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부산직할시의회 임시회
교통도시위원회회의록-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2년 8월 31일 (월) 18시
(18시 5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임시회 제2차 교통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조금 전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한 행정사무 조사에 대하여 당 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조사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여 본회의에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를 조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주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행정사무에대한조사계획서작성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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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時 5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택지조성 및 아파트 건설공사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사계획서는 본위원장이 사전에 전문위원과 또 일부 위원님과 협의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덕열위원님 나오셔서 본 조사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열위원입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조성의 아파트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에 관해서 우리 교통도시위원회가 채택한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목적은 현재 부산직할시 지방공사인 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택지조성 사업과 공공아파트건립사업의 부실공사 여부 및 각종 민원발생 사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 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 이를 시정하고 대책강구를 촉구함으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할 범위는 첫째, 공영택지 조성사업의 입지선정의 적합 여부 둘째, 공영택지 조성사업의 부실시공 여부 세 째, 공공아파트건설 부실시공 여부 네 째, 준공된 공공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민원처리 현황 다섯 째, 택지개발 및 아파트건설에 따른 각종 민원발생 사항과 처리사항 여섯 째, 기타 도시개발공사 업무전반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위원으로서는 우리 교통도시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하여 조사보조 직원은 전문위원 1명을 포함, 사무처 직원 5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일정은 1992년 9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10일간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기관은 도시개발공사이며 조사방법은 택지조성사업 및 아파트건설 현황 보고청취, 서류제출 및 서면조사, 현장조사, 관계 공무원 출석 답변을 통하여 조사키로 하였으며 기타 조사장소는 교통도시회 회의실로 하고 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는 262만 5,000원이며 세부내역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조사결과 보고는 1992년 정기회 시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택지조성 아파트건설공사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열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서를 방금 김덕열위원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계획서는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李東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15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1 대 | 제 15 회 | 제 8 차 | 건설위원회 | 1992-09-24 |
| 2 | 1 대 | 제 15 회 | 제 7 차 | 건설위원회 | 1992-09-24 |
| 3 | 1 대 | 제 15 회 | 제 6 차 | 건설위원회 | 1992-09-23 |
| 4 | 1 대 | 제 15 회 | 제 5 차 |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 1992-09-24 |
| 5 | 1 대 | 제 15 회 | 제 5 차 | 건설위원회 | 1992-09-21 |
| 6 | 1 대 | 제 15 회 | 제 4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9-24 |
| 7 | 1 대 | 제 15 회 | 제 4 차 |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 1992-09-23 |
| 8 | 1 대 | 제 15 회 | 제 4 차 | 건설위원회 | 1992-09-16 |
| 9 | 1 대 | 제 15 회 | 제 4 차 | 본회의 | 1992-08-31 |
| 10 | 1 대 | 제 15 회 | 제 3 차 |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 1992-09-21 |
| 11 | 1 대 | 제 15 회 | 제 3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9-16 |
| 12 | 1 대 | 제 15 회 | 제 3 차 | 건설위원회 | 1992-08-31 |
| 13 | 1 대 | 제 15 회 | 제 3 차 | 본회의 | 1992-08-27 |
| 14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 1992-09-16 |
| 15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09-04 |
| 16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8-31 |
| 17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내무위원회 | 1992-08-29 |
| 18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건설위원회 | 1992-08-26 |
| 19 | 1 대 | 제 15 회 | 제 2 차 | 본회의 | 1992-08-24 |
| 20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조례정비특별위원회 | 1992-08-31 |
| 21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택지조성및아파트건설공사조사특별위원회 | 1992-08-31 |
| 22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1992-08-27 |
| 23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내무위원회 | 1992-08-26 |
| 24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문교사회위원회 | 1992-08-26 |
| 25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교통도시위원회 | 1992-08-26 |
| 26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건설위원회 | 1992-08-25 |
| 27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재무산업위원회 | 1992-08-25 |
| 28 | 1 대 | 제 15 회 | 제 1 차 | 본회의 | 1992-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