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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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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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14년 6월 17일 (화) 10시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안전행정국
2. 부산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청사 회의실 및 전시실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나. 감사관실
다. 인재개발원
라. 대변인실

참 조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신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안전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또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의는 제6대 우리 시의회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것 그리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3건에 대해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안전행정국 소관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 TOP

가. 안전행정국 TOP

(10시 07분)

○ 위원장 신숙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안전행정국장 이갑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안전행정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안전행정국 전 직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안전하고 활기찬 시정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참여와 화합을 도모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통한 행정효율의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견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안전행정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윤 위원

세출 결산안 좀 보시죠. 일단 세입에 보면 수라바야 한글학교 지원금 환수를 했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 이동윤 위원

3억 4,000입니까? 3,400만 원입니까?

3,400만 원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맞습니다.

○ 이동윤 위원

왜 환수했죠? 저도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마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위원님,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거고…

○ 이동윤 위원

잘 모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자금이 제대로 사용이 되지를, 당초 저희들이 지원한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발견이 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수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지원방식을 좀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하게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 이동윤 위원

이것도 제가 작년에 동자바주, 수라바야를 가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수라바야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자매도시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교포들이 대부분 부산사람입디다. 대부분, 그러니까 뭐 주로 이제 목재산업 이렇게 수입하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동자바 한인회장도 부산출신이고요, 거기 부산사람들이 한인회를 주로 옛날 동명목재나 성창기업에 근무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진출해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는 것은 분명히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도시를 부산이 지향하다 보니까 우리 자매결연도시의 한인회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해요. 시카고도 지원을 했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결산 시스템이 좀 미흡하다.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주로 보면 한인회가 있는데 보면 항상 갈등이 있고요, 그 갈등 와중에서 돈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요, 이렇게 좀 횡령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라바야 한글학교 지원 환수를 계기로 우리 앞으로 부산시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디아스포라 차원에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에 대해서 지원을 분명히 늘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시스템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서에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의 계기로 좀 삼았으면 싶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 부분은 각별히 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때 이거 뭐 상당히 좀 한인회에서 시끄럽더라고요. 돈은 많지는 않지만 이것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오히려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마음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돈 때문에 한인회가 찢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수라바야도 그랬습니다. 시카고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잘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면요, 세출에 보면 총무과나 자치행정과에 대량으로 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들이 뭐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예산편성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들 또는 뭐 이렇게 아꼈다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지방공무원 임용 및 전입시험, 시험이 당초 계획보다 적었습니까? 운영수당은 집행잔액이 4,500만 원 그다음에 인건비 집행잔액은 200만 원인데요, 몇 가지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이게 집행잔액이 적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시험이 적었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합니까? 운영수당에서?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몇 가지 이유가 겹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선은 직종개편에 따라서 상·하반기 2회 실시했던 공채시험이 추가로 됨에 따라서 발생한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 전입시험을 당초 예상했던 시험을 한 번 실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 이동윤 위원

시험을 적게 쳤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그래서 이렇게 좀…

○ 이동윤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보면 국외훈련은 집행잔액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 국내훈련. 직원들 대상으로 국외훈련, 국내훈련이죠, 그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 이동윤 위원

왜 이렇게 적게 보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훈련을 적게 보낸 것은 아닌데, 요즘 국내훈련의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인터넷을 통한 교육…

○ 이동윤 위원

그렇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 부분이 조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내훈련 같은 경우는 19억이죠, 그죠? 19억인데, 집행잔액이 1억 8,000 거의 10%에 가까운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는 관계는 없겠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올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는 국내훈련 또는 국외훈련, 집행부 직원분들의 훈련 부분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전보다는 적게 편성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게 이제 몇 가지 그 부분이 발생해서 생긴 것은 좀 일부분이고 우리 인재개발원이 좀 더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므로 해서 좀 그런 부분이 있고…

○ 이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 자체가 굉장히 10% 가까이 이렇게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이 남았습니다. 훈련비가. 그렇다면 이거는 앞으로 향후 예산편성에서 감안을 해야 되겠다. 인터넷관련 교육이 늘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시스템을 통해서 여비는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 부분은 위원님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중앙의 교육기관이 수원에 있다가 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든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직무교육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우리가 교육계획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교육들을 어떻게, 직무교육을 어떻게 강화하겠다라는 그 계획 하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그렇습니다. 신임 공무원으로서 교육 받을 때 한 번 하고 그다음에 6급에서 5급 승진을 하면 직무교육을 한 번 받고 두 번밖에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데 이제는 승진을 하면 무조건 직무교육을 좀 실시해서 연찬을 좀…

○ 이동윤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국내훈련 위탁교육의 내용이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바뀌어가야 된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바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이동윤 위원

단순한 어떤 교육시스템, 교육의 형태에서 직무교육 중심으로 바뀌어간다?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개발교육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그래서 그게 직무교육이라고 칭하겠습니다. 그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하면 오히려 교육비는 좀 더 늘어나야 안 되겠는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사실은 우리 인재개발원, 공무원연수원인데 옛날 같으면, 인재개발원의 교육들이 워낙 이제 다양한 어떤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교양중심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실제로 그런 것들을 요구를 많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직무교육이거든요, 이게. 직무교육인데 직무교육보다는 오히려 프로그램을 보면 직무교육보다는 일반 그 뭡니까, 문화센터에서 할 수 있는 교육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은 지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직무교육 중심의 공무원교육이 되어야 된다. 인성의 개발 이런 교육은 공무원이 되기 전에, 되어서 들어오는 걸 전제로 해야 되고…

○ 이동윤 위원

인성개발도 중요하겠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정말 직무교육 중심으로 갈려고 그렇게 교육계획을 지금…

○ 이동윤 위원

하나씩 하나씩 살펴, 포상금 집행잔액은 포상금 줄 데가 없었던 모양이죠? 이거 엄청 많이 남았거든요. 거의 대부분 남았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직원 건강검진비가 좀 많이 집행잔액으로…

○ 이동윤 위원

건강검진비를 포상금에 포함시켜 놨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이 건강검진…

○ 이동윤 위원

확실합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걸 포상금에 포함시켜 놨어요? 그거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작년부터 일반운영관리비에서 포상금으로 포함시켜서…

○ 이동윤 위원

월 20, 한 차례 20만 원을 보조하는 공무원노조와의 협약에 의한 것 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 이동윤 위원

그걸 포상금으로 포함시켰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이게 직원의 사기진작 및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성격으로 분류를 해서…

○ 이동윤 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그 항목도 좀 바꾸십시오. 그거는 포상금 성격이 아니고, 그거는 포상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포상금이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시가 시청이 직원들한테 제공해야 되는 당연한 복지차원이지 왜 그걸 포상금으로 포함시켜 놓습니까? 예산편성 시에 그거 항목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알겠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일반운영비였는데 이게 포상비로 들어간 부분은 아마 우리 실무자 이야기가 지금 안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겠다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은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고…

○ 이동윤 위원

그거는 맞지 않죠.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맞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한번…

○ 이동윤 위원

그다음에 인력운영비 이게 인건비가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깁니까? 총무과 인건비가? 6억 1,000만 원이 집행잔액이 생기는데 인건비 집행잔액 생기는 것은 저는 잘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직공무원 직급보조비도 1,900만 원이 생겼는데, 일단 1,900만 원은 제껴두고요, 인건비가 왜 6억 1,000만 원이 생겨요?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인건비 관련해서 가장 큰 몫이 명퇴수당 이 부분인데 명퇴수당은 아시다시피 예년의 최근 3년간의 명퇴율을 가지고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비비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명퇴가 작년도에 비교적 적었다.

○ 이동윤 위원

얼마나 적었기에 6억 1,000만 원이나 생겼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지금 정확한 인원수는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 이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어쨌든 명퇴가 최근 3년간에 비해서 좀 적었다. 그래서 한 3억 가까이 됐고 그다음에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가 한 1억 7,000 가까이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예측했던 것보다 숫자가 적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밀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예비비적 성격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그래서 이렇게…

○ 이동윤 위원

예비비적 성격이라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직을 운영하는 데는 인력 예측, 인력 운영 예측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그렇습니다. 기본인데…

○ 이동윤 위원

인건비 최근 잔액이…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3년 정도를, 그래서 평균해서 그래서 예산으로 우리가 저걸 하는데 이게 3년 정도 평균을 상회하거나 미달하거나 이래 되는데 아마 작년은 그게 조금 진폭이 큰 것 같습니다.

○ 이동윤 위원

시대상황을 반영하네요? 교육청은 명퇴수당이 완전히 고갈되어 가지고 교사들 명퇴를 받지를 못하고 있는 입장이고, 시측은 잡아놓은 명퇴수당이 남아돌고, 명퇴를 안 하시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게 아마 연도, 그러니까 연도에 따라서 신규채용 인원이 약간 굴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마도…

○ 이동윤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시대상황인 것 같아요. 교사들은 정말 잡무 많고 급변하는 교육시스템을 따라 가기 힘들어 가지고 명퇴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명퇴를 못하게 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은 천하 직종이 되어 놓으니까 명퇴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이 돈이 거의 필요가 없는, 정년까지 어쨌든 견뎌야 된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자꾸 생기니까 이 돈이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런 걸로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많이 남았네요?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업무추진비는 설명을 드리자면 대단히 단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문화국 국장할 때 업무추진비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겪을 정도로 총무과에서 강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업무추진비를 아예 처음부터 적게 편성하든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은요, 주어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길 것 같으면 업무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거꾸로 생각하면은. 지금 각 부서마다 업무추진비가 남은 게 다 합치면 아마 부산시 전체 합치면 몇 십억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총무과만 하더라도, 지금 안전행정국만 하더라도 몇 억이거든요, 지금. 업무추진비 남은 게. 부산시 전체 합치면은요, 지금 몇 십억 될 것 같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이 부분은 제일 첫째가 좌우간 예산집행을 최대한 억제해서 업무추진비 부분에서는 절감을 하자 하는 작년도에 전체적으로 경제상황 등을 감안을 해서 그런 압박이 있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알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그다음에 행사도 대단히 제한을 했고, 조직운영도 최대한 제한을 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적정한 수준의 업무추진비는 집행이 되어야 일을 해 나가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그렇게 보고, 올해, 올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상당히 긴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고, 새로운 민선6기가 되면 좀 더 활기찬 또 대중앙, 대민간 이런 소통·화합을 위해서는 업무추진비는 제대로 집행하여야 업무가 원활하게…

○ 이동윤 위원

제가 지금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느끼냐 하면은요, 시시콜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적게 남았느냐 보다도 사실 우리 결산을 한다는 게 다음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매번 반복 돼요, 매번 반복되는 게 뭐냐 하면 자치단체장 임기말 되면은요 업무추진비든 국내여비, 국외여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무더기로 이렇게 많이 남아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서 가운데서 가장 불용이 많습니다. 몇 년간 봐 왔던 것 중에서 가장 많아요, 이게. 지금까지 제가 8년간 시의원하면서 봤던 결산서 가운데서 가장 돈을 많이 남겼습니다. 이게 정말 아껴 썼다 좋은 측면에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마는 국내여비도 거의 안 쓰고 국외여비도 무더기로 지금 다 남은 것 아닙니까? 거꾸로 이야기하면은요 가야 될 것도 안 간다, 다시 또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아, 그러면 안 가도 되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자치행정, 안전행정국의 세입·세출 결산서 중에서는 가장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돈도 많은 부서도 아닌데요,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하여튼 4년마다 조금씩 반복됩니다, 이게. 그런데 허남식 시장의 경우는 쭉 이렇게 예측 가능했던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작년에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많이 아낄 이유가 있었는가, 아끼는 것은 좋은데 그럼 예산편성이 과다했든지 아니면 안 갔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지금.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을 해야 될 걸 안 한 건 아니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이 있었고, 국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좀 통합해서 가는 부분은 통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 등으로 해서 좀 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 이동윤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저쪽에 안전행정국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예산, 올해 예산이든 내년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작년 예산이 얼마였나를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요, 결산서를 기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결산서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또 결산서를 기준으로만 하면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2개를 섞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이란 게 정말 실제 집행하고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의 기법들도 몇 년간의 어떤 예산서 플러스 몇 년간의 결산서를 이렇게 합쳐 가지고, 세입도 마찬가지고요. 세출도 마찬가지고 예산서만 보고, 몇 년간 예산서만 보고 기본 잡아버리고 그다음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가지고 잡기 때문에 결산이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항상. 그래서 몇 년간의 예산서를 기준 안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간의 결산서도 기준했으면 좋겠다, 편성하실 때. 왜냐하면 예산편성의 노하우들이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렇게 앉아있지만 인원도 많으시고 노하우들도 상당히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앞으로는 했으면 좋겠다. 이건 부산시 전체 국에다가 해당되는 요구사항이긴 한데 그래야 되지 않겠나, 꼭 결산은 결산대로 따로 놀고 예산은 작년 예산기준으로 항상 빼버리고, 그러니까 항상 엇박자가 나는 거죠.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의였는데 안전행정국 소관, 다른 분이 안 하셔가지고 시시콜콜하게 까다롭게 해서 미안합니다.

(장내 웃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잘 명심을 하고 그래하겠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 부분은 새로운 민선6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 더 원활한 업무추진, 효율적인 업무추진 그래서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은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잘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 이동윤 위원

참 한 가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예.

○ 이동윤 위원

우리 안전행정국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아, 이것은 저도 잘 아직까지 감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안전이, 안전이 크게 부각되는 쪽으로 가닥을 안 잡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동윤 위원

생긴 지 뭐 한 10개월 만에, 10개월도 안 됐죠? 우리 박우근 과장님 또 어디 갑니까? 안전총괄과장에서, 이름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갑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올 하반기 되면 제대로 국가안전처가 만들어지고 나면 지방의 안전조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방침이 내려올 걸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무적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숙희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