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회기에는 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에 맞추어 집행부서의 경상경비 절감액을 시의 현안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주로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다른 안건처리에 할애된 기간이 이틀간 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시어 능률적으로 진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시립영락공원건립상황을 먼저 보고 받은 다음 우리 위원회 소관의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3時 38分)
그러면 먼저 시립영락공원건립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손병규과장은 4월 15일자로 부임했습니다.
보건과장 김만수과장은 5월 6일자로 부임했습니다.
지금부터 시립영락공원건립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특히 저희 시정의 현안문제 해결에 정성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전 직원과 더불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립영락공원의 사업개요는 금정구 두구동 산 83-2번지 시립공원내의납골당 동쪽 570m 지역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확정받았습니다. 규모는 부지 1만평 규모에 건물 건평이 약 1,000여평으로 계획하고 있고 화장로는 약 15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관련시설은 임시인터체인지와 전용하수관로, 오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주변을 공원화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첫페이지 사업계획 확정경위는 생략하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추진상황은 먼저 영락공원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승인을 지난 4월 7일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득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5월 18일자로 현지에 현황측량을 완료했고 이어서 5월 21일에는 입찰방법 결정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5월 27일까지 설계과업지시서를 완료하고 일단 내부적으로 용역설계계약방법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대책으로 계획확정 이후에 지속적인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했으며 시에서는 시장님이 3회, 보건사회국장이 5회등 8회를 실시했고 구 단위에도 구청장과 국장등 간부들이 18회에 걸쳐서 주민과의 대화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5월 22일에는 금정구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이 찬성토론자로 발표를 하고 주민대표 이묘범씨와 김좌관 지산간호전문대의 교수가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방청에는 청년회의소 회원과 금정구 주민 90여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고로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 발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9일자로 금정구민의 복지증진과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지역국회의원인 김진재의원을 회장으로 기관 단체장 시․구의원 위원 그리고 지역원로 등 지역대표 53명으로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발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에서는 지역의 장기발전대책과 지역개발사업의 협의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 활동 기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조정과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페이지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및 실시설계는 6월 하순부터 착수해서 9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우선 이달 하순께까지 용역설계 입찰을 하고 업체가 결정이 되면 현장조사 등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임시 인터체인지 하수전용관로 1단계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고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하며 10월달에는 차질없이 착공을 해서 내년 12월에는 필히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우선 사업비 265억원과 주민숙원사업 35억 4,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승인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민숙원사업은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직접, 간접으로 요구한 지역숙원사업 중에서 우선 7건에 대한 사업비, 설계용역이나 소규모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제2회 추경 또는 연차별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락공원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지역발전협의회가 이렇게 발족이 됐으니까 주민의 이해도가 넓혀졌다는 말입니까 주민의 이해도는 그대로 있돼 그 지역유지들을 설득할 의미로 구성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그 영락공원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아직 남아 있고 지속적으로 반대시위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발전협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전 구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대표성이 있는 단체가 구성이 됨으로서 앞으로 이 영락공원 건립사업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락공원 소위 말하는 부산시민의 숙원으로 되어 있는 이 화장장 때문에 국장님이 어느 국장보다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국장님의 보고사항을 보니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국장님의 보고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 날짜로 설계를 한다면 늦어도 내년 연말이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달리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많은 주민들의 반대와 이것이 부딪칠 때 우리가 20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금정구 공원묘지에다가 말뚝을 박을 때는 이것이 최후의 우리시나 행정 의 마지막 보루라고 봤습니다. 그 명분을 볼 때 이것은
한가지 국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촉구결의를 했는데 이것이 꼭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결정적인 이야기가 있을 때 저희들이 남은 힘을 가지고 밀 용의가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관에서 아무리 자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민이 반대를 하게 되면 극한적인 상황에 이르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도 우리위원들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가 지속되어 오다가 지금은 초창기에 비해서는 반대주민의 규모와 또 주장들이 상당히 질적인 변화를 가져 오고있습니다. 우선 규모면에서 보면 당초에는 공원묘지 주변 5개동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산동 주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 숫자도 시위에 참여하는 인원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실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역적으로 축소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에 있고 또 내 세우는 명분이나 여러가지 반대사유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설득을 해 나가면 시간을 요하지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됨으로써 대표성을 지닌 주민 대표들이 화장장 문제를 비롯한 지역현안 문제를 조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협의회를 발족시킨 이후에 활동을 개시한 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화장장 건립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끝까지 반대주민들의 의견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도록 최선을 다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시위로 인해서 구속된 위원은 없습니다.
끝으로 지난번 시위를 주도해 온 대책위원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남으로써 현재는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 일정이 당초보다도 3개월 정도 늦어졌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수렴 과정에서 위치를 조정하는데 약 한달 10일정도의 시간이 걸렸고 또 세부적으로 용역설계라든지 절차를 밟는 시한을 따져보니까 10월달께가 되어야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추진일정을 조정한 것입니다. 어쨌든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성원으로 이 영락공원 건립사업을 착수했고 또 현재도 음으로 양으로 시의회 의원님 전원의 성원과 지원으로 저희들이 용기를 가지고 소신껏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계획대로 내년 말까지는 이 영락공원사업이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최근 일간지에 보니까 금정구민들이 화장장을 영락공원 역내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겠다.”고 보이코트 하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 만약에 전구민들이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신문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유인물을 통해서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만약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서 지방세의 징수도 준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를 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조세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히 지방세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이 문제는 구청과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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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時 57分)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의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안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보건사회국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만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93년도 당초예산을 최대한 반영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게 된 것을 참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 歲出追加更正豫算案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김은숙전문위원이 엊그저께 인사발령에 따라서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대신 전문위원실 담당직원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김자원위원 나와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개요와 상세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소관의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26.3%인 108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519억 8,600만 원이며 세입부분은 기정예산대비 8%인 13억원이 증가된 총 174억 5,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21.7%인 23억 7,700만원이 증가된 133억 800만원이며 세입부분도 기정예산 대비 21.7%인 23억 7,700만원이 증가된 133억 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에게 다목적 편의시설 제공과 직업훈련실시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로 22억원,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화장장건립과 그 주변지역의 공원화를 위하여 273억 2,400만원, 화장장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립영락공원 건립관련 주민숙원사업비로 35억 4.0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19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효율적인 국정 운영의 일환으로 인건비, 공공요금 등의 소모성 경비를 일정비율로 삭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증액이 불가피한 생활보호비와 일반사회복지비는 증액하였으며 시의 최대 사업중의 하나인 화장장건립을 위하여 건립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308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당초예산에 과다 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 예산운영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하고 있는 만큼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정확한 예측과 기준설정으로 효과적인 예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의 숙원사업인 화장장건립은 아직까지도 인근주민의 거센 반발이 계속 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보건사회국장께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마는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6월 9일 이 지역출신 김진재 국회위원과 시의회위원 그리고 구의회의원 및 자생단체장 그리고 지역유지 60여명이 모여서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측과 주민과의 중재역 할을 도맡아 화장장 건립에 따른 제반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보이는 것은 앞으로의 사업추진에 밝은 전망을 예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한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인근 주민이 우려하고 있는 최신 시설에 대한 불신감입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시가 요구하고 있는 영락 공원건립비 예산서에서 보면 총액 265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조성비, 조경, 오수정화시설, IC, 전용하수관로, 공사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 화장장건립비는 120억원에 불과합니다. 건물신축비 예산이 평당 3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난 1988년도에 시 측에서 예산을 짤 적에 평당 250만원으로 계산이 된 줄 알고 있는데 5년이 경과한 지금 과연 307만 원으로서 최신시설이 가능한지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일본 시모노세끼의 경우에 화장로 1기당 설치비용이 91년도 7월에 건축을 했습니다마는 1기당 약 7억원이 소요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영락공원에 보면은 화장로 시설비가 1기당 6억으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물가상승이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6 억으로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최신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당초 계획때는 납골당, 식당, 휴게실, 장의예식장 등을 부대시설로 건립키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건물 1,000평내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있다면 그 시설별로 평수를 알고 싶습니다.
또 금정구 지역발전협의회에서 요구한 지역사업비로 우선 35억 4,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용역비나 설계비를 제외하면 약 34억 4,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구동, 선동, 오륜동 지역 오․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완공할려고 하면 약 20억 가까이가 소요되는 줄 알고 있는데 10억만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 공원묘지 공원화사업이 16억 소요에 6억, 두구동 소각장, 목욕탕 건립에 약 8억 내지 10억이 필요한데 6억, 또한 두구동 일주도로 개설에 18억이 소요되는데 2억밖에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부족한 예산은 2회 추경부터 연차 별로 지원, 검토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예민한 반응을 감안할 때 한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치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예산배정을 했을 때 주민들로부터 받는 의구심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런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전체 추가예산에서 보면 현재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각종 목표가 복지사회건설이라는 대명제 아래 모든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아무리 정부의 예산절약계획이라고 하지만 부랑인보호 부분과 보건관리 부분, 보건환경연구원예산 등에서 약 1억 5,800만원이나 삭감한 것은 복지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스럽습니다. 이것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실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다 책정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부의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서 억지로 하는 것인지 과연 이 예산이 이렇게 삭감했을 때 앞으로 보건사회국에서 해야할 많은 일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보건사회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락공원건립 신축비가 평당 300만원으로서 그야말로 완벽하면서도 최신식시설을 갖추는 그런 건축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의와 화장로 1기당 7억원이 소요되는데 6억원으로 계상된 것은 과소책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두가지 질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그 당시는 평당 300만원이면 고급자재를 사용해서 신축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 지금 구체적인 사업비의 소요 산정은 용역설계를 통해서 정확한 액수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부지매입비라든지 기타 관련시설 분야에서도 그런 가감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저희들이 전체 총액 규모 265억 같으면 현재로서는 이 시설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용역을 하고 설계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전체적으로 세부항목은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것은 추정액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납골당과 휴게시설 그리고 장의예식장 등이 1,000평에 포함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일단 1,000평 내에 그와 같은 시설이 전부 다 포함 되도록 저희가 용역과업 지시서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문제도 설계가 되면은 중간보고를 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이 의견을 다시 중간에 수렴을 해서 완벽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숙원사업비 문제는 이번 1회 추경에는 예산 절감을 하고 그 부분을 중소기업지원을 비롯한 필수사업에 지원하는 이런 목적으로 추경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가용재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이번에 대폭 반영할 수 없게 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역별로, 동 단위로 필수적인 사업을 계상 해놓고 구에서도 노력을 하고 다음 2회 추경, 내년 당초예산 등등 연차별로 지원을 함으로서 숙원사업 해결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랑인 보호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지적 을 하셨는데 이 점은 우리가 금년도에 부랑인을 예상한 수용인원이 조금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확하게 그 실태를 파악을 해 보니까 당초 예상했던 숫자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재 이 수준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금년도 부랑인 보호업무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1회 추경에 절감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절감을 하게 된 예산이 당초 예산에 과다 편성이 되어서 실제 삭감한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는데 경상비 문제는 여태까지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품목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에서도 이면지를 사용한다든지 기타 갖가지 절감 가능한 항목을 전부 낱낱히 찾아서 하나 하나 절약을 해나감으로서 업무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가면서 예산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건사회국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은 역시 인건비, 공공요금 등 아까 전문위원실 직원이 지적했다시피 이것을 과다책정 했다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예산절감을 하고 또 고통을 분담하자는 뜻에서 동참을 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사항별 설명서 275페이지에 보면은 노정관리의 업무보조금에 대해서 1억원을 책정했다가 1,000만원을 삭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00만원을 삭감해도 괜찮은지 안괜찮은지 또 이 1억원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책정할 때 1억원을 책정한다고 통보도 됐을 텐데 이렇게 삭감되어도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1,000만원을 줄여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 본래 예산이 과다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질의하신 첫째, 질의한 것은 김문곤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은 성질의 질의입니다마는 앞으로 과다책정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당초 예산편성 할 때부터 절약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노정관리분야 1,000만원 삭감내역과 또 그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는지 절약의 사용처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선 노정관리분야에 대한당초 예산편성내역을 보면은 우선 경상비 보조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노조간부 해외연수비하고 노동상담소운영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간부 교육비 등 전부 1억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1억원의 수준은 92년도의 예산수준과 똑같은 수준으로 빠듯하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 절감을 할 여지가 없다고 이렇게 의논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노, 총 부산지역본부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 민간단체 스스로 절감예산에 적극 참여한 결과입니까
누구든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바라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런 정부의 어려움이 있고 또 공무원의 봉급동결 등 이러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93년 당초예산 1억원도 사실은 빠듯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마는 다 같이 노총도 참여를 하도록 사전에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자보건센타 운영비가 1,500만원 삭감된 것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예산절감에 의한 것인지 그것뿐이죠
7월 1일부터 폐쇄할 목적은 아니죠 그것만 간단히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의 예산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時 27分 會議中止)
(14時 32分 繼續開議)
가정복지과장이 대신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당연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국장님께서는 서울 정무제2장관실에서 주최하는 유엔여성활동정진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다음은 전문위원실 담당위원 검토보고 해 주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목차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개요와 편성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규모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 대비 5.6%인 19억 3,100만원이 증가된 361억 5,100만원이며 세입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6.2%인 12억 6,500만원이 증가된 215억 4,4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회관 청사의 외벽대리석 및 타일의 균열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외벽석벽부착비로 1억원, 여성문화회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개설코자 1억 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전반적으로 1993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부처의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의 소모성 경비는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증액이 불가피한 장애자복지비와 아동복지비는 다소 증액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당초에 과다하게 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예산절약 차원에서 다시 삭감하는 등 전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미흡하였으며 특히 일부 사업부서에서는 본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각종 수당, 공공요금, 물품구입비 등의 편성은 정확한 예측과 기준설정의 미비점이 부각되어져 있으므로 향후 예산편성시에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금 전에 보건사회국 소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국가가 사회복지건설이라는 명제 아래서 모든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부의 예산절감계획이라고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을 들어보면 가정의례 부분에 3,800만원, 노인복지분야에 1억 5,600만원, 그리고 아동과 부녀복지부분에 10억 9,000만원 등 제가 알기로는 300억 35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삭감한 이유는 단순히 정부의 예산절감 원칙 때문인지 아니면은 당초 예산이 방금 전문위원실 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대로 당초 예산이 잘못 책정된 탓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 관서운영비, 경상사업비 등인데 이렇게 삭감한 후라도 소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가지 첨언하고 싶은 것은 만약 당초 요구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사업에 지장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부의 예산절감 고통분담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비용이 줄은 것은 경상비라든지 보조금부분에서 약 10% 정도와 약 20% 이런 정도로 전부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복지부분이 이렇게 삭감이 많고 또 증액부분이 많은 것은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50% 이상이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인원수 책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년도 수준에 의해서 하다가 보니까 보사부에서 늘어난다든지 보사부기준이 달라진다든지 이렇게 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는 부분도 많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을 운영하는데는 별로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절감한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경상비에서 약 10% 내지 20% 이런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사업이나 앞으로의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로식당을 부산시내에서 3개소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확대 실시할 그런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로식당은 지금 여기에 있는 자료에는 3개소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7개소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곳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4개소 정도 되고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용두산공원이라든지 이러한 곳에서 3개소가 저희들이 전혀 지원하지 않는 데에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더 늘려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곳 말고 말입니다. 시에서 예산지원하는 그런 경로식당을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저소득층에 사는 그런 지역에 경로식당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두어군데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안 하면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본회의에서 그런 것을 질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문제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들이 남성에게 매를 맞았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매맞는 아내, 또 칼맞는 남편, 이런 것이 잡지라든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하는데 이것은 누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또 남성이나 여성이나 같이 가족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정사라고 본다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면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까지 일어나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정복지국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신문에 몇 건이나 났습니다. 한 두사람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자꾸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을 식힐 수 있는 쉼터를 만든다든가 그런데에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보다 먼저 유일하게 한 곳에 성폭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여성들을 일시 보호를 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다시 화해를 했을 적에 돌려보낼려고 일시보호소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와 시비보조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금년도 9월정도 되면 아마 그것이 시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에 일곱 곳이 있다고 했고 새로이 세 곳이 생기는데 앞으로 저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경로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그런 기회가 올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나이 많은 분들을 보면은 여러가지 문화시설도 빈약하고 해서 외로움도 많습니다. 한끼 밥을 먹는다는 것보다도 그 시간에 이웃의 친구들이 모이는 것 그것이 가장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집에서도 물론 밥을 먹겠지만 그 시간에 밥 한끼보다도 이웃집의 친구끼리 만나고 여유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딴 복지도 중요하겠지만 이 노인식당을 좀더 많이 만들어 가지고 노인들이 그 곳에서 소일도 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복지사업에 중점을 두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두 곳에 추가로 설치를 해나가고 아까 제가 일곱 곳이라고 했지만은 예산지원하는 곳이 세 곳이고 나머지가 다섯 곳 이렇게 여덟 곳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곳 하면 열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로 늘려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가지 물어 볼 것이 있는데 전에 국장님께서 경로당 지을 장소가 있으면 신청하면 경로당을 지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효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것은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을 토지가 있고 금년 예산에 계상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의 규모가 크지 않고 적은 규모로 짓는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이 간단하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크게 짓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준상 10평 정도만 하면 경로당이 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하게 짓는다고 하면 큰 어려움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동 단위에 공공건물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공부방 또는 독서실을 개설하고자 하는데 내부구조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시당국에서 예산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공부방 운영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1개 공부방에 1년에 운영비를 1,46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지원을 해 주는데 시설은 운영주체가 전체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 있는 분이나 뜻이 있는 단체가 시설을 갖추어 놓고
그것은 지역에 어떤 한계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별로 청소년 기본계획 10개년 계획을 작성할 때 각 구별로 보고를 받아 가지고 구청별로 안배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공공건물이 있어서 내년에 개설코자 할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이 가능합니까
내년에는 6개소를 설치하게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예산을 전체 재심사하면서 내년도 예산운영계획 자체가 마련이 안됨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계획은 그 후 내년으로 넘겨서 하도록 내년도에는 유보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8개소가 되고 내년도에는 계속 18개소만 지원이 되고 후내년에 가면 내년에 이월된 6개소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 혜택을 받고자 할 때는 시기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는데 먼저 개설했던 공부방에서 포기를 한다든가 또 구에서
자꾸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여성문화 회관에 컴퓨터 두 대를 살려고 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엘빈토플러가 말을 했지만 앞으로 정보화에서 뒤지면 정말 살아남기 힘듭니다. 제가 전에 여성문화회관에 한번 갔을 때 컴퓨터를 배울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에게 컴퓨터를 더 도입을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컴퓨터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남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좋은 장소에서 배울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에서도 이런 점을 감안해가지고 두 대보다도 더 많이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문호를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21대 되어 있는데 20대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고 지금 사무실에 사무용으로 한 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용도 그렇지만 교육용 컴퓨터를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살고있고 앞으로 그런 것을 대비해서 더 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時 10分 會議中止)
(15時 2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이 지금 안 계신데, 이 소관에 대해서 예산안을 제안설명해 주실 분이 어느 분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통관광국 관광과에서 93년 4월 15일부로 환경보호과에 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금년도에 저희 국에 새로 전입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준태 청소과장님, 저하고 같이 4월 15일자로 교통기획과장에서 청소과장으로 전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27일자로 저희 환경녹지국에 청소시설관리소가 새로 생겼습니다. 양용길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환경업무에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환경녹지국 직원들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 보면 환경녹지국이 창설된지 2년여 남짓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환경오염의 추방, 분뇨처리장 건설, 도시녹지사업, 공원, 유원지 시설확충 등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 왔다고 생각됩니다.
이 모든 성과는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환경녹지행정 수행에 적극적인 협조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욱 열과 성을 다해서 환경녹지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안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써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환경녹지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개요, 둘째 편성내 역, 셋째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개요와 편성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대비 16.5%인 68억 8,000만원이 증가된 484억 1,100만원이며, 세입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4.2%인 1억 4,500만원이 증가된 360억 100만원입니다.
주요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당면한 쓰레기 처리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생곡에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체농지조성비와 매립장 실시설계비 등으로 42억 6,900만원, 해운대구 석대동에 소재하는 석대매립장의 사후관리비로 12억원, 분뇨이송관 설치공사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4억5,000만원, 황령산유원지의 기착시설 확충으로 유원지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황령산유원지 도로개설비로 11억 8,900만원, 대청공원의 법면은 현상태대로 보존하므로써 공원의 풍치 및 경관을 유지하고 조명권 차단을 위하여 사유토지․매입비로 3억 5,000만원, 대전엑스포 개최에 따른 도시미관조성 및 홍보를 위한 꽃탑을 설치하기 위하여5,000만원, 녹지사업소의 청사가 얼어 청사신축이 불가피함에 따라 가건물 신축 공사비로 4,500만원입니다.
전반적으로 '93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예산절감 시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인건비, 공공요금, 정보비등의 소모성 경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하였으며, 부산시의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쓰레기 매립장 조성, 석대매립장 사후비등의 사업비가 중액분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황령산유원지의 도로개설비는 황령산유원지 개발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에서 추진중인 2단계 진입도로 시설을 금년도에 마무리코자 하나 투자재원 부족으로 사업비중 공사비는 채무부담으로 시행코자 하며,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소모성 경비 부분에 당초 예산편성을 과다 책정하였다가 정부의 예산절약 시책에 의거 삭감하는 부분이 도출되고 있어 이는 예산편성에 보다 정확한 기준의 설정 없이 계산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이 지금 부재중이고 더욱이 환경보호과에 근무하시는 여러 공무원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올리면서 다음 몇 가지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을숙도의 쓰레기매립장은 석대동에서 일곱번이나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을숙도에서 6월 초하루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는 집이 가깝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 현장에 가서 공무원들이 그 악취속에서 고생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수고하시는데 찬사를 아끼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또 청소과장님과 분뇨처리장 또 녹지사업소에서 근무하시는 기타 여러 환경녹지국의 공무원들이 다른 공무원보다 수고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년에 여러가지 도로 환경이 나날이 변모돼가는 사항을 볼 때 여러가지 식수 상황이나 그 노고가 여실히 눈에 뜨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론될 문제가 저 생곡에 쓰레기매립장, 그것도 거론되리라고 보는데 상당히 집행부, 시에서 하고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와 관계되는 것이 화장장도 그렇고 쓰레기매립장도 그렇고 가장 이것이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가 되어 있는데 시 행정이 너무나 일변도로 달리고 있지 않나, 지방자치제가 처음에 생길 때는 그 지방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국장, 관계 과장들이
내가 알기로는 오늘도 그 부서에 관계되는 상임위원께서 현재 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첫째는 이 해결을 갖다가 할 때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것이올시다. 시장님과 국장의 보고를 통해서 시장님의 어떤 대안이 서면 구청장과 구의회, 시의회 1차적으로 언젠가는 이것이 양성화되는 문제, 숨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의를 열어 가지고 가능한 이것을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상세한 그 지방의 구의회와 지방유지에 대한 설득을 일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1차로 부닥친 게 뭡니까 금정구 화장장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저희들도 생곡동 송정고개에 쓰레기장 온다는 것은 신문을 보고 알았습니다. 제가 무능한가 모르겠지만 국장들이 생각 안하고 기사화 되니까 중간에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 시의원들은 붕 떠가지고, 이래서는 앞으로 어떤 문제가 될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곡에 여러분들이 녹산에 가게 되면 생곡쓰레기장 결사 반대 데모를 했습니다마는 그 데모를 갖다가 어떻게 소화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뭐라 해도 그 지역에서 나온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과 시의원이 지방의 유지를 알고 그 맥을 짚을 줄압니다. 그 사람들을 소외시켜놓고 행정의 일변도로 더욱이 5공, 6공 때는 경찰도 밀었고, 힘을 가지고도 했습니다마는 오늘의 새로운 정부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주인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올시다.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는데는 동장과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행정적 협조를 받고 의회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어느 돌파구를 갖다가 영구화 될 때 이때 동민들을 모아놓고 설득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이올시다. 덮어놓고 밀어붙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갖다가 비단 환경녹지국 뿐만 아니라 시 행정이 과거처럼 그런 일변도로 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감안하시고 생곡쓰레기장은 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유지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내 개인적인 대화올시다. 앞으로 여기서 유념하셔 가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풀 것인가, 이것을 폭넓은 공청회라든가 혹은 작은 범위라도 대화를 통해 가지고 풀어나가는 방법이 가장 직선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국유지다. 밀어붙이면 된다. 이와 같은 발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민원과 차질이 생긴다는 것을 아시고, 시의원들, 구의원들 뭐 할려고 뽑아놨습니까 이럴때 부려먹을려고 다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 붕 띄워놓고 바보 만들어 놓고 행정 일변도로 나갈 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고로 삼으시고 앞으로 무엇이 선정될 때 대화의 창구를 갖다가 열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식으로 지금 을숙도에 내가 매일 갑니다마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계속 극수를 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다. 벗나무다. 소나무를 심고 있는데 정말 하루 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노고 가운데 하나 아쉬운 것이 있다면 종종 그것이 열 그루 가운데 하나씩 고사하는 나무가 있으니 그 한 나무를 심을 때 5년, 6년 심지어 10년이 걸린 나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도 좋지만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잘 유의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전에 일간지에 보니까 석대쓰레기매립장이 시기가 만료돼서 쓰레기를 못 들어오도록 해서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이 그때 완공이 안돼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이
지금 청소과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공사가 지금 잘되고 있는데 지금 5대가 매일같이 오는 600대, 700대 되는 쓰레기를 갖다가 오는 즉시 그것이 다 처리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맨 처음에 석대동에 가서 붓고 했는데 을숙도라는 것은 더욱이 다음을 위해서 상당히 과학적인 모델케이스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로 양을 줄여 가지고 기계에서 나가면 쭉쭉 두부처럼 묶여 가지고 척척 나오기 때문에 좋은데 어제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길옆에는 상당히 저기압 탓인가 냄새가 나고 있습디다.
이것이 을숙도에서 만약 실패작을 가져올 때 시민들이 그 주위에 있는 동쪽이나 서쪽에서 소위 말하는 아파트단지에서
전위원님과 박정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께서 생곡쓰레기매립장을 하면서 너무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을 진행을 해보면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것은 대단히 지당한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막상 진행해 나가면서 충분한 대화가 안 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과 마찬가지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서 생곡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저희들은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쓰레기 문제가 그야말로 400만에 관한 가장 직접적인 문제기 때문에 앞으로 생곡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을숙도에 지금 현재 나무를 심고 있는데 관리 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경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수종을 선택을 해서 관리를 잘하겠다고 계획을 해서하고 있습니다마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을숙도에 기계가 5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동률이 7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계에 부적합도 일으키고 있고 이래서 처리에 조금 혼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국기계를 들여오고 또 쓰레기를 묶는 철사는 한국철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강도문제가 있고, 기계 부적합이 있고 해서 고장이 잦고 또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다면 미국기계를 들여오면서 기계를 볼 수 있는 기능인력이 사전에 숙달이 됐어야 합니다. 됐어야 하는데, 5대를 2교대로 하다보니까 10명이 기계를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기계가 고장이 나도 아직 숙달이 안 됐기 때문에 어디에 고장이 났는지 또 발견을 해도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여기에 시간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분 들이 2, 3개월 해서 숙달이 되면 원만히 기계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또 용량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현재 5대의 기계가 있습니다. 1 대를 9월달까지는 추가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일에서 1대 더 들여오면 용량문제도 해결 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어민들이라든지 주시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정진위원님께서 1년정도 을숙도가 가고 나면 생곡에 최소한도 2년을 잡을 때 1년 정도는 브랭크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인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실상 을숙도가 쓰레기를 넣다보니까 하루 약 300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9만평되니까 약 300일 정도면 만료가 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생곡을 최소한 2년을 보는 이유가 지금부지가 10여만평되고 도로부지가 8만평, 20만평의 부지를 매입해야 되고 적어도 진입도로를 전체가 10.3kn입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닦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과연 2년내에도 되겠느냐 하는 것이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을숙도에 들어가는 쓰레기 양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각 우선 구청별로 소각시설이 상당히 부족하고 합니다마는 간이 소각장이라도 구별로 동별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타 부지도 가능한 부지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음식찌꺼기가 대부분 쓰레기양의 40%를 차지합니다마는 이것은 여성단체를 통하든지 해서 쓰레기 감량화에 노력을 하고 해서 여하튼 생곡하고 연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앞으로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각시설 문제라든지, 쓰레기 감량화문제라든지,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종합적 인 대책을 강구해서 여하튼 쓰레기장이 없어서 매립을 못하는 사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제 가슴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보면 분뇨이송관로설치 계획안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정기회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당시 전 진국장께서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대화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면서 다음 추경에 올릴 때 꼭 그 안에 구의회라든지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때 전 진국장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현재까지 아직까지 사하구의회라든지 주위의 주민들하고 대화 한마디 없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밀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 주의 성민들 그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별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거에 괴정2동 대티고개에서 하단까지 분뇨관을 묻었을 때도 상당히 주위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대티고개를 넘어서 사하쪽으로 오면 똥냄새가 났습니다.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웃을 아무리 갈아입고 밖에 나가도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것을 사하구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그런 양해를 구하지 않고 다시 또 예산을 4억 5,000만원을 올렸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이렇게 4억 5,000만원을 여기서 승인해서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그 공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봤는가 하는 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만큼 이야기를 해도 어떻게 주민들하고 대화 한번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김옥수위원, 양해하신다면 답변하기 전에 함께 답변을 해줘야겠길래 같은 맥락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윤식위원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형 쓰레기장 건설이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쓰레기 소각장은 지금 구상중에 있고, 또 거의 계획이 돼가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겸해서 구 단위 소각장은 1일 5t 정도의 소각로를 갖추도록 한다 하는 이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구 단위로 1일, 5t 정도의 소각로 이것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이제고통을 분담하다는 뜻, 아니면 혐오시설을 각 구가 분담한다는 뜻에서도 구 단위 5t 정도의 소각로를 가지고는 부산시의 쓰레기장은 해결이 안됩니다. 최소한 각 구단위에도 상당한 양의 소각장을 구 단위로 설치하고 그리고 시 단위에서 최소한 200t 이상을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장이 빨리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생곡등 별 이야기를 다해도 결국 5, 6년내에 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특히 생곡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주민과 이제부터 어떻게 대화를 해가겠다 하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약속겸 확실하게 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과장님! 김옥수위원님의 분뇨이송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보니까 확실히 알겠는데 선착장에서 이 밑에 푸른선을 따라 배로서 실고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녹색선은 땅 밑으로 와가지고 분뇨처리장 으로 가는 곳이고 앞으로 갈 계획도가 연분홍선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배로 나르는 지금까지 운반하는 것은 어느 어느 정화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도 새로이 예산절감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여기서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작년 전 진국장이 있을 때도, 그러면 선을 밖에다가 하느냐 안에다가 하느냐,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마는 밖으로 할 때는 절대 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바닷가에 나와 가지고 철선이라든가 배가 서로 정착을 하면서 관이 터질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누가 막아낼 것인가 할 때 그런 어려움을 말했고, 그러면 육로 아스팔트 이것이 4차선으로 돼가지고 직선도로입니다. 지금 가보면 직선로기 때문에 시속 80이 보통이고 100, 120까지 총알같이 달리고 있습니다. 북부산 경찰서에 여기서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 나는가 할 때 이 직선로에서 가장 많이 난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가락타운의 1단지올시다. 여기서 며칠 전에도 사고가 난 것을 봤는데 만약이것이 소위 말하는 분뇨이송관을 갖다가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알기에는 인도가 약 2, 3m 될까요 거기다가 선을 치고 공사를 할 때 차는 이쪽 도로를 점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낮같으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밤에 총알같이 달리는 차가 여기서 교통사고,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럴 바에야 좀 장기적으로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먼 안목으로 봐가지고 5년이나 3년 앞을 내다봤더라면 관을 묻어가지고 해야 될 건데 지금 아파트가 서가지고 전부 있는데 거기다 새로이 파헤쳐 가지고 만약 시에서 공사를 한다고 합시다. 두 가지 여론이 있을 겁니다.
청소과장이 김옥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분뇨이송관 이설문제에 대한 국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실 때 아마 대화를 해서 올리도록,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대화가 지금까지 없는 게 대화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게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딴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구위원님들하고 그쪽에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풀려 나가도록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작년에 전 진국장이 관을 지금 이설해 나오면서 해양투기 하는데까지 그게 묻혀져 가는데 이 일부를 장림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계획도 변함이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때 두가지 라인을 이송하는 안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 오수하고 분뇨가 같이 병합처리가 되면 가장 항구적인 대책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장림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계획을 추진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저희 하수국에서 얘기가
그리고 이윤식위원님께서 생곡에 대한 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분명히 저는 허심탄회 한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사실상 행정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대화가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제가 확인을 시켜보니까 2월 3일날, 2월 6일날, 3월 4일날, 3월 18일날, 네 번에 걸쳐서 국장이 현장에 나가셨고 현재시장님께서 대표를 한번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대화라기보다도 설득을 했는데 그때 확고하게 우리 시에서 하겠다고 약속을 주민들한테 한 그런 사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그 때 확정을 한다고 하고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이라든지 지원사업을 절충을 했었으면 됐을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방침 확정한 것으로 굳혔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대표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녹산동회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강서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대표체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그 대표체하고 집중적으로 협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곡에 쓰레기반대대책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팀만 가지고는 대화가 너무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합의해서 대표성만, 대표인이 몇 명이 되든간에 대표 전권만 위임해 주시면 그 대표창구하고 저희 시에 대표팀을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장이 국장이되든지 부시장이 되든지 해서 그쪽 주민들 대표체하고 우리 시에 실무대책반도 구성하고 해서 직접적인 대화를 해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문제는 주민들 입장에서 대표협의체만 구성이 되면 저희들이 대화를 원만히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대표구성에 지난번에 석대도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구성하는데 강서출신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면 저희들이 대표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계속해 나가도록 합의될 때까지 최대한 저희들이 합의를 구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대표체가 서로 구성이 되면, 지금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왜 대화를 안 했느냐 하는 지적도 타당합니다마는 실제 쓰레기장에 가면 거기에 대한 침출수문제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악취라든지 하는 것이 과학적인 데이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왔습니다. 그 초안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아까 분뇨이송관 매설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국장이 유고중이니까 과장 입장에서 어느 정도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교적 가능성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주민대표성을 얘기하는 것은 그쪽에 자문위원장도 있고 각종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단체들하고 또 물론 반대쪽에 서 있는 그 분들하고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구성이 되면 이거는 제가 그쪽에 살다시피 하겠습니다. 해서 여하튼 최대한 마찰을 줄여나가면서 빨리 진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의 묘책을 갖다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행정과 의회가 합동이 돼야 합니다. 첫째 구청장님이 동장을 모아놓고 행정산하에 있는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의 소관이고 의회라는 것은 전부 보면 국민학교 동창생이요,
전위원님 지적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생곡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구위원님, 그 다음에 시의원님 같이 포함을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제가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한 해결이 되도록 이거는 제가 굳게 약속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윤식위원님께서 분리수거의 소각장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소각장시설만 구 단위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쓰레기 30%정도는 감량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각 구 단위로 소각장시설을 강력한 지시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소각장하고 쓰레기장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부지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습니다. 부지가 없다보니까 소규모, 시간당 80kg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 이번에 석대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구청장들도 굉장히 경각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장님 서 계시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른게 아니고 지난번에 만덕동 공동주택에서 진정서가 시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청소 쓰레기를 제대로 안 가져가기 때문에 좀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그런 요지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보니까,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27개 업체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역적으로 독점화 되다시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동안에 이문제가 누누히 지적되어온 사항입니다마는 분명히 경쟁을 시키면 원활히 처리가 되는 것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씨링을 묶은 이유는 업체가 영세하고 하기 때문에 과다하게 허가가 나서 과당경쟁을 해서 부실화되면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이런 걱정때문에 씨링을 묶어놓은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것이 절대절명의 과제는 아닙니다. 그것은 융통성있게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집니다. 봐지는데 이것이 어떤 수요가 변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단지가 구성이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이 된다든지 해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저희들이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원체 기존 업체들간에 알력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해가면서 주민편익과 업체의 경영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경영이라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독점을 하게 되면 앞으로 그런 현상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배짱 부리는 것, 배짱부렸다 할 때 피해자는 누구입니까 시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를 물론 경영수지를 맞도록 해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앞으로 우리 시민이입을 피해를 대비해서라도 독점을 시키지 말고 자유경쟁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물론서비스도 좋아지고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 때 정화조 청소를 해도 전에 독점할 때가 아니고 경쟁시켜 놓을 때는 요금도 싸고 깨끗하게 하는데 요새 한 업체가 되니까 금방 와요, 다 했다고, 우리가 일일이 입회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문제를 생각해서라도 앞으로 독점업체로 하지 말고 두개 업체 이상으로 이렇게 자유경쟁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정진위원이 질환한데 대해서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청소차가 지금 청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양이라든지 내용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한 구청지역에 업자가 둘이 있으면 지역을 갈라놨습니다. 오늘 당장 청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하면 거기는 자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은 그 대행업자에게 언제 한시라도 요청하면 와야 되는데 안 옵니다. 안 오고, 거기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횡포가 바로 옵니다. 잔소리하면 안 간다는 식입니다. 그리고 그 청소하는 자체도 불충분하고, 이래서 양은 양일지언정 심도 깊은 감독이 있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초창기부터 이것을 따졌습니다. 예를 들면 부전시장이 큰 시장입니다. 번영회에서 하도 그 청소차의 횡포가 심하니까 하나 인부를 사서 붙여줍니다. 안 붙여주면 청소를 하는 건지 어질러 놓고 가는지 할 정도로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27개 업소라도 당국에서 정말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청소과장님이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걸 제가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소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적 행정이 절대필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발표하신 것처럼 말이죠, 음식물의 부분이 40%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더 될 것 같습니다. 이유인즉 지금 불경기니까 경쟁입니다. 요식업자마다. 식당마다 경쟁을 심하게 하다보니까 접시 하나 더 올라간다 말입니다. 가지수가 더 올라가고 요금경쟁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먹는데 그렇게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양으로는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예방적차원에서 과감하게 하면 오히려 청소에 오는 부담의 행정을 예방할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예산을 다루는 마당에 하나의 정책이나 시정질문이 되고 마는데 거기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야 되겠고, 또 그 다음에 금년도에 우리 부산권역에서 산불이 많이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도 말이죠, 이제 우리 부산이 아시안게임도 유치할려고 하고 또 엑스포도 곧 우리한국에서 개최되면 부산이 관문도시가 됩니다. 6월 6일 현충일날 대청공원에 올라가 보니까 뒷산 넘어 산불 난 흔적이 있습디다. 이제 우리 문교사회위원회는 어느 상위원 달라서 예산확보하는데는 일가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보면 우리
아까 전선택위원이 물었는데 외국에서 도입한 을숙도 쓰레기매립장에 보면 압축기라 합니까 고가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의 장비의 조작기능 보유자가 없는 것 같에요, 요즘 그 정도의 장비라면 상당히 자동화가 되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기계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이 조작 한것 같아요, 텔레비에 비춰주는 걸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을숙도 매립장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따가운 시민들의 시선도 받았거니와 우리 집행부와 더불어 문사위에서도 많은 고통을 겪었는데 엊그제 들여온 장비를 나무랄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외제든 어째든, 그 조작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자가 없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느 부분에 정책이나 행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기계 조작하는 기능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행정이 그 압축기 정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을 거기 데려다놓고 조작을 했다 하면 어딘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그게 매스컴에서 그대로 비쳐주고 매립하는 과정까지 비춰주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청소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나 그 이상의 상급부서에 앉아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청소에 대한 개념이 머리속에 덜 새기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물량을 배출하는 우리 시민들은 오물 하나를 치우는데 얼마나 아침부터 고통스러운 줄 압니까 그에 따르는 부담 그런걸 비춰서 우리가 보면 시정을 보다 더 세밀하고 심도있게 다루어야되지 않겠느냐, 장비 있다고 속된 말로 자랑만 하다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과감한 어떤 인력을 배출을 해서 그 좋은 장비를 그렇게 해서 들여온지 얼마 안 되고, 개장한지 얼마 안돼서 몇 대가 고장나서 몇%가 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은 가면 갈수록 더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의회들도 이렇게 늘 머리를 맞대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향도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식들도 그런 분야에 보면 정말 집행부에 대한 불신감, 아까 몇 분 위원들이 여러가지 얘기했습니다마는 그런 불신감이 우선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그 불신을 제거하는 방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문사위원 해당되는 집행부라도 그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보다 더 밀도있는 토론과 깊이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해주셔야되겠다 하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경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 소관은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문제는 아까도 박정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있는거는 사실이고 그 동안에 의회가 생겨서 누누이 지적되어온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 습니다마는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지역의 어떤 수요라든지, 그 다음에 업체의 경영성과 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 개정대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고 그 때까지라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은 제가 바로 오늘 강력한 지시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문제에 대한 일반행정 강화차원에서 홍보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그동안 쓰레기문제가 시민의 뇌리에서 좀 사라졌던 것은 우리 집행부의 어떤 쓰레기에 대한 문제, 경각성을 과감히 홍보를 하고 공개적으로 했었으면 이 문제가 상당히 현안문제 로 떠올랐고 해결의 길이 열렸을 것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해서 텔레비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홍보도 하고 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여하튼 쓰레기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일반행정을 앞으로 홍보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텔레비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을숙도에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쓰레기 한 t당 4만 4,000원이 먹힙니다. 그래서 하루 4,000t을 넣기 때문에 하루에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을숙도에 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도 홍보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텔레비광고라든지, 홍보자료라든지,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과감히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을숙도 압축기계 문제는 지금 현재 압축공장은 민자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일이라는 회사가 민자유치를 해서 기계를 도입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성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민간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지원을 파견한다든지 해서 직접 공장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됩니다. 그러나 성일에 민간회사가 하더라도 사전에 기계도입 이전에 기계에 대한 숙달 훈련을 시켜서 배치를 했었으면 충분히 에라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도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개월만 숙달이 되면 계속 잘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다만,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하도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공고 나온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일을 시켜놓으면 견뎌내지를 못하고 자꾸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회사에서도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에 대해서는 성일에 감독지시를 내려서 여하튼 빠른 시일내에 숙달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 대한 불신문제는 제가 석대동에 가서 한 2주동안 상주를 하다시피 하면서 느낀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불신 때문에 될 일도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만 신뢰를 하게 되고 그래야 그 일의 첩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 청소과부터라도 여하튼 공개행정을 해 나가도록, 신뢰를 쌓아 나가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탁섭위원님께서 산불 관계 걱정을 하시고 산불발생이 얼마나 됐는지, 또 발생이 되게된 원인이 뭔지 하는 사항을 설명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작은 거 하고 난 것은 34건이 나 고 면적은 39ha 탔습니다. 작년에 산불이 난게 총 12건에 27.6ha 탔습니다. 금년에 산불이 난 원인별로 대충 분석을 하면 가장 산불이 많이 나는 기간인 3월 ,4월달에 약 45일간에 연이은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예년에 비해 가지고약 30% 이상의 산불이 났고 대형산불이 지상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며칠간 타는 이런 산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산화경방원 총 1,05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1,049명입니다. 이거는 22,414ha라는 거대한 임야에 대해서 1,050명이 근무하는데 약 1인당 20ha라는 거대한 임야를 경방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의 여건은 산밑에 거의 다 취약지구입니다. 거의 집이 있고 반 이상이 산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공원이라든지, 유원지라든지, 등산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두가지 큰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입산통제구역이 11월 15일이 되면 통제구역이 고시가 되어 일체 사람들이 산에 못 들어가도록 약 시전체 면적의 임야면적 94%를 통제를 합니다. 그리고 방화선을 406km를 전부다 설치를 했습니다. 풀을 베가지고 불이 못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진화예방훈련을 20차례에 걸쳐서 각 구별로 했습니다. 캠페인을 76회 이거는 저희들 자랑같습니다마는 76회에 17만명이 동원돼 가지고 캠페인도 하고 신문, 라디오 저도 방송에 나가 가지고 호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위원님들하고 각 구에서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소방헬기가 91년도에 구입이 돼 가지고, 만약 이 소방헬기가 금년에 없었으면 더 이상의 문제가 생겼었을 것입니다마는 약간의 산불이 날 때, 아까 30몇건 중에 미리 끈 조금씩 났다가 끈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방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화수림대를 작년에 2km를 예산을 주셔가지고 만들었고 수림대를 만들었고 금년에 역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2.5km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없었으면 더 문제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목적 저수조를 작년에 93군데, 만들고 금년에 99군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산에 겨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산에 흐르는 물을 플라스틱통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다 물을 인입을 해놨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물을 이용해서 뒷불도 끄고 여름에는 육림하는데 쓰기도하고 이런 사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개설은 7.3km 작년까지 했고, 금년에 7km 조성하고 있고, 거의 조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력펌프가 그 전에 이런 게 5개 있었는데 작년에 도와주셔 가지고 20대를 해서 상당히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가 224대에… 기타 동력펌프 이런 게 약 2만점의 산화진화장비가 있습니다. 아까 산불이 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는 기구관계고, 그 다음에 산화경방원들의 부적관제고 또 하나 곁들인다면 시민들에게 철저한 홍보를 못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산에 가서 불조심을 안한 이런 사항이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옛날처럼 산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없었으면 금년에 훨씬 많은 불이 났을 것입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릴 거는 금년에 산지정화 산지수목정비사업 예산을 올 봄에 특별히 1억 5,000만원을 배려해 주셔 가지고 금정산 일대라든지 상당한 부분에 수목정비를 했습니다. 이런 수목정비를 안 했으면 더욱 그 주변에 불이 나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혔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들이 아주 많은 작용을 했습니다. 산불을 많이 냈고 걱정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산지수목정비예산이라든지, 산화경방 분야에 인력을 더 늘리고 예산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지키는데 심혈을 바쳐가지고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잠깐만 계셔 주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읍시다.
대체로 인건비나 경상비 등을 절감해서 예산삭감한 것으로 추경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산림관계 질의기 때문에, 산림 병충해 방제작업 예산이 무려 40%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40%라 하면 대단한 금액인데 이렇게 하고도 산림 병충해 방제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당초 예산보다 금년에 전혀 병충해가 발생 안 한다는 뜻인지, 40%면 거의 반인데 이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산림청 예산 내시가 1억 3,007만원이 당초에 됐습니다마는 그 뒤에 산림청 예산이 8,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8,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그래서 5,500만원… 그러면 방제가 가능하냐, 이 얘기입니다.
그거 해도 그 깎은 만큼 산림청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재산충방제라든지 하는데 도와줍니다. 그 돈 정도는 충분하게 지원이 되는 셈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물어봅시다. 금년에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지수목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목정비 예산을 1억 5,000 만원 잡았는데 우리 부산권역에 2만 2,700ha 산지에 필요한 1개년에 부산시의 능력가지고 어느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그걸 말이죠, 한번 대충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정기예산 때, 이제는 우리가 심는 것보다는 관리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금년에 1억 5,000만원 도와주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는 과분한 욕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산에 산불을 방지하고 산림을 보호하고 하는데는 산지수목정비사업이 가정 첩경입니다.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요구를 했고 그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금년에 또 일부 산지 위생간보라 해가지고 이런 사항으로 해서 약 600ha 정도가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600ha씩 해도 약 20몇년 걸려야 이 산 전부를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20여년 돌아가면 다시 원시림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효과가 없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연간 약 2,000ha 정도라도 산지수목정비가 되면 10년 주기로 한번씩 산지수목정비가 되겠다. 단, 10년 뒤에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수목정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때는 저희들이 확실히 산지에 대한사항을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고 과감한 예산 요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위시해 가지고 각 위원님들, 산지수목정비 예산에 최대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마는 가로수행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청공원하고 또 시간이 있어서 태종대공원을 갖다가 일주를 해봤습니다마는 물론 5월, 6월이라는 계절의 탓도 있겠지만 정말 공원관리가 잘돼 가지고 꽃나무 잎에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게 이국에 왔는가 기분이 참 좋습디다.
부산이라는 것이 비행기에서 보면 우리 부산이라는 것은 뫼산자가 들어가 있는데 산 다 갈아먹어 버리고 녹지공간이 없습니다. 공권과 많은 사람이 다니는 가로수 행정에 각별한 신경도 쓰겠지만은 예산부족이다. 여러가지 원인도 있겠지만은 한번 이렇게 훑어볼 재검토할 게 있습니다. 낙동로 구포에서 밑으로 오면 아주 오래된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수양버들이라는 것은 봄부터 가을까지 축늘어져가지고 상당히 색깔이 좋은데 제가 매일 다니는 길로 보면 고신의료원에서 괴정까지 가는 길에는 옛날부터 플라타너스 길이 돼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죽고 아주 고목이 돼가지고 군데군데, 되어 있는데 원래 식종에 있어서는 플라타너스라는 것은 봄철에 여러가지 피부 알레르기성이다. 이거는 좋은 가로수로서 평가를 갖다가 잊은 지가 오래되리라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신평에서 한보철강까지 거기보니까 여기도 역시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되어 있는데 입구에는 보니까 새로이 심어 가지고 겨우 죽나, 사나 하는 입장에 있고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와 같은 시원한 공단단지 그 넓은 길에다가 예산이, 전문적인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시원한 버드나무를 심어 놓으면 오히려 주위환경이 안 밝아지겠는가, 과장님 저의 말을 참고로 삼으시고 그와 같은 가로수 행정에 신경을 써주시면 우리 부산시가 한층 더 아름답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진위원입니다. 다 듣고 나서 같이 답변하세요.
대전엑스포를 대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꽃탑 을 만드는데 5,000만원이라는 거금의 예산을 책정 해왔는데 88서울올림픽도 거국적으로 모두 참여를 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엑스포도 물론 올림픽에 버금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원이라는 이 돈은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볼 때는 조금 소모성 경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선택위원님 질의하신 가로수 수종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플라타너스는 세계 10대 가로수 중에 한 개입니다. 전에 제가 한번 기회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노선별로 각 수종을 선택한 것은 80년대 초반부터 세 번 이상 저희들이 대학교수하고, 전문가하고 모여가지고 각 노선별로 수종을 정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박정진위원님,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꽃탑이라든지 그러니까 일과성 조경이라든지, 녹화라든지 이런 거는 싫어합니다. 그러나 대전엑스포는 우리 대전의 엑스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예,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분야에 대해서 두루 두루 깊이 토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時 49分 會議中止)
(16時 59分 繼續開議)
마지막으로 공보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저희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다음 전문위원실 담당직원 검토보고 해주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소관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편성내역, 검토의견 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기정예산 대비 6.9%인 9,000만원이 감액된 12억 1,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정부의 예산절약 방침에 따라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으나 수용수수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재료비 기타 등의 예산은 당초 예산에 과다 책정하였다가 이번 추경에 일률적으로 다시 삭감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은 별 다른 질의 사항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