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과 6월 23일 이틀에 걸쳐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경제산업본부와 산업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할 것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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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경제산업본부장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척수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4년간 제6대 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산업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제시하신 소중한 정책대안들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 등 시정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경제산업본부 전 직원은 부산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시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본부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7일자로 중소기업청에서 부산시로 파견 온 박선국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3년 회계연도 결산안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경제산업본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가 6대 의회에서 마지막 회의 같은데 하여튼 지난 4년 동안 정현민 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부장님,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개요를 보면 본부장님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어떻게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여졌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전체적으로 예년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저희들이 집행잔액 규모라든지 이월규모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2012년도보다 이월규모가 줄어들었습니까? 제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전반적으로 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적정성이 많았다고 생각되고 특히 전통시장 부분에 있어서의 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그런 것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을 하다 느낀 게 뭐냐 하면 2014년도 제1회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2013년도 넘어 온 잉여금이 너무 없더라고요. 2012년도 대비해 보니까.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너무 예산을 저는 잘 짰다고 봐요. 사실 잘 짰다고 보는데, 잉여금이 많다고 해서 저는 좋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실제로 잉여금이 작다 보니까 제1회 추경 편성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본부장님이 어떤 저하고 다른 견해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잉여금이 많이 넘어온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해 연도 회계는 적정규모로 편성해 가지고 적정하게 예산을 쓰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잉여금이라는 게 대개 다 집행잔액으로 보통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는 것인데 그게 물론 전혀 안 생길 수 없지만 너무 과다하게 생겨서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규모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집행을 적절히 하려고 노력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예산부서에서는 조금 입장이 다르겠지만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적절히 집행해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책자에 보면 2페이지 본부장님 보면 우리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제가 좀, 세입부분 총괄입니다. 보면, 본부장님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세외수입 있지 않습니까?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81억을 책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수납은 59억밖에는 안되는데, 약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73% 되는데, 물론 이유도 있겠죠. 이유도 있는데 이월도 있고 결손도 하는데 주로 수납이 약간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사유가 뭐죠?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로.
이게 우리가 주로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이자수입,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세외수입 미수납된 부분입니다.
그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봐도 공유재산임대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번에 미수납된 것을 보면 공유재산 중에 지사외투지역 내에 있는 입주기업이 체납이 되어 가지고 부도, 체납된 게 부도처리가 되어 가지고 이게 자금 사정상 미수납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잔잔한 것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보면 부산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과 연계해서 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이런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2012년 비해서 보니까 좀 늘었더라고요. 다른 것은, 세외수입부분에서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분들 임대료라든지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부분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수납하는 데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4,900만원 정도, 약 5,000만원 정도는 결손처분 했는데 결손처분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 합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는. 물론 그냥 근거 없이 그냥 하지는 않았다고 보거든요. 도저히 뭐…
이게 징수권이 소멸시효 되는 게 5년간, 징수권이 5년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체납이 되어 가지고 5년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게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게 물론 형평성의 원칙에 맞아야 되는데 계속 안 된다고 해도, 5년 지났다고 해서, 물론 법이 그렇겠죠. 그런데 그것을 결손처분해 주고, 꼬박꼬박 낸…
저희들이 계속 체납고지서도 하고 계속 징수를 하려고 했는데 거의 징수하기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것을 결국 5년이 지나서 결손처리 해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방치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세정과에서 계속 체납처분을 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
세외수입이 있으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제가 말하면 좀 적다 이거죠. 내년에는 이 비율이 안 나타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예산현액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규모가 크고 마을기업은 적은데. 그런데 마을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집행잔액이 높은 사유는 어떻게 보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보다 메리트가 없다고 보고,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공모를 낼 때 굉장히 타이트하게 내지 않나.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지 않나 이래 보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은 거의 집행잔액이 없는데 유독 마을기업은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그것은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안행부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원금인가? 국가보조금이 한 6억이 갑자기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마을기업이 과거에는 법인의 자격이 없어도 마을기업을 저희들이 지정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강화되어 가지고 마을기업도, 하도 마을기업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마을기업들이 법인자격을 갖추도록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 우후죽순하게 마을기업 지정받으려고 하는 것들은 조건이 강화되어서 그런 괜찮은 마을기업은 적고, 예산은 갑자기 6억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게 안 맞아 가지고 그때 한 7억 정도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해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때 작년에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뭐 그렇죠. 사유는, 좋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는 앞으로 절대 지원을 못 받습니까?
아, 예, 그렇지요. 법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기업이 인위적으로 해 놓으니까 이게 뭐 부정수급 받아 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그래 되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마을기업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게 다 떨어져 버리면 마을기업 자체를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화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데 이 마을기업이 법인격을 획득하는 걸 보니까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을 하는데, 사실은 마을기업은, 저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들한테 앞으로 협동조합법을 이용을 해서 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법인격을 가져라. 그래서 아마 협동조합 쪽으로 많이 이렇게 마을기업을 설립을 앞으로 아마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2013년도에는 갑자기 국가에서 6억 보조금도 내려오고 또 개인에서 법인으로 무조건 하는 의무화도 되니까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예.
우리가 마을기업 육성에 국고보조금 6억 해서 7억 5,700이 잔고가 생겼는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은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요. 그게 저 법인격만 그렇게 획득을 하는 겁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마을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기업 지정 안 되면 협동조합 안 되는 겁니다.
예, 작년 그러니까 7월 정도에 내려왔습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작년 7월에 국비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소진은 가능했다고 보는데 잔액발생이 35.8%라서 제가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뭐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돈을 예산을 타 쓰기 위해서 2010년도에는 그때 공모를 일원화 했거든요. 일원화해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2013년도에는 3월, 6월, 9월까지 해서 3회를 하고 또 2010년도에는 공모 1회할 때는 마을기업을 9개 지정을 했는데 작년에는 20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을기업이라는 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무려 100% 이상 많이 지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그러니까 그래 되면 이제 한 30개 정도를 그 당시에 지원을 했어야 됐는데 이 마을기업이 갑자기 9개에서 30개까지 늘어날 수가 없는…
마흔, 그러니까 40개 중에서 자격이 갖추어진 게 한 20개니까 만약에 그 조건이 강화 안 되고 그냥 신청만 하면 다 받아주는 그런 정도였으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법인격이 갖추어야 될 조건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숫자를 다, 예산을 다 못 썼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한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우리가 보면 8폐이지 보전지출이 163억 거의 다 소진됐는데 이게 12년도하고 어떻습니까?
163억 9,000이 거의 소진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12년도하고 어느 정도입니까? 보전지출 금액이, 더 늘었어요?
저희들 보전지출은 주로 이제 LME 디스트리파크 건립 관련 차입금하고 이자상환 부분입니다. 이것은 변동사항이 사실은 크게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협동조합 얘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협동조합을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키울 생각이십니까?
지금 벌써 이제 우리는 협동조합에 대한 작년…
예산을 보니까 거의 뭐 교육비 정도 이렇게 잡혀 있던데 지금 그대로 하실 건지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물론 뭐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은 저희들이 한 5,000만원해서 계속 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대신에 이제 금년도는 협동조합에 대한 마스터플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좀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협동조합은 결국은 영리적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진출분야를 다양하게 이렇게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영세한 협동조합도 물론 있겠지만 좀 제대로 된 협동조합을 좀 많이 이렇게 만들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건데, 지금 현재 부산에서 그래도 협동조합 중에서 가장 잘 되는 협동조합이 막걸리집입니다.
바보주막이라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협동조합 중에서 뭐 잘 되는 집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참, 그걸 참 예로 들기도 그렇고 해서 앞으로 협동조합 중에서 괜찮은 사업체가 좀 발굴되도록 하는 그런 쪽에 협동조합협의체하고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협동조합에 대한 각종 주간의 날 행사도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협동조합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하여튼 협동조합의 제품들이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는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여러 가지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도 발전을 물론 시켜나가지만 이 마을기업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협동조합하고 접목을 시켜서 좀 활성화를 시킨다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특히 협동조합을 잘 활성화를 시켰을 때에 일자리 창출하고 저는 밖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보니까 접목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이 얘기해도 좋고요. 조금 세세한 거니까, 이게 어느 게 맞는지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은데 13페이지에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집행잔액이 200만원 정도밖에 안 남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직업능력개발훈련에 49억에서 219만 2,5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세세자료에, 사항별설명서를 한 번 보세요. 몇 페이지냐 하면 137쪽,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약 22억이 남은 걸로 되었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 내가 잠깐 착각한 것 같다. 집행잔액이 확실히 200만원밖에 안 남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항별설명서에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719만원이 보면 뒤에 있는 해외인턴직원하고 기능경기대회, 아, 해외인턴지원사업의 집행잔액까지 포함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런 것 같네요. 그걸 내가 포함된 것을…
아, 분류상 조금 그렇네, 알겠고요. 지금 현재 몇 개 업체를 하고 있죠?
지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청장년실업에서 맞춤훈련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 직업능력, 직업능력개발훈련 맞춤형.
청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집행잔액 뭐 어쩌고 쭉 나오는데 49억에 대한 우리가 거의 다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게 몇 개 업체에 하고 있느냐는 거죠. 몇 개 업체는 뭐 모를 수도 있다 치고요.
아니 아니, 그냥 대략 50개냐, 30개냐? 대략 그냥 과장님이 관리하면서 그냥 추상적으로 제가 뭐 퍼뜩 53개쯤 되죠?
48개인가. 1, 2, 3번 중에서 3번만 맞췄네요. 그것은 머리에 와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과장님.
내가 왜 이것을 하느냐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래도 가장 실적이 좋은 거예요. 이게, 그 외의 실적은 정말 좀 인정을 못할 부분이 많아요. 이것만큼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계속 말이지, 예산이 좀 늘어줘야 될 부분도 있는데 국가에서 국비를 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해야 될 부분도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예산을 늘이되 예산타령만 하지 마시고 그 20명이니 이렇게 한 과 줘가지고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돈이 많이 드는데 기존 되어 있는 걸 활용하면서 지원을 하는 건데 그걸 활용을 잘해야 된다면 10명이니 20명이니 막 짜개서 하지 마라 말이에요. 그래도 그 학원이라 그럴까, 직업학교가 한 과를 운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자기들 시설 활용을 하고 강사들 활용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더 남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은 그렇게 들어가야 되지, 너무 이게 짜개 가지고 막 나가니까 그냥 무성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안 하고 그저 4대 보험에만 맞춰 가지고 취업률만 올리려 하는 그런 행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조익건 과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어야 될 것 맞다. 내가 누차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어떤 데는 10명도 하고 어떤 때는 20명을 넘지를 않고 이러면 거기에 학교들이, 학교장들이 그냥 거기에 관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직업학교가 좀 남을 수 있게끔 한다나? 표현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학급수도 좀 올려줘야 되고 알차게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도 이게 지금 가장 성공하고 있으니까 예산도 좀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내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월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틀리지를 않고, 계수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것 내가 착각한 것 같고, 그렇게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이게 지금 취업률이 한 82%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내용을 한 번 보면, 뭐 그것은 고무적입니다마는 4대 보험에 급급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취업률만 올린다. 어느 정도 그 관리도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문제는 학생수도 너무 고정관념에 잡힐 필요가 없다. 일자리 관계만큼은, 학급이 그 어떤 산업에 따라서 30명이 갈 수도 있고 40명도 갈 수 있는데 어떻게 일률적으로 20명 그리고 업체수만 늘리면서 뭐 15명 갔다. 이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통시장, 우리 경제정책과장님, 뭐 본부장이 말씀해도 좋은데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165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보통 제가 알기로는 실링을 잡는 게 100억인데 한 20억 정도 여유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는 굉장히 13년도에는 많았는, 국비가 많았습니까? 시설현대화 쪽은 보통 100억에서 한 120억 선 정도였는데 165억이 13년도 집행이 되었다 말이죠. 그럼 우리시비가 많이 들어간 겁니까? 국비를 많이 따온 겁니까?
시비가 45억에서 50억으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둘이 같이 하면 165억이 됩니다.
우리가 좀 많이 해 줬다는 뜻인가요? 그런데 보통 그게 들어오면 100억이면 100억, 115억이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되어서, 계산을 해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15억이 더 늘은 건 아니고 무슨 요인이 있어 가지고 15억이 늘었느냐는 거죠.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총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국비 부분에서 이제 2013년도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정할 때에, 2012년도에 정할 때에 저희들이 정부하고 하면서 국비 부분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칭 부분도 시비 부분도 늘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시비 늘은 것은 뭐 매칭부분이 늘은 건데 제 얘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년에 거의 100억 들어온 것을 계산을 어떻게 하죠? 그냥 실링으로 함께 내려오잖아요.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게 전부 다 경제정책과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우선순위가.
예, 저희 과에서 결정을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광특지역발전회계,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소기업청과 협의를 하면서 실링을 정합니다. 정하는데, 예를 들어 갖고 2012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다 포함해 가지고 167억이었는데 2013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하고 구비, 민간까지 다 합쳐서 19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매칭을 했을 때에 그 전에 100억짜리가 115억으로 국비가 늘어난 거고 시비도 그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늘어났습니다.
이게 115억을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200억까지 우리시가 받을 수 있느냐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계속 거기에서 조금 조금만 진전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시설현대화 할 게 굉장히 많은데…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광특이 현재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가지고 오는 게 이게 이제 100, 그럴 경우에 115억을 받았는데 그 부분이…
자, 이것 아닙니까? 알았어요, 알았어요. 800억 정도도 알파로 늘려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시설 이 관계가 이것, 저것 다 광특회계에서 항목이 있으니까 그 항목의 비율대로 만큼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니까 결국은 800억의 파이를 본부장께서 좀 우리 경제파트만큼은 늘려야 되고 그 늘리는 게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시설현대화사업에 실링을 좀 더 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맞아요?
이번에 시설현대화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번에 선거하면서 특히 제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요구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모 국회의원님들한테는 그랬습니다. 이것 우리 보고 자꾸 내놔라 하지 말고 중기청에 파이를 키우자. 그걸 늘려야 우리가 더 줄 수 있지 않느냐? 딱 정해진 것 가지고 자꾸 나눠먹으려 하니까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서 그걸 좀 키워야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의 전체 실링을 올리든 여하튼 각별하게 하라 이거에요.
저희들이 매년 이 파이를 사실은 800억 안에서 늘려왔고요. 올해도 사실은 좀 늘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요가 엄청나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오늘 13년도 결산을 보면 19억 한 4,000쯤 집행되었는데 이게 언 발에 오줌 누기에요. 이게 진짜 언 발에 오줌 누기라. 이것은 본부장님 의지를 좀 가지셔야 될 거예요. 이게 서민경제하고 직결되고 그 다음에 뭐 맨날 우리 서민경제, 서민경제 하는데 그것 어디다가 서민경제를 주는지 내 모르겠어요. 19억 4,000 해 가지고 이 부산시 시내에 소규모 환경개선 되겠습니까? 화장실 1개 고쳐도요, 요새 현대식으로 하면 5,000만원 듭니다. 소규모 그러면 대상이 몇 개입니까?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 몇 개냐고.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는 대상이 정해진 건 아니고 시장별로 당장 필요한 특히 안전 부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고니까 그냥 어려운, 소규모 환경개선이라 하는 것은 번영회도 없는 데가 쌨다고. 그러면 요구하는 것만 주니까 19억밖에 배정이 안 되고 결산도 그렇게 안 나오는 거요. 그래 본 위원이 2년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소귀에 경 읽기냐 이거죠. 대상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그 어마어마한 게 몇 개냐 이거에요. 그쪽에서 지금 답하는 것은 요구 오는 것만 주다 보니 그렇다 이거에요. 번영회도 없는데 요구가 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소규모 쪽은.
기본적으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긴급수요가 있을 경우에 집행하는 걸로 기본을 잡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결산에 이걸 보고 제가 하품을 한다 이거지. 내가 깜박 잊었는데, 2년 내내 그게 서민정책이고 그게 경제, 소규모 환경개선을 해 줘야 활성화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아예 모르지만 한 번도 해 준 적이 없는 데가 더 많다 이거에요. 왜, 요구하는 것만 그냥 잡아주니까, 구에서 올라오는 것, 요구하는 것 잡아 가지고 집계해서 해 줄 바에야 그 경제정책과장 왜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밑에 계원들 다 움직여 가지고 한 번도 손 안댄 데를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뭐가 필요한지를 능동적으로 구에다 잡아 가지고 줘야 그게 과에서 할 일이고 시에서 할 일인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게 두 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시설현대화사업 그쪽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예측되거나 한 것들은 미리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긴급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지 또는 소방안전에 문제가 된다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때, 그때…
그걸 내가 내용을 모르자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냥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자고, 지금 요구가 와가지고 결정을 해 가지고 13년도 결정안이 내려가 가지고 집행 안된 게 어디 어디에요?
제가 알기로는 집행 안된 데가 별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럼 내 지역을 그냥 물읍시다. 성곡시장 같은 경우에 그렇게 손 한 번 안 댄 곳인데, 60년간을, 거기에 분명히 방화, 방수, 그 다음에 셔터니 보수 이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돈 잠자고 있다고 나 알고 있는데 확인하세요.
5,000만원 화장실인데 그것도 아직 준공도 안 나가지고, 화장실만 5,000만원 나간 것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현재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옛날 그 냄새나는 데 그대로 있다고.
일단 화장실 개선 자금은 집행을 해서 저희들이 구청에 내려 보냈고…
아니, 그뿐이 아니고 우리 부산 전역에 소규모에 어차피 해 주어야 할 것들 아닙니까? 전기 문제라든지 방화 그 다음에 뭐 기본으로 해 주어야 될 그것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얘기지.
일단은 성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부분하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올라오는 것은 공식적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작년에 다 들어가 가지고 바닥까지 다 하기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 결정도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공식적으로 저희한데 요구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5,000밖에 안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19억 4,000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한테 자료 제출하세요. 그리고 올해에 계획된 것, 현재 각 구에서 받은 것까지, 적극적으로 하세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올라오는 것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에요.
정현민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3년도 결산 개요에 대해서 잠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부분에서 결손처분한 4,967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이 뭡니까?
경제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대부업 체납 결손처분액이 대부업법 위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게 4건이 2,990만원 해서 이게 이제 소멸시효가 되어 가지고 결손처분이 되었고 다음에 투자유치과에 보면 과태료를, 있습니다. 그게 1,977만 6,000원 이게 이제 과태료가 결손처분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 결손처분 되는 대부분의 항목은 바로 이 두 가지로 매년 반복해서 결손처분이 되고 있고…
예, 과태료하고 투자유치과의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월액도 미수납액 이월, 이월액에 대한 것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미수납 이월액이 16억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방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결손처분한 그 항목이나 이월되는 항목이 똑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업 관련해 가지고 과태료가 13건에 한 1억 800이 이월되고 그 다음에 우리 경자청에 불법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16억이 지금 또 이렇게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 보면 최근에 계속해서 결산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산업본부에서의 결손금 또는 이월액 처리는 이 두 가지 항목으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5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되어 버리면 이것 못 받고 계속해서 결손처분, 결손처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극소화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과에 보면 동부산관광단지 인프라 구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인프라 구축하고 관련해 가지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동부산관광단지 관련 인프라 구축이 143억 7,400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률은, 진행률을, 그러니까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의 진행률은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예, 한 80% 가량 되어 갑니다. 거의 다 되어 갑니다. 연말에 거의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 예산액이 143억 7,400만원, 지출이 143억 6,3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1,088만 9,000원, 1,088만 9,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향후에 더 투입이 되는 겁니까?
앞으로 계속 더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시에서 인프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공사는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동부산관광단지 인프라 구축의 구체적인 항목을 보면, 과목을 보면 인프라 구축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고 공공기관 시설공사추진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비 중 공사비 집행잔액하고 쭉 있는데 대부분이 지중화사업에 들어갔거든요. 그럼 지중화사업이 끝남으로 해 가지고 시가 직접 부담하는 인프라 구축은 끝나는 겁니까?
앞으로 해야 될 게 지금 관광단지 연결도로 그 다음에 관광단지역 설치 이런 것들은 현재 도시공사가 자기들의 어떤 예산으로 먼저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에 저희들이 보전을 지금…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공사 외에…
지금 현재 우리 투자유치과가 시비를 가지고 하는 공사는 인프라 구축은 이것으로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지중화사업하고 이 2개가 지금 더 있습니다. 관광단지연결도로 그 다음에 관광단지역, 내리역 신설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시비를 넣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 측에다가 사업을 먼저 하도록 지금 그렇게 협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전을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CJ가 결국 테마파크 이 부분에서 지금 철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CJ하고 결국 저희들이 다 정리를 했는데, 관계를. CJ 측이 결국은 투자에 대한, 투자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협약한 기간 내에 투자자금을 확보해서 착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연기를 해서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못했기 때문에 CJ 측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테마파크 내에 다가 아울렛 몰을 만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자금을 하겠다 하는데 테마파크에다가 아울렛 몰을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자체가 저희들이 허용해 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협상이 결렬됨으로써 CJ측도 그러면 더 이상 이 사업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동부산관광단지는 잘 아시겠지만 테마파크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50년 무상임대라는 그런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에서 앞으로 투자자를 유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확신하고 있고 또 많은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테마파크에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존에 대해서는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테마파크죠?
성공해야 되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동부산관광단지 테마파크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이 부분에 대해 CJ가 할 때부터 조금 우려를 했던 사항이고 결국은 그런 속내가 드러난 그런 사항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나 시의 방침은 지금 아직 공표할 단계나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새로운 투자유치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상당히 여건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테마파크존 부분이 완성이 되어야 동부산관광단지가 바로 갈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이 자꾸만 차질이 몇 번씩 빚어지면 이 부분이 마지막에 와가지고 제대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테마파크가 동부산관광단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마무리를 지어 가지고 화룡점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국내기업 유치활동하고 관련해 가지고 명시이월 46억이 있습니다. 물론 14년 이후에 아마 이게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국내기업 유치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수도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 부산시로 이전할 때 주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입니다. 이게 전체 예산액 중에서 집행이 다 안 되고 47억 3,900만원이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국비가 46억, 시비가 1억 3,900만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 내역이 보면 국내기업 유치 집행, 명시이월 된 게 2012년도에 결정이 되었던 3개 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태웅하고 동연스틸하고 원광밸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집행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가지고 명시이월 됐고요. 금년도에 성일플랜트하고 한창트랜스하고, 이게, 아이리얼 이게 지원은 금년도 결정해 가지고 명시이월 한 내용들입니다. 그래 이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그 46억에 대해 가지고 아까 태웅하고 일단 우리가 지원결정이 났습니까? 어떻습니까?
87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국비 70억하고 시비 17억 해서 결정을 해 가지고 1차로 61억 2,500만원 결정해 가지고 59억 8,700만원을 지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이월이 됐습니다.
46억 6,000만원 중에서, 46억 중에서 집행이 됐습니까? 명시이월 된 금액.
태웅은 지금 명시이월이 국비가 21억이 지금 이월, 그러니까 47억 중에서 태웅 것이 21억이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컨택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800만원 남아 있는데 컨택센터 보조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지금 컨택센터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금년 2013년도가 경기가 굉장히 침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컨택기업에 대한 수요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000석 정도 그 당시에 유치를 했습니다만 갈수록 이게 예산을 다 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우리가 2차 삭감을 좀 했습니다.
올해 아직까지 상반기 끝이 안 났지만 올해 10억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집행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이제 지금 금년도는 6월까지 한 2억 5,00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에 1,045석이었는데 올해도 갈수록 수요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700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0억을 편성해 가지고 5억 800이 남았고 올해는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끝이 나는 시점에서 2억 5,00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컨택센터에 대한 지금 변화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컨택센터 업계 전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연착륙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카드3사의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컨택센터가 옛날에는 안으로, 인바운드 영업 말고 아웃바운드 영업을 많이 했는데 그게 굉장히 지금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카드사들이 전부 개인정보 때문에 아웃바운드 사업을 못하다 보니까 컨택센터 규모를 확확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슬겁게 하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보면 서부산유통지구 조성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한 9,190만원이 전액 불용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확보 인증만으로 인증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비를 다하고 시비매칭 인증만으로 해 가지고 사업이 종결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집행은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예산이 89억만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이 예산서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야만 시비매칭을 했다. 정부에서 볼 때는. 예산서 기록이 안 되면 돈을 써도 시비매칭 인정을 못해 주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산서에다가 그냥 나머지 부분만큼, 9,200만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 갖고 그게 있어야만 자기들이 서류가 종결됩니다. 일종의 요식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줌으로 해서 인정을 받아서 다 정리를 해 버렸습니다.
일단은 편성만 했다가 그대로 편성을 해 가지고 매칭으로 보여 주고 그대로 불용처리했다.
예, 그래야 자기들이 서류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일종의 국비매칭에 대한 형식적인 요건을 갖기 위한 그런 어떤 작업입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에 보면 해외인턴 취업지원하고 관련해 가지고 개척단 활동비 잔액이 1,4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우리 검토의견서에도 나와 있지만 매년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불용액이 계속 생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있어 가지고 좀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우리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정해 가지고 가기로 했었는데 이때 1월달에 이집트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그쪽 상황이 정치가 불안해 가지고 규모를 확 줄여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외교통상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권고도 하고 이래 가지고 필수 최소인원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금액을 줄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이 됐습니다.
19페이지에 명례산업, 폐수종말처리장 1단계 조성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6억 7,30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명례산단은 공사는 저희들이 다 됐고요. 다만, 이게 준공이 되려면 시운전까지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시운전을 해 보니까 폐수유입량이 예상보다도 많이 적었습니다. 240㎥/1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100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운전까지 해서 준공이 되지 않다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감리비라든지 부대비 이런 것들이 지금 좀 준공될 때까지, 준공이 안 되니까 결국은 다 이월이 되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남았습니다.
준공이 안 되어 가지고 이월된 게 8억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7,300만원이 남았거든요. 지금 이월되어 가지고 준공기일 미도래로 8억 4,100만원이 남아있고 집행잔액이 16억 7,300 이게 뭡니까?
아, 이것은 공사하다 보니까 16억이 남았는데 사실은 1단계를 준공을 해 버리면 이 남은 돈을 가지고 2단계 확장공사에다 저희들이 투입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단계 준공이 안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이것은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하고 1단계 준공이 되고 2단계 다시 하게 되면 그때마다 국비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공사 잔액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처음에 수요량을 할 적에 2만 4,000t 정도 이야기했습니까?
240t 했는데 실질적으로 나온 것은 백 몇 십만톤?
그렇게 함으로 해 가지고 설계가 달라지고 전체 시설이 줄어들어 가지고 시설을 축소한 겁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입주업체들이 계속 늘어나면 청산할 겁니다.
원 설계대로 해 가지고 시공을 했는데 공사비가 절감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까 설계가 변경된다든지 유입량에 따라 가지고 바뀐 겁니까?
이것은 설계대로 했는데, 공사입찰하면 계획한 것보다는 70% 정도 이렇게 되니까 낙찰차액이죠.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물론 4년 동안 경제산업본부에 계속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타 부서에서 역할을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4년 동안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고생도 많이 하시고 많은 성과를 만들어 내신다 생각하는 일면에는 또 4년이라면 짧은 기간도 아니었는데 우리 허남식 시장님 재임기간 10년 동안 그리고 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4년 동안 얼마만한 변화와 또 혁신을 가져 왔는지, 많은 개선이 되었는지 요즈음 와서 참 한 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되었고, 이번에 6.4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님이 당선이 되셨고 또 새로운 시장님의 최대공약이 우리 경제산업본부와 전체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선거 슬로건이 일자리시장이라고 내세워 오셨고 대기업들 그리고 외국의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를 해서 거기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활력 있는 부산을 만들어 내겠다는 게 최대 공약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약들이 이루어지려면 우리 허남식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신 바도 아니고 그리고 실제로 보면 그 공약을 많이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시장님께서도 그 공약을 내세우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어떠한 것을 의미를 하느냐 하면 그 분야에 대한 많은 성과가 없었다는, 어떻게 보면 추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는 이 순간에 우리 경제산업본부장님이 또 새 시장님을 맡아서, 물론 인사이동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일자리 시장, 그리고 투자유치에 관한 한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그러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신다 하는데 어떻게 경제산업본부에서는 이 정책, 이 공약에 대해서 좀 복안을 가지고 대처를 하실지 간단하게 6.4 지방선거 끝난 뒤의 어떤 그런 대응을 피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6기는 부산을 일자리도시로 만들고 일자리를 20만개 창출하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전임 허남식 시장님께서 사실은 인프라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만들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야 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많이 갖추어 놨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외곽순환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많이 해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바탕 하에서 새로운 민선 6기가 기업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시장님께서 해 놓으신 그런 기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님이 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고 힘 있게 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요지라면 인프라 구축에 우리 허 시장님은 전력을 다하신 편이고, 기초를 다져 놓으셨고 이제 또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그 구축된 인프라 안에 경제산업본부에서 정말 더 하실 역할들이 더 많아지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없을 때는 참 힘들었는데 이제는 강서에 보면 그 넓은 산업단지를 보면서 수백만평, 또 국제산업물류단지 2단계까지 합치면 1,000만평 이런 땅들을 보면서 이제는 뭔가 부산도 그리고 또 우리 신항만이 거의 완공이 되어 가고 하니까 부산도 뭔가 기업유치라든지, 글로벌기업 유치에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 시장님이 한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가능하도록 만들겠습니다.
국장님 또 자리 이동하고 나면 다른 경제본부장님도 오실 것이고 하지만 또 여러 과장님들이나 분들은 오래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좀더 감안하셔서 이제는 진짜로 그야말로 경제산업본부가 활동을 할 시기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으니까 정말로 좋은 일자리도 좀 만들어 내시고 좋은 기업들 유치해서, 그래야 경제가 피가, 혈액이 순환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많은 변화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페이지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현대화에 보면 이월 및 잔액발생사유에 금액은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액과다를 제가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유를 갖다가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인데 ‘자재의 수입지연으로 제작기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제작이 완료가 되었는지? 아마 이게 매대 제작 건입니까? 어떤 부분에 자재가 필요한 것이었죠?
이게 매대를 이페목이라는 천연목재를 가지고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문 수입을 해야 되는데, 수입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연이 되어버립니다.
부패가, 물이 들어가면 썩지 않는 그런 나무를 하려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내에는 없는 나무고 꼭 그러한 기능이 필요한 자재네요?
지금 일단 다 해 가지고 지난 3월 14일까지 다 제작 준공신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늦어진 것 아닙니까? 수입한다고.
그래서 어디 부평동도 그렇고 매대를 제작을 쭉 해 놓은 것들을 보고 있고, 지금 경영현대화라든가 시설현대화 해 놓은 내용들을 보면 이러한 부분에 신속하게 빠르게 대응해서 지금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자재 하나 때문에 이렇게 큰 지원 문제가 늦어진다는 그런 자체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을 지원할 때는, 정책으로 지원을 할 때는 신속하게, 만일 이 자재가 아니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것으로 금방 금방 대체를 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그런 것은 기간 내에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달인가 내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다 아닙니까? 개정한 내용이 보면 그때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내용을 좀 바꾸면서 그때 조례 개정을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경제부시장님이 일선에 나서서 기업에 어떠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해소하자고 했는데 오늘 결산내용을 보면 이게 작년 9월달에 됐는데 이게 결산이니까 작년부분에 하면 연4회에서 연3회로 위원회의 참석횟수가 조정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주 열고, 안건 자체가 없으면 일단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가 그렇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안건이 있으면 열리고 없으면 안 열리는 그런 식의 위원회가 아니고 한층 더 위원회 위원들 자격이라든지 그런 활동내용을 격상을 시켜서 상시에 기업들의, 기업한테 먼저 능동적으로 다가가서 어떤 애로가 있는지를 물어서 하는 그 정도 차원까지도, 언론 상에도 보도가 그렇게 쭉 많이 되었었어요. 되었는데 정작은 이게 안건이 없어서 횟수가 줄게 되고, 이게 예산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조례 개정한 의미가 사실상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러한 작은 부분, 결산에 나타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애초의 조례 개정의 취지대로 오히려 이것은 횟수가 늘었다. 돈이 더 필요하다라는 식의 어떤 결산이 올라오는 것이 조례 개정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 안건이 별로 없어서 늘 하던 내용 똑같이 하고 아니면 오히려 기업의 애로가 없어진 것은 아닐 텐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을 볼 때는 활동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 생각이 되네요.
이게 정부에서도 지금 규제개혁에 대해서 많이 챙기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규제개혁기획단을 만들어 가지고, 사실 규제 개혁하는 것이나 기업애로 해소하는 것이나 그게 비슷비슷한 겁니다. 다만 하나는 법령적인 부분에 많이 강조하고 있고 하나는 비법령적인 부분까지 하는데 사실은 통합해 보면 다 그게 기업애로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서 기업애로해소위원회나 규제개혁위원회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통합할 부분이 있으면 통합을 하시고 아니면 역할 분담할 부서를 따로 정하시든지 하시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좀 더 관심을 더 기울여야 될 분야가 아닌가? 조례까지 개정해 가면서 잘해 보겠다고 해 놓고는 위원회 개최 횟수마저도 줄어드는 이런 모양새는,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 마디로 귀찮을 수도 있죠. 늘 만나면 똑같은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결방안은 없고, 또 열어 봐야 똑같은 이야기 또 할 것이고, 기업애로라는 게 대동소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귀찮더라도 더 들어서 아니면 중앙에 요구할 게 있으면 중앙에 요구를 하고 시에서 해결해 줄 것 있으면 빨리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생각을 하시고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또 새시장님 만나서 다들 좀더 긴장감 가지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멋진 부산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경제산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예산 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6대 의회에서의 경제산업본부 소관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서 경제산업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대 의정활동기간 부산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와 열정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산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나 더 양해드릴 말씀은 오늘 홍경희 신성장산업담당관이 센텀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부산 유치와 관련해서 지금 자리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개요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산업정책관실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기영 정책관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마 6대 들어서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님들을 잘 보좌해 주느라고 우리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정책관실이야말로 우리 부산시가 앞으로 글로벌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3년도 결산이니까 몇 가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012년도하고 2013년도를 이제 비교를 했을 때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잘 나타나 있지만 징수율이 조금 낮아졌다 이거죠? 2012년도에 보니까 징수율이 한 99.7%인데 2013년도 징수율은 97.5%, 이것 좀 낮은 이유가 뭐죠?
예, 결국은 이제 징수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저희들이 미수납액 이런 부분들이 전년도에서 넘어오는 과태료, 과징금 이런 것들이 미수납액인데 2012년까지는 이런 통상적인 어떤 과태료들이 계속 미수납 되고 있다가 2013년도는 좀 불규칙한 어떤 사업들이 좀 발생했습니다. 가령 여기에 이제 매년 발생하지 않는 소송건이 2건이 이제 하나 280억짜리가 하나 있었고, 또 부경대학에 우리 스포츠웨어 RIS사업비가 중간에 중단이 되면서 환수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지금 환수를 못하고 그대로 넘어가면서 미납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요서, 정책관님, 4페이지에 보면요. 위에서 상단에서 세 번째 보면 그외수입 있잖아요? 그외수입, 이게 2012년도에 보니까 불과 2,000원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좀 한 1억 9,000 정도 이월되더라고요. 이 차이가 뭐, 왜 이렇게 많이 나죠?
예, 이게 이제 사실 앞에 징수율을, 그 부분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그외수입이 그 앞에 우리 2012년도는 실제로 이자수입 해서 일부 조그마한 거였는데 2013년도에 그게 크게 1억 9,300으로 늘은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금 부경대학교 RIS사업 이 부분이 중단이 되어서 미수납 되어서 지금 넘어가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
그러면 예산액 대비 이렇게 징수결정액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그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액 한 21억 잡았다. 징수결정액 35억, 상당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좀 실제로 우리 예산 기타수입 해서 이것은 원래 이제 전년도에 잔액이 이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고 대부분 예상을 합니다. 했는데, 사실상은 저희들 집행을 해 보니까 잔액이 이번에 좀 많이 발생했어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시정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원래 어느 정도 잔액에 어떤 좀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예산현액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것을 좀 약간 축소해서 잡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해서 다 우리 결산해서 올려보니까 이게 조금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2012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부진했다고 이렇게 느껴지고요. 또 역으로 이제 세출부문에 대해서는 이제 어찌 보면 참 집행을 예산도 잘 짜고 집행도 잘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예산부서에서는 왜 산업정책관실에 이렇게 2013년도에서 2014년도 넘어오는 잉여금이 작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2012년도에는 한 89% 집행했는데 2014년도는 약 한 98% 집행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산업정책관실의 공무원들이 굉장히 예산편성을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또 불용률이 좀 높게 나타난 부분이 사업부분이 몇 개 있어요. 아까 우리 전문위원실 이렇게 말을,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좀 몇 개 시정되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뭐 방송통신자문회의 참석보상금 불용률이 60% 넘고, ITU 전권회의 개최국 협정 및 MOU 체결 행사비 이것은 뭐 채 뭐 30%밖에 못 쓰고 뭐 해양플랜트 기자재 재직자 양성교육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한 대여섯 가지 이런 것은 산업정책관이 좀 이렇게 예산편성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국 소관 보면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가령 이제 해외바이어 쪽에서 우리 직원들이 FAU하고 유치를 위해서 국외공무여행을 기획했다가 바빠서 못 가는 그런 부분들하고 ITU 전권회의 이런 부분은 실제로 이제 저희들 돈으로 집행하려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예산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 하면서 우리시가 아끼는 그런 부분이었고, 해양대학에 재직자 양성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업을 하는 데에 조금 노력이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좀 부족해서 100% 집행을 못했는데, 이런 어떤 형태든 이렇게 완전 불용이 나왔다는 것은 저도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또 불용액이 전체의 사업에 60%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 그 사업을 활기차게 집행 못했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예산을 좀 과다계상하지 않았나 해서 좀 소규모지만 다음 연도에는 이 부분도 철저히 좀 시정을 해서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 폐공가지역 CC-TV 이런 것은 만약에 저는 분명히 느끼는 게 입찰을 하다 보니까 아마 좀 금액이 다운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남은 금액은 추후에 다른 폐공가를 활용할 수는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개를 시작했는데 100개에 100억을 준비했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70억에 한 거예요. 그러면 30억의 불용액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100개에서 10개, 20개를 더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예, 우리 예산이 마지막, 우리 연말쯤 가면 남은 것은 또 활용을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또 구청에서 올라와 있는 사업들 우선내용 순위를 보고 그 부분을 다 소진을 하고 있는 게…
그런데 폐공가지역의 CC-TV 구축사업비는 이렇게 불용률이 33%, 소진을 하는 게 안 좋았습니까?
그러면 이게 사업비가 틀린 부분인데 시설투자비하고 감리비하고 별개인데 감리비 남은 것은 시설투자비 쪽으로 못 돌립니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의아해서 그러는데 이게 아마 업무가 우리 산업정책관 업무인지 기획재정관실 업무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배당금 문제가 나오더라고, 아까 언뜻 보니까, 한국가스공사 배당금 문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50만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저희들이 그때 2년 전인가 그때 그것을 저희들이 매각승인을 내드렸거든요.
매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연도부터는 그 부분 관련은 회계재산담당관실로 넘어갔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저희들 여기에 배당금을 받았고 작년에 매각 쪽으로 해서 회계재산담당관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기획재정관실로 제가 예산서 개요를 안 봤는데 거기에 보면 분명히 세외수입으로 분명히 잡혀 있을 건데.
아마 다음 연도부터는 매각을 안 했으면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이 잡힐 겁니다. 그 부분도.
아니, 왜냐하면 이 주식을 판다는 전제 하에서 세입을 잡았을 거거든, 분명히요.
그때 저희들한테 얼마해서 판다고 그랬는데 안 팔은 사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국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게 가스 쪽은 계속 앞으로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도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많이 나고, 또 우리가 가스공사를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되요. 우리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는 가스공사의 힘이 오일메이저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은 중장기적으로 이것은 안 파는 게 좋겠다 해서 많은 건의를 했고, 그 당시에서 우리시가 워낙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이라도 팔아서 충당을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부분을 매각했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안 판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재정관할 때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것은 사실 그렇게 하면 저희들 의회에 승인받을 필요가 없어요.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승인해 가지고 당장 팔겠다 해 놓고 지금 한 2～3년 끌고 와 가지고 지금 안 팔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승인해 놓고 돈 없으면 팔고 돈 있으면 안 팔고 이런 논리밖에 더 되냐는…
일단은 좀 아마 굉장히 제가 봐서는 전체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우니까 뭐 어떤 안전장치로 그걸 매각해야 된다는 어떤 대책을 세운 것 같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정말로 우리 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매각을 안 하면 좋겠다는 걸 저희들이 우리시정조정위원회 할 때에 제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할 때에 분명히 한 번 거쳤을 거잖아요.
예, 거치면서 우리는, 우리 국에서는 아주 반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쩌든지 팔자고 했으니까 저희들한테 넘어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승인했는데 아직까지 몇 년 끌고 있다.
그것은 전체 재정의 어떤 운용계획하고 연대가 되지 싶은데 크게 봐서는 저희들 의견은 안 파는 게 좋습니다.
우리 김기영 정책관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6대 들어 마지막 결산보고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불용에 대해 가지고 앞에서 언급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기간산업담당관실에 항공산업 육성 TF팀 운영에 대한 불용액이 100% 발생을 했는데 설명이 대한항공 측 자체 사업계획 수립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협약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했는데 지금 협약은 그러면 소요되었지만 협약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까지 왔습니까?
예, 지금은 전체 우리시 내부적으로 크게 이제 20만평을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들 7만평 요구를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부품단지가 14만평해서 한 20만평을 개발하는 계획을 요구를 해서 시 안에서 우리 도시공사하고 우리 입지과하고 전체 이 부분은 추진방법에 대해서는 전부 연구를 마치고 합의를 했고 그런 것을 통지를 하고 대한항공에서는 안에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윗선까지 다 보고를 드리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협약을 위한 검토를 대한항공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쳤고, 저희들 예상은 한 7월 말쯤 되면 사업계획이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최초 사업계획보다도 많이 확대가 되는 겁니까?
최초보다는, 그 대한항공 측에서는 처음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7만평 그대로 요구했는데 우리시 차원에서 전체를 한꺼번에 다 개발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특히 도시공사가 이게 주관이 되어야 되는데 도시공사의 재정적인 어떤 부채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봐서는 너무 큰 규모는 어렵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적정규모를 먼저 개발하고 밑에 지금 개발하자 해서 이것은 뭐 대한항공 요구는 그대로 처음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저희들이 관련기업 유치하는 그런 입지부지를 약간 처음 계획보다는 축소를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항공산업 육성 TF팀은 향후에 운영할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한 20명 정도 해서 저기가 계약이 들어오면 저희들도 전문가들 동원해서 계약서 검토도 좀 하고 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그랬는데 계약서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사전에 이것을 가동을 같이 하니까 대한항공에서도 굉장히 꺼렸습니다. 너무 이게 오픈해서 자꾸 정보가 새니까 이것 가동하지 말고 다음에 협약이 들어오면 그때 다시 우리가 협의하자 하는 요구가 있어서 당초 우리 계획대로, 이게 원래 TF팀을 가동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일단은 중지를 하고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 생각은 이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어떤 여기 와서 발전방향이라든지 이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고 개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실무부서 간에 어떤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무부서들이 과장이나 계장들하고 저희 국이 주축이 되어서 빠르게 검토하는 게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항노화산업 인프라 구축 제품개발에 10억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10억 사업비 중에 세부내역으로 집행된 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항노화 제품이 나오게 되면 제품이 효능이 있다 하는 인증을 일단 만드는 게 하나입니다. 인증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하나고 그와 더불어 항노화 관련 제품개발을 위한 프로젝트가 5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이 집행된 부분은 인증하고 관련되어서 필요한 장비구입비로 한 5억이 나갔고, 5억과 연구시설비 해 가지고 이게 한 7억 2,000만원이 나갔고, 그 다음에 기타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약재료 구입비 1억 7,200만원, 시제품 제작 5,500, 기타연구활동비 5,300 이렇게 지금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항노화에 대한 우리 조례가 전국 최초로 우리가 만들어졌죠?
만들었는데 지금 그 안에 보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용역을 사실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용역 부산대학 쪽에 했는데 제가 봐서는 그게 지금 용역이 제대로 안 나와서 계속해서 지금 연장 보완을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용역이 실제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이 나오고 나면 거기에 구체적인 대안이 좀 담겨야 됩니다. 우리시에 맞는 구체적 대안을 좀 담아줘야 되는데 너무나 담론적인 수준의 현황분석 이 정도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용역은 수락할 수가 없다. 구체적으로 우리시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자꾸 요구를 하고 있어서 이게 계속 딜레이 되어 있는데 어떤 형태든 저희들은 그 용역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하나의 마스터플랜입니다. 마스터플랜을 들고 그 가운데서 중장기적으로 가야 할 사업과 단기적으로 사용할 사업을 구분하고 빠르게 중앙정부하고 매칭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작업을 계속 지시를 하고 있고 그게 좀 나와 줘야 이 용역이 마무리 되고 이렇게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최초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작년 7월달에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실태조사라든지 지원계획 수립이, 또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먼저 만들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고 먼저 만들었으면 선점을 할 수 있도록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금 아직 나오고 있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10억을 다 집행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실태조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실무적인 측면에서 좀 더 빨리 선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벌써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 20억 이상 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태조사도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선점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데는 해양관계라든지 기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더 실무적으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부산이 항노화 선점도시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우리가 신발산업 육성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이 지금 신발산업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 신발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가지고 크게 아홉 가지 분야에 지금 우리가 44억 9,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성과를 측정할 적에 여기에 대한, 아홉 개 분야에 대한 성과측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가령 브랜드명품화사업하고 이런 것 성과를 측정할 때 이 기술개발을 통해서 100%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기업이 매출액이 어느 정도 증가를 했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고용이 어느 정도 일어났는지 이런 것을 일단 집중적으로 아웃풋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물론 다른 사업별로 이게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대원칙은 그렇습니다. 일자리가 제대로 늘었는지, 기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 부분은 우선 정산 검사할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13년도에 예산서에 보면 성과목표를 신발명품화제품 개발건수 그 다음에 성과지표는 우리 브랜드 신발명품화사업 지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달성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명품화사업은 저희들 2012년까지 저희들 한 번 분석해 보면 여기를 통해서 매출이 증대된 게 47억 증대된 것 같습니다. 되었고, 이 부분은 실제로 명품화사업은 해 보면 6개, 7개 정도 이렇게 하면 한 3개 정도는 진짜 상용화되어서 제품이 출시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매년 지금 신발에 대한, 우리가 신발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지표라든지 성과관리가 단순히 형식적 수준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고용까지 연결되고 새로운 매출까지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성과까지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금년 5월 28일자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아마 여기에 대한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틀 범위 내에서 앞으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속적으로 수반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에 대해서 성과가 얼마나 나타났는지를 세분화시켜 가지고 거기에 대한 향후 피드백과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진짜 저희들도 보면 우리 직원들의 우선은 전문성을 제가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원칙은 각 사업마다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분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자리가 창출되느냐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측정하는 기술이라든가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수행하는 기관에서도 이게 굉장히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하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일단은 각 사업별로 앞으로는 이런 조금 더 근원적인 어떤 목표설정을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수의 어떤 과장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최소한 이것을 통해서 생산액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되는지, 또 취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근간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많이 독촉도 하고 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어떤 효율성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속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피드백을 해 가지고 좀더 다시 생산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사업이 끝날 때마다 하나 하나 좀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기영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세입에 보니까 세입·세출이 똑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서민가스공급 관계가 시·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국고입니까? 서민가스공급 정비환경에 보조해 주는 것이.
예, 이게 에너지특별회계인지 모르겠지만 국가보조금이 10억 2,800인데.
서민가스 그것은, 그것은 구비가 20% 그 다음에 국비가 80% 있습니다. 시비는 없고.
그러면 구비가 20% 가고 국비가 80%가 우리시에서 받아 가지고 관리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에서 받아서 구로 이전시켜 주는…
그러면 건 당, 건 당 해결할 때마다 국비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광특회계나 에너지관리기금이나 몽땅 이렇게 받는 겁니까?
일단 연초나 구청에서 사업량을 받습니다. 전체 받아서 우리가 국가에 제출하면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별로 전체 수요를 보고 한꺼번에 내려주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연초에 수요비율만큼 해서 또 구청으로 다시 내려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 10억 2,800이 13년도에 집행이 되고, 예산액하고 이런 것까지 같이 다 집행이 되어 버리니까 그냥 턴 바이 해 주고 끝나고 겁니까? 3월, 몇 월달이죠?
그게 3월, 2월 정도에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턴 바이만 해 주는 거네요?
하고 나면, 우리 국에 보면 대부분 잔액이 제로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이게 사업이 전부 이렇게 3월달에 시작되고 4월달에 시작되니까 지금 정산 중에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 표기된 것은 그대로 구청으로 내려가는, 그대로 집행으로 봤고 또 끝나고 나면, 정산해 보면 남습니다. 국비가 남으면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다음에 국고로 집어 넣어줘야 하는, 내년쯤 되면 올해 사업이 정산이 완료가 되어서 들어와서 국가에 반납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스템에 이게 세입이든, 세입예산액이든 세출예산액이든 금액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잔액이 제로란 말이에요.
엄밀하게 봐서는 현재 정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출만 되어 있고 이게 시기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 보면, 저희들이 여기에 표기는 안했습니다만 사업이 104건이 정산이 되어 가지고 전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어 가지고…
이제 막 들어와서 정산하고 해서 지금 전체 모아서 이게 내년도에 결산이 되면 2015년도에 가면 2014년도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때에는 2013년 모든 사업들이 정산 한 게 전부 모아져서 이게 세입으로 들어올 것은 들어오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14년도 것은 언제 결정이 되는 거죠?
2014년도 완전 정산은 2016년도에 가서…
아니, 돈이 내려올 때는 이번 3월달에 이미 다 구에다 다 뿌려주고…
다 뿌려주고 완전 정산해서 환수 할 때는 내년쯤 되면…
그러면 이것은 결산시기하고 안 맞다는 뜻이네요?
집행액이 한 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버리는데…
세입·세출이 똑같아버리고 잔액도 하나 없이 이러니까 이런 결산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기법상의 문제고 결국은 다 사업별로 다 정산해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고…
아니, 정산을 이 결산을 볼 때는 구에서 쓰고 남은 것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된다라든지, 구에서도 자체 내에 구의회에서 명시시월이 되든지, 아니면 시에 결산이 들어올 때 남은 것은 들어온다라든지, 다시 거기에 첨언을 해서 예를 들어서 100원인 것 같으면 거기 2원이 남았다면 우리 다음에 100원짜리 98원을 주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회계정리가 되는 게, 되든지 아니면 이 결산서가 나올 때에는 그게 내야지 그 시스템이 그렇게 딜레이 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13년도 것인데.
3월달에 주고, 3월달에 돈을 주고 12월달까지 구에서 집행을 했는데 그러면 1～2월이나 다음 3월달에, 14년도 3월달에 나가는데 그러면 그 3월 이전에는 결산이 봐 줘야지.
결산은 3월에 나가면 2월 말 기준으로 1년 결산기준해서 다시 거기에서 시작해서 정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안 맞잖아요. 이게 그렇게 나와야지, 자료가. 아직도 결산이 1년 후쯤 지나서 얘기는 그때 가야 이게 반납이고, 국가 반납이고 아귀가 딱 맞아들어 가는데 그러면 이 회계처리가 안 맞는 것이지.
전체적인, 어떤 부분은 일부 결산되어서 여기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직접 사무집행비 이런 것은, 사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여기서 끝나지만 내려 간 이런 부분들은 결산의 어떤 시기문제가 있습니다. 시기문제 때문에 여기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안에 지금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지금 104건이 거의 결산이 완료된 부분들은 한 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2월 말이나 3월 말이나 정도는 정산을 봐서 우리가 취합이 되어 가지고, 104개를. 거기에 불용액 처리가 되든 명시이월이 되든 결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하고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내려 준 것 전체 다 쓴 것으로 해 가지고 제로로 해 놓으면 결산서가 맞는 것이냐 이거지.
이 부분은 일단은 연말 추경에 완전히 정산해서 우선 반납합니다.
예, 이번 연말 추경에. 그래서 우리 사업들이 스타트하는 게 전부 틀립니다. 다른 국하고 틀려서 우리는 처음에 유치를…
아, 제가 그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학 쪽에 또 추경에 주로 산업정책관실이 추경에 제일 많이 움직임이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서민성 가스시설 개선에 대한 항목에 한해서 이런 결산서는 아니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시스템을 고치든지 아니면 담당관 우리 공무원이, 그것 뭐 16개 시·군·구에 뿌려 준 것 그것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이것보다 더한 일도 해 내는데. 결산서에 이렇게 나오면 안 맞지 않느냐는 것이지. 그리고 시정을 해야 될 문제지.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게 또 뭐를 또 우리가 반증이 되느냐 하면 서민가스의 부분이 신경을 안 쓴다는 반증도 된다. 저는 그렇게 질책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국장님한테. 이게 지금 서민들의 가스가 한 도시에도 무슨 이유가 있든 그 이유를 돌파를 하고 좀 조치를 개혁으로, 법이 좀 있더라도 무찌르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국고 받아 가지고 시비 1원도 안 드니까 구에서 하는 대로 돈 내려 주고 돈 받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각자가 다 도시가스 문제를 그렇게 상임위 열릴 때마다 얘기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다 안 됐다 이야기는 아니지만 안 되고 있는 확률이 높다 이거에요. 왜? 10억이면 10억 받아 가지고 1원까지 틀린 게 없이 그런 식으로 결산을 하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고 물으면 답도 안 맞고, 하겠다 해 놔놓고 다음에 가 보면 없고 이 판이에요. 국장님,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이것 2월 말까지 받아서 결산 바로 해야죠. 불용할 것은 하고, 명시이월 할 것은 하고, 구의 어디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산을 못 받았다라든지 이렇게 나와야죠.
일단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누가 이것 발견하기도 힘들지만 이런 자리까지 제로로 집행이 되면서 세입·세출이 금액까지 똑같을 수가 있느냐 이거죠. 이런 회계가 어디 있어요. 다 이유야 있겠지만 서민도시가스 부분은 개선을 능동적으로 해 줘야 돼요. 시비가 들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감시·감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부산 도시가스는 시 공기업이 아니니까 구에서 오는 자료만 가지고 의원한테 의회 답도 하고, 늘 그래 온 거예요. 이제 보니까. 딱 그게 이 답이 나온 거예요.
이것은 도시가스 거기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LPG호스를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감면 이게 대상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 가스 안전에 노출되기 때문에 퓨즈콕이라든가 가스관 같은 이런 부분을 금속으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보급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그것도, 그거나 도시가스나 같은 개념으로 이제 관리를 좀 해 주세요. 우리시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국비로 하든 구비로 하든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동료위원이 물었지만 주식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가스도 LPG 콕도 마찬가지겠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면서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 그냥 관리만 한다 차원으로 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서민들의 도시가스와 방금 이런 서민층 가스시설문제 그 다음에 도시가스의 관로문제, 아직도 한 시내에 가스통 배달하는 게 성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3년만에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그냥 도시가스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무슨 이유 붙여서 저쪽에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 그대로 또르르르 같이 보고하고 구에서 하는 대로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는 아마 그런 식으로 될 거에요. 그리고 그 어느 시기 넘어가면 나중에 챙겨 보면 개인소유가 일부 있니, 찾을 생각도 안하고. 또 무슨 이유 대고, 이유 대고, 그래 가지고 2∼3년 쑥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각별히 해당부서 과장이 기간산업과장입니까? 과장이 어느 분이시죠?
지금 이 부분은 104가지로 했지만 도시가스가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가지고 안 되어 있는 게 몇 군데쯤 됩니까? 도시가스 부분.
각 구에서 요청해 온 것이나 민원까지 다 합쳐서 몇 건쯤 됩니까? 해결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구청에서 공급신청 요청 또는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가 있으면 바로 즉시 사업일 해결하라고 줬기 때문에 현재 미결되거나 그런 건수가 들어온 것은 현재 없습니다.
또 거짓말 보고 하는데? 제 지역구만 3개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3년이 넘도록. 그것 책임질 거예요? 하나도 미결 없이 다 해결됐다고.
아니 6개월밖에 안 돼서 좀 틀릴 수는 있겠지만 해결 하나도 안 됐다는 것은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파악을 다시 하겠다고 해야지. 민원 해결 다 했다고요? 부산시 전체 도시가스 관계를.
그래 사고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구에서 해결할 것이니까. 도시가스가 우리 공기업이 아니니까. 이런 식의 사고 아닙니까? 그것 바꿔야 된다 말이에요. 개조하라고요. 어떻게 민원 들어온 것 다 해결했다고 답을 합니까?
아니,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들자면 영도구 청학동지역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신청해 달라고 들어오고 이래 하면 즉시 즉시 해결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해결 다했다고 답했잖아요?
해결 다 했어요? 확인할까요? 나하고. 안 된 게 더 많아요. 민원들은. 구에서 온 것은 거의 됐겠죠. 지원금이 있으니까. 안 된 게 많아요. 민원이 들어온 것은.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떻게 답을 다 했다고 그래요? 안 한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식이에요. 간부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의 도시가스 배급문제도 이런 거예요. 대략 몇 군데쯤 민원이 들어왔어요? 13년도만. 지나 간 6개월 전에.
제가 알기로는 기재위에 우리 9명 중에서 지역에서 안 된 것만 들은 것만 해도 내가 몇 군데 들었어요. 그런데 뭘 해결을 다 했다고 그래요. 다 뽑아 보세요. 첫째는 구에서 13년도까지 해결 안 된 것, 그 다음에 14년도 1월부터 현재 6월까지 안 된 것 뽑아 보세요. 그래 저한테 제출하고 어떻게 대책까지 세워주세요.
지금 사고 자체를 바꿔야 돼요.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해결하니까 우리 재정하고 관계없다는 어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쳐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서민들한테 원성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 아니에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산골짝도 아니고. 한 시내에서 아직도 안 된 데가 몇 프로쯤 됩니까? 도시가스가 못 들어간 지역이. 전체 가구수에. 한 30% 가까이 되죠?
그것 언제 할 것인지 그 계획도 함께 세우세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 것은 전부 서민들입니다. 지역이 서민지역인데 한 시내에 서민들 사는 데만 그래요. 파악 다 해서 대책까지 해 가지고 무조건 도시가스만 맡긴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구에서 또는 도시가스에서 하는 답변만 종달새처럼 외치지 말고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시도 가장 이게 서민에너지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민원이 해결 안 됐다는 부분들은 안에 보면 어떤 부지에 어떤 사유지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아마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물리적으로 우리가 위에서 강압적으로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 입장에서는 가능한 거기에 조금 힘이 들더라도,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도시가스를 공급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시 방침이고.
국장님이 늘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저는 압니다.
실제로 어떤 형태든 제가 일단 그 부분은 많이 챙기고 있기 때문에 투자도…
제가 오늘 질의 결산 이 시점에서 질의 원 포인트입니다. 얼마나 지켜지는가 한 번 봅시다. 그리고 계획 주세요.
이십 몇 프로가 부산시에서 지형적인 특성사항도 있고 6.25와 관계도 있고 하지만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 안 그러면 시 보조금을 만들더라도 했어야 돼요. 국비 10억 2,000 이것 가지고 계속 보조해줘 가면서 그냥 관리나 하는 식으로, 핑퐁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 민원인들이 부산도시가스까지 가 가지고 해도 나중에 몇 년간 가도 안 된 것도 있다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은 퓨즈콕 문제고 투자의 효율성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접근해 봐야 됩니다. 결국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국장님, 여하튼 제가 그렇게 한 번 더 요구를 하고요. 과장님이 직접 와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해 가지고 전체 현황하고 구에서 온 것, 민원이 실제 접수된 것 그 다음에 부산도시가스의 실무책임자하고 해 가지고 앞으로 3년간이면 3년간 20%, 23%쯤 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5년이 걸릴 것인지, 10년이 걸릴 것인지, 우선적으로 3년간 계획으로 다 넣어서 딱 짜 가지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제가 원 포인트입니다. 오늘 질의는. 이것만큼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 4년간 흘러서 그렇게 이야기해도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거죠. 내가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그냥 지나가는데 해양플랜트 관계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불용 같은 것은 조금이라도 생겨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은 좋습니다. 여하튼 이 원 포인트니까 저한테 상세하게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다 됐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기가 차잖아요.
우리 김기영 산업정책관님과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6대 시의회에 와서 조직개편도 여러 번 있었지만 다들 우리시의회 입장도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서로 토론을, 난상토론을 해서 또 다른 결론을 내기도 하고 했지만 어쨌든 제가 이 4년을 좀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정말 열심히들 해 주시는구나. 우리 부산시청을 믿고 부산시민들이 좀 기대고 좀 편안하게 지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많기는 하지만, 특히 오늘 결산 승인의 날인데 결산 승인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반복, 매년, 집행잔액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예를 들자면 제가 시의원 자격으로 우리 지역에 정말 민원이, 예산민원이 하나 들어오면 그것 하나 들어주기가 참 힘들어요. 금액도 크지도 않습니다. 한 1～2억, 뭐 많게는 한 5억 정도만 되면 어떤 사업을 해 주고 주민편의를 그 즉시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표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제로고, 마이너스고, 빌려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결산 때에 보면 돈이 남아요. 못 쓰고, 어떤 이유에서든 그게 뭐 사업의 시기상의 문제가 되었든 어떤 문제가 되든 돈이 지금 당장 이 결산보고서만 봐도 세입에서만 한 12～13억, 지금 계산기는 안 두드려 봤지만 12～13억 남아 있고, 아, 차이가 그렇게 나고, 세출에서도 한 4억 정도 그러면 이게 정말로 효율적으로 짜여지고, 된다고 하면 100%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또 효율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할 때에 그 개선된 것만큼의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예산, 이 수치에 대한 책임감은 각자 공무원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이게 단순한 엑셀상의 데이터가 아니고 이 숫자가 바로 시민의 행복이고 시민의 민원을 해 줄 수 있는 이게 예산이 된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들이 깨알 같이 조사를 많이 해 주셨어요.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결산안 개요에 대한 것은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하실 말씀도 많을 거고 이유도 있을 거고 꼭 이게 잘못되었다, 잘 됐다를 떠나서 늘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제가 한 번 4년 의원생활을 하면서 왜 이게 개선이 안 될까? 왜 이게 똑같은 걸 반복을 할까? 이때만 되면 왜 이런 소리를 해야 되냐? 그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 부분은 비단 산업정책관실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관에 다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조금이라도 도덕적 해이도 있어서 안 되겠고 또 그만큼 공직에 있으면서 책임감도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게 됩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질문 드리지 않고, 오늘 경제산업본부에도 우리 새로운 시장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 번 산업정책관실의 앞으로의 활동방향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 것도 있고 한데 산업정책관실에는 지금 CC-TV 사업들이 꽤 많아요. 많은 예산도 투여가 되고 그리고 7월부터 새로운 시장님이 와서 활동하게 되실 건데 그분이 또 내세우는 것 중에 이번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안전에 대한, 뭐 안전 이야기만 나오고 사고 이야기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국민들이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재난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늘 이런 재난이나 사고나 어떠한 불편한 사항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아마 2013년도 40억 하면 다 하나요?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몇 개 구 남았습니까? 뭐 어차피 그것은 국비로 내려올 거니까 만약에 안 된 데가 있으면 올해 완공을 할 것이고 내년에 완공을 할 것인데 이 CC-TV가 돈이 된다고 해서 있는 대로 다 달 수는 없잖아요. 온 길거리에 CC-TV 도배해 가지고 뭐 개인 사생활 침해 문제도 항상 늘 상존하고 있는데, 그러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이 CC-TV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이게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구슬 하나, 하나 얼마 비싼 것들입니까? 이걸 잘 꿰어 가지고 해 보자고 국비로 지금 구청에다가 10억씩, 12억씩 다 줘가지고 통합관제센터를 만들기는 했는데 사실은 구청에서 이런 것들로 해서 뭐 범죄도 줄어들고 여러 가지를 지금 구정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사실상 구청에 물어보면 좀 골칫덩어리에요. 거기에 운영비라든지 그 다음에 장비유지라든지 그리고 그 장비가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 CC-TV를 설치하고 구축한 목적에 안 맞게끔 운영되고 있는 실태도 있고,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CC-TV는 기계지만 보는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몇 시간동안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대처를 할 능력이 사람한테 다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과학에 의존을 해서 이게 실시간으로 대처가 될 수 있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교체가 되어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이게 사람의 눈이 가장 정확하다고 하면 인원을 더 증원을 시켜야 되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더 있어야 운영비도 좀 이제 나라에서 받아주든 시에서 주든 줘야 될 것이고 이러한 장비들이 더 개선이 되어 가지고 실시간으로 사고가 미연에 방지되고 범죄가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래 CC-TV의 구축목적인데 그 구축목적과는 달리, 달긴 달아 놨어요. 그런데 뭐 찍어봐야 사람 얼굴도 식별 안 되는 정도로, 그러면 범인도 못 잡을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서는 지금 수백, 수천억을 들인 이 사업이 효과를 낸다고 과연 누가 돈 대비 효율이 있다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새로운 시장이 안전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약을 했어요. 안전도시 부산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에 지금 구축된 이러한 내용들을 다시 한 번 전면 재검토를 해서 실제로 이게 효율이 있는 카메라가 달려 있는지 운영은 실제로 아주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기대를 한 번해 보면서,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고 가족이 있는 입장에서 안전한 도시에 살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이제는 주어진 그런 인프라 속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관심과 좀 책임감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앞으로 또 모시게 될 건데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떠한 각오로 임하실지 그것 한번 말씀 듣고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안전문제는 우리 새시장님의 큰 공약 중에 하나고 그것은 공약 이전에 저희들이 우리 관 쪽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게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책무고, CC-TV 관련해서 우리 국의 업무인데 저도 늘 그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기존 옛날에 40만 화소에, 초창기에는 굉장히 영상이 좋았습니다만 지금 보면 아주 그게 기술이 떨어지는 수준, 한 3분의 1쯤 깔려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교체해야 되는 부분이 우선 하나 있고, 또 실시간으로 이것 감시하면서 CC-TV 이 부분이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우리시가 수영에 지금 CC-TV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범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미래부에서 우리가 50억을 확보를 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저도 이제 시내 전역에 CC-TV가 어느 정도 위치는 잡은 것 같아요. 각 파트마다 범죄 취약지역에 쫙, 경찰청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위치에 달아놨는데 그 CC-TV가 과연 얼마나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또 어떤 범죄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문제는 사실상 지금까지 조금 등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 교체 부분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또 CC-TV 기술개발을 계속해 나가는 이런 문제, 종합적으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통합관제센터 부분도 금년에 2개를 하고 내년에 2개 하면 전체 다 완성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구청에 또 과다한 어떤 부담들 소리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문제하고 전체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인프라 구축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6대 산업정책관실 마지막 상임위를 즈음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고생하셨고 또 힘내시고 앞으로 더 안전한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살기 좋은 부산 만드는데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 쪽에 담당하는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지정 공모사업이 진행 중이죠?
미래부의 지금 자료를 보니까 5월 30일날 지금 제출이 되어 있고 6월 17일날 현장실사가 된 걸로 되어 있네. 그죠?
이 진행사항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 사업은 한 200억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들은 지금 센텀을 아예 세계 최고의 IT융합의 어떤 하나의 테스트베드, 가장 활발한 어떤 도시를 만들자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센텀이 소프트웨어와 우리 다른 산업과의 융합에서 거기에 가령 설계기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발하고 연대한다든가 쭉 해서 그런 기업도 나오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서비스산업, 사물인터넷산업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센텀에 어우러지게 해 가지고 이 센텀이 하나의 우리 현 정부의 가장 성공한 어떤 창조혁신의 어떤 구심적으로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선 소프트웨어융합클러스터를 여기에 지정하자 해서 제가 사실 작년에 미래부에 가서 이것을 아이디어를 주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타 시·도에서 너무나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탐을 내고 해서 지금 공개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광역시가 지금 여기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작년에 저희들 기획을 했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 우리시는 이미 예산을 1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 20억을 받을 걸 계산해서, 어제 제가 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이것은 저기 이제 우리 가보면 우리 1인 창조기업이라든가 IT콘텐츠산업 여기에 기술개발도 해 주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쪽에 우리가 미음에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상에 창업 고급툴들을 또 올려서 거기에 가서 창업도 하고 1인 창조기업도 하면서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 해양플랜트라든가 이런 쪽에 설계하는 기업들이 들어가서 이 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R＆D도 받아서 그런 어떤 고급산업들이 계속 꼽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그것 된 부분을 정부하고 해서 소프트융합클러스터로 지정을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는 좀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후속절차를 밟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어제 현장실사에 제가 나가서 많은 심사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오늘 신성장과장이 우리시장당선인께 또 영상을 하나 우리가 캡처를 해서 우리 의지를 또 24일날 발표하러 갑니다. 중앙에, 담기 위해서 오늘 신성장과장이 거기에 가있고, 24일날은 경제부시장님이 올라가서 PT를 하고 7월 한 중순쯤 되면 최종발표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기획해서 미래부와 해서 이 사업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에 그대로 포함되지 않을까? 저는 거의 100%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자료에 보니까 7월 중에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했다.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죠?
이 선정방법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론 이게 6월 24일날, 6월 24일날 발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죠?
이게 이제 안에 보면 배점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얼마나 구체성이 있느냐? 그 다음에 지자체가 얼마나 투자의지가 있느냐? 또 이게 했을 때에 얼마나 기업이 창업이 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한 1년간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미래부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로써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실사하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참 흡족하게 어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고, 이것은 뭐 꼭 유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에 또 새로 들어오시는 시장님과 특히 우리 힘 있는 산업정책관님도 계시니까 꼭 이번에 결정이 되어서, 물론 3개 시·도죠? 그죠?
예, 3개 시·도가 선정이 됩니다. 10개 시·도가 지금 제출을 했습니다,
예, 꼭 능력을 과시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저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마 가장 우리 산업정책관실에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섬유소재 예타 관계 짧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키스텝에 지금 넘어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 당선인께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려서 바로 위에 기재부 차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나성린 의원님께도 저희들이 또 많이 부탁을 드려서 위에서 기재부 사이드에 대해서는 거의 정리를 했고 키스텝에 처음에 우리 BC가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찾아가고 BC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다시 추가용역을 또 발주해서 한 2.0 정도 해서 들어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통과하는데 큰 문제는 없겠는데 사업비가 일부 약간 잘못하면 조정될 수 있겠다. 제주도 사업도 들어와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 저쪽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왜 여기 들어왔느냐? 이 사업하고 맞느냐? 그래서 우리가 내심 제주도 보고 정책적으로 조금 그 부분은 제주도에서 좀 힘을 써서 빠지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거의 통과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산업부에서는…
3,000억 수준이죠? 그럼 대충 좀 까이면 한 2,000…
제주도, 제주도 부분 2,400～2,500억, 500 그것 보면 되겠구나.
지금 중간보고가 6월 27일에 있는데 중간보고 하면 거의 끝납니다. 끝나고, 산업부하고는 사실 지금 예산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는 확정이 되면…
그러니까 그 쾌재를 언제쯤 하면,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해서라도 그 수고로운 경과를 아니까 한번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대략 언제쯤 됩니까?
7월 한 중순이나 말쯤 되면 완전히 확정됩니다. 그때 위원님께 별도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격하면.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그 사이에 그래도 참 어마어마하게 큰 실적이 될 거니까 여하튼 좀 덜 깎이면서도 빨리 좀 결정이 되어서 이 산업이 정말 계획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늘 관심과 지원, 배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산업정책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견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날인 6월 23일 정책기획실 소관 안건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영 산업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예산편성 시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시의 재정상태와 시정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예산편성 시에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서 제6대 의회에서의 산업정책관실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정활동과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계속적으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정책관실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