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종대․김수용․신상해 의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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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지 않고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첫째, 공유재산 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함으로써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대책을 세워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둘째,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 중 핵심적이고 불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내용들은 의도적으로 숨기고 보고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의회를 기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난 회기 때 사하구 다대동 아미산 전망대 건립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교환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임시회 시에 김종대 의원님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고 현장확인을 한 후 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영구 광안동 89-8번지 대지매각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대동 1548-1번지 전망대 부지와 교환키로 한 수영로터리 부근에 위치한 광안동 89-8번지는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서 매각대상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고 2006년도에 3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유찰되었고 2007년부터 부지활용방안을 모색하였지만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 별첨한 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909.8㎡ 중 15분의 13만이 부산광역시 소유이고 나머지 15분의 2는 노승모씨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첨해 드린 토지 등기부등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중 15분의 13만을 공매 물건으로 매각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응찰하겠습니까 최저가가 27억원으로서 최저가 이상으로 응찰해야 되고 노승모씨의 동의가 없으면 아무런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대지를 3회에 걸쳐 공매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6년도 12월 제2차 추경에서 4억 1,800만원을 확보하여 노승모씨 지분 15분의 2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7년도에 매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매각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부지는 당초에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지분이었습니다. 98년도 우리 시와 경찰청 간에 상호교환에 의해서 공유지분 상태에서 취득한 잡종재산이었습니다. 우리 시가 활용하기에 부적합한 재산이었기 때문에 2005년 12월 시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2006년도 3회에 걸쳐서 공개경쟁 매각을 결정하였으나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하신대로 공유지분 상태로는 활용이나 처분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시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2006년 말에 감정가액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이후에 앞으로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수요가 있는지 여부를 2007년에 전 부서에 조회해 본 결과 과학기술과에서 실버프라자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토지에 대해서는 사용 용도가 지가가 높고 해서 부적합하고 국비문제 확보 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다른 행정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2008년 4월까지 임시적으로 주차장으로 대부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질의서 내용 중간에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 가지 공개를 할까 합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 상에 보시면 지난 6월달에 발급한 개별공시지가는 48만 4,000원이지만 오늘 현재 발급해 보시면 3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까지 해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를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겠습니다.
관련서류는 이 속에 다 들어 있으니까 배부해 드린 것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를 기만하여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공유지분이라 매각이 안 된다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하여 15분의 2를 매입했습니다. 작년 2007년도에 공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사전 공매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부지활용을 모색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많은 안건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 안건 하나를 기억해서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먼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활용방안도 없는 부지를 왜 매각하지 않고 그냥 있었을까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매각대상으로 승인요청할 때와 추경예산 확보할 때와 이후 의회에 보고한 내용이 의회를 기만하고 불성실하게 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의회를 기만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 부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매수를 한 것이지 동 부지를 단지 매각하기 위해서 매수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후에 활용 용도가 더 나은 용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토지였습니다.
다음으로 다대동 1548-1번지 1만 254.6㎡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을 출석케 하여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문키로 하고 모든 업무의 총괄은 실장님께서 하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다대동 1548-1번지 1만 254.6㎡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대동 부지는 부산도시공사가 1996년도에 택지개발로 조성된 체육시설 용지로 2005년 8월 9일 현재 현 소유자에게 20억 7,500만원에 매각하였습니다. 작년 2007년 1월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2007년 11월에 사하구청으로부터 풋살경기장 등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풋살경기장은 다섯 명이 하는 축구경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벌써 사전에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집요하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20억 이상의 땅에 건물을 짓고 풋살경기장을 한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사인의 사유재산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마는 동 부지의 미래가치를 감안해서 매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부지는 체육시설 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이 땅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공시지가가 무려 49억짜리를 20억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는 그곳에 롯데캐슬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롯데캐슬은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이 부지입니다.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죠. 공시지가가 당시에 상당히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 절반 정도의 가격에 이걸 매각하게 된 내용입니다. 2005년 8월 9일 계약하고 2007년 1월에 20억 7,500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소유권 이전을 하였는데 1년이 지난 지금 2008년에 다시 34억에 14억을 더 주고 매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교환이나 같은 내용이겠죠
자, 예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요즘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입니까 실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와 매매할 때 기준이 되는 감정가격은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감정가격은 공시지가를 참고를 합니다. 공시지가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해서 공시지가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현장확인한 바와 마찬가지로 그 동 부지의 3분의 1이 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법면을 고려하지 않고 공시지가를 산정했기 때문에 그만큼 높았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에, 다소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 동 부지를 도시공사에 매각할 당시에는 주변의 도시기반시설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서 감정가격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정가격 산정은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지금 롯데캐슬아파트가 3,500세대 이상 입주하고 있고 진입도로가 개설되는 등 환경이 크게 개선됨으로써 재산평가액이 오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롯데캐슬이 들어서 가지고 재산평가가 상승했는데 공시지가는 48만원에서 평방미터당 35만원으로 낮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재산은 현실가는 올랐는데 공시지가를 낮춰준다고 하면 부산시에서 어떻게 이걸 관리를 한다 말입니까
다음, 현재 지하철 1호선은 다대동까지 연장하면서 전망대, 시민휴게시설 및 수익시설 조성을 위하여 2008년 8월 벌써 2개월 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발주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하철 본부에서 지난번에 지하철공사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70억 내지 80억이나 들여서 전망대를 또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뒤에 참고해서 보시면 전망대가 어떤 종류인지까지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보고를 했고 지하철공사는 지하철공사대로 이 곳에 전망대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에코광장이라든지 을숙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를 또 두 개 만든다는 결과가 나오고 이미 한 개는 보고에 의하면 2개월 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전망대가 또 필요하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굴뚝을 이용해서 전망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안산시라든지 많은 도시에서, 그런 데 바로 다대소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지하철공사의 전망대는 보고에 의하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제아래 확인해보니까 아직 교환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승인은 다 해준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 교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오래 전 이야기인데 이미 부산시 소유나 다름없이 와 있는 상태인데 왜 공시지가는 낮춥니까 누가, 그러면 부산시가 이 공시지가 낮추어 달라고 신청했단 말입니까 국세, 지방세하고 전부 연관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 두 전망대가 이곳이라 했는데 똑같은 곳이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위치도 전혀 다르고 성격이나 내용, 이용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지하철 휴게소는 다대포해수욕장 인근에 1호선 마지막 역에다가 건립하는 것입니다. 아미산 전망대는 낙동강 하구 습지생태계를 가장 조망하기 좋은 해발 90m의 언덕 위에 건립하는 것으로서 그 성격이나 내용, 이용용도가 전혀 다른 것으로 위치도 다르고 내용도 다릅니다.
자, 전망대 언덕 위에 짓는 전망대는 관광버스도 못 들어갑니다. 거기에 보면 올라가는 진입도로에 교통이 얼마나 불편하느냐 하면 관광버스가 한 번 지나가려고 하면 다른 차들이 교행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임대아파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그거는 대부분 다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 통행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꺾어서 올라가야 되는 곳이고 회차를 하려고 하면 현재 이 부지를 많이 활용해서 관광버스가 회차해야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그리고 타워의 높이가 20m라고 또는 30m라고 한다 하면 지하철본부에서 지하철공사에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 전망대를 높이면 들어올 수 있는 시야는 다 들어옵니다. 아마 그 사하구 일대의 조망은 거의 가능하리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다대5지구가 역시 해수욕장변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하철이 그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두 조망시설에서 보면 다 할 수 있고 여기도 보면 그때 보고하기를 수익시설도 하고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하겠다는 보고내용이나 지하철공사에서 보고하는 내용이나 별반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두 개의 성격이 다른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두 개의 부서가 보고한 내용이 허위보고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 맞추기식으로 답변을 하고 나면 끝은 나겠죠. 계속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기억했다가 다음에 두 시설이 다른지 같은지를 확인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대 마지막 지하철 1호선역 위치하고 아미산 전망대하고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또 진입로 문제는 의원님께서 현장확인도 하셨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아주 불량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롯데캐슬아파트가 준공되므로써 진입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진입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이 지가가 더 올라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하는데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거듭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가는 올라갔는데 왜 공시지가는 낮춰졌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다음, 의회에 허위로 보고한 자료를 보면 1㎡당 가격은 48만 4,000원이며 총금액은 49억 6,300만원이라고 하는데 10월 10일 발급한 토지대장을 보면 1㎡당 가격이 35만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뒷장에 첨부해 드린 것이 6월 24일날 발급한 토지대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고할 당시의 토지대장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의신청은 2월 중으로 이의신청을 다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을 다 수렴하고 난 후에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를 명시해서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의견수렴 되고 이의신청 다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 개별공시지가는 항상 공란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나 5월 이후 되면 이 개별공시지가가 2008년도라고 명시해서 이렇게 발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이렇게 비싼 땅을 49억짜리를 우리가 35억 정도에 또는 34억 정도에 교환하고자 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싸게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고 보고했습니다. 했는데, 어제아래 어떤 분이 저에게 지금 현재 교환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월 10일날 확인해 봤습니다. 해보니까 웬일입니까 난데없이 개별공시지가가 35만원으로 낮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입니다. 지금 이미, 자, 만약에 내가 이 부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어디에 가가지고 세금을 감면할 이유가 있으면 35만원짜리 제출합니다 또는 48만원짜리 제출합니다. 내가 편리하게 이 1년 동안 이루어진 이 개별공시지가를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자, 국세 절약해야 되겠다. 양도소득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교환하면 자, 내가 이거 35만원짜리 갖다 줄 수도 있고 48만원짜리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정이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떳떳하다고 지금 보고하는 내용이 보고라고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두 가지 공시지가를 발급을 해 가지고 발급 받은 사람이 자기가 편리한 대로 이거 국세하고 연관 있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이 이루어지니까. 이걸 편리하게 사용을 어디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일 자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의원님, 지금 성실하고 정직하게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안타깝게 이 광경을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게 그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당초에 매각했다가 다시 매수한 부분은 미흡한 점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환과정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했다고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면 몇 달 전부터 개인도 검토를 하고 어느 누구나 검토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식회사 좋은 사람들은 2005년 7월 20일날 자본금 2억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법인회사의 등기부등본 첨부해 드렸습니다. 불과 20일도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5년 8월 9일날 20억 7,500만원짜리 부지를 계약을 하고 5인이 할 수 있는 풋살경기장을 하겠다고 허가받고 교환하는 명목으로 이것을 판다고 하면 비업무용 토지에 부과되는 50%의 양도소득세, 법인세입니다, 를 체육시설로 할려고 할 때 하고 못하게 되었을 때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적용받기 위함일 때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자본금 2억을 가지고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불과 20일도 안 되어 가지고 20억 넘는 땅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딱 수영로터리에 있는 부지 매각 세 번, 안 될 줄 알고 하는 택이죠, 하는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 두 곳의 부지교환으로 인한 차액을 노리고 행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수영로터리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를 다녀봤습니다. 혼자 가면 또 증인이 없길래 증인까지 내세워서 확인해 봤습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남자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 가격도 물어보고 모든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 이야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부지를 제가 질의를 하면서 시기적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연관성을 누구나 지어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 부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5년 8월에 매각키로 했습니다. 아미산 전망대 부지로 필요성이 인정된 것은 2008년 8월입니다. 동 부지가 람사르 투어지로 결정된 것은 2008년 올해 6월입니다. 3년 전에 이 부지가 아미산 전망대 부지에 전망대가 들어설 것을 미리 예견하고 샀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이제 시의 우리 공무원들은 아미산부지의 그 전망대 위치나 이런 것들이 지금 8월달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고, 금년 8월달에 세웠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금년 8월달에 결정한 것 아닙니다. 벌써 시에서도 이것 거기에 전망대 할 거라고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분들도 노력해 왔고 사하구청도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달에 그 계획을 세웠다는 것 자체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구청이 어떤 세력에 의해 가지고 서구청 자리에 서부산세무서가 왔으면 좋겠다는 걸 알고 국세청에다가 교환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해 와서 급하게 의회가 4대 의회를 마치면서 6월달 임기가 끝나는데, 끝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급하게 교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게 국세청하고 교환하는 이런 방식의 스타일입니다. 했는데, 어찌된 판인지 이듬해 5월까지 아무 것도 이루진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안 된다.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 파기하고 정상적으로 해야 된다 한 결과 당초 서구청부지가 감정가 65억이었습니다. 65억이었는데 대신동 로터리에 그렇게 중요하고 요지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수영쪽 로터리에 있는 부지는 아주 요지의 부지입니다. 그런데 한지도 아니었는데 공매한 결과 65억짜리 감정가가 110억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누구에 의해서 감정가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는 알 수도 없지만 이와 같이 관공서에서 매각하는 게 감정가가 65억짜리가 110억에 매각이 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교환하고자 하는 세력은 언제나 우리 주위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기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교환과정만큼은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시민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2지역 출신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대공원과 그 주변지역의 정비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은 영남권 유일의 청소년 테마파크이며 성지곡 수원지, 등산로는 물론 어마어마한 도심속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공원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공원 내에는 학생문화회관, 교통나라, 놀이동산 동마랜드 등 다양한 시설이 있고 내년에는 동물원이 재개장 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부산에서 유일하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원이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년 10월 부산 유일의 동물원인 더파크가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변화를 주도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산시가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대공원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아주 좋은 여건과 위치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매우 나쁘다는 점입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의 규모, 입지적 여건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접근성이 안 좋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면적이 총 504만 9,000㎡가 되겠습니다. 입지적 여건은 주변에 시민도서관이 있고 초․중등학교가 한 4개 정도 있고 국립부산국악원이 있습니다. 공원 안에 학생교육회관하고 어린이회관, 어린이안전교육장이 있는 말하자면 교육, 문화, 레저의 복합기능을 가진 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역적으로는 5개 구에 걸쳐 있고 도로여건은 새싹로하고 연지로하고 월드컵로 이 3개가 전부다 교차되고 있고 또 서면교차로, 부암교차로, 하마정교차로, 진양삼거리, 거성교차로의 교차로하고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입지적인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어린이대공원이 부산시의 근린공원 가운데 가장 크죠
그러면 어린이대공원의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조사를 해봤는데예, 2006년도에는 한 360만명 정도였습니다만 2007년도 연간 466만 3,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걸 하루 이용객으로 보니까 2006년도에 1만명 정도, 2007년도에 1만 2,700명 정도 요렇게 되었는데 요게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2005년 1월 1일자로 우리 공원을 무료 개방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대공원 주변도로와 통행속도와 방문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예. 주변도로 통행속도를 새싹로, 월드컵로 이런 걸 조사를 해서, 이건 2007년 10월달에 대한토목학회에서 조사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새싹로는 평일에는 한 20㎞인데 주말이 오히려 좀 속도가 21.9% 조금 높게 나왔습니다. 월드컵로는 평일은 32.7㎞인데 주말에 31.8㎞ 정도로 나오는데, 이 통행속도만 놓고 본다면 우리 시 전체의 도심지 평균속도가 24.8㎞인데 소통문제와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결론들이 나오고, 통계만 가지고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466만명 넘게 방문을 한다면 하루에 나눠 보면 1만 2,775명이 이용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고 새싹로의 통행속도가 현재 평일 17.8, 주말 19.6에 답변하셨는데 일방 통행속도가 낮은 도심 혼잡 기준속도와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볼 적에는 애로지역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월드컵로는 도심보다도 한 7.9㎞가 빠르고예.
제 말은 지금 진입로 새싹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새싹로는 한 4.5㎞ 정도가 도심보다는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원 무료화 하고난 뒤에도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마는 그만큼 승용차 이용객도 늘어 교통여건이 더욱 나빠져 주차문제가 통행속도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공휴일 어린대공원 주변 교통사항이 어떤지, 주차장 이용상태가 어떤지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제가 5월달에, 5월 21일날 교통국장으로 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주말에도 두 세 차례, 평일에도 지나갈 때 또 일부러 거기 들렀다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고,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 부산시에서 다각도로 애쓰신 점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휴일에는 로터리 주변은 주차난으로 또 휴양림을 찾은 등산객은 입구로부터 정신이 없어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김태문 의원께서 수차 건의한 사항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급지 조정한 것은 효과가 있습니까
예, 요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3월 25일날 시행했던 8개 대책 중에서 바로 시행한 게 4월 1일부터 시행한 4개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예, 4급지를 휴일에는 2급지까지 올리고 평일에는 3급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그 결과를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은 좀 줄었습니다, 한 20% 정도가. 주는 대신에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졌다. 그러니까 아침에 등산 가는 사람이 아침에 대놓고 산에 충분히 있다가 내려와도 주차료가 얼마 안 되다가 급지가 올라가니까 비용이 벌써 2배, 3배로 뛰니까 그래서 그 회전율은 상당히 좀 빨라지고 주차 대수는 줄어들고 하는, 요 부분은 좀 효과를 많이 보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예. 본 의원이 제출 받은 자료에 보면 급지조정 이후 조금 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17%. 큰 효과는 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동물원 더파크가 개장되면 교통여건이 훨씬 더 나빠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물원이 개장되면 교통량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9년 내년에 10월달에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기관인 PK엔지니어링에 조사해본 결과 그 교통량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봤을 때 교통량이 더파크 때문에 늘어날 수 있는 양은 하루에 한 1,900대 정도, 그 다음에 주차수요는 하루에 한 400대 정도가 순증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공원 이용객하고 합산했을 경우에 교통량은 한 3,900대, 주차수요는 한 850대 정도로 이렇게 지금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제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좀 그렇고요. 그러면 교통영향평가결과가 반영되면 주차장난이 해소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주차문제 외에 다른 교통문제는 없다고 보십니까
주차문제는 일단 더파크 쪽에 교통량이 늘게 되면 결국 수요관리 측면에서의 문제 하나가 있고 소통대책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요관리 측면에서는 자가용을 좀 이용을 억제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할라 하고 있고요. 주차대책으로는 공영주차장을 지금 307면을 자유총연맹 쪽에 있는데 그걸 800면 이상으로 늘려가지고 주차난을 좀 해결을 하고, 월드컵로에다가도 새로운 주차시설들 이걸 좀더 확장을 해 가지고 대처해 나갈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볼 적에는 이 어린이대공원을 찾는 단체이용객이 타고 온 대형버스나 승합버스가 승․하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현재 주차장은 대형버스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로터리가 원체 작다 보니까 대형버스 같은 게 잠시라도 세우고 있으면 뒤에서 오는 차들이 밀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발생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님께서 전에도 한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공원 자체의 셋백(setback)문제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진출입할 때 어차피 다시 또 정차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시민도서관 바로 옆에 월드컵로에다가, 그 유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유턴하는 지점에서 선을 그으면 한 10여대 정도는 바로 정차는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단체객이 내리면 걸어서 몇 분 안, 가까운 거리니까 그쪽에서 정차를 하고 그 버스는 월드컵로를 거쳐가 가지고 삼성 홈플러스 그 주차장에 충분히 여유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서 주차를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삼성 홈플러스까지 거리가 한 얼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삼성 홈플러스까지는 한 500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1.5, 한 2㎞ 정도 됩니다.
아니예, 지금 도로를 또 지금 우리 학생교육회관에서부터 도로를 개설할, 그 개설되면 아주 좀 거리가 좀 짧아지더라고예.
보통 그 거리는 아닙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국장님 말씀한 대책은 장기적으로 볼 때 본 의원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운영 중인 주차장을 확충하고 동시에 대형버스의 승․하차가 가능한 공개공지의 확보가 매우 절실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공개공지를 좀더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을 해결하는 쪽으로는 저희들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예, 교통량 대응하기 위한 주차장 확보문제 등에 대한 대안 등은 뒤에 시장님께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도심과 어린이대공원을 잇는 경전철 초읍선 조성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에서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은 버스뿐입니다. 도로사정은 더욱 나쁩니다. 하야리아부대에서 어린이대공원까지 성지로 4차선을 제외하면 새싹로 등 왕복2차선의 좁은 도로입니다. 그래서 2003년 부산시에서 계획된 경전철 초읍선 조성이 더욱 시급합니다. 경전철 초읍선의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초읍선의 기본계획 자체가 사직동에서 어린이대공원을 경유해 가지고 부전동까지 나가는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7.3㎞ 정도 됩니다. 되는데 여기에 추진을 저희가 어떻게 해왔느냐 하면 98년 1월달에 민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LG컨소시엄에서 98년 5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98년 6월에 협상대상자로 LG컨소시엄을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99년 12월부터 하야리아부대 이전 자체가 협상이 상당히 장기화로 되어 가지고 그 때부터 요 계획 자체의 추진자체는 좀 일단 중단되어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경전철 초읍선은 교통체증 완화는 물론이고 지하철1호선 및 3호선과 연결되고 부전역 시민공원, 어린대공원, 시민도서관, 사직종합운동장 등 주변지역과 연계도 더욱 좋아집니다. 그만큼 도심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읍선의 조기개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조기개통이, 당연히 그 필요성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기지반환 협상이 빨리 타결되어야 되고, 그래 되면 시민공원 조성계획하고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니까 그 때 가서 다시 건설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질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도시공원․녹지는 도시개발실 업무에 속하시죠
본 의원은 앞서 주차문제, 경전철 조기착공 문제를 교통국장님께 질문했고, 도시개발실장님께는 어린이대공원의 미래에 대하여 제안사항과 함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어린이대공원의 기능과 어린이대공원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예.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처음 성지곡유원지로 출발했습니다. 71년도에 결정이 되었다가 그 이후에 1978년도에 현재 어린이대공원인 근린공원으로 건설부령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현재 어린이대공원 안에는 어린이회관, 교육문화회관, 동물원 더파크가 지금 시설 중에 있고 놀이시설인 동마, 이런 시설과 그 외에도 성지곡호수, 산림욕장, 등산로 등 체육시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주제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어린이대공원이 제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예, 어린이대공원이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또 연간 사실 2005년도 1월 1일부 무료개방 이후에 해마다 이용객이 증가되어서 지금 그 이후에 연평균 한 380만명 정도 찾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다하고 있다고, 100% 다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또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찾고 있고 해마다 또 시설들을 유지․보수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능을 다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국장님,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교통관계에 질문을 하셨는데 접근성이라든지 주변의 주차장문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국장님, 먼저, 실장님, 먼저 교통국장님께 질문한 교통여건 개선문제에 대하여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대공원에서 바라보면 약 150m 되는 거리에 연지근린공원 아시죠
연지근린공원은 어린이공원 밑에 한 100여m 밑에 현재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1909년도에 근린공원으로 일제시대에 시설결정이 되었다가 현재 아직까지 조성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아서 자연상태, 원래의 모습 그대로 지금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의 면적은 6만 5,000㎡ 정도 되고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어린이대공원과 연계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예, 우선 아시다시피 지금 일제 강점기 때입니다. 1944년에 공원으로 지정된 후에 지금까지 64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공원 전체가 사실상 조성계획이 100% 다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가장 큰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 어린이대공원에 앞으로의 주차장문제도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고 해서 연지공원도 조속히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차장을 포함한 종합적인 어떤 시설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조속히…” 그래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조성할 계획입니까
예, 지금 현재 내년에 조성계획부터 수립을 할 것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그렇게 검토…
국장님, 연지근린공원을 잘 이용하면 시민공원을 잇는 녹지축으로써 동시에 어린이대공원의 주차문제를 분담할 수 있습니다. 잠시 PPT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연지근린공원은 단독주택에 에워싸여져 있습니다. 요렇게. 단독주택으로 에워싸여 있는데 옹벽으로 막아놨습니다. 어린이대공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없다면 지형적 특성을 살려서 1층은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아직까지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부, 하부주차장 종합적인 그런 계획은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성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주차장문제는 물론 어린이대공원과 또 시민공원, 종합적으로 연계된 그런 종합적인 개발계획이 필요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부, 하부 나눠서 어떤 주차장문제 해결 이런 부분은 조성계획 수립 시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이 필요로 하는 주차시설을 포함해서 또 우리 인근주민과 공원 방문객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교통량 분산과 또 지역인프라 확충, 공원기능을 회복하는 다목적 활용 가능한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문 셋백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어린이대공원 출입문 밖은 바로 로터리에 닿은 공간입니다. 바로 옆이 로터리입니다. 입구 안쪽은, 입구 안쪽입니다, 이 안쪽. 안쪽은 오픈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대공원 출입구를 도로에서부터 약 한 50m 가량 셋백하면 적지 않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성된 오픈스페이스를 대형버스와, 대형버스의 승․하차는 물론 버스 진출입이 불가능했던 주차장 진출입구를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이 제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셋백에 관한 문제는 아까 교통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공원이용계획의 어떤 추이를 보고 또 교통량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지금 무료화 되고난 다음에 정문이 전부 다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광장 자체가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50m 정도 공원쪽으로 셋백을 했을 경우에 이용객들이 어떤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뒤에 도로쪽 면적이 넓어집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또 어떤 차량의 동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대공원 내부시설에 대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 현재 어린이대공원 시설은 어린이를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입구입니다, 공원 입구. 관리실. 매점은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또 입구와 관리실은 텅 비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우리 올라가 보시면 매점이 많이 있습니다. 10개의 매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연탄불을 피우고 막걸리에 파전을 팔고, 그러다 보니까네 보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과연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생상태도 본 의원이 볼 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동마랜드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참 걸어올라가 보면 산림욕장 1,240m, 숲체험학습장 1,170m, 놀이동산 1,000m인 이 이정표가 있습니다. 이정표만 쳐다봐도 사실 올라가기가 힘들 그런 먼 거리입니다. 또 한참 올라가도 그것을 올라가야 하니까 하는 생각보다는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인포메이션센터는 조금씩, 올라가야 또 있습니다.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야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또 물품보관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구에서 정보를 얻고 또 짐을 맡기고 공원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한참을 걸어 올라가야 하고 또 인포메이션센터가 있는지, 또 짐을 맡기고 싶은 생각도 별로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공원 내부시설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예. 어린이대공원 내부시설이 사실상 시설 결정되고난 이후에 조성계획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한 30년이 경과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앞으로 한 11년간 정비하는 종합정비계획을 이미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일단 3단계로 나눠가지고 우선 내부에 순환도로의 포장문제를 해결하고 오래된 가로등 등을 정비를 하고 또한 안에 수목 정비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매점의 그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 1979년에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현대적인 공원으로 가꿔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동안 옳은 공원 개․보수 또한 공원 마스터플랜을 한 번도, 마스터플랜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냥 정비차원, 개․보수 차원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시설이 다 지금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조성계획을 변경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시는 대로 현재 어린이공원 내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희시설 동마라든지 동물원 등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청소년시설인 학생회관, 문화회관 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또 가용면적이 산지를 빼고 나면 사실상 그렇게 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린이대공원은 과감하게 새로운 시설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잘 정비해서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원매점이 계약만료가 지금 시점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마랜드도 계약만료시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좀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볼거리가 있는 그런 공원으로 또 가족공원으로 다시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직접 챙겨야 한다고 저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공원이지만 경사가 높아서 넓은 공원이 쉽게 다니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와 같은 하이브리드 이동수단을 도입한다든지 또 자전거전용도로와 산책로를 구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창의성을 발휘하면 정말 친환경, 웰빙 어떤 그런 자료를 많이 사용해 가지고 좋아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예. 공원 내에 하이브리드카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경우에 공원내 차량은 현재 공원 안에 유지․보수를 위한 차량 외에는 안에서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약자, 어린이들이 산책로를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안에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고, 앞으로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이 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무빙워크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시민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고 또한 산책로라든지 쉼터조성 이런 부분은 단계별로 계속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시간관계상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적어도 그 안에 오물을 실어나르고 휴게점 주위 또 그리고 안에 공사차량들이 한번씩 왔다갔다 합니다.
그런데 오래된 디젤차들이 매연을 많이 풍기고 공원을 활주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번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공원 내이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리드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원 안에 성지곡수원지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원지가 조성된 지가 근 100년 가까이 지금 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치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크죠. 우리 모든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부산시민들이 보고 느끼는 즐거움도 있고 이용가치는 엄청나게 크다고 보아집니다.
국장님, 이 댐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콘크리트댐입니다.
1909년에 준공되어서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내년이 딱 100년 되는 해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본사람들이 뭐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에 있는 거류민단이 공사비를 공동 부담해 가지고 공동경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건설, 원형이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 우리나라 수도사의, 생활사의 귀중한 자료입니다. 내년에 유일의 우리 부산의 동물원인 더파크가 개장하기도 하지만 성지곡수원지가 준공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대해 준비를 좀 하시지 않아야 되겠나, 실장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어린이대공원 안에 동물원이 현재 한참 공사 중에 있고, 당초에 계획은 금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상 내년에까지 연기가 되고 내년에는 아마 준공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성지곡수원지에 1909년도에 건립, 시설이 되었다가 현재 한 100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100년을 기념하는 종합적인 그런 사항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 앞서 말씀드렸는데 동물원 동마랜드는 물론 내부에 많은 시설이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간 연계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게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각 시설의 홈페이지에서는 서로서로 정보가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동마랜드 홈페이지입니다. 동마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용자게시판에 이래 보면 동물원에 대한 문의가 간혹 이래 눈에 띕니다. 그런데 동마랜드 답변이 가관입니다. 당사와 관련 없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딴 떼 가서 알아보라는 내용입니다.
같은, 안에 있는 회사입니다. 더욱이 한심한 것은 우리 저, 부산의 각종 정보와 관광자료를 제공하는 투어가이드, 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어린이대공원 찾아보면 안내된 홈페이지에는 동마랜드 홈페이지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동마랜드가 링크되어 있습니다. 그 만큼 어린이대공원은 각 시설들의 연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부산시가 조금 신경을 쓰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요
어린이대공원은 내부의 다양한 교육문화 레저시설뿐만 아니라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원 인근지역에 청소년중심인 교육, 문화, 레저, 자산이 풍부합니다. 부산시내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청소년시설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 내부시설 그리고 반경 1.5㎞ 내에 많은 교육문화시설이 분류, 분포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들을 잇는 도로사정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주변여건은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변여건은 좁은 도로입니다. 새싹로입니다. 새싹로. 노상적치물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노상적치물은 도로 한 가운데, 이 도로 한 가운데 한번 보십시오. 전봇대 보이시지요. 이것 말고도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약술하고 간단한 사례지만 우리 청소년특화거점이 되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화․교육․레저거점으로서 지정하고 청소년 테마거리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을 검토하시고 정책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관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경청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대공원 주변정비는 다만 지역민원이 아니라 우리 어린이공원의 기능과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권의 청소년들을 위한 특화거점으로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점,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또 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되면 주차장을 연계한 연지근린공원조성과 어린이대공원 입구의 세트백에 대하여 그 필요성은 시장님 인정하십니까
연지근린공원조성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바로 또 조성계획을 하고 또 매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의 공원이라든지, 도로, 장기간 시설결정만 해 놓고 재정여건 때문에 매입을 하지 못하고 조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움도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지근린공원조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특별히 한번 또 현장도 한번 보면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린이대공원과 어떻게 연계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공원입구의 이 세트백문제는 종합적인 아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제가 아마 취임하고 공원을 무료로 개방을 해서 거기에 매표소라든지 이런 시설은 다 정비를 했습니다마는 세트백을 하는 것이 공원에, 또 공원이용객에게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은 좀 전문가들 자문도 받아서 종합적인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하고도 한번 의논을 하고 결과적으로 시장으로서야 세트백으로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편리하고 교통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검토를 먼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 내년 10월 더파크동물원 개장 전에 완료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의적절하게 좀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이자 청소년문화․교육거점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인 우리 경전철 조기개통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 강력한 의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어린이대공원 시설에 대한 재검토와 교육감과 함께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공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동물원 개장과 함께 성지곡수원지 준공 100주년 기념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그 중심에 우리들의 미래인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이 있을 수 있도록 시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동물원은 제대로 된 동물원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 조성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개장이 되는데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시로서는 이러한 동물원들이 우리 부산의 어린이들에게 잘 이용될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 되도록 시 차원에서도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전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아마 종합적인 검토가 따라야 될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이 도심에 지하철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경전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경전철을 건설한다고 할 때 그 지역민들의 여러 가지 이해라든지 또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경전철은 도시외곽지역을 연결하는 하나의 교통수단인데 도심 내에 하기로는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이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2001년 금강동물원이 오랜 경영난을 이기지 못한 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서 우리가 소장하던 동물들을 서울로 대전으로 떠나보냈던 가슴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성지곡동물원 역시 부산 유일의 동물원의 자존심을 지키코자 그리고 부산시민, 특히 우리 청소년을 위한 공익사업의 차원에서 제기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수익이 없어서 문을 닫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동물들을 떠나보내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동물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이 있는 곳입니다. 산교육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공익사업을 민간이 대신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더 큰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동물원과 어린이대공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부산시는 많은 대규모사업들이 산적해 있습니다마는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그들을 위한 기본적인 터전은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강조하고 제안한 사항들을 지역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전체가, 전체의 문제이자 미래를 위한 숙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신상해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20년간 답답하게 막혀왔던 낙동강하구언 주변 환경 및 생태변화에 따른 부산시의 대응상태를 살펴보고 천혜의 자연환경인 낙동강 둔치의 활용 및 낙동강유역개발에 대한 부산시의 정책변화를 요청하기 위하여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낙동강하구둑이 설치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용수문제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추진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하구둑은 87년도에 축조를 했습니다. 우리 부산하고 김해, 그리고 최근에는 울산하고 양산까지 그 안정적인 용수공급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건립을 한 겁니다.
옛날에 하구둑이 건설되기 전에는 이 바닷물이 역류해 갖고 삼랑진까지 45㎞까지 역류를 해서 삼랑진까지 기수지역이 형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구둑이 건설됨으로써 하구둑 상류 한 45㎞ 정도의 기수지역이 없어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에 2003년부터는 생태모니터링을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고 2005년도에는 신라대하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공동으로 낙동강하구둑의 ‘득과 실’이라는 세미나를 통해서 또 이 낙동강하구둑에 대해서 짚어보기도 하고 그 외에도 저희들은 낙동강하구둑 관계 부산발전연구원에서 건설에 따른 해역수질평가 및 개선방안 등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국내에도 그런 영산강을 개방, 하구둑을 개방하는 이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하구둑 개방이 지금 거의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하구언이 축조된 지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하구언의 축조 이후에 변화된 그 지역의 생태환경이나 또 환경변화에 대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심도 깊게 그렇게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03년도 이후부터 매년 생태모니터링이 하구둑 상류, 하류 그 일대를 생태모니터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철새감소라든지, 어류의 그것하고 식생하고 하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항을 매년 생태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산발전연구원을 통해서 또 하고 있고 또 하구둑 관계 이 수문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이 유지관리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모니터링 해 본 결과 조류의 경우에는 최근에 종수하고 개체수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지마는 그 물새떼의 종류가 좀 종의 수, 개체수가 늘어나고 고니의 경우는 개체수가 좀 다소 줄어든 게 있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요, 바다 쪽에 쉽게 말하면 하구둑 바깥 쪽 해수면은 그러한 현상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면 쪽에 을숙도라든가 또 담수지역인 우리 낙동강 상류 쪽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철새 같은 경우에도 많이 줄었고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지금 줄어졌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낙동강 하상에 퇴적토가 많이 쌓여서 상당히 수질의 부영양화가 초래되고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자료가 지금 낙동강관리연보에 보면 당초 낙동강에 수문을 만들고 나면 모래가 어느 정도 쌓일 것이다 하고 예측했던 예상치보다 상류 측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쌓이는 양이 25% 이상 예상치보다 더 웃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준설된 양이 1,131만 5,000t입니다. 준설비용이 약 43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런 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자연상태로 있던 해수와 담수의 어떤 단절, 수문을 설치함으로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학계나 환경론자들은 이제 하구둑을 허물거나 아니면 위치를 변경하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하구둑의 수문조작을 상당히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부산시의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구둑 수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구둑 수문은 일반적으로 항상 차단을 해 놓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마는 그 상류에서 매일 물이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 물을 우리 상수원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취수하고 나머지는 바다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구둑의 수문은 하루에 16시간 정도를 열어가지고 우리 낙동강물을 바다로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하류지역의 취수는 어느 정도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시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동강하구둑 수문개방이라든지 수문조작이라든지 또는 취수장 이전이라 하는 이런 의견들이 다양한 많은 의견들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서 연구토록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 하구둑을 지금 하루에 16시간 이상 수문을 개방하고 있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제가 잠깐 여기 자료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입시다.
그 다음입니다. 거기 하구언 수문조작일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연도별로, 10년간 정도가 지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이 하구둑은 총 10개의 수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 그 다음에 9, 12, 조절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물을 약간 조절할 수 있도록 홍수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놨고요. 그 다음에 주 수문은 중간에 다 있습니다.
주 수문은 평상시에는 아예 열지 않습니다. 아주 홍수가 지거나 하면 엽니다. 그럼 가에 조절수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조절수문이 그렇게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16시간 개방하고 있다 하면 시민들은 ‘야, 하구둑 수문 지금 많이 개방하고 있구나!’ 이래 판단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지 이 하구둑 만들어져 있는 옆에 명지 쪽에 가면 배수문이 있습니다. 우안문이라고, 그 배수문이 한 10m 짜리가 되는데 거기에 과거에 늘 수위가 올라지면 배수하던 그것을 조금 시간을 늘렸다 이 정도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지금 하구둑 수문이 개방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음,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류에서 물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 되는데 하구둑 위에 수위가 안 올라간다 하는 것은 그 낙동강 유량이 계속 내려오는데 취수하고 나서 그리고 낙동강하구둑의 수위가 안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그 만큼 방류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다로 방류를 안 한다 하면 상류에서는 계속 낙동강물이 내려옵니다. 그래 되면 낙동강하구둑의 수위가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상 우리 조절 수문 4개, 그리고 우문, 배수문 그 2개, 6개를 통해서 이 수위가 낙동강하구둑 안에 있는 낙동강물이 한 20㎝ 이상 되면 수위를 열어가지고, 수문을 열어가지고 바다로 방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조기는 다르겠지만 저조기 되면 그것은 뭐 24시간도 방류하면서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낙동강하구둑의 수위가 올라가면 상류지역에 침수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류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는 말이죠. 낙동강이 담수호로 바뀌고 있다.
그것은 맞습니다. 담수호입니다. 담수호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거의 물이 지금 현재 흐르는 강이 아니다는 거예요. 현재 어부들은 낙동강을 낙동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이 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이 낙동강에서 어업을 45년간을 어업만 하신 분이에요. 얼마 전에 MBC TV에 ‘장어와 인간’ 이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던 낙동강을 대표하는 어부입니다. 제가 이분 만나 보니까 고기가 80%가 사라졌다, 낙동강 바닥 밑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뻘탕이 되가 있다, 과거에 조개나 제첩이나 이런 조개류는 아예 그냥 100% 폐사되어 버렸고, 물고기가 80% 이상 없어졌고 하구에 고기를 어쩌다가 잡아도 먹을 수가 없다, 오염이 되어서. 이게 이분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이것 현장에 갔는데요, 현장에 가니까 저 수문 앞에 고기가 막, 고기가 이동이 안 되니까 막 받혀가 죽고, 저렇게 오염이 되어가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물에는 지금 고니 같은 게 걸려가지고 죽어가 있습니다. 저게 불과 며칠 전에 제가 현장에 갔던 그 자리에서 찍어 온 사진입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학계나 환경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이 낙동강 수문 조작을 비롯해서 낙동강 취수원 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작년 7월달에는 부산일보사에서 10일간에 걸쳐서 낙동강하구를 열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약 10일간에 있어서 심층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왔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음, 지금 정확한 대안들은 아니고 각급 환경단체, 시민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의 개별적인 의견제시는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세미나를 통해서 해 보면 과연 이 낙동강 이 관계 하구둑이 득이냐 실이냐 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세미나를 해 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만큼이냐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라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산시가요, 낙동강하구언에 관련되어서 관심이 없습니다. 작년도에 이 부산일보에 9월 6일자 신문내용입니다. 7월달에 부산일보에서 막 떠들고 나니까 9월 6일자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수자원공사에서 하구둑 수문개방시간을 20년 만에 늘렸다. 항시방류가능시스템으로 전환했다. 하구둑 건설 이전의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0.6, 0.7m로 유지하고 있던 것을 0.9m로 상향조정하고 이렇게 해도 침수도 없고 해수역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시스템을 바꿨다고 그래요. 만약에 부산시가 하구둑 만들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환경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계속 일어왔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그렇게 조치를 했더라면 상당부분 지금 낙동강 오염을 줄이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낙동강 수질 총량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물금지역하고 낙동강하구지역하고 그 다음에 녹산지구하고는 저희들 매년 환경부에서 수질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최근에 BOD기준으로 볼 때는 그렇게 현상유지 그대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수질문제는 BOD나 COD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염원은 그렇게 많이 이제 수질관계는 조금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각할 수 있다는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담수호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해서 이제 더 쌓이고 그렇게 오염이 되다 보면 수질도 이제, 지금도 갈수기에는 3급수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안정적인 것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산시가 수자원공사가 수문조작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신문사에서 떠들고 나니까 수문조작을 당장 해서 수위를 높여가지고 그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이거를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동안 부산시가 낙동강 수문 개폐문제라든가 환경단체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나 또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이런 것을 좀 해 달라라고 대책을 요구한 적 있습니까
음, 그 관계는 뭐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 수문조절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기들 권한으로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우리 부산시가, 최근에 이런 것, 2006년도에 이런 것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분이 역류해 가지고 공업용수 취수하는 데까지 영향이 미쳐가지고 염분이 역류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2006년도 11월달에 수자원공사에 요청한 적이 있고,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염분이 역류해서 공업용수 취수하는데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런 조절하고 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가 말이죠. 낙동강이 저렇게 담수호로 변하고 저렇게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고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한번도 제대로 그 수자원공사에 대해서 이 수문문제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시뮬레이션 해 봐라, 또는 해양수산부에 이런 낙동강하구언 둑 설치문제 때문에 부산에 낙동강이 이렇게 죽어가고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 대책을 좀 세워라 해서 부산시가 용역을 한다든가 뭘 해 가지고, 요구를 해 가지고 수질도 바꾸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저희들 모니터링하고 하는 것들이 그런 걸 자료를 축적해서 그러한 어떤 정책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했는데 한 다음에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부산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아무런 대책해 가지고 뭐 시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태모니터링은 1년 만에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나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최근의 우리 낙동강하구언 일대에 생태모니터링 해 보니까 고니 수가 예를 들어서 감소되었는데 그게 그러면 바로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또 새섬매자기가 줄어드느냐 하는 여러 가지 좀 생태모니터링도 결과를 시정하는 데는 좀 복합적이고 장기적으로 소요되기 때문에 또 몇 년간 모니터링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어떤 대책이 제시되고 하지 못했다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한 10여개의 용역을 했습니다. 하구언 수문조작, 설치에 따르는 환경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부산시가 작년 12월달에 BDI를 통해서 현안 연구조사보고서에서 낙동강 생태모니터링 해 가지고요, 정책제언을 해 놨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아십니까
음, 지금 기수지역이 축소화되어 있기 때문에 기수지역을 일부 좀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래 그 기수지역의 형성을 위해서 상단부 기수 수로를 받은 방안을 제시를 해 두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수 수로 만드는 방법은 타당한 방안이 아니다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형태로 기수지역을 형성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좀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발연에서도 그런 내용을 제언하고 있고요,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게 여론 아닙니까 여론. 그런데 어째 국장님은 “저는 심도 깊게 연구 안 하고 있습니다.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답합니까
그런데 그 부산발전연구원이 하는 것은 시의 정책브레인으로서 연구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것은 부산시가 연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아, 그러니까요, 부산시가 연구한 결과가 여기 보면 하구둑 운영 수위를, 그것도 작년, 2006년도 9월달에 이제 수위를 조금 올렸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0.67에서 0.9로 올렸어요. 올렸는데 부발연에서 0.9보다 0.3, 지금보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담수의 상시 방류를 위해서 자연 어수로를 설치해라, 또 해수와 담수가 같이 만나는 기수지역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부발연에서 제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시가 부발연의 내용을 갖다가 거꾸로 얘기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관계는 한번 더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내년도 정책과제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하구가 완전히 지금 담수호가 완전히 되기 전에 지금 대책 세워야 합니다. 하구언 축조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부산시가 그 하구언 수문에 대해서 한번도 조사하거나 관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수자원공사가 하는 거니까 당연히 놔둔 거예요. 혹시 하구언 하상토 한번 측정해 보셨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측정해 가지고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수자원공사에서 건설했지만 그 공사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경영향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은 부산시민이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강 아닙니까 부산의 젖줄이고 취수원인데 부산시가 당연히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걸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하고 또 그 문제가 심각하면 안 되겠다. 해양수산부에 예산을 요구하든지 정책을 내든지 그렇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뭐 했습니까 이때까지.
그런데 그 준설관계는 말이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다시피 435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준설은 상류로부터 토사가 하류로 내려오면 그게 적체가 되기 때문에 매년 그 양을 준설을 해 가지고 준설을 함으로써 이 하천의 어떤 단면이 홍수 때 단면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것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하적의 퇴적물을 준설하기 때문에 하천오염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우리가 준설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구둑 때문에. 거기 염분피해가 있으면 취수원을 한번 옮겨본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안을 내놓고 그런 데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지요.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문 열어 놓으면 염분이 올라오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금 생태계가 다 죽어가고 을숙도 앞바다에 지금 그냥 새로운 섬이 생길 정도로 퇴적조가 생기고 늘 언론에 거론되고 신문에 거론되고 낙동강이 죽어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부산시는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나 해결책은 내놓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하구언의 개방문제를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검토해야 됩니다.
만약에 개방이 어렵다면 현 시점에서 나와 있는 대안들을 부산시가 이제 찾아봐야 합니다. 많은 대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수중보를 설치해서 해수가 밑에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또 여수로를 확장해서 기수지역을 복원을 약간 해 놨어도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어떤 복안, 여러 학계나 언론에서 이미 검증되고 수차례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시는 요지부동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취수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저희들 어떤 게 타당한가 하는 거는 내년도 우리 BDI의 정책과제로서 연구 한번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서울은 지금 한강 상류 둑에다가 취수원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구에 별 걱정이 없잖아요. 우리 부산에 애초에 만들 때 지금 하구에 만들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수원 이전문제는 검토할 때가 되었다는 거고요. 낙동강 하구에 고기 지금 없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자료에 조금 설명을 빠뜨렸는데요. 수문이 지금 길이가 510m입니다. 510m에 어도가 고기가 통과할 수 있는 어도의 길이가 1.8m씩 양쪽에 있습니다. 그 1.8m 안에 불과 30㎝ 정도 커브 틀어가지고 고기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형식적 아닙니까 아무리 영리한 고기라도 거기 어떻게 찾아서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요 어도, 고기의 어떤 소통문제는 갑문을 이용해 가지고 피쉬락킹(fish locking)프로그램 해 가지고 갑문을 이용한 어도의 이동관계를 지금 9m되는 갑문을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어도는 지금 확장은 안전성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갑문을 이용하는 거 그 다음 어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서 어류의 이동에 대해서 좀더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지금 이 시점부터라도 낙동강하구언 수문의 개방여부를 포함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정확하게 낙동강하구에 얼마나 퇴적량이 많은지, 물이 얼마나 오염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에 따른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시고, 또 수자원공사에 협의할 건 협의 하시고 이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BDI 정책과제로써 내년에 연구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낙동강둔치 문제에 대해서 건설방재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동안 부산시가 낙동강둔치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삼락공원과 맥도공원을 재정비했고 지금 화명지구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락하고 맥도의 공원실태를 보게 되면 올해 2008년도에 해서 9월달까지 9개월 동안 한번 실측을 했는데 삼락 강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용인원이 지금 한 82만명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게 되면 한 100만 정도가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말에 휴일 평균 한 4,500명 정도가 오고요. 맥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용인구가 적습니다. 한 4만 5,000명 지금까지. 그래서 휴일은 약 800명, 연말 보게 되면 한 6만 명 정도는 맥도를 좀 이용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락강변 주변이 사상지역하고 많이 붙어있고 주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용실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하고 조금 통계가 다른데요. 삼락이 제일 크잖아요.
삼락 현재 관리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1일 평균 만명, 주말이 2만 5,000명씩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10만명 정도 들어오는 거죠 굉장히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가보셨습니까
출입구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낙동로에서 삼락강변공원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박스로 해 가지고 1차선씩, 1차선씩 해서 2차선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로 해서 박스가 3개소가 있고 그 다음 다대항 배후도로에서 내려오는 진출입로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말 같은 경우에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스를 1차선, 1차선 되어 있다가 보니까 주말 같은 경우는 많은 차가 거기에 이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이 혼잡하고 상당히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돈을 550억 들여 가지고요. 낙동강 재정비를 했는데 출입구가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것도 낙동강 다대항배후도로 밑에 암거박스 하나뿐입니다. 실제 지금 두 군데 더 있다 했는데 그거는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출입구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서울에 한강에 출입구 몇 갠 줄 압니까 138개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구도 하나 제대로 안 만들어 놔 놓고 그 사업을 500억 들여 가지고 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공휴일이나 이럴 때에 이용하는 실태의 기본적인 조사가 약간 미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출입구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에서도 이런 차량의 통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직접 보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현재 부산～김해간 경전철공사하는 지역에다가 현재 보행육교를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한 11월달에 실시설계 완료가 되면 올해연말에 공사착수가 될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차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육교를 이용해서 하는 숫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교통감소도 많이 추측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도로에 대한 입구의 진출입로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교통량이라든지 교통의 흐름상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교통량조사 안해도요, 상식적인 판단도 됩니다. 실제 국장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출입구 넓혀야 됩니다. 차가 좀 드나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넓은 데 백 몇 십 만평 되는데 사람이 일주일에 10만명씩 들어오는데 그 지하에 암거박스 하나 해 가지고 차 한대씩 겨우 들어가고 나올 정도 해 되겠습니까 출입구 좀 만들어 주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락하고 염막에 경작지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낙동강둔치 재정비를 하면서 경작자에 대한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끝났는데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그때 삼락지구나 염막지구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지역농민들의 대규모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때 요 내용이 이곳에 공사를 할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현재 짓고 있는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대체농지를 제공을 해 달라, 그리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투자비를 보상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농민의 생계문제도 있고 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06년 5월달, 6월달이 되는데, 그래서 그때 협약의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경작, 경작은 경작자에 한해서 1년마다 계속 계약을 갱신을 하고 그리고 자기 당대에만 농사를 짓는 걸로 해서 이 협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지역에 우리가 보상을 해 준 것은 영농이나 그리고 개간비에 대한 보상을 해 준 것이 아니고 비닐하우스에 대한 보상만 해 줬거든요. 그래서 비닐하우스는 지금 다 뜯어져 있는 상태고, 벼농사만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둔치를 재정비하면서 농사짓는 거 없애려고 보상해 줘 놓고, 또 농사시키고 보상 많이 받은 사람은요. 남의 땅에 농사 지어 가지고 한 사람이 3억 8,000씩, 3억 이상 받은 사람이 다섯 명이 넘어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만 하겠습니다.
이 경작자들 죽을 때까지 경작을 합니다. 이런 협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서 정비를 하면 한시적으로 2, 3년 정도 농사짓던 사람들 계속 좀 더 하고 다음에 토지를 철거해서 시민이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 확충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이 만약에 경작하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다시 한번 협약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동강 지금 둔치의 활용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보니까 굉장히 둔치활용이 이용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둔치에, 대부분이 되어 있는, 조성되어 있는 둔치 그걸 보게 되면 체육시설 위주 그리고, 되어있고 나머지는 자연 그대로 보존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자연 그대로 보존하는 퍼센테이지를 보게 되면 맥도 같은 경우 맥도나 삼락 같은 거 거의 한 60%가 됩니다. 나머지 한 40%를 가지고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도로나 주차장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이용객이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용하느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이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낙동강의 삼락이나 맥도 이쪽 화명이나 이 부분은 자연을 최대한도로 보존을 하면서 거기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어떤 휴게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들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거하고 자연보존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있는 어떠한 이용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가 서울둔치보다 훨씬 이용가능성이 높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근 라이노를 만들자 이런 여론도 나오고 있고요. 다양한 어떤 레포츠시설을 유치하자,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다.
이게 하천법에 의한 하천기능이라든지 또 하천환경, 훼손문제만 없다면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인 방법도 검토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낙동강에 대한 보존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꼭 이러한 시설들이 집적이 되는 것이 필요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한번 과제를 두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요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은 60년대 초에 한강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또 최근에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 해서 한 20조원의 예산이 수반이 되는 그래서 한강이 중심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산은 낙동강이라고 하는 이런 좋은 천혜의 자연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낙동강에 대한 관심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바다를 끼고 있는 동부산권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되는데 낙동강을 끼고 있는 서부산권은 지역발전에도 저해가 되는 발전이 더디게 되는 이런 요인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효과적 이용이라는 측면 또 서부산권의 발전이라고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측면에서도 이 낙동강종합개발계획이랄까 이런 장기적인,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일단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우리 낙동강문제는 1단계로 고수부지 정비가 제일 현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낙동강고수부지 정비를 위한 종합계획을 또 수립하고 현재 단계적으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강서지역에 대규모 우리 국제산업물류도시도 건설을 하게 되고 해서 낙동강 전체에 대한 종합계획 이것은 저도 일단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2020계획을 수립할 때 낙동강프로젝트 해서 거기에 하나의 큰 3대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렇게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주변이 개발이 되고 형성이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낙동강 전체에 대한 이런 종합계획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동강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구둑 문제, 아까 우리 국장님께 질의도 하고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이번 또 계기로 해서 종합적으로 하구둑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 차원에서도 걱정을 하고 여러 가지 걱정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라든지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물을 이용한 이런 수상레포츠 이런 것 등이 저는 볼 때 우리 낙동강하구둑 안쪽이 대단히 잔잔하고 파도가 없는 강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양레포츠활성화 계획을 이렇게 지금 마련하면서 을숙도 어디 여러 가지 선착장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면서 하구둑 안에 넓은 낙동강을 활용한 어떤 수상레포츠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시가 한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낙동강둔치와 을숙도, 몰운대 아주 낙동강 환경이 좋습니다. 관광자원 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서지역에 첨단물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신도시가 조성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지금 강서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부산과 강서를 연결하는 낙동강의 교량에 다리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정체가 많이 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서울에 비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한 이 낙동강다리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좀 앞당길 수 없겠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의 교통에 가장 큰 애로가 낙동강을 횡단하는 그런 교통문제라고 저도 절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연결하는 이런 교통시설 확충이 대단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낙동강에 다리가 5개 있고 현재 건설 중이 2개가 있습니다. 명지대교는 앞당겨서 내년에 한 11월달까지는 개통을 시키려고 현재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당장 해야 될 것이 낙동대교 확장입니다. 현재 4차로를 8차로로 확장하는 것은 내년에는 공사를 착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우리 엄궁 쪽에 교량을 하나 더 건설하는 문제는 현재 민간제안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삼락, 사상대교 이 두개 현재 계획 가지고 있는 건 3개입니다마는 이 3개 문제에 대해서는 가능한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에 엄궁 쪽에 엄궁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가능하면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엄궁대교는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시겠다 했지만 최근 주춤한 상태에 있습니다. 빨리 추진하셔야 되겠습니다.
곧 아마 민간제안이 들어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간사업자가 상당히 계획이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 거는요. 삼락대교와 사상대교가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왼쪽에 몰려있는 이동객들이 분산효과가 있습니다. 삼락대교, 사상대교 2015년 정도에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빨리 앞당겨서 해 주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 중에 삼락대교가 더 시급하다고 보고 그 관계도 가능한한 빨리 건설하는 방안을 시에서도 걱정을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낙동강은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부산의 생명수고 영남의 젖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잠재력이 있는 그런 부산의 천혜의 자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이 낙동강에 대한 관심이매우 부족합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해양도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낙동강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다 함께 머리를 맞대면서 부산의 낙동강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장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공유재산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어린이대공원 주변지역 정비방안, 낙동강하구 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개선방안과 대책을 함께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16일 내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