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서 기획관실, 재정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허남식

존경하는 김호기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저희 시정을 지도 지원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실 저희 실 소관 안건은 2000년도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 소관의 2000년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적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마는 안건심사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지적해 주신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기획관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기획관입니다.

저희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및세입․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企劃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企劃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형양 기획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2000년도 기획관실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企劃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누가…

장성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성수위원

장성수위원입니다.

어려운 시 재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사업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4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의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7,100만원의 내역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39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복리후생비목의 계획변경 취소로 인하여 가지고 6,596만 2,000원 전액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취소사유, 발생일이 언제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장성수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페이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저희들이 UIS사업을 구축할 때 사업비의 10%는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도록 재원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10% 부담하는 내용, 그 내용을 저희들이 시에 이제 부담금 수입으로 잡았고 나머지 39페이지 복리후생비에 6,596만원 불용된 사유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계약직공무원이 연봉제를 하고 연봉을 할 때 가계지원비가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쓸 용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이 됐습니다.

○ 장성수위원

결정된 날짜가

○ 기획관 김형양

보수규정개정이요

○ 장성수위원

예.

○ 기획관 김형양

보수규정개정 일자 말씀입니까

○ 장성수위원

예.

○ 기획관 김형양

2000년도 1월 1일입니다. 이게 1999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보수규정 개정이 안됐지요.

○ 장성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됐으면 추경 때 예산을 사장할 게 아니고 추경 때 다시 재편성, 다른 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냥 이 예산이 결국 가계지원비가 연봉으로 바뀌니까 거의 같은 용도라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를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다음! 장성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학철위원님.

○ 배학철위원

배학철위원입니다.

정책개발의 경상적경비 2억 9,600만원 중에 1억 7,700만원이 집행되고 40.1%인 1억 1,800만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항은 알겠습니다마는 이 과다 편성된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위원님 정책개발실에 불용된 사항이 1억 1,8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대부분의 가장 큰 사유가 아까 장성수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직공무원의 보수규정이 개정되는 바람에 가계지원비에 연봉이 합산돼서 그 해당되는 항목에 가계지원비를 지출 못하므로 인해서 발생된 사항이고 그 외는 각각 항목에 따라서 10% 정도의 예산절감, 예산절감액들이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 배학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개정이 2001년도에 됐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좀 추경이나 아까도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좀 사전에 알도록 해야지 이것 우리 시민들이나 이것 볼 때 뭐라 얘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 배학철위원

그리고 차기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이 1건, 총 4건인데 50억 6,000만원, 실은 금액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습니다마는 명시이월 된 사업 중에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에 도로, 상하수도 지하시설물 등 수치지도화 하는 사업은 이것은 예상했다고 이래 봐지는데 이 절대과업기간 부족이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위원님 지금 도시정보시스템구축사업은 저희들 사업의 추진이 시범사업, 1차사업, 2차사업, 3차사업, 4차사업 이렇게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업의 속성이 정보화사업이고 정보화사업은 단일기간 내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정보시스템의 노하우라든가 어떤 변화, 이런 것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투자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비가 사업기간이 각 단계별로 사업이 종료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일찍 예산을 편성해서 중첩적으로 지금 예산투자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 명시이월 된 21억 6,700만원은 2000년도 1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차사업이, 1차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조기에 집행하기는 상당히 곤란해 가지고 1차사업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당해연도 조치를 못하고 명시이월로 조치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보시스템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업자체의 어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명시이월이 불가피하게 편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배학철위원

그래 그 관계를 우리가 이래 보면 이런 사업의 그 관계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배학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당해연도에 쓸 만큼 해야지 많이 받아놓고 이렇게 자꾸 하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계획을 잘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배학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 장창조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장창조위원님.

○ 장창조위원

장창조위원입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지출내역 중에서 시청사 건립 확정판결배상금 50억, 그 다음에 요트경기장 유람선 선착장 관련 패소 배상금이 27억 5,000만원 그래 77억 5,000만원 중에서 시청사 건립 관련 확정판결배상금 50억이 아마 차액보증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발생이자에 대한 소송이 벌어진 것 같은데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공사계약서가 지금 규정된 게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공사계약서요

○ 장창조위원

도급계약을 할 적에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이게 차액보증금을 납부하면 이자발생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지

○ 기획관 김형양

언급은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종래 관행에 따라서 우리가 그냥 안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러면 이와 유사한 게 화명2지구에서 발생했어요. 화명2지구 택지개발에서 선수금으로 맡겼던 금액 중에서 계약해지로 인해서 그 선수금 이자 발생한 이자도 돌려달라 해가지고 아마 부산시가 패소판결 받은 게 많을 거에요. 그것을 봐서라도 여기에 사전에 공사계약 시에 충분하게 계약서상 검토를 안했다 하는 게 증명이 됩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 계약서에는 사실 그 내용이 명시가 되지 않았지만 시의 그 재무회의규칙에 거기 발생된 이자는 시 수입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에, 재판하는 과정에서 시의 재무회계규칙은 구속력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의해서, 그런 판결에 의해서…

○ 장창조위원

그러면 우리 시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공사계약서를 작성 시에 충분한 법률적인 검토가 없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재무회계규칙이라고 그래도. 상위법에서 그런 관련 조항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확증이 없다고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 충분한 법률적인 자문을 해 주어야죠.

○ 위원장 김호기

자, 기획관님! 답변 전에 말이지요. 지금 판결문하고 당시 계약서, 지금 패소 이것 중요합니다. 패소 지금 우리 장창조위원님 질의 중인데 패소 뭐 법원에 맡겨놓고 패소하면 하고 아무 다시 책임질 사람도 없고 이래 생각하시면 안되고 두 건이지요 지금 자료부터 먼저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세요.

지금 답변하세요.

○ 기획관 김형양

그래 지금 법무담당관실에서 이 계약을 사전에 검토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질의를 주셨지요. 계약은 사실상 우리 각 부서에서 표준계약서에 따라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과거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으면 상당히 규모가 크고…

○ 장창조위원

아, 있었지요.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이 규모가 상당히 작았…

○ 장창조위원

화명2지구에 그 사례를 안봤어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잘 아실 거에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한 화명2지구 택지개발에서 각 업체들이 선수금조로 계약을 했어요. 택지공급계약조건으로. 경기불황으로 그것을 계약해지를 했어요. 그런데 선수금 맡긴 그 금액 중에서 발생한 이자가 있었어요. 그 이자도 지급하라는 소송을 벌여서 부산시가 패소를 했어요.

○ 기획관 김형양

그런데 위원님 선수금에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하고 지금 여기에…

○ 장창조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므로 인해 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항이 있었다면 법무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참고사항으로 회람을 돌려주어야 된다 이거에요. 공사계약시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계약서에 이런 조건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런 지침을 내린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 기획관 김형양

이것 지금 93년도 12월달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상당히 오래된 일인데 어쨌든 이 법률적인 판단이 선수금의 선수금 이자를 기속하는 것하고 여기 계약의무이행 담보목적으로 차액보증금 이자문제하고 동일한 어떤 법률기간 적용…

○ 장창조위원

그래서 이 사항이 조금 달라요. 다른데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참고사항으로 각 사업부서라든지 관련 부서에 어떤 이 지침을 내려줍니까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차후에 공사계약 시에는 계약조건으로 넣는다든지 어떤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려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요.

○ 기획관 김형양

지침보다는 이러한 어떤 우리 사례를 갖고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피드백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 장창조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이런 일이 차후에 있을 때는 필히 계약서에 넣는다든지 수치를 넣어가지고 발생하지 않아야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말이지요.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 한 부 주시고, 그 다음 유람선선착장철거관련패소배상금 27억 5,000만원 중에서 왜 합의사항을 이행을 안해가지고 소송까지 벌어졌어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 기획관 김형양

그 이행을 못한 이유가 원래 200평을 줄려고 했는데 대상되는 그 부지가 도시설계특별사업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200평 단위로 분할이 불가능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장창조위원

그러면 부산시가 사전에 그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기획관 김형양

예, 그것은 1987년도에 200평을 주겠다고 계약을 했지만 1991년도에 그 지역을 소위 도시설계특별사업지구 지구고시를 해가지고 200평 분할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 장창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걸 사전에 몰랐어요

○ 기획관 김형양

그때는 몰랐지요.

○ 장창조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 기획관 김형양

그 이후에 수영만지역에 대한 어떤 도시계획적 고려에 의해서…

○ 장창조위원

합의를 할 적에 이런 이런 사항이 있었으므로 곤란하다든지, 시에서도 그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이런 것 확인이 안됩니까 파악될 건데. 부서별로 다 따로 나오는 거에요

○ 기획관 김형양

부서는 이제 200평 그것도 고려로서는 될 지 모르지만, 200평 준다는 계약조건, 그렇지만 수영만 지역의 특별, 도시계획적 고려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

○ 장창조위원

그것은 시의 입장이고 문제는 민간인하고 합의를 하면 민은 믿거든요. 관이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이것 문서화 됐지요, 합의사항도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그렇다면 관을 더 믿지요. 그런데 그게 안되니까 결국 법정으로 갔다고 그러면 어떤 넓은 의미에서는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 겁니다. 안그래요 왜 합의를 해놓고 이행을 안하느냐

○ 기획관 김형양

사실상 그…

○ 장창조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여기 관련 두 건 있잖아요, 예비비지출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두 건 있잖아요. 시청사 건립 확정하고 건립에 대한 배상금하고 유람선선착장철거관련배상금 하고 말이지요, 이 두 건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 기획관 김형양

예.

○ 장창조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장창조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예, 박삼석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관련한 토요포럼 운영수당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석대상자와 지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떠한 기대효과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01년도 예산서에 보면 부산정책포럼에 72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산정책포럼과의 관계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토요포럼 운영수당은, 토요포럼은 2000년도에 저희들이 부산시가 사실 대 중앙에 여러 정책결정 하는 어떤 공무원, 전문가, 이런 어떤 유력인사를 초청을 해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동향, 정책흐름에 대해서 이해도 넓히면서 또 쉽게 말하면 친 어떤 부산시 정책관련 인사를 만든다는 그런 측면 하에서 우리가 토요포럼을 개최를 해왔습니다. 토요포럼은 작년 2000년도에는 거의 강의식 토요포럼을 해왔기 때문에 국제회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일반직원들이 참여하는 행태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 한해 운영을 한 번 해보니까 강의식 토요정책포럼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상당히 소규모, 소집단의 어떤 세미나식포럼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더 대면적으로 접촉도 많고 충분히 서로 의사교환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이름을 부산정책포럼으로 바꾸어 가지고 강의식에서 토론식, 세미나식으로 그리고 또 참석대상도 해당되는 전문가가 해당하는 분야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시의 국장, 관련 부서장, 그리고 관련 기관장, 교수들이 참여하는 그런 성격의 어떤 포럼으로 바꾸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어떤 정책동향도 파악해야 되고 또 아울러서 부산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중앙에 관계인사들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측면에서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 박삼석위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인사들이 어떠한 인사들이 내려와서 강의 내지는 세미나에 참석하는지

○ 기획관 김형양

그래서 중앙부처에 관련 국장, 또 중앙부처의 관련 연구기관, 그리고 해당되는 어떤 교수, 전문가, 이런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의 교수 이주희씨 이런 분들이 ‘공공기관의 핵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정책포럼을 한 적이 있고 한국자원연구소 성익환 단장, 해양수산개발원 이정욱원장, 기획예산처 총괄예산심의관 상당히 국고보조 확보에 아주 핵심적인 인사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 김영태원장, 이것도 PA설립, 이것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부산시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분을 초빙을 했습니다. 국토연구원원장, 또 북한의 어떤 경수로사업단장, 최근에 또 소위 환경적 마인드를 고양하기 위해서 브라질의 브리찌바시의 환경정책모델에 대해서 시민단체 인사를 저희들이 초청을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당초의 예산을 편성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어떤 교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어떤 로비를 하는 그런 길로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의 우리 지방정부의 현안들이 중앙정부에 연결이 되고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었는지 말씀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다면 지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이것이 구체적으로 계량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고 어쨌든 이런 분을 초청해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해 폭이 넓어졌고 다음에 그런 분들하고 정책협의를 할 때 상당히 순하게 협의를 했다 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 박삼석위원

실제적으로 어떤 이 인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중앙정책을 지방정부가 수용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실질적인 효과를 지금 설명할 부분들이 없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까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에 관련된 예산처에 어떤 총괄심의관이 직접 부산에 와서 부산에 어떤 관계 공무원과 대화를 하고 또 공무원이 우리 관계국장이 중앙부처 기획예산처뿐만 아니라 여러 해당부처에 가서 국고보조 내지 정책협의를 할 때 상당히 분위기 내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원활하게 되어서 굳이 꼭 계량적으로 어떤 100억 정도 더 예산이 왔다는 그렇게 연결되기는 곤란하지만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우리 시가 더욱더 중앙정부와의 어떤 고리, 고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결과적으로 당초에 이 토요포럼 할 때는 근무시간을 피해서, 토요포럼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 기획관 김형양

한 11시정도부터 합니다. 토요일…

○ 박삼석위원

11시정도로 해서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이제 20001년도에 부산정책포럼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강의식보다는 토론형식인 세미나형식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그럼 2001년도에 지금 몇 회 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지금 3회 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어떤 형식으로 해서 세미나 형식으로 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그래서 지금 국제 12층 소회의실에서 거의 이런 형태입니다마는 세미나 형식으로 토론하고 관계국장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 박삼석위원

어쨌든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중앙정부인사와 또 지방정부에 관련된 간부들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기대했던 그런 효과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노력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일반수용비 예산절감 폭이 지나치게 높게 나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정책개발실에 어떤 정책과제의 설정은 누가 하는지, 그리고 각 부처에도 그 어떤 과제를 요청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고객이 되는 정책수행부처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평가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정책개발실에서 발간하는 시정연구지 발행에 대해서 관행에 따라서 불필요한 형식적인 성과가 될 것을 우려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지는 어떤 실질적인 정책사례를 자연스럽게 남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그 연구성과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지역연구기관과도 공유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연구기관과의 관계가 공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마지막으로 시정자료실과 의회자료실 및 정책개발실자료는 상호 연계되어 운영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정책개발실의 예산절감액은 전체적으로 11.3%, 971만원정도가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실에서 연초에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고 각 비목별로 절감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한 10%, 급량비가 5% 시설장비유지비가 10% 이런 수준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산부서에서 당초에 절감액을 설정해 놓고 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당초에 절감액을 하지 말고 예산을 적게 잡죠, 불용액을…

○ 기획관 김형양

소위 예산집행과정에서 절감 소위목표를 정해 가지고 절약 재정을 운영한다고 예산실에서 지금 중앙, 중앙으로 연계해 가지고…

○ 박삼석위원

그럼 그 절감액을 예상해서 과다하게 편성할 수도 있겠네요

○ 기획관 김형양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 박삼석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갈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절감목표액을 정하다가 또 그 과에 수요에 따라서 또 절감액이 풀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답변하세요.

○ 기획관 김형양

두 번째 정책과제선정 절차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정책개발실에 어떤 정책과제는 한 10월정도 되어 가지고 정책개발실, PDI 그리고 저 기획관실 3자가 한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익년도 정책과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런 어떤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익년도 정책과제로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그 내용을 우리 기획관실을 통해서 3자 회의 때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거기서 PDI 하고 정책개발실의 연구과제의 중복문제도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또 아울러서 PDI 하고 정책개발실에 공동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도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실질적으로 각 수요부처에서 어떤 정책과제들이 많이 수용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작년도에 사실상 이것이 지금 각 부서의 어떤 연구과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달에 정기적으로 모임할 때 나온다기보다는 수시로 떨어지는 당면현안 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과제는 우리 1년 중에 발생될 때마다 정책개발실과 관계국 협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문제는 제가 정책개발실에 어떤 연구평가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정연구지, 정책개혁리포트 등의 여러 가지 연구성과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받고 그 결과를 정리해서 관계연구원에게 해당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이 관계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럼 그 평가의견수렴을 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 김형양

예, 알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답변하세요.

○ 기획관 김형양

정책개발실에 데이터베이스 연구결과에 데이터베이스는…

○ 박삼석위원

아니, 시정연구지 발행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 기획관 김형양

시정연구지가 지금 현재 한 2개 정도가 2회 정도가 1년에 2회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해당되는 어떤 시정에 관련된 정책과제 현안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 교수들이 원고를 받아가지고 만든 책자입니다. 책자인데 이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해당되는 부서에서도 그 부분에서 참고하도록 저희들 피드백을 시키고 있고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느 정책개발실의 정책과제와 똑같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냥 그 관행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전년도 이렇게 관행에 따라서 계속 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 김형양

정기간행물입니다.

○ 박삼석위원

예, 정기간행물입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에서 각종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정책사례를 성공했든, 실패했든 이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 기획관 김형양

지금 시정연구지에서 담아야 될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환경적인 어떤 변수들, 그러니까 정책영향에,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 변화, 흐름 이런 것을 좀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아울러서 당면 시정현안에 대해서 개선하는 어떤 시책, 제언 이런 것도 담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또 관련 연구원들이 평소에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결과를 또 알리는 어떤 그런 장으로도 활용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는 시정연구지가 한 2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지만 크게 궤를 벗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연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에 그 데이터베이스, 연구과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는 저희들이 정책개발실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데이터베이스로 관리가 되고 있고 또 지역연구기관과 공조도 적절히 정책연구조직의 어떤 협력관계 유지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서로 연구사항에 대한 조율과 또 다음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대상은 누가 됩니까

○ 기획관 김형양

최근에 그것을 좀 발동을 했는데 저하고 정책개발실장, PDI에 기획연구실장 이래 3명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PDI 외 지역연구기관은 없습니까 지방자치연구센터라든지 이런 지역연구기관이 있을텐데요.

○ 기획관 김형양

다른 지역연구기관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마는 그 연구기관은 상당히 종합적인 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박삼석위원

지금 말입니다. PDI, 정책개발실 의회나 우리 이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 각종 학계에서는 이 중복되는 부분을 굉장히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구조조정해서 이 예산을 절감하면서 연구를 집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회에서도 늘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보면 PDI, 정책개발실 이렇게 지금 꾸려나가고 있거든요.

○ 기획관 김형양

지금 그 부분은 지금 박삼석위원님께서 지금 또…

○ 박삼석위원

지금 우리 정책개발실 예산만 해도 약 9억원이 넘죠

○ 기획관 김형양

예, 그 정도 됩니다. 9억원정도 됩니다.

○ 박삼석위원

그렇죠

○ 기획관 김형양

예.

○ 박삼석위원

결과적으로 PDI, 정책개발실, 정책개발실, PDI 공조를 해 나간다 말입니다.

○ 기획관 김형양

그래서 지금 박삼석위원께서 지금 의회가 열릴 때마다 지금처럼 문제제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의 어떤 성과를 올린다 하고 서로 연구공조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그 두 개 기관을 독려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위원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기획관실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가지고 더욱더 양 기관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의 공조문제는 아까 종합적인 연구기관으로서의 조정은 제가 아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하고 타 연구기관의 공조문제는 우리가 당면 현안이 발생될 때마다 저희들이 전략회의들이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주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관계 국장 주재로. 그때 유기적으로 지역연구기관들의 연구인력이 참여해 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정책전략이 수립되도록 이렇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자료실하고, 의회자료실, 정책개발실의 자료, 이 부분의 지금 공조 문제인데 실제로 시정자료실은 제가 금년부터는 이것이 시민봉사과로 넘어갔습니다. 저 업무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정자료실, 의회자료실은 다음에 따로 한번 정책개발실자료, 이것은 따로 다른 행정관리국 주재로 해 가지고 한번 서로 공조하는 문제를…

○ 박삼석위원

지금 현재 상태는 서로 공조되지는 않고 있죠, 그죠

○ 기획관 김형양

예, 과거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행정관리국에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아무튼 이 정책개발실이 시민의 입장에서 연구가 되어야 되고 부산시장의 어떤 꼭두각시 노릇 하는 그런 정책개발실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실질적으로 이 정책을 개발해서 활용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PD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루빨리 구조조정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효율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의회입장에서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장창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예. 장창조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 장창조위원

우리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기획관께서 매년 PDI하고 정책개발실하고 연구과제물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차기연도에 연구과제물을 선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의회가 생기고 나서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획관께서 정책개발실을 감독하는 입장에서 볼 적에 정책개발실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확연한 설명을 우리 동료위원한테 지금 설명을 안 해 줬어요. 내가 대신 지금 설명할 입장인데 이번에 PA관계라 해 가지고 본위원이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지금 항만농수산국에 PA 관련된 이론적인 제도 도입에 대해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 여기에 관련되는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정책개발실에 모 박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과 해양대학 모교수하고 그런 분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다 싱크탱크로서 백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부산시의 정책이라든지 부산시민이 바라는 정책개발은 이렇게 하고 있다 무조건 구조조정하고 이런 그런 근거를 안내세우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책개발실에 앞으로의 나아갈 방향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든지, 그럼 부산시가 필요로 하는 어떤 이론적인 싱크탱크 역할로써 한다고 그러면 뚜렷한 무엇을 내세워요. 이야기가 안나오니까 계속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오죠. 안 그래도 본위원도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전문직 22명에 대한 급여내역 같은 것, 전부다 이것 계약직 아니에요. 계약직으로서 얼마만큼 성과가 나오느냐 그것도 우리 기획관실에서 평가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기회의 때는 다시 내가 질의 할 거에요. 구체적인 그런 정책개발실에서의 역할이 이러므로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뚜렷한 걸 제출해 줘요.

그리고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정책개발실 전문직 22명에 대한 급여내역을, 2000년도 급여내역하고 2001년도 계약했을 때의 급여내역하고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확정판결배상금 22건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장창조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그 판결문 요지하고 자료가 안 들어왔어요 법무담당관실 소관 자료.

(“가질러 갔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것 가져오는데 시간이 30분이나 40분이나 걸릴 것이 뭐 있어요

○ 법무담당관 박종수

지금 여기 저 문서창고에 있고 계약자는 저희들이 회계부서에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호기

회계부서에 있든 없든 여기 의회 상임위에 소관부서의 장이 말이죠, 그런 준비를 챙겨야지 직원들이 상위에 올 때 그냥 덜렁덜렁 와 가지고 자료 챙기러 가는데 몇 시간, 뭐 하는데 몇 시간, 부서가 다르다고 몇 시간, 이런 식으로 의회를…

그게 잘 안됩니까 지금 이 건이 말이죠, 우리 지금 여기 박종수담당관님 이 내역을 지금이야 파악하고 있겠지만 이것이 몇 번을 거친 법무담당관실에 담당관님도 몇 번 바뀌고 이래서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 큰 발견이 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고문변호사 관계나 이것이 이길려고 쌔가 빠지게 애쓰면 뭐합니까 큰 건 이런 것 펑펑 터지고 패소해 버리면 공신력이나 모든 이런 엄청난 패소입니다. 이것이 손실입니다. 소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두 건에 대한 최초의 경위부터 쭉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에 따른 상대방에서는 로비를 엄청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고 우리는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또 예산관계나 제도적인 여건 때문에 돈을 투자를 못하고 로비력이 약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승소배당률이나 이래서 변호사도 아주 A급 변호사도 살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패소원인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 자꾸 해서 현재까지 들어가는 송사, 법정송사비용, 변호사, 고문변호사는 담당이 변경이 되었는지 계속 이 변호사가 했는지 변호사 법무일지까지를 첨부를 해서 이것을 우리 위원님들 하고 심도있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료로 회의가 끝나는 오늘 중으로는 되겠죠

○ 법무담당관 박종수

예.

○ 위원장 김호기

우리 담당관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식, 비공식 의견조율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처음부터 속사일지, 경비 또 변호사 관련 상대방까지도 정보가 다 들어 와 있죠 상대방 어느 변호사가 했다, 상대방 비용이 얼마 들었다 하는 것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모든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은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기획관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호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재정관입니다.

김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정례회에 바쁜 의사일정을 보내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재정관실 소관 2000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배부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안, 재정관실 소관의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결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參照)

․財政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槪要

(財政官室)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배영길 재정관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규형

2000년도 재정관실 소관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財政官室2000年度豫備費支出및歲入․歲出決算承認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김호기

김규형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수위원

김진수위원입니다.

배영길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항별설명서 70페이지 자치구재정조정교부금이 2,538억 3,679만 7,000원이 교부가 되었는데 그 교부의 종류하고 기준하고 교부율을 설명을 해 주시고 2000년도 각 구별 교부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수입예산 중 기타 자본적 수입은 타 기금 예탁기금인 것으로 당초 300억을 계상했다가 250억만 수납되었는데 수납된 내역과 미수납 내역을 밝혀 주시고, 특히 예산과 달리 미수납된 사유는 무엇이며 미수납 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호기

답변하세요.

○ 재정관 배영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은 지방자치법, 그리고 또 우리 시의 자치구재원조정에관한조례에 따라서 각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해서 그 차이나는 것을, 즉 부족한 부분입니다. 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여기는 이제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산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조례나 동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의회비라든지 또 각 구의 인건비, 또 구 행정비 등 27개에 걸친 책정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별로 자치구별로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수 또 행정구역면적 그 통계치를 갖고 또 단위비용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각 항목마다. 그것을 곱해서 그래서 기준재정수요, 이 하나의 특정구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겠다 하는 수요를 먼저 산정을 합니다. 그래 놓고 구세라든지 경상적 세수입 등의 목표치를 가지고 기준재정수입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차이가 생깁니다. 부족한 재원, 그것을 이제 산정을 해서 일정한 조정율을 가지고 곱해서 그렇게 해서 산정을 합니다.

2000년도는 이게 우리 조례에 따르면 취득세․등록세의 51%를 재원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각 광역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서울시, 인천시 같은 데는 50%이고 저희는 51%입니다마는 광주가 제일 많습니다. 70%, 대전은 68%, 울산시는 58%, 이런 각 광역자치단체 형편에 따라서 율을 조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경우는 취득세․등록세 목표액의 51%인 2,477억원과 전전년도 분, 즉 98년도 분 결산액 정산 분 61억원을 합쳐서 즉 이것은 98년도에 61억을 덜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총 2,538억을 가지고 그 중에서 95%는 보통교부금, 즉 2,414억입니다. 5%는 124억인데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를 했습니다. 구별로 교부내역을 물으셨는데요…

○ 김진수위원

전부 다 말하지 마시고요, 제일 많이 나간 것 두 군데하고 제일 적게 나간 것 두 구하고 네 구만…

○ 재정관 배영길

예, 제일 많이 나간 데가 영도구입니다. 합쳐서 202억 7,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 201억 1,700만원, 즉 영도구하고 서구가 가장 형편이 가장 안 좋다는 뜻입니다. 재정사정이. 가장 적게 나간 데는 중구가 98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이 수영구가 135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구는 구세가 워낙 적으니까 기준재정수요 자체가 적으니까 상대적으로 적다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자본적수요 중에서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난해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에서 그 기금이 다소 좀 사장되었다고 그럴까요 적절한 활용처를 찾지 못하고 예치되어 있는 그런 기금을 지역개발기금으로 다 몰아줘 가지고 이 지역개발기금을 다른 사업에 융자를 해 줌으로써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해봤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1,300억을 수립할 때 재해구호기금에서 한 100억 재개발사업기금에서 150억,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50억, 이래 합쳐서 한 300억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가 받아가지고 그것을 융자재원으로 해서 여러 투자사업 같은 데 융자해 주려고 했는데 저희가 조금 예측 못했던 것이 식품진흥기금은 알고 봤더니만 그것을 정기예금에다 넣어놨더라고요, 50억을. 그런데 정기예금 이자가 이렇게 타 경우로 빌려오면 7%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 기금에다가.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이 7% 보다 높은 정기예금에 꽂혀있고 그게 3월 1일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시 전체 이익상 이것은 깨는 것이 오히려 손해겠다 싶어서 그것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 김진수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김진수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박삼석위원

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박삼석위원님.

○ 박삼석위원

저희들 기금은 법정기금이 있지요

○ 재정관 배영길

의무화되어 있는, 예.

○ 박삼석위원

예. 우리 재정관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재해관련기금에 재해구호기금 사회복지과 관련 또 재해대책기금 건설방재과죠

○ 재정관 배영길

예.

○ 박삼석위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이상의 기금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비상사태 발생시 단체장은 의회 승인 없이 예비비를 긴급 지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부산시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지방세수입의 1,000분의 25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그게 그래 되어 있습니다.

○ 박삼석위원

그 부담도 상당히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 박삼석위원

그래서 이러한 재해기금은 재해구호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것을 상위법에 법령개정을 촉구하는 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통폐합해서 지방세도 부담도 덜고 관리도 단일화하는 그런 법률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재정관 배영길

예, 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에, 또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또 재난관리기금은 또 재난관리법에 이렇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에 기금의 통폐합문제가 한번 거론이 되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관들 하고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약간의 그 설치목적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데 포괄적으로는 재해․재난인데 이 재해구호기금은 재해 이재민 구호에만 쓰도록 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의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의 예방과 응급복구에 쓰도록 되어 있고 재난은 재난예방, 그리고 복구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이 각각 독립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설치목적이 뚜렷하게 있다 하는 이런 설명입니다. 말씀이 또 계시고 하니까 한번 더 이것은 상위법률부터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두 개는 재해부처고, 하나는 복지부처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문제, 그러니까 재해구호기금하고 재해․재난관리기금하고는 통합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재해대책하고 재난관리는 가능…

○ 박삼석위원

그렇다면 재해구호기금이 1992년도 이후 지금 엄청난 금액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재정관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 박삼석위원

지금 얼마입니까

○ 재정관 배영길

금년 3월말 현재로…

○ 박삼석위원

680억입니까

○ 재정관 배영길

696억입니다.

○ 박삼석위원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 박삼석위원

지금 적립을 어디까지 한도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립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가 되야 된다, 이런 부분도 말씀 드리고…

○ 재정관 배영길

예, 알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개정법안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관께서는…

○ 재정관 배영길

예, 기금운용관 하고 한 번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삼석위원

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박삼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 이 영위원

그것 관련해서…

○ 위원장 김호기

예, 이영부의장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 영위원

이영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이 총 18종으로 해가지고 현재 3조 5,691억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정확하게는 19개입니다마는.

○ 이 영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금고가 한빛은행에서 부산은행으로 바뀌어지고 부금고도 농협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금, 이 막대한 기금이 거의 한빛은행에 지금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주금고 은행을 정하고 하면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 가지고 그런 부담도 주고 했는데 이것을 이대로 놔두는 게 맞습니까

○ 재정관 배영길

저, 위원님 약정할 때 기금도 회계별로 주금고인 부산은행 소관이면 부산은행에, 부금고인 특별회계 소관의 기금은 농협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빛은행에 일부 있는 것은 예탁금의 정기, 만기가 도래를 안해서 깰 수가 없기 때문에, 깨면 정기예금 이자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만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기금이겠습니다.

○ 이 영위원

일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상당한 비중이 거의 전부 그리로 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여기 자료 보면. 그래서 이게 소위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적금 같은 것은 돌릴 수 없습니까 안됩니까 예금도 안됩니까 정기예금도…

○ 재정관 배영길

예, 정기예금 그렇습니다.

○ 이 영위원

해약하면 그렇다 이거지요

○ 재정관 배영길

예, 해약하면 이자를 포기를…

○ 이 영위원

이게 보통 언제까지 기한이 됩니까

○ 재정관 배영길

지금 기금별로 다 다른데요,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지금 한빛은행과 부산은행에 그러니까 저소득층 장학금 이것은 한빛은행에 있는데 3년짜리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발전기금은 한빛은행에 있는 것이 1년짜리로 있고 해서 그래서 어떻튼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이래 있는데 만기가 돼서 바로 지금 약정된 금고은행으로 옮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이 영위원

이 기금을 아까 박삼석위원님 기금통폐합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 빚이 많다 보니까 기금 보니까 빚갚고도 훨씬 많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방법이 없는가 한번 그것도 한 번 묻고 싶은데 넘어가고요, 소관사항이 아닐지 모르지만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14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0억입니까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주로 어떤 데에 씁니까

○ 재정관 배영길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식품산업발전에 기여한다고 기금의 설치목적을 정해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식업체들 시설개․보수라든지 그런데 융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 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요식업체나 그 다음에 유흥음식점 같은 데서 벌금이나 추징금 이런 것이 기금의 재원인데…

○ 재정관 배영길

그렇습니다.

○ 이 영위원

여기 기금들도 어떤 시기에 기금을 쓰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년에 2002년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주요행사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이런 기금을 이렇게 꽉 쥐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소위 식품업체들이 좀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이것을 좀 풀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뭐 최근에 보니까 화장실 고치는 것 이런 것 그것도 나중에 돈 도로 다 갚습디다마는 이런 데 쓰고 있는데 우리 관계국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내년에 대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한번 강구를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기금 이것은 지금 1,000억이 지금 넘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 재개발기금에 대해서는 시의원 시작해서부터 그 때는 한 300억 채 될 듯 말 듯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가지고 기금을 이렇게 비축만 할 것이 아니라 부산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하는데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자고 누누이 했는데도 지금 돈만 꼭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재정관께서 이런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기금, 특히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기금에 대해서는 그것을 자꾸 비축해서 전체적인 규모만 자꾸 많게 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 재정관 배영길

예, 잘 알겠습니다.

○ 이 영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호기

예, 보충질의 하세요. 신용호위원님.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