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이동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동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참석한 관계 공무원 중 지난 3월 21일 재임용된 조일상 시립미술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년도 제1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11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이철형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강길호

반갑습니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 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11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국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동윤

강길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숙희 위원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입니다.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사업명세서 478쪽을 한번 보시면 2009년도, 2010년도 부산국제합창제 집행잔액이 반납되었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1억 300만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요, 269쪽에 한번 보세요. 이것은 집행 보니까 전액 집행이 된 걸로 딱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269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럼 사업명세서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어떻게 이래 되었습니까? 집행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맞죠?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2009년 신종플루로 국제합창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집행된 걸로 왜 되어 있어요,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09년도에…

○ 신숙희 위원

2010년도, 2010년도 것 집행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잘못 되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010년도에는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고…

○ 신숙희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잔액은 한 300만원밖에 없었고요. 2009년도의 경우에는 신종플루로 미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 10억원과 이자부분을 반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6,293만 8,000원은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게 시비부분이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2009년도 것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밑에 것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밑에 것은 시비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 2010년도는 집행이 다 된 걸로 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작년도의 경우에는…

○ 신숙희 위원

2009년 미집행이 집행잔액이 그때 1억원이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2010년도 집행잔액이 합쳐 가지고 1억 302만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약, 한, 약 한 300만원 됩니다. 2010년도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는 잔액이 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300…

○ 신숙희 위원

330,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했었잖아요? 집행잔액을, 반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제 신종플루로 국제합창제 국비하고 또 2010년 집행잔액을 반납한다고 했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런데 이게, 300만원은 회계가 끝이 나고 이래서 다음, 다음 늦게 반납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몇 월달에 반납을 했는데 늦게, 왜 늦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월말 끝난 이후에 잔액을 반납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전액 반납한 걸로 나타납니다.

○ 신숙희 위원

2월말로 해서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2월말 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반납하지 못하고 넘겨서 반납을 하기 때문에 300만원…

○ 신숙희 위원

10년도에는 그냥 집행한 걸로 된다 이 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나머지 금액은 집행한 것으로, 다 집행한 것으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납부분은 기타 잡수입으로 해 가지고 연도 폐쇄기 이후에 반납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결산서상으로 다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끝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201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되었을 때 2009년도 부산국제합창제 집행잔액을 반환하지 않아 가지고 불용시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왜 또 다시 편성했어요? 그 사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때 편성은 했지만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 편성은 했지만 실제는 반납을 못했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서…

○ 신숙희 위원

왜 반납을 못했네요? 불용을 시켰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때에 문광부에 반납고지서를 요청해서 반납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그 업무 소홀로 인해 가지고 제때 납부를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것은 분명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이유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맞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민경보 예산 신규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했는데 이번 문화체육관광국의 추경예산서를 보면 사업명세서 5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행사나 축제성 경비는 절감하겠다는 그런 추가경정예산 편성방침이 나와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그런데 이걸 무시한 것 같아요. 왜 그렇느냐 하면 471쪽을 한번 보세요. 사업명세서 471쪽을 한번 보면 민경보 보조로 집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축제성 행사를 신규로 많이 편성이 올라 왔거든요. 보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2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471페이지.

○ 신숙희 위원

471쪽을 한번 보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런데 이들 내용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 무용제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보면, 국제무용제가 국비가, 국비 반영을 추가로 1억을 더 따게 되어서 반영을 한 내용이 있고요. 그 외에도 종합문예지 발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예술부산이 격월제로 발행이 됩니다만 최근에 예총, 예술회관이 개관됨에 따라서 각종 문화행사도 많이 열리게 됨에 따라서 이런 정보들을 적시성 있게 늘 알려줄 그런 필요성이 강해짐에 따라서 하반기부터는 월간제로 이렇게 바꾸기 위한 그런 사업비, 그 다음에 한국서도예술협회나 국제판화제, 열림 미술 대축제 같은 경우는 좀 세계적인 규모에 또 국제적인 규모에 그런 예술행사들을 일부 시비라도 이렇게 좀 보조를 해서 이런 사업들이 좀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이제 종합문예지 발간이라든지 무용제 지원이라든지 국비가 수반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에 다 증액을 했잖아요,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증액을 했고 심지어는 부산국제합창제는 저번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잖아요? 했는데 다시 올라오고, 그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런데…

○ 신숙희 위원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삭감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추경에 다시 또 다시 다 올라와 버리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이게…

○ 신숙희 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합창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거의 초청경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너무 삭감이 될 경우에는 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상 원활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조직위에서도 도저히 그 사업으로써는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애로를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반영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고.

○ 신숙희 위원

저희들이 그때 삭감한 이유도 국비가 1억밖에 안 따왔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1억밖에 안 따왔는데 무려 3억이나 올라와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 했는데 국비를 따 놓지도 않고 시비를 이렇게 증액을 한다 하면 안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런데 국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도가 많이 바뀌어 가지고 2년 전에 했던 사업들의 평가를 통해서 금년도에 이런 조직위에다가 사업을 주는 것으로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그 신종플루시에 또 사업을 하지 못한 그런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평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에 국비를 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창, 세계적인 수준에 합창 공연을 우리 시에서 할 필요성이 높은데 반해서 또 국비 확보는 또 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이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에 좀 반영이 되면 내년도에는 국비를 꼭 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본예산 할 때 충분한 그러한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들도 삭감을 안했죠. 그래 하는데 그때 충분한 이야기가 안 되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 이후에 문광부에 이런 보조금 지원제도가 바뀐 게 금년 초에 내시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되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또 이 국제합창제는 우리가 정말로 장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것을 봐서 다른 축제보다는 굉장히 우리가 선호를 해야 되는 문젠데, 과에서 하여튼 충분한, 국에서도 충분한 그렇게 설명이 반영이 됐었으면 이러한 그렇게 불필요한 또 추경에 올라올 필요도 없었죠. 앞으로는 업무설명을 할 때라든지 예산 심의할 때는 충분하게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모든 것이 하여튼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을 하고 일반적인 사업비는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기본적인 틀을 지켜나가는 예산서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국장님 또 그것을 아주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거 보니까 오후에 또 조례가 올라 올 건데 제2미술관 건립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건립비를 25억이 편성되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부지매입비로 11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렇습니다.

○ 신숙희 위원

미술관 부지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설명을 들어 보니까 이 미술관 부지에 대해서 부서별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여기에 회계과로 요청한 것은 교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무상양여를 또 이야기가 나오고 또 문화예술과에서는 부지매입에 관해서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연유는 이 부지매입비가 전체 부지가 국유지다 보니까 기재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교환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으면 상당히 국유지재산관리 조서 승인을 중앙에 국무회의를 통과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미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사업을 진척하기 위해서 부지를, 국비를, 국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신숙희 위원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가든지 간에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을 하셨으면 처음부터 부지매입을 가지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명해 가지고 그렇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숙희 위원

그래야만이 정해진 기간 내에 제2미술관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것도 또 이러다보면 굳이 매입 때문에 들쑥날쑥하다보면 또 늦어질 우려가 있어 갖고 제가 염려가 되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신숙희 위원

서부산권 주민들에게 정말로 이번 기회에 또 제2미술관이 건립이 또 그렇게 자꾸 미뤄지고 또 이 부지매입 때문에 이래 하면 조금 문화를 향유할 공간이 당겨질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닌가 또 이런 염려가 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를 드리고요. 오후에 부산영상센터 조례를 심의하는데 개관에 임박해서 명칭을 갑자기 변경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제2미술관도 명칭에 대해서 미리 심도 있게 한번 다뤄가지고요. 다음에 또 명칭가지고 또 시간을 자꾸 뺏기지 말고요. 이 명칭에 관해서도 미리 좀 심의를 해 놔두셨다가 이게 차질 없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 이 부분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이걸 비엔날레 전용미술관으로 생각을 명칭을 그렇게 붙였습니다마는 광주가 비엔날레를 먼저 개최를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광역, 개정이지만도 국비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그쪽에 어필을 해서 비엔날레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쓰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국비가 어느 정도 받게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명칭문제를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영상센터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끌어내서 미리미리 좀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알겠습니다.

○ 신숙희 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동윤

예,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 지적도 있었고 신숙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이야기 있었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이 아무런 설명 없이 그대로 추경에 다시 올라온다는 거는 의회의 예산심의 기능에 대한 부정에 가깝습니다.

정말 다시 올려야만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추경예산 편성할 때 본예산에서 삭감된 거 다시 편성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 쪽에서 그렇게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행안부의 편성지침에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건이 그렇습니다. 몇 건이 그렇는데 물론 국비를 추가 확보한 부분들 또 지난 회기 때 우리 의회와 미리 요번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성숙되지 않아서 삭감을 하겠지만 다음에 봐서 추경 때 다시 살릴 수는 있겠다라고 미리 의견이 조율된 예산도 있을 겁니다. 그걸 제외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의회에 사전 설명 없이 추경에 딱 올려버리면 지난번 심의한 거는 의회 심의는 심의고 우리는 올리는 건 올린다. 그런 식으로 정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꾸 지금 현재 이 예산은 계속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 상당히 아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반갑습니다. 이철형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들 또 추경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신다고 하셨겠죠,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체육관광국에 추경예산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후에 추가로 내시된 아마 국고보조금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에 추경예산 안에 들어 있는 거보면 도서관 장애인정보누리터 확산 사업 11건, 그 다음에 영상문화산업과 융합콘텐츠 인력사업 2건 또 체육진흥과에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 6건, 그 다음에 관광진흥과에 부산․서울 외국인 관광객 무료셔틀버스 운행 지원 13건 이렇게 신규사업이 추경에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 본예산 수립할 때 치밀함이 좀 부족한 것 아닌가 정말 관행처럼 대충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하지, 본예산 뭐 하러 있나요? 그리고 민경보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추경에 다시 심의한다는 거는 지금 신숙희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거는 좀 뭔가가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예산 때 왜 좀더 치밀하지 못 했나, 정말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본예산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의회를 설득하고 또 공감대 부분을 찾아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추경에 정말 이거는 하다보니까 이건 빠졌다. 불요불급하다 해서 증액하고 가감하는 것이지 이렇게 신규사업이 많아 가지고야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어떤 차이를 가지겠습니까? 좀더 치밀해야 되지 않나 국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많은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주로 국비가 지원된 이 사업들이 보면 금년도 2월 경에 대부분이 내시가 내려온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국비 보조, 순수 국비보조사업이거나 아니면 시비 매칭사업들이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물론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몇 가지 작년 본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의회를 충분하게 설득을 못 한 탓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삭감된 예산을 정말 사업을 위해서는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된다든지 또 정부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침이 2년 전의 사업의 수행 결과 평가를 가지고 또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변경이 금년도에 바꼈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많아진 부분이 대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그렇습니다마는 도서관정보누리라든지 또 무료셔틀 이런 사업들도 저희들이 또 한국방문의 해 위원회가 그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하면서 시․도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몇 개 안 되는 속에 뽑혀가 가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금년도 2월, 3월달에 많이 이렇게 선정이 되다 보니까 불가불 추경에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된 것 같습니다.

○ 송순임 위원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시가 예상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확정이 국회를 통과되어야 되는…

○ 송순임 위원

물론 확정하는 데까지는 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 그 정도는 예상을 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너무 시비 의존율이 높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러나 행사를 주관하는 쪽에서는 의회가 뭐 예를 들어서 합창제 같은 경우 시비, 예를 들어서 2억 그 다음에 국고, 국비 2억 이렇게 매칭이 됐다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있어서 이해가 되지만 시비의존율이 높다보니까 저희들이 당연히 삭감을 했는데 의회가 참 이해가 부족하다, 예술에 대해서 뭘 모른다 바깥에서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좀더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이 합창제의 성격과 또는 파급효과와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부산을 잘 알릴 수 있는 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설명이 왜 그렇게 적극적이지 못했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부산이 축제라든가 또는 세계적인 국제, 이런 붙은 행사들이 참 많습니다. 좀더 대시민, 대의회 설득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뭐 국장 입장에서는 그때 설명을 해 달라는 건수가 무려 한 20…

○ 송순임 위원

그렇겠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30건인데 어느 하나 비중을 저희들이 안 둘 수 없는 입장에서 다 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여하튼 저희 부득의 소치고 또 설명이, 설명이 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여하튼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앞으로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관련해서 영상센터 준공에 따른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센터가 지금 언제 개관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금년 9월 29일로 지금 잠정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9월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9월 같으면 이제 금방입니다. 이 영상센터 개관 축하공연에 대해서 보면 지금 우리 설명서 293, 295페이지에 보면 개관기념 특별영화상영비라든지 개관기념행사라든가 기획공연 등으로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행사를 지금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우선 개관 당일날 개관을 하게 되면 한 오후에 5시 반부터 한 시간 걸려서 공연을 다목적 공연에서 개관식을 갖게 되고요. 이어서 이것을 전국에 널리 영상센터의 아주 잘 지어진 건물을 널리 알려서 많이 활용도를 높이고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KBS에 열린음악회를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재단운영 법인출연금 22억 6,000만원 속에 들어가겠습니다마는 한 3억을 지원해서 전국에 방영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공연 우선 다목적공연장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11월 5일부터 연말까지 이 다목적공연장에 주말마다 클래식 또는 뮤지컬, 발레, 넘버별, 장르별 공연 이런 것을 6건 정도 열네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 시가 시비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 월드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도 야외공연장 그 4,000석 그쪽으로 옮겨서 10월 8일 경에 야외특설무대에서 가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 영상센터의 주기능이 영화관이기 때문에 100편 야화라는 그런 주제를 내걸고 다양한 장르의 170편의 영화를 상영하거나 영화인을 초청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겸할 것입니다. 그래서…

○ 송순임 위원

100편 야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물론 편수로 따지면 170편이 되겠습니다마는 쉽게 알아듣는 100편 야화 이런 이름을 내걸고 그 다음에 카르트블랑슈라 해서 유명 영화인이 추천하는 영화상영 그리고 뉴크런츠가 사랑한 영화 이런 제목을 내걸고 다양한 영화를 4억 5,000만원을 들여서 영화상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제가 개관축하공연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물론 다른 문예회관 개관 축하공연의 예산 규모를 보면 경주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는 6억, 김해문화의 전당 9억, 성남아트센터 15억 LG아트센터 10억 정도해서 이 지금 공연을 기획하거나 주관하는 쪽에서는 아쉬움을 표합니다. 아쉬움을 표하는데 이 중요한 게 개관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16회 국제 우리 영화제죠, 이번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개최 후 해서 2개월간 다목적공연장이 만약에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공연이 이어질 수 있는지 개관공연 자체는 보니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뒤에도 지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기획공연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 공연장은 기획공연뿐만 아니라 일반예술 문화단체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런 복합문화공간이기 때문에 대관공연을 저희들이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구성이 될 곧, 구성이 될 5월말 경부터 재단법인 직원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대관 내지는 이벤트 또 특별기획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전담을 둘 예정이다 이거죠, 아직 전담은 구성이 안 되어 있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곧 인원 채용을 하게 될 겁니다.

○ 송순임 위원

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래서 영상센터 개관 행사 자체가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중요한 거는 지속적으로 대관이든 아니면 기획공연이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혹여 너무 개관에 치우치다 보면 너무 과다하게 수용을 잘 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공연에 대한 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지금도 개관준비단이 구성이 되어, 7명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각 분야별로 영화 쪽이면 영화 쪽 또 시설을 점검하는 무대, 기계, 조명 이런 분야뿐만 아니라 바로 이런 거 공연기획 쪽에도 저희들이 인력이 먼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세부인력들이 구성이 되게 되면 아주 세부적인 그런 편성을 프로그램을 편성해 나갈 것입니다.

○ 송순임 위원

주로 초청이 뮤지컬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작품 그 안에 보면은요. 그래서 생각보다 뮤지컬은 예산이 많이 드는 쪽입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쪽에서는 자꾸 모자라다고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국장님께서 많은 이해와 설득력을 가지고 만약에 추가 예산이 들 때는 아까 지적했던 합창제 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영상센터 개관 후에 보면 여기에서 입장료라든가 관람객들의 시설사용료가 생기지 않습니까? 수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세입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예술회관에도 개관하고 나서 분명히 세입이 발생할 텐데 그 세입도 잡혔다 했는데 안 잡혀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이 영상센터의 경우도 재단법인으로서 회계연도가 우리 회계연도하고 시 회계연도하고 같은 2011년도 2월 말에 결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금년도 수익예상치를 갖다가 면밀히 분석해서 내년도 본예산으로 세입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금년도 결산 추경에다가 세입을 반영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두 달, 예를 들어 개관기념공연이라든가 하는 여기서 발생하는 세입들을 결산이라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니까 이런 충분한 예산에 대한 것들이 잡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아무래도 정확하게 현재로써 아직 뭐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어려워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 송순임 위원

그때 가서 그러면 편성을 하겠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영상센터하고 두레라움이라고 명칭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두레라움은 애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애칭이고 그러면 본 이름은 그냥 두 개 다 사용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여태까지는 지금 영상, 부산영상센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제출해 놓은 게 영화의 전당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두 가지 다 하고 앞으로 만약에 예술의 전당이라면 세 가지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영화의 전당.

○ 송순임 위원

아예 그걸로 이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 쪽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에 어린이미술관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 어린이들을 위한 미술관을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미술관장님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동윤

조일상 미술관장님, 시립미술관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미술관장 조일상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린이미술관은 저희 나라의 지금 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이 어린이미술관을 개관하고 있고 광주가 어린이미술관을 개관하고 있고 저희 시립미술관이 올해 4월달에 지금 개관을 했습니다. 아직 충분하게 여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시작이 이제 반이라고 저희들 시작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간이 지금 지하 1층의 공간에 교육동을 4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을 소규모 전시실을 2개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약 한 어린이대상 연계프로그램을 6회 동안 했고 단체교육프로그램을 한 8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일반인 대상 프로그램을 4회를 실시했으며 연간 지금 한 1만명이 지금 이번까지 관람을 하고 한 250명이 체험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받아서 올해까지 다 진행을 하면 상당한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또 어린이미술관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미래 장래에 주인공이 될 어린이에게 혜택을 주지만 올바른 예능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지름길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는 바탕도 만들게 되고 또한 어린이들이 오니까 학부모들이 자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학부님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학부모들이 빈 공간에 빈 시간에 또 본 전시실에 가서 관람도 할 수 있고 또 미술관에 대한 카페테리아라든지 아트샵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관람객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본예산으로는 7월까지 하면 8월부터 예산이 어려워진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다 동결, 동결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좀더 홍보라든가 적극적으로 하셔서 정말 이런 거는 예산도 많이 받아서 많이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프로그램 개발을 해 주시고 또 지금은 다 미술관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송순임 위원

미술관에 와서 보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한데 지금 그쪽으로 한쪽으로 있다 보니까 찾아가는 어린이미술관 이렇게 하는 건 어떤가 그런 기획을 해 보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좋은 생각이십니다.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학교 쪽으로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미술관 운영을 하면 어린이들 인성교육에 문화예술교육에 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동윤

조일상 시립미술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체육진흥과 쪽에 보면 사업명세표가 490쪽에 보면은요. 기정액에 명시된 거하고 금액이, 금액이 차이가 좀 있죠? 금액이 개요서, 사유서하고 감액 금액이 지금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에 감액 금액이 우리 지금 개요서 5페이지에는 보면 81억, 요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490페이지에 보면 28억 1,834만 8,000원 하고의 금액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잘 못 봤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체육진흥과 우리 예산안 개요 10페이지에 있는…

○ 송순임 위원

5페이지에 체육진흥과 총괄편에 보면 기정예산 대비에 있는 증감액 하고 490페이지에 있는 비교증감하고 차이가 나지 않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5페이지에는 일반회계만을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 송순임 위원

일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490페이지에 있는 거는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송순임 위원

맞습니까? 지금 설명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일반회계 감액 금액은 81억 1,749만원이고요.

○ 송순임 위원

일반회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특별회계 포함해서는 82억 5,900만원입니다.

○ 송순임 위원

82억?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5,957만 2,000원입니다.

○ 송순임 위원

82억 5,000…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경륜, 49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특별회계 포함된 금액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발생됩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일단 다음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동윤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 위원장 이동윤

다음은 이종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택 위원

이종택 위원입니다.

우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과 우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 반갑습니다.

앞서 우리 송순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이래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신규사업이 올라온 게 이게 원래 좀 성의를 가지고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사항들이 그렇지 못하고 올라온 데 대한, 예산편성의 일률성이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어서 한두 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예산안 473페이지, 우리 불꽃축제 예산 내용을 한번 봐 주시면 이것 매년 개최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매년 개최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전액이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추경에 꼭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아…

○ 이종택 위원

미리, 미리 이것은 해마다 해 나가는 건데 본예산에 미리 반영이 되어 가지고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해 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게 그렇지 않고요. 그게 국비가 기금에서 6억이 내려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 이종택 위원

그 국비 맞춰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맞추지는 않습니다만 이 국비 기금이 사실상 불확실합니다. 저희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금 축제 비용 가운데서는 최고 금액을 받은 턱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설득시키는 이게 연초에 금액이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반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택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무슨 국가에서 권장하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에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게 본예산에서부터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 내시되는 것 보고 또 편성을 하고 이게 좀 예산편성의 일률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 시비는 저기 그 47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게 되면 민간행사보조 축제 지원 속에 제7회 부산세계불꽃축제 개최해 가지고 10억이 원래 기정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삭감을 시키고 민간행사 보조로 밑에 내려와서 보시게 되면 국비가 6억이 들어붙고 그 10억이 5,000만원 축제 행사비용을 이번에 다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 삭감에 따라서 5,000만원을 제외한 9억 5,000만원 이렇게 해서, 위에서는 세부사업을 변경한다고 괄호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제로를 만들어 주고 밑에서 국비를 따오면서 여기에 국비 6억원과 같이 함께…

○ 이종택 위원

아무튼 진행과정에서의 무슨 편성기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일이 지금 간섭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봐서는 그런 것이 아느냐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항이 본예산에서도 예견되는 사항인데 예견되는 사항을 왜 본예산에서 편성 미리 안 되어가 있다 하는 자체는 그렇지 않아요. 직무상 무슨 그때 가서 하면 된다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밑에 6억이 국비로 내려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예. 작년 12월 28일에 내려왔습니다.

○ 이종택 위원

예산서에서는 기금 보조금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사업설명서에서는 국비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정확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기금입니다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내려주는 보조금이란 의미에서 국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 이종택 위원

국가에서 기금, 국가 기금 보조금을 내려 주는 겁니까? 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그래서 국비라고 하고, 그러면 명칭이 하여튼 일괄적으로 똑같아야지, 하나는 기금이고 하나는 국비고 이래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 전체 내용을 이래 보면 우리 세계불꽃축제가 추경예산안 6억 가지고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 내용 한 자체가, 기술을 1원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우리 공무원들 예산편성서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5억 5,000만원 해서 괄호 하고 국비 6억, 시비 9억 5,000 이렇게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표시를.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산출기초도 보면 6억에 대한 산출기초는 나와 있는데 9억 5,000만원에 대한 시비에 대한 산출기초도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봤을 때 한 눈에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작성에서부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것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 10억 부분은 본예산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추가로 된 기금 6억 중심으로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 이종택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은 없습니다만 우리 황령산 봉수대 관광자원화 사업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12억 5,000만원이라 하는 예산이 들어가면서 하는 사업이 왜 신규사업에 이런 예산을 가지고 미리 하는데 그때 안 하고 지금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큰 돈으로써 이래 예산을 편성하려면 미리 무슨 사전에 그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그렇지요, 추경에 편성하는 특별한 이유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잘 알다시피 우리 부산에 야경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야경을 관광 상품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주변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을 해서 정말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주차장과 버스 회차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봉수대 주변에 전망 데크와 경관 조명,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가 한 150m, 폭이 8m 되는 이 땅값하고 주차장 면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산지역에 관광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특히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이것을 상품화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런 부분을 관광 자원화 한다 하는 이런 의도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 황령산 봉수대 일대는 유원지 같은 이런 걸로 시설 결정이 되어 있고, 보면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원지 조성계획의 변경절차 이행이라든가, 또는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시설계획인가라든가 행정절차 이행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그런 절차들을 이행을 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집행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해운대 장산 인근 일대는 목재 데크라든가 이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마찰을 한번 빚은 적이 있죠? 그런 게 없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이런 케이스는 지금 동래구에 마안산의 경우에 굉장히 바닥이 불, 상당히 위험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고 굉장히 사람이 밀집했을 경우에는 안전에 위협이 되었는데 마안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데크를 깔고 난 이후에 아주 깔끔하게 되어서 많은, 연초에 해맞이 행사라든지, 많은 행사들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데크화 했을 경우에는 아주 관람객들이 편리하게 전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데크화를 하고자 합니다.

○ 이종택 위원

아무튼 시끄러운 게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단체하고 교감도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자연환경을 최소한 훼손하지 않는 방안 내에서 일이 추진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정도의 12억 5,00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 같으면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 놓아야 되는데, 이것은 갑자기 했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 관광자원화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철저한 계획 준비가 좀더 미리 되어 줬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또 지적을 한번 해 봅니다. 이런 부분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환경 훼손은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이미 이 시설들이 좀 나대지화 되어가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는 크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우리 아시아드 주경기장 정밀 안전진단비가 본예산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죠? 한번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것은 저기…

○ 이종택 위원

2억 2,000만원 예산액인데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 이렇게 더 올려 가지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그것은 이 기준이 건설교통부 고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정금액을 한 결과 부족분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러면 실무적으로나 법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턱도 아니게 너무 적게 이렇게, 이 계산 방법을 못하는 겁니까, 뭡니까? 처음 편성할 때부터 해 놔 가지고 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저희들이 최초에 산출할 때에 지붕막 특수구조에 대한 비용을 누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게 산정이 되어서 이번에 정정을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택 위원

아무튼 제대로 검토도 안하고 편성을 했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요?

아무튼 국장님 다중이용시설물인 주경기장 안전정밀 진단은 말이죠, 시설물 구조적으로 기능적인 결함을 보수 보강 조치함으로써 시설물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큼 사업 시행시에는 정말로 정밀안전진단 자격과 요건을 충분히 갖춘 업체를 선정해서 명확하게 철저하게 진단이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종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뒤에 그 밑에 마찬가지 사직실내수영장 안전정밀진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미리 예견이 충분히 되는 부분인데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해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이게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것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철형

예.

○ 이종택 위원

예산편성시 좀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튼 우리 시설물 모든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에도 크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윤 위원장 권오성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오성

이종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