(16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52回 臨時會 第1次 運營委員會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가 운영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맡고 난 후 처음으로 갖게 되는 공식적인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제가 과연 前任 李 英議員님과 같이 열성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을 지 한편으로는 염려가 앞섭니다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충고와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전 보다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약하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성원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 선임과 의회사무처의 96년도 업무보고 청취,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6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運營委員會 幹事選任의 件을 상정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위원회 간사를 제가 맡아왔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의 간사위원님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호선으로 선출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간사위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崔翰基委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모로 유능하신 柳在仲委員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그러면 柳在仲委員께서 간사로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柳在仲委員을 運營委員會의 幹事委員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幹事委員으로 선임되신 柳在仲委員님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運營委員會 幹事로 선임해주신 運營委員長 이하 運營委員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6년도에 우리 의회가 정말 우리 의회가 한 만큼 시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할 것이며, 더욱더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간사로서 직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時 22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6年度 市議會事務處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市議會事務處 業務報告는 事務處長께서 보고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러 委員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국사무처장 해외연수 중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 하옵는 權泰望 委員長님 그리고 運營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평소 저희 事務處 運營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26일 第52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에서 運營委員長으로 당선되신 權泰望委員長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흡한 점이 많을 것으로 걱정 이 됩니다만 깊으신 아량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 식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擔當官님 수고 많았습니다. 6페이지에 의정 모니터제 운영을 6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언제부터 모니터제가 실시되었으며 어떤 분을 선임하셨으며, 그 분들이 했던 일의 성과들을 말씀해주시고, 다음은 10페이지 의정자문위원단 운영을 하시겠다는 계획은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분야별로 전문가 20명 정도로서 구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姜委員! 두 개만 하시고 다른 委員 質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답변하고 난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모니터제 운영관계는 운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외근하면서 여러 가지 의정에 반영되어서 개선되어야 되는 이런 점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만 당초에 전 직원이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해 10월부터 우리 각 과에 있는 6급직원 우리 일반직원들 6급 이상만 일단 시범적으로 運營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9건이 접수처리가 되었습니다만 조금 효과가 미진해서 앞으로 노력해서 배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6급 이상을 6명을 두었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선정하셨습니까 아니면 형식상으로 이런 것을 직제상 하나 두었다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어떤 형태로 運營하실 계획입니까
議會事務處의 직원이 65명 있는데 전체 다하는 것보다는 일단 6급이면 조금 그래도 우리 시 현황에 대해서 시각이 안 낫겠나해서 우선 이 분들을 해보고 더 확대시킬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를 하시는 그 분에게는 어떤 혜택을 드립니까
그러니까 두 달, 세 달밖에 안돼서 미진하지만 그런 특혜도 안주고 안 그래도 격무에, 잡무에 시달릴텐데 의정 모니터까지 하라고 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미진한 것 같은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의정자문위원단 운영관계는 아직 금년도에 이런 운영을 해보겠다는 방침계획입니다. 세부계획은 별도로 수립해서 여러 委員님들 자문을 받아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광역의정협의회 구성이라고 계획만 내놨습니까
업무계획 전체가 금년도에 저희들이 어떤 방향을 정해서 하겠다는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되는 사항은 별도 세부계획을 부서별로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위원회별로 1명씩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보다는 1명씩 하는 윤번제 참석에서 위원회별로 1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1명씩 돌아갈 것도 안되고 가서 옳은 이야기도 할 것도 안되면 세 사람정도 하는 이런 것이 윤번제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협의회에 참석해 보는 것이 여러 가지 활동상으로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단적인 사항을 예를 들 것 같으면 낙동강 수질 관계나 이런 것이 부산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구상했는데 상대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예상됩니다만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그런 방향이 되도록…
한 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구 의회를 거쳐서 시의회에 왔습니다. 구 의회 때 전국여성협의회라고 있었습니다. 40명이 구성되어서 2개월에 한 번씩 참석해서 지역마다 특성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참여율도 좋았고 그 지역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가서 연수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지역 특성이라든지 지역의 지방의회제도의 장단점 같은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는 기억이 납니다. 물론 광역은 4개 지역으로 한정된다고 하지만 本委員이 생각하기로 굉장히 바람직하고 지역이기주의도 극복하는 행정으로써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아니냐싶고 언젠가 그런 것을 건의하려고 했는데 이런 착안이 나와서 매우 반갑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다시 의논하도록 합시다.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姜靜花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 안 계십니까 예,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2페이지 업무보고에 조직인력관리에 우리 의원님이 두 분이 결원인데 충원계획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분 결원은 아시다시피 한 분은 지역구에서 결원이 되어 있고 한 분은 비례대표에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구 영도 1선거구 지역은 이미 市에서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지난 25일자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원 결원이 되면 15일 이내에 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市에서 선거를 할 것이냐 보궐선거를 할 것이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직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법 201조 2항에 보면 의원정수가 4분의 1이 미달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한 분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일단 15일 이내에 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통보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장례를 치렀는데 갑자기 통보를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기분이 나아지면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통보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승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의 정원은 현 원대로 결정되지 싶습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前任 張判石委員님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두시고 제가 오늘자로 처음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權泰望 委員長님을 비롯한 先輩 運營委員님 여러분의 많은 도움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처조직 개편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총무담당관실의 자료계가 없어지고 의사담당관실의 기록계가 없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역할은 어느 부서에서 하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조정인지 실질적으로 없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보면 都市港灣住宅委員會같은 경우에는 현장출장이 상당히 잦습니다. 그런데 명색이 광역의회가 나가는데 무선전화기 하나도 안 들고 나갑니다. 카메라도 하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디오 카메라 같은 것을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와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 있는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어도 말로만 가지고 높더라 고압선이 지나가더라 제가 볼 때는 많이 뒤떨어진 것이 아닌지. 적어도 우리가 지금 부산광역시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상임위원회별로 카메라정도 그리고 무선전화기 정도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기장이나 현장에 나가서 연락이 안되어서 참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처 주요재산에 보면 95종에 1,869종 하는데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번 추경 때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상임위 활동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마 강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기구 개편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보업무를 자료계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같이 보니까 조금 의정홍보에 아무래도 애로가 있다해서 사무처장 직속으로 하고 공보계에서 보던 자료기록관리업무는 여러 가지 안이 자체적으로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리계가 합쳐서 경리계를 관리계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계 업무도 의안계에서 같이 보는 것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무선전화기나 카메라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착안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것을 가능한 한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도 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房光星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말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올해 방침에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로 의회기능 내실화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의회활동에 있어서 專門委員室도 기능보강이 되어서 좋은 점이 있는데 專門委員들이 각 상임위원회에 배정될 때 그 상임위원회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배당이 제자리에 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런 것을 專門委員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정할 때 과거에 근무했던 부서 이런 것을 상당히 감안합니다. 딱 맞게 이 사람은 여기다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고 專門委員을 기준으로 한다면 적어도 30년 가까이 공무원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좌를 해드리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과거에 근무한 부서 오래 있었던 부서 그런 것을 살려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현재 보좌관도 하나 없는 단계에 가장 중점적인 것이 옳은 의회활동을 하려면 전문위원의 역할이란 것이 대단한 것인데 한 사람 더 증원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本委員이 생각하기로는 전문위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야말로 전문위원으로서의 의회기능의 모든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잠시 거쳐가는 자리 비슷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재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잠시 기록을 중지해 주었으면 합니다.
(16時 58分 記錄中止)
(17時 02分 記錄開始)
그러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房光星委員도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都市港灣住宅委員으로서 內務委員會所屬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運營委員長께서 그래도 과거에 運營委員長께서도 잘 하셨겠지만 일단 그 분은 마음이 좀 들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째 運營委員長님부터 자리를 찾아주어야 우리 의회가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집행부에 전달되어야 될 지 모르겠지만 요새 강서구청의 부청장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과연 진짜 힘있는 시장이라고 해서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야말로 힘있다고 안 되는 일도 해도 되는 것이 힘있는 시장인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개인회사도 사주가 직원이 일을 할 수 있으면 소위 말해서 서열이나 이런 것이 중시되어야 됩니다.
하물며 우리 부산광역시 방대한 조직을 움직이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기장에서 안 받았는데 강서로 가고 자기 책임 아니다하고 위에 떠넘기고 신문 보고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물며 표결심판을 받은 우리 지방의원들도 그런데 말 못하는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과거에 힘없는 시장이 한 일을 힘있는 시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우리 의장단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납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했습니다. 다른 委員 質疑하실 委員 계십니까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3. 의회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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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時 04分)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釜山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 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議員 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提案說明
總務擔當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께서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등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검토의견 순 입니다만 總務擔當官께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중 금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 제3조의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서 회기중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불합리한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조례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를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일치시켜 현실화시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과 일치 시켰다고 했는데 전에는 더 많이 주었습니까
지금 앞에서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무원 국내여비 규정이 전에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뭘 29일자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인상 조정되었습니다. 인상조정되면 그에 따라서 의원 조례도 그에 맞추어서 같이 인상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상 전의 금액이 조례에 개정 안되었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을 같이 일치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議會議員議政活動費 등 支給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