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내무국과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지방]경찰청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위한 예산심사를 마치는 순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 1993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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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소관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황수택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2002년 아시안게임 부산 유치를 위해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시안게임 유치가 꼭 성사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 및 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예산개요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계셨기 때문에 12페이지 검토의견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배태수 전문위원 수고하 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길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75페이지와 76페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93년도의 예산편성 지침에서 보면 국내여비와 관서당경비 이런 것이 중점절감 대상으로서 8개 비목중의 하나임에도 시민과 공공요금은 상당히 추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절감의 대상이 아닌지 설명을 좀 바라고요, 그 다음에 75페이지 시책회의와 방호회의가 있습니다. 보안방호회의 8회에서 15회로 새로 생긴 이유와 보안방호회의의 참석대상자는 누구이며 어디서 주관하는 회의인지, 회의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목명세서 524페이지에 보면 본위원이 지난번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문을 할 때 용역비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용역비에 대하여는 다시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예시설 확충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은 제가 잘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언제 입안이 되었으며 우리 내무위원회에 이의 계획을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시립박물관 건립예정지는 아마 수영요트 경기장 옆에 올림픽 공원내에 어디인지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인한 교통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는지 관계 규정상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위한 용역을 해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불필요한 용역비라면 4,000만원에 대한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립박물관을 짓는다고 해서 보통 짓기 전 보다 그렇게 교통이 혼잡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파트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지않기 위해서 업자들이 교묘하게 법을 피해나가는데 아주 교통이 혼잡한 교통인데도 불구하고 법만 피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목명세서 525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중점절감 편성대상 비목중의 하나인 예술단 운영이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전액 책정함에 있어서 홍보부의 토요상설 공연 유인물을 26회씩이나 제작하는 그러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 내역은 무엇이며 토요상설공연은 연간 계획에 의한 것인지 연간계획이라면 왜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 계획인지 그 공연내용은 무언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고 문화예술과 소관 예술단 운영의 자산 취득비 내용을 보면 국악관현악단 병풍구입이 12폭 짜리가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언제 생겼는지 그동안 병풍 이 없이 그대로 공연했는지 공연시 무대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그림의 병풍인데 약 500만원의 예산을 올려가지고 구입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사유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병풍구입 전에 해왔던 방식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액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입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에 설계변경비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또 감리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입니다. 각목 533페이지 예술에의 초대 책자를 발간하고 우송하는데 기정예산 1.250만원보다 훨씬 많은 1,846만원이 추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명세서 548페이지 시민회관 시설비에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특고압 1케이블 교체 공사비 1,000만원과 소강당 선로 보강공사 예산 1,500만원, 합계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대신에 지하주차장 방수공사에 3,300만원, 광장보수공사에 1,300만원 이렇게 합계 4,600만원을 새로 요청했는데 예산을 배정받아서 하겠다고 한 사업을 취소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않은 금액을 추경에 반영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아까 국장께서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이 현재 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아주 중대한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편성에서 보면 아시안게임을 위해서는 홍보책자발간을 위해서 4.000만원 OCA회원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8,000만원, 검토보고서 용역을 위해서 8,000만원 등 2억 정도밖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에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좀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무부지침에 의하면 시책관련 정보비의 경우 광주 전국체전 등 특수수요는 적정한 선에서 사전에 보고하면 추가계상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시책추진 정보비를 책정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차제에 예산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의회에서 아시안게임 추진위원 구성결의안도 채택이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유치준비위원회와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론 신중한 것도 좋지만 너무 시간을 오래 끌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빨리 또 앞으로 히로시마 대회까지는 그리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빨리 서두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1차추경예산편성 지침에 경상사업비의 정보비와 특별판공비가 약 50% 정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과 소방본부 등 여타 부서에서는 거의 절감이 되었는데 유독 내무국의 소관 문화예술 창단 및 종교단체 협조 추진, 또 문화예술진흥시책추진 등의 명목으로 5,300만원으로 건전생활지도 경상사업비 중 정보비 5,000만원, 그리고 해외협력관리 정보비의 3,300만원, 합계 1억 3,600만원으로 전혀 삭감되지 않았습니다. 1년분의 예산을 내무부에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1/4분기 내역을 다 사용했을리도 없는데 왜 금년도 추경에는 삭감하지 않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각목 76페이지 육교현판 제작에 관해서 사회단체나 정부의 모든 행사가 점차 간소화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를 위한 홍보대책으로 홍보탑만을 제작을 했는데 올해는 육교현판건 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기이 행하는 부분도 가지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데 구태여 육교현판제작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시민회관 각목548페이지 지하 주차장 방수공사 3,3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방수를 요하는 위치와 3,300만원의 공사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533페이지 월간 예술에의 초대 발간에 있어서 모든 예산은 예산범위 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본예산에 인쇄비가 8.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6,360만원 되어 있습니다.
특히 잔여 예산집행 기간이 지금부터 6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월 180만원 X 12개월로 해왔어요, 이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고 또 충렬사 관리에 있어서는 추경에 제향행사 소모품 구입비로 추가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렬사 행사는 지난25일로 끝났지요
그러면 결국 지난번 행사때 소모품을 외상으로 구입했다는 것인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요.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4월달에 부산시 측에서 문교사회위원회에다가 금정구 화장장 건립에 관한 보고도 했고 아울러 협조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
화장장 위치선정 문제는 집행부의 고유권한 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함으로써 본위원은 참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메인스타디움 설치 장소 선정문제는 사직동으로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물론 앞서 말씀드린대로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위치선정 문제는 그러나 과연 사직동이 메인스타디움 위치로 적당한가, 합당한가는 부산발전 문제 또는 교통문제 등을 생각할때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우리 부산시장께서는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는 부산발전을 10년간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가만 있으면 부산이 발전합니까 또 부산시민이 아시안게임 이라든지 스포츠의 긍지나 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함으로써 부산에 보다 나은 새로운 발전 변모를 기할 수 있다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부산발전과 연계된 아시안게임이 돼야지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또 하나 우리 서국장께서는 직전에 교통관광국장을 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부산 도심을 주행하는 차량의 속도가 시속 15㎞입니다. 교통전문가들의 얘기로는 향후 5년 후에는 아마 10㎞로 떨어질 것으로 다들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시속 10㎞면 프랑스 19세기 국영마차 속도가 시속 10㎞입니다. 향후 7년 후면 21세기입니다. 교통행정망은 19세기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직동 주변에 사시는 분이나 또는 프로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경험 하셨겠지만 야구시합한번 열릴 때 어떻습니까 주변이 아수라장입니다. 미남 로타리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또 초읍고개에서 사직동 방향으로 차량들이 해마다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아시안게임 사직동 유치문제는 9년후에 2002년에 교통영향평가가 함께 병행돼야 합니다. 교통측면, 또 부산발전 측면 양 측면을 다 통틀어 봐도 사직동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 강서권이 부산의 마지막 숨통이다. 또 2000년대 강서권이 발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전 부산시민 모두가 함께 느끼는 공감대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그럼 강서권의 개발을 위한 계기가 바로 아시안게임 유치 아닙니까 메인스타디움을 강서권으로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린벨트와 그외 행정규제 등등을 완화시켜 가지고 강서권의 개발을 가속화 시켜가는 촉매역할이 바로 메인스타디움을 강서권으로 유치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직동의 메인스타디움 설치를 위한 설계 용역비는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그에 따른 우리 서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양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웅위원 입니다. 지난 4월 시에서 시립미술관 설계 현상공모시에 가작 당선자가 수상거부한 사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이러한 점은 시 자체에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추경은 인건비, 관서운영비, 경상적경비를 획일적으로 삭감한 것으로써 각목명세서 75페이지에 관서당경비가 당초예산 계획의 2.8%인 1,200만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획관리실 소관의 관서당경비 삭감률보다는 훨씬 적게 삭감되었습니다. 내무국의 예산절감 의지가 약한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약한 그 사유가 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또한 다른 부분의 수용비 및 수수료를 전반적으로 삭감하였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있는 인사고시관리 부분의 직원 교양도서 구독료예산 5,400만원은 한푼도 삭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는 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내무국예산의 삭감부분 가운데 대외적으로 시측에서 민간인과의 계약과 약속에 의해서 집행되는 민간에 대한 위탁금 중에서 시청사 청소위탁, 예총 부산지회운영보조, 문예행사, 문화회관 운영, 시체육회보조 등 10%에서 25% 정도 전반적으로 삭감시켰는데 이는 년초 시와 민간인간의 계약이나 약속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시 행정의 신뢰도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문예예술진흥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25페이지에 상용 피복비 항목에 15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당초예산에 한벌에 10만원씩 하여 30벌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예산에 15벌을 예산을 삭감하면 출연자를 반으로 줄인다는 것인지 아니면 의상을 입지 않고 평복을 입고 공연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각목명세서 524 페이지 기타 수당 항목에 운영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을 90만원 삭감되어 있습니다.
42명이 3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52명에 3회로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 수가 줄었다 늘었다 할 수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목명세서 599 페이지에 부산생활 체육협의회 인건비 보조가 4,800만원을 신설 계상된 것은 관변단체에 대한 보조가 점차 삭감되고 있는 차제에 항목을 신설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편파적인 예산책정이 아닌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대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석위원입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과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의 유치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확충한다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써 국고지원대책 및 지원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안게임 부산개최 가능성 및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용역 OCA 규정에 비용 8,000만원의 용역비를 지출을 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 용역에 의해서 아시안게임이 부산에서 개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용역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다음은 새질서새생활추진상 사업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습니다마는 새질서새생활은 전에 정부에서 추진을 했던 일인데 표창이라든가 상품은 이제 지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어떻게 돼서 이번에 상정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민간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6,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어느 단체의 민간인에게 6,500만원이 삭감된 단체별로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에 요트를 세대 구입을 하고 조정을 1대 구입을 하고 카누를 1대 구입해서 7.000만원을 책정을 해왔습니다. 과연 투자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경기장 건립공사 설계용역비 5억, 채무부담 15억을 책정을 해가지고 설계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15억에 대한 설계 용역은 메인스타디움에 몇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주경기장이 되는지, 그것도 경기장 장소는 어딘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아시안게임을 치르려고 하면 부족시설을 설명을 하고 시설을 요하는, 현재 시설을 하려고 하면 투자금액과 시설장소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 1억2,000만원의 내역과 또 1억 9,700만원의 생활체육헙의회 위탁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직할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에 2,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라왔던 것을 사실은 행사를 줄이는 입장에서 2,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다시 이번에 상정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52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해변무용제, 바다미술제, 해변연극제를 통합해서 하나의 예술행사로 추진한다고 듣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도 통합하고 소요예산도 줄여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6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간 예술에의 초대 발간 추가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비를 기정 800만원에서 1.360만원으로 추가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사업 2억 4,000만원으로 이렇게 국고지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개소에 설치를 한다 이렇게 추경에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이 20개소는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 또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떠한가 특히 한 곳에 약 1,000만원 정도의 예산으로써 과연 이러한 부산시 여건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위원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 개최에 대한 질의에 본위원은 다른 방향에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만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것도 동아시아대회 개최에 대한 준비는 지금 현 추경에 반영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준비는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많았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국장님! 지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무위원회 뿐만 아니라 전공무원, 40만 시민이 모두가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가지고 부산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도 그 추진에 대해서도 촉구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아시안게임을 꼭히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번 추경예산안에 보면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예산을 보면 홍보책자 발간 4,000만원, 이것만 올라 와 있는데 아시안게임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사실상 400만 시민이 모두 아시안게임을 지지를 하고 이것을 꼭히 이루어야 된다는 것은 이미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홍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할 수 있는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567페이지 아시안게임 개최 관련에 대해서 검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조금전에 박대해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고 박대석위원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시가 직접 이것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용역을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도 문제고 또 앞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면 특별한 조직이 되어 가지고 외국에도 나가고 로비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전연 여비라든가 일체의 경비는 여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는데 이래도 아시안게임추진을 위한 시의 추진계획이 바로 나갈 수 있는지 의심스럽고요. 여기에 대한 내무국장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각목 593페이지에 보면 종합운동장 이동식 감시초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동식초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필요한 이유가 뭔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내무위원님들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셔서 이 외에도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하나만, 먼저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내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시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별정직 공무원 즉 다시 말하면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별정직 공무원 휴가를 조례개정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의 동장이 상당수가 재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50%가 재임용이 되지 않았는데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많이 나고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내무국장께서는 재임용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상부지시에 의해서 무조건 50% 재임용에서 탈락돼야 한다.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소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장방침인지 아니면 내무부 지시인지 아니면 여당의 방침인지, 내무국장으로서는 확실히 좀 밝혀 주시고 재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구청장인 임용권자가 책임지는 것인지, 집권여당에서 책임을 지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오후에 답변 받을까요
그러면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준비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52分 會議中止)
(11時 11分 繼續開議)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존경하는 황수택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위해 보내 주시는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추길명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방금 원장님께서 상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보고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종화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많았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9페이지에 보면 부산시민의 한마당 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초청대상자는 누구인지도 아울러 말씀해주시고요. 111페이지에 보면 초급간부반 산업시찰비 해서 본예산에서 확실한 연수결정지가 나지 않아서 예산이 삭감되어 이번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200만원해서 30명인데 산업시찰 목적지는 정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래강사수당 추가로 해서 585만원이 새로 추경요청을 했습니다. 외래강사는 어떤 분으로 선임을 하며 지금까지 선임되신 분은 어떤 분인 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김종화위원께서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초급간부반 산업시찰은 몇 명이 시찰을 하고, 4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찰할 국은 어디며, 시찰국을 선정한 배경은 무엇이며, 며칠간인가 설명해 주시고, 시찰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시찰한 간부에게 어떠한 임무를 주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각목명세서 98페이지에 급식비 항목에 피교육자 급식비 추가분이 6만 1,156식에서 9,784만9.000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4만7,400식에서 6만 1,150식으로 늘어 난 이유를 급식인원 증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당초 급식인원 보다 증가 되었는지, 또한 당초계획에 없는 피교육자 수가 늘어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들으면서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종화위원님께서 5월 한마당 교육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5월 한마당 특별교육은 부산시로 승격된지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시민과 또한 공무원이 모두 합해서 30년을 경축함과 아울러 시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의 구성은 공무원이 80명이고 그다음에 교사, 대학생, 주부해서 총 216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의 성과를 볼 것 같으면 시민이 공무원과 같이 자고 한 교육은 처음이다. 어울려서 또한 허심탄회하게 시정을 토의한 것도 처음이다. 그래서 바람직한 교육이라는 좋은 평가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5월 한마당을 개최했고 또한 김종화위원님께서 초급간부반에 대한 해외연수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난번에도 있었는데 추경에 또 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초급간부반해외연수문제는 현재 대상은 시의 6급위원과 구외 6급하면 거의 계장급이고 또한 동의 6급은 사무장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으로 일선의 중복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가오는 21세기 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또한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이러한 공무원의 양식을 높이고 또 견문을 넓히고 하는 견지에서 해외연수를 하는데 그 또한 8박 9일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선진국인 일본과 싱가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는 것을 단순 관광여행 보다도 좀더 나가는 김에 보는 것도 좋은 양식이 되겠습니다마는 갈 때 각 실, 국에서 각 선진국에 가면 무엇을 보아야 되겠다 하는 착안점을 먼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안점을 받아 가지고 선진국에 가서그 착안사항, 그러니까 소위 화장장이라든지 도시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중점적인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와서 그에 따른 종합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문건을 작성해서 서면보고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현옥위원님께서 질의한 것도 함께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현옥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외래강사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드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는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못했던 이번에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그러니까 이 특별체신교육은 6급에서 시작을 해서 4급까지, 주사에서 시작해서 서기관까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2.042명이 교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강사진을 동원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강사비 또한 급식비도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강사진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전에는 저희들이 강사진은 주로 교수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좀더 다양하게 교수 이외의 소위 말하자면 일선 기업인으로서 실제 고무공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는 이러한 경험철학을 말할 수 있는 일선에 있는 3명의 세원기업 주식회사의 김명철 사장님과 정부라든지 우리 시의 시책에 비판적이던 언론계 출신 그러니까 MBC사회부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이번에 등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전에 교수위주로 하던 것을 좀더 색깔이 다른 다양한 이런 방향으로 이번에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효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색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
방금 공무원교육원장님께서 일본, 싱가폴해서 8박 9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보고하실 때는 장소가 선정이 안됐기 때문에 4,000만원을 기정예산에 올려 가지고 이번에 결과적으로 2,000만원을 더 추가요청한 것 아닙니까 국이 많아졌다든지 국을 선정하는 과정, 또 8박 9일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것이 저번에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 그렇게 저번에 원장님께서 내무위원회 질의 때 답변을 했습니다.
8박 9일동안에 싱가폴이나 일본을 선정한 배경이 무엇이냐, 선정할 때 문제점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다른 국도 있는데 일본, 싱가폴을 선정을 했다. 또 8박 9일이나 선정이 됐다. 4박 5일이나 한다면 결과적으로 4,000만원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인데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는 없었죠 지금까지 초급간부반 산업시료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한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초예산 때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당초예산을 계상할 때 우리 교육원에서 제출한 예산요구액은 8,000만원이었습니다.
8.000만원 할 때는 40명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심의에서 너무 많지 않느냐, 또한 계획서가 미비됐다, 어디 가는 나라가 정해져 있느냐 안 정해져있느냐 하는 여러가지 문제로 해서 이거는 일단 가는 것은 좋지만 앞으로 계획이 구체적으로 될 때 그때 심의하자 그래서 당초 8,000만원 예산을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심의결과 4,000만원은 우선 계상을 해서 예산존치는 시키자 해서 4,000만원을 시켰습니다마는 그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1회 추경때 이것을 다시 반영을 해서 그때 조정을 했으면 안되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은 8,000만원을 당초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또 4,000만원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사람도 줄이고 돈도 줄이는 것이 안좋겠느냐 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안하고 2,000만원만 요구를 해서 총액 6.000만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0명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주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급식비 증가요인도 역시 당초신규채용자반을 이제까지 전부 3주로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부터 신규채용자반은 일주일 정도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해서 3주에서 4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인원이 급식을 하게 줬고 또 그런 가운데 신한국 창조를 위한 공직자 정신교육을 하다 보니까 급식비가 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반 보내는 인원은 마음대로 조정이 됩니까, 공무원교육원에서
많이 보낼려고 하면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보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선발을 합니까 40명 보내든지 50명 보내든지 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로 다 가는게 아닙니까
저희들 초급간부반은 교육대상이 6급입니다. 6급승진하고 난 3년이후에 앞으로 부산시를 이끌어갈 중추공무원을 키우기 위해서 다른 과정은 2주내지 4주에 마칩니다마는 그 과정은 3개월간 여러가지 교과목을 편성하고 마지막으로 8박 9일동안 해외견문을 넓히게 됩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이 확정되기전에는 3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내무부의 교육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30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30명하고 그다음에 인솔교원하고 합해가지고 35명정도 해외에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30명이 아니고 35명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무해외여행이라고 해가지고 인사과를 통해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연수생에 한해서 30명…
지금 35명하는 것은 교관을 보태서 그렇고 순수한 우리 초급관리자반 30명은…
거기서 선발해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 다 가는 것입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추길명 원장님! 물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시의 어느 과보다도 공무원교육원에 가서 근무하는 것이 공무원의 긍지를 가지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교육원에 가면 한직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실제 공무원교육원에 배치할 때 시의 인사규정상 상당히 자격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소위 대학을 나와야만 갈 수가 있고 또 그중에서도 비교적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민원업무라든지 이권부서에 안갈려고 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발탁하고 회망자를 발탁하는 그런 가운데 하다 보면 비교적 시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주사로서 사무관 될 사람, 또 사무관에서 서기관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 코스로 해서 일단 보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교적 일선행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과 야합하기 싫고 또 거기 가서 학구적인 연구를 하고 싶고 또한 하나의 공무원 사회에서는 엘리트 코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렇는데 현재로 봐서는 공무원 안의 구성원도 그럴뿐 아니라 인사제도상도 비교적 나은 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문민시대에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교육이라는 것은 전체 공무원들의 의식을 개조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직이라든지 혹은 이권부서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생각을 안하셔야 되지, 지금 공무원이 어느 자리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는 것은 앞으로 그거는 타파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전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고 저는 항상 감사실하고 공무원교육원에 계시는 분들 이 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어떤 한직이라든지 푸대접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라도 인사규정을 다시 마련을 하더라도 좋은 분을 거기에 보내서 공무원교육원의 위치가 확고히 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에서 한번 물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사규정에서 좋은 분들을 모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공무원교육원은 원장 책임하에 전 공무원들을 교육을 잘 시켜 주시고 우리 문민시대에 맞는 공무원상을 정립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써 공무원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시반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37分 會議中止)
(13時 3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경찰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예산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입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지방경찰청 편성방향은 변화와 개혁의 신한국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 참여해서 기정예산을 전 항목에 걸쳐서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槪要
배종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지방 경찰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
배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시는 점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1회추경예산에 경찰청은 거의 예산이 절감이 되어서 심의를 요하는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433페이지 복리후생비 각목입니다. 효도휴가비에서 5만원 곱하기 89명 1회 되어 있는데 2회로 회수를 늘리는것이죠
이거는 작년의 경우 1회로 되어 있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전반기하고 후 반기하고 2회로 실시하게 됩니다.
2회로 하게 되면 기정 220만원 곱하기 2하면 440만원이 돼야 될텐데 445만원, 5만원은 뭡니까
직원이 한사람 불어난 부분입니다. 단가는 같은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소관에 대해서는 보니까 전반적으로 삭감조정 되어 있고 조금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신호등 전기요금이 2억 5,0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지금 증액된 요인은, 말을 들어보면 한전에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고 어떻고 이런 말씀이 계시던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된겁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신호등 증설계획이 목표를 163개로 해가지고 50개를 증설을 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한 것 보다도 신호등 증설이 많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대단위아파트 단지라든지 변두리지역에 수요가 급증해 가지고 집단민원이 계속 야기돼 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상한 것 보다도 신호등이 증가된 그것도 있고 사실상 보면 몇년전에는 신호등 전기료에 대해서 한전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하고 대충 이래 해 가지고 많이 봐준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감사원 감사에 와가지고 한전에서 지적을 크게 당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해가지고 누락 신호등에 대해서 223개분이 지적이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추가부담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질의 안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교통관계는 과장님 너무 잘아시고 계시는데 삭감은 원래 정부시책에 의해서 삭감된 것이지 실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통과 여기에 보면 전산실 관계, 그다음에 신호기 부속관계 이런데 삭감이 부분적으로 됐는데 조금 애로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산실 이게 10년전에 우리가 했기 때문에 완전히 수용능력이 지금 한계에 도달해 가지고 있습니다.
교차로가 늘어나면 이걸 전산실 체제로 넣어야 되는데 이게 풀이 돼가지고 확장을 해야 되는데 확장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기본적인 예산은 삭감이 안되고 부분적으로 삭감이 되기 때문에 큰 애로는 없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이거는 경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지금 경무과 보안관계에 있어서도 학생데모가 많이 줄어지고 경찰관들이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학생들데모도 많이 줄어지고 했는데 최루탄이라든지 혹은 그 장비라든지 그런 구입관계는 삭감을 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삭감이 10%정도 됐습니다.
오늘 신호등관계만 한다고 해가지고 경무과장이 안나왔습니다.
간부회의를 하면 그런 어려운 문제도 토의가 되리라고 믿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항상 얘기가 이번에도 예산을 다루는데 부산경찰청 저쪽으로 부산시청하고 이전되겠습니다마는 설계비는 부산시 예산으로 다 해왔는데 앞으로 경찰청도 전부 연건평하면 1만 5,000평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신축비는 엄청난 금액인데 경찰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청에다가 저희들이 전부 보고를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전에 내가 여기에 오는데 우리 경리계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우리가 요구한 273억이 거의 확정이 됐다고 그렇게 연락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청에서는 시예산을 지원받는 명분은 상당히 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경찰청하고 부산시가 같이 공동보조를 맞춰 가지고 모든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 장래를 보고 경료청이나 부산시청을 무슨 시스템으로 건축하게 되면 건축비가 엄청나게 비싸게 치인다, 한 평에 200 몇십만원 차이면 그것만 하면 되겠는데 부산시에서는 한 평에 500만원 정도 예상할 것이다. 앞으로 건물관리상 그런 시스템을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경찰청에서요구를 하면 가능 안하겠느냐, 그게 그렇게 됩니까
저희는 경무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착공부터 시작해서 준공까지 상당히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도 누가 이야기를 했는가 급진적으로 잘된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써 경찰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배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가지로 바쁘신 시간에 고맙습니다. 그러면 장소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時 50分 會議中止)
(14時 00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의 내무국 소관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정길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서당경비중에 공공요금 1,200만원을 더 추가하는 사유가 어디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들 민원을 처리하는 시민과외 관서당경비의 공공요금은 시 전체에 행정 우편물을 발송하는 요금예산입니다. 그래서 93년도 2월 10일부터 우편요금이 20%가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등기 요금의 경우 600원에서 710원이 됐고 일반 우편의 경우가 100원에서 110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된 분을 계상한 것이 1, 200만원이 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즘 추세가 각종 행정의 공개로 민원 1회 처리를 함으로써 각종 우편이 대단히 불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우편요금도 우리가 절약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시책 및 보안방호 회의가 증가되고 이 주관부서는 어디고 회의 목적은 무엇이며 참석대상은 무엇이냐는 질문내용이었습니다. 보안방호회의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비밀문건에 대한 암호, 음어 자재수렴 반납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 총무과와 기획관리실에 전산지도과가 수시로 이 본부에서 종합회의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보안방호 협의가 되고 또 보안장비 일부 장비중에는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보안장비와 고장수리를 수시로 하는데 이 관계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호회의라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달에 두번씩 내무부에 이 관계회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것은 이러한 장비들이 작동이 잘 되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책의 회의 여비는 저희 시도지사 회의 월 1회 정도 또 행정쇄신 기획단 회의 또는 기타 당정회의 등으로 회의가 있습니다. 그 회의에 따른 표시를 시책회의라고 해서 월 1～2회 정도로 예산을 하고 반영이 된 겁니다.
다음 세번째는 저희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비의 계상문제입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써 시립미술관 건립 입안은 언제 했으며 내무위원회에 보고는 했느냐, 교통영향평가는 꼭 받아야 하느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립미술관 건립 입안시기는 92년 8월 18일날 건립추진 계획을 수립을 해서 92년 11월 11일 건립장소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건립장소는 해운대 우동 올림픽공원 내에 택지 면적 이 3,000평입니다.
이것은 시유지입니다. 건축은 연 면적이 4,970평 지하 2층 지하 3층 사업기간은 93년도96년도까지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추진한 내용을 보면 92년도 12월 15일날 시립미술관 모형공고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3월 31일에 응모작품에 대한 11건을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위위원을 구성하고 서울 등지에 전문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하고 특히 시의회 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이희웅위원도 심사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사안을 93년도 2월 1일날 내무국 업무보고시에 미술관 건립계획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11조 1항에 전시시설의 경우 연 면적이 5.000㎡가 넘을 때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은 5.000㎡'가 넘기 때문에 교통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의 토요상설 공연 유인물 제작문제가 되겠습니다. 토요상설무대공연 유인물 제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토요상설무대는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을 시민이나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널리 보이기 위해서 92년도 3월부터 매주 토요일날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공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대단히 넓혀지고 있고 또 우리 고유의 민속 예술을 일깨워 나가는데 젊은 세대들에게 큰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초예산에 올린 바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예산 규모조정 과정에서 축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연간 50여회 공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유인물 제작을 하도록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마는 약 520만원 올렸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동래야류라든가 학춤이라든가 수영농촌놀이라든가 부산농악이라든가 아미농악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교대 교대로 공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악관현악단에 중강당을 활용하는데 병풍을 500만원 주고 구입을 하는데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관현악단은 언제 창단되었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필요한지 이런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악관현악단 창단 일시는 84년 5 월달에 생겼고 토요상설무대 공연시에는 청악이라 해가지고 소위 궁중음악입니다. 여기에 진연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경사스러울때 병풍을 뒤에 보통 그런 행사같은 것은 뒤에 병풍을 맞춥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회관에 보면 중강당을 만들어 놓았으니까 뒤에 이런 공연을 해도 병풍 놓을 게 없습니다. 그 병풍을 큰 행사로써 진운도 또는 민속음악 에 쓰는 것을 보면 판소리하고 민요등 이거하는 데 십장생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오래 사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병풍을 민화라든가 서예로 만들어 놓고 공연을, 민속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강당은 되어 있는데 중강당은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00만원 가지고 만들려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강당 활용할때 쓸 수가 있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화위원님께서 복천동 고분군 정화사업 공사 설계 변경비와 감리비를 책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공사는 지금 현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이 196억이고 금년도 93년도에 공사금액이 78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은 본공사에 착공을 해서 이 공사를 95년도에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비 3,500만원은 문화 체육부에서 복천동 고분군 사업을 승인할때 후문의 위치 이것을 변경을 함에 따라서 후문변경에 따른 설계변경과 또 주차장의 부지 지표조사 결과에 유구하고 조선시대의 건물유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구조물하고 건물유구에 손상을 줘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해서 주차장 전체계획변경이 불가피해서 3,5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써 추가로 그렇게 책정을 하고 감리비 1.500만원은 복천동의 고분군 정화사업 공사기간이 94년도 12월까지로 감리기간이 24개월 전체 감리비가 2억 6,000만원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금년도에 감리예산이 1억 2,000만원이 사실상 요구되는데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한 액수만큼 더 감리비를 계상을 주경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월간 예술에의 초대발간 문제입니다. 마침 이 동일한 내용입니다마는 박대해위원님하고 정현옥위원님, 이인준위원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초대 발간비 추가소요 사유와 산출 근거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1월부터 예술에의 초대지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것이 유일하게 부산문화예술 종합정보지로써 시 민문화에 상당히 정보제공도 하고 공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부산문화예술계에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한달에 3,000부씩 발간을 했습니다마는 3,000부 발간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5,000부로 증보하고 그에 따른 봉투도 제작하고 이렇게 해서 부득히 여기에 따른 소요경비를 더 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좀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체적으로 총 소요경비는 5,366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마침 동남은행등 4개 업체에서 좀 도움이 있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가지 고 하기 때문에 자체 소요 경비는 2,160만원에서 당초애산 800만원을 제외하면 1,360만원이 더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기어이 반영을 해주십사 하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들 부산문화인들에 대한 부응 또는 시민의 여망에 상당히 따르고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변확대를 위해서도 좀 반영을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00부에서 5,000부로 2.000부 가 늘었다고 했지요 늘었는 것 같으면 우송도 그럼 앞으로 하려면 5,000부를 해야 안됩니까 여기 지금 각목 536페이지에 보면 예술에의 초대 우송은 12개월동안 3,000부로 그대로 잡혀있거든요.
5,000부 전부를 우송하는것이 아니고 기관이나 직송할 수 있는 것은 직송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차에다 3,000부 실어가지고…
5,000부중에 3,000부는 우송하고 2,000부는 직송을 한다
보충질의 하나만, 정현옥위원입니다. 지금 매달 3,000부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0부씩한다 그렇게 보고했지요
증보하고 지금 현재는 3,000부를 하고 있지요. 3,000부를 하고 있는데 5,000부를 하니까 여기에 따른 증보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봉투제작에 드는 비용하고.
그런데 이게 부수가 는다고 해서 예산이 배가 는다든지 그렇게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부수는 늘지만 그 안에 내용이 그렇게 많이 증가가 안된다면 그런 예산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3,000부를 발행하다가 5,000부로 하면 배가 안되는데 기정예산은 800만원애서 3.000부할 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추가가 1,360만원이나 더 추가되는 이유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예술에의 초대가 저희들 92년도부터 발행을 했습니다. 92년도 1월부터 8월까지는 3.000부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는 5,000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5,000부를 저희가 발행을 처음부터 하는데 당초예산에 잡을때는 동남은행등 4개 업체에서 광고협찬료로 일부로 받고, 일부는 저희들 예산금으로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는 사실상으로 필요한 전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요구를 했는데 다 반영이 안되고 8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되어서 추가반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전기공사 3건을 당초예산에 책정을 했다가 삭감하고 방수 공사 밑에 지하광장 보수공사를 하는 이런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회관에 공연이 계속되고 행사가 계속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여섯가지를 동시에 수리를 하게되면 약 서너달 정도 휴관을 해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 3건을 수리를 하고94년도에 3건을 수리를 하는데 93년도에 수리할것은 대강당 선로교체하는 것 하고 설비개수 하는 것 하고 전시실 전기개수 하는 것, 이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94년도에 또다시 3건을 뒤로 미루어서 분리해서 하면서, 운영상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일부 삭감하고 또 할부는 살리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공연이 계속되기 때문에 소기의 효과는 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유치 경비로써 2억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 시책추진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미계상되어 있는데 과연 거대한 아시안게임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겠느냐 황수택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걱정해 주신 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안게임 유치의 시책추진에 따른 정보비라든가 특판비가 실질적으로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지금현재 기존 예산도 30 몇%를 삭감해서 집행해야하는 실정이고 정부 방침으로 새로운 정보비라든가 특판비는 편성이 불가하다는 그런 지침도 있고 해서 올해 2억을 계상하는 데는 실제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일이 활성화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우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구성중에 있습니다마는 범시민유치위원회에서 같이 모두가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차원에서 예산도 적게 들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위원회도 구성이 좀 늦어지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무적인 아시안게임 추진기획단 구성은 5월 24일자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서 5개반 23명을 과, 계장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부단장, 제가 실무책임자로써 반을 편성해가지고 당일날 임무부여를 하고 또 5월 30 일날 첫회의를 하고 6월 7일날 또 88, 86에 참여 한 전문가 25명 교수, 그리고 실제 운영에 참석했던 분들을 초빙을 해서 회의를 하고 또 내일 모레 18일날 여기에 따른 그간의 추진상황과 앞으로 여러가지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는 지금 현재 각계각층의 대표자로 서 구성하고 또 어디까지나 실질적으로 자율적으로 시민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각계 각처로부터 추진을 받아 가지고 앞으로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자문을 받게 해서 추진위원회와 준비위원회를 현재 거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천거된 인원은 약 200여명 됩니다. 완전히 최종 마무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번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그때는 시일을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5월내로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늦어지면 사실 내년도 히로시마게임, 내년10월이라 하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 싶지만 사실 바쁩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박위원님 절실한 말씀입니다. 실제 나중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KOC하고 문체부하고 저기 가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일정이 타이트하고 준비에 따른 문제가 지금 하나하나가 저희들한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밤낮으로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하는 것 보다는 아시안게임이 지금 당장 내일 모레회의를 소집하거나 이러면 회비가 들어가고 비용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아시안게임에 대해서 순수 유치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처음에 이것을 어울리게 한다든가 또는 우선 모일 수 있는 그것은 첫째는 여기에 일부 반영된 예산으로써 활용하도록 하고.
이게 일부가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정보책자 4,000만원 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부 다 민간인에게 넘어가고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의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정․판공비 이런게 일체 삭감되고 더 계상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도 지침서에도 특별한 경우가 있을 건데 아시안게임을 부산시가 유치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가에서 다루는 예산하고는 그것은 전연 그렇게 자꾸 내무부만 의식을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 아시안게임 못할겁니다.
그것을 솔직하게 이런 자리에서 위원들 앞에서 답변을 해주고 시책은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곤란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의논이 돼야 어느 돈을 주더라도 여기에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자꾸 내무부의 지침만 가지고 얘기하면 내무부지침 그대로 하면 되지 여기에 의논할 거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리고 내무부 지침도 광주체전 같은 특수수요에 의해 가지고 시책정보비를 사전에 보고를 하고 추가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치가 사실상 정부에서 결정해서 승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 같으면 당당하게 시책추진정보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올리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준비과정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모이는 추진위원회 등등 운용면에 있어서 다소 융통성이 있도록 운영될 것으로 자율적으로 그런 것까지 계상을 해가면서 그렇게…
국장님! 집을 지으려면 설계가 필요한데 설계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유치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것을 조금 구상을 해서 총체적으로 한 1억이라도 그런 시책정보비적인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심사 과정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예결위원서 계수정리할때 이룩될 수 있다면 저희 실무기획단이라든가 또는 일부 유치 위원단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반영할 수 있다면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실무기획단이라든가 전담하는 그것도 곧 아마 국장님 생각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외여비라든가 편성 해가지고 지금 정보활동이라든가 그런데 대 한 편법으로 하지 말고 정당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방금 내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위원장님께서도 계셨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내무부 지침을 떠나서 부산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회에서 내무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다면 요청하신다면 우리 의회에서 증액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깊이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것이 내무국장님의 뜻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유치위원회 구성, 그것은 조만간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인준위원님께서 정보비 예산중에 생활체육, 문화예술 창단국제협력에 관한 시책정보비를 많이 삭감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의셨습니다. 생활체육하고 문화예술, 국제도시간의 협력에 관련한 시책정보비는 저희들 내무국 소관 예산입니다. 이것을 쭉 정월달부터 우선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타 실, 국 소관으로 계상된 정보비를 모두 포함해서 시책정보비는 총액의 50%를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미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어느 국, 어디 할 것 없이 총액의 50%를 그대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년도에 예산이 없었던 육교현판 예산이 금년에 시민의 날에 반영을 하려고 올렸습니다.
92년도 육교현판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6개소에 42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서에는 육교현판 예산이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수용비 수수료의 홍보비용 중에 일부 절감을 해가지고 집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직할시 30주년을 맞이해서 시민의 날 행사를 하는데 좀 30주년 뜻이 다른 것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좀 하고 뭔가 모르게 금년에 엑스포 문제라든가 아시안게임 문제라든가 분위기 조성도 있고 해서 당초예산에 육교현판을 13개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차원에서 이번에 추경때 이 13개소를 9개소로 하고 줄여 가지고 280만원 감액을 하고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불어난 것이 아니고 13개소에서 줄였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민회관의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시공사유와 공사내용을 보면 저희 시민회관에 지하평수가 204평입니다. 자동차가 32대가 들어가는데 종전에는 옛날 시민회관 지어 가지고 시에서 쓰는 각종 현판이라든가 무슨 이것을 광고같은 것을 현판제작을 거기서 했습니다. 했는데 91년도 문화회전이 준공되고 거기 이전했는데 거기 물이 새고 있습니다. 천정에 물이 새고 차에도 물이 새고 이래서 도저히 그대로 두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여기에 방수공사를 하는데 약 방수공사에 3,3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이게 관리사무실도 거기 들어앉아 있습니다. 비가 새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시민회관 주차장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시민회관 주차장에 물 새는 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설명하실때 물이 새니까 이러한 예산을 하려 했다. 마치 보신 것 처럼 말씀하시는데 지난 6월 11일 오전중에 조방앞에 무슨 약속이 있어서 다방에 갔습니다. 주차할 곳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시민회관 주차장을 이용했는데 마침 차를 대놓고 나오는데, 나이가 27～8세쯤 되었을 거에요. 현장관리하시는 분이 호수로 물을 바닥에 뿌리더라고요. 흥건하게 물을 주는 장면을 목격했는데 저는 차도 대고 미안하고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시간 후에 다시 돌아오면서 언뜻 생각하니까 이번 추경예산에 방수비 3.300만원이 올라와 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래서 200평되는 주차장을 샅샅이 둘러봤습니다.
거기 주차공간이 있고 인도가 있지요 인도쪽에 한 군데 세는 곳이 있어요. 서서 물 한방울 떨어지는 것을 봤는데 정확히 15초에 한방을 떨어져요. 그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곧 말라버려요. 더이상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은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현장확인하고 주요건물에 물이 샌다든가 하면 조금 새든 많이 새든 건물에 물이 새면 안되기때문에 한번 더 챙겨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사 제향행사에 소모품 추가구입비를 200만원 더 책정을 하는데 실제 충렬사제향 같은 것이라든가 시 주관으로 하고 안락서원 주관으로 2회 춘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1회는 먼저번에 했고 그다음에 안락서원에서 주관하는 것은 했고 봄행사 했고 가을 행사는 한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시민단체의 기업체 등에서 참배객이 조금 불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밭 수라든가 제수 교체하는데 또는 목향 구입하는데 한 200만원 더 필요로 해서 200만원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요구한 게 제향제사 소모품비 아닙니까 제향제사는 지난 5월 25일 날 끝났잖아요
또 있습니다. 시에서는 충렬사 제향이라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하고 그다음에 안락서원에서 제향은 1년에 두번씩 하는데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하는데 봄 것을 먼저번에 시제향 지내고 며칠 있다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특히 운동장의 메인스타디움을 사직동에 건립함으로써 교통문제라든가 부산발전 측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부산에 서부권 쪽으로 지금 현재 여러가지측면에서 개발과 더불어서 강서지역으로 옮길 용의는 없는지,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는 문제입니다.
메인스타디움 사직종합운동장에 대한 마스타플랜이 이미 서져 가지고 지금 종합주경기장을 7만여평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종합운동장은 67년도 11월달에 종합운동장이 완전히 계획이 수립된 건설부 계획고시까지 받고 지적고시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이래서 부산시에서 77년도부터 78년도까지 약 한 2년간에 걸쳐서 부지 17만평을 전부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80년도부터 89년까지 실내체육관하고 야구장하고 수영장은 건립을 하고 현재 주경기장을 건립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체육관 위쪽에 어디에 아파트쪽 하고 저번에 선거관계 강연장소로 그 장소가 주경기장 장소입니다. 그래서 메인스타디움은 거기서 짓기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경내에 여러 보조경기장이 있고 연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메인스타디움은 거기에 기왕에 계획에 의해서 설계만 되고 나면 설계에 따라 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짓는다손치더라도 총체적으로 부속경기, 기타 경기종목들이 지금 저희들이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아시안게임은 약 35개 종목으로 보는데 한 열댓개 종목이 시설등이 없으므로 부산시역과 경남도역내라도 여기서 일관되게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분산하는 이런 문제등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문제 같은 이런 문제는 물론 교통 영향평가를 받습니다마는 현재 사직동과 초읍간을 넘어가는 40m 계획도로도 있고 또 지하철 3호선이 구포에서 시청을 지나는 사직운동장으로해서 시청으로 해서 반송동과 수영로타리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지하철 4호선을 3호선으로 바꾸어서 교통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스타디움 짓는 데는 땅이 설령 있다손치더라도 지금 약 5개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금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하더라도 동아시아문제하고 전국체전이 아주 빡빡하게 일정이 짜인것 같습니다. 이래서 메인스타디움 문제는 빨리 조치하고 또 강서지역이라든가 다른 지역쪽의 부지관계등을 앞으로 부족 경기장 15개 이상 건립하려면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강구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잠시만, 메인스타디움이 사직동에 유치가 결정을 했다고 했지요
그것은 사직운동장 종합계획에 아직 메인스타디움을 못만들고 있지만 부지하고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영향평가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향평가를 해가지고 사직등에 메인스타디움 장소로 적정하지 않다고 할 때는 계획도 취소될 수도 있습니까 장소가 변경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속시설이라든가 다른 운동장 시설이 그래도 집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경기장 변동하는 것은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메인스타디움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겨도 강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요인문제는 지하철 문제라든가 계획도로, 거제도로라든가 또는 거기 넘어가는 40m 도로라든가 주변도로, 또 초읍터널 넘어가는 등등으로써 보완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길을 넓히면 차량소통은 많겠지요, 이 교통체증이라는 것은 차량통과량 하고는 비례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차량의 진행속도하고 비교되는 것인데 앞으로 그쪽 지역이 체증이 얼마나 심화되느냐 안되느냐 그 포인트를 맞춰야죠, 영향평가 받아가지고 메인스타디움 설치가 불가하다면 안해야지, 그렇지않아요 앞서 중간에 말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마는 금정 화장장 그런 문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시에서는꼭 필요할 때만 장소선정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고유권한을 발휘하고 이런 부분은 왜 의회에다 보고를 안했습니까 어느 정도 토론과정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장기발전과 연계된 아시안게임 유치라는 측면에서 볼때 당연히 그린벨트로 가야지요, 구태여 강서권 아니라도 금정구도 있지않습니까 꼭 그 경기장만 사직동만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치뤄낼 수 있는 여러가지 시설문제라든가 또는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는 지금 이루어져 있는 각종 시설에 대한 규격문제 또는 앞으로 해야 할 여러가지 문제 등을 하나 하나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소위 OCA에 전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시설규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하나 하나 지금부터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선수촌 문제까지도 결부된 여러가지 문제를 앞으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가지고 시의회에다가 이런 식으로 1, 2안이라도 안을 만들어서 나와야 하는 문제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직종합운동장은 마스타플랜에 의한, 추진할 수 있는 것만 우선 보고를 드리고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 여기 앉아 가지고 자꾸 질문하거나 이것이 예의가 아닙니다. 사실은 밑에 내려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영향평가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했습니다마는 미술관 짓는데 영향평가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돈 4,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양복에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안되지요. 사람에 맞춰서 양복을 지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영향평가 안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인데 영향평가 반드시 되리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고 시에서 주는 영향평가 주는데, 이거 안됩니다.
하고 보고된 일이 거의 나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없을 것으로 아는데 벌써 공무원이 누가 영향평가하더라도 시공무원이 기술적으로 생각하고 기안해 낸 것은 영향평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외의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방금도 메인스타디움도 안봐집니다.
어떻게 하거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영향평가되면 안한다는 무슨 그게 있어야지 영향평가는 거기에 해야 되고 영향평가 할 적에는 거기 두드려 맞춰 가지고 도로를 낸다든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여러가지 행정에 차질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도 종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향평가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무슨사전에 여러가지 드는 비용 이외의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공무원들 우수한 두뇌, 대학교수보다 우수한 두뇌들이 천지인데 거기서 딱 결정해 가지고 어떻다는것을 평가나오면 그걸로써 대치해야지 맨날 돈만 들여가지고 이렇게 대학교수 먹여 살릴 일도 아닌데 거기에 의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한번 문민정부도 들어섰고 실질적으로 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두뇌들도 활용하고 한번 해나가도록 할 용의 없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요,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마침 이 안에 교통을 봤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영향평가제도 그것이 더 강화가 됐습니다.
종전에는 30만 이상의 시에만 하는데 이번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만 이상의 도시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교통정비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루도록 강화가 되고 실제 교통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로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직운동장의 총체적인 영향평가 문제같은 것은 이미 설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입안이 되어서 계획고시를 해서 그 이후에 수영장하고 야구장 지을때 영향평가 일단 했습니다. 했으나 지금시절의 교통량의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상황을 다시 재정립해서 영향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내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게 바쁘다, 정말 준비가 타이트하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을 지금 현재계획대로 건설하면 언제 시설착공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비가 현금 5억하고 채무부담 10억 해서 15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설착공은 내년도 94년도 초부터 바로 착공할수 있도록…
본위원이 알기로는 명년 10월돼야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결정이 되지요 그러면 그전에 명년초부터 시설을 하신다. 방금 내무 국장님 말씀은 결정이 되기 전에 메인스타디움 주경기장은 시설하셔야만이 98년도 정도 끝난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아시아대회 말입니다. 97년도에 개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것이 주경기장이 지금 완성안된 그런 시점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명년 10월달 이전에 아직까지 개최지가 정확하게 우리 부산이 다 이렇게 10월달 되야만이 결정이 되니까 그전에 착공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예산지원 등등 이 계획이 확실이 마련되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동아시아 대회를 97년도에 개최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운점이 있지 않겠느냐 시설문제 등등에 거기에 대해 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지금 전국 체전대회 관계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미 우리가 신청을 했고 동아시아 대회도 잇따라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동아시아 대회가 상해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선수가 2.000여명에 9개 종목으로 하는데 지금 과연 구덕운동장에 여러가지 규격들이 국제규격으로서 될 수 있느냐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메인스타디움을 적어도 내년도 착공해서 97년도에 유치하는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느냐는 목표 이런 문제를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국제규 격 문제라든가 OCA에 의해서 구덕운동장의 경우도 육상이라든가 기타 종목을 할 수 있는 규격으로써 승인만 되면 구덕운동장에서 하면서 이것은 이대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양면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하는 방법은 97년도에 메인스타디움을 활용할 수있도록 이렇게 앞당겨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실제 의지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시안게임 개최지가 부산이 되지 않더라도 메인스타디움은 명년초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체전은 KOC 체전위원 회에서 결정을 봤습니다. 전국체전을 부산에서 하도록 하는 이문제는 다음 박양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미술관 설계공모 당선자 수상시에 가작 입선자가 수상을 거부한 일이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는 내용입니다.
원래 설계공모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일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가작입선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술관 당선작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너무 획일적이고 변화가 없는 작품으로 보고 크게 공모당선작으로서는 미흡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당초에 평수보다 조금 크지 않느냐 등의 이유를 가지고 그날 시상식날 당선작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대면서 수상을 거부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당선작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93년도 4월 26일자 수상을 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에 당선작은 심사위원 14명중에 10명의 절대다수가 선정한 작품이고, 여러가지 거기서 제기된 문제는 공황회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와 같은 사례는 어떻든간에 공신력의 실추를 스스로시가 자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설계 현상공모의 당선자의 인적사항을 차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장은 누구입니까, 부시장이죠 그럼 심사위원의 인원은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그 공모에서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위원을 선정하는데 공개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극비에 의해 가지고, 심사할때는 심사작품이 누구 작품인지 전혀 아무것도 모르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놓고 하기 때문에…
심사위원 선정을 말합니다. 심사위원 같으면 부시장님이 직접 심사위원을 선정합니까
그거는 종합건설본부에서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 정관계는 노출되면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어느 작품이든지 공모때는 하루전에 심사위원을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접수된 작품에도 일련번호가 누구 것인지 모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모할때 심사위원 앞에 제시한 작품도 누구 것인지 도저히 모릅니다. 그 심사위원들은 가급적이면 전문가를 위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계획관계전문가,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부산에 계시는 분들하고,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 연세대학, 한양대학, 홍익대학 전문교수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경성대학, 공업대학, 동아대학, 동의대학, 부산대학 전문교수 하고 그외 부산에 있는 건축관계전문 해당인들 다시 발하면 부산시 건축사협회회장님, 부산건축가협회 회장님 그다음에 부산미술협회 회장님들 그리고 저희들 시위원님들 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 두분하고 그래서 심사를하게됩니다.
이 심사는 여태까지 저희들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비공개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 가지고 그날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신문이라든지 부산매일신문에서 참여하고 전부 토논하는 것을 그대로 다 지켜봤습니다. 또 하나는 보통 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비밀을 유지한다 이래가지고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기명으로 했습니다.
어느 작품에 대해서 자기가 우수작이라고 표시할 때는 기명을 했습니다. 그만큼 공정성은 상당히 유지가 됐습니다.
방금 이야기 잘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답변의 과정과 방법을 이야기 했고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뭐냐 하면 심사위원의 선정을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추천을 건설본부에서 해가지고 부시장이 좋다 결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 단독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은겁니다.
건설본부에서 해가지고 부시장의 결재를 받습니까
그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번에 당선된 사람하고 조금전에 제가 당선자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항간에는 이번 최우수 당선작하고 지난번의 건설계통에서 모집한 사람하고 동일 인물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몇 번 그렇게 줬습니까 지금 당선된 사람하고…
저희들 한 것은 미술관 했고요. 미술관 앞에는 시청을 했습니다. 그당시에도 당선된 분이 됐습니다. 그때하고 심사위원들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보니까 우리시가 하는 것이 400만 시민들로부터의 공신력을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된 사항에서 충분하게 거기에 가작당선자가 불평이 없고, 승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부산시의 위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전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현상공모 당선자 인적사항을 빠른 시일내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내무국의 관서당경비 절감액이 타실․국보다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 타국에는 3%정도가 되는데 내무국은 2.8%로서 절감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무국 각과의 관서당경비 절감액은 평균 5.6%입니다. 이래서 액수로 2,400만원쯤 되는데 단지 시민과에 문서발송을 위해서 아까 우편요금 등 공공요금이 1,200만원 더 추가되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절감비율이 타실,국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료금 1,200만원 계상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음을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직원교양도서 구독예산을 왜 삭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을 해왔느냐 하는 말씀인데 위원들의 교양도서는 당초예산에 13종의 도서 약 한달에 2.000부를 구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가지고 연초부터 집행을 해왔습니다. 해와가지고, 지금 나머지를 가지고 발행하는 곳에 다가 이거는 매달 이런 식으로 하겠다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삭감이 어려워서 삭감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박양웅위원님 하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동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삭감축택인데 적어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은 시민과의 약속인데 절감해도 다른 문제가없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총 부산지부의 운영예산 등 이미 연초에 시달한 예산과 또 앞에 집행한 것,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같은 문제 이것은 삭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못하고 앞으로 또 해야 할 것 일부만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은 어려운 일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축제라든지 15건에 약 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은 좀 부족해도 그대로 한번 밀고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회 보조금 관계는 이게 원래 13억인데 이거는 기준에 의해서 10%로 삭감을 하니까 1억 3,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그대로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시청 청사관리 등에 민간위탁금도 약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저희들 총체적으로 청소하는 위탁이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가지고 1억 1.200만원 됐습니다마는 당초에 기정예산이 1억 3,200만원인데 2,000만원 이거는 집행잔액 가지고 줄여버렸습니다.
다음은 김주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립예술단 상용피복비 삭감 및 운영위원 참석수당, 삭감사유 이것은 만부득이 10% 줄일려고 하니까 이걸 사람 숫자하고 옷 숫자하고 조정을 해놓고 혹시 불참하는 위원들 그리고 만약 불참하면 옷을 서로 갈라입는 그걸로 해서 억지로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래서는 사람이 붇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맞춰 왔습니다.
김주석위원입니다. 아직도 우리 예산편성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가지고야 되겠습니까 운영위원이면 기존 운영위원 숫자가 50명이면 50명, 40명이면 40명, 30명이면 30명 있을텐데 그걸 금액 맞추기 위해서 줄였다가 늘였다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이거는 소위 정식회의입니다.
정식상임위원회의 예산심의하는 장소에서 그런 주먹구구식 이야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앞으로는 여러가지 예산편성이라든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예매과장 답변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술과장입니다. 저희들 피복비가 30벌로 책정 됐다가 15벌이 됐다는 것은 인원이 30명이 돼서 30벌 한 것이 아니고, 무용을 하면 낡아지고 이런 것이 있어서 예산을 30벌을 했는데 그것을 15벌 정도만 보충을 하자 이런 사항입니다. 그 위원이 30명 있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 참석수당 삭감은 운영위원의 수는 52명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이 전부 다 회의할 때마다 참여를하질 않습니다. 참가하지 않는 인원이 한번에 2,3명씩 안오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삭감인원을 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예산편성이, 기존 위원이 52명이면 52명 기준으로 해야지 그것이 안온다고 해서 안오는 인원은 빼버리는 그런 예산편성을 합니까, 공무원 숫자 감원숫자까지 넣어가지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기존 현원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무리하게 줄이는 데에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안하도록 차라리 예산안되면 안되는대로…
위에서 아무리 줄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줄일 것은 안줄여야지, 그럴바에야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위에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천편일률적으로 줄이라고 한다고 해서 아무데나 떼어붙여 줄여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에 얄궂은 조작이 있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협의회 인건비를 3명에 대한 4,800만원 보조를 하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위원 8명중에 3명, 사무처장외 2명입니다마는 인건비는 서울올림픽의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이거는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이래서 기금지원금을 이번에 내려왔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반영조치하는 것입니다.
기금보조는 세입에 안 나타나도 됩니까 세입에 없는데, 무슨 돈으로 가지고 보조를 받은 겁니까
세입에 6억 1,900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의 세입부분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문화체육비 보조금에 나타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입면에 그런데 항목도 국고보조면 보조 산출근거에 나타나야 될것 아닙니까 일일이 보는 사람이 다 뒤져서 보고…
총체적으로 편성을 하면서 그 내용까지는 세입부분에 표시를 안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주관부서에서는 표시를 합니다.
다음 박대석위원님께서 동아시아 경기대회경기장 국고지원 방안과 용역비 8,000만원 투시에 부정적인 답변이 나을 때의 대책이라든지 요트, 조정, 카누 장비 투자목적은 메인스타디움 시설, 규모, 장소 부족시설투자비 금액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 이라든지 동아시아대회, 전국체전 등 시설은 역시 아시안게임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메인스타디움에 대한 설계비만 우선 반영을 하고 건립비에 대해서는 내년 당초부터 투자하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될 경우에 그리고 또 동북아시안게임이 완전히 결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응분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상액이라든지 프로테이지는 아직까지 속단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국체전에 총체적으로 108억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국체전문제와 동아시아 문제를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해 가면서 국고지원을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역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요, 어제 어느 신문인가 보니까 그 용역을 86. 88 한KDI에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동남개발연구원에 주느냐 이렇게 갈림길에 서있다고 하는데 어디줄 예정입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전문적으로 대충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부산의 시설과 부산의 여건으로써 실질직으로 개최하는데 무엇이 부족하고 또 실지로 경제적인 여러가지 여건이 타당성이 어떻느냐 완전히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보완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더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효과분석까지 해가지고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부문제 보다도 거기다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 관계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KOC하고 문화체육부하고 전부 다 올라가봤는데 86, 88때는KDI에서 그 문제를 용역을 했습니다. KDI는 국가개발원이기 때문에 반관반민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깊숙한 여러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대로 할려고 그러면 몇개 분야 소위 경제문제로부터 사회문제 심지어는 정치적인 문제, 외교문제까지도 거기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우리 부산의 경우는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앞으로 발전방향 여기다가 촛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적어도 신뢰도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직접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이것을분석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문가로 하여금 86, 88의 예에 의해서 전문가팀으로 하여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려고 하는데, 지금 KDI하고 동남이 있습니다마는 동남도 경험이 없고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이거는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여러가지 큰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촉박한데 타당성검토한 용역의뢰도 아직까지 결정을 안하고 있지 않아요
예산이 확정되어야죠. 예산이 확정되면 이거는 수의 또는 지명으로 바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6, 88때 낸 신청서입니다. 저희들의 경우도 보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13개 항목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만들려고 하면 맨 첫장에 보면 전두환 그당시 대통령이 사인을 해가지고 내려줍니다. 여기에 전부 영어입니다. 이 안에는 전부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공무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3권입니다. 한권만들고 나왔는데 대한민국에 한권 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빌려왔는데 이것 아예 문체부에서는 공무원 손도 댈 생각하지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8,000만원 얹혀져 있는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상당히 그것도 걱정스럽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겁니다.
먼저 동남개발에서 왔는데 실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2억원 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경기장 건립용역비, 박대석위원님께서 15억을 계상을 했는데 수용규모와 건립장소 했는데 장소는 역시 이인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직운동장에서 하고 수용규모는 8만명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이 8만명입니다. 그러면 지금히로시마 주경기장이 5만석 규모입니다. 서울에는 서울올림픽 할 때 10만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8만명선에서 종합검토 기본세부 실시설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안게임을 치를 경기장의 부족시설 내용과 투자금액 및 건립장소 이것은 투자금액 등등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안게임 현재는 35개 종목입니다. 15개 경기장 정도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거는 우리가 각 곳에 예를 들면 지금 사격장, 승마장 이래 나오는데 조정장이라든지 이거는 천상 낙동강 서부쪽으로 갑니다. 분산 안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1.600억 추정하면서 학교 4～5군데 더 해가지고 실내체육관 문제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아시안게임 경기장은 OCA 각 경기연맹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부족 경기장 15개에 대해서는 15개 이것보다도 더 많이 하라고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거는 승인을 받아 봐야 알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족시설관계는 지금 모자라는 15개 이거는 별도로 메인스타디움을 비롯해서 싸이클장하고 15개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체육진흥 기금의 기금사업 내역 및 생활체육협의회 지원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93년도 지방체육관리 지침에 보면 체육청소년부에서 체육진흥기금 사업전액을 시․구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이렇게 하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산확보 문제하고 구생활체육협의회가 사실상 여기에 협의회 회장계십니다마는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7개 사업중에 자치구에서 추진가능한 3개부분 그다음에 자치구 진흥기금을 보조를 했고 그게 약 1억 200정도 했고 나머지 4개 사업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거는 기금을 9,800만원 시비 9,807만원 해서 1억 9,600만원 이렇게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현옥위원입니다. 1억 200은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했죠. 그러면 자치구에서는또 1억 200을 각 자치구에서 포함해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억 407만원어치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에 위탁한다는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어디에 위탁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우리 정위원님께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을 하시면서 총체적으로 사무처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노인체육대학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클럽대항 청소년체육대회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원금하고 시비 보태주는 것 하고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운동회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거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다. 자치구에서는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하고 청소년 체련교실운영, 가족생활체육캠프운영 이런것에 구비가 1억 200들어가고 지원금이 1억200 해가지고 2억 400으로 각 구청별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아까 질의하신 새질서새생활 추진상사업비 관계 이것은 내무부에서 92년도 전국새질서새생활 추진확인 평가할 때 우리가 상을 받았습니다. 우수로서 그 상사업비를 받은 것을 교부세로 내려 보냈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민속축제 행사비를 삭감하고 직할시승격 37주년기념 행사비를 재편성한 사유 이거는 금년도에 30주년 직할시 승격하고, 역시 엑스포문제하고 아시안게임도 있는데 이거는 기이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걸 원래 5,000만원 지금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이걸 떡 빌듯이 빌어가지고 2,000만원 겨우 올려놨는데 이것은 반영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현옥위원님께서 바다예술제로 통합운영되면 예산이 절감되어야 하는데 왜 절감하지 않고 이걸 그대로 하느냐 했습니다. 바다예술제 종전에는 바다미술제 하고 해변무용제, 해변연극제 등을 단위행사로 했는데 이번에는 묶어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묶어 가지고 바다예술제로 통합 운영을 하는데 각각 할려고 하면 날짜별로 무엇이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데 묶어서 부산 특유의 전통행사로 하고 음악제 같은 것도 더 추가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금년에는 여러가자 제약된 사정이 있어서 규모가 크질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거는 앞으로 내년부터는 키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내무국장께서 통합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통합을 해가지고 올해부터 실시한다면 현재는 통합을 안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합을 하면 예산이 절감 안되겠느냐, 한 부서에서 통합해 가지고 그걸 실시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것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예술과장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합해 가지고 개최하겠다는 동기는 우선 부산은 바다와 서로 가깝게 있고 바다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바다 배경으로 하는 각종 행사가 별도로 나누어 하고 일자가 맞지 않으니까 사실상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바다미술제는 미술협회에서 주관해 가지고 9월내지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변무용제는 8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해변연극제도 8월에 했는데, 해변연극제는 해운대 송림에서 하고 해변 무용제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관람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가지로 나누어 하니까 좋지 않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합쳐 가지고 하는데 합쳐가지고 하는 것도 날짜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날짜를 정해가지고 무용은 무용으로써 3일간, 연극은 연극으로써 3일간 거기 곁들여서 예술단도 참여를 해서 바다예술제로 규모를 맞추어 주자이래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관리를 하면서 각자 하는 것은 각 협회별로 예산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것을 관장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는 각 단체협회 회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같이 진행을 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에는 좀더 규모를 확장을 한다든지 해서 부산을 찾아오는 사람이라든지 부산시민에게 좋은 예술의 거리를 만들어줄려고 이렇게 변경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을 하더라도 예산에는 변동이 없고, 준비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안걸립니까 만약에 지금까지의 예에 의하면 기간이 봄에 한다든지 또 가을에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그렇게 되었는데 같은 기간을 대략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서 그 안에 다 사업을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통합을 하더라도 그간에 연극 같으면 연극을 별도로 하더라도 3일간 했고 다음에 무용도 별도로 3일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일이라는 날짜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지 통합을 하므로써 경비절감이 된다면 무대장치만이 절감이 되는데 밖에 설치하는 무대장치비라는 것은 다 합해봐야 100만원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각 협회별로 하는데 저희들 시비보조가 3,600만원인데 실지상으로 자체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은 더 삭감이 되는 사항이 아닌 대신에 오히려 규모가 확장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이 될 것으로 봅니다.
확장을 해서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확장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정현옥위원님께서 93년 도 동네체육시설의 추진상황과 개소당 1,000만원으로 사실상 시설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의였습니다.
93년도 동네 체육시설 추진은 총 20개소에 지급한 건은 완공이 되고 나머지19개소는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1개소씩 하는 구청은 작은 구청 4～5개 구청이 되고 2개씩 하는 데는 나머지 큰 구청에서 2개소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돈이 2억 4,000만원이기때문에 20개소에 하면 약 1개소당 2,400만원 꼴이 되기 때문에 2억 4,000만원 지방비 2억 4,000보태면 4억 8,000됩니다. 그러니까 약 2,400만원이 한 곳에 돌아가기 때문에 예상한 것 보다는 시설이 조금 낫습니다.
이게 방금 내무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구마다 매년 지금 이런 정도 예산은 집행이 돼서 해마다 동네체육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결과적으로 배를 더 보태가지고 예산을 각 구별로 1개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각 구에 여러 측면에서 보면 과연 2,000만원 가지고 만약 설계만 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보다 더 들 사항이고, 특히 또 땅까지 구입한다든지 필요하다든지 하면 2,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 보다는 올해 20개 하는 것 보다 10개정도 하고 돈을 4,000만원을 드린다든지 해서 내년에 또 10개하고, 4,000만원 하면 숫자상으로는 맞아지고 한곳에다가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앞으로 각구나 동네 체육시설이 원활히 완공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내려올때 한개씩 꼭꼭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느냐 그게 내시냐, 각 구가 또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동네체육이라는 것은 서민층이라든지 마을별로 체육시설을 해가지고 아침에 조기등산한다든지 이런 곳에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는데 여기에 막대한 중점적인 돈을 넣어 가지고 큰 시설을 할려고 하면 사실은 2억 4,000이나 4억 8,000을 한곳에 다 넣어도 옳게 시설이 안될 그런 정도입니다마는 원래 동네체육시설이라는 이것은 생활체육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는 더욱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준비와 동아시아대회 준비 또는 여기에 따른 예산을 바로 올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런 말씀입니다. 81회 전국체전 유치문제는 6월 10일날 KOC에서 자기네들 체육위원회에서 전국체전은 부산에서 한다 이래가지고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했고, 이것을 오늘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오현 부산체육회 부회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 유치결정을 지금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두가지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안게임과 전부다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별도로 이걸 분리해 가지고 여기에 따른 준비를 하고 총합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동아시아대회 준비관계 이거는 12월달쯤 되면 유치결정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는정부에 정식으로 유치신청을 7월말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현재까지는 유치경쟁이 전혀 없고 저쪽에서 권유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할 형편이니까 경쟁상대국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절차 밟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모든 것을 총력전을 해서 아시안게임과 동시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황수택위원장님께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따른 여러가지 시책경비라든지 판․정보비 문제하고 홍보비 4,000만원 아시안게임에 대한 시에서 바로 할 수 없겠느냐, 특별조직구성은 어떻게 하느냐 대회준비와 그 여러가지 여비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그거는 아까 답변도 줬고 하니까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마는 홍보비 문제는 홍보하는 책자를 완전히 영문하고 일본어 하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서 외무부라든가 국제적으로 출장가고, 국제회의장에 가면 전부다 보내도록 하고 우리 부산시에서도 나가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이거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가지 여러가지 부족한 것은 다른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내 이동식 초소 그 돈 조금 올렸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사직운동장이 부지가 17만평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주경기장 부대시설건립 예정지에 아직까지 공한지 상태로 있는 곳이 있고, 야구장하고 실내체육관 등 일부 수영장 되어 있는 것도 관리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초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가지 불법주정차 문제라든지 시설물관리 이런 것 등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대석위원님께서 다가오는 6월 30일부로 임기만료 되는 동장의 경우 각구에서 약 50%정도 연장승인 되고, 또 연장승인 안된 사람이 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내무부나 시의 지침이 있었는가 또는 앞으로 신규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이 바뀌고 난뒤에 동시에 적용이 돼서 근무상한 기간이 만료되는 동장이 6월달에 상당히 많은 숫자 111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연장여부 결정은 여러가지 동장 임용자격 요건이라든가 그 근무기준이 다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재임용과 이런 것은 구청장이 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기준을 세워가지고 머물 사람, 기간만료로써 나갈 사람 이것을 대충 정했습니다. 정하고, 또 내무부에서나 시에서 이것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침은 내린 바 없습니다.
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없는데, 전에 질의할 때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니까 구청장이 할 일이다. 그래서 많은 동장들은 연장이 될 것으로 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틀 앞두고 인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시의 방침, 상부의 방침, 여하튼 50%는 재임용에서 탈락이 돼야 되니까 고 기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50%를 잘라내는 인사위원회를 했다고 그러니까 말썽의 소지가나오는데…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보시면 알지만 전국적으로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지금 어떤 시․도 등에서는 80%, 70% 재임용비율 같은 것이 경북같은 데는 13%, 전남 12%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74% 심지어 전남은 88%, 전북은 87%, 경남은 62%, 제주도도 88%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임용권자의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직할시의 경우도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광주는 나간 사람이 76%, 부산 보다도 훨신 많이 나가고 좀 적게 나간데는 여기는 보니까 인천 같은 데는 28%이고 각각 다릅니다.
그전데 임기제로 해 놓으니까 이제는 공무원들이 딱 5년돼서 여기있어도 정년퇴직할 사람이 나갈려고 하지 그외의 사람은 안 나갈려고 한다고 그전 부작용이 생기니까 그때 돼가지고 나간다는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일을 안할 사람이 그런데 나가고 하니까 동의 말단행정이 조금 구습이 안되느냐 그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장으로써 10년, 20년하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꿔가지고 교체를 해가면서 하자 그런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6명을 재임용을 해야 되는데 6명중에 3명은 구청장이 공무원중에서 천거를 하고 나머지 세분은 아시다시피 집권당이라든지 이런데에 위원장의 천거에 의해 가지고 임용되는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침을 시달을 합니까
지침시달 없습니다. 그것은 임용권자가 동장 신규임용 역시 구청장이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에 와해서 자격요건이 동장이 꽤 어렵습니다. 동장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그런데 어쨌든 그 동은 물론이고 구가 잘 되도록 이것은 옳은 사람을 뽑아야죠.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아시안게임 유치하고 현재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게 아시안게임 유치계획안을 5월 15일날 14회 아시아 경기대회 부산유치를 위해서 전국체전하고 이것을 했습니다마는 앞에서 보고했습니다마는 6월 10일날 KOC 체전위원회에서 전국체전 관계는 통과가 되고 오늘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 3회 동아시아 대회 개최문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기획단은 5월 24일날 23명으로 추진이 돼가지고 임무부여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유치추진단 구성도 이것을 빨리 조만간에 마무리 지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문체부하고 KOC하고 그당시에 옛날 여기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부시장께서 대한체육회장한테 가서 5월 18일날 하고 또 지원요청 공문을 저희들이 내가지고 문화체육부, 내무부, KOC 다냈습니다. 시장께서 5월 24일날 아시안게임 부산유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하고 동아시아 대회, 2000년 전국체전 부산개최 문제를 거의 확답받다시피 올라가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국제대회 유치계획서 제출요청이 KOC에서 부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참고자료를 모으니까 한아름입니다. 이것을 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의 방문 실무협의 자료를 일단 가져와가지고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 7월에 예산만 되면 바로 양당성 검토하고 유치계획서 작성에 바로 돈 들여가지고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8, 9월달에 유치승인 신청을 시에서 KOC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1월에는 대정부 승인신청을 이거는 KOC에서 문화체육부에 다가 올려가지고 국무총리실에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치고 11월말에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재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12월 5일날OCA총회에다가 내고 94년 2월달쫌 돼가지고 KOC에서 OCA에 다가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9월에는 OCA조사단이 와가지고 하나하나 가능성 검토를 전부다 할겁니다.
이렇게 하고 94년 10월에 OCA 총회를 히로시마에서 여는데 여기에서 최종결정을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규정상으로는 96년도까지 이거는 실제 최종결정을 받으면 되도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국이 있기 때문에 94년도 가서 받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유치계획서를 하루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KOC에 내고 이 계획서 보완하고 승인협의를 중앙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체육부하고 총리실하고, 이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담이 별도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획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밤낮으로 해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고심을 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하면 나중에 다 참여를 하시니까 나중에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의장단 회의 때문에 자리를 떠서 다른 질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료위원들이 짚고 넘어갔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저희가 2002년아시안 경기 대회를 유치하고 2000년에 81회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고 97년 3회 동아시아 대회를 유치한다고 상당히 벅찬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1985년에 지금부터 9년전에 히로시마에 우연히 들린 일이 있어서 그당시에 보니까 1994년 약 10년후에 닥칠 대회를 유치하는데 온통히로시마가 공무원과 온 시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아시안게임 유치에 대해서 완전하게 거시적분위기가 조성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1조 3,000억정도, 얼마전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 보니까 소요가 됐다는테 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저희 돈으로 치면 10조원이 소요가 됩니다. 도저히 우리의 현재 재정능력으로서 보통 일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97년에 닥칠 동아시아 대회를 우리가 또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비록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삼천 몇 백명입니다마는 매스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이것은 전부 세계로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 동아시아 대회 때 과연 서울에 앞으로 4년후에 닥칠 부산이, 지금 사회간접자본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경기장시설이 동아시아 대회를 치를 수 있겠느냐, 어느정도 완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섣부른 모습을 보여가지고는 우리가아시안게임까지도 망칠 가능성이 있다,
이래서 너무 세가지를 다 할려고 하지 말고 2000년 저희가 전국체전과 2002년 아시안게임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해야지, 너무 산만하다 이래봅니다. 그래서 부산시의 예산도 보니까 금년에 7억 2,000 아시안게임도 추경에 보니까 설계 공모비까지 합해 가지고 7억 2,000 밖에 반영 안되어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금년내에 무슨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조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본인이 보기에는 유치결정과 체육시설에 대해서 너무 분위기 조성이 아직도 산만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부산시 조직개편안에 봐도 생활체육과와 문화과를 통폐합 해가지고 문화체육과인데아시안게임을 하겠다. 전국체전을 유치한다는 이 마당에 내무부가 획일적으로 조직개편을 지시해 가지고 부산시조직을 이렇게 도리어 축소를 시킨다고 한다면 아시안게임은 커녕 전국체전도 유치하기 어렵다. 내무부가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 그리고 이번에 추경지침 같은 것도 획일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해 가지고 부산시 전체를 망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시안게임 문제도 심사숙고해서 또 조직개편도 거기에 너무 획일적으로 순응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체제로서 부산시의 복안을 피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원래 안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답변은 생략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이나 부산시 전체가 그렇습니다마는 긴축예산에 수고 많습니다. 서종수 내무국장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잠시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작업을 하고 다시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 05分 會議中止)
(16時 32分 繼續開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당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의 절감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가 있는 것으로써 내무위원회에서는 수정없이 통과코자 합니다. 다만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한 시책추진비와 여비 등 1억원 정도를 추가편성하도록 예결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런 단서를 첨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3년도 제1회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틀간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산회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보름후 7월 8일이면 초대 시의회가 개원된지 만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초대의회의 1기의회에서의 우리 내무위원회의 공식적인 회의가 아마이것으로써 끝나지 않겠느냐, 다음에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집행부 구성 문제에 대한 의회가 성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위원회는 주차관리공단설치안등 조례안 3건과 또한 조례제정과 불합리한 조례 20건을 개정하고 2002년의 아시안게임 유치추진단 구성결의안 등을 제안하였으며 구포열차 참사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업무추진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로 향토 위원회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년간 위원장의 직책을 대가없이 지내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오로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또 덕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은 위원회에 있든 또 각각 다른 의정활동을 하든간에 언제나 2년간 같이 있었던 정의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다시 한번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위원여러분들의 앞날에 많은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또 관계위원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 제2차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