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1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 臨時會 第2次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그리고 行政副市長님을 비롯한 부산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아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 한해도 희망하시는 일들을 모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는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최근 금융시장의 실제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釜山市가 기이 발행한 10% 이상의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로 차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임으로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同僚委員 여러분께서는 釜山市의 지방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質疑와 審査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委員님들의 質疑에 대해 정확하고도 성실한 答辯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이어서 곧바로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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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時 19分)
그러면 議事日程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그러면 崔寅燮 行政副市長께서 추경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永在 委員長님을 비롯한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년도 첫 회기를 맞아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조기에 평성 제출하게 된 것은 이미 委員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호전되어서 과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 차입을 했던 10% 이상의 고금리 금융채를 7%대 수준의 저금리채로 차환해서 市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총 5,310억원의 채무를 차환하게 되면 기존 채무를 만기에 상환하는 것보다 약 278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상환기간도 3 내지 5년 정도 연장 추진하므로서 일정기간에 집중되어 있는 상환기간을 분산하게 되어서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일반회계 3개 사업에 700억원, 6개 기타 특별회계 7개 사업에 4,610억원으로 우리 市의 재정규모는 총 3조 3,868억원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 委員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제1회 추경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企劃管理室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年度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 槪要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다음에는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
여러 委員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行政副市長님께서 자리를 뜨실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崔寅燮 行政副市長님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차환을 함으로 인해서 이자가 약 278억원 정도의 경감효과가 있고 또 상환기간이 2～3년간 연장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釜山市에서 IMF 이후에 고금리 사태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이 추경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이 계시면 質疑申請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채무현황 자료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10% 이상 고금리 지방채 5,310억원을 8% 이하 저리채로 차환하게 되면 이자부담 감소의 물론이고 상환시기가 연장되어 단기적으로는 부산시 재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채무상환 시기를 계속해서 연장하거나 저금리로 차환할 경우 2000년 이후에도 시 재정상태는 여전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번에 지방채 5,310억원을 차환하게 되면 얼마의 이자부담이 줄어드는지 정확하게 答辯을 해 주시고 99년 1월 1일 현재 부산시 채무현환을 단위사업별, 차입기간별로 차입 및 상환시기, 차입금액, 차입조건, 연도별 상환계획, 이자부담 등을 상세히 答辯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금번 5,310억원 차환에 따른 이자부담 경감내역 그리고 금년 1월 1일 현재 총 부채현황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質疑를 하셨습니다.
지금 국고채 유동수익률이 6점⋯ 오늘자가 6%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차환할 때 가상금리라는 그 스프레이드를 얼마로 협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이런 총 비용을 7%대로, 7%로 가정을 하면 약 280억원의 이자부담 경감효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존채무 5,310억원의 기정이자 10%, 10.5%를 만기까지 적용했을 때 총 이자부담은 887억원입니다. 이 부분을 이자를 7%로 대체해서 계산을 하면 608억원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차입일자와 상환일자, 잔여기간 그리고 7%로 차환했을 때 증감, 이자의 증감내역은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량이 조금 방대하기 때문에 한 두가지만 예를 들어서 答辯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컨대 가야로확장사업에 200억원을 95년 12월 18일자로 차입을 했습니다. 상환일자는 2001년 1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향후 잔여기간은 3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이후 이자액이 63억이 되겠습니다. 7%로 차환했을 때는 41억 9,800만원입니다. 차액이 2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이번에 차환하는 5,310억원에 대한 단위사업별 차입금액, 일자, 상환일자, 기준금리로 적용했을 때의 이자, 7%로 차환했을 때의 이자, 그 차액을 자료로 만들어놓았으니까 있다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나머지 10% 이상 부채는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이것이 95년부터 98년 사이에 이제 차입한 돈인데요, 98년 한해 정도는 아니, 97년도 한해 정도는 그 때 벌써 우리 환란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고 여러 가지 국제금리 수준의 8%대 이하로 떨어진다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의 보도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97년도 말이죠 벌써.
98년 한해, 금번에 차환한 것이 5,310억원중 98년도에 차환한 것은 부산정보단지사업에 300억원 한 건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경영수지가 많이 좋아져 가고 있고 우리 외환보유고도 충분해져 가서 금리는 하루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300억원을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예. 기존 채무의 만기가 도래함에 따른 연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료로 제출해⋯
당시 10%로 차입했는데요. 그 때가 98년 1월말이었는데 한참 금리가 실세금리가 15% 이상을 나돌 때입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 상당히 고금리입니다.
두 번째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98년도에 저희가 정부자금을 재특자금하고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도합 2,560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리는 9.5% 정도입니다. 이것은 이제 5년 거치 10년 균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환조건이 양호한 정부자금이라 해서 각 시·도가 그 배정에 있어서 상당히 치열한 경쟁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것도 부채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리 하다가 보니까 금년 1월 1일 현재 우리 市의 채무규모는 그만큼 더 늘어났습니다. 1월 1일 현재 채무는 2조 1,277억원입니다. 원금기준입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5페이지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98년도 부산정보단지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지방채 차입금이 300억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업무보고에 보면 200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2,000억, 이번에 차환하는 규모는 정보단지사업은 2,000억원입니다.
오늘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장을 보니 해운대, 신호, 명지, 정보단지, 광안대로 등 시 현안사업 중 대부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매우 부진한 사업장들입니다.
釜山市에서는 이 같이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지금까지 보면 설계변경과 사업지연 등으로 당초보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추가로 들어갔고 또 앞으로 더 들어갈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釜山市는 고리채를 저리채로 차환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들 대형사업장들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전략을 점검하고 마련해서 더 이상 예산낭비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本委員은 보는데 室長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고 또 오늘 지방채를 차입할 7개 사업장별로 추진공정과 언제 마무리가 될 것인지를 간단하게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室長님! 거기 앉아서, 앉으셔 가지고 答辯하십시오.
李敬鎬委員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사업장별로 빨리 조기완공이 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산지원이, 예산책정이 적기에 되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시공부서에서 공사관리가 착실히 되어가지고 예컨대 중간에 자주 설계변경을 한다든지 그런 걸 가급적이면 억제를 해 가지고 공사관리를 완벽하게 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李委員님께서 말씀하신 7개 사업은 사실상 우리 市의 중요한 사업으로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서 앞으로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토지매각이 빨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토지매각을 촉진을 하기 위해서 최근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분납기간을 연장을 해 준다든지 또 연체료를 좀 인하를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토지매입자에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市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널리 알려서 많은 시민들이나 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市가 개발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1공무원 1필지 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판촉활동을 좀 더 강화해서 토지매각이 금년도부터는 좀 더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7개 사업장 중에서 나머지 부분은 建設本部長이 答辯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보단지개발사업의 경우는 제가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K그룹이 퇴출된 후에 마땅한 투자자가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상 현재로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입니다마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市에서 해 보지 않는 그런 방식입니다마는 소위 말하는 PM용역이다 이래 가지고등 프로젝트 메니저먼트 용역이다. 즉 말하자면 계획관리라고 할까요, 추진사업관리라고 프로젝트 관리용역을 해 가지고 이 관리용역회사는 사실 세계적으로 이름난 그런 회사들을 저희들이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백텔이라든지 쟌밥이라든지 보비스 같은 이러한 세계적인 용역회사를 우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한 3월말까지는 소위 말하는 PM용역회사를 선정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정보단지개발계획안을, 확정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상업성이라고 할까 집객성,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더 정보단지 내에 넣어서 소위 말하는 개발계획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또 당초에 35만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단지를 쪼개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한 12만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쪼개서 단계별로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개발계획을 조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투자자나 입주업체를 유치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까지는 이러한 PM용역을 마치고 8월달부터는 투자자 또는 입주업체가 유치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갈 그럴 작정입니다.
여하튼 부산정보단지개발사업은 우리 市로서는 최대 하나의 프로젝트로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것이 다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建設本部長에게 잠깐 한 건 물어봅시다. 98년 대형사업장 중에 설계변경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委員님께서 質疑하신 98년도의 대형사업장 설계변경 건수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本部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대형사업장이 45군데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은 주로 물가인상에 대한 설계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실제 설계해서 시공을 해 보면 지층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변동되는 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 사업장에 변경건수를 파악해 가지고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李敬鎬委員님께서 質疑하신 7개 사업장중에 저희 本部가 관리하는 사업은 광안대로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 신호, 명지 토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추진현황은 첫째 광안대로 같은 경우는 전체 7,420m에 약 7,40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투입된 것이 약 4,167억이 투입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시비하고 그 다음에 기채 포함해 가지고 944억을 투입할 작정입니다. 국비가 444억 있습니다. 나머지가 한 2,28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은 2002년 6월까지만 투자하면 개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열심히 해 가지고 절반이 넘는 54%의 공정을 올렸고 올해의 목표는 약 69%, 70%까지 진행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2002년 6월달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현재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현수교 구간 기초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양쪽에 접속교 구간은 그동안에 해상에서 다리발 교각이 한 76개 됩니다. 40개 마쳤고 위에 상판도 22개 구간 1,560m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는 상판이 약 3,000m까지 진행될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 광안대로는 현재 진도에 상당히 활발성을 띄고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토지조성 특별회계 사업이 현재 세가지가 있는데 해운대신시가지 하고 명지주거단지 하고 그 다음에 신호지방공단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조성은 91년도 착수를 해 가지고 아마 올해되면 거의 완료가 됩니다. 우회도로만 조금 연결만 하면 되고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고 명지주거단지는 전체 55만 8,000평인데 90년도 착공해 가지고 원래 계획은 올해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를 받아 가지고 민자투자비가 업체한데 1,221억, 선수금 543억 받아 가지고 1,764억 정도를 갖고 하고 나중에 준공되고 나서 토지와 그 다음에 대금 80% 그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委員님 아시다시피 그 동안에 토지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또 委員님들께서 質疑하신 대로 토지매각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라든가 또는 각종의 매각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재원이 확보될 때까지 공기가 지연될 그런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86% 진행되었고 올해 약 90%까지는 진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호지방산업단지도 94도에 시작해 가지고 내년까지 마칠 계획인데 전체 94만 5,000평중에 委員님 잘 아시는 삼성자동차 부지 54만 3,000평은 마쳤고 그 밑에 공구해 가지고 철새 인공서식지도 마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도로해서 57%까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밑에 부분 단지 2공구 해 가지고 약 15만평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92%까지 진행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토지매각이 좀 부진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각종 대책을 세워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가야로 확장공사 이것은 93년도 착공해 가지고 전체 3,520m를 서면로타리에서 개금사거리까지, 백병원 올라가는 그길까지 현재 기존 30m도로인데 지하철과 병행해서 50m로 확장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여기에 현재까지 50%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예산 100억을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입하고 나면 한 80%까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올해 연말까지 확장을 마치도록 그렇게 적극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남항대교 문제는 委員님들께서 올해 예산을 400억을 지원해 주셔 가지고 그 동안에 전체 3,350억 드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377억 투자해 가지고 보상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1차 공사까지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올해 400억 갖고 할, 98년도에 400억 가지고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채가 잘 안되어 가지고 올해 400억 가지고 계속해서 기초파일을 박고 하면 22%까지 진행되어 가지고 한 2004년까지는 완료해서 통행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趙淸來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淸來委員님 양해되신다면 張委員님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안대로 사업에서 당초에 계획된 것이 한 5,000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설계변경하고 에스컬레이션해 가지고 약 7,400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물가상승이라든지 감안해서 자연상승분으로 하더라도 7,400억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항대교에서 지금 총공사비를 3,350억으로 잡았을 적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육상부분은 거의 아마 토지수용이라든지 끝난 것으로 압니다마는 올 400억으로 이렇게 물론 기초파일을 하고 그런다지만 앞으로 공사는 해상부분은 특히 공사 들어가면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적에 지금 특히 남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경제시기에서 과연 해야되는지 물론 市長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배정이 중요합니다. 재원조달을 어떻게 해줄 것이냐 말입니다. 지금 政府에서도 예산편성을 보면 되도록 신규사업은 지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남항대교도 신규사업은 아니지만 재원에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랬을 적에 올 400억으로 기초공사에 들어가면 앞으로 釜山市 재정운용에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남항대교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올해 99년도 예산책정할 때도 企劃管理室長님으로부터 필요성을 설명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남항대교를 추진하는 이유는 委員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경부고속도로에서 수영강변도로로 해 가지고 광안대로를 연결해 가지고 현재 민자로 건설국에서 추진하고 북항횡단도로로 해서 영도를 통과해 가지고 남항대교로 해 가지고 장래는 가덕도까지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 개념에 의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안대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2년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그러고 나면 계속 북항까지 경부고속도로 종점인 구서IC에서 감만동까지는 완전히 연결되는 해안순환도로가 축조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민자로 북항횡단도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남항대교까지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우선 급한대로 북항물동량하고 그 다음에 영도지역 산업물동량이 도심을 통과 안하고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내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남항대교의 필요성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재원문제인데요, 재원문제인데 委員님 말씀대로 약 3,350억중에 기이 보상하고 이런다고 1차공사부터 380억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현재 재원 때문에 중단되고 있는데 이것은 室長님도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항만배후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국가산업물동량을 처리하는 그런 도로의 성격상 저희 市에서는 국비를 한 50%정도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각종 노력하고 있고 정책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비가 반쯤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재원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本部長님 그러면 국비가 지원되는게 확정적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닌데 室長님도 중앙부서에 가고 그 다음에 지역국회의원도 만나고 해 가지고 지금 적극 추진중에 있고 논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원한다 그래도 지금 현 상태에서 정부에서 과연 지원이 가능할지 의문시 됩니다. 그리고 3,350억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광안대로 사업 같이 결국은 설계변경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기타사항으로 해 가지고 공사비가 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때까지 釜山市 사업추진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랬을 적에 지금 釜山市의 재정운용을 보면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釜山市에서 기채발행해 가지고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99년, 2000년, 2001년 해 가지고 지금 집중적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이것이 釜山市의 순리적으로 했을 때 풀리는 계획입니다. 아마 이것은 지금 토지매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풀렸을 때의 계획이 아니냐 싶은데 남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민자유치가 아니고 우리 釜山市가 하다 보니까 재정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지금 400억도 보면 기채를 한 것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은 없고 기채를 계속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랬을 때는 운용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지금 釜山市에서도 재정운용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북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민자유치를 한다 하지만 투자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별도로 추진을 하고 아직 투자자는 선정 안되었고 민자유치를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요, 아직 투자자는 선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에서 결국 투자를 해야될텐데 지금 대기업도 구조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해 가지고 투자자가 선뜻 나서지를 않을 것입니다. 그랬을 적에 남항대교 혼자만으로서 과연 이렇게 특히 이 시기에 이렇게 투자를 할 필요가 있을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번에 내무부 기채승인도 안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議會에서 일단 금년도 예산에 400억을 책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서울에 출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행자부로부터 기채승인을 받고 나서 그렇게 되면 일단 돈을 빌리기 전이라도 예산은 명백하게 확실하게 성립이 된 그런 상태가 되니까 일단은 출신 국회의원님하고 그리고 여당쪽 議員님들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힘을 합치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해양수산부 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建設本部長 말씀대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을 일단 받게 되면 해양수산부도 소관이 되고 이래서 해양수산부 쪽으로부터 좀 지원을 가지고 최소한도 50% 이상의 국비가 확보되도록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할 적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남항대교를 착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도 예산책정은 해놓고 최대한으로 국비가 확보되도록 하는 그런 노력부터 먼저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경과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도심순환도로로서의 기능은 본인으로서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니까 99년에 1,357억, 기타 특별회계만 그렇습니다. 2000년에 2,601억, 2001년 3,112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釜山市의 현 상황으로서는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 아시안게임에서 아마 투자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환계획으로 했을 때는 약 6,000억이 넘는 7,000억인데 이 재원이면 아시안게임 특별회계에서도 필요한 돈을 얼마나 상환해 줄지 상당한 압박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랬을 적에 물론 도심순환도로로서의 남항대교나 북항대교나 명지대교나 다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室長님 말씀마따나 국비 50%의 전제조건이 있을 것입니다. 명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50%가 과연 가능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로 50%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예. 그래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항만배후도로로서의 논리가 정립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행정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그래서 좌우간 대중앙 부처에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논리정립은 이미 대충 하나의 항만배후도로다 하는 그런 논리는 정립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에 좀더 설득력있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남항대교의 경우는 현재 북항의 물동량을 운반하는 그쪽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앞으로 생길 부산신항, 가덕도 신항하고도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조금 난점은 있습니다마는 좌우간 현재의 부산 기존항 다음에 가덕도 쪽에 생길 부산신항만 앞으로 막대한 물동량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해서는 예컨대 가덕도 쪽의 부산신항만의 물동량은 앞으로 거기서 삼랑진 쪽으로 철도도 바로 연결하고 또 도로도 새로 내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유사시에 전시라든지 유사시에 대비할 적에는 북항대교를 거쳐 가지고 광안대로를 거쳐서 수영강변도로를 거쳐 가지고 바로 경부고속도로로 올라갈 수 있는, 동쪽으로 올라가는 도로하고 또 남항대교를 거쳐 가지고 감천항 배후도로로 해서 다대항 배후도로를 해서 저쪽으로 대동～대구간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서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이런 양쪽이 있어야 확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논리를 세운다든지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좌우간 예산을 딸 수 있는 논리를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室長님 이하 우리 전 직원이 수고가 많으신데 本委員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왕에 이렇게 남항대교가 착공이 되었으면 釜山市의 재정운용상 상당한 압박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전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시재정 운용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釜山市의 현재 지정은행중 주택은행은 전 동남은행 여수신 때문에 계속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주택은행 자체는 우리 釜山市 지정은행으로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는데 주택은행은 아시다시피 건설회사 등 특수업계에 거래하는 은행으로 알고 있습니다. 釜山市와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釜山市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本委員이 알기로는 중소기업에는 크게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번 기회에 주택은행과는 거래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금고 은행은 지금 한빛은행, 전 상업은행입니다. 금고대행은행으로서 구 동남은행 후신, 승계한 주택은행하고 부산은행 두 개 은행이 이제 대행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방금 趙委員님께서 주택은행은 주택건설 특수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은행인 만큼 우리 역내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므로 금고대행은행으로서 적절치 않느냐 하는 그런 요지의 質疑인줄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주택은행이 동남은행을 흡수합병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釜山을 위시한 영남권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영남본부를 새로 설치하고 상당히 구 동남은행이 했던 역할을 감당할 그런 태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시금고로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은 몇 개 특별회계, 특히 택지개발 그리고 해운대신시가지의 열관리 특별회계 등 주택은행 고유업무와 아주 밀접한 그 부분에 관한 회계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지난 연말에 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우리 역내의 중소업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라 하는 이런 주장은 저희들이 부서 제한없이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계속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財政官께서 지난 동남은행의 전신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돌이켜보면 지난해 퇴출된 동남은행은 그래도 釜山에 있는 중소기업에 많은 대출을 해 주었습니다. 방금 財政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주택은행도 부산 중소기업에 현재보다 더많은 대출이 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本委員도 분석해 보겠습니다마는 금년에 한번 지켜보면서 물론 본부를 영남본부 釜山으로 옮긴다 했습니다마는 말만 그렇게 하는지 내실있게 釜山市를 위해서 은행이 금고로서 역할을 하는지 금년 한해를 지켜보면서 연말에 특별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예, 趙淸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李璋杰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 전체 부채중에서 금융기관을 차입한 금융채가 8,495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금선별로는 한빛은행이 4,510억, 삼성증권이 2,600억, 또 주택은행이 800억, 부산은행이 585억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자가 200억은 7.58%, 또 2,400억은 9.23%, 3,700억은 10%, 2,010억은 10.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발행할 5,310억원을 제외하면 아까 財政官 答辯이 잔여부채가 없다고 그러셨죠
10% 넘는 부채는 없는 것으로 答辯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추경이라고 내어 놨는데 市에서 큰 인심이나 쓰는 것처럼 하는데 이것은 지금 금융시장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현상인데 발행규모가 5,310억인데 여기에 보면 이율을 그냥 8% 이하라고 이래 놨거든요. 그리고 상환조건은 일시상환이다, 3년 내지 5년거치 일시상환이라고 해 놨는데 이것이 이자가 7%를 현재 계산해서 278억 8,500만원으로 계산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이 7.5%가 되면 235억이 되죠
그런데 죄송합니다. 지금 그러면 정확하게 몇% 적용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다음에 할 것입니까 그것이 협상이 된 것이 있습니까
이제 市議會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한 동의를 해 주시고 그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해주신 이후에 저희들이 기관투자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자는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결과적으로 7%가 될지 7.5%가 될지 6%가 될지 정확하게 모르시죠
그러면 지금 市에서는 예측을 278억이라는 것은 7%로 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죠
예, 나름대로 최근에 국관채 수용율하고 거기에 따른 가산금리, 기왕에 지방채 6,000억정도가 채권시장에서 발행된만큼 그 실적하고 또 최근에 대행증권사의 채권관리팀들하고의 약간의 의논을 거쳐본 결과⋯
결과적으로 현재 금융시장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것이 만약에 5%나 4%로 내려가 지면 우리가 상당히 더 득이 되겠죠
앞으로 또 올라가면 지금 5,31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는데 만약에 금융시장의 상황변동에 따라서 이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그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3년 내지 5년거치 일시상환으로 해 놓았는데 일시상환을 어떻게 상환을 할 것인지 사실 걱정도 되고 또 혹시 또 부채를 얻어 가지고 이자를 갚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오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이 있으면 한번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국은 이제 이번 차환은 원금과는 관계없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委員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원금을 순조롭게 상환을 해야지만 우리 市가 어떤 채무의 어떤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금년 1월 1일 현재로 2조 1,277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마는 회계별로 분석을 해 보면 일반회계는 4,445억원이고 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공기업 특별회계는 5,943억원입니다. 이 두 회계에 연간 상환부담은 일반회계의 경우는 우리 市의 재정규모 또 공기업 특별회계는 어떤 상환재원의 수익성을 볼 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기타 특별회계 주로 택지조성이라든지 항반배후도로 이런 특별회계의 부채가 1조를 넘고 있고 이것이 택지매각이 순조롭지 않으므로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심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택지매각을 촉진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것이 상환기간이 빠른 것으로 지금 조금 늦추어 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튼 일시상환이라는 것은 금액이 참 우리 시 재정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니까 이런 것이 걱정이 되고 부언해서 꼭 드리고 싶은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러면 땅값을 해운대신시가지도 그렇고 어디고 전부다 그렇는데 이 특별회계에, 땅값을 조금 내려서라도 빨리 팔아서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원금을 빨리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려셔야지 이것 땅 갖다 놓고 경기가 이렇는데 그냥 두고 또 이자 내어서 이자 주고, 이자 내어서 이자 주고 하는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을 시 차원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을. 집 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마찬가지인데 자꾸 이렇게 부담을 지고 하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되니까 이런 것을 특별하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專門委員의 검토의견을 보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채무상환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지만 이자부담은 99년도에는 줄어지는 반면에 기간연장에 따른 2000년부터는 현재보다 다소 많아 질 것으로 예상되고 이번에 발행한 지방채는 3년～5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향후 만기 도래 시에는 상환에 따른 시 재정에 오히려 많은 부담이 예상되므로 전반적인 시 채무관리와 상환에 대한 종합적인 釜山市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答辯해 해주시고 두 번째, 현재 釜山市內에는 파이낸스사, 제가 알기로는 고리대금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파이낸스가 70여개소로 난립이 되어서 또한 파이낸스사의 경영 및 관리의 부실로 인한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되고 파이낸스사의 금융위기가 폭발직전에 있다고 하는데 釜山市의 현재 조사내용이나 향후 수습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남구청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998년 12월 말일 釜山市敎育廳과 南區廳이 신청사부지 5,000평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에 소요되는 자금이 130억입니다. 현재 남구청의 임대보증금과 기타 자금이 102억밖에 없는데 28억을 釜山市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향후 釜山市에서 南區廳에 예산지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에 대한 공사계획과 예산, 앞으로 향후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기대순환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의 총 공사비는 5.9㎞에 대해서 140억인데 93년부터 98년까지 약 40억이 투입이 되어서 1.5㎞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서, 수정예산에서 99년도 10억이 확보되어서 0.4㎞가 금년말까지 완공되면 현재 99년말까지 1.9㎞ 완료되고 앞으로 4㎞의 공사를 하려면 2000년후에 90억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물론 釜山市 재정이 어렵고 상당히 힘들겠지만 92년도에 釜山市長이 주민하고 약속한 그런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企劃室長이나 財政官께서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완공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鍾喆委員님 質疑에 대해서 財政官이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로 이번에 채권시장에서 공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차환을 하면 공채가 보통 3년이고 가끔 5년 물이 있으니까 3년 내지 5년 뒤에 일시에 상환해야 되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지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가장 싸게 발행을 할려면 기준상품이라고 그럴까요, 3년채, 3년채가 사실은 비용 면에서는 저희들이 가장 유리합니다. 예컨대 3년채가 7.0%라면 지금 통상적으로 5년짜리는 스프레드가 10～30bps가 더 붙으니까 0.1～0.3가 더 가산이 됩니다. 단순히 그런 비용만 따진다면 저희들은 5,315억원 전액을 3년짜리 공채로 발행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李鍾喆委員님 지적대로 일시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하고 분산하는 것이 서로 비교 형량을 해 보겠습니다. 5년 짜리를 좀 발행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가 동의안에는 3～5년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5년짜리 발행에 따라서 그 기간들이 너무 가산금리를 높게 요구하는 경우는 차라리 3년 뒤에 좀 부담을 안더라도 싸게 발행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5년 짜리도 상당히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는 방금 걱정하시는 그런 우려도 있고 함으로 3년채하고 5년채를 섞어서 그렇게 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3년, 5년 뒤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시 재정이 호전되어서 원금을 상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더더욱 바랄 나위 없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롤 오버(roll-over)라 해서 그때 또 3년～5년짜리 채권을 발행해서 또 차환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상태에 따라서 일부는 상환을 하고 일부는 롤 오버(roll-over)를 하는 그런 경우도 역시 산정이 됩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종합적인 채무관리가 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파이낸스사가 70여개 난립하고 있고 이게 혹시 부실로 인해서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하는 그런 걱정, 거기에 대한 어떤 조사내용, 솔직히 말씀 드려서 파이낸스사의 어떤 영업활동이나 그에 대한 상황은 저희 소관에서는 조사된 바가 없습니다. 혹 제가 答辯을 마치고 좌석에 돌아가서 우리 다른 부서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있으면 추가로 答辯 드리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걸 제가 어디서 정보를 얻었는데 상당히 사회문제가 된답니다. 파이낸스사들이 점조직을 해 가지고 선량한 시민들의 자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 방대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 부실하고 이래 가지고 지금 폭발직전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 시내 70여개가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빨리 이것은 조사해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한 번 논의를 해서 조사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있다가 유관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 局에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정부에 건의도 하고 시민들의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財政官이 계속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 신청사건립과 관련해서 남구청의 일시적인 예산소요에 대한 지원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구·군청사는 저희 시 방침은 첫 째, 기왕에 착수하지 않은 구·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환란과 재정난이 진정될 때까지 연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왕에 착수가 된 구·군에 대해서는 기장군하고 강서구가 되겠습니다. 부산진구는 지난해 완공해서 입주를 했고요. 두 개 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건립에 따른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잠깐 건너뛰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기장하고 강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빨리 완공을 해야 되니까, 기왕에 착수한 것은 빨리 완공을 함으로서 투자효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계속 할 것이고 남구청은 지금 임대청사를 쓰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새로 청사를 짓는 것이 되는데 방침대로 하자면 착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임대청사 건물주의 사정이 있고 금년 2월말에 임대기간이 또 만료되고 연장이 불가하다 하는 이런 등의 사정으로 긴급히 신청사건립을 착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까 질의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는 확보는 했고요. 거기다가 우선은 가건물을 지어서 근무를 하면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그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한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저희들이 남구청으로부터 설명을 듣기로 우선 가건물건립비 23억 이게 가장 급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건물건립에 대해서는 지원한 예는 없습니다마는 기왕에 정해져 있는 지원기준 내에 포함을 시켜서 추경에 반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번째로는 남부하수처리장 건립과 관련된 주민숙원 사업, 이기대순환도로에 관한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아까 자세히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본예산에 1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향후 투자분이 기이 투자분보다 많이 남은 그런 경우인데요, 확장 및 포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이 충분하다면 주민들과의 약속사항인 만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마사토 등으로 일단은 확장만하고 단계적으로, 그래서 이 중에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뒤쪽으로 부담함으로서 일단은 순환을, 개통을 시키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이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재정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순환이나 거기에는 지장이 없게 최대한 빨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財政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 번째 남구청 신청사건립에 대해서는 가건물건립비 23억을 추경에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기장, 강서도 급하겠지만 남구청에도, 기장에는 요즘 실세 여권에서 정치적으로 그것 하니까 좀 이상하게 좀 끌리가는 것 같은데 남구청에도 너무 푸대접을 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신청사건립에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 남부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한 이기대순환도로는, 그러면 우선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10억을 가지고 확장만 하고 위에 포장은 안하고 마사를 깐다는 이 말입니까
예. 사업비가 충분하면 포장을 동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 李鍾喆委員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일단은 순환도로를 개통시키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뒤에…
그런데 財政官님도 뭘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확장, 포장하는 것을 10억 가지고 0.4㎞를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안하고 대충 땅만 넓히고 마사를 깔아버릴 것인지 뭐 어찌 할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깔아 놓고 다음에 포장비는 뒤쪽으로 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10억 가지고 그러면 4.4㎞에 대한 확장하고 마사는 다 깔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이기대순환도로에 대한 예산배정의 어떤 나름대로 판단기준이었고요. 구체적으로 공사물량이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答辯 드리기가 어렵겠고요. 제가 좌석에 돌아가서…
그러면 이야기를 해 보세요. 建設本部에서 누가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국에서.
이게 말이죠, 지금 세월이 7년이 걸렸는데 아직까지 주민하고 약속사항을 안 지키면 앞으로 중앙하수처리장이나 녹산공단하수처리장 그것 어떻게 건립할 것입니까 그리고 13개 항목이 이행되기 전에는 본부장님이나 국장님, 재정관님 다 명심해야 됩니다. 절대 남부하수처리장 확장공사는 못합니다.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만이 목까지 차 가지고 “의원 보냈더만 공사 이번에 끝내줄 알았더만 10억 가지고 와서 0.4㎞ 해 가지고 뭐 하노, 하나마나 아니가.” 이런 다고요.
李鍾喆委員님께서 남부하수처리장과 관련한 이기대순환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총 개요는 5,920m에 폭 12m 이래 가지고 지금 까지 40억 4,700만원이 투자가 되고 올해 10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었는데 앞으로 9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90억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써 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순환도로가 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지금…
企劃室長님이나 財政官님한테 말이죠, 이 도로가 사실은 용호동에는 동국제강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 주 간선도로 그게 말이죠 70년대 초반에 복개한 도로입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됩니다. 측구 쪽하고 상판이 약간 금이 가고 침하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용호동의 주도로, 이 도로 뿐입니다. 그리고 동명불원에서 넘어오는 도로 뿐인데 사실상 작전도로도 될 수 있고 앞으로 유사시에 이 간선도로를 다음에 복개된 도로가 침하현상이 심하면 도로를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 이면도로도 작전도로 겸 용호동에서 용당동 쪽으로, 동명불원 쪽으로 넘어가는 그 차선책인 예비도로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남구청 장기발전계획인 이기대 공원화 하는 것, 그렇죠
그것하고 다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중요합니다. 빨리 그걸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수처리장이나 쓰레기매립장이나 소각장이나 모든 혐오시설을 설치할 때는 주민하고 약속해 가지고 이행하지 못할 사항은 아예 안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구의원, 시의원들보고 말이지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을 그러면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이 왜 시의회에 가서 못 따지냐, 이 용호동에는 인구가 7만 5,000인데 앞으로 LG메트로시티 7,700세대 완공이 되는 3년 후에는 2만 5,000명이 늘어 10만이 됩니다. 그 주민을 대신해서 제가 대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이 시의원을 믿고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市에서도 어느 정도 약속을 지켜줘야 됩니다. 김영환시장도 지금 살아있겠지만 괜히 그런 약속을 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짓지 말든지 설치하지 말든지, 또 그러고 그때 당시하고 약속이 틀려가지고 이 하수처리장은 말이죠 수계별로 물이 내려와 가지고 유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물은 어찌된 판인지 동천하수는 부산진구 일부, 동구일부 물을 감만동, 대연동, 부산공고 앞에서 펌핑을 세 번, 네 번 해 가지고 유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세계에도 없답니다.
그리고 용호동 하수는 지금 100% 차입이 안되고 있어요, 또. 남구, 수영구, 부산진구, 동구 모든 오·폐수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용호동 생활하수나 폐수가 100% 차입이 안되고 있어요. 그것도 지금 環境局長님한테 내가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하고 앞으로 2차 확장공사가 있고 이런 것 같으면 먼저 약속한 것은 빨리빨리 이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財政官님이나 企劃室長님한테 局長님께서 좀 조아가지고 빨리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해 주세요.
98년 말에 발행한 지방채 이자율 차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11월 23일 삼성증권을 통해 공모공채로 발행한 2,400억원은 연리 9.23%이나 98년 12월 30일 삼성증권을 통해 발행한 공모채 200억원은 연리 7.5%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같이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증권사를 통해서 발행한 공모공채의 이율이 차이가 나는데 本委員이 볼 때 市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금융기관이나 행자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조나 동향파악을 잘 하게 되면 이자부담을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答辯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조금 전에 李鍾喆委員님께서 質疑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파이낸스가 계속 생기고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파이낸스에 대하여 우수한 파이낸스 회사 몇 개만 두고 부실한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 차원에서 그 입장은 어떻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파이낸스가 지금 市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면 이게 앞으로 어떤 사기적인 어떤 큰 집단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험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개월만 있다가 이자를 많이 부쳐줄테니까 2개월만 계약을 하고.” “2개월만 이것은 써야 될 돈인데 어떻게 할꼬.” “2개월만 있다가 이자를 많이 부쳐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아 들여 가지고 그러면 2개월만에 그 날짜가 되어서 찾으러 가니까 돈을 받을 때하고 돈을 줄 때는 전혀 다른거에요. 입장이 다르게 말을 하는데 돈을 안 주겠다는, 좀 더 나아두라는 거에요. 그러나 이것은 꼭 써야 될 돈,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증명서를 가지고 주니까 돈을 내 주면서 500만원 짜르고 주는 거에요. 1,500만원만 주는 거에요. 1,500만원만 주는 것은 왜 “우리 회사가 지금 쪼달리고 있으니까 500만원은 주식을 들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꼭 들어줘야 됩니다.” 500만원 안 주니까, 아무리 안 들고 싶어도, 안 된다고 해도 돈을 주지 않고 1,500만원만 주고 마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언성을 높이다가 그냥 돌아온 그런 주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관해 두어서는 도저히 안되고 좀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감사권을 가지고 행정을 시도한다든지 어떤 과감한 어떤 대책이 없이는 이것은 그냥 두어서는 앞으로 사회문제가 크게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걱정이 나서 묻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答辯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鳳和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23일자로 삼성증권을 통해서 저희들이 발행한 공모공채의 조달금리가 9.23%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정보단지에서 200억을 조달할 때 발행한 금리는 8.05%였습니다. 이렇듯 딱 한달만에 0.8%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좀더 기다렸다가 했으면 더 많은 이자경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물론 있습니다.
委員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마는 이자예측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저희들로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만 당시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 市가 물경 15%의 고금리를 물고 있던 부채가 2,400억원에 달했습니다. 市議會에서 여러 委員님께서도 계속 질타를 하셨고 더더군다나 국정감사에서까지 거론이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에, 지난해 연초에 고금리가 하향추세를 보임에 따라서 이 15%의 고금리를 차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 하에 9월초부터 시중금리를 예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9일자 국고채 발행수익입니다. 국고채에다가 가산금리가 보통 더 해 집니다. 지방채 혹은 회사채 등은. 더 하기 전에 국고채 중심으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기준금리니까요. 9월 9일자로 11.59%, 9월 23일자로 11.94%, 10월 초에는 10.47, 10월 중순에는 9.43, 10월 20일 경에는 9.09, 그래서 11월 초에 드디어 8% 대가 되었습니다, 8.22. 그리고 저희들이 보름간을 지켜봤는데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어의 대문자 “L”자처럼 쭉 내려왔다가 이렇게 안정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때가 단기 내에서 적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안정에 관한 수요자, 공급자가 어떤 의견이 갖지 않을 경우는 상식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시장이 거래가 형성이 안되겠죠 곧 폭등할 것이라고 그러면 안 팔 것이고, 조만간 급락할 것이라고 하면 안 살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투자가들하고 유수의 금융기관들하고 수시로 의논해 본 결과 이 상태에서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이다 하는 이런 조언에 따라서 물론 行自部의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을 거쳐서 당시 8.33%일 때 가산금리 0.9 해서 9.23%로 2,400억을 차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금융시장에서의 평가는 훌륭하게 잘 한 것으로 저희들이 여러 곳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쭉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한 달 뒤에 8% 완전 초반까지 하락을 했더랬습니다. 그 때 저희 정보단지에서 또 200억을 차환하고요, 따라서 대구광역시, 김해시 등에서 채권시장에서 공모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방채 시장이 한 6,000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行自部에서는 지난 1월 14일날 200여명의 기관투자가들을 초청해서 지방채 발행 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즉 지방채도 이제는 한 2주정도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고, 국채와 버금가게 안정적인 채권이니 만큼 기관투자가들께서 많이 좀 사주시고 거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요지의 설명이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하기를 최초의 저희 釜山廣域市가 채권시장에 뛰어 들어서 2,400억을 차환한 것이 촉발되지 않았나 하는,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9.23%로 발행한 2,400억에 대해서는 향후에 계속 시중금리를 주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鄭鳳和委員님께서 파이낸스에 대해서 補充質疑가 있었기 때문에 答辯 드리겠습니다.
이 파이낸스 문제는 釜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전국적인 문제가 입니다마는 특히 우리 釜山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釜山의 경제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급전을 쓰는 이런 분들 때문에 이것이 타도에 비해서 우리 釜山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쉽게도 우리 부산시 단위에서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서 이 우수한 몇 개를 남기고 부실한 것을 없앤다는 이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경부하고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아마 여기에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한 현상을 조사해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本委員이 質疑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97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부채가 1,649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말 기준부채가 2조 1,277억원, 여기에 대해서 발행내역과 발행조건, 그리고 상환계획 이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97년과 98년말을 기준으로 해서 1,649억이 증가한 그 내역을 비교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의 상환계획을 보면 기타 특별회계에서만 그렇습니다. 99년도에 1,357억원, 2000년도에 2,601억원, 2001년에 3,112억원, 2002년에 1,087억원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타 특별회계의 특징을 보면 전부 다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물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대상 토지를 보니까 90만 3,000평 중에서 우리 특별회계에서 1조 466억원, 도시개발공사가 6,072억원, 이것만 해도 1조 7,000억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께서도 여러 가지 법령 개정이라든지, 조례 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부동산경기와 아주 밀접해서 우리 釜山市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경기는 일부 살아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정책상 자꾸 금리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아마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쪽하고도 아마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채무상환에 만약에 이 계획대로 안된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타 특별회계에서 나온 금액이 보면 한 1조 400억 정도 여기서 잘 풀려야 만이 조금 전 지방채 발행 동의안 내용하고도 거의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추경에서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에서 210억원이 이렇게 차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도로 확장사업에 대한 차환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곳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제안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끝까지 우리 委員님들이 채무상환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고 의논을 하셨는데, 앞으로 막대한 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환하기 위해서 별도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本委員으로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市에서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특히 또 경제를 활성화하는데는 여수신 금리가 이제 인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는 5%～6%이하의 금리가 되어야 우리 한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현재 금리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한 7% 선에서 지금 현재 상환채를 발행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5%나 6%가 되었을 때의 우리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우리 市에서 또 어떤 대책을 세울 것인지, 소신이랄까 뜻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裵委員님 말씀대로 전문인력 확보는 사실 참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단은 우리 담당직원을 좀 훈련을 시켜 가지고 업무에 좀 더 능통하고 좀 더 금융업무에 밝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외자를 비롯해 가지고 민간자본유치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외자유치 특별보좌관과 또 전문가 두사람을 붙여 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상당히 금융분야의 전문가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을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해 보고 그렇게 해도 꼭 필요하다면 별도의 채무관리 전문인력을 스카웃 해온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관리가 효율적으로 됨으로 해서 돈 안들이고 큰 돈을 벌거든요. 지금 이 계산도 210억 이상이 절감이 된다고 할 때 머리를 더 잘 굴리면 알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사실 우리 대망의 99년 첫 追更豫算案이 서글프게도 그 동안 우리 釜山市의 고금리 부채 5,310억의 금융채를 8%이하 저금리채로 전환하기 위한 자리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참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엊그제 14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기와 정책과제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서 IMF체제 이후 지자체 재정 2기의 현황 중에 부산시 문제만 거론을 하겠습니다. 釜山은 부채비율과 지방세 감소율이 각각 58.54%와 15.5%에 달하고 있어서 재정상황이 심각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그 말미에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 자금수혈에 나서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釜山市의 여러 가지 사정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정말 부채,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이 자리가 정말로 암담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서 또 지금 화명 2지구 택지계약해지에 따른 우리 釜山市가 부담해야 될 막대한 손실금이 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都開公에서 나오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 企劃管理室長님이나 안 그러면 建設住宅局長께서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벽산개발에 대해 우리 釜山市가 1심, 2심에서 패소하여 지급보상을 해 줘야 될 돈이 92억 8,500만원입니다. 두 번째 삼환 캬뮤사와의 1심 패소로 인해서 법원이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지금 항소 중에 있는 금액이 96억입니다.
다음 삼협개발과 삼성물산과의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패소하게 되면 모두 234억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이자까지 돌려줘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그러면 우리 釜山市가 아무리 계약주체가 都開公이라고 했더라도 결국 책임은 釜山市長이 져야 할 문제이고, 결국 부산시민의 몫으로 이 피해는 돌아가야 합니다. 도대체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막대한 손실을 가져와야 하는지, 오늘 아침 신문기사를 보고 제가 와서 메모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이 기사내용에 의하면 도저히 우리 釜山市가 이길 가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참 “물새는 독, 임시 떼우기”로 몇 프로, 1～2% 저리로 차환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에 또 연초에 떨어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두 분 중에 한 분께서 答辯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공기업의 실태를 조사를 해야 하는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금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도 많은 호응을 하는 것 같고,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인 격려를 보내고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재정손실로 모두에서 말씀했듯이 우리 釜山市民의 혈세로 낭비되어 압박되어 오기 때문에 우리 議會가 그런 자구적인 어떤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그 문제와도 함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答辯해 주십시오.
林鍾永委員님! 양해되시면 서면으로 答辯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아주 애매한데, 화명 2지구 택지선수금 관련해 가지고 쓰레기 매립관계로 인해 가지고 그 아마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林鍾永委員님 양해를 해 주시면⋯
아닙니다. 지난 96년 10월달에 화명 2지구 2블럭 2만 2,291평 매입계약 해지에 관한 사건이라면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委員長님! 그러니까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어차피 이 문제는 우리 議會次元에서도 또 한번 계속해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약을 어떻게 했길래 이런 손실을 발생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계약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IMF하고도 관계없는 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자기들이 또 사업상 필요 없으면 해약하고 우리는 그 당시 벌써 94년, 95년도에 2지구 택지매매 계약금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다 세출, 다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몇 년 지나고 나서 돈 내놔라고 하면 또 물어줘야 되고, 소송비용까지 전부다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경영은 해서는 안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企劃管理室長님이나 建設住宅局長님께서 물론 당시에 계약을 했던 당사자는 아닙니다마는 간략한 입장만 밝혀 주시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처 저희들이 자료 준비를 못해 가지고 答辯을 이 자리에서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林鍾永委員님께서 조금 전에 화명 2지구 벽산개발 소송건에 대해서 質疑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1차 소송을 하고, 2차 소송에 들어가 가지고 오늘 신문에 간단히 난 것을 다 읽어 보도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하게 이것을 갖다가 서면으로 答辯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파악이 안됐으니까 서면으로 答辯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연초에 정말 또 우리 99년도 한해를 살아가면서 또 걱정을 하고 또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될 사항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며,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러한 계약을 시중에 많이 산재해 있는 일반 중개업자에게 계약을 맡겨도 거의 값이 피해를 본다던가 해약을 당할 때 손실을 입는 부동산임대, 아니 매매계약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 釜山市에 있는, 그래도 엘리트 공무원들이 계약을 체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다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는 별다른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명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되다가 보니까 지반자체가 연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처음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해약이 되고 이런 사항들이 발생이 되고 했는데⋯
아니, 局長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만약에 그런 논리로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 나가시면, 지금 삼성자동차 매입할 때 파일공사 원래 계약서도 보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레임을 걸어왔으면 우리 釜山市가 소송을 해 왔으면 이것처럼 이렇게 패소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계약을 할 당시에 그 이후에 인도를 하고 난 뒤에는 모든 문제에는 매수자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런 방어적 계약조항이라고 하나 넣어놨으면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자기들이 지질평가도 어느 정도 해 가지고 할 때 계약을 해야지,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한 두 평도 아니고, 땅이 3만여평이나 되는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지반이 별로 연약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해약을 했으면 위약금을 내야 되지요 우리 市가 위약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소송을 해 가지고 다 받아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자를 70억을 받았거든요. 우리 부산시가. 그런데 28억 5,000만원을 이자까지 보태 가지고 줘야된다 말입니다. 本委員이 드리는 말씀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조건 우리 釜山市가 매각해야 될 많은 부지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약을 할 때 안전장치를 확실히 하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本委員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朴賢煜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財政官께 質疑를 좀 하겠습니다. 이번 追加更正豫算案을 통해 가지고 고금리 금융채를 저금리로 차환을 하면서 발생하는 이자경감 부분이 아까 278억 정도라고 그랬죠 나오셔 가지고 같이 좀 합시다.
278억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278억이 장기적인 상환계획에 따른 전체적인 경감부분입니까, 아니면 올해 한해 연도 경감되는 부분입니까
기간까지. 그러면 올해 99년도에 경감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산출해 보셨습니까
99년도에는 10%에서 7%빼면 3%로 보고요.
5,000억을 계상을 하면, 계략적으로 15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150억 정도 되는데, 거기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다 섞여 있는 것이죠
700억에 1%면 7억이고, 3%면 21억이 되겠습니다.
700억이라는 것이 올해 다 발생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가야로하고, 광안해변도로하고, 전포로 아닙니까
원래는 가야로는 2001년 12월 18일이고요. 광안해변도로는 2000년 4월 28일이고, 전포로는 2001년 4월 28일입니다. 이 세 건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올해 경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죠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특별회계는 좀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경감이 많이 되는 것이죠
특별회계에서는 약 120몇 억, 약 130억 정도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낸스관계 문제는 제가 언론사 간부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지금 요즘 언론사에 광고물량이 없어 가지고, 이 어려울 때 파이낸스가 큰 효자랍니다. 그런데 법상으로 파이낸스는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든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다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것은 돈을 떼여도 보장을 해 줄 때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는데, 저것은 법상으로 광고를 할 수가 없데요. 파이낸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신문 1면에도 보면 파이낸스사, 지하철, 이 광고를 하는데 저것을 자기들도 불법인 줄 알면서도 광고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한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광고를 저렇게 하고 유명 탤런트가 광고모델로 나오니까, 상당히 건실한 그것으로 보고, 요즘 파이낸스 몇 개만 되면 그룹으로 이렇게 광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마 그것을 잘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단속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財政官께서 答辯을 하실 때 本會議에서 내일 통과가 되고 나면 기관투자가 하고 협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運營委員會에서 18일날 臨時會 개회날짜를 잡았을 때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 18일날 개의를 해 가지고 19일날 豫決委를 통과해서 20일날 금리가 제일 쌀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答辯은 내일 통과되고 나서 기관투자가들하고 금리를 협의를 하겠다, 이것은 무언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희 運營委員會에서도 20일날 금리가 어떻게 낮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느냐라고 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 중에 어떤 금리로 차환이 될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난번에 차환을 할 당시에 都市開發公社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이 차환과정에서 발생이 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質疑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停會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3時 13分 會議中止)
(13時 14分 繼續開議)
정회 중 우리 委員會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이번 追更豫算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議決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企劃管理室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1999年度 釜山廣域市 第1回 追加更正豫算案에 대한 審査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1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