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조양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의회사무처소관세입․세출결산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명진

사무처장 김명진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양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00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관련예산법규에 의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혹시 집행상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시정하여 앞으로 의회사무처의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시각과 애정을 가지시고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총무담당관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득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정성규

총무담당관입니다.

의회사무처소관 2000회계년도 세입은 해당이 없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결산개요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參照)

․議會事務處2000年度歲入․歲出決算案槪要

(議會事務處)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양득

총무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주평

전문위원 이주평입니다.

2000년도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照)

․議會事務處2000年度歲入․歲出決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조양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예.

○ 위원장 조양득

이경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경호위원

이경호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 중국 상해시 방문예산과 학술단체 각 예산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생긴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우리 시의회도 한 차원 높은 발전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영국이나 미국 등 주요도시의 지방의회와의 결연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무처장 김명진

저희들 여태까지는 자매도시 중심으로 정기적인 교류를 하는 걸로 지금 아직 초기단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일본에 몇 개 도시하고 의견을 교환 중에 있습니다만 저쪽 사정이 좀 여의 치가 않아 가지고 더 이상 진행을 못시키고 있고, 타지역으로의 지금 교류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선진지역의 의회하고 자매결연 차원을 떠나서 자료교류라든지 기타 정책교류 같은 것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다음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에 홈페이지 구축예산으로 전산개발비 1억 241만 3,2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네티즌 방문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 사무처장 김명진

2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2만 5,000명 정도 됩니까

○ 사무처장 김명진

예.

○ 이경호위원

아직 시민들이 아직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잘 몰라서 이용을 안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음을 감안해서 앞으로 홍보를 좀 잘 해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명진

저희들 자료가 일반적으로 대개 민원 우리시의 홈페이지는 각 집행 부서마다 집행계획이나 혹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방문이 좀 있습니다만 의회는 특성상 직접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고 또 저희들 자료가 전부다 속기록에 관계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나 이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일반시민들의 접속은 좀 아직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들은 이번 개원 3주년 즈음해 가지고 각종 계기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 의회에 방문할 때마다 퀴즈를 내고 또 답을 맞추면 경품을 거는 등 이런 이벤트행사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 홈페이지 방문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언론에서도 보면 어느 의원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가 또 조사도 오고 하는데 하여튼 처장님께서도 우리 시의회 홈페이지를 좀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좀 적극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처장 김명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경호위원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회의록 발간비로 5,087만 2,69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회의록을 외부 어느 기관에 보내 주는지 말씀해 주시고, 2년 단위로 두 번 제작한 의정백서는 어디어디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까

○ 사무처장 김명진

의사담당관이 답변 좀 하시죠.

이것 의사담당관이 답변 드리도록…

○ 의사담당관 박영세

예, 의사담당관이 회의록발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의록은 지금 발간 부수가 100부를 발간해서 의원님께 하고, 그 다음에 시와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의정자료실 그 다음에 유관기관 하고 그 다음에 보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정백서는 지금 3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시의회의 의원님하고 사무처 자료실에 147부, 그리고 시청에 4부, 교육청에 10부, 자치구에 16부, 타시․도에 32부, 유관단체 17부, 도서관 등에 지금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이경호위원

2년 단위로 두 번 제작하면 1년 단위로 한 번 제작할 수는 없습니까

홍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 홍보담당 이재학

예. 홍보담당 이재학입니다.

안 그래도 매년 발간할 계획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해봤는데 의정백서 정도 되면 양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기 때문에 1년간 하면 백서 그 양이 너무 적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2년 단위로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다음 3대가 지나면 다시 검토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서 1대, 2대 백서는 4년에 한 번씩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양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두꺼운데 이것이 작년에 2년에 한 번씩 만든 양입니다.

1년 하면 너무 적기 때문에 백서로서 그런 감이 있어서 2년 단위로 만들기로 그래했습니다.

○ 이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득

이경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양환위원

예, 조양환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여행을 시의원이 방문할 때 의회사무처에서 한 명이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죠 한 명은, 두 명 다 총무과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한 명은 총무과에서 오시고, 한 명은 의사과나 공보실이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한 명 정도로 하면 돌아가면서, 그 대신 매년 총무과는 꼭 한 명 따라가고, 추가 한 명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지 않은가.

제 이야기는 작년에도 한 번 했었고, 전반기에 아마 박현욱위원도 한 번 질의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와병직원 격려금이 있습니다. 이 격려금이 지금 현재 당연히 아픈 분에 대해서는 격려금 지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차등이 된다고 하는데 세부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고, 우리 기념품이 지금 꽤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기념품이 종류가 어떤 것이 있으며, 배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정성규

제가 총무담당관이 보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 조양환위원

예.

○ 총무담당관 정성규

방금 조양환위원님께서 해외여행관계 의원님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두 사람이 수행을 합니다. 의원님들 보좌도 해 드리고 그 다음에 안내도 하고 그래하는데 총무담당관실에서 간 적도 있고 또 작년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제가 기획재경 전문위원 할 때에 제가 의원님들 모시고 또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실무진은 총무담당관실에서 가주어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앞으로 이런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하는데 참고로 해서 수행을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한번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가능하면 의원 신상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걸리니까 총무과에서 한 명은 필히 참석을 하시고…

○ 총무담당관 정성규

왜냐하면 실무진은 가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 조양환위원

두 명이 되니까, 아니 그래 실무진 한 명은 넣으시고 다른 실무진 한 명을 운영위원회나 저쪽에 의사과나 우리 각 상임위원회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전문위원실 또는 의사과에서…

○ 조양환위원

그게 굳이 안 된다고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능하면…

○ 총무담당관 정성규

제가 안 된다 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을 쫓아 가지고.

○ 조양환위원

그래서 결정 지읍시다. 오늘 처장님 계시고 하니까.

○ 사무처장 김명진

예. 조양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을, 그 어디 총무과에서만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전체 마지막에는…

○ 조양환위원

여태까지는…

○ 사무처장 김명진

아, 그렇게 했습니까

○ 조양환위원

예,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 사무처장 김명진

예, 그것은 합리적으로 운영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좀 고생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가도록 하고 전체 직원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럼 다음 해외여행 갈 때는 총무과에서 필히 한 명 가시고, 나머지 한 명은 비총무과로.

○ 사무처장 김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양환위원

아,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 사무처장 김명진

예.

○ 조양환위원

예, 고맙습니다.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다음 답변 드리겠습니다.

와병직원 격려금을 차등지급관계의 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와병직원이라든지 직원 등산대회라든지 이런 등등을 직원들 사기 진작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으로서 하고 있는데 이 와병직원 지난번에 격려한 것은 이양환씨 하고 서쾌수씨가 두 분이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차등을 두지 않고 각 20만원씩 이걸 지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 조양환위원

총액이 65만원이던데. 와병격려금 65만원인데, 25페이지에 보면, 20만원씩 하면 40만원이며 25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25페이지에 보면 와병직원 격려 65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두 사람이 20만원씩 나갔으면 나머지 25만원은.

○ 총무담당관 정성규

아, 그것은 직원에 현금 지급한 것은 각 20만원씩 40만원이고, 나머지는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뭐라 하노, 그 꽃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입니다. 현금 지급한 것은 우리가 40만원밖에 없습니다.

○ 조양환위원

두 사람밖에 없네요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그렇습니다.

○ 조양환위원

그러면 차등지급이 아니네요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그렇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차등 지급했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 가지고.

○ 총무담당관 정성규

차등지급을 하면 오히려 더 이상하죠.

○ 조양환위원

혹시 만에 하나 이것은 직급의 차이에 따른 와병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직급에 따라서 차별이 있을 수 있는데…

○ 총무담당관 정성규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안 있겠습니까

와병에 따라서 오히려 차등을 두어야지…

○ 조양환위원

아, 와병의 종류에 따라서.

○ 총무담당관 정성규

만약 차등을 준다하면…

(“용도에 따라서 줍니다.” 하는 이 있음)

예, 그 와병에 따라서 주어야 되지 사람 직급에 따라서 주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조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 총무담당관 정성규

또 조양환위원께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 가지고 있는 방문기념품 현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를, 우리 의회를 기관에서 방문한다든지 혹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외부 손님들이 방문할 때에 거의 우리 의회에서, 사무처에서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방문기념품을 드려야 될 그런 기관이라든지 단체가 있다면 기념품을 주려고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종류는 지금 열쇠고리 그 다음에 골프타월 그 다음에 넥타이핀, 넥타이, 시계, 방문메달, 기념메달, 문진메달, 보석함 그 다음에 볼펜, 샤프, 자, 공책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 조양환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기념품을 종류가 많이 있는데 작년 결산이니까 이 부분이 어디어디에 지급되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념품이 사실은 제가 여러 번 의회에 안내를 하려고 손님들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확인할 때마다 선물이 없어 가지고 볼펜 한 자루라도 없어 가지고 제가 아시안게임에 요청을 해서 항상 배지를 주고 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펜 같은 경우는 얼마 하지 않거든요. 결국 뭐 한 200, 300…

○ 총무담당관 정성규

볼펜 단가 1,000짜리입니다.

○ 조양환위원

아니 그래 비싼 것, 1,000정도 하면 많이 나가게 되면 없으니까 금액이 더 싼 것이라도, 제가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은 실제 받지는 못했거든요. 손님이 왔을 때 의회에.

그래서 제가 아니다 하더라도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의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조그마한 소품이라도 하나 전달할 수 있도록 한 500원씩이라도 500원이면 되거든요. 이름 의회 박혀 가지고. 그래하면 되니까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득

조양환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위원

이종철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페이지,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경비로 2,412만 9,75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상세한 내역과 그 어떤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총무담당관 정성규

총무담당관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교류지원경비로서 5,800만원이, 2,400만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관광도시건설간담회라든지 부산항노조분규간담회라든지 항만시설관리대책간담회 등에서 일반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을 한 겁니다.

○ 이종철위원

외국에.

○ 총무담당관 정성규

외국에는…

○ 이종철위원

아니 대외협력 교류지원경비로 2,400만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그게 상대가 어디입니까

○ 총무담당관 정성규

아니 여기 대외 하니까 외국이 아니고…

○ 이종철위원

아, 국내에…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우리 의회의 대외 그런 차원입니다. 외국이 그런 것은 아니고.

○ 이종철위원

항만시설

○ 총무담당관 정성규

예. 각종 업무추진비로 할 때에 대외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그런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 이종철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득

이종철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마이크 꺼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9
2	3 대	제 10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6
3	3 대	제 1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6
4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6-30
5	3 대	제 10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8
6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5
7	3 대	제 106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5
8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5
9	3 대	제 10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5
10	3 대	제 106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5
11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6-25
12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6-22
13	3 대	제 106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6-22
14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22
15	3 대	제 10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6-22
16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6-22
17	3 대	제 10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21
18	3 대	제 106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6-21
19	3 대	제 106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6-21

제106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