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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2. 2.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1. ○1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 심사보고서

  2.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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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월 20일 (수) 10시
(10시 08분 개의)
○ 의장 권영적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의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홍석
議事擔當官 李泓昔입니다.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정활동 및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및 幹事選任事項입니다.
1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이후에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金永在議員, 幹事에 金泰弘議員이 선출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18일 權寧迪 議長님께서는 시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부산경제 살리기 추진협의회에 참석하신 바가 있으며 같은 날 黃修澤 副議長님께서는 일본 고베시 효고현 한국상공회의소 김민부 부의장 등의 예방을 받고 환담하셨습니다.
다음은 案件審査結果報告書 接受事項입니다.
1월 18일 企劃財經委員長으로부터 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등 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같은 날 建設交通委員長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는 1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豫算決算特別委員長으로부터 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예산안 1건, 동의안 1건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1. 1999년도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시장 제출) TOP
(10時 11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을 상정하겠습니다.
企劃財經委員長이신 金浩起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경위원장 김호기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議員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시 지방채 중에서 연리 10% 이상의 고금리 차입금을 저금리로 변경코자 해서 열악한 시 재정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심의를 심도 있게 한 바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채 발행 10개 사업 5,310억원, 일반회계 3개 사업 700억원, 세부내용이 가야로확장사업 200억원, 전포로확장사업 200억원, 광안해변도로확장사업 300억원, 기타특별회계가 7개 사업으로서 4,610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아시안게임관련 4개 도로사업 210억, 남항대교건설사업 200억, 광안대로건설사업 500억, 수영정보단지개발사업 2,000억 등입니다. 그 다음에는 해운대신시가지조성사업 200억,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 700억, 신호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에 800억, 이상 기타특별회계 7개 사업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금회 지방채발행계획에 있어서 99년 1월 9일자 행정자치부의 기채승인을 득한 99년도 수시분으로서 本議員이 말씀드린 사업관련해서 95년도에 연리 10.5%의 금리로 차입한 200억 그리고 10개 사업으로 현재의 한빛은행의 4,100억원, 부산은행에 400억, 주택은행 800억원 등 총 5,310억원입니다. 고금리 은행차입금을 9%대인 정부자금보다도 더 낮은 연리 8% 이하의 저금리 장기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런 지방채발행으로 인해서, 이번 지방채발행으로 인해서 7%대의 공모공채로 차환할 경우에 약 280억원의 이자부담 감소효과가 발생함으로서 시 채무구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셨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同僚議員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本議員이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本議員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9年度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 審査報
告書
(企劃財經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金浩起議員 수고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지방채수시분발행계획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TOP
(10時 17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2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長이신 金永在議員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재
豫算決算特別委員會 金永在議員입니다.
지금부터 釜山廣域市長이 제출한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경위원회의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심의·의결과 관련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월 19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어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예산안을 상정하여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발행계획의 타당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금융시장의 안정으로 실세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지난 95년부터 98년까지 기이 차입한 금리 10% 이상의 금융채를 8% 이하의 저금리채로 차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에 발행할 지방채는 일반회계 700억원, 기타 특별회계 4,610억원 등 총 5,310억원을 금융기관 공모공채로 3년 내지 5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상환하여 한빛은행 주택은행, 부산은행 등 3개 은행의 기이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금회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번 지방채 차환으로 인하여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채무상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는 있으나 상환기간 연장에 따라 2000년부터는 이자부담이 현재보다 많아지고 향후 만기도래시에는 일시에 과다한 채무상환에 따라 시 재정에 오히려 많은 부담이 예상됨으로 전반적인 부산시 채무관리와 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승인·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豫算決算特別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先輩·同僚議員 여러분!
이상으로 本議員이 설명드린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金永在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가.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통과와관련한인사(시장) TOP
(10時 21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追加更正豫算案 通過와 關聯한 人事가 있겠습니다.
安相英 市長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존경하는 權寧迪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이번 제83회 임시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가 긴급히 제출한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議員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부채는 98년 12월말 현재 총 2조 1,277억원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금리 10% 이상의 고금리채 5,310억원을 전액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게 되어 이자부담의 상당부분을 경감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절차를 거쳐 우리 시가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차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빚 없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채무관리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금융시장 동향의 지속적으로 대응하면서 경제적인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議員 여러분!
본인은 금년도 시정운영의 중점을 영세민 생활안정과 실업대책에 두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밀레니엄 시대 도래에 따른 도시발전 설계를 구체화 시켜나갈 각오입니다. IMF 사태 이후 어렵고 불확실한 행정, 재정 여건하에서 400만 부산시민이 힘을 모아 부산발전에 통합할 수 있도록 議員 여러분들의 시정에 관한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安相英 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24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 第3項 休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위해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6일간은 本會議를 休會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市長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3次 本會議는 오는 1月 27日 午前 10時에 開議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 43인
고봉복 권영적 김영재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도종이 박극제 박삼석 박재성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유재중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진영태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최정식 황수택

○ 결석의원
具大彦 金正植 裵鶴喆 張昌祚
張判石 鄭大旭
○ 출석공무원
市 長
安相英
行 政 副 市 長
崔寅燮
企 劃 管 理 室 長
全 晋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吳巨敦
消 防 本 部 長
申株暎
建 設 本 部 長
李在五
行 政 管 理 局 長
許南植
保 健 福 祉 女 性 局 長
金恩淑
經 濟 振 興 局 長
安準泰
交 通 局 長
吳洪錫
文 化 觀 光 局 長
辛容湖
環 境 局 長
林周燮
都 市 計 劃 局 長
金雨奉
建 設 住 宅 局 長
梁武助
港 灣 農 水 産 局 長
鄭忠良
公 報 官
鄭永錫
監 査 官
朴英林
企 劃 官
李京勳
아 시 안 게 임 準 備 團 長
金容洛
公 務 員 敎 育 院 長
金明鎭
○ 특별위원장및간사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金永在
幹 事 金泰弘
(1月 18日字)
○ 의안제출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豫備審査報告書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8日 企劃財經委員長, 建設交通委員長
報告)
(1月 19日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 回附)
・休會의 件
(1月 20日 議長 提議)
(1月 21日부터 1月 26日까지 6日間)
○ 의안심사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20日 豫算決算特別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1999年度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
(1月 13日 市長 提出)
(1月 18日 企劃財經委員長 報告)
原案議決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