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9분 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노고가 맡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의 종합심사에 임하기 전에 간단히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은 시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결되므로 이번추경예산이 비록 소규모일지라도 심사에 임하는 우리위원 모두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의회 개원이후 몇 차례의 예산심사의 경험을 토대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어떤 사업에 우선 투자를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전시민 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예산이 될 수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정확한 답변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은 정책질의 및 내무, 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심사에 대한 부별 심사를 하도록 하고 내일은 재무산업, 교통도시, 문교사회, 운영위원회, 그리고 교육청 소관의 예산에 대한 부별 심사를 마친 다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일과 21일 양 이틀간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열어 국별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여 단일안을 마련하고 6월 22일 제3차 회의에서 이 단일안 조정안을 검토, 의결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공개하되 예산안 조정회의는 관례대로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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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11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1회부산직할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제 간담회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부시장께서 대전EXPO관계로 회의 출장중이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께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대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시의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는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께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되 그야말로 이번 정책질의 시간에는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질의는 부문별 심사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실, 국장의 답변후에 보충질의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무룡위원입니다. 먼저 내무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76페이지에 사직 실내체육관 실시설계 용역비가 1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 는 추경예산서의 홍보활동비가 예산에 올라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본회의 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앞으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추진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부의 기구축소로 인해서 지금 건설국, 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본부의 직제개편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 속해 있는 도로사업소, 토목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로 가게 되는데 도로사업소는 도로의 포장유지, 관리와 긴급복구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걸 종합건설본부로 이관해도 되는 것인지, 또 토목시험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부산에 대형 공사를 많이 시공을 하고 앞으로도 항만 배후도로라든지 지하철 2, 3호선 건설이라든지 또 도시고속도로의 제3 호선이라든지 각종 건설공사가 많이 시공하게 되는데 토목시험소를 시공부서로 갔을 때 과연 토목시험소의 시험이 제대로 될 것인지, 공정한 시험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국의 도시개발공사는 당초 인공해상도 시의 건설을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사업목적인 인공해상도시가 시공되지 않는 걸로, 택지개발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걸로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금곡, 화명지구, 해운대신시가지가 모두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주택국과 종합건설본부에 이원화가 되어 있는걸 앞으로 일원화시킬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향후 노후주택개량사업 이라든지 택지개발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해 갈 것인지, 지금 부산이 산지개발로 인해서 자연환경 파손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택지내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차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산하 전공무원이 1,500명정도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공사화할려고 하다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업소가 옛날에는 구청 급수과로 있었습니다. 이 지역사업소를 다시 구청으로 이관할 용의는없는지,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서 시설공사비를 일률적으로 10% 삭감을 하는데 지금 부산의 수도물 생산량이 일일 200만t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현상이 약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200만t의 40%이니까 80만t의물을 쓰지도 않고 흘려버리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12개 지역사업소의 노후관 대체사업비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현옥위원입니다.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확보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94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부산시는 국비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중앙정부의 부산예산에 대한 예산지원이 타 도시에 비해서 전무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으로 중앙부서의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며 중앙부서에서는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경제기획원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중앙부처의 국비지원을 요청한 사업과 금액을 밝혀 주시고, 둘째 중앙부서에서 경제기획원의 예산요구시 반영된 사업과 금액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셋째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위하여 앞으로 시에서 계획한 여러가지 사항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우리 의회에서아시안게임부산유치와유치위원회구성촉구결의안을 채택해서 시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시측의 유치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OCA회원국 홍보용역비 1억 6,000만원과 홍보책자 발간비 4,400만원, 그리고 주경기장 건설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채무부담 10억원을 포함해서 15억등 총 17억 400만원 밖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중 홍보책자 발간비 440만원을 제하고 난 타금액은 시에서 활용할 수 없는 이런 금액입니다.
이 재원으로 어떻게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다고 보는지 시측의 의지를 밝혀 주시고, 동행사로 인해 직접 투자해야 할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차별 투자계획 그리고 동 재원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특히 국고지원 요청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시안게임유치와 관련하여 97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와 2000년 전국체전을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경기장은 올해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착공하여 98년도 완공할 계획으로 아는데 97년도 동아시아경기대회를 개최할 경우 주경기장의 확보방 안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주경기장의 시기를 앞당겨서 모든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부족한 경기장의 확보계획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경기장을 사직동에 건립할 경우 주변의 교통소통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02년아시안게임유치 및 동아시아대회, 24년만의 전국체전을 2000년에 개최 등 많은 행사를 눈앞에 두고있는 주무부서인 생활체육과를 문화생활체육과에 통폐합하고 구의 체육청소년계를 폐지하는 것은 부산시민 모두가 염원하고 미래 부산발전에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아시안게임유치 개최를 앞두고 내무부의 획일적인 지침에 조정하였다는 것은 부산의 현 여건상 지방자치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에서 이를 존치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폐지된 생활체육과가 대체되는 이러한 어려운 여건속 에서 모든 대회를 개최 또한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세계 잉여금다발생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430 억원과 특별회계에서 173억원 등 총 603억원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재정운영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전년도 4사분기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를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번같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각회계별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의 내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은 없는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만두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개정된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하면 동조례 제37조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전년도 11월 2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는 예산심사 전 회기에 변경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중 대청공원 편입사유지 취득비 3억 5,000만원과 제2군수지원단부지 추가취득분 120억중 금회추경에 계상된 부분을 비롯해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사업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중 편입주민 이주단지조성 금액 21억 6,200만원 등은 부산직할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위반하여 금회 추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추경예산에 동시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천로타리와 주례간에 산복도로 개설에 대한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하철 2호선 1단계 공사에 따른 사상로의 교통문제로 인해서 이 구간의 지하철공사가 상당기간 지연이 되어 오던 중에 지난 6월 14일부터 본공사가 강행됨으로 해서 사상로는 물론 낙동로 전구간이 심각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초에는 덕천로타리에서 주례간 산복도로를 연결시킨 이후에 이 구간의 지하철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교통공단의 계획이 바뀜으로 해서 북구주민은 물론 사상공단에 각종 사업체의 조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덕천로타리와 주례간에 산복도로 연결 이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는 것이 현 실정인 바 관할구청에서는 금회 추경에 이 구간의 도로개설비 220억을 부산시에 요구했으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반영이 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금회 추경에 수정예산안을 편성해서라도 상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만두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재영위원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률적인 삭감과 관련해서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업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으로 볼 때는 각 부서의 경상경비를 일정비율로 예외없이 320억이나 삭감하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에 제출했을 시에는 경상경비의 편성 시에 불요불급한 경비를 억제를 하고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다고 한 바는 본위원이 볼 때는 이번 추경은 국가적인 차원에 고통분담의 추경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하고 아낄려고 하는 노력은 였보였습니다. 보통 볼 때는 경비가 5%에서 30% 심지어는 50%까지 절감을 하고 심지어는 전액 삭감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에 기준은 정확한 어떤 기준으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절감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금의 우리 경제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을 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 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예산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사업의 추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기준에만 단순히 적용을 시켜서 삭감한다든지 그리고 사업을 안하면서까지 예산을 절감을 한다는 것은 본말의 전도가 틀렸다고 봐집니다. 혹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부서의 예산절감 지침에 맞추기 위한 예산절감으로 사업이나 업무추진 할 때맞추기 위한 절감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업무 전반적인 차원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시장님께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시에 이번 추경은 시급한 당면 현안사항을 해결하고 주민 욕구 해소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을 갖다가 검토를 해 보니까, 경상경비의 경우는 일률적으로 일정한 비율대로 삭감 하여 무려 323억이나 만들었고 사업비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타사업비로 전용토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이 기정예산편성 이외에도 생긴 변동사항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봐진다면 이번 추경은 오히려 결산과 성질이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경비의 집행잔액에 있어서 세입의 부분 분이 발생할 때 이를 보존하여 결산이 무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남을 가능성이 있는 경비를 싹싹 긁어서 삭감하고요 결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정현옥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 우리 21회 때 임시회때 아시안게임 유치촉구안을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민들도 이래 합의가 이루어 졌다고 봐질 때 우리 부산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유치에 대한 움직임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에 대회 유치를 위한 부분적인 홍보에 책자비용이라든지 또 회원국의 홍보비라든지 개최검토에 대한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을 등등 해서 2억 정도가 대회유치비로 관련된 예산이 편성된 것은 본위원은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그럴 때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더 이상 정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같은 동료위원의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주경기장의 건립공사에 설계 용역비의 예산도 채무부담 으로 10억원 정도가 포함을 하고 또 15억정도가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동료위원과 조금 질의가다른 것은 사직운동장을 그대로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직운동장의 주경기장을 다른데 옮길 것인 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한다면 시 전역에걸쳐서 많은 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봐지고 금액으로 봤을 때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봐질 때 상당히 걱정이 아니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대회유치문제에 대한 재원확보 문제나 경기장의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에 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것은 용변을 하지 않아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윤위원입니다. 우선 질의는 예산관계는 소위별로 부분별로 질의를 하니까, 정책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예결 때나 본회의에서 정책질의를 많이 해 봅니다만 집행부에 답변에 관심이 지나가는 구름잡기식으로 하나도 성 사가 되어 이루어진 것이 없고 항시 위에 중앙에 의식을 해 가지고 집행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정책적으로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안 계십니다만 반드시 윗분에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지상에 보면 부산시나 전국에 기구재조정이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소방국이라든지 민방위국을 통합해야 된다. 이런 지상에 나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기이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상에 기구구성을 재조정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시의회라든지 공청회라도 한번 해서 확실하고 시민을 위해서 이 기구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기구 구성이 꼭 돼야 하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본위원이 전번 예결 때도 이 질의를 하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효과가 없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우리 혐악시설은 타도에는 절대 가지 못하고 우리 부산시에 전부 혐악 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립영락공원이라든지 쓰레기 매립장 생곡 등등을 해서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등등을 이제는 다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꼭해야 될 사항은 절대적으로 기구 구성을 해야 되겠다해서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환경녹지국입니까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시설국이란 국 자체를 격상을 시켜가지고 국장도 승급을 시켜서 확실하게 부산시에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사전에 발생하지 않고 항시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해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을 인사 이동을 수시로 해 가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기구조정 문제를 이번 이런기회에 확실하게 다시한번 재조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은 지나가는 구름잡기식의 답변이 아니고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요즘 지상에 시장님 기밀비 판공비가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정말 본위원은 염려스럽고 걱정 스럽습니다. 우리 자체에 예산 자립도가 85%밖에 안되고 전체 중앙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마당에 벌써 중앙예산을 따 오지도 않고 신문지상에 당정회의를 해서 부산시 예산이 얼마온다 간다 하는 것은 이것은 공보관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민은 무척 염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즉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겠지만 그래도 우리 부산시에서 잔뼈가 굵어서 이 나라를 통치를 하는 대통령에게 부산시에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이미지를 풍긴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부산 4백만 시민에게 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실속을 거둘 수 있는 예산을 따올 수 있는 이런 것이 돼야 되겠는데 지금 벌써 신문지상에 무슨 예산이 올거다 안 올거다 이런 소리만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라 하니까, 시장이 판공비도 바닥이 났다 하는 이런 지상보도를 들었는데 사실 판공비를 2/4분기 다 쓰고 있는지 없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항시 중앙에서 시키는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왜 이러한 기관 기밀비를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일을 안 하겠다는 뜻인지, 일을 하겠다는 뜻인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답변해서 시장이 얼마든지 중앙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것이 일꾼이하는 일이지 중앙에서 예산을 깍는다고 해서 무조건깍아주고 뭘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상당히 의심 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정문화 시장님께서는 과거에 중앙부처에서 특히 총무처에 계셨기 때문에 많은 경제원이라든지 관리를 많이 알고 있어서 우리 부산시에 시장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93년도, 94년도 예산에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 시장이 활동 할 수 있는 비행기표 차비도 없다는 문제가 나올 때 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냐, 확실한 예산이 남은 것이 얼마나 있으며 없으면 반영할 수 있는 용의가 없느냐, 이것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조길우위원님!
조길우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세입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초과 수입과 불용액 과다발생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금회 추경에 본예산 재원 사용분 212억을 제외하고 43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0년 301억원, 91년 666억원, 92년 644억원 등으로 90년도 이전에는 100억에서 200억 정도로 머물러 있던 것이 91년 이후에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것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인 세입을 지나치게 과소책정하고 세출예산의 편성이 잘못 되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순 세계잉여금은 지난 해의 세입재원을 제 때 활용하지 못하고 부족한 시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금년도 본예산 세외수입을 보면 상업은행 예탁금이 평균 1,400억원이 계상된 것을, 이것은 수입은 예상하면서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은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입 추계방향과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
김종화위원입니다. 시립화장장건립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들과 시 관계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부산시에서 지난 2월화장장 건립 부지를 금정구 두구동 일원으로 선정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 농성과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화장장 건립을 위해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220억을 포함하여 총 26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해당 지역주민들의 농성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동안 시에서 지역주민들과의 대화는 몇 차례 가졌으며 시립화장장이 완공될 때까지 농성이나 시위가 계속될 경우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화장장 건립비 265억중 부지조성비가 20억이나 계상되어 있는데 해당지역은 시유지로서 부지의 신규매입이 필요 없는데도 조성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처도 없이 기타 경비로 5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지방자치에 대한 자본 보존 항목에 화장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하기 위해 7개 사업에 3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들 사업의 선정 경위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몇 건이나 되며 이에 소요되는 총경비는 얼마로 추정되는지 밝혀 주시고 금회 추경에 반영되지 않는 숙원사업의 해결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인근 주민 53명으로 구성된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사업의 일부인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해당주민의 사소한 요구사항이라도 반드시 수렴하여 해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봅니다. 아울러 마산화장장의 사용기간이 금년도로 만료되며 시립화장장의 완공은 93년말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1년동안에 화장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 목 명세서259페이지의 석대동 쓰레기 매립장의 침수 누출방지그라우딩 공사를 위해 1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당초예산은 1억 5,000만원으로 구조물 안전진단 용역을실시한 결과와 금회 추경에 반영된 금액으로 항구적인 안전시설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이 사업의 계약 및 시행방법과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료위원 여러분의 언급도 있었습니다마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해 설계비 6억원과 보상비 35억 2,900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1억 4,100만등 42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난5월 15일 교통도시위원회가 이 지역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현장확인시 해당 지역주민들이 삽이나 곡괭이를 들고 위원들의 방문까지 방해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화장장이나 쓰레기 매립장 등 이러한 시설을 하고자할 때는 무조건 예산부터 편성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그 지역 주민과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히 공감대가 조성된 다음에 부대시설비는 물론 해당 지역주민의 숙원사업까지 동시에 해결 할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와 또한 중앙에서 지시된 반대민원 방지지침에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각종 혐오시설의 설치에 따른 구체적인 민원해소 방안에 관하여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관련 용역비 투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교통은 최악의 상황까지 도달해 있습니다. 시에서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서 많은 용역과 투자를 해 오고 있지만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만두위원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특히 지하철공사가 한창 추진중인 북구 강변도로를 비롯한 덕천동, 화명동 일대의 주민들은 교통지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이들 지역에 대한 교통소통 대책을 어떻게 수립해 놓았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고 이번 추경에도 세계은행차관으로 환승센타 건립 설계용역비 5억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얼마 전에 동남개발연 구원에서 이면도로 활용방안이란 용역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적인 용역으로 시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범 시민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2002년 아시안게임의 부산유치에 대비하여 부산시 내에는 물론 김해․양산 등 경남 일부지역과 연계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을 실시해 본 적이 있는지 없다면 이렇게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용역보다는 시 전역과 인근 경남지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교통체계 개선용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측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와 어려운 부산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일환으로 부산시 금고지정에 대한 지방은행 지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본회의 질문시 또 예결특위를 할 때 질의를 했습니다. 그 때 시장께서, 또 담당부서에서는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검토가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부산시 전체가 시금고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자치구의 한 곳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희웅위원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은 1993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편성지침을 살펴보니까 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는 기예산은 최대한으로 삭감을 하고 운영비, 필수경비 부족분은 또 확보를 하고 현안사업, 93년도 마무리 사업 등은 계속 추진하면서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모자라는 돈은 빌리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부산시가 살아가겠다고 추경에 그렇게 지침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편성방향은 그렇게 여러가지 좋은 말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번의 예산에 보면은 그렇게 필요불가결 하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설치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낸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은 부산시가 어렵고 한데 그런 것도, 육성자금을 내기 위해서 돈도 모아서 주는 것도 타당합니다마는 정말로 이것 보다 더 어려운 교통문제라든가 도로를, 꼭 필수적으로 내가지고 지금 당장 사람이 다녀야 되는 이러한 급 선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런 데에 돈을 투자를 했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태풍피해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비도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태풍피해나 이런 데에 필요한 긴급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끔 예를 보면 주로 큰 태풍이 나서 ‘인재다’, ‘천재다’ 이래 가지고 갑자기 딴 돈을 내 가지고 급히 쓰고 사람이 몇 사람씩 죽어야 이렇게 야단법석을 해서하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고 사전에 적절한 예산을 꼭 편성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는 양수펌프장이 많습니다. 그리고 찌꺼기를 모으는 집진기 설치라든지, 제거기라든지, 이러한 곳에 여러가지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러한 예산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한번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 또 한가지는 부산지역 경제에 대해서 잠깐 묻습니다. 지금 부산 경제의 부진원인은 어느 누구나 다 말로써는 다 합니다. 과연 부산시 경제가 왜 이렇게 다른 시․도보다 더 열악한가 거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은 제조업은 몇%쯤 되고 또 서비스업이 다른 산업보다도 상당히 높은 줄 알고 있는데 왜 서비스산업이 이렇게 높아지고 제조업이 낮아지는지 그 원인을 묻고 싶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공단조성이 많이 있습니다. 녹산공단이라든지 이런데 지금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향후의 육성방안과 부산시의 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좀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못되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묻고 싶고, 그러므로 인해서 부산시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어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는지 좋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시 조직개편 방안에 의하면 5급 이상 감축정원이 14명으로 그 중 4급 이상은 8명으로 되어 있는데 감축인원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 6급 이하의 인력은 117명을 자체 감축하여 교통, 환경, 경제개발분야 등에 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산발전추진기획단은 전 기획단장사표 이후 장기간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존폐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산시를 복지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부산시책이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모자보건센타의 셔터를 내리겠다는 그 저의에 대해서 그것이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정책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본위원은 아무리 상부지시라고는 하지만 획일적인 예산삭감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지침을 통하여 기정예산의 과감한 절감과 순세계잉여 여금과 민간선수금을 주재원으로 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점출연과 나머지 재원으로 하여 주민숙원사 업과 복지사업에 중점투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초 예결위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땜질식이 아닌 계속사업에 집중투자하여 공기를 단축해서 사업종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현안사업과 기타 사업에 집중투자하여 전시행정이나 선심행정으로 답습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느껴집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성격별 분류를 보면 당면 현안사업에 497억원과 기타 사업에 103억원으로, 합하면 투자비율이 6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로는 마무리 사업이나 계속사업에 집중투자를 하여 공기를 단축하는데 과감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줄로 알고 시민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면서 기획관리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 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먼저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출시기는 전년도 11월 20일까지로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심사 전회기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한 것은 400만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 이실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재원은 세외수입 536억원과 인정예산절감 322억원을 주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중 322억원을 절감하여 사업비로 전환한 점에 대해서는 시 스스로 고통분담차원에서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1993년도 본예산 편성시 일반 행정비의 증가율이 50% 정도 팽창하여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 수 차례 촉구한 바가 있고 그 중 일반회계에서 140여억원을 예결위원서 삭감하여 사업비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각 실,국장은 경상비 내용이 최소한의 경비로서 삭감 불가한 것으로 예결위 답변과정에서 강변하였습니다. 불과 5개월만에 322억원을 스스로 삭감하여 추경에 승인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동안 시민의 세금을 너무 방만하게 계획없이 사용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는 예산삭감이 가능하고 시민의 내핍요구에 대해서는 귀기울이지 않는 행정행태를 어떻게 개선할 것이며 경상비를 더 줄일 방안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 김종화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생곡쓰레기장 주민과의 대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비롯한 세가지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본위원이 작년도 예결특위에서도 거론을 하였습니다. 국군묘지조성 부분에 관하여 관계국장께서 추후 확실하게 조성하겠다고 작년도에 답변을 한 줄로 압니다.
재원이 없겠습니다마는 6월 6일 현충일 대통령께서 전국에 있는 국군묘지를 새롭게 단장하라 하셨습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보건사회국에 넣으면
주경기장의 위치, 부대경기장의 위치 이런 점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고 금회 추경에 사업비 전액이 삭감된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행을하든지 추경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 본예산 심의후 6개월만에 추경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당초 예산에 사업비가 편성되고 지금까지 6개월만에 그 사업을 취소했거나 변경하여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업의 내용과 예산은 얼마인지 답변하시고, 그리고 사업별로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시고속도로 유지관리, 사고다발지역 가로등 설치비를 비롯하여 상당수의 사 업이 전액 예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상당한 사유가 있겠지만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승인해 주고, 몇 개월이 지나 못하겠다 하여 감액 요구를 하면 또 승인해 주는, 이런 형식적인 예산심사 절차가 돼 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 의회나 시가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 사전에 효과라든지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을 선정해야 할 것이고, 그렇게 하여 선정된 사업은 절대적으로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없는 한 추진되어야 행정의 낭비성도 없을 것이고 일관성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 도시고속도로 사고다발지역 가로등 설치 예산 2억 100만원 전액 감액은 사고위험이 없어졌는지, 아니면 위험성이 있는데도 예산을 아끼기 위해 취소를 하는지, 그 이유를 다른 사업 취소한 전체 내용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時 33分 會議中止)
(14時 07分 繼續開議)
몇 위원이 불참하고 있습니다마는 성원이 됨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하여 해당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지역경제국장, 내무국장, 기획담당관, 주택국장, 재무국장, 교통관광국장, 보건사회국장, 건설국장, 투자관리관 순이 되겠습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정책질의를 하여 주신 사항이 모두 34건입니다. 소관별로 해서 각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라든지 94년도 국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이 어땠느냐 하는 이런질의, 또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관련되는 문제는 기획 담당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공기업 운영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투자관리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경상비를 대폭 삭감한 문제와 관련해서 성재영위원님, 김홍윤위원님, 이희웅위원님, 김주석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여러 위원님 께서 질책을 주시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시의회에서 당초 예산에 확정된지 몇 달 안돼서 내무부에서 획일적인 이런 삭감지침만으로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 것이냐, 당초 예산이 오히려 과다 계상한 것이 아니냐, 더 삭감해도 되지 않겠느냐 등등의 질책이 있었습니다.
먼저 93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의결하여 주신 박대석위원장과 여러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경상적 경비의 대폭 삭감조치는 종전에 그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개혁적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적 논리로서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한국 창조의 큰 물줄기로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이 과다 계상돼서 삭감되지 않았나 하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봉급이 이미 인상된 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것도 봉급이 맡아서 삭감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볼 때에 당초에 경상적 경비가 책정된 것은 우리가 건국이래 쭉 하나의 관례로 봐서 당초예산이 수정예산에서 경상비 경비가 이렇게 대폭 삭감되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무부의 지침이다 하기보다, 이거는 행정적인 조치다 하기보다는 신한국 창조다 하는 정치적인 하나의 큰 테두리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께서 부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94년도 국가예산 편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위한 추진사항이 어땠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습니다.
중앙정부 예산은 5월말까지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대체적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 5월 동안에 각 국장, 과장들이 관련부처에 올라가 가지고 부산의 현안문제의 어려움을 설명을 하고 그 예산이 경제기획원으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6월 하순까지는 지방비 부담 작업이 내무부에서 추진이 되고, 9월까지는 경제기획원에서도 예산안이 거의 확정이 돼서 10월, 11월에는 국회에서 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부산시에서 대 중앙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한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종 규제문제라든지 을숙도의 낙동강 하구일대 여러가지 규제를 풀어서 발전을 도모하자 하는 이런 문제, 또 수영비행장 관계를 관리권을 인수를 받자 하는 문제,이런 등등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94년도국가예산을 편성할 때에 부산의 여러가지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좀 많이 받자 하는 이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 비지원 문제도 중앙부처에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주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중앙부처에서 바로 자기들이 와서 부산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국비를 부산시에다가 지원하는 문제는 우리가 각 부처에 요구한 것이 2,134억 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중앙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것이 1,501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결상태에 있는 것은 수영 강변도로건설입니다. 수영 강변도로 건설은 건설부에도 건의를 하고 해운항만청에도 건의를 하고 이랬는데 건설부에서는 부결돼 버리고 해운항만청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이래서 이거는 아예 해운항만청에다가 이거는 수영 강변도로라는 사업명을 안 붙이고 바로컨테이너 물동량을 수송하는 하나의 항만수송 도로다 하는 이런 사업명을 붙여서 그 사업명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거는 국가에서 해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 기관 시행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산 국가공단 조성이라든지, 지하철 건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전부 9,6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요구된 것은 4,388억이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실에서 회의를 하면서 각 국장들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부처에서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간 것이 이것이 큰 실적이라 하면, 종전엔 없던 실적이긴 합니다마는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경제기획원에서 최종 결정되고 국회에서 심의 결정될 때에 그때 이게 예산이 반영되는건데 이게 중간에 예산제출 과정에서 신문에 자꾸 나니까 여러가지 저희들도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일 하기에 곤혹스럽고 또 위에 어른 보기도 이게 모양이 아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를 저희들도 통감을 하고 우리가 기자실에 가가지고도 좌우간 이문제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될 때까지 조금 보도를 안해주는게 좋겠다, 좀 도와 달라, 부산발전을 위해서 도와달라,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어쨌든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아시안게임 유치를 결의하여 준 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가지고 부산발전의 여러가지 현안문제들을 풀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당정협의를 저희들이 해보면서 좌우간 부산 유사 이래에 지금같이 국회의원님들이 부산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준 일도 없고 또 중앙 각 부처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면서 지금 부산발전을 안 시키면 안 되겠다,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런 각오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홍윤위원님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94년 국비지원사업이 확정도 되기 전에 신문에 보도된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앞에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을 수행하는데 정보비 문제가 예산을 심의하면서 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늘 정보비인상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정보비가 너무 많이 깎여 가지고 이래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느냐,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 6억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2억이 삭감되고 4억입니다. 이것으로서 나중에 그 시정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겠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러가지 사회 분위기가 절약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고 이것으로서 최대한 고통스럽지마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께서 예산편성 방향이 마무리사업이라든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데 집중돼야 되지 이게 전부 흐트러지게 편성이 됐느냐, 이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시장님께서도 이 점을 지적을 하시고, 이번에는 이게 여러가지 현안문제하고 관련돼 가지고 발목이 잡혀서 어쩔 수 없었지만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욕을 얻어먹기로 하고, 좌우간 마무리 짓는데 여기다 집중을 하고, 그 다음 계속 불가결한 계속사업비 이런데다가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자 하는 이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단 이번 추경에서 여러가지 현안사업 해결하는데 예산이 분산 편성된 것은 잘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께서 석대매립장의 침출수 유출방지 시설비가 1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본 시설을하면 항구대책이 가능하겠느냐, 또 계약 등 시행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의를 하시고 생곡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데 대한 말씀과 또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석대매립장은 금년 5월 말로서 매립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매립지에 대한 안전보강을 위해서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지금 실시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청에서 동아대학교 환경문제연구소하고 계약을 체결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요구한 그라우딩 공사내용은 91년 8월달에 있은 태풍 글래디스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회동마을뒷산에서 침출수가 다소 유출이 돼가지고 인근 주민들에게 농사와 식수에 다소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4월달에 부산대학교 지질학과 김항묵교수에게 원인과 대책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그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침출수 유출에 대해서는 그라우딩 시공을 요한다는 그런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라우딩공사를 시행을 하도록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본청에서 재배정 받아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대언위원님의 질의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께서 생곡매립장에 대한 6월 14일 본회의 때에 질의를 세 가지를 하셨습니다. 세 가지를 보면 추경예산에 42억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재고할 용의가 없느냐, 또 두번째는 주민과 대화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느냐, 또 세 번째는 매립장사업 이걸 공개추진할 용의는 없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째 추경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을숙 도매립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예정기간이 1년입니다마는 현장을 가볼 것 같으면 1년을 견디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석대매립장을 마감하고 을숙도로 옮길 때도 단 며칠간이지만 부산시민들이 큰 고통을 받을 정도로, 이런 사태가 만일 1주일, 열흘 간다고 할 것 같으면 큰 폭동이 일어날 정도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게 을숙도매립장 이것도 을숙도매립장 다음에 생곡매립장을 조성한다 할 것 같으면 이거를 여간 빨리추진을 안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런 사업의 시급성이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3년 1월달에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2월 1 일날 문교사회위원회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드리고 또 금년 2월달부터 3월달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시 본청에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이와는 별도로 구청에서도 구청장이하 관계관들이 주민과 여러차례 대화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기에 따라서는 충분한 대화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시장님께서도 오늘 아침 회의 때에 생곡쓰레기 매립장 문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대화를 활발하게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지시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민과 대화를 활발하게 가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의 협의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라든지 구의원, 반대대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대책 위원 이 분들을 포함해서 범 녹산동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주신다 할 것 같으면 시에서도 대책반을 구성해가지고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매림장의 사업을 공개추진할 용의에 대해서는 이건저희들이 말씀을 하시나마나 이건 공개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되어 가지고6월 17일부터 7월 6일까지 20일간 공람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부터 21일까지 15일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어떤 현안사업을 추진을 할 해 사실상으로 주민 의견의 수렴이라는 것은 공람공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 기간, 이 때에 의견을 수렴하는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이외에 여러가지 주민과 대화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것이 안에 내부적으로, 확정도 안되고 시의회에 보고되어 가지고 예산도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가가지고 여기 쓰레기 매립장하면 어떻겠느냐 화장장하면 어떻겠느냐 이래가지고는 백이면 백 사업의 추진이 안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위원님께서 본 사업에 대한 부산시민의 아주 화급한 그런 숙원사업이란 점을 감안을 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조정 문제라든가 예산을 일률적으로 10% 삭감을하는 문제, 그래서 노후관이 누수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이래도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드 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구,지역사업소를 구청산하에다가 두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구조정 문제는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만 저희들 주무부서의 얘기를 듣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도 김위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구청장이 관내 수도가 나오고 안나오고 하는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문제를 구청장이 사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등한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저희들도 행정을 해나가다 보니까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잘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 산하에 있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지역사업소가 상수도사업 본부가 발족하기 이전에는 구청장 산하에 있었습니다. 역시 공기업적인 상수도사업은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공사가 주류가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추진을 해가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서울의 지하철에 노조가 파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상당한 공사가 됐을 때 문제가 일어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파업을 못하지만 이것이 공사가 된다고 하면 노조가 결성되어서 만약에 수도가 하루라도 생산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사회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당분간 공사를 하지 않고 지난 89년 9월에 상수도사업본부를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에 또 구청장 산하에다가 넣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역사업소가 되고나서 이미 반 정도의 지역사업소가 독립의 건물을 확보해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우리나라가 노사관계가 아직까지 원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은 일천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집단적인 행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노사관계가 원만히 정립이 된다고 하면 상수도사업 같은 것은 공사로서 전환하는 것이 경영의 개선이나시민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분간 전망을 보면서 지역사업소는 구청장의 산하에있지 않더라도 있는 것처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는대로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고 아까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구청 산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를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해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예산을 보니까 전부 일률적으로 10% 삭감하고 특히 노후관 개량공사 같은 것은 누수도 많이 일어나고 녹물도 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서는 노후관이 개량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예산을 삭감하고 나서 이래도 일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상비에 대해서는10%를 삭감하는 지침에 의해서 전부 비목별로 다 10%는 안했지만 총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에서 인건비나 경상비 이런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만 투자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라하는, 몇%하라는 지침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를 하는 예산을 삭감한 것은 요금이 금년에 5%오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동결하므로 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지만 이 요금이 못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입결함이 생기고 또 수요량 증가도 지금 저희들이 예측한 것만큼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가지 경기문제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입의 결함을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부득불 기왕에 편성해 놓은거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금을 올리게 되어 있는데 그것만큼은 안들어오니까 일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여러가지 의욕적으로 일을 한다고 6차상수도사업도 시작해놓고 있고 고도정수처리 사업, 이것도 하고 있고 또 노후관 개량공사도1년에 200억정도 투자하고 또 공업용수도 개발하고 한꺼번에 너무 방대한 사업을 벌여왔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안들어와져서 좀 애로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요금도 올라가고 풀리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가 수량적으로 6차상수도사업은 물량이 모자라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6차상수 도사업은 계획년도까지 할 수 있도록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고도정수처리나 노후관이나 공업용수관계에 대해서는 시기적으로 부득불 이건 안하려고 해서 안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상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삭감을 해서 하되 내년에 들어가서는 이것을 최우선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대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 사업을 더 벌여야 될 입장에 있으면서 줄였는데 대해서는 본부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들 예산의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시급한 시의 사안도 많이 있는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함께 부산경제가 다른 시. 도보다 어려운 문제, 또 산업의 비율이 서비스쪽이 많지 않느냐, 향후 공단조성 등 과감한 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새정부의 제1과제가 경제회생입니다. 이를 극복키 위해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경제활력을 위한 시책을 우선하기 위해서 심지어 공무원의 봉급인상 자제를 비롯한 경상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기업을 살리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경제를 하자는 그런 입장과 또 시급한 시의 사안도 함께 추진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행히 최근에 경제는 지표상으로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습니다만 다소나마 좋은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기업 가동률도 87%되고 어음부도율도 처음으로 작년 3월 이래 0.35% 떨어지는 등 다소 경제에 좋은 징후가 보이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만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산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 그동안의 원인을 본다면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 때 부산이 우리나라 경제의 큰 몫으로 차지했는데 사회적인 환경이라든가 지역적인 여건 등 여러 사정에 의해서 몇 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부산의 산업구조는 1차산업이 2%, 2차산업이 3.7%, 3차산업이 61%로써 3차산업이 많은 것이 역시문제입니다. 경제의 주력은 역시 제조업이 되어야 되는데 3차산업이 많은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원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부산산업의 구조가 노동집약적 산업이라는데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의 인건비 등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출을 주도하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3D현상까지 겹쳐가지고 제조업에 가야할 인력이 서비스업으로 가는 그런 문제는 하나의 우리의 아픈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911만원정도 전국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그런 지경에 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뽑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용지부족입니다. 공업용지 부족인데 우리는 신평, 장림외에 이렇다 할 공단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입지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업체들이 그동안 연간 100여개씩 역외로 유출해서 지역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밖에 유통체계라든가 산업기반 중간관리기능 같은 것이 미흡한 점을 들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장 ․단기로 나누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공업용지 확보문제입니다.
가장 가시적으로 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녹산공단을 빨리 조성을 하고 또 조성을 하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된다면 아까 관리실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고지원 요청액수, 저거만 된다면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단음에 신호지방공단 문제입니다.
신호지방공단 문제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계부처의 의견이 얽갈려 가지고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해내야 될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우 리가 협조해야 될 문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문제입니다. 이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과학산업단지를 만들어서 첨단산업을 하는 문제와 지금 이번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작업과 같은 이런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제조업체의 자동화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직배송단지라든지 농산물시장같은 것을 빨리 개통시키고 그밖에 교통, 항만 등 기반시설도 해서 물류비용을 줄여 나가야만이 경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일련의 도시기능을 제대로 갖게 하는 그러한 것과 관련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저희들이 힘을 써야 할 일은 첫째 경기활성화문제와 물가안정 문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경기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동안에 우리는 중소기업이전이 7천여개의 업체중에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조개선자금, 이번에 하는 거를 비롯해서 각종 합이화자금, 운영자금 등을 비롯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지금 중소 기업은 사실상 해외 수출부분에 상당히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는 지방정부가 그 분 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코트라와 협동해서 시장개척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3회정도 실시하고 금년에 여섯 번 정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산업전람회와 같은 이런 전시회도 개최를 해서 외국인들을 유치도 시키고 또 지역 주종산업을 활성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역업체의 제품을 구매해 잘 되도록끔 조치를 취하고 공공투자사업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물가안정문제입니다. 물가안정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경제가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노력을 각종 민간단체는 물론 시․구 합동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서비스를 특히 중심으로 한 결과, 현재 5월까지는 3% 정도로써 전국 평균수준보다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특히 힘을 쏟아야 하는 문제는 경제의 의식을 어떻게 올리느냐 하는 이 문제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공감대가 형성 되어야만이 기업도 되고 국민들도 합리적인 소비생활도 할 수 있고 뭔가 분위기도 살아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전부가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는 경제관계 기관장회의를 월 한번씩 해서 경제단체는 물론 각 기관이 함께 해서 우리 지역에 경제를 살리는데 한 목소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통해서 각종 기업에 애로사항도 해결하고 행정규제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방정부가, 과거에는 경제가 중앙의 경제였습니다마는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문제와 지역의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행정도 시정의 최우선 시책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와 관련하여 김무룡위원님께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설계비와홍보 등 기본경비 총 17억원으로 과연 대회 유치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정현옥위원께서 추경에 주경기장 설계비 등 17억원만 반영해서 효과적인 유치가 가능한지, 부산시의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니냐 또 대회를 치르는데 총 소요예산, 연차별 투자계획과 재원확보대책 및 국비지원 요청계획은
그리고 동아시아대회와 전국체전의 준비 추진상황은 어떠한가 주경기장을 내년도에 착공해서 98년 완공계획인데 과연 97년 동아시아대회에 대비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경기장 부족시설 확보계획과 사직동 주경기장 건립으로 인한 교통유통 대책은 어떠한지
구대언위원님께서 2002년 장래를 봐서 주경기장과 부대시설 위치선정에 신중한 검토와 또 선정된 곳은 어딘지
성재영위원께서 주경기장을 사직동에 할 것인지 또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인지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무룡위원님, 정현옥위원님, 성재영위원님, 구대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는 사직종합운동장 주경기장설계비 15억원과 아시아경기대회 유치 경비로써 기본경비만 2억을 요구하였으며 필요한 예산은 점진적으로 요구․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대회를 치르는데 필요한 총예산과 연차별 투자계획은 부산시의 중 ․장기 재정계획에 의거해서 투자하겠습니다. 부족시설의 경기장시설 입지가 아직까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총체적인 작업을 추진하여 빠른 시일내 결정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지원관계의 요청은 종합적인 계획이 이루어진 후에 연차별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아시아대회와 전국체전은 아시안게임과 동시에 유치 시행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81회전국체전은 어저께 6월 16일자로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개최지를 부산으로 결정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결정이 되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사직운동장 주경기장을 내년에 착공해서 97년 동아시아대회 때까지 공사기간의 부족문제라든가 재원확보의 부족이 다소 예상이 됩니다마는 기술적으로, 만약 조기완공이 가능 하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서97년도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직운동장 주변의 교통대책은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특히 거제리 확장, 사직과 초읍간의 40m도로 개설, 지하철 구포․반송․수영간의 개설, 그 이외사직동 운동장주변의 광장 등을 활용을 한다면은 대회유치에 큰 지장이 얼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대언위원님과 성재영위원님의 질의사항 중 주경기장 건립은 사직종합운동장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건립하도록 할 것이고, 다른 부족한 경기장시설은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서 시역내 낙동강변 등 적지에 건립할 수 있도록 신중히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진위원님께서 기구개편으로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해소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직제개편에 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령 여기에 의해서 정원이 감축된다 하더라도 아시안게임 준비업무등 시정의 현안사업 추진업무를 수행토록 검토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직제개편 내용이 확정․통보된 후에 별도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보충질의를 그대로 합니까 답변을 하고 나서 다시 보충질의 합니까
예, 정책질의는 일괄 답변을 듣고 또 보충질의를 하도록 그래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경안 종합심사에 있어서 시의 기구와 조직에 여러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고 또 몇가지 지적과 아울러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총괄적인 조직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고 개별 적인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의 기구와 조직 개편은 전국의 지방행정조직을 일괄적인 대상으로 하여서 중앙적인 차원에서, 또한 일상적인 방법이 아닌 개혁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간소한 정부를 실현시키고 적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시민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대폭적인 기구의 축소와 조정이 있게 됨으로써 지방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또한 지방의 의견의 반영이 미흡했었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권한범위 내에서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분야를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또한 축소조정을 하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으로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의 대강을 말씀 드리면은 1부, 5과, 6개 계가 본청에서 폐지되고 또 사업소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관리국과 주택기사상담소 등 2개의 사업소가 폐지대상이 되고, 또 3개 사업소를 통폐합하도록 해서내무부의 승인을 받는대로 현재로는 7월 1일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먼저 김무룡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는 도로사업소, 토목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로 통폐합됨으로써 도로사업소의 긴급복구기 능이나 또한 토목시험소에 독자적인 기능이 약화되지 않겠는지, 염려를 하셨습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라서 도로사업소를 종합건설본부로 통폐합하게 되는 것은 전국에 5개 직할시가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도로사업소는 도로포장 등 도로복구기능을 담당하고 또 건설시험소는 건설공사에 기술향상을 위해서 건설자재 시험업무를 맡고 있는 이런 사업소로서 건설시험소의 경우는 타직할시에서도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도의 경우는 도로사업소에 시험계 이렇게 해 가지고 건설시험소가 도로사업소하고 같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도로사업소가 시의 도로부서 주관국인 건설국의 감독을 직접 받지 않고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김위원님 지적대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 업무도 우리 시 단위에서는 건설국에 조정과 통제를 받고 일관성 있게 추진됨으로써 도로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간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은 이러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데 대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도로사업소나 건설 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들어간다 그러더라도 이것은 어떤 국이나 과나 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와 같은 사업소 체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도로사업소나 건설시험 소가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현재에 운영체제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정현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는 아시안게임 또 동아시아대회, 전국체육대회를 한다 그러면서 생활체육과를 문화체육과와 통폐합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부산시는 생활체육과, 또 올림픽에 좀 관심을 가졌다면은 여기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과가 폐지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에 중앙단위에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합해 가지고 문화체육부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 여기에 큰 배경이 있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문화부와 체육청소년부가 문화체육부로 통합을 했으니 이, 지방단위에서도 생활체육과와 문화업무를 합해서 통합을 하라는 이러한 큰 흐름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 부산시에서는 시민의 열화와 같은 성화를 등에 업고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다른 과를 폐지해도 좋으니 생활체육과만을 존속시켜달라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를 했습니다.
5월 22일과 6월 4일 두차례에 걸쳐서 시장님의 싸인과 메모를 담은, 결재와 메모를 담은 건의서를 팩스로다가 집어넣고 또 서류도 보내고, 우리 기획실장님, 또 부시장, 시장께서도 전화나 다른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맨 처음 말씀 드린대로 이번 조직개편이 일괄적입니다. 중앙차원에 일괄적인 게 돼 가지고, 5개 직할시, 공통으로 통합해라, 이 지침에 예외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한가지 부언을 한다면은 아까 김홍윤위원 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하루빨리 지방자치가 완전히 정착이 되어서 적어도 과단위 기구조정권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희망적인 사항은 이번 조직개편이 끝나면은 7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과단위 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도록, 지금 대통령영 개정 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 이 대통령영 개정작업이 예정대로 끝난다면은 앞으로 무조건 과의 신설이나 기구에 위원은 안되지마는 현안 범위내에서의 조정은 지방단체로 이렇게 이양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렇게 되기를 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내무국장께서도 말씀을 했지마는 아시안게임을 우리 부산에서 확실하게 개최되는 것이 결정이 된다면 생활체육과나 이런 어떤 과단위 기구가 아닌 종합준비국이 별도로 운영이 돼 가지고 거시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 거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께서는 직제개편에 따른 감축위원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6급 이하는 117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줄어드는데 이들의 신분보장과 활용방안, 그리고 현재 큰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산발전기획단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서민들의 하나의 큰 복지센타인 모자보건센타를 너무 조급하게 폐지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염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시장실에서 시장님하고 기획 실장 또 내무국장 저, 이렇게 몇 명이 이번에 감축되는 위원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의논을 했었습니다. 그래 지금 몇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안은 질의하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감축되는 5급 이상 공무원은 어떤 기획단이나 연구단이나 이런 방향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6급 이하 인력은 행정수요가 줄어든 분야에 인원을 교통이나 환경, 경제, 도시개발 분야 등 새롭게 행정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로 이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이런 기본적인 방침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발전기획단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단장도 없고 또 인공섬 사업이 차질을 빚으므로써 기능이 약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부산발전기획단은 94년 12월 31일까지의 한시조직입니다. 그러나 내년 12월 31일까지 이 상태로 계속 갈 순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입니다.
한가지 방안은 만약에 이 상태로 갈 바에는 점진 적으로 해체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한 방안이고 또 한가지는 그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산 발전추진기획단을 그 이름에 맞도록 대폭 확대,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부산발전을 추진하는 실질적인 기획단이 되어 가지고 우리 부산에 많은 현안이라든지 또 새롭게 발전하는 행정수요에 명실공히 대처하는 그런 기구로 한번 확대, 개편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두가지 상반되는 방향입니다마는 이 두가지 방안을 놓고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몇 몇 간부들이 이 방안을 한번 의논을 드리고 보고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좀 더 연구가 진척되면 위원여러분 앞에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센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센타는 타시도에서는 사실상 보건소나 의료원에 다 통합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부산에서는 존치하는 어떤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능상으로 보면 보건소나 시립병원에서 하는 일과 중복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모자보건센타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세민 부녀자의 분만을 위해서 72년도에 약 한 20년 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민소득이 많이 높아져 가지고 동네산부인과도 안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부 종합병원에 분만을 하러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산 모자보건센타 에서는 하루에 1.4명 분만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4명 분만을 위해 가지고 27명 직원이 주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밤에도 애를 낳으러 오기 때문에 24시간 교대로 주야를 하루 1.4명 바라보고 과연 이 기구를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바입니다. 물론 영세민 한명 한명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명 한명도 중요하다는 충고도 있지만 하루 1.4명을 위해서 27명 이 주야 24시간을 근무하고 1년 예산 6억 6,00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보사부에서 좀 더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좀 더 깊은 사항을 보고드리고 추후 또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도 기구조정은 사실 시의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얼마나 능률적으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갖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좋으신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아주 전적으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제가 좀 더 정착이 되고 총정원제가 시행된다면 기 구조정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많이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 시민의 의견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행정은 환경 또는 위생, 이 분야가 시민복지에 가장 큰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부산과 같은 경우에 쓰레기장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을 이 상태로 두지말고 환경시설국이나 환경미화국으로 해가지고 좀 더 시민의 일상적인 문제를 대처하고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구를 개편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의 지적대로 앞으로의 도시행정은 공해방지, 환경보전 또 쓰레기나 청소 이 분야가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분야의 행정기구와 인력이 보강되어야한다는데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직제정원 조정에 있어서는 증원이나 확대는 일절 없고 기본원칙이 조직축소와 조정만 되는 이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기구는 확대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만 말씀 드린대로 이번 축소 조정에서 117명의 남는 인력을 이 분야에 많이 배정을 해가지고 시민의 복지행정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기구축소의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교통지도과에다가 교통단속계를 신설해서 교통행정을 보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정과에는 구의회계가 있었고 기획실에 시의회계가 있었는데 이것을 두계를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해 가지고 의회협력계로 해가지고 기획실에다 반영을 했습니다. 부산의 주종 산업인 신발, 섬유는 우리 부산 근로자의 36% 정도가 신발, 섬유에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과단위 신설은 어렵기 때문에 공업과에 신발섬유계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기구와 조정에 대해서 내무위원장님하고 시의회 의장단하고는 각기개별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관심을 가진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하시면 별도의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기획담당관 계실적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하고, 조금 하고 해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기획담당관 되시죠 기획관, 짧은 기간동안에 기구조정을 해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기획관께서는 말이죠. 내무부 지침만 알고 지시만 알지, 회의에서 본회의 질문을 하고 같이 정책질의하는 것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하나도 모르고 있네요,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본위원이 본회의에 기구관계에 대해서 몇 번했고 또 예결위에 정책질의도 몇 번 했는데 그게 어째서 짧은 기간이냐 1년전부터도 기구조정을해서 민원방지 대책이 뭐냐 물을적에 구름지나가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가 짧은 기간 동안에 기구 조정을 한다고 했을적에 본회의에서 이렇게 질의한 것은 기획관은 그냥 귀를 막아놓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내가 아주 거추장스러운데, 지금 말입니다. 혐오시설을 하는 환경녹지국 같은 데 민원이 말이죠, 담당관이 그 부서에 가보세요. 엉망진창으로 골치 아픕니다. 매일 민원이, 현재 예산에도 이번 추경에서 그게 가장 문제점이 되는 예산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는데 소위 기구라든지 기획을 하는 부서에서는 남산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되고 이 지역에 전부 시의원들이나 자기 지역이 다 있는데 하나도 예산과 사전에 공청회, 협의도 없이 그냥 밀어 붙여 왔으니 문제소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기구를 보강을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을 확실히 좀 해야 되겠는데 기획관께서는 의회에서 위원들이 질의한 것은 하나도 안듣고 귀를 막아 놓고 있었는 것 같은데 그때 잠을 잤어요, 뭐 했어요 그거 답변 하나 해보세요. 김홍윤이가 본회의 질의할 때 몇번 했는 줄 압니까 도저히 안되겠어요, 짧은 기간은 무슨 짧은 기간이고, 2년 동안에 우리가 그 문제 때문에 몇 번을 했는데 뭘 하고 있어요 내무부장관 지시만 알고 의회에서 건의하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었다는게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혐오시설에 관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화장장, 쓰레기장 문제가 나올 때 마다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구의원들이나 죽을 지경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 부산시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구도 좀 하고 편성을 해가지고 또 그 문제들을 전문적으로 해야지, 기획관은 남산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문제는 나중에 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이래서 안되겠어요, 이런식으로 돼가지고 어째서 부산시가 행정을 해나가고 시의회가 협조를 하겠어요 시의원들 말하는 것은 남산에 잠을 자고 있고 내무부 지시만 아는 사람은 내무부로 올라가야지 시의회에 뭐하러 앉아있어요
예, 김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여기서 양해 말씀 구할 것은 제가 짧은 기간이라고 한 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부산시에 합리적인 기구조정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많이 연구가 됐습니다. 잘 연구된 안을 내무부에다 수십차례 건의를 했지요, 그런 기간으로 치면 짧은 기간이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려서 많은 연구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의가 반영이 되지 않고 전부다 저희들 건의가 묵살이 되어 가지고 어느날 내무부 중앙에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건의해 올린 것은 좋은 건의가 많지만 지금 개혁적인 차원에서 축소만하고 확대를 안하니 너희들이 올린 안을 일단 유보를하고 축소안을 한번 만들어서 보고를 해라, 그 지시가 온 기간이 짧은 기간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글쎄, 위원들이 이렇게 질의를 해서건의를 하면 내무부에다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모 의원이나 어느 의원이 했으면 내무위원회면 내무위원회에 가서 위원여러분들이 질의를 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하는 것은 안하고 말이죠. 우리 의회에서 발언하는 것은 당신들 남산에서 잠자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관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성함 잘모르겠어요, 오늘 여기회의록에 남겨야 되겠어요, 뭘하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오해가 있으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자는게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야 민원이 없어진다 이겁니다.
방금 우리 김홍윤위원께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무조건 내무부 지시다, 전국 통일이다 이래서 지금 우리 부산에서 희망적으로 하는 것은 아시안게임을 개최해야 되는데 전국통일이다 해가지고 실지 필요한 새생활체육과 같은 것도 폐지가 됐는데 이런 모순을 김홍윤위원이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무룡위원님께서 종합건설본부와 도시개발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택지개발 사업을 앞으로 일원화하는 문제와 택지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의 일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종합건설본부를 설치할 때 설치조례 3조의 업무분장을 좀 줬습니다.
그것은 해운대, 화명, 금곡택지개발사업 설계, 시공 감독 총괄을 하도록 설치조례를 줬습니다. 도시개발 공사 설치일때는 모든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사업을 위주로 줬습니다.
업무조례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택지개발 업무문제는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그냥 완료단계에 있고 모든 택지분양이 선수가 다 된 지역 금곡1지구나 해운대지구는 우선 집행하는, 건설본부에서 해운대로 종결을 짓고 지금 택지개발 승인이 나 있는 화명 2지구 약 한 50만평에 대해서는 아직 착공이 안됐습니다. 개발계획승인도 아직 안나있습니다. 개발계획 승인도 아직 안났고 사업실시 승인이 안나왔습니다.
여기는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업무이관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 가지고 도시개발 공사에서 일원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택지 개발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개발7사에서 업무가 일원화 되도록 노력을 계속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어 시공중에 있는 지구는 계속하면서 아직 공공부문에는 또 민간개발이 어려운 택지대단 위라든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 그 다음에 군부대 이전지역 등을 시에서 중점개발하고 민간부분 에서는 시가지 중심의 비교적 소규모라든가 그다음에 소규모 주거지역내에 있는 소규모 공장지역 이전 지역에 주로 개발대상으로 삼겠습니다.
지역여건과 중요한 환경을 고려해서 앞으로 녹지를 될 수 있는 대로 훼손 안하는 방향으로 보조를 해가면서 산지개발에 역점을 두고 기존 시가지내에 앞으로 추진할 것이 96연까지의 택지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96년도 이후의 택지개발 문제,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기존시가지의 노후불량건물에 대해서 재개발 업무라든가 재건축문제에 대해서 적극 노력을 계속하여 조치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후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후불량건물이라든가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 또 재건축문제 그다음에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지성, 이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단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일단 주거이전 문제, 여기에 대한 사항이 순환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해서 모든 예산문제라든가 법적 문제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 1주일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예산과 여러가지 지역여건, 즉, 순환주택을 지으려면 그 지역에 어느 지역을 대지를 적합한데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지입지선정 문제라든가 예산확보문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개선 지구라든가 재건축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도 순환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과 조길우위원님 두분께서 순세계잉여금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서 같은 내용을 물으셨으므로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이 644억원이나 발생한 것은 세입예산의 과소편성과 세출예산의 과다 편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는데 그 발생요인은 무엇인지 물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의 내역과 앞으로 세입추계방법을 개선방안 및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세입 ․세출 예산편성시 세입예상액과 세출집행 예상액을 정확히 예측하여서 예산에 반영한다면 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추정수치인 만큼 다소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어 이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년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률을 말씀드리면 90년도의 예산액의 6.7%인 455억원이 발생하였고 91년도의 예산액의 7.6%인 677억원이 발생되었으며 92년도에 발생비율이 크게 낮아졌는데 예산액의 5.9%인 644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도 세입 증수분은 249억원과 예산 불용액 395억원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입 증수분은 92년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액을 최대한 예측하여 반영한다고 하였으나 92년도 11월부터 사하구 가락타운 아파트 4,800세대의 입주시작으로 연말에 취득세, 등록세의 세수가 예상보다 크게 늘어난 등의 사유로 전체적으로 세입이 예산액 1조 1,696억원에 대비하여 2.1%나 늘어난 것으로 249억원이 증수되었습니다.
세출불용액 39억원은 예비비 불용액 96억원등 예산불용액 발생분과 공사물품 계약의 입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을 합한 것으로써 이러한 예산집행 잔액발생은 어느정 도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각종 세액관련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입추계기법을 보다 개선하여 세입예상액을 보다 정확히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세출예산도 예산집행잔액을 최대한 정확히 예측하여 꼭 필요한 액수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님과 구대언위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7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예산 심사전 회기까지 변경계획을 작성해서 의회의결을 받도록 개정되었는데도 금번 추경에 대청공원 편입 사유지 취득과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편입주민 이주단지조성 및 제2군수지원단부지 추가취득 예산을 동시에 계상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다만 행정내부의 민원 사항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계상됐던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동시에 계상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대청공원 편입사유지 취득은 대상 토지가 대청공원 광장 남측 경계비탈면에 위치한 토지로써 토지소유 자가 중구청에 토지 형질변경신청을 여러군데 한데 대해 중구청에서는 대청공원 광장과 접한 녹지대로 조성되어 사실상 공원지역으로 건축을 허가할 시 공원경관을 크게 손상할 우려가 있고, 기존 옹벽붕괴 등비탈면 안정성에 크게 문제가 있어서 대청공원 보호를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지 않음에 따른 민원이계속되고 있어서 토지매입 방침이 금년도 5월 30일 에야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민원해소 및 대청공원 보호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계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로 해운대 우회도로 철거민이주단지 조성 등 산림청 임야취득과 관련한 사항은 92년도 계속사업으로서 보상 공람 공고가 되자 하천부지와 산림청 등의 국유지상에 거주하는 392세대의 영세한 무허가 건물소유자가 집단으로 인근 산림청 임야에 조속히 이주단지를 조성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에따라 이에 따른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여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번 기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제2군수지원단부지 추가취득은 전체 부지면적 1만 6,154평을 92년 12월 28일 계약시 일괄 매입하기 위하여 92년 5월 임시회에 상정,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득한 사항입니다마는 금번 추가 취득코자하는 부지 1,198평을 국방부에서 국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해서 92년 12월 28일 계약시 매입하지 못한 잔여부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매수 요청이 있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명념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시금고 변경규정 검토내용과 시범적으로 자치구 1개구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할 용의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금고 지정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임시회 및 정기회에서 일부 위원님께서 수차례 정책질의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 시의 입장은 2천년대를 대비해 대규모 예산사 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재정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은행이 대형화 될 때까지 자금사정이 원활한 시중은행이 금고를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으며, 금고의 변경지정 검토문제에 관하여는 92년도에 예의검토한 바 현재의 주금고은행인 상업은행은 시금고를 56년간 알아오면서 시재정상 부족한 개발자금을 조달지원하는 등 시금고은행으로서의 역할을 무난히 수행하여 왔으며 자본금 규모 및 대출 한도액 면에서도 월등하므로 시개발자금 조달능력 확보와 지역금융 육성차원에서 현행과 같이 계속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업은행은 일반회계 및 4개특별회계, 부산은행은 9개특별회계, 동남은행은 2개특별회계로 계약을 갱신 했습니다.
갱신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94년 12월 31일까지 2개년입니다.
시범적으로 1개구의 금고를 지방은행으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92년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를 자치구마다 부산은행으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대문제에 대해서 계속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먼저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시안게임등에 대비해서 사직동주변 교통소통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내무국장께서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 마는 보충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아시안게임부산유치에 대비해서 사직동종합운동장 주변의 교통망 확충사업을 시에서는 적극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하철 3호선을 조기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노선은 북구 덕천동에서 미남로타리, 수영, 반송간 25.1㎞ 정도입니다. 이중 수영 노선은 미남로타리에서 사직동 종합운동장을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기시공해서 2001년까지는 개통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천천 고가도로건설은 기본설계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설노선은 수영, 지하철 동래역, 미남로타리간 8.8㎞구간이고, 사업비는약 2,000억정도 소요됩니다. 이 외에도 초읍, 사직동간폭 40m도로 등 사직운동장주변 교통망 확충사업을 연차적으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TSM사업 등 조기 소통대책을 연차적으로 시행을 해서 2000년에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는데 차질 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관련 용역비가 너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환승센타 용역비5억 4,000만원이 반영된 사유가 무엇이나, 경남지역 양산, 김해 등 지역과 연계한 종합 광역교통대책의 용역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환승센타용역비 5억 4,000만원 반영사유는 3개은행과의 부산지하철 건설재원 차관 협의시에 제시된 부산시내 교통수단간 환승센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써 환승센타를 건립조건으로 3개은행이 차관 1억불을 공유할 방침이어서 불가피하게 실시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3개은행에서 최종 설계서를 94년 3월까지 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는 당시 차입분 2,800만불의 2.4%에 해당되는 금액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경남지역 양산, 김해등 지역과 연계한 광역 교통 대책 시행용역 질의에 대해서는 부산시주변지역 연계한 광역교통대책은 92년 6월 용역 완료한 부산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본 계획의 내용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따라 목표년도 장기 20년, 중기 5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 대상지역은 부산시를 포함한 경남, 양산지역, 김해시등 1개시, 2개읍, 6개면을 부산교통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교통정비계획의 용역은 그동안 관계기관과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난 6월 2일 중앙도시 교통정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바 있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수정보완해서 7월말 경에 확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위원께서 질의하신 광역교통망구축과 관련해서 부산, 김해간 경전철건설에 따른 용역은 현재 교통부에서 교통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 부산간 동해 남부선 복선전철화 문제도 철도청에서 금년에 실시설계 용역비 15억원을 확보해서 용역 추진 중에 있고, 또 지하철 2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호포, 양산간 연장문제도 타당성 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2호선 관련해서 북구지역 교통유통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하철 2호선 공사와 관련돼서 북진지역, 특히 사상로 구간의 교통이 아주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교통대책 수립에 여러가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시경찰청, 교통공단, 북구청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6차례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가 있고 지난 25일에는 합동으로 저희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이면도로를 직접 다니면서 우회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우선 사상로의 기능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동래, 금곡, 만덕, 주례, 개금 등에서 사상공단에 접근하는 기능이고, 둘째는 개금방향에서 금곡, 만덕방향으로 가기 위한 통과기능입니다.
이점에 착안하고 우리 시에서는 교통소통대책을 기능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공단 접근성 제고방안으로써는 사상로변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지하철 건설구간을 전면 통제하는 것이 아니고 7개 단계로 분리 시공해서 사상로 통제 기간을 최소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1, 2단계에서는 4차선 중 2차선을 통제해서버스등 대중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통제구간이라도 인접공장이나 주택가로 차량과 사람이 접근 가능토록 교통공단에 협조를 얻고 있고 내년에 가서 사상로가 전면 통제가 되더라도 삼락수로변을 일방통행제로 실시해서 이면도로를 활용해서 사상공단으로 접근이 용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사상공단내 삼락수로변 도로정비사업 등 14건의 이면도로를 정비하였고, 무단주차차량 단속을 집중실시하여 차량통행시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교통 수용을 위해서 경부철도변 이면 미연결 구간도로를 주례에서 사상역까지 우회도로 100m를 93년 12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여대에서 주례간 산복도로를 개설해서 사상로의 우회도로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310억의 예산으로 현재 보상중에 있으며 내년 8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인접주민과의 보상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하철건설은 우회도로 건설을 하는 등 주변의 교통여건을 충분히 조성한 후에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보상금 수령거부 등 보상지연으로 인해서 공사완료후에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년이상 더 지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시공하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의 어려운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건설이 계약기간내에 차질없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하철 건설에 따른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관련사업의 조기준공과 교통상황에 따른 단기유통대책의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광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시립화장장 건립예산 승인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주민들의 시위, 농성실태와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 시위, 농성 이 계속될 경우의 대책, 그리고 부지조성비가 20억원으로 책정 되어 있는데 과다한 것 아니냐, 기타 경비 5억원에 대한 내역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35억 4,000만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총 주민의 요구사항 건수 그리고 규모, 차후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고, 끝으로 마산화장장 사용시한이 금년말까지인데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시립영락공원 조성을 위한 검토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시의회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인근주민들의 시위와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시위, 농성의 양상은 당초의 공원묘지주변 5개동에서부터 지역적으로는 남산동이 주축이되는 양상으로 축소가 되어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참여하는 계층도 젊은 부녀층과 원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는 지난 3월 12일 영락공원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발표이후에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시장님께서 2회에 걸쳐서 하셨고 저도 직접 두 번 주민대표와 만나서 진지한 대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시의회 위원님께서도 현장답사와 주민과의 대화를 2차에 걸쳐서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날 이 기본계획안에 대한 여론수렴을 토대로 계획을 확정하고 난 이후에도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4회에 걸쳐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고 저도 다섯차례 주민대표와의 대화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외 구청에서도 모두 18회에 걸쳐서 진지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 바가 있고, 특히 지난 5월 22일에는 금정구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사국장과 주민대표 그리고 지산간호전문대 김자관교수 등이 참여해서 주민 90여 명과 JC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6월 9일에는 위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정구지역 국회의원님과 시, 구의원님 그 리고 기관단체장, 지역원로 및 유지, 대표를 포함한 53명으로 지역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돼서 금정구의 장기적인 발전대책과 지역개발사업을 협의하고 기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를 검토함과 동시에 현안사업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활동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시 나름대로 또는 구청과 관계기관등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고있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 시위, 농성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도있는 설득활동을 통해서 한사람 이라도 끝까지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함으로써 원만하게 영락공원 조성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영락공원조성 예산과 관련해서 부지조성비가 20억이 책정이 됐는데 대한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 부지는 시립공원묘지내로써 시유지이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소요되지 않습니다마는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형질 변경에 따른 토목공사비용이 약14억 4,000만원이 예상이 되고 옹벽설치에 3억 8,000만원 법면설치에 1억 8,000만원 등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기준은 93년도 건설부 품셈기준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기타 경비 5억원의 계상내역은 세부적인 산출기초 항목외에도 전주를 이설한다든지 통신케이블을 다시 이설하는 문제 등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265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용역설계가 끝나면 각 항목별로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 이후에 정밀하게 다시 조정을 해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35억원의 계상내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건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주로 주민소규모숙원사업과 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만 당초 구청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11개 사업에 대해서 919억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1회 추경은 가용재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시급하고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과 용역비로 한정을 해서35억 4,000만원을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사업에 대해서도 2차추경부터 연차적으로 재정의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해 주도록 최선은 다하겠습니다. 물론 지역발전협의회를 통한 주민대표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 범위를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산화장장 사용 시한이 93년말까지인데 그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도 마산시측과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까지는 행정협약상 금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그 시한을 금년말까지로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한이 가까워 옵니다만 내년이 되기 전에 이 협약을 개정을 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대언위원님께서 작년도에도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지방에 산재하고 있는 군경묘역을 찾아가지고 확대조성해 나가는 문제 그리고 강서구 국군묘지 진입로 예산지원과 관련해서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군묘지 군경묘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립묘지 두군데에 대해서 국방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도 앞으로는 원호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군데 외에도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와 전남․북에 전부 21개소에 군경묘역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에서 구체적인 위임 근거나 지침이 없는 한 시․도에서 예산이나 또는 인력을 전담을 시켜서 관리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제도적으로 이게 보완이 된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저희 시에서는 지방원호청과 지방보훈처와 직접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단 현재 상태는 각 시 군 구 단위로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재해 있는 군경묘역에 대해서 자체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위원님깨서 지적하신 것과 같이 군경묘역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제도적인 뒷받침하에 시․도 또는 시․군․ 구 단위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한다는 점에 대 해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주관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진입도로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한 결과 지난 5월 22일날 구 청에서 시에다가 예산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1억5,000만원인데 현재 5월 24일자로 도로과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2차추경에는 지원 반영하는 방향으로 적극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는 지금까지 39개의 묘역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해 오고 있는데 가능한 진입도로 개설문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보사국에서도 측면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박종태위원께서 도시고속도로 사고 다발지역 가로등 설비예산 전액 삭감 사유는 당초예산을 넣을 때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에는 좀 밝기를 해주면 사고를 예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실제 이 문제를 심층분석해 본 결과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지점은 곡각지점 이고 그 다음에 구배가 완화해 가지고차가 많이 다닐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가로등설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수벽을 한다든가 또 중앙분리대를 없애버리고 콘크리트 분리대로 해 주면서 도로를 좀 확장해 주는 방법 그런 것이 좋다 말하자면 복합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맨 처음한게 너무 성급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투자관리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관리관입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제20회 임시회때 질문하신 체육시설 등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사항은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0회 임시회때 답변을 드린대로 금년하반기까지 설립검토하여 위탁할 것은 위탁한다는 목표아래 대상사업은 체육시설로써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구덕운동장, 요트경기장, 공원으로써 대청공원, 태종대 유원지, 어린이 대공원, 금강공원, 도로관리로서 도시고속도로, 도로사업소 기타 황령산야영장 부산타워, 곤포의 집 등을 대상으로 하여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주요시설 현황 및 이용 실태와 경영수지 등을 조사한 결과 총 종사인원은 729명이였으며 총운영비용 예산은 167억으로써 수입은 161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지율이 96% 였습니다. 수지분석결과 도시고속도로 사업소와 도로사업소, 태종대유원지 사업소 3개 사업소 등은 흑자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9개소는 적자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점을 좀 더 분석해서 7월 30일까지는 공단설립시에 예산절감 가능성 앞으로의 투자계획과 전망, 시설이용율 제고로 수입증가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큰 위원의 효율적인 활용, 설립 가능사업 등의 확정 등으로 시설관리공단 등의 규모 등을 판단하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주차관리공단은 현 인력이 474명으로써 관리내용의 방대함, 업무전역의 고유성 규모등의 경제성 등을 감안할 때 주차관리공단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하반기까지 완료하겠으며 가급적 제반 절차를 단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수고했습니다. 오전에 정책질의를 한 부분은 거의 답변이 끝난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께서는 그 답변에 미흡한 부분은 별도로 보충할 질의사항이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구조정 건에 대해서 기획단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을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도로포장사업소 토목시험소는 현사업소 그대로 유지하되 종합건설본부 산하로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토목시험소는 지금건설부 산하에 건설부장관 산하에 국립 건설연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직제가 건설부장관 밑에 국장대우를 받고 있고 환전 독립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로 이 토목시험소가 어느 때는 기획관리실장 밑으로 갖다가 또 건설국장 밑으로 갖다가 이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앞으로 부산에 대형공사가 발주되는데 서울에 일산․분당지구에 아파트 지어서 뜯어내는 식이 안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토목시험소를 공정관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장 밑으로 직제를 개편했을 경우에 종합건설본부는 일반 건설공사 시행부서입니다.
시행부서에 다가 시험소를 갖다 넣어 왔을 때 과연 옳은 시험이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이 산하에 시공하는 것이 동서고가도로, 해운대 신시가지, 부산의 굵직 굵직한 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시험소를 갖다 넣었을 때 종합건설본부장이 밑에 지금 시험소 소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관밑에 서기관 넣어 가지고 시험이 공정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래 직제개편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직제개편안 중에 설명한것 중에서 인구 50만명이나 100만인 타 직할시와 같이400만 거대도시가 같이 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같이 조정되었을 때 부산직할시 400만 인구의 대도시가 이런 직제개편 사항을 할 때 불편사항이 없는 것인지 일률적으로 내무부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렇게했을 때 과연 본연의 업무가 잘 진행되겠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주택국과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가 상당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것이 도시개발공사나 안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 되어 있고 지금 주택국 주택지도과가 폐지가 돼는데 주택국에서 지금 앞으로 주택 보급을 위해서는 이게 직제개편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가 통장에 200억원 이상의 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을 어디 쓰라고 되어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재개발사업에 쓰게 되어 있는데 낮잠자고 있습니다. 그대로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주택국에서 재개발지역이 지금 고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지역을 집중 개발계획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도시계획국 정비과와 주택국 주택지도과의 업무를 합쳐야 됩니다. 합쳐서 재개발사업에 이런 200억 돈을 투자를 해서 활용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상수도본부에 인력조정 건은 잘들었습니다만 상수도본부에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점 중에서 산복도로가 생기고 난 이후에 현재의 산복도로는 밑으로 내려오고 그 위에다시 산복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배수지와 양수장이 부산에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예산상에 전력비 또는 인력관리비가 엄청나게 투자가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배수지와 양수지의 합병 방안을 연구를 해서 경영방안을 제시를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이 방안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상수도본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정현옥위원님.
정현옥위원입니다. 4백만 부산시민의식수원인 시립영락공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각 관련행정기관과 협의 주민대표 등에 업무추진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없어도 원활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산시립화장장 이용 시한이 금년도로 끝나는 것으로 보고가 있었습니다. 재협의시 인근주민 무마 등 협의 등에 활동비가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업무추진비가 전무한데 추진 정보비를 추가 계상할 수정예산을 제출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산업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중에서 보통세가 금년도 세입은 5,94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회 추경에는 징수되는 재원을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에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제2회 추경 자원으로 295억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결산과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5월말까지 보통세 징수 실적은 얼마이며 현 추세라면연말까지 보통세 징수 추정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재무국장께서 답변에서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에 약 643억이 발생됐다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세수 추계에 본위원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업은행에 정기적금이 이렇게 예치되어있고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600억이 사장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400억이란 이러한 부산시의 예산이 사장되어 있는 이러한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세수추계에 더욱 더 정확한 추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질의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께 알려드립니다.
질의가 끝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김홍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구관계도 있고 혐오시설 관계도 있어서 기획관 이실장님에게 건의겸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들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우리 400만 시민이 먹고 버리는 쓰레기 매립장이라든지 영락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설을 하는 데는 어느 시의원이라도 협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 진국장이 환경녹지국장으로 있을 때 을숙도쓰레기장을 만든다고 해서 내가 피해 다녔습니다. 서류를 들고 따라 다니면서
그리고 아까의 답변 중에서도 허용의 정보비중에서2억이 깎여가지고 지금 4억을 가지고 쓰는데 다 써 버렸다는 지상 보도가 나왔어요. 물론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앞으로 태산같은 일이 많이있는데
그리고 한가지 지적을 하고 정책질의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한가지 입니다마는 93년도 시장께서 시정보고를 할 적에 금년 박부찬시장 때입니다. 2000년도 전국체전을 유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시정보고를 할 적엔 많은 시민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조금 먼 안목으로 우리 부산시발전에 기여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지금 아시안게임 유치에 보면 시설용역비가 15억이 고, 또 8,000만원의 무슨 용역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회원국에 홍보가 8,000만원, 책자가 4,000만원 이런 등등해서 약 2억하고 17억 정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해 볼 적에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시아를 다니면서 홍보를 우리 공무원이 하거나 시의원이 하거나, 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국회의원에게 위원을 한다든지 확실히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무슨 계획이 예산서에 보니까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것을 지적을 해 주고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놓고 보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 아시안게임유치에 대해서 더 예산이 필요하느냐 요전에 신문지상에 을숙도 관계에 대해서 75만평을 부산에 양여하는 것이 신문에 나오고,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을숙도를 부산시에서 환수를 해야 된다는 건의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을숙도가 하구언 다리위로는 수자원개발공사가 하고 있고 밑에는 건설부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 420만평이니까 여의도의 배가 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 땅에 앞으로는 아시안게임을 해서 거기에 승마장 뿐만 아니라 운동장, 심지어 숙박시설, 호텔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러한 항구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을 해 됐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데 껍데기만 아시안게임을 유치 할려고 하는지, 집행부가 확실하게 아시안게임은 2002년에 우리부산에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예산반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도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마는 답변이 정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이것은 기획실장님이 시장님을 대표해서 답변을 꼭 해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홍윤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의 답변을 질의한 순서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관리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기획관에게 질의하신 도로사업소, 건설시험소가 종합건설본부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이 조직개편이 내무부와 총무처에서 획일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직할시에 대한 기구는 직할시에 대한 기구대로 또, 도에 대한 기구는 도에 대한 기구대로 이렇게 갈라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김홍윤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기구보강문제를 지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심지어 처음에는 내무부에서
저희들도 종합건설본부라 할 것 같으면 본부장의 직급은 높지만 그것은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을 하는 곳인데 여기에다가 도로사업소를 포함시켜 가지고 또, 각종 사업에 대한 시험과 여러가지 검사를 할 시험소를 그 밑에다가 잡아넣는다는 것은
정현옥위원께서 시립영락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활동비를 계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걱정을 해 주셨는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번 답변에서 우리가 경상비 판공비를 비롯한 각종 경상비 부분 이것은 아주 계획적인 차원에서 삭감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 부분 한 부분을 보면 영락공 원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의 각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라든지, 활동비가 다 필요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참고 극복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추경때에 정보비라든지 이런 것에 다시 계상하는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충질의 할 때는 그대로 문답식으로해도 관계가 없죠
지금 다른 사업은 별도로 여러가지 검토를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영락공원건립, 그 다음에 마산시 화장장이 다음 연말로 끝나는 문제 등등은 꼭 예산이 추진비라든지 정보비가 필요한 다른 어느 사업보다도 현안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서가 같이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본 위원의 뜻입니다. 물론 내무부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이 문제만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만 이 추진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단위사업 하나 하나를 보면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번 경상비 절감문제는
김홍윤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을숙도 매립장 관계에 협조를 해 주신 문제라든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영락공원의 문제나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나 이런 관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아시안게임 같은 것도 유치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질의를 주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취지를 시장님한테 별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가지 늦은 감은 있지만 차질없이 추진하고 기구라든지 예산이 라든지 추진체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혐오시설 관계 이것이 말이죠.
지금 생곡에도 아무런 예고도 없었습니다. 우리 시청공무원들이 결국은 버려야 되니까 생곡이라든지 우리집에라든지 이것을 안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사전 무슨 공청회라든지 예고라든지, 이런 것도 없이 예산에 올려 놓으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우리 국장들이 머리를 맞대가지고 이런 것을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해 줘야 시의원도 협조가 되고 구의원도 협조가 되어서 시측도 일하기 좋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기구보강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하나의 안을 가지고 관계자들 하고 금위원님 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포열차 사고가 나서 인명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본청 국장 두분이 공석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년 전에 태풍이 왔을 때도 재산과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술부서에서 기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을 예산편성해서 올리면 무조건 다 깎아 버리는데 지금 부산천 상류 복개공사 여기에 3억인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부산진경찰서에서 동천합류지점까지 복개도로가 밑에 전부 다 쇄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대형사고가 날 직전에 와 있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안 해서 대형사고가 나면 부산시로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약 25년전에 석축을 쌓아서 덮어 놨습니다. 지금 이것을 부산대학에서 부전천 복개공사 한 그 안을 전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기초가 쇄굴되어서 다 들려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앉았다 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납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에 영광도서로 들어 가는 그 복개도로 말씀이시죠 영광도서로 들어가는그 복개도로하고 거기서 밑으로 내려오는 복개도로 하고 이 복개도로가 사실 밑에 기초가 부실하고 이렇게해서 여기에 전반적으로 이것을 앞으로 복개를 또 다시새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의견이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저희들한테 건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여러가지 안전상 문제로 인한 사업비 요청 그리고 아까 말씀한 이것을 마무리 안 해서 지금까지 투자해 놓은 이것이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는 문제, 계속사업비로 해 나가던 것이 공사비를 계속 안 줌으로 해서 이것이 중단된다는 문제, 이래서 이것이 재원에, 대한 수요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희들도 이런 여러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라고 말하는 마무리 사업우선, 지속 사업우선, 안전시설 사업우선 이렇게 우선 순위를 정해 놓고 거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작은 예산을 놓고 짜다가 볼 것 같으면 그러면 현안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은 안 들어 줘도 될 것이냐, 그리고 화장장을 설치하는데 화장장 설치는 맨입으로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이냐, 그리고 전에 용호동에 하수처리장이 들어갈 때 각종 약속해 놓은 것은 무시해도 될 것이냐, 이런 여러가지가 아까 내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번 예산까지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문제는 말이죠. 같이 검토합시다. 이 예산에 대한 권한이 집행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의회에서 예산을 심의를 하시니까 이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급하다 하는 게 있으면 의견을 과감하게 제시하셔서 조정해 주십시오.
실장에서는 이게 위험하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만약 무너지면 인명피해가 난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것뿐이 아니죠, 지금 부산시내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아까 김홍윤위원님께서도 지적하고 넘어갔습니다 마는 며칠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서낙동강권을 개발한다. 100만평, 모 일간지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다른 일간지에 보니까 75만평을 부산시에서 양여 받아서 을숙도 등지를 개발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낙동강을 개발한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서울 한강처럼 그렇게 개발을 할려고 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재원을 어떻게 염출할 것이며, 또 그것을 개발한다면그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낙동강권 개발 문제는 을숙도 말씀을 하셨는데 을숙도에 대한 당초에 소유권을 국가로부터 부산시에서 인수를 하자,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그것은 소유권을 넘기기는 어렵고 관이권을 이양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그것도 소유 부처별로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오지주거단지하고, 또 신호공단하고, 녹산국가공단하고, 또 가덕도개발 하고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제일 지장이 되는 것이 나중에 이것을 재원을 어떻게 염출해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도, 지금 그거는 재원염출 문제 때문에 국비지원 관계를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각 부처별로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것보다는 더 문제되는 것이 철새도래지 하고 관련해 가지고 각종 규제에 얽혀 가지고 그거를 지금 못 푸는 문제, 이거를 풀기 위해서 각 국회의원들이 자기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국장들이 각 부처별로 올라가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관심을 유발하고있습니다. 에는 이야기를 해도 문화재관리국이라든지 이런데서 들은 척도 안 했는데 문화재관리국장이 직접 내려와 가지고 현장을 둘러보기도 하고,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는 규제를 푸는 문제하고, 재원을 지원 받는 문제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규제부터 먼저 풀고 국비지원을 대폭 받아야만 개발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철새도래지는 인공호수를 세 개를 만들어서 철새가 도래하는데는 지장 없도록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디다. 있는데, 낙동강개발 문제는 한강은 골재가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 그것을 팔아서 충당이 됐지만 낙동강을 개발 하는데는 그것이 진흙이 돼서 재원을 염출할 방법이 없어서 좀 곤란하다는 그런 이 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몇 번 낙동강을 한강처럼 개발해라고 그 문제를 많이 건의했습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대답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낙동강을 개발한다면 어떻게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아마 박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한강개발과 관련해서 하시는 거는 낙동강 고수부지 일대를 개발하는 그런 차원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낙동강하구 일대에 을숙도에 시민공원을 만든다든지, 주거단지를 만든다든지, 신호에 공단을 만든다든지, 녹산에 국가공단을 만든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한강처럼 고수부지를 개발하는 그 문제도 앞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한이 안나와 가지고 중앙부처하고 아직까지 협의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기획관리실장이 모르고 건설국장이, 무슨 용역을 주고 있겠지요, 그런 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다음에 또 있습니까
김무룡위원님께서 부산에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특히 산복도로 윗쪽에 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양수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 군데서 산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인력도 많이 들고 전기도 많이 드는데 이것을 양수장을 통합을 하든지 배수지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번 뿐 아니라 전에도 이런 질의를 했는데 뚜렷한 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질의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것을 질의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인력이나 전력이 많이 들고 있는데 이것을 생각대로 절약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복도로 위쪽 지역에는 대단위 배수지를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부지가 적합한 곳이 없고, 좀더 위로 올라가면 부지가 있기는 있는데 너무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 배수지에 큰 동력을 설치를 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까지 올렸다가 도로 밑에 내려가지고 받아 먹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많은 동력 비가 드는 문제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거하고 이 문제는 첫째, 경제성이 분석이 돼야 될 것으로 압 니다. 저희들이 작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이런데 착안을 해서 금년에 예산을 좀 얹어서 사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직원들 머리로서는 좀 곤란하고 여기에 아직까지 틈도 덜 나고 해서 용역을 줄려고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우리 예산이 허용치 못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상수도 현대화 계획을 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여기 에다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에는 용역을 줘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김위원님 말씀하는데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소규모 양수장을 통합하는 문제는 지난 해에는 재송에 세 곳을 한 곳으로 모았고, 만덕에도 세 곳을 한 군데로 모았고, 개금에는 2개를 하나로 모아서 하고있습니다. 금년에는 한군데로 모으기 어려운 지역에는 무인양수장, 사람이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거를 모터를 바꿔가지고 하는 이것을 네군데다가 우선 만들 계획을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대 해서 이런 성과가 나타나면 다른 곳도 통합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인양수장을 만들든지, 이것을 김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저희들이 실적도 분석을 하고 어느 것이 더 경제성이 있느냐 이것을 따져가면서 김위원님이 염려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이 시급합니다. 빨리 해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인력감축, 그 다음에 전력감축 여러가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넣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김무룡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기금 200억의 사용연구방안 문제라든가, 재 개발기금 지구 지정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주거환경이라든가 재개발 불량지구 이 것이 일원화 돼야 안 되겠느냐, 이런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재개발 업무는 첫째, 재개발지구를 지정해야 재개발업무가 지정이 되고 또 불량지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지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야 될 그런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업무는 주로 도심지에 재개발을 위주로 하고 주거환경개선은 고지대 변두리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도시계획국에 도시정비과와 주택국에 주택지도과에서 또 이원화가 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도저히 지금 200억의 재개발기금은 도시재개발지구로지정된 지역에 주로 사용하도록 이걸 재개발법에 못을 박아왔기 때문에 재개발기금을 쓸려고 하면 재개발법을 일단 개정을 해야 될 이런 선행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개발과 주거환경개선, 불량지구 재개발 이거는 제 생각으로서는 이게 일원화가 되어서 지금 주택국에 주택개량계가 없어집니다. 없어지면 주택국이 건물이 위주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재개발을 통괄하는 무슨 부서가 생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일원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재개발지구에 대한 재개발기금은 5월 30일 현재 약 236억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개발지구지정이 된데는 네 군데고, 온천동, 범일, 좌천, 광복, 성당부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성당부락과 온천동은 일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 지구는 아직 추진이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재개발 업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기금을 재개발 지구가 잘 안 되는 것은 실제 거주자들의 이주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주택을 건립하는데도 이 재개발기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재개발법 바꿔서 매년 약 40억의 도시계획세가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걸 이용하고 또 일반회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재개발사업에 앞으로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에게, 가만 있어요. 딴 답변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무국장 하고난 뒤에 하죠, 아까 질의가 있었으니까,
정현옥위원님께서 5월말 현재 시세징수 실적은 얼마이며, 또 징수예상액은 얼마인지,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93년 5월 말 현재 지방세중 시세 징수액은연간 목표액이 6,988억원입니다. 그런데 37%인 2,584억원을 징수를 해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부동산경기라든가 지역경제침체로 어느 해보다도 지방세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순조로운 과징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특별한 부동산경기 악화등의 요인이 없다면 예년의 세입율로 보아서 한 500억원 정도 징수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세수 예산중에서 재산매각 수입에 잡혀 있는 수영만 매립지 매각 수입 500억원에 대해서 세입여부가 대단히 불투명 해가지고 세입결함에 따른 문제점을 감안하였기 때문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앞으로 수영만 매립측에 앞으로 7월달에도 매각공고를 하겠습니다만은 매각이 된다면 세입징수상황을 보아서 세입징수분을 2회 추경에 정확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잉여금의 최소화를 위해서 앞으로 세입관련 지표를 최대한 활용해서 세입추계 기법을 보다 개선해 가지고 예산에 정확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 금고에 있는 시의 예금은 800억원 정도로서 이는 세입시점과 세출시점의 차이에서 나오는 일시적인 자금보유 현상으로 세계잉여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통예금 600억이 안있어요 별도로, 800억은 정기예금이고, 보통예금 600억이 안있습니까 그게 순세계잉여금하고 다 포함된거 아닙니까
정기예금 800억하고 600억하고 해서 1,400억이 지금 예치되어 있는거 아닙니까
800억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보통예금도 600억이 안있어요 그래서 1,4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상업은행에 지금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말씀도, 어때요 이게 틀립니까
보통예금 600억, 1%짜리 600억이 없어요
그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세입․세출 일개표에는 보통예금을 포함해서 800억원으로…
정기예금이 800억이고 보통예금이 600억 아닙니까 1%짜리가
전부 포함해 가지고 8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확실하게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신김에 보충질의보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은행이 대형화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상업은행이 무난히 해왔다는 등으로 답변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의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범 시민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서도 중소기업이 경제의 뿌리다 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나 실지로 이렇다 할 정도로 혜택을 본다고 하는 업체가 과연 몇 개 업체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지로 재무국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공업 용수도 없어서 상수도를 가지고 공업용수로 쓰고 있고 또 청정연료로 해서 벙커C유 대신에 LNG나 LPG를 써야 되는데 지금 LNG가 없어서 LPG의 높은 가격으로 제조원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경제활성화, 중소기업 육성시킬 것이 아니고 현재 상업은행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출도 사양산업에 몇 개 대기업체 큰 업체만 대출을 해주고 있는걸로 알고 부산은행 등 동남은행, 본사를 지방에 둔 지방은행에서는 아마 70%정도의 대출을 중소기업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역외유출도 막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대형화되어야된다면 대형화 안돼도 연합을 구성한다든지 여러가지대안을 본회의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다면 꼭 경제의 활성화를 시켜야될 의지가 보인다면 하나쯤은 각구에 시범적으로 하겠다는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었습니다. 금방 검토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서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국장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는 부별심사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때 하시고 정책적인 질의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관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발전기획단을 갑자기 해체를 하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게 어떤 말씀입니까 확실하게 짚어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전 부산시장하고 두 시장이 가시면서 환상의 도시니 부산시민 전 400만을 다 속였다는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폐가 가능한지 없앤다든지 어떠한 결정의 방향이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획관이 이야기를 한 것은 그걸 해체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기구가 축소되어 가지고 국이 2개가 없어지고 과가 많이 축소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인력이 남아돌게 됩니다. 이 인력활용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유치추진기획단에다가 어떻게 인력을 배치를 할 것이냐 또 지금 부산발전기획단 저거를 기능을 저기다가 더 프러스 시켜서 보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인력을 좀 더 보강할수 있느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라하는 이런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발전기획단이 본위원이 알기로 만들때는 해상신도시를 목적으로 해가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해상신도시가…
제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추경에 전류 삭감된 예산의 내역과 그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안나왔습니다.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태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써 답변을 해주시고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지금 사실 계십니다만 보다 상세한 것은 부별심사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정책질의는 이상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소관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일단 정회를 한 다음 내무위원 회소관과 건설위원회소관을 동시에 상정을 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해서 5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정회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내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데 바로 답변을 하도록, 사실 정책적인 질의나 아니면 상임소관은 위원회에서 거의 질의 답변이 있은 관계로 질의하실분이나 답변하실 분들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질의가 끝나면 바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의를 먼저 받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4 억 8,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의 수입의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수입된 돈의 사용처와 부산을 위해서 써진다는 실적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4페이지에 우리가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서 고통분담차원에서 경상비를 삭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깎은 경상비가 있는 반면에 그 보다 더 많은 경상 경비가 많이 눈에 띄어서 과연 고통분담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눈가리고 아옹하는 그런 예산편성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제가 몇 가지의 예를 간단히 들어보면 수용비 수수료에만 들자면 총무인사행정에서 수용비 수수료를 3, 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또 보완관련 유인물 대금이 927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국기, 시기, 새마을기 구입에 96만원을 추가상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에서 수용비 수수료를 1,500만원을 삭감했지만 기타 안내서나 편란발간 경비에 대해서 1,250만원을 추가했고 또 문화회관 운영비에서도 수용비 수수료가4,800만원을 삭감했지만 에리베이터 정기점검과 같은 과목에서 지출가능한 경비에서 2,500만원정도를 추가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이 당초에 고통분담하는 차원에서 경상비를 삭감한거와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에 설명서 83 페이지입니다. 체육관련에 대한 경비중에서 몇 가지 납득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각각 사업비의 내역과 집행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이 것은 내용이 뭐냐하면 부산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보조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이것도 1억 2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입니다. 1억 9,700만원, 그 다음 제4회부산시민생활체육대회에 대한 추가경비하고 '93 동래체육시설 사업비가 20개소 해 가지고 2억 4,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집행근거를 설명해 주시고 또 생활체육은 어느 정도의 성숙이 되었다고 봐지면 민간 주도로써 전환한거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정집행부에서 과다하게 지출을 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동래체육시설 사업에서는 어떤 곳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돈이 쓰여지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그 다음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명세서 149페이지를 보면 순세계잉여금 추가 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이 계상되어 있는 사항을 보면 당초의 예산액이 212억원으로 계상을 하였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무려 근 43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서 92년도에 발생된 금액하고 합치면 645억이라는 돈이 되어 있습니다.
해서 본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결산의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금액이라고 하지만 총 발생액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추정해 낸 집행부의 재정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추경에 계상된 금액중에서 2, 3백억 정도는 당초 예산에 더 추정을 해서 계산을 했더라면 주민들에게 더 많은 수혜가 주어지고 더 빨리 줄 수 있는 일이 있지않겠느냐, 이렇게 봐 지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본위원이 생각 할때는 주먹구구식 예산 추정의 방식을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재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영위원님의 마지막 질의는 재무산업의 소관이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에 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75페이지에 시청소속 운동 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청소속 운동경기부가 몇 개이고 선수는 몇 명인지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시청직장 운동경기부, 국민연금 및 퇴직금 전환으로 1,600만원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관련 예산은 어느정도이며 선수들의 급여는 어떻게 책정하여 지급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가끔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만 부산시청소속 어떤 선수가 전국을 제패했다고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동경기부를 육성하고 경기에 출전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거의 아는 바가 없고,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으므로 어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단순히 선수들을 육성 하는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왕 운동부를 운영한다면 차제에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항별설명서 92페이지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의 추경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보면, 한마디로 인건비 등 경상경비를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입한 것에 불과한데 이런 추경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경상비를 깎아서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이 특별회계는 그 편성방침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닌지 예비비로 자금을 사장시킬바에야 차라리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예산배정을 유보해도 충분히 똑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태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만두위원님!
조만두위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천동고분정화사업은 금회 추경에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투자계획에서 공사비가 줄어든 대신 설계변경과 감리비를 증액시킨 것은 당초 총투자예산을 전액 소모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지 또한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취지와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요트 3대를 비롯해서 조정, 카누 구입비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항목이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구입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며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또 93 년도 시세징수교부금 2억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세입부문 예산의 시세징수 목표액은 변동이 없는데 시세징수교부금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세출부문 중 중등위원 급여 92년도 정산분 2억 9,865만원이 세출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부산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만두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김주석위원님!
김주석위원입니다. 건설국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해 시에서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은 수영2호교 가설 총공사비 130억원 중에서 92년 이전 투자 110 억원과 93년 본예산 20억원으로 투자종결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총공사비 136 억 5,600만원 중에서 92년 이전 투자비가 52억원으로 되어 있고 93년도 본예산 20억원으로 부족재원이 64억 5,600만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92년도 이전 투자비 차액이 58억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사유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석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박정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진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외수입 잡수입 중 자치구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1억 8,000만원과 자치구 시비 사용잔액 반환금 38억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국비 및 시비보조금이 과다 발생한 이유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치구에서 요구한 예산을 검증없이 편성 지원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라 사료되는데, 구별 반환금이 발생한 주요사업의 내용과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예산편성방안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종화위원입니다.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의 전용 공업용 수도시설사업은 당초예 산에 채무부담 30억을 포함하여 75억 7,000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금회 추경에 채무부담 30억만 남겨놓고 45억 7,000만원 전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조금 전 정책질의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산시의 공장이 타 시도보다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수보다 가격이 저렴한 공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좀 더 계획을 앞당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전용 공업용 수도사업비를 채무부담을 제외한 전액을 삭감할 경우 당초에 계획한대로 95년까지 시설완료가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조길우위원님!
조길우위원입니다. 건설분과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교육위원회 앞 도로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가 93년 본예산 편성시에 109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일부 눌원빌딩 있는 구간이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으로 해서 63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시측에서는 예산삭감이 불가함을 수 차례 예결위에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의 추경예산에 삭감된 본예산 63억원에서 스스로 18억원을 다시 삭감해서 45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부산시가 예산편성이 일정한 계획이나 기준없이 예산을, 예산안 과다 편성하겠다는 어떤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93년 본예산 최종요구액 109억원에 대한 어떤 근거와 109억원이 45억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 도로공사비가 10억이 또 책정이 돼 있습니다. 폭 10m에 470m 길이, 이 도로공사비가 10억인데, 도로 1m를 가설하는데 한 200만원 남짓 나옵니다.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이 점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교통도시분과위원회소관인데 답변은 종합건설본부장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서고가도로 건설로 인해 가지고 건물보상 및 영업권 보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토지보상에 있어서 6,576 ㎡를 보상하는데 기정 50억 9,000만원의 추경에 50억 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6,576㎡에 약 100 억 9,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보상액이 한 500 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과거에 가야로 확장시에 책정된 금액으로 이번에도 보상을 하는지 이번에는 새로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과거에 보상을 할 때는 아마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가 가격이 상승돼 있을 때 보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500만원을 보상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가가 상당히 하락돼 있는 이 시점에서도 500만원을 보상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내무위원회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보조 4,8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추경이 확정되고 7월부터 지급하더라도 1인당 계산을 보면은 월 260만원정도 보수가 됩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인력이 어떤, 고학력의 인력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대단히 과다하게 책정된게 아니냐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비는 일률적으로 이 예산에 보면은 10% 삭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생활체육회에 대해서는 인건비보조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각종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내무부, 어떤 예산편성지침에 의하고 있지 않느냐 싶은데, 당초지침에 없는 단체에 대해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거기에 또 인건비를 추경에까지 계상한 이유가 뭐며,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길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예. 구대언위원님!
상수도본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대언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예산편성시 수도요금을 평균5% 인상하고 4개월분에 해당하는 증수분을 예산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5% 인상 분이 유보됨에 따라 90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결함의 보조는 예산절감과 일반회계 재원 중에서 상수도사업에 지원토록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산확보 노력을 하지 않고 노후관 갱생공사비 30억원과 사업소 노후관 교체공사비를 삭감시킴으로써 세입부족재원을 사업을 줄이는 안이한 예산편성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질악화와 누수증가율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원수도 3급수입니다. 시민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 노후관에서 발생하는, 노후관을 꼭 교체해야 할 이 시점에 노후 관에서 발생하는 녹물이 라든지, 더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충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책질의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입니다. 운동장 용역비라고 나와 있나 설계용역비에 대해서 15억원입니다. 상세하게 다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대언위원 수고했습니다. 저 쪽에 김무룡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아까 성재영위원 깨서 질의하신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에 국민체육 진흥기금 중에서 생활체육협의회 위탁, 그 다음에 '93 동네체육시설 20군데, 이 내역을 서면으로 정확하게 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119페이지, 소방본부소관입니다. 내폭화학차 조달구매 추가지급금 1억 3,711만 8,000원이 얹혀 있는데 추가지급금 내역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김홍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홍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께, 이 예산에 지금 현재 내무]국예산과 건설국예산이 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추경 909억 중에서 사회복지, 도로교통, 산업경제 이래서, 당면현안과 마무리사업, 또 계속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등으로써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비성은 역시 지침에 의거해서 다소 삭감이 돼야겠고 이런데, 하나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국을 떠나서도 우리 부산시가 을숙도 잡종부지 약 200만평을 양수받을 수 있는 기구설치라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비, 또 낙동강하구 공유수면 관리권 이양을 받을 수 있는 자료수집을 하는 용역비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비를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것이 기획실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하는데, 이 문제가 재무국에서 해야 될는지 발전기획단에서 해야 될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총할을 관장하고 계시는 기획실장에게 이러한 것을 신설을 해서 오히려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돼 있는 그 예산을 반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비비에서 반영을 하든지 해서 이러한 것을 새로운 인수, 양도받을 수 있는 대책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신설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답변을 구하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유치 홍보책자비가 1만원씩 해 가지고 4,000권을 해서 4,000만원이 돼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 OCA 회원국에 홍보에서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홍보책 자비가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회원국에 홍보비가 너무 소홀하지 않느냐 너무 적은 것 같다.
물론 내년도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마는 남은 3/4 분기, 4/4분기에도 우리 부산시가 활력을 띈다면 오히려 증액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이것이 본위원의 질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에 질의한 인수대책반 용역, 법적 근거, 이런 거 등등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가 해야될런지 이건 실무진과 또 혹은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듣고 싶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홍윤위원, 다음, 이희웅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예산을 살펴보면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하고 경상사업비, 주로 이 세가지를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아마 예산을 조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로는 관서운영비라든지 기본경상비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 가지고 삭감을, 기술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조금씩 해 가지고 했는지
만약 이렇다 하면은 다음에 차기 우리가 본예산을 다룬다든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라도 이래 깎아도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본래 이 예산을, 그럼 본예산을 충분히 잡고 살려고 했는지, 내 그걸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기획실장님이 전 예산, 총기획을 하면서 알 것 같아서 대표적으로 뭘 하나 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실쪽으로 묻는데, 중등교원 인건비가 26억약 5,0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삭감을 했는지 내용을 한번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국내차입금 상환채권을 29억 정도가 절감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한번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보면 문화시설 확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영향평가 일시해서 4,000 만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문화회관 미술관인가 그것을 지으면서 이렇는지 모르겠는데 관에서 실제 짓는 이런 것도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일시해서 4,000만 원이라는 이런 많은 돈을 지불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재영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영위원입니다. 건설국 소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1페이지에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동서고가도로 통행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에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수입이 하루 4만 5,000대로 계상을 해가지고 29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 동서고가도로가 금년초에 개통된 이래 현재까지 통행료를 받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행료는 언제부터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열악한 시재정 여건으로 봐가지고 도로가 개통되고 있는데도 통행료를 지금까지 받지 않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4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대 5지구에 대한 어업권 피해조사 용역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세출에 다대 5지구 보상비가 3억 9,000만원하고 또 조사용역비가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다대 5지구는 벌써부터 공사가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하고 보상비는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계상이 된 보상비가 3억 9,000만원이라고 봐지면 이에 따르는 용역비가 8,500만원이라면 너무 과대한 용역비가 책정이 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5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출을 보면 우회도로의 민원과 관련한 산림청 국유지매입비가 21억 6,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해운대지구 신시가지 건설 특별예산의 내용에는 경상경비에 1억 6,400만원이 삭감을 해서 이 금액이 전부 예비비로써 충당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예비비를 넣어둘 바에야 왜 경비를 삭감을 했는지 또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다고 봐질 때 차라리 돈이 닿는대로 부채를 갚아 나가는 것이 재정운영을 잘 하는 것이 아닌가 봐지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답변 준비가 끝나는 실, 국장님부터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질의가 계시면 실, 국장이 답변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국내차입금 이자 삭감내역 29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설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서 계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호간척지 유상인수 사업은 89년 11월에 현 강서구 신호동 일원 33만평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239억원을 상업은행에서 차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연리 10%로 7년거치 일시 상환으로 했습니다마는 92년 3월 5만평을 경상남도에 매각하여 매각대금 153억원을 원금상환하였습니다. 현재 미상환금 86억원에 대해서 93년도 1월 26일 정부의 금리인하로 인해서 이자율이 당초 10%에서 9.5%로 조정됨에 따라서 이자율 인하 0.5% 감소분이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번째 2군지단 부지 매입은 당초 403억원을 상업은행에서 차입하여 부지매입비를 일시에 지급키로 예정하였으나 92년 12월 22일 계약 결과에 95년까지 6회 분할 납부토록 조정되어 금년에 185억원만 지급하면 됨에 따라서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발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채의 발행규모의 축소로 이자 발생액이 감소하여 2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제2고속도로 건설 동서고가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상업은행에서 3년거치 일시상환 연리 10% 조건으로 89년에 275억원, 90년에 455억원, 91년도에 540억원, 92년도에 350억원을 각각 차입하여 상환이 도래된 1989년분 275억원은 금년 2월에 상환하여 현재의 잔액은 1,345억원이 됩니다.
현재잔액 1,3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이율이 당초 10%에서 9.5% 인하됨에 따라 차익분 6억 2,000 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율 인하로 인한 이자 삭감은 신호간척지가 4,000만원, 제2 고속도로 건설 6억 2,000만원 등 2군지단 부지매입비 발행규모축소로 이자부담 경감분 22억 4,000만원 그래서 금회 국내 차입금 이자삭감 총액은 29억원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관리관 다하셨습니까 투자 관리관에게 보충질의를 하실 분 안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김종화위원님께서 공업용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금년에 7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기업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는데 오히려 더 추가를 해야 될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삭감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런 질의를 주시면서 겨우 채무 부담 30억 남겨두고 다 45억 7,000만원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땅을 매입하는 금액은 75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땅을 금년에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공업용수를 시설하면서 예산을 삭감한데 대한 설명을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감액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번추경에 138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수도 요금에 결함이 생긴 것이 92억이 생깁니다. 요금을 5% 올리도록 했는데 이것을 동결을 해서 19억이 결함이생기고 저희들이 수요가 많이 늘 것이다라고 예측을 잡아서 11.5%로 작년에 비해서 수요가 는다고 잡았는데 저희들이 4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1.86% 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를 그대로 관두로 해서 예산이 얹힌대로 집행을 한다고 하면 나중에 결산을 못하는 그런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급수량이 얼마늘었느냐 제가 보니까 4.5～6% 올랐는데 이것을 4.5 %만 놓아두고 7%는 저희들이 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경비문제나 기업이 나간 문제나 인구가 주는 문제나 급수수익이 줄어서 이런 문제 또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하려고 할때에 250억을 신청했는데 이것이 토특이나 지역개발비에서 저희들에게 돌아오는 이율이 84억에… 66억이 구멍나는 이런 문제입니다.
이래서 전체적으로 세입의 결함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 분야에 있어서는 세계잉여금이 좀 과다책정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남아있었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이런 문제가 있었고 해서 상당히 생겼고 또 하나는 우리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 좀 너무 의욕적으로 사업을 많이 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는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 입니다마는 지금 6차 상수도사업을 벌려놓고 있고 고도정수처리 오존시설이나 일산화석탄, 이것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는 문제입 니다. 또 노후관 개량공사, 공업용수 이 전체를 다 완성하려고 하면 5,900억이 듭니다.
그래서 6차 상수도가 1단계 97년까지만 한다 해도 1,000억이 들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가 1,000억, 노후관 개량공사가 2,200, 공업용수가 1,880억입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차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급수수익이 급수수익요금 수익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세원은, 그런데 작년 연말이 991억원인데 1,000억을 보더라도 1,000억 가지고 아까 얘기한 5,000억을 감당해내기에는 상당히 과거에 빌린 돈 갚아나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업용수도 당초에50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86년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했는데 이것을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장소가 일웅도에서 공항앞에 대저동으로 옮기다가 보니 저희땅도 사야되고 또 관로묻는 거리가 많이 생기고 해서580억이 더불어서 생긴 1,080억이 돼야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김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공업용수 문제는 저희들이 30억을 채무부담으로 놓아둔 것은 정수장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관로공사는 작년에 36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 발주를 해서 하고 금년에 30억을 이령게 하면 될 수 있다고 하면 용지를 지금 보상만 하도록 감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금년 연말에 과연 정수장이 착공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금년에 기초만 할 수 있는 30억만 하면 내년도 돈 있을 때 투자를 하면 공업용수를 저희들이 95년도에 하겠다고 하는 이 계획에는 못 미치는데 96년까지 1단계, 우리가 30만t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1단계, 2단계를 나눴습니다. 한꺼번에 기존지 역에 먼저하고 저쪽에 녹산이라든가 지사리관계는 나중에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갈 것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을 잡아놓자 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을 많이 얹어놓았다 하더라도 보상비가 빨리 안 나가면 그 돈이 내년에 이월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근본적인 문제는 세입이 없습니다.
세입이 결함이 생기니까 어디 깎아도 깎아야 되는데 이것을 6차 상수도사업 생활용수는 못깎습니다. 양많은 이것은 공급을 해야지 이것을 못하면 엄청난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6차 상수도는 계획대로 진행하고 이번에 오존계나 노후관 개량이나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사실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이것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 어렵고, 이유도 있겠습니다마는 95년까지 시설을 완료하겠다는 그런 하나의 시민과의 약속도 되겠습니다.
시당국의 사정에 의해서 약속이 안지켜진다면 현재부산시하고 타시․도의 공업용수 비교를 하면 한 2-3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에 대해서 우선 상수도로써 공업용수를 했을때 그 요금을 좀 인하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요금인하에 대한 상수도본부장 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타시도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업용수를 시설을 해가지고 공급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특수지역, 공단지역에 공단을 만들때 거기 비용을 들여 가지고 공업용수로 생산해서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한 두군데가 국고지원을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부산시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원도 그렇고 저희들이 신평, 장림, 공단에도 저희 들이 공단을 만들때 조성을 할때 하수관로를 묻는 것을 그 땅값에 얹어서 받아가지고서는 관을 묻어준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와같이 땅값이 오른 것을 한것이지 다른 예산으로 상수도요금이나 일반회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거는 좋습니다. 어떻게 됐든 관계없는데 정책질의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산의 경제를 살리자 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는데 실지로 중소기업체에 피부로 와닿게끔 공업용수라든지 안그러면 청정연료를 들여갖고 전부LPG를 다 쓰게 신평, 장림공단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연료가 대체되니까 제조원가가 상당히 높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지로 피부에 와닿게 공업용수라든지 연료를, 연료는 또 뭡니까 도시가스에서 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민이나 중소기업에 혜택이 될 수 있는 상수도요금 만큼이라도 좀 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수도 지금 먹고 있는 상수도나 공업 용수를 만들더라도 요금의 차이가 별로 없지 않느냐 상수도 요금이 너무 쌉니다.
이것이 상수도 요금을 비싸게 격차가 생겼을때 공업 용수를 쓰려고 하지 요금이 비슷하면 별도의 시설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수도는 물장사입니다. 장사는 장사로 맞춰 가야지 중소기업 지원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인데 특별회계에서 공기업 회계에서 특별회계를 하면서 그것까지 부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른 데에 지원을 받아야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공업용수를 만들면 지금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저희들이 수도도 약품처리해 가면서 고도정수처리 하던 것을 공장에 쓴다고 하면 이것도 생산비가 엄청나게 드는데 공업용수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도 우리 사항 부서에서 상당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봐지고 이것이 생산되면 생산돼서 공급할 그 시점에는 일반 상수도료금은 상당히 올라가리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당히 낮춰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95년도까지 일반 중소기업 신평, 장림 지역에 있는 공업 용수를 쓰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95년되면 공업용수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제조원가도 좀 다운이 안되겠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보고하는 사항을 봤을 때는 언제 될지 막연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95년 했는데, 95년은 어렵고 96년에 맞출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이 금년에 추경에 130억을 더 보태도 시원치 않은데 130억을 감해야 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에는 어떻게라도 빌리더라도, 금년 하반기에 부산은행에 가서 빌려가 지고라도 다른 것이라도 보탤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너무 한꺼번에 다할려고 하지 말고, 물론 다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노후관도 개량해야 되고, 고도정수처리도 하고 다해야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돈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아시다시피 예산 삭감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84억을 이번에 지원을 해주는 이런 문제도 생기는데 더 생기면 중소기업쪽으로 가지 우리쪽으로 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이번 추경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와주시도록 억지도 부리고 그래하고 금년에는 이렇게 꾸려나가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구대언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역시 세입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아니고 세입에 결함이 생겼는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줬다하는 내무부 지침도 있는데 왜 이걸 받아쓰지 못하고 깎는, 그런 사업소가 어디 있느냐 하고 질책을 주셨는데 면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여태까지 상수도의 일반회계가 넘어오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일을 벌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97년까지만 가면 그 다음부터는 여유가 생기는데 그 기간에 도와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있고 여러가지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노후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놓은 걸 관을 잘라보니까 10년 넘은 것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97년까지 마치도록 이렇게 했는데, 꼭 날짜가 오래 됐다고 해서 많이 삭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고지대는 좀 깨끗하고 오히려 저지대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더라도 우선순위부터 가려가지고 노후관 개량도 계속해 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여깁니다마는 부득불 다른데 전환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모자라서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분안계십니까 예.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무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폭화학차 추가지급금 1억 3,700만원 지급내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내폭화학차는 특수차입니다. 유리가 방탄유리고 또 광주해양도시 가스폭발 그런 화재에 사용할 특수차입니다. 부산에서는 대량위험물 탱크가 있고 이에 대비한 특수차로써 91년도 본예산에서 한대 구입비 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동년 4월 24일 조달요청을 해가지고 91년 12월 28일자로 오스트리아 로젠바와 계약이 됐습니다. 차량제작비 보험료 등 5억 6,000만원을 조달청 지정은 행에 92년도에 납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제작기간이 14개월이나 걸립니다. 또 거기에서 배로 싣고 오는 데 기간이 4개월, 인수 하기까지 18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91년도 예산을 92년도까지는 사고이월 했으나 2년걸쳐 재이월못하게 되어있어 가지고 작년도 1억 3,7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1억 3,700만원은 우리가 본부에 인수할 때 지급할 돈입니다. 이 돈은 관세, 운송료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재편성 미지급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폭화학차의 소방본부 보유대수가 얼마입니까
처음입니까 지금 위험물 소화하기 위해서 차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이거는 특수차입니다. 보통위험물은 우리 일반 소방차에서도 전부 화학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 특수차냐, 광주 해양도시 가스폭발사고 났습니다. 거기에는 일반 화학차가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방탄유리로 되어 있고 불속에 들어가도 자체적으로 분무하는 특수차입니다. 그래서 부산은 광주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에 최소한 한대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한 대만 있으면 됩니까 한 대 더 있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이희웅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그러면 차가 새로 구입되면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잘 알고 있습니까 또 사용을 잘못해 가지고 고장내 가지고 못쓰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작년도에 우리 직원이 한달간 교육을 받았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입니다. 질의하신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길우위원님께서 동서고가로 건설과 관련해서 낙동대교 연결부분에 토지보상비가 기정 50억이 있고 추경에 50억을 더 추가를 하고, 전체 면적을 보면 평당 약 500만원 꼴이 된다, 이것이 가야로 확장시에 보통하는 수준으로 보상하는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할 것이냐,
그리고 또 현재 지가가 하락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과거 표준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동서고가로 시점부분에 추가공사는 가야로와 낙동로가 교차되는 그 지점의 토지보상입니다. 가야로구간의 연장 310m 구간을 보상해서 고가도로로 연결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낙동로와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낙동로변의 가각부분도 이번에 같이 보상을 해서 그 부분에 평면도로를 계획선 대로 종결짓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계획보다 면적이 증가되어서 이번에 50억을 다시 추가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보상액의 책정은 지금 아직 감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의 수준으로 봐서 평당 약 450만원내지 500만원 수준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보상을 하는 것은 개별 필지별로 새로이 감정을 해 가지고 그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보상했던 수준에 관계 없이 별도로 감정평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성재영위원께서 해운대신시가지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신시가지 관련해서 산림청 국유지를 매입해서 민원해결 하긴 위해서 매입한다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을 질의를 했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 건설과 관련해 민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용지를 산림청 용지로 사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우동천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노선이 확정이 되었고 이 하천부지상에 있는 철거대상 주민의 큰 반발이 작년 3월부터 있었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선거때마다 폐천부지를 주민들에게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고, 또 선거 때마다 이를 약속을 해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동천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잔여 폐천부지를 불하하도록 가분할 작업까지 추진중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우회도로 노선계획 확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하천부지 불하기대가 무산이 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강력한 이주대책 대안요구가 있었고 그 요구중에 인접한 산림청소유 토지를 불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최대한 주민요구를 수렴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92년도부터 매입절차를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산림청소관의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유지 관리처분계획과도 같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일단 국유지 관리계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연말이 돼서 예산관계를 확보하지 못해서 작년도에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감정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로는 해운대신시가지 건설사업비를 삭감을 해서 일부를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예비비 편성보다는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종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 편성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절감은 이번 추경 예산의 편성지침에 따라서 절감을 하게 되었고 그 절감액은 약 1억 6,300만원이 됩니다.
현재 해운대 신시가지건설과 관련한 부채는 748억원이고 93년도에 신규로 기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766억입니다. 따라서 1억 6,300만원 정도로 부채를 청산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새로이 기채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기채할 때 금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것을 감안을 해서 기채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1억 6,3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예비비를 돌려놨는데 그게 빙산의 일각의 돈이라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재정운영상의 부채를 갚는게 낫지 않습니까 예비비를 돌릴 것이 아니라 부채를 갚아버리면 이자라든지 어떤 결손을 적게 보는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위원님! 액수가 몇 십억만 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회계상 부채 갚기가 어렵고, 어차피 금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채할 때 액수를 이런 것만큼 조정을 해서 절감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신시가지우회도로건설에 21억 6,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방금 답변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런 조그마한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과다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면 앞으로 민원의 소지라고 하는 것은 화장장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민원이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됩니다. 될 때마다 이렇게 우리가 과다한 예산이 지출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것은 예산을 투입합니다마는 이 예산은 곧 돌려서 회수가 됩니다. 유상으로 택지를 조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는 예산이 아니고 다시 환수하는 예산입니다.
건설본부장님께 더 보충질의 없습니까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국장입니다. 성재영위원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따른 국고보조 4억 8,800만원에 대한 내역문제 그리고 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획 문제,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 실제 설치의의가 있는지 하는 문제, 시민생활체육회 예산200만원의 추가증액 사유,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 보조사유, 생활체육은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할 것인지 하는 문제, 일반적인 수용비 수수료 절감에 있어서 총무예산에는 보완업무 등 실제 감액이 별로 되질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 등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 세입분 4억 8,800만원은 생활체육에 있어서 동네체육에 2억 4,000만원, 그 다음에 생활기금 사업분야에 2억 500만원 그리고 인건비에 4,800만원 합해서 4억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의 목적 및 추진계 획은 총 사업비가 4억 1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기금이 체육기금으로써 50%, 지방비 50%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시행하는 것입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면 지원금이 9,850만원 그리고시비가 9,850만원 해서 1억 9,700만원으로써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등 3개분야에 지원금이 1억 200, 그리고 구비가 1억 200해서 이거는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과 금년도 추진계획 은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것은 생활주변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체육 및 휴식시설을 전 동관내에 한 개소씩 설치해서 시민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휴식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90년도부터 97년도까지 8개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에서 국고 보조로서 50%, 구자체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설치계획은 20개로서 사업장 선정완료를 해서 총체적으로 20개소에 4억 8,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각 구청별로 전부 1개내지 2개소 선정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체육예산, 체육대회예산 200만원의 추가증액 사유는 전액 국비로 시민생활체육대회에 주관단체의 보상금으로 이거는 추가지급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인건비 보조사유는 조길우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위원이 8명중에 사무처장을 포함해서 3명분의 인건비는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1년치가 4,800만원이 내려와서 1년치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사직운동장 생활체육협의회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다는 것이죠, 국고보조 50%, 시비 50%죠
생활체육은 민간주도로 해야 되는데 계속 지원할 것인지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생활체육의 문제는 완전히 정착되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간주도로 자율적으로 추진되면 더욱 좋겠습니다마는 완전히 정착이 될 때까지는 지금 시비 일부 지원 이런 방향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정착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께서 수용비 수수료를 절감하는 데 보안 교육 교재라든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의 시행계획, 국기, 새마을기 구입비 이런 것을 더 증대 하는 건 고통분담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문제는 실제 보완교육 교재라든가 보완업무 관계는 이것은 근본적으로 딱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업무량이 좀 불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국기, 새마을기는 훼손이 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비예산이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오른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태위원님께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인건비 경상비를 10% 절감에 따른 절감을 해서 예비비에 계상한 이유와 또 시청직장 운동경기부 현황과 운영 그리고 발전 개선 방안이 있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 회계에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금 현재 KBS TV 요금이나 한전전기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 등으로 7개 분야에 거쳐서 포함되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래서 삭감 내용은 금년도에 급여 인상분 내지 거기에 경상비적인 것이며 삭감액을 바로 딴데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로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다른 타 사업에는 못쓰고 공과금 사업에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직장 운동 경기부 현황과 그리고 발전 등 개선방안 현재 시청직장 운동경기부가 6개팀에 48명 선수를 육성 하고 지방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청에 직장팀으로 한 근거는 옛날에는 경기단체 또는 각 기업체에서 실업팀을 양성하고 육성을 해서 실업팀이 그 대역을 했습니다만 실업팀에서 도저히 감당을 하지 못하고 실업팀에서 주로 경기단체를 전부 해산을 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현재 각 기업에서 못하는 팀을 시에서 지금 현재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직장팀들이 기업체 단위에서 적어도 분담해 주어야 될 것으로 알고 앞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육시책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8억 2,000만원입니다. 월보수는 차등급으로 1등에서 9등급으로 나누어서 35만원부터 60만원선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상여금은 400%입니다. 이 체육선수 육성은 지금 현재 저희들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맡지 않으면 부산실정으로는 도저히 육성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가지고 기업체에서 적어도 분담 할 수 있도록 밀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 선수들에 대한 국민연금 또는 퇴직금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일반위원 등에 대해서는 우리 총체적인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고 선수들에 대해서는 88년도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58년 92년까지는 반반으로 부담을 했는데 본인 부담과 사용자 부담을 반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93년도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제 본인 부담은 1, 그 다음에 사용자 부담은 2, 이렇게해서 1:2로 해서 현재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48명 분의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은 조만두위원께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공사에 설계 변경비 등 5,000만원을 증액한 사유와 또 여기에 지금 증액한 사유는 공사비 절감 취지에 맞는지에 따른 질의입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 사업은 총 사업비가 196억원입니다. 82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96년도에 완전히 개관 목표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92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5,000만원 증액된 것은 설계 변경비가 3,500만원 감리비가 1,500만원입니다. 설계 변경비 3,500 만원은 문화체육부에서 복천동 고분군에 사업을 승인할때 후문의 위치가 변경되는데 여기에 따른 설계 변경비이고 또 주차장부지에 지표조사 결과에 유구가 나왔습니다. 유구하고 그 다음에 건물 유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 변경비이고 그 다음에 감리비1,500만원 정화사업 공사 기간이 92년 12월부터 94연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감리기간이 24개월의 전체 감리비는 2억 6,000만원이 됩니다만 지금 1억 2,000만원으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감리비를 부족한 예산을 1,500만원을 지금 추가로 책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조만두위원께서 체육 장비인 요트, 조정, 카누 구입비에 7,000만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원 사유는 무엇이냐 이것은 당초에요트 학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소에 7,200만원이 올라있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서 집행하지 않고 우리가 본청으로 전환해 가지고 그 돈을 바로 본청 예산에 올려서 쓰기 위해서 전환하는 돈입니다.
그 다음에 구대언위원님께서 지금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사직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건립 설계 용역비 15억원의 산출내역은 어떻느냐, 이것은 사직종합운동장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설계가 완전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피어 있는 곳이고 거기에 부속시설과 더불어서 보조 경기장, 주경기장 거기에 세우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총체적으로 들어가는 주경기장을 할라 그러면 용지 총평수가 약 한 7만평에 약 한 8 만명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추정액이 854억입니다. 이 854억은 부산시재정중기계획에다가 포함 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설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설계비 계산은 93년도 예산 지침상 1.68%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4억에다가 1.68 %를 하면 14억 3,400이 됩니다. 여기에 교통영향 평가 3,000만원 지질조사비 3,200만원 측량비 300만원 등 합해서 15억원으로 계상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김무룡위원께서 국민체육기금에 대한 활용계획이라든가 명세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했는데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아시아게임 유치를 위한 기본 적인 경비로 홍보책자 4,000만원 유치 활동비 8,000 등 이것으로서는 뭔지 실제 성과를 거두는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것 아니냐, 실제 국내외적으로 이 유치를 위해서는 대단한 로비와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로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1회 추경에서는 이 정도로 우리가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3차, 4차 계속해서 사업의 여러가지 사항을 봐서 더 증액 내지 더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 니다. 실제 우리 의원님들께서 너무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선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에 힘이 된다면 좀 더 지원 해 주시면 저희들 그것을 가지고 더욱 열성껏 유치활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좀 스케일이 커야 아시안게임을 유치를 할려고 하는 국장께서 말이죠. 돈 8,000만원 갖고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을 이때 필요하니까, 본위원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 요구를 하세요 해야 전체 위원들이 하지 돈 8,000 만원 가지고 아시아 전체국에 말이죠, 국회의원이든지 어디 다니면서도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 통이 작아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놓칠바에는 8,000만원 저것도 삭감을 해 버리든지 안 그러면 1억이나 2억이나 더 올려서 확실하게 유치를 해서 부산발전에 기여하자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내무상임위에서 저희들 심의를 해 가지고 1억를 더 증액 조치를 해 주시겠다는 내무위에서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자리에서 분명히 그 뜻은 대단히 고마우니까, 좀 증액을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때 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하세요. 회의록을 남기고 있는데.
허용되면 1억보다 더 많으면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저는 만약에 내무국장에 있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을 대폭 주세요. 열심히 해서 만약에 유치를 못하면 국장 사임하겠다. 대폭 주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뭘 가지고 있어야 일이 되어 나가지 달랑 돈 8,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서 아시아에 전체 홍보를 할 수 있느냐 너무 스케일이 작아서 보니까, 이거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한테 요구를 하세요.
실제 격려를 해 주시고 해서 좋습니다만 그 기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그 문제는 아까도 내무국장이 소상히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상위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거론이 되어서 현재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그 범주내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유도를 해 가지고 나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범시민적으로 별도로 구성되는 올림픽추진위원들이 재력가들이 나와서 거기서부터 투자되는 금액으로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일치단결해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무국장께서 예산을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지만 현재로써 공무원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면 좀 이상한 기분이 있고 해서 내무위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이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추진위원회에서도 1차적으로 시청예산을 가지고 조금 규모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찬조를 하든지 기부를 하든지 문제가 나오는데 좀 아랫도리 단단히 걷어가지고 책임을 지고 말이죠. 아시아게임 유치하면 10년 앞당기는 부산발전이 오기 때문에 사소한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꼭 할 수 있게끔 국장이 관심을 써 주십사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시립미술관 건립 용역비 교통영향평가에 4,000만원을 지금 현재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그 내역은 무엇인지 하는 문제를 시립미술관 건립은 92년 12월에 계획설계안을 공모해서 금년 5월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래 전시시설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가 5,000㎡가 지금 넘습니다. 넘기 때문에 이것은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든 저희들 공공건물이든간에 이것은 반드시 영향평가기준에 의해서 받아야 하는 것은 근거법에 의해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영향평가를 면적 어느 정도 규정되면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냥 일시 해 가지고 4,000만원이면, 5,000만원 7,000만원 이렇게 마냥 올라갈 때 어떻게 용도가 있습니까 건당 4,000만원 준다 5,000만원 준다 이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용역회사에서 주라하는대로 주는지 그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이것은 용역회사하고 바로 결부된 것이 아니고 평가기관에서 대체적으로 영향평가 자료를 정밀하게 심사분석하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직접 인건비를 한번 계상을 하고 재경비를 계상하고 기술료 등 직접 경비 등을 따져서 이 수준 같으면 4,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면 4,000만원이 설령 많으면 이대로 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과다책정 내지 과다소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맡길 때 어디다 맡깁니까
이것은 평가기관이 자격이 있는 평가기관이 아니면 못 맡기죠.
용역비 이것을 무슨 기준도 없이 4,000만원 5,000만원 올리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택지조성이라든지 했을 때 총 공사비에 몇 %라든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는데 이 기준없이 금액을 넣는 것은 어디서 상정됐느냐 이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될게 아니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원체 시립미술관 설계 내지 공사는 사실은 종합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종합 건설본부에서 하고 예산은 이쪽에서 미술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뒷받침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종합건설본부장이…
그런데 국장님 ,영향평가 안 받으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미 말이죠. 미술관 지을라 하면 예산책정 돼가 이거 틀에 끼여 있습니다. 영향평가 해야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미 예산세워서 집행하는데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겁니까
이런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영향평가 안 해도 이미 예산세워서 용역발주를 해 가지고 미술관 용역 발주 다 해 가지고 안하면 안되는 입장에 와있는데 영향평가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하는데 법 절차는 밟아야죠. 교통영향평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 되는 사유 나오면 보완해서 교통유통이 되도록 하고 주변 교통이 소통이 되도록 만들어야죠.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통영향평가는 당연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기이 미술관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발주했다 이겁니다. 교통영향평가의 금액도 당연히 주게 되면 답은 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용역설계기관에서 교통영향평가의 그거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별개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근거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어디서 4,000만원이 나왔습니까
그것은 내가 답변 할 문제가 아닌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제가 나왔기에 아마 건설본 부에서는 몇 ㎡이상은 얼마 얼마 하는 것이 용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김무룡위원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주십시오. 건설본부에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내보세요. 어찌 되는 것인지,
자! 우리 종합건설본부장께서 상세하게 이야기…
가만 계세요. 우리 내무국장께 답변 다했습니까
예, 시립미술관, 교통영향평가로써 제 답변은 끝났습니다.
답변이 없죠 그러면 내무국장께보충질의 하실 분 있습니까
건설본부장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법률에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수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 교통정비촉 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용역비산출 근거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발행을 한 교통영향평가 제도 시행에 관한 연구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교통영향 보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했는데 산출하는 방식이 공식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산출한 결과 4,200만원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예산에는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 공식에 의하면 특급 기술자, 고급기술자 이래가지고 주로 인건비하고 재경비하고 기술료하고 그 다음에, 직제 경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공식 내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를 반복을 하겠는데요. 그것을 영향평가하면 답은 나와 있는 것이죠 답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이것은 비록 답이 나와 있더라도 요식상 절차행위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안하고는 다음 사업을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부산시 예산을 보면은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요식 절차를 갖추어야된다는 법의 상식은 어느 정도 아는데 우리가 동남 개발연구원에 엄청난 자금을 출연해서 자본금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동남개발연구원에서 그러한 것을 용역을 받아서 부산시 발전에 도움을 주는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어째서 우리가 그 어려운 예산이 자급자족 안 되고 시민의 세금, 조그마한 지방세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집행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 사업하는데, 이 예산서에 보면 말이죠. 용역비가 엄청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법절차에 그렇겠지만 이것을 좀 줄일수 없겠느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우리가출연해 놓은 동남개발연구원도 있고 하니까 이러한 용역비 절감대책을 또, 건설본부에서는 가장 일을 많이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남개발연구원에서 이러한 과업을 할 수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동남개발연구원에 과업을 맡기더라도 역시 필요한 인건비는 저희들이 지출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 시가 출자해 놓은 동남개발연구원에서 할 수만 있다면 가급적이면 그 곳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가 주주니까, 그 곳이 안 싸겠느냐 그래서
먼저 김주석위원님깨서 수영2호교 가설공사 사업비중 92년도 사업비에서 58억원의 차이가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영2호교는 90년 당초공사비가 72억 5,000만원입니다. 그것이 전체가 채무부담공사였습니다. 채무부담공사인데 이것이 92년도 72억 5,000만원이 다 나가야 되는데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기성금 선급금이 14억 5,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8억원은 회계폐쇄가 되어 버려서 이것이 불용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넣은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께서 구 교육위원회 앞의 도로개설에 따른 당초 109억원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구교육위원회 앞에의 도로확장과 지금 현재 우리가 동천정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천정비공사는 문현동 측의 확장을 포함해서 당초에는155억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 중에 보상비만 하더 라도 109억원이 소요가 됐는데 당초 예산 109억원 중에서 70억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현동을 못하고 70억 전체를 동구쪽에 두다가 보니까 토지보상 비는 18억원이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은 약3억 3,000만원이 증가가 됐고 또, 이것이 완료가 됐는데 공사비가 10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증가했는데 이 공사비 10억은 거기에 잘 아시다시피 육교가 두 개 있습니다. 그것도 연장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도, 측구, 포장을 다시 하는 공사비에 소요 되는 것입니다.
당초에 이 공사를 양쪽에 다 해가지고 보상비만 넣었다가 올해 다 마치는 방법으로 하다가 그렇게 줬습니다. 죄송입니다.
다음은 성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서고가도로가 완료가 됐는데 아직까지 통행료를 받지 못한데 대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통행료의 유료도로 준공 승인이 올해 3월말에 건설부 승인이 났습니다. 당초 부터 이 동서고가도로 전체가 준공이 되면 바로 승인이 나는데 부분 준공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이것을
건설국장님, 동서고가도로를 당초에 이것이 만들 때 통행료를 안 받을려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14.1㎞인데 이 것을 다 했더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한 것은 10.9%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의 준공이 아닌데 유료도로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건설부의 유권해석이 상당히 애매모호 했습니다. 그것을 받아 내는데 상당히 힘이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통행료 수입에 29억 7,000만원이 잡힌 것 이무슨 수입입니까
이것은 동서고가도로 통행료수입을 받는다고 지금 19억을 잡아 왔는데 이것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말입니다. 다리가 20개, 21개째 한강에 놓고있는데 다리 건너가는데 돈 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동강 여기 건너가는데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을 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이 복잡한 도로에 동서고가도로 하나 만들어 놓고 왜 돈 받을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반대 입장인데요.
시민에게 그런 정도는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서울에 3.1고가도로 어디에 돈 받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수입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에 21개의 다리를 건너가도 돈받는데가 한 군데도 없는데 부산에는 공항가는데 돈 내야 되고 서울에는3.1고가도로 아무리 타고 왔다 갔다 해도 돈 안 받는데 동서고가도로 부산에 하나 만들어 놓고 당장
서울에도 돈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도로공사에서 한 고속도로는 돈 다 안받습니다.
터널 뚫은데 민자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받는 것이지 정부나 시가 투자해서 돈 받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시비가 없다가 보니까 돈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08페이지에 보면은 비상전화기 설치 해가지고 전화기 15대, 비상 전화주장치 1대, 비상전화수신기 1대, 케이블및 전송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이 전화를 터널안에만 하고 동서고가도로는 설치를 안 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서고가도로가 전부 구조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환경미화원 및 도로관리원이 긴 거리를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하다가 볼 일이 있을때, 어디에 볼 때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려고그럽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할 것입니까 사람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나서 갑자기 어떻게 볼 일을 봐야 되는데 그럴 때는 당장 어디에 갈 대가 없습니다. 전체 고가위에다가 구조물을 올려놔서 어디 볼 때가 없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제가 듣기로는 음료수 병 큰것을 들고 다닌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옷도 갈아입어야 될 것이고 볼일도 봐야 되는데 고가도로 만들면서 그런 시설을 안해놓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려고 그럽니까
전화기 문제는 사고도 많이나고 하기 때문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양쪽에 다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사실 외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장대교라든가 고가교 라든가 이런데는 미화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기계로서 다 합니다. 청소차나 기계로서 다 하고 사람이 청소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청소 차량을 구입 할려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임시적으로 지금 인부들이 청소하는 것이지 원칙은 차륜을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륜을 사가지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머지 구간에서 낙동대교하고 연결되는 그 공사기간이 언제가 됩니까 그것을 마치는 기간이,
그것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94년도 6월달이 되면 다 마쳐지지 않느냐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소, 도로유지관리하는 것은 전부 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말이죠. 인력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404페이지에 보면 터널안에 방수공사를 하행선에 17m를 하겠다고 예산에 10억을 올려 놨는데 하행선을 본예산에서 100m정도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에 100m정도 하면 또 하행선 터널안에 또 100m정도 남게 되는데 이것을 한 목에 개수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하니까 이 개수로 인해서 말이죠,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줍니다. 교통사고 유발도 안고 있고 또, 이 작업도밤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특수하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자꾸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고 한 목에 처리 할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산배정이라든지 책정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상 그렇게 됐는데 하행선 하나라도 전체예산이 들어가지고 방수를 마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까
지금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10억인데 그것을 마저 할려면 10억 더 들겠죠
예, 10억 정도 더 드는데 이 문제는 추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저 더 하겠습니다. 10억인가 원래 유료도로 적립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을 이용해서 바로 하면 안 됩니까 19억하고 10억, 29억인가 들어가는데 그 돈 예치하지 말고 바로 보수공사에 쓰면 안 됩니까 돼죠
주택국장이 성재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대5지구 택지조성공사 어업피해보상 3억 9,000만원 중 용역비가 8,500만원인데 너무 과다 책정했다는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다대5지구의 택지조성공사는 벌써 공정이 많이 올라져 있습니다. 단 여기에 피해보상용역비는 다대와 하단을 연결하는 우회도로폭30m, 길이 약 1,000m 를 연결하는 그 공사입니다. 이 1,000m 중에 약 800m를 공유수면매립을 합니다. 매립을 하게 되면 1종 공동어장이 상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보상비와 또 이 보상에 대한 용역을 일단실시를 해야 이 보상금이 나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상용역비 이것은 어업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KDI라든가 각지방의 수산대학에서 용역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이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가까운 부산수산대학에 견적을 받아보니까 8,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8,500만원을 예산에 올려 놓고 나중에 통영수대하고 제주수대 그 다음에 부산수대, KDI 여기에 의뢰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한 견적을 다시 비교해서 집행할 때 이것을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보상금액이 얼마입니까 3억 9,000 만원 아닙니까
3억 9,000만원 입니다. 실은 이것도 보상금액이 건설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용역산정 하는 방법이 없고 이것은 견적에 의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산대학의 견적을 받아가지고 일단 계상을 해 놨습니다. 집행할 때 이 사항은 5개 전문기관에 견적을 다시 받아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보상금액에 비례해서 용역비가 과다하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인정은 하는데 견적을 받아 본결과 입건비가 약 3,200만원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4,700만원이 든다고 이렇게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집행할 때 5개 기관에 다시 한번 더 견적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국장님, 보세요. 제가 한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것을 도시개발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도시위원회 소관이죠
그래서 내일 다루어야 될 성격인데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내 선거구 관할이고 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저기에 말이죠, 용역 비가 2억이 책정이 되어서 용역을 다한 것입니다. 제말 들어 보세요. 문제가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의 돈이 어디에 걸레 돈도 아니고 이것은 감사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겠어요 3억 9,000만원을 주는데 8,500만원이 용역비에 들어가고 또 91년도에 2억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했는데 말이죠, 이래서 되겠어요 이것은 내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룹시다. 이것은 교통도제위원회에서 내일 다뤄야 될 사항이지오늘 다를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공무원도 가슴에 손을 앉고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요. 2억의 예산으로 용역비 줘가지고 계획 다 해 놨는데 보상금3억 9,000만원 주면서 8,500만원이 또 든다고 하면 이시청에 세금 받아 놓은 돈이 장난하는 돈도 아니고 말이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문제는 그 때 다루고 주택국장께 보충질의 없습니까 수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장 마무리 해주십시오.
박정진위원님께서 국고보 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11억원이나 되고 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 38억이나 되는데 그 내역과 이것을 최소화 할 방안은 없느냐는 그런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 전체 총액이 1,723억원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총 보조금에 비교할 것 같으면 2.9%정도 됩니다. 이 보조대상이 보육시설수용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대상자,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이런 사람들인데 수용인원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못해 가지고 최소한의 잔액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마는 2.9%보다는 더 떨어질 수 있게, 최소화할 수 있게 관계 국장과 구청장으로 하여금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성을 기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조만두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 증산분을 교육청에서는 반영을 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경작업을 시하고 교육청에서 동시에 추진함으로 해서 자료협조가 미흡한 탓이겠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때에 세입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희웅위원님께서 중등교원 인건비 50% 지원금 중에서 26억 5,800만원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93년도 지원 인건비는 전체 310 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삭감된 것이 26억 5,800만원인데 그 내 역은 우리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봉급 3% 인상분을 반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4억 1,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력위원을 억제하도륵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것을 일정 인원을 결원상태로 유지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 22억 4,0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답변을 건설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아까 얼른 제가 묻다가 의심이 나서 다시 묻겠는데요. 사항별설명서 409페이지에 도로보수 적립금추가 이래 놓고 17계 1,000만원이 얹혀 있고 기정이 10억 4,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회계 전출금 추가 기정 10억, 추경에 19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반회계로 전출을 안 시켜도 되는 건지, 꼭 전출을 시키면 왜 시켜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도로보수 적립금이 작년에는 10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 왜 추경에 다시 10억 1,000만원을 더하게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오시기 전에 실장님한테 내가 물은게 있는데 답변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깎은데 보니까 관서운영비하고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이래 가지고 주로 삭감을 했는데 아까 제가 정책질의도 한 것 같습니다. 이래 가지고 살림이 살아집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살아진다 하면, 이렇게 탄력이 있다면 다음 예산할 때, 지금 여태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묻는 거는 이렇게 깎을 수 있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여태까지 예산을 과다편성해 가지고 썼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니까 주로 일반 관리비 같은 그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책정이 되어 가지고 1억 7,000만원 줬는데 7,000만원이 깎였어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그러면 결국 쓸 필요도 없는 돈을 과다 잡아 가지고 여태까지 썼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일반회계에서 관서운영비니, 기본경상비니, 경상사업비니 아주 필요한 이런 조그마한 금액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예산 잡아놓고 1,000만원, 2,000 만원 깎은 게 꽉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깎을 수 있는 예산을 어떻게 해서 여태까지 긴축정책을 하지않고 계속해서 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여기서 10%나 20% 더 깎아도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책질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관서운영비라든지 경상비 삭감 문제는 이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또 예산지침만 내려오면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냐, 행정논리라든지 어떤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논리로서는 설명이 안됩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개혁적 차원에서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이번 이조치는 역대에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혁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깎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지금 공무원 봉급을 3% 인상분을 반납을 하고 깎았습니다. 그게 공무원 봉급이 많아서 깎은 것이겠습니까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한 거 답변 안 하시네요. 세항을 의회에서는 항목을 신설할 수 없으니까 시장님께서 신설할 용의가 없느냐 그것을 질의했는데, 기획관리실장님께 내용을 다시 설명드릴까요
위원장님, 동료위원! 죄송합니다. 왜그렇냐 하면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시의원이 본회의 질문할 때는 상세히 안 되고 이 예결때에 하는 것은 조금 지루하더라도 받아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 아까 그 말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내무국장인가 어느 국장이 설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할려고 제가 적어놓고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홍윤위원님께서 을숙도의 잡종부지를 인수한다든지 좌우간 이 말씀은 낙동강 전체 개발을 하는 이런 부산발전을 기하는데 있어서 기구를 증설한다든지, 예산을 증액편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발전 문제하고 관련해서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중앙부처하고 여러가지 관계가 있고 지금 이 시기는 부산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위원님께서 정곡을 찌르셨는데 마침 우리가 기구가 일부조정이 되고 이래서 인력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을 아까 말씀드린 그 인공섬 조성을 위해서설치된 부산발전기획단 저것을 더 보강 편성해 가지고 그 기구에다가 우리 부산발전 문제를 거기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아침에 논의도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위원님께서 낙동강 을숙도라든지 낙동강개발 문제와 관련되는 기구보강 문제하고 예산 증액편성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내일 답변에 나오시겠네요. 그러니까 항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추경에 넣어야 일을 안하겠나 그런 뜻인데 위원장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 시 공무원 다 들으셔도 좋습니다.
91년도 의회가 개원이 되고 첫 재무산업위원회에서 컨테이너세 발의가 제일 먼저 됐습니다. 회의록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재무산업국장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굉장히 말썽을 부려서 츄레라 한대 5만원씩 무조건, 부산시 도시고속도로에 올라오면 5 만원씩 받아야 된다. 도로파손 주범이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이렇게 발설이 돼가지고 결국 컨테이너세 신설이 됐는데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반도 아닙니까 전국에 말입니다. 바닷가에 8m 이내에는 1종 어업권이라 해서… 주민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헌법상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주택국장이 나와서 1종 공동어업권 800m내에 4억이나 3억 9,000을 보상준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이겁니다. 낙동강 하구의 공유수면관리권을 시청에만 둘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우리의 권리를 찾아 가지고 공유수면 관리권을 가진다고 가정하면 지금 공유수면에서 자연매립된 택지만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을 불하를 해주고 수입을 받을 수가 있는 건대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이러한 용역을 주어서 법을 찾든지 그러한 기구조성을 해서 항목신설은 의회가 안 되니까 이거는 시장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에 반영해서 앞으로 을숙도에 대한 200만평을 이양 받을 수 있는 대책도 세우고 공유수면관리권도 우리 부산시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청원도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본위원이 질의한 대책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내일이라도 시장님께 충분히 보고가 되어서 이 항목 세항의 신설은 시장이 아니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해서 하고 추경때라도 이런 세항을 올려서 예산을 반영해서 앞으로 그런 발전에 우리 시가 해야 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내일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그 말씀은 말이죠, 낙동강 하구 일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푸는 문제는 이게 몇이 앉아 가지고 간단하게 어떤 결론이 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지금 고시합격한 일부 과장, 계장으로 하여금 낙동강 하구에 대한 규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게 30년 전에 설정된 것인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게 맞다는 말이냐, 이거를 3개 부처에서 똑같은 목적으로 이중, 삼중으로 쳐놓고 있는데 문제점이 없느 냐,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거를 문제점을 찾아 가지고 개선방안을 국회의원들한테도 올리고, 청와대에도 올리고, 관련 부처에도 올리고, 학계에도 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런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규제사항을 철새도래지를 푸는게 문제가 아니고 하구언에 8m내에 있는 1종 공동어업권 안에 항만청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관리권을 국회에 청원을 하더라도 부산시가 가져오는게 우선 급선무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그겁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 우리가 국회에 청원을 하더라도 부산시 안에 있는 간척지 이 공유수면은 우리 부산시가 관리권을 가져오자, 나중에 철새도래지 푸는 거는, 뒷전 이고 우선 항만청 관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낙동강 하구에 을숙도 그 앞에 그런데 말이죠, 자연 매립지인 땅 관리권을 부산시가 가져올 대비책이 없느냐, 그것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세항을 신설해서 예산을 반영시킬 대책이 없느냐 이걸 본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그러니까 푸는 것은 나중에 뒤에 풀고 공유수면관리권 이양대책이 있다면 세항을 신설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공유수면매립권을 우리 부산시에서 가져오는 문제 그건 별도로 연구를 해서 내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일반회계 전출금 19억원하고 그후에 도로 적립금 추가 10억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김무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고속도로 적립금, 적립금 깎아 가지고 안 됩니다. 99년 이후에는 유료도로가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을 많이 해왔다가 써야 됩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10억쯤 깎아 가지고 우리 터널 방수하는데 사용해도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김홍윤위원님께서 하구언 밑에 있는 땅을 갖다가 항만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부산권 이양하는 문제는 이 지역은 항만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항만내에 있는 사항은 전부다 빈지입니다. 빈지라는 것은 지번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번이 부여돼야 이게 국세청에 가가지고 국세청,에서 부산시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우선은 을숙도에 약 100만평 안 있습니까 신문에도 났지만도 이 100만평은 빈지는 전부다 항만청에서 이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하는데 약 2,500만원 소요가 되는데 항만청의 회의결과 부산시에서 측량비 2,500만원 대가지고 측량해 가지고 항만청에 주면 항만청에서 지번을 구해 가지고 재무부로 주는 것 같으면 재무부에서 우리한테 무상양여 하는 방법 으로 이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받아야 되지 세항이고 그런 거는 필요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을 올려라 이 말입니다. 2,500만원 측량비를, 공유수면에 측량을 해서 지목을 만들어서 부산시에 이양을 받겠다면 추경에 예산을 넣어라 이겁니다.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세 항이 없으면 신설을 해서 넣으시오 하는 뜻인데, 예산에 안 올라왔는데 넣어라 이겁니다. 왜 예산에 없어요 예산에 없으니까 넣어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전국 시골에 촌에 우시장 알죠 소 말목 박아 놓은 것, 그거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축협에서 무상으로 인수받는데 수천억입니다. 받아갔어요. 공유수면 전국에 우리나라 반도에 바닷가에 공유수면에 지선면에게 권리가 있어 다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공유수면에 번지고 빈지고 그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 관리권, 법정에 국회에 청원하더라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청원을 받아 놓으면 다음에 매립허가를 할 적에 항만청이 허가 안 해주고 부산시가 허가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한 것도 얼마든지 길이 있으니까, 있다고 장담은 못하겠지만 그러한 법 전문인에게 용역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세항을 신설해 만들어서 부산시의 실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거를 왜 안 하느냐
하고 있으면 왜 예산에 안 올렸어요 측량비 당장 내일 올리세요.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본위원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과 건설위원회소관에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재무산업위원회소관, 교통도시위원회소관, 문교사회위원회소관, 운영위원회소관, 교육청소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차 회의도 역시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9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