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규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및 1건의 도시계획의견청취안과 2000년도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실시하는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을 위한 행정에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결산안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도시계획국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도시계획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이상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06회 정례회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계획국의 200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계획국의 2000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槪要

(都市計劃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김규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준섭

전문위원 김준섭입니다.

도시계획국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都市計劃局2000年度歲入․歲出決算및豫備費支出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이상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근위원

유사근위원입니다.

국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의문점이 있는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세입부분에 대청공원 사용료 117만 1,000원이 미수납된 이 부분하고, 시설계획과 변상금 2억 4,546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유사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수납금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계획과에 2억 4,546만 8,000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이 세입은 99년 7월 주택과에서 시설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세입으로 잡혀 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주택사업소에서 근무한 행정7급 김주현이라는 사람이 86년부터 90년도 사이에 주택사업소 특별회계 재산인 대지 33필지를 임의매각하여 매각대금을 착복을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시 감사결과 불법매각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횡령한 김주현이를 고발조치하여 구속수감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94년 10월에 경찰에 검거되어 가지고 95년 4월에 징역3년을 선고받고 95년 12월 출소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소재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유사근위원

그러면 이 변상금은 회수가 불가능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그래서 재산도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채권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유사근위원

결국은 그래서 결손처분 처리한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그리고 대청공원관리사업소에 117만 1,040원이 미수납된 내용은 중구 광복동2가에 설치되어 있는 사랑의 다리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중구 광복동2가 7번지 대동패션 유은상이가 사용을 하고 있고, 점용면적은 51.375㎡, 사용료는 101만 5,420원입니다. 사용기간은 2000년 4월 10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이고 납부기간은 2000년 5월 1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미납된 사유는 사용료미납분 115만 4,020원 하고 연체료 1만 7,020원입니다.

그래서 미납에 대한 조치는 2001년 1월 3일 채권가압류 결정을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설명처럼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시설물이 있다든지 해서 착복한다든지 땅을 매각해가지고 몰래 한다든지 그런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 상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9억 4,791만 7,000원이나 되는데 대부분이 집행잔액입니다. 특히 녹지공원과의 불용액이 전체 불용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때 충분한 검토라든지, 사전검토가 없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된다고 보는데 매년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하게 검토를 하시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유사근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상건

유사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원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준위원

유사근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공무원의 착복으로 인해 가지고 2억 6,879만 2,00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게 계속 이월되어 가는 것입니까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결손처분을 해야 됩니다.

○ 김원준위원

처분을 시키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하는 것입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이것은 회계관계 법규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빠른 시일에 결손처분을 시켜가지고 지저분하게 올라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알겠습니다.

○ 김원준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김원준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응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응상위원

김응상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개요 13페이지 명시이월된 부산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사고이월된 부산 도시기본계획수립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이 없는지에 대하여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수립용역이 작년에 사고이월 되었는데 현재 사업진척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용역이 완료 안되면 재차 이월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와 건교부 당초계획은 언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불광산․달음산 공원조성 계획은 왜 늦어지는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계획과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과년도 수입이 되어야 할 세입재원 중에서 2억 5,600만원이 인하 결손처분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는데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의 사유를 보면 무재산 700만원, 행방불명 300만원, 시효완성 2억 4,500만원, 기타 3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인원이 몇 명이며 또 유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고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응상위원님께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공사나 용역을 기간내에 완성을 하지 못하거나 더 과업이나 공사를 더 속개하기 위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을 해서 하는 것을 사고이월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에 공사나 용역을 착공을 못해서 사고이월의 사유가 발생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명시를 해서 다음 연도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을 명시이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차이는 그렇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3억원을 확보를 해서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를 했습니다. 의뢰를 했는데 이 용역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울산 같은 경우는 약 8억원입니다. 광주 같은 데도 7억원입니다. 이래서 국토연구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계약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고나서 작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과장으로 오고나서 본 의회에 예산을 1억 5,000을 요구를 해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서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용역의 진도는 65%의 용역의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은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반영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개발제한구역 정책이 다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어서 한다면 내년 3월경에는 도시기본계획이 완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용역은 99년 12월 30일날 계약을 해서 2000년 12월 29일까지를 계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정부의 지금 국고보조금에 대한 방침이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매수청구권이 들어오면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국고보조금을 50%정도는 국가에서 대 주어야 이것이 해결이 되겠다 해서 건의 중에 있습니다. 건의 중에 있고, 또 PDI에서 정책을, 예산에 대한 정책을, 보상비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금년 6월 30일까지를 연장을 1차 했었는데 금년 연말까지 재연장을 해서 보상비 확보에 대한 정책이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광산․달음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을 마쳐가지고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원조성계획을 결정을 승인을 해 가지고 기장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용역이 완성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응상위원

아니, 또 있어요. 사항별설명서 498페이지 2억 5,600만원 결손처분 사유가 무엇인지.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이것은 시설계획과의 2억 4,546만 8,000원의 미수납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좀 전에 유사근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택지개발업무가 주택과에 있다가 시설계획과에 업무가 이관됨으로서 생긴 사유입니다. 그런데 전 주택사업소에 근무하던 행정7급 김주현이가 횡령한 사건이고…

○ 김응상위원

됐어요. 그 다음 사항별설명서 500페이지.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과년도 징수결정액 3,704만 8,000원이 미징수된 내용을 질문을…

○ 김응상위원

아니, 무재산 700만원하고 행방불명 300만원하고, 시효완성 2억 4,500만원, 기타 30만원 등으로 되어 있는 것…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이것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서면으로 점심시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 김응상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김응상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장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걸위원

이것 결산개요 여기에 보면 앞에다가 토를 달아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수월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으면, 사업예산 같으면 항공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앞에 달아놓으면 좋은데 그냥 이렇게 백지로 해서 잘 모르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요약을 달겠습니다.

○ 이장걸위원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김응상위원도 이야기를 하고 김원준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불납결손된 돈이 지금 2억 5,6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시설계획과에서 2억 4,500이고 녹지공원과에서 1,100만원 되는데 사유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완성 되어 있는데 이게 무재산 하는 것은 무엇이며, 행방불명은 무엇이며, 시효완성 하는 것은, 내용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여기에 기록된 사항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김주현이라는 자가 지금 거소가 확인이 안됩니다. 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행방불명으로 되어 있고…

○ 이장걸위원

그러면 김주현이가 내어야 될 돈이 얼마인데 그러면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2억 4,546만 8,000원입니다.

○ 이장걸위원

그게 시설계획과에서…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그러니까 시유토지를 자기 임의로 매각을 해 가지고 착복을 한 사건입니다.

○ 이장걸위원

몇 년 됐어요, 이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94년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 이장걸위원

보통 결손처분은 몇 년정도 경과하면 시킵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금전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장걸위원

5년 되면 시효완성이 되죠. 시효완성이 되면 여기서 결손처분을 시키죠, 보통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런데 추적은 10년동안 따라서 할 것이고 만약에 되면.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런데 이것 한 사람 것이니까 종이 낭비만 하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봅시다. 공원녹지과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불용액이 5억 6,300만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이 큰 책은 506페이지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있지요 녹지공원과에.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5억 6,397만 2,230원.

○ 이장걸위원

여기에는 서면교차로만 써놓았는데 이쪽에 보면 상세하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이월 및 불용사유 해 가지고 금액이 쭉 나와 있거든요. 506페이지 보면.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이게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 이장걸위원

괄호 안에 들은 것은 집행잔액이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입찰을 해 가지고 남은 끝전입니다.

○ 이장걸위원

전부다가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어린이대공원 같은 것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남고 그렇게 됩니까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원래 예산이 9억 3,139만 4,100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1,492만 2,86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초에 이것은 어린이대공원 광장 조성공사를 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총예산이 10억입니다. 10억인데 집행액이 8억 8,507만 7,000원이고 잔액이 1억 1,492만 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대공원의 수영장이 노후해 가지고 94년도부터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해 가지고 장기간 방치로 인해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재해위험이 발생될 소지도 있고 이래서 그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다목적광장을 조성을 했습니다. 다목적광장을 조성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입찰을 보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이장걸위원

여물게 해서 돈이 남았다는 이런 뜻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 이장걸위원

여기에 보면 이 책 13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에 개발제한구역정비 기본계획에 보면 이월사유를 과업변경으로 절대공기 부족 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책 13페이지 되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들어도 모르겠는데.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이게 소위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용역입니다. 용역인데 주택이 300호 이상이거나 또 인구가 1,000명 이상, 그 다음에 고리원전…

○ 이장걸위원

그것은 아는 것이고 이 말뜻이 뭐냐 이것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8㎞인데 이것이 지침이 자꾸 변경이 되었거든요.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사하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려가지고 과업내용을 변경을 시키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을, 용역기간을 늘려준 것입니다.

○ 이장걸위원

그대로 하면 기간이 짧고 그렇는데 과업변경을 해야만이 공기를 늦출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 도시계획국장 김규식

예, 그렇습니다.

○ 이장걸위원

관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당기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런 말이 들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습니다.

○ 위원장 이상건

이장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양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