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월 25일 (월) 14시
- 장소 : 보사문화환경위원회회의실
(14시 06분 개의)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4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上水道事業本部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199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상수도사업본부
TOP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上水道事業本部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나오셔서 業務報告 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金鍾岩委員長님을 비롯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들께서 평소 저희 상수도 업무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신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올리는 바입니다.
상수도본부는 지금 여러 委員님들의 지도 편달의 덕분에 지금 상당한 변화의 와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잘못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조금 더 개선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지금 도출해 내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해 나가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특히 지금까지 34년 동안 계속되어 오던 대행업체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도급업체를 새로운 입찰방식에 의해서 선정하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함과 아울러 격월검침제도를 전 사업소에 실시하도록 하는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委員님들께서 저희 上水道事業本部를 전폭적으로 신뢰해 주시고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 1,500여 전직원도 맑은 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위원님들의 지도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99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委員님들께서는 다년간에 걸쳐서 이 上水道事業本部에 대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금 면밀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보고순서에 따라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위주로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上水道事業本部1999年度業務報告書
(上水道事業本部)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上水道事業本部長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이 아니고요
일괄질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번에 상임위원회 보고할 때, 오늘 몇 분 계시지도 않은데 그래 하죠. 일문일답으로 그렇게 하죠 간단하게.
간단하게 하더라도 일단 일문일답⋯
업무보고인데 이것 뭐 일괄해서 할 게 있습니까
일괄질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봅시다.
수질평가위원회 하는 것이 지금 기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앉아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그러면 지금 말이죠 부산시에서 각 위원회 또 무슨 용역해 가지고 대학교수들 뭐 하는 것 이런 게 모두 다 어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 보니까 민간인만 순수하게 하겠다고 했는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건데 그렇게 하면, 비용관계는 어떻게 되며 사실상 우리 부산시에서 우리가 실험하는, 상수도본부에서 실험하는 것 이 외에 충분히 여기에서 실험결과를 잘 실용할 수 있는지 어용기관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의 시설을 할 때 일반건물이나 개인이 수도를 넣을 때, 시설을 할 때 그 설계라든가 공사비를 전부 사업소에서 책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납부하는 그런 제도가 아직 되어 있죠 되어 있으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상수도본부에서만 이것을 전담하니까 그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신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디다.
이게 설계가 어떻게 나와 가지고 어떻게, 몇미터인데 그거는 하고 있지마는 그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고 또 가격이 과다 책정된다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포장해 가지고 물론 공급한다 하는데 이게 뭐 지금 잠깐 들었지마는 대단히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느냐, 지금 부산시에서 상수도 수질을 불신하는 요인이 주로 물론 원수도 나쁘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불신도 하지만 그 수도관을 통해서 오는 과정이라든가 또 아파트 같은 데 담아 놓는 탱크 같은 데가 청소가 불결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못 마시고 있습니다.
무슨 기계를 장치를 하든지 바로 수돗물이 거기에 정수된 데서 바로 뽑는 것 같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대단히 맑은 물을 우리가 신용 있게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일반적으로 병에 부어다가 파는 그것을 많이 이용하는데 상수도본부에서 신용 있게 한다고 하면 오히려 경영사업도 안 되겠느냐, 무료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값싸게, 그렇다고 작업이라든가 용기라든가 그것까지 전부 무료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거고 한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좋은 일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上水道本部에서 원수를 그냥, 잘 정화된 것을 병에 바로 넣어 가지고 우리가 마신다고 하면 아주 신용도가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른 병에 있는 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지금 지상에도 오히려 수돗물 보다 더 나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하니까 官에서 하는 것은 신용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이것도 잘 해 가지고 확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나도 답변 지금 듣겠습니다.
우리 本部長님 잘 아시니까, 우리 상수도에 99업무계획을 보니까 정말 더 나아지는 우리 상수도본부 시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좋은 수돗물 생산원가 절감이라든지 상수도공사 시행방법 개선이라든지 수질평가운영회를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것, 경영개선 또 수돗물 포장공급하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또 부산경제에 대해서 기하겠다는 이런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 수도정비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용역을 말입니다. 96년도에서 99년도까지 해 가지고 용역을 주네요
예.
수도정비기본계획 말입니다.
예.
이것은 어느 용역업체에 주고 있습니까
柳在仲委員!
예.
일괄질의니까 일괄질의를 하고 답변하도록 그렇게, 일단 진행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 이것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그러면 용역 준 업체만 나중에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和元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계획이 아주 원대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市의 많은 노력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계속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의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계획,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本委員이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듯이 상수도료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징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本部長님의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본부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침제도를 격월검침 또는 격월고지로 변경하여 운영 중인데 개선된 점과 민원이 없는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의 올해 예정 인상률과 예정 시기에 대하여 답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GIS시범사업이 시행 중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 상황 및 효과 그리고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금년도 상수도본부에서 좋은 계획을 많이 수립을 했습니다.
노후관 대체에 대해서 한 번 물어 봅시다.
노후관 대체는 금년도 230억을 투입해서 대체한다 했는데 이래 되면 전체 몇 퍼센트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노후관 재질은 어떤 것을 쓰는지, 지금은 수돗물이 아무리 좋다 해도 관때문에, 직접 가정에 들어오는데까지는 많이 나쁘기 때문에 수돗물을 회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재질관계를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이 홍보물에 대해서, 아무리 수돗물이 좋다좋다 해도 아마 가정에는 수돗물 먹는 사람이 별, 지금도 없는 걸로 아는데 지금 연 2회를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했는데 홍보계획은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가절감에 있어서 지금도 인건비라든지 동력비, 약품비 이런 것은 늘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중점적으로 이에 대해서 다 하겠다 그러면 과거하고 앞으로 중점적으로 하겠다 한 비교를 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本部長님 고생 많았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추진계획에 99년도에도 기능직을 88명을 감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감축인원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냥 목 잘라 가지고 집에 보낼 건지 아니면 어디 누수수리도급 같은 것 이런 것 민간업체로 넘기면 그쪽에다 고용승계를 하실 건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빌딩 같은 데 전부 한 80%정도는 사무실이고 한 20% 정도가 영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걸 계량기가 하나로 되어 있으니까 전부 영업용으로 매겨 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수도요금이 비싸게 건물자체에 나오는데 왜 그러냐 물으니까 그거를 영업용하고 사무실용하고 분리를 하려면 계량기를 달아야 된다는데 그게 얼마나 되느냐 물으면 백 몇십 만원, 200만원씩 이래 든다네요. 그럼 큰 건물에는 그걸 200만원, 300만원 들여 갖고도 영업용하고 분리를 하겠지만 조그마한 건물들은 한참에 백 몇십 만원씩, 2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계량기를 분리하기는 뭐하고 갑자기 큰 돈도 없고 그래서 전부 영업용으로 다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선책이 없는지요.
예를 들어서 한 건물에 5층이면 4층 정도를 전부 다 영업을 하는 곳이고 한 층 정도는 사무실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뭐 3, 4층은 사무실이고 1, 2층 영업용인데 전부 영업용으로 다 물 수밖에 없다 이거죠, 몇백 만원 투자를 안 하는 이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수요자가 돈을 투자를 해서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 게 맞는가는 모르겠는데 너무 좀 무리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의 입장에서 우리 本部長님의 見解하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安永根委員 補充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지난해에 우리가 수도요금을 많이 올렸는데 금년에는 올리지 않고 10% 절감을 하겠다 이러는데 지금 현재 이대로 되면 현실화 되고 현상유지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本部長님! 本委員이 하나 質疑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건축법이 개정전에, 현행 건축법은 건물에 수도배관 파이프가 보통 아파트 같은 데 보면 개정되고는 스텐레스나 동파이프, 엑셀파이프로 지금 설치를 해서 녹물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시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는 스틸파이프로 전부 배관을 했기 때문에 지금 녹물이 많이 나와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주민들이 녹물이 나오는 것은 원수가 나쁘고 또 원수의 배관이 녹이 피고 낡아서 그렇다 하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건축법이 바뀌기 전에 그 배관한 그런 아파트의 민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사업소별로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어떻게 수도 본관이 나쁘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을 해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으면 한 번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바로 지금 답변되겠습니까, 정회를 좀 하까요
한 30분간 停會를 해 드릴까요
예. 한 30분 정도만 주십시오.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3分 會議中止)
(15時 33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上水道本部長 나오셔서 질의에 대하여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들!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예,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上水道事業本部長입니다.
黃修澤委員님 외 다섯 분의 委員님들께서 총 16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간략간략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黃修澤委員님께서 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이게 혹시 어용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냐, 또 거기에 따른 비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한 마디로 순수한 민간위원회입니다. 이래서 공무원들은 전혀, 그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별도의 자료조차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도 대학교수분께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별도로 큰 비용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 수질평가위원회 할 때마다 5만원씩의 수당을 주고 있고 그 외에 수질평가,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 수질검사소 뿐만 아니라 동의대학과 동아대학교 수질검사팀의 검사를 동시에 합니다, 같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므로써 이 수질검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걸 위해서 한 번 검사를 하는데 270만원씩 이렇게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委員님들께서 예산에 확보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市議員님으로서는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李鍾喆委員님께서 거기에 수질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설계공사비를 사업소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불신이 많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상수도 급수조례에 의해서 종전에는 거리에 따라서 금액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설계공사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돗물을 먹는 건 똑 같은데 어떤 분들은 요금을 많이 내고, 공사비를 많이 내고 또 어떤 분들은 적게 내고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것은 불공정하다. 이것을 정액제로 하는 게 낫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상수도 급수조례상 정액제로 고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설계로서 고시를 하고 다만 구경별로 얼마씩 할 것인가 이렇게 정액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일부의 경우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과거처럼 거리에 따라 설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불만이 적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거리에 관계 없습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구경에 따라서만 한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희안한⋯
그 다음에 黃修澤委員님께서 수돗물 포장공급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이 계시면서 홍보하는 문제하고 유료로 판매할 수는 없느냐, 적어도 실비는 받아야 될 것이냐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시장님에게 공식적으로 그 계획이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래서 저도 구체적인 어떤 결정적인 사항을 말씀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실비 부담에 관한 문제는 현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해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료판매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環境部 쪽의 움직임은 수돗물도 포장공급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의 의견을 지금 수렴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유료화 되리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공급을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유료화에 대비한 지금 사전 준비단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다는 측면에서도 이러한 포장공급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柳在仲委員님께서 지금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업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黃修澤委員 질의하신데 補充質疑⋯
예, 補充質疑하십시오.
음용수 포장 관계 아주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本委員이 몇 차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판매를 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따라서 하는 거고 우선 이런 시도를 한다 그러면 공급대상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법기수원지 물이 낙동강하고는 관계 없는 깨끗한 물 아닙니까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법기수원지 물을 해서 우리 여기 부산에 청소년들이 한 120만 될텐데 학교에, 학교에 좀 이래 공급을 한 번 해보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이야 좀 다소 물 그런 것 먹더라도 애들은 그런 식으로라도 학교 활동하는 동안이라도 좀 좋은 물을 공급해 주는 방법, 사실상 법기수원지 물은 정말 부산에서는 제일 깨끗한 물인데 그것 가지고 빨래도 하고 목욕도 하고 참 아까운 물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음용수 공급대책의 일환으로서 한 번 시도를 그 쪽 물을 가지고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래서 학생들에게 공급하는 문제도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문제는 학생들이 너무 숫자가 많습니다. 이래서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단계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공급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우선 시범공급을 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반응을 보고 이게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 市에서 아예,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아예 생수 포장하는 라인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를 해서 그냥 이제 정기적으로 공급을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법기수원지 물로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건 3개 정수장과 법기수원지 물을 전부 지금 정수되어서 나오는 물을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전부 지금 水質檢査所에서 그것 때문에 종전까지 한 석 달 정도는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물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때는 모든 자료를 우리 委員님들한테 공개를 해 놓고 같이 협의를 해서 결정토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柳在仲委員님께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업체를 물으셨습니다.
당초에 이 업체가 96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할 때는 주식회사 도화, 주식회사 경화, 또 주식회사 우보, 이렇게 3개 용역업체가 공동도급자로 계약이 되었습니다마는 98년 5월, 그러니까 작년 5월달에 우보 측에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로는 도화와 경화가 지금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도화가 주 용역업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
제가 뭐 도화, 경화, 우보가 누군지는 모르고 말입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이 용역에 대한 이런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의 폐단인데, 무조건적이 외부용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공직자로서는 좀 책임회피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마는 잘 못 되면, 용역업체도 책임회피하고 있는데, 저는 봤을 때, 이 수도정비계획을 봤을 때는 우리 上水道本部에 종사하는 분들이 제일 전문가라고 봅니다. 나는 도화, 경화, 우보에 어떤 유능한 인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안에 더 이 분들보다도 더욱 더 유능하고 경험 있고 현장감 있고 실질적으로 품평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또 이 우리 상수도본부에 계시는 분은 주야로 걱정하는 것 아닙니까 맑은 물이라든지 수도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든지 이걸 골몰하는 분이고 이 도화, 경화, 우보는 피상적으로 뭐 책자에 나오는 것 해 가지고 용역결과보고 주면 또 안 맞으면 또 재용역 줘 가지고 또 용역비 받아 가지고 하고 또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니까 42억 5,100만원 예산액이 그냥 하는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우리 여기 上水道本部에 관계자는 다른 일로 업무가 좀 과다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분야별로 유능한 인재를 좀 팀으로 뽑아가지고, 팀을 구성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오히려 그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것이, 예산이라든지 어드벤티지를 더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빨리 개선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보면 우리는 피상적으로 계속 무슨 일만 있으면 용역발주를 해버려 가지고 그걸 또 시행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전문성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는 현실감은 없을 겁니다, 동떨어지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1월 4차분 용역발주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좀 시각을 바꿔 가지고, 지금 98년 12월달까지 다 했으니까 다른 추진계획 수립은 아마 上水道本部에서도 석․박사, 학사, 다른 또 그런 것 없더라도 종사하는 것만 해도 경험이니까, 그런 분들을 좀 팀을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용역발주를 하고 수도정비계획을 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다시 시행착오로. 그런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예, 柳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上水道本部에서도 상당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기회에 우리 요원들에 대한 전문능력을 배양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기 위해서 각 분야별로 우리 쪽에서도 팀을 구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상호 대화를 해 나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 요원들도 지금 이 용역과정을 통해서 상당한 전문능력이 배양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목표까지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되 柳委員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本部長님 잘 말씀하셨습니마는 그 쪽에도 용역을 저렴하게 주고 이 쪽에도 병행해서 우리 본부 안에서도 한 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 쪽 案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鄭和元委員님께서 다섯 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돗물에 대한 시민 수돗물의 불신이 계속되는데 금년도 홍보계획은 어떠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래서 전반적인 홍보강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중점적인 홍보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4월 5월에 1차, 그리고 9월 10월에 2차, 이렇게 해서 우선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또 시민들께서 실천해 주셔야 될 사항, 아까 물탱크 청소 문제라든지 가구 내의 배관 노후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런 방법, 그리고 일본 쪽에 지금 홍보자료들을 상당히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아주 굉장한 홍보를 하고 있습디다. 이래서 이 수돗물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마시는가 하는 이런 요령까지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F를 지금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만듭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 2차, 두 번에 걸쳐서 CF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활용을 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 수돗물을 포장공급하는 문제 이게 상당한 홍보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수돗물 음용실태에 대한 시민여론 조사를 두 번 정도를 실시하므로써 이러한 홍보에 대한 효과를 측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집중홍보의 여러 가지 수단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언론사를 활용하는 것, 옥외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무료 순회 수질검사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 시민들이 정수장을 직접 견학하게 하는 방법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여튼 홍보가 잘 되어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KBS에서 하고 있는 그건 지금 서울에서 하는 캠페인 방송이죠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캠페인 방송이 나오던데.
(“수자원⋯.” 하는 이 있음)
水資源公社에서 하는 거죠
예,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 아주 방송내용이 상당히 시민들에게 설득이 잘 되도록 되어 있던데, 이 자료를 하여튼 여러 자료를 참작해서, 참고로 해서 좋은 홍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상수도 체납금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체납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체납금에 대한 문제는 작년에도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래서 체납금 징수율이 98년도에 91%인데 97년도보다 오히려 한 5% 정도가 더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체납금 징수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전 직원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한 덕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금년에도 이 체납금이 완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 검침제도 실시된 결과 개선된 사항은 어떠하며 또 문제점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개선된 사항은 첫째로, 수도료를 소액납부하는 가구의 경우에 있어서 그 불편이 없어졌다 하는, 불편이 줄었다는 이런 측면도 있고 또 여기에 종사하던 인력이 대폭 줄었습니다. 이래서 그 인력을 감축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조성되었다, 이런 등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행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점은 우선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2개월분을 일시 납부하게 되니까 목돈을 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불편이 많다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월평균 100t 이상 사용하는 다량수요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매월 고지토록 했고 또 소액수요가의 경우에도 자기들이 원하면 매월 납부를 해도 좋다, 이렇게 지금 완화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해서, 그러니까 두 달치 게 나올 거 아닙니까 두 달치 게 나오면 결국 두 달치 걸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지가 되는데.
예, 고지가 되는데 원하는, 수요자가 원하면 한 달에 한 번씩 분리해서 내도 좋다.
그러니까 반씩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민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계속 지금 홍보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수요가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검침이 상당히, 두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검침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래서 자칫 잘못 되면 넉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검침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문을 통보를 한다든지 야간전화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확인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상수도요금 인상율은 어느 정도며 인상시기를 언제로 할 것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IMF에 우리 지역의 기업들은 지금 구조조정을 해 나가면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자체도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하나의 생산요소로서 원가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상수도요금이 올라 가면 기업의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는 설사 상수도요금 자체가 원가에 미달한다 할지라도 지금 올릴 시기가 아니다 하는 게 상수도본부장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래서 금년도에는 올리지 않고 그 대신에 원가를 우리가 최대한 한 번 절감시켜 보자, 그래서 일단 10% 절감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절감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委員님들에게 상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공요금을 다 올리는데 안 올린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상당히 반가운, 오늘 답변 중에 아마 제일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현실은 생산원가의 지금 현재 판매단가는 87% 수준에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10%가 절감이 되면 거의 원가를 감쇄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GIS시범사업의 현 상황과 그 효과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GIS사업은 그야말로 지하에 있는 여러 가지 지사시설물을 표시하는 지도를, 도면을 전산에 입력시키므로써 그걸 과학적으로 지하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작년도에 상․하수도를 비롯한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배관망도를 만들면서 그것을 입력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 나가니까 지금 상수도의 배관망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지금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서 GIS망을 만들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배관망도를 기본으로 해 가지고 배관을 지금 전부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현재의 배관망도가 잘못 된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상당히 큰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GIS가 구축되고 나면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해서 이건 아주 효과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 鄭和元委員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安永根委員님께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노후관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서, 금년도에 230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체의 몇 프로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노후관 재질은 어떤 것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230억을 투입을 해서 하면 390kg을 개량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상수도관의 89.8%가 개량되게 됩니다. 이래서 목표연도인 2002년도까지 전부 개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노후관의 재질을 어떤 것으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 95년도에 급수공사지침에 의하면 각 구경별로 사용자재가 일단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자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자재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험설치를 해 놓고 그 효과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이제는 上水道本部에서 전부 집대성을 해서 이것을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다가 각종 정보로서 제공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보완을 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정 수돗물에 대한 음용과 홍보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년도에 음용율이 39%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이. 작년도에는, 그러니까 98년도에 검사해 본, 조사해 본 결과가 39%가 나왔는데 97년도에는 31%입니다. 이래가지고 다소간 음용율이 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한 홍보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음용율이 67%입니다. 그리고 대구의 경우에도 약 70%가 됩니다.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우리 부산의 음용율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래서 음용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의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 鄭和元委員님께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원가절감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도 원가절감은 해 왔지 않는가, 도대체 뭐가 차이가 나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委員님께서 指摘하셨듯이 종전에도 이 원가절감에 대한 얘기는 계속 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중점을 두고 해 나가겠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것을 우리 금년도 시책의 제1번에다가 넣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원가라고 하면 인건비, 전력비, 약품비, 각종 수선유지비 등등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마는 각 분야별로 팀을 지금 타스크포스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각 타스크포스별로 자체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상수도본부 전체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씩 보고회를 하고 이것을 일일이 시민들에게도,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홍보를 해 나갈 이런 계획입니다.
이래서 우리 上水道本部 자체가 이러한 부분을 한다는 걸 하나의 목표로 내 걸고, 대외적인 목표로 내 걸고 어떤 시민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하나 절감시켜 나가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金鎭秀委員님께서⋯
아니, 답변 다 했습니까
예.
과거에 본부장도 우리 수도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동력비나 약품, 유지관리비 이런 건 해마다 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 절감하는 운동을 한다니까 그 때하고 지금 금년도 계획하고 틀리는 점, 어떤 식으로 다르게 할 건가 그 계획서를 한 번 말씀해 보라 했는데 그냥 중점적으로 하겠다 하니까 좀 비슷한 이야기 같네요.
금년도 계획이 아직 안 서 있습니까
아니요, 다 서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동력비, 약품비 이런, 뭐 허술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상당히 우리 상수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는 과거에 본부장도 늘 절감문제에 대해서는 힘을 쓰신 줄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중점관리 분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일곱 개의 팀을 지금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각 팀별로 세부적인 절감분야를 또 편성을 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챙겨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종전과는 다른 그런 것을 실적을 통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계획을 좀 잘 세워주길 바라고요, 노후관 이건 지금 여러 가지 자재가 나오기 때문에 시험준비가, 시험 중에 있다 했는데 지금 금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발주가 나가는데 어떤 자재를 가지고, 지금 발주해 나가는 게 없습니까
지금 시험중에 있는 것 같으면 아직 확정도 안되었겠네요
예, 지금 보완지침을 만들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보완지침은 곧 나가게 됩니다. 그 보완지침이 나가게 되면 바로 발주하기 전에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그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아까. 작년도에 상수도요금이 상당히 인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올리지 않겠다고 하면서 10% 정도 자체 절감하겠다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현상유지는 됩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원가 현실화율이 지금 87%라고 아까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10% 절감이 되면 그만큼 상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려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 어려운 것은 틀림 없습니다마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근본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와 여건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가 IMF를 극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上水道本部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자체적인 노력을 하는 게 우선순위지 원가에 지금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요금을 올려가지고 보전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는 지금 현재로서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일상 생활을 보면 수돗물이 헐어서 그런 건지 물이 없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음용수로 해야 될 이 물을 마시지는 않고 전부 허드렛물로 다 써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일상 생활에 우리 委員들이 가다 오다 보면 수돗물을 그냥 길 닦는데다가 뿌려가지고 쓰고 뭐 허드렛물로 거의 이걸 다 낭비를 해버려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상당히 上水道本部에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여기 보면 수돗물 안 올리려고 애를 쓰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상수도본부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사용하는 건 그렇지 않다 말입니다. 예사로 그냥 물을 낭비를 한다 말입니다, 이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한 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이 수돗물 절약운동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이 1인 1일 199ℓ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선진국 시민들보다 훨씬 많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수돗물 절수운동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추진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市에서는 막대한 이자를 물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아껴 쓰는 그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수돗물이 헐어서 그렇는지, 아까 우리 鄭和元委員은 안 올려 줘서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많이 올려가지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울려줄 필요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金鎭秀委員님께서 두 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능직 88명을 또 감축 한다는데 대한 대책은 뭐냐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누수수리 도급업체의 경우에 고용승계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급격한 어떤 감축은 저희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상수도본부에서 평생을 바친 분들인데 정원의 조정과 동시에 바로 감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연스런 방안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 88명에 대해서는, 88명이 감축됨에 따라서 과원 인력이 발생하는 것이 62명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중에서 정년퇴직을 금년도에 할 분들이 54사람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외 명예퇴직과 의원면직 등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그 분들에 대한 인력증원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 도급제 시행에 따라 발생되는 누수수리 잉여인력 50명에 대해서는 신규 수요업무인 관로탐사 업무라든지 관로에 표주변을 설치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대체 사역을 하는 것이 지금 27명, 그 외 인력은 본인 희망에 따라서 결원부서에 충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급업체에 고용승계 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대체인력 방안을 만들면서 우리 누수인력을 흡수하라는 조건을 부여하는 문제를 사실 신중히 검토를 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그것을 명문화 시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현장에서 각 사업소 소장들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나감으로서 이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빌딩의 경우에 80%가 업무용이고 20%가 영업용인 경우에 엄청난 수도료를 부과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우리 본부에 들어오는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 건물에 여러 업종이 혼용할 때는 그 중에 높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에 대하여는 가구 분할을 적용하여 가구당 월 10t씩만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례개정작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겸업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정용의 경우에 현재는 10t만큼만 이렇게 기준을 책정해 줬는데 이제는 15t까지 책정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가정용으로서는 그런 데로 쓸만한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겸업용이 복합건물의 경우에는 정식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배수관로가 모관이 하나인 경우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에는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보조계량기를 설치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시설분담금을 감면토록 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되면 지금 현재는 98만원 정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설분담금이 약 한 38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래 되면 60만원 정도를 물면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수도료로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계산으로는 한 6개월 정도만 운영을 해도 본전은 나올 수 있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市議會에 상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委員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金鍾岩委員長님께서 좋은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아파트 건축시에 현재 스틸파이프로 되어 있는 것을 스텐레스로, 동파이프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이 부분을 사업소별로 이런 현상을 조사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수관로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다 구내 배관이 나빠서 그렇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을 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안 그래도 한 번 이것을 조사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설부 고시에 의해서 아연도 강관과 같은 녹이 잘 쓰는 강관은 수도용 배관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앞에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92년 4월부터죠. 그러니까 92년 전에 설치된 아파트 중에는 이런 배관을 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한 번 전면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그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한 번 배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92년도 이전에는 건축법 자체가 스틸파이프를 배관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고 92년도 이후에는 아마 스텐레스나 동파이프나 엑셀파이프나 그런 것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아마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92년에 건축된 아파트에는 지금 스틸파이프를 시공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 녹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 것 보면 아파트 자체에 스틸파이프에서 나오는 녹물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입관, 배관 본관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지금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그거를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입관이 나쁜 것이 아니고 아파트 자체의 배관이 나쁘다 하는 그것을 인식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래 지금 이 수돗물에 불신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배관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배관을 많이 개선하고 많이 갈아 줬다 이겁니다. 그렇는데도 아직까지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파트를 원 시공한 업체에다 진정을 하면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업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 그것은 수도본관이 나빠서 너무 노후가 되어서 거기에서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밸브를 틀면 녹물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 건축업자들이.
그래서 그것을 각 사업소별로 말이지 92년도전에 건축한 아파트, 그런 부분은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안 해도 구청에 가면 92년도 전에 건축한 그런 아마 내역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래 이것은 내부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좀 인식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여기.
예.
그 욕이 전부 어디로 돌아가냐 하면 잘 모르고 상수도본부에서 수돗물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렇죠.
그래 됐다 우선, 그렇게 하기가 쉽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홍보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92년도 이후에 된 것도 아마 파이프가 잘 못 되어 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재질을 뭘로 썼는지 하는 것은 한 번, 아까 委員長님도 말씀하셨듯이 구청에 해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은데 개인 가정이나 위에 물탱크, 프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어떻습니까 인체에 아무 해가 없습니까
수돗물 물탱크 문제 중에서 프라스틱으로 된 걸 말씀하시죠
예.
지금 가정집 보면 프라스틱 용기가, 탱크가 전부 지붕 위에 얹혀 있거든요 FRP가.
FRP.
우리 수질부 검사소장께서 여러번 검사를 해 본 결과로서는 FRP는 별 문제가 없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그래 늘 이야기지마는 수돗물 자체에서는, 상수도에서는 좋게 나오지마는,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가정에서 나온 물은 실제 전부다 안 좋다 하거든요.
어찌된 건지 모르지만 먼저 李委員이 질의를 한 번 했다가 “어디가 나쁘냐” 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못해 줬지만 실제 本部長은 물은 좋다 하는데 가정에 들어가서 마시는 분들은 전부 물이 안 좋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안 좋다 해도 저희들이 무료수질검사 서비스를 안 나갑니까, 나가면 그래도 수돗물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래서 참⋯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 안 계시죠
委員長님!
李英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英委員입니다.
吳巨敦 上水道本部長 취임 하신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것 같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서 특히 신선하게 받아 들이는 것이 생산원가 10% 절감의 원년을 선포하고 이 원가절감을 통해 가지고 수도료를 올리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의지에 대해서 대단히 정말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원가절감의 방법으로서 상․하수도고지서 광고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하수도고지서 제작비용이 연간 얼마나 듭니까
고지서 제작비용은 지금⋯
그것은 좀 있다 챙겨 보시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는 명장정수장 노후시설 계량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괄입찰 준비를 하고 있다 했는데 이게 턴키
예. 턴키베이스입니다.
그래 지금 보면 말이죠 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턴키방식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데 설계라 하는 것이 특히 이러한 상수도시설이나 그 다음에 또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시설의 기법은 상당히 채택하기에 따라서 기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턴키 방식으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것이 최상의 방법이겠느냐, 정말 선진국이나 다른 시․도든 선진국이든 좋은 그런 어떠한 설계를, 과업지시에 의한 설계를 市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업자를 입찰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 어떻습니까, 이게 턴키방식이 최상의 방법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李英委員님께서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장단점을 분석해 오다가 방법이 턴키밖에 없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턴키로 하는 경우에는 설계상의 근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죠
(場內騷亂)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턴키방식에 의한 선택을 해야 되면 그 방식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給水部長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명장정수장 개량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1차는 턴키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 하면 일괄입찰하면서 형식까지 자기가 제한되어 가지고 비용하고 이걸 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방식은, 턴키 2방식은 저희가 기본설계를 일단 제시합니다. 이건 무슨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턴키방식으로 제시하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제시한 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원가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턴키 2방식으로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일단 案을 선정해 갖고 제시를 하면 거기에 의해서 턴키를 들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本委員도 그 방법이 그래도 제일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일반적으로 턴키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들을 들어 보니까 설계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설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말이지 과다지출 된다 그런데 결국은 설계비 아끼려고 하다가 사실상 하나의 예를 든다고 그러면 상수도본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생곡쓰레기 매립장에서 침출수 처리에 대한 설계가 잘 못 되어 가지고 육백 몇십 억인가 나중에 더 市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 잘 못하면 이게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상수도본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참 다행스럽고요. 아까 제가 고지서 관계 뭐 했는데, 대강 금액이 나왔습니까 연간⋯
지금 제작금액은⋯
제작금액.
그렇게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이걸로 인해서 얻는 우리 광고수입이 한 2억 정도씩 1년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本委員이 제작비를 물어 보는 것은 우리 부산의 기업인 테즈락인가, 테즈락, 그죠
예.
테즈락에서 한 몇달 전에 저한테, 어떤 민원의 일종이었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라든지 또 뭐 상수도본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기 테즈락의 광고를 싣게 해 주면 제작을, 그러니까 고지서 제작을 할 용의가 있다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마침 이런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부산의 상징적인 상표로 내 놓은 테즈락을 한 번 도입을 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작비가 제법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예. 제작비가 한 6,000만원 정도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기들이 종이하고 인쇄비 다 대 가지고 자기들 광고만 집어 넣으면⋯
그러니까 자기들 광고를 집어 넣어야 됩니까
그렇지. 자기들 테즈락에 대한 광고를 넣어 줘야⋯
(옆으로 보면서)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맡겨 놨죠
부산은행에 맡겨 놨는데 2억씩 받는다고 합니다.
아! 부산이 이미 의뢰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작은 우리가 6,000만원 투입하고 저쪽에서 2억을 받으니까 실제로는⋯
1억 4,000 남네요.
1억 4,000은 남는 장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테즈락 쪽에서는 그것만 만들어만 주겠다 그런 이야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발상입니다.
예.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님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甲洙
○ 출석공무원
〈上水道事業本部〉
上 水 道 事 業 本 部 長
次 長
總 務 部 長
給 水 部 長
施 設 部 長
施 設 管 理 事 業 所 長
鳴 藏 淨 水 事 業 所 長
華 明 淨 水 事 業 所 長
德 山 淨 水 事 業 所 長
水 質 檢 査 所 長
吳巨敦
李鍾基
徐文守
李成根 朴三根
高春澤
昔祥秀
李舜衡
徐瑝洙
李相薰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3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6 |
| 2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5 |
| 3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5 |
| 4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5 |
| 5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5 |
| 6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01-27 |
| 7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5 |
| 8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2 |
| 9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2 |
| 10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2 |
| 11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2 |
| 12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2 |
| 13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1 |
| 14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1 |
| 15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1 |
| 16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1 |
| 17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1-20 |
| 18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1-19 |
| 19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2-23 |
| 20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1 |
| 21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0 |
| 22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0 |
| 23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18 |
| 24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18 |
| 25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1-18 |
| 26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1-18 |
| 27 | 3 대 | 제 83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