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8월 30일 (화) 15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15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난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제2차 소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11일 제1차 회의에 이어 그동안에 현장확인과 토론회, 간담회 등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위주로 재난방재대책을 위한 실질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산시 재난방재대책 관련부서로부터 재난방재대책을 보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고리․월성원자력발전소, 경주 방폐장 등 국내 원전관련 주요시설을 방문하고, 대구시민안전체험관, KTX금정터널, 지하철 만덕역사, 장림동 배수펌프장 등 주요재해 예상지와 지진, 해일 대피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는 한편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재난상황을 대비한 대피훈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건축물 및 도시철도시설물 내진보강 현장도 확인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두 차례에 개최하였고, 관련부서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부산시의 재난방재대책에 대한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위원님들과 부산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노고와 감사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에 활동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재난방재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질의를 해 주시고,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부산광역시
TOP
(15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재난방재대책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의 김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시의 재난방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난 5월부터 방재대책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 재난방재간담회, 고리원전과 KTX금정터널 현장확인, 시민단체 및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 부산지역의 재난방재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해 오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제2차 재난방재대책을 보고드릴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10종의 재난방재대책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제2차 재난방재대책 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과장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소위원회 활동하는 데 협조해 주신 부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다 저희들이 한번 점검을 했던 부분들이고, 내용으로 보면 E-30 같은 경우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소위가 생기기 전하고 지금하고. 저희들에게 4월달에 보고한 것을 보면 22개소에 내진설계된 데는 다섯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번에 점검이 많이 되어 가지고 자료에 의하면 거의 내진설계가 다 되었는데 제가 조금, 현재 2개소가 늘어나고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거의 없이 내진설계를 다 하셨는데 중구쪽에 보면 원래는 두 군데밖에 없었는데 중구가 일곱 군데로 늘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중구는 건물 자체가 좀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이 되더라도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송도해수욕장을 직접 가봤지 않습니까? 가보니까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이 되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민 홍보 문제인데 시민들은 사실 E-30이 뭔지를 모르는 분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럼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조금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경보사이렌이 122군데, CCTV 53군데 정상작동 여부를 매월 점검한다는데 맞습니까?
예.
지난 6월 21일인가 지금 우리 토론회 한 적이 있습니다. 원전 지진, 태풍으로부터 부산은 안전한가? 할 때 보면 영도의 파랑새관측소라는 게 한 군데 있죠?
예.
우리 부산시내 한 군데밖에 없죠? 지진해일 관측하는 데가? 해양에.
지진해일, 지진, 하여튼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지금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건데 그 금정구에 하나 있고 중구에 하나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아, 그거는 지진 하는 거고, 태풍, 해일관측소는요? 그러면.
태풍, 해일은…
태풍, 해일관측소 따로 있지 않습니까?
태풍, 해일은 저희들 CCTV에 해안가에 설치된 게 52개인데 그거를 저희들이 봐 가지고 주민들 대피를 시키고 주민들한테 지금 파도가 높다든지 해일이 온다든지 그런 거를 사전에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재난방재소위원회 생기면서 좀 많이 그것도 바꿨죠?
그래 지금 저희들 당초 경보사이렌도 122개, CCTV도 53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경보사이렌도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21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노후 된 거 9개를 교체를 했고 또 출력도 지금 600W를 1,200W로 좀 출력도 보강한 게 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22개인데 2개소를 또 추가로 증설을 했고 CCTV도 53개 되어 있는데 세 군데를 추가로 또 설치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런 예․경보시스템을 점검을 해서 문제가 있는 건 보강을 하고 또 부족한 것은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정기 보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현장 방문할 때 전포동에 돌산공원도 가 봤지 않습니까?
예.
거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또 그게 수시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활용성 있도록 해야 되지 그냥 설치만 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금 부산시 우수저류시설, 센텀은 완공되었죠?
예, 센텀은 완공되었습니다.
이번 6월달에 집중호우 왔을 때 어땠습니까?
그래 물론 해운대는 7월달에, 7월 27일날 부산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는데 영도하고 남구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다행히 해운대는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충분하게 활용을 못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일대에 물이 전혀 고인 게 없이 전부 흡수를 했고 또 그 양이 1만 8,000t인가를 저장할 수 있는데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런 식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센텀 우수저류시설을 이번에 비가 많이 안 와 가지고 크게는 모르지만 일단 어떤 데이터분석을 나중에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습침수지역이 이 시설로 인해서 침수가 덜 된다든가 나중에 점검하고 또 데이터분석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많이 투입한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연간해서 부산대학교에 하는 그거는 지금 왜 이게 진척이 늦습니까?
그래 지금 그거는 방재청에서 설계 부지도 그렇고 학생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 자리가. 말 그대로 부산대학교 운동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학교하고 협의과정에서도 조금 지연이 되었고,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은 지연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착공을 다 했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 되면 공사가, 우수기 전에는 공사가 전부 마무리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 보고에 보면 내년 6월달까지, 내년 우수기 오기 전에 끝내겠다는 건데 너무 지금 현재 공정이 늦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것도 이왕 돈을 들여가 하는 거니까 진행이 잘 되어서 내년 장마철에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이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되었죠?
예, 개정하려고 입법예고 중입니다. 오늘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30에서, 의무적립금이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15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우리 2011년도의 기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적립할 수 있는 돈이.
실제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 목적사업비, 그러니까 관리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예방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쓰는 게 올해 예산이 약 237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까지 총 법적 적립금이 1,800억쯤 되는데 새로 바뀐 시행령에 따라서 15%만 적립해도 된다. 그랬을 경우에 270억 정도만 은행이든 우리 통합관리기금이든 예치가 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20억 정도가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420억의 여유가 생긴다 해 가지고 그거를 내년에 일시에 다 풀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일단은 금년보다는 확대를 해 나가겠지만 그 여유 재원을 일시에 전부 풀지는 않을 계획이란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소위에서 최근 5년간 이 관리기금 실태에 대해서 한번 자료로 요청한 적 있죠?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조금 저 뒤 페이지인데 제가 그냥 책에 페이지 상관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철도에 이번에 시민이 한 사람 발이 끼어가지고 사고 난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격거리라 그러죠? 철도하고 승강장하고. 그게 이렇게 곡선 되는 부분에 좀 많이 그러니까 곡선구간이 몇 구간이 많이 늘어난 데가 있죠?
위원님 그 관계는 제가…
그 관계는 여기선 아니죠? 철도, 예, 예. 앞전에 한번 사고 난 적 있죠?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교통정책과 도시철도담당관 하기봉 사무관입니다.
예.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번에 승객이 한번 서면역에서, 승강장에서 기차, 철도 사이에 발이 끼어가지고 사고 난 적이 있었죠?
저희들 자살사고라든지 사고가…
그거 말고, 자살사고 말고 사고, 그냥 이격, 기차와 우리 승강장 사이에 이격이 커 가지고 거기에 발이 끼어 가지고 한번 사고 난 적 있었죠? 얼마 전에. 언론에 난 사실 아닙니까?
그건 현재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고 난 게 있습니다. 자살사건은 아닙니다. 자살사건은 아니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출입문하고 승강장 사이가 한 20㎝, 뭐라 합니까? 곡선이 많은 부분이 있고, 보통 일반적인 역사에는 이격거리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안 나는데 부산에 지금 몇 군데가 제가 알기로 이렇게 곡선부분에 이격거리가 많은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이 미비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다는 의도는.
예, 예.
한번 실태파악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이 얼마 전에 언론에 난 부분입니다. 난 부분인데, 사고가 나는 역이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워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곡선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대영 재해본부관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소위원회 같이 부산시 재해로 인해서 많이 움직이셨고 또 거기에 관련부서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개소 중 4개소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4개소에 대해서 이번에 피해적으로, 피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재난안전담당관이 보고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난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번 7월 27일날 집중호우 때 피해발생 지역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재해위험지구는 피해가 발생한 데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장림 쪽으로도 아직까지 이번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부분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는다고 건의가 올라왔거든요?
일단 부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은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영도나 남구같이 피해가 크게 발생해 가지고 사후에 복구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그런 피해지역은 없고 조금씩 조금씩한 피해는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4개소는 완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보완대책은 없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여기서 말하는 완료라는 것은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은 다 했다는 그 말씀이고 지금 사하구 장림지역이라든지 또 해운대구 송정지역이라든지 남구 송선마을은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계속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데는 지금 송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2015년, 장림도 2015년이 되어야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납니다. 장림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도 40억 정도를 추가로 투자를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확보를 하기로 해서 국비도 확정 났습니다.
그럼 5개 지역 다 같은 현상으로 지금 추가가 다…
예, 지금 내년에 끝나는 데가 지금 현재 감전배수펌프장 하고 있는 그 지역 거기는 47억만 투자를 하면 거기는 내년 6월 말까지 그것도 우수기 전에 배수펌프장 공사가 완전히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송선마을도 일단 25억만 추가 투자를 하면 마무리가 되고 나머지 송정마을이나 장림이라든지 이런 암남동, 전포동 이런 데는 내년에 계속해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지역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육시설과장님 우리 김안경 과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지금 방금 보고서에 보면 현재 우리 내진설계에 대해서 17.2%고 2015년도까지 하면 20%까지 올라간다, 그랬거든요.
지금 각 학교마다 본 위원이 쭉 볼 때는 계속 투자를 해 가지고 시설보강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재정비 사업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했는데, 지금 80%가 남아있다 하는 거는 이거 정말 전부다 80% 남은 거는 건물이 한 몇 년 정도 된 건물입니까? 지금 현재로. 보편적으로 이래 볼 때 제일 오래된 건물이?
보통 오래된 건물은 학교건물이 한 50년 정도 된 건물도 있습니다.
50년 됐는데 그 건물에서 내진 보강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지금 보통 우리가 보고한 대로 45년 이상 된 학교건물은 내진 보강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보통 한 10년에서 30년 사이를 집중적으로 지금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지금 교육 이래 보면 요즘 새로 이래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 환경 전부다 보면 학부모들이 조금 만족을 느낍니다. 느끼는데 옛날 오래된 학교에 대해서는 거의 다가 학부모들이 별로 그 지역을 좋게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계속 이주도 많고 또 새로 신설된 데로 가고 하다가 보니까 교육, 학교로 인해 가지고 지역적으로 발전이 자꾸 후퇴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자꾸 인구가 몰리고 오래된 도시는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 이래 놓고 볼 때는 고지대에는 거의 다 노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떠나가 버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50년도에 피난해 가지고 60년도에 천막살이 해 가지고 그때 1개 동 정도 되면 한 2만, 3만이 살았습니다. 지금은 만명도 거의 안 살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문제도 있고 학생수도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요즘 보면, 학교에 보면 거의 다 조금 힘깨나 쓰는 쪽으로 되어 있는 데가 뭐 잔디 운동장이든가 또 운동장에 요즘 신형포장이든가 이래 되어 있고 좀 지역적으로 떨어진 지역은 거의 선호가 없습니다, 학부모들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하면 과연 교육적으로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이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 교육청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렇지 않아도 시설 격차 해소를 위해서 실제로 많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학교는 지금 시설이 굉장히 현대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신설학교 인근에 있는 기설학교 그거는 몇 년간을 계속 환경개선 사업을 투자를 해도 신설학교와 지금 현재로 시설 격차를 갖다가 거의 많이 좁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학부형이나 이런 건 조금 위화감을 가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있어서 우리가 실제로 말하면 인근에 있는 학교는, 좀 오래된 학교는 개축이라든가 이거는 개축, 부분 개축 저는 전면 재개발로 해 가지고 시설 격차를 해소해 나가고 또 그렇지 않은 학교는 환경개선 사업을 해 가지고 그야말로 신설학교에 버금갈 정도로 현대화 시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느 특정학교를 들먹이는 거는 좀 그 하지만 부평초등학교를 제가 한번 봅니다. 보면 인구가 한 7,000 이래 살고 있는데 이번에 또 한 470세대, 500세대가 새로 짓고 있습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학교를 쳐다보고 안에 내부는 다 못 보니까 운동장에 딱 들어가면 거부반응을 일으켜버립니다. 첫째는요, 그 학교 운동장을 쳐다보면. 그런 문제가 참 안타깝다고요. 부산시내 그런 학교들이 좀 많을 겁니다.
예, 많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어떤 그런 자금을 구입한다면 뭐라 말하겠습니까? 진흥, 어디서 나와야 되고 교육청에서 몇 프로를 대야 되고 또 관할 지자체에서 대야 되고 이래 이유를 들먹여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도움을 안 주면 학교가 옛날에는 4반, 5반 이래 있다가 지금 25명 기준을 해 가지고 2반을 겨우 돌린다고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는 그런 운동장 같은 예를 들어서 조금 시설만 하더라도 신세대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느 나이 먹을 때까지는 지역의 유지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꼭 부평초등학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고 좀 고지대 학교, 지역이 어려운 학교 그런 쪽으로 가야 안 됩니까? 요즘 롯데캐슬 같은 데 을숙도초등학교 같은 데는 돈을 갖다 넣을 데가 없어 가지고 전부 아이들 유치원생이라 합니까? 아동, 그런 것까지 다 안에 있지요? 학교 안에요?
예, 유치원 시설 있습니다.
그래까지 좋은데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고 땅 값이 안 오르고 인구가 서로 살라 안 하겠습니까?
어쩌면 그런 걸 해결해 가지고 또 내진설계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그런 내진설계가 안된 쪽으로 80%가 되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래서 보다 힘없고 지역에 어려운 지역으로 내진설계도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안 맞느냐 이래보고 있거든,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부산교육청에 지금 대상이 한 617개 중에 한 106개 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를 하는데, 내진하는데 한 학교에 5억 2,000을 잡습니다. 내진 보강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그럼 5억 2,000만 들면 부산은 한 2억 6,000 이래 하면 되는데 실제로 2억 6,000을 5억 2,000을 들여 가지고 한 학교 해 보면 학생이나 학부모나 선생님이 보면 불안해서 학교를 못 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이 철판을 해 가지고 내진 보강을 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 그러니까 그거를 안 보이도록 하는 외부외장재라든가 이게 한 5억 2,000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전국 관리국장회의에서도 기회만 되면 지역에서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국비에서 국가에서 교과부에서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금 지원을 안 해 주더라도 우리는 부산교육청에서는 1년에 5개씩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 나가고 있는데 전국에서 17.2%라 하면 아주 높은 비율입니다. 다른 데는 한 12%, 13% 이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국비가 지원 안 되더라도 올해도 5개 하고 있고, 내년에도 5개 이상은 계속 해 갑니다. 해 가고 일부는 개축도 해 가고요. 해 가고 있고, 아까 운동장 말씀을 했는데 운동장은 실제로 위원님 아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지금은 이상하게 학교에 흙을 밟거나 먼지가 나는 걸 싫어해 가지고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를 깔고 바깥에 우레탄 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학생 다니는 데는, 그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동래고등학교 같이 큰 학교, 특수한 학교를 제외하고는 평균 5억을 잡습니다, 5억. 5억을 잡는데 지금 이게 나오는 데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있고 체육진흥공단에서 내려오는 예산 똑같이 3억 5,000씩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그거를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처럼 기초자치단체에서 30%, 1억 5,000을 보태 가지고 5억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했는데 지금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그 정도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그래 맞춰 가지고 지금 시설을 해 볼 거라고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큰 판을 볼 때, 큰 판을 볼 때는 잘 되는 지자체는 계속 상한가가 되고 전체 그 지역을 다 말하는 겁니다. 지역이 상한가가 되고 못 하는, 못 되는 데는 계속 하한가로 내려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 균형발전이나, 교육이라 하는 게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압력과 어떤, 물론 그런 게 없겠지만 안면에 또 어떤 19개를 10개 가져야 되는데 9개에서 하나 부족한 거 채워주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100% 완성이 되는데, 10개에서 6개 모자라는 거는 하나 도와줘 봤자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도 안 도와주면 또 2개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보면은. 그걸 프로테이지를 자꾸 줄여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면은.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발전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 그걸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물론 아까 20%라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한다 하지만 부산시민으로서 첫째는 내실보강이 안 된 학교라 하면 아까 보이면 오지도 않는다 하는데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학교 자체도 내실보강이 안 되어 있는데다가 학교도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다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우리 부산시 나중에 그런 지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다 소외계층에서 자꾸 무너지고 무너져버리면 대도시로 가려하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큰 데, 비싼 데 집을 사러갈 거 아닙니까? 땅 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런데 없는 사람은 죽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정책이라는 거는 내실보강도 중요하지만 여러 모로 다양하게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도 인정을 받고 또 많은 걸 잘 알고 계신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교육 발전에 각 지역의 어려운 쪽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바 어느 지역보다도 참 우리가 교육, 그러니까 학교가 그 지역에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주민들의 중심,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용하는 시설로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알아서 환경개선사업이나 모든 시설사업을 시설 격차가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012년도 예산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주택담당관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에 전부다 이래 딱딱 짚어가지고 하기보다도 오늘 종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걸 페이지 없더라도 참고로 같이 묶어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고지대, 보면 전부다 100% 거의 모든 시설 면에서 내실이 안 됐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보통 한 50년 된…
전체적인 조사한 건 없고요. 우리가 3,000 이상 1,000㎡ 이상은 내진하고 구조안전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는 것은 허가를 받는 1층이든지 뭐 하여튼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앞으로는 다 내진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입법예고가 5월달에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해서 내진설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세 곳,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강을 하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거를 일반시민들한테 이런 방향으로 보강을 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서 앞으로 고지대뿐만 아니고 내진설계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저희들이 방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 보면 4, 50년 된, 옛날에 허가도 지금 요즘은 이래 허가를 내면 감리가 있다 아닙니까? 과거에 감리라 할 것도 없고 구청에서 담당자가 와가지고 도장 찍으면 거의 허가가 날 정도로 그런 집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과거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지역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그 분들도 역시 한 50년 되니까 자기 자제분들이 벌써 30세 넘어가 버리고 한 40세, 50세 넘어가니까 다 빠져 나가고 건축물은 실제 제 효력을 발생 못하고 또 고지대 산 밑에 집을 지어 나가다 보니까 어떤 위험지에 우리 재해지역을 몇 군데 다녔다 아닙니까? 보면은. 그런 쪽으로 보면 당장 이사도 못하고 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강구 못하고 이런 안타까운 것이 부산시내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라고요, 보면은. 그리고 이 자체도 보면 우천시에 폭우가 내려오면 결국은 골목을 타고 물이 내려가니까 옛날에는 이래 계곡을 가지고 물이 하천으로 가 가지고 바다로 빠져버렸는데 지금 골목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위험수위가 있고, 또 산도 허리가 잘리다 보니까 밑에 지반이 잘 못되면 붕괴위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걸 볼 때는 지금 저희들이 할 일이 하나, 두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지금 우리 담당관님은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현재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층이나 대형 초고층이나 중 이상의 건축물, 그런 건축물은 구조안전이나 내진설계를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내진에, 지진에 대해서는 재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 할 수 있는데 특히 건물이 노후화 되고 소형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또 소형건물 중에서 조적조 건물은 지진이나 이런 데 좀 위험한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올해 시범사업을 한 거를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보강을 해 나갈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우리가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그게 다 개개인의 건물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건물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 건축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대해서 어떤 건물부터 할 것이냐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시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내년에도 거기에 대한 사항을 과연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용역도 줘 가지고 조사도 시켜보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부산시 전체를 다 다닐 수는 없는 것이고, 제가 감천이든가 서대신동이라든가 기타 여러 동을 다닐 때 산복도로 있다 아닙니까? 산복도로에 보면 급경사에 축대를 쌓아놓았다 말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축대를 쌓은 4～5m 후에 보면 개인 땅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쌓은 축대가 위험수위에 와 있는 것입니다. 하부축대가 무너지면 같이 연계가 되어버린다 이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보면 우리가 감천 같은 경우에도 마추피추 하면서 또 요즈음 보면 여러 가지 6개 지금 구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산복도로 르네상스 해싸면서.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예산도 보면 굉장히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것을 느끼느냐 하면 우리가 르네상스하면서 돈을 20억, 30억, 40억, 50억씩 이래 넣는데 제가 본 위원이 말을 한 그 옆에 지역에 위험한 산복도로쪽 사람들은 계속 우리 부산시를 어떻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곧 무너지는데 저쪽에는 뭔가 해 가지고 요즈음 무슨 도시, 무슨 도시 해 가면서 정비사업을 한다. 균형이 안 맞다 이겁니다. 첫 째는. 그러면 본 위원이 가서 봐도 산복도로 급경사 밑에 개인이 축대 쌓아놓은 것은 곧 위험수위가 올 정도인데 보면 참 답하기가 어려워요. 과장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현장을 봤을 때는.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현장방문한 몇 군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거는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니지만 토목소관이지만 그 밑에는 건축주, 건물이 있어 가지고 사람이 살고 있는 데거든요. 그걸 따로 보면 안 된다 아닙니까? 따로 보면. 부서가 다르다 해서 부산시 종합적으로 보면 따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민간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강을 한다든지 내진을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주 자발적으로 일단 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떻게 민간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내진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계도하고 유도해 나가는, 홍보하고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위험 붕괴는 건축은 내 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부서입니다. 건축은. 토목 저쪽으로는 건설과 소관이고 그렇지만 이게 서로 궁합을 맞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허가 낼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산복도로 급경사. 지적을 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들은 보면 지적하려면 끝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다 한참에는 안 되지만 모든 예산도 거기에 대해서 축대라든지 항시 재정비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한 위원이 너무 오래 했으니까 저도 조금 쉬었다가 다음 위원님께 인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그동안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이윤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형 과장님! 부산시의 재해위험지구가 몇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 있습니다.
보통 표기할 때는 일곱 군데로 표기할 때도 있고 여덟 군데로 표기할 때도 있는데 한 군데는 해일위험지구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본 공사가 끝나 가지고 그것은 위험지구에서 해제를 시켜야만 되는 지역입니다.
자료에는 8개가 나와 있어서.
현재까지는 8개로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해일위험지구는 빼고 그럼 7개 아닙니까? 언제 지정되었습니까?
금년에 지정된 지역도 거제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지정되었고요. 그것은 감전1지구 같은 데는 2006년도에 지정을 했고요. 사하, 장림은 2009년도에. 해운대, 송정은 2010년도에, 남구 대연3동에 송선마을도 2010년도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거제지구는 금년도 3월달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감전 같은 경우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지가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방치를 하고 정비를 안 하시고. 그때 당시에도 재난관리기금도 있었을텐데.
이게 감전1지구 같은 데는 면적도 굉장히 넓고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배수펌프장 같은 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기금으로 충당을 해 버린다면 실제 기금이 다른 데는 쓸 수 있는 재원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를, 국비 60% 정도가 오니까 국비를 확보를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예산을 배분하는 게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국비를 확보하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는 올해 지정되었다 치더라도 나머지는 2009년도, 2010년도에 다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관리기금도 있고 한데 이런 지역에 정비를 하지 않고 다른 재해위험지구가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 다반수거든요.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 위주로 재난관리금이 투자가 되어 가지고 위험지구를 해소하는데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무이파 태풍 때도 그랬고, 2009년도 태풍 때도 그랬고, 다른 지역에 급경사지라든지 절개지역 이런 지역에 상당히 큰 대형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부산시에 7개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급경사지라든지 절개지라든지 이런 데 전체적으로 부산은 또 산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급경사지라든지 위험한 데를 697개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위험하다 하는 데는 세 군데인가 있고, 두 군데 진정산하고 돌산공원이 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지역에서 산사태 비슷한 토사유출이라든지 사면붕괴라든지 그런 게 발생을 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심도 있게 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발생이 되지 않고 엉뚱한 데서 발생하니까 상당히 대비하고 사전에 그런 일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했다 하더라도 엉뚱한 데서 발생하니까 상당히 재해를 예방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 서울 우면산 좋은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산도 서울시에서 재난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큰 사태가 나 가지고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데 물론 부산도 그런 산들이 많이 있고 그 밑에 물론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급경사지라든지 절개지 같은 데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위험성이 있는지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옛날 10년, 20년 전만 해도 태풍이 오면 언제 쯤 얼마정도 강수량이 올 거다 라고 예측을 하고 했는데 지금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시대 아닙니까? 고온 이상 기온 때문에. 그런 부분도 철저히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도 향후에 지난 번 언론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용역 중에 있지 않습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대책 용역 이런 데도 이런 부분 좀 반영하십시오.
저희들 10억을 해 가지고 실제 입찰가가 8억 7,600인가로 일단 낙찰이 되었는데 그 업체라든지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돈 가지고 과연 제대로 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런 우려 섞인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추이를 보고 추가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단기대책으로 비상시 방사능보호장비 지원 협약체결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비 지원 올해 계획이 준비를 하고 계시죠?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보고회 때하고 간담회 때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6월 1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에다가 전부 다 건의를 했습니다. 물론 100%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별도로 원전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특별회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 하고 만약에 국비가 그대로 온다면 우리가 예산확보를 별도로 다른 데로 돌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국가에 지원 요청을 하는 것은 하고 또 우리가 원전특별회계에서 일정부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도록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국비지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지난번에 고리원전 갔을 때 고리원전에서 안전성평가보고서 위약본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과장님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청하십시오. 자기들이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물론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안전 점검, 시에 참여 그것도 반드시 계속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난번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원전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정부대책을 발표하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도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조용하게 추이를 보고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상황실하고 지역대책본부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과 통신 등 관련설비에 대한 내진대책을 강구하여 지진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라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진재해대책법 제17조에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 종합상황실을 보면 그런 내진설계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거든요. 전산시스템이라든지 통신시스템이라든지. 지진이 와서 부산시청 건물이 흔들릴 때 결국은 그런 시스템이 마비가 되면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더 이상 2차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에도, 상위법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대책도 세워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연구원의 내진검증이라든지 시험평가를 통해서 종합상황실, 각종 장비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내진대책을 강구하도록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경 과장님께. 지난 해 초등학교 재난안전교육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296개 학교 중에서 1,138회 재난안전교육을 했고, 시간적으로는 1,296시간 했네요. 데이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1년에 3.8회 교육을 했고, 4.3시간 교육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도 지난번에 초등학교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대부분 VTR 상영 위주로 대부분 그렇게 재난안전교육을 하고 있던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도 중요하고 소방본부에서 와서 소화기 사용이라든지 대피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VTR만 본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년에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하든지 너무 저학년들은 숙지능력이 떨어지니까 의무교육으로 1년에 몇 시간 이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시설과장 김안경입니다.
교육과정은 여러 가지 정해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위원장님 보시겠지만 영상물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운동장이나 대피시설을 활용한다든가 지진이나 화재에 대한 대비시설이라든가 이런 모의소화기를 가지고 학교마다 400～500만원짜리 모의소화기를 구입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실제로 교과운영에 넣기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부산은 특수성이 있는 도시 아닙니까? 바다가 있는 도시고 원전이 있는 도시고 초고층건물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인데 어릴 때 이런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받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학습효과가 가장 뛰어나고 물론 원전교육을 한다, 원전은 기장쪽에 있는데 강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 원전교육을 한다 그 무슨 효과가 있노, 그것은 아닙니다. 왜? 그 학생이 거기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학교 다닐 때 전학을 갈 수도 있겠지만 성인이 되어서 자기 주택을 다른 구에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운대나 기장쪽에도 구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런 해양이라든지 초고층이라든지 원전에 관련된 그런 교육을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 의무화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데.
실제로 부산 교육청이 여태까지는 화재하고 지진대피 훈련을 많이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일본을 보면서 화재, 지진, 방사능에 대한 훈련도 가미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도.
교육감님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하기봉 계장님! 먼저 며칠 전에 있었던 지하철 사고는 좀 있다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난해하고 올해 하고 승강장 사상사고와 운행장애 비교를 해 봤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두 달이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8월달 기준으로 했는데 특이한 사항이 있었어요. 선로 추락이 지난해에는 1건도 없었는데 올해는 2건이 그런 일이 있었고, 운행장애라 하면 1시간 이상 지하철 차량이 정지해 있는 상태를 운행장애라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철도사고가 지침에 의하면 운행장애는 10분 이상 지연된 것을 운행장애라고 합니다.
아, 10분 이상. 그런데 지난해에는 1건밖에 없었습니다. 급정장애 해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벌써 7건, 그중에 신호장애가 3건, 차량고장이 4건, 이렇게 많이 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철도 4호선 안정화단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거의 안정화가 되었지만 그때 조금 장애가 있었습니다.
4호선에 집중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에 집중을 못했다 그런 답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15건 정도가 장애가 있었습니다.
똑같이 안전을 중요시해야 되는 그런 지하철 1, 2, 3, 4호선이지.
4호선 같은 경우는 초기에 안정화로 인해서 약간의 운행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노포차량사업소라든지 호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4호선에 집중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정비팀들이.
그래서 다른 데도 있는데 4호선에만 장애가 발생된 것이거든요. 4호선은 자료를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4호선에 신호장애가 3건이 있었고, 차량고장이 3건입니다. 그래 갖고 4호선에 6건입니다.
7건 이것이 다 4호선입니까?
예, 4호선 개통되고 지금은 안정화가 거의 되어 간다고 봅니다.
1호선도 있네요? 1호선 이것은 며칠 전에…
1호선은 지난 27일날 토요일날 사고관계.
며칠 전에 사고도, 사고 경위 좀 말씀해 주십시오.
1호선 지난 토요일날 위원장님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대충 아시겠지만 회로 차단기 전력공급하는 데 거기가 각종 계속적으로 운행하다 보면 철근 찌꺼기, 먼지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그것이 전기합선이 일어난 것으로 전문가들하고 같이…
합선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통공사에서 했던 대응들.
저희들 교통공사에서 전문가들하고 원인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29일하고 오늘까지 현재 1, 2, 3호선까지 전체 노선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위에 차량들 아니고 그 현장에서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취했는지 승객들한테 대피라든지…
제일 처음에 기관사가 그 사고를 접수를 안내방송을 하고 그렇게 조금 약간의 매뉴얼상에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많이 발생했죠?
예, 그래서 그 매뉴얼을 보완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원인분석도 중요하고 대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
그래서 사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전예방대책 그것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수립하고 교통공사하고.
매뉴얼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 철도가 지상에도 있을 수가 있고, 지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1, 2, 3호선과 달리 4호선은 또 무인입니다. 거기에 맞는 단일된 매뉴얼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매뉴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번에 승객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장시간,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축과장님한테 안 물어봐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내년부터, 올해 시범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도 국비요청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하게 되면 시비지원이 얼마고 개인이 얼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저희들 시범사업을 하려고 10억을 예산에서 50%는 국비, 50%는 시비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규모 조적조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사업으로 8억 정도 생각하고, 일반 건축물 주택 등 소규모 내진보강 매뉴얼 작성하고 조사하고 하는 데 2억 정도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계획을 잡고 소방방재청하고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예산확보, 시비 확보하는 데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일단은 어떤 방향으로 좀 추진해야 되는지 시범사업이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야 민간인한데 유도해 나가고 방향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냥 말 가지고 해라 이래 하기는 좀 힘든 입장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과장님 답변 알겠습니다. 시비 확보 부분은 저희들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시범사업 하는 것은 전부 다 국비, 시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네요. 시범사업만 끝내야 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개인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인센티브를 주기로 시에서 어떤 계획을 얼마 정도 주겠다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 그 뒤에 용적률, 건폐율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내진설계를 적용 받지 아니하는, 안 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경우에 인센티브 근거 마련을 위해서 지진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는데 어떤 얼마만큼 어떻게 주겠다는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작성해 보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에 결과에 나오는 걸 보고 어떤 상태는 얼마만큼 어느 부분을 주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 세금 혜택을 주어야 되겠다든지. 지방세를. 아니면 건물을 개선해 나갈 때 보조를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을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조사 전체적인 건물도 조사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사항도 용역을 주어서 그렇게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지의 소방차 운행통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 공간표시, 소화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표시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축법 조례나 소방법 조례에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그런 조례도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에서 검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축물 허가가 일단 신청이 되면 소방본부, 구청에서는 소방서에 소방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피난관련이나 소방관련 사항은 협의를 다 거칩니다. 거기 소방관련부서에서 본부나 소방서에서 그런 사항들을 자기들이 다 검토를 하고 지적을 해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본부하고 의논을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윤형 과장님! 조금 전에 철도와 관련된 매뉴얼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재난방재와 관련된 매뉴얼이 49개 있지 않습니까? 아까 도시철도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매뉴얼도 물론 있겠지만 타 과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결국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하시든지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부서에서 한번 더 매뉴얼에 대해서 현실성 있는 부산에 현실성 있는 매뉴얼인가? 현실성 있게 되어 있는지 검토를 꼭 지시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1차, 2차 간담회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협조를 해 주신 여기 계시는 많은 공무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재난방재대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지속적인 업무연찬 및 제도개선으로 안전하고 강한 부산, 방재에 준비된 도시 부산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재난방재대책을 보고 받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나. 소방본부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재난방재대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규 예방대응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 김준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우리 부산의 안전 취약요소를 살펴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고민하시고 노력하시는 김영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평소 저희가 계획하는 주요사업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제시해 주시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서 부산의 안전과 시민의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의 주요 재난방재대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 소방활동 그리고 소관별 주요 재난방재대책 순이 되겠습니다.
(참조)
․소방본부 재난방재 분야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준규 예방대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활동에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소방본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또 수차례 간담회에 있어 가지고 업무내용은 좀 많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핵심적으로 보자면 초고층 화재진압 문제 그 다음에 KTX 열차 문제, 원전 문제 최종 점검을 하는 단계에서 저도 그동안에 있었던 추진되었던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화재진압 장비가 지금 2개가 보강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우신골드 사고 나고 난 뒤에 새로 구입한 장비죠?
예, 맞습니다.
장비, 고성능 펌프카와 초대형 굴절차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보유한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랍니까?
예, 지난번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 본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과 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미리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그 전에 이미 그와 관련한 장비를 구입하고 보유했어야 됨에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늦게나마 이 화재와 관련해서 특히 해운대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서 또 고층건물 비중이 가장 높고 또 이와 관련된 대책은 저희들이 적극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고성능 펌프차와 지금 고성능 굴절사다리차가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중으로는 검수요원들이 가서 검수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굴절차가 살수 높이가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왔는데 22층, 23층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2층, 23층하면 저희들이 초고층 굴절사다리차가 70m 정도 됩니다. 70m 정도 되었을 때 전개 각도라든지 또 화단 등 장애물 등이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최대 높이가 70m 마지지만 22, 2, 3층하면 층간높이가 약 한 3m가 된다 하더라도 뭐 한 65, 6층 또 층간 높이가 낮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 22 내지 23층까지는 전개가 되어서 또 효과적으로 화재진압 내지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마는 사실 어떤 그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러한 장비로 인명을 구조한다든지 진압 업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저희들이 도입해서 활용을 해 보면 알겠지만 과연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솔직히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선진 외국에서도 이와 같은 장비를 가지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장비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제가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에서 부단히 또 훈련이라든지 현장에 있는 소방시설을 활용을 해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인 시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초고층 화재전담 센텀119 그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용역이 8월 말까지 지금 설계가 8월 말까지 지금 용역, 설계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금년 중으로 설계를 완료해 가지고 지금 금년에 설계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금년에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저희들 계획은 5월부터는 센텀119안전센터가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센텀119안전센터가 건립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서 지금 또 우리가 재난방재소위원회를 하면서 부각된 부분인데 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 그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
예, 예. 솔직히 이 부분만 말씀드리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우리 T/F 팀장이 있지만 총괄적으로 제가 기재부에 국비 예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섯 번 갔다 왔습니다. 또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협조를 구하고 내일도 우리 지금 T/F팀에서 기재부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시의 각 실․국장들 부시장님 주재로 해 가지고 창의회의도 제가 두 번 참석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께 장소를 지난 주 확정을 받았습니다. 금강공원 재정비계획에 포함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위원님들도 국비 예산에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T/F팀이 8명이 구성되어 가지고 설계와 관련해 가지고 콘텐츠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시설은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도시해양위원님들이 실제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부산에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이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시민들한테 안전에 관한 한 좀더 인식을 전환시키고 또 저희들이 책임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대구에 직접 봤지만 그거하고 또 부산은 달라야 되는 부분이 지진해일 그 다음 초고층 건물에 대한 안전센터를 만드실 때 설계가 그게 감안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중간 중간에 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그런 내용들을 협의하도록…
알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일단 금정공원에 가는 장소까지는 정해졌다 이런 이야기…
예, 금강공원에.
현재까지, 그지요?
확정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KTX 금정터널 관련해서 철도공단 업무협조 강화 부분은 개선․권고사항 5차 통보를 했는데 총 17건 중 2건은 회신이 오고 지금 미회신이 15건이라 말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하지 마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어떤 내용들이 미회신 하는지 너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면 기니까 한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영 협조를 안 한다는 이야긴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니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예.
원전에 관련되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장소방서하고 고리원자력본부하고 업무협약 체결을 5월 30일날 하셨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면 지금 아까 전에 장기대책에 보면 현장 활동 최소 보호장비 확보 약 한 11억 7,0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이래되어 있는데 지금 보유수보다 우리가 부족량이 더 많다 말입니다,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쪽의 원전하고 우리 주민들 의약품하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많이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사실은 이 부분이 또…
예산상의 문제…
예산과 관련이 되니까 저희들도 나름대로 본부에서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또 원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에 기여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고리원전에 저희들이 많은 협조를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되도록 한꺼번에 부탁을 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 관련해서 우리가 원자력 방사능 전문 119센터도 지금 신설을 해야 되고 그 부분 관련해서도 솔직히 저희들이 고리원전에 협조를 구해야 되고 또 장비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수근 위원님과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좀 실행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팍팍 추진되는 모습이 안 보여서 어쨌든 간에 본 의회의 힘도 빌리시고 그래서 원전하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원래 이 시초가 일본 원전사고 때문에 이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부산시민들이 원전으로부터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려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들이 그게 점검을 들어가 보니 장비도 없다, 소방서도 가까운데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원전하고 협의를 한번 안 되면 새로 본부장님 훌륭하신 분이 오셨으니까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갈게 필요하지 않겠나, 저희들도 지금 몇 달에 걸쳐서 소위원회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 가지고 방금 말씀처럼 금전적인 문제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특별법에 의해서 그 지역에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예산하고 우리가 부산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안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하고 조합을 잘 하셔가지고 김준규 과장님 지금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데 새로운 본부장님하고 의논 잘 하셔서 한번 협의를 하세요.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기장소방서만 맡길 것이 아니고…
예, 그렇죠.
저희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그쪽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 쪽의 어떤 119원전방사능전문센터 설치와 장비 보강 등과 총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대응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다음에 진행사항은 별도로 한번 재난방재소위에 한번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새로운 본부장님이 오셨으니까 그간 이 재난방재소위원회가 생기게 된 원인, 그 다음 그 간의 문제점 이런 모든 부분을 통괄적으로 보고를 하셔 가지고 한번 그래도 조금 책임자가, 기장소방서 맡겨가 안 약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서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고하신 재난관리기구 체계, 참 이것 저희들도 앞전에 보고 소위하면서 제가 쭉 보니까 우리 부산시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그죠? 업무가 다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제점도 이렇게 잘 나열하셨고 또 인근지역에 통합해 가지고 하는 그런 시․도도 예를 들어 놨는데 총괄하시는 분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안을, 어떻게 하면 좋은 안이 있는지 말씀 해 보십시오.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에서 주무계장을 할 때 제가 추진을 솔직히 했습니다. 거기 그때 계실 때 우리 본부장님하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누구보다도 제가 사실 머리 속에 많이 그려지고 이야기가 너무나 길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또 조직 상호 간에 또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난해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이 보실 때 다른 시․도에 이렇게 재난관리업무가 일부든 또 부분이든 통합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부산에서는 너무 이렇게 솔직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무관심 내지는 참 챙기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재난방재소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게 부산시 전체의 어떤 조직기능 개편과 맞물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하고, 앞으로 우리 재난방재소위가 활동이 끝나면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저희 소방본부와 또 관련부서와 같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 부분은 부서 간의 난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한번 우리 상임위가 주축이 되어서 관련부서들하고 한번 좌담회 형식으로라도 이런 자리의 장을 만들 필요가 있다. 지금 예를 들어 태풍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우리 소방서에서도 비상대기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실을, 그죠?
맞습니다.
만약에 부산시에 거기는 소방본부에서 오지 않죠?
우리가 직원이 파견이 됩니다.
직원이 파견, 비상시에는?
예.
상시에는 아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은 이야기 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그렇게 오늘 포괄적인 말씀을 듣는 걸로 하고,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우리 상임위에서 주축이 되어서 한번 그런 협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이병조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통합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방금 자료에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과장님, 소방본부하고 우리 부산시하고 행정적 필요성에 대해서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료에 보면 운영형태에 보면 중앙부서에 보면 서울, 인천, 경기, 광주, 충남, 전북, 제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 중앙부서에서 우리 부산을 놓고 볼 때 인사권 그런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아무런 영 아니다 하는 것은 뭐 하지만 실제 부산시민이 요구하고 우리 본부에서도 요구하는 꼭 필요성 있는 지원 같은 것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2년째 들어가지만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인사권 같은 것도 자치 줘 버리지 그런 것은 뭐 하려고 가지고 있어요? 괜히 기대보다 실망이 큰데. 그것은 우리 과장님하고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의원으로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하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실제 우리 부산 기타 동해쪽으로 가도 그렇고 원자력이 외곽에 다 있어요. 얼마 전에 TV 보니까 원자력으로 해 가지고 나오는 전기세는 실제 소유자는 거의 아주 헐은 돈으로 가지고 다른 기름 같은 것, 가스 같은 것 쓰는 것에 비교해서 보면 굉장히 헐은 가격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급은 해 주고 자기들한테 혜택은 주는데 그렇지만 최하의 안전문제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리 뿐 아니고, 월성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그러면 자기가 헐케 전기를 이용해 가지고 쓰고 혜택을 보는데 안전문제 만은 어느 정도 보장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체가 보면 자꾸 경제성장 쪽으로 가다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은 우리 부산시민 뿐 아니고 원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다소의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고,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계속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고 시민단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산시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기를 헐케 달라 우리는 전기를 공짜로 해야 되겠다고 해도 실제 할말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50%를 헐케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은 그것이지만 최대한으로 소방안전 정도는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소방본부를 원자력에 따로 그거는 배치를 해 달라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정부차원에서는 해 주어야 됩니다. 어떤 소유자 이익은 각자로 줘버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애타게 목마르고 있고, 이거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머져야 할 게 뭡니까? 원자력 저게 30년에서 또 10년 연기되어 가지고 10년, 20년 있으면 또 더 많은 것을 안아야 되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방본부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부산에서 있는 모든 분들은 그래도 안전에 대해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같이 소방본부 모든 근무자들도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전부 다 같이 중앙정부하고 몇 개 지방자치하고 묶어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부산시에 그래도 이래라도 한다 하는 것은 늦었지만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생각이다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존경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고리원자력은 부산에서 대한민국 처음 시도된 자리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도 생겼지만 시민이 그래도 끈기를 가지고 견뎌나왔는데 이제부터는 같은 목소리를 내 가지고 안전에 대한 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시민단체 뿐 아니고 누구라도 다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여기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예산이라도 안전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노력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 일본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시민들이 원전에 대한 위험성은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지역에 대한 안전은 안전을 책임지는 관련부서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방재소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지고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회의가 재난방재소위가 끝이 난다 하더라도 계속 원자력, 고리원전과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인행위자 부담과 또 거기에서는 꼭 부담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원전 119안전센터 건립과 그리고 장비구입 등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원자력 관계자들이 아, 이것을 꼭 설치를 해 줘야 되겠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인식을 주도록 지금부터라도 기장소방서 맡기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총괄적으로 챙겨 가지고 뭔가는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도록 여기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뭔가는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부산시 소위원회에서 쭉 본 위원이 활동을 할 때 느낀 점이 무엇이냐 하면 사고가 터지니까 부산시민, 그 주변 기장군 이렇게 하니까 최종적으로 자기들이 물론 여러 가지 안도 많이 냈고 했지만 땜식도 아니고 전에는 지원금을 주는데 이번에는 150억을 더 얹어주겠다.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은 좀 조용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실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가 하면 정말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1순위로 안전에 대한 문제를 가지지 150억이 온다 해 가지고 부산시민이 위험 안 하고 안 오면 위험하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순간적인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안 주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는데 그것으로 전부로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거지요. 또 소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 일본 원전사고 날 때 얼마나 모험을 겁디까? 소방차가 출동을 해 가지고.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 남의 나라에서 생겼는 거라. 우리나라에서 생겼으면 큰일 나죠. 남의 나라에서 생겼지만 그렇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도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같이 노력을 하고 정부의 중앙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중앙부서에서 자기들 편리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 중앙정부의 제일 소방에 높은 분이 누굽니까?
소방방재청장입니다.
방재청장님도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부산시에. 모셔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들어야 되고 오늘로서 거의 소위원회가 정리가 되는데 여기서 잘못된 앞으로 빨리 고쳐야 할 문제 이것을 책을 안에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저희들도 의원생활을 하는 그날까지는 최선의 촉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원자력 지역에 부산 뿐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중앙 소방방재청에서 인력보강 내지는 제가 말씀드린 원자력 방사능 대비 전문센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공감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에서 예산확보와 관련이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리원전에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담이 되어서 그쪽 지역에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완전히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가 구성되고 여러 실․국, 실․과 중에서 소방본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소방본부는 자체 제도개선 및 업무개선을 통해서 소방방재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로서 소방방재대책소위원회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소방본부인데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초고층건축물 소방안전 장기대책 중에서 고층건물 화재진압 전문소방대 설치의 필요성을 나열하셨네요. 임시로 전담진압대가 있죠?
예?
임시 전담진압대, 초고층건물.
임시로 대응할 수 있도록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인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력은 만약에 어떠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지정된 인력이 바로 편성이 되어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고 계시죠?
별도로 조직에 대해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근무하는 안전일선센터에서 해운대지역에 고층건물에 어떠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편성이 되어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제도, 장비, 전문성 있는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산에 초고층건물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해운대에 밀집되어 있고 추가로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게 ABC센터라든지 해운대관광리조트, 롯데타운 등등 대형화가 되고 있는데 과연 임시전담반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그만한 전문성이 있는지, 초고층빌딩에 대한.
해운대지역에 특수구조단장이 와 있습니다만 특수구조단이 해운대 소방항공대지역에 특수구조단이 있습니다. 특수구조단에서 해운대지역은 바로 현장에 투입되어서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최대한의 대책은 저희들이 있는 인력 범위 내에서는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있는 인력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게 초고층화되고 있으니까 전문인력 양성도 중요하고 전문소방대 설치도 중요한데 설치를 하려면 부산시 조직개편 거기에서…
지금 전문소방대 설치는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5월에 전문진압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착공을 하고 내년 연말까지는 운영이 되어집니다.
소방대 부지는 되어 있고?
부지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인력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25명 건물 준공과 동시에 내년에 확보가 되도록 도시개발 본 위원회에서 해양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력을 증원해야 됩니다.
그런 인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인력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공채할 때 그 예상인력을 감안해 가지고 특수부대 출신들을 별도로 특별채용을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 대비해서 좀더 프로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시민안전 체험테마파크 국비 요청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에 서울도 있고 대구도 있고 전남도 있고 각 큰 광역권으로 봤을 때 한 군데 대표적으로 상징성으로 이렇게 했는데 영남권으로 봤을 때는 대구에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부산에도 저희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 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매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도 기재부 예산부서와 협의한 결과 영남권에 신설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만회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처음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내년에 설계비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일 T/F팀장하고 기재부에 또 갑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하고, 지금 다섯 번 올라갔습니다. 소방청에도 관련부서에서 부산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물론 일반회계로 바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기재부에 문제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들이 노력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존경하는 김영욱 위원장님께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주셨기 때문에 이나마 진척이 되어지고 부산시에도 아주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금강공원재개발사업에 포함을 시키도록 하는 성과를 저희들이 얻어냈습니다. 지난주에 시장님 방침 결재를 받았지만 그렇게 해 놓고 저희들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어지면 힘이 든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희는 추진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면 저희들이 요청도 하겠습니다.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저도 개인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력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의회 건의사항 중에 하나가 화재피난시뮬레이션 시스템 구축 관련예산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건축물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우리 시에도 다 되어 있죠? 시스템이.
건축은…
시에서도 되어 있고 연구소 같은 데도 되어 있고.
그런데 건축부분은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시뮬레이션 내지는 기능적으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 부분도 우신골드 화재가 발생하고 또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물론 소방청에서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소방시설도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심의를 하고 건축협의를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 소방본부 위주로 해 가지고 소방시설 설계, 성능시험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를 이번 7월달부터 시행을 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단을 교수라든지 전문기술사 등을 통해서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고 관계자들이 설계도서를 제출할 때 화재 시뮬레이션은 결과적으로 비상탈출이라든지 소방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 프로그램화해 가지고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화재와 관련한 시뮬레이션이 가동이 되면서 성능시험 평가가 내실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같은데 예를 들어서 100층짜리 건물이 있다. 50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80층에서 화재가 났을 때 아니면 바람이 동남풍이냐 남서풍이냐에 따라 우리가 대응을 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역학관계를 다 해서…
피난도 50층에서 났을 때는 주민들을 어떻게 피난을 시키고 최상위층에서 났을 때는 어떻게,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시스템이고 업무 같은데 시에 본청하고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하고 있고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 되던가요?
예산은 1,130만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몇 억 이런 게 아니고 1,130만원이라고요? 시에서 난색을 표현할 필요가 없네요?
그래도 전에…
이 시스템만 구축되면 부산에 있는 초고층빌딩들을, 중고층빌딩들을 다 시뮬레이션하고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성능시험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은 건축회사 내지는 소방시설 설계회사에서 그 시설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미리 관계자들이 만들어서 가져옵니다. 그 시설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저희들이 시설을 구축을 해서 확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미 감리회사에 설계사 내지는 설계감리회사에서 이러한 시뮬레이션은 제작을 해서 성능시험을 해 가지고 옵니다.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밑에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정터널 소방법령 개정 특정소방 대상에서 제외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수차례 소방방재청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의 답은, 정부의 답은?
지금 위에서도 국토해양부에 일부 건의를 해 놓고 존경하는 이병조 위원님께서 서면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때 총괄적으로 한번 서면으로 제출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준규 예방대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소방분야 재난방재대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셔서 재난발생시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재대책을 마련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성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경희
○ 출석공무원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허대영
재 난 안 전 담 당 관 이윤형
〈창조도시본부〉
건 축 주 택 담 당 관 한성근
〈교통국〉
도 시 철 도 담 당 하기봉
〈교육청〉
교 육 시 설 과 장 김안경
〈소방본부〉
예 방 대 응 과 장 김준규
특 수 구 조 단 장 이현우
방 호 기 획 단 장 박억조
○ 속기공무원
하현숙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13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6 대 | 제 213 회 | 제 4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7 |
| 2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6 |
| 3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6 |
| 4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9-05 |
| 5 | 6 대 | 제 213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9-02 |
| 6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9-23 |
| 7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1-09-08 |
| 8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9-05 |
| 9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5 |
| 10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5 |
| 11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9-02 |
| 12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9-01 |
| 13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9-01 |
| 14 | 6 대 | 제 213 회 | 제 2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재난방재대책소위원회 | 2011-08-30 |
| 15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1-09-22 |
| 16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1-09-02 |
| 17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11-09-02 |
| 18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2011-09-02 |
| 19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행정문화위원회 | 2011-09-01 |
| 20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창조도시교통위원회 | 2011-08-31 |
| 21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11-08-31 |
| 22 | 6 대 | 제 213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1-08-30 |
| 23 | 6 대 | 제 213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