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재무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3년 6월 22일 (화) 11시
(11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임시회 제3차 재무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22회 임시회 회기중 당위원회 회의는 지난 6월16일 제2차 회의로써 공식적인 회의는 모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부산시의 당면현안 사항인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을 앞두고 입주상인 선정 등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로 인하여 개장이 자꾸 지연되고 있어 집행부측의 향후 대책을 보고받고자 이렇게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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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산물도매시장개설및입주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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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09分)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종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설에 즈음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지루하고 산만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參 照)
․農産物都賣市場開設및入住計劃報告資料
(地域經濟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지역경제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이 업무보고에 따라서 알고 싶은 일, 또 질의하실 일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석호위원님!
이제 지역경제국장님이 설명한 그 설명에 의하면은 가장 그 중에서 계획이라든지 추진이라든지 아주 이상적으로 할려고 하는 의지와 계획과 추진이 잘 되어 온 줄로 압니다.
막상 실무를 집행을 해 보면은 그런 계획과는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우리 의회로서는 안 할 수도 없고, 물론 담당하는 분들은 말 할 것도 없겠습니다마는 역시나 주위에서 돕고, 또 이 계획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여러가지 염려되는 점도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 상인에게, 입주자에게 또 원만하게, 만족하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근간을 이루어서 하는 거기에, 아무 사심이 없이 공적인 일만 수행된다고 하면은 별로,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이 일은 잘 추진되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너무 오래 끌다보니
그런데 얼마 전에도 들은 바도 있고, 저희들이 그네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로 봐서는 이와 같은 계획과 추진에 있어서 더 이상의 저항이 라든지, 반항이라든지 반발을 받아 가지고 지장이 되는 점이 있다고 하면 대충, 어느 것을 들어서 말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실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코멘트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듣고, 그 다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들한테 격려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저항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무동 유사상인들이 단독 법인을 주든가, 50% 지분을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전동 상인 일부들과 합세를 해 가지고 어디 가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심지어 ?시 공무원들이 법정시장을 두둔해서 무슨 결탁을 해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 여러가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여러 의원님들이나 우리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여러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대의명분상 저희들이 그걸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따로 줄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설득을 좀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법정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사상인들 하고 손 못 잡겠다. 이런 태도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그렇게 손을 안 잡을 수 없느냐 일부, 어차피 우리가 시장을 들어가면, 새시장을 개설하면 구시장은 폐쇄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상권이 경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물량도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손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저항은 있고 불만이 있다손 치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회지내에 이 상권 분포라는 게, 그렇게 옛날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어떤 데는 장사가 잘 되고 또, 어떤 상권에는 성립이 좀 부진하다고 할까요, 안 되는 건 아니지마는…
그러다가 보니까 모처럼 이런 이상적인 것을 다 만들어 놓고 이래도, 결국 나중에 이게 성립이 안 돼 가지고 나중에, 일부는 가고 일부는 거기 남아서 계속적으로 버티고 하고 하는 이런 경우를 도회지 내에서, 이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딴 시장들 보면 이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단속도 하고, 계몽도 하고, 홍보도 하고 요청도 하고 해 가지고 하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우려를 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의 기존시장과 신시장간에, 기존시장은 자기네들이 하나의 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 할 것도 없고, 새로운 데도 상권을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있는 데도 상권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유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서면철물상가를 북구쪽으로 이전할려고 엄청난, 그동안에 자금도 동원되고 해서 땅도 사놓고 그네들이 자율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는데도 지지부진, 너무너무 그,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또 저희 들이 거기에 대한 실무적인 그런 애로를 느끼고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실은,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걸 너무 강제로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어렵습니다. 이, 수많은 상권이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삿짐을 옮기는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상권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상인들이 호응이 돼 져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저기 엄궁동도매시장에는 많은 중매인점포라든가 또 잔품처리점포라든가, 이런 점포들이 있기 때문에 상인들에 있어서는 점포가 하나의 자기들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점포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기존 법정시장이라든가 유사시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법인으로 들어가는 방법, 법인주식으로 들어가는 방법, 중매인으로 들어가는 방법, 그 다음에, 점포상인으로 들어가는 방법, 여러가지 길들이 있으니까 그 속에서 그러면, 거의 100％는 안 되지마는 상당한 숫자가 흡수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 상인들이 거기에 흡수되면 점포세도 싸게 되고 이러니까,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그럼 주력이 그리로 가버리면 이 폐쇄시장은 저희들이 단속을 병행한다면 되지 않겠느냐 물론 마찰과 이런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자발적인 이런 속에서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다른 도에, 다른 시에 예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 가락동 '84년에 입주시킬 때는 시내에 있는, 용산이고 청량리 점포들이 안 들어갈려고 그래 가지고, 그때는 5공화국때 그걸 완전히 강권으로 밤에 쫒아 넣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청과시장이 도심지내에서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복잡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 이후에는 광주, 대구, 대전, 가까운 울산, 청주 이런데 시설하는 데마다 상권형성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에 실례가 또 있습니다. 부산의 감전동 새벽시장 저걸 처음에 84년도에 입주시킬 때 저게 이제, 아까 보고에 또 말씀 드린대로 부산에 34개가 있는 것을 12개로 통합을 할 때, 그때. 충무동 새벽시장하고 부전동 새벽시장을 거기다가 입주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행정력을 가하면서 입주를 시켜 봤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그 쪽에도 점포를 가지고 이쪽에도 점포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 거기 들어갔던 사람들 다시 나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 부전시장하고 감전새벽시장은 그때 들어갔던 사람들이 다시 나와 가지고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신시장, 공영도매시장이 아니고, 그때 자기자본으로 가지고 사설시장을 만들어가 도매법인을 만들어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여느 도시없이 도시의 교통난이 심하고 하니까 대구, 수원, 어디 없이 공영시장만 만들어 놓으면 상권은 잘 형성이 되고 있는 예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락동도매시장에는 입주를 안 할려고 기피를 하던 사람은 최근에 와서는 공영시장에는 서로 들어 갈려고 또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뒤에, 폐쇄된 장소에서 잡상인이 있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 문제는 계속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서로 들어올려고 문제가 나는 건데, 그거는 지금 정해놓은 거도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건립계획 설계 당시에 용역결과에 보면 1안이 좋다고 안 해 놨어요 그죠 1안이 서부에는 여러가지 감안해 볼 적에 한 3개 법인하고, 동부도 한 2개 법인으로 하고, 이래서,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시측의 방침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이 서부를 볼 적에, 서면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서남부라고 돼 있다는 말입니다. 요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전시장이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용역결과라든지 시의 방침은 서부지역에 국한해서 지금 완전히,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확고부동한 집행부의 방침이 세워져야 나중에 문제가 안되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현재 동부시장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부산시 계획을 보면은 오히려 860억원을 들여 가지고 금년부터 시작을 해서 '97년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내놨죠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지금 '94년도 예산안에나 '93년도 추경에나, 국가예산에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요구한 게 있습니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가 정확한 거는 아닙니다 마는 국회에서 아마 우리 부산에 있는 모 국회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6억원 이상의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저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이러한 것을 사전에 언론보도에 또 너무 확산돼 가지고 예산도 안 되는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마는 동부, 부전역 에 있는 그런 유사시장 상인들에게 지금 우리 시가 이걸 하고 있고, 예산에도 이 만큼 이래 돼가 있다 하는, 이게 설명이 충분히 됐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산까지도, 어느 정도로 했다
농수산부 관계자를 일부러 불러 가지고 그런 관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을 했다 하면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또 예를 들어서 이 서부시장, 엄궁동 농산물포장이 법정시장을 다 제외해 놓고 유사시장에 너거만 하라 해도 벌써 1,000명이나 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나오는 거고, 갈라 떼어 붙여줘도 소리가 나는 거고 더 줄여도 되고 더 많이 해도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가 국장을 하고 누가 시장을 해도 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인데 오늘 시간을 내서 상위에다 보고를 해준데 대해서 국장님 이하 우리 여기 직원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이 먼저 보고가 좀 돼 주면 우리가, 시의원들도 방파역할을 좀 해 줘야 되거든.?지역경제국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볼 적에는 부산도 농산물시장을 아주 동부에 만들어서 잘 하는데, 너거 이래 가 안 되겠다
저도 이런 데 가끔 참여를 해 봤지마는 이게 자꾸 늦어져 버리면 실무자들 문책까지 안 갈 수 없다고. 농안기금이 얼마나 귀중한 돈인데, 가져와서 집 지어 놔놓고 입주도 안 시키고 놔두면 이거는 실무자들한테 책임이 안 갈 수 없는 사항인데, 신경을 많이들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서면로터리를 기준을 해 가지고 동남지역과 동북지역으로 나눈 이 계획을 언제 세웠습니까
그동안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글쎄, 이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전체, 상인들이 아는 게 좋은데,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언제 세웠느냐고요
동부, 서부 구분하는 거는 '86년부터 기본계획에는 서 있습니다. 동부, 서부 구분하면…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기본계획이 서 있으면 그건 분명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쪽에 서면로터리를 기준을 해 가지고 동남부지역에는 유사시장이든지 기존 공인시장이든지 이것을 엄궁동에 넣는다는 것을 못을 박고 부전동시장 관계는, 그것은 별도로 동부권시장을 지어 가지고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제법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런데 왜 쟁점이 자꾸 생기나요
처음에 기공식을 할 때, '90년도 기공식을 할 때 안상영시장님이 계실 때 복잡한 유사시장은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그때는 깊이 검토가 없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동․서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상인이나 모든 시장수나 물량이나 구분을 해 보면…
그런데, 소장! 보세요 시각의 차입니다. 굉장히. 지금 내가 알기에는 서부권에 55% 동부권에 45% 그래 나눠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 시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장에 들어오는 물량이 지금 부산시내 전체 들어오는 청과물량의 60%가 들어옵니다. 문제는 물동량이 어느 정도 유통이 되느냐 따라 가지고 기준을 정해야지 그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기준을 정했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동서구분은 물동량, 상인수, 또 인근주민, 여타 이용하는 시민, 전부 감안해 가지고 시설, 시장수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깊이, 온갖…
내가 볼 때는 이게 55:45 하는게, 이 기준이 조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가지는, 서면 청과시장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개금동입니다,
개금동 그러면 동부권 건립계획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확실히 추진하고있습니까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지금…
글쎄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까 김홍윤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그 상인들에게, 새로 여기에 들어가는 상인들은 지금 기존 시장에 당신들 장사하고 있는 건 전부다 못하게 되지마는 부전시장같은 경우는 앞으로 동부권에 지어 가지고 법입을 하나, 별도로 주겠다고 못을 박아버리면은 그런 잡음은 안 생겨요.
저희들이 그렇게도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렇게도 설득을 시켰는데, 저 분들이 계속 요구는, 처음에는 법인 3개동이, 위원님들, 가 보신 위원님들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여기에 파란 부분, 이 3개가 건물이, 한 회사가 쓰는 건물이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여기 건물 하나하나를 한 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농협 이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는 두개 가 남는데…
화훼단지는 어딥니까
화훼단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기들은 한 동을 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7개 회사를 가지고 두 개 회사 만드는 것도 힘이 드는데, 자기들은 7개회사를 가지고 한개 회사로 만들고, 자기들은 부전시장하고 충무시장하고 한 개는 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그러다 안되면 절반을 달라. 이래 가지고, 이게 너무 현실이 거리가 먼…
그런데 부전시장을, 거기다가 자꾸 부전시장에 가서 충무동하고 이렇게 합동이 되어 가지고 같이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전시장에게 분명히 이것은 선을 그어 가지고 이것은 동부권 지어 가지고 그리로 당신들 옮겨 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쪽하고 합작이 안 되도록끔 해야지.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수산부에서 가락동 그렇고, 광주, 대전, 대구, 수원, 7개 공영도매시장 시설한 중에서 입주 다 됐습니다. 5개 시장이 농수산부에서는 실패작이 라고 합니다.
왜 실패작이냐 하면, 유사도매시장을 단독법인을 만들어 넣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도 아까 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 점포하고 밖에 점포, 이래가지고 공영시장 상장경매를 안 하고 밖에 점포만 이용하고, 이래 가지고 시장이 망했다. 이러니 부산만은 어떤 저항을 받아도 유사시장을 넣지 마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전시장에, 동부권에 앞으로 단독법인 주겠다 소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님도 그걸 한 번 검토해 보자, 동부권에다가 별도 법인… 이래서 농수산부 방침이 이렇고, 농수산부서 이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농수산부에서 허가 안 해 주면 그것도…
아니 그런데, 지금 엄궁시장 들어가고, 분명히 동부권에는 유사시장, 부전동시장은 단독법인 하나 주겠다고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약속은 하도록 하세요. 약속은 하도록 하고,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 쪽 새벽시장, 이쪽 관계는 거기에 참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야 지금 잠재워지지, 현재 상태에서 민원이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했다는 원인은 모르지만, 앞으로 부전동 시장에 이제 지금 이쪽 시장에 상인이 들어가고 나면 여기 기존 상인이든지 어떤 청과시장 하던 데는 교통을 막든지 뭐를 하든지 해가 일체, 청과유통이 안 되도록끔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강력하게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전시장은 그냥 장사하도록 놔 놓는다 하더라도 앞으로 저리로 들어가라고 쫓아 넣어 놓고는 부전동 앞에 그 도로, 청과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 분명히 약속을 해야지, 그 사람들은 약속 안 하고 그래 놓고 자꾸 계속 할 거요
저희들도 그것을 약속은, 확답은 못 드리지마는 앞으로 시대가 변하면은, 모든 이 유통 중 농산물의 유통이 지금 제일 뒤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조금조금 근대화 되면은 저 사람들도 장사하는 방식도 조금 근대화 안 되겠나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단독법인을 준다든지 이런 걸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위원장님! 하나만 물읍시다.
아니요. 내 다 묻고요.
위원장님 그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민원 차원에서도 그렇고 상거래 문제에서도 그렇는데, 일단 서부시장을 한번 성공을 시켜보겠습니다. 서부시장을 성공시킴으로 해서 서부 시장이 정상화가 되면 전체 나머지 동부권의 시장에 영향이 올 겁니다.
부전동에 많은 영향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 두번째는, 새로운 농안법이, 5월로 발효되는 농안법이 지금 현재 유사시장을 어느 정도 양성화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사시장이 조합을 구성할 경우에는 그 거래를 인정하게끔 돼 가 있습니다. 상당히 의미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유사시장이 상행위를 하는 것은 소위 위탁상인이라 하는 저 자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저게 법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법에서는 제도권화, 묶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하면 거래자체를 인용하도록 돼 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장 형성 자체가 지금 판도가 변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요, 아울러서 동부권에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 때, 서부권처럼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문제는 조금 귀추를 봐 가면서, 위원장님 말뜻은 저희들이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계속 지금 민원이 생기니까 차단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민원차단용으로써 그 동안에 구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민원이라는 그 내용 자체가 보면, 따지고 들어가 보면 그게 전부도 아니고 극히 부분입니다.그 부분중에서도 자격없는 사람도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서부권 시장에 하되, 저 쪽 시장도 생각해야 되고 이 쪽 사정도 생각해서 부분적으로, 품목별로 해당될 수 있는 것은 흡수를 시키자하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께서 이 질의가 될런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역시 교통, 소비, 전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다가 용역을 '86년도에 줬습니까 ‘85년도에 줬습니까
그렇죠, 이거가 약 8년전에 용역을 줬는데, 줄 적에는 우리 부산의 모든 농산물에 대한 유통이라든지 전부 감안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을텐데, 이 용역결과가 1안이 나와서 1안을 따라서 시가 집행을 해 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용역비가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약 6,000만원입니다.
그 당시의 용역비가 6,000만원 ‘85년도에 했어요
6,500만원입니다.
'85년도인가, '86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 기본설계용역은 '85년도에…
'88년도.
'88년도에.
'88년도에 한 겁니까 건설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90년도에 기공식 했습니다.
'88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6,500만원에 용역을 했다 돈을 이만큼 들여 가지고 했으니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배상도위원!
그럼 동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이제 동․서부로 나누어야 된다는 거는 용역시점입니다.
예
부전시장이 동부로 가야 된다는 거는 저 분들이 자꾸 그걸 가지고 기공식할 때
아니, 내 말을 확실히 들어요. 그 선을, 예를 들어서
그 방침은 한 1년 이상은 됐습니다.
아니, 그 방침을 언제 정했느냐 이거라. 2년 됐다 하지 말고, 뭐, 막연하게 그런 소리 하지말고.
그동안에는 추진을 그렇게…
아니, 그걸 분명히 그어 놨으면…
저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들어봐요, 처음 이걸 방침을 정할 때 서면로터리를 예를 들어 중심으로 해서 위에, 지금 현재 부전시장은 동부권에 지으면 그리 넣어 주께. 또 충무동 시장은 이 쪽에 넣어주께. 이렇게 했으면 이 말썽은 안 생긴다는 뜻이오. 그러니까 그 방침은 언제 정했느냐 이 말이오.
그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부권시장을 3개동으로 짓기로 한다 하는 그 자체가, 서부권에 55% 동부권에 45%물량을 개량해 가지고 이 선에서 이걸 짓겠다고 용역에서 그렇게 내제 돼 가 있었습니다. 내제 돼 가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는 그동안에
그랬는데, 확정 발표를 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
그러니까 행정이 처음부터 선을 그었으면 이 사람들이 소요가 안 일어납니다. ?아! 우리는 당연히 동부권에 가니까, 석대동에 새로 지으면 거기 가니까, 우리가 가서 넣어 줄라 말라 소리를 할 필요가 없겠다
아까 이야기대로 시점이, 아까 위원장님 물었을 때는 88년이라는데, 행정부도 지금 그래 하듯이 '90년 2월 26일자 안상영시장이 이야기 한 일이 있습니다. 넣어 줄 것같이 이야기 한 일이 있고 11월달에 또 방침을 변경해 가지고 그건 뭐, 안 넣어 준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했고, '71년 7월달에는 부전동 세진다방에서 유사상인 50명을 넣어 가지고 입주 희망자 모집도 하고 교육도 시킨 일이 있어요. 부전동시장 상인들 모아 놓고.
이 짓을 하니까 자꾸, ?우리 넣어 줄 거다?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자꾸 이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와서는 저쪽에 하니까 지금 한 3년, 4년, 5년 걸리네요. 그러면 5년 동안 거기는, 부전동시장에는 단속을 않겠다. 무허가, 그냥 놔두겠다. 그런 뜻이거든. 70％나 되는 그거는 한다면서. 점포수가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안에 들어가는 점포수가 지금 현재.
큰 상인이 들어 갈 수 있는 점포수는 394개입니다.
아니, 전체 엄궁동 시장이 몇 개라는 겁니까
큰 상인이 들어가는 게 394개고 작은 게 615개입니다.
전체가 얼마요
전체로 하면1,095개입니다.
1,095개인데 그러면, 부전동시장이 거기에 안 들어가면 거기는 몇 개 들어 갈 예정으로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현재 부전시장을 빼더라도 지금 많이 상인들이 다 못들어갑니다,
아니, 몇 개 지금 들어갈 예정으로 있느냐 이겁니다. 1,095개 중에.
다 들어 가야지요. 몇 개 들어간다 하는 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다 들어가는데, 사람이 남아서 못 들어갑니다.
아까 이야기할 때는, 이게 그래 되면 무슨 과일류나 저쪽에서 많이 취급하는 게 균형이 안 맞다 안 그랬어요 선별해 넣는다면서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청과가 과일이 좀 센 곳이 있고, 또 채소가 좀 센 곳이 있는데 저쪽에는 법인의 경우에는 청과가 좀 약하니까, 이 사람들을 주주로 참여하는 이야기입니다. 경영.
주주가 참여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만약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사가 되게 되면 산지에서 농산물의 수집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수집능력을 갖고 있는 것을, 그 세력을 거기다가 합세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점포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봐요, 그러면 동부권 지을 때 까지는 지금 그 부전동 현재 시장 그대로 둔다 말이죠 지금 아까 방침이 그렇다며요. 둡니까 그대로 둡니까 단속을 누가 합니까 단속권은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농안법에 의해서 저분들이 조합을 결성하게 되면 제도권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문제는 좀 피해지지 않나…
그런데 그걸 확실히 이 사람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확실히 아까대로, 그러면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그런데 확실히 밝힐 이야기가 있고 확실히 밝힐 수 없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내 웃음)
(장내 소란)
?이제는 동부권으로 가니까 너회는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해야 되지, 그걸 가만히 놔두면 자꾸만 들어 갈 거라고…
시장의 연속성을 우리가 대안없이 그거를 그냥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해 주냐 이거라, 그러면 저 사람들은, 여기 지금 방침대로 하면 저거 지을 때까지는 저건 놔 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분규가 안 일어나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요.
그런 이야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현실은 현실인데, 법 이전에 현실이 그 많은 상인, 그 많은 물량을 취급하는데 그걸 단속을 해서 못하게 했을 때 시민한테 불편, 당신들 상인한테 불편, 이게 현실 아니냐 저희들한테 와서 단속 안 하겠다 하는 각서를 써내라 합니다. 심지어 저번에 데모할 때 시장님 각서를 받아가야 되겠다 하고 이래서
그런데 단속 않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습니까 시장 이름으로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느냐 이겁니다.
단동을, 방금 말씀드린대로 부전시장 안에 양 파가 있습니다. 저기에 들어갈려고 하는 파, 들어가는 걸 반대하는 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단속을 안 하겠다 하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 있는지
단속을 안 하겠다는 것은 단속을 유보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써, 확실히 안 하겠다 소리는 할 수 없는 거고, 현실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현실을 인정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래 가 단속한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농안법에 의해서 단속하는 것은 시장이 단속을 한다, 안 한다 할 수 있습니까
시장의 단속할 권한을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법에 위임 된…
농안법에 저촉이 됩니까
예, 그래서 그 지역내의 단속권한은 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공문의 발송을 시장 이름으로 해도 되느냐 이겁니다. 괜찮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이죠 이것이 12월 30일자 시장공문으로 나갔다면서요.
법을 위반하는 걸 단속 안 하겠다 하는 공문을 낸 사실이 없습니다. 없고,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겠다.
12월 30일자…
위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이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밝힐 것은 밝혀봅시다.
12월 30일자 시장 명의로 단속을 안 하겠다고…
그 내용이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법을 위반한 걸 단속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현실이니까 불가피한 현실이다, 단속은 앞으로 검토를 한다, 이 문제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면 동부권에 가고, 저기 사람들은 여기 엄궁 안 넣죠 확실히, 확실하죠 맞아요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우수한 자는, 희망하는 자는 봐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꼭 단속을 한다, 안 한다든지 뒤에 단속을 한다, 안 한다, 그런 것보다는 존치하도록 유보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신농안법의 정신을 반영한다 하는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신농안법에서는 유사상인이라도 조합을 구성하면 법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게끔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행령이 안 만들어졌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우리가 지금 신법과 구법의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그 법을 존중해야지…
국장! 보세요. 그런게 아니고 여 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은 민원인들하고 바로 부딪히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더욱이 우리 재무산업위원회 위원들은 도매시장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부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전부 민원인들이 찾아오고 아침에 귀찮게 하니까 뭐라고 확실히 답을 해줘야 된다 이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 확실히 안 나 오니까
그런데 법을…
아니 글쌔, 법을 문제하는 게 아니고 서면로터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부권하고 동부권 하고 선을 그은 것이 언제냐는 얘기요, 그것이 언제 결정해 가 상인들한테 통보가 됐느냐는 이야기 입니다. 그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상영시장때인지 어느 시장때인지, 시장은 공식석상에서
왜 답답하냐 하면은 상인들은 전부다 우리한테 아침마다 오고 지구당을 통해가 올라오고, 수 없이 올라오는데, 우리가 답변할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동부권하고 서부권하고 딱 갈라 가지고 서부권 상인들 누구누구 얼마인데 이거는 엄궁은 엄궁에 유사시장이든지 공식시장이든지 다 들어가고, 서부권은 들어가고 동부권은 못 들어가는데 동부권은 새로 지어 가 거기 넣어 준다, 확실히 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용역을 한 이후부터 이렇게 동․서로 갈랐는데, 추진을 그렇게 해 왔는데 일부 불만이 있는 그런 상인들의 그런 집단적인 게 있을 때…
그런데 국장! 보이소, 국장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확실히 모르시는데 우리 이 문제를 가지고 수 없이 시달린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모두 다, 수없이 시달린 사람들이예요, 앞으로 좋은 계획이 서도록 시의 방침 나는대로 우리 의회는 당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투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지금 현재 답변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오면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확실한 계획이 안 서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서가 올라왔다 이겁니다. 올라 왔는데, 서면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서부권은 55% 물량이고 저 쪽에 동부권은 45% 하는 이 시각도 문제지마는 어쩄든간에 동부권에 하나 짓는다고 60억이 배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 짓는 걸 합의를 하면은, 어쨌든 서면 부전동시장, 당신들은 이번에 여기에 전원이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하느냐 할 것 같으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장은 넣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지금 민원을 받고있는 위원들은 못 들어 간다 그러고, 계획은 언제 되는지 확실히 그것도 모르고, 지금 우리 이건 어떻게 다 하자 이 말입니까
그동안에 여러가지 지루한 그런 문제는 이 시점 이후로부터 선을 그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글쎄,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에서 계획 세운 것을 잘 했니 못했니 지금 탓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잘 되도록끔 하고 싶은데, 그러나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것과 같이 민원을 직접 받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답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아까 제안했는데, 부전동시장 상인들 불러서 여기서 필요한 업종은 선발해 가 엄궁동에 몇사람 정도는 들어 갈 수 있도록끔 하겠다, 나머지는 들어 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동부권에 시장을 하면은 거기는 전원 다 들어가도록 배려를 하겠다. 법인 하나 달라고 하면, 법인도 연구를 해보겠다든지 확실히 해 가 무마를 해야 된다. 뭐라고 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막연하게 지금, 계속 우리는 우리 방침대로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민원이 들어오도록 만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공개적인, 이 안이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안을 제시를 했고, 여러차례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흡족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점부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리가 안 나도록 열심히 하이소.
추진은 하는데, 부전동 상인들이 계속 소리나는 데 대한 착실한, 어떻게 답을 할거냐 그것을 오늘 제시하세요. 그거 제시해 줘야 됩니다. 동부권 지금 확실히 짓는다.
여기 답이 다 나와 가 있습니다.
뭐라고 할거요 가르쳐 주세요. 답 얘기해 주세요.
원칙적으로 못 가고, 일부품목에 대해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부권에 할 때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의 연속성을 위해서 현재 시장은 그대로 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돼 있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하고 수차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집행한다, 안한다 하는 이야기는 할 수 없어도…
그런데 방침을 처음에, 내가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시장을 몇 평을 짓고, 장소가 전체 얼마고 계획이 전부 용역이 다 돼 있으면은 그때 시장 말이나 여기 계시는 소장 말이나 그 당시에 국장 말이나 똑같이 일사불란하게 가 버렸으면 더 이상 얘기의 논란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민원의 논란도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지금 또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을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법인을 구성하겠다 하는 이거지, 지금 부전시장 상인들이, 상당수가 중매인으로 횹수를 할 것입니다. 목적이 다릅니다.
넣어 주겠다 하는 것은 법인을 만들어서 넣어 주겠다 하는 이야기와 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조금 이야기합시다.
오늘 서부시장 입주권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나 몇 위원이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서부권 시장을 기공할 때부터 목적이 뚜렷하게 구역을 갈라서 명확하게 못을 박았다면은 이런 문제가 없다. 그 당시에 서부권, 동부권을 만약에 시장을 설립할려고 했을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어 가지고 못을 박아 놓으면 동부권에 속한 사람들이 명함을 안 내민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흐지부지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언제, 결국은 서면로터리부터 해서 서부권, 동부권을 55:44로 이렇게 나누어서 밝혔느냐 하는 그 경우는 아마 최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가 보기에는 부전시장을 일부 선정을 해가지고 넣는다 하는 그 자체가 민원의 소지가 일어날 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안시장 때에 그렇게 해 주겠다 했으니까 부득이한 입장에서 부분적으로 한다, 이런 뜻인데, 그것도 안 할 수는 없지마는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 민원이 대단할 줄 압니다.
이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원인이 있는데 어쨌건 지역경제국에서 계획을 세워서 입주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 실천이 됐다고 할 때에 민원의 소지가 얼마나 있겠느냐 자신있다고 하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됩니다. 자신있으면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되지, 동부권, 쉽게말하면 부전시장에 부분폐쇄하고, 부분 거기에 운영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옮기고자 하는 서부시장이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옮겨 놓고 양다리 걸치고 있을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마는 동부권, 서부권 시장계획이 서 있다고 봤을 때에 서부권은 지금 기존 돼 있고 동부권이 완전히 계획이 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시점에서라도 동부권은 탁 끊어서 몇 년도 기공하고 몇 년도에 이 시장을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명확한 계획이 되어 가 있음으로 민원의 소지가 덜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을 본위원이 가지고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지역경제국에서 염려를 했고 기획을 했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민원의 소지는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를 안하면 상당한 문제성입니다. 지금 현대노조 같은 것도 처음에 딱 잡아 버려야 되는데 나중에 벌여 놔놓으니까 굉장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마는 어쨌든 기획을 세웠으면은 과감한 조치로써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차만위원!
본위원이 먼저 회의 때 질의를 해가지고 답변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농산물단지가 약 4만 3,000평의 부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하루의 교통 통과량이 3,000대, 주차가 지금 1,535대, 이러한 폭주를 우려하는, 아닌게 아니라 아주 교통을 원활히 하는, 교통문화를 해결하는 해소책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관․민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강구책을 마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엄궁에 보면은 지금 하구언이 나와 있고 하지만, 지금 지하철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지하철이 완공이 된다 해도 상당히 교통량이 폭주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상당히 그게, 부산에 유입되는 차량이 전부다 하부권, 또 경남, 심지어 호남권에서부터 유입돼 가 들어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책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물량이 지금 움직이고 있고,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말이죠. 사용인원이 하루에 1만 1,618명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상주가 2,156명, 외래가 9,462명으로 돼 가 있는데 여기 대해서 지금 이거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고객이라 하는 것은, 앞으로 고객수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지금 그러면 외래가 9,462명입니까 그래 거기에 포함됩니까 그리고 상주하는 것은요
상주는 거 기에 소매상하고 점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약 9,462명으로 추산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확하게 자기들이 분석합니다.
이러면 이것이 연구원에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조사․발표한 겁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상식컨데는 9,000명 정도가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한 고객 수가 많이 모여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정확한 데이터인지 잘 모르겠지만도 무려 4만 3,000 평의 부지에 고객이, 외래객이 9,000명 정도가 온다는 것은 그것은 상당히 조사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다른 시․ 도의 경우에 교통량도 보면 타 시의 용역결과를 보면 기획보다 차량이 많이 모입니다.
이게 부지가 4만 3,000평인데, 우리가 현장답사도 했고 여러가지 브리핑을 받았지마는 어마어마한 시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교통난 해소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폭주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하고 있으니까 이 해소책에 대해서 뭔가 특단의 어떤 고려를 해 가지고 행정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화 시켜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길을 하나 내고 있는데, 길 그것도 지금 못 하도록 그래가 중단돼 가 있습니다.
거기가 막혀버리면 말이죠, 부산시내 전부 다 막힙니다.
큰 도로도 좁고, 거기서 돌아 나오는 인터체인지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전부 서부경남이내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길이 그래 가 됩니까
그렇죠, 거기에 막혀 버리면 부산시 내에 다 막혀서 엉망이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통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서석종위원님!
지금 우리 관리사무소가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줄 압니다. 지금 총 우리 인원이 거기에 한 40명으로 돼 있죠
예, 전부 28명인가 그렇고, 임시직원까지 합하면 한 60명됩니다.
60명됩니까 거기는 전부다 시의 공무원도 나가 있고, 또 시에서 지급하는 소위, 운영 비로 충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에 사업소입니다.
시 사업소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지금 여기에 공개모집을 해 가지고, 하나의 예를 듭니다마는 가령 금융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목욕탕, 이런 등등을 공개모집을 하는 건데, 이런 공개모집을, 이제 결국 그 관리사무소가 앞으로 좋은 안을 내 가 지고 할 줄 압니다마는 하나의 기우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되는데 이게 이권 관계가 여기에 크기 때문에 공개해서 모집할 수밖에는 없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만일 공개모집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결국 금액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거든요. 누가 보증금을 많이 내느냐 이런 거도 거기에 하나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것입니다마는, 그런 기준을 정해서 무슨, 인기있는 아파트 공개입찰 하듯이 그런 걸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걸 공영 제로 한다 할 것 같으면, 시가 꼭 관리사업소를 둬 가지고 공무원으로써 이러한 관리체제를 가진 이유가 있느냐 공무원은 물른 거기에서 감독할 수 있는 기관만 두고 그거는 딴 어떤, 공영운영방법으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돈 안 들이고 시에서는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리사업소를 만들 때, 시안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양분 되었더랬습니다. 이걸 굳이, 공영도매시장 관리하는 것을 시 공무원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민간인한테 줘 가지고 하든가 공사형태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론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도매시장을 개설해 가지고 성공된 율이 별로 없고, 이것이 복잡한 업무들을, 규제적 성격의 업무를 다룰려고 보니까 나중에 그때 민영을 하든가 공사형태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최초의 출발만은 직접 공무원이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관리사업소를 현재 공무원으로 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는데 공익적 차원에서 비중을 많이 두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이 연년히 인력의 증가가 아마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어느 시도보다도 우리 증가율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는 하나의 시의 행정확산이라 그럴까, 아니면 도시의 발전이라 그럴까, 그런데 요인한 것도 있지마는, 그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마는 이런 거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수를 늘려 올라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후일에 시장님하고 우리 시에서 질의사항도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는대로 공무원수는 줄이고, 자체가 공영운영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꾸만 이것을 위탁경영을 시켜야 되지, 아마 앞으로 이러다가는 부산시가 부산시 내에 있는 이런 기관 전부 다 맡아가지고 시가 아니라 사업소가 될 거요,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서위원님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가는 추세는 가능하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부분 쪽으로 넘겨주는 것이 옳습니다. 공 부분보다는 민간부분이 많아 가는 것이 우리 흐름에 맞습니다. 발전흐름에 맞는데, 이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물도매시장이 제대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고심끝에 이렇게 한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하니까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농산물도매시장 개장에 따른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겠지만 소신있게 행정으로 시장을 빠른 시일내에 개장토록 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특히,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 또 민원문제는 확실히 대처할 수 있도록끔 방안을 완전히 강구해서 상대방에게도 확실한 희망을 갖도록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地 域 經 濟 局 長
農 産 物 都 賣 市 場 管 理 事 業 所 長
蘇尙譜
金 春
동일회기회의록
제 22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22 회 | 제 3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6-22 |
| 2 | 1 대 | 제 22 회 | 제 3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06-21 |
| 3 | 1 대 | 제 22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3-06-19 |
| 4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3-06-23 |
| 5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운영위원회 | 1993-06-22 |
| 6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06-18 |
| 7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3-06-16 |
| 8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3-06-16 |
| 9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3-06-16 |
| 10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6-16 |
| 11 | 1 대 | 제 22 회 | 제 2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3-06-16 |
| 12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3-06-22 |
| 13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06-17 |
| 14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3-06-16 |
| 15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3-06-15 |
| 16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3-06-15 |
| 17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3-06-15 |
| 18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3-06-15 |
| 19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3-06-15 |
| 20 | 1 대 | 제 22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3-0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