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님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로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사업별로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안녕하십니까?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여 지․덕․체 등을 겸비한 창의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력신장 강화를 위하여 학력관리책임제와 학습플래너를 운영하고, 학습기술컨설팅지원단과 초등학습 멘토교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바른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1학교, 1인성교육, 효․예절교육, 놀이지도프로그램 운영 등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인성교육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갖도록 극기훈련, 등산 등 건강증진 지역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온종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및 어린이안심알리미 서비스 확대 운영, CCTV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학교안전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과후학교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다문화․탈북학생회 한국어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 등을 운영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부산교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3조 20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인 1,417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액과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에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안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대열 부교육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교육비특별회계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김원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하여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호명을 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의도를 잘 파악해서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 모든 위원님들께 1차 질의시간 20분을 드린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는 별도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노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재갑 위원

노재갑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 노재갑 위원

먼저 부교육감님께 건의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유리섬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유리섬유. 유리섬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잘 모르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유리섬유라는 것이 요즘 석면, 석면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석면의 대체물질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열재로 많이 쓰이는 제품인데요. 이게 최근 연구조사에 의하면 몸에 석면재처럼 우리 몸에 들어와서 쌓이게 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답니다. 그리고 1994년도에 미국 보건후생부에서 유리섬유를 발암의심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잠시…

(의사직원 부교육감에게 사진 전달)

그 사진이 초읍에 있는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 천장사진입니다.

옆에 정책국장님 보시는 것이 밖에서 천장을 보는 사진이고 부교육감님 가지고 계시는 것이 천장 내부사진이에요. 전부 다 유리섬유로 포습되어 있습니다.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이 몇 년도에 개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예, 14년도 3월달에…

○ 노재갑 위원

아니, 개관을 몇 년도에 했냐고요?

○ 부교육감 이대열

14년도 3월로…

○ 노재갑 위원

2000년 5월에 했습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아, 새로 하는 거 말고?

○ 노재갑 위원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리섬유가 그렇게 위에 마감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관 직원이 각종 연극제나 공연 시에 위에 조명을 교체한다든지 점검을 하러 수시로 들락날락 하는데 그러면 그게 떨어져요. 밑으로. 그러다보면 유리섬유가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떨어지다 보니까 밑에서 학생들 공연이라든지 일반관람객이 왔을 때 그게 다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그 부분을 전부 철거하거나 안 그러면 무해한 단열재로 교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안에 보시다시피 최소한 마감 정도는 해 주어야 된다. 그게 다 밟는다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가면. 다 밟으면 환기통이나 등 꽂은 구멍 있잖아요. 그 틈새로 다 떨어집니다. 정확하게 직원들이 들어가서 공사를 할 때 거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점검을 다시 해서 말씀하신대로 마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정비를 하고 심한 경우에는 철거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정책국장입니다.

○ 노재갑 위원

보건교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초․중등학교에서 보건교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보건교사는 학교 보건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시 보건교육을 담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종 질병을 예방, 처치하고 보건지도, 신체가 허약한 학생에 대한 보건지도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부산지역에 현재 보건교사 배치현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초등학교는 10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가 98.5%, 공립고등학교, 공립특수는 전부 100% 되어 있습니다. 공립초가 97.2%, 공립중학교가 98.5%, 고등학교․특수는 100%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100% 되어 있고 초등학교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초등학교는 현재 97.2%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퍼센테이지를 말씀하시는데 숫자상 제가 말씀드리면 서울하고 비교하겠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공립학교의 경우 545개 초등학교에 전부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1개 학교를 제외하고 264개 학교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108개 학교에 전부 배치가 되어 있고, 특수학교 7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 데 반해서 부산공립학교는 초등학교 291개 중에 10개 학교가 보건교사가 배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교 보건교사가 전혀 없습니다. 중학교 132개 학교 중에 12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고요. 고등학교는 6개 학교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립특수학교 6개 중에 한 곳 보건교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더 심각한 사항입니다. 6개 초등학교 보건교사 모두 없습니다.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23개교,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초등학교는 8개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중학교는 2개교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제중학교, 덕문중학교 2개교 빼놓고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 고등학교, 공립특수학교는 100%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죠? 순환보건교사라는 제도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건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미배치되어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교원 정원과 관련이 되어 있고 사실 배치율은 98%인데, 전체적으로. 대단히 배치율이 높은 편입니다.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학교 같은 경우에 양쪽 학교에 순회근무를 하게 되는데 정원이 확보가 되면 그 학교에 당연히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순회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8개교인데 절영초, 사남, 가남, 삼광, 공덕, 신진, 좌천, 대변 이렇게 해서 소규모 학교가 8개교고, 주 2～3회씩 겸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결국 8개교라면 결과적으로 16개 학교를 순회한다 그죠? 한 교사가 두 학교를 담당하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4명이 부족한 것이죠. 4명이 8개 학교를 가는 거니까.

○ 노재갑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부교육청에 덕도초등학교, 삼광초등학교 1명이 하고 계시고, 남부교육청에 가산초등학교, 가남초등학교 거기 한 분 계시고, 서부교육청에 사남초등학교, 봉학초등학교 한 분, 절영초등학교, 동삼초등학교 한 분, 동래교육청에 보면 금성초등학교, 공덕초등학교 한 분, 해운대 철마, 신진초등학교 한 분, 장안초등학교, 좌천초등학교 한 분, 대변초등학교, 죽성초등학교 한 분 총 여덟 분인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8개 16개 학교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맞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왜 4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8명이 부족합니다.

○ 노재갑 위원

총 8명에 16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죠. 8명이 16개 학교.

○ 노재갑 위원

혹시 문제점들에 대해서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순회를 하게 될 경우에 당해 그날 그 학교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에 보건업무 담당교사를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보건인턴교사를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정원이 확보되기 이전에 그 학교에 대해서는, 순회되는 그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인턴교사를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백이 없이 보건교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재갑 위원

1인 1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규 정원이 될 때까지 그 학교에 대해서는 인턴교사를 배치함으로 해서 보건교사가 비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이게 보면 물론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보면 순회보건교사를 둘 수 있는 데가 초등학교 18학급 미만, 중․고등학교 9학급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규모 학교가 주로 보면 농어촌 의료 소외지역이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취약지역에 있는 학교들이란 말이죠. 실제 의료지원이 외부에서도 잘 되지 않는 곳에 있는 학교들이 많거든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런 학교에 더 의료지원을 해야 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법이 그렇더라고 해도 교육청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아니냐 생각에 우려스럽습니다. 금방 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시간적으로는 언제 쯤 된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올해 이렇게 운영이 되고 나면 인턴교사가 내년에 배치될 때는 인턴교사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순회학교에 배치해 가지고 보건교사에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내년부터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보면요. 제가 교육정보 공직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해 가지고 주당 평균 보건실 이용 학생수를 산출해 봤다 말이죠. 일부 학교의 경우 주당 50명 이상 많은 학생이 보건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순회보건교사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안 보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원 정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이 확보되면 당연히 배치를 할 것이고 그 사이에 정원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보건인턴교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배치하는 그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자꾸 인턴, 인턴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공립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학, 수준별 반 편성 이렇게 보면 두 학급을 세 학급으로 늘여 가지고 1명의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고용한다든지 이런 예산편성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보건교사도 정원외 기간제 보건교사 예산을 교육청에서 편성해서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면 안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준별 이동수업도 역시 저희들이 강사를 채용하고 있고, 인턴교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과부에서 똑같은 수준별 이동수업 인턴과 마찬가지로 일정부분 보건교사 인턴도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면 조금 전에 수준별 수업과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 노재갑 위원

여하튼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특히 우리 학생들 건강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질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래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리고 언론보도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많이 났는데요. 고등학교 정원 책정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노재갑 위원

상급학교 진학률 있잖아요. 아주 기초적인 자료 가운데 하나인데 2011년도 일반고, 특성화고, 학급당 학생수 이런 것 얼마로 잡았고, 진학률은 얼마로 잡았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저희들…

○ 노재갑 위원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까?

바쁘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학급당 학생수 일반고 35명, 특성화고 30명, 시 교육청에서는 진학률을 98.5%로 추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3년간 보면 우리시 고교 진학률이 99%에 달한다 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전년도 진학률을 보면 97.7%를 감안해 가지고 올해 진학률이 98.5%를 잡아서 학급당 35명으로 잡고 그래서 일반고 지원자가 1,483명이었는데…

아, 일반적으로 잡아서 1,483명이 되는 학생이 오갈 데가 없어진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고교진학 예정자가 4만 3,140명에서 실제 점수결과를 보면 고교 진학지원자가 4만 4,503명이었고, 2011년도 부산지역 인문계고교, 특목교, 학교장 전형고, 특성화고의 신입생 모집규모가 총 4만 3,020명입니다. 이래서 1,483명이 갈 곳이 없어 가지고 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저희들 수용계획이라는 게 너무 산정하기가 어렵고 또 고등학교 상급을 진학을 희망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런 문제를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나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요전에 교육감님께도 아마 직접 한 부분이 있어서 그 진학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학부모님들 의견까지 수렴해 가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정원 책정방법에 대해서 기준산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평균 저희들이 통상 3년 정도의 평균을 산정을 해서 그 산정치를 중심으로 해서 진학률을 결정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부산지역 일반계고 탈락자를 보면요, 2008년 280명, 2009년 686명, 2010년에는 한 60명인데, 2011년도는 1,483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럼 이 정원책정방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걸 꼭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진학하는 그룹에 일반계고등학교를 갈 거냐, 특성화고등학교를 갈 거냐 하는 그 갈림길에 서있는 학생들이라고도 생각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신중하게 학부모님들을 좀 모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진학률을 좀, 폭을, 그런 갈등요인을 좀 해소해 보겠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 노재갑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483명의 학생이 오갈 데가 없는데, 그 대안으로서 혹시 특성화고 학급당 2명이나 학교별로 10～20명, 10명에서 30명 정도 추가 배정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이미 추가배정을 해서 그것은 다 정리를 했었고요. 앞으로는 다가오는 2012학년도에 해야 되는 문제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하여튼 진학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게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정책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노재갑 위원

사업명세서 273쪽, 292쪽 보시면 국외연수 관련한 추경 세출예산안 내용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노재갑 위원

선진학교 체육수업견학 국외연수와 사교육 없는 선진학교 방문으로 2,3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정에 의해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선진학교 방문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기주도학습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아키타현이 자기주도학습을 통해서 학력을 신장시키고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내년 1월달에 5명 정도를 아키타현으로 보내서 벤치마킹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되는 예산…

○ 노재갑 위원

어디 아리타는 일본에 있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키타, 예, 그렇습니다.

○ 노재갑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기간은 4박 5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 노재갑 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는 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많은 해외연수를 갔다 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의례적이나 낭비성 외유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들은 자주자주 좀 계획을 잡아서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 와서 학생들한테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감사합니다.

○ 노재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노재갑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이대열 부교육감님,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실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여러분들께 항상 우리나라의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또 저희도 자부심을 갖고 일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교육에 있다고 말한 엘빈토플러의 말을 상기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46페이지, 그 다음에 명세서 286쪽, 그 다음에 287쪽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거기 보면 특별활동 지원에 학생오케스트라 지원 해서 지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이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학생오케스트라는 저희들 예술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특교로써 3억원이 왔고 서부교육지원청에서 5,23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 학교 5개교 상리초등학교하고 두송중, 북부관내 녹명초, 엄궁초, 녹산중에 저희들이 학생오케스트라를 창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10년도, 작년이죠, 7월에 문화부하고 교과부에서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기본방안이 발표되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여기 이 추진배경에 보면, 유네스코서울선언에 대한 실천이 나오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카이스트 학생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하는 연령층이 초등학교까지 내려가고 그 다음에 뉴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폭력물이 노출되다보니까 이 아이들의 언어가 굉장히 험악하고 이러다보니까 정말 지식위주의 교육에서 창의성이라든가 인성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마 이제는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저희들 연구 세미나에서도 패널께서 초등학교 선생님이 방과후 프로그램에 인성교육을 위한 예술활동이 참 저조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고, 문화․예술교육이 창의성이나 인성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개의 중점추진과제가 보면, 6개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저희들 문화․예술교육은 저희들이 다른 교육청에 대해서 선두주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자부심을 갖는 건 좋은데 실제 그런 것하고는 틀리죠.

6개 추진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6개 초․중등 예술교육활성화 주요내용의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어디보다도 모범적으로 하고 있으면 이런 거는 줄줄줄 외우고 계셔야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공연 지원하고 문화예술…

○ 송순임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문화부와 교과부에서 발표한 6개의 중점추진과제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할 때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커리큘럼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교과활동에서의 예술교육 강화입니다. 두 번째, 예술체육중점학교 활성화 및 확대입니다. 그 다음에 각급 교육기관의 예술심화교육지원 확대, 네 번째, 과학과 예술의 통합교육 실시, 다섯 번째, 학교와 지역사회 연결을 통한 예술교육 강화, 여섯 번째, 예술교육지원 협력체계 구축입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이 교과활동에서 예술교육 강화 부분 내용에는 보면요. 2012년까지 계획이 “총 1,000개교 규모의 예술교육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대화 된 예술실 우선 지원, “우선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예술교사연구회 우선지원, 그 다음에 예술강사 우선지원 등 인적․물적 지원을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보면 2012년까지 총 7,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예술강사 파견입니다. 지금 현재가 4,000명인데 7,000명 규모로 확대하고 초등학생 예술강사 수요를 현재는 35%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지역의 예술교육 선도학교 지정현황이 있을 텐데요. 그 예술교육 선도학교 된 학교와 그 다음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아마 초․중․고 이렇게 저희들이 나누어서 선도학교를 지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 같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예술강사도 4,000명에서 7,000명 저희들 지금 391개교에 360명 저희들이 예술강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에서 보면요. 지금 문광부하고 교과부에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해서 이 예술교육이 좀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지만 그동안에 공교육이 아닌 사교육에 많이 의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술교육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공교육, 저희들로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광부하고 교과부의 MOU 체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예술강사에 대한 일정금액, 제 기억으로는 한 16억 정도 분담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하고 문광부의 매칭펀드하고 합쳐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360명의 예술강사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이 숫자를 저희들이 확대를 해 오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보니까 예를 들면 남천중학교에 문화예술연구학교라든가 이렇게 지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 파악을 해 보니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그런데 그런 학교들, 뭐 압니다, 이렇게 우리 부산에 있는 문화단체하고 연계해서 방과후로 연계한 것도 알고 있는데, 지역의 문화시설․단체 등을 참여시키는 거는 좋은데 얼마만큼 문화예술단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면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서 예술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많이 있고 또 부산시에서도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교육현장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런데 상호연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창의․인성교육은 자꾸만 뒤쳐져 가고 있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여형태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올해 저희는 모든 학교에, 초․중․고 모든 학교에 1년에 한 번은 공연단, 우리가 말하는 시향이라든지 각종 연주단체가 가서 학생들 앞에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부산시내 공연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자기가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거치고, 그분들이 각 학교 600개 학교를 1년에 갈려고 하면 많은 공연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결을 짓고 있고 저희들이 그걸 제일 먼저 부산에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교육 부분, 그리고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을 해서, 예를 들면 영상캠프라든지 애니메이션캠프나 연극캠프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문화예술담당지원 장학사님이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 교육청 창의인성담당 허성만

예.

○ 송순임 위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번씩은 찾아가는 음악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경험을 시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분야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음악회를 학교에 갈려고 해도 인원이 많다보면 오는 강사의 강사료가 있지 않습니까? 강사료를 1명이 와서 할 수 있는 예술공연하고 많이 40～50명이 오는 경우하고의 강사료 지급에 있어서 필요한 그런 문화․예술교육을 충분히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황을 얘기해 주십시오.

○ 교육청 창의인성담당 허성만

예, 저희 교육청에서는 올해 작년에 이어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문화예술공연단을 공모를 해서 1교 1회씩 찾아가는 음악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명이나 50명 규모의 오케스트라를 초빙해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는 거는 예산상이나 공연시설 쪽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못하고 소규모 오케스트라를 공연에 참여를 시켜서 학교를 찾아가서 연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다보니까 1년에 한 번 정도 해 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혜를 받으며, 창의․인성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도 매일, 또는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이라는 게 17세 이전에 이루어지는 교육이 평생에 몸에 습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인성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수정도 17세 이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상담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문화예술교육이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지적하는 대로 이런 원활한 예술단체하고의 학교하고의 그게 잘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인정하시죠?

○ 교육청 창의인성담당 허성만

그런데 전국에서 저희 교육청이 최초로 구현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는 차츰차츰 규모를, 시기를, 횟수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관계보다는 오히려 전국 최초로 실현하기 때문에 부산의 교육청이 타 시․도에 비해서 예술단체와 협력관계가 우수하다고 저희는 담당자로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것은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혜택을 받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 내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여유교실을 문화예술단체 상주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이 저출산으로 자꾸 줄어가고 학교 교실이 지금 많이 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가장 시급하게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문화예술단체 상주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수시로 교과과목과 연계하고 체험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학교의 교육활동은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문화예술교육도 학교의 일정 정해진 교육과정 속에서 관련교과와 연관을 지어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오후에 방과후학교의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학교의 유휴교실이라는 것이, 저희들 중․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가 2015년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유휴교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 없습니다.

○ 송순임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교과교실제도 작년에 지적한 바인데, 그걸 이렇게 이동해서 수업하는 것 인터넷에 올라오는 것 보시지 않나요? 그것 얼마나 학생들이 불편해 합니까? 그렇게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했는데 지금 일반화할려고 하시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과정이 교과활동위주로 돼야 된다 한다는데, 여기 지금 정부하고 교육청 정책방향이 교과활동에서 예술교육 강화라고 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우리 부산시 교육청은 이렇게 따로 엇박자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교과부에서 방향 잡는 걸…

○ 송순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여유교실을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평균적으로 1개 학교당 8개 정도의 여유교실이 있다고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여유교실을 일부 좀더 확보해서 상주공간으로 한다면 예술교육 지원이 좀더 내실 있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은 시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우리 현장에서 하고 있는 문화단체도 그럴 수 있는 의지를 저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책국장님으로서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 사실은 문화예술회관 내에 상주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학교에다가 주면 여기 지금 교과부라든가 이런 데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반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한번 해 봐주신다면 다시 한 번 부산교육청이 교육의 선도로 나가지 않을까. 부산의 문화예술교육이 부산발 교육혁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은 저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하고, 예를 들면 그분들의 어떤 활동을 하기 위해서…

○ 송순임 위원

아니, 국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되지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고 싶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니요, 최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제가 또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보면 “예술강사”, “예술강사” 되어 있는데 예술강사 라고 하면 강사의 질이 좀 떨어져 보이는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예술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운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공한 예술인들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도록 미국 같은 데서는 공립학교에 아웃리치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충분히 문화 쪽에 있는, 종사하시는 분들과 학교와의 교류가, 엘 시스테인, 엘 시스테마,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사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최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영역을 넓히고 학교에 많이 도입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표 37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기 중 급식비 지원에서 보면요, 예산이 381억 7,979만 1,000원이고 지원대상은 지금 초등학교가 5만 4,245명, 중학교 2만 1,032명, 고등학교 1만 9,940명, 그 다음에 평생교육시설학교 학생이 1,009명 포함해서 9만 6,226명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확인차 묻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청 살펴보면, 서부교육청이 7억 7,893만 3,000원, 남부교육청 7억 2,644만 3,000원, 북부교육청 4억 1,537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동래교육청이 9억 405만원, 해운대교육청 10억 1,670만 4,000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 부분의 증감된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지금 예산총액이 변동이 없는데 추경안을 보면요, 초등학교가 2,028명, 중학교 480명, 고등학교 722명을 포함해서 3,230명, 무상급식 제외하고 평생교육시설에 509명을 추가해서 당초 1,009명인데 1,518명으로 확대해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송순임 위원

예,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 제외된 학생은 3,230명인데 늘어난 학생은 509명입니다. 가감하면 2,721명이 줄었는데 금액은 제로에요.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얼마라도 삭감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이게 급식비 인상분이 있습니다. 인상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전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이 무상급식 급식비 지원 학생수가 2,721명이 줄은 것이고 또 저희들 급식비는 지금 신학기 시작되기 이전에 저희들 이번에 급식비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정확히 어느 학생이 얼마가 될지 추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송순임 위원

예, 어쨌든 자료를 교육청에서 사전에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비신청시스템을 이용해서 학부모 소득여부 조회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여기서 보면 신청 학생수하고 탈락 학생수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조회결과를 보면 탈락자가 더 많은 서부, 남부, 북부지원청은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 편성했고 동래, 해운대교육청은 탈락률이 적은 데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안 맞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이것은 전년도 9월달에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올해 이 학생들이 정확히 지원청별로 어떤 숫자가 될지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추정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무상급식을 하기 위해서 사전 기초조사가 잘못되었다 라고 말해도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송순임 위원

결과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급식비를 지원하는 학생은 3월달에 들어가지고 그때 되어야 정확한 숫자가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예산은 전년도 편성을 하니까 추경을 통해서 예산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일단은 가능하다면 상시 조회시스템을 갖춰서 운영하고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자신이 무상급식요건에 충분히 해당하면서도 그 시선 때문에 소득조회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 경우는 저희들이 수동으로 그걸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력을 시키는 방법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교육청에서 이런 학생을 더 찾아서 부담 없이 무상급식 혜택을 해 주는 데 신경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송순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과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그리고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늘 부산교육 발전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63쪽과 485쪽을 봐 주실 랍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도 부성고등학교 예산 관련되어서 나도 모르게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셨네요, 방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부성고등학교 관련되어지는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내놓았던 일부 중에 감사를 지적받은 학교에 대한 제재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지적받은 종전의 학교와 현재 우리 지금 감사를 금년에 받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갖고 말씀이 계셔가지고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감액 조정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산이 3억 2,500만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제가 이 학교의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화장실 개․보수고, 또 위에 옥상의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화장실이 남녀공동화장실로 되어 가지고 아주 지은 지 오래 되어서 방음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또 문도 부서지고 여러 가지 기타사항들이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자라는 청소년들이 아주 예민한 시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을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다 가실 거고, 아마 국장님이 더 잘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감사상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 부분만큼은 우리 의회 의원님께 잘 이해를 시켜서 이번 예산에 반영되게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교육위원회에서 이미 한번 걸러서 온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워낙 중요한 사항이고 또 학생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된다는 뜻에서 다른 질의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님에게 큰 업무를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에는 질의를 마치고, 다음에 교육정책 구자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박재본 위원

여기에 교과교실제 운영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자료 사업명세서 147쪽과 14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예산을 보면 금년도 본예산에 113억 5,100만원을 편성한 다음에 또 이번 추경에 이 금액보다 78억 8,800만원이 많은 192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규모 상으로 볼 때는 이번에 편성한 내용이 본예산에 편성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본예산의 편성규모는 오히려 추경으로 편성되어야 할 규모로 거꾸로 예산이 편성된 걸로 사료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조금 전에 말씀하신 192억에 대한 것은 교과부에서 확정된 것이 올 2월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지금 중․고등학교는 2015년까지 모든 학교를…

○ 박재본 위원

아니, 저하고 이제 처음 질문인데 잠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 죄송합니다. 아까 송순임 위원님 말씀하실 때 그 때 제가 얼핏 조금 다 말씀을 드렸는데 2015년까지 중․고등학교, 모든 중․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로 운영한다는 이런 국가에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들 본예산으로 편성한 5개교를 포함해서 63개교 합쳐서 68개교의 교과교실제를 내년부터 덧붙여서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거기에 내시된 예산으로서 저희들 올해 추경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자, 그래서 이 사업의 편성재원을 보면 사실 국비가 아니고 전액 교육청 자체 세입 자원으로 투자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교과부에서는 저희들 보통교부금을 보낼 때 그 속에 이 부분이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부분.

○ 박재본 위원

내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자료에 보면 없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조금 전에 말한 보통교부금으로 192억을 확정해서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그렇게 저희들을 자금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63개교 192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다음 제가 본 조사를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은 무려 1.7배나 많은 규모를 추경에 투자한 것은 아마 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5년까지 모든 학교, 모든 중․고등학교를 교과교실제로 하겠다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 교과부에서 내리면서 그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일환으로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번 추경편성 교과교실제 운영지원비를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도 해주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예산은 위원님, 지금 추경을 통과하면 예산이 확보가 되는 것이고 학교는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정이 완료되면 올해 각종 기자재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 3월 1일자로 조금 전에 말씀했던 68개교의 교과교실제가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아무튼 이 부분만큼은 좀 신중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리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155쪽에, 첨부서류 1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준별 이동수업 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정책국장입니다.

○ 박재본 위원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비가 22억 6,500만원은 이 사업도 그 기간이 금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재원의 내용을 보면 자체사업 재원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 의결을 해 주지 않은 예산이면 집행할 수 없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이 된 이후에 집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6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전년도 본예산에 30억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그 당시의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30억 정도 학교에서 소요될 것 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본예산을 잡습니다. 그런데 3월 1일이 되면 각 학교에서 어느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활성화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추정한 예산보다 20억 정도 더 예산을 학교에서 필요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학교에서 더 많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 이러면 그리되면 저희들 추정예산으로 전년도 잡았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예산은 전년도 보다 22억 더 요청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잡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박재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집행 3월 5일까지 3개월분에 대한 강사비는 삭감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 부분은 전년도 예산을 가지고…

○ 박재본 위원

금년도 예산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본예산에 똑같은 항목으로 전년도 30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집행을 하고 지금 추경예산에 해당되는 금액은 향후에 부족한 2학기에 가서 이 부분이 집행이 될 것입니다.

○ 박재본 위원

그 부분도 서면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리 하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시간이 남았습니다마는 보충시간에 쓰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잘 알겠습니다.

○ 박재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박재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호 위원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교육정책국장님과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과 관심을 지난 5월 3일자 동아일보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이상호 위원

지금 2012년부터 본격 실시되는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이 대학수학능력시험 외국어영역으로 지금 현재 대체될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12년부터는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본격적으로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언제쯤 실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2016년 정도 저희들이…

○ 이상호 위원

2016년 정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현재도 그것도 확정은 아니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받으신 게 있습니까? 혹시 공문이나 자료 등…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준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준비단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시험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하고 그런 단계이고 또 관련 되어서 교사들에 대한 연수라든지 출제방법 그런 것에 대한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기본 인프라 거기에 iBT에서 internet based test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국가 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영어가 부족한 부분은 말하기와 쓰기 부분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의사를 밖으로 아웃풋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소홀했기 때문에 지금 학생들이 우리가 영어를 수년간 배우고도 외국에 가서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향후 언제나 수능을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다 보니까 언제까지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본의 틀을 바꾸자 만약에 가능하다면 수능시험에서 영어시험을 없애고 네 가지 영역 언어 말하기, 읽기, 쓰기, 듣기 그 부분 내가 골고루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테스트를 개발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되면 향후 그걸 통해서 영어부분은 대학입시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토플의 iBT 시험처럼 컴퓨터를 이용해서 지금 학생들이 응시하는 걸로 이래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지금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러면 이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나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시험을 응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 시험장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1년에 시험 칠 수 있는 기회를 24회 현재…

○ 이상호 위원

아, 1년에 24회다 이 말씀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개인당 두 번 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를 하면은 그렇게 해서 지금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본 평가영역 중에서 말하기하고 쓰기 등 채점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걸 누가 채점을 하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교사들이 하게 됩니다. 지금 그…

○ 이상호 위원

어느 교사들이 하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영어교사들입니다.

○ 이상호 위원

영어교사들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중․고 영어교사들이 그분들이 그걸 하기 위한 다양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올 여름방학 때 저희들이 42명 개인당 350만원해서 저희들이 연수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지금 시험 결과가 대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래 될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 되면 채점에 대한 공정성하고 신뢰성과 객관성에 대해서 학생하고 학부모들이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당연히 그렇게, 저희들이 가장 그 부분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적으로 수십년 동안 영어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해 오면서도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조금이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입시의 성적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객관성, 평가의 객관성이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인데 지금 이렇게 연수를 통해서 큰 돈을 들여서 연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야 만이 우리 부산시민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이제 현 읽기하고 듣기 중심의 수능시험제도에서도 지금 영어 사교육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원은 다니는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지금현재. 증가추세죠, 지금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부산 같은 경우는 증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거의 전년도 2009년도와 2010년도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다르게 말씀드리면 부산의 사교육 부담 비율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또 사교육 증감율도 전국 최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읽기하고 듣기 중심의 영어시험제도에서도 지금 이렇게 사교육이 지금 현재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말하기하고 쓰기교육까지 이게 합쳐지면 사교육이 더 심화될 걸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교육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사실 부산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것이고…

○ 이상호 위원

네. 전국적인 문제인데…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초기, 우리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생활영어급수인증제 이렇게 해서 벌써 수년째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키워오고 있고, 또 필수단어 급수인증제 해서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될 단어들은 저희들이 소리파일하고 만들어서 학생들이 쉽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016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보다 강화해서 사교육 없이, 사실 저희들이 모든 초․중학교에 원어민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공교육 내에서 그 준비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뭐 그렇게 하려면 지금현재 교사들이 이제 연수하고 그 다음에 현장지원부터 시작해서 국가영어능력시험에 능동적으로 지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이상호 위원

현재 학력인구 감소로 인해서 학교 통폐합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교육청이 폐교나 이전학교 부지에 대해서 지금현재 마땅한 활용방안을 세우지 못해서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보신 적이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언론을 다 말씀드리기는, 탓하기는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최근 도심 알자빼기 땅에 위치한 폐교나 이전 학교부지가 잇따라 나오면서 일부 학교들 학교부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지금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지역 폐교와 이전학교 현황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저희들이 총 폐교대상이 열 셋입니다. 그중에 폐교가 일곱이고 이전이 셋이고 이전하고 폐교예정이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재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는 나름대로 방침을 정하고 저희들 세입규모 상으로 봐서 자체수입이 전체예산의 3.6%정도밖에 차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교육청방침은 원래 재산이 나오면 매각을 해서 세입 재원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일부는 대부를 하거나 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지금현재 동천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부산디자인학교, 천가초등학교 천성분교, 눌차초등학교 지금 부지가 문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학교들이 지난해 초 이후 폐교되거나 이전한 부지들이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일부 그전에도 하고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그렇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동천초등학교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난해 3월 폐교당시 매각을 추진했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자 부산시와 지역주민들 입장이 달라서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을 달리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 이상호 위원

말씀해 보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매각을 추진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매각하는 그 과정 중에 조금 우리 지역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의 이견이 있어 가지고 4월 25일날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이미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까지 수렴해 놓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어느, 조금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하는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다각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송정초등학교 경우도 지금 부산시는 마린스쿨로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에 지역주민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민간에 매각을 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사실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시에서는 해양수련원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방 그쪽 주민들은 매각을 해서 자생단체한테 넘겨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동구 초량동에 옛 디자인고등학교는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은데 매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땅값이 200억이 넘어서 벌써 다섯 차례나 유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의 흉물로 남아있는데 지금현재. 교육청에서는 사전에 확실한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이게 별문제 없이 매각이 되거나 진행이 되었을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그 규모가 거의 저희들이 200억이 넘기 때문에 응찰희망자는 있으나 실제 투찰을 원하지를 않고 있는 것 같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하향조정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서는 다른 주변여건의 개발과 관련해서 좀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 이상호 위원

혹시 지금 학교 통폐합이나 이전학교 부지에 대해서 명확한 부지활용 방침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규정이 혹시 교육청에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실질적인 관련규정 보다는 폐교재산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관련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또 공유재산이고 하기 때문에 매각하는 문제도 쉽지가 않고 또 주민의 활용을 위해서 쓰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 주면 저희들 재산으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만 저희들을 볼 때는 이거는 우리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각 시․도, 16개 시․도가 공히 다 같이 일어나는 현상들이고 똑같이 매각을 하거나 대부를 하거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도 반영을 해서 내부적인 공론화를 거쳐서 앞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전국적인 문제일수도 있는데요. 명확한 활용방침이라든지 처리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조율하거나 명확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처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조금 해결하기가 어려운 난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처리에 대한 규정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명확한 방침을 세워서 확고하게 정책추진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 규정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매각할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에 공론화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매각이 되지 않으면 많은 재원이 지금 사장되고 오히려 관리 비용이 더 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존경하는 박재본 위원님이 부성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지금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앞에 또 부성고 학부모임원들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방침이 내려졌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까 우리 박재본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사실은 학생안전 및 교육과 관련 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지금 유사하게 동일한 감사처분과 또는 비슷한 내용의 감사처분을 받은 학교가, 학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감사에 대한 이행이라든가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어느 특정학교와 비교를 했을 때 맞지가 않다. 그래서 사실 교육위원회에서 삭감…

○ 이상호 위원

아, 형평성 문제가 있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형평성 문제 때문에…

○ 이상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서면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상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우리 국장님께 간략하게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저희들은 학부모 임원님들께서 방청을 오신다고 하는 사전에 연락도 못 받았고 지금 회의 도중에 오셔 가지고 지금 회의장 분위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무거운데, 상임위원회 의사도 당연히 존중을 저희들도 합니다. 하는데 이 비고란에 보면 아침에 유인물을 위원님한테 다 갖다놨는데 그 사유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감사에 지적 받은 학교에 대한 학생 안전 및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 지원을 제한한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책상에 보면 유인물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보면 지금 예산이 옥상누수가 많이 되어 가지고 물이 새어 가지고 방수를 해야 되겠다, 화장실 남녀구분이 안 되어 가지고 화장실 좀 수선을 해야 겠다 그런 내용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교육과 관련이 없는지, 학교 학생이 공부를 하는데 화장실 그래 놔 놓아도 교육과 관계가 없는지, 비가 새는데 그것도 교육과 관계가 없는지 유권해석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부감님! 이 부분은 우리 또 위원님들이 나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기본적으로 저희가 부성고등학교 예산을 상정했을 적에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문제하고 또 그 시설 이용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처분의 형평성으로 문제를 삼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재단의, 사립의 재단에 비리가 있는 거는 법적으로 재단에 문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지 거기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은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정윤 위원

반갑습니다. 이정윤입니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앞에 전부다 부성고 학부모 임원들이 쭉 앉아 있으니까 원래 목에 칼이 들어와도 꿈적도 안 하는데 그래도 앞에 서져가 있고 또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약간 가슴이 찡하네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성고 학부모 임원님께서 아주 적시 적소에 잘 찾아오셔 가지고 본 위원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그렇고 전부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거론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또 다음 회의도 해야 되니까 부성고 학부모 임원님들께서는 여러분들 의사를 우리한테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시고 퇴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퇴장 안 하고 계속 앉아 있으면 제가 질문하면서 말도 더듬고 이럴 것 같아요.

(장내 웃음)

부성고 학부모 임원님들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검정고시 합격자들한테 일부러 일괄 배부를 안 해 주고 일부러 일일이 합격증을 나눠주는 그런 일이 있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게 무슨 이벤트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어떻게 검정고시 합격자들한테 진정으로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만약에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다 이러면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내년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검정고시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두 번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두 번 다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면 1년에 네 번쯤 하겠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네 번 되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고맙습니다. 이게 지금 우선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이정윤 위원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사업명세서 439쪽에 보면 사립유치원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물가 안정에 협조해 주는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신규사업이라기보다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특별한 케이스 같으면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안 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건 한시적인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금년으로 종결되어질 겁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주요사업설명서 같은 그런 거는 굳이 작성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작성 안 하신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점에 대해서…

○ 이정윤 위원

16억 정도 예산이 드는데 주요 사업설명서가 없어 가지고, 아니면 1년에 올해 한 번만 하고 말 것 같으면 설명서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 이게 사업근거가 2차 시․도 교육감 교육개혁점검회의 자료에 의해 가지고 차등지원 하도록 되어 있다. 그죠? 그리고 증감사유는 사립유치원에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에 동참하여 11학년도 사립유치원 수업료를 동결함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런데 이게 산출기초가 16억 6,440만원 곱하기 이래 가지고 한 번만 하는 건데 현재 부산시내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쯤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312개입니다.

○ 이정윤 위원

312개요? 사립유치원 납입금이라면 보통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거기에는 주로 수업료입니다. 주로 학생들의, 저희들이 학생등록금 받듯이 원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교사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관리에 관계되는 비용, 그런 제반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입학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험 재료비 이런 것도 다 들어가고.

그러면 우리 시에 있는 사립유치원 전체가 작년 수준으로 납입금 동결을 약속이라든가 확약이라든가 그런 사전조치가 단체모임에서 있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사실은 방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런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물가가 너무 많이 인상되어서 학부모님에게 부담을 주니까 부담주는데 대한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일환으로 협조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 각 시․도마다 유치원 원장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인상되는 부분을 정부가 보통교부금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내려 보내주니까 재원의 범위 내에서 실질적으로 시․도하고의…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일반재원이 아닙니까? 일반재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재원은 일반재원보다는 하여튼 우리 정부가 저희들한테 보통교부금을 줄 때 이러한 내용을 포함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일반재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방법이나 지원방법이나 세부기준 이런 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이게 일반재원인지 아니면 교부금 성격이 있는 것인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일반재원, 어쨌든 간에 국가가 어떤 교부금을 내려주면서 포함되어 가지고 오면서 그런 내용을 부교육님회의에 담아 가지고 적정하게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 기준이 어떻게 사립유치원수를 나누기 해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급수 하는 겁니까, 원생수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부가 돈을 주면서 각 시․도마다 어떤 방법으로 주라고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제 16개 시․도가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기 때문에 6개 시․도가 학급당 기준으로 줬고 또 2개 시․도는 유치원당 주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한 끝에 저희들도 학급당 기준으로 해서 인상비 분을 어느 정도 보전을 해주는데 그 보전하는 이 내용이 교원인건비 상승분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됐으니까 교원들의 인건비도 상승을 하고 유치원 운영비 증액분까지 반영을 해서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했더랬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여기서 계산한 것 보니까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예.

○ 이정윤 위원

그래서 그럼 소급 지급한다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인제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우선은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소급 지급하니까 한꺼번에 일단 지급을 하게 되는 거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3월부터 내년 2월까지입니다.

○ 이정윤 위원

3월부터 2월까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예. 내년 2월까지.

○ 이정윤 위원

그러면 인제 3, 4, 5월달 3개월분을 그럼 한꺼번에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까? 유치원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정윤 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285개 사립유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중에서 18개 유치원이 아마 우리가 요구를 해도 인상을 하겠다 해가지고 한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맞습니다, 예.

○ 이정윤 위원

아까 312개 유치원이 아니고 제가 285개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만약에 그냥 인상을 갖다가 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떤 뭐 특별하게 한 그런 건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인상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인상정도에 따라서 운영비를 통 안 주는 건 아니고요, 일부 정도는 차등지원해서 상응하는 금액을 조금 지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아주 동결한 유치원에 대해서는 급당 12개월을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할…

○ 이정윤 위원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득입니까? 유치원 입장에서 보면. 인상한 게 득입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조로 더 받는 게 득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우리 교육청에 방침에 협조해서 해주는 데가 120만원을 받으니까 좀더 유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니까 인상보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영세하다는 뜻이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정윤 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기관시설 중에서 교육연수원 시설보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는데 누구한테, 교육정책국장님한테 해야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제가 기획관리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여기에 지금 교육연수원 시설보수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보면 교육연수원 시설보수 예산에 한 37억원 정도 편성요구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정윤 위원

지금 교육연수원 있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런데 지금 여기에 드는 비용은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고나면 그 건물을 3개 기관이 나누어 쓰도록 했습니다. 본관동은 과학교육원하고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사용을 하고 생활관을 교육연수원에서 전체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연수기능과 맞도록 기능을 좀 이제 좀 바꾸는 계수작업하는 그런 내용에 재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소요된 37억이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지난번 본예산에는 보면 또 연수원에 시설보수 예산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뭐 바닥보수라든가 이중창 설치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연수원에 그런 예산이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인제 앞으로 그럼 연수원이 앞으로 대개 커지네요, 지금 있는 연수원에다가 과학고 자리도 같이 서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현재 있는 연수원 기능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이전해볼까도 하는 그런 생각들도 장기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이 너무 협소하고 연수생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좀 보완하는 기능에서 과학고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좀 쓰겠다고…

○ 이정윤 위원

그럼 우리 부산에 있는 연수원은 하나밖에 없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이정윤 위원

혹시 2개가 있는데 바닥보수라든가 이중창 설치 같은 거 할 때 보면 또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가 싶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 싶어서 1개만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과학고등학교 이전하게 되면 기존시설은 연수원이라든가 과학교육원에서 시설을 활용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요번에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위급한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올린 거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게 지금 사실은 제2과학고등학교하고도 맞물려 있는 그런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제2과학고등학교가 만약에 개교가 늦어지거나 하면 학생을 여기에 일부에 좀 수용해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나머지 저쪽 학교가 개교되기 때문에 이 시설은 저희들이 활용 가능한 아까 말씀해 주신대로 연수원이나 과학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활용하는 방법을 정하다 보니까 그리고 금년 6월말 되면 과학고등학교가 이전을 해서 가면 공가가 비기 때문에 그걸 바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이정윤 위원

주요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하는 겁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해마다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사업명세서 말씀하시는 거지예?

○ 이정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수교사 해외진출 지원사업에 요번에 보니까 6,800만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 예. 그렇습니다. 올해 확대가 됐습니다.

○ 이정윤 위원

올해 확대가, 작년에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작년에는 저희들이…

○ 이정윤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명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작년에는 1명이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올해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올해는 4명을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게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50명, 작년에 22명에서 올해 50명으로 확대를 했었는데 또 내년도에 교과부에서 어느 정도 확대할지는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이정윤 위원

이게 가면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6개월 지금 미국, 캐나다, 영국 이렇게 해서 영국이 4개월에서 6개월까지 거기서 연수를 받고 보조교사로서 또는 연수생으로서 역할을 하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에 무슨 평화봉사단 교사가 보조교사로 해가지고 영어수업을 한다든가 그런 것 비슷합니까? 아니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건 성격이 좀 다르고요, 지금 거기에 가면 그 학교에서 마치 교생 모양으로…

○ 이정윤 위원

교생.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교생 실습하는 것 모양으로 현재 학교 수업을 진행을 하고 보조교사를 하고 또 심화연수를 받는 그런 코스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한 6개월 정도 있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6개월.

○ 이정윤 위원

그럼 저는 처음에는 이게 뭐 언어하고 관계 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수학하고 물리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수학, 과학이지만 그분들을 선발을 할 때 그분들이 영어로 자기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발을 합니다.

○ 이정윤 위원

아니 인제 우리나라에서 수학하고 무슨 과학을 갖다가 영어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니 거기 가서 그 지역에 가서.

○ 이정윤 위원

아니예, 그러니까 그 필요가 별로 없는데 그냥 수학하고 과학만 배우러 가면 몰라도 영어로 하는 수학․과학을 배우러 가가지고 우리나라 와가지고 영어로 강의를 안 할 건데 굳이 그럴 필요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아니 거기 가서 수업을 진행 보조하고 연수를 받으려고 하면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발을 할 때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이정윤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아주 저의 좁은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학이나 카이스트 같은 데는 외국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은데 굳이 이런 비싼 돈 줘가지고 그렇게 영어로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그런 데까지 가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꼭 와야 되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한 6개월 정도 같으면 카이스트 같은 데 가가지고 파견 보내가지고 거기서 한국말로 실습을 좀 잘하고 와가지고 하면 나는 더 좋지 않을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요것은 인제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전국 대상으로 해서 한 50명 정도 수학․과학 교사들을 선발해서 외국에 가서 하면 서로 비교도 되고 견문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서…

○ 이정윤 위원

그렇죠, 견문 그것 때문에 그래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부성고 학부모 어머님께서 안 나가셔가지고 다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나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지금 인자 우리가 보면 예결위가 있지만 상임위에서 뭐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조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한다든가 증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매우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공문까지 올 정도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좀 살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냥 상임위에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냥…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상임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는 그런,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이정윤 위원

어쨌든 모든 게 인제 학생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물론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이 필요하고 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 보면 화장실이 다 있는데 한쪽 끝에는 여자화장실이고 한쪽 끝에는 남자화장실인데 여자화장실 옆에 쪽에 있는 근처에 있는 남학생들이 여자화장실로 자꾸 올까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킴이도 있고 그래서 이제 화장실을 개량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 때문에 화장실을 어떻게 개량하느냐, 그게 좀, 남자보고 저쪽 화장실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화장실 개량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것 때문에 천장에서 물 새는 것하고 남자, 여자 화장실 그런 관계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학생들은 미성년자들이거든요, 이게 성년자들 같으면 그 회사하고 거기하고 학교하고 부정비리가 있으면 거기서 해결하라 하면 되는데 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너거들이 뭐 비리가 있으니까 좀 그리 해라 이러면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뭐 교육청에서 좀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해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좀더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해주기를 또 좀 바랍니다.

어떻게 좀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성고 학부모 어머님들 이정도 같으면 충분히 의견이 반영됐다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 질의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예, 이정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해진 질의시간 안에 질의를 마쳐 주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도 핵심 위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순서인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김척수 위원입니다.

우선 제2과학고가 들어서는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제2과학고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베풀어 주신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척수 위원

사업명세서 186쪽에 보시면 유아교육지원의 유치원 김치냉장고 지원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본예산 보면 아, 299개원 김치냉장고 지원과 2011년 1회 추경 때에 100개원에 유치원 급식환경 개선 지원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이것은 유치원의 급식환경 개선을 위해서 부산시로부터 비법정전입금 2억원을 받아가지고 유치원에 김치냉장고를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런데 유치원과 또 우리 부산시와 협의에 의해서 김치냉장고보다는 유치원에서 필요한 것이 각종 다른 김치냉장고 이외의 냉장고, 냉동고 그 외 각종 급식 이런 설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김치냉장고의 금액을 가지고는 그런 걸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3분의 1에 해당되는 유치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냉장고라든지 필요한 그런 기구를 보급을 하고 3개년에 걸쳐서 전체에게 보급하는 이런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됨으로 해서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본예산서에 유아교육지원에서 서부지원청은 유치원 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총 72개원에 원당 54만원씩 하여 3,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을 보면 세부산출내역에는 없지만 원당 161만 5,000원으로 지원된 것은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본예산에서는 유아교육지원으로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에 유치원 급식환경개선사업으로 72개원에 원당 54만원씩 총 3,88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남부․북부․동래․해운대구 교육지원청에서는 299개 유치원에 원당 54만원씩 총 1억 6,146만원을 즉 부산시내 전 유치원에 원당 54만원씩 지원한 걸로 됐습니다.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최초에 그렇게 됐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 371개원을 지원대상으로 했다가 100개원으로 축소한 사유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124개원으로 축소되었고 조금 전에…

○ 김척수 위원

몇 개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124개원.

○ 김척수 위원

124개원으로,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 숫자는 서부와 북부․동래 전부다 24개원이고.

○ 김척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남부와 북부, 북부․동래․서부가 24개원, 남부와 해운대가 26개원 이렇게 해서 124개원으로 줄이고 금액을 약 3배 정도 이렇게 최초 금액의 3배 이렇게 해서 김치냉장고 구입할 돈을 보통 이렇게 냉장고라든지 냉동고 이렇게 구입해서 배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러시면 이게 전부다 해주려고 하다가 124개원으로 줄였으면 다른 유치원은 반발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3개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서로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 김척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선정기준은 특별하게 이번에 첫 년도에 있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일단 지원청별로 이렇게 좀 안배를 하고 그 다음에 열악한 곳부터 먼저 보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김척수 위원

예, 뭐 그러시면 이게 꼭 김치냉장고 가격으로 해서 다른 걸 쓸 수도 있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결국 김치냉장고의 금액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뀜으로 해서 냉동고라든지 필요한 그런 기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협의가 됐기 때문에 요렇게 축소하고 금액은 늘리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습니까? 3개년도 라고 했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사하구 당리동 제2과학고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이제 기초 터파기는 어느 정도 지금 해서 공구리를 쳤고예, 그 다음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아마 어제까지 사하구청에서 절토 있는 데서 학교 입구까지는 포장을 다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고요.

○ 김척수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다음에 나머지 지금 우리 본관동하고 행정동하고 과학동이라든가 남자 기숙사동을 할 수 있는 주변여건은 이제 마무리를 하고 다만, 제일 문제가 거기에 있는 토사량을 지금 25t 트럭으로 매일 바깥으로 내놔야 되는데, 실어 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소음이라든가 먼지난다는 민원이 조금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지금 공사 중에 가장 큰 애로사항이 지금 그겁니까, 다른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다른 또 지금 우리 건설을 맡은 우리 시공업체가 조금 좀 다른 건실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012년도 3월에 개교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저희들이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큰 우기나 동기나 동절기로 인해서 없는 이상 저희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겠습니다만 다만 한 가지 간과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7개동을 지어야 되는데 7개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조금 늦어지겠다는 말씀과 학생을 모집했을 때 3월에 주변여건이 다소 좀 마무리가 다 안 되어 질 수 있다는 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학생모집하고 하는 여건 조성하는 데는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제2과학고에 입학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많은 부산시내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학생들이 내년에 제2과학고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김척수 위원

다음은 계속해서 학교강당, 체육관,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척수 위원

초․중등교육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공립 및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척수 위원

그러시고 고등학교에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보면 3조에 보니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만을 위해 제공되는 교육공간이라는 1차적인 목적을 넘어서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되어 지역의 생활권 안에서 열려진 학교로 존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교육이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돼야 한다는 열린교육에 가치가 점차 고조되어 학교시설의 새로운 실천 목표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에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 이외에 지역사회에 공공시설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교의 시설이 학생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학교를 개방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강당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학교에서 상당한 개방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학생의 안전이라든지 학교 교육활동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지장을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개방을 요청하는 그런 측과 학교 간에 다소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작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개방률이 현재는 66%로써 점차 개방률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학교의 학생들을 위한다라고 물론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보면 이게 인제 학교 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시간대가 보통 오후 7시부터 10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학교의, 일반적으로 일몰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김척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7시부터 10시, 뭐 7시 이후를 본다면 특별하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초등학교는 특별히 없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초등은 그렇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은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차례 이거 지금 제가 특히 인제 사하구에 모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새로 학교를 지어가지고 몇 년 안 됐다, 그래서 그 학교를 그럼 교장선생님이 들고 갈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개방한 내용을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서울시와 광주 같은 경우에 90% 중학교도 90% 됐네요, 고등학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89%, 광주는 66%, 보면 그에 비해서 부산에서는 제가 교육청 자료를 받으면 초등학교는 62% 그 다음에 중학교는 73%, 다른 시․도에 비해서 한 20%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교육청에 대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초등학교 이번에 조사를 해본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는 85%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66%고 고등학교가 43%인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늦은 시간에 학교의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85%의 높은 개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학교에 있어서는 지금 학교에서 위치가, 강당의 위치가 예를 들어 별도의 어떤 공간에 운동장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저희들 개방하기가 수월한데 이게 본관 건물을 통과한다든지 본관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종 기구라든지 이런 부분 그 강당을 통해서 학교 전체가 오픈 되는 그런 사항 같으면 학교장 선생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그거는 참 어렵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학교의 관리가 학교장한테 맡겨져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 학교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학교의 불만 해소를 위해 교육청이 지원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개입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방과후에 교육, 학교시설 사용하겠다 했을 경우에 이런 지원에 대해서 개입한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내용을 알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학교에서 운동장을 개방하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데 개방을 하지 않는다는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실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학교에 어떤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는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게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음에도 학교에서 개방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지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타당할 때에는 학교 측의 입장을 저희들이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말이죠, 학교 개방 주체가 학교장이지만 교육청에서 개방 확대를 권고하는 지침 등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장한테 가 가지고 이렇게 문서로서 그냥 가능하면 해라 이런 식의 조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조치가,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 가지고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11년 학교체육기본방향이 금년 2월 11일에 학교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알리고 있고 체육담당자 연수 시에도 학교시설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적극 개방을 하도록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런데 광주시의 내용을 보면 이런, 물론 다른 시․도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광주시에 보면 학교 교육의 규칙에 보면 현저한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직접 제가 그 문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 김척수 위원

보시면, 한번 봐 보십시오. 특히 광주시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라는, ‘최대한’이라는 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내용은 학교시설 개방은 교육감의 의지가 여기에 완전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부산교육청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학교의 어떤, 특히 강당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강당의, 강당을 빌려 쓰는 그런 주체가 없을 경우에는 수많은 단체에서 학교에 자기들이 강당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학교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만약에 그 강당을 빌려주면 어느 정도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빌려주지 않을 때에는 학교 구성원들, 교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되고, 학교장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 전체 학부모라든지 학교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자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54%에 비해서 올해 66% 이렇게 개방률은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주, 교육청이 학교의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의사를 완전히 바꾸고 이렇기는 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척수 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학생들의 학습분위기 조성이겠지만 학생들이 시설을 활용하지 않는 시간대나 방과후에 지역주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학교의 지역사회화라는 기능 확대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살려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다수의 학교가 개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그렇게 노력 꼭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 수정동 소재의 부산서중학교에 대한 민원사항인데요. 교무실과 급식실이 너무 열악합니다. 교무실이 너무 협소하고 학부모나 민원인이 방문 시에 대기실도 거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교직원들의 휴식공간도 없고 급식실의 바닥 보수, 이런 이런 누수현상이 생긴다는데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우리 서중은 지금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에 특별교부금을 지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이 급식실입니다. 급식실을 지금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해야 될 시기는 맞지만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현재 급식실도 같이 전면 개수를, 같이 한꺼번에 해서 지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방안을 저희들 본예산 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 김척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교무실과 급식실 시설개선이 급한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보근 위원

오보근 위원입니다.

부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이대열 부교육감님과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학교급식 환경에 대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묻기 전에 지금 우리 지역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들쑥날쑥하고 하겠지만 평균 공실률이라고 나와 가 있습니까? 공실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공실률요?

○ 오보근 위원

예, 학교 전체적으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우리 여유교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 오보근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여유교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통계는 없습니다만 좀 없는 편은 아니고요, 있지만 그 여유교실을 다목적 다른 어떤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무상급식에 대해서 올해부터 1학년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본래 3학년까지 시행하려고 하다가 예산사정상으로 1학년만 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 급식실태, 배식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배식방법도 지금, 학교에서 지금 보니까 위탁급식 지정전환에 따라서 95.3%가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통계에 보면. 이 내용이 급식시설이 없는 곳과 조리시설이 없는 곳과는 다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니까 급식시설은 없어도 조리시설은 다 이만큼, 95.3%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 단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식당배식이 안 되는 학교는 교실에서 점심식사를 하죠? 그러면 지금 방법은 식당에서 급식을 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식당과 교실에 병행해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식당이 있어도 사실은 정상적으로 학교급식을 할 수 있는 학교가 244개 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시설이 식당은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고 낡아서 교실과 병행하는 학교가 66개, 아예 식당이 없이 교실에서 배식하는 학교가 313개교 같으면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0% 이 실태가 자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급식 관련자료를 보면 우리 부산지역이 급식환경이 가장 열악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교실배식이 좀 무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정책국장입니다.

저희들 식당에서, 교실배식이 아니고 식당에서 해 가지고 배식을 하면 좋은 점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여러 가지로 시설관련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은 그런, 장․단점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배식을 할 때에는 저희들 담임선생님이 각 학급의 학생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사예절이라든지 시간도 좀 여유롭게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교실 자기 자리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배식 실시에 대한 자율성이라든지 자기 교실 내에서 하기 때문에 봉사활동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단 어려운 점은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서 배식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어떤 몇 가지 단점도 있습니다. 배식공간의 환경위생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 저희들 식당배식이 바람직하지만 시설여건이 갖추어질 때까지는 교실배식을 하는데 있어서 학생들의 식사예절이라든지 그런 데 저희들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점차 식당배식을 늘려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근본적으로는 재정적인 여건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장단점은 있겠죠. 장단점은 있는데 아무래도 교실배식보다는 우리가 공부하고 배울 때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환경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다른 데 교실배식보다는 식당에서 아마 정상적으로 이렇게 밥을 먹는 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싶은데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 많은 식단을 전부 다 이동시키고 하려고 하면 그게 힘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따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배식을 안 하고, 급식을 안 하고 교실에서 할 경우에는 도우미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어요? 지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학생들이 교실배식을 한다고 해서 학생들이 운반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리종사원 이외에 또 조무원들이 있어서 교실까지 이렇게 운반을 하고 거기에서 배식까지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당번이 정해져 가지고 있어서 아마 보조원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들과 같이 함께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옛날에는 얼마전만 해도 저학년 1, 2학년 이런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도우미역할도 하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어느 때부터인가 정책적으로 금했다 말입니다. 그 금한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학부모님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노력 봉사하는 그 자체가 맞지 않다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또 학부형들 간에 그게 상당한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학부모들 사이에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발적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 올 수 없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고학년인 경우에는 6학년 봉사학생의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만 저학년의 경우에는 조무원들이 배식까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런데 학교의,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고학년은 다르다 하지만 1․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 스스로가, 그런 어떤 문제점도 조금 있겠지만 자기 자녀들의 저학년, 사실 코흘리개 같은 애들을 보내 놔놓고 조금이라도 사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까지 막아놓으니까 일부 학부모들 중에서는 조금 이래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했겠지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참 그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혹시 언론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그런 언론도 있고 또 의무적으로 혹은 사실상 강제로 동원한다는 그런 시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을 낼 수 없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똑같은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데 본인이 느끼는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어쨌든 정책국장님께서는 좋은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도 거기 못지 않게 상당히 크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오보근 위원

맨날 그냥 교실에서 점심을 먹고 거기에 사실은 음식냄새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학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니까, 조금 전에 올라간 대로 기온이 앞으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렵잖아요? 그런 식중독 사고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가급적이면 교실배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무상급식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급식의 여건이 제대로 조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급식부터 먼저 앞서 나간다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선 조치되어야 될 부분이 먼저 조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맞습니다. 위원님, 신설 학교는 당연히 식당을 만들고 하는데 향후 어쨌든 학생수가 감소를 하고 교실여건이 되면 그걸 식당으로 변경을 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식당배식을 저희들 늘려가려고 합니다.

○ 오보근 위원

좌우지간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가리지도 않고 무상급식을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갈 게 아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 무상급식 확대 시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초등학교부터라도 학교 식당에서 이렇게 급식이 될 수 있도록,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애들이, 이렇게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배정이 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오보근 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누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오보근 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이 많이 강화되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이 아마 2008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유예기간, 경과조치기간을 두고, 4년을 두고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방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사대상은 유치원하고 초등학교하고 특수학교 어린이놀이시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검사율은 13.1% 정도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만 대상기관은, 전체적인 기관은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된 시설물들이 과거에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규정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입장도 아울러 같이 갖고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만약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으면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을 하지, 이용중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2008년도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4년의 기간을 뒀는데 내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검사를 필하고 검사를 준비해 가는 과정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전체 학교에 보니까 310개 중에 36개 학교가 검사를 마쳤는데 12% 정도 해당이 되거든요. 되고, 나머지 다른 타 지역에는 68%, 70%, 30% 거의 다 이렇게 우리 부산시가 이렇게 가장 검사를 적게, 이 기준에 검사를 적게 받은 이유가 뭡니까? 4년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동안에 좀 소홀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또한 과거에 설치했던 거라 지금 당장 개수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 오보근 위원

설치기준에 따라서 개․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선 학교에서는 이거 상당히 황당합니다. 4년 동안 쭉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데 내년 1월 며칠까지가 검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죠? 여기에 맞춰서.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1월 26일, 그러니까 1월 말까지 정도입니다.

○ 오보근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26일까지 전 단위학교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맞추어서 전부 다 개․보수를 끝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저희들이 일정상으로는 8월까지 설치검사를 거의 마무리 해 달라고 학교하고 지금 하고 있고 아마 10월까지는 현황파악하고, 불합격시설이 꽤 상당히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보수계획도 수립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고 해서 좀더, 시기는 조금 늦다손 치더라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을 해서 거의 시설기준에 완벽하게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다른 타 시․도에는 적어도 미리부터 대처를 해서 1개교에 균등하게 일단 2,000씩 예산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었고 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4년 동안에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파악도 안 되어 있죠? 사실은. 사전에 한 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합격률이 안 나와서 소요금액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 오보근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동안에 4년 동안에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기간도 뒀는데 그대로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보니까 일선학교에 전부 다 공문이 내려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는 어떤 예산으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보수해야 될는지도 모르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적인 리모델링까지도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자료에 보면 리모델링 하나 하는데 적어도 몇 억이 든다고 이래 되어 있는데 학교가 여기 보면 삼백, 검사까지 해야 될 대상의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우리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학교수는 360개고 놀이시설 수는 359이고 검사시설 수는 지금 현재 마친 숫자는 47인데 검사율은 13.1%입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서 이게 사전에 예산의 투자가, 재정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투자가 안 되더라도 적어도 예산의 규모는 알아놨다가 만약에 이게,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을 안 지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을 지켜야 될 경우에 최소한의 비용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도 간과하지 마시고 일선학교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완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검사기관이 부산 소재에 2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방금 하신 말씀들을 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하나만 더, 어린이대공원에 저번에 한 번 같이 우리 예결특위에서 같이 현장을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문제에 대해서 하나 확인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때 참여, 그때 같이 현장을 확인했던 우리 예결위원 전체가 이구동성으로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에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과학체험시설 등 이렇게 보강을 엄청 많이 해 놨다 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거기에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요. 우리 성인이 만약에 가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때 그 당시에 다 함께 공감을 했던 부분이 거기에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찾는 게 안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국장님 같이 가셨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날은 제가 못 갔더랬었습니다.

○ 오보근 위원

아, 못 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들어 보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지금 어린이회관 건물은 저희들 것이지만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자연녹지공간이라 사실 부산광역시하고 협의를 거쳐 가면서 필요한 사항을 저희들이 하겠다고 요전에 교육위원회에서 한 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오보근 위원

그래 말씀만 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돌아와서 그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공단,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도 사실은 한 번 논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게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는 실질적으로 시설은 교육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차지하는 용지가, 부지가 부산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협의를 거쳐야 된다 라고 하는데 같은 기관에 있으면서 이런 어려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는데 무엇이 그렇게 큰 협의가 필요한 건지, 여기 전부 다 같이 우리 위원들은, 예결위원회 위원들은 부산시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되어 있는 위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가 공감하는 이런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방안을 찾아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이용자들의 접근성 편의 확보를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오보근 위원

예,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오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성 위원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방금 오보근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어린이회관 접근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익 관장님, 어린이회관 관장님 오셨으면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어린이회관이 1974년도 9월 7일날 개관이 되어 가지고 계속 운영이 되어져 오다가 작년에 30억원의 예산으로 과학전시관을 완전히 개․보수하셨죠?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예, 어린이회관장 황효익입니다.

○ 권오성 위원

개관하고 난 뒤에 이용자 수, 관람객 수가 어떤 추이를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지난 개관식을 3월 20일 전후로 해서 했는데 지금 올 들어와서 현재까지, 5월 현재 13만명 정도가 이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관람객수 자료에 보면 제가 2월 22일부터 해 가지고 4월 21일까지 일자별로 쭉 가지고 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개관하고 나서 시운전기간에는 보니까 평일에는 한 500에서 600 그리고 평일에는 1,200에서 1,500 그리고 개관식 이후에는 평일에도 1,200명이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휴일 같은 경우에는 2,0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4월 21일까지 쭉 관람객의 어떤 이걸 살펴보니까 유아가 1만 6,074명, 초등학생이 1만 8,274명, 중등이 7,116명, 그리고 일반인 1만 5,740명 이래 가지고 유아하고 초등학생이 점하는 비율이 거의 60% 정도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린이회관의 어떤 특성상 앞으로도 일반적으로 중․고등학생들보다는 유아, 초등학생들이 주이용객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본 위원도 그렇지만 모든 위원들이 거기 4월 5일날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오면서 한 이야기가 참 여기 어린애들이 와 가지고는 올라가기가 좀 힘들겠다. 그리고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면, 우선 처음에 올라가면 아무리 좋은 것도 쉬었다가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황효익 관장은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저희들은 지금 현재 내부적 시설로서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느 정도 갖췄다고 봅니다. 그래 저희들이 30여년간 회관을 운영해 오면서…

○ 권오성 위원

답변은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어린이회관장 황효익

이용객들의, 사람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접근성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결하는 방안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제가 조금 전에도 기획관리국장이 건물은, 어린이회관 건물은 교육청 관할에 있고 그 부지는 지금 부산시 관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협의가 어려워 가지고 정확하게 지금 어떤 계획을 잡기가 힘들다 이런 형태로 제가 들었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미래의 어떤 부산을 책임지고 갈 미래의 부산의 주역들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이런 것들, 어려운 이런 부분들에 처해 가지고 크다가 보면 부산시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이걸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권오성 위원

우리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가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거 한 번 보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보면 우리 교육행정협의회가 1년에 몇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행정협의회는 한 번입니다.

○ 권오성 위원

이 조례를 보면 행정협의회는 1년에 한 번, 원칙으로 한 번으로 되어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회를 또 개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기능을 보면 12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다 읽지는 안 해도, 읽을 수는 없지만 여기 보면 12번만 읽을게요. 기타, ‘모든 것이 다 포함되고 기타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부산광역시장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최근에, 교육행정협의회를 최근에 실시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죄송하지만 작년에는 하지를 못했더랬습니다.

○ 권오성 위원

작년에 못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작년에는 무상급식 관련되어지는 예산과 관련해서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최종적으로 지금 제가, 자꾸 부연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제가 이야기할게요. 2009년도 9월달인가 실시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 부산시와 교육청 간에 이런 소통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말입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작년에 우리 무상급식과 같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도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행정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이런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지금 작은 이런, 큰 것부터 해서 사소한 부분까지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우리 부산시의 교육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어찌 부산시 교육이 제대로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이것이 얼마나 지금 교육행정협의회가 무관심하느냐 하면 이 조례 보면 있죠. 우리가 교육청이라는 지방교육청이 지금 교육지원청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그러면 교육장도 교육지원청장으로 바뀌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바뀜과 동시에 이 조례가 되어가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바뀐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교육지원청하고 교육장, 교육지원청장으로 바뀐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은 문구 안 바꾸고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협의회 이것이 지금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말입니다. 그리고 행정협의회를 하면 부산시에서는 피하려고 하겠지요. 자꾸 할 때마다 예산을 달라고 하니까 부산시에서는 좀 피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예산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고 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 부산시에서 교육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 부산시에서 전출금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줘야 된다 말입니다. 이 교육행정협의회 조례에 보면 있죠. 여기 이것을 아까 하는, 회의를 지금 이래 정기회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 보면 실무회의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실무협의회에서는 이것 정기회의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 때 4월 5일날 올라가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으면 내려와 가지고 이 실무협의회를 가동을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어떠어떠한 일을 할 것이고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도 안 잡아놓고 이번에 추경에 와서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이 논란이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지금 답변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로 유감스럽다 이 말입니다. 유감스럽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겠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동안에 저희들 서면협의를 한 23차례에 걸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만 이것 아니라도 수시로 사실 실무 간의 협의는 주로 많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여하튼 이런 부분들, 실무협의회라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교육청하고 부산시하고 소통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되어가고 있지를 못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것이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상급식도 지금 내년 되면 또 늘리려 하면 부산시에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부산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조례 이 부분 있지요? 이 부분을 나와 있는 대로 그 정기회의도 착실히 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 임시회도 여시고 실무협의회에 계속 가동을 해 가지고 교육청과 우리 부산시가 계속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린이회관 이 문제는 이번 추경에 저는 있죠. 적어도 용역비 정도는 올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비도, 용역비도 안 올라 왔다 이 말은 내년에 하려면 또 내년에 본예산 잡기도 힘듭니다. 사실.

적어도 용역비 정도는 있죠, 이번 추경 정도에서 편성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맞았다 이래 싶은데 그것을 안 해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위원회 가가지고 내 두드려 맞고 또 예결위 와서 두드려 맞고 야단 듣고 있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행정협의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째는 수시 해당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있고 또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대로 실무협의는 실무협의 대로 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각종 현안사항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응하려고 하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는 부분도 있어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금년에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있죠. 지금 방금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도 피한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왜 피하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행정협의회가 이루어질 때마다 막연하게 예산, 자꾸 예산 얘기만 하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의 열악한 모든 책임을 지자체에 자꾸 전가하기에 앞서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교육청은 지자체의 관심을 이끌어 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략구상을 잘 하셔가지고 지자체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 그 협상테이블에 나오면 교육청에서 가지고 가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그런 노력 없이 그냥 계획서만 가지고 가고 ‘이런 예산이 필요하니까 주십시오, 주십시오.’ 당연하게 피하죠. 부산시에도 지금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데 교육청에 자꾸 주겠습니까?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다양한외국어교육활동지원 이래 가지고 방학중단기집중영어교육프로그램지원 이래가지고 예산이 지금 추경에 4억 8,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정책국장입니다.

4억 8,000만원 전체가 교과부 특교인데 그 중에 2억원은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 5개 지원청에 2억원을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3주, 60시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이용해서 영어캠프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나머지 2억 8,000 중에, 2억 8,000은 저희들 해외에서 영어교사를 초빙을 해서 방학 동안에 400명의 학생 중에 200명은 저희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역시 영어캠프이고 또 교사…

○ 권오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잘 나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 정도는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지금 2억원은 5개 지원청에, 4,000만원씩 해서 5개 지원청에 균등배분해 가지고 지금 단기집중 영어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억 8,000은 지금 해외현직교사 영어초청프로그램 이것 2억 8,000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리가 5개 지원청의 교육의 어떤 환경이 보면 각 지역청마다 조금씩은 조금 차이가 있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 차이가 있으면 이왕 이것 지원하는 것을 5개 지원청에 그냥 균등배분 이래가지고 4,000만원씩 똑같이 이래, 이것 균등배분 안 하고 어디 많이 주고 작게 주면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교육의, 환경의 어떤 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원청별로 조금은 차등을 주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동서교육의 격차 줄이자 하고 지금 이래 하는데 다른 것들은 줄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라도 조금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국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생각도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여건을 고려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이 2억원을 5개청에 4,000만원씩 나누면서 어떤 데는 3,500, 어떤 데는 4,500씩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대단히 참 모호하기도 하고 또 해운대교육청이라 할지라도 사실 반송이라든지 저쪽 지역은 또 어려운 지역도 있고 해서…

○ 권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 충분하게 저도 이해를 합니다. 자꾸 길어지면 그런데 뭐냐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어떤 정확하게 질을 우리가 딱 매긴다는 자체가 힘들 수도 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매겨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서부산권 같은 이런 경우 그리고 북구청 관할 저런 쪽 있다 아닙니까? 굉장히 열악하다는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라도 어떤 시설은 그래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제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알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것을 자꾸 설명을, 제가 부연설명을 들으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또 여기 지금 2억 8,000만원 이래 가지고 초청영어프로그램 이것이 올해 처음 실시합니까? 2억 8,000.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권오성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처음 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올해 처음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억 8,000을 들여 가지고 해외에 있는 현직교사를 초청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이것은 교과부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개 지역청에 저희들이 이렇게 공모를 했고 저희들이 3개 교육청이 여기에 당선이 되어서 받았는데…

○ 권오성 위원

아, 그러니까 교과부 공모에 우리 부산시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되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축하할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고 하여튼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3등 안에 들어가지고 3개 교육청에 하는 그런 그것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는 사업이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거든요, 이것을 단기간에 해 가지고 해외 현직교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실익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잘 알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리고 이것이 보면 애초에는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는 보면 다양한 외국어교육활동 지원이 이 항목이 지금 2008년에는 6억, 9년도는 5억, 10년도는 2억 5,000 이대로 하면 이번에는 2억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가지고 6억에서 5억, 2억 5,000에서 2억 자꾸 줄어들고 있다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이게 그러면 처음에 2008년도 우리가 계획할 때보다는 지금 이것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인풋이 되면 아웃풋 그것을 보고, 결과물을 보고 이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보면 이것이 예산을 늘려가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이것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다가는 나중에 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저희들도 전에 교과부에서 특교를 5억을 저희들한테 보냈을 때는 지원청 별로 1억씩 이렇게 배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 사업 외에도 저희들 그런 학교에 원어민을 배치한다든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보니까 교과부에서 이 특교사업을 점점 줄여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예산을 편성할 때 생각을 좀 해 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예산을 이렇게 자꾸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뭐냐 하면 처음에 6억 들던 게 5억 되고 5억 들던 게 2억 5,000 되고 지금 2억으로 된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고 수업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감소화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가 되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권오성 위원

지금 제 시간이 한 1분 40초 남았는데 이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61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이래 가지고 지금 기정예산에 247억 3,20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데 지금 추경에 4,180만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247억이라는 돈이 지금 이제 우리 작년 본예산에 지금 이 예산설명서를 볼 때는 잡혀져 있는데 247억에 비하면 4,100만원 이것은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또 추경에 이래 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권오성 위원

예,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 부분은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이 좀 바뀌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요.

○ 권오성 위원

예,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바뀌어가지고 그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비신청문자서비스라든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추가로 되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있죠. 지금 추경예산에 4,180만원 잡혀 있는데 교육비신청문자서비스 75원 해 가지고 19만건 이래가지고 이것이 1,425만원이고 평생교육시설학교 수업료 이래가지고 137만 8,000원씩 해가지고 20명씩 해가지고 2,757만 6,000원이 잡혀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문자, 이 예산으로 볼 때 밑에 것을 안 보고 위에 것만 볼 때는 어떻게 오해를 할 수가 있나 하면 수업료 2,757만 6,000원을 지원하게 해 가지고 문자서비스를 19만건이나 보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과연 이게 맞나 이 말입니다. 19만건 문자서비스를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제가 다시 조금…

○ 권오성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제가 추가질문 시간에 이것을 다시 한 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환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환입니다.

국장님! 두 분 물 한잔 하세요. 아니, 진짜 물 한잔 하세요.

저는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말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우리 관계교육청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들 물 한잔 할 동안에 제가 잠깐 내진화 시설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대피소 관련해 가지고, 지진․해일대피소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박천수 교육장님 계세요? 발언대에 안 나오셔도 됩니다.

거기에 지금 지진․해일대피소를 알고 계십니까? 해운대 쪽에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직접 방문을 안 했지만 저희들 구청으로부터 통지를 받아가지고 둘러볼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어디 있는가는 모르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통지를 받고…

○ 이종환 위원

예,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에 김종석 교육장님!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 이종환 위원

교육장님도 서부 쪽에 지진․해일대피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사실 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잘 모르시죠? 남부교육지원청에 노민구 교육장님!

○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노민구

저도…

○ 이종환 위원

이것을 제가 어제 한 며칠 전에 부산시공무원들한테도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들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원전 지진 일본에 3월 11일날 일어났던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뉴스거리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산에는 지금 현재 해일․지진대피소가 18개 지구에 24개 대피소가 있습니다. 24개. 그래서 지금 현재 잘못 지정된 곳은 제가 강력하게 질의를 해서 아마 변경조치를 하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몇 군데는 아마 변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있는 지진․해일대피소가 어디 있느냐 하면 대항초등학교에 있습니다. 대항초등학교. 대항초등학교는 강서구에서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제일 끝에 있습니다. 제일 끝 안에.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E30이다 하면 30분 만에 도보로서 대피할 수 있는 장소가 대피소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차를 30분 타고 가야 돼요.

(장내 웃음)

그래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부산시에 질의를 해 가지고 아마 이것은 변경조치할 겁니다. 특히 또 저지대는 안 됩니다. 저지대는 아무리 신축학교라도 저지대에 있는 학교는 당연하게 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고려를 해 가지고 제가 참고로 잠깐 제가 가지고 있는 메모를 불러 드릴 테니까 참고 하십시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진․해일대피소는 그렇고 또 지진대피소가 지진만 일어날 때 대피소가 부산에는 총 102개가 있습니다. 102개. 그 다음에 이재민 수용시설은 353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지금 부산시에도 조금은 문제가 되는 곳은 아마 교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것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정책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이종환 위원

2008년 5월 중국 스촨성 지진과 작년에 1월 아이티 지진 또 최근에 금방 말씀을 드린 일본 동북부 대지진 발생 등으로 세계 도처에서 지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촨성 지진에서는 학교붕괴로 많은 학생들이 정말로 희생되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고 금쪽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학교시설의 경우 내진설계는 보통 3층 이상, 한 1,000㎡ 정도 넓은 건물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학교의 경우 규모 5.5 내지 6.5의 지진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내진설계 대상 학교수와 건물과 내진설계에 적용된 학교수와 건물동수 현황을 현재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저희들 통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수는 106이고, 동수는 141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그것은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전체 내진설계가 필요한 학교수이고요. 내진설계가 되어진 학교가 106개교에 141동입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경우 초․중․고 전체 619개 학교 중에 617개 학교가 내진설계 대상건물이고 그 중에 내진설계가 완료된 학교는 17.2%, 금방 말씀하신대로 106개교로 나와 있습니다. 교과부에서는 최근 일본 대지진 발생으로 내진설계계획을 강화해 2008년 조사 당시 내진설계 대상건물의 13.2%에 그쳤던 내진설계 비율을 2015년까지 20% 끌어올릴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맞습니다. 최근 우리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런 전달사항을 저희들이 전달 받았습니다.

○ 이종환 위원

지금 일본에서 금년 3월 11일날 이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일본 동북지방 대지진.

○ 이종환 위원

엄청난 피해가 안 났으면 아마 우리나라 별 신경 안 쓰고 있었을 거예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닙니다. 저희들 작년에는 내진 관련해서 7개 학교에 대한 31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고…

○ 이종환 위원

참고로, 참고로 저희들 안전소위원회가 저희들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마 학교에, 어느 학교를 지정하지 않고 얼마만큼 대피시설이나 이런 교육이 잘 되어 있는가 아마 점검 나갈 겁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종환 위원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작년에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으로 7개교 31억 7,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까지 매년 31억 2,000만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하였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5개교에 26억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 정도 하면 계획대로 잘 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실질적으로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도 교육과학기술부 회의를 가서 국고로 좀 지원을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전 시․도교육청이 동등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왔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종환 위원

내진설계를 하면, 우리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갑시다. 내진보강설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전하게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죄송하지만 우리 시설과장님이 조금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 이종환 위원

예, 예. 그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대에 나와서. 나는 이것이 궁금해요. 그냥 대충하는 건지, 정말로 내진설계를 하는 건지, 이것 하나만큼은 여러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이것 하나라도 정확하게 질의를 좀 하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아까 전에 기준은 3층 이상, 1,000㎡는 내진설계 대상건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기설학교는 내진이 안 되어 있는 데는 일단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학교에는 어느 곳에 어떤 내진 보강을 해야만이 아까 위원님이 질의하신 리히터규모 6 정도에 견딜 수 있느냐, 이것을 내진성능평가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이 건물은 5층이라도 1층, 2층, 3층 주로 저층에 강화를 많이 합니다. 1층, 2층, 3층에 앞에는 몇 군데, 뒤에는 몇 군데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내진성능평가에 나오면 그 창문을 전부다 뜯고 또 몰탈 위에는 이 보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둥하고 보에 콘크리트가 나올 때까지 전부 철거를 합니다. 철거를 해 가지고 이 계산을 해 보면 철판 두께가 1㎝, 2㎝가 아니고 어떤 것은 한 3㎝, 5㎝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철판 틀을 딱 짜가지고 기둥하고 보에다가 일체를 딱 시킵니다. 시키는데 만약에 거기 공간이 있는 데는 에폭시라고 해 가지고 콘크리트 강도의 3배 내지 5배 나오는 에폭시를 가지고 주입해 가지고 밀착을 시켜가지고 일체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진이 온다 하면 이 건물이 만약에 리히터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오더라도 이 건물은 무너지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 파괴는 되더라도 지탱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 이종환 위원

내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일단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이 에폭시를 안에 넣어가지고 충격요법이죠.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콘크리트하고 이 철판하고 사이가 공간이 뜨면 그것은 에폭시를 충전해 가지고 완전 일체를 시키는 장치입니다.

○ 이종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 들어가도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 예산이 이게 줄었는데 국장님, 추경에 이것이 추가증액 편성된 것도 보면 그것도 없고, 이것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보면 작년 비해 예산이 줄었다고 이래 나와 있는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 좀 소홀히 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지진이라는, 지진도 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봐서는 언제 우리한테도 닥칠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우리 교육과학기술부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국고로서 지원 좀 해 주고 우리 지방비도 보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건의를 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영화 ‘해운대’ 봤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봤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들은 상상 공상영화라고 생각하죠.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사실은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 그것 볼 때만 해도요.

○ 이종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절대 상상 공상영화 아닌 것이 만일에 해일이, 해일이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해일이 일어나서 지하철 타는데 그리 들어가면 지하철로 물이 들어가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상 드라마가 아닙니다. 현실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 안전예방은 정말로 백번, 천 번 해도 과한 것 아니죠. 그죠?

하여튼 이런 내진 설계 이것도 정말로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 일본 대지진의 사태를 봐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한 교육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자연재해에 대처하고, 대처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지, 또 교육사례를 몇 가지 들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첫째는 저희 직원들, 저를 포함한 직원들과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사실 민방위 대피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을 소홀히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3월달부터 저희들 바로 민방위훈련이나 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가서 지하에 내려가서 대피를 해 가지고 방독면을 착용을 하고 또 학생들한테는 책걸상, 그래도 위에서 낙물이 떨어질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책걸상 밑으로 대피하는 훈련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안내 되는 자료들을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마련하고 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좀 해서 그리고 또 실제 임해 주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 이게 우리 실제 훈련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정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만 정말로 금쪽같은 우리 자식들 다치면 안 되잖아요.

본 위원이 한 가지 이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어린이대공원에 과학전시관이 지난 3월 25일 대수선을 거쳐 개관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진재해체험관을 비롯한 환경과학전시관 등 거의 한 100개 정도 전시체험관이 있습니다. 자연재해에 대처하는 체험학습장으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이종환 위원

다음은 우리 정책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이종환 위원

국장님, 우리 부산교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업명세서 131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상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큰 공을 세우거나 헌신한 분들을 각 부분별로 엄격한,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상함으로써 그 업적을 기리고 교직존중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몇 해째 지금 시상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23회입니다.

○ 이종환 위원

작년하고 올해 조금 달라진 점이 있던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 이종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달라진 것이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시상금이라든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재작년에 저희들이 수상자에게 시상금 500만원씩을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공고 당시에는 드리는 것으로 공고가 나갔다가 공고 심사 이전에 선관위로부터 부상에 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받는 바람에 막상 시상을 할 때는 그 부상을 500만원 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시상을 했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공직자선거법에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이종환 위원

그렇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이종환 위원

이유는 그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그러니까 달라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말씀을 드려야죠.

지금 우리 부산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게 교육상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이종환 위원

해마다 각 부문별로 5명 정도 선정하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에 어떤 공적이 인정되어야만 합니까? 지금까지 한 몇 분이나 선정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보통은 한 기에 다섯 명입니다마는 해당 부분에 수상자가 적정한 인원이 없을 때에는 5명이 아니라 4명을 할 때도 있었고 그렇게 지금 시상을 해 왔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이게 수상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또 시상만하고 나면 끝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슨 후속조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시상을 하고 나면 그게 뒤에 별다른 건 없습니다마는 우리 부산교육사에서 그 분들의 업적이나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 이종환 위원

우리 선생님들은 명예를 참 나름대로 목숨처럼 생각하죠?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이종환 위원

우리 수상자들은 우리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신 분입니다. 이들의 공적을 일회성 시상행사로 끝내지 말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금년부터 시상금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록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10만원 상당의 상패, 70만원 상당한 고급스럽게 제작하는 것도 뭐 능사는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패를 고급스럽게 품격 있게 제작하여 시상식을 웅장하고 거창하게 치르는 것보다 본 위원의 생각은 상패는 작년과 같이 그대로 하고 그분들의 공적을 담은 소책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시상식 참석자들에게 하나씩 이렇게 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학교나 교육관련 기관이나 배부해 드리는 것이 그 분들의 업적에 대한 큰 효과적인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적극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환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1차질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 김름이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 제가 TV를 봤는데요 뭐 모르고 봤고요. 그 학교는 어느 시설보다 지진 내강, 보강시설이 가장 철저해야 한다하고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 김름이 위원

예. 하셨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 김름이 위원

시간관계상 부산시내 학교 중에서 지금 우리가 2010년도, 2011년도 31억, 26억 이런 예산으로 잡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그러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부산시 교육청 초․중․고 학교 책걸상 문제를 항상 걱정을 하셨다, 그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 김름이 위원

그런데 과장님 지금 그 발언대에서 다 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죠?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런데 그것 다 된 것 맞나요?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그런데 지금 책걸상은 실제로 학교에 가 보면 우리가 환경개선사업 조사를 할 때 첫째가 조사가 학교장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학교장의 요구에 따라서…

○ 김름이 위원

20초 안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교육청 직원들이 현장에 실사를 가가지고 학교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 또 내구연한도 있고 그래서 조금 빠진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름이 위원

제가 그때 부탁을 드릴 때 꼭 챙기겠습니다 하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끝까지 챙길 테니까 이것 좀 빨리 하십시오. 왜 이래 늦습니까?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올해 빠진 거는 정리추경 때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리고 말로만 그래 하지 마시고 계획을 저한테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 교육청 교육시설과장 김안경

예. 알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해운대 교육장 박천수입니다.

○ 김름이 위원

박천수 교육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교육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방과후학교에 참여하는 학생수가 초등학교가 55%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본 위원이 해운대구에 3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생 그 방과후학교 참여학생만을 고려한다면 한 4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매달 방과후 수강료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32개 초등학교에 방과후학교 전체 월평균 수강료가 해운대구에 대충 얼마 되는지 교육장님 알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평균 1인당 학생이 수강하는 비율…

○ 김름이 위원

아니, 전체. 예, 모르실 수도 있고요. 제가 한번 더 해 봤더니 32개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월평균 수강료가 6억 5,000만원이 나와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해운대교육청, 지원청 관내에 초등학교 7만원 이상의 수강료를 받고 있는 그 프로그램을 살펴보니까 12개 초등학교가 있고요. 16개 강좌가 이에 해당이 됩디다. 그런데 문제는 10만원 이상 되는 강좌도 많고 심지어는 종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만원 수강료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원과 별다른,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뭐 별 다르지 않을 것 아니냐. 이걸 보는 순간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요. 교육장님 거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지켜본 소신이랄까 그런 부분을 1분 안으로 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방과후 교육활동은 초등학교에서 주로 특히 옛날 특기적성교육 쪽으로 많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에 따라서는 일단 사설, 소위 말하는 사설학원에서 받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싸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특성화 종목이 있어서 특별히 지도하는 종목에서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교육에 비해서는 저희들은 싸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래 지금 반응이 어떻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반응은 저희들이 만족도가 저희들 평균 한번 잡아보면 70% 내지 80% 가 만족을 하고 있고.

○ 김름이 위원

설문조사 한 번 해 보셨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예. 저희들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해운대구에는 방과후학교 때문에 민원 생기는 것 없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저희들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아보고 저한테 보고된 바는 아직 아닙니다.

○ 김름이 위원

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천수

감사합니다.

○ 김름이 위원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국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김름이 위원

그 우리 방과후학교를 제가 쭉 이렇게 봤더니 2008년도에 109억이던 것이 2010년에 252억이었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3년간 투입된 금액은 516억이던데 올해 얼마 잡혔어요? 추경에, 방과후학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추경은 전반적으로 올해 방과후학교에 잡힌 예산은 3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 전체 추경이 아니고 전체 잡힌 금액은 350억입니다.

○ 김름이 위원

350억입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사교육 감소, 사교육 감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도 부산이 최저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통계청의 결과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 통계청에서는 방과후학교 금액이 빠진거죠? 안 들어가는 것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방과후학교는 사교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안 들어가고 통계청에 최저하인 것 맞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건 전국 다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사교육비하면 고액과외 중심으로 시작된 말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옛날부터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방과후학교 운영 확대를 이 학원으로 가는 발걸음을 잡는데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되겠다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물론 공교육이 책임져야 되는 것은 공교육이 책임을 지고 사교육이 담당해야 하는 것은 또 사교육이 담당을 하는데 지금 현 그 시민들 사이에서 보면 학원가하고 마찰이 계속 생겨서 민원이 들어오고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왜 그런 일들이 자꾸만 생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학원 측에서는 학교의 방과후학교 이런 부분이 학원의 어떤 활동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위축시키고 저해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름이 위원

이거 특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을 다 읽어서 나열은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추가 시간이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로 하구요.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재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고려해 봐주십시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배움터 지킴이 사업명세서 305쪽, 30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에서 배움터 지킴이 학교 운영 수와 배움터 지킴이가 지금 몇 명이나 되시는지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추경에는 저희들은 34개교를 늘려서 추가 배치한 것입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1인당…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사백…

○ 김름이 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1인당 근무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8시간입니다.

○ 김름이 위원

8시간에 연평균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월 60만원 저희들 드리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70만원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운영비 10만원이고 인건비 60만원 이렇게 해서 70만원 됩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이들의 평균 연령대가 얼마나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퇴직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모시기 때문에 연령대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 같으면…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보면 국장님, 부산저축은행사태나 지방공기업사태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이 퇴직 후 재취업에 관련된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퇴직 후에 재취업에 관련된 이런 여유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본 위원도 적극 찬성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분에 인력이 자꾸만 비대해진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사업을 쭉 받더니 2007년도에 5,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이 8, 9, 11년 3월에 해 가지고 33억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름이 위원

그러면 무려 27억이 늘었단 말이죠. 몇 천도 아닌, 몇 억도 아닌 27억이 지금 현재 늘어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부산시의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예산상 한계점을 고려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정책적으로 강구를 해야 된다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인력이 비대해지는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최초에 말씀하셨을 때 배움터 지킴이는 10개 학교였습니다. 학교 10개, 우리가 610개 되는 학교 중에 10개 학교였고 지금 현재는 474개교이니까 궁극적으로는 한 학교 1명 한다 하면 600명 될 것이고 그게 최대한도인데 학교폭력의 심각성 이런 부분으로 해서 그런 인력을 저희들이 채용하게 되었고, 이 부분에서는 다소 다른 비정규직과의 차이점은 이 분들은 무기계약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보수 또한 저희들이 상당히 참 다른 비정규직에 비해서는 상당히 금액이 적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이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부전도서관 시설사업비 관련해서 예산현황 49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경시설비 예산현황을 보면 부전도서관의 바닥보수, 이중창, 복도 중 뭐 외벽보수 이렇게 해서 1억 7,500만원 올라와 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전도서관은 재건축과 관련해서 부산교육청과 부산시와 부산진구청이 이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일단 논의를 하고 있던 사항들이 얼마 전에 관할구청장님께서…

○ 김름이 위원

해결이 됐습니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직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학생, 열람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기로 그렇게 저희들 내부방침을 정해서 지원합니다.

○ 김름이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쪽에 보면 바닥 보수, 이중창 설치, 복도중창 교체 이런 부분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외벽보수 설계 뭐 이런 뒷부분의 부분들은 부산시와 협의 추진을 해서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낭비의 요인도 줄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재개발을 고려해서 당초에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마는 노후시설이고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말 최소화 한다고 했는데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 김름이 위원

아니, 보기에 그렇게 보인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 그 부분은 고려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단선진화 기기보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명세서 256쪽을 보면 PMP보급사업이 4억 8,300만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김름이 위원

물론 학력신장에 역점을 두고 많은 노력을 쏟고 계시다는 것을 본 위원도 공감을 하구요. 그러한데 이 만약에 PMP를 일정한 학생에게만 공급을 했을 때 이것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위원님 그 학력신장, 인성교육이 우리 교육청 최대의 중심시책이라는 것을 저희들 말씀드리고 싶고, 대학 수능에서 1～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PMP는 가정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은 이걸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자기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서 사용을 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학급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이 PMP를 가지고 싶어도, 이게 한 35만원 정도의 비용입니다. 가질 수 없는 그런 저소득층 얘들에게 PMP를 우리가 급당 한 2명 정도로 예상해서 보급을 하고 그 학생들이 지금부터 하면 6개월 정도 한 학년 쓰고 나면 회수해서 내년에는 2학년…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최근에 IT 기술발전을 보면 갤럭시탭이나 아이패드 등도 할 수 있는데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건 비용이 약 두 배 내지…

○ 김름이 위원

비용에 두 배나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목적 자체가 EBS…

○ 김름이 위원

조금 차이 나는 것 같았는데. 알겠습니다.

담임선생님들은 불평불만이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저희들이 희망하는 것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계고 100개 중에 70개 학교, 희망하는 학교에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 김름이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운고등학교에 식중독 발생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 김름이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조치 됐는지 결과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거기에 원인균을 저희들이 책임 있게 검출하지를 못했습니다. 적의하게 주의를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 정리를 하고 그 학교는 6월 1일부로 직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뭐 의논 좀 해 보셨어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름이 위원

우리가 지금 언론을 보면 그 식중독이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규명을 잘못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저희들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가검물이라든지 보건실에 가져가서 규명을 하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면 식당을 운영하는 측이라든지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좀 뚜렷한 책임규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언론에도 매번 나오지만 본 위원이 봐도 답이 없더라고요. 예, 답답합니다. 그 부분은.

지금 비정규직 인건비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 때 제가 더 보태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에 부산진구청장을 만나 가지고 부전도서관 재건축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교육청 직원들에게도 담당자와 만나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결론을 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부산진구청에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만 OK라고 답을 주면 명쾌하게 그 사업을 진척한다고 하니까 기획관리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도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과 시와 시의회와 소통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통이. 예를 들어서 지금 모든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부산시 공무원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소통이 부족하다, 이런 걸 다시 말해서 일을 하는데 능률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아까 논의 중에서도 나왔지만서도 올해부터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예년에 한 해 이루어지던 그 실무협의회도 세 차례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교육행정협의를 하더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 대해서 부산시교육청이 협의를 하게 되면 뭐 예산타령만 합니다, 예산타령만. 그런데 과거의 전임 교육감의 경우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중앙에서의 교부금이라든지 기타 예산을 지금 현재보다는 많이 타가지고 갔죠?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교육감 이대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예를 들어서 2009년 대비 2010년, 2010년 대비 2011년. 부산시 공무원들이 볼 때에 실질적으로 부산시교육청이 그런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부족하게 하면서 시에 대해서만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고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리고 김종석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서서 그러면 발언, 답변하세요.

취임을 하시고 나서 각 구청하고 교육행정협의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저희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취임하고 나서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저희들이 서면으로 주로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는 그 자세 자체가, 그래 가지고 얘기가 되겠습니까? 과거에 교육행정협의를 할 때에 주 의제가 뭐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종석

예, 급식지원을 해달라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그런…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업스쿨에 대한 내용이 대다수입니다. 업스쿨에, 과거부터 일단 만나기만 하면 돈을 달라고 하니까 표를 주겠다하면 쉽게 만나 줄 건데 돈을 달라 하니까 만나주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교육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대단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5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어쨌든 지역교육청 차원에서도 각 지자체들과의 소통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앉으십시오.

다음에 재정과장! 권해윤 재정과장 발언대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교육재정과장 권해윤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지금 디자인 고등학교의 부지매각이 유찰이 되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예, 현재까지 6차에 걸쳐서 입찰이 유찰이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런데 우리 혹시 과장님께서 유찰이 되기 전 가격으로 매입을 하겠다. 그런 분들이 의사표시를 해 온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현재 예정가격의 215억 정도인데 현재 수의계약을 하자는 데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그런데 수의계약을…

○ 위원장대리 김정선

유찰이 되는데 수의계약을 해서라도 공유재산의 활용을 갖다가 높여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서중에 말이지 교무실에다 급식실 예산 6,000만원도 없어서 못해 주는 형편인데 이백십 몇 억이라면 살 사람이 있는데도 왜 팔지 않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의문이 많이 가는데 이게 무슨 사유가 있어요?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수의계약을 했다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가격을 그대로 하자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가격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가격을 같이 한다면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예, 대화는 몇 번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해 봤습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예.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 쪽에 반응이 어때요? 몇 군데하고 대화를 해 봤어요?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현재 한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 그래 몇 군데하고 대화 결과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전화 온 데는 몇 군데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전화 와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찾아온 데가 한 두 군데 정도 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예.

○ 위원장대리 김정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합리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연지초등학교 본관과 별관 건축물의 복도 연결부분에 대해서 급식 반찬 등을 운반할 때에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 크다고 인지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그 문제는 지난번 계획위원회에서 제가…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어느 정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권해윤

현재 지금 시의회 중이기 때문에 의회 끝나고 나면 남부교육청하고 같이 현장에 갈 예정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송덕삼 장학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아니, 그 재정관님 같이 서 계세요.

○ 교육청 학교정책담당 송덕삼

학교정책과 교육지원정책담당자 송덕삼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본 위원이 송덕삼 장학관님과 또 다른 우리교육청 직원과 같이 급식 운반하는 실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죠?

○ 교육청 학교정책담당 송덕삼

예.

○ 위원장대리 김정선

어떻습니까? 이것 안전불감증의 극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교육청 학교정책담당 송덕삼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예,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이미 오래 전부터 복도 운반 급식차의 운반 시에 위험성이 매우 높아 시급한 보완대책이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된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곡예 급식 운반의 위험성을 가득 안고 하루하루를 지내는 학교관계자를 위하여 지금이라도 즉시 시설보완을 위하여 이번 추경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까 전에 서중에 교무실, 급식실 외에 또 다른 어떤 시설을 갖다가 할 계획이 있었다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예산액이 얼마쯤 됩디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저희들 교과부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한 교사 보수가 11억 9,300만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 그렇습니까? 그게 언제쯤 내려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아마 교과부에서 6월 이후에 아마 내려오지 않을까…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내년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위원장대리 김정선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조기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성립 전 사용이 가능한데 아직 학교 대상, 결정은 지금 아마 교과부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 위원장대리 김정선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민원뿐만 아니고 실제로 그 부분이 시급하게 공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관계자나 또는 주민들, 관계인들의 의견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일단 교무실과 급식실에 대한 예산이라도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본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하여튼 특별교부금은 내려오면 저희들이 사전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급식실 문제는 조금 좀 더 한 번 더 전면 개수를 해야 될 건지 여부를 한 번 더 현장을 살펴보고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을 바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그 신태철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신태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대열 부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 신태철 위원

어린이대공원 접근성 문제. 어제 부산시 예산결산 추경 심의 시에 우리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님이 이영활 부산시 정책기획실장님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느냐면 어린이회관하고, 어린이회관 접근성 문제를 교육청하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의논해 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일에는 그 일의 완급이 있고 또 필요의 공감대도 지금 형성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예결위원님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부산시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서 연말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교육감님 한 말씀해 보시죠.

○ 부교육감 이대열

예, 접근성 문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시기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말씀하신 대로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신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끈질기게 계속 이야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예, 신태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송순임 위원님, 박재본 위원님, 권오성 위원님, 김름이 위원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장시간 미동도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앉아서 답변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전에 이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학교별 프로그램 현황에 보면 부산시가 오케스트라나 합창단 또는 그런 합주단 위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광부나 교과부 계획에 의하면 음악이라든가 국악 실용을 또 그 외에 연극이라든가 영상, 뮤지컬 뭐 다양한 분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나 합주단이나 합창단을 편성한 거는 아이들이 수업과정에서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만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화예술 행위를 하기 이전에 많은 감상이 뒤따르고 그 문화예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고 카타르시스가 되고 그 다음에 배워 보고 싶다 할 때에 그 악기를 연주하고 또 행위예술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은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국장님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문화예술 교육의 중요성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저희들이 초등부터 고등학교 들여다보면 하루의 일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에서 꽉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과가 끝이 나면 아까 방과후 활동이 이루어지고 방과후 활동 속에는 여러 가지 문화예술 교육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문화예술교육이 교육과정 속에서 필요하다는 그런 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예술 관련 교과가 우리가 운영이 될 때 거기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감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어가지고 운영하자 하는 이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국장님 많이 알고 계시니까 기대를 하면서 부산지역에 현재 문화예술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수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수없이라기 보다도 문화예술 전자 아카이브에 따르면 문화예술단체는 총 274개입니다. 그래서 문학예술단체가 27개 또 시각예술단체가 37개, 전통예술단체가 23개 또 무용, 연극, 공연예술단체가 162개, 영상예술단체 8개, 기타 17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문화기반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당 8개 유휴교실이 있다고 하는 것은 공립학교 통계임을 말씀을 드리고, 요즘 다목적강당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가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그렇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 다목적강당은 지금 그야말로 다목적이지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설 아닙니까? 제가 학교마다 이렇게 행사에 가보면은 요즘 공연을 한다든지 발표를 할 때에 단지 이런 마이크라든가 조명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시설의 음향조명에 대한 예산이 투입이 됩니까? 요청할 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 데는 그리 제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앞으로 다목적강당을 설립을 할 때는 음향과 조명에 대한 배려를 해서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잘 알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보충질문이니까 말씀드립니다.

아까 김척수 위원님이 학교강당 사용료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예결위에서 질의했던 건데 그때 제가 이 회계처리에 대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 분명히 예산에 잡힐 줄 알았는데 그 예산에 없었어요. 그 예산 예를 들어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하는 그것이 왜 특별회계에 잡히지 않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교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위원님, 예산편성해서.

○ 송순임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예산이 학교 특별회계로 들어간 다음에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로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살펴보니 재산관리인, 말하자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많이 딸려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많았었습니다. 지금 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교에서 직접 세입을 잡아가지고 학교에서 필요한 분야에 적재적소에 그렇게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그러다보니까 세입은, 세입은 분명한데 지출이 운영비 전체에 들어가서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다보니까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불분명하더란 얘기입니다. 물론 학교에서 학교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쓰이긴 하지만 그 지출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의심을 살 수밖에 없고 다만 지역민들에게 받는 사용료라면 어느 정도 예를 들어 배드민턴을 사용 한다 이러면 네트를 보강을 해 준다든가 뭐 물을 마실 수 있는 시설을 해 준다든가 하는 약간의 목적사업을 넣었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이 투명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육에 방해되는데 주민들에게 완전 개방하라 이거는 아니지만요. 그런 회계가 투명해야 안 되겠나, 이미 공감하셨고 많은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린이회관의 과학전시관하고 접근성 문제점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원칙적으론 동의한다면서 다른, 꼭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이 사용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아마 우리 아까 어린이회관장님이 제일 많이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개중에는 그런 민원도 있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지켜보고 써보지를 않아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시와 교육청이 행정협의가 참 부족하다, 소통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는 행정적인 접근을 하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적 접근에 많이 치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굉장히 올라가는 것이 좁기도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 지는 참 걱정이 되고 고민도 되지만 시설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바깥의 풍광도 보면서 걸어가면서 아이들이 일단은 어린이회관에 왔다 이랬을 때의 그 목적과 거기에 있는 것이 다 이어진다고 생각을 한다면 충분한 설득력이 있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접근성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왜 교육적 마인드로 설득을 못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올라가는데 걸어가면서 좀 이렇게 경사가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애들이 올라가면서 힘들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두 가지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고 정말 어린이들이 커오면서 그만한 곳을 좀 걸어서라도 가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있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차량안전도우미에 대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송순임 위원

연전에 초등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주의부족이겠죠, 사고가 불의의 사고가 있어서 뭐보고 놀란 가슴 뭐 어쩐다고 당장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펜스 쳐 가지고 학교운동장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아, 저는 그것이 옳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학교운동장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 장소를 그렇게까지 한 가지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일반화 시켜서 다 한다 이거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어린이안전에 대한 어린이헌장에도 보면 유해한 환경이나 위험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유아들이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등․하원하면서 지금 교사들이 그 아이들에게 등․하원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또 사고도 났는데 끊임없이 이런 사고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부족하고 시에서는 희망근로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에? 보면 거기에 급식도우미라든가 사서도우미라든가 충분히 그런 도우미를 협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아이들에 대한 차량안전도우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분발언에 대한 아직까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사실 예산의 문제도 있고 또 비정규직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고민도 아까 일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는데요. 아이들이 당장 교사들은 교육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보낼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하고 어떤 이런 협의를 할 때에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시하고 협의도 한번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진짜 이거는 말로만 하지 마시고 진짜 꼭 시급히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저 송순임 위원님 다음 추가 질의를…

○ 송순임 위원

아닙니다.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래 하실렵니까?

○ 송순임 위원

예, 교과교실제 운영사업비에 신규로 1개교를 선정해서 증축비 3억원을 지원하고 62개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학교당 3억 500만원씩 총 189억 1,000만원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 누가 발주하고 시행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책국장입니다.

○ 송순임 위원

아, 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지금 거기 있는 거는 공사위주가 아니고 학교 교실 리모델링부터 시작해서 전자칠판이라든지 각종 교구가 주가 되고 먼저 한 학기에 대한 증축비 3억,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시행초기부터 교육시설과의 협조를 얻어서 전반적으로 초기부터 준공까지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 송순임 위원

혹시 공사를 전담하는 기술직공무원이 계십니까? 근무를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학교에는 없습니다.

○ 송순임 위원

없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그러나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청에 요청을 하면 지원청에서 그 부분 맡아서 해 주기로 저희들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단위학교에서 사업을 전담할 그런 기술인력 없이 만약에 대규모사업을 한다 했을 때 사실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대규모 예산을 지금은 내역이 그렇다 하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규모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런 전담직 기술인력이 필요하고 또 적정한지 여부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정확히 저희들 파악해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순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예, 송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재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대열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 여러분께서 성심성의껏 질의응답에 응해주심에 노고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학교평생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연찮게 우리 교육정책 구자익 국장님께 계속 질의 드리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시간이 보충질의 시간이니만큼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다 구하게 되면 아마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질의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실 말씀 계시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준비된 내용만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학교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학교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5일제수업의 확대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라는 또 하고, 두 번째, 주5일제수업 확대 등 여가 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점, 다음에는 최근에는 백화점이나 주민자치센터 등에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활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고해야 한다고 보는지, 학교평생교육의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또 이런 것이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나아가서 학교평생교육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학교평생교육의 장애인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고 보는가, 다음은 교육청에서 학교에 시달하는 지침에서 학교별 평생교육 지침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가?

다음은 현재 부산시교육청 평생교육전문가가 있는지, 담당부서에서는 학교평생교육 운영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다음은 단위학교에서 강좌를 개설할 때 학부모나 지역주민의 참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어서 학교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또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한 단위학교에서 학교평생교육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다음은 부산지역 학교 현황점검에 대해서 현재 부산지역 초․중․고 학교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다음은 그러나 개별, 학교별로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원부족으로 폐강되는 강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요.

다음은 학교평생교육강좌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 백화점이나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된 프로그램들과 유사하며 학생교육에 관한 것이라든지 학교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찾아보기 어렵고 또한 학교별로 거의 1, 2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평생교육 운영이 의미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다음은 프로그램 운영시간을 보면 대부분 평일 낮시간에 운영되고 있고 또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중심 평생교육서비스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토요일 등 시간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하고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 구자익 교육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만 시간 맞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5일제는 확대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현재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격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언제 전체 되는지는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요.

그 다음에 학교가 평생교육 필요한 것은 학교의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자는 그런 의도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학교평생교육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문제점으로서는 학교 프로그램의 독특한 학교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참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이웃과 중복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애요인은 거기에 필요한 학교에서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를 조직하고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 함께 필요한데 교사로서의 원래의 본분인 업무에 덧붙여서 그러한 활동을 능동적으로 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별도의 평생교육전문가는 없습니다. 평생교육 사서교사가 평생교육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학교에 배치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학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지금 300만원씩, 60개 학교에 300만원씩 1억 8,000만원 저희들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구청의 회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가정통신문과 학교신문 그 다음에 주민센터 반회보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도 일반프로그램보다는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학교공동체에서 학생과 관련이 되고 학생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핵심을 두고자 합니다.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2010년도에 457개교에서 국악교실 등 960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모집인원은 2만 4,08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이 프로그램당 숫자라든지 볼 때 전반적으로 미진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다듬고 또 정교하게 이렇게 접근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 박재본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평생교육지도는 아마 전문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구청공무원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심도 있게 중요하다 해서 제가 일괄적으로 질의드림을 양지하시고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안은 아무튼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평생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들이 필요하며, 또 학교평생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다음, 모든 학교가 학교 자체 평생교육을 1강좌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서는 학교평생교육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교육청의 커다란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할 것이고 나아가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학교평생 제공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토요일 등의 시간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학부모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 학교평생교육 운영문제점에 대해서 좀더 보다 더 심도 있게 교육청 관점에서 깊이 더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구자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박재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성 위원

예, 권오성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설명서 61페이지, 기획관리실장님 봐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 권오성 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금 본 예산에 247억 3,255만 6,000원이 본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거기는 지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인데…

○ 권오성 위원

이게 몇 명분입니까? 몇 명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273억원, 저소득층 학생이 94억이요.

○ 권오성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고등학교 학생 저소득층 학생…

○ 권오성 위원

예,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 다음 중학교 저소득층 학생이 152억원 그 다음에 외고하고 국제고등학교가 26억 해서 그 돈이 273억입니다.

○ 권오성 위원

지금 247억…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273억.

○ 권오성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247억 3,200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 예산은 예산이고 이번에 추경에 잡힌 예산이 4,182만 6,000원인데…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상위계층에 되어 있던,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시설 수업료 지원대상자가 20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 권오성 위원

20명이 증가가 됐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작년도하고 금년도 이렇게 다시 추계를 해 보니까 920명에서 940명이 되어졌었습니다. 그래서 20명…

○ 권오성 위원

아까 질의했던 내용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교육비신청 문자서비스가 75원씩 해 가지고 19만건 해 가지고 1,425억.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부모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건데 통신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 후에 대상자 여부를 통지해 주는 그런 내용 문자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통지하는데 19만건을 해 줘야 됩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예.

○ 권오성 위원

몇 명이, 대상이 몇 명인데 19만건이나 해 줍니까? 이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교마다 달라서 지금 대상들…

○ 권오성 위원

아니 이 받는 대상이 247억 이거하고 이번에 20명 된 사람하고 이 인원수에 대해서 문자서비스를…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 제도가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었습니다. 교육감께서…

○ 권오성 위원

처음 만들어졌는데 몇 명, 19만건이란 건 19만명한테 문자를 보낸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19만건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건수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제가 인원수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아, 지금 4만 7,285 곱하기 4 정도 네 번을 한다고 해서 한 것이 지금 19만 건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대상 학생, 그러면 대상이 되는 인원수가 4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4만 7,280건.

○ 권오성 위원

4만 7,000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4만 7,000.

○ 권오성 위원

4만 7,000건을 네 번을 보내 준다. 그러면 분기별로 네 번이란 게 분기별로 한 번씩 보내 준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1년 초에 한 번 합니다.

○ 권오성 위원

1년 초에 한 번 하는데 왜 4건을 이래 4회를 해 놨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알려주는 알리미, 우리 병원에 가면 언제든지 몇 시에 오십시오 하는 것처럼 알리미 하는 역할입니다. 하여튼 이…

○ 권오성 위원

제가 지금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문자서비스 보내면 한 번만 보내면 되지 이걸 네 번이나 보낸다, 75원씩 해 가지고.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네 번 한다는 게 분기별로 보내면, 이게 한꺼번에 그러면 학비 지원하는 이게 137만 8,000원 한꺼번에 지급을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학비하고 네 가지가 학비, 급식비, 통신비…

○ 권오성 위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1년에 한 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연초에.

○ 권오성 위원

분기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1/4분기, 2/4분기 이래 지급하는 게 아니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1년에 한 번 3월 학기에 초기에, 학기 초에.

○ 권오성 위원

1년에 학기 초에 한 번 해 주면 문자서비스 한 번만 보내면 되지 그걸 네 번이나 보내줄 필요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지금 하는 각각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학비, 급식비, 통신비, 방과후 학교…

○ 권오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1명인데 학비 얼마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면 방과후 얼마입니다, 급식비 얼마입니다 이래 가지고 네 번을 보내준다 이 말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대상 학생이 각각 다릅니다.

○ 권오성 위원

아, 대상 학생이 각각 다르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소득수준을 잘라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대상 학생이…

○ 권오성 위원

다시 한번 제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 받는 대상이 몇 명입니까? 고등학생 몇 명입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있죠? 이래 가지고 보니까 답변을 다 못 받을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게 75원 해가지고 19만건을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몇 명 대상으로 몇 번을 보내는지 19만건을 이래 보내냐고 문자서비스를. 이거 있죠, 나중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 가지고 제 방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설명서 207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교육 중장기발전 계획을 해 가지고 용역비가 1억 1,000만원 지금 요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부산교육 중장기발전 계획 이 앞에 있죠, 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까? 몇 년도에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했더랬었습니다.

○ 권오성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은 한 번도 안 했다 이거죠, 중장기발전계획. 이거는 올해 중장기발전계획 이거를 잡아가 1억 6,000 올린 이유는 뭐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2012년까지 지금 계획이 마무리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 권오성 위원

아, 2012년까지는 중장기발전계획을 마무리해야 된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 권오성 위원

옛날에는 중장기발전계획은 자체에서 다 잡아가지고 했는데 이번만큼은 외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제대로 잡아보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동안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주관적이고 정부보조에 맞추어 가지고 정부가 지원하는 그런 내용만 저희들이 했고, 부산의 특성을 살리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교육환경이 좀 바뀌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교육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 이런 것들은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 가지고 계획을 받는 것보다는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갈 것인지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외부에서 용역을 받았는데 외부용역과 부산시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안과 틀렸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이란 것은 교과부에서도 그냥 우리가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그 계획에서 교육 자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교과부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거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교과부에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밑에서 내려주는 것이 맞지, 만약에 이걸 할 것 같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것을 용역을 받았다, 내부에서 어떤 기관을 용역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1억 1,000만원 주고 용역결과를 받았다 말입니다. 이 용역 결과대로 부산교육청에서 실행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제는 정말 민선시대로 돌아왔고, 과거에도 민선시대를 했지만 이제는 좀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환경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 권오성 위원

맞는데 아직까지 교육자치, 다른 것은 우리가 지방분권, 분권 하는데 부산광역시도 서울 중앙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실내온도까지도 중앙에 행안부에 실내온도 28℃ 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이런 실내온도 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현실인데 교육청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우리 부산시 교육청의 1억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면 이게 중앙에 교육과학부입니까? 교육과학부의 완전한 통제에서 벗어나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부교육감 이대열

부교육감 이대열입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억 1,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중장기발전계획 용역 이 부분은 종전에는 이런 게 용역이 한 번도 나가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된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 용역결과대로 우리가 부산시교육청에서 현실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역을 주면 그 용역에 오는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견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저희들이 교육청에 큰 그것도 없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아니지만 1억 1,000만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의지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부분들이,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충분하게 다루어졌는지 안 다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결위에서 다루어졌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짚는 것이니까 다시 가서 의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 급식지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기존 당초 140억 2,000에서 145억 6,000이, 5억 3,500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는 공무원들에 준해 가지고 5.1% 인상을 요구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4.8% 해 가지고 추가로 포함된 것이 명절휴가비하고 장기근속수당하고 맞춤형복지비가 반영된 그 금액이 여기에 반영되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비정규직 인건비가 상당히 열악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그러나 주는 것은 9급 공무원 1호봉이나 기능직 공무원 1호봉에 해당하는, 21배 정도 해당을 주기 때문에 교과부 기준에 의해서 꼭 부족하다고 말씀하기가 좀…

○ 김름이 위원

죄송합니다만 1인당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영양사 같은 경우에는 1,700만원, 연봉. 교무보조원은 1,600만원.

○ 김름이 위원

우리가 보통 볼 때 영양교사, 영양사 이렇게들 학교에서 많이 칭하던데 영양교사는 내나 교직원분들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교사는 따로 있고 여기는 보조하시는 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 김름이 위원

그러면 영양사하고 영양교사하고 어떻게 달라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영양사가 없는 데, 영양교사가 없는 데는 비정규직으로 쓰고, 없는 곳에는 영양사를 쓰고 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영양교사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교원하고 동등합니다.

○ 김름이 위원

동등합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제가 한 것을 쭉 읽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적당하다는 글을 많이 써놨길래 제가 직접 여쭈어보는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올해 조금 챙겼다는 말씀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예, 좀 인상했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챙긴 금액이 이 정도란 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그렇습니다. 전체 5.1%에서 12%까지 인상되었는데 그거는 근무연수에 따라서 각각 나가는 게 다르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는 더 추가로 모든 분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0페이지를 보면 총인원이, 비정규직 관련종사자 총인원이 2,879명 기준으로 장기근무자가 1,650명 한 57% 되는데요. 이게 수혜 대상자가 1,650명 정도, 맞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여기 나와 있는 학교 급식…

○ 김름이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장기근무하는 가산금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추경예산서에 나와 있는 이 인원은…

○ 김름이 위원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맞습니다.

○ 김름이 위원

1,650명이라고 봐야 맞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것은 학교운영비로 나가는 돈이 따로 있고 비정규로 나가는 급식직원 인건비로 나가는…

○ 김름이 위원

아니 국장님! 비정규직 관련 종사자 총인원이 2,879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수혜를 받는 근무자가 1,650명이라고 봐야 되느냐는 것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여기는 조리종사원에 한한 것입니다.

○ 김름이 위원

알겠습니다.

덧붙여 부탁을 드린다면 그 대상자를 이런 부분은 확대하는 것이 맞다. 본 요지는 좀 확대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650명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보완을 하셔서 명절휴가보전금, 장기근무가산금 이렇게 해서 영양교사에 열악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완화를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사기문제도 있는 것이고 정성껏 우리가 담임선생님이 기분이 좋으면 학생들이 그날 막 신나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부분도 처우개선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확대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이 부분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저희들 표준지침처럼 주어서 16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균등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름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가 끝났습니다만 권오성 위원님의 특별질의가 있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서 비고란에 보니까 감사에 지적 받은 학교에 대한 학생안전 및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 지원을 제안함 이것이 이유로 해 가지고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이. 그런데 자기가 입학했다. 입학해 가지고 보니까 1년 전에 감사에 지적 받았다.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시설물을 개․보수를 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 받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학생이 전학을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그 학교에 계속 다녀야 됩니까? 저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런 문제를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교육청의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를 지적을 받은 대상이 학생 같으면 학생한테 처벌이 가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지적 받은 대상이 그 학교의 재단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교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죠? 맞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런 규정이 제가 전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제가 졸업한 모교가 있는데요. 이런 이런 시설물을 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3년 동안에는 지원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그렇습니까? 참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3년 동안 기다릴 수밖에 없겠네요 이래 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이 시급한 사안이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 해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교육위원 중에서 제기를 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을 것이다 이래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규정이 있다면 삭감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시급한 사항이라도. 이런 규정이 있다면 이런 규정은 없애주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문을 좀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그 규정이 금방 권오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규정이 맞습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빨리 움직이세요.

(장내 웃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감사담당관 신태용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사립학교가 잘못했을 경우에 제재를 저희들이 합니다. 사립학교가 그 제제를 따르면 저희들이 그런 제재를 다시 안 합니다. 그런데 사립학교가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내린 제재를 안 따르고, 안 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제재를 안 따른 데 대한 보완수단으로 학급수 단축이나 시설비 지원을 중단하기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학급수 감축이나 시설비 중단을 몇 년 동안 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 시설비 중단도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학교 학생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쪽으로 제재를 하는 방향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그 결정은 감사담당관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저희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협의해서 하죠?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금 청렴도가 꼴찌거든요. 16등. 부산시교육청도 과거에 16등이었죠?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예.

○ 위원장대리 김정선

지금 좀 좋아졌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지금은 작년에 7등을 했고, 올해 목표는 최상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감사가 갑자기 너무 빨리 뛰어오르면 교직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등의 가혹한 감사가 있지 않나요? 혹시.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교직원의 자존심을 짓밟고 감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아니 짓밟고서 하면 되는 것이 절대 아니죠.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예, 맞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교직원들의 그야말로 자부심도 살려주고 감사는 법적절차에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감사담당관 신태용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들어가십시오.

다음 교과교실제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과교실제가 완성을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각종 시설에 대해서 지원과 규제를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초과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외상으로 공사를 해놓고 결국은 충당은 학교운영비로 충당을 한답니다. 이 부분은 기획관리국장님이나 정책국장님, 부교육감님하고 저하고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학교 운동장에서 분뇨오수가 솟아 올라가지고 실질적으로 2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뇨오수가 분출하는 즉시 교육청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해 주시고, 거기에 관계되는 공사는 다음에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산시교육청에서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그 당시 부산시교육청의 사교육제로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제로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10%씩 절감이 된다 이러면 결국은 사교육에 진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김숙경 학교정책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나요? 있으면 발언대로 나와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있습니까? 1분 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학교정책과장 김숙경

학교정책과장 김숙경입니다.

영도 동삼지구 사교육제로프로젝트는 저희들이 그 지구를 자기주도학습력을 강화해서 자기주도적 학습문화 풍토를 조성해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는 교복, 복지투자우선지역으로 24억이 내려가 있고 많은 돈이 밀접한 지역에 가 있지만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해서 내려간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지역에는 자기주도적 문화풍토 조성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가지고 학력을 신장하고 그것으로 학부모는 사교육근절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를 믿고 신뢰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됐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상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하시고, 최선의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부산광역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와 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구성 관례에 근거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이산하 위원장이 겸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름이 위원님, 송순임 위원님, 이정윤 위원님, 노재갑 위원님, 이종환 위원님 그리고 저로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는 17시에 시작하여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는 계수조정이 끝난 후 개의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제기된 여러 의견을 토대로 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협의조정한 끝에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조정결과를 간사이신 김름이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름이 위원

김름이 위원입니다.

2011년도 부산광역시 및 교육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제기되었던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협의조정한 끝에 위원회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내시된 국비, 지방교부세 등 정부지원사업비를 가감 정리하고, 2011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재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한 국고보조금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을 비롯한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등 시급한 주요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인 만큼 가급적 시측의 의견을 수용하였으며,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을 통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외 사업비의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삭감한 재원은 보완 및 신규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 한하여 소요사업비의 일부를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제1회 추경예산안의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조정내용으로 세입부분은 추경예산안 제출 후 특별교부세로 추가내시된 황령산 봉수대 관광자원사업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조정한 주요사업으로는 자매도시 전시관 확충 및 전시시설 설치 4억 7,000만원, 부산국제합창제 지원 1억원, 제6차 GOC 개최 지원 등 17억 7,000만원을 삭감조정하였으며, 삭감재원으로 증액 조정한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원 지원 5,0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2억 7,000만원 등 18억 8,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8억 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제기된 의견들을 기초로 하여 예산안을 협의 조정한 끝에 다음과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부분에 교육청의 자체 감사시 지적 받은 학교에 대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비는 제한한다는 교육청의 자체 방침에 따라 부성고등학교 옥상 방수비 예산 2,998만 8,000원과 화장실 개량사업비 일부 4,564만 1,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비를 삭감하여 총 1억 2,431만 9,000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계수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설명드린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교육청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이산하

김름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름이 위원님께서 설명한 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의거 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조금 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개진이 되었으므로 토론절차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 노재갑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의 있다는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의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김름이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표결입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은 투표자 12명 중 찬성 11표, 반대 1표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최종결정 된 수정안에 대해서 부산광역시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실장 이영활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진지하고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하수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이산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시와 교육청 측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청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210회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영활 정책기획실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10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20
2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7
3	6 대	제 210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7
4	6 대	제 210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7
5	6 대	제 21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7
6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6-14
7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5-23
8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9
9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5-17
10	6 대	제 210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6
11	6 대	제 21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6
12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6
13	6 대	제 21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6
14	6 대	제 210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6
15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지방분권특별위원회	2011-05-23
16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05-18
17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5-16
18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5-13
19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5-13
20	6 대	제 21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5-13
21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5-13
22	6 대	제 210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5-13
23	6 대	제 21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5-12
24	6 대	제 210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5-12
25	6 대	제 210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5-12

제210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