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더욱 짙어가는 초여름의 문턱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17일에는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6월 18일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오후에는 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6월 19일에는 교통국 소관 동북아 제2허브공항 예정지 현장을 확인하고 6월 22일에는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낙동강살리기추진단 업무보고,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마산터널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심사하고 6월 23일 오전에는 소방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오후에는 건축정책관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부산광역시 근대건조물 보호에 관한 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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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고 김신락 위원님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0억 9,900만원 중에서 26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의 전용과 이체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중에서 기본급 380만원을 감액해서 직급보조비 및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부족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2008년 7월 7일자 부산광역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경관기획단이 신설됨에 따라 인력운영비 4억 5,000만원을 이체 증액하였고, 옥외광고물 관리, 국제건축문화제 개최, 부산지역 특성화 건축기준 수립 등 업무이관에 따라서 관련 예산 14억 9,800만원을 이체 감액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이월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부산 색채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7,000만원에서 선급금으로 1억 2,8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1억 4,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은 2007년 명시이월 예산인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준공금 1억 3,5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1,5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전 직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경관기획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징수결정액 공금계좌 이자수입 3,000원 중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30억 9,900만원으로 이중 26억 1,0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6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1,2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부산색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4,100만원으로 이는 2008년 7월 용역 계약되어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한 것이며, 또한 사고이월은 도시경관 상세계획수립 용역비 1억 3,500만원으로 이는 2009년 6월 용역이 완료 예정으로 연내 사업비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의 주요내역을 보면 부산디자인위원회 운영, 공공디자인엑스포 행사 운영,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600만원이며, 구포대교 경관조명 설계비, 공사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입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은 지난 2008년 7월 직제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이월에 있어 부산색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억 4,100만원,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 1억 3,500만원으로 총 2건이며,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명시이월 된 후 다시 사고이월 된 사업으로 그 사유는 도시경관 상세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와 부산시역의 건축물 높이관리계획 등과 연계토록 함에 따라 2008년 11월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사고이월 한 경우이나 당초 공기에 비해 사업기간이 과다 소요되어 사업목표에 차질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비는 2008년도 본예산에 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회 추경 시에 2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6,500만원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경관기획단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장 김형찬 서기관께서 한 해 업무를 어느 정도 집행하는 과정에 예산을 조기집행 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또 부산 도시경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그래도 부산시 도시경관기획단 직원들로 보나 여러 가지 면을 봐서 세출예산이 30억 9,900만원이면 너무 기획단에 어떤 시에서의 배려가 약하지 않느냐 그런 감을 갖습니다.
지금 기획단이 제가 생각할 때 해야 될 일이 지금 우리 인쇄물에 나와 있는 이런 좋은 사업들도 많이 있지마는 특히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터널이라든지 또 여러 분야에 지금 경관기획단에서 참여해 가지고 말 그대로 도시경관에 버금가는 또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줄 수 있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자체가 30억 9,900만원 이 예산범위 내에서 또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이 관주도형의 일이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기획단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결산안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산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좀 알찬 또 도시경관기획단에서 부산시 도시경관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많은 업무를 하셔가지고 기획단의 어떤 위치를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당연한 말씀이시고 지적하신대로 저희 기획단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그런 업무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이 좀 파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하고, 이게 비교하면 비교하는 거 상당히 그렇게 실례인 줄은 아나 다른 시․도, 그래서 우리도 이거 빨리 정책적 의지에서 좀 우선순위로 좀 올라와서 소위 말로만 도시경관이 아니고 정말 아이덴티티 있는 도시 부산으로서의 자리매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분발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디자인엑스포, 200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엑스포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예산이 아마 4,900만원 정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아마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이 너무 적다, 학생들 학예회 하는 수준이다. 부산시 관계자들이 가서 부끄럽더라 그런 지적들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결산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음부터는 좀 부산의 얼굴이지 않느냐. 대한민국에 있는 각 도시들이 전부다 우리 도시에서 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이런 거다 라고 서로 자랑하고 경연하는 자리인데 명색이 제2의 도시라면서 예산 4,900만원 책정해 가지고 학예회 수준 비슷하게 이거는 정말 잘못 되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또 많은 예산도 이렇게 남았더라고요, 아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잡아서 과다하게 쓰는 거는 상당히 잘못 되었지만 정말 저는 그 예산이 너무 적은 예산이다, 부산의 도시수준과 걸맞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7,100만원으로 잡혀 있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도 지금 보면, 합쳐보면 439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에서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실행계획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이 든단 말이죠. 단장님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선 작년 한 해 예산절감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10% 저희가 모두 좀 물리적으로 삭감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아껴 쓰자는 차원에서 시 전체가 각 사업별로 10%를 일단 물리적으로 절약을 하였는데요, 그게 이제 전체의 한 4천 9백여만원 중에 한 49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절감, 예산절감 획일적으로 예산절감 하니까 전부다 10% 줄이자. 이거는 맞지 않다는 이야기죠. 아니, 쓸 것도 없는데 예산절감 할 게 어디 있습니까 정작 쓸라 해도 답답해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실적은 좋았습니다, 그죠 문현동 안창벽화사업이 최우수상 받기도 하고 그래서 소기의 우리가 투자 대비 산출하면 소위 말하면 소출은 좋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런 것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 예산절감이라 해서 획일적으로 10% 떼서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마는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말입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송정해수욕장 주변 경관조명 설치 관련해서 2009년 추경이나 2010년 본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부산항 컨테이너 크레인 색채개선도 올해 추경에 사업비를 넣겠다고 보고를 하셨고, 업무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도, 육교 등 환경디자인 개선사업도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하겠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3건이 하나도 추경에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들이 충분히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업무추진에 다소 소홀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지금 현재, 지금 현재도 얼마 전까지 우리 단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었고, 지금은 또 경관조성담당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정말 좀 힘을 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드리고 싶고 좀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고 사실은 그 포지셔닝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러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는 아마 이게 업무보고 그냥 만들어진 거는 절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확보하겠다는 예산, 아마 이 3개 정도 업무보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마는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왔단 말이죠.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결산서가 사실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예산이 많아도 결산서에서 지금 뭐 따질 게 별로 없는 각 국별로 형국인데 예산이 얼마 없으니까, 사용하신 게 얼마 없으니까 결산서를 따지기는 그렇고,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이 출범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포지셔닝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고, 서울시는 부시장 직제로 해 가지고 공공디자인을 이야기를 했고 저간에 이제 퇴임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거는 우리 단장님한테 따질 부분도 아니고 시장의 정책적 의지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과문한 탓인지 부산디자인센터, 있죠 디자인센터와 도시경관기획단의 업무의 영역범위라든지 또는 협조범위라든지 어떻게 또 차별되는 건지, 우리 디자인센터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통합될 부분들은 또 없는 것인지, 아니면 디자인센터가 민간디자인을 할 것 같으면 시의 어떤 그런 걸로 운영할 필요는 분명히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상업디자인 이런 것 같으면 그거는 뭐 시가 운영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상업디자인 같으면, 민간한테 그냥 맡겨 놓는 게 훨씬 더 잘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디자인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공공디자인적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시가 산하기관으로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경관기획단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업무부분들이 잘 연결되고 있는 건지 좀 의문이다. 그래서 우리 도시경관기획단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디자인센터 이야기는 또 전혀 안 나오고 디자인센터도 보면 도시경관기획단하고 협조한다는 이야기도 거의 없고, 각자 각자가 그냥 노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디자인센터원장을 비롯해서 거기 관계자분들을 시로 불러서 저희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불렀습니다. 디자인센터는 우선 출발을 산업디자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지식경제부가 되고요, 우리 시 안에서는 저기 경제실의 그 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에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우리 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가 관리를 해야 될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가 디자인센터가 공공디자인 영역으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센터도 뭔가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저희하고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산업 쪽은 경제실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지만 공공은 우리 과의 통제, 우리 시의 통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가령 최근에 지금 하고 있는 디자인탐사단 1기를 이미 전반기에 디자인센터 단독으로 했는데 이제 2기부터는 저희가 아주 깊숙이 개입을 해서 우리 시 정책에 도움이 되는 그런 탐사장이 되도록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워킹그룹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디자인센터가 공공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도시경관기획단하고 만나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통제아래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저는 디자인센터가 처음에는 산업디자인 쪽에서 출범을 했다 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하는 것들은 좀 공공디자인적 영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도시경관기획단의 뭐라 할까요, 부산시에서는 그게 주부서가 될 거고 그쪽하고의 지시라면 그렇지만, 업무지시라든지 연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는 디자인센터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는 기획재경위에 산업진흥실이니까요, 하지만 공공디자인 부분은 우리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기존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경관기획단의 포지셔닝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부산시를 가다보면 도시경관기획단이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무슨 보이는 곳곳이 이게 경관적 스팩트럼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메니티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 아니냐. 보도부터 무슨 뭐 전부 다입니다. 색채 그 다음에 디자인 할 것 없이 전부 다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요 우리 단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서 일을 좀 찾아서 하자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이 조직문화에서, 아까 우리 전일수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업무보고에서 3개 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이제 기획재정관실에서 잘려버리고 이런 건데, 뭐 거기에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두드리는 거죠. 아직까지 기획재정관실에서 그 마인드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 계속 두드려가지고 출범한지 아직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당장 성과를 내는 거는 힘들 거다. 하지만 그 단초는 마련해 놔야 된다. 단초는 우리가 제공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물론 뭐 그것이 저희들 뭐,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보고에서 한다 해 놓고 말이지 왜 못 했느냐, 그거는 뭐 예산 따내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라고 지적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 기획재정관실에서 그 마인드가 없다 라고도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좀 이렇게 발굴을 하시고 어떤 것들이 정말 어메니티가 높은 도시를 만들어 낼 것이냐 라는 것들, 우리가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많이 보인단 말이죠. 뭐 회의장 분위기도 이것도 좀 무슨 좀 이렇게 품격 있고 어메니티가 높고 좀 이래 편한 이런 걸로 만드는 것도 도시경관일 겁니다. 그것도 공공디자인에 속할 거예요. 곳곳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발굴 좀 하시고 지금 현재는 조직이 좀 미미하다 할까요, 시 내에서 힘도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실제로 이제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는 예산규모라든지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발굴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자인센터와의 어떤 그런 관계정립 부분들도 한번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뭐 의회 업무보고 영역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저는 디자인센터가 민간상업디자인 같으면 무슨 뭐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넌센스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상업영역 같으면. 공공디자인과 관계가 있으니까 부산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산하기관으로 두는 것이지, 민간상업영역 같은 경우는 시가 안 해도요 오히려 관적 사고가 들어가면 디자인의 발랄함이랄까 파격성이나 이런 거를 다 때려 뿌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원 안 하는 게 더 낫다, 통제 안 하는 게 더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공디자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정립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냐 하면 각 구․군에서 공공디자인을 한다면서 그 용역을 디자인센터에 주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지금 그런 구․군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센터는 부산시 전체의 각 구․군이 별도로 놀아버리면 전체의 통일성이라는 게 없어진다 말이죠.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면서 각자의 개성을 살려나가야 되는데 각 구․군은 저거 나름대로 디자인센터에 용역을 줘버리고 도시경관기획단과는 전혀 의논이 없고 이러면 따로 노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도시경관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현재 기획단의 조직구성이나 예산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좀 품격 있게, 조금 아름답게 그렇게 살 것인가가 시대적 가치로 좀 우리가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의 경관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건설파트나 교통파트 이런 실․국에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공사하면 그 안에 거의 다 경관조명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경관조명에 대해서 업무연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근거는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만들었던 도시디자인 조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관련 공무원들이 알음알음 만들어서 디자인 하던 것을 이제는 우리 전문 디자인위원회 심의를 거치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부서에서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만들은 잘 해 나가자는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다소 힘들더라도 지금 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관련 공무원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별로 우리 부서에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걸 요구합니다. 결국 사업을 하는 공무원들은 상당히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과거와 달라진 거는 그런 두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이 각 실․국에 사업을 할 때 디자인관련 부분은 지금 디자인위원회를 통해서 또는 업무협의를 통해서 상세하게 서로 커뮤니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경관기획단이 직접 하는 우리 도시경관을 위한 사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앞으로 왜냐하면 전문성이 있는 부서가 그 전문성 있는 일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업무의 일원화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이제 건설국이나 교통국이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거는 차라리 경관기획단이 경관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의 어떤 서로의 구분이 되어진다면 경관기획단이 경관조명은 우리가 공사를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리라고 봐지고요.
여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 구포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그래서 여기에 좀 설명이 필요하다 이래 놨거든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또 10% 절감한 금액자체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10% 절감을 했고 거기다가 저희가 입찰을 하였는데 가격에 의해서 선정이 되다보니까 선정이 된 그 업체가 써 낸 가격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과정으로 인해서 그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증액까지도 하였는데 결국 1억 6,5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추경 때 예산 너무 많이 요구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단 말이예요. 추경 때 2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하다 했는데 잔액이 1억 6,500만원 남았다. 그러면 실제 추경 때 한 1억 정도밖에 안 필요한데 2억 5,000을 요구했다는 거거든요. 물론 입찰이 상당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대략 보면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어바우트라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과다한 예산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봐지고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더 섬세하게 예산을 청구할 때, 그러니까 예산을 요청할 때 그때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낙동강의 교량이 작은 것부터 해서 한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구포대교 하나만 이렇게 설계하고 이러면 전체 10개가 개별로 놀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전체를 일단 한번 계획을 전체를 다 잡아보자 해서 낙동강 전체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를 하는 게 낙동강 교량 기본조사 설계입니다.
제가 전에 이걸 상임위 때 구포대교의 경관조명과 낙동강 전체 교량의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같이 맞추어 간다. 그런데 그러면 구포대교부터 먼저 설계를 하느냐 하니까 구포대교부터 먼저 설계를 하겠다. 그래 구포대교부터 먼저 설계하면 나머지 전체 용역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전체적인 디자인 컨셉이 정해질 텐데 이것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니까, 구포대교의 경관조명과 이거는 공사를 하면서도 낙동강 교량은 전체적으로 설계를 같이 일원화시켜서 포함시켜 나가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앞에 단장님께서. 그래 지금 구포대교는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구포대교는 이미 완료를 하였고요, 지금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파랗게 그래 되어 있던 부분을 지금은 최첨단 LED등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대강살리기사업에 경관기획단이 혹시 4대강살리기사업에 낙동강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경관조명에 관련되어서 혹시 예산을 요구했다거나 이런 것이 있나요
낙동강 준설사업과 4대강살리기사업을 이번에 해내면서 낙동강 전체에 경관조명이 필요하다 라고 전에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4대강살리기사업을 하면서 부산지역에 하천, 지천이 잘 안 되니까 집중적으로 삼락천과 감전천에 이번에 660 정도가 반영이 되어 가지고 들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경관조명에 대한 계획이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적으로 우리 건설방재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중에서 이 사업과 낙동강 에코벨트사업은 부산시가 직접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관실과 연결을 해서 삼락천과 감전천의 정비사업을 할 때 경관조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깊숙하게 상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결산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은 세심하게 다시 한번 검토하여 차기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특히 경상경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