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김길용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의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김름이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4월 21일 부산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김상식 의원님 외 열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4월 21일 부산광역시 모범근로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해동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으로부터 4월 25일 부산광역시 공공조영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박석동 의원님 외 열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4월 25일 부산광역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5월 2일 재단법인 부산영상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4월 29일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5건의 안건 중 일반안건 12건을 기획재경위원회 3건, 행정문화위원회 4건, 보사환경위원회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2건 각각 회부하였으며, 예산관련 3건의 안건 중 부산광역시 소관 2건을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교육청 소관 1건을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접수의안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심의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손상용 의원, 배문철 의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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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1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0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12일부터 5월 23일까지 1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2.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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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와 제3조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해동 의원, 배문철 의원, 이상갑 의원 이상 세 분 의원과 배기호, 이경진, 주양복, 송승언, 박재영, 박병선, 이용환 이상 일곱 분의 공인회계사를 포함해서 모두 열 분을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3.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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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년을 맞은 부산시의회가 지난 20년간 부산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발전하는데 애써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 덕분으로 우리 시는 대중교통이 취약했던 반여․반송동지역에 8년간 오랜 공사 끝에 도시철도 4호선이 지난 3월 개통하게 되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무인경전철로 운영되는 만큼 안전하고 더 편리한 전철 운행으로 지역 발전을 더욱 촉진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제구와 해운대구를 연결하는 수영4호교를 개통하게 되어 시민 교통편의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역 및 광역교통망 확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남부권 중추도시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성과는 영화․영상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시가 경쟁도시를 제치고 G-스타 국제게임전시회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4년 연속 개최도시로서 게임산업 도약에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금년 10월 부산국제영화제 전용관이 될 두레라움 상량식을 개최하는 등 영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두레라움 시대를 여는 금년이 부산국제영화제 제2의 도약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의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은 동천에 이어 최근 온천천 종합정비공사가 완료되어 도심하천이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태하천으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심하천의 지속적 복원과 품격 높은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부산의 기업 투자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지역경제도 점차 활성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민이 체감하는 경기회복의 온기는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국내외 환경요인에 의한 당면한 물가와 유가 급등은 서민경제안정에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우리 시는 서민물가 안정과 실업대책을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 부산형 도시재생사업을 우리 주민과 소통하는 가운데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보다 안전한 원전시설이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시 자체 원전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도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산업 육성･개발 등 대체에너지 발굴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도 부산이 세계일류도시로 도약하는데 변함없는 애정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추가 교부된 정부지원금과 3월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정부의 지방세수 감소 보전액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3,717억원이 늘어난 7조 9,240억원으로 4.9%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대비 4.6% 늘어난 5조 8,113억원이며 특별회계가 5.8% 늘어난 2조 1,127억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추가발행은 하지 않으면서 경상경비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절감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과 서민생활안정 지원 등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재원배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출산친화 분위기 제고,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 분야에 28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등 사람 중심의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함께 저탄소 녹색성장산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호분야에 1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도시 구현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일반공공행정, 질서․안전 분야에 14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시민편의를 위한 교통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과 함께 동남권 광역교통망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하여 수송 및 교통분야에 2,225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만하게 심의･의결되어 경기가 더욱 활성화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4.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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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혜경 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부산교육의 발전에 보내주신 성원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에는 우리 부산교육이 더욱 더 알차고 강한 교육을 실천하여 지․덕․체․정을 고루 갖춘 창의인재 육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력관리책임제를 운영하고 학습기술지원단과 초등학습멘토교사를 지원하여 기초학력을 증진시키며, 또한 학습플래너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1학교 1인성교육 책임제, 효․예절교육, 또래교사제, 초등 놀이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에 힘쓰며, 극기 훈련, 등산 등 건강증진 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체력과 건강관리에 충실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몸과 강인한 정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예술적 감성을 키워 줄 학교별 합창, 합주팀을 지원 육성하여 문화예술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배움터지킴이 확대 배치, 상황관찰기 설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어린이 안심알리미 서비스 실시로 365일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힘쓰겠습니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초등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 다문화학생 한국어교실을 확대하여 우선배려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도동삼지구 사교육비 제로프로젝트와 학부모가 주도하는 사교육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의 교육 참여기회를 늘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여 평생교육 진흥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부산교육은 알찬 교육, 깨끗한 교육, 따뜻한 교육으로 모두가 사랑받는 학교, 진정한 교육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 205억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9%인 1,4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897억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수입 및 전년도 이월금 5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1,329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 부문에는 31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5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액과 특별교부금, 전년도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교육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한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안사업 등 필수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29분)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 5분 자유발언(안성민․이해동․김수근․김길용․강성태․박인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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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안성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도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안성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11일부터 4박 6일간 동료 이해동 의원과 함께 덴마크와 노르웨이를 방문, 오페라하우스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을 바탕으로 최근 부산시의 오페라하우스 건립 계획에 대해 몇 가지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도시가 그러하듯 성당과 오페라하우스는 도심의 핵심 공공시설입니다. 그 지역과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오페라하우스를 거론하는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페라하우스라고 하면 단순히 무대와 건물 디자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오페라하우스의 진정한 가치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무대에 가려 보이지 않은 곳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향, 조명, 무대시설 등 모든 부분에서 최첨단 테크놀로지가 합축된 융합체가 바로 오페라하우스입니다. 오페라하우스의 건립비용이 5,0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1,000억원으로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한 부산시와 롯데의 협약은 오페라하우스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펜하겐의 경우 한 사람의 기업인이 5,00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건립하여 기부한 사례는 양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페라하우스의 운영비용도 반드시 선결되어야 합니다. 코펜하겐의 경우 연간 300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되고 있고, 그 중 50% 이상을 연방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연간 20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지출되는 오슬로 역시 75%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공감대 형성이 오페라하우스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열쇠인데 과연 부산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슬로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놓고 120년간 논쟁을 벌이다가 1999년 의회의 최종 결정이 있은 지 9년만에 완공되었습니다. 오페라와 같은 고급문화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건립 초기부터 시민의 동의를 구하고 모든 이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오페라하우스 지붕 위에서 산책과 일광욕을 즐기는 편안하고도 친숙한 공간이 되었다는 사실은 최대 4,000억원 정도의 시민부담이 예상되는 부산의 경우 모범사례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헬싱키, 핀란디아 콘서트홀은 세계적인 건축가 알바알토가 설계를 했음에도 기후에 맞지 않는 외벽 마감과 음향시설 미비로 뛰어난 조형미에도 불구하고 회의장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오슬로의 경우 건물내부의 빼어난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풍부한 목재를 내장재로 적절하게 사용한 것과 완벽한 음향시설 등으로 북유럽 최대 문화상품으로 찬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교훈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페라는 스케일이 크고 예술성이 풍부한 문화공연의 핵심입니다. 코펜하겐과 오슬로의 사례에서 보듯 건립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첨단 테크놀로지와 지역사회의 표출, 사후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 등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와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돌스타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K-pop, 즉 한국의 대중가요가 아시아를 넘어 중동,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최근의 트랜드를 유심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부담이 예상되는 오페라하우스에만 몰입하지 말고 K-pop 전용 콘서트장을 설립, 영상도시 부산과 연계되는 K-pop의 메카 부산을 만들어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는 27일 일본 동경에서 K THEATER TOKYO라는 K-pop 전용 콘서트장이 일본 동경에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는 그 동안 우리 것에 대해 너무 과소평가를 하지 않았는지 우리 사회에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이해동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2월 22일, 부산시는 시민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부산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국제설계아이디어공모를 실시하기로 하고 바쁜 예산 확보와 운영위원회 구성, 전문가 토론회 준비 등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산 오페라하우스의 추진에 앞서 우리의 준비와 비전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지난 2008년, 북항 재개발구역 내 해양문화지구 약 2만㎡ 규모로 롯데그룹이 이에 대한 사업비 1,000억을 부담하기로 하고 추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부산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설계자의 창의성을 살리기 위해 사업비를 한정하지 않고 ‘최고의 작품이 선정되면 3,000억에서 5,000억이 되더라도 이에 맞는 자금 확보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다, 사업규모가 더 커질 경우 국․시비를 확보하거나 그래도 부족할 경우 시민성금 모금까지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오페라하우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어우러진 조형미가 압권인 호주의 시드니 오페라하우스는 이미 한 도시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의 구겐하임 뮤지엄 역시 용도는 다르지만 그 역할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들은 극장과 뮤지엄이라는 순수 건축적 용도 외, 특정지역의 시각적․지역적 상징성,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더불어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도 시드니나 코펜하겐, 오슬로의 것과 같이 아름다운 문화적 상징물로 오페라하우스가 건립된다면, 또 그것을 통해 전 세계인들의 가슴에 부산의 문화적 저력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켜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장밋빛 청사진에 앞서 오페라하우스의 본질적 기능 혹은 문화적 목표에 대해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오페라는 유럽인들의 오랜 삶과 문화, 전통의 총체적 결정체입니다. 그들이 살아온 역사와 오늘의 일상 자체가 오페라의 무궁한 콘텐츠가 되고 있으며, 당연히 그들의 삶과 예술을 담는 종합공간으로 오페라하우스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건립과 유지에 온 심혈을 기울여 온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다릅니다. 대중이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것처럼 보이고 콘텐츠 역시 부족합니다. 관련 인력도 부족하고, 그 인력을 키워낼 교육 커리큘럼 자체도 부족합니다.
이런 와중에 이번 오페라하우스 건립 추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동안 이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부족했습니다. 그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 오페라하우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떤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도, 연구도, 투자도 없었습니다. 오페라의 속성 자체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하면 자칫 그 많은 콘텐츠들을 다 수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국제설계아이디어공모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시가 과연 어떤 아젠다를 실어 설계지침을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오슬로의 경우, 접근성, 시민의 호응, 음향, 예술인들의 활용 등 설계공모의 주안점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코펜하겐 사례 역시 공모지침서에서 기능적․문화적 사항을 제공할 것과 디자인 가이드라인, 오픈된 공모절차를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페라하우스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이와 관련된 문화적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지, 또 무엇으로 시너지를 낼 것인지에 대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북항 재개발 해양문화지구 내에 특화된 대학커리큘럼을 유치하여 오페라하우스와 시너지를 유도해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목표와 지향점이 우선되어야만 건축물의 미학과 테크놀로지도 차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페라하우스 건립이 성급한 전시행정으로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장기적인 플랜과 목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전담 TF팀을 꾸리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김수근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산시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산권행사는 물론 생활의 터전을 빼앗기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은 도시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조성하여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981년 다대 택지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45개 사업 중 42개 사업을 완료하여 69만 7,000명에게 주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대연혁신지구를 제외한 3개소는 지구지정만 한 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강서구의 대저 택지개발사업과 기장군의 2개소, 일광과 장안 택지개발사업으로서,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주체인 LH공사와 부산도시공사는 엄청난 부채로 신규개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습니다. 이미 강서신도시와 일광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LH공사와 부산시의 사업포기를 시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97년에 지구 지정된 정관신도시 사업도 2017년까지 마무리되기 어렵다 보니 장안과 일광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의 추진의지는 전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택지개발사업은 지역의 인구변화, 주택보급률, 주택 수급현황을 비롯한 도시와 산업의 발전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택지수급에 따라 추진하도록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말 부산시의 주택보급률은 109.1%, 지난 10년간 21만 명의 인구가 감소했다는 통계수치는 주택수요가 마이너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그간 부산에서 준공된 42개 택지개발사업은 지구지정에서부터 개발계획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실시계획을 거쳐 5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광은 지구지정 이후 6년째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 장안은 3년이 되도록 1단계 첼시 아울렛 개발사업에 그치고 주거지 사업은 계획수립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업추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넷째, 지지부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고 행위제한에 걸려 오도 가도 못하는 주민들이 당한 수년간의 피해는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택지개발사업이라는 애드벌룬만 띄운 채 지역주민에게는 오랫동안 이어오던 생계터전을 정리하게 하고 심지어 토지수용에 대비한 금융대출을 받아 새로운 기반을 준비하려던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 결국 일부 세대는 경매에 넘어갔다고 하니 그 피해를 과연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합니까?
아시다시피 장안 지역주민들은 사업백지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총소유자의 63.2%, 면적의 70.7%가 사업반대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일광에 대해서는 부산시에서 작년 8월 수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구해제를 요청해 놓고서도 아직까지 어떤 결과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불가가 명백한데도 부산도시공사와 LH공사는 물론 특히 도시계획절차를 통해 지구지정을 주도했던 부산시는 지역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업백지화에 따른 행정신뢰 추락은 물론 주변의견 수렴이나 대안 없는 수익성만 따지는 부산시의 무책임이 부르는 엄청난 사태를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초심, 오로지 부산 시민을 위해 시작했던 그 마음처럼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장안과 일광 지역주민들은 그 동안의 피해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더 이상 지연시키지 말고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대로 지구지정을 연내에 해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주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피해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4월 28일자 국토해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도 과도한 개발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책임한 공공정책의 피해가 주민들에게 더 이상 전가되지 않도록 개발사업 사전 검증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동북아 해양수도를 지향하고 있는 부산, 그러나 부끄럽게도 장차 우리 부산을 이끌어 나갈 어린 학생들에게 바다를 체험하고 바다에 대한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해양수련원 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해양도시 부산의 지역특성을 살린 학교현장의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해양수련원 건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육성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의 비전과 추진전략을 담은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한민국과 동북아의 진정한 해양수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바다를 향한 대담한 기상과 진취적 사고로 무장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하드웨어의 구축을 넘어 ‘소프트파워(Soft Power)의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부산을 진정한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해양에 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 바다에 대한 꿈을 키우고 바다와 친숙해지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인 해양교육의 인프라 현황은 어떠합니까?
우리 부산에는 해양자연사박물관을 비롯한 해양탐구기관 및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인력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 등의 해양유관기관이 자리하고 있는 대표적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해양 레포츠 및 다양한 체험활동을 직접 즐기고 단체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수련원 시설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2011학년도 부산교육청 계획에 의하면, 교육청이 주관하는 해양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고등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울릉도․독도 방문과 중학생 70명을 대상으로 해양수산 강의 및 해양승선 체험이 전부인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영하고 레포츠를 즐기며 도전정신을 기를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합니다. 모든 것이 해양관련 행사, 해양과학체험실 견학, 실험조작 등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단위학교별 해양교육 또한 동아리, 해양소년단 활동, 체험학습 등이며 해양관련 동아리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초등학교 16%, 중학교 37%, 고등학교 20%뿐입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봅시다. 경남에는 1980년 남해학생해양수련원을 시작으로, 서울, 인천, 대구, 경남 등 8개 시․도는 교육청 산하기관으로 해양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바다와 인접하지 않은 서울, 대전, 충북, 대구 지역도 충남 대천과 경북 포항 바닷가에 해양수련원을 설치하여 학생들에게 해양활동과 심성활동 등의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대천임해교육원에는 작년에는 3만 3,000여 명의 학생이 다녀갔고, 교직원, 일반인까지 포함하면 8만여 명의 인원이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대구교육청의 해양수련원에는 작년 2만 5,000명의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산은 어떻습니까? 민간이 주도하는 수련원 시설이 하나 있으나 지난 해 이용한 학생수는 5,500명 수준이며 그 중 60%가 타 지역 학생들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역 학생들의 해양수련 활동은 전연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발돋움하겠다는 부산, 기네스북 세계 기록에 도전할 만큼 여름이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는 도시의 바다 부산, 그러나 해양체험교육 공간 하나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바로 이것이 우리 부산의 현실입니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해양수도 건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로 미래 우리 부산을 해양산업의 메카로 이끌어갈 우리 지역 청소년의 교육 인프라 건설에 힘써 주기 바랍니다. 바다와 인접해 있는 폐교를 활용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 바다입니다. 21세기 해양강국 실현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해양의식을 함양하고 원대한 바다의 꿈을 품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영구 제1선거구 행정문화위원회 강성태 의원입니다.
얼마 전 우리 시가 ‘동북아제2허브공항유치기획단’을 대신하여 ‘부산국제공항기획단’을 구성하고, 대구시는 ‘영남권 신공항 밀양유치 범시민․도민 결사추진위원회’를 ‘영남권 통합신공항 재추진 결사위원회’로 개칭하여 양 지방정부가 별도의 신공항 추진을 천명함으로써 결론 없는 대립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것을 보면서 수를 셀 수 없이 빽빽이 양도시를 뒤덮었던 현수막들만큼이나 본 의원의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신공항 유치경쟁의 막바지에 연일 흘러나오던 중앙언론의 대담프로그램의 논조는 국가 경쟁력으로 포장된 수도권의 이익 앞에 자치정부의 정당한 요구는 설익은 어린 아이의 투정 정도로 폄하되고, 중앙언론에 의해 여지없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도권의 이익만 대변하던 중앙정부나 수도권 집중완화를 통한 지방자치실현이라는 절대명제를 제쳐두고 극한 감정대립으로 치닫던 양 자치정부가 왜 그렇게 똑같아 보였는지, 연구기간이 2011년 6월에서 2012년 5월로 1년간이고 용역내용은 가덕도 이전 타당성 및 추진시기 등으로 요약된 사업비 규모 10억원 상당의 ‘김해공항 가덕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사업예산이 이번 임시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예산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가덕도 신공항 입지평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 시가 10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용역을 시행하면 상대도시인 밀양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밀양도 자기에게 유리한 용역을 시행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공동의 합의에 터 잡은 용역이 아닌 이상 서로 상대방의 용역결과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므로 이 용역의 수행은 감정적 대응의 새로운 신호탄에 다름 아니라 할 것입니다.
신공항 재추진에 시민의 여론 수렴과 신공항 관련 자치정부와의 상생적 합의 등 전제요건의 성숙 없이, 10억의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여 용역을 수행한들 양극으로 치닫는 자치정부 간 극한대립에 따른 실패의 전철을 반복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명백하다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수도권의 이익만 대변하는 중앙정부의 행태로 인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의 실현을 위해 신공항 문제 등 각종 사안별로 주변 자치정부와 좌충우돌하여 감정적 골만 깊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탈피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하여 보다 냉철하고 이성적 대처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는 주변의 지방정부와의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신뢰를 쌓을 방안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서 ‘김해공항 가덕 이전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보다 오히려 ‘부울경 발전협의회 활성화 방안 용역’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동남권의 현수막으로 도배하고 수많은 시민과 공무원을 성토장으로 몰아세우고도 감정적 앙금 말고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아무도 책임지는 이 없는 지금, 지역간 감정적 앙금을 채 추스르기도 전에 또다시 감정적 대립의 도화선에 불씨를 당기는 것이 아닐까 매우 걱정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김해공항 가덕이전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을 재고하고, 동남권 신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부울경 발전협의회의 실질적 활성화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박인대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최근 추진되고 있는 신규골프장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려면 100만㎡가 넘는 광활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교적 지가가 저렴한 산지에 입지하게 되고 따라서 상당한 자연훼손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중앙정부가 허가권을 가지고 비교적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골프장 허가’라고 하면 곧 황금알을 낳는 이권이었고, 이 허가권을 중앙권력이 좌지우지하다보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세에 편승하여 골프장 관련 인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이후 이번에는 지역별로 그 허가 남발의 문제가 또 다른 시비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골프장 허가남발 문제가 이슈화되니 전․현직 단체장 간에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던 경기도의 사례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부산은 어떻습니까? 현재 부산시에는 5개 회원제 골프장과 2개의 퍼플릭 코스가 있습니다. 문제는 전체 135개홀 가운데 81개홀, 즉 3분의 2가 넘는 규모가 기장군에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 추가로 4개의 골프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장군에만 도합 7개의 골프장이 건설되는 셈인데, 과연 이것이 기장군민과 대다수 부산시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자칫 골프장 인･허가권의 지방이양이 골프장 난립을 야기하고 환경파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골프인구의 증가나 지역경제, 세수증대 등의 명분으로 골프장 건립을 찬성하는 목소리도 있긴 하지만, 보시다시피 골프장을 건립하려면 산허리를 잘라내야 하고, 수많은 수목을 베어내야 합니다. 골프장내 잔디를 유지하려면 농약을 뿌려야 하고 엄청난 지하수를 끌어와 물을 대야 하니 환경이 파괴되고 수질이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건립 인근에는 끊임없는 환경파괴와 오염시비가 일어나고, 지역 주민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기장군에 4개의 골프장이 더 들어서게 된다면 그 면적이 기존 골프장을 포함해서 237만평이 넘습니다.
만약, 동부산 관광단지의 2배가 넘는 골프장이 조성되게 되면 기장군에는 그만큼의 숲이 사라지고 이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훼손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 했습니다. 경제논리로 세수증대라는 명분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골프장을 무더기로 허가해 준다면 지역민과의 대규모 마찰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존 3개 골프장 조성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민원이 제기되어 갈등을 빚어온 데다가 추가로 4개소가 증설될 예정이다 보니, 골프장 조성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앙이 되지 않을까하는 깊은 시름에 빠져 있습니다.
계획이 성사가 되던, 무산이 되던, 지금이라도 그 진행과정을 투명하고 허심탄회하게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행정 불신으로 인한 불필요한 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지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기장군 전체에 퍼진 골프장 조성바람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기장군에 집중되고 있는 골프장 조성계획의 문제점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여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의원님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