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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2. 가. 문화체육관광국

  3.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3.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5. 4.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6. 5.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참조

  1. ○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2. ○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3.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5. ○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8. ○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9. ○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0. ○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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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3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 4.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5.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6분 개의)
○ 위원장 신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6대 우리 시의회 마지막 회기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터 회의를 진행합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 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관광국 TOP
(14시 07분)
○ 위원장 신숙희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신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 전 직원은 함께 누리는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으로 더 행복한 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늘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서 그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추진에 큰 도움을 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3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결산 승인 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예,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윤 위원
미디어아트벙커 사업이 여러 가지 변경이 됐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습니다.
○ 이동윤 위원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미디어아트벙커는 옛날 공무원교육원 뒤쪽에 보면…
○ 위원장 신숙희
마이크 스위치를 좀 눌러주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지하로 되어 있는 시설인데 그걸 개·보수를 해서 아트센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마는 실제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습기도 많이 차고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우선 아주 간단한 내용만 보수를 하고 전체적인 보수는 중단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중단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이동윤 위원
참 굉장히 안타까운 거거든요. 사실은 저 시설이 그야말로 굉장히 부산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당시에 미디어아트 쪽에 하겠다 이래 창의에 의해서 올라왔고요. 실제로 저 시설을 산업계에서 노리고 있는 쪽도 있었어요. 아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내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게 무슨 브로커라든지 엉터리 쪽이 아니라 소위 송정에 있는 KT, 광케이블을 이용한, 우리 부산에 소위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로 최적지다. 저기가 만약에 데이터센터로만 쓸 수만 있다면 일본의 중요한 데이터센터들도 저쪽에, 이거는 그야말로 지진이라든지 어떤 외부의 공격이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굉장히 안전하고 부산에서 지금 광케이블이 전 세계 광케이블 출발하시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이동윤 위원
최적지다 이래 가지고 저거 정말 쓰고 있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 엄청난 제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도 엄청나게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였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이미 미디어아트센터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거는 거의 입안단계였다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좋다 제대로, 그 말도 일리는 있으니까 좋다, 그럼 제대로 하자, 미디어아트를 제대로 하자, 하려면 제대로 하자. 당초 저희들이 거기에 갔을 때요, 미디어아트센터에 갔을 때 무슨 의견을 제기 했냐, 여기 다 위원님들 그때 다 같이 가셨습니다. 입지적인 요건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은 유명한 예술이 진짜 있다면 그 정도 걸어 올라가는 것은 오히려 낭만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다 공통적으로 제기한 게 습기문제였었습니다. 습기문제 이미 제기했었어요, 우리 위원님들이요. 주차장이 열악하다, 진입로가 조금 불편하다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세계적인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데 그런 데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건 큰 문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유명한 작품만 있다면 걸어 올라가면 되지만 미디어아트를 한다면서 습기 이거는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미 다 제기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실컷, 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도 해 보자, 이 정도 같으면 야, 참 부산에 명물이 될 수도 있겠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보고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이름이 지금, 요새 머리에, 21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쪽의 작가 제프리 쇼입니까? 전시 한번 해라, 소위 20세기 피카소가 있다면 21세기 그 사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미디어아트 작가입니다. 전시 한번 해라, 그 작품들, 이런 정도의 시설 같으면 제대로만 되면 미디어아트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오려고 할 거다, 단 습기문제는 모르겠다. 너거가 자신 있으니까 하겠죠 라고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아이디어 차원도 좋은데요.
○ 이동윤 위원
아이디어 낼 때 미술계에 미디어아트 하시는 분들한테 이 문제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렇게 하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처음에 그래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를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과연 가능한지 이걸 전체적으로 BDI에 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을 했더니 용역결과가 진입도로도 협소하고 그래서 접근성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시설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들어갈 것 같다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공용부지 내 연계시설 가능시설이 부족하다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 이동윤 위원
어찌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미디어아트벙커로 사용을 안 하시겠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지금 현재는 추진하기가 곤란한 입장에 되어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럼 안 하시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이동윤 위원
단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미디어아트벙커 추진은 중단,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들은 매몰비용,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은 용역하고 그다음 시설이, 시설 중에서 출입구하고 복도하고 일부 시설은 정비를 어차피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 이동윤 위원
그런 거야 뭐 관계는 없고요. 매몰비용으로 몇 억, 용역까지 해 가지고 몇 억은 들어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게 집행한 게 1억…
○ 이동윤 위원
몇 억은 들어갔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1억 1,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거 말고 재작년에도 예산 편성한 게 있고 하니까 몇 억은 들어갔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 외에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 이동윤 위원
들어간 게 없다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이동윤 위원
재작년에도 예산 편성하고 다 했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당초에 여러 가지 부발연의 용역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미디어아트를 전공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었어야 되는데 그걸 묻지를 않고 그냥 당연히 습기 많으면 기계가 부식 되겠죠, 미디어아트들 전부 기계라든지 이런 거 다 이용해서 하는 건데 그게 안 될 리가 있습니까? 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모두에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엄청난 기회비용을 놓친 거예요. 엄청난 거였습니다, 사실은. 부산을 아시아의 데이터센터의 본거지로 삼는데 그 본거지에 허브시설이 미디어벙커로 삼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것만큼 괜찮은 시설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시아 어디를 돌아다녀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데이터센터 만드는 부분은 제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 이동윤 위원
그쪽에서 제안들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 이동윤 위원
제안들이, 시에다가 제안한 게 그런 식이었습니다. 모든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되거든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고 풍수해 없고 침수 우려 없고 그다음에 0.0 몇 초를 다루기 때문에 광케이블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쪽 부산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추진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 이동윤 위원
그거는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추진하실 부분 아니고요. 아마 경제부시장이나 시장님도 아실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데이터센터 부분은 저도 옛날에 정보 쪽에 잠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 이동윤 위원
시장님도 아시고 시장님도 업무보고가 됐는데 이영활 경제부시장도 그걸 아시고 계시고 다 아십니다. 아시는데 미디어센터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 때문에 해야 된다 라는 걸로 논리를 밀어붙였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만약에 거기에 예술시설이 곤란하다면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을 놓고 검토를 하십시오. 저는 꼭 그걸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아주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데이터센터의 허브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였는데 못한 거죠. 그런 가능성도 여러 가지 열려 있을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럼 미디어아트벙커는 중단된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이동윤 위원
그러면 거기 뭐하실 겁니까? 지금 계획은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 부분은 현재 관리 부분은 그 시설의 관리는 안전행정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아트센터 할 때는,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했고 지금 현재는 안전행정국에서 관리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 이동윤 위원
참 의욕적으로 추진하셨는데 의욕적으로 추진한 게 그런 기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된다는 게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술을 하는 문화공간을 전문가들을 참가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탁상행정이라 말이죠, 정말 이런 말 쓰기 싫어합니다. 탁상행정이란 말. 몇 년을 끌다 중단되어 버리고, 좀 안타깝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성태 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우리 신용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고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국장님,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조성에서 3억 4,0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원래 어떤 용도였는데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이 부분은 당초예산이 34억 7,000만 원이었는데 집행이 31억인데 그거는 공사 집행잔액입니다. 입찰, 공사입찰하고 나서 나머지 잔액 발생한 겁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전체 예산 10%나 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보통 예산 입찰요율이 87.74부터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90%, 제가 계산해 보니까 90% 정도 되는데…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용호만유람선터미널 조성 이 관계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지금 현재 조성은 다 되었습니다. 조성은 다 됐는데 지금 배 운항을, 유람선 운항을 하려고 사업자도 선정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연말에 했는데 지금 배를 사가지고 사서 운행을 하려고 하는데 계약 직전까지 갔다가 최근에 4월달에 세월호 터지는 바람에 새 배를 당초에도 세 대를 운행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대는 사 가지고 와서 급하게 투입하고 나머지 두 대는 제작해서 새 배를 하려했는데 한 대 구입하려는 게 세월호 때문에 구입을 취소하고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 첫 배 제작이 아마 10월쯤 되면, 10월달 정도 되면 운항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강성태 위원
회사는 어디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회사요?
○ 강성태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트리콜 자회사입니다.
○ 강성태 위원
이름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트리콜 S&S요, 트리콜 S&S.
○ 강성태 위원
자회사인데 그러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은 다 했다 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기반시설은, 유람선은 우선 다닐 수 있도록 다 됐고요. 나머지 구·군이…
○ 강성태 위원
10월달 되어야 배가 만들어져야, 10월달 넘어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9월 중에 아마 만들어질 건데 시운전을 좀 하고 10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현재 그렇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공사는 뒤에 방파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추가로 더 해야 될 부분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관광유람선에 관광코스도 다 정해졌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코스까지는 완벽하게 정해지지 안 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하는 부분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마무리 회기입니다마는 용호만 유람선터미널 조성하겠다고 하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유람선터미널을 조성을 하겠다고 시에서 계획을 세우면 이미 이게 준공과 동시에 회사가 선정이 되어야 되고 시에서 계획한 유람코스가 정해져야 되고 그리고 이 코스를 가지고 사업자가 타산성을 따져서 이게 입찰에 응해야 되고 이렇게 일의 순서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용호만 유람선터미널만 만들어 놔 놓고 사업자를 못 찾아 가지고 허둥지둥 대고 또 지금 유람선의 코스가 아직 확정이 안 됐고 이게 우리 부산시가 물론 다른 분야에 많은 일을 열심히 잘 합니다마는 문화관광국에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너무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가 용호만터미널을 만들 때부터 사업자를 선정을 하려고 입찰을 몇 번 붙였습니다마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좀 차질이 생긴 겁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사업의 어떤 하고자 하시는 사업자가 타당성이 있으면 왜 많이 안 몰려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사업자를 못 구해 가지고 유찰이 되고, 유찰이 되고 지금 아직 유람선에 대한 코스도 제대로 확정이 안 되어 있고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두서없이 진행해 왔다는 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다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유람선을 해 가지고 어디로 어떻게 가서 사업자가 제대로 적정한 이윤을 발생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며 또 이런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터미널을 관광의 어떤 해양도시로서의 어떤 유람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성공한 게 없잖아요? 이런 부분 다양한 거를 예측을 해서 이게 공사 준공과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신청을 안 하고, 응찰을 안 하고 사업자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안 할라 해서 억지로 지금 맡은 사람한테 권유를 해서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그런 일에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사업이 제대로 될려고 하면 일단 이 업을 하는 사업자가 제대로 많이 응찰을 하고 의욕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호만 유람선터미널을 조성을 해 놔놓고 거기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업자는 아무도 안 달려든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여튼 이게 우리 시의 행정으로 문화관광국의 행정을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면 다른 것 또한 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이 사업만큼 이렇게 계산 없이, 계획 없이 이렇게 추진해 올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참 의아할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만 탓할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유람선터미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거 조금,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사실은 지금 우리 한국의 우리 관광여건상 지금 유람선에 대한, 배 사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좀 활성화가 안 되어 있고 그래 지금 저희들이 기대하는 거는 국민소득이 한 3만 불, 4만 불 정도 올라가면 유람선부분이라든지 승마부분이라든지 요트부분이 좀 더 증가될 거라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제일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크루즈도 보면 우리 한국사람들이 크루즈여행에 대한 아직 인식도 없는,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소득이 올라가고 이러면 전체적으로 좀 될 거라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해서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애로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게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어쨌든 시설을 준공을 우리가 준공을 하는 시점에는 모든 처음에 계획이 되도록 진행을 해가 왔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시의 행정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무슨 작은 거든 큰 거든. 그런데 이 사업은 준공이 다 됐는데도 사업자를 못 구해 가지고 억지로 해서 지금 이렇게 제대로 안 굴러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잘 살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산음악창작소 민간위탁을 정보산업진흥원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결산만…” 하는 위원 있음)
결산만 하고… 예,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 좀 더 많이 챙겨서 제대로 좀 관광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권오성 위원
반갑습니다. 권오성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임시적 세외수입 여기 보면 징수결정액이 10억 4,000 해 가지고 징수가 1억 5,800 되고 결손이 2억 1,600, 아, 2억 1,700, 이월이 6억 9,700 정도 이월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이거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손처분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결손처분은 사용료라든지 물론 세외수입이나 세입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을 징수를 하기 위해서 재산을 독촉도 하고 재산관계도 확인하고 조회도 하고 다 해 가지고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놓고 하는데 여기에 세외수입이 많이 발생한 데가 요트경기장입니다. 요트경기장인데,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는 요트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요트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재력이 좀 있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안 하고 타인의 명의로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예 재산조회를 해도 아예 제로로 나와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예 환가를 해 가지고 그걸 판매해 가지고 요트 배를 팔아서라도 우리가 징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팔아도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고, 이제 정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손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요새 이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트경기장 재개발한다는 부분 때문에 아예 좀 납부를 잘 안 할라 하는 그런 기대가 좀 있습니다.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 권오성 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를 한 해에 쌓여가 이만큼 쌓인 거는 아니고 몇 년 걸쳐…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좀 그렇습니다.
○ 권오성 위원
결손처분 하는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5년입니다.
○ 권오성 위원
정박료를, 요트 정박료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 결손처분 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5년입니다.
○ 권오성 위원
5년 동안 그 요트는 계속 정박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정박되어 있든지, 정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나가는 것도 있고요.
○ 권오성 위원
나가는 것도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권오성 위원
나가는 요트 정박료를 안 냈는데 갖고 갈 때 그냥 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정박되어가 있다는 거라. 그러면 이 정박료는 정박료대로 못 받고 또 요트는 정박되어 있으니까 다른 요트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도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굉장히 구조적으로 잘못입니다. 시에서 관리가 잘못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건가 하면 이게 5년 동안 요트 정박이 되어 있는데, 정박이 되어 있으면서 정박료 안 내고 5년 지나면 결손처분 해서 날라가버리고. 그 지금 보면 이게 우리가 결손을 2억 1,600하고 이월이 6억 9,000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6억 9,000 중에 5년이 지나 가지고 일정부분 결손처분 할 것 아닙니까? 계속 이런 형태로 반복이 되는 거라.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요트가 공매를 하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매를 하더라도 일부라도 받아내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이제 저희들…
○ 권오성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이걸 그냥 5년 동안 계속 정박해 놓고 버티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저희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 매년 체납정리팀을 구성해 가지고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 권오성 위원
제가 볼 때는 여하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제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결손처분 한 게 2억 1,600이고 징수가 1억 5,800밖에 안 돼요. 이게 어째 징수되는 것보다 결손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저희들…
○ 권오성 위원
이렇든 저렇든 있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매를 해도 그 가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박료를 얼마나…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들 경찰에 고발도 하고 또 압류도 시키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활하게 저희들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 권오성 위원
지금 압류해 가지고 공매, 작년에 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한 건수가 몇 건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압류한 거는 10척에 2억 5,900만 원 압류를 했고요?
○ 권오성 위원
6,900만 원?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2억 5,900만 원.
○ 권오성 위원
2억 5,900만 원. 그래 가지고 공매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공매는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 권오성 위원
한 번도 안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권오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됐다 이겁니다. 공매를 일단은 2억이 나오든 1,000만 원이 나오든 공매를 해 가지고 그거를 있죠, 이런 공매를 했더라면 이래 오랫동안 정박해 놓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하지만 공매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되면 또 결손처분 해버리고 이걸 반복적으로 계속 해 왔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맞지 않다는 겁니다. 압류했으면 공매를 당연히, 공매를 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이제 공매를 안 그래도 지금 5척을 6월 중에 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할 계획까지 세워놨습니다. 지금 6월 중에 5척…
○ 권오성 위원
이 방법 다시 한 번 개선을 한번 해 보십시오.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지 이런 형태로 계속 나가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동윤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부산미디어아트벙커 건립 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 14억 4,000의 예산 중에서 지금 지출이 1억 1,200이 되고 이월이 3억 5,000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 이거는 계획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못 하게 되니까 9억 8,154만 1,000원 이래 가지고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남겼거든요. 그래 지금 아까 답변할 때 보면 미디어아트벙커 이 사업은 완전히 폐지된 것 아닙니까? 폐지됐는데 지금 3억 5,000을 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공사를 안 하는데 3억 5,000, 이제 완전히 폐기되었는데 3억 5,000의 예산을 이월해 가지고 이거는 어디에 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죄송합니다. 아까 실제 지출액은 12월 31일부로 계산해서 그렇고요, 나머지 3억 5,000은 사고이월 했는데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얼마를 했느냐 하면 4억 5,200을 해놨습니다. 아까 그거 잘못 말씀을 드린 겁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아까 답변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실제 12월 31일까지 집행한 게 1억 1,200이었고 원인행위 한 거는 4억 5,200만 원이고 나머지 부분을 이월해 가지고 그런 발생하게 된 겁니다.
○ 권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한 건 한 건 답변할 때 신중하게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죄송합니다.
○ 권오성 위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두루뭉술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답변해 놓고 또 안 물어보면 그만이고, 있죠, 이런 형태의 답변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아닙니다.
○ 권오성 위원
그 앉아 있는,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답변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죄송합니다.
○ 권오성 위원
어떤 책임을 좀 가지고 그래 해야지, 이걸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금 다루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날짜 관계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 권오성 위원
결산하는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답변해 가지고 넘어가면 그만이고 안 넘어가면 또 미안하다 하면 그만이고 이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러니까 아직 사고이월 된 거는 아직 집행이 안 됐고 또 실제 집행된 것만 이렇게…
○ 권오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면 미디어아트벙커 이것도 사업을 할 때 이거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도 끝까지 그걸 하시더라고. 처음 올라왔을 때 이걸 한번 보류를 시켰거든요. 예산을 통과를 안 시켜줬어요, 처음 올라왔을 때. 그런데 뒤에 한 번 더 올라와 가지고 추경 때인가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다고요. 그런데 결국 이런 사태가 지금 나왔거든요.
또 한 가지, 제가, 결산은 아니지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부산비엔날레 9월달에 개최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권오성 위원
운영위원장 지금 사퇴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사퇴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래 사퇴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 사퇴는 지금 되지는 않은 상태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사퇴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 권오성 위원
사퇴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부산비엔날레 제대로 하겠다는 그런 그걸 잘 치러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 권오성 위원
사퇴를 표명했다는 거는 나는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부산비엔날레를 제대로 치르겠다는 이 의사를 자기는 포기한 겁니다. 포기한 것. 사퇴의사를 냈다는 거는. 그래 이걸 지금 그러면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은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비엔날레가, 그동안에 실제 비엔날레를 하기 위한 큰 틀은 위원회라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래 열어 가지고 거의 다 정해놨습니다. 정해놓고 이제 사소한 부분이, 사소한 부분이라 하기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그 부분 실제 실행하는 부분이 많이 남아 있고, 큰 틀을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그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좀…
○ 권오성 위원
제가 보기는 좀 답답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처음에 부산비엔날레 운영위원장이 정해지고 감독문제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권오성 위원
그러면 이런 충분하게 이런 사건들이 예견이 될 수도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계속해서 지도하고 관찰하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일이 많아 가지고 많은 일 때문에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 되어가 가지고 사퇴의사 표명하고, 사퇴의사 표명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부위원장 체제로 가겠다. 너무 있죠 무책임한 그런 답변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동안에 여러 방면으로 위원장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거기 또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도 만나서 어떻게 하든 우리 부산비엔날레를 갖다가 전국적인, 세계적인 비엔날레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계속…
○ 권오성 위원
자꾸 하면 변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하셔야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 권오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숙희
권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조일상 관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 위원장 신숙희
시립미술관장님 단상으로,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윤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 조일상 관장님 모신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부산문화에 대한 소회라 할까요? 최근,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우리 부산문화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소위 대중문화, 구분해서는 곤란하겠지마는 대중문화를 제외한 다른 문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시설측면들을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 할 필요는 없는 정도까지는 이제 자꾸 올리고 있다. 지금 국립극장이나 또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것들도 이제 건립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콘텐츠를 뭘로 채워갈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하다, 그렇죠? 기반시설 인프라 빈약하던 것들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물론 제 이야기하는 거는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둘째로 이제 이 공연시설을 구분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전시공연하고 그다음에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 크게 보면 음악과 미술로 구분했을 때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활발해요, 사실은. 그런데 전시공연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부족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시립미술관에서 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 지금 몇 개월째 하고 있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이동윤 위원
관람객이 몇 명 정도로, 대충, 오늘까지 추산을 안 냈을 겁니다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아니요, 오늘 아침까지 한 9만 4,000 정도…
○ 이동윤 위원
9만 4,000. 유료관람객은 몇 명입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유료관람은 한 그거는 조선일보사 통계가 있는데 한 8만 명 조금 더…
○ 이동윤 위원
8만 명.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아닙니다. 예.
○ 이동윤 위원
8만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 저는 이제 박물관보다는 시립미술관 쪽인데요. 서울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전시공연들이 상당히 자주 열립니다. 그런데 부산시립미술관에서는 많이 열리지 못하죠?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기준을 전문가인 관장님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 일반 아마추어의 차원에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의 차원에서. 애들이 정말 내가 부모로서 애들 데리고 저 공연 보러 가자고 손잡고 갈 만한 공연이 부산에서 과연 많이 열리느냐 하면, 물론 올해 했던 얀 파브르 같은 공연도요 아마추어가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니까 좋은 공연입니다. 하지만 얀 파브르를 애들이 무슨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연도 좋은 공연인데, 그런 것 말고, 많이 안 열리죠? 많이 안 열리잖아요, 솔직히? 작년인가 재작년 생떼띠엔느 미술관에서 한번 초청공연을 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장님께서 좀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시고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시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시립, 문화회관과 시민회관에는 기획공연비를 매년 줍니다. 문화회관은 10억, 시민회관은 2억 정도를 주죠? 그 기획공연비, 물론 기획공연 자체가 무조건 적자가 나서는 곤란하겠지만 적자를 불사하고서라도 부산시민들이 누려야 할 좋은 공연을 유치하라는 취지에서 줍니다. 저는, 굉장히 전시공연이 부산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전시공연 한 번 열리면 몇 개월씩 열립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관심만 가지고 홍보만 제대로 하면 지금 벌써 근·현대회화, 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이 지금 9만 명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이거 작은 숫자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 좀 주십시오. 제가 시의원으로 있으면 올 연말에 악을 써서 편성을 하겠지만 없으니까 제가 지금 당부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 돈이 좀 지원이 된다면 좋은 공연 서울만 거쳐 가지고 그냥 돌아가는 공연들 좀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웃음)
○ 이동윤 위원
아니요, 말씀하십시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이번에 조선일보사 근·현대전은 서울은 약 38만 명, 약 40만 명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작품을 유치할 때 과연 부산에서 한 10만 명이 넘을 것인가 하는 것이 주최 측의 어려움이고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번에 지금까지는 10만 명이 넘을 것 같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렇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이번에 이것이 성공이 되면 앞으로 좋은 전시회를 유치하는데 큰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 이동윤 위원
아니,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최근 근년 몇 년간에 퐁피두전 했죠, 르느와르전 했죠, 오르세전 했죠,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도 안 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인상파 그림이고요, 인상파 그림이 오면 부산사람들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오니까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일부러 애 데리고 KTX 타고 서울시립미술관 구경 간 사람도 많아요. 제 주변에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 데리고. 왜 그런 그림전은 못 갖고 내려오느냐 이겁니다. 돈이 필요하면요, 보험료 좀 더 줘야 되고 운송비 더 줘야 된다면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전시공연이라는 거는요, 이게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부산문화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많은 일을 합니다. 이 수많은 일 중에서 가장 효과 있는 것은 괜찮은 그림 전시하는 겁니다. 제가 단적으로 이야기할게요. 괜찮은 그림을 몇 개월간 전시해 갖고 애들이 그것을, 정말 세계적인 그림들을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부산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으면 부산문화의 수준은 어느 순간 높아져 있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문화학자들이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 안 되고 부산 현대미술관 성공할 리 없고요, 그거 안 되고 오페라하우스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문화회관 영원히 적자고요, 시민회관 영원히 적자입니다. 전반적인 수준 안 올라가고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박물관 손님 여전히 없습니다. 관람객 여전히 없습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그걸 해야 부산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갑니다.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가지고 저변이 확대되어야 지금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산시가 됩니다. 정말 딴 데 신경 쓰시는 겁니다. 이거 제 주장이 아닙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 이동윤 위원
거기 좀 돈 좀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 이동윤 위원
돈 들이면 기획공연 좀 하십시오. 세계적인 그림들 좀 갖고 와서 기획공연 좀 하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목말랐으면요, 솔직히 근·현대회화 100선전 뭐 그림 좀 좋아하는 사람은 알지마는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나라 작가들 100선전 잘 모르거든요. 그래도 10만 명씩 찾습니다. 세계적인 그림 갖고 오면 30, 40만 명 찾을 거예요. 30, 40만 명의 사람들이 정말 세계적인 그림을 직접 자기가 교과서가 아니라 화집에서가 아니라 직접 봤을 때 그 수준이라는 거는요, 측정이 안 됩니다. 그 돈 좀 주시면 책임지고 한 해 한 건 정도는 서울에 오는 정도는 항상 부산에 갖고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있습니까?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 이동윤 위원
확실하시죠?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저희들은 미술관 자체의 전시공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동윤 위원
돈이 좀 들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돈도 들고 사실은 100선전을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100선전 갖고 내려오는 것도 저희들이 관장님 계시지마는 시에서 엄청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겨우 갖고 내려온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노력도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저변확대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음악회나 이런 거는 일회성인데, 전시공연 그것은 몇 개월을 가거든요. 몇 개월을 가기 때문에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도와주시고 또 관장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돈 없어서 못 한다 소리 하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그 뭐 대한민국을 주름잡는 대학출신 아닙니까? 그 인맥들이 쫙 퍼져 있을 것 아닙니까? 미술계에?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외상으로 하든지 좀 이렇게 기획사들 좀 꼬셔가지고 부산으로 좀 갖고 내려오십시오. 그거는 의욕의 문제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 시립미술관장 조일상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이동윤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조일상 관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저는 제가 이제 사실 마지막이라서 부산문화 쪽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전시공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다른 공연보다도 전시공연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당초 제가 시의원 시작할 때는 문화 인프라가 취약했습니다. 그런데 문화 인프라는 지난 몇 년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프라가 확충되면 저변이 확대되는 건지, 저변이 확대되어야 인프라가 확충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부산시는 인프라 투자로 길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프라 투자를 하시면요 그것과 함께 저변을 확대시키기 위한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요. 콘텐츠 그거 만들어 내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거는 정말 문화세대들을 키워내는 겁니다. 단순히 부산오페라, 부산뮤지컬 30억 들여가 제작한다? 제대로 안 됩니다. 왜? 저변이 확대 안 됐는 데서 무슨 부산뮤지컬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그게. 우리가 한번 시도하는 거죠. 그것보다도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세계적인 작품들 갖고 와가지고 두세 달 전시해 가지고 애들, 사람들의 수준을 좀 높여 주십시오. 저변을 확대시켜 주십시오. 세계적인 교향악단 와가지고요, 세계적인 교향악단 아니라도 상시적으로 교향악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거 큰 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 되어야 됩니다. 내 주변에서 항상 문화를 접할 수 있어야 몇 천억 드는 시설들 그게 의미가 있죠. 국제영화제만 하고 나서는 국제영화제 내내 그때 필름들 한번 국제영화제 외에는 볼 수 없는 부산 영화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국제영화제 할 때는 반짝반짝 하다가 영화의전당은 하루 종일 텅텅 비어 있고, 저변이 확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립미술관이나 시립박물관에서도요 좀 제발 전시공연들 이런 것들 괜찮은 것들 우리 영남대로 박물관에서 하시던데, 관심은 있습니다. 좀 괜찮은 것들, 관심 있는 것들, 시민들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것들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좀 그걸 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참 곤란하지만 아직은 부산은 문화에 있어서는 계몽의 시대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계몽의 시대 같으면 우리 관장님들께서 여기 계신 분들께서 의무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말씀에 제가 속이 좀 시원할 정도로 말씀 잘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우리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한테 말씀 평상시에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변 확대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서 좀 그렇는데…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제일 처음 시립미술관에요 세계적인 그림들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내년부터 좀 마련하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예,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준비하기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0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 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시 08분)
○ 위원장 신숙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 신 동의안
·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
·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 신 동의안 검토보고서
·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 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 위원장 신숙희
예,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성태 위원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산음악창작소가 민간위탁을 하시고자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문화재단에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자료에도 보면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이 주입니다. 주고, 이게 음악아카데미 운영이라든지 음악자료실, 녹음실, 소규모 공연장 전체가 보면 뮤지션 창작 활동 이러한 어떤 음악창작소의 어떤 음악 활동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콘텐츠산업과 연계를 한다, 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10억 이래 되는데 콘텐츠산업이라는 게 상품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상품화시키는데, 그러니까 음악이든 미술이든 모든 예술 분야에 창작활동의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이게 상품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까? 콘텐츠로서 개발이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으로 가게 됐는지 과정에 혹시 문화재단 하고는 국장님 충분히 의견을 나누었는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부터 문화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는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맞는지 하는 토의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결코 대중음악으로 해서 나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산업화시키는 부분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담당을 해서 가는 게 맞다, 이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도 보면 전부 산업으로 했고, 문체부에서도 이게 대중산업과에서, 대중문화산업과에서 준비를 합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업으로 연결시키기 때문에 전부 다 문화재단으로 가지 않고 정보산업진흥원으로…
○ 강성태 위원
산업으로, 여기 보면 제가 보니까 갑갑한데요. 이게 산업으로 콘텐츠산업과의 융합하기 위해서 문체부에서 이런 걸 낸 것 같은데 이 콘텐츠산업과의 융합하기 위한 90%의 전제조건이 뭡니까? 부산음악창작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이게 보고 하신대로 보면 기반시설 구축에 약 한 200평, 연습실, 교육실, 녹음실, 소규모 공연장, 음악자료실, 음악아카데미 운영 이게 컴퓨터뮤직프로덕션, 사운드엔지니어, 뭐 교육 등 그다음에 창작 및 교육 지원, 뮤지션 연습, 공연, 녹음, 뮤지션 맞춤 홍보 이게 음악의 창작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제반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국장님 보고한 내용을 보면 90%가 음악을 창작을 할 수 있는 분들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거기에서 창작을 통해서 이게 어떤 콘텐츠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20억 예산을 들여서 1년간 운영을 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마는 결과물을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강성태 위원
얼마만큼 많은 음악인들이 특출한 분들이 참여해서 창작의 결과를 만들어 내느냐 거기에 따라서 소위 말하면 콘텐츠산업으로서 연결이 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90%가 보면 음악창작소라는 게 부산음악창작소, 음악을 창작하는 여기 국장님이 나열해 놓고 운영방법, 사업개요 보면 90%가 다 음악을 공부하시는 분, 음악을 창작에 몰두하시는 분들의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게 보면.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에서 음악 이 부분을 가져 가셔서 부산에 대표하는 창작을 하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선별해서 이걸 가져가고 운영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콘텐츠산업과의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느냐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되니까 주가 문화재단에서 해 가지고 문화의 어떤 음악을 창작하시는 분들의 어떤 인적네트워크나 그다음에 어떤 결과에 따른 노하우를 축척해 가고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창작소라고 해서 완전히 음악인들 배제하고 하는 부분 아니고 같은 음악인들이 가서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그걸 산업화까지 연결시키다,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순수 쪽으로 가질, 대중음악이 아니고 순수음악으로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같이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재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시가 같이 모여 가지고 토의를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어느 쪽에서 하는 게 맞는지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같이 하는 게 맞다, 안 맞다 토의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보다는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어 가지고 이렇게 된 걸로…
○ 강성태 위원
문화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제가 5대 때 기획재경위 있어서 압니다. 진흥원이 정부의 예산을 따 와 가지고 하여튼 여기 저기 흩이는데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이 음악창작소를 운영 관리한다는 것은 사실 뭔가 안 맞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 부분은 조금…
○ 강성태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이런 부분을 가져가려고 그런 욕심을 내지 않던가요? 이 20억의 예산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러니까 산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는데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옛날에는 IT 중심 업무가 80, 90% 됐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지금은 문화영상 이쪽이 저희들이 60% 이상이 정보산업진흥원의 업무입니다. 비중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보산업진흥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코리아랩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영화·영상산업도 그쪽에서 많이 추진을 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지도 감독부서는 사실은 산업정책관실인데 업무협의는 저희들하고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쪽에 또 영화·영상 쪽에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배제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업무 비중이 반수 이상이, 반 이상이 그쪽으로 넘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든 게 문화도 그냥 산업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특히 문화체육부 같은 경우는 콘텐츠산업실이라고 있는데…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시범적으로 1년 하는 거 아닙니까? 20억, 10억, 10억 해 가지고요. 시범사업에 그러면 왜 문화국에서 합니까? 문화국에서 안 하고, 무슨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산업정책관실요.
○ 강성태 위원
산업정책관실에서 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요즘은 문화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시의 행정기구도 보면 문화가 창조도시본부에서도 문화 쪽에 많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중앙정부에서도 산업정책관실에서 한다 하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아닙니다. 산업정책관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부 내에 콘텐츠산업관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서 추진합니다. 문체부 내에.
○ 강성태 위원
그래서 이게 그러면 1년으로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그다음에 어떻게 어떤 형태로 지속될 것 같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지금 현재는 단연도 사업입니다.
○ 강성태 위원
현재로서는 1년, 10억, 10억 20억 넣어서 결과물이 작게 나오든 어떤 형태로 나오든 거기서 끝난다 이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단연도 사업인데 저희들 시에서는 1년 해 보고 거기서 성과물 평가를 해서 지속여부를 저희들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책임은 국장님한테 계신다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러니까 나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1년 동안 국장님께서 만들어 낼 결과물은 뭐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저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음반하고 음원관계가 산업화되기를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면 뮤지션들의 창작활동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연습실, 교육실, 녹음실, 소규모 공연장, 음악자료실 여기 뭡니까? 뮤지션 연습, 공연, 녹음, 내용을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음악에 대한 부분이 90%인데 여기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어떤 결과물을 예측을 하고 있나 이겁니다. 1년 만에 끝나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에 주면서 위원님한테 배포는 안 됐습니다마는 자료에 보면 목표량을 다 줘놨습니다, 분야별로. 목표를 준 게 뭐냐 하면 글로벌행사 참여하는 게 4건 이상 예를 들어서 사운드 전문가 양성이 70명 이상, 그다음 신인발굴 20명, 프로그램 수혜인원이 200명 정도 되도록 하고 공연 참여인원도 3,000명 이상 되도록 하고 그다음 음원발매 지원도 10건 이상 하도록 목표를 줍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읽은 것 중에 보면 다 우리 문화재단에서 다 해야 될 일인데 보니까…
(장내 웃음)
왜냐 하면 문화재단이 부산시가 앞으로 문화재단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인력이 많이 양성되어서 더 기구가 늘어나서 부산의 문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갈 수 있는 독립적이면서 확실한 위상을 갖추어야 됩니다. 국장님 시에서 지원해 줘서. 그럼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에서 이러한 부분을 경험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이런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1년 동안 가시적인, 테스트죠, 일종에 보면. 테스트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문화재단에서 경험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고 인적네트워크를 가져갈 수 있고 또 콘텐츠산업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고 문화재단의 역량을 높일 수 있고 이 문화가 어쨌든 창작이 기반이 되는 내용인데 이게 정보산업진흥원에 가가지고서는 참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 좋은 것을 문화재단에서 줘가지고 자기들이 노하우를 삼고 역량을 개발하고, 돈 20억 예산이 보통 작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 강성태 위원
그리고 정보진흥원하고 의논해서 그쪽에 도움 받을 것은 받아 가지고 콘텐츠산업의 융합에 어떤 서로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역으로…
○ 강성태 위원
그래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20억의 큰 규모의 예산에 지금 국장님 세부사항을 아까 읽으신 거 보니까 목표량 줬다고 보니까 별 거 아니거든요.
(장내 웃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저희들 위원님께서 문화재단 쪽에 줘 가지고 문화재단에 확실하게 자리를 잡도록 하는 부분…
○ 강성태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경험을 하게 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또 정보산업진흥원도 활성화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게 나중에 결코 저희들이 정보산업진흥원에 위탁을 하기는 합니다마는 안에 실제 일을 추진할 때는 문화재단하고 협업을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니 그래 문화재단에게 주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국장님 시와 의논해 가지고 주체적으로 엮어 나갈 건데, 주면 정보산업진흥원에 다 떼 주고 문화재단한테는 말도 붙이지 말아야죠. 왜 골치 아프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그렇게 단정적으로 딱 자를 수는 없는 문제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시가 같이 모여서…
○ 강성태 위원
문화재단에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문화재단에서 아, 이거 우리 도저히 버거워서 못 하겠다 합디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못 하는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음반…
○ 강성태 위원
그 부분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서포터 받으면 되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것보다는 역으로 받는 게 더 도움이 효율적이다고 생각을, 3개 기관이 협의를 본 겁니다.
○ 강성태 위원
협의를 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강성태 위원
문화재단에서도 자기들이 하는 것보다 여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의견을 낸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한 세 차례 이상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 강성태 위원
문화재단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문화재단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시가 같이 모여 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다음 문체부에 신청할 때…
○ 강성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이 일에 대한 참 욕심이 없는 것 같은데…
(장내 웃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렇지 않습니다.
○ 강성태 위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20억이라는 한시적인, 시범적인 예산사용에 있어서 이런 기회에 좀 힘이 들고 버겁다 하더라도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되거든요, 문화재단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산업보다는 문화재단은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문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 강성태 위원
문화재단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순수예술도 좀 해야 될 부분도 있고…
○ 강성태 위원
아니 문화재단에서 순수, 비순수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재단에서는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멀고요. 또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런 거에서 순수와 비순수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영역을 문화재단이 앞으로 넘나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제대로 된 어떤 걸 가져가는데 어쨌든 3개 기관에서 의논을 했다니까 그 뜻에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이게 내용을 읽어보니까 90%가 이 문화재단에서 음악창작에 필요한 많은, 사람 아닙니까? 사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맞습니다.
○ 강성태 위원
사람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모든 걸 인적네트워크를 가져가야 되는 게 기본인데 제일 중요한 게 기본문제를 정보산업진흥원에게 단순하게 관리위탁 정도 줘서 되겠느냐는 제가 걱정과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 최근에 자꾸 갈수록 문화하고 문화산업하고 또 다른 산업하고 자꾸 융합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합니다. 또 그렇게 발전해 가야 되고요. 그래서 판단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부분도 생기는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개 기관이 몇 차례 협의를 거쳐 가지고…
○ 강성태 위원
어쨌든 그 결과물에 대한 상세한 업무, 뭡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성과물요?
○ 강성태 위원
성과지침을 목표로 하나 주셨다던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20억 시 예산 10억이고, 국비 10억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강성태 위원
그러면 20억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아울러 그 10억은 추경 때 좀 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그 내용을 보고 결정을 하입시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알겠습니다.
○ 강성태 위원
거기에 대한 담보가 없으면.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추경…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해야 됩니다.
○ 강성태 위원
해야 됩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 강성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숙희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동윤 위원
이동윤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하고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참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흥미진진하게 들었는데, 철학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문화산업이라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바라보는 철학의 문제인 것 같아요. 원래 문화산업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됐거든요. 1930년대 프랑크프루트 학파에서 굉장히 안 좋은 용어로 사용됐는데 지금은 시대가 이상하게 왜곡이 되어 가지고 문화산업이라는 게 뭔가 신세계의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신수종산업인 것처럼 이렇게 말이 되고, 아마 그런 거겠죠, 결국은 정보산업진흥원에 주게 되는 이유는 산업화라는 궁극적으로 산업화를 염두에 둔 거겠죠. 창조경제 소위 창조경제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창조경제의 일환으로서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화 쪽인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문화를 산업에 결국은 종속시키게 됩니다. 그게 건전한 길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인간관계, 문화는 인간관계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그런 것들을 오로지 산업화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음악이라는 것도 문화의 한 형태 같으면 이게 저변이 확대되고 사람들이 즐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중에서 산업화가 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산업화가 안 되고 그냥 즐기는 것들이 있고 이래 되는데, 이거는 목표자체가 산업화가 딱 목표예요. 어떻게 산업화할 건가를 그대로 딱 상정해 놓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산업화 하지 않는 음악들은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거는. 산업화 하지 않는 음악들은 아예 처음부터 출발조차를 못하게 됩니다. 앞에 쓸데없는 말들 많이 해놨습니다. 80년대, 90년대 락의 본산지가 부산, 나는 이 소리 처음 들어봤고요. 80년, 90년대 락의 본산지가 부산인지도 내 모르겠습니다. 인디음악의 본산지가 부산이다, 그것도 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핑계를 막 잡아놨는데요, 락과 인디음악을 이야기하면서 산업화를 상정한 음악창작소, 안 맞습니다. 정말 웃긴다 싶습니다.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고 철학이 부재해도 너무 부재하다. 이것은 철학의 문제입니다. 정부도 한심하고요, 이거를 정보산업진흥원에 산업화를 딱 상정해 가지고 음악창작소를 운영하겠다 이 발상도 한심합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만 더 요구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부산이 진짜요, 사실은 창조경제에 맞춰서 콘텐츠를 산업화 하는 것에서 정말 부산이 해야 될 것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만화입니다. 만화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걸 가지고 컴퓨터그래픽화 하는 것들. 이게 부산이 정말 오리지낼리티를 주장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CIC 제주도에 뺏겼죠? 아시아애니메이션센터 뺏겼죠? 그거는 제주도에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줬다손 치더라도요, 만화, 애니메이션, 컴퓨터그래픽화 사업들 좀 추진하십시오. 부산이 오리지낼리티 가진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세대든 국장님 세대든 본 만화가들 유명한 만화가들 전부 부산출신입니다. 고우영 부산출신이죠. 고바우영감 부산출신입니다. 지금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라는 유명한 만화 있습니다. 부산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이 아니고 현재 카툰작가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박재동 씨도 부산출신입니다. 그 유명, 그 많은 자원들을 놔놓고 지금 딱 좋은 때 아닙니까? 창조경제. 창조경제, 음악 이거 창조경제 사실은 산업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부가가치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제 파트별로 음악창작소만 지금 저희 나왔고 코리아랩도 있고 여러 가지 문체부에서 콘텐츠 정책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많은 공모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하여튼 부산출신의 만화가들을 활용한 부산의 오리지낼리티를 주장할 수 있는 콘텐츠산업 중에 가장 핵심이 만화, 애니메이션 그걸 활용한 컴퓨터그래픽입니다. 그 부분에 왜 투자를 안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요 모든 산업을 통틀어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산업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게임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부분은 저희 문화국에서는 언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거는 산업정책관실에서…
○ 이동윤 위원
아니, 문화국에서 하셔야죠, 그걸. 문화국에서 해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우리 그 부분하고 우리 BCC도 또 그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동윤 위원
BCC에 맡길 부분은 아니에요. BCC에 맡길…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그러니까 산업, 기업을 유치하고 또 그 산업…
○ 이동윤 위원
제가 음악창작소가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아니었지마는 저는 마지막이라서 제가 한 시민으로서 참 답답한 거는 그 부분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고 부산이 가장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인데 왜 그거는 안 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그것 좀 해 주십사…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알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그거는 굉장히 부가가치 높은 산업입니다. 영화보다 훨씬 높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일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가 많아 가지고 그 부분을 언급을 못 했는데…
○ 이동윤 위원
그거 좀 특화된 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동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숙희
이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누리마루 APEC하우스 민간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음악창작소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다대포민속예술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삼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제 6대 의회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신숙희 권오성 강성태 이동윤
이종택 황보승희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김부근
○ 출석공무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신용삼
문 화 예 술 과 장 이근주
영 상 문 화 산 업 과 장 유효종
체 육 진 흥 과 장 권갑현
관 광 진 흥 과 장 김병기
마 이 스 산 업 과 장 조영태
문 화 회 관 장 박성택
시 립 박 물 관 장 박방용
복 천 박 물 관 장 하인수
시 립 미 술 관 장 조일상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조병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문항준
○ 속기공무원
서정혜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3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9
2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9
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2014-06-30
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6
5 6 대 제 23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23
6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8
7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8
8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8
9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8
10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4-06-25
11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4-06-18
12 6 대 제 23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4-06-18
13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4-06-17
14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4-06-17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해양도시소방위원회 2014-06-1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4-06-17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4-06-16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2014-06-16
19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2014-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