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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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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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회의록

제8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1999년 1월 18일 (월) 10시

의사일정

1. 제8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3.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제8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가. 부산광역시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3.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10시 35분 개의)

○ 의장 권영적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83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議事擔當官으로부터 議事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이홍석

議事擔當官李泓昔입니다.

議事報告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第83回臨時會集會關聯事項입니다.

이번 臨時會는 지난 1月 8日運營委員會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1월 9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議案接受 및 回附事項입니다.

1월 12일 市長으로부터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 敎育監으로부터 부산광역시고등학교입학자격및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 具大彦議員의 소개로 강서구 동선동 202번지 김진옥 외 97명으로부터 녹산하수종말처리장방류관거공사 반대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1건,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모두 6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 2건, 행정교육위원회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건을 회부하였고 1999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획재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議政活動事項입니다.

1월 1일 權寧迪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다수의원들께서는 용두산공원 시민의 종 타종행사에 참여하고 충렬사와 충혼탑을 찾아 신년참배를 한 바 있으며 1월 4일에는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 신년하례 행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1월 11일 金浩起企劃財經委員長께서는 市, 商議 관계자와 함께 상경, 금융감독위원장과 기업구조조정위원장,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방문하여 삼성자동차 빅딜관련 항의 및 부산지역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1월 14일 權寧迪議長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금번 제83회 임시회의 상정안건 협의 등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다음 陳情民願과 書面質問書處理事項입니다.

지난 11월 20일 제82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기장군 장안읍에 쓰레기매립장 추진반대 등 21건의 진정 민원 중 20건은 처리완료하고 1건은 집행기관에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金鎭秀議員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4건의 서면질문 중 12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집행기관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83회 임시회 중에는 폐회기간 중에 접수된 예산안 1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6건의 안건과 지난 회기에 이월된 5건의 안건을 심사 또는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議事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권영적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裵命壽議員, 張昌祚議員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83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時 40分)

○ 의장 권영적

그러면 議事日程第1項第83回臨時會會期決定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제83회 임시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1월 18일 오늘부터 1월 27일까지 열흘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2. 시정에관한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0時 40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2項市政에 관한 報告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釜山廣域市所管에 대하여 安相英市長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議員님들의 건승과 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議員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금년은 1900년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뜻깊은 해입니다. 당면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고 부산 재창조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가야 할 소망의 해이기도 합니다.

금년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시각은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서로 혼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진단이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변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화 단일통화의 출범으로 경제의 블록화가 구체화되고 있고 새로운 천년을 대비하는 각국의 각축은 명운을 걸다시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IMF체제를 마감하기 위해 사회 전 분야에 대한 개혁과 구조조정이 더욱 강도높게 진행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자기변화와 영역설정이 활발하게 추진됨과 동시에 성급한 낙관론에 휩쓸려 사회분위기가 이완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변수도 내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 신용도 상승과 경제지표의 긍정적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 부산경제도 하반기부터는 회복기에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있기는 합니다만 빅딜 등으로 새로 발생하게 될 실업자 문제와 가뭄과 혹한, 실질소득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 대한 보살핌은 시정의 당면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OCA기 인수를 계기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아시안게임 준비도 목전의 현안이며 해를 넘긴 삼성자동차 빅딜문제, 낙관적·희망적 분위기 속에서도 시민들의 기대 심리와는 달리 아직도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는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해야 하는 주요 전략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인식 속에서 출발하는 금년도의 시정방향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발로 뛰는 현장시정 21세기에 대비하여 부산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시정, 시정개혁을 강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시정에 두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실업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저소득층 생활안정, 살아 움직이는 활기찬 도시개발,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 자연과 조화된 환경친화도시 등 8대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企劃管理室長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금년도 시정운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400만 시민의 발전의지를 모아 시민과 함께 해 나간다면 기필코 성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시민들의 호응과 참여 속에 수행되는 시정이야말로 중앙정부를 움직이고 부산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6개월간의 교훈을 통해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룩했던 선물거래소 유치. 교통공단 이관 유보, 역대 최대의 국비확보, 기업하기 좋은 아시아 10대 도시 선정 등의 보람과 성과는 부산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참여해 주신 의회·지역언론·시민단체 등 400만 시민의 참여 덕분에 가능했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내사랑 부산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고 시정을 폭넓게 알리고 참여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이 저변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신 議員님들께서도 금년 시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요체가 될 시민통합과 발전의지 결집에 배전의 협조와 성원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1만 5,000여 공무원도 부단한 자기혁신과 봉사정신으로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서고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21세기 새로운 향토사를 창출해 내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현안의 해결과 미래에의 대비라는 확실한 두 개의 목표를 향해 활기차게 시작하는 올해의 시정이 보다 성공적인 성과와 보람 속에 추진될 수 있도록 議員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며 議員님들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고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全晋室長 보고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전 진

企劃管理室長입니다.

19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釜山廣域市1999年度業務報告書

(企劃管理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저희 1만 5,000여 공무원은 400만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할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議員님들에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98년도 일반회계 간주처리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1998年度간주處理豫算報告書

(이상 1件附錄에 실음)

・1998年度간주處理豫算書

(이상 1件原本은 保管하고 會議錄에 揭載하지

아니함)

(企劃管理室)

○ 의장 권영적

安相英市長님과 全晋企劃管理室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 부산광역시교육청 TOP

(11時 30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敎育監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정순택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님 여러분!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議員님 여러분의 가정에 보다 공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작년에 비교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한해였지만 특히 우리 부산이 겪은 경제적인 고통은 매우 가혹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7월부터 제3대 부산광역시의회가 반년 남직한 짧은 기간동안 議員님들께서 삼성자동차 빅딜 문제와 관련한 부산경제 공동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민과 고통을 함께 하면서 경제회생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신 가슴아픈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마는 부산교육은 끊임없는 발전을 계속하였으며 21세기에 새로운 변화와 개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의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교육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인 각고의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금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는 교육의 중점을 새학교 문화창달에 두고 교육과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각 개인의 특성을 살린 극복한 이후에 명실공히 지덕체의 전인교육의 실천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정의롭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장하여 창의력을 마음껏 보장해 나가도록 하고 다양한 경험을 체험하는 가운데 자아수련과 질 좋은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교육 행정을 가일층 강화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9년도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釜山廣域市敎育廳1999年度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鄭淳垞敎育監 수고하셨습니다.

市와 敎育廳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400만 시민의 힘을 결집해서 시정을 더욱 활기차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교육청에서도 열린 교육을 통한 인간교육과 21세기를 주도할 민주시민 육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1999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TOP

(11時 53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3項 1999年度釜山廣域市第1回追加更正豫算案提案說明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安相英市長께서 提案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안상영

존경하는 權寧迪議長님! 그리고 議員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내용을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市와 議會가 모두 새해 설계 등으로 매우 바쁜 데도 불구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히 편성하게 된 것은 議員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금융시장 여건 호전으로 최근 시장실세금리가 7% 수준으로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어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1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채로 전환하여 상환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시의 채무구조를 건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금리 10% 이상으로 차입한 5,310억원의 기존 채무를 만기일에 상환하는 것보다 금리 7%의 수준으로 전환하게 되면 약 278억원 정도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700억원과 6개 특별회계 4,610억원 총 5,310억원으로서 세입예산에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세출예산에는 기존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경으로 시의 재정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5,310억원이 증가하여 총 3조 3,868억원 수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은 시 재정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인 만큼 이번 회기에서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권영적

安相英市長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유재중의원외 9인 발의) TOP

(11時 56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4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을 상정하겠습니다.

運營委員長이신 柳在仲議員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중의원

運營委員會柳在仲議員입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의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총 15名의 委員으로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本議員이 제안설명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照)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柳在仲議員外 9人發議)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의장 권영적

柳在仲議員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7分)

○ 의장 권영적

다음은 議事日程第5項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은 지난해 7월부터 1년 동안 활동하기로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企劃財經委員會金有煥議員, 林鍾永議員, 李敬鎬議員行政敎育委員會裵命壽議員, 曺暘煥議員, 鄭鳳和議員保社文化環境委員會張昌祚議員, 李鍾喆議員, 安永根議員建設交通委員會朴賢煜議員, 趙淸來議員, 李璋杰議員, 都市港灣委員會金永在議員, 具大彦議員, 金泰弘議員 이상과 같이 열 다섯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TOP

(11時 59分)

○ 의장 권영적

계속해서 議事日程第6項休會의 件을 上程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월 19일 내일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同僚議員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議員 여러분 그리고 安相英市長님과 鄭淳垞敎育監님을 비롯한 幹部公務員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第83回臨時會第1次本會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第2次本會議는 오는 1月 20日午前 10時에 開議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1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 47인

고봉복 구대언 권영적 김영재

김옥수 김원준 김유환 김응상

김일랑 김종암 김진수 김태홍

김호기 도종이 박극제 박삼석

박재성 박정길 박현욱 배명수

배상도 안영근 양희관 유사근

유재중 이경호 이기광 이상건

이 영 이윤식 이장걸 이종철

이중수 임종영 장창조 장판석

정대욱 정봉화 정화원 제종모

조길우 조양득 조양환 조청래

진영태 최정식 황수택

○ 결석의원

金正植裵鶴喆

○ 출석공무원

市長

安相英

政務副市長

南忠熙

上水道事業本部長

吳巨敦

消防本部長

申株暎

建設本部長

李在五

行政管理局長

許南植

保健福祉女性局長

金恩淑

經濟振興局長

安準泰

交通局長

吳洪錫

文化觀光局長

辛容湖

環境局長

林周燮

都市計劃局長

金雨奉

建設住宅局長

梁武助

港灣農水産局長

鄭忠良

公報官

鄭永錫

監査官

朴英林

企劃官

李京勳

財政官

裵泳吉

아 시 안 게 임 準備團長

金容洛

公務員敎育院長

金明鎭

敎育監

鄭淳垞

敎育廳管理局長

林允洙

○ 특별위원선임

․豫算決算特別委員會

金有煥林鍾永李敬鎬裵命壽

曺暘煥鄭鳳和張昌祚李鍾喆

安永根朴賢煜趙淸來李璋杰

金永在具大彦金泰弘

(1月 18日字)

○ 의안제출

․1999年度第1回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

追加更正豫算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3日企劃財經委員會, 建設交通委員會

에 回附)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

中改正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3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1999年度地方債(隋時分)發行計劃同意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3日企劃財經委員會에 回附)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運營에관한條例案

(1月 13日市長提出)

(1月 13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高等學校入學資格및高等學校卒業學歷檢定考

試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1月 12日敎育監提出)

(1月 13日行政敎育委員會에 回附)

○ 청원제출

・菉山下水終末處理場放流관거工事反對請願

(1998년 12月 30日 강서구 동선동 202번지

김진옥외 97人으로부터 具大彦議員의 紹介

로 提出)

(1999년 1月 16日保社文化環境委員會에

回附)

동일회기회의록

제 83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83 회	제 5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6
2	3 대	제 83 회	제 4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5
3	3 대	제 83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5
4	3 대	제 83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5
5	3 대	제 83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5
6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본회의	1999-01-27
7	3 대	제 83 회	제 3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5
8	3 대	제 83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2
9	3 대	제 83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2
10	3 대	제 83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2
11	3 대	제 83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2
12	3 대	제 83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2
13	3 대	제 83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1
14	3 대	제 83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21
15	3 대	제 83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21
16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1
17	3 대	제 83 회	제 2 차	본회의	1999-01-20
18	3 대	제 83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9
19	3 대	제 83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9-02-23
20	3 대	제 83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1999-01-21
21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9-01-20
22	3 대	제 83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1999-01-20
23	3 대	제 83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9-01-18
24	3 대	제 83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9-01-18
25	3 대	제 83 회	제 1 차	본회의	1999-01-18
26	3 대	제 83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01-18
27	3 대	제 83 회	개회식	본회의	1999-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