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부산광역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고윤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비롯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현안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과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심사하게 될 부산시 추경예산안은 지난 5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통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은 추가내시 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을 재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내용 중 불요불급한 사업비는 없는지와 사업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검토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시측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도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시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심사하고 내일 5월 19일에는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산시와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예산안 종합심사에 대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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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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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우리시가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을 통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정부의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시행에 따른 지방세액 감소 보전대책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3,717억원이 증가한 7조 9,24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558억원이 증가한 5조 8,113억원,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1,159억원이 증가한 2조 1,127억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당초계획보다 664억원이 증가한 7,644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과정을 통하여 시정발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절감가능한 경상경비는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필요한 재정수요를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충족시키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배부된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의해 모든 위원님들께 1차질의 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우리 예결위원님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우 경제부시장님께서 2014년 ITU 증권회의 개최도시 유치 제안설명회에, 신현철 소방본부장은 제8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에 참석차 오늘 회의에 불참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은 부산여성대회에 참석하고 마치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사전 통보받았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 방재관님 답변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이게 화명대교 사업현황표죠, 그죠?
지금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해양부로부터 2006년 7월에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가지고 화명대교 건설이 시작되었죠, 그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아는 바와 같이 80% 정도 화명대교 건설은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안막IC에서 초정IC까지, 즉, 김해시에 부담할 측은 아직까지 계획조차 잡지도 않고 있죠?
지금 안막IC 공사는 계획대로 시행중입니다. 단지,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공사비 276억이 지금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는데 현재까지는 현대건설에 하고 이래 후에 돈을 입금하기로 하고 현재까지는 공정에 연말까지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예, 연약지반 처리공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토를 해 가지고, 제하성토 중입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시장님하고 김해시장님하고 이 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나서 말씀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방재관님 그걸 모르세요?
그래서 아마 이 건도 심도 있게 다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김해시 그게 이제 광역도로로 해 가지고 국비 50%를 지원을 받아서 경남과 부산이 김해시하고 부산이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각 25%씩 부담해 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남 김해 측에서 지금 현재 안막IC까지 연결하는데 276억이 소요가 되는데 그 부분을 예산을 지금 우리시로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내놓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김해시 초정IC까지 공사가 원활히 안 된 관계로 지금 부산시에서는 안막IC에서 구포대교 쪽으로 지금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 화명대교 접속도로가 김해 측에 보면 안막IC에서, 안막IC도 있고 화명대교 연결해 가지고 초정IC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선 초정IC까지 가는 그 사업은 지금 김해시가 100% 부담을 해서 사업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김해시가 재정관계상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화명대교가 준공이 연말에 되면 거기에 맞춰서 안막IC까지만 연결을 해도 저쪽 김해 쪽 대동, 구포～대동간 도로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회 추경안 자료 사업명세서 989쪽, 첨부서류 1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06년 7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지정되어 공사비는 국․시비 50%, 보상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행위액 30억 정도 포함 140억 편성되었고 이 사업은 민자로 추진계획인 산성터널에 화명 측 접속도로로 2007년부터 계속 추진해 오고 있고 향후 2013년까지 투자가 되어야 하는 사업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사유가 있습니까? 어디.
그 부분은 국비부분이, 국비 확보 부분이 작년도, 금년도 2011년도 본예산 확정한 이후에 국비 매칭분이 확정이 되어서 그 매칭분과 그리고 보상비 부분이 또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고가도로 접속램프 반대민원 발생이 20회 정도 일어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다가 09년 9월에 사업이 재개되었죠?
그리고 지금 반대민원 발생되는 사유가 무엇이며 어떻게 설득하여 해결할, 방재관님!
화명대교 접속할 때 육교 같은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명대교에서 접속되는 고가도로, 그래 가지고 화명택지개발지 그쪽에 램프가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데 그 램프 위치를 당초에 계획했던 데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하면 교차로 부분이 조금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그 램프를 화명대교 쪽으로 옮겨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사업 시행하면서 수차례 지역주민들과 협의 끝에 주민이 원하는 대로 화명대교 측으로 옮겨서 주민들과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2․3공구로 별도로 나누어져 추진하고 있고 공구별 추진상황과 사업비 및 투자액은 얼마나 됩니까? 1․2․3공구 공구별.
공구별로 지금 1공구가 연장이 330m, 2공구 270m, 3공구가 1,080m인데 공구별로 지금 사업비는…
지금 방재관님, 공구별로 가장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라서 보상 또는 공사가 아주 힘들죠?
예를 들어서 공구별 사업비 및 투자액은 나중에…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계획인 가장 지금 핵심인 산성터널 공사는 금년 1월에 포스코건설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여 추진 중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민자사업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쭉 추진해 오다가 금년도, 작년 5월에 제3자 공고를 거쳐서 금년도부터는 실시협약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은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12월에 해서 지금 현재 실시협약을 진행 중에 있고 금년도 연말 정도 착공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방재관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요소마다 예산은 많이 안 들겠습니까만 산성터널하고 화명대교 접속도로, 가장 중요한 안막IC에서 초정IC까지 이 모든 게 같은 때 같이 이렇게 개통이 되어야만 반쪽 개통이 안 되는 거죠?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화명대교가 보면 낙동대교들 중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고 있던데, 부산시에서. 이게 많은 국비와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반쪽 개통이 된다 하면 많은 국비와 시비가 사장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만큼 안막IC에서 초정IC와 연결도로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터널도 공사는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접속도로 공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 방재관님은 공사 진행을 하셔야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 측에서 김해시 재정관계 때문에 부담하지 못하는 276억 관계 때문에 그동안 수차례 김해시장과, 시장도 면담을 하고 우리 시장님도 며칠 전에 김해시장과 면담을 해서 그것을 강력히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도에서도 이게 김해시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김해시가 사실 이것을 적기에 부담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좀 부담을 해 달라고 시장님 또 도지사와도 몇 차례 만나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김해시 측이 부담할 부분을 적기에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후 산성터널 접속공사와 관련하여 향후 소요되는 재원은 화명측 접속도로 691억원, 산성터널공사 재정지원 1,104억원, 금정 측 접속도로 2,930억원, 향후 투자되어야 할 사업비는 총 4,725억 정도로 국비를 제외한 순수 시비가 2015년까지 매년 660억 이상 투자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연도별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 계획기간 내 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 가용재원 부족으로 법정경비와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을 유보하면서 금회 추경에 순수 시비 재원으로 신규사업이 20건 즉 97억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편성이 불가피한 필수사업에 한해서만 편성하고 시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에서는 앞으로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는 신규사업을 어떻게 억제 편성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 위주로 최선을 다해서 재정을 배분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지 여부, 시급성 여부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인 어떤 재정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자체사업으로서 당초예산액 규모 이상 증액된 사업은 5건, 즉, 51억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동래부 동헌 주변정리, 어린이미술관 운영, 대변～죽성 교차로 간 도로,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지원 등에 대폭 증액하여 편성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개별적으로는 다 이렇게 이번 추경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대폭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당초예산에 우리 시 재원부족 때문에 충분히 확보를 했어야 됩니다만 재정여건상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든가 또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감안해 볼 때 시급히 이번 추경에서라도 편성이 되어야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경우 이런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동래부 동헌 주변 정비는 당초예산에 보상비 일부를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체 연내에 부지매입 정도는 완료가 되어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것을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린이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일부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해서 하반기에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일부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대변～죽성간 도로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이 중에, 그 구간 중에 우리 시의 어떤 역점사업인 해수담수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 있어 거기에 대한 주진입도로로 활용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 국제물류총회 때 이 부분이 투어코스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내년 9월까지는 그 부분까지는 진입도로가 완성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양정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이 부분 보상비 중에 절반 가까이를 해 놨습니다만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여기에 보상만 다 되고 나면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사업비를 대서 근린공원을 직접 조성하겠다는 제안이 있어서 내년 라이온스대회 기념사업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 청년인턴사업은 전체적으로 청년인턴사업이 청년실업 해소에 도움이 되어서 인원수를 저희들이 많이 늘여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신규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 생각을 해서 앞으로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해 나가되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하지 못했거나 그 이후에 여건변동으로 필요한 사업에서는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규모 예산 대폭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 면밀하게 검토를 철저히 하여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주시고 추경에 대폭 증액하여 편성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 880페이지, 첨부서류 535, 536페이지 보면 신공항 유치와 관련한 신규예산 10억원과 홍보비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죠?
이번에 5월 12일날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 신공항과 관련하여 발언한 내용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타당성 용역비 10억원이 부적절한 그런 예산 같다는 그런 요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가 용역비가 10억이나 되는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 시의 논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겠느냐? 차라리 그보다는 대구와 이런 이웃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논리를 개발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부산시만 따로 그런 논리 개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요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논리에 대해서.
어저께 대구시청에서 대구시 당정협의회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구시장께서 대구시에서도 국제적 전문용역기관이 참여하는 국제용역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대구시의 신공항 건설 논리 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일간지 보도를 보게 되면 무분별한 국책사업으로 인해서 수조 또는 수십조원들의 예산이 대한민국 전 영토에, 전 국토에 폭탄 투하되듯이 되고 있다. 그 기사를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신공항뿐만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이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무분별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공약 남발을 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국론을 분열시키고 지역의 갈등을 극심하게 조장하고 있죠? 현재로.
그러면 그런 단초를 제공하는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동료의원이 심각한 고민과 연구를 해 가지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국장님의 의식을 갖다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을 놓고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들하고 저희 시에는 김해공항이 문제가 많아서 문제가 없는 가덕도로 이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예산담당부서에서 지금 의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용역 10억원하고 홍보비 3억원이 정부의 부적합 판정에 대한 반박논리 및 신공항의 역할에 대한 논리적 대응을 위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용역이 필요하여 추경에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그러면 정부의 부적합 판정에 대한 반박논리를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이 반박논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방 대구광역시에서 당정협의회를 할 때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예, 됐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어떤 하나의 국론의 방향이라든가 국가 발전에 대해서 부산시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업명세서 390페이지, 391페이지, 첨부설명서 2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번 추경에 감찰정보 수집활동 2건의 시책업무추진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죠?
그리고 또 현안과제 설문 및 시책개발 등에 4,500만원도 증액 편성했죠?
그런데 조사담당관실에 보게 되면 다른 일부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계획에 따라서 5%를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감찰정보활동 2건하고 신규로 시책개발에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동안 없던 감사담당관을 신설하고 그에 대한 직원이 늘었습니다. 늘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지난해 청렴도를 최하위로 평가받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뼈저리게 개선 노력을 하면서 감찰반을, 암행감찰반을 운영을 5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가 조금 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4,500만원을, 이게 5건에 4,500만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설문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게 저희들이 권익에서 청렴도 평가와 똑같은 설문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와 부수되는, 그 청렴도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설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5회에 걸쳐서 4,500만원이나 신규로 추경에 편성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산시가 2010년도에 16위를 했습니까? 최하위권으로 16위 했습니까?
그 전에도 16위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만 계속 하위에…
그런데 부산시가 왜 하위권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아니, 그래 여러 가지 원인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을 해 보시죠.
결론은 평가 자체가 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나누는데 외부평가에는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 불친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부에는 그동안 소통문제가 조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친절한 것을 개선을 하고 소통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게 되면 청렴도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 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 일부분이라고 보고…
아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 이런 뜻입니다. ‘청렴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16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깨끗하다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1등이 있고 16등이 있다라면 1등은 좀 깨끗하다. 16등은 꼴찌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그런 뜻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16등을 하고 나서 변명 같이 들리지만 사실 이게 어느 특정한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부패하다고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상대평가가 되다보니까, 등위를 세우다 보니까 16등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부패한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아니, 저도 부산시 공무원들이 부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교육청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전국 교육청 평가에서 계속해서 4년, 5년 1등을 하는데 부산시교육청도 청렴도가 최하위에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하고 부산시교육청하고 짜 가지고 최하위로서 평가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는데 설마 그런 걸 짜고 하지는 않았겠죠? 최하위 받는 거를. 어떻습니까? 우리 감사담당관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나름대로 그 기관마다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만 어쨌든 그 결과는 저희들이 통렬하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가 말을 해 주는 것이고 과정은 사실 상당히 좋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것은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부산시 공무원들이 깊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새로운 어떤 하나의 감사시스템으로 인해서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6쪽에 보면 감사공무원 상시출장비가 5,328만원 그렇게 되어 있죠? 기본수용비 1,280만원, 급양비 1,811만 1,000원, 그렇죠?
이 정도 들어가면 좀 청렴도가 나아지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 감사관실 직원이 증원이 되는 바람에, 저희들 감사관실은 직원들이 항상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상시출장을 갑니다. 그에 대한 부족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소관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오늘 우리 예결위원회 심의에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14억 6,265만원 반영이 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 50억원이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전입금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서 15% 확보하도록 되어 있죠?
이번에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떤 근거에서 50억원이 편성이 됐죠?
177억 중에서 저희들 6.4%인 50억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우리 규정에는 15% 확보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만 확보해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부지에 대해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저희들 시 전체적인 예산사정상 이런 법률에 의한 경비를 다 확보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도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가급적이면 배제하고 실제로는 꼭 필요한 이런 사업에 쓰여지도록 추경예산안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대체로 보면 신규사업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매수청구부지에 대한 보상 대상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저희들 금년에 전체 들어온 것은 170억 정도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그거는 2년동안 저희들 매수결정을 해 놓으면 2년 내에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선 64억원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중앙정부의 광특회계에 보면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시설 매수실적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는 광특회계 사업비가 있죠?
지금은 차등지원은 되는데 지금 전국 규모가 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미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저희들 해제실적에 따라서 40%, 매수실적 40%, 재정력 20%에 따라서 지원은 됩니다만 지금 다른 시․도보다는 매년 조금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연도별로 대충 확보된 예산금액과 예산내용을 간략하게 차이를 둬서 어떤 부분에서 그만큼 우리 구가 노력을 했다라는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 전체 6개 연도에 127억의 국비를 받았습니다. 2006년도에 5억, 2007년도에 22억, 2008년도에 37억, 2009년도에 27억, 작년도에 22억, 금년도에 13억 정도 받았습니다. 다른 시․도의 부분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쭉 받아오다가 작년도에 툭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개인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중에서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었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대로 법정규정에 맞는 예산을, 재정을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오래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산시 지방채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죠?
지금 보니까 올해의 지방채상환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389억원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이것도 조례규정에 보면 순세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분의, 100분의 30. 30%를 반영하게 되어 있죠? 출연하게 있죠?
전문위원 보고에 나와가 있어요. 50%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따로?
부산시 의지입니까? 올해만 이렇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시의 의지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방채가 최근에 좀 증가 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변화로. 그래서 현재 2조 9,000 정도 됩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줄이고 상환을 늘리는 쪽으로 해서 지방채 전체 총액을 줄이는 연도로, 원년으로 삼아서 지방채를 줄여나가겠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종전의 순세계잉여금의 30% 수준에서 반영해 왔던 것을 금년에는 50%로 대폭 증액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목표는 30% 이내로 이렇게 줄여간다는 의지를 표명을 하신 적이 계시는데 그렇게 할려면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언제까지 그게 달성이 되겠습니까?
2014년 되면 30% 수준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이제 발행액은 줄이고 상환액은 늘려가는 겁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3,904억 정도가 발행되고 상환은 4,000억 정도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도 그런 수준으로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계속 많이 확보하고 발행은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재정사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 50%, 순세계잉여금의 50% 기금적립이 이게 의지가 제대로 지켜지겠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지켜져 가야 되겠죠?
금년에 그렇게 출발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가려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6페이지 보면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중앙정부 차입금상환 146억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244억원으로 편성하고 있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상환된 내용이.
아시안게임 시설을 할 때 그때 정부 공자기금으로 차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상환기관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146억원을 상환을 하고, 그 다음 또 한 건은 정관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사업을 LH공사에서 차입해서 공사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244억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뭐 당초 일반회계 예산에 대체상환으로 이렇게 지방채 감채를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예, 그렇게 대체를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크게 뭐 지방채에 대한 어떤 증감에 큰 영향을 줄 순 없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의 지방채 규모가 2조 9,000억 정도 되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금 전에 의지를 표명하신대로 순세계잉여금을 가급적이면 50% 이렇게 반영이 되도록 해서 늘 이래 언론에 오르내리는 부산시 사실은 부채가 너무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가, 수고 많으십니다. 부서가 편제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인적 요인이라든지 정비가 좀 되었습니까?
지금 인력 확보는 다 되어 가지고 인적 요원은 다 지금 정착이 됐고 관리도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낙동강살리기 사업으로 화명지역, 을숙도, 삼락둔치지역의 사업이 그 일환으로 같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죠?
사업비가 어느 정도, 본류의 사업 외에 지금 지천이나 화명, 을숙, 삼락둔치 쪽에 확보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낙동강 본강 말고 지천은 저희 본부 소관이 아니라 지금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근데 지금 화명 을숙도 둔치 쪽에, 또 낙동강사업비 일환으로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어요? 예산이 확보 되어서?
그 생태경관조성 사업비는 저희가 추가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35억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니까 이렇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함께 동시에 사업이 진행되어야 이 시너지효과를 같이 가져 올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후에 우리가 사업본부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었으니까 인적 편성이 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보완해 가면서 또 개발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우리 그 전문위원보고에 보면 낙동강사업에 따른 둔치관리에 2억원 조경시설유지 뭐 꽃단지 3억원 기타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살리기사업비 일환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지가 검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국토해양부의 이야기 듣기로 내가 한 두어 번 올라갔었어요. 국토해양부의 직원은 우리 부산시의 이 하천관리 부분이라든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예산을 사실은 한 푼도 주기 싫다 라는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알고 계십니까?
본부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분위기가 그런 건 제가 또 감지는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본부장님도 들어 보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작은 사업들, 큰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본 사업에 준해서 진행되고 있는, 본래는 실질적으로 지천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 본부소관은 아니지만은.
삼락천, 감전천이라든지 지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지천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대충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천, 동천 이런 경우에는 부산시가 일단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학장, 삼락천과 감전천은 사실은 낙동강살리기사업에 이어져야 될 사업이 아니거든요?
근데 무리하게 넣어서 한 700억 정도를 가지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작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작은 사업들이 있죠? 주변에.
이런 사업비까지도 낙동강살리기사업비를 거기에 반영해 달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삼락, 화명 그 다음 을숙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우리 부산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작은 사업들은 하면서 거기에 요구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제대로 요청을 해야 그 시너지효과에 의해서 사업비가 반영이 되지.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다 국비로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추진하는 그 부서에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를 줘도 그렇게 재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삼락, 감전천 갖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660억이었습니다마는 그 낙찰가는 499억입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추가로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노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관련, 우리 4대강 본부하고 저희하고 최종적으로 합의되진 않고 있습니다. 아마 금명간 합의가 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마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무리되기 전에 지금 삼락, 화명, 그 다음에 그 낙동강에 있는 생태공원화 되어 있는,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최대한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하되 적어도 시에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같이 병행해 나가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한다면 보완이 되도록 해야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한다고 빌미를, 그렇게 빌미를 해서 전체적으로 아주 작은, 우리가 손을 봐야 될 부분까지 전부다 거기에 이렇게 엎어서 사업을 하도록 한다면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에 시 재정상 시비 투입하기가 좀 곤란한 사항 그런 면은 좀 있었습니다.
결국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해야 될 사업들은 미리 같이 병행해서 하면 오히려 시민편의도 도모하고 사업도 효율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작은 사업들, 꼭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면서 낙동강살리기사업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구체적인 안들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지금 낙동강살리기사업은 금년 안에 마무리 짓게 되어 있고 지금 워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걸 저희가 낙동강권에 있는 그 샛강들까지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추후에 저희가 시 예산사정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과해서 나중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예산, 시 예산이 많이 또 이렇게 거기에 투자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에 보면 251쪽에 부산미디어아트벙크 설계비 있죠, 1억?
이 전번에 예산에,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 이 부분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이 사실은 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한번 검토해 봐라 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으며, 그런 어떤 국비지원의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 그 현행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가운데서 미디어 교육부분이 저희들이 사업, 금년도 사업부분이 있어서 이제 뒤져보고 그 부분을 부서를 방문을 해보니까 저희들과 같이 좀 종합적으로 전시교육, 또 레지던스 이런 종합적인 기능에는 보조를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직접 문체부를 방문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희들 역시 이런 미디어아트벙크가 교육적인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을 했습니다마는 좀 우리하고는 취지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좀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27억이나 드는 사업비인데 이걸 우리시 재정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 목적으로? 그만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영화․영상도시를 내걸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미디어 이 벙크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를 시민들 공모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결론이 이런 미디어아트센터가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작년도에 다른 출장 겸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르 큐브라는 그 미디어 아트센터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앞으로의 미술의 새로운 어떤 방향이 될 이런 미디어아트가 우리 부산시의 어떤 비전사업하고 가장 부합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소 비용은 듭니다마는 또 그 공간 자체가 암실로 되어 있고 가장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물론 작년도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재정압박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겠지만 묵시적으로 추경에서 반영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이 다 다르겠지만요. 보면 문화관광체육분야에, 문화예술분야에 특히 이루어지는 추경예산이나 본예산의 전체 부분에, 이걸 한번 보세요. 도시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체가 지금 현재 투자되고 있고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어디에 편중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도 지역적인 어떤 편차를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의 마인드에 사실은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다른 부분에도 그런 어떤 문화관광분야나 예술분야에 어떤 그게 단초가 되는 부분을 찾아서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질문을, 질의를 그렇게 해 주시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국장님! 서 계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윤환 행정부시장님과 여러 공무원께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부산영상센터 출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2쪽과 483쪽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를 부산 영화의 전당으로 명칭변경을 하셨죠?
저희들이 그 영상센터라는 명칭은 당초 초기에 예산이 국제공모 이전에 약 500억원 이하일 때부터 붙여진 그런 명칭입니다. 그 동안에 이 금액이 재 타당성 결과를 통해서 1,052억원으로 확정이 되고, 그러나 그 국제 공모에 걸맞는 우리 부산의 브랜드, 하나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설계가 되어야 된다 해서 결국 총 1,678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었던 그런 사업규모가 적었던 홀의 명칭에…
걸맞지 않다 해서 이것을 시민공모를 통해 가지고 영화의 전당으로…
답변은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산 영화의 전당 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건립비가 74억원, 이것이 전액 국비고 채무삭감이 19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별도고, 법인설립 기본재산이 5,000만원, 운영비가 22억 1,000만원 또한 영화의 전당 개관기념 특별상영이 4억 5,000만원, 또 영화의 전당 사인물 설치가 3억 5,000만원 등 총 104억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먼저 부산 영화의 전당을 건립하는데 투자된 총 사업비와 준공 및 개관예정일은 언제이십니까?
총사업비는 1,678억 5,000만원으로서 국비 600억원, 시비 1,07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번에 금액이 많아진 것은 작년 연말에 국회 예결위에서 74억원이 확보되어서 국비로 내려오기에 따라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센터 개관날짜는 9월 29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 개관과 더불어서 영상센터개관기념 특별영화 상영에 드는 비용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백편야화라 해서…
총사업비하고 기간일정만 말씀을 제가 질의했거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금회 추경에 국비로 74억원을 편성했고 본예산에 편성된 채무부담행위가 290억 중에 19억 5,000만원을 금회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선 그 이자율이 상당히 높은 채무부담을 먼저 상환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1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이 혹시 잘못된 그런 부분 아니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채무부담 계약금액이 62억 9,600만원입니다마는 이 가운데서 19억 5,000만원을 갖다가 먼저 상환을 해서 그렇게 43억 4,600만원으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재단법인 설립금으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또한 임원구성 및 사무조직 규모와 언제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사무처 인원을 채용할 계획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5,000만원은 법인설립에 드는 기본재산 출연금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은 7월에 인력을 39명, 현재 개관준비단으로 7명이 지금 선정이 되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신규채용 20명, 앞으로 다른 공무원 파견 3명, 그리고 기존의 시네마테크부산에 인력 9명을 통합을 이쪽으로 시켜서 전체 39명의 인력이 영화의 전당을 운영해 나갈 계획 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9월에 개관하게 되면 지금현재 법인설립도 해야 되고 또 직원채용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려움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개관 날짜를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예, 그렇습니다. 법인설립은 이미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이번 5월에 이사회를 구성, 발기인 총회는 이미 마쳤고 이사회를 지금 구성 중에 있기 때문에 5월말까지 마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업은 7월말까지 전부 마쳐서 9월까지는 모든 시스템이라든지 내부에 대한 점검과 확인을 거쳐서 9월말에는 개관을 해서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화의 전당 공사는 그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이렇게…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90%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60% 정도로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현장관계자라든가 제가 보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불과 9월에 개관하게 되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차질이 좀 생기고 또 국제, 큰 행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싶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교통문제도 영향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도 교통대란도 일어날 문제가, 소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이런 부분에 공기에 맞추다 보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문제가 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정추진 맵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내부마감재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질이 없을 걸로 봐지고, 교통문제는 현재 507대를 수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개관식 전후, 이와 같이 교통이 급증될 그런 시기에는 주변에 있는 신세계라든지 동명대학교, KNN 이런 또 에이지웍스 등과 같은 주변의 시설물들과 연계해서 차질이 없도록…
알겠습니다. 아무튼 난립공사로 인한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금회 추경에 출연금으로 편성된 운영비가 22억 1,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렵니까? 간략하게.
전체 22억 1,000만원은 사업비가 7억 8,000만원, 일반운영비가 14억 3,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개관에 따라서 당일날 개관행사 비용과 그 이후에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전국에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고, 그 다음에 기획공연을 개관 이후에 12월까지 2억을 들여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 업무지원시스템 이런 구축이 돈이 들고요. 나머지 일반운영비 13억 3,000만원은 주로 인건비, 수용비, 여비 이와 같은 운영경비가 14억 3,000만원 해서 22억 1,000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제6조에 보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 의하면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할 수 있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영화의 전당 출연금은 지원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영화의 전당 출연금 근거는 지방재정법 17조 하고 재정법 시행령 2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 조례로 정해서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부산광역시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 설립․운영 지원 조례안 5조에 시장은 여기에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규정을 둬서 저희들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에 의하면, 저희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안은 사전에 제정한 후에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과 동시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제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서 동시에 조례와 이번 추경 출연을 동시에 하게 된 점을 저희들이 다소 지연이 되어서 그렇게 된 점을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 관리 운영을 하려면 또 매년 얼마나 필요하며 공연수익 등을 통한 연간 수입액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한 해 수입과 지출의 차액이 내년부터, 한 해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규모가 한 39억에서 향후 5년 동안 38억까지 이렇게 그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이제 교과서적인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재단법인 영화의 전당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앞으로 거기에 나와 있는 야외공연장이라든지 또 빅루프의 공간 이런 것들을 패션쇼라든지 영화 아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양하게 펼치고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식음부를 갖다가 잘 활용하게 함에 따라서 서울에 있는 예술의 전당처럼 재정적자 폭을 대폭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많기 때문에 경영을 갖다가 합리화 하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용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촉박해서 자꾸 쫓아오는데. 용역결과를 보면 운영비는 매년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또 임대 등 수입은 20억 정도이고 그에 따른 한 40억 정도가 적자 예상된다고 이렇게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50억, 40억 정도가 적자가 나면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 부분은.
방금 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영화의 전당을 관광명소로 만들어서 지금 물론 재단법인이 앞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얼마나 여기에 수익을 창출하느냐, 공공성과 조화를 해서. 그래서 특별히 더블코너에 있는 레스토랑과 커피숍 이런 식음부를 갖다가 서울에 예술의 전당처럼 좀 고급화 시키고 여기에 이제 상당히 민간의 아이디어를 잘 접목을 시킨다면 이런 재정, 현재로서는 한 38억～39억 정도 해마다 적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대폭 줄이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의 운영비 출연금에 대한 의존에 너무 믿지 말고 좀 자체적으로 재원자립도를 방안을 좀 강구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의 전당 개관기념 특별영화 상영을 위해서 4억 5,000만원을 또 운영비와는 별도로 편성한 사유가 또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영화의 전당 본래의 그것이 영화상영관이기 때문에 어느 공연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개관식에는 이제 특별개관공연을 갖듯이 저희들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백편야화 같이 다양한 장르에 170편의 영화를 보통 볼 수 없는, 상업영화관에서 볼 수 없는 이런 영화들을 상영을 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번역비라든지 또 작품입수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4억 5,000만원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영화의 전당 개관기념행사의 계획서를 보면 2011년 9월 29일날 개관식에 경과보고 유공자 표창 축사에 이 1억이 투입이 됩니다. 바로 그날. 또 그날 바로 9월 29일 목요일날 시간차가 불과 2시간 납니다. KBS의 열린음악회에 또 소요예산 3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기획공연에 금년 10월 20일에 또 소요예산 2억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4억 5,000은 내용을 보면 영화상영 백편야화라고 해서 이것이 4억 5,0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제영화제조직위에서 영화제 개최 기간 중에 영상센터 개관 기념 특별영화 상영을 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여겨집니다. 그래서 국제영화제에 굳이 또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거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상, 국제영화제는 원래부터 영화상영의 업무는 저희들 시네마테크를 갖다가 위탁받아서 여태까지 해운대요트장에서 해 왔습니다. 그 말고는 영화상영을 BIFF의 고유의,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심사를 해서 하는 그런 장 말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관기념으로 저희들이 영화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70편의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선보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IFF의 본래의 여태까지 해 왔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체육회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육회 사무처장 인건비가 9,400만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회 사무처장은 금년도 들어 생긴 자리도 아니고 또한 종전부터 그 직위가 유지되어 온 자리라면 당초예산에서 지원한 110억 6,000만원 속에 이 경비가 포함되어 있어야 논리적으로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 지금 사무처장이 없다는 것인지, 아니면 금년도 예산요구 시에 사무처장 인건비를 혹시 빼먹고 요구를 했다는 것인지,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경 지원규모를 부풀기 위해서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비까지 다시 요구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이 자료를 이렇게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왜 추경에 사무처장 인건비를 요구하게 되었는지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전까지는 사무처장이 시에서 간부가 파견을 가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마선기 사무처장은 민간인 신분으로서 이제 되다 보니까 급여가 이렇게 새로이 책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부산국제합창제 지원예산에 관련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겠습니까?
예, 그 과거에 국제합창제 규모가 종전에 4억원으로 한 135개 팀이 오는 아주 대규모 국제합창 그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 전에 신종플루 관계 때문에 행사를 주최하지를 못했습니다만 지금 3억원으로써 이렇게 1억원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그 큰 국제행사를 치르기에는 굉장히 애로가 크기 때문에 전년 수준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이번에 금회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 심의 때에 4억원을 편성 제출했으나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3억으로 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상태죠?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기 위해서 1억원 삭감 당했던 예산을 다시 또 1회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권을 전면적으로 또 이렇게 부인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되어서 내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조직위 측에서도 이 사업비로는 대단히, 사업을 반납을 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그 행사에 애로를 많이 느껴서 수차에 걸쳐서 이 금액을 증액을 해 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청으로 인해서 부득불 저희들이 당초보다는 조금 재정적인 압박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전체 합창, 세계 각국의 합창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산의 합창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된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좀 철저한 어떤 검토 심사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79페이지～880쪽, 첨부서류 535쪽～537쪽의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 추진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 추진예산으로 금회 추경에 이전추진 타당성 연구비용 10억원 그리고 이전추진 언론홍보 등에 1억 9,800만원, 이전추진 홍보물 제작 등에 1억원, 그리고 가덕도 이전 토론회 등의 행사지원에 6,000만원 등 13억 5,8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동남권 신공항은 동남권에 거점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안전과 소음문제를 극복하고 24시간 운행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기 위하여 부산이 오래전부터 추진한 숙원사업이지요?
동남권 신공항 유치를 위해서 그간에도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지난 3월 30일 가덕도와 밀양이 신공항 입지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었죠.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부의 입지 평가결과가 가덕도는 38.3점, 밀양은 39.9점 이래 나왔는데 다시 동남권 신공항 개발이 재점화 된다면 이번 평가를 근거로 해 가지고 밀양 쪽이 되게끔 하려고 할 텐데 부산시 입장과 대안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마지막 질문이 정부에서 밀양 쪽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 입장을 물으신 겁니까?
앞으로 지금 다시 재점화 하려면, 잘 들어보세요. 재점화 하려면 지금 점수가 부산보다는 밀양이 점수가 약간 높다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또 재점화가 되려 하면 부산보다도 밀양을 안 하려 하겠느냐…
그런 쪽에서 부산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이것 참 이번에 나온 평가결과 점수는 대단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저희들은 그 평가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평가근거를 자료를 입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평가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밀양보다는 훨씬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밀양보다 더 낮게 나온데 대해서는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려는 이유도 바로 그 점수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점화 되어가지고 만약에 다시 가덕도와 밀양이 경쟁을 붙는 상황은 다시는 저는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대구 경북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던 동남권 신공항에 저희들은 참여를 하지 않기로 했고 이제부터는 부산에 있는 김해공항을 부산에 있는 가덕도로 옮기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여를 하거나 할 수도 없는 그런 체제로 해서 저희들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금회에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서 김해국제공항의 이전 필요성, 가덕도 해안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많은 분석자료를 축적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추경에 연구용역비로 또 10억을 올렸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서 이 10억이나 되는지, 그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좀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라는 이 사업의 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놓고 밀양이냐 가덕도냐를 놓고 양 지역 간에 서로 우리 쪽 지역이 더 우수하다는 그러한 논리만 개발이 되었고, 주장이 되었고 그것이 정부로부터 전혀 지금 또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용역은 그것하고는 전혀 다른 어떤 성격이고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김해공항을 가덕도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타당하냐 하는 그런 논리를 저희들이 세워야 그 논리를 가지고 정부에다가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제가 그동안 이 동남권 신공항 업무를 하면서 경험에 의하면 정부는 전혀 김해공항 문제를 어떻게 이전을 한다든지 확장을 한다든지 어떤 것이든 풀어볼 그런 의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하는 수밖에 없고 한다면 이제 김해공항 이전 타당성 용역인데 이 내용에는 앞으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또 그동안 수도권 위주의 논리 또 대구 경북의 반대논리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를 저희들이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고 금액이 다소 많은 것은 외국 용역기관이 여기에 들어가야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또는 다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인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비싸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 추진 언론홍보 등에 1억 9,800만원, 이전 홍보물 제작 등에 1억원, 가덕도 이전 토론회 등 행사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전 추진타당성을 몽땅 포함하면 13억, 아까 말씀드린 13억 5,800만원 들지요?
그래서 이 거금을 들여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부산의 한쪽에서는, 부산시민 한쪽에서는 부산시의 선대처의 미숙으로 계획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닌가,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부산시의 의지를 한마디 해 주십시오.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것은 물 건너 간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동남권 신공항이 당초 김해공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덕도로 옮기려는 것이 대구 경북의 다른 지역이 합세를 하다 보니까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는 그러다 보니까 밀양이 또 하나의 지역으로서 경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한 경쟁구도는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남권 신공항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와 관계없이 계속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끝났다고 해 가지고 김해공항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김해공항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서 또 우리 부산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된 24시간 안전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남권 신공항은 끝났지만 김해공항 가덕 이전이라는 새로운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홍보비라든지 필요한 비용이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 확실하게 자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실패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한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를 잘 설득하고 다음에는 반드시 가덕도 해변에 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농수산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1051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반납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의 국고보조금 환급, 반환금으로 2009년도에 집행잔액 2,178만 9,000원과 10년 집행잔액 47억 9,948만 9,000원 등 총 48여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일반회계 전체 국고반환금이 72억원 정도인데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48억원 정도로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근해구조조정사업 이렇게 많게 국채로 반납되고 있는 사유, 그리고 최근 3년간 반납현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연근해 어선 세력을 어업자원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 감척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사업방식이 시․도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입찰등록을 받아가지고 농림수산부에서 전체 국비로 이렇게 감척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면 매년 신청을 받아서 입찰을 해 가지고 신청 받은 사업들이 실제 집행을 하는 단계에 가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포기하는 그 사유가 최근 들어가지고 유가, 기름이 좀 가격이 안정이 되고 또 어가가 이렇게 상승이 되고 또 평가를 하는데 그 잔존가치가 가치액이 어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준까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서 차라리 감척을 하지 않고 그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올해 저희들이 총 11척을 삭감하고자 했는데 그중에서 4척이 포기가 되는 바람에 그 4척이 대부분 다 이것이 이제 기선저인망 등 큰 배이기 때문에 가격이 41억 8,000만원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부에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이 평가액의 잔존가치를 좀 현실화 시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올릴 뿐만 아니고 앞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자기들이, 어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앞으로 이것 재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현재로는 3년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5년 내에는 신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또 평가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평가수수료도 지금은 한 50%정도 부담을 하는데 앞으로는 전부를 개인이 다 부담하는 방법으로 지금 관련 지침을 개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반환금이 이렇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 정부하고 저희들이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3년간 이것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6,800만원, 2009년도에 124억 1,200만원, 그리고 2010년이 48억 2,100만원입니다.
예, 일괄적으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비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서 집행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국비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결과를 감안할 때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농림수산부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1쪽, 첨부설명서 21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시정현안 기획홍보 관련입니다.
홍보담당관실에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대부분 삭감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한 6,69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정에는 기획홍보 예산만은 금회 추경에 7,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현안 기획홍보 예산은 당초예산 심의 시 2,000만원이 삭감되어 1억 8,000만원으로 확정되었으나 이번 추경에 7,1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시정현안의 기획홍보 예산은 저희 홍보담당관실에서 이제 1년 동안 전체 언론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정 특별한 홍보사항들을 언론기관의 특별편집이나 여기에 맞추어서 하는 홍보예산입니다. 지난해에는 홍보예산이 2010년도에는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3억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1억 8,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8,000만원 중에서 5%를 900만원 절감하고 나면 1억 7,100만원이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반기에 저희들이 한 8,35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요. 그 중에 지난 상반기에는 1월～4월까지 참, 2월～4월까지 신공항 유치가 대구 경북하고 부산하고 홍보전략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전체 기획홍보 예산 중에서 한 5,625만원 정도가 기존에 1억 8,000만원 예산 중에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 1년간 운영하는 기획홍보에 차질이 오게 되어서 지난, 이번 추경에 추가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첨부서류에 219쪽에 보면 경상사업설명서에 의하면 시정현안 기획홍보 예산의 편성사유로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 건설분위기 홍보비라고 하였는데 첨부서류 536쪽의 교통국 경상사업설명서에도 김해국제공항 가덕도 이전추진 언론홍보 등의 예산으로 1억 9,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면 2개 사업이 모두 홍보예산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 중복편성된 것이 아닌지, 물론 이게 내용이, 사업내용이 보니까 시정주요시책 및 프로젝트 등에 관한 시민관심 제고와 분위기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이렇게 바꾼 이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저희들 기획홍보 안에는 물론 김해공항에 가덕도 이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공항 가덕도 유치라든지 이런 내용도 기획홍보 안에 주요시책에는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실무적으로 요구를 할 때는 이것이 교통국에 편성이 되는 줄 몰랐습니다. 모르고 저희들은 기존예산에서 이렇게 전체 운영해 가는데 기획홍보 예산을 신공항이 많이 집행을 지난 2월～4월달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 운영하는데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면서 이제 그 명칭을 사용을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본래대로 제출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상임위에 올라오기 전에 잘 정리가 되어가지고 문제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통과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신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명세서 793쪽입니다. 첨부설명서 49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방사능검사 예산으로 감마핵종분석기 1억 2,000만원, 시험검사재료비 890만원, 관련교육 국내여비 100만원 등 총 1억 2,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식품방사능검사 예산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능 유출사고 발생으로 국내유통식품에 대한 시민 불안 확산에 따른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검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추경에 편성하여 구입할 감마핵종분석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한다면 언제쯤 구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요청을 하면 외자장비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하반기 한 10월경쯤 구입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0월경 구입하면 바로 검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방사능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장비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방사능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구입예정인 방사능 분석장비를 운영할 전문인력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95년도 체르노빌사건 때 저희들이 95년도에 그때 장비를 한 번 구입해서 지금부터 한 17년 전이었죠, 구입해 가지고 장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가 내구연수 10년, 12년이 경과해서 지금 15년째기 때문에 폐기처분하였고 그동안에 시험을 좀 해 가지고 어떤 경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장비가 확보되어 있지 않아 방사능검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특히 일본 동북부 오염의 해역 일부 어종이 우리나라 해역으로 회유한 어류를 우리나라 어선이 잡아가지고 부산시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수입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과학원하고 식약청에서 수입되는 일본 수산물에 대해 가지고는 수의검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일단 유통, 시중에 유통되는 수산물이 만일에 방사능에 누출 위험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실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감마핵종분석기로 방사능검사를 할 대상과 방법 등 구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식품에는 식품공전원에 요오드하고 세슘은 검사방법하고 기준치가 다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장비만 구입하면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회수라든지 토양, 폐기물, 대기 중에 방사능은 아직까지 기준이 없고 외국의 시험방법들을 비교해서 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방사능검사 인력 확보와 아울러서 구체적인 검사 규정 등을 조속히 마련하여 불의의 방사능 유출사고발생 등으로부터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전에 방사능검사가 철저히 되도록 함으로써 식품방사능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시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1197쪽입니다. 첨부설명서 69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지구 낙동강둔치 유채경관단지 기반조성비로 기반조성 장비임차가 1억 8,810만원, 기반조성비 1억원, 유채파종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14만 9,000원, 파종기 구입 1,975만 1,000원 등 총 3억 3,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경에 편성된 기반조성 장비임차료와 기반조성비가 비슷한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각각의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유채경관단지 조성은 3억 3,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로서 유채경관단지 기반조성 임차장비비는 기반조성을 하는 그러니까 중장비하고 그 다음에 하여튼 부지조성비로 1억 8,81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억원은 재료비로서 유채경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비료라든지 종자라든지 거름을, 두엄을 사기 위한 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낙동강둔치 대저지구에 농업기술센터가 유채경관단지 조성을 계획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인을 위한 지도기관이지만 지금에 와서는 도시농업을 전개함으로 인해서 또 도시민들에게 경관농업을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앞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했고, 특히 대저지구는 저희 사무실 바로 너머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근접하고 있고, 또 낙동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수관교 근방에 지금 약 37㏊ 정도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과 구체적인 사업내용 또 활동계획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봐주시죠?
예, 저희들은 2009년도부터 4대강사업본부와 사전협의를 또 거쳤고 금년 1월 5일날 발족한 낙동강사업본부에 사전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 대저지구 제3공구에 유휴지로 남아있는 하천부지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낙동강사업본부에 사전허가를 득해 가지고 금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계획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경관농업을 위해서 유채, 가을에는 유채를 심고 여름에는 메밀을 심어가지고 사계절 꽃이 피는 경관농업을 전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채경관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지역은 국가사업으로 시행 중인 낙동강살리기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 해당지역은 모래 등 준설토 적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업추진이 여러 가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가능합니까? 그게.
예, 저희들이 지금 6월달부터 9월달까지 부지조성만 되면 10월달에 파종해 가지고 내년 4월달에 유채꽃을 보는 경관농업을 지금 조성할 계획으로 되었는데 지금 낙동강사업본부에 협의를 하니까 7월 이전에 지금 준설토 작업장이 완료되면 그 이후로 저희들이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9월, 10월경에 파종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차질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본부와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를 많이 했습니까?
주변 환경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유채경관단지 조성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부터 초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더 묵히면 각종 초지라든지 나무가 너무 성장해 가지고 상당히 앞으로 개발하기 힘들기 때문에 낙동강사업본부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37㏊를 허가를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작물전문지도사들이 있으니까 작물재배라든지 또 경관농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사업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신지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부임하신지 며칠 되지 않아서 잘 파악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실 때 부산시 상수도 수질이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상수도 수준은 우리가 평생 먹어도 지장이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지금 현재 몇 프로 정도가 상수도 물을 그냥 마시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97년부터 99년까지 상수도본부에 총무부장을 했습니다마는 원래 WHO 기준보다도 훨씬 많은 모든 요소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보다는 전부 우리 거기에 다 적합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낙동강에서 원수에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55% 정도가 직접 수돗물을 마시고 있고 그외에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점심 식사를 하거나 이럴 때는 다 수돗물을 어떻게 보면 마시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생수를 이렇게 먹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샘물을 떠서 먹는 분도 있고 또 한편으론 정수기 이런 쪽으로 해서 먹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 이상은 직접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의원회관에 시의원들은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공하는 물을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는데 얼마 전의 보도에 부산시청에서는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 텔레비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마는 큰 말통 같은 물을 거꾸로 세워먹는 그렇게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원래 저희들이 제가 98년도에 순수라는 이 물을 처음 저 있을 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명장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공을 하고 물이 굉장히 깨끗한데 주민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불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정수장에서 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김해까지 가서 이 순수를 공급을 해서 지금까지도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그것을 사서 먹는 걸로 오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 이 순수 자체가 실제로 그 당시에 할 때 제가 6개월간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는데 일반 생수하고 그 다음에 수돗물 가지고 해 보니까 여기에는 수돗물에는 잔류염소가 있습니다. 적정수준의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6개월을 계속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했는데 음용수 기준에 다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수는 이렇게 뚜껑을 따고 하루만 지나면 세균이, 잔류세균 기준이 WHO 기준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신 있게 순수 이거를 내놨었는데 저희들 사실은 고도정수처리가 원래 다른 시․도는 침전제를 투입해서 모래여과를 시키고 그렇게 내보냅니다마는 여기는 입상활성탄 탄층이 한 3.5m 됩니다.
그리고 또 오존을 통과시키고 마지막에 잔류염소 처리해서 나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수돗물은 평생 마셔도 이렇게 인체에 사람이 죽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렇지만 일반시민들 입장에서는 원수가 나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상수도 물이 굉장히 좋다, 기준치 이상이고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 부산시에서 본 건물에 시장님부터 지금 그러면 상수도에서 공급하는 물로 자시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방송할 때 부산시청에 민원인들이 먹는 물하고 직원들이 먹는 물하고 차이가 있게 이렇게 설명을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보도를 보면 수돗물 공급이 안 되고 생수를 사먹는 걸로 제가 그렇게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도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원래 수돗물을 이렇게 냉․온수 차게 해서, 원래 수돗물이 적정온도 한 5℃ 정도로 이렇게 차게 하면 굉장히 물맛도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온에서 하면 조금 일반 물보다는 어떤 맛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잔류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아직 시청에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때도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다들 수돗물을 냉․온수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차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렇게 먹고 있었는데 그것이 정수기를 한다 이런 보도가 있어서 한번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지금 제가 확인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한번 본부장님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지금 시의회도 의원들이 의원회관은 전부 순수를 가지고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수돗물 가지고 부산시청하고 또 관공서에 공기업에 산하단체 전부다 물을 배달을 해 주든지 공급해 주는데 인건비가 필요하면 값을 싸게 해서 제공을 해 주든지 하면 예산절감 면에서나 상수도 물 홍보 차원에서나 굉장히 좋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아니니까 부산시청부터 해서 경찰청, 시의회 가까이 있으니까 구청에 산하 공기업에 전부다 그렇게 상수도 생수가 보급되도록 해 주면 여러 가지 편리 안 하겠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실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통국장님, 기획재정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81쪽, 첨부서류 543, 54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에 따른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억 3,000만원과 조합운영비 1억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이번 추경에 공기관 등에 대해 대행사업비로 1억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사유하고 그리고 조합운영비가 당초예산에 2억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 증액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 건설사업비 1억 3,000만원은 곧 준공을 앞두고 건설비 정산해 가지고 부족분을 지금 저희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합운영비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금년 한 4월쯤 개통되고 나면 조합은 한 6월 정도까지만 운영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예산에 짰는데 지금 알다시피 안전점검 하느라고 개통이 조금 지연되고 있고 또 지금 와서 보니까 조합운영도 나머지 청산문제 이런 것 등등 해 가지고 업무 마무리 하려하니까 금년 말까지는 계속 조합운영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에 필요한 인건비를 조금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예상했던 시기보다 조금 늦어져서, 개통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이래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부산～김해 간 경전철이 금년도 준공되어서 개통할 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43쪽에 투자설명서의 투자계획에 의하면 건설비가 내년도 이후에도 지금 투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거는 제가 좀 실무진한테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실시협약 당시에 저희들이 민간투자사업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란 게 있는데 이게 적용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실시협약 당시는. 그런데 2005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이 바뀌면서 실시사업 중 일부는 부가세 영세율에서 적용이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납부대상이 되는 바람에 이 건설비가 아니고 부가세 세금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2011년도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운영 설비비하고 부대비, 차량구입비 등이 영세율 미적용 대상입니까?
그러니까 실시협약 당시에는 미적용 대상이었는데 2005년도에 조세특례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미적용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건설비가 아니고 부가세 내기 위한 예산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전철 최초 실시협약 당시에 MRG가 20년간 90%였죠?
그래 가 2005년 감사원 감사결과 실시협약을 변경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하고요, 이후 변경된 MRG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내용 요지는 MRG 비율이 높다는 요지였고 그래서 낮추어야 한다. 이렇게 감사원에서 감사내용을 저희에게 통보해 왔고 그에 따라서 4%를 아니 80%로 낮추었습니다. 90에서 80%로 10% 낮추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더 낮추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4%를 더 낮추기로 이미 협약서명은 안 했지만 서로 합의는 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아니라 4%로 낮추면서 최초 10년간은 76% 그 다음 10년 뒤에 5년간은 74% 그 다음에 마지막 총 20년인데 마지막 5년은 71% 이렇게 낮추기로 협의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해시하고 부산시하고 감사원이 탑승 수요 있죠?
예측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이가 난다 말입니다.
김해시는 20%로 예측을 하고 있고 부산시는 30%로 예측하고 있고 감사원에서는 40%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수요예측 차이인데요. 20%에서 40%까지는 수요예측 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 수치가 달라지는데 그 중간쯤인 30%가 마, 그래도 중간쯤이니까 그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측정방법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요예측이 일단은 과다 책정되어서 MRG 부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실시협약서상의 탑승 수요예측하고 현재 탑승 수요예측 간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지금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아, 그 부분 참 저도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경전철 건설을 위해서 예상 탑승인원을 좀 이렇게 많이 잡고 B/C율을 높인 그런 작의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당초는 알다시피 17만 6,000명 1일 승객이 됐는데 지금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한 5만명 정도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철도 4호선 경우 보면 7만 7,000명 잡았는데 2만 6,000명밖에 안됩니다.
한 3만까지는 증가로 보는데 그게 한 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철도 4호선은 그래도 좀 승객이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김해 경전철은 사정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30%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 MRG에 따라서 우리 시가 매년 지급해야 될 재정지원금은 어느 정도로 예상합니까?
그러니까 30%를 예상했을 때 승객 탑승률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한 320억원 정도.
예. 그래서 20년간 하게 되면 6,400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환승, 광역환승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환승 손실분이 한 매년 15억 정도 더 추가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하고 김해시 간의 재정지원금 분담비율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각각.
그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마는 일종의 독립채산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지역하고 김해지역을 따로따로 이렇게 승객의 타는 수만큼 해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담하도록 지금 현재는 실시협약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부산에서는 실제로 타는 승객의 40% 정도를…
예, 보전해 주고 김해는 60% 정도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4 대 6이다 보니까 그냥 통상 전체 손실보전액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이 40원, 김해가 60원 이렇게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최근에 김해시에서는 실시협약이 되어 있는 4 대 6 하지 말고 그냥 마 전체 손실보전액에 반반씩을 갖다가 부산과 김해가 반분하자 이렇게 며칠 전에 김해시장이 오셔 가지고 시장님께 우리 시장님께 요청을 했는데 일단 실시협약사항은 바꾸기 어려우니까 한번 해 보고 하자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잘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김해시가 한마디로 이 사업이 국가시범 사업이죠, 이게?
그래서 김해시가 국가에 국비요청을 한 50% 정도 요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청을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부산시는 지금 현재 어떤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도 했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법상 근거가 없다 이래 가지고 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2008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의원발의를 해 가지고 광역도시철도관련법을 아예 개정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조성한 이런 경전철이나 도시철도도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2008년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전략 제1번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계류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통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저도 몇 번 갔다 오고 김해시도 갔다 오고 이래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게 되면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 돼 버리니까. 법을 개정하게 되면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구․광주 다른 문제도 되니까 정부가 대단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이 금년 4월에 개통된다고 많이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제 요즘 언론보도에 따르면 7월달에 개통한다고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정확한 개통시기는 언제입니까?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4월경 개통한다는 게 그냥 구전으로 사람들 입에서 입을 통해서 막 4월달 개통한다, 이렇게 제가 보니까 거의 뭐 이렇게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개통일자가 확정된 바는 없다, 다만 준공을 4월 20일까지 목표를 하고 있다, 그럼 준공한다고 해서 바로 개통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안전문제 이번에 도시철도 4호선에서도 보셨듯이 김해 경전철 이것도 완전 무인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을 지금 개통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꼭 말씀드린다면 한 7월경까지는 안전문제를 좀 철저히 점검하겠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보면 영업시운전 결과 탈선이 일어나는 등 시스템에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부산도시철도에 대한 불안감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부산시가 어떤 안전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전철도 아직 개통 안 했지만 도시철도 4호선이 무인전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4호선 개통 전만 하더라도 아마 부산교통공사 관계 당국에서는 이제 점검이 거의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문가들도 다 인정해 가지고 개통했는데 막상 사람이 직접 타니까 한 열두 번 정도 이렇게 장애가 있었습니다. 사고라기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장애입니다, 고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목전에 보면서 또 똑같은 무인전철이 인제 개통을 앞두고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김해 경전철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세 번 정도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탈선 한 번, 전기가 끊어진 거 한 번, 또 바퀴가 끼이는 거 한 번 이렇게 세 번 있었는데 그것은 한 번은 관제실 직원의 조작미숙으로, 또 한 번은 눈이 많이 와서 그랬고, 또 한 번은 글자 그대로 조그마한 탈선이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빠져가지고 그걸 끌어내렸는데 그 일 외에는 전부다 시스템 장애입니다.
다시 말해서 센서가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 센서를 조작하는 직원들이 좀 아직까지 숙련이 안 된 탓도 있겠지만 센서가 민감하다 보니까 올 스톱이 돼버리는 한 군데만 고장 나면…
그런 게 지금 좀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 55건 정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서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내선은 뭐 교통안전공단 또 교통안전협회 그 다음에 외국에 유수의 그 어떤 안전점검 기관까지 동원해 가지고 지금 체크를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시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는 안전문제가 완전히 신뢰가 안 가면 개통 안 한다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통이 늦어지더라도 행사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좀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준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관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38쪽, 법정잉여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회 추경에 법정잉여금으로 지금 402억원이 편성되어 있죠?
그 산출내역하고 세부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법정잉여금은, 법정전출금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결산할 때 예산과 결산안의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잉여금으로 처리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추경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또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특별회계, 원자력지역개발특별회계 이런 데 나가는 법정잉여금이 402억이 됩니다.
그러면 법정잉여금이 지금 402억원인데 세출예산 편성한 내역하고 미편성한 내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법정잉여금은 원칙상은 세출예산에 다 그대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규정에 보면 차차 년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 시재정 여건상 우선은 3개 특별회계 6억만 편성하고 나머지 402억 중에서 396억은 다음 내년에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단은, 예.
하고, 또 미편성액이 언제 반영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는 내년 정리추경까지 편성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는 내년까지 그렇게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우리 2010년 회계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에 대해서는 내년도말까지 정산해서 반영해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시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재정운용을 건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를 들어서 법정잉여금이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면 세출예산에도 전액 반영해 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에 가능하면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윤환 부시장님과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 예산안 심사 준비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이종원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5쪽, 첨부서류 22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에 동서화합 및 교류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출연금으로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2010년도에도 이 5억원이 지원되었었죠?
그런데 2011년도에는 본예산에는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하고 또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이 사업은 우리 동서교류협력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인제 우리 협력재단에서 자금을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인제 일부 기금을 해가지고 사업하고 있는데 별도로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사업을 이 사업을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재원 대체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시에 5억이 별도로 내려오고 우리는 이 5억을 별도로 여기에 보조해 주는 이런 형태기 때문에 그 자금이 어떤 사실상 이 행안부에 보조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예, 이건 보조사항이기 때문에 뒤에 행안부에 어떤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 본예산은 안 하고 있다가 추경에만 하는 게…
예, 이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뭐 하고자 당초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본예산에는 편성 안하고 추경에만 올라가는 거다, 그죠?
아, 이 사업은 동서저널이라고 부산에 본부를 두고 있는 동서저널이 있습니다. 월간지인데 이 동서저널을 발간하는 그 경비입니다.
대개 뭐 사업이라는 게 그러면 여러 사업들을 하는 게 아니고 책 발간하는데 1년에 5억이 든다는 겁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6조에 보면 이러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만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첨부서류 227쪽에 보면 경상 그 이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근거로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 정관 뭐 5조 및 7조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단 정관이 출연금 지원근거가 될 수 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만약에 출연금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한다고 할 것 같으면 법령이나 조례 근거 등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마는 요 부분은 저희들이 요번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요 부분은 계속 했던 어떤 사업의 어떤 내용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보니까 재단법인의 정관에 의해 가지고 주는 것…
예, 그걸 다시 한 번 그 내용을 파악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직접 지원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 특별교부세를 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민간보조금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니까 이게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여 주시고 이 사업이 잘 되기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진원전사고 대비 재난안전 관련해서 허대영 건설방재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6년도부터 해가지고 체르노빌 그 다음에 또 중국 스촨성 그 다음에 아이티 요 최근에는 일본 동북부에 후쿠시마 원전사고 대지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온 세계에서 지진하고 원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재난예방시스템이 그래도 조금 우수하다는 일본에서도 이런 재난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런 지진과 원전사고에 대비한 행동매뉴얼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지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 시에도 시민들이 상당히 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사고가 발생이 되면 원래 기본적으로 저희들 인자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매뉴얼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한수원에서 고리원전에서 방재훈련도 매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도 한국안전훈련이라든지 이런 훈련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요번 원전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우리 시의회에서도 1차 방문을 하고 또 시장님도 고리원전에 방문을 하고 또 우리 시가 앞으로 고리원전의 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시민에게 안심을 시키는 홍보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시스템을 어떻게 격상을 시켜가지고 시민들께서 물론 뭐 안전하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안전한데 안전하다고 홍보를 하는 건 중요한데…
혹시나 안전하지 않는데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대책이 지금 문제는 뭔가 하면 사고 안 나면 관계없는데 사고가 났을 때 어떤 대책을 갖다가 A, B, C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는가 그걸…
최근에 지금 만들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하던 그대로입니까?
일본에서도 보면 자기들 기본 갖고 있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옛날에 있던 매뉴얼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실에 맞게 어떤 새로운 매뉴얼이 최근에 만들어졌는가…
예, 그런 부분을 대피 비상계획구역이 당초에 10㎞ 되어 있는 부분을 좀 확장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안 만들어졌으면 최근에 현실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산의 광안대교는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죠?
그런데 부산시내 주요 이런 뭐 고가로나 교량 이런 데 중에서 한 65% 이상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진 보강을 할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내진종합 기본계획을 요번에 내진특별법이 내진관련 해서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작년에 소방방재청에서 내진보강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 따라서 우리 시내 공공시설 즉 교량, 터널부분도 어떻게 내진 보강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요번에 재난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내진 보강공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요번에 인제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진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시작을 하는 겁니까?
아니 금년에 내진성능평가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진공사가 완료되려면 한 몇 년 걸리겠다, 그죠?
단계가 이렇습니다. 일단은 내진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내진성능평가에 따라서 사업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자 내진보강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성능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그리고 부산시내 건물의 95% 정도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도 알고 있죠?
앞으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그러니까 3층 정도 되는 건물 거기에 대해서 내진설계는 아까 말씀한 거는 주요시설에 대해서 내진공사고 이제 층이 높지 않는 일반주택에 대한 어떤 그런 내진설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시에서.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인제 공공시설은 우리 정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순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이고…
일반 사유재산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뭐 법이 상당히 완화되어 있어가지고 뭐 10층 이상 이래 되어 있다가 작년부터 3층 이하까지는 내진설계를 하도록 법이 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는데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이미 집이 지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올해 보니까 원전사고하고 재난관련 예산이 추경 포함해 가지고 9억원이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건물 내진설계 같은 거라든가 내진에 관한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억원밖에 없으니까 진짜로 지금 현재는 계획만 하고 있다, 그죠? 뭔가 계획이 빨리 끝나가지고 내진공사 착공을 해야지 되지 계획만 해 갖고 안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예산 편성하는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다른 국장님들께 양해를 좀 구해가지고 다른 예산보다 우선 확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진평가가 완료 되는대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영범 도시개발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앞에 우리 존경하는 오보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예결위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장기미집행 관련 예산 조달하는데는 대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뭐 해결방안은 근본적으로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형편은 그렇게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들 금년도에도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에 대한 자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니, 지난번 예결위 때도 제가 이걸 이야기하니까 연구를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연구가 한 10년 뒤에 나타납니까, 어찌됩니까?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연말까지…
하고 있는데 장기미집행 뭐 자꾸 그거는 도시계획은 율은 더 올라가고 다른 더 서울이나 인천 이런 데는 도시계획된 걸 전부다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장기미집행 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땅 살 돈도 마련 안 하고 계속 넓혀만 가고 이래 있으니까 제가 도대체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건지…
그래서 그걸 지금 인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에 결과에 따라서 해지할 부분은 해지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들 5월 4일날 정부에다 자료를 줬는데 전국 5월 30일날 우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안건으로도 저희들 좀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들 시비만 가지고 안 되고 또 국비 1년 400억 가지고 전국 시․도로 나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국 우리가 장기미집행에 대한 것은 국비를 다 100% 지원해 주라 하는 그런 건의도 자료를 내두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런데, 고윤환 행정부시장님, 이게 워낙 방대하니까 국비가 조금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이 저도 들거든요,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 국비 얻는데 좀 노력해 주시고, 또 이거 도시계획도 조금 더 수정을 좀 해 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안 많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아, 본부장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 바로 과장님한테 제가 바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아, 창조도시본부장님.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좋은 정책을 갖다가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도 참석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볼 게 뭔가 하면 도시재생과에 보면 쾌적한 굴다리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그게 있는데 이게 인제 예산이 1억 8,000으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추경에 심사위원비라 해 가지고 70만원이 추경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걸 보니까 굴다리 안에 아주 그 벽이 허름하고 하는 것 정리하고 거기 예쁘게 하는 건데 요즘 추세가 굴다리 안에 보면 전부다 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는 이 사업 중에서 혹시 그걸 갖다 벽화로 그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 방법은 지역 지형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할 적에…
굴다리 안에 터널 안쪽에 안면이니까 그게 뭐 지형하고 이런 거하고 따질 필요도 없잖아요?
아,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범일동 같은 경우에 해놓은 것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벽화가 아니라 목재로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면 이렇게 불이 오고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적에는 그런 목재하고 LED조명을 연결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했거든요.
그거는 그렇고 지금현재로 보면 다른 지역에 보면 차가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서하면 맨날 불 켜져서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1억 8,000을 세 군데 하면 6,000만원 정도인데 6,000만원 가지고 거기에 타일로서 뭐를 갖다가 이게 뭐 모양 있는 걸 만들면 타일도 보통 상․중․하가 있으면 제일 하급, 하급 중에서도 제일 밑에 거 그런 걸 가지고 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1억 8,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에서는 뭐 창조도시 여기서는 보면 1조, 2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조금 더 올려갖고 한 3억 정도 확보를 해 가지고 기왕 해주는 김에 좀 타일 좀 깨끗하고 빛도 좀 나고 하는 그런 걸로 해 줘야지 허름하고 걸리기만 걸리면 부서지는 그런 타일로 해주면 차라리 안 하는 것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그러면 하지 마라 이것도 아니고 하고 싶은데 기왕이면 좀더 좋은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게 지금 현재 뭐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 제가 좀 호소를 하는데 이게 이 지금 1억 8,000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이거 1억 8,000 갖고 사업하면 진짜 허접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려주셔 가지고 한 3억쯤 올려주셔 가지고 기왕 하는 김에 조금 예쁘게 되는 그런 쪽으로 해줬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이래 호소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예, 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환 부시장님 그리고 이영활 정책실장님을 비롯해서 각 국 과장님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고 또 평소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추경의 특징이 서민생활 안정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피부로 와 닿지 못합니다. 추경이 끝나고 이런 여러 정책들이 실행이 됐을 때 조금이라도 피부에 와 닿는 그런 결과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김효영 국장님이 많이 바쁘신데 그만큼 우리를 비롯해서 부산시민들의 많은 관심사이고 또 정서적으로나 또는 여러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이렇게 그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신공항 관련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구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13억 5,800만원에 대한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 정말 올라왔을 때는 이게 이렇게 뒷북치는 거 아닌가, 이미 결과가 끝났는데 어떤 용역을 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홍보물 제작에도 보면 일반시민용, 타 지역용, 그 다음에 전문가용이라고 했습니다. 적기가 어느 때입니까?
예, 예라고 했는데 이미 이렇게 물 건너간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13억 5,800에 대한 이 용역에 대해서 적기에 활용한다, 이 홍보물 제작해서 적기에 활용하겠다?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추진했던 동남권 신공항 유치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하는 것은 이게 결론은 같은데 가덕도에다가 새로운 공항을 짓겠다는 것은 같은데 접근방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동남권신공항은 밀양이냐 가덕이냐 이걸 놓고, 어느 것이 더 나으냐를 놓고…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중복 답은 안 듣겠습니다.
아까 지적한 대로 밀양과 부산에 다문 근소한 차지만 점수차가 났습니다. 그죠?
아까 심지어 나중에 이것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밀양 쪽으로 밀어붙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국장님 말씀에 타당성이 지금까지 제대로 연구된 적이 없다. 제가 아까 하신 말씀을 요약하면, 정부는 이걸 제대로 풀어볼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 다음에 정부의 설득논리를 입증할 수 있는 논리로 용역을 한다. 그 다음에 외부용역, 이게 용역비가 비싼 이유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외국의 전문가를 모시고 오겠다.
그 다음에 동남권신공항이라고 말한 거는 우리 가덕도로 올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동남권, 애초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을.
그 다음에 그걸 한번 보면, 아까 타당성이 연구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요, 2002년도에 보면 돗대산 중국민항기 사고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김해공항 안전성 검토 및 부산권신공항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에 그런 용역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돗대산 사고 때문에 급하게…
예, 급하게, 그렇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2003년도에는 5억원을 들여서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부산권신공항 타당성조사와 입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있었습니다. 2007년도 영남권 5개 시․도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시행한 동남권신공항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계속 용역을 해 왔고 이런 노력을 10여년 동안 계속 추진해 와가지고 2006년도에 와서 결국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요, 2015년 이후에 가서야 항공수요를 감안해 신공항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 라는 달랑 한 줄의 내용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을 계속 이렇게 해 와서 노력을 해 왔는데 5개 시․도 공동건의문을 제출하고 상공회의소 노력으로 여론이 높아지자 국토연구원에 용역 발주해서 1차 필요성 검토를 했고 2차로 실질적인 계획방안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이번 정부 백지화발표에 따라서,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부산시 자체에는, 자체 대책에 대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중단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저희들이 동남권신공항 유치에 대해서 주장했던 것은 부산 가덕이 밀양보다 낫다 하는 이것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논리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우리 시가 같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했는데 그 논리가 철저하게 이번에 부정 당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러면서 백지화되면서 동남권신공항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옮기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의지도 없고 또 더한 것은 김해공항을 가덕으로 이전해야 되는 타당성에 대한 논리개발이 지금 현재는 전혀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용역을 했다는 겁니다.
국장님! 아까 가덕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가 그렇게 추격을 당하고 또 점수가 그렇게 역전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굉장히 자존심 회복을 위한 뭔가 그런 어떤 뒷북 같은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고, 잠깐만요.
그리고 단순히 시에서는 이 원인을 어디다가 돌리느냐 하면 지방차별이다, 또는 인천공항 한 포트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애당초 1990년도부터 김해공항 확장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02년 사고가 났죠? 그때부터 거론되고 용역이 되고 이렇게 해 오면서 결국은 거론된 것만 해도 무려 20년입니다. 20년. 20년 동안 뭘 했습니까? 결과가 진 게 뭐 있습니까? 이러고도 지금 13억 5,800만원을 들여서 또다시 용역을 하겠다고요?
그럼 위원님께서는 용역하는데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반대, 안 반대를 떠나서 지금 논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시간을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 좀 아셔야 될 것도 있고 해서…
그렇죠.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든가 지금 많은 상처를 입고 이미 이것은 이제 시작을 해도 한 20년 걸릴까요? 이제는 차분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가 이걸 가지고 해야지. 우선 용역을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국책기관이 교통개발연구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토연구원에서도 이제 정부의 입장에 서가지고 반대에 편승했는데 어디다가 용역을 주실 건가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용역에서 나온 논리에 대해서 정부가 부정할 수 없는 정도의 신뢰성이 있고 공신력이 있는 외국 연구기관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가 국토연구원 같은 최고의 국책기관이 정부입장에 서서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용역 줄 데가 없죠?
그래서 지금 외국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을, 20년 동안 거론되어 온 것을, 다 잡은 것을 다 놓치고 얼마나 허탈감이 있겠습니까? 용역을 주면 부산시민이라든가 우리는 이해를 하겠지만 아까 타 시․도용, 또 여러 용도로 했을 때 다른 타 시․도에 어떻게 공감대를 얻어내겠습니까? 용역을 준다 해서.
다른 타 시․도보다는 지금은 넘어야 될 산이 정부입니다. 정부. 수도권논리 이게 더 큽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는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김해공항 가덕 이전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시고, 용역 역시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의 동력을 얻기 위한 노력이다 이렇게 보시고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산에서 이렇게 전문가가 없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2002년도부터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신공항대책팀이라고 해서 5급 1명, 6～7급 1명 해서 태스크포스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나서 유명무실해졌고요. 그러다가 2005년도에 제주도 교통항공관리과 관광정책에 의해서 생기니까 부랴부랴 또 충청북도에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물류항공팀이 또 만들어졌어요. 인천시에도 항만공항물류국이 이제 29명으로 편성이 되니까 부랴부랴 또 그때 우리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했다가 또 흐지부지했어요, 그죠?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가지고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시작을 한다? 이러니까 이것이 신뢰가 가지 않고 어떤 결과를 얻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물론 20년이 걸려서 지금부터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기초작업을 해야겠죠. 흥분하지 마시고 원인이 뭔가를 잘 해서 뭔가 이렇게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것도 지금 앞에 이렇게 깔아, 이것 모릅니까? 이것 다 깔아 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의욕은 좋은데 여지껏 20년 가까이 쭉 거론해 왔고 또 저희들이 대구에서도 서명운동을 한다, 막 신문에 보도가 날 때 우리 부산은 아무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정치권이라든가 우리 부산시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 ‘우리 이래도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막 플래카드 갑자기 하루아침에 붙고, 저희들도 나가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노력에 대한 그것이 20년이 걸려서 지금 이제 얻은 결과가 이거라면 용역도 주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간에 서로 요즘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면서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는가? 이렇게 용역 주고 떠들썩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무엇이 원인인지를 잘 파악해서 하나하나 짚어가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990년부터 했던 자료들을 제가 쭉 빼본 겁니다. 어떤 노력을 했는지.
위원님, 제가 흥분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김해공항 가덕 이전은 장기전으로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2013년도에 정부가 정책결정을 하도록 하고 2016년도 착공, 2024년도쯤 개장 이런 목표스케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을 차분하게 해 보자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흥분이라는 거는 사실상 대구라는 그런 상대 의식 때문에 저희들이 흥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지역 안에 있는 공항을 우리 지역 안으로 옮기는 일이니까 차분히 해 나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 차분히 해 나가는 과정 제1번 행위가 용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용역을 많이 하셨다 하는데 사실 김해공항 가덕도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은 이제껏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 2003년도 한 연구가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난번에 그렇게 하기 전에, 100분 토론도 보면 양쪽에서 나와서 토론할 때도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도 얼마나 지켜봤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흥분을 하셨지만 흥분 누가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시민을 대표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책임집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정말 시민들이 청렴도 제일 꼴찌, 저출산 제일 꼴찌, 신공항 실패 이 정도 부산이 그런 치명적인 그런 걸 입은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디다 대고 얘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그런 부작용이 날 건지 혹시 어떤 순기능이 있는지 역기능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 보고 용역에 대해서 주도면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OECD국가 출산율 꼴찌, 전국 대비 꼴찌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꼴찌의 출산율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에 통계를 보면 증감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증감률이 8.8%의 증감률을 보여서 전국에서 1등 했죠?
예, 출생증가율이 1등 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또 수고도 하시고 이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야 우리도 기운이 나고 할 텐데 지금 40억원의 예산에서 5억을 더 추가를, 추가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출산장려시책을 하실 건지, 앞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지금까지 하고 있는 시책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가족사랑카드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을 했고 또 유료도로 같은 경우, 아니면 지하철요금 할인하고 해서 했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출산을, 출산증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시나 모든 시민들이 같이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면서 또 기업체에서 같이 동참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기업체 대표가 CEO포럼도 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출산증가율이 높아진 결정적인 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할 때 지난해 2010년 이후로 출생하는 둘째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보육료 지원, 또 출산장려기금 조성 이러한 요인과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같이 합해져서 증가율이 높아졌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서 펼치면서 지금까지 해 왔던 것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합계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이 평생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혼인 이후에 낳는 아이들을 대상에, 출산율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15세에서 49세까지의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출생신고 하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합계출산율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출산장려정책에 이렇게 지원금을 주는 이외에 지금 양육이라든가 출산에 부담을 느껴서 출생률이 저하된다 이렇게 원인분석을 보통 보면 그렇게 하거든요. 원인분석이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출산율을 기피한다.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인을 다양한 데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족의 중요성이라든가 또는 생명을 존중한다라든가 어떤 그런 가치관의 차이에서도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원인분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찾아본다면 그 대안을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5월 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머니들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홍보를 할려면 사람을 모아놓고 “아이를 많이 낳아주십시오.” 해야 되는데, 사람 모으기 참 힘들죠?
5월 5일 어린이날 사직구장에 가면 천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엄마, 아빠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제일 좋은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에서 나가서 어떤 홍보효과를, 뭐 부스 하나라도 차려놨나요?
예, 부스를 차려 가지고 출산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
예, 저도 오후 1시반에 나가서 봤는데 좀더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홍보전략을 세웠더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지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화되어서 행사를 하는데, 이런 교육과 보육을 하는 기관에는 행사에 전문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시가 어떻게 보면 어린이페스티발이라든가 출산장려페스티발을 해서 한 데 모아 가지고 그런 행사를 주관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물론 위원님 의견도 좋으신 의견입니다마는 어린이날 행사는 법정기념일로 올해 38회째를 부산일보사에서 지금까지 주최를 했습니다. 부산일보사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 마침 교육청과 유치원연합회에서 야외행사장에서 야외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부스를 2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정말로 직원들이 점심도 먹지 않고, 작은 일을 하나 말씀드린다 하면…
예, 직원이 팝콘기계까지 갖다 설치를 해놓고 출산장려 홍보를 하면서 아이들하고 엄마들을 이렇게, 우리 팜플렛을 지급을 하면서 홍보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출산장려를 계속해서 출산율을 높여가는 우리 부산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 예산액 중에서 유보액이라고 5,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예비비성격인가요?
송순임 위원님, 추가질의시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4월에 4월 5일하고 6일인데요, 그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결위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이라 해 가지고 열네 군데를 갔다 왔습니다. 혹시 이것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장방문한 지역을.
지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장 다니신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북항대교, 남북항대교, 동명오거리, 천마산, 벡스코, 동부산, 해운대수목, 부산시민공원, 덕천산성, 화명간 연결도로, 낙동강, 김해, 어린이회관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열네 군데를 갔다 왔는데요. 여기 보면요, 동부산권에 보면, 주로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벡스코 시설확충, 해운대수목원 조성, 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해운대 리조트 관광개발, 그리고 영화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영상센터, 뭐 이렇게 보면 동부산권에 보면 문화시설, 휴양시설, ‘관광’자가 들어가는 게 거기 다 몰려 있습니다.
서부산권은 뭐가 있는지 압니까? 무슨 다리건설, 보면 전부 다 다리네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리입니다. 사회기반시설밖에 없어요. 언제쯤 우리 서부산권에는 ‘관광’자가 들어가고 ‘휴양’자가 들어가고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시설이 올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부산이 그동안 도시 장기발전을 추진해 오면서 기장군, 동부산 쪽에는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광단지로 특화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상승효과가 있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알다시피 서부산권에는 현재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제산업물류도시 해서 산업화 쪽에, 그리고 또 신항과 가깝기 때문에 물류비용도 절감하는 그런 장기적인 전략을 현재 우리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서부산권의 경우는 이것이 창원 쪽, 김해 쪽에 거의 한 400만 가까이 되는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통이 늘 막히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보니까, 또 강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그쪽에 연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리가 많지 않나 이렇게 보고.
부시장님, 금방 말씀하시기를 동부산권에는 자연환경이 좋아서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서부산권은 산업물류단지로 하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서부산권은 자연환경이 사람 사는데 별, 사람이 놀러 가고 하는데는 별 환경이 맞지 않는 모양이죠? 그것 왜 그렇습니까? 동부산권은 환경이 좋고 서부산권은 왜 환경이 그렇게 안 좋습니까?
예, 환경문제는 그런 입지적인 측면에서 그런 전략이고 지금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서부산권에도 문화라든가 이런 보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민단체 쪽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을숙도에 을숙도문화회관 옆에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또 4대강사업의 큰 흐름인 낙동강 개발 자체가 그쪽에 공원지구라든가 환경 쪽에 굉장히 보완되는 그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 질문 요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보면 계속 동부산권에만 관광지나 휴양시설이 들어서는 것 같아서 서부산권에도 거기 관광지 많습니다. 환경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동부산보다 서부산권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 막힌다고 말씀하셨지만 거기 공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산권하고 연결되는 고속도로 진입로가 거기 있습니다. 얼마든지 동부산보다 더 많은 인프라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금방 부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잠깐 좀 뵐까요? 오늘 참 바쁘시지요?
앞서 세 분 김정선 위원님, 김척수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세 분이 쭉 질의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송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용역은 정부를, 정부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신다. 정부를 계속 핑계를 대고 있어요. 그 정부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래요? 그럼 이걸 최종 결정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아, 그래요? 대통령 생각 없이 그냥 국토부장관이 이것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자, 이것 보면요, 한창 밀양하고 붙고 할 때 부산시 전체에 현수막이 붙여지고 할 동안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셨다고 했습니다. 혹시 그 노력을 하는 중에 우리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을 설득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부산에 있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전부 다 했습니까? 아니면, 많이 했다는 것은 몇 명 정도 했습니까?
현역 국회의원 분들하고는 당정협의라든지 또는 수시로 대책회의를 열고 이랬습니다.
그럼 그분 중에 가덕신공항 이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누구였으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안 그러면 어정쩡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였습니까?
제가 그것 하기로는 언론지상에 공표가 된 김형오 의원 빼고는 다 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구에 계신 국회의원도 그냥 김해공항을 확장하자는 데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산시민의 10억이라는 거액의 혈세를 들여서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부산 정치권도 지금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정치권도 지금 현재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10억이라는 혈세를 들인다 말입니까? 그리고 이 용역이 언제 나옵니까? 결과가.
저희들이 이 예산 끝나면 바로 착수하면 내년 5～6월경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1월달, 2월달에 있으면 내년 1월, 2월달에 끝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6월에 나온다면서요, 결과가.
아니, 총선, 제가 여쭤보는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6월에 끝나죠?
그 전에는, 지금 그 추경에 한다고 해서 그 전에 끝날, 용역결과가 나오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저도 물어볼 게 많지만 더 이상 물어본다 해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가덕신공항 용역비 10억은 대부산시민 사기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약방문 예산이다. 그리고 부산시민이 부산시 무능에 대한 비판이나 분노에 대한 방패막이 예산이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있을 총선에서의 부산 정치인의 면피용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있는 2011년 부산세계열린미술대축제 지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부산세계열린미술대축제 최근 실적이 있습니까?
예, 이 단체는 2008년도에 서울과 고양에서 열린미술대축제를 개최한 바가 있고 2009년도에는 서울에서, 2010년도에는 서울과 목포에서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검색을 해 보니까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못 보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보면 2년 동안 실적이 없는 걸로 나옵니다. 부산세계열린미술대축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신 적이 없습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09년도에 서울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는 서울과 목포에서 각각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내용을 보면요. 전국순회 지금 하고 있죠? 행사가요, 그죠?
그럼 중앙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것이 안 맞습니까?
앞서 지역별로 순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작가라든지 부산 작가, 국내 유명작가의 작품을 순회함으로써 세계적인 미술의 트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미술인의 교류, 한국 미술의 세계화 이런 점을 통해서 국제문화예술 중심지로서의 부산도 미술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관계자가 혹시 어떤 분들이 참여하시는지는 아십니까? 혹시나.
제가 알기로는 부산 작가도 참여하게 되고 주로 해외 작가, 국내 유명작가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매시장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소장품 전시회를 하는데 소장품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런 데 3,000만원이란 돈을 지원한다는 게 또 신규 민경보잖아요? 우리 왜 신규예산을 왜 추경에 자꾸 이렇게 집행을 하려고 합니까?
이 계획이 금년도에 저희들 행사 개최가 협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시․도에서 했을 경우에는 각 5,0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소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록 제작과 초대장 제작 이런 부분에…
264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지원비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5,000만원 나와 있는데 무슨 성격입니까?
해마다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수시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문화재단을 통해서 대부분이 이런 예술활동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시로 발생분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 발생하는 우수한 문화예술활동이나 단체를…
한마디로 이것은 용도가 불특정하고 제가 볼 때 판공비 성격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수산브랜드 관광상품 개발 3,000만원 말이죠. 이것은 관광상품 개발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업자들이 이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금으로 하기에는 부적절한예산이라고 봐지는데. 국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해양농수산국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실수했다. 다음에 조금 있다 농수산국장한테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불꽃축제 있죠? 6억이 국비 지원되었죠?
그런데 국비 6억 내려오는 그것은 어디 예산에 포함시킬 겁니까?
작년도에도 국비가 5억 7,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축제 경비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 조직위원회에 직접 교부되다가 올해는 교부방식을 시를 통해서 국고가 지원되다 보니까 3,000만원 증액된 금액이 내려왔습니다만 주로 연화 세계불꽃축제에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화라는 연화연출 이게 10억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예산 10억을 처음 책정을 할 때 연화연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작년에도 똑같이 금액을 받아서, 3,000만원 차이입니다만, 했습니다만 작년부터는 없던 세계불꽃하고 부산멀티불꽃하고 같이 합쳐서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좀더 체류형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주말 1주일 벌여서 이렇게 합니다만 세계불꽃부분에 국비부분이 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미 연화연출비 반영 상태란 말이죠. 그런데 추가로 국비 6억을 받았다고 해서 연화연출비로 5억 7,000만원을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선후가 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후내년에 계속 이렇게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보장도 없고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60페이지에, 부산미술제 지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본예산 6,500만원이 확보된 상태죠? 확보되어 있죠?
이 6,500만원은 공모전 방식의 미술대전, 미술협회가 주관을 합니다만 미술대전이란 이름으로 공모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시 1,100만원은 미술협회 회원과 비회원들의 공모방식이 아닌 회원, 비회원을 위한 작품전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부산미술대전하고 부산미술행사에 6,500만원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죠?
6,500만원은 공모방식에 의한 행사비용이라면…
출품료를 받는 것 아닙니까? 행사를 하면 출품료를 받죠? 받고 행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부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한 2,800만원 정도.
제 말은 부산미술대전이나 부산미술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출품을 한다 아닙니까? 출품을 받고 출품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증액할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할 사유가 없다 라고 봐지는데요.
275페이지에 해운대 모래축제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대구청에서 1억 3,000만원 확보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또 본예산에서도 3,200이 지원되어 있고요. 이번에 문화체육부에서는 5,200만원 내려왔다고 해서 시비 2,000을 보태 가지고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문화부에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가 5,2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국비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문제는 시민축제가 50% 매칭의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시설사업도 아니고. 그런데 꼭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시비를 충분한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청에서도 다 예산확보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추진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 축제는 정부에서 공문으로 반드시 50%를 매칭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5,200만원을 시비 있는 3,200만원을 감액을 하고 5,200만원 하면 안 됩니까? 이게 꼭 100% 매칭사업이란 말입니까?
명문으로 반드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김름이 위원장대리 이산하 위원장과 사회교대)
노재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번 예산에 특이하게도 추경에 반영을 하면 안 되는 부활예산이 몇 건 올라와 있거든요. 부활예산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추경에 편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항 변동이 없는데도 부활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본예산 심의 때 일부 삭감된 금액을 이번에 추경에 다시 편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산심의 과정에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이후에 발생한 어떤 변동요인에 의해서…
실장님,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라는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여건의 변동이 없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어떤 모순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동일사항에 대한 이중 결정의 모순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되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여건변화가 있었을 때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사고와는 좀 틀린데 동일사항에 대한 의사의 이중결정의 모순과 함께 또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본예산에서 편성할 때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 아무런 동의 없이 올렸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한 무시와 동시에 의회의 어떤 결정권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 이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런 중요한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 실장님과 논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안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확답을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회의 예산의 심의권에 대한 것은 충분히 존중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거나 당초예산의 심의를 할 때 저희들이 미처 예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여건 변화가 생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편성을 하고 다시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해서 필요하지 않다면 삭감을 하더라도 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상황 변동이 있었다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국장이라든지 해당실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해당 위원회에 와서 미리 상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예산서에 올렸단 말입니다.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면 문제제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미리 사전에 설명을 하든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혀 올릴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예산편성 당시에…
원칙 없이,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떤 사항 변동이 있었다면 괜찮은데 사항변동도 없었고 그에 대한 동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보면 어떤 것들이 올라왔느냐 하면 2009년, 2010년, 2011년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본예산 확정한 지가 몇 개월 안 되었거든요. 그런데 2009년, 2010년도는 어떤 특수한 사정 때문에 본예산을 확정해 놓고 예산과목에서 일정비율을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관행적으로 또 2009년, 2010년, 2011년 해 가지고 3년째 계속 해 가지고 모든 국에 특정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런 형태로 언제까지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일단은 예산에 대한 소요라든지 예산편성의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경상경비라든지 행사성경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저희들 판단 하에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좀더 수범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로 하고 그 절감된 부분만큼을 추경예산에서 아예 삭감을 해버리고 그 부분을 다른 어떤…
그런 의지가 있다면 본예산 책정할 때 충분하게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계상을 안 해 가지고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과다계상되었다는 말입니다. 본예산에서 계상 안 해도 될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것을 의식적으로 또 추경에 가면 또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어요. 이걸 뒤집어놓고 말하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예산들이 진짜 알뜰하게 써 가지고 연말에 가 가지고 남으면 결산추경할 때 삭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어 가지고 다음 해에 추경재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뒤집어놓고 이야기하면 다음 추경 재원을 미리 당겨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관행적으로 모든 국에 있는 예산들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 가지고 추경재원으로 쓰는 이런 관행은 없애주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절감한 것까지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일률적으로 절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미 편성된 예산이라도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심정을 담아서…
실장님! 자꾸 이야기하면 자꾸 길어져 가지고 실장님하고 저하고 자꾸 논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가거든요. 다만 이것을 뒤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 그래 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예결위에서 아까 노재갑 위원께서 현장확인을 하셨던데 우리가 그때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결위원님들 모두 다 올라가서 느끼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어린이회관에 갔는데 그 어린이회관이 교육청에서 교육청 소관이 되어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회관에 과학전시관을 개․보수를 잘 해 가지고 엄청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한 1,500명의 유치원생부터 해 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500명에서 600명 정도가 관람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처음에 1974년도 완공될 때부터 제가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은 밑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올라가면 일단은 쉬고 싶은 욕구가 먼저 생깁니다. 구경하는 것보다는. 지금도 1974년도에 접근성이 불편했던 것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다보니까 시설은 잘해 놓아도 올라오는 학생들이나 유치원생 이런 애들이 처음 올라오자마자 느끼는 게 뭐냐 하면 피로감부터 먼저 느끼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청에만 맡겨놓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회관을 쓰는 것은 부산시민, 미래의 부산시민들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육청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 가지고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끝나고나면 교육청에 실무자하고 부산시에 실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얼마든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새로운 접근시설이 필요한지는 당연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첨부서류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부산솔로몬 로파크 건립 토지보상비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전체 공사비가 19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부산 시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공사비는 건축비라든지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도록 하고…
운영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197억인데 부산시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하고 국가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비가 건축비가 117억이고요. 저희 시는 진입도로하고 보상비하고 80억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로파크하는 것을 보면 정부사업이다, 제가 보기는 정부사업이다 이래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 열악한 부산시 재정을 생각할 때는 정부사업이라고 보고 이걸 우리가 정부사업이라고 본다면 국비 부담률이 부산시 부담률에 비하면 좀 작다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부산시 재정을 생각한다면 진짜 재정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80억을 부담을 해 가지고 197억짜리 로파크 건설하는데 건설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국가하고 다시 해 가지고 국비 부담분 이걸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러한 시설이 교육적으로 대단히 필요한 시설이라고 다른 시․도에서도 이걸 유치를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진데 국가의, 정부의 그런 것을 우리 쪽에서 가져오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하고자 하는 정치권과 협력을 해서 부산에 유치한 시설이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그게 있으면 노력을 하시란 거죠. 노력 좀 하셔 가지고 부산시 부담비용을 좀 줄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실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교통국장님 저하고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왔다갔다 하게 해서 질문을 안 할까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보니 부산일보 5월 13일자인가 신문에 보니까 부산역에서 도시철도 1호선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이 전에부터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캐노피로 할 것인지 지하보도를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되는 중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빠졌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반영해 가지고 연초에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0억 해 가지고 하더라도 예산계에서 들어 가지고 바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어 버리면 바로 또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산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부산시를 찾는 외지인들이 왔을 때 서울역에 가면 도시철도가 바로 연결되어 있죠?
괜찮죠? 나와서도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근데 역시 서울하고 부산하고 틀리구나 하는 이런 감을 줄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부산시민의 편의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오래간만에 부산을 찾는 외지인들의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 주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첨부서류 57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도입운영 이래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이 되어 가지고 올해 몇 대 됩니까?
저상버스라는 것이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 실정하고 좀 안 맞죠?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부산이라는 데가 지형이 좀 특수해 가지고 우선 다른 데는 없는 예산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부산이 보면 거의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평지라는 것이 어디냐 하면 산과 산 사이에 조그만 평지밖에 없습니다. 부산시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형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버스가 경사진 곳을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래 돼야 된다 아닙니까? 커브가 많고. 어째 보면 저상버스 이게 부산시의 실정하고 조금 맞지 않다 이겁니다. 정부사업이다 보니까 부산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이런 것들은 부산시의 실정에 맞게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그런 정책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굴곡이 많고 이래서 낮은 버스가 가다가 걸리는 일도 있고 해서 저상버스가 다니기는 참 어려운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산시 버스 전체 2,530대 중에서 910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노약자라든지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전체 버스가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심지어는 땅의 굴곡을 평탄작업을 해서라도 다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로지형 여건하고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100% 다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 3분 남았는데 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산교통공사 운영지원, 몇 페이지냐 하면 첨부서류 55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부산시에서 교통공사의 운영적자분을 계속 메꿔 주고 있죠?
100% 계속 우리가 여기도 근거도 나와 있지만 근거대로 2004년도에 국가하고 부산광역시하고 공동합의문에서 적자분을 100% 주겠다 이것 때문에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사의 운영 적자분을 계속해 가지고 100% 부산시에서 부담을 해준다. 그러면 공사에 있는 직원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운영적자의 폭을 좁히고 싶은 마음이나 이걸 아등바등 해 가지고 적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노력이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그냥 하던 대로 관성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사 직원 입장에서는 적자가 어떤 규모로 나든 부산시가 재정지원을 다 해준다 하니까 조금 안이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안이하게 안 하겠습니까? 아등바등하면 남들이 보면 지독하다 그럴 테고. 우선 아등바등하면 지독하다 할 것 아닙니까? 진짜 독한 놈들이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편하게 하면 적자가 나든 말든 이래 하면 부산시에서 부산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 메꿔 주는데 아등바등할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적자폭이 2007년도부터 적자폭이 어떻게 되었는지 2005년부터 불러봐 주십시오.
2005년도가… 지금 2005년도 자료는 없습니다. 2006년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2006년도 분이 381억 났죠? 적자. 제가 불러 볼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2007년도 680억, 2008년도 870억, 2009년에 846억, 2010년도에 1,031억이고. 올해 적자분은 1,500억입니다. 예상되는 것이, 나와 있는 데 보면. 맞죠?
이런 적자폭이 2010년도에 1,031억인데 2010년도는 얼마냐 하면 무려 500억이 적자폭이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작년에 적자분, 지원되지 않은 317억하고 올해 적자분 예상되는…
미리 책정이 되어 올라왔거든요. 적자 메꿔 주는 것도 미리 주어야 됩니다. 예상해 가지고.
올해 예상폭 150억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해 것인데 정산을 하고 내년에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미리 해 가지고 적자폭 그것 가지고 미리 미리 다 주어야 됩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올해 주든, 내년에 주든 어째도 내년에 줘야 될 것 올해 주는 것이 맞지만 이게 올해 사업예산 같으면 주는 것이 맞지만 운영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결산도 하기 전에 미리 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가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지금 결론을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공동합의문 있죠? 지금이라도 국가와 다시 공동합의문에 대해 가지고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좀 하시고, 있죠?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여금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좀 관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인재개발원, 여성가족정책실 순으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6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자이언츠 야구장 위탁사용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3억 6,8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증액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총 4억 900만원의 세입이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그 이전에 롯데와 위탁관리 시에 체결한 위탁금액은 그 이전에는 얼마였습니까?
그 전에는 한 해에 연간 4억 4,100만원을 위탁을 할 때에 납부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간관계상 롯데자이언츠와 야구장 위탁사용료 재협약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하고 타 도시의 야구구단과 위탁관리현황도 저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미디어아트벙크 조성 관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핵심만 여쭤 볼게요. 총사업비가 제가 보다보니까 첨부서류 251쪽에는 27억 3,6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의 방침이나 결정, 정부지원 건의에는 보니까 40억이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을 하는데요. 어떤 게 맞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추산을 할 때에는 40억 정도로 추산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 그래서 1차적으로 약 26억 규모의 사업비 개수설계비와 공사비, 감리비만 했을 경우에는 약 26억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레지던스실과 그 다음에 예술인들을 갖다가 레지던스 공간에다가 하는 그 비용문제를 당초에는 상당 부분이 많이 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많은 일각에서는 그 속에서 기숙을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지금 최근에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 그 부지시설을 당초에는 저희들이 종합촬영소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영진위가 종합촬영소를 기장에 조성을 하면서 새로이 그 지역에다가 규모별로 서로 차등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공무원교육원 그 부지시설에다가 기존에 숙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한다면 대단히 비용을 절감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 내용은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그런 내용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에 좀 변경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고요.
설계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융자심사 40억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비 낮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인재개발원장님, 장기일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이 2009년 2월에 준공 개관됐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방지와 이런 부분들 예산에 올라옵니까?
인재개발원 저게 본관하고 교육동 건설공사하고 부지조성공사하고 공사가 다른 공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그 부분은 그 산 자체가 굉장히 물이 많은 산인데 그동안에 누수가 되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 것이 전부 석축을 쌓아놓은 상태에서 누수가 되니까 몰랐는데 지난 겨울에 굉장히 추우면서 그게 얼어붙어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것 좀 빨리 발견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지 이렇게 예산을 올라오게 합니까?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정책연수비 있죠? 이거 1억 5,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계획이 다된 거면 본예산에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본예산 때 예산 심의는 43명으로 2005년도부터 쭉 책정되어 오던 그 금액을 그대로 책정이 되었습디다. 됐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기름값도 올랐고 모든 게 오르다가 보니까, 거기다 인원수가 56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원 는 것하고 그동안의 물가상승이라든가 항공비 오른 것 이런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글로벌인재양성과정이 6급 핵심멤버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많이 보고 해서 본 것만큼 나중에 정책으로 전부 나오니까, 모르는 것은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외국의 선진사례를 많이 보고 눈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1년간 교육과정에 보내는 과정입니다.
우리 정책실에서 마음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지금 사업명세서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분류로 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새로일하기센터 4개소에 국비지원과 해서 시비가 250만원 편성이 플러스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작은 250만원 이렇게 편성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위해서 지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조정이 되면서 시비도 같이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새일여성센터 인턴사업은 80 대 20, 취업설계사 운영은 50 대 50, 일 가정 양립은 50 대 50…
제가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요. 알겠습니다. 나머지 것은 따로 여쭤보고요.
노숙인 보호 지원에 관해서 잠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국 매칭사업 제하고 나면, 제외하면 노숙인 보호 지원에 4,800만원이 시에서 지원이 되어 있던데 지금 예산과정에서 이렇게밖에 지원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무 작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건강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관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열과 성을 쏟고 계시는 줄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지역아동센터는 특이한 부분이 이용하는 아동이 기초수급이고 차상위층이고 한부모고 다문화고 장애아동 다 이렇게 섞여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복지종사자들의 수당이 최하위보다도 더 안 되는 최하위에 머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부의 이직률이 많고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실제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저소득층 아동들의 방과후 학습, 급식 등 종합적인 아동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 지역아동센터가 아동시설로 제도권으로 편입된 것은 2004년도부터 해 가지고 지원은 2006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재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너무 열악해서 대체로 이직률이 평균 1.9명 정도 그렇게 해서 조금 지원이 열악한 편입니다.
예, 저희로서는 좀 재정형편이 넉넉하다면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두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북구가, 지자체 중에 북구가 일반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수는 굉장히 제일 적어요. 반면에 동래구를 보면 수급자 수가 북구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한데 아동센터 수는 두 번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쭉 공부를 하다보니까 분포상의 불균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던데요. 한번 연구를 해 봐 주시고요. 그 부분 연구 좀 해 봐 주시고요. 답을 안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관 운영에 있어서 사회복지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도입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도 고민을 한 번 해 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이 낙인감을 갖게 되지 않을까? 굉장히 갈 때마다 우려스럽던데요. 이 부분도 국장님 철학을 한 번 가지시고 고민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보면 중․초등학생들이 거기에 섞여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가 보니까. 그러한데 이 연령대는 아이들 스스로가 구분이 굉장히 심한 나이고 해서 지역을 권역별로 조금 이렇게 중․고등학생 정도는 분류해서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본 위원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봐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성정책관실이 지역사회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가 잘 구축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도 본 보육을 체험하고 있는 아동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민 좀 해 봐 주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뜨렸는데요.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한 번만 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군에 보면 작은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16개 구․군에 총 57개입니다. 맞죠?
그런데 시비로서 작은도서관에 지원하는 예산은 없죠?
일반도서관은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 작은도서관은 주로 지역의 유휴공간과 기존의 노후문고 등과 같이 리모델링하는데 치중하다 보니까 국비가 70%, 구․군비가 30% 되는, 이거는 시비가 그러니까 지원되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2억 8,700도 전액 국비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부산시 구․군이 운영하는 21개소 운영비가 국비하고 구․군비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부산시 차원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렇게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 공공도서관에 현재 시비가 많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공도서관에 의해서만 부산시가 재원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장님, 고민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뿐만이 아니거든요. 좀 애착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고요.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이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열악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공항에서 10억 용역비 편성 올라오고 하는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 저는 그런 곳에 반대는 안 합니다. 허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약해서 이런 곳도 살필 수 있는 부분이 제가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부산시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국장님의 정책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종합적으로 한 번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가는 곳 이런 곳도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정회 전에 예결위원님께 잠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건설방재관님, 건설본부장님께서는 국비지원 관련 기재부 간부와 사전 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어 이석을 허락하고자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조금 전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박재본 위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 정현민 국장님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수고 많습니다. 우선 급유부선 건조지원건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사업명세서 1046쪽을 한번 봐주시렵니까?
여기에 보면 서구 남부민동에 공동어시장 앞에다가 면세 급유선을 한 척을 이렇게 건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척이 600t이고 저장량이 1만 드럼인데 이것을 보면 법적 부담의무도 없는 사업비가 9억원을 시가 자진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대형선망, 대형선망수협에서 이제 기존의 급유부선을 하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482t에 선령이, 나이가 한 23년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름을 싣고 배에다가 기름을 대어주는 배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사고가 나면 심각한 해양오염사고도 발생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림수산부가 국비 50%하고 이번에는 자담 50%로 되었는데 사실은 신청을 하기로는 이 시비하고 자담해서 시비 30%하고 자담에서 20%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농림수산부에서는 국비하고 자담으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다만, 이게 그러면서 단서조건을 붙이기를 자담 일부는 지자체 보조 가능하다고 이렇게 농림수산부에서 저희들에게 국비를 내려 보내줄 때 그렇게 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이 대형선망수협에서 이 급유부선뿐만 아니고 대형 기선저인망도 지난번에 이런 케이스로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도 시비를 이 지자체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급유부선을 건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것이 형평성 때문에 이쪽 수협에다가 이쪽만 전혀 지원을 안 해 주고 자담을 다 시키는 것은 저희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분 다 쓰셔도 안 되겠네요.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어디서 어디를 운반하고 어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생산유발효과가 무려 636억이나 지금 유발효과가 있고 또 취업유발인원이 1만 8,960명이나 되어 있다고 이렇게 제안서를 내놨습니다. 사실 해상 급유선 600t짜리는 한 15명 미만 탑승하면 되거든요. 10명 정도 해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효과가 1만 8,960명이나 되고 또 636억이나 되는지를 이런 부분이 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BTI 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대형선망 주로 이제 고등어입니다. 이 대형선망 자체가 부산에서도 가장 많이 어획가가 높은 것이고 이것이 근해어업을 대표하는 어종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선망에 잡히는 이 수산물이 고등어죠. 이것이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등어가 부산의 대표적인 어종이기 때문에…
면세유 급유선 따로 있습니다. 이 면세유는요. 여기에 면세유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예. 이 대형선망수협에 자기들 급유선을 우리가 지금 건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대형선망 자체가 지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원해 주는 이 경제적인 타당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원 안 해도 일반사업자들이 이것 급유선을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고 굳이 국․시비를 해서 시의회에서 예산도 그렇게 안 많은데 해 줘야 될 이유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부분은. 물론 사업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 하더라도 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적인 문제만을 앞세워 가지고 지원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도 국비를 내시할 때 지자체의 부담을 조건으로, 단서를 붙여서 이렇게 내려 보내줬는데 이것이 면세유 급유시설을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 봐도 다 지자체에서 30%씩 부담을 해서 이렇게 건조를 하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협에서도 그런 어떤 근거로 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정부의 단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볼 때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첨부서류 659쪽을 보면 당초에 금년도 농수산업 신청 중에 자담이 20%라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30%, 자담 20%입니다.
부선 건조 관련해서 자담 20% 하게 되는 단체가 아까 어디라 했습니까?
대형선망이고요. 그러면 이 단체 건조비 중에 국비지원액 외에 자부담 사업비를 전액 부담 조치할 능력이 충분히 그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 단체가 시에서 부담 안 해 줘도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왜 시에서 자진해서 예산을 또 지원해 줘야 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자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선망조합에서 요구를 했을 때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면세유 급유시설 전체 전국적인 조사를 해 보니까 모든 그 똑같은 사례들이 다 지자체에서 30%씩 다 해 줬고 또 농림부에서 이 국비를 내시할 때 그 조건으로 단서를 달아 가지고 지자체가 자담 경우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보니까 이렇게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한 겁니다.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받지도 않으려 하는데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급유선에 대해서 면세유 급유선하고 또 그 다음에 해상유 급유선도 있습니다만 급유선이 이런 단체 말고도 일반사업자들이 충분하게 그 수송능력이 다 됩니다. 시에서 재정이 그렇게 여유가 넉넉하면 좋지만 그런 여유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문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급유선 지원을 해 준 것은 오징어인 대형기선저인망수협에 저희들이 그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대형선망에는 고등어인데 이런 것은 우리 이 두 조합이 하는 어획이 부산수산업의 거의 태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부산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단순히 이런 조합이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좀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원 안 해 줘도 이런 단체에 어떤 사업자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사업 영역권을 가지고 그런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지원 여러 가지 사례를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식의 의존적 사업비 지원 관행은 이제는 좀 정리가 되어야 이렇게 한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잘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부산 을숙도에 제2시립미술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동부산권인 해운대 센텀시티에서는 금년 10월이면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개최될 영화의 전당이 웅장한 모습으로 완공을 앞두고 있고 몇 년 전에 개관한 후반작업시설과 금년 말 완공예정인 문화컨텐츠콤플렉스 그리고 영화진흥회 등의 부산 이전을 위한 사옥건설도 곧 추진될 예정으로 있어 명실상부한 영화의 도시에 걸맞은 시설들이 속속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건설현장에 가 보니까 여기가 어디 싱가포르인가 외국인가 할 정도로 상당히 웅장했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강동권에서는 이번에 어떻게 처음으로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옆에 2만 5,000㎡ 규모의 부지에 제2시립미술관을 건립예정으로 이번 추경에 국비 10억원 등 25억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 중 11억원은 부지매입비이고 14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해서 빨리 착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또 부지를 매입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단계별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을 해서 2015년까지는 미술관을 준공해서 개관할 예정으로 특히, 내년도에는, 내년도 2012년도, 2013년도, 14년도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열악한 강동권 주민들의 문화향유공간 확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금년 내 부지매입 절차와 설계용역을 완료해 주시고 착공과 동시에 본격적인 사업비가 투입될 2012년도에도 국비 및 시비 등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윤환 행정부시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 2010년 주요시정계획 책자를 보면 강동권의 창조도시조성을 계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부산과 강동권의 균형발전 필요성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해운대 벡스코에 볼 일이 있어 갈라치면 강동권에서 가는데는 약 한 40분 정도 걸리고 행사장 부근에서 도착해서 주차시키는데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 아시고 계십니까?
예, 주차난이 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로가 주차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며칠 전에 시의원들의 모임이 강동권에 있었는데 그분들이 되돌아갈 때는 퇴근시간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모두 앉아서 집으로 돌아갔다 합니다. 시의원들도 동서 간의 불균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쪽은 시가지 전체가 교통체증이 심각하여 우회통행료를 신설해 주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다른 한쪽 시가지인 강동권에는 동부산권에 비해서 시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부산권의 인구가 부산시 총인구의 약 한 30%가 주거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강동권 즉, 사하구와 사상구, 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노재갑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상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강동권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속 시원한 앞으로 계획을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좋은 지적해 주신 우리 김척수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사실 강동권 문제는 저희도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큰 흐름을 따지면 이제 두 가지를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재생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막대한 재원이 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잘 아시다시피 구상을 하고 있고 특히, 부산이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주도적으로 현재 도시재생특별법을 지금 현재 성안을 해서 국회를 통해서 지금 법안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되면 아무래도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현재 이쪽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일부는 뭐 첨단으로 간 곳도 있습니다만 아직 소위 말해서 전통공업이 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용역을, 어떻게 하면 좀 활성화 시키고 그 다음에 첨단으로 가는, 지식정보산업으로 가는 그런 것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동권에 사는 주민들도 평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똑같은 부산시민입니다. 특히, 사하구에는 영화관도 하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정에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사업명세서 687페이지이고요, 첨부서류 440페이지입니다.
오전에 검토의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결핵관련 사업은 이것이 국가지원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각 구에 내려지는 보건소 결핵영상정보시스템 이것이 전액 시비로 추진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저희 16개 구․군 보건소 중에서 기 설치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것이 아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일반 병의원에 가면 아마 한 10여년 전부터 사진을 X-ray 필름을 찍으면 사진을 안 찍고 그냥 디지털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건소가 아직 10년 전에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 지난해부터 몇 개 보건소에 하는데 올해 아마 이렇게 시비로 해서 구에서 너무 취약하고 하니까 시비로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국고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런데 본예산 때 5억원을 요구를 해서 예결위 계수조정 때 1억 2,500만원을 증액해 줬는데 이번에 또 3억 7,500만원이 그러면 그런 사유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 구에 다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몇 개 구가 빠졌기 때문에 올 안에, 이것이 필름 이것을 전부 보관하게 되면 창고에 한번 넣기도 그렇고 찾기도 어렵고 또 요새는 새로 나온 것은 그냥 영상으로 보내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부산시내 촌에 어디 병원에 가도 이렇게 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대화하는데 이런 데 예산을 올해 안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래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원칙 예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예산 추측을 하고 했다면 본예산에 이것이 제대로 검증이 되어서 본예산에 올려졌어야지, 이것을 추경까지 올라오도록 하는 것은 예산 추측을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당초에 예산이 좀 많으니까 집행부에서 좀 깎였는데 이번에 추경에 억지로 올려서 이렇게 하면 보건소에 일하는 데는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번이 끝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페이지 426페이지 독거노인 U-Care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고독사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보니까 삭감이 8,500만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이것이 복지부 지침에 한 단위를 한 1,500가구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꼭 1,500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 1,200～1,500 되는데 저희들 추경에 이래 올려놓고 보니까 다른 예산에 또 급한 데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일부를 조금 까서 그래 하는 걸로, 이것을 조금 몇을 까더라도, 삭감을 하더라도 업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아, 지장이 없을 것 같은가요? 그러면 애당초 1,500가구 산정이라는 것이 주먹구구 아닌가요? 그러면.
복지부에 지침에 1,200 전후로 해서 기준으로 하라 해서 맞췄는데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한 100세대나 200세대 빠지는 것은 보충하기로 하고 또 더 시급한 그런 것 우리 독거노인 이런 데 또 돈이 필요해 가지고 조금 그렇게 바꿨습니다.
제가 1월달에 5분발언을 통해서 유엔기념관에 대한 5분발언을 한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우리 부산은 유망 축제라든가 우수 축제라든가를 발굴해야 하고 또 그런 축제를 통해서 관광인프라라든가 우리 부산의 위상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유엔특구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제가 5분발언 했을 때에 이것이 지금 추진하는 것이 유엔기념사업회하고 보훈처입니다. 그러니까 특구지정까지는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 시에 전담부서가 없어서 시비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참 어렵다, 이런 지적을 한 것 기억하십니까?
기념사업회에 이번에 민경보로 4,5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유엔의 날을 기념한 음악회라든가 또는 도서전, 시 사진전 또는 민․관 협력한 국제평화축전, 테마거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는 했는데 이 4,500만원 가지고는 특구에 걸맞은 기념행사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처음 하는 이 사업비 지금 이제 편성되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는 답은 없습니다. 어떤 기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액수가 많으면 좀 더 많은 사업을 또 질 높은 또 새로운 행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재정형편상 이 정도 1차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노근리 지역에 유엔기념관을 만들고 또 뭐죠? 평화공원도 조성하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이 평화의 컨셉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탐을 내는데 세계 유일의 유엔기념공원이 있는 이 특화할 수 있는 이것을 놓친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구지정이 됐을 때에 이제 시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말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중요한 어떤 컨셉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영원한 주제가 전쟁과 평화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 부산이 평화의 도시로 온 세상 사람들한테 각인이 되고 그런 어떤 관광 인프라도 창출을 하고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한마디 해 주시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묘지가 있고 그런 어떤 계기로 유엔평화문화특구가 지정이 되었고 그리고 여기에는 유엔평화기념관 그리고 일제강제동원역사기념관 이런 어떤 뭐 유엔공원도 거기에 있고요. 기념공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 뿐만 아니라 구 또 관계되는 어떤 단체 다같이 여기에 합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하드웨어를 구성되고 난 뒤에 콘텐츠를 어떻게 좀 더 알찬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우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신경 쓰고 있고 또 저희 행정자치국 소관 사항도 저희들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앞으로 계속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울러 국비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전담이 되어서 이 일에, 꼭 대축제가 될 수 있고 유엔기념관이 명실상부한 그런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 지원 2,000만원, 168페이지 부산국악방송 개국 기념행사 지원, 169페이지 세계전파통신회의 아․태지역 준비회의 지원, 이것이 무슨 예산이죠? 이게.
민행보이지요? 민경보가 아니고 민행보 아닙니까?
이것이 당초에는 계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추가로 발생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계학술대회의 것은 재정학회에서 하는데 우리 시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필요가 있고 또 정부, 국내에 각 재정관련 학자들하고 우리 시하고 재정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협력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행사를 적극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악방송 같은 경우는 이것이 이제 금년에 2개 방송국을 국악방송국을 하게 되는데 전주하고 우리 시가 선정이 되어서 방송 10월에 개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우리 시가 유치를 해서 오게 되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뭐 시비를 통해서 건물까지 건립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까지는 안 하지만 일단은 개국행사비용은 지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부예산과 매칭되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파통신회의 이 회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14년 ITU 총회 유치를 앞두고 이것도 저희들 전략적으로 부산에 와서 개최할 수 있도록 유치를 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잠시 뵙겠습니다. 잠시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서도예술협회가 있는데 이게 한 몇 년 됐습니까? 사단법인 만들어진 지가 혹시 몇 년 됐는가 아십니까?
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니까 한 32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도예술협회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시네요,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역량 있는 서예작가들이 상당부분 여기에 회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수준 높은 서예작품 전시를 갖다가 해마다 해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번 꺼는 답변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보면 민경보나 민예보 이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많은 신규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각종 시비나 부산시 문예기금 그리고 이런 지원 규정에 의하면요, 시비지원 사업은 부산시 문예진흥기금을 이중으로 지원할 수 없다. 시 문예진흥기금을 받은 사업은 시비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동일 행사에서 서로 다른 재원에 의한 이중지원은 불과하다는 게 전국공통지원기준이고 당연한 방침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요번 예산편성을 보면 시의회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행정적 낭비를 초래하는 사유로 보아지는데 우리 국장님 조금 앞으로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기업회계 사업명세서 26쪽에서 46쪽, 첨부서류 25쪽에서 50쪽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추경에 하수관거 등 국고보조금 수입이 10억 7,8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 회계 순세계잉여금이 44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고요. 전체적으로 34억 6,9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다 말이죠?
2010년도 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줄어든 사유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그만큼 불용액이 감소한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관거 설치라든지 또 처리장 위탁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대폭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세입 결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감액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귀가 조금 막혀서 그런가 잘 안 들리거든요. 조금만 좀 크게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사업추진을 활발하게 해 가지고 불용액이 대폭 좀 감소했고 또 반면에 하수도사용료 수입이라든지 원인자부담금 이런 부분에 세입부분이 조금 결손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월금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회계 사업명세서 43에서 45쪽 보면은요, 순세계잉여금의 감소로 금회 추경에서 삭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녹산 통합하수관거사업이 30억, 반여동 이런 하수관거 신설공사가 6억 7,300만원, 서부하수 총인저감시설 설치 수용시설 개선사업 등이 있는데요. 금회 추경에 이런 사업비에 대해 삭감하는 이유가 혹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혹시 삭감되어도 이 사업이 차질 없는지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아까 말씀드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줄다보니까 그만큼 사업비를 삭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 보시면 녹산 통합관거사업이 약 30억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녹산 통합관거 부분은 지금 시공사가 법정관리에 들어 있어 가지고 약간 지금 공기가 차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공기에 약간 지장이 있을 거 같아 가지고 이 정도로 30억 정도 삭감을 해도 별로 전반적인 공정이라든지 사업추진에는 이상이 없다라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보면 국가예방접종약품비가 6억 7,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과예산안 개요 9페이지입니다.
예. 어린이들을 포함해서 8개 백신에 대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해 가지고 접종해 주는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확정 내시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수두하고 소아마비 예방하는 플루예방 접종은 1회 접종하려면 얼마나 듭니까?
그런데 이게 접종비가 줄어들었잖아요? 국가예방접종약품비가.
당초에 예산을 보고 추정해 놨는데 확정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병원에서 조금 접종하는 게 줄고 이래서 아마 수요조사를 새로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확정 예산입니다. 정한 겁니다.
그래 현재 다른 예방접종이나 이상이 없습니까?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예, 국장님 들어가지 마시고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서류 43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세부사업으로 의료관광 육성지원 해 가지고 개별사업 부산의료관광 홍보물 설치 이래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 1억 8,600이 새로 해 가지고 KTX 내 동영상 홍보 1억 8,600 올라와 있는 거 있죠?
지난해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올해 당초에 예산을 연초부터 하려고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그런데 이걸 작년 9월부터 4개월 했는데 연초에 삭감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아마 큰 이유는 대변인실에서 홍보한 포괄예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같이 이중적, 같이 되는 게 아니냐 이랬는데 사실 우리 대변인실에는 우리 부산시 전체 홍보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는 해수욕장 또 10월달에는 영화제라든지 불꽃축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의료관광 이거는 연중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득 능력이 부족한 하여튼 예산이 빠졌는데 요번에 새로 되어 가지고 홍보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가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가 각종 홍보 이런 내용들은 대변인실에서 묶어하면 효율성이 있을 텐데 이게 각 우리 부산시가 보면 각 국별로 협업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대변인실로 홍보를 하라고 해 놓으면 우리 복지건강국 의도대로 해 주지 않을 것이다. 예산들이 보면 이게 전문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으면 대변인실이 별 필요가 없죠. 대변인실이 있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또 제가 나오시라 해 가지고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있죠, KTX 내 동영상 홍보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료관광 홍보물을 홍보를 하는 타깃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의료관광 홍보를 하는 게 우리 내국인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냐 이 말입니다. 어디로 타깃을 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것은 김해공항이나 인천공항이나 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내국인 상대로 하는 겁니까?
KTX는 주로 내국인 상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있지요. 이걸 KTX에 한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 이걸 보는 우리 내국인이 부산에 의료관광을 오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료관광을 한다는 이 자체는 의료관광 차원은 우리 외국인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외국인을 상대로, 1억 8,600을 들여 가지고 내국인을 상대로 의료관광 이걸 홍보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관광차 내려와 가지고 의료를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깃을 좀 잡은 부분들이 내국인 상대로 하면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이것은 조금 잘 못 잡았다. 그래서 이걸 전부다 외국인 상대로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굳이 우리가 암만 내려오라 한다 하더라도 강남에 가서 받겠습니까? 부산에서 받겠습니까?
그래 제가 국장님, 제가 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부산에 의료, 우리 이정윤 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 하기도 그 합니다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산에 지금 원자력병원을 해 가지고 어떤 시설물을 많이 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 서울에 없는 그때 뭡니까? 가속기입니까? 뭡니까? 그거를 가져오는 거는, 유치를 하는 거는 서울에 없는 걸 가져와 가지고 함으로 해가지고 우리 부산에서 부산사람들이 부산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좀 받게 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 그 정도로 부산하고 서울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서울권하고 경기권하고. 그런데 이걸 지금에 와서 의료관광을 하는 이런 걸 KTX 내에 이런 홍보영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 우리 제가 일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있죠, 4개월간 운영을 했다 그 실적이 있습니까? 실적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설문을 아직 못해 봤는데 올해 1년 동안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고 한다는데 하는 순간에 1억 8,600은 빠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작년에 그럼 우리가 지금 성과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성과단계, 당연하게 4개월 해 보고 나서 연말에 그 정도 4개월 시점이 된 상태에서 이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서울에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관광차 와 가지고 서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이런 데 가가지고 의료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성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살펴봐야 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안 해 봤다 이래 되면 있죠…
그러니까 안 해 본 게 아니라 너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올해 한 해 해 보면…
짧은 기간이든 아니든 있죠, 그래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도 당연히 이게 시급하지 않다 이래 가지고 있죠, 안 잡아 주는 것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또다시 예산계에서 잡아주지 않은 예산이 올해 추경예산이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잡혔다 말입니다. 잡혔으면 이걸 어떤 계획을 가지고 타깃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그럼 내국인이다 그럼 내국인 같으면 부산에서 오히려 이런 걸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 가지고 의료행위 쪽으로 가야 될 것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해 가지고 부산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잡아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이런 걸 하면 있죠, 의논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타깃을 가지고 할 건지 그리고 의료행위 쪽에도 하고 싶으면 문화체육관광국 그리고 대변인실 뭐 이래 협의를 해가지고 1억 8,600이 아니라 1,000만원이 들어가더라도 효과가 있는 쪽으로 가서 광고를 해야지 효과 없는 쪽에 백날 광고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실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래 놓고 나중에 뒤에 가면 슬 그냥 뭉개버리고 뭉개버리고 이러면 결국은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야 될 데 들어가지 못하고 이래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억 8,600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4개월 동안 하면서 성과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점검이 없었다면 다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한번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1억 8,600 같으면 우리 전체 우리 부산시에서 점하는 예산 프로테이지로 따져보면 0.01%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이건 심사를 숙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에서 이걸 안 주면 일 안 하면 편합니다. 할 수도 있겠지만 일을 하고 안 하고 그 차원을 떠나 놓고 예산이 투입되면 산출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놓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거라.
위원님 저를 믿어 주시면 올해 열심히 해 보고 성과를 내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대구나 대전 같은 경우는 KTX가 개통되고 나서 환자들이 굉장히 서울로 유출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저희 부산은 지난해 평가를 해보니까…
저는 국장님 제가 만약에 이런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공항, 김해공항하고 인천공항에 국제공항에는 지금 이거 의료관광을 위해서 홍보물만 설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거는 있죠, 더 효과적인 외국인 상대로 있죠, 외국인 상대로 해 가지고 지금 이래 놓고 보면 지금 2억 9,000은 지금 홍보물 설치되어 있는데 인천하고 우리 김해공항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나머지 1억 8,600은 동영상 홍보로 가는 건데, 1억 8,600 이것도 김해하고 인천 쪽에 동영상을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 그 쪽에 있죠,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게 의료관광하고 제가 볼 때는 맞다 이겁니다.
우리 부산 말고 의료관광을 위해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하는 다른 타 시․도가 있습니까?
예? 우리 부산 말고 다른 데서 타 시․도에서 KTX에…
대구광역시도, 저희 그래서 부산시민들이 저희한테 전화 와 가지고 “왜 대구는 이렇게 의료관광을 KTX에 홍보하는데 부산은 뭐 하느냐?” 이런 전화도 많이 왔고요.
그거는 있지요, 제가 볼 때는 대구는 하는데 부산은 안 하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제가 따라간다는 그거는 잘못됐다 보는 거고. 여하튼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할 거는 아니고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있죠, 이런 부분들이 작년 부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작년 부분을 가지고 파악해 보면 그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한 번, 다시 한 번 실적을 살펴봐 보세요. 보시고…
이건 진짜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연구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 해 보고 실적 나오는 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환경녹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몇 자 적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서부산의 발전, 찬란한 명칭 아래 시민들의 협조와 인내 속에 우리 부산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힘든 생활에 지역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범은 악취입니다. 산단개발로 어느 한쪽에는 엄청난 피해를 보는 시민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아마 전반적인 녹산, 신호, 미음 서부산권의 산단, 또 신평, 장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악취라든지 분진, 진동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환경도 열악한 지역에 지금 위치해 있다 판단하고 있고, 저희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국장님, 그냥 냄새가 아닙니다. 저가 직접 맡아봤습니다. 맡아봤고 또 맡고 있고 주민들이 냄새가 나면 오라 합니다. 가면 맡으면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여 솔직히 속기록에 기록이 되니까, 사람 썩은 내가 납니다. 도저히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가 삼성자동차에서 나는 페인트 냄새는 그냥 표현으로 참기름 냄새입니다.
즉 이 냄새가 어디서 나냐 하면 녹산산단 안에는 주식회사 피마 뭐 삼덕 여러 가지 음식찌꺼기를 처리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어디서 난다는 확정은 아직 나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추적해 본 결과 아마 음식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쓰레기 냄새를 잡아먹는 EM이란 효소가 있습니다. 효소를 살포를 했을 때 냄새는 좀 덜 나고 그걸 안 뿌렸을 때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진동냄새 자체가 엄청난 악취를 나게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솔직하게 아파트를 팔고 떠납니다. 그 옆에는 오션시티에는 보면은 지금 퀸덤, 롯데, 극동 이래 가지고 아파트가 P가 1억씩 올랐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유독 사람들이 아파트를 떠납니다. 이유는 악취입니다. 악취 그래서 제가 우리 열심히 정말로 악취를 위해서 고생을 저와 같이 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께 이렇게 강변을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에서도 아시라고 제가 강변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서 보면 457쪽 보면 지금 총사업비 지금 이게 TMS라 해 가지고 냄새감지기를 설치를 한다고 약속을 했죠, 그죠?
2억을 가지고 나름대로 TMS 여덟 군데를 설치를 한다 했는데 1억을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다 하면 질문할 필요 없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저희들이 총예산 사업비는 2억이고 내년도 운영비를 한 1,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르노삼성차로부터 시작해서 신호 윌드하임아파트까지 총 8개소를 우선 설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한 8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일시에 다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지금 앞으로 또 여름이 되면 다들 창문을 열고 안 삽니까? 또 희한하게 냄새가 거기는 시골지역이라서 계절 따라 바람 부는 방향이 풍향이 확실하게 다릅니다, 그 지역은. 여름이면 이 냄새가 희한하게 그게 아파트를 덮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시민들이 이래 맡아보면요 다른 말 안 합니다. 예를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일체 안 하고 냄새 때문에 못 살겠대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정말 여기에 아파트 수는 뭐 대단위는 아닙니다. 671세대입니다. 671세대인데 이 주민들이 제가 맡아보니까 정말로 제가 직접 맡아봤어요. 맡아보니까 못 참겠어요. 이게, 냄새가. 그런데 이게 조금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단속을 하면 냄새 조금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조금 느슨한 편이 들면 냄새가 또 진동을 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저번에 이렇게 텔레비에서는 냄새감지기를 설치해 가지고 나름대로 핵심적인데 설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 제가 지역주민들한테 또 설명을 했어요. 우리 부산시에서 여러분의 고통을 알고 이렇게 또 TMS 냄새감지기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들 그럼 냄새를 참아보자,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일에 그런 와중에 지금 또 이게 감지기 설치가 안 됐을 경우 제가 욕을 듣는 건 괜찮습니다만 부산시를 원망을 할 겁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저는 이게 1억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원래 계획대로 2억인데 1억을 가지고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사업이란 게 우선순위가 있거든요. 이것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측면적으로 중요한 거 다 생각이 다르겠죠. 이거는 생사가 다 갈림길이에요, 이게. 주민들한테는 일이라는 게 우선순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8개 냄새감지기가 설치 가능하다 하면 그대로 하십시오. 하시는데 이거는 원래 계획대로 제가 알기로는 2억도 아마 최소한인 것 같았어요, 그 당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가능하면 이걸 일시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니터링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 강력하게 단속도 하고 또 각 기업체에 대해서는 악취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냄새 이게 너무 진동을 하니까 정말로 주민들이 이사를 떠납니다, 솔직하게. 이사를 옆, 바로 옆 인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지고 다들 우리 아파트는 얼마가 올랐느니 해 샀는데 이 지역은 오히려 아파트를 떠나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유는 냄새인데, 그래 제가 이랬어요. 저 의원직을 걸고 냄새를 잡겠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이 있어야만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고 누가 있죠, 그죠? 시민들이 우선 아닙니까? 제 생각은.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민들 심부름하려고 저희들에게 맡겨 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당신네들이 못 살고 떠나는데 내가 무슨 시의원 뺏지 달고 있으면 뭐 할 거냐, 내 뺏지 떼겠다 했어요. 그분들한테. 내 뺏지 좀 달도록 해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피마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도 종래에 위원님 그런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기 때문에 패치식으로 투입하던 그것도 지금 연속투입장치로 보완을 했고 많이 지금 악취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예산배정을 하신 데서도 잘 들으셨죠, 그죠? 잘 들으셨으니까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 계시면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의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작년하고 올해 국비, 시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불교문화축전행사를 해 오고 있죠?
지금 작년대비 올해 예산하고 작년 예산하고 지금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얼마나 예산이 편성됐는지?
작년도 연등축제, 팔관회 행사 합쳐서 국․시비가 7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비가 삭감이 되어서 전체금액이 5억원으로 2억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사를 해 오던 행사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행사에 차질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행사가 가능한지 안 한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윤환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효율적인 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0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