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3次 企劃財經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새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특히 경제진흥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뜻하신 일들이 모두 이루지시고 또 알찬 결실을 맺기를 기원을 드리고 올 한해도 우리 企劃財經委員會 의사진행 그리고 모두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에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時 36分)
議事日程 第1項 經濟振興局 所管 99年度 業務報告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으로부터 99년도 業務報告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安準泰 經濟振興局長님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己卯年 새해를 맞이해서 소원성취하시길 바라면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에는 IMF라는 국가경제의 총체적 위기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도 전국에서 최고의 실업율과 부도율 등으로 시민들의 좌절과 소외를 함께 겪었던 한해였습니다. 특히 지역 중소기업 자금을 전담하고 있는 4개 종금사의 폐쇄와 동남은행의 퇴출로 인해 지역 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가중되어서 2,500여 업체가 부도로 쓰려졌으며 그런 와중에서 설상가상으로 釜山市民이 유치한 삼성자동차의 빅딜발표로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셨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태 주셔서 선물거래소 유치를 비롯한 주택은행 영남총본부의 설립 등 현안 문제를 다소나마 해결할 수 있었지만 경제위기를 극복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고 아직도 해결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금년도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문턱에 있는 대단히 중요한 한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경제진흥국 전직원은 금년도에는 21세기 우리 부산경제가 재도약될 수 있도록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부산경제의 도약의 비젼을 제시하면서 기반을 다져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委員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년도 저희 경제국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자 및 민자유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IMF로 인한 재정난의 어려움으로 인해 특히 외자와 민자유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安相英市長 취임과 南忠熙 政務副市長께서 오신 이래 외국의 유명 컨설팅회사들과의 직접적인 접촉과 대화를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자유치 협상결과와 앞으로 전망을 사업장별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민자유치도 IMF이후 상당히 추진이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관건은 물론 기업체 자금사정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투자의 이익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다시 말해 부산시에서 민간투자자에게 좀 더 유리한 조건을 내세워야 투자자가 얼마라도 나타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현재 민자유치는 어느정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지와 잘 안되고 있다면 앞으로 민자유치 촉진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IMF이후 일부 부서에서는 예산이 줄어 업무량도 많이 줄었으나 經濟振興局은 오히려 업무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시정의 업무가 모두 중요하겠으나 本委員이 볼 때 경제진흥이야말로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경기흐름도 타는 것이고 또 지역경제라는 것은 국가 거시경제와 많은 부분이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애로가 있는 그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 업무보고에서 비즈니스하기에 좋은 부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우선적으로 규제완화는 물론이고 더 많은 촉진요인을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촉진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은데 이같은 사업은 부산시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코트라, 상공회의소, 도개공, 세관 등 관련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진흥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싱가폴이나 도쿄나 오사카같은 도시에서는 참고로 어떤 사업으로 비즈니스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이낸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월 19일 예결특위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파이낸스 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선의의 시민들이나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서는 70개 내지 80개 정도의 파인낸스가 있는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몇 개나 되는지와 허가인지 아니면 신고인지 그 절차와 감독기관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파이낸스는 법상 금융기관인지 일반회사와 같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부산시에서 나름대로 파악관리하고 있는 파이낸스의 실태와 문제점,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경제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외자유치 목표는 저희들이 공공부분에 10억불, 민간부분 10억불해서 20억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투자유치프로젝트는 20여건이 됩니다. 우선 부산거제간 연결도로는 프랑스 GTM사하고 지금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해상관광호텔, 해운대 해저수족관은 한국아쿠아리아21, 또 북항대교도 프랑스 GTM사하고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티코매장이라든지 이것은 프랑스 자회사인 프로미디스와 협의중에 있고 또 까로프 매장은 한국까로프 현지 사장과 또 협의중에 있고 관광위락시설은 중국 삼협개발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만 계속해서 협상중에 있고 오늘도 10시에 미국에서 영상산업 때문에 사람이 와서 市長님이 손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장 과시적인 성과는 어렵겠습니다만 계속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춰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자유치는 현재 지금 크게 네 가지 사업입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부산-거제간 연결도로, 또 초읍선 경량전철, 북항대교, 해상관광호텔 이 네 건입니다. 계속해서 지난해부터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委員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IMF 일어난후 각 기업의 자금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당초 목표한 바대로 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즈니스하기 좋은 부산은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첫째가 규제완화입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50%까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촉진조례도 제정중에 있고 특히 코트라라든지 도개공과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수시로 만나고 있습니다만 정례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필요한 부분은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공동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라든지 오사카 등에는 실질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때문에 오사카라든지 싱가포르의 사례를 수집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가 되는 내용은 마스터플랜에 담아서 실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교라든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주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서 외국인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가 도움을 준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번째 파이낸스 문제는 지난번에 예결특위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들이 문제점을 지금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파이낸스 회사들은 총 저희들이 파악한 자료로서는 1월 12일 현재가 되겠습니다만 연합회에서 추계한 것은 72개입니다. 72개인데 이 영업면에서 비슷한 예를 들어서 크레디트라든지 인비스트먼트라든지 벤쳐케피탈 이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업체도 많습니다. 이것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80～90개로 예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허가냐 절차가 어떠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파이낸스 회사라는 것은 상법상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설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파이낸스회사 설립에 대한 별도의 금융관계법은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감독규제가 전혀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영내역에 대해서도 통계자료도 사실 전무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도 있습니다만 특히 부정적인 역할이 아주 큽니다.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법적 보호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고 또 주로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이나 호화 사치업소 등으로 자금이 흐르기 때문에 비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이 왜곡되는 문제도 있고 또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지급불능상태에 이미 부도도 난 업체도 있습니다만 특히 일반고객들에 대한 별다른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선 내주중에 저희들이 한국은행하고 금융감독원에 부산지원이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자들하고 한 번 만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것인가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이 회의결과가 나오면 금융관계법을 개정을 하든지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을 한다든지, 특히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상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문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선의의 최대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 제정이 늦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선의의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지금 이율이 낮으니까 20%준다, 30%준다 이래가지고 2,000만원, 3,000만원 예금해 놓으면 나중에 주주, 주식을 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엄청난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에서는 빨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이것이 빠르면 빠를수록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으니까 이것을 빨리 위에 이야기해서 법을 제정해서라도 파이낸스라는 것을 확실하게 서민들이 알고 파이낸스를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채업은 국가에서 보호할 권리는 없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것이 종래 사채업채가 사실은 이리로 와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긴급자금을 조달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는데 아까 李敬鎬委員님께서 지적하신바대로 저것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있고 또 법적 보호장치가 전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실 정부나 시에서 1차적 책임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일 모레 회의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신문에 널리 홍보를 하고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안도록 조심하겠다는 내용으로 계속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보는 특집으로 내든지, 좋은 말씀입니다. 반상회를 통해서 간지를 하나 넣어서 한다든지 적절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委員長님! 우리 李敬鎬委員님에 대한 보충질의⋯
조금전에 李敬鎬委員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에 대해서 좋은 답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실제로 부산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외지로 거의 다 빠져 나가고 없습니다. 현재 신평, 장림 공단만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한 부산의 국가공단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공동화현상으로 완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經濟振興局에서 파악하는 것이 지금 그 공단내에 가동되어 있는 공장, 그리고 지금 현재 외지로 나가고 비어 있는 것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타지역보다 기업이 정말 하기 좋은, 자금 유통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정말 너무 엄격한 제재를 받으므로서 기업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잘 홍보를 해서 다시 부산으로 돌아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서부산권에 보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서부산권을 지정을 하셨는데 제조업에서도 녹산 및 신호공단, 사상, 또 신평장림공단 등을 서부산권의 공단지역으로 지정을 하셨는데 학실하게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하시면서 이 지역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가들이 여기에 눈독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평장림공단에 비어있는 공장 현황은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자료는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특히 기업을 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는 맞습니다. 제재가 있으므로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분야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계국과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융통성 있게 하자 이런 입장을 갖고 있고, 특히 역외로 빠져 나가는 주된 사유중에 하나가 지가문제입니다. 공장이 현재 지가문제인데 이것을 지금 도저히 60만원대나 이 정도 가지고는 부산에서 공장을 할 수 없다. 30만원대, 40만원대로 가야 된다 이런 내용을 자꾸 기업하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도 지금 녹산만 하더라도 지금 60만원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큰 하나의 애로사항이 되어 있는데 저것을 임대를 할 수 없는지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만일 임대로 전환이 된다면 기업이 다시 부산으로 돌아 오는 그런 것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만 전형적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평·장림공단이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것을 국가공단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다른 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그것은 검토가 깊이 있게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서부산권에 저희들이 앞으로 한 번 추진해 보겠다는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로 제조업일 경우에는 외국인이 미화 1억불 이상을 투자를 할 경우에 투자지역 지정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도 지금 투자외자유치촉진조례도 만들고 합니다마는 이런 외국기업들이 호감을 갖고 釜山에 많이 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업에 대해서는 관광호텔업이라든지 국제회의시설에 약 3,000만불 이상이 투자되면 자동적으로 되도록 되어 있고 이제 신청을 하면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다마는 가능하면 지금 서부산권은 제조업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또 관광업은 우리 동부산권에 유치를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제일 큰 혜택이 조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또 각종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담이 많이 면제가 되고 무료시설이라든지 교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도록 법에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금년에 특히 관광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서부산권은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데 제조업이 큰 그것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조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해 봤자 제조업을 못하겠으면 또 지정하나 마나 유용한 그런 일이 되지 않을 것인데 제조업 말고 다른 어떤 업을 선정하면 안 되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서부산권은 현재 우리 도시개발전략상 생산과 물류의 거점으로 한다는 그런 정책방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제조업 쪽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산신항이 건설되면서 항만에 관련해서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는지 그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포스(PIFOS) 개최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3년에서 95년까지 3년간 코트라가 주관을 했고 96년에는 밀드프레임아시아가 주관을 했고 97년과 98년 2년간은 코엑스가 주관을 했는데 그에 대한 釜山市가 지원한 경비라든지 이 3개 회사가 한 성과에 대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작년에 대구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시와 코트라가 직접 공동 주관하여 섬유패션전시회를 상담개최를 한 것이 98년 11월 13일부터 12월, 거기서 얻은 외화가 2,000만불 상당의 계약실적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 앞에 제가 제시한 것은 이와 같이 성과에 대한 것을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작년 한해에 우리가 푸엑스를 통해서 언론사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9월에 피포스 개최를 할 때에는 이미 선정이 되어 있는지 안 그러면 다른 우리 푸텍스와 코트라가 공동주최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答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金玉洙委員님께서 아까 질문하신 신평장림공단 가동현황을 지금 보니까 총 43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4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휴폐업 업체가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아마 비어 있다는 그 말씀은 33개 업체로 봐 집니다. 현재 가동율은 9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런데 거의 한 반이상이 지금 비어 있더라고요. 한번 돌아봤는데, 그 주위가 엉망이거든요. 여건이 안되어 있고 사람이 안다닐 정도로 공단이 안 돌아간다고요. 그런데 400개 하는 것 한 번 더 알아 보세요. 그래 안될 것입니다.
글쎄 이것이 정상가동을 하느냐 부분가동을 하느냐 이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돌리는 공장은 92% 이래 봐 지는데⋯
예. 피포스 문제는 93년 이후에 자료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금년 9월에 개최될 주관사는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2월경에 저희들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작성해서 委員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釜山市 財源으로 치루어지고 있는 행사를 타 지역기관에서 주관함에 따른 지역 언론 및 관련기관, 부산지역 참가업체들의 불만이 많은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일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 다음에 기이 개최되어 온 피포스 이미지 쇄신 및 질적 제고를 위해 단순 전시회 개최 형태에서 벗어나 전시회와 상담을 겸한 내실있는 국제 전문적으로 키워가기 위해 국내 유일의 해외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코트라와 우리 釜山에 무역전시관과 공동주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本委員이 제시하면서 2002년 월드컵과 부산아시안게임 등의 특수를 이용하여 명실공히 국제적인 수준의 신발 엑스포로 확대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答이 있으면 答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우선 코엑스와 우리 釜山의 푸엑스와 연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리고 신발엑스포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시장이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완공이 되면 아주 명실공히 우리가 전시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를 계기로 해서 공식적인 엑스포로 공인받는 엑스포가 되기에는 여러 가지 공인절차가 있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비공인을 받더라도 대대적인 신발전시를 아시안게임에 맞춰서 하므로서 釜山의 신발의 명성을 찾아가는 그런 계기로 활용하고자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특히 미국서 이번에 신발엑스포를 하는게 있습니다. 관련자료도 입수를 해서 참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市가 2억여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피포스를 개최하는데 유독 부산무역전시관이 있는데 부산무역전시관과 국내 업체인 코트라가 합작을 해 가지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98년에 아까 제가 지적한 코엑스 이런 회사를 선정해 가지고 2년간 했다는 것은 뭔가 부산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을 했다고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答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金委員님께서는 코엑스보다는 코트라쪽으로 연계를 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코엑스를 한 것은 무역협회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로 釜山만이 신발업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 수도권에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망을 갖고 있는 코엑스쪽을 우리가 통해서 유도도 하고 하는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하튼 이것은 코엑스냐 코트라냐 또 푸텍에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장단점을 면밀하게 비교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으로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本委員이 알고 있기로는 코엑스보다는 코트라가 해외망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할 때 이 3개 업체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음 임시회 때 이야기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받으면서 本委員은 다소 원론적이고 또 우리 부산경제의 올 한해를 여러분이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몇 마디 당부말씀과 아울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최근 경제동향과 비롯된 중소기업 육성지원, 기업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추진, 산업구조 고도화, 산업인프라 확충,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 비즈니스 하기 좋은 부산 만들기 추진 이 여섯 가지의 추진방향으로 작성된 99년도 주요업무계획서를 보고 받으면서 本委員은 무엇보다도 지난 한해 IMF 한파로 인해서 매우 차가운 우리 부산경제에 중추적 부서인 經濟振興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대단히 고생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남다른 노력과 그 고민속에서 올해 업무보고를 하는 오늘 이 시점이 다소 희망과 비젼이 보이는 그러한 국내외적인 어떤 변화가 상당히 진보적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분위기에 맞추어서 우리 부산경제를 여섯 가지 방향에서 경제를 좀 살리고 경제를 한단계 높이겠다는 알찬 계획, 꼼꼼하게 작성된 내용 등은 대단히 진보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하더라도 실천하지 못하고 또 그 수혜 혜택을 받는 우리 400만 釜山市民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때 모든 계획은 허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구호에만 그치는 그러한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다소 그러한 부분이 과거 지난 행정이 여러 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本委員은 오늘 업무보고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러한 시책을 시민이 많이 알고 참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업무계획을 철저히 홍보를 해서 우리 市民이 釜山市가 어떠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세밀하고 꼼꼼하게 행정채널을 통하고 또는 시 단체 등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런 행정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또 세부시행에 있어서 특히 기업내부 사정을 잘 파악해서 세밀하고 실질적 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있는 계획의 실천사항의 일환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용중에 한 가지만 개별적인 질문을 드리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있어 지사공단, 이 지사공단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本委員이 알기로는 약 8년전에 이 지역을 산업단지화하고 지정을 해서 지금까지 지사동 주민들은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와 고통과 번민속에 그야말로 헌법이 보장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한마저도 침해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대소를 떠나서 국민 한 사람이라도 법이 보장하고 있고 또한 행정이 그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부산경제를 걱정하는 또는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는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사동 산업단지 기반조성에 있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本委員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金有煥委員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격려의 말씀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하시라는 말씀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실천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사공단 문제는 참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지금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지금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앞으로 밀도있는 협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동 과학단지에 관해서 간단하게 質疑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과학단지가 8년전부터 지금 주민들을 울리고 있는데 각종 신문이나 보도를 보면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빠른시일 안에 빨리 그것을 해제를 해 주어야 주민들이 삽니다. 안되는 것을 市가 잡고 앉아 가지고 이래 있으면 주민들 지금 빚더미에 앉아 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것을 빠른 시일에 빨리 판단을 잘해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해제해 주면 그만큼 이득이 온다 말입니다. 지금 釜山市가 지사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가 된 돈이 어느정도 됩니까 길 같은 것 만들기 위해서 투자해 놓은 돈이 있죠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진입도로에 대한 시비는 투입이 되어 있고요.
그정도로 돈이 투자가 되었는데 개발공사가 지금 안하려고 각종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보면 되어 있거든요. 자신이 없으면 빨리 그만두라고요. 그래야만이 주민들이 삽니다. 지금 이렇게 잡고 보상도 안해 주고 있으면 거지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참 안타까운 것이 공단은 앞으로 절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IMF로 인해서 지금 토지공사하고 저희들하고 협약도 다되어 있고 지금 완벽한 준비는 되어 있는데 토지공사에서 자금조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당초에 금년부터라도, 지난해죠, 지난해부터라도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자금조달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갖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135만평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높은 지역은 빼고 이렇게 하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 97만평으로 축소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일단 건교부의 승인을 받고 그래 되면 좀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토지공사로 계획변경을 요청중에 있습니다마는 토지공사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난색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 개발계획 승인과정에서는 면적축소를 먼저하고 그래되면 釜山市長이 건교부 승인을 받을 일체 그런 내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釜山市長이 이제 바로 단지계획이라든지 이것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승인을 받고 나서 우리 토지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면서 그 주민들도 현재 채권보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보상이라도 가능할는지 그 문제를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局長님, 어느정도 답답한 주민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부산시내 쓰레기 매립장이 어느 곳에 들어오라 합니까 오죽 답답하면 쓰레기 매립장까지 오라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어떠한 조금이라도 보상을, 대가를 받을까 싶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주민들입니다. 局長님의 판단이 그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주민들이 달려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有煥委員님과 金元俊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補充質疑를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21페이지 산업인프라 확충 부분의 지사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전에 局長께서도 答辯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업무보고 내용하고 실제 신문보도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토지개발공사는 지사단지 조성을 포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엊그제 1월 20일자 신문에도 전부 나온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분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지사단지 사업이 무산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조금전에 말씀드린 진입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이미 132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사단지가 무산될 경우에 우리 釜山市 입장에서는 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130억원을 완전히 날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를 보고 내 놓으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조금전에 우리 金元俊委員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91년 12월 지구지정 이후 7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온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청구를 해 올 때 그것도 釜山市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지정변경을 97만평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고, 좌우지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빨리 종결을 하는 것이 우리 부산시를 위해서도 옳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이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옳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그렇고 本委員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質疑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민공청회를 통한 녹산 슈즈클러스터(Shoes-Cluster)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회에서 많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 우리 부산시가 계획하고 제안한 대형프로젝트 중에서도 정말 참신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꿈과 기대를 가질만한 그런 사업계획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그동안에 우리 經濟振興局 局長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가 컸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신발산업은 本委員이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신발산업은 IMF산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경제야 어떻했든 우리 만약 부산지역에서 이 신발산업이 쇠락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만 80년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러면 삼성자동차 저것 두 개 들어오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실업자의 문제라든가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가 훨씬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96년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2조 약 4,000억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생산유발효과까지 합한다 그러면 5조원 이상의 생산효과를 우리 釜山市民이 누릴 수가 있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신발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7～8만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우 자료가 잘못 조사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상사에 그 당시 한 회사에 종사했던 인원이 3만 8,000명이었습니다. 지금 세원산업 같은, 어떤 특정업체의 직명을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최고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거기도 약 1만 5,000명을 수용하고 있었고 통근차만 해도 130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화학을 비롯한 태광화섬, 아폴로, 동신섬유 이런 등의 3,000명 이상의 인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도 근 20여개에 해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먹구구식의 계산을 해 봐도 그 당시 신발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이 10만을 넘었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를 지금까지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당시 우리 신발이 동남아로 떠나갈 때에 행정지원을 좀 했더라면 오늘 우리 부산경제가 이렇게 피폐해 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는 점이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뒤늦게나마 우리 釜山市에서 經濟振興局이 주축이 되어서 이런 희망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 낸 것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다행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녹산공단내에 3만 7,000평을 조성을 해서 건물을 3만 3,000평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을 때에 이 신발업체란 바로 인력집약산업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자동화하고 현대화한 시설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것은 인력집약산업이기 때문에 과연 녹산지역에 이런 대규모 공장이, 쉽게 이야기해서 바로 공장아닙니까 집단화되어 있는 부품, 완제품, 기술연구소가 망라되는 이런 소위 클러스터지대가 되는데 그랬을 때 인가로부터,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녹산지역에 원활한 인력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하나 그날 공청회에서도 업체의 대표 한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本委員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섬유단지, 문제의 정부가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 8,900억원중에서 정부의 3,500억원은 지금 계속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밀라노프로젝트 하는 것 말입니다.
그것이 단계별로 추진이 되고 올해부터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녹산 슈즈클러스터에 지원될 정부예산은 지원금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공청회시에 저희들이 4,816억이었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560억, 지방비, 민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도 확정된 계획은 아직 아닙니다. 공청회 의견도 수렴해서 일부 멀티숍도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해서 일단 다시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안이 확정이 되면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아마 소요자금에 대해서는 조금 변동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우리 委員會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거기에 첨언해서 하나 건의를 드린다 그러면 조금 전에 金玉洙 副議長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신발산업이라고 하는 구조가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단조롭습니다. 물론 지금 녹산슈즈클라스터같은 이런 세계적인 프로젝트가 아닌 다음에는 비제노바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 공단을 가보면 사상공단보다 작업환경이 훨씬 열악합니다. 여기 갔다 오신 분이 계시면 여행사를 통해서 비디오를 하나 찍어다 달라고 해서 한 번 보십시오. 규모도 수십개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한 두 개 라인, 그동안에 부산사상공단 신발제조업하고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중저급품 소위 생산기지였다고 하면 비제바노는 혁제품이 주가 되고 순 수제화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제화이지만 그 많은 생산을 창출을 해서 지금 세계 신발생산 제1위입니다. 그리고 값도 우리나라도 혁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값도 세 배정도 더 비쌉니다. 그래도 잘 팔리고 잘 되기 때문에 세계 제일 신발생산국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차피 내드린 김에 이 실업문제와 경제문제를 한꺼번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어제 신문에도 나왔어요. 신발왕국을 부산에다 한 번 더 건설하려고 그러면 지금 사상공단에 유휴시설, 그것 바로 청소만 하면 바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또 바이어를 확보를 해서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지사단지에 대해서 여러 委員님들이 많은 관심을 주셨습니다만⋯
案局長 양해가 가시면 지사와 관련해서 신호공단하고 지금 명지주거단지하고 같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 답을 같이 하면 앞에 질의한 委員과 동일이 안되겠느냐 생각을 해서 앞에 同僚委員들 질문에 제가 첨가하는 부분을 양해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都鍾伊委員입니다.
우리 經濟振興局長께서 安準泰局長께서 아주 소상하게,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신년에 업무보고를 받음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경제진흥국은 지금의 우리 부산에 전국의 제일 실업률이 있는 부산의 악몽같은 사업여건으로 봐서, 기업의 현장으로 봐서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갑갑한 심정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보고, 활성화, 여러 가지 조성 이런 지원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보고 원안에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됩니다.
本委員이 묻고 싶은 것은 방금 답변하려고 했습니다만 먼저 부산에 지금 공단이 없다고 말씀만 다들 하고 있어도 있는 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아주 단호하고 시기적절한 조처가 없습니다. 이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신호공단 조성하겠다 해서 조성을 했습니다. 98% 가까운 공정을 내고 현재 삼성자동차가 가동을 하고 있고 배후도로 내지는 교각, 엄청난 시가 지금 투자를 해서 관련된 시설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은 날로 해약해 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런 경우에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호공단을 58만원대에 가까운 분양을 하는데 해당상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라고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보다 더한 파격적인, 그야말로 우리 시의 입장에서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을 살리는 용단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다른 우리 국장님들도 아주 엘리트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생각하기를 우리 案局長님은 시기적절하게 부서도 맡았습니다만 부산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아는 의욕이 계시는 局長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오해를 받는다손치더라도 신호공단 이 자체가 활성화되면 인접해 있는 주거단지인 명지주거단지도 활성화됩니다. 주거단지 조성도 해 놓고 배후 여러 가지 여건은 다 해 놨는데 지금 공사진행에 따른 계약건설회사가 해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지사과학첨단단지라고 처음에는 명명을 붙여가지고 우리 부산시민에게나 또 북구에, 또 강서에 있는 주민들에게 아주 가슴만 부풀게 했다가 지금은 완전히 절망이 아니라 시궁창에 빠져 놓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역시 신호공단과 명지주거단지와 사상공단과, 사상공단도 아시다시피 시립공단이지만 내가 알건대는 약 40%는 다 비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활성화 안되는 것은 인접공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특혜의 어떤 정책이 없다. 그동안에 市長도 바뀌고 정책하는 분들의 뜻도 바뀌고 이제 정부도 바뀌고 그러다가 IMF까지 왔습니다. 이럴 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企劃財經委員님들은 우리가 자처할 때는 부산실정을 잘 알고 또 용기들이 다 계십니다. 또 많은 부분에 박식합니다. 우리를 좀 믿고 의지해서 같이 합작을 해서 강서 관련관계에 대한 공단조성에 파격적인, 부산에 기업하는 사람이 과연 議會가 존재할 필요가 있구나, 또 經濟振興局이 정말 부산실정과 시대의 여건을 아주 잘 알구나, 또 지금은 공장하려고 하고 벤처기업을 하려고 하면 자금지원 받는 것은 과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상당히 수월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어떤 대안책을 한 번 내셔가지고 이것이 하나의 요식행위에 관계되는 이런 업무보고보다는 좀 더 현실에 와 닿는 정말 상공회의소도 아주 쌍수를 들고 갈채를 보내는 이런 특단의 조처를 할 용의가 안 계시는지, 계신다고 하면 그 계획을 너무 또 빠른 시간에 만들어서 졸작이 될 것이 아니고 실행가능하게 우리도 총대를 메고 홍보요원이 될 모양이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은,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가덕도 항만 콘테이너부두도 이것 근본부터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진해만하고 용원만하고 부산을 걸쳐가지고 만든다는 이 자체는 그 당시에 진해쪽, 창원쪽 정치권에 밀려서 된 겁니다. 이것도 준설해 가면서 항만을 만든다는 이것은 가덕도가 어디 새로운 부두가 그런 입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덕도에서 동쪽으로 나오면 수심도 깊고 아주 천혜의 콘테이너 항을 만들 수 있는 이런 훌륭한걸 당시에 건설부장관했던 그 지역 출신 한 두 사람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졸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와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더라도 우리 지금 지사공단과 그 다음 신호공단 기이 된 것, 98% 된 것 이것을 특단의 조치를 가질 수 있는 정말 현실에 와 닿는 계획을 짜서 저희들에게 같이 일을 할 수 없을까 하는 용기있는 판단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그 관련관계 계획이 있다면 저도 능력은 없습니다만 저에게 문서로서 좀 주시면 저도 같이 同僚委員과 의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100번 말씀하고 여기에 오늘 질문답변하면 오늘이 지나가도 사실 경제진흥국 관련해서는 할 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짚는데 목적을 두자, 용기를 가지자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본인의 답변은 서류로서 해 주셔도 좋습니다.
녹산공단이 활성화가 되면 명지주거단지, 또 신호공단, 지사공단이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저도 백번 동의합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언급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우선 임대공장을 할 수 없느냐, 녹산공단을 임대공단으로 할 수 없느냐, 임대제를 추진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이것은 검토중에 있습니다. 검토중에 있고 획기적인 안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저희들도 과감히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봐질 때 예를 들어서 녹산공단에 들어오는 공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이러한 정책들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우리가 공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이 현실화 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앞으로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획기적인 안을 제시할 수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都委員님 말씀대로 그런 획기적인 안이 제기되지 않는 한 실제 녹산공단이 분양율이 적어도 70%, 80% 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겠다 하는 것이 현재 저의 판단입니다. 사실 분양가를 인하한다는 것도 지금 유일하게 하수처리장 문제를 가지고 인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한계에 왔습니다. 이래서 임대제로 할 것이냐, 또는 과감한 분양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委員님들한테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조율을 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산경제를 살리지 않고는 우리가 갈 길이 없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가야할 길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委員님께서 어떤 안이 되든지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案局長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또 제가 조금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임대공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은 있다. 또 아니면 우리가 등록세, 취득세를 면세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다. 어떤 다른 방향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도 한 번 연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전례나 향후의 어떤 예가 문제가 되어서 어려움이 올지 몰라서 그것이 어렵다 하는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기우심이다 이것이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실업자 구제책으로 지금 도로과에 아무 일 안하고 빗자루만 들고 다녀도 하루 2만 5,000원씩 거저준다 이겁니다. 거저, 실업대책비로서 또 안 그러면 지금 인턴 급료다 해 가지고 50만원씩, 60만원씩 정부가 거저준단 얘기예요.
이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등록세 면세시키고 취득세 면세시키고 인센티브 주는 이것은 누가 의지를 갖고 하느냐가 문제지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공장이나 공장하려고 생각하던 분들이 용기를 갖고 참여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해서 녹산공단이 되고 지사공단이 정부가 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됩니다.
또 지금 명지주거단지 조성해 놓고 업자들이 집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들어 올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부 해약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거기서 우리가 하단을 거쳐서 앞으로 가덕항을 연결하는 지금 연육교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데 이것 자체도 정부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서부권 경제도 하단하고 이것도 역시 명지권 경제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특단의 조처에, 내가 그래서 전제를 한 것이 우리 부산의 경제실정과 여러 가지 행정경여건을 잘 아는 우리 案局長같으면 소신있는 말씀을, 생각을, 판단을 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 상위가 어느 상위보다 우리가 자처하기로는 부산실정을 잘 알고 또 의욕에 찬 그야말로 헤드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심이 없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局長의 뜻을 감수할 수 있다. 또 때로는 필요하면 市長이라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이젠 상공회의소 회장한테 가서라도 우리가 사정해서라도 공장을 유치하는데, 그래야 신발산업이 있고 섬유산업이 있고 어떤 하겠다는 의욕이 있는 사람이 지금은 경남 양산가고 창원가고 다른 시·도로 가고 흘러가고 있는데 부산에 앉아 가지고 매일 유인물에 의해서 종이호랑이만 그려가지고는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왜 내가 느낀것도 여러분 알다시피 영락공원 화장장 만들 때 여러분 난 헬리콥터를 일곱 번 탔습니다. 전부다 안된다 했어요. 결국 우리 권국장도, 지금 경상남도 부시장하는 사람도 나중에 도저히 어렵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의원도 금정하고 동래구 시의원들은 절대 안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도 너희 구 가져가고 화장도 너희 구에서 해라, 너희 구 보호하려면 너희 구가 보호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억지 논리를 해서 결론은 뜻이 있고 의지가 있는 바람에 영락공원 가 보면 더 확장시켜라 합니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하는 이런 발상이 누구냐, 의지가 누가 계시느냐가 문제니까 여기서 同僚委員들이 이 밤이 세도록, 오늘 유인물 가지고 해도 입이 아플정도로 할 말씀이 많습니다만 하나를 합시다. 220만평 녹산단지 있으면 이것 하나가지고 안되면 同僚委員 말씀대로 신발부품산업 아주 저렴한 가격 임대가 들어오도록, 부산이 몇 십억 들여가지고 임대공장 하나 만들어 보세요. 샘플로, 그 돈이나 지금 실업자 무상으로 주는 돈이나 결과 하고 나면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기있는 용단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갖고 계시는 계획을 활성화 시키는데 힘을 가지십시오.
案局長님 답하기 전에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82회 정기회 시정질문 때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本委員이 질문한 것을 案局長이 답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잠깐 구절만 얘기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사동 일원 그린벨트 지역이 아닌 일반 개발촉진지역으로 89년 1월 경상남도에서 부산시로 편입되어 91년 12월 지방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되고 96년 11월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시행자 협약을 체결하여 97년 12월 5일부터 98년 4월 12일까지 토지 및 작물조사를 완료하였고 작년 6월 30일까지 보상지급을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보상설명회를 두 차례나 개최하였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토지개발공사가 3,000억이 없어서 자꾸 차일피일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 經濟振興局長께서 이 자리에서 명확한 소신으로서 하겠다 안하겠다 명확한 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金元俊委員이 지역에 가가지고 오늘 우리 99년 1월 설명회때 이렇게 명확한 답을 들었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답한 것 있습니다. 지사과학단지에 대한 시정질문에 대해서 案局長 답한 것도 거기에 대한 질문도 있으니까 더 보충질문 안하겠습니다. 안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지사과학단지에 대해서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명확하게 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案局長 미안합니다. 金應祥 同僚委員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 國章한테 자꾸 힘을 끊고 답을 자꾸 원하고, 예를 들어서 國章에게 책임추궁하면 앞으로 일도 용기 없어서 일을 못합니다.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난간대로 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지사공단 이것 案局長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공단 이 첨단과학단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고 계획 잡은 것은 벌써 그 당시 지역국회의원 출신으로 해 가지고 부산의 여당권이 그 당시에 아주 신바람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거기다가 항공기 첨단공장 만든다고 당선할 때 2차, 3차에 걸쳐 아주 구름같은 좋은 말씀 다 했습니다. 그래 놓고 다 쳐저 자빠지고 이제 공무원들이 그 시체 처리한다고 골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金應祥 同僚委員께서 말씀한 것 타당하고 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本委員의 말씀은 그 답을 주고 받고 결정을 내려 버리면 결과 安準泰國章께서는 앞으로 할 내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용기있게 소신있게 하는데 상당히 힘의 논리가 작용되기 때문에 그 말씀은 다음 한 번 몇 개월 지나다가 그때 업무보고가 있고 그때 또 우리 부처의 어떤 상위에 업무가 있을 때 그럴 때 합쳐서 말씀올리기로 하고 오늘로서 첫달부터 첫해에 해 버리면 용기가, 경제진흥국의 사기문제가 아니냐, 그렇다고 부산시가 하는 사업같으면 답이 맞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토지공사나 아니면 정부건설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야기입니다. 양해 계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토지개발공사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이것을 자꾸 물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못하는 것을 토지개발공사가 못하고 토지개발공사가 하는데 부산시가 못한다고 그러면 별 문제인데 공사를 착공할 토지개발공사가 돈이 3,000억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가 왜 이것을 물고 그대로 있느냐, 분명히 뚜렷하게 이것은 부산시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다음에 토지개발공사가 못해서 못한다는 것을 뚜렷하게 해 줘야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 지금까지 질질 끌어 온 것을 분명히 답을 해 줘야 지사과학단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명확하게 행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本委員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중에 조금 있다가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金元俊 출신 강서위원님이나 金應祥委員님께서 말씀은 논리상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本委員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경제진흥국과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기업 활성화 시키려는 그 의욕과 용기에 이런 것을 답을 하고 짚고 넘어가 버리면 이제 다음 사업을 하려면 계획을 세울 수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만약 지사공단을 정부예산 3,000억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부산은 감당할 수도 없고 녹산공단 조성한 것마저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 어렵다라고 하면 땅 20만평 이것은 별 것 아니것든요. 만약 우리 부산에 기업인들이 하겠다고 참여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일조일석에 끝나는 겁니다. 운영 활용이, 그러나 지사공단을 푼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정부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거든요. 언론이 내 놓는 것이지.
그러나 부산이 여건조성이 되고 합리적 운영에 박차를 가하면서 우리 安相英市長께서 특단의 조처를 해서 밀어붙이면 지사공단 우리 부산에 공단 다음에 할 데가 어디있습니까 없습니다. 지사공단은 가보면 7년, 8년동안 막혀가지고 굉장히 주민과 그 지역이 얼어 있다는 것도 本委員이 가봐서도 알고 실정으로도 잘 압니다. 해서 이것을 案局長께서 여기서 답해 버리면 이것이 언론으로 나가버리면 이제 부산시도 포기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녹산공단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대단한 어려운 먹구름을 주는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양해를 가시면 다음 회기로, 답변 받는 것만은 다음 회기로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음 기회에 연구검토해 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하세요.
인력수급, 슈즈클라스터할 때 인력수급문제를 걱정하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강구를 하면서 일단 신발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금년도 역점사업으로 하여튼 정부에 떼를 쓰겠습니다.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또 우리 都委員님께서 아주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있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하튼 뭔가 해 보겠습니다. 제가 몸을 던져서라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특히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앞장서 주시면 용기백배해서 같이 한 번 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時 26分 會議中止)
(12時 27分 繼續開議)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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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經濟振興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다음은 專門委員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 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金元泰 專門委員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質疑答辯 順序로 一問一答式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개정의 주목적은 종전까지 수의계약 행태에서 경쟁입찰로 변경하므로서 위탁수수료의 감소로 이용자인 시민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되고 또 서비스는 오히려 향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경쟁입찰이 될 경우에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선정이 된다든지 종전보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의 떨어지는 그런 문제는 없겠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에 서울시의 경쟁입찰에는 쌍용건설 등 5개 업체가 응찰해서 서울도시가스가 선정이 되었는데 서울보다 업체수준이 낮은 우리 釜山에서 결국 주식회사 부산도시가스가 선정이 될 확률도 높은데 이렇게 되면 종전과 별 달라질 것이 없게 되는데 經濟振興局長께서는 어떻게 보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바꾸는데는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또 주민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이제 사실 경쟁입찰이라는 것이 委員님 지적하신바 대로 만능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입찰을 하므로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대로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가 받아서 다음에 큰 문제를 자초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는 항상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대충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걱정이 크게 안되는 것은 이미 지금 여기에 참여할 수 업체를 쭉 보니까 거의 지역난방 부분에는 보면 한국중공업이라든지 선경건설 등 대기업입니다. 대기업이고 또 산업단지 부분 11개 사도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거의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조금 다행스럽게 보완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서울도시가스가 아까 委員님 말씀대로 서울에서는 입찰을 봤습니다. 부산도시가스도 이것은 당연히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고 또 입찰결과 도시가스가 낙찰이 되면 도리없이 도시가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도시가스가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 지적들을 많이 받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만일에 도시가스가 낙찰을 받는다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부산도시가스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은 확보하고 있는 업체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李敬鎬委員께서 질문한 사항에 答辯에 우리 局長께서 答辯을 했습니다. 本委員은 이 관련과 조금 거리가 있는지는 몰라도 시대적 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이번 열에너지 공급시설에 대한 계약조건에 대한 조례를 바꾸는 시기적절하다고 本委員은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 釜山 예로 보면 쓰레기소각장도 아주 현대적으로 기업이 상당히 노하우를 갖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시설하겠다 한 업체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호응과 아주 공신력 있는 그런 인정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예를 들면 장림소각장 같은 것은 엄청난 돈을 들이고 근 몇 년을 가동을 못하면서 지금도 주민들에게 공신력을 못얻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기술력 문제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同僚委員도 가 보셨고 공무원들도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가가운 후쿠오까의 쓰레기소각장 가보면 완전히 소각장 자체가, 그 하나가 하나의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그리고 그 소각장에서 타고 남은 열로써 데운 에너지를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목욕시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든 그 소각장 같은 시설이 오니까 아주 시민적 혜택이 오니까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는 어찌된 판인지 그것은 완전히 혐오시설로 생각해서 시설만 하면 주민들이 이유를 부쳐 노하우를 내놔라 또 그 업체는 아주 내용이 건실한데도 어려운 심판을 받아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번에는 냉정한 입장에서 지금 12개 회사가 하겠다는 뒤에 붙은 자료를 보니까 하나 맡겨도 의심가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심없이 우리 조례 신청한 이대로 本委員은 해서 이젠 은행도 국제적으로 팔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50년, 6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도 파는 판국에 이것 하나 공급 관리 운영하는 것을 꼭 어느 업체가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생각은 시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本委員은 專門委員이 말씀한 것이나 지금 執行部에서 올린 이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 운영을 앞으로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획기적인 그런 운영관리를 해서 이제 새로운 2, 3의 에너지 아니면 집단열관리 시설소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혜택이 오니까 서로 우리 지역에 오라고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도 좋은 기회가 아니냐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관리조례안 개정안에 대해서 실제 자료에 보면 실제 이용자 주민대표와의 간담회 개최도 나와 있습니다. 市議員도 참여하고 區議員도 참여해서 위탁업체 선정을 경쟁입찰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탁을 바란다는 것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죠
그런데 현재 개정되기 전 현행법에는 보면, 현행 조례 제2조에 보면 釜山廣域市長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범위를 넓히고 우리가 경영을 민간차원에서 볼 때 이 직영을 하므로 해서 위탁한 것이 우리 부산도시가스다 말입니다. 이 범위를 넓히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 2조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가 아까 專門委員께서 조례가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가 직영하는 것이 일단 신뢰확보성 차원에서는 제일 나은 방법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대원칙이지만 그러나 지금 추세로 봐서 공사나 또는 일반 회사로 가는 위탁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기 때문에 원칙은 우리가, 市가 직영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단 민간회사까지 확대를 해서 공개경쟁을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조례를 개정을 한 것입니다. 배치가 안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마는⋯
지금 局長께서 배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지만 本委員은 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국제화 시대에 행정이 경영을 하는 시대가 떠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경영마인드 어떤 효율성과 어떻게 보면 재정의 극대화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모든 부분을 우리가 아웃소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도 그런 수혜자의 서비스와 질의 향상을 위한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2조를 그대로 존치시킨다면 이것은 局長님 의견하고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꼭 수정해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局長님 다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운영의 실질적인 주체는 市가 하는 것이 원칙이죠. 원칙인데 市가 하고 있는 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복지관 문제라든지⋯
그런데 局長님, 원칙이라는 것은 의지가 강합니다. 市가 관리한다, 직영할 수 있다 이런 내용하고 원칙이라는 것은 이 어휘가 원칙은 釜山廣域市長이 이것을 꼭 원칙으로 해야 된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범위는 市長이 할 수 있지만 위탁한다 이런 부수적인 것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조례개정안에 대한 취지가 희석됩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조례안과 상당한 배치가 됩니다.
局長님! 이 부분은 향후 2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다음 임시회기 때나 다시한번 이 2조에 대한 검토를 한번 보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아니 그런데 그 문제는 원칙이라는 말이 아마 조금 강한 표현이라면 순화해서 표현을 해서 오늘 하시죠. 다음에 또 회의를 하더라도 다음 회기에 넘어가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委員長님! 현행 제2조 釜山廣域市長이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를 어휘를 자구수정할 수 있는⋯
그러면 局長님! 다음 다른 조례가 상정될 때 그때 이 부분을 자구조정을 하든지 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마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데요, 실제 서울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釜山이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물론 釜山이 꼭 따라가는 사항은 아닌데 이 표현이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시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을 위탁을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위탁조항을 둔 것이거든요.
위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가스에게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칙은 市가 직영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위탁을 할 수가 있어서 도시가스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대를 해서 하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이 부분을 연구검토하기로 하고 지적하면서 저의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 조례개정도 있고 하니까 그때 다시한번 심의를 하도록 합시다.
지금 2조건 관계 때문에 유권해석상 조금 우리가 정회를 하지 않고 바로 속개를 하는 바람에 여기에 조금 이해납득에 서로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本委員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市長이 직영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 지금 주민들이나 어떤 특정기관으로 인해서 요구가 있을 때 市長이 판단할 때 위탁을 하려고 하니 위탁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거든, 그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확대하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2조에 대해서는 큰 기우심을 안해도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방금 기우심이 간다면 委員長 말씀대로 다음 임시회의 때 또 한번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기로 하고 오늘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면 執行部側에서는 이것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이상 質疑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그동안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經濟振興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하나의 차질도 없이 추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12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