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정례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신 남구 출신 고 김신락 의원님께 조의를 표하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90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부산광역시 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늘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부산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TOP
(10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결산,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순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61억 2,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262억 2,500만원에 대한 수납액은 1,262억 2,4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소송 취하에 따른 환수액 등 136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액 2,390억 2,800만원 중 2,373억 8,1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억 9,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3%를 지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1,262억 2,4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46억 6,600만원이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수입이 1,215억 5,800만원입니다.
여성정책담당관실은 예산현액 258억 6,100만원에 255억 9,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예산현액 2,043억 9,900만원에 2,042억 7,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9.9%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등 여성가족정책관실 산하 4개 사업소의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7억 6,800만원에 지출액이 85억 1,300만원으로 평균 집행률이 97%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세출 현황으로 여성정책담당관실 여성발전시책추진 분야는 성별영향평가 보고서 제작 등 1억 1,3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관리직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비 2억원은 12월 특별교부세 교부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사회참여 확대지원 분야는 여성단체 활동지원 9,957만원,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46억 2,094만원 등 47억 9,94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페이지, 여성권익증진 분야는 1366센터 운영 2,205만원,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25억 8,287만원 등 51억 1,86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42만원입니다.
여성발전 기반구축 분야에서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건립의 채무부담상환비 12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건강가정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억 771만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23억 1,549만원, 계속해서 4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교육비 62억 7,238만원 등 총 103억 1,2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23만원입니다.
출산장려시책 분야는 셋째아 출산축하금 지급 9억 4,580만원,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 제작 1억 298만원 등 10억 4,87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직원 및 여성 1366센터 전담직원 인건비로서 28억 6,6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91만원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에서는 2,042억 7,8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44만원으로서 그 중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료 지원확대 분야는 정부지원 보육시설 지원 5억 8,090만원과 보육시설 종사자 지원 347억 4,464만원, 민간보육시설 기본보조금 지원 270억 95만원, 그리고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650억 2,401만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28억 4,205만원 등 총 1,587억 574만원을 집행하고 50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따른 9억 9,794만원 등 14억 58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 활동지원 강화 분야는 청소년 문화존 운영 3억 1,400만원,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2,075만원, 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운영에 4억 3,653만원,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원 등 총 12억 4,77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68만원입니다.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13억 5,561만원, 청소년 상담센터에 3억 3,405만원, 청소년 공부방에 5억 5,300만원 등 총 26억 3,76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 활성화 분야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지원 4억 4,64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의 지도사 배치지원 3억 4,752만원, 함지골 청소년 수련관 개․보수 2억원 등 11억 4,95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32만원입니다.
청소년 보호기능 강화 분야는 청소년 쉼터 운영에 5억 8,700만원,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6억 7,700만원 등 19억 2,566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아동복지서비스의 질 향상 분야는 요보호아동 지원에 5억 1,900만원, 가정위탁 보호사업에 17억 7,753만원, 8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에 9억 3,497만원, 드림스타트에 5억 9,997만원 등 50억 8,7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235만원입니다.
아동복지 기반 확대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89억 8,184만원, 시설보호아동의 건전육성사업비에 6억 1,614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4억 9,044만원 등 204억 4,117만원을 집행하였고, 지역사회 아동서비스 확대 분야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에 58억 9,25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33억 3,960만원, 아동복지교사 지원에 17억 6,400만원 등 115억 6,9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인 보전지출 집행잔액은 예산은 천단위로 편성을 하고 결산은 원단위로 정산한데서 발생한 차액분입니다.
여성회관에서는 여성교육 활성화에 5억 9,787만원, 여성자원봉사 활동지원에 1,492만원, 여성창업 및 취업지원에 4,026만원, 10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 육성에 3억 119만원, 그리고 직원인건비에 7억 4,632만원 등 총 17억 4,0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203만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에서는 문화교실 운영 4억 2,970만원 등 여성사회교육에 7억 7,424만원, 그리고 건강가정사업에 4억 1,702만원, 직원 인건비에 7억 9,590만원 등 총 20억 3,17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857만원입니다.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은 직원 인건비에 8억 4,873만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에 2,831만원, 청사관리에 9,236만원, 요보호아동 지원에 3,591만원 등 총 14억 1,5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96만원입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에 2,351만원, 수련시설 정비공사 7,259만원, 수련시설 개․보수 3억 4,642만원 등 23억 2,53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495만원입니다. 이월액 10억원은 정부의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라 12월 교부, 편성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2008년 예산전용은 총 3건으로 성매매예방교육 일반운영비 부족으로 370만원, 건강가정센터 운영사업의 한국어 교재 발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73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2007년 국정합동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가 12월에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 성별영향평가사업에 2,000만원과 출산장려홍보비 3,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비 10억원도 12월 교부되어 2009년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세 종류의 기금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경우 2007년 말 2억 8,200만원에 이자수입이 5,5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9,900만원을 지출하여 적립금은 2008년 말 2억 3,800만원과 예탁금 10억원을 합하여 12억 3,800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 말 13억 7,300만원에 이자수입 등이 7억 4,1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적립금은 2008년 말 19억 6,200만원과 예탁금 39억원을 합하여 58억 6,200만원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2007년 말 6억 3,900만원에 이자수입 1억 3,900만원이고 사업지원에 1억 2,000만원을 지출하여 적립금은 2008년 말 6억 5,800만원과 예탁금 25억원을 합하여 31억 5,800만원을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개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해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는 저를 비롯하여 여성가족정책관실 소속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부족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1,261억 2,6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가한 1,262억 2,5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이 96.3%인 1,215억 5,800만원이고, 사용료 수입 등 4개 사업소의 세외수입이 3.7%인 46억 6,700만원으로,세외수입은 여성회관 등의 사용료 수입 3억 2,400만원과 수수료수입 3억 9,200만원, 전입금 20억 8,100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77억 7,4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6억 7,000만원, 기금 31억 1,400만원 등입니다.
다음과․오납 반환액 1억 5,500만원은 아동청소년담당관실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반납금 1억 200만원과 여성회관 및 여성문화회관의 시설 사용 및 수강등록 취소에 따른 반환금 5,300만원입니다.
다음 2008년도 세출은 예산현액 2,390억 2,800만원의 99.3%인 2,373억 8,100만원이 집행되고, 이월액은 0.5%인 10억 5,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0.2%인 5억 9,700만원으로 2007년도 집행잔액 7억 7,900만원보다 낮고, 시 일반회계 평균 1.7%에 비해서도 낮은 편입니다.
4페이지, 주요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여성단체 활동지원, 여성단체보조금 등 2,100만원,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전세계약금 조정 등에 따른 임차료 및 수수료 등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및 기타보상금인 여성1366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등 700만원, 셋째 이상 자녀 출산축하금 5,400만원, 성매매 및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비 등 900만원 등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고, 여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자 복지증진비 500만원은 성폭력피해시설인 해운대 제2여성의 집이 2008년 5월 자진폐쇄함에 따라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으며, 청소년상담센터 및 공부방 운영비 2,100만원은 서부청소년상담센터가 2008년 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사무조정 등의 사유로 2008년 3월부터 운영비가 미지급되고 연제구 소재 청소년공부방 1개소가 폐지되는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사항이며,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운동의 민간이전비 1,000만원은 예산절감사항이고, 가정위탁 상해보험료 지원은 1인당 평균 8만 5,000원으로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보험가입대상자별 연령 및 가입기간 등에 따라 보험요금 차등적용으로 인하여 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여성회관의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5,400만원은 방문교육 지도사 활동수당 및 센터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이며, 여성문화회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극장 설계용역비 등 1,100만원은 조달청 전자입찰에 따른 잔액이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운영비 1,600만원은 대부분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로 대상가정의 사업 중도포기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페이지,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의 쾌적한 녹지환경 조성 관련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400만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변경으로 시에서는 중식비만 지급하고 봉급 등 제경비는 병무청에서 지급함에 따른 것이며, 이월사업은 3건의 사업에 10억 5,000만원이며, 남녀고용평등 및 양성평등 추진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제작 등 일반운영비 2,000만원과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장려 라디오 홍보방송 3,000만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내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비 10억원 등으로 2008년 12월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기금은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3종이며, 2008년도 결산액은 28억 5,800만원으로 2007년도 22억 9,400만원보다 5억 6,4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기금별로 보면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은 4,4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여성발전기금 5억 8,9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 1,9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규모는 12억 3,800만원으로 예탁금 10억원과 예치금 2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8년도 이자수입은 5,500만원이고 집행액은 9,9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부자가정 밑반찬사업 3,600만원, 모자가정자녀 학습재료비 2,000만원, 모자시설 생활자 자립프로그램 사업 2,400만원, 재가양육미혼모 자립프로그램 사업 1,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페이지입니다. 동 기금이 수입대비 4,400만원 과다 지출된 것은 한부모가족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보여지나 기금조성액의 감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여성발전기금 규모는 58억 6,200만원으로 예탁금 39억원과 예치금 19억 6,2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자수입은 2억 4,100만원, 집행액은 1억 5,2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여성권익증진사업 등 6개 분야 22개 사업에 대해 여성단체 공모사업으로 집행하였으나 기금은 수입대비 집행액이 63%에 불과하므로 기금조성 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청소년육성기금의 규모는 31억 5,800만원으로 예탁금 25억원과 예치금 6억 5,8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자수입은 1억 3,900만원, 집행액은 1억 2,0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어려운 가정의 모범청소년에게 학업장려금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국장을 제외한 담당과장 및 사업소장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그렇게 많이 저는 질의할 내용은 없지만, 우리 5페이지부터 쭉 하니 보면 각종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 제가 보고받을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지원만 해 주고 나면 어떤 방법으로 썼는지, 잔액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얼마나 가졌는지, 저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보고하는 세입․세출에 관한 문제를 보면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잔액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하면 무조건 없는 거다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지원해 주면 끝나는 겁니까 이것은
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에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민간단체도 지원을 하면 정산보고를 받아 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익년도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유인물에 보면, 보고서에 보면 지원해 준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없거든요
저희들 예산편성액에서 집행액이 현재 이렇게 지출했다는 것이고 나중에 이제 원인행위는 12월 말까지 하고 정산은 2월 말까지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각 자치단체나 아니면 지원해 주는 민간단체에서 정산보고를 받고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습니다. 다음 해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12월달에 되면 받으니까 이게 지금 예산결산이 2008년도 것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그게 헷갈려 가지고, 그 다음에 14페이지입니다. 이 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수입․지출내역입니다. 2번 여성발전기금에, 발전기금입니까 윗부분도 있고 그렇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 수입은 많고 지출은 아주 적고 그렇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이게 지출이 적다는 말은 이 기금 운용에 관한 부분을 좀 소홀히 해서 일을 잘 안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말이에요. 일을 갖다 많이 하는 것 같으면 이 기금은 많이 썼을 텐데 우리 정책관님께서 일을 좀 적게 하기 때문에 이 기금을 운용을 적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금은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을 할 때 목표액을 설정을 해 놓고 기금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당초에 50억을 목표로 했는데 목표 변경을 해서 현재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집행, 지출에 대해서는 이자수입에 한해서 지출을 하도록 조례에 정…
예,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성된 목표, 조성된 기금을 이제 잠식하지 않고 그 이자의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한도 내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이자 수입보다도 덜 집행한 것 아닙니까 이게
예, 저희들이 한부모가족복지기금 같은 경우 당초에 목표액이 10억이었는데 조성 완료된 시점에서 이제 12억 정도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지속적으로 12억 얼마까지 되었는데 매년 한부모가족이 좀 늘어나는 추세이고 특히 지난해 같은 경우에 경제사정이 어렵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하던 사업에다 추가로 더 사업을 좀, 사업을 추가로 해 가지고 이제 그 당해연도 이자보다는 사업을 좀더 했습니다. 마침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더 한부모가족복지기금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2008년도에는 확대를 했고 올해는 조금 규모를 좀 축소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지금 여기에 세부내역을 내가 쭉 한번 훑어보니까 우리 기금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못할 사업이 있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일은 만들어 가지고, 다 그런 것은 기금 이자로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358쪽부터 보겠습니다.
부산여성지 발간에 733만원이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366만원 남았어요. 좀 많이 남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지요
358쪽, 358쪽 찾으시고요. 계속 물어 보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출장여비 같은 경우도 485만원을 썼고, 남은 게 834만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리직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비 2,0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세 가지 묶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선은 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성지 발간에 대해서는 조금 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 관련 출장여비는 매년 출장하는 기준을 잡아서 저희들이 출장여비를 책정을 했는데 아마 출장횟수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 못 미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공무원 교육은 저희들이 10월 16일부터 5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예정으로 일정을 잡아서…
이게 명시이월 2,000만원인데, 그런데 왜 그리 교육이 늦습니까 교육계획이 너무 늦다라는 생각은 안 하세요, 10월달이면
우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다른 총무과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육과 중복이 안 되고 또 저희들 교육기관도 서로 협의를 하고 해 가지고…
360쪽, 2008학년도 성매매 피해여성 대학등록금 지원예산액 집행액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357만 6,270원이 남았거든요. 아마 이게 예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애초 계획에 비해서 어쩌면 한두 명 정도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돈이 남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4명이 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진학을 했는데 2명이 마침 장학금을 받아 가지고 장학금이 약 190만원, 200만원 상당 되고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361쪽 보면 지역협의체 회의 참석수당 집행액이 175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05만원입니다. 이것도 좀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보통 이런 수당들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일반적으로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회의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했는데, 총 위원이 42명 중에서 3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참석률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참석률이 저조하다면 지역협의체 위원 수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모르겠습니다. 필요해서 그 인원을 관련 조례에 의해서 뽑아 놓은 것 같은데 수당, 참석을 안 한 것은 독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위원들을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임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기가 끝나고 좀 참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폭력예방교육 보면 집행액이 102만원이고 집행잔액이 300만 9,000원입니다.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세 배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폭력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어디 노동청에 사회적 일자리 심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관련단체들은 자기 단체가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 가지고 사회적 일자리도 신청하고 이러던데 학교에서 이런 교육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해 가지고 강사를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되는데 강사가 없어 가지고 쩔쩔 매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이것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은 문제가 심각한데 돈은 남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별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지적사항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은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했는데, 마침 우리 범죄예방위원회에서 교재 제작을 200만원을 지원해서 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200만원 상당의 교재 지원을 받아서 거기에 보충을 해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우리 손이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64쪽 보면 출산장려 라디오 홍보방송비가 3,000만원 명시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쓰일 것 같은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각 방송사, 라디오방송 3개사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송을 하고 있는 데가 KBS하고 MBC에서는 방송을 하고 있고 KNN은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면 다자녀가정우대제 가족사랑카드 제작에 1,964만원이 집행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총 제작 발행된 카드 개수는 얼마나 되죠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이 다자녀가정 우대제 참여업체 숫자들이 현재 한 1,432개 업체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맞는 것은 같아요. 같기는 같은데 가족사랑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구․군 별로 조금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업체 수가. 그래서 구별로 좀 균등하게 떨어지는 업체는 숫자를 높인다든지 이런 노력이 각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보면 연제구는 273개나 되는데 북구는 66개밖에 안 되고 이렇거든요. 수영구는 141개 이렇게 되는데 인구수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구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쩌면 이 참여업체 수가 열악한 부분에 더 좀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래요. 영도 같은 경우 39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구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어느 숫자만큼 끌어올리는 게 16개 구․군이 균등하게 업체 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평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해서 업체 수를 좀 그냥 총괄적으로, 총량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군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카드업체 참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참여업체 종류가 다양하지 못한 것은 아마 몇 차례 문제점을 제기한 적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뿐만 아니라. 그런데 기장 같은 경우는 50개 참여업체 중에서 미용실이 32개나 됩니다. 그런데 금정구 같은 경우는 5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미용실은 한 군데도 없고,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같은 보육시설은 14개나 이렇게 되고 이렇거든요. 부산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고 그렇지만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자녀가정 같은 경우는 필수적으로 병원 이런 부분들 중요할 것 같은데 참여업체가 한의원에 이렇게 국한되어 있습니다. 일반 병․의원이라든지 우리 어린이들이 찾는 치과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애들 이를 갈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런 데는 굉장히 참여가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저출산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데 결국은 출산율 주원인은 사교육비나 보육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량적으로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좋을 것이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을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만이 우리 시민들이 더 좀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집행된 것을 보니까 다자녀가정우대제 참여업체 안내책자 제작에 2,548만원의 예산이 집행이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도 홍보일 것 같은데 문제는 업체가 다자녀가정우대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표식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자료를,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여해 가지고 자기가 사용해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쭉 올린 글들을 보니까 불편을 나름대로 호소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자기가 떳떳하게 지하철 같은 경우도 사용하고 이럴 때 자기는 이 카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사용을 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초등학생 카드를 이용하는 느낌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런 부분들 보신 것 있습니까 민원 쭉 올라온 것.
그렇죠 그런 것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분들이 마음이 좀 불쾌하고 이런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책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출산율이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책 개발해서 사실은 추진을 하면서 다자녀우대카드를 전국 최초로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실제 참여업체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또 우리 시나 정부에서 주는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업체 분포도 같은 경우, 물론 부산진이나 이런 번화가는 업소가 많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했고 또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많이, 구의 담당공무원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참여하는 업체가 많고 적음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 구에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표창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실제 참여업체가 적은 곳에서는 많이 참여를 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장 같은 경우 미용소가 32개소인데 금정은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는 미용협회를 통해서 적극 참여해 준 데는 이렇게 많은데 금정 같은 경우는 조금 동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분야에 시지부가 있는 데는 직능단체별로 적극 동참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더구나 일반주부들의 생활에 많이 필요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 좀 동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주시고 해서 실제 홈플러스하고 이마트 같은 경우 적립포인트를 배로 주도록 최근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현재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숨에 다는 만족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차츰차츰 우리 다자녀카드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 좀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내 같은 경우 떳떳하게 가령 사용을 하는데 어린이카드를 사므로 해서 부끄러워, 남들이 보면 조금 이렇게 부끄럽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그 내용을 저도 보았는데 실제 처음에 저희들이 시행을 하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각 지하철역에 있는 판매기기를 시스템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저희들이 교통공사에 이렇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가족사랑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산의 문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부끄러워지는 거에요. 그렇게 되면 사실 그 카드를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 카드를 이용을 안 해요. 그러면 사실은 부산시가 그렇게 혜택을 주고 싶지만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안 쓰게 되는 거라.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카드뿐만 아니라 다른 카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예산의 문제는 바로 돈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눈으로, 아 이것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 이것이지만 사람이 어떤 자존심 문제 이런 것은 사실은 한번 상하고 이러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자녀가정 스티커만 부착되어 있으면 사실은 주차료도 할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떤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너무 까다롭게 다자녀카드하고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해야 만이 할인을 해 준다 이런 민원사항도 올라와 있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것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정말 이해는 해요. 필요하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불쾌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인은 하시되,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은 하시되 불쾌감을 안 주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죠 그 정도는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홈페이지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발급 신청한지 3주가 지났는데도 발급 받지 못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발급이 바로 바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주가 지났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을 초과했으니까 딱 1개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9쪽을 보시면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인데 여성회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5,382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꽤 많은 액수의 집행잔액인데 그런데 이 5,382만 7,000원의 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봤더니 4,552만원이 방문교육지도사 활동수당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것을 딱 봤을 때는 이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다라고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 아마 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어떤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사랑카드를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 활용을 할 때 불편했다, 친절하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도 민원을 확인했습니다. 기존에 가족사랑카드하고 주민등록증하고만 확인을 하면 또 확인 받는 본인도 불쾌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중간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제작해 가지고 차량에 부착하도록 좀 개선을 했습니다. 개선을 하고, 차후에 친절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누차 저희들이 공문시달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 친절교육을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급신청이 3주가 지났는데 늦었다는 이야기는 마침 그 때 한 분이 그런 불만을 건의를 하셨는데 그 시기에 시스템 교체시기가 되어 가지고 서로 동하고 우리 시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늦었습니다. 그 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결혼이민자 방문가족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결혼이민자지원센터가 가장 최초로 한 데가 우리 여성회관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센터를 하면서 2008년도에는 실제 결혼이민자지원센터를 활용 못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본인을 위해서 방문서비스를 했고 아동 양육에 대해서 방문서비스를 했는데 지난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돼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홍보부족도 있었고, 저희들이 3개 지역에서 지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여성회관 같은 경우 서부산이나 북부산보다는 약간의 생활수준이 높고 해 가지고 중간에 서비스를 받다가 중단하는 가정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사업배정된 사업량을 100%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여성지 발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료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마침 지난해 이 업무를 추진했던 직원이…
여성정책관님, 공무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결산서 1,049페이지, 한부모가족지원기금의 조성에 대해서, 현재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8년말 기준으로 12억 3,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입원 액이 이자수입금과 합해서 지출보다 더 많은데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금목표액을 10억으로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마침 2002년도에 기금 조성액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에 이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자수입도 있고 해 가지고 2002년도에 12억 6,000만원이었는데 그 이후로 매년 한부모가족기금 사업을 할 때 이자수입보다 기금사업을 조금 이렇게 축소해서 하는 바람에 그 동안에 목표액 외에 이자수입 2억 6,000만원에 따른, 그러니까 이자가 이자수입으로 2억 6,000만원이 적립이 되었는데 그 동안에 2006년, 7년, 8년에는 지속적으로 한부모가족이 늘어나는 반면에 경제사정이 어려워 가지고 기존에 10억 목표액 외에 이자수입으로 적립된 돈에서 사업을 조금 확대해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간 축소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금 적립된 목표액은 잠식이 안 되도록 좀 효율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부자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저출산 이런 것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보면 공산품이라든지 이런 게 가격이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주부들이나 이렇게 보면 일본 기저귀보다 우리나라 기저귀가 더 비싸다고 그래요, 하기스가. 그래서 일제를 더 많이 쓰고 분유나 우유도 일본 게 더 싸다고 합니다. 가격이 같으면 일제나 미제를 쓰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우리가 지원금도 중요하고 장려금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가 어린이나 유아상품에 대한 공산품의 가격이 저렴해야지 그것이 인기가 있지, 거기에서부터 돈이 많이 든다고 하는 사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여러 마트라든지 공산품이라든지 유아상품에 대해서 우유, 분유, 먹거리라든지 해서 우리나라의 상품은 어떤 회사마다 가격차이라든지 외국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그 주부들은 우리가 수입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가 더 싸기 때문에 하는데 안에 이렇게 제가 만져봤어요. 보니까 흡수력이 정말 우리나라 것보다 더 좋아요. 그런데 가격이 3분의 1이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일제를 선호하게 되고 한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부터서 기초부터서 개선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주셔야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를 할 때 억수로 홍보하는 능력이 붙지 않나 싶습니다. 잘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전체적인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집행률이 굉장히, 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보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것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이자수입에 비해서 집행액이 떨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지난 해 같은 경우 여성발전기금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여성단체에 한해서 공모를 하겠다. 또 자부담을 10%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사실은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그래 이제 여성단체의 특성상 또 사업추진능력도 좀 취약하고 재정도 취약하고 해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1차공모를 하고 또 사업계획 목표액보다도 신청이 저조해 가지고 2차까지 공모를 했습니다만 좀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성발전기금 계획을 세울 때 여성단체와 연구기관, 또 학교법인까지 확대를 해서 하고 또 이제 자부담을 안 하고 순수하게 기금으로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는 그렇게 추진해서 마침 올해는 거의 목표액을 다 한 97% 집행을 했습니다.
예, 지금 여성단체에서 지원이 저조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그죠 사실 여성단체…
여성단체가 뭐 재정상태가 충분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게 아닐 거라고요. 그죠 그 원인을 잘 한번 분석을 해 보시면 이제 저도 한 번, 요 심사에 한 번 참여하면서 좀 현실을 한번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다른 데에서 찾지 마시고요. 오히려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확대하는 걸로 집행률을 높이려고 하지 말고 순수하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게 사실은 여성단체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경쟁력 또 그리고 어떤 여성단체가 평소에 하지 못한 사업들을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사업을 어떤 공모사업을 기획하고 신청하고 하는 그런 어떤 단계에서부터 여성단체가 많은 이것, 취약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좀 잘 진단을 좀 하셔서 실제로 여성단체들이 이 기금사업을 통해서 정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금으로 활용이 되어야지, 이게 계속 뭐 제가 데이터를 지금 전체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한번, 그 한번 내보겠는데 계속 받던, 받는 단체에서 계속 받고 받지 못하는 단체는 더욱더 취약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 새삼 고개를 끄덕거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
물론 각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금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고 합니다마는 여성단체의 특성 같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좀더 기금사업으로 해서 여성단체가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그죠 지금 이게 정말 여성계에서 유일하게 정말 단체 좀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가 사실 뭐 특정한 데로 자꾸 집중된다든지 또 취약한 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게 그런 게 사실 굉장히 안타깝고 여성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또 협의체 위주로 하는 문제도 또 많은 우리가 한번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협의체 단위로 하는 필요한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업은 그런 사업대로 준다 하더라도 협의체 위주로 하다 보면 개별단체가 사실 상당하게 취약해집니다. 사실은 개별 협의체 산하단체가 튼튼해야 전체 협의체가 힘이 있는 것인데 최근에 우리 시에서 너무 협의체 중심으로 여성사업을 한다는 그런 어떤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좀 참고로 해 주시면…
예, 위원님, 그런데 이제 기금사업은 협의체는 제외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협의체를 통해서 각 개별단체가 기금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습니까 2009년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국제교류사업 받지 않았습니까
요번 2009년도, 여협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성가족개발원 협력사업으로 신청을 했고, 저희들은 이제 기금사업은 개별단체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협의체는 저희들이 이제 민경보도 별도 예산을 해서 협의체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뭐 예산하고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산의 우리 여성들이, 부산 여성만이 갖는 그런 어떤 우리 간판 뭐라 해야 됩니까 행사라 해야 됩니까 간판이벤트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경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성 관련된 국제대회나 세계대회 같은 것을 많이 좀 유치하는 그런 것도 있고 각 지역마다 경기하면 뭐 폭력이다 뭐 이런 쪽인데 우리 부산의, 우리 정책관님도 우리 부산하면 어느 행사, 어느 또 어떤 프로그램은 부산이 최고다 하는 그런 어떤 메인 뭐라 합니까 간판행사 이런 것들을 하나 조금 발굴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와 연관해서 최근에 제가 여성, 여기 예산서에 제가 한 번 보기는 봤는데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성년의 날 행사를 한 번 가봤어요. 갔는데, 사실 저는 몇 년 동안 진행된 행사인데도 처음 이걸 가봤는데 상당히 최근에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성년이 되는 대학생들, 뭐 성년들이 전통도 잊어버리기 쉽고 효도 잊어버리기 쉽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행사가 정말 이 정도 행사는 우리 부산에서 하나 좀 크게 키워서 전체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하나의 행사로 좀 부각을 시켜도 되겠다. 그 참석자들도 처음 참석한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한 번 되기는 됐습니다만 차 문화 있잖아요. 우리 여성들이 사실 차 동호회 이런 것도 참 많은데 그런 차 문화 이런 것도 하나의 전체적인 이벤트나 행사로 하나 묶어서 하는 그런 것들도 한번 좀 기획을 해 본다든지, 또 이런 여성의 취미분야 아니라도 여성권익이나 또 여성평등에 관한 그런 것 같은 것도 하나 좀 끄집어내어서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성매매가 굉장히 좀 심각한 항구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성매매를 주제로 한 그런 어떤 대규모의 또 우리가 큰 국제대회라든지 전국적인 규모라든지 그래서 조금 우리 국장님이 그런 기획력을 조금 발휘하는 그런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조금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한번 기존에 우리 개별단위사업들, 이런 것들에 자꾸 좀 매몰되지 말고 전체를 하나 몇 가지는 아! 부산 가니까 이런이런 행사를 이렇게 멋지게 하더라,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조금 한번 좀 고민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뭐 연달아서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게 곧 우리 여성주간도 있고 여성평등주간 기념식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시가 하는 행사, 특히 여성 관련행사에서 저는, 특정신체를 이용한 그 있잖아요 춤인가 댄스인지
뭐 그것은 제가 지적, 거명은 안 하겠습니다. 거명은 안 하겠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행사마다 그런, 뭡니까 댄스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 나는 다른 도시는 내 못 가봐서, 다른 도시 행사에는 못 가봐서 모르겠는데 서울이나 타 시․도에서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 여성, 저는 여성주간행사입니까 여성의 날 행사에 그 춤이 등장하는 걸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물론, 뭐 좋죠. 그죠 그렇지만 여성주간행사고 여성의 날 행사면 그 취지에 맞는 정말 건전하고 진취적인 어떤 여성상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패라든지 문화공연단들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아! 정말 우리 시에서 각 행사마다 그러는 것도 정말 저는 이것 진짜 문화의식의 부재다 하고 개탄을 했는데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주최하는 여성의 날 행사에까지 등장하는 걸 보고 아! 정말 이건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전체적인 걸 조금 한번 잘 좀 정리하고 좀 가다듬어 주시길 바라고, 물론 이제 사실 우리 부산이 문화가 척박하고 또 여성 어떤 문화가 사실은 많이 부족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건전한 여성문화 또 팀들, 그런 동아리들을 육성해야죠. 아니, 오히려 여성의 날 이런 데는 여성 관련된 그런 어떤 연극을 한다든지 오히려 단막극을 한다든지 놀이, 그 뭐라 합니까 그런 문화공연, 여성 관련, 권익 관련된 문화공연팀들을 또 육성하는 것도 우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해 내야 됩니다.
올해, 내일인가 모레 공연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두서없이 뭐 이렇게 저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전체적인 걸 우리 국장님 이때까지 경험도 많으시니까 지금의 시점에는 좀 더 기존의 것을 좀 바탕으로 해서 좀 타 도시, 그리고 다른 세계도시 이런 것도 사례 같은 것도 많이 수집해서 어떤 부산의 좀 특색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 많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질의 겸 설명드립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이어서 기금에 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우선 각 기금별 적립액이 확인되지 않도록 결산서 양식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국장님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서식 자체가 이제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시 전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서식으로 제출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 서식에 맞춰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서 이 결산서가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의 기금이 총 3개인데 각각의 적립기금 목표액하고 올해 예산 반영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 목표액이 100억입니다. 100억인데 출연금이 올해 5억으로 출연이 되고 지출액, 지출계획은 1억 9,000입니다. 1억 9,000이고, 청소년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목표액이 30억입니다. 30억인데, 올해 계획이…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지원기금과 청소년육성기금은 적립목표를 달성했네요
여성발전기금이 계속 적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아닙니다. 이제 목표액이 50억이었는데 이제 100억으로 변경을 해 가지고 매년 지난 해 같은 경우…
예산전용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에서.
예산전용은 지난해에 3건을 했습니다. 3건을 했는데 성매매 예방교육 및 홍보비로 전용을 3,700만원 했습니다. 당초에…
아! 370만원, 예. 강사 전문교육비가 전액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강사수당하고 교재 제작을 위해서 370만원을 전용을 하였고,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 1,734만원입니다. 이제 결혼이민자가족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어교재가 실제 수요에 비해서 제작이 덜 되어 가지고 여성부에서 내려온 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제작한다고 1,700…
전용, 예산전용 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용을 하게 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전용을 하게 됩니까
자체 내부품의를 받고 예산실 협의를 받고 그래서 추진합니다.
예, 물론 전용이 빈번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전용을 했습니다.
전용할 경우에 내부품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의회와 관련해서 협의는 합니까
이용할 경우에는 의회를 거쳐서 하고 전용할 경우에는 자체에서 내부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결산서 864쪽,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보면 우리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 소관 명시이월이 총 3개 사업입니다.
2개 사업은 국정합동평가 인센티브를 받아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또 명시이월이 10억이 되었네요
현재 지금 사업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공사가 다 완료되지는 않고 일부 공사는 완료됐고 일부는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최근에 갔다 오고 최근 지금 진척사항에 대해서 한 번 수련원 원장을 통해서 인공암벽장이라든지 진행사항을 한 번 보고,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으로부터.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 관해서 우리 수련원장님, 정동일 원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난번 명시이월된 사업 진행내역하고 지난번 예산 인공암벽장 관련해서 지난번에 현장도 확인하고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원 특별교부세로 10억으로 명시이월된 재해위험지 공사에 대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는 대체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큰 덩어리로, 수련원 전체지역을 감독할 수 있는 CCTV 카메라 설치가 있습니다. 전체 산하 예방이라든지 또는 청소년들의 이동상황으로 인해서 위험지에 어떤 형태가 일어나는지를 좀 체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CCTV 설치하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노후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학생들이 이동상태 때, 또는 경사가 급해 가지고 이동상태 때 상당히 엎어지거나 하는 이런 안전사고들이 자주 일어나고 이래 가지고 하는 도로정비 하는 시스템이,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옹벽 부분이라든지 시설물들의 점검에 시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점검을 해서 약간의 문제가 조금씩은 예상이 되니까 미리 사후관리를 철저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밀점검에 의한 대상지를 보수․보강하는 그 세 가지 파트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카메라, CCTV 카메라 설치는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내에 15개 지역에 카메라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문제, 급경사 도로라든지 노후 파손된 도로정비는 지금 거의 한 80% 정도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이번 달 안으로 마무리 지을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이 달 말쯤 준공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 옹벽이라든지 또는 우리 관리동 기둥 부분이라든지 약간 강당 사면 부분에 누수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약간 위험지역, 이런 지역은 지금 설계가 되어서 추진을 일부 하고 있고 또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아마 6월말쯤 되면 외형상으로는 거의 재해위험지 공사는 마무리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인공암벽장 관계는 위원님들이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나무를 좀 어떻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보라고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고민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해 본 결과도 현재로 그 나무들을 최대한으로 이식하는 방향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공간이,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를 이식하고 큰 나무들은 아주 좋은 장소에다가 지금 물색을 해서 이식을 했습니다. 이식을 하고 또 일부 너무 나무들이 많아 가지고 일부는 가이식을 해 놓고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지금 가이식하거나 이식, 정식했고 지금 기초를 하기 위해서 지금 터공사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복병이 나타나 가지고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당초 지질조사 때는 아주 가벼운 잘 깨지는 암반으로 지금 조사가 되었었는데 일부 부분에 아주 튼튼한 청석이 나타나는 바람에 지금 공사가 다소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달 말쯤까지는 외부 틀공사 정도가 마무리될 것 같고, 본래 목표는 이 달 말 준공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 달 말 준공은 어려울 것 같고 방학이 시작되는 한 7월 20일 정도까지는 대체로 마무리가 될 이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빨리 해 가지고 여름방학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2쪽, 3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성회관과 354쪽에 여성문화회관을 보면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들인지 이게 다른 분야에는 없는데 이 과․오납 반환액이라는 게 이렇게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같은 경우 여성회관하고 여성문화회관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전에까지는 가령 뭐 일부만 참여해도 한 달분을 제하고 주고 이랬는데 이제 소비자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이제 참여한 일수에 따라서 최대한 시민의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강료를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수강을 취소했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시민들한테 수강 신청했던 분들한테 돌려주는 수강료입니다.
대체로 수강료, 아니면 이제 대관을 했는데 시설사용료, 시설 대관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안 할 경우, 아니 사업을 안 할 경우, 취소할 경우 그 예약비를 내 주는 경우…
이 용어 자체가 뭔가 행정기관에서 뭔가 잘못한 듯한 그런 개념, 인상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개정 과목명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무엇입니까
이 서식, 그렇다면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서식 자체는 예산실에서 표준서식으로 정해 놓고 지금까지 내도록 이렇게 사용했던 용어고 서식입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를 하면서 이자 부분을 가지고 하는 기금운용사업에 관한 문제에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김영희 위원이 질의를 할 때 충분히 사업은 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아까 우리 이영숙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실 때 어느 쪽 기금은 이자보다도 더 써도 되고 어느 쪽 기금은 이자보다도 덜 써도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래서 사업이 좀 미진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반적으로 쭉 제가 이래 훑어보니까 예산을 절감해서 남겨서 넘겨주는 이런 것은, 저는 돈 절감해서 넘겨주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절감액이 많은 것을 보면 전년도에 본예산을 편성, 그러니까 2007년도 12월에 2008년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 꼼꼼히 살피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매년 본예산이나 추경을 해서 정리를 할 때 꼼꼼히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월금액이 많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책자입니다. 업무보고하실 때 쓰는 13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월사업비 있는 이 부분 명시이월한 것 제일 밑 부분에 남녀고용 평등 및 양성평등 추진, 그 다음에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월사유를 써 놓았느냐 하면 07년 국정 합동평가 인센티브 지방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2007년도에 국정 합동평가를 언제 해서 사업기간이 부족한 것인지,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매년 지방자치단체 사업수행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종합평가를 합니다. 종합평가를 하는데 2008년도 평가의 경우 2007년의 우리 시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수행실적 평가를 해서 각 시․도 별로 평가 취합을 하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마침 사업을 수행을 잘 했다 해 가지고 평가를 받은 결과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31억인데 우리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 주는 시기가 저희들이 추경이 다 끝나 결산추경에서 하여튼 12월달에 이 사업비가 배정이 된 관계로 그 해 집행이 안 되어서 2009년으로 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가 12월달에 평가를 하면서 명시이월로…
그러면 지금 이 부분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그러면 2008년도에도 이렇게 인센티브 평가하는 예산이 2009년도에 넘어갈 때도 넘어가겠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서 만약에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을 경우 그런 인센티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업무를 잘 했으면 평가가 잘 나올 것으로 저희들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고무적입니다. 이게 언제 평가해서 언제 이렇게 결정되었길래 사업을, 저는 사업예산이 들어가면 사업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본예산 때 못 세워서 추경에 갑자기 세워 가지고 집행을 못해서 넘어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는 것이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오는 23일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귀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결산은 의회에서 요구한 의도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결산 결과를 내년의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와 보건환경연구원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에 힘입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플루 등 바이러스성 질환의 신속진단 및 예방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개요, 결산 세부내역, 세입결산, 세출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 대비 97%인 3억 5,065만 7,000원 징수 수납 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액 대비 88.9%인 89억 9,825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으로 세입은 예산액 대비 97%인 3억 5,065만 7,000원 징수 수납되었습니다.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구성되며 그 중 세외수입은 검사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불용품, 재활용품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총 1억 9,195만 7,000원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비 등 1억 2,650만원, 농림수산식품비의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등 3,250만원으로 총 1억 5,900만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2,084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89%인 89억 9,825만 5,000원, 집행잔액은 명시이월액 9억원을 포함하여 예산액의 11%인 11억 2,259만 4,000원입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사업비가 예산액 대비 71%인 25억 7,04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가 예산액 대비 99%인 64억 2,527만 5,000원, 재무활동비가 예산액 대비 99%인 251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명시이월된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원, 사업예산과 재무활동비 1억 6,16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099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연구원은 전년도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다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앞으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
다음은 이성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 예산현액은 3억 6,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3억 5,1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억 9,200만원, 보조금이 1억 5,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01억 2,000만원 대비 88.9%인 89억 9,800만원이 지출되고 8.9%인 9억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2.2%인 2억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는데, 3페이지입니다. 이는 2007년도 2.0%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며 시 일반회계 평균 1.7%에 비해서도 높은 편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에 5억 2,700만원, 수질 및 대기 환경변화조사에 10억 1,100만원 바이러스 및 세균성 전염병과 식중독 감시 및 예방에 3억 5,600만원 등 시민보건 향상, 쾌적한 환경기반 조성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에 25억 7,000만원, 재무활동 및 행정운영경비에 64억 2,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비 및 재무활동과 관련한 불용액 1억 6,100만원은 예산절감 1억 700만원과 용역계약금 집행잔액 등 5,400만원입니다. 이 중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하여 지출한 민간위탁금 2억 3,800만원 중 무인경비시스템 위탁관리비 200만원과 수질환경변화조사의 자산취득비로 지출한 3,700만원 중 용존산소측정기 구입비 200만원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지출 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이밖에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6,100만원으로 연구원 전체 집행잔액의 27.4%나 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명시이월된 연구원 신청사 건립 실시설계비 9억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공유재산 심의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에 따른 사항입니다.
․200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제외한 담당부장이 답변할 시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산집행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단위사업에서 예산절감을 10%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운영비나 여비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개발비도 일률적으로 10%의 예산절감을 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 연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굳이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생각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 100%를 집행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운영하는데 100%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 재정이나 이렇게 또 어렵고 하니까, 물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조정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10% 내지 5%를 조정해서, 하여튼 그 금액에 한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10% 예산절감을 결과론적으로 도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꼭 안 해야 되는 그런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그것은 안 하고 정말 해야 될 것은 하고 이런 숨겨질 수 있는 그런 예산 운영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부산시 전체가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좀 중요해요. 중요해서 이렇게 예외성 없이 이렇게 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의 100% 다 쓰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나중에 예산 봐 가지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서도 2개 항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을, 예산에 미반영된 그런 무인경비시스템하고 또 장비 하나를, 2개를 저희들이 10% 절감 안 하고 산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적을 받은…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지난해 남대문 화재사건 때문에 집안에 이렇게 있는 것은 보안이 되는데 길에다가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은 화재의 위험이 있어 가지고 그것은 또 예산에 10% 관계없이 또 예산의 지침에 조금 어긋나지만 그런 것도 한두 개 쓴 것도 있거든요. 꼭 쓰기는, 다 전체적으로 10% 남기면 좋기는 좋은데 하여튼 꼭 필요한 것은 10% 범위가 아니더라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걸로 답변이 대신 된 것으로 일단 접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35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289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이것은 왜 이렇느냐 싶거든요.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이 총 예산이 4,196만 3,000원인데 일반운영비가 320만 5,000원, 여비가 있고 시험연구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360만원 집행하고 719만원이 왜 발생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게 모기 유문등을 지난 2002년도부터인가 하여튼 관내에 축사 두 군데하고 농가 두 군데, 도심 다섯 군데 해 가지고 아홉 군데를 모기를 채집을 했습니다. 그래 쭉 이렇게 우리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 봤는데 사실상 중앙정부의 지침은 한 시․도에 한 군데만 채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또 구청에 파악을 해 보니까 구청은 구청대로 채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강서구, 해운대, 수영, 연제구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삼중으로 하고 있어서 그것을 지난해부터 당초 예산할 때는 그렇게 편성을 해 놓았는데 한 군데만, 질병관리본부에 물어보니까 한 군데만 하면 된다 이래 가지고 기장군청 뒤에 가면 한 군데만 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 예산이 남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와 관련해서 물어보겠는데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엄궁하고 반여도매시장에서 이루어진 유통 전 농산물 잔류농약검사의 정밀검사 부적합률이 2.9%였거든요. 그리고 간이검사의 부적합률은 0.01%였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떤 경우에 이게 정밀검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 시․도에는 간이검사라고 하는 그게 저희들이 건수가 굉장히 1만건 이상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확률이 진짜 0.02 같으면 1,000건에 1건도 채 되지 않는 그런 게 나와 가지고…
9,150건 중에 1건입니다. 1,000건 중에 1건이 아니라.
1만건 중에 1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농산물, 엄궁하고 반여농산물시장이 개설되고 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하게 되면 정말로 거기 농산물 들어오는, 하루 저녁에 들어오는 것, 몇 십만분의 1도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정착될 때까지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좀 해야 들어오는 물량, 업주들한테 경각심도 되고 그런 것을 차차로 단위검사를 줄이고 정밀검사 식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난해부터 많이 줄여 가지고 이제는 딱 필요한 것은, 몇 년도 노하우가 축적되었기 때문에 정밀검사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밀검사 같은 것들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해야 결과가 나옵니까 결과가 나오는 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엄궁하고 농산물 저 쪽에 반여에서 밤 11시나 12시 사이에 직원이 나가서,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는 여러 수백 트럭이 들어오는 중에 그 중에 고추를 할 것인지 부추를 할 것인지 정해 가지고 그 항목을 미리미리, 식단까지 정해 가지고 11시부터 1시 사이에 수거해 가지고 검사를 하면 새벽 4시 내지 5시에 검사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농산물에서 경매를 하고 출하되는 시간이 아침 6시, 7시 되거든요. 그래서 그 트럭이, 농산물이 밖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를 가지고 적합이 되면 통과가 되고 만약에 부족이 되면 거기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폐기처분을 하고 또 생산한 시․도…
그런데 그것을 기다려줍니까 11시, 12시에 수거해서 결과가 서너 시에 나오는데 그것을 만약에 기준치를 초과하면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량 회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사실 유통이 안 되게 기다려줄까요
그것은 조사해 봐야 될 거에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에서 이런 예가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올해 초까지 해 가지고 잔류농약 허용기준치를 넘는 농산물이 27t 유통됐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서울시가 뒤집어졌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제출하고 이랬는데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서울에서 그러지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원장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사실은 믿지를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서울시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 유통이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나게. 수거가 안 되고. 그래서 또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잡해지니까, 그죠 한번 점검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상 3시간 내지 4시간 결과가 나오는 게 그리 오래 안 걸리는, 옛날에는 이게 결과가 1주일씩 가고 12시간, 이렇게 자꾸 줄어 가지고 검사방법이 과학화되어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서너 시간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3시간, 4시간도 못 기다려 가지고 농산물이 도매상들한테 바로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심각하게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었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 2시에 해 가지고 검사 중에 나가버렸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유통이 엄청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총 몇 건 부적되어 가지고 몇 건 부적된 양을 폐기처분한 양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 원장님을 비롯한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유일하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세입․세출을 다룰 때마다 미수잔액이 없는 부서거든요. 미수가 일어날 수 없는 사항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절대적인 봉사를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늘 청사관계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청사현황은 질의 끝나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우리 보고자료 2페이지, 세부설명을 보면 그게 있습니다.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실제적인 집행률이 36% 정도 있거든요. 그렇게 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원장님은 가족분들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일을 36%밖에는 안 했다는 이야기라는 말이에요. 제가 좀 잘못 이야기를 한 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해도 우리 가족분들이 불만이 없습니까 데모 안 합니까
유인물 2페이지, 세출 항에 위원님 말씀이 연구원 작업환경 개선에 예산이 14억 6,389만 7,000원인데 지출액이 5억 2,741만 1,000원이 집행되고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36%밖에 안 되느냐 그 말씀인데 거기에 잔액 이월에 보시면 9억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9억이 뭐냐하면 그게 내년에 우리 신청사, 설계비 명시이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합하면 남은 돈이 3,648만 6,000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하면, 정확하게 하면 98%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9억원이 지난해 예산에, 9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해 14억 중에 9억이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그 돈이 커서 그렇게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시민보건 향상 쾌적한 환경 기반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합계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9억을 보태면 97.8%나 98%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올해 명시이월된 9억을 설계를 부지런히 하고 8월달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부분 가지고 환경연구원은 사실은 내가 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또 하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환경연구원 청사관계 문제는 기후의 변화라든지 각종 유해환경의 변화물질, 변화에 의해서 앞으로 정말로 할 일이 태산 같이 많은 곳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시가 환경이 좋아지려고 하면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부산시 정책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데 연구결과를 놓고 변화되려고 하지 안 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한다 이랬는데 우리 연구원장님은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부임해서 얼마 안 되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를 안 하시거든요. 그것은 연구를 해 보시면 이런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 환경국에서 이 문제를 알고도 넘어가는 건지 모르고 안 하는 건지 보고를 안 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제 뭐 연말결산을 하는 거니까.
예, 뭐 제가 원장으로 발령나서 간지가 지금 거의 임기가 7월 17일까지인데 2년이 다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처음에 뭐 시에 있다가 나갈 때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려고 갔는데 조직도 뭐 여러 가지 또 방대할 뿐만 아니고 하는 일이 보니까 뭐 우리 하여튼 생활에 관련되는 게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환경부터 해 가지고 뭐 물부터 해서 뭐,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2년이 지나고 했는데 그 중에서 제대로 한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아쉬워하는 것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이제 제가 진행을 빨리 못 시킨 게 신청사 건립하는 문제, 그게 제가 가보니까 우리 전에 다 지나간 그런 일이지만 강서구에 지정해 놨다가 다시 북구로 옮기고 여러 가지 엮여 가지고 그 실타래를 푼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고 또 설계비를 또 이래 해 놓고 보니까 시의회에 무슨 이런 것 승인을 받는 이런 것 때문에 해 가지고, 사실 지난 연말에 탁 해 가지고 올해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빨리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또 설계를 지금 또 전에 4월달에 또 의회 때도 박삼석 위원님, 여러 위원님한테 제가 질책을 많이 받고 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집 짓는데 그렇게 빨리 안 하고 말이지 뭐라 하고 했는데 요번 추경에도 그 돈을 적어도 200억 중에서 한 100억 정도는 올려 가지고 10월달에 착공을 빨리 해서 2010년도 말에 짓든지 2011년도 상반기에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미뤄 가지고 또 예산을 놓쳤노 그만치 노력 안 한 것 아니가 이래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또 뭐 하기는 했는데 저의 능력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하고, 하여튼 앞으로 8월말까지 이게 9억 가지고 예산설계 심의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틀림없이 예산을 추경에 돈을 올려 가지고 집을 2010년도, 11년도까지 준공을 해서 우리 직원들 뭐 연구하는데 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연구한, 편안하게 된 정확한 그런 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만 아니고 시민들도 이 문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게 다시 한번 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가 빨리 되어야 유해 공해물질에 관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심적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지금 시에서는 이게 꼭 그렇게 다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도 지금 답보상태에 있는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우리 무슨 뭐 인플루엔자처럼 혼이 나면 그때는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우왕좌왕, 대책이 없는 거라. 앞으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홍수가 일어나서 식품 전반이 문제가 발생을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결을 하겠습니까 지금 있는 연구원에서 일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절대 없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우왕좌왕하게 되면 그때 실질적으로 아! 그 청사를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우리 연구원들이 시민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에 고맙습니다. 애 많이 썼습니다.
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6페이지를 보면 아까 전 우리 또 위원님이 말씀을 조금 드렸지만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균 분리사업에 관련해서 4,100만원의 예산 중에 3,477만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집행내역을 이래 보면 710만원을 이렇게 좀 다 쓰지 않고 집행잔액이 조금 이렇게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아 있는.
김영희 위원님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질문하셨는데 그게 예산절감액도 있고 하지만 걔 중에 제일 많은 게 아까 말씀드린 모기 유문등 설치하는 그게 이제 전체 9개 지점에 하다가 이제 구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중으로 되기 때문에 한 곳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는 예산을 맞춰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줄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지역에 감염환자들이 많이 또, 이게 전 지역에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책을 잘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를 보면 사항별설명서 대기오염 이렇게 경보 운영에 대해서 8,193만 1,000원의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중에서 7,382만 8,990원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10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을 어떻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염병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마 보건복지건강국에서 아마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를 한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자료만 저희들이 이제 드릴까 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한 번 보고를 드릴라 하다가 또 복지국에서 드렸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신종인플루엔자가 매일, 지금 뭐 4월달부터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오늘 오전까지 76개국에 3만 5,928명이 감염이 되고 사망자가 163명이 되어 있고 우리 전국에는 70명이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되고, 저희 부산에 지금 가검물이 들어오는 게 1건씩 들어오더니만 이제는 외국에 간 유학생들 이래 방학이 되고 이래 하니까 어제는, 지난주는 하루에 10건씩 들어오고 이럽니다. 들어와서 1건이, 입 안에 있는 가검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 연구사가 6시간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석해 가지고, 우리 이것은 실험용어지만 신종인플루엔자 나오면, 양성으로 나오면, 음성으로 나오면 그냥 끝이고, 양성으로 나오면 무조건 그놈을 가검물을 들고 질병관리본부에 KTX 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우리한테 양성 받은 것을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번 더 해 가지고 양성을 하는데 부산에서 가져간 게 76건 지금 접수되어 가지고 검사한 결과 지금 2건이 최종적으로, 전국에 70건 중에 우리가 부산이 2건입니다. 2건이 되어서 그 환자에 대해서는 목포 국립병원에 거기다가 보내고 이런 사례가 있고, 미국, 가까운 일본 같은 데는 저희들 전국은 70명이라 그러는데 일본에는 605명, 중국에는 318명, 미국에는 1만 7,85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신종인플루엔자 이것도 거기에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오고 하니까 변형된 바이러스가 지금 있는 바이러스처럼 치사율이 낮으면 다행인데 이게 이상하게 꼬리를 하나 더 달고 나와 가지고 막 옛날 홍콩바이러스라든지 스페인바이러스 같이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지금 타미플루 같은 약, 듣는 것이 안 듣는 그런 변종이 나올 수 있다는, 진짜 대책이 없는 그런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 부산에서는 직원들이 우리 주로 연구하는 직원들이 여직원들인데 토요일, 일요일 뭐 저녁 8시에 보건소 직원이 가지고 들어오면 검사하는데 6시간 걸리면 새벽 2시 아닙니까 그 결과 나오면 그 놈을 들고 첫 기차 타고 또 서울 갖다 주고…
양성이 이렇게 판단이 된 사람은 굉장히 억울해 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서울에서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게 조금은 미흡한 이런 미세, 이게 병이 되기 때문에 참 애매한 어떤 판단이 서기 때문에 예방법을 먼저 빨리 강구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래도 우리나라는 마늘이나 이렇게 고춧가루 이런 걸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은 예방이 된다는 소리도 조금 들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대기오염 예․경보제 운영 관련 집행액은 일반운영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시내에 있는 대기오염전광판 모니터요원 인건비라든지 전광판 위탁관리비라든지 시약, 초자 자동화 업무처리비라든지 터미널 뭐 여러 가지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 합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이 뭐 지금 우리가 인플루엔자 이런 거랑 전부 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는 이게 좀 그런 걸 대책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호국 원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840쪽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예산 전용한 게,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4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848쪽에 보면 저희들이 목간 전용한 게 대기오염 보건의료분야에 세부사업인데 주로 이제 사무관리비를 여비 쪽으로 아마 4개 다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에 예산편성이 여비가 예산에 많이 부족해 가지고 특히 여름철에 이렇게 출장갈 일도 많고 이래 가지고 아마 전용, 과별로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이제 같은 여비라도 수질보전과, 대기보전과 과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여유가 조금 있는 대기보전과에 되는 그 예산, 일반 사무관리비를 각 과에 여비로 이렇게 네 군데로 전용한, 그래 가지고 여비로 사용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예산규모가 이제 보면 각 과별로 원래 예산액이 60만원, 뭐 75만원…
30만 4,000원, 애초에 설정된 게 182만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이제 전용을 시키면서 보통 각 과별로 한 180만원 정도 선으로 이렇게 대충 조정이 된 것 같거든요.
우선은 예산전용 승인일자가 5월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예산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을 수…
이게 제가 정확하게 업무가 어디에 비중이 많으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예산을 쓰다 보면 11월달은, 11월달 되어 가지고 모자라면 써야 되는데 5월달 반도 안 되었는데 다 떨어지고 썼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이게 과별로 출장 횟수가 아직까지 파악한 건 없지만 하여튼 나름대로 이렇게 연중에 모아쓸라 했는데 업무가 아마 상반기에 편중되어 가지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전반기에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직원이 예를 들어서 여비가 안 되면 자기 자비로 이제 출장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애초에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5월달에 예산을 추경예산도 아니고 전용해 가지고 할 정도로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산시 전체 전용 승인일자들 보면 대부분 연말이거든요.
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기관입니다. 문제가 있는 기관을 예를 들어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 앞에 쭉 보면 대부분 11월, 12월 이렇게…
아마 이게 지난해에 특별하게 전염병이 우리 부산에 온 건 아닌데 아마 그게 일이 아마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한 걸로, 금액은 뭐 110, 30만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안을 지난번에 예산 통과할 때 여비들이 다 조정되었습니까
여비라는 것이 이제 사실 풍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에 뭐 세미나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오라 하는 데는 엄청시리 많습니다. 통계를 엄청시리 합니다. 만일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풀어놓으면 예산이 한 500 되면 2,000, 3,000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축하는데 그러면 선진, 최근에 한 3년 안에 지은 연구원에 가서 한번 보고 오자. 그럼 혼자 가가지고는 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러면 원장, 원장은 안 가더라도 밑에 뭐 실무자하고 가면 한 10명 간다 하면 그것 하룻밤만 자고와도 그런 현상이, 그러면 10명 갈 것 5명 가라, 3명으로 가라 줄여도 이제 여비라 하는 게 항상 줄이는데 꼭 가야 될 필수한 인력만 가도 좀 모자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제가 여비를 줄여라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새로운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연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원장님 이번에 결산 처음 해 보셨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올해 결산하시고 자체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자체적으로는 뭐 이제 저희들 평소에 예산 요구할 때에 우리가 요구한 만큼은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올려놨는데 800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500 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는 이래 하는데 어떤 과목은 충분한, 충분하다면 그 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적정한 것도 있지만 어떤 과목은 당초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좀 특히 뭐 외국출장이라든지 그것도 꼭 자제하지만 일단 그런 것은 5개 올려놔봐야 싹 다 깎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출장 안 가야 되는 새로 생기는 것, 아까 말씀드린 신종플루 저것이 생겨 가지고 우리 직원이, 꼭 정규직원들만 또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그냥 사무요원은 못 오게 해요. 그럼 거기, 지금 예를 들어 KTX 타고 열일곱 번을 가면 지난해에 없는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 아닙니까 그것은 한 번 가면 갔다 왔다 하는 차비만 하더라도 뭐 KTX 타고 5만원, 5만원 10만원에다가 밥 먹고 하면 십 몇 만원이라는, 170만원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떨어지거든요. 그것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오는 23일 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건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