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광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기획국장 김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김상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용채

전문위원 신용채입니다.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9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2019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광모

신용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20분, 보충 및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철호 위원

예, 대연동 시의원 조철호입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조철호 위원

262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인성교육개발자료 학교배포용 자료 제작비로 1,72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편성된 사유가 뭔지 여쭙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초등학교 인성교육을 위해서 부산의, 부산의 인물이라는 교재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초등학교에 작년 하반기에 사용을 하면서 또 올해도 특히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나 국어과 시간에, 교과시간에 활용을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게 좀 더 필요하다. 원래 당초 학교당 초등학교는 아홉 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3,000권 정도 더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자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 좋은 자료를 수업시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 내용 자체가 학교의 도서관에 이걸 비치하면 학부모들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제작을 해서 학교에 배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조철호 위원

부산의 인물 그러니까 학교현장의 추가자료 제작요청이다 말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습니다.

○ 조철호 위원

그러면 학교현장에서 추가자료 제작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만큼 교육자료로서 필요성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인물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고,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조철호 위원

그러면 부산의 인물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여기에 30명이 부산의 인물을 전문가들이 선정을 해서 여기에 실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문학가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또 스포츠선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30명을 선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초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 조철호 위원

그러면 제가 명단을 받아보니까 다양하다, 그죠? 독립운동하신 분들, 역사, 교육, 과학, 경제, 문화, 체육인, 의료, 음악, 예술 다양한 구성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누구라도 인정하는 인물이 선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물을 선정하였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에 물론 시나 기초자치단체, 향토문화연구단체라든지 기본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현장에 주로 집필진이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 한 다섯 분이 집필을 했고요. 또 검토는 우리 부산에 있는 교수님들 한 세 분하고 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혹시 이게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 사료라든지 이런 걸 검토를 해 가지고 집필하게 됐습니다.

○ 조철호 위원

선정인물에 대한 다른 평가나 비판 같은 거는 전혀 없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까지는 아마 어떤 특정인물을 다음에는 여기에 선정해 달라는 그런 것들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시민들로부터 이 책자가 참 잘됐다는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은 있습니다.

○ 조철호 위원

예, 저도 서른 분의 명단을 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분도 사실 계시기는 해도 여하튼 잘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인성교육이 중요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부산의 인물자료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 조철호 위원

그러고 그때 의원실에 한 부씩 돌리셨나요? 제가 못 봤나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때 작년에 아마 의원실에 다 한 부씩 드렸습니다.

○ 조철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혹시 필요하면 다시 제작되는 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 조철호 위원

예, 한 부씩 좀 부탁드릴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조철호 위원

아니면 모자라시면 한 부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저희들 어른들 시민들이 읽어봐도 괜찮습니다.

○ 조철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340쪽 학교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수능 이후에 고3 대상 체육활동비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수능 이후에 아무래도 고3들이 수능 끝나고 나면 사실은 정규수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주로 진로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킬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정하고 대학입시 전까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스포츠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에 지친 몸도 달래고 또 아무래도 인성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주로 여기 예산편성에는 지금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는 학교 자체로 교내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학생 대상으로 종목별로 강사를 불러서 가르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좋아하는 종목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10개 종목 정도 선정을 해서 스포츠클럽대회를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에는 사실 스키나 스케이트 이런 탈 기회가 별로 없는데 이런 캠프를 통해서 이런 데 관심 있는 아이들 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캠프를 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조철호 위원

고3 대상이라면 특성화고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일단 특성화고까지 다 포함해서 지원을…

○ 조철호 위원

수능 이후라면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야외스포츠 활동에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추워서 용이하지 않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교육청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남학생들은 야외에서 하는 축구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기는 하는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체육활동시간에도 하니까 대체로 강당이 있어서 요즘 뉴스포츠 종목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하면 아주 추운 겨울에는 아마 실내에서 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부산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부산으로 전지훈련을 많이 옵니다. 주로 운동부들이. 그래서 크게 밖에서 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 조철호 위원

일단 학교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학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뿐만이 아니고 학폭 예방 또 엘리트선수를 기피하는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사실 스포츠클럽이 학교폭력 특히 학업중단예방이라든지 이런 위기학생들에게는 인성교육을 위해서 문화예술, 체육 이게 가장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포츠클럽을 적극적으로 지금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인성교육이 되면 그만큼 학교폭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면 지역청별로 중학생 대상으로 우리 동네 스포츠클럽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주말도, 학교별로 주말도 스포츠클럽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3 아이들 수능 이후에 대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인성에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뒤에 엘리트체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워낙 요즘에 운동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선수를 전에는 아이들을 발굴해서 했는데 사실은 운동을 해 가지고 앞으로 진로나 이런 게 사회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즐기면서 이쪽 분야를 하고 싶은 아이들을 발굴하는 데는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재능 있는 애들을 발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철호 위원

지난 5월 말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조철호 위원

그런데 부산시의 교육청 성적은 어땠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도 한 번 격려차 갔다 왔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성적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금메달 원래 순위를 잘 안 정합니다.

○ 조철호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전에는 금메달 순위로 했는데 금메달이 25개 나왔으니까 기타 은메달, 동메달까지 합쳐서도 최근 5년에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 조철호 위원

각 이렇게 성적이 우수하게 된 어떤 비결이 있는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 자체 검토한 결과는 그때 시체육회하고 이런 협의를, 의논을 했는데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학생선수로 양성된 학생이 아닌데 이 스포츠클럽을 통해서 세단뛰기 같은 경우는 금메달 딴 학생도 있고 이래서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을 통한 저변확대가 되는 바람에 학생선수층도 좀 두터워지고 이렇게 돼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특히 시체육회라든지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우리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체육팀 중심으로 해서 장학사님들이 관리를 그동안에 철저히 했었습니다.

○ 조철호 위원

그러면 스포츠클럽 활동이 우수한 성적 비결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조철호 위원

그러면 지속적인 스포츠클럽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추경에 편성된 수능 이후 고3 대상 체육활동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에 지속적인 지원도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조철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한 위원

전영근 교육국장님과 제태원 행정국장님, 김상식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교육급여지원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을 보시면 교육수급자에 대한 예산 8억 1,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교육수급 대상자의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자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위소득의 기준을 어떻게 정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이게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국장님,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넘어왔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교육국장을 보며)

국장님 답변하시렵니까?

(장내 웃음)

예, 중위소득은 저희들이 전 국민을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소득규모 순으로 50번째 해당되는 소득 그걸 통계청에서 표준으로 발표를 한 게 중위소득이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수업료, 학습 지원 등으로 당초 대비 2,54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어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이렇게 2,542명이라는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차이가 나는 건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사실 교육부에서 전체 통상 학생이 제일 많은, 많이 전송되어 오는 월이 5월인데 5월 달에 전송되어 온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증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통상 거기에 대한 10%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해가 교육부에서 그렇게 산정해라 보냈는데 아마 이게 실무자가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담당자와 대화)

○ 김종한 위원

2018년도에 보면 2만 6,715명에게 지원을 했거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에 2만 3,461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그러다가 2차 추경에 2,542명을 다시 제외를 했다 말입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맞습니다, 예.

○ 김종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편성을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료가 부실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또 숫자만큼 이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몇천 명이 된다는 거는 뭔가 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잘못한 건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한 100명 정도 같으면 되는데 몇천 명이나 돼서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돼서 참 제가 봐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실제 한 2,500명 정도가 증가가 됐는데 어떻게 보면 당초 종전 연도 2018년도 교육부 기준으로 했으면 좀 부족하지 않을 건데…

○ 김종한 위원

사실 본예산에 편성을…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맞습니다. 올해 교육부에서 기준을 10% 증원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오히려 10% 해당되는 2,500명이 부족한 현상이 됐는데 앞으로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종한 위원

그다음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역시 행정국장님 하십니까, 교육국장님이 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332쪽을 보시면 학교급식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 1억 5,660만 원을 편성하면서 증감사유가 있습니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보통 한 2,700원에서 많게는 4,200원 이렇게 급식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학생들끼리 예를 들어서 A학교는 4,200원, 4,400원, B 학교는 3,200원 이랬을 때 학생들 간에 어떤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교별로 차이가 났을 때.

○ 김종한 위원

예, 급식 질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어떻게 평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게 기장군 같은 경우에 학교 규모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다가 보면 급식 질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이 급식모니터링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영양가라든지 이런 거를 분석했을 때 어느 급식이 좋은지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 만족도를 통해서 했을 때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 김종한 위원

그런데 급식, 급식비라고 그러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급식비 단가가 차이가 나거든요. 많게는 한 1,000원 차이가 나는 데도 있더라고요. 구백 몇 십 원 차이 나는 데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요즘 워낙 자기 자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유기농식품을 써라. 뭘 써라.” 요구사항이 많겠죠. 또 운영위원회에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물론 기장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다보면 학교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급식은 학생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사실은 굳이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 수준만 해도 그야말로 급식만족도라든지 꽤 높은데 일부 지자체에서 과도하게 또 이렇게 책정을 해 버리면 또 어떻게 보면 격차라면 급식격차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지금 병설유치원이 학교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그런데 유치원의 학생들은 급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내나 주로…

○ 김종한 위원

학교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공동급식을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생들 하고 같이…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유치원생들은 5세에서 보통 7세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4·5학년들 먹는 급식을 똑같이 먹을 수 있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맵고 짠 음식도 잘 안 먹을 것 같은데 또 이제 식단도 좀 다를 텐데 이게 똑같은 급식을 해서 유치원생들이 다 이게 먹을 수 있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사실은 별도 이렇게 식단을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일부 식단이라도 유치원 유아들이 좀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급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크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별도로 급식소가 마련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 김종한 위원

분리하면 또 그 시설이 안 되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식단을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아무튼 초등학생이든 또 유치원 학생이든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식단을 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죠. 5세에서 7세 되는 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량도 좀 적고 하기 때문에 반찬 같은 경우도 4·5학년, 6학년들이 먹는 반찬들을 다 먹지는 않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일부 학교에서는 이렇게 반찬을 선택할 수 있는 학교도 지금 그런, 예를 들어서 뷔페식으로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기 때문에…

○ 김종한 위원

그렇다고 따로 유치원생만 해 가지고 반찬을 만들어서 주기는 비용이 너무 또 많잖아요,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무튼 이런 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렇게 유치원생하고 초등생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 이런 위생이라든지 아이들도 유아에 맞는 식재료가 가미되어서 이렇게 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분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일단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62쪽을 보면 학생 생활지도 지원예산안에 대해서 보시면 위기문자를 보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예를 들어서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날씨가 덥다든지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등등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위기문자가 몇 회 정도 이리 보내고 있습니까? 평균을 봤을 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생들한테?

○ 김종한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안전팀에서 일단…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기획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아, 기획국장님이 답변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지금 저희들이…

○ 김종한 위원

추경에 보면 일부 1,900만 원을 책정을 했다는 말입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맞습니다. 지금 올해 긴급재난문자 시스템, 입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여러 가지 미세먼지하고 올해 기후가 많이 나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진발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자발송…

○ 김종한 위원

최근에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언제 문자를 한번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담당자와 대화)

이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문자현황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1억 5,000 얼마 그거는 학생생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죄송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 이 내용하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학교별로 주로 위급한 상황이나 이럴 때는 학교…

○ 김종한 위원

그래도 교육청 본청에서 어떤 위기가 발생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많아졌으니까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든지 해서 각 지원교육청으로 보낼 거 아닙니까? 보냈을 때 그게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그랬을 때 예산편성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편성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거는 우리가 미세먼지 주의발령이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관리자들한테 문자를 우리 교육청에서 특별히 보내고요. 교장·교감…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이 추경이 그럼 비용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 추경은 교육부 차원에서 자살위기학생들이 있을 때 그 학생들을 위해서 문자를 통해서 위급한 사항을 알려주면 여기에 전문가들이 24시간 동안 상담해 주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에 많이 접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 SNS …

○ 김종한 위원

그런 담당선생님은 그 학생하고 하루에 몇 회 정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여기 만약에 교육부에서 주관하는데 상담인력이 배치되어 가지고 24시간 동안 언제든지 상담신청이 들어오면 SNS상으로도 가능하고 전화도 가능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학생들이 상담은 잘 받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지금 어플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만들어지면 어플로, 아이들이 어플을 설치하고 앱을 설치하고 그걸 통해서 언제든지 위기사항이 발생하면 신청하고 또 상담도 받고…

○ 김종한 위원

그러면 이게 2월초에 계획을 수립하고 1차 추경이 아닌 2차 추경에다가 편성을 했단 말입니다. 왜 1차에 안 하고 2차에다가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특교금으로…

○ 김종한 위원

특교금으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교육부 특교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부 특교금이라서 3월 26일 날 교육부로부터 공문을 받았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게 그러면 전국적인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겠네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시·도분담금입니다.

○ 김종한 위원

시·도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기관에다가 다 분담금으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스터고등학교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27쪽인데 2억 5,50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사실 마이스터, 명장·대가 이런 뜻을 말하는 것은 최고의 어떤 기술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독일에서 마이스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혹시 일반 기업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퇴직을 하시고 이렇게 명장이나 훌륭한 기술자가 우리 특목고나 이런 데 매칭이 되어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명장공방이라는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교육부의 특교사업인데 실제로 퇴직하시는 분도…

(담당자와 대화)

○ 김종한 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장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딱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 분야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렇지는 않고요.

○ 김종한 위원

그렇지는 않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우리가 명장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 탁월한 어떤…

○ 김종한 위원

능력을 가진 사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술을 가진 사람을 명장이라고…

○ 김종한 위원

제가 뜻하는 거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자 그 분야에서 1인만 있는 게 명장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쓰는 용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분들은 모시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명장이나 그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학생들한테 전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그래 지금 이게 해사고등학교나 기계고등학교 그다음에 자동차고등학교 등이 있는데 이게 지금 3개 학교에는 다 이렇게 명장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이분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실제로 이런 명장기능 모임이 따로 있어서 이분들이 학교에 지원할 때는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스터고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여기서 학업을 이수하고 난 뒤에 바로 이런 기술력을 충분히 익히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이 다 갖추어진 게 마이스터고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아예 수능시험도 안칩니다. 대학진학도 할 수도 없고…

○ 김종한 위원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이게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거의 90% 이상입니다.

○ 김종한 위원

90% 이상?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래서…

○ 김종한 위원

이런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고등학교를 뜻하는 것도 있고 주로 기술을 요하는 학생들만 말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대체로 이쪽 분야에 우수한 아이들이 지금 와서 하고…

○ 김종한 위원

2018년도에는 이게 보면 혹시 데이터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졸업생들 중에서 이게 전국 단위로 하든지 이게 얼마만큼의 성적이 있는지? 졸업자 중에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기능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로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취업할 때 어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이렇게, 또는 공기업이냐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학교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 김종한 위원

하여튼 이게 대학을 가지 않고도, 대학을 가지 않고도 사실은 일반 사회적으로 훌륭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개념을 많이 심어주셔야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종한 위원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도 많아야 결국 기업이, 중소기업이 살아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마이스터고는 특히 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입학할 때 취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또 나름 좋은 양질의 취업처를 구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이런 거를 배운다는 그런 자긍심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여기 입학…

○ 김종한 위원

기술이라는 게 하루 이틀만에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명장들, 대가 이런 훌륭한 분들이 정말 학생들한테 자기가, 자기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를 해 주셔만 그 학생들이 기업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 교육과정 운영 예산을 보시면 157쪽입니다. 6,000만 원을 편성해서 한국예술조형고등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용목적은 뭡니까, 이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조형예술고가 이제 전에 디자인고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과거에 디자인고등학교에…

○ 김종한 위원

이름을 바꿔가지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특성화고등학교였습니다. 그게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였는데 이 학교의 특성이 주로 디자인 또 공예, 부산에 과거에는 또 공예고등학교에서 개편된 거고 그래서 이게 취업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오히려 특목고로 전환하자 해서 2014년, 15년…

(“14년입니다.” 하는 이 있음)

14년도에…

○ 김종한 위원

실습용 컴퓨터 50대를 구입한다는데 이 정수물품 같으면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게 원래 구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게 아마 정수물품이 아닌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종한 위원

혹시 이 학교 말고 이것하고 유사한 학교 지원현황이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마지막으로 기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기획국장입니다.

○ 김종한 위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3쪽을 보시면 세입예산안 총괄에 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감소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지방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교부액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8년도 10월 달에 예정교부액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다음에는 확정교부액이 19년 2월 달에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차액인데 이 차액이 뭔가 하면 국세징수금 중에 부과가치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에는 통상적으로 국세 징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 이 부분은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경기가 위축되지 않겠나 이래서 지금 현재 정산분이 29억이 있고 감액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법정이전수입이 32억이 있고 비법정이전수입이 4억 원이 당초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감소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지금 비법정수입 감소 부분은 사상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급식을 하는 부분에 기존에 사상구에서 부담하던 부분 이게 광역시 부담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사상구에서 감액하는 부분에 비법정전입금 4억은 감액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자체수입에서도 보면 교수학습 활동 수입도 67억이나 감소를 했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하는 수업료도 지금 현재 66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 연수생 급식지원비가 6,300만 원인데 이 교육연수생이라는 것은 교사를 말하는 거죠?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교사하고 일반직을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연수를 보낼 때 여비에다가 식비를 포함해서…

○ 김종한 위원

이게 급식비가 별도로 이래 나갈 게 아니고 출장비에 급식비하고 포함을 시켜주는 것 아닙니까? 이 급식비를 별도로 주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맞습니다. 출장비에 포함을 시켜주면 연수원에서 그걸 징수를 했거든요. 징수를 해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불입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다가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출장비에서는 안 주고 연수…

○ 김종한 위원

급식비를 별도로…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연수원에서도 징수를 안 하고 그냥 예산으로 바로 조치를 하는 그런 어떤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그렇게 업무를 정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여기에 보면 별도로 나가는 예산 같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그렇습니다.

○ 김종한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다음부터는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국장 김상식

예, 알겠습니다.

○ 김종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장 김태훈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김태훈

김종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순영 위원

반갑습니다. 이순영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연일 이렇게 결산심의에 있어서 다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야 당연히 수고를 하지만 이 자리에는 부산시정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지금 의정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의 노고에도 예전의 의정참여 경험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하고 저의 질의를 하나 해 보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사업명세서 340쪽이고요, 설명서 61쪽을 참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설명서 61쪽에 보면 스키 및 스케이트 캠프에 1억 3,0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4개교에 스키·스케이트 캠프를 한 학교당 아무리 고3 수험생이 전체 학년도 아니지만 144개교가 되는데 91만 5,0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91만 5,000원으로 몇 명의, 스케이트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 체육 스포츠클럽대회도 했노라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거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스키캠프를 도대체 몇 명에게 누가 어떻게 갔길래 여기 스키캠프라는 명을…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거기 체육대회 강습회에 학교별로 91만 5,000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자체로 활동, 체육대회라든지 아까 실내에서 하는 스포츠 종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1억 3,000만 원은 별도로, 별도로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스키 그다음에 스케이트 캠프를 운영해서 학생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집해서 별도로 운영한다는 그런…

○ 이순영 위원

그래서 나누기를 해 보면 거의 지금 이거는 91만 5,000원이고 91만 6,000 얼마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공히 똑같이 나눠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외에 각 학교에 스키캠프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96만 원 정도면 제가 아까 계산을 한 게 있었는데 그 정도, 91만 6,666원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학생들을 신청자가 다 스키캠프 가려고 하면, 누구나 다 스키캠프 가고 싶어 할 겁니다. 어떻게 지원하기에 스키캠프라는 목을 쓸 수가 있는지 답변 좀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어차피 고3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고3 학생들 모두에게 참여를 할 수는, 1억 3,000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거고…

○ 이순영 위원

그러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지금 개인별로 신청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 이순영 위원

그러니까 개인별로 하면 국장님 누구라도 스키캠프 지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한 1,000명 정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1인당, 그러면 그 외에는, 그 외에는 가고 싶은데 못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러니까 이 선발…

○ 이순영 위원

전부 다 지금 부산에서는 스키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약간은 고급스러운 어떤 스포츠라고 인식되어 있고 정말 스키를 간다는 것은 평생에 몇 번 있을까말까 한 그런 체험활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에 에덴벨리가 있다고는 하나 어떤 방법으로 이 많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대안이 있는지 학생 수가, 신청자가 많을 때는 그리고 어차피 다 수능치고 고3이고 다 수고를 했는데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또 거기서 빠지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지금 스키캠프 같은 경우는 예산을 1인당 1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 이순영 위원

1인당 10만 원을 했는데 만약에 그 수요가 더 많을 때, 신청자가 더 많을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어차피 다 못 갑니다. 다 못 가기 때문에 학교별로 저희들이 추천을 받는 수밖에 없는데 학교에서도 개인별로 저소득층 아이라든지 이런 학생들 위주로 해서 별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인원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 이순영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어떤 대안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시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담당부서에서 만드는 것은…

○ 이순영 위원

어차피 다 못 가고 추천 받아가면서 저소득학생 늘 끼워 넣고 이래 가지고 아마 가게 될 거라고 지금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는데 내가 생각해 봤을 때는 모두가 가고 싶어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면서 누구는 가고 누구는 못 가게 되는 그것에 대한 어떤 가고 싶어 하는,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신청 안 하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고 싶은 학생이 많은데 다 함께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없을 때 그때는 성적순으로 합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닙니다. 주로 선발기준을 저희들이 추천기준이라든지 정해서 그래서 해외…

○ 이순영 위원

대안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다 고3 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대상은 고3이고 그다음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을 때는 우리 자체 기준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주고 학교에서 추천해 주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이순영 위원

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 보셨습니까? 많은 학생들이 다 스키를 가고 싶어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세부기준…

○ 이순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이후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서…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 세부기준은 아직 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순영 위원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 면에 있어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한번 고민을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조철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설명서, 주요사업설명서 86쪽 국제고 장애인편의시설 엘리베이터 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이순영 위원

국장님 여기에 장애인용 승강장기 2개소라면, 장애인용이라고 하면 일반인과는 다르게 휠체어도 들어갈 수 있게끔 조금 넓고 큰 것을 장애인용이라고 합니까, 엘리베이터 중에서?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입니까, 그냥 엘리베이터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엘리베이터를 어떤 관련법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장애인이 주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크기라든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는 명칭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이순영 위원

보통 엘리베이터에도 다 장애인들이 이용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러니까…

○ 이순영 위원

굳이 장애인용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으신지?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용어 표현상의 문제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휠체어의 회전각도라든지 일반 엘리베이터보다 더 넓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일반인과 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각종 학교에 국제고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에도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게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거의 100%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학교가 설치가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설치가, 제가 지금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되어서 신규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개·보수를 하는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저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건물이 동수가 여러 동이라든지 동간 거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존에 비해서 추가로 이렇게 하나 더 설치하는 겁니다.

○ 이순영 위원

이거는 기본 시설이지 그 학교 각 건물에 장애인이 몇 명 있고 없고의 여부는 아니다는 이 말씀이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수요산출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주 건물 동을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기존의 어떤 동간 거리가 멀고 이리 하기 때문에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의 학교에 어떤 이러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장애인용 엘리베이터가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이 국제고에는 층이 몇 층인데 몇 층 건물에 지금 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활용하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5층입니다. 5층이고 통상 한 학교에 1대 정도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강당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또 거기에 별도로 설치를 하고 저희들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의무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저희들이 확보를 한 겁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의무설치를 하는데 지금 여태까지는 왜 없었습니까, 그러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근본적으로는 본관에는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아까, 동별로 동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 동을 실습실이라든지 특별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1대 더 설치를 하는 겁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장애인 시설이라는 것은 물론 다른 학생들도 여러 가지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어야겠지만 특히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행여 지금 또 조금 설치가 덜 되고 한다면 좀 빨리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꼭 이렇게 법령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듯한, 그런데 이것이 또 국제고에 있는지, 다른 학교에는 없는지 그것이 우려가 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최근에 아마 작년 추경입니까, 저희들이 어떤 초등학교에 강당이 설치되어 가지고 추가 한두 대 더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전체 수요를 조사해서 추가설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한번 말씀을 드리고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재정안정화기금 예산이 많아서 어떻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발생하고 이런 상황에 좀 제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에 또 우리 특히 학생들 학교에서 이런 시설에 아이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더 신경을 써 주셨더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 한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 필요한 학교가 없는지 좀 더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좀 더 미리 알아봐주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리고 그러면서 지금 87쪽에 보면 편성내용에 공사비가 4억 4,600여만 원이고 그런데 철거비가 이렇게 따로 나와 있습니다. 철거비가 따로 나와 있는데 아까 승강기 2대가 되어 있고 하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개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남녀 각 1개씩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개가 아니고 2개인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2대를 설치를 하는데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다가보면 당초 신축할 때 설계를 반영해서 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승강장을 하는데 구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내용에 따른 아마 철거비용인 것 같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런데 철거비용은 통상 공사비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 이렇게 따로 빼서 편성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게 아마 예산편성지침에 철거비용과 공사비의 단가가 상이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해 놨습니다.

○ 이순영 위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순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특별히 국제고만 장애인용 승강기가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알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장애인 학생들의 어떤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이순영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부위원장 김광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광모

이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량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량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은 없는가 아니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없는가 그다음에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에 지적된 사항은 보완이 됐는가를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과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어떤 걸 제가 느꼈느냐 하면 질의가 계속 반복질의가 될 것 같아요. 이해를 해 주시면 본질의를 하고 보충질의를 해서 그 단원은 끝을 내야 될 건데 계속 이렇게 하면 이중, 삼중으로 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금 곤욕스러운 것이 있을 것 같지만 중복질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의 시나리오가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교육급여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김정량 위원

이게 추경에 왜 반영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내용이 우리 교육청 자체의 수요조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보수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자산의 보유현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교육부에서 자료를 전송해서 받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기준은 그걸 매년 5월 달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소요예산을 반영하는 건데 종전에는 5월 달에 기준해서 교육부 지침에 그 내용에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불이익을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를 추가하도록 했는데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그러한 내용이 10%를 추가하는 내용이 삭제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실제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 실제 이렇게 학생 수를 받아 보니까 10%를 플러스해서 오는 것이 정상적으로 맞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2,500명 정도의 오차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정량 위원

2018년도에 혹시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도에 불용액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10%의 추가요인을 감축을 했는데 올해 이상하게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

○ 김정량 위원

수요가 왜 예측을 못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실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담당자와 대화)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까지는, 2018년까지는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으라고 학생 수를 교육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인원을 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거 보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담당자와 대화)

○ 김정량 위원

2018년도에 137억 원에서 500, 아니 5억 5,700만 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죠? 그런데 올해는 149억이다 말이에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은 금액으로도 5억여 만 원이 불용액이 됐는데 증액을 시켰는데도 또 추경을 한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이 추계가 예측이 전혀 맞지가 않다. 아무리 교육부가 됐든 누구 핑계를 대든 행정안전부가 됐든 이게 예측이…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부교재라든지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저희들이 지난 연도보다 배로 이상이 됐습니다.

○ 김정량 위원

배로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정량 위원

곱하기 2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6만 6,000원인데 13만 2,000원으로 배로 증가가 됐습니다.

○ 김정량 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관한 인원 수라든지 그다음에 지원 금액에 관한 것은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정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정량 위원

할 수밖에 없다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좀 그렇네요.

그리고요. 한국조형예술고 컴퓨터예산 사업명세서 257쪽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까 보충질의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정량 위원

이 컴퓨터가 이거는 2018년도에 사업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다 말이죠. 그런데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한 이유를 아까 불분명하게 말씀하시던데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제가 듣는 자료대로는 2018년도 8월 29일 날 학교에서 요구는 있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원래 조형예술고가 개편되고 난 뒤에 이게 사립이 아니고 공립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특성화고에서 특목고로 전환되다 보니까 모든 실험실습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자재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연간 1억 5,600만 원을 별도로 지원을 합니다,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원금하고 학교운영비하고 해서 거기에 있는 기자재를 조금씩 조금씩 교체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학교에다 계속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일부 교사용 PC라든지 또 일부 실에 있는 PC는 교체가 가능했는데 그 외에는 원래 실험·실습할 수 있는 여기에 컴퓨터를 교체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을 2018년도에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컴퓨터가 오래돼서 교체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맞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걸 했는데 그때 예산이 없어서 좀 기다리라 하고 이번에 추경에 넣은 거냐 그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일단 내구연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사실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도 내구연한은 지났지마는 그래서 일단 점검도 해야 되고 이래서 조금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단가가 12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김정량 위원

이거 어떤 근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특성화고에 기자재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실험·실습…

○ 김정량 위원

이게 특성화고등학교인가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이거 특목고입니다.

○ 김정량 위원

아니요. 특목고하고 특성화고등학교하고 틀리니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실제로 여기에 전공실습 전문가용으로 기자재가 돼 있는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에 이 항목이 없기 때문에…

○ 김정량 위원

왜 없어요? 교육비특별회계 컴퓨터 단가는 124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 되는 것은 실습컴퓨터 등등은 120만 원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교육비특별회계 컴퓨터 단가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저희들도 한번…

○ 김정량 위원

제가 잘못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성화고, 실제로 교육과정은 특성화고 때나 특목고 때나 바뀐 게 없고 그다음에 실험·실습실도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고 때 구입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가를 편성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본인들 기분에 따라서 지금 단가 적용하는 거잖아요, 기준이 아니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 저희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좋습니다.

본사 청사 증축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김정량 위원

이게 왜 자꾸 추경에 올라와야 되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육청 청사가 좀 노후화되어 가지고 400명이 수용규모인데 현재 500명 정도의 현원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6층 규모로 증축을 진행 중에 있는데 9월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소요예산을 이번에 산정을 했습니다.

○ 김정량 위원

이거는 2018년도 본예산에 처음부터 반영됐었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 김정량 위원

그다음에 다시 2019년도 본예산에 또 들어왔고 이번에 추경에 또 들어왔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실제 저희들이 금년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전체 실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본청 건물에 있는 회의실을 많이 축소해서 사무실 공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증축되는 증축 건물에 대해서는 회의실을 집중배치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그 시점에서는 실의 어떤 용도가 특정화되지 않아 가지고 아마 저희들이 2월 달에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이번에 아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김정량 위원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다소 여러분들께 죄송한 게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 있는데 느낀 점이 우리 교육청에는 지원부서와 현업부서가 있는데 지원부서는 내로남불이 아닌가. 과연 현업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두 번, 세 번 추경에 올라오면 순수하게 해 줄 수 있었겠느냐. 추계를 잘못했다? 예측을 잘못했다? 조직개편이 돼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내로남불. 꽃길을 걷고 있는 지원부서 직원들은 이렇게 해도 되고 가시밭길에 가서 현업부서에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면 페널티를 먹는 이 사회구조에 대해서 제가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청뿐만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보면 증축해서 처음에 당초 계획은 사무실이 3개, 회의실이 7개 지금은 사무실 2개에서 회의실이 9개로 되다 보니 방송장비가 들어간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이거죠. 왜 이렇게 추계를 못해 갖고 순간 순간적으로 바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위원님 말씀처럼 작년도에 계획을 수립해가 금년도 본예산에 할 때 종합적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데 그때 저희들이 꼼꼼하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연재난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화상회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상회의, 영상회의를 많이 거치고 이러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들의 방송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그걸 감당해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벡스코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시라든지 그 정도 수준에 고도화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국제회의장라든지 국정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때문에 좀 첨단의 방송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편성하게 됐습니다.

○ 김정량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청의 본청은 사무실 공간이 우선이겠습니까? 방송실 공간이 우선이겠습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볼 때는 사무실 공간으로 하기 위한 처음의 계획이 아마 직원들은 원할 겁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아까 그 내용에 보시면 신축건물의 1층에 저희들이 카페를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옥상에도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직원의 1인당 사무공간이 증축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본관에 굉장히 교육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다만 그 환경을 좀 더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공간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여건이 좋아졌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 김정량 위원

좋아졌겠죠. 그런데 처음에 한 게 어찌됐든 당초 67억에서 16.6%인 11억 2,400만 원이 증액이 됐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셨으니까 충분히 되는데 제가 볼 때 원 계획대로 하면 이번 추경 이 예산은 삭감시켜도 무리 없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 김정량 위원

왜 자꾸 방송, 교육청방송국 만들 일 있어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실제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보면 방송 관련해 가지고 8,0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을 건데 요즘 장비가 워낙 고가이고 그다음에 너무, 아까 국정감사라든지 영상회의, 화상회의라든지 이렇게 굵직굵직한 회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데 타 기초자치단체라든지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해서는 너무 보잘 것 없는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증축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의 시설을 반듯하게 갖춰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 김정량 위원

방송시설을 하다 보면 처음의 계획대로 온 것보다 지금 하려고 하면 몇 억씩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좋습니다. 백 번 양보를 할게요. 당초 추계를 잘못했던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현업부서가 이거는 분명히 페널티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 부분은 제가 행정국의 국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 김정량 위원

책임진다고 해서 물러나고 이런 일은 아니고요.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김정량 위원

도의적인 책임이겠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런데 위원님 다소 절차상의 미흡된 점이 있지마는 이번에 그게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많은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굉장히 차질되기 때문에 좀 예산이 정상적으로 꼭 확보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 김정량 위원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직원들, 방송시설이 없으므로 해서 직원들의 개인 사익공간이 더 있어야 되고 자꾸 추가를 해서 16.6%까지 하는 거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원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가능하신 거지 현업부서에서는 감히 엄두도 안 날 것 같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1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제 그 시설이 갖춰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특정부서의 편의라든지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전 직원들의 회의에 사용계획이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 좀 단편적으로 이래 말씀하기에는 좀 거부반응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 제태원입니다.

○ 이주환 위원

주요경상사업설명서 112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112페이지. 월내초 사유지 매입 검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주환 위원

월내초등학교 사유지 매입 검토요청 이 건인데.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주환 위원

이걸 애초에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청에서?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인지를 못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럼 소유자가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요청이 와서 그제서야 아신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해운대교육청에서 답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내용까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해운대교육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건물이 그러면 사유지에 넘어서 지금 건축이 돼 있다는 겁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학교 부지 내에 사유지가 현재 일부 약한 8평 정도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일단 제가 보기에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자체는 좀 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 토지매입으로 지금 149만 5,000원, 그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예.

○ 이주환 위원

1㎡당.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예, 제곱미터당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 편성은 근거가 뭡니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저희들이 하는 건 일반적으로 추정금액으로 그걸 했는데 감정평가액으로 한 것을, 평가한 것을 나눠보면…

○ 이주환 위원

이걸 감정평가액을, 감정평가를 먼저 받고 나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가감정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걸…

○ 이주환 위원

감정평가가 7월 달에 시행되는데 지금…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그러니까 정식 감정평가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한번 감정평가를 받아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인지 그래야 예산을 잡고 실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맞춰 지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 이주환 위원

사전에 감정평가를 임시적으로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그렇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아직 소유자분하고는 얘기가 없으시죠?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아닙니다. 지금 거의 소유자가 먼저 매수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 이주환 위원

아니 이 금액에 대해서 논의를 하셨습니까?

○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영복

예, 어느 정도는 다 논의가 돼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행정국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유아보호용 장구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104페이지를 보시면 장구관리비가 1,100만 원 정도가 잡혀있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 이주환 위원

그거 무슨 관리비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거기는 저희들이 장시간 사용하다,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세탁의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교육청별로 트럭이 1대씩 배치가 돼가 있는데 트럭이 다른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배송비라든지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걸 대여를 하고 반납을 했을 때 세척을 하고 소독을 하는 걸 지금 다른 기관 위탁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까? 민간업체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겁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 내용은…

○ 이주환 위원

세척, 소독 그 부분을 어차피 장구는 지원청마다 보관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렇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니까 그 세척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이번에…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이 시트 수량에 비례해서 이번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지역교육청별로 안배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지역교육청으로 배정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 부분을 나중에 계획을 세워지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학교공간혁신사업에 사용자 참여설계팀 구축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사용자가 누구입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학교입니다.

○ 이주환 위원

학교에서 누가 참석을 합니까?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학교의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라든지…

(담당자와 대화)

학생과 학부모까지도 참여합니다.

○ 이주환 위원

학생은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합니까? 학생회에서 합니까? 자치…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선정기준이…

(담당자와 대화)

학교 자체적별로,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기준에 따라서 건축 분야에 관심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담임을 통해서 학생을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참여를 시키게 됩니다.

○ 이주환 위원

이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게 사실 이런 사업 같은 걸 할 때 말은 사실 학생들 참여, 참여 하는데 실제로 어른들 머리로 다 구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활용을 제일 잘 알고 있고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그런데 위원님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어떤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그 수요자들이 공간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다 틀립니다. 틀리고 아까 학생과 학부모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선생님이라든지 관리자 의견도 다 듣습니다. 그래 갖고 전국에 저희들 인력풀을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아마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학교마다 물론 사업이 다르고 다 조건이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사업뿐만 아니라 환경개선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할 때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 권리 그 기준을 잡아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을 할 때 하면 학생회에서 전체가 참석을 하겠다, 아니면 각 반의 예를 들어 반장들이 참석을 하겠다. 그러면 반장들은 또 학교 반 아이들한테 의견을 들어야겠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해도 실제로 엄청 효과를 볼 수 있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그런 걸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외국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놀이터 하나 만들 때도 아이들 불러놓고 공청회하고 다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실제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 교육청 행정국장 제태원

예, 참여학생 선발과정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서 전체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된 그런 학생의 추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교육국장입니다.

○ 이주환 위원

교과교실제 부분인데요. 목적이 교과특성에 맞는 교실환경과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한다. 사실 예·체능, 음악과 미술, 예·체능 부분 말고 교실의 특성이 뚜렷이 나타납니까? 국·영·수 같은 이런 과목들이.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를 들어서 과학은 과학실이 있으니까 특별히 구축할 이유는 없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교구 같은 것도 비치해 두고 또는 게시판 같은 경우에 수학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교과별로 모둠수업을 주로 하는 교과교실은 우리가 책·걸상을 모둠처럼 이렇게 일반 책·걸상 아닌 토의·토론이 가능한 그런 책·걸상을 비치하기도 하고 또 칠판도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칠판이 있는 게 아니고 양면으로 다 창문가에도 다 칠판을…

○ 이주환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수학실에서 영어교육을 할 때도 있고 이게 뒤죽박죽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교과교실 하는 학교에서 그런다고요?

○ 이주환 위원

예, 사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마 그거는…

○ 이주환 위원

지금 선진형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아무 학교도 안 하고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니 중학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중학교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해운대에는 장산중학교도 하고 있고…

○ 이주환 위원

자료에는 운영학교가 안 나와 있는데요. 2018년부터 0인데.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아, 지금 2010년부터, 2009년부터 이게 설치돼가 있는데…

○ 이주환 위원

2009년부터 해 가지고 10년에 3개 학교, 11년에 8개 학교, 12년에 6개 학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쭉 이래…

○ 이주환 위원

숫자로 해 갖고 줄어 가지고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줄어든 게 아니고 누적돼가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누적이 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한 번 선진형으로 구축된 학교는 계속 선진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30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러면 이 개수는 그 해에 신청을 한 학교입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구축한 학교입니다, 그 해에. 왜냐하면 선진형 학교를 하려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이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구축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희망한다고 다 해 줄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해마다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들이 컨설팅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구축을 해 왔습니다.

○ 이주환 위원

지금 이거 하는 학교들은 다 홈베이스나 이런 게 갖춰져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기본적으로 선진형 하는 경우는 홈베이스나 또 교사연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효과가 있는지 저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일단은 논란은 계속 많았었어요. 신입생 같은 경우에 너무 피곤하다. 시간마다 다녀야 되고 심지어는 신발을 잃어버렸다는 학생들도 있고 이런데 이게 근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교과교실을 갖춰놓고 선생님이 거기서 옛날 방식의 강의식 수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아이들 전혀 이동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는 토의·토론수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업 자체가 선진형 학교는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효과고…

○ 이주환 위원

이거 만족도조사를 했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늘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 이주환 위원

저한테 결과를 보여주시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주환 위원

과목중점형도 계속 지정입니까, 이거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것도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구축 지원을 하고 선생님들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과목중점형은…

○ 이주환 위원

이것도 한 번 도입을 하면 계속 운영을 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학교실에서, 교과교실에서 영어를 하고 말씀하신 게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관리가, 학교 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렇게 해서 조금 저희들이 교육부 지침도 있지만 우리 부산 나름대로 지금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특히 과목중점형을 어떻게 조금 활용도를 높일 건지 또 주로 영어나 수학 이런 과목들로 편성돼 있는데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떻게 다시 배치할 건지 이런 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여기 지금 과목중점형 기자재비가 나와 있는데요. 공립이 85교, 사립이 43교…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희망을 받았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거는 지금 무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원래 과목중점형이 당초에는 한 실에 1,000만 원 정도 지원을 했었거든요.

○ 이주환 위원

어떤 시설을 하는지?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주로 그 당시에 전자칠판 그다음에 전자교탁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책·걸상 또 필요한 경우는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에 맞는 인테리어 이런 정도로 해서 당시에 그렇게 구축을 해 왔는데 지금 사실 인테리어나 이런 거는 사실은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칠판에 수업을 어떻게 할거냐 하는 부분, 이게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수리해서 쓸 수도 없고 이래서 아예 철거를 하고 칠판과 요즘은 대학에서도 거의 강의를 빔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전자칠판 효과가 있는 빔을 설치해 주려고 그 단가도 10년 전보다는 훨씬 낮아졌고 성능도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그 금액을 지금 책정을 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이게 효과가 있다 하면 왜 갈수록 공립중학교나 국·공립 중·고나 이런 데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립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이주환 위원

예.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이번에는 사립은 그동안에 잘 안 해왔거든요. 사실은 공립보다는 선진형 같은 경우는 주로 공립 중심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은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가 교과교실제하고는 서로 연관이 깊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과교실제로 가야 됩니다, 이 고교학점제가 활성화되려면. 그래서 이번에 신청한 사립학교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하는 학교입니다.

○ 이주환 위원

잠시만요.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런데 선진형 같은 경우는 여건이 안 되면 희망을 해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휴교실이 좀 있는 학교 위주로 신청을 받았었고 구축을, 지원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간담회나 학부모 운영위원장협의회 이런 데 이야기를 가서 들어보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피로도가 많이 쌓이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특히 입학을 하게 되면 1학년 학생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주로…

○ 이주환 위원

제가 보기에 고등학교 과목은 충분히 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선진형을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해야 되나…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그래서 시간표 같은 경우도 충분히 아이들한테 알려주지만 블록타임을 해서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이동을 최소화하는 동선 위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해서 교과교실을 구축하는데 지금 보통 보면 신입생들이 적응이 잘 안 되어서 학기 초에 다소 불만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잘하는 학교와 조금 미흡한 학교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컨설팅을 주로 학기 초에 계속해 오고 있고 그래서 기존 투자한 금액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교과교실을 활용해서…

○ 이주환 위원

되돌아가는 학교가 있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없습니다.

○ 이주환 위원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물론 지금 그래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원래 교육부 지침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완화시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좀 두고 교과교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주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조금 내용 파악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나중에 따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광모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교과교실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신입생들 같은 경우 어떤 책이라든지 부교재 이런 분실도 있고 그다음에 안전 이런 문제도 이동과정에서 불만을 많이 듣다가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교과교실제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교육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학교에서 학부모님들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교실제가 교육부 방침인지 아닌지 이런 거는 학부모님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4차, 이게 4차 산업혁명 대비가 될지 뭐가 될지, 새로운 교과가 될지 새로운 교육이 될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불만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소통을 해 주시고 이게 단순하게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해서 하는 것보다는 교육부에서 방침에 의해서 가는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만 학교에서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교사들 편의대로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게 된다는 말이죠.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학기 초에 학부모 대상 연수를 할 때 안내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모

예, 소통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국장 전영근

예.

○ 위원장 김광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78 회	제 4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1
2	8 대	제 27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6
3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1
4	8 대	제 278 회	제 3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20
5	8 대	제 278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20
6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본회의	2019-06-28
7	8 대	제 27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5
8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20
9	8 대	제 27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20
10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9-06-20
11	8 대	제 278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9
12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9
13	8 대	제 278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9
14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9-06-24
15	8 대	제 27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9-06-21
16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9-06-19
17	8 대	제 27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9-06-19
18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9-06-19
19	8 대	제 278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9-06-18
20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9-06-18
21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9-06-18
22	8 대	제 278 회	제 1 차	본회의	2019-06-17
23	8 대	제 278 회	개회식	본회의	2019-06-17

제278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