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200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인성교육 강화에 역점을 두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실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교육사업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동참하고 학교교육 여건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부산교육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출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조 8,438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은 2조 6,222억 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216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14억 9,500만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228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조 7,16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여건의 악화로 인해 감액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을 위하여 전액 국고부담인 지방교육채를 발행하고자 하며 국가교육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교과교실제와 시설환경개선사업 등 최소한의 필수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원만하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이 결산 승인안 및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상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정석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교훈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개요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과 3쪽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 2조 8,438억 9,400만원, 세출결산액 2조 6,222억 6,2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216억 3,200만원입니다.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이 914억 9,500만원이고, 지방교육채 상환액이 218억 4,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072억 8,800만원입니다.

5쪽, 세입결산부터 9쪽 세계잉여금까지는 개요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쪽 하단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1,342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4.7%이며, 10쪽입니다.

불용액의 성질별 발생원인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98개 사업에 총 143억 5,300만원이며, 11쪽의 예산 이체내용은 2008년도 중 조직개편 및 업무조정에 따라 총 45개 사업에 21억 700만원의 예산 이체가 있었습니다.

예비비 결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연도 이월비 결산입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61건에 914억 9,500만원이며 그 중 명시이월이 47건 707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2건 160억 7,000만원, 계속비이월이 2건 47억 1,600만원이며 세부내역은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채권 및 채무의 결산 14쪽, 공유재산, 15쪽, 물품관리는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15쪽 재무보고서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자산이 3조 7,697억 3,200만원이고, 총 부채가 1,676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3조 6,020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6쪽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는 수입과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수입은 2조 7,577억 7,800만원이고, 총 비용은 2조 3,665억 5,300만원으로 운영차액은 3,912억 2,500만원입니다.

17쪽, 순자산변동보고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편성 배경은 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역입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7,16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8%인 20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2조 3,924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6%인 1,144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 3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입에 해당되는 지방교육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규모인 1,366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며, 전년도 이월 및 기타수입은 1,073억원으로 확정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6%인 1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에 2조 5,781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0.7%인 190억원이 증액되었고 평생직업교육부문에 123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3%인 2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육일반부문에는 1,263억원을 편성, 기정예산대비 1.3%인 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 기관별 예산현황과 5쪽부터 7쪽까지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 그리고 8쪽부터 16쪽까지의 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은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지방채발행입니다.

이번에 발행하고자 하는 지방교육채는 경기악화로 인한 내국세 감소에 따라 결손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발행 예정금액은 1,366억원 규모로 2009년 12월 발행하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할 예정이며 상환재원은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율은 4.1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하는 과정에 보충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이월사업비 현황, 채권․채무액현황, 공유재산현황, 물품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8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이며, 2조 8,449억 7,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이 중 2조 8,438억 9,4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억 8,4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2억 9,90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 중앙이전수입이 2조 1,307억 8,600만원으로 전체 세입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에서 교육재정으로 지원하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등 법정전입금과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비 등의 비법정전입금이 5,359억 3,700만원이고, 학교수업료 등 자체수입금 차입금과 전년도 이월금 등이 총 1,771억 7,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세입재정확보에, 재원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판단되며, 특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51.4%나 증가한 것은 면밀한 자금수지 분석을 통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봐집니다.

반면 자체 수입 중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은 주로 학교수업료에서 발생되고 있는 사항으로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미수납 대책마련과 납부의무자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불납결손액은 주로 과년도 수업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납부자에 대한 징수독려를 강화하는 등 미수납액을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의 개요를 살펴보면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479억 8,900만원으로 그 중 2조 6,222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914억 9,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42억 3,2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보면 불용액은 1,342억 3,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71%로서 전년도 1.67%에 비해 불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가 1,029억 1,500만원으로 불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체는 21억 700만원으로서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항이며 예산전용은 98개 사업 143억 5,300만원으로 대부분 품목별예산체제에서 사업별예산체제로의 변경에 따른 예산전용 발생사항입니다.

예산이월액은 914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21%이며 전년도보다 568억 6,3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1.1%로서 전년도 1.67%에 비해 크게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액 대부분은 예산집행잔액 및 계획 변경 등에 따른 것으로 예산편성시에 보다 정확한 기초자료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전용의 경우 예산편성 시 학교지원 관련 각종 사업계획이 사업성격상 공․사립 학교별 지원규모를 미리 예측하기가 불가능한데도 현재의 행․재정통합시스템으로는 공립학교 예산과 사립학교 예산을 과목별로 분리하여 책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매년 반복적으로 예산전용이 발생될 사항이므로 과목통합 등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에서는 학교회계전출금은 공립학교만 교부가 가능하고 사학지원비는 사립학교만 교부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제한되어 있어 예산전용으로 하여야 공․사립학교별로 예산교부가 가능하므로 예산과목을 1개로 통합하거나 전산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월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사업이나 사업계획변경 공사기간 부족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하거나 보다 면밀한 사업추진으로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소관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기간별 세출예산, 세출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총 2조 7,16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09억 2,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1,182억 4,900만원이 감액되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억 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 이자수입이 30억원 감액되고 차입으로 지방교육채 1,366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 16억 9,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입예산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경제사정악화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인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세입에 반영하고 보통교부금 감액분 보전을 위해 국고보전, 국고부담조건의 장기지방교육채 발행분을 반영하였으며, 2008년도 세계잉여금 중 내국세분 조기정산교부금 및 상반기에 특별교부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면 자체수입인 이자수입이 삭감된 것은 정기예금 금리인하와 조기집행에 따른 운용자금 감소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것이나 기정예산 대비해서 40.6%에 해당하는 30억원이나 삭감되는 것으로 앞으로는 보다 면밀한 자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자수입의 증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총 2조 7,166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0.8%가 증가한 209억 2,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 편성내용을 보면 인적자원운영사업비는 교원급여, 일반급여 등 359억원이 삭감되고,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회화 전문강사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방과후학교 운영 등 1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재정지원관리비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등 123억원이 삭감되었고,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학교시설신설 및 증․개축 다목적교실 증축, 화장실 개선 등으로 50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7개 정책사업비로 총 3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1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교육부분 국정과제수행 및 필수현안사업비 반영과 국고지원사업 대응투자 및 정원감소분 인건비 조정사항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 적정하다고 봐집니다.

교육위원회의 해외교육문화기관 비교시찰, 국외여비가 증액 편성된 것은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내국세 감소로 인해 재정여건이 어려워 각종 재정절감노력이 절실한 사항을 고려해 볼 때 국외여행의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들은 사업별로 정확한 수요조사와 투자규모의 적정여부, 학교별 순위결정, 투자우선사업 선정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비를 제외한 증액된 추경예산사업비의 경우에 45%를 차지하는 교과교실제사업의 경우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 만큼 면밀한 사업계획수립 및 집행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학교교육의 질 및 공교육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09년도 제2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우리 부감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이렇게 우리 상임위원회 오셨지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일단 결산에 관계되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청에 결산 중에서 전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부감님 전용, 예산의 전용에 관한 간단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 예산전용, 이용, 전용부분들은 사실은 당초에 업무,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판단에 기초해서 내용을 최소한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가급적 없는 게 좋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사업이 중간에 사정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전용이 되도록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효율적으로 자금이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전용에 관한 것은 지금 우리 부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 아시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2008년도 결산 중에서 굉장히 뛰어나게 지금 전용내역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전용은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예산결정 이후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예외적인 예산변경의 허용, 즉 예산의 탄력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 부교육감 정석구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그 전용에 관한 이런 내역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마는 전용이 아닌 만용이다 하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정책과에, 우리 부감님 다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볼 것 같으면 지출일자가 2008년 7월 18일입니다. 18일날 학교회계전출금 10억을 사학지원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워낙 큰 금액이라서 제가 우리 부감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우리 담당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사실은 아까 그 부분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립에서 사립으로 가면서 같은 비슷한 목적으로 가면서 어떤 섭취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부분을 사실은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사실은 불가항력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드러난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아니오. 죄송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하다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학교회계전출금 10억을 사학지원비에다가 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자에 또 이 전용된 금액에서 또 전용반납을 합니다. 이 횟수가 네 번이나 있습니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2008년 12월 23일날에 거기에 따르는 1억 6,500만원에 관한 사학지원비에서 다시 또 학교회계전출금 이것은 전용을 했다가 전용한 것을 다시 반납을 했다가 또 반납된 비용에서 또 전용을 했다가 또다시 반납하는 이것은 전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예산의 일반원칙에는 절대적으로 어긋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부감님 잘못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그 부분이 사실은 예산편성운영 과정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한 내용은 사실 파악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가 지금 없습니다마는…

○ 하선규 위원

예, 그러면 요 담당국장님. 이 부분.

우리 정책국장님!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항목이 어느 항목인지 저희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 하선규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하선규 위원

학교정책과에서, 학교정책과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0억이 사학지원비로 전용이 되었습니다. 2008년 7월 18일자로.

전반적으로 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큰 금액인데 국장님, 그 아직 파악이 안 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요 크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은 세세한 부분에 저희들이 다 들어가 봐야 되거든예.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저희들이 전용한 금액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거를 세세하게 할라면 조금 저희들한테 시간여유를 주시면…

○ 하선규 위원

지금예, 제가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오늘 결산하는 날인데 우리가 전용에 관한 금액의 리스트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지금 우리 아까 보고하실 때 예산 전용에 관계되는 것도 98개 사업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항목 다 나와 있는데 저는 오늘 지적할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산을 어떻게 세웠길래 학교회계전출금 10억을 사학지원비로 전용을 해줬다가 다시 또 전용을 받고, 하는 세부적인 이래 나왔는데 이 일자가 7월 18일입니다. 우리 추경을 언제 합니까

6월달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걸 왜 전용을 해야 됩니까 추경에다가, 일자로 볼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게 지금 추경 안 하고 말입니다, 이게 전용을 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개략적으로는 저희가 보면 이게 이제 예산을 세울 때 공․사립을 원래 이렇게 따로 구분해 가지고 학교회계전출금하고 사학지원금을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들이 단위학교로부터 신청을 이렇게 받아 보면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공립을 몇 개 하고 사립을 몇 개 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예상한 것 뒤집어져서 이렇게 공립이 작아지고 사립이 많아진다든지 사립이 많아지고 공립이 적어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이거는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전용을 해야 학교 지원이 가능하거든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또 연말에, 연말에 또 전용을 해갖고 전용을 또 반납하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여러 건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가능한 한 이것은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전용하는 것보다는 예비비에서 쓰는 게 상식이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교육청 예비비가 1원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비비에서 쓰면 되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는 거거든예. 일단 외국어 관련되는 것 같으면 영어전용교실이나 체험실을 지어라 라고 교과부 대응투자분으로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이거는 전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 번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는 공립을 몇 개 하고 사립이 몇 개 할 것이다 이래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지원 막 올라오는 것 보면 사립이 어떤 때 월등히 많이 올라오든지 그런…

○ 하선규 위원

아니, 물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전용의 금액이 연도별로 볼 것 같으면 2008년도가 많고 또 하나 재정과에도 보십시오. 재정과에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요, 학교회계전출금에서 5억을 사학지원비에다가 전용을 했거든요 전용을, 예를 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용을 했는데 또 이것을 말입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어디로 또 전용을 다 했느냐 하면 투자교육지원비, 경상교육지원비 쪽으로 또 이제 전용 받은 돈을 다시 또 돌려주고,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 전용을 안 하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텐데 전용을 했음으로 해서 다시 또 반납하는 경우가 거의 보름 상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는 교육청에서 정말로 이거는 일반 우리 회계원칙에 너무나 어긋난 사례들이라는 것이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는 절대로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게 지금 아마 회계시스템 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 대상학교가 공립학교면 전출금 형식으로 나가고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지원금이 나가는데 사실 사업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사업내용이 똑같으니까 통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시스템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교과부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형식은 할 수 없이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게 앞으로 통합이 되어서 이게 꼭 전용 형식으로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전용은 불가피할 때 저희들이 전용을 하는 건데 전용의 전용은 또 있을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나마 이게 같은 건으로 해서 여러 번 일어나는 건 정말 이런 사례가 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아마 제가 보더라도 외부에 이 회계자료가 나가게 되면 교육청 회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받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은 교육청 안에서는 세부적으로 이해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회계는 저같이 회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불용처리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아마 전체가 1,342억원이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우리 누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기획관리국장…

○ 하선규 위원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불용액의 사유를 보니까 지급사유 미발생하고 집행잔액으로 인한 것이 99.5%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네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건 어떻게, 이런 거는 사전에 당해사업에 대한 예측 미비로 인한 계획변동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제 그 안에 1,029억, 그러니까 지급사유 미발생 안에 1,029억이 예비비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결국 예비비는 다음해 넘기니까 불용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발생한 것은 2008년도에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과부에서 2007년도 세계잉여금 선 정산분을 보통 그 다음 해 2009년도나 이렇게 넘어오는데 2008년도에 중간에 그게 1,408억이 갑자기 많이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부산시로부터 지방교육세 선정사업분이 640억이 넘어왔고. 그래서 전혀 예측하지 않은 돈이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실은 그 다음 해 때 우리가 써야 될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아끼고 내년에 또 경기사정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 절약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아꼈다가 예비비 형태로 넘겨서 지금 올해 저희들 대응투자를 하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나…

○ 하선규 위원

그래도 불용액에 볼 것 같으면 이건 얼른 볼 때 사전예측이 미비했다 하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거든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불용된 그 교육연구정보원의 교육행정전산화지원 연구개발비 2,500만원, 교원역량강화 57억원, 학생수용시설 426억 중에서 43억원, 네 학교 일반시설 1,700억 중에서 116억원, 이런 게 다 이런 굉장히 비효율적인 예산의 편성사례라고 저는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제 시설사업 또 학교개선사업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이 늦게 들어와서 우리가 추경에 늦게 반영하다 보니까 이것을 결국 당해연도에 못 쓰고 그 다음해에 이월해가 쓰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좌우간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최소한을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번에는 교육청 결산을 보면서 상당히 사업계획과 집행내역에, 결산에 문제점이 좀 많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월적인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월면에 명시이월이 47건에 707억원, 사고이월이 12건에 160억원, 계속비이월이 2건에 47억원입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학교정책과에 수준별이동수업지원사업의 경우에는 2008년 1월의 수요조사 때 76개교의 신청을 받았고 2월, 7월에 특별교부금을 받아 갖고 실제 접수를 하니까 신청학교 수가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겼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우리 정책국장님 하셔야 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교육청의 사전수요조사가 굉장히 좀 형식적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이런이런 조건으로 지원을 하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단위학교들이 아, 요거는 꼭 해야 되겠다고 신청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제 학교가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명시이월 금액이 한 8억 8,000만원 된 것은 우선 강사채용을 막상 할려고 하니까 이 강사채용은 단위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과부에서 금액을 딱 제한적으로 2만원만 받아라 이래 되어 놓으니까 일단 강사분들이 아, 이거는 저희들이 필요한 수요만큼 강사 미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과부에 이거는 강사채용은 2만원 너무 적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뒀고예, 그 다음에 지금 현실적으로 여유교실이 실질적으로는 좀 수준별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2학기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임용고사를 준비해야 되니까 강사로 채용했던 분들이 대거 또 다 빠져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생각보다 200단위씩 그렇게 가까이 되니까 이 인원이 조금만 불어나도 금액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2만원 강사비가 좀 적은데, 좀 부족한데다가 그 다음에 2학기 되어서 대거 강사들이 다 나가버리게 되니까 이게 이제 금액이 남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제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사전에 정보제공하고 의견개진이 그런 필수적인 소요, 수요조사가 조금 더 충실하게 진행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덜할텐데 그런 것이 좀 아쉽지 않느냐.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부산관광고의 실습동 증축사업 경우에는 아마 제가 이것 질의를예, 교육정책하고 기획관리하고 조금 썪어서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관광고 실습동 증축사업 경우에도 입찰가격 작성 착오로 인해서 소송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걸로 1억 2,000만원이 이월되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건 담당자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소송과 예산이월이, 이건 좀 재발 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건 관광고가 사립학교인데요, 사실 사립학교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예정가격을 공지를 합니다. 예정가격 기초금액 플러스 마이너스 3%를 공지를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개찰할 때 예정가격 적용은 플러스 아마 2% 적용했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업자와 계약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잘못된 것 인지를 하고 당초 그 계약한 회사하고 해지를 한 겁니다. 해지를 하다 보니까 그쪽 회사에서 억울하다 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하다 보는 그 과정에 분쟁에 말려가지고 기간이 좀 늦었습니다. 총 공사비는 한 17억원이 되는데 그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었고 나머지 잔여금이 한 1억 2,000만원 정도고, 예, 좀…

○ 하선규 위원

아!

그리고 또 부산공고에 교사증축사업하고 화장실개량사업, 그 다음에 또 노후전등 교체, 정보통신시설 개수, 여기도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들 사업들은 6월 30일날 우리 추경에서 그게 의결이 확정된 거라 말입니다. 그런데 6월에 확정이 되었는데 5개월 이후 11월 28일에 되어서 공사가 착공되었는데도 공사기간이 부족하다 해서 이월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절대적 기간으로 봐서는 그 동안에 공무원들 좀더 노력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사업자 선정과정에, 계약절차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끌어가지고 그게 늦었는데 좌우간 6월달에 추경이 되면 어쨌든 간에 그 해에 공사가 되도록 돼야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더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6월에 추경 확정되었는데 11월에 한다는 이런 것은 이거는 우리가 아마 교육청에서 조금 더 긴축하게 못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아마 이건 또 제가 볼 때는 교육정책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학교정책에 예산 중에서 선진국 교육과정 운영실태조사 예산이 800만원, 진로경제교육에 자료수집에 900만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선진국 교육과정 운영실태조사의 경우에는 400만원이나 국외여비가 1인당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고 다른 직무연수하고 달리 집행예산이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전혀 없거든예. 어째서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이게 지금 교과부에서 이게 저희들에게 위탁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정이 11박 12일까지도 있고 이게 미국 그리고 여러 나라가 교육과정 따라서 나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주관 교육청이 충남인데 요게 전국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별로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건데 충남 교육청에서 저희들에게 금액을 보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금액만 이래 보냈기 때문에 금액이 하나도 잔액이 안 남을 수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예.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인정도서개발비가 3,000만원인데 심의수당하고 심의협의회 운영비가 2,500만원이거든예. 사항설명서 볼 것 같으면.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개발비 3,000만원에 수당하고 운영협의회가 2,500만원이나 드니까 이것 비례해 볼 때 너무 금액이 많은 것 아닙니까 지출된 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개발하는데 그 심의가 전문가들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게 심의가 안 되면 이건 특히 인정도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 교육청 쪽보다는 교수들이나 이런 전문가…

○ 하선규 위원

아, 개발…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건 제가 이해가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나중에 다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

○ 위원장 천판상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 질의할 게 있습니까

조금 있다가

최대수 위원님 질의…

○ 최대수 위원

저는…

○ 위원장 천판상

안 할랍니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예,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자료 잠깐 챙기는 중에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우리 해외 교육문화기관 비교시찰 관계 때문에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는데, 환율관계 때문에 아마 여비가 좀 많이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교육위원회 의사국장님께서 답변을 한번 해도 괜찮으실지…

○ 홍성률 위원

마 좋습니다.

위원장님, 의사국장…

○ 위원장 천판상

의사국장, 듣겠습니까

○ 홍성률 위원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얼마나 증액이 되고 있습니까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황해문

예. 증액된 부분은 36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래서 아마, 내나 그 환율관계 때문입니까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황해문

이 부분은 꼭 환율 때문에는 아니고예, 당초에 교육위원님들 11명으로 해 가지고 1개 반으로 편성해서 유럽 쪽으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한 5명 정도가 이미 유럽 쪽에는 다 다녀오셨고 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환율도 사실 지금 좀 상승된 그런 요인도 좀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18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유럽 쪽에 갈라면 위원님들도 지금 현재 해도 한 2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위원님들 억지로 1개 반을 해 가지고 할라 하니까 좀 유럽 쪽은 꺼리는 분들이 있고 해서 부득이 2개 반으로 해 가지고 9월 정도 나누어서 이래 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한 360만원 정도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금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에 계산할 때 180만원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 유럽 쪽으로 이래 가게 되면 공무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인부담이 한 200만원 정도 이래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대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좀 공무수행 차원에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담을 지우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검토보고 때도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무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도 꼭 같은 지금 현상에 있습니다. 해외 시찰 가는 경우에 180만원씩 이렇게 이제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튼 우리 국가가 인적자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현재 아주 초경쟁 상태에 놓여 있고 해서 아무튼 교육문화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에 빨리 접근해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채비를 차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기를 늦추지 말고 이런 부분들도 제때, 지금 이 불황이 앞으로 3～4년, 5년 갈는지도 모르는데 제때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혹시 예산이 뭐 채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십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시의원님이나 교육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교육 분야에 대한 좀 폭넓은 이해를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쩔 수 없는 사항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담당공무원이 수행할 경우에 개인적인 비용까지 들여가면서 수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또 공무수행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하는 걸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교육위원회 의사국장 황해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홍성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는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질의하기로 하고 민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온천초등학교 체육관이 몇 년도에 개관이 되었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개관은 금년 2월 28일자로 개관이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2월 28일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그 예산은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학교 전체를 재건축하면서 BTL사업으로 총 소요액이 117억으로…

○ 백선기 위원

체육관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체육관 별도로는 지금 한 20억 정도로 마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20억.

그런데 온천초등학교 체육관은 학교장 선생님께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을 안 하는 모양인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아마 신축하고 나서 아마 이용할려고 하는 민원인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관계라든지 교회라든지 또는 유치원 관계라든지…

○ 백선기 위원

아니, 아니. 개방을 안 하는 특별한 사유가 뭡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아마 신축하고 나서 조금 당분간 청소 또 파손관계를 아마 상당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그래서 아마 조금 개방하는 걸 늦추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도 학교장의 그 방침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아니, 그 별다른 수업에 지장이 없으면 개방하는 건 저희들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우리 해당학교에서 지금 1교다사활동을 벌이고 있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1교다사활동이라든지 또 시의회 오시면 체육관 개방은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가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고 있는데 해당학교에서는 민원인들이 세 번, 네 번 가도 개방을 안 해요. 뭐가 안 맞습니다. 위에는 개방을 안 하는 학교가 어느 학교냐 라고 얘기하고 해당 학교는 개방을 안 하고, 그럼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누구의 지시를 받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학교시설물 개방관계는 아마 교장선생님 권한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는…

○ 백선기 위원

지금 아직 끝날라면 한 두 시간 안 걸리겠습니까, 그죠 교육장님께서 온천초등학교 체육관을 개방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어떤 면에서 확실히 지금 개방을 안 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내가 한번 발언대에서 묻겠습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께서도 개방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시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개방하도록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권유를 하는데 안 하는데 어짭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옆에 금강초등학교도 또 있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금강초등학교는 이쪽에 사직동 부분, 거리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금강초등학교에는 또 격일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날은 개방을 하고 어떤 날은 또 개방을 안 해요. 그건 학교에 특별한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거하고요, 또 그 다음에 동래중학교에 지금 배드민턴 사회인들 있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거기에도 부산시내에서는 제일 배드민턴 회원이 많은 곳이 한 200여명 될 거예요. 지금 동래중학교가 지금 예산이 얼마나 편성이 되어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개․보수작업을 합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지금 개․보수작업은 7월 15일 경에 공사 착공해서 9월 15일 경에 준공하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산이 아마 지금 이중창이라든지 화장실, 바닥보수관계 등으로 해서 8억 7,000여만원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날짜도 명확하게 그 배드민턴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6월달에 해서 10월달까지 한다 했다가 명확한 날짜를 동호인들한테 얘기를 안 해 주어요.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그 관계도 제가…

○ 백선기 위원

그리고 150여명의 동호인들이 있으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날짜도 무슨 공사, 무슨 공사를 하는데 3개월 걸린다. 2개월 걸린다. 이런 부분들도 동호인들이 이해를 잘 안 해요. 무슨 놈의 이 공사를 하는데 말이지 세월아 가라 하고 몇 달을 말이지 지금 공사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동호인들도 건축하는 사람, 타일하는, 각양각색의 직업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아, 이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린다 하면 아, 그래 그 정도 걸리겠지 되어야 되지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것 한 한 달만 하면 다 할 것 같은데 6월 중순부터 한다 했다가 6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한다 했다가 “왜 지금도 안 합니까” 하면 “7월달부터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학교공사는 수업에 지장 없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방학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는 확실한 날짜입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 백선기 위원

아니 7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2개월의 공사기간은 확실한 날짜입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확실합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이제 이것 변동이 없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백선기 위원

확실합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하여간 저도 이것 공기가 최소화되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온천초등학교 왜 개방을 안 하는지, 사유를 끝나기 전에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북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북부교육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입니다.

○ 백선기 위원

반갑습니다. 신청사는 잘 되어 갑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개관은 언제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아마 9월 전후해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들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 백선기 위원

내 북부교육장님한테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부분도 일반 시민들의 민원사항입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지금 대충 개청은 한 어느 정도를, 언제를 봅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시설공사가 마무리 되고 우리 집기류가 되어지면 저희가 빨리 이사를 가서 식구들이 한 13년간…

○ 백선기 위원

아니 그것을 그래 언제로 봅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한 8월말 쯤 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8월말 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집기류는 언제 공모를 해서 구입합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지난주에 공고를 해서 아마…

○ 백선기 위원

지난주에 공고를 했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26일날 품평회를 해서…

○ 백선기 위원

26일날 품평회를 했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할 계획으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올 연초에 우리 인재개발원 개관한 것 아십니까 공무원, 공무원교육원.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부산시의 인재개발원, 저희 관내 금곡동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알고 있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거기에 집기류를 구입과정에 어떻게 되었는지 얘기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우리 관계직원이 한번…

○ 백선기 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저희 그…

○ 백선기 위원

아니 인재개발원, 아니 인재개발원에 알고 계신다 하니까 집기류 구입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 번 해 보십시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인재개발원은 뭐 저희 구체적으로는 제가 충분히 이해는 안 되도…

○ 백선기 위원

아니 교육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인재개발원에는 지역업체가 50% 할당을 하고 우리 전국단위업체에서 50%, 반반 했다는 말씀…

○ 백선기 위원

북부교육청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생각합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저희는 조달 의뢰를 해서 어떤 저희가 할 수 있는…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교육장님!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북부교육청이 현행 방법대로 하면 부산기업이 응모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할 수 있는 문호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아무리 문호를 개방해 주어도 자격이 안 되면 응모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문을 개방해 주어도 부산기업이 자격기준이 미달이 되면 거기에 응모를 못하지 않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현재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모한 그 기준에 부산기업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저희 쪽에도 우리 가구류를 집기류를 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 백선기 위원

교육장님, 교육장님! 되었습니다. 되었고, 지금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이 제가 교육장님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교육원, 인재개발원에서 올 연초에 개관을 할 때 집기류를 처음에 공고를 했을 적에 부산기업이 응모할 수 있는 자격기준이 되는 업체가 아무 곳도 없었습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부산기업이 응모를 하고자 해도 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라야 한다 라는 그 조건 때문에 우리 부산기업들은 영세하기 때문에 응모를 못합니다. 세분화해서 안 해 주면.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에서 다시 부랴부랴 재공모를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입가액이 1억원이 넘으면 3개 업체 이상을 응모를 시켜서 아마 거기에서 경쟁을 해서 어느 업자를 택하는지 알고 있는데 아마 북부교육청에는 그 예산을 보니까 약 한 8억원 가까이 될 것 같네요.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여기 보면 초청장이라든지 여기에 구매 및 행사비 이런 것 빼 버리고 나면 내 생각에는 한 7, 8억, 7, 8억은 안 되겠나 싶은데 이 전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라야 된다라고 하면 부산기업은 여기에 또 응모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문을 넓게 열어놔도. 그래서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는 다시 재공고를 해 가지고 부랴부랴 부산기업이 참여하도록 조치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동료위원들이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내 질의를 하겠습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0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3
2	5 대	제 190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3
3	5 대	제 190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22
4	5 대	제 190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22
5	5 대	제 190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22
6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6-30
7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3
8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3
9	5 대	제 190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8
10	5 대	제 190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8
11	5 대	제 190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8
12	5 대	제 19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8-06-25
13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6-24
14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6-22
15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6-22
16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6-17
17	5 대	제 190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6-17
18	5 대	제 190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6-17
19	5 대	제 190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6-16
20	5 대	제 190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6-16
21	5 대	제 190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6-16

제190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