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9년 1월 25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항만위원회회의실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오후에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시설관리공단
TOP
(10時 15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施設管理公團 所管 1999年度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一郞委員長님을 비롯한 都市港灣委員會 委員님! 기묘년 새해에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공단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위원님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라며 금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우리 공단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常任理事 朴良雄.
交通事業部長 金正燮.
公園管理部長 張炳出.
事業支援課長 文達雄.
有料道路課長 柳星五.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金炯圭.
企劃豫算팀長 金光龍.
總務會計팀長 鄭斗昊.
施設管理팀長 柳台慶.
駐車1課長 李鍾國.
駐車2課長 劉秉汶.
有料道路料金徵收팀長 朴弘植.
有料道路道路施設팀長 金一珠.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李熙俊.
金剛公園事業所長 孫奉柱.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姜眞一.
監査팀長 朴正杓.
牽引擔當 金泰浩.
(幹部人事)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8년도 업무실적과 99년도 주요업무계획 현안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 施設管理公團1999年度業務報告書
(施設管理公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理事長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答辯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宰成입니다.
業務報告 하시느라고 理事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유료도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유료도로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예, 유료도로라 하면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인데 이번에 港灣廳에서 시행한 우암도로가 동서고가로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우암로까지 포함해서 유료도로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보도에 의하면 그 당초계획보다 7년인가 더 연장을 해서 징수를 한다는 부분이 있던데⋯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번영로가 81년도 개통이 된 후에 약 18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금 각종 도로시설물의 노후로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증가해서 연간에 1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금년만 하더라도 133억, 그러니까 본청에서 집행하는 게 120억, 저희들이 13억 이래 가지고 133억이 투자가 되는데 시 일반재정으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후에 정책 결정을 할 사항으로서 유료도로의 유지 관리업무만을 우리가 위탁받아서 수행하는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합니다만 그러나 이 유료도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대책 의견이라 할까 이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97년도에 綜合建設本部에서 조사 용역의뢰를 한 결과에 보면 97년까지 투자 분석을 한 결과 지금 281억이 미회수 되었다 그러는데 그것은 원금으로 그렇고 지역개발공채 이자율 6%를 적용하면 645억이 지금 미회수 되었다, 그리고 향후 10년간 다시 말하면 2008년까지 필수투자비 및 유지비를 수지분석을 해 보면 10년까지 이걸 연장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도 875억의 적자를 내게 되고 만일 이 돈 받는 걸 연장을 안 하게 되면 1,962억의 적자가 난다고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후화로 인해서 매년 유지관리비는 증가가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도의 경우에는 115억이 들어갔고 금년도 예산에 보니까 133억에 대한 수선 내지 유지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IMF이후에 시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하여튼 일반회계에서 감당하기가 참 어렵다, 결국은 이것을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나가면 시민 부담이 되고 돈을 연장을 해 가지고 받게 되면 수익자 부담으로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걸 시 재정면에서 보더라도 이걸 연장을 안 하면 안 된다, 결국 다시 말하면 시민의 부담이냐, 그렇지 않으면 차를 운전해 가는 수익자 부담이냐 두 개로 그렇게 결론이 나지 않으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보고서를 조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필요 없고요, 회의 마치고요.
아, 예.
그리고 지금 각 어린이대공원이나 금강공원이나 태종대유원지에 관해서 각종 시설을 노후된 시설을 보수를 하고 그리고 매점 등을 현대화할 계획이 서 있는 걸로 방금 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그 산림욕장하고 그리고 거기 어린이대공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제가 한 번 쭉 돌아봤어요.
예.
휴일을 이용해서 제가 한 번 돌아보니까 지금 문제는 이 대충 지금 보고된 대로 자연학습장이라든지 그 뭡니까 원두막 같은 시설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고 한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게 상당히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좀 조잡하다는 점, 일반시민이 봤을 때 저도 놀랬어요. 자연학습장이라고 푯말이 되어 있기에 그쪽으로 해서 가 보니까 어디가 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상당히 수고를 하시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은 있는데 조금더 한 번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그 어린 학생들이 가서 실제 도움이 되겠는가 했을 때 저로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매점 현대화 계획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린이대공원도 마찬가지고 금강공원이나 태종대 다 마찬가지인데 매점의 지금 현재의 실태로 봤을 때 시설이 노후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도 굉장히 불량합니다. 혹시 그 이사장께서 이 근자에 공원의 매점을 한 번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언제 가봤습니까, 처음에
지난 일요일날요.
어떻습디까
지금 朴委員님 말씀하고 같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71년도에 그 월남 파월장병 용사들 하여튼 상이용사들 위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이게 되었는데 지금 그래서 저 사람들도 전부 연고권이 있고 전부 폐업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것을 공원과에서 원칙으로 공원개발에 대한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저걸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대화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실 하여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도색을 한다든지 지금 미봉책이지 근본적인 것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 기본적인 계획은 그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부서에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계획을 수립하고 현대화하기 이전의 단계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 이거죠. 지금 제가 뭐 구체적으로 회의장이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매점 운영실태를 한 번 보면 참 기가 찬 부분이 많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삼림욕장, 그리고 상당히 보니까 애를 쓴 흔적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지금 자체적으로 해 놓았던 자연학습장이나 원두막 이런 부분도 조금더 신경을 써주시고 매점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단순히 우리가 관리만 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거치지 마시고 건의할 것은 과감히 건의해 가지고 ‘이런 이런 현 실태를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 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위원회에서도 또 다른 측면으로 그 문제를 문제 제기를 해서 분명히 바로 잡는데 일조를 하겠습니다만 이사장께서도 어떤 그런데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시고 과감히 건의할 것은 하고 개선을 요구할 것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朴委員님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작년 한 해동안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했는데, 해도 역시 조잡한 것은 참 말씀이 맞고, 앞으로 이런 데 대한 건의를 안한 것은 아니고 사실 하여튼 구두상으로 또는 여러 번 이야기를 정식으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이래 또 하겠습니다만 워낙에 투자된 예산이 그간에 공원에 투자된 예산이 너무 참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문제점을 발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도 그렇지만 금강공원관리소장님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金剛公園管理所長!
저 케이블카 금강공원 케이블카 그 위에 매점하고 거기에 관리권에 들어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산 정상에 매점이 여섯 군데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소장으로 한 번 가시고 한 번 가 보셨죠 물론 평소에도 가 보셨겠지만
예.
그 실태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 실제 0.7평에서 2평도 안되는 매점이 좀 적습니다, 전부다 매점이. 그래 가지고 안에서 장사를 못하고 밖에다가 전을 펴놓고 음식을 조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은.
그래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규정에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것이 그 음식 조리하는 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예.
그래서, 예,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제가 질타를 하려고 하는 뜻은 아니고 그게 오랜 관행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실은. 그런데 크게 우리가 상식을 가진 시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오래 전부터 그래 왔지만 아무도 좋게 보는 사람은 없을 거에요. 이게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데, 이게 분명히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이런 형태로 한다는 것은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제가 올해는 작년에 처음 우리 업무가 이쪽으로 오고 해서 제가 적극적인 드러난 문제점만 지적했는데 올해는 아무튼 이런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한 번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공단에서도 아무튼 조금더 의욕을 가지시고 또 책임감을 가지시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理事長님 몇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물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올해 신년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몇 가지만 예산편성에도 있었습니다만 궁금한 부분들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전년도에 경영실적이 목표액의 87%밖에 못 미쳤습니다. 물론 IMF 때문에 다소 주차장 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세입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에도 보면 건전한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도 경영수익목표를 500억으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차장 운영수입은 전년도 목표에 상당히 미달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작년도 대비해서 4% 지금 상향조정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목표의 100%에 달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해서 목표를 설정해서 상당히 목표에 도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 이러한 의지도 보입니다마는 다소 본위원이 볼 때는 그 주차장 운영수입에 있어 가지고는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안 있겠느냐. 방금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1급지, 2급지에 있어서 현재 1시간 주차에 있어서 3,000원을 1,900원으로 조정하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 같으면 관련 조례가 선행 개정되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이사장님 어떻게⋯
예, 이것은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체에 해당하는 1, 2급지에 전체 금액이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사설주차장과 연계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가운데 시장이 그걸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지역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지난번 연말 마지막 의회 때 저희들이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위원장님에게도 말씀드리고 우리 부장이 나와 가지고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시의 交通局長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게 어디까지나 소위 이 세상의 법칙이란 것은 하나의 이것이 시스템이 참 이야기를 하지, 같은 위치에 사설주차장이면 1,000원이면 거기에 다 들어가지 우리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례는 지금 개정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만 허락하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적발된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좀 소신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공영주차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공영주차장의 운영수익 목표액이 21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05억 4,700만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7% 상향조정한 걸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수치상으로 이게 맞습니까
이것은 목표에 대해서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180억 실적에 대해서, 실적보다 높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이렇게 방금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市長에게 보고해서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신속하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예,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하겠다⋯
예, 이것은 사실상 12월달부터 재개해 가지고 국장님이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자 해 가지고 실제 나가 가지고 보고 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은 국장님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교통국장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곧 실현이 안되나 싶겠습니다. 이달중에 안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행스러운 게 자치구 소관이 아마 42개 수익이 없는 주차장은 점차 자치구·군에 이관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참에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인력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또 사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관리하기가 안 어렵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좀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수익이 없다 해서 이관 안 할 것이 아니고 어쨌든 자치구·군이든 우리 광역시든 간에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구·군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수익이 없는 것만 너희가 받아라 해서 과연 받겠느냐 이야기죠. 이랬을 때 큰집에 사는 큰 형님이 동생에게 어느 정도 먹고살도록 해 줘야지 이걸 받지, 형님이 동생한테 아무 수입도 없는 걸 받아라 하면 자치구·군에서 받겠습니까 동생이 받겠습니까 이랬을 때 지금 자치구·군에서 수익이 없어 가지고 이런 공영주차장이라도 자기들이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에다가 많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시 42개의 수지미달주차장을 점차 이관하겠다는 이런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사실 보면 우리 13개 구·군중에 엄청나게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출퇴근하다가 보니까 다소 이래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지고 될 수 있으면 그 연고에 있는 사람들을 주차장 요원으로 발탁해서 일을 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안 좋겠느냐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이 부분도 유념을 좀 같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수지미달주차장이 59개소 5,359개소인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사람이 121명이 되었는데 그간에 동구는 완전히 이관을 해 줬습니다. 동구는 이관을 해 줬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사람이 작년에 한 20명 저희들이 퇴직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서 하여튼 사람이 없어지는 데 따라서 구별로 이렇게 이관을 해 주기 위해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고속도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본위원도 차량을 가지고 도시고속도로를 많이 이렇게 통행을 하다 보면 출퇴근시에는 혼잡해 가지고 통행료 징수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런 출퇴근시 면제를 해 주는 제도도 있고 때로는 명절 때 이렇게 사람들이 외지에 나가 가지고 생활을 하다가 명절이 되면 확 고향에 몰려 왔다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우리 고유의 어떤, 명절을 볼 수 있는 풍속인데 예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나라 고유의 명절이 두 번이 있습니다. 설하고 팔월 한가위 두 번이 있는데 이때는 차가 엄청나게 밀리기 때문에 고속도로하고 지방에 이러한 고속도로 통행료를 안 받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왜, 안 받느냐 하면 어차피 그 돈은 대만에 있다는 것이지요. 지방자치단체가 안 가지고 가더라도 그 돈은 대만에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의 경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부산에 들어와서 동서고가로를 탄다든지 범일로를 탄다하는 경우에 차량이 혼잡하면 혼잡하는 만큼 지금 그 기름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가 매연을 통해 날아가 버린다 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1년에 두 번은 명절 두 번은 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한 번 정책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이래 봐지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고육지책으로 출퇴근시에 청경입회에서 동전을 직접 징수하는 이러한 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혜를 모으는 이러한 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오늘 새해의 업무보고 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출퇴근시간에 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사실 이 관제기를 올려놓고 그냥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아까 적에 보고를 드린 것은 뭐냐하면 그 이 돈을 바꾸는 그 창구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창구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정체가 되니까 돈을 바꾸어야 되는데 돈을 바꾸어 가지고 다시 가 가지고 또 던져 가지고 이래하면 두 번 차가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시간 대에 또는 그것은 하여튼 소장이 판단해서 해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아침 출퇴근시간에는 그것을 돈을 바로 1,000원 주면 600원 받고 400원 내어주고 바로 통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金委員님께서 참 대만사례까지 말씀을 드려서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올해 아마 제가 시범적으로 이번 설에 대단히 어려우니까 한 번 해 보시면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해 보시면⋯
그런데 그것은 이 규정에⋯
朱東官 우리 理事長님이 부산시민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받을 것입니다. 한 번 실천해 보십시오.
(웃음)
아니 이번에 시범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니 사례를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번 설에.
그런데 사실 하여튼 규정에, 하여튼 제가 잘 모르니 때문에 도로부장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부장! 그 규정상으로는 시장님이 마음대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규정상 그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되지요, 예
예.
그 규정을 바꿔야 되니까 이번에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시장님께서 칠레에 가셨는데 아마 좋은 생각을 안 하고 오시겠습니까 우리 이사장께서 적극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설이 지금 불과 한 20일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한 번 시범을 해 보시면 이러한 방법도 우리가 하나 하나 좀 위험하지만 해보면 위험한 만큼 아마 우리 시민들한테 아마 得도 있을거에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본위원이 볼 때는 우리 시가, 참 시민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러한 공단이 된다, 이러한 평가를 엄청나게 받을 겁니다. 한 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터널을 위해서 우리 공단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가장 문제가 이 지하차도하고 터널에 말입니다. 이 조명이 어둡다 하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조명관계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은 지금까지 시설은 전부다 옛날에는 綜合建設本部에서 했고 지금은 建設住宅局에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전부 일제히 다 갈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번에 우리가 인수하면서 전부다 갈았는데 그 저들이 도로시설과장 주관으로 여기 도로 꺼지는 걸 전부다 수선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동에 말입니다. 그 해운대 돌아가는 신도시터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과 구간이 길지 않습니다만 한 5, 6㎞ 구간에 터널이 한 5개정도 있어 질의하는데 제가 본위원이 그쪽으로 통행을 자주 하는데 어떨 때는 한 달에 한 세 번 정도씩 조명을 지금 교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교통의 흐름을 엄청나게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멀리해 가지고 안내를 해 주고 하면 되는데, 안 그래도 이 좌동 돌아가는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곡각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설물을 교체를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바람에 이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사고가 빈번하게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이래서 이걸 방금 여기에 보면 터널청소는 “연2회 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에 홍보를 하고 해서 이 한 번 교체하면 완벽하게 교체해 가지고 자주 교통흐름을 방해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좀 피해 주시고, 한 번 할 때 좀 완전하게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兪士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士根委員입니다.
理事長님, 그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앞에 朴宰成委員이나 金泰弘委員이 여러 가지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理事長님 견인사업소를 그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쉽게 말해서 민간이양을 하겠다고 그랬는데 뭐 구체적인 뭐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건 그 저희들 식구를 저희들 손으로 가지고 자른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저희들이 안아야 되는 건데 참 마음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97년도 감사에서 이게 여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것은 수지가 전혀 맞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권고안이 民間移讓 廢止勸告案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行自部 구조조정 때 이게 감사원 사항이 또 통보되어 가지고 권고안이 채택되어 가지고 노사정협의에서 이게 폐지하는 걸로 결정이 되고, 이래서 저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 구조를 해야 되겠나 이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 첫 째는 區廳에다가 한 두 대씩 돌려주고 사람 돌려주는 게 제일 좋다 이래 가지고 交通局에서 각 구청의 교통과장들 전부 모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권고를 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구청장들이 전부 한 사람도 여기에 찬성하는 사람이 없이 전부 이것은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와 가지고 1案은 廢止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안이 저희들이 가장 바람직한 게 뭐냐 하면 시의 안인데 이것은 민간 지금 4개 업체 안 있습니까 민간 4개 업체에다가 이걸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양을 하겠다 하는 안이 있었는데 저희들은 이 직원들을 좀 살려야 안 되겠느냐, 이래서 제3의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자기들이 퇴직금이 한 3,000만원이 되니까 그 중에 한 1,500만원씩 내면 회사 설립이 안되겠느냐 이래 가지고 그걸 쭉 추진했는데 이게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건이 전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는 이게 화물차 그 운송사업에 대한 등록이 다시 말하면 그 면허죠. 등록, 이것은 시에서 시장의 권한사항에 속하고 두 번째 그게 된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견인의 불법 차량에 대한 견인, 보관, 폐차 일체의 권한이 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청장들이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 줘야 되는데 이 두 가지 허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현재 노력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만일 안되면⋯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견인사업소를 민간이양을 하든지 지금 관리공단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당하고 일단 폐지하는 걸로 되었다는데 지금 명확한 답은 지금 없지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 그러니까 민간에 이양이 안되면 민간에서 이양이 안되면 폐지하는 그런 길로 나가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에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특별법인을 한다 안 그러면 이 직원들이 공동으로 맡아 가지고 출자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 아마 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방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민간에 이양한다고 하면 민간에서는 받을 사람이 없습니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4개업체가 다 희망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하겠지요
예, 하지만 이제 조건이 거기에 견인기사들을 사실 하여튼 뭐 몇 년간 보장한다든지 그런 것이 될지 안될지,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여러 임직원들의 세심한 계획하에서 폐지를 하더라도 여기 아까 우리 직원들 고용승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아마 구성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 민간 4개사업소는 수익이 연간 얼마나 되는지 잘⋯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민간사업소는 하루에 한 차가 6.1대정도 끌어오고 우리는 4.8대 이래서 1.5대정도 우리가 미달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위원도 저번 작년도 업무보고시에도 이 문제를 거론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민간사업소는 관리공단에서 관리감독이나 전연 없습니까
예, 전연 똑같은 입장에서⋯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거지요
예, 대등한 입장에서⋯
그래서 이 사실은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일반 시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업소나 개인이 하는 민간사업소나 구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욕을 덤태기로 어디서 얻어 먹냐 하면 시에서 얻어 먹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사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난 작년에도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수지목적에 의해 가지고 이 사업소 견인차량들이 퇴근시간, 주로 보면 6시, 하절기에는 6시 동절기에는 5시인데 그 전후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막 끌고 가버린다고. 심지어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와 보면 3분 사이에 차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상당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 개인사업소는 시차원에서, 행정관청에서 감독할 수 있으면, 이 견인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원활한 도로소통 행정을 위해서 하는 건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이 사업소 폐지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대로 조금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좋은 안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에 있어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 金泰弘委員이 상세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수지미달 42개소를 점차 이관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관을 언제쯤 할 거라는 무슨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조조정하고 맞춰가지고요, 서기 2000년까지 주차요원이 줄어지는 숫자가 138명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1차로 작년 12월달에 20명이 줄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동구를 먼저 줄여줬고, 그래서 이제 구청별로 다음에 금정구, 왜냐 하면 수지가 제일 미달한 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 나가는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해 가면 2000년까지는 거의 정리가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구주차장이 거의 다 넘어가지 싶습니다.
그 자치구로 이관을 시키겠다는 것
예.
그러면 자치구에 이관을 하면 수지가 개선이 되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적자난다는 것은 어떤 것⋯
그러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공단에는 공단 인사규정과 고용규칙에 의해 가지고, 아! 취업규칙에 의해 가지고 그 규정에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에 규제를 딱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급료를 마음대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급 2,000원에서 계산해 가지고 딱 계산하면 적어도 한달에 124만 2,000원이라는 돈이 전부 다 들어가고 뭐 의료보험이니 전부 고용보험, 국민연금까지 다 넣어주는 이런 판이 되기 때문에 수지가 맞을 수가 없지요. 거기다가 7 대 3 비율로 구청 돈도 떼어주고 그런데 구청에는 가면 그것을 입찰을 붙이거든요. 물론 마 그래 되면 공공성이 없습니다. 옷도 막 걸인 같은 옷도 입고 이래 가지고 막 밤중에도 막 돈받고 이러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구청에서 앞으로 주거지주차장으로 바꿔줘야 할 겁니다. 시대에 변하지 싶습니다.
지난 98년도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좀 부실한 주차장은 이관을 시키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이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명확하고 확실한 계획 수립하에서 자치구로 이관하시면 이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적에 이사장님 그 업무보고상에 보면 1급지, 2급지 각 급지별로 요금을 좀 인하를 하겠다 하는 것도 상당히 본위원은 마음에 와닿는 얘깁니다.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지금까지 보면 사설주차장 보다는 요금이 비싼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텅텅 비어 있는 사설 주차장에는 그냥 복잡할 정도인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1급지도 보면 다 1급지라고 해서 주차가 많고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2급지는 2급지 대로 또 있을 건데⋯
예, 있습니다.
정확한 그 같은 2급지는 예를 들어서 시간당 1,500원이면 1,500원, 여기에도 1,500원 저기에도 1,500원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 저희들도 그래서 74개소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설주차장과 같이 1,000원 똑같이 하고 사실은 전에 우리 崔委員님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초량주차빌딩 같은 것 안있습니까 그 뭐 9만원씩 하니까 사설주차장 7만원밖에 안하는데 7만원 가지 뭐하려고 올 겁니까 이래서 그것도 7만원 수준으로 낮춰 가지고 오히려 낮추면 정기권이 많아지면 오히려 수지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해야 되겠다, 어제 제가 아레 공항에 한 번 간 일이 있었는데 가니까 주차장이 완전히 차가지고 차를 저 끝에 가서 댈 정도입니다. 그래 그게 하루 주차료가 24시간에 5,000원이래요. 사설주차장도 내려 가지고 4,000원 했지만 5,000원 같으면 전부다 대놓고 하루 서울 갔다 오는 것 다 한다 이거지요. 그런 게 결국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살아가야 안되겠느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이것은 저번 질의 때도 했는데 사상역 앞에 노상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거기에 관리과장이나 행정 우리 담당자가 현장을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것은 지금 그 주차장에 보면 요금을 인하를 해가지고 조금 차가 주차를 했습디다.
예.
저는 자주 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자리가 비어 있고, 필요없는 물건들이 장치장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주위에 택시나 이 공공시내버스에서 상당히 불만이 표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 아마 주변에서 아마 민원제기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사상역쪽으로 진입하는데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사상역 앞으로 돌아가지고 딱 내려 오면 우회전 한 그 구, 그러니까 구포로 가는 도로하고 신호 받으려고 하면 내려오는 도로는 두 폭인데 그 두 개 노선도 2차로가 아주 좁습니다,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런데 길 가장자리에 정차댔는지 주차댔는지 차가 좀 있다 보면 거기 하여튼 엄청스런 정차가 됩니다. 거기 한 번 확인을 해주시고, 왜 그러냐면 이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문제를 수습하려 하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봤을 적에 어제 그걸 보고 심각하구나,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기이 주차장이 그래 많이 있을 것 같으면 버스 노선 1개노선을 더 줘 버리면, 정체도 거기 정체가 될 수가 없는 곳인데 버스가 제 때 못내려가지고 있고 끊겨 가지고 있고 신호받는다고 서고 이래 되어 있습디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버스에 타고 있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대뜸 하는 소리가 쓸데없이 주차장만 넓게 잡아가지고 안에 텅텅 비어 놓고 여기는 시민이 이렇게 불편을 당하고 있다는 대번 입에서 욕이 나옵니다, 당장. 그 욕이라는 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행정관청으로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살펴 보시고 교통국 하고 아마 업무가 연계돼야 될 걸로 보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공원유원지 관리에 대해서 조금전에 우리 朴宰成委員이 상세한 지적도 하셨는데 본위원도 매점관리를 지난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좀더 세심한 계획하에 정비, 관리를 요망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상에 보면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본위원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관리자를 지정을 해 가지고 매점관리나 모든 것을 관리를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좀 순환보직식으로 한 3개월에, 예를 들어서 금강공원에 있던 관리자가 어린이대공원으로 간다든지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받아들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업무에 획일적으로 자기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려고 그러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좀 관리감독 하기에 조금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를 지정을 해가 지고 이 매점관리나 모든 관리를 할 때 좀 순환적으로 로테이션식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안좋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가서 1년을 여기 가서 1년을 관리를 했다, 한 곳에만 못을 박지 말고 관리보직을 받은 분은 공원이 태종대공원, 금강공원, 공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2, 3개월에 한번씩 로테이션식으로⋯
3개월은 너무 뭐 하고요.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공원을 거의 혁신하다시피 했습니다.
예, 많이 달라⋯
옛날에 미화원들 하고 청경들, 청경들은 무조건 태종대는 금강공원, 금강공원은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은 태종대공원 이런 식으로 확 바꿔버렸거든요.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이 10년이상 거기 근무해 놓으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뭐 어쩌면 이래가 매점에 가서 탁 앉아 가지고 그 매점가면 그 매점주인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3개월은 너무 인사가 3개월 인사를 자주 하다 보면 그것도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 맞춰 가지고⋯
근데 이 시민들이 이 근래에 상당히 공원관리 부분에 대해서 많이 쾌적해지고 좋아졌다는 얘기가 간간히 많이 들리고 있으니까 좀더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이 공원에 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도록, 저번에도 본위원이 그랬을 겁니다. 돌아오는 마음이 답답하고 짜증안나는 공원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兪士根委員 수고했습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7페이지를 볼 것 같으면 확고한 예산절약의지실천이라고 써놓고 그 밑에 보면 상여금자율반납, 접대성경비 15% 삭감, 집행이라고 했는데 상여금자율반납은 어떤 것이며 접대성경비는 1년에 쓰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십시오.
그 저⋯
7페이지입니다.
예, 상여금자율반납은 작년에 저희들이 IMF 와 가지고 우리 상여금에 부장급 이상은 180%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하고 또 일반⋯
부장급
이상이⋯
180% 반납 같으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좀 물어보겠습니다.
대강
300만원정도입니다.
아, 300만원 받아갈 것을 안받아가고 반납했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 고맙습니다.
일반직원들은 120%를 반납을 했습니다. 안받아 갔습니다.
그게 다 IMF 바람에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 여기서는 보면 절감한 돈으로 전부 남게 됐습니다.
절감한 돈으로 남게 됐습니까
예, 남게 되면 이제 다시 시에 반납이 되는 거죠.
그 접대성경비 15%삭감 집행한다는데 접대성은 주로 어디다 씁니까
접대성이라 하는 게 업무추진비 하고 이제 기밀비를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업무추진비라 하면 순수한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별로, 과별로 이제 필요한 최소경비가 30만원이면, 30만원 이렇게 월마다 나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작년에 전체⋯
1년에 쓴 게 얼마나 됩니까 접대성경비가
작년에 업무추진비는 이게 전부 추진비라 하는 게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넓어서 이게 이제 각 과에서도 책정되어 있고 각 소관별로 책정되어 있는데 총 금액이 작년에 1억 2,000중에 삭감한 게 4,200만원 삭감이 되고 7,100만원이 작년에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업무추진비가 2,400만원 삭감되고, 기밀비 3,600만원 삭감되고 정원가산금이 1,3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예산 1억 2,000중에서 7,100만원만 소요하고 나머지는⋯
예, 4,266만 7,000원 삭감했습니다.
그럼 남았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가 주로 쓰는 게 뭐 뭐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이게 워낙 광범위 하니까⋯
가만 있어 여기에 대해서 저⋯
내가 여기 물어보는 것은 접대성경비라 해서 접대성이 어떤 걸 접대를 하는가 싶어서 그걸 주안점으로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접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질이 그 중에 업무추진비중에 접대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시민들이라든지 직원들은 예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는 이 있음)
그럼 조금전에 이사장님이 말할 때 각 과에 30만원도 지원되고 50만원도 지원되고 다 그래 접대성으로 지원됩니까
그게 어떻게 추진되어 있느냐 하면, 기밀비라 하는 이것은 그냥 영수증이라든가 품의를 받아가지고 어디어디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가령 예를 들어서 추석이니까 멸치를 사야 되겠다 이러면 멸치, 거기에 품의를 받아가지고 사면 목표에 영수증까지 받아가지고 붙이고 이런 게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게 접대성이고 기밀비라 하면 돈을 그냥, 옛날에 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그 돈은 어디에 썼다 하는 것을 명세는 하되, 영수증은 안붙여도 되는 것이 기밀비고 업무추진비는 크게 보면⋯
아니, 근데 이 예산중에서 돈을 쓰면서 영수증을 안붙이고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격려를 했다 하면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야간 근무자들에게 50만원씩 격려를 했으면 몇 월 며칠 누구누구에게 격려를 해서 얼마 줬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결재를 올리⋯
그래 그것은 서류상 자료가 남는다 아닙니까
예, 전부 남지요. 그것 다 나중에 수사 같은 것 하면 가져가서 다 보고⋯
그럼 1억 2,000 예산의 권한은⋯
그게 그런 게 아니고⋯
아니 1억 2,000 쓸 수 있는 권한은 예산이라고 봐도 되겠는데 이것은 이사장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3,000만원정도 이내로 작년에 됐고, 그 외 전부다 뭐냐 하면 우리 월급 가운데서도 보면, 아니 연초가 되면 이 부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정원 뭐고,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비라 해가지고 각 과에 쭉 나가는 돈이 있고 또 이제 부장, 과장까지 보면 지금 직책급 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그 양반이 쓸 수 있는 돈이 30만원이면 30만원, 50만원이면 50만원, 월별로 되어 있는 그런 돈도 있습니다. 이것 공무원이랑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대부분이고 이 말을 접대성 해 놓으니까 전부 이래 되어 버렸는데 접대성은 그 중에 극히 미약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여금을 자율반납은 어려운 시기에 너무나도 고맙고 이 접대성경비에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철저를 기해가지고 1원짜리 하나라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초량주차타워가 내가 전에 가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루에 5, 6만원밖에 수익이 없다, 많으면 8, 9만원밖에 수익이 없다는데 그 주차1과장이 관리를 합니까 주차2과장이 관리를 합니까
주차1과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1과장 좀 일어서 보십시오.
금년에는 99년도는 초량주차타워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수익성 높고 그 지역에 봉사하는 상태로 써 볼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그 마이크 갖다 줘요, 옆사람. 그 답변을 하고 일어서면 마이크를 얼른 줘야지, 왜 떡 마이크를 쥐고 있어요.
예, 駐車1課長 李鍾國입니다.
崔委員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운영을 했을 경우에 보면 1일 한달평균을 해가지고 1일 수입금이 180만원정도 수입이 있었고⋯
월이지요, 월
98년 예, 월입니다.
예.
그 다음에 정기권수입이 450만원에서 98년도의 경우에는 630만원정도가 수입이 됐었습니다. 됐었는데 그 98년도의 경우에 저희가 인건비 등 유지보수비 이런 걸 포함해서 저희가 나갔던 게 한 690만원 정도 그래서 월 한 60만원정도를 저희가 적자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도에 그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를 해서 제가 올해는 인건비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전기료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비도 계약보수해서 좀 낮추고 해서 경비를 510만원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대비해서 한 달에 약 120만원정도는 흑자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요. 다음에 이사장님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정기권내용 말씀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월 9만원 하던 것을 월 7만원 해 가지고 정기권유치가 지금 한 달에 40대정도 대어 있습니다. 이게 한 달에 100대를 목표로 해서 그러면 상당히 운영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씀은 그것이 시설하는데 돈이 28, 29억 들었다 했지요 28, 29억 들었지요, 주차타워 만드는데
예, 26억 2,6000만원 들었습니다.
그만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그런 것을 그것 다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 진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으면 활용가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내가 전에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월 주차하고 일일주차 들어와 가지고 매일 들어오는 돈이 한 8, 9만원에 불과하다는데 그렇게 돼서는 돈을 번다는 목적은 아니지만 왜 그렇게 만들었냐 하는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관리소장님은 그것 좀 사명감을 가지고 전기료를 적게 든다 하지만 전기 아니면 차를 올릴 수가 없지요
예.
전기요금이 다소 들더라도 좀 활성화 시켜 가지고 초량에 있는 사람들이 좀 헐케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그대로 사장 시켜 놓지 말고 많이 활용하라는 겁니다. 많이 활용시키면 수입도 그만큼 올라가겠지요
예.
그렇게 좀 관리과장님께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를 좀 봐주십시오. 10페이지 제일 밑에 공원유원지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세 번째 보면 자체 양묘장운영, 초화생산 식재해 가지고 팬지 외 7종 5만본 하고 공원유원지에 수목관리를 한다 이래놨는데 이것은 자체양묘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태종대에 두 군데에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아까 朴委員님 지적하신 자연학습장 하는 자리, 그 자리.
태종대가 두 군데 있습니까
예, 저 몇 평이지요
(“태종대 두 군데 해가지고 평수는 모두 400㎡ 입니다.” 하는 이 있음)
400㎡ 같으면 100 한 20⋯
100 한 30평정도.
100 한 30평밖에 안되네
조그만 합니다. 그 비닐⋯
그리고 또 딴 데는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어린이대공원에 자연학습장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뭐 불과 몇 평
(“한 150평.” 하는 이 있음)
150평정도 되겠습니다.
(“해운대 세 군데입니다.” 하는 이 있음)
세 군데는 뭐 세 군데 두 군데지.
그러면 팬지 외 7종 5만본을 키우고 하는 데는 여기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 마이크 들고 하세요.
마이크 이름을 대고⋯
그 밑에 보면 딴 것도 많이 있네요
저 事業支援課長 文達雄입니다.
예.
작년에 예산은 모두 1,235만원 해서 초화만 아니고 전부다 공원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잔디하고 뭐 이런 것 다 포함됩니까
태종대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그 금강공원하고 다 해 가지고 초화생산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아니, 저 사업소장 모르면 태종대소장한테 미뤄라, 그게 무슨 1,000만원이 태종대에 투여됐다 말이고
저, 太宗臺遊園地所長 姜眞一입니다.
예.
거기에 그 양묘장에 태종대유원지안에 양묘장이 한 200평정도 있습니다. 거기 종자만 사가지고 양묘를 해서 어린이대공원에도 분양을 하고 태종대유원지안에 빈 공간에다 사시사철 초화를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비예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종대만 예산 얼마 들었습니까
태종대 사실은 제가 그 금년 1월 1일부로 갔기 때문에 총 예산소요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에 초화생산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산 그런 것도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관리하고 집행하는 분이⋯
저게, 그게 저⋯
거기에 시비라 하든지 우리 시설과에서 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인력하고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예이 참, 그래도 그런 말씀 하면 안되지.
아, 그 양묘장 관리에 그 인부가 62명이, 그 인부임이 4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료 및 농약구입에 150만원, 그리고 작업보고 전정관이라 하든지 그런 게 예산이 계상이 되어 가지고 1,200만원의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만 되어 있습니까
태종대만 아닙니다. 세 개 공원입니다.
어린이공원도⋯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원에 이렇게 배정을 해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설과에서 임업직이 이 세 개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계상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공원에 얼마라고 금년도 예산에 나누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아니, 업무현황보고 같으면 이 업무를 앞으로 다 집행할 것 아닙니까 집행할 것 같으면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계획을 어린이공원하고 면적으로 가지고 나눠보지 그러면⋯
아니, 그런데 시약값은 없습니까, 시약값은
시약값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약값은 어디에 들어 있습니까 어디에 포함됩니까
초화 및 관상목구입에 거기에 1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요. 세부적으로 업무보고에는 안들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에는 그게 시약값이랑 100만원 계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현황보고 같으면 대충 예산이 이런 곳에 예산이 얼마 투여될 것이라는 대충적인 업무현황보고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님 어떻습니까
저 이사장 지금 太宗臺管理事業所長이 그 아직 부임한 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런지 전연 업무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책임을 지고 있는 소장 같으면 태종대공원관리사업소가 99년도 총예산이 얼마인데 그 세세한 것은 모르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 못하고 그러면 소장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지난번 도시계획국 업무보고때 위원장이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자기책임을 맡은 그 부서장은 1년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며, 중요한 사항은 뭐 뭐다 이렇게 원고 없이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숙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태종대관리소장은 유인물 보고도 제대로 설명을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무슨 업무를 집행하겠어요. 이사장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뭣 때문에 자체사업을 이런 사업을 자꾸 할려고 합니까 이것 부산에 보면 꽃을 가꾸는 사람, 꽃 농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사서도 그 사람들한테 사업도 시킬겸, 팔아주는 겸 그것도 되는데 뭣 때문에 자체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습니까 보니까 초화 생산단지도 별 크지도 않는데 이런 데 해 가지고 이것 어찌되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다
예, 그러니까 이걸 사업이라고 할 정도도 못되고 전체 다 합쳐봐야 870㎡면 불과 300평도 안되는 걸 말하는데⋯
그걸 그래 300평도 안되는데 돈을 1,300만원씩 들여가 뭣 때문에 합니까
1,200만원, 1300만원 가지고 꽃을 사면 공원에 그 정도 5만본정도는 어디서라도 구입해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는 아직까지는 작년에도 해 보니까 500만원인가 800만원정도 더 수익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행정감사할 때 하고 지금하고 보니까 의지만 있으면 삭감할 수 있는 자리가 무한정 있는 것 같애요. 오늘도 보니까 업무보고현황에 보면 많이 삭감을 시켰죠, 지금
예,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없는 경비, 필요없는 예산 같은 게 안나가도록 말이야 왜 뭣 때문에⋯
예, 그런데⋯
왜 뭣 때문에 施設管理公團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공원 자체를 가꾸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지에서 이렇게 수시로 수급이라든가 이게 이래 되면 또 사실 타율적이 되고 이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게 과연 하여튼 우리가 생산한 게 이게 실제 든다 해야 인부 좀 사고 뭐 종자 사고 이래 관리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싸게 치이는지⋯
저는 인부를 그런 식으로 사가들이면 사 쓰는 것보다 더 비싸게 치인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부들이 뭐 해 가지고 아주 정성을 들여 가지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을 수시로 쓰는데 하여튼 이 비교를 해 가지고 한 번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 가지고 좀 철저를 기하이소.
예.
그리고 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주차장 1급지, 2급지 시내 좋은 주차장 거기에서 우리가 車를 대어 가지고 주차비를 줄 때 주차비를 제일 처음 떼는 딱지가 뭡니까 주차 몇 시에 들어와 가지고 몇 시에 나가고 차 넘버까지 다 적지요
예, 주차표요.
그럼 주차를 대고 이제 다 볼일을 보고 요금을 주고 갔을 적에 주차요금 영수증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理事長님!
글쎄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걸 매일 강조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만 안 보면 하여튼 그런 불신을 하는 그런 일들을 시민들이 다 겪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갈 때 입고할 때 전표만 주고 나갈 때 영수증 안 준다 하면 그것은 시간적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못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고⋯
나는 시내에 가서 내가 오너해가지고 직접 차를 대어보면 주차요금 영수증을 주는 놈 한 놈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 작년 한 해 동안에 90명을 거의 참, 그 중에 해고된 사람이 한 10여명 되고 하여튼 정직, 감봉 이래 가지고 하여튼 작년에 90명 정도를 징계를 줬습니다. 적발을 해 가지고요.
그 징계로서 끝나서 되겠습니까 좌우간에 돈을 받으면 그게 무슨 돈입니까 크게 봐서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주차비를 딱 받으면 개인 돈입니까, 그 어떻게 되고, 돈의 성질이 어찌 됩니까
그래서 崔委員님 하여튼 말씀대로 전대도 전부 채우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 감사팀 있지요
예, 감사팀 있습니다.
그 감사팀 있으면 차 한 대라도 나가면 영수증 안주면 적발해 가지고 과감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어제 일요일도 다 저희 감사팀이 활동을 하고 그래서 적발된 사람들은 바로 면직이야 못되지만 하여튼 여러 번 하게 되면 면직사유로 하여튼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것은 입고, 출고 그 영수증 세 가지가 안 이루어지면요, 굉장한 그 처벌을 해 가지고 바로 그만 罷免시키고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 일전에 부산역 앞에 그 주차관리 전에 말이 많아 가지고 검찰에서 데리고 가고 했다 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되고 1차 재판했는데 그 나머지 다섯 사람은 불구속으로 지금 재판이 1월 31일날 또 재판을 해 가지고⋯
그래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검찰에서 처음에서는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다 싶어 가지고 나중에 또 뒷조사를 해보니까 철저하게 말이야 검찰도 무시하고 빼 먹었다 하는데 그게 사실 아닙니까 그래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 기계 조작을 그 기계에 미스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모든 기계는 다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 카드를 넣고 나올 때 그 카드를 줘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 카드는 입·출차를 할 때 두드리도록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위의 감독부서에서도 몰랐습니다. 아주 자기들끼리 입고와 출고 사이에 그런 하여튼 차이를 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그 문제도 완전히 뿌리를 하여튼 뽑도록 지금 롤(roll)테이프를 전부다⋯
죄우간에 주차요원들이 자기들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00 한 10, 20만원 되면 그게 적은 월급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현찰을 만지면서 그 장난하고 서로 봐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야 그 입금 받는 사람하고 봐주는 식으로 하면 그것 같이 노른자위가 없습니다. 월급 120만원 받아도 충분합니다. 그 외에 일절 부정이 없도록 理事長님 외에 그 관리하는 분이 철저를 좀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16페이지를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시오. 16페이지, 저 우리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이 몇 개입니까, 지금
공원이 3개입니다.
어린이대공원하고
태종대, 금강공원.
금강공원하고
예.
이래 들어가는데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산림욕장 활용 및 시민건강 증진코스 개발이라 해 놓고 두 번째 태종대유원지 볼거리·탈거리 제공 등 외부관광객 유치한다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태종대 여기 볼거리·탈거리 여기에 대해서 태종대⋯
탈거리는 작년에 생겨난 부비열차, 부비열차는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한 번은 다 타보고 싶어하는 걸 이야기하고⋯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님 姜眞一씨 좀 일어서 봐 주십시오.
예.
그 태종대 볼거리·탈거리 제공 등 외부관광객을 유치한다는데 이래 놓았는데 이런 사업 계획을 하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좀 상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 태종대유원지에는 작년에 공원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그 전망대를 새로 신식으로 새로 또 지었습니다. 거기에 또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요.
그 분양은 다 되었습니까
분양이 아직 다 안되었습니다.
분양도 아직⋯
3층 중에 그 1, 2층만 되고 3층은 아직까지 분양이 안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부비열차를 또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볼거리를 한다는데 어떤 볼거리를 금년에 99년도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볼거리는 거기에 야생초화, 화초를 자체 생산 재배해 가지고 군데 군데 순환도로변에다가 심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 태종대공원에 그렇게 큰데 화초를 심고 또 탈거리를 제공해 가지고 왔다 갔다 이것이 외국 관광객한테 큰 자극을 주겠습니까
조금 평소때 보다도 조금 관심을 써 가지고 좀더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면 좀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 참 848명 참 막강한 그 인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별 이벤트 같은 걸 만들고 기획팀을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우리 부산에 보면 각 학교, 대학교, 소방서, 경찰서 악대도 있고 고적대도 있고 다 나름대로 무슨 가지고 있지요 그런 걸 좀 유치를 해 가지고 일요일날 토요일날 의무적으로 와서 부산시민을 위하고 관광객을 위해서 홍보도 해 주고 자기들도 자기 능력 발휘도 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유치해 가지고 진짜 일요일, 토요일 가면 태종대 가면 구경거리가 몇 시 몇 시 저녁 7시부터 9시로 한다든지, 12시에서 2시 3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이벤트 행사 이런 걸 좀 유치해 가지고 진짜 들을 거리, 볼거리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저 기획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더 연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이. 우리는 아시안게임을 유치해 가지고 우리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이나 담당자들은 진짜 태종대나 어린이대공원이나 용두산공원이나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다 즐겁게 볼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앉아 주세요. 금강공원에 보면 민속전통을 알리는 문화예술 공원을 하는데 문화예술, 앞으로 문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관광객이 오고 안 오고가 달려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계획도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공원을 다 관리하고 하니까 그런 계획도 다 있어야 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장차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만 그 사실 서울도 공원에 그 관광개발팀이 있어 가지고 수천만원, 하여튼 그 억대가 넘는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직접 안 가고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제가 하여튼 조사를 한 번 해 봤는데 역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좀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차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을 시켜나가도록 노력을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좌우지간 공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 청소년이 놀 수 있는 놀이의 장을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 가지고 항상 거기에 오면 즐겁게 놀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공원에 또 우리 청소년들이 오면 좀 싸게 좀 멋진 음식으로 싸게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장도 좀 만들고 매점도 좀 格上을 시켜 가지고 위로 올려 가지고 말이야 좋은 음식들을 팔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아까 내가 금정산 보면 매점이 한 대 여섯 군데 있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그럼 그런 매점에서는 음식물을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그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해 가지고 매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하여튼 0.7평에서 뭐 한 평 반정도⋯
아니 크고 작고를 논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할 때는 거기에는 매점에 관한 그런 것만 팔았지 음식물을 못 팔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음식물을 팔면 계약 위배 아닙니까 계약 위반, 그렇죠 그럼 음식물을 안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음식물은 음식점에서만 팔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朴宰成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 제가 참으로 어이가 없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양묘장운영 초화생산 식재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사장님!
예.
예산은 어디서 옵니까
예산은 우리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아까 그 태종대유원지사업소장의 답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1월 1일 날짜로 오고 무엇 때문에 뭐 어째서 예산을 자기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예산이 그 태종대 얼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공원부 안에 그 공원하면 3개 공원을 포함해 가지고 인부임이 몇 사람 그 다음에 농약 얼마 이렇게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태종대사업소에서 이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편성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하여튼 준비가 되어 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말꼬리 잡는 것도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런 뜻도 아니었고요. 또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업무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다시 묻고 있는데 온지가 1월 1일이라서 얼마 안되고 또 자기가 이걸 한 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일괄 배정했기 때문에,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한다는 그 답변 자체가 문제에요. 그런 자세로 뭘 하겠어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그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 각 지방공기업에 대해서 계속 감사도 내려오고 또 전체 사회적 분위기는 문제시 하고 있다고. 기구를 더 축소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이런 자세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튼 그 예산을 당장 못외우고 있을 수도 있고 숙지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달라든지 아니면 관련부서에 누가 대신 답변을 한다든지, 성의껏 그런 자세로 일을 해야지 “이렇고 이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다.”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말이나 됩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가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리고 위원들이 뭐 꼭 아까 제가 금강공원 문제도 거론하다 말았습니다만 꼭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고 질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개선을 하자는 것인데 그런 자세로 접근을 하면 우리도 힘 빠지는 일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委員長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補充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理事長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기구 및 인력에 보면 말입니다. 3페이지 상임이사 밑에 보면 그 사업지원과, 교통사업부, 공원관리부, 영락공원사업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사업지원과는 여기 과장님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직제는 지금 직급은 2급으로 되어 있고요.
2급요
예, 2급으로 되어 있고, 이름은 그것은 課로 이렇게 이게 內務部에 저들이 정관을 승인을 받을 때 거기에 전문표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 정관승인의 기구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 기구를 만들 때 이 事業支援課라 하는 것은 이걸 키우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것은 部를 안 주고 課라고 표시를 하고 그 밑에 팀은 역시 課와 같은 3급이고 이 사업지원과는 課지만 직급은 2급으로 했기 때문에 部長하고 級이 같습니다.
교통사업부하고 공원관리부는 그러면 2급이네요 그죠
예, 2급이고 영락사업소장도 2급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사장님 行自部의 정관승인에는⋯
그러니까 이걸 級은 2급으로 하되⋯
급수를 두고
예, 하되 이름은 部로 할 수 없다, 그래 지원하는 課는 직접 과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과로 격하를 시킨 겁니다.
課로 격하하고 급수는 2급으로 했다
급수는 2급으로요.
이것 무슨 그 행정자치부의 정관승인지침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예, 지침사항은 없고요.
지침은 없고
예, 그것은 내려올 때 이래 만들어 가지고⋯
그 승인문서 내려온 그 전부 공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그 문서가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요. 우리 朴宰成委員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작년에 그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무감사 때도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기강자체가 상당히 해이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새해에 진짜 각오를 새로 가다듬고 일을 해야 된다고 저도 모두에 제가 질의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물론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파악이 다소 덜된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 한 번 우리 이사장님께서 공무원 기강을 더욱더 확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21페이지 보면 카풀차량 통행료 면제시간 단축 건의를 이렇게 당면 현안사항으로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카풀면제차량이 작년에는 217만 3,000대로 해 가지고 아마 약 8억 정도의 수입이 감소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이 어쨌든 이 면제를 하겠다는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어째 보면 오너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 번 줄여 보자, 교통 유발하는 부분을 좀 한 번 줄여 보자 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施設管理公團에서 단적으로 수입이 감소하니까 이것을 출퇴근시간에 한정해서 적용을 한 번 해 보자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 市長님에게 건의가 된 부분입니까, 안 그러면 議會에 먼저 보고하는 부분입니까
아직 지금 의회에 제일 처음 내는 겁니다.
하고 있는 부분입니까
예, 처음 내어 가지고 의회부터 보고를 드리고 그래 가지고 정식 건의는⋯
지금 현재 도시고속도로는 엄청나게 지금 흑자를 나타내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이런 사업을 시행해야 되겠습니까
어데, 도시고속도로 흑자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흑자가 아니고 아까 적에 당초에 朴委員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해년도 사업비 그것만 계산하면 그래 됩니다마는, 투자비를 가지고 계산하면 그 처음에 투자한 돈에서 이 매년 비용을 삭감하다가 보면 지금 하여튼 적자가 800억 정도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게 저 이 카풀차량이라는 게 야간에 가는 것 그것은 의도적으로 카풀을 한다기 보다는 카풀이 되니까 되는 게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우리 수입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을 이렇게 맡고 보면 또 애착이 생기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생기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아마 건의내용 중에서 지금 현재 24시간 면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개선안에 보면 출퇴근 시간에 해서 4시간 정도만 적용해 보자 하는 이런 案입니다. 案인데 이것을⋯
무지개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오전 7시에서 9시 저녁 5시에서 7시 이렇게 4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말입니다. 이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면 이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 시립의료원 같은 데는 저소득층 세대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상당한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있고 해서 아마 이러한 도시고속도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어떤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사실 施設管理公團에서 결정한 건의사항도 좋습니다만 우리 의회와 더불어서 그래 시민들에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같이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여론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의제만 내면 시민단체에서나 각종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쪽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일단 타당하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요구사항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 우리 이사장께서는 상임감사제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 업무에 뭐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예, 지금 감사팀을 더 강화를 한 대신에 비상임이사가 市의 監査가 비상임감사가 그 役을 代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 창립 때 상임감사제도를 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구먼.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
아, 말씀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단견으로⋯
예, 그런 답변하면 안되고, 그 委員長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상임감사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사장도 잘 아실 거에요. 그래서 구조조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제도상 폐지가 되었는데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께서는 그 아까 800 한 50여명의 직원이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사장의 역할 또 상임이사의 역할에 앞서서 감사의 역할도 같이 겸해서 정말 이 시설관리공단 이 여러 가지 경리부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공기업 네 군데, 또 부산시 출자된 기업, 이런 데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 상당수 議員들이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업무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여 금년도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施設管理公團에서는 금년부터 유료도로와 영락공원관리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사업범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확장된 만큼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근 議會에서 부산시 산하 공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공기업에 대해서는 조직을 재검토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그만큼 시 산하 공기업들이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누적과 공금횡령 및 금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립취지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신에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공단에서는 지속적인 경영개선 추진과 금전사고의 사전 예방, 그리고 대 시민서비스 제고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시 산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는 바입니다.
施設管理公團理事長 以下 任職員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農業技術센터 所管 業務報告 順序입니다만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12分 會議中止)
(14時 08分 繼續開議)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1999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농촌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金一郞委員長님과 委員님 여러분들께 금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여건, 98성과와 반성, 금년도 주요사업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業技術센터1999年度業務報告書
(農業技術센터)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廷植委員입니다. 농촌지도소가 금년에 예산이 20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보면 인건비가 8억 8,000이고 경상사업비가 7억, 국고보조사업비가 4억 해 가지고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한 11억 되면 되는데 여기 항목별로 보면 사업은 많이 한다고 벌려놨는데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은 여기 삽입이 안되어 있네요 업무보고에 전부다
예.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건 지금까지 사업계획서에, 예산 항목별로는 편성, 아니 수록을 안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무계획을 하면서 보고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이⋯
현재 이래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런데 여기는 모든 사업, 여러 수십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 놨는데 사업, 얼마를 들여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는 상세한 그런 계획까지는 안나와 있네요, 여기 업무보고에
그게 예를 들면 시범포를 운영하면 거기 교재도 들어가야 되고 한달에 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자재를 사면 자재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예산이 거기 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하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거기 들어가는 그 사업이 무엇이 소요되고 얼마될 것이라는 것을 간단한 명세는 여기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세부 계획은 우리 사무실에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계획표에는 그럼 그런 예산을 삽입할 수 없다 말입니까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까지 안해왔습니다.
그래도 대강 원칙 금액은 나와가지고 가지 가지 세목별로 가른다 하더라도 그것은 여기 안되어 있는 게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원님께 우리 별도 계획 세워놓은 유인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는다라는 게 이해가 안가는데요. 항목별로 이래 많은데, 사업계획자금이 수록 안된다는 것은 이 많은 항목이 있으면서 한 가지도 사업계획⋯
예산심의를 할 때에,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예산, 우리 지난 12월달에 예산심의를 할 때는 하나하나 항목별 나열이 되어 있고 오늘 이제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그 예산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崔委員님 그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해를 한다 하지만 우리 업무를 받으면서 그래도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지적도 받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그런데 이런 답변은 소장이 답변해야 되는데 위원장이 답변할 성질이 아닙니다마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예산과 수반한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에는 예산이 얼마, 어느 사업에 예산이 얼마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심의를 했기 때문에⋯
그럼 오늘은 이제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만 이래 하는 것이네요.
예.
이런 사업을 하겠다,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보고에서 안해도 된다 이겁니까
그건 저희들 사무실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건 崔委員님께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이건 난 이해가 안가네요. 업무현황보고를 하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한다든지 하면 우리 위원들이 듣고 이것은 사업비가 너무 많다든지,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단계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사업 다 해놓고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우리가 뭐 감사만 하고 지적만 하면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예산까지 포함하려 하면 계획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아, 그래도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은 이것은 얼마, 항목별로 갈라 가지고 얼마 대강 98년도 대비 얼마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쓸 수가 안있습니까
계획은 다 상세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 업무계획이라 하면 우리 위원들이 볼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이것
다음에 오면 예산을 다루든지 감사를 하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면서 우리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몇 군데 갈라 가지고 사업을 시행을 할 것이다, 뭐 농기계수리를 하는 데는 말이야, 우리가 농기계수리를 하다 보면 여러 부속, 기계부속이라든지 기름이든지 하면 이걸 얼마 정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런 항목별로는 어느 정도는 아웃트라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래 수립되어 있는데 초에 어느 정도는 기재가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이 얼마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것 업무계획만 받으면 뭐 합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 이상입니다.
예, 崔廷植委員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朴宰成委員 質疑⋯
예, 朴宰成입니다.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작목반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예
작목반이
그것은 저 작목별로 다 틀리죠. 수도작목반이 있고 뭐 화훼는 화훼대로 작목, 여러 종류 작목반이 있고 채소는 채소대로 작목반이 있고 그렇습니다.
작목반이 구성이 되면 센터에 등록이 되거나 관리하는 게 없습니까
예, 다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뒤에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예, 예.
技術開發擔當 金正基입니다.
예.
작목반이 법인으로 등록된 게 기장에 13개 작목반으로 되어 있고, 우리 이쪽에 부산광역시에 13개 해서 26개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목반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특별한 혜택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26개중에서 정부 지원을 받은 개소 수가 있고 못 받은 개소 수가 있습니다.
그 좀 구분해서 한 번 말씀을, 뒤에 아무나 아시는 분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朴委員 質疑에 所長이 답변 못합니까 실무적인 분야는 뒤에 담당계장 답변하시죠
經濟作物擔當 鄭東峻입니다. 법인체 등록이 되면 모든 국비에서 주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가져가라고 그렇게 센타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자기네들끼리 작목반을 조직한 데는 그것은 등록이 안 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 주지 않고 법인체 등록이 되면 모든 국고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지금 그 기장 같은 경우는 관리를 기장에서 하고 여기서는 안하지요
예.
그럼 지금 현재 센터에서 작년에 작목반이 이 법인에 등록된 경우 어떤 정부지원이나 혜택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는 정부 혜택받은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 앞에 받았습니다.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작년도는 한 군데도 정부혜택을 받은 데가 없습니다.
그럼 그 전년도에는 있습니까
97년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아마 그 앞에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작목반을 구성해 있어도 특별히 그러면 그 지원이나 혜택을 보는 것은 없다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방금 우리 계장이 이야기한 것은 법인체입니다. 26개는 법인체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작목반은 예를 들면 화훼 같으면 화훼 카네이션 작목반이 있고, 또 장미 작목반이 있고 또 채소 같으면 토마토 작목반이 있고 오이 작목반이 있고 그 작목반이 많습니다.
그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 종류나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지원이나 이런 대책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죠
법인체는 26개중에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70%는 지원을 받았고 30% 정도는 지원을 못 받았는데 지원을 받은 법인체는 비교적 운영이 잘 되고⋯
그럼 지원의 내용을 뭐⋯
주로 농기계입니다.
어느 그럼 한 번 예를 한 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트랙터 사는데 60% 정도 보조를 받는다든지 콤바인을 사는데 60% 정도를 보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지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농가 주거환경개선을 하면 지금 호당 융자가 371만원이라 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상세히⋯
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해 줍니다. 해 주면 이자는 연리 3%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장소는 어딥니까
장소는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까
예.
대략 후보지는
후보지는 강서구 대저1동하고 두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천가동하고⋯
천가동하고요
예.
지금 여기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은 국비 2,500만원 지방비 2,5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宰成委員 수고했습니다.
예, 金泰弘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金泰弘委員입니다.
所長님, 그 우리 예산심의 때 논란이 되었던 그 주말농장 운영 건 때문에 상당히 다소 예산 때문에 진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뭐 침수우려지역 때문에 저희들이 그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보고에는 2월중으로 성토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분양은 1월부터 3월달까지인데 이 착오는 없겠습니까, 사업하는 데
그 주말농장하고 綠地事業所에서 운영하는 잔디포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그 잔디포장에 그 돌하고 흙하고 무더기가 한 3,000t 되는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더기를 잔디포장에 묻고, 좋은 흙만 뽑아 갖고 한 3,000t 정도 성토를 하려고 시장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추진할 겁니다. 위에 전체를 하려고 하면 한 1만t 정도 있어야 되는데 外地 흙이 들어오면 위법입니다.
아니, 위법이고,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國土管理廳에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저도 시골사람이기 때문에 성토자체는 그게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소장이 하셨다 말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그 해당 江西區廳 같으면 區廳長께서 복토는 30㎝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적용을 해서 하는 겁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인데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하니 주니 하고 할 때 그 당시에 소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 말이요. 그것은 답변이 안 맞다 하는 이야기지요
예.
그래서 차질 없게 지금 진행한다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하지 않습니다. 않고 조금 전에 우리 朴宰成委員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0호에 한 세당 371만원 융자 연리 3%로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 30호는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기장도 희망하면 줄라고 생각합니다.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예, 포함됩니까 지금 그 신청자를 받고 있는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전문농업인 육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4-H회의 15개 525명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주로 보니까 교육을 통해서 아마 예비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학생 4-H회하고 영농 4-H회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지금 학생들은 참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학생 4-H회는
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제가 기장에 있었는데 그 당시 기장에서는 이 예산이 있었거든요. 4-H회에 해마다 예산이 배정이 되어 나가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그 당시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는 4-H회가 좀 저도 그 당시에 4-H회 회원이었고 지금은 관여 안하고 있습니다만 4-H회가 극히 활동이 다소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4-H회가 더욱더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독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라고 자꾸 쪽지를 주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場內웃음)
그래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농어촌 여성교육 2,000명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교육을 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개선회가 부산광역시에 10개회가 있습니다. 10개 지구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이걸 말합니까
기장에, 예, 기장에 5개지구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장에 아마 생활개선회가 윤성자씨가 회장인 걸로 되어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습니까
예.
그래 이것도 예산만 따르고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실제 교육을 할겁니다, 합니다.
아니 이게 조금 탄력적으로 현실성 있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막 하는 이야기가 부엌개량사업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제는 진짜 우리가 시골에 살지만 생활은 탈 농촌화되어야 되거든요. 현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따라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기를 바라면서도 생활은 도시화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러한 쪽으로 제가 교육을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金泰弘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들께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所長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시 4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尹鍾大
○ 출장위원
李相健
○ 출석공무원
農業技術센터所長 技 術 擔 當 官
經 濟 作 物 擔 當
技 術 開 發 擔 當
金鍾石
趙顯淳
鄭東峻
金正基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理事長
常 任 理 事
交 通 事 業 部 長 公 園 管 理 部 長 事 業 支 援 課 長 有 料 道 路 課 長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 企 劃 豫 算 팀 長 總 務 會 計 팀 長 施 設 管 理 팀 長 駐 車 1 課 長
駐 車 2 課 長
料 金 徵 收 팀 長
道 路 施 設 팀 長
어린이大公園事業所長 金 剛 公 園 事 業 所 長 太宗臺遊園地事業所長 監 査 팀 長
牽 引 擔 當
朱東官
朴良雄
金正燮
張炳出
文達雄
柳星五
金炯圭
金光龍
鄭斗昊
柳台慶
李鍾國
劉秉汶
朴弘植
金一珠
李熙俊
孫奉柱
姜眞一
朴正杓
金泰浩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3 대 | 제 83 회 | 제 5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6 |
| 2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5 |
| 3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5 |
| 4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5 |
| 5 | 3 대 | 제 83 회 | 제 4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5 |
| 6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9-01-27 |
| 7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5 |
| 8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2 |
| 9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2 |
| 10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2 |
| 11 | 3 대 | 제 83 회 | 제 3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2 |
| 12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2 |
| 13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1 |
| 14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21 |
| 15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21 |
| 16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1 |
| 17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9-01-20 |
| 18 | 3 대 | 제 8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1-19 |
| 19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9-02-23 |
| 20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행정교육위원회 | 1999-01-21 |
| 21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보사문화환경위원회 | 1999-01-20 |
| 22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도시항만위원회 | 1999-01-20 |
| 23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1999-01-18 |
| 24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1999-01-18 |
| 25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9-01-18 |
| 26 | 3 대 | 제 8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9-01-18 |
| 27 | 3 대 | 제 83 회 | 개회식 | 본회의 | 1999-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