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은 시정질문을 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선길․신숙희․김종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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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하지 않고 세 분의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시정질문 운영방법 안내문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발언대와 회의장 뒷면에 부착된 전자시계를 참고해서 시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해양도시위원회 김선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여러분! 남구 제2선거구 용호 1․2․3․4동 출신 김선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처리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과 민원이 수반되는 시설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부산시 하수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의 하수처리장은 전부 몇 개소이며, 고도처리를 하지 않는 곳과 향후 고도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은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4개소가 고도처리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지금 고도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 중에서 수영하고 강변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해운대하고 남부는 나머지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201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검토하고 있는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하수처리장 이 고도처리부분은 지금 현재 총 하수처리장 면적이 1차가 11만㎡, 2차가 9만 9,000에서 한 20만㎡ 정도의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기존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식은 질소하고 인 부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공법에 의하면 2010년부터는 질소, 인을 규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잘 알겠습니다. A2O 계열로 공법을 채택하는 거죠
그렇다면 남부하수처리장 1단계 현 부지 내에서 공법개선이 가능합니까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기존 하수처리장 가지고는 A2O 공법을 지금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2차 부지 중 일부를 최소한의 면적을 저희들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증설이 필요하다면 예산과 또 필요한 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한 부지면적을 1만 4,000㎡ 정도로 보고 1,170억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증설이라 했습니다마는 엄밀한 의미로는 확장개념이 아니고 고도처리를 위한 면적확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표준활성 슬러지법으로 해서 2단계로 침출수를 하수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는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A2O공법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증설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본 의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도처리의 경우 생물 반응조 처리시간이 기존 6시간에서 8시간으로 2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34만t 처리용량이 26만t밖에 처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족한 8만t에 대한 처리시설로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 현재 34만t으로 시설용량이 되어 있지만 현재 들어오는 것은 32만t이 최근 4년간 평균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부족한 용량은 8만t이 아니고 6만t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시설용량이 고도처리 때문에 8만t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8만t, 더 엄밀히 말하면 6만t 여기에 대한 물량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도처리 증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지금 물량부분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HRT 하수처리 체류기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2005년도에 저희들이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6.2시간만 하면 하수처리 체류기간이 충분히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을 걸로 봤습니다마는 고도처리가, 그때는 고도처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초보단계였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에…
국장님이 저, 알겠습니다. 그 내용핵심은 잘 알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HRT 시간이 뭡니까
HRT라는 거는 수리처리 체류시간으로써 하수가 처리조에 들어가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시간을 말합니다, 체류시간을.
반응조 내에서 하수가 체류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제대로 알고 답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묻는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증설부지가 필요 없이 현 부지 내에서 고도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문 답변서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시에서 정하고 있는 계획하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원론적인 부분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인구와 원단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시 하수처리 계획인구 추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남부하수처리 구역에 하수계획인구하고 계획하수량을 보면…
제가 부산시의 하수처리계획인구, 상위계획을 물었습니다.
아, 부산시의 말씀입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의 하수계획인구는 지금 현재 2000년 현재 도시기본계획 상에 하수계획인구가 410만명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인구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저희들 실제 인구하고 지금 한 저희들이 한 360만 정도 잡으면 한 50만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목표연도 2020년에는 실제인구와 계획인구가 70만 8,000명이 차이 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하수처리계획 및 상수도 급수인구는 말씀하신대로 410만명 목표로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되지마는 실제 인구는 반대로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하수처리장 계획인구와 시설과잉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구부분은 저희들 추정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수인구하고 지금 하수처리 용량하고를 두고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인구 보다 목표연도 인구가 70만 8,000명 차이가 나도록 추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이 현재 하수처리장의 부산시 하수처리장의 시설과잉 원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구하고 지금 하수처리량하고…
1993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부터 2010년 변경안까지 인구변화입니다. 이렇게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마다 하수계획인구가 크게 바뀐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위계획이 그래 410만으로 잡혔기 때문에 인구가 이런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인구수가 2005년 그리고 2010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추이를 비교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2005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2002년에 추정한 인구 84만 8,683명의 인구수가 2020년까지 20년간 똑같이 추정해 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인구추정부분은 저희들이 좀 오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미리 질의서 요지를 보냈는데도 공부를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사는 이미 결정된 정책을 끼워 맞추기 식으로 지표산출을 했고 환경국은 이거를 묵인하기 위해서 이런 결과가 나는 겁니다. 부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용역은 시설증설 등의 문제가 달린 만큼 각종 지표산출에 철저히 검증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실제인구는 감소하는데 2010년 변경안의 추정인구를 보면 2015년에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했다가 남구에는 2010년부터 10년간 인구변동이 없고 수영구는 2030년에 인구가 또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획인구가 들쑥날쑥 해도 되는 것입니까
계획인구는 구별로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부 시 전체 추세하고 다르지 않는 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장님 답변이 틀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도 상위계획에 그 하수도처리 기본계획 인구가 그렇게 많이 잡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다음, 원단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단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원단위는 1일 처리하는 하수량을 기준으로 하고…
계획하수량은 저희들이 생활하수 원단위, 지하수량 원단위, 공장폐수 실제 지하수 사용량 원단위 등을 총괄해서 생활하수 원단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계획하수량 중에 생활하수량 산출은 어떻게 합니까
생활하수량은 상수도 원단위를 근거로 해서 오수전환율을 0.9를 곱해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생활하수 원단위는 상수도 원단위를 근거로 해서 오수전환율을 곱해서 산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생활하수량을 말했습니다. 생활용수사용료 원단위 어떻게 산출합니까
계획하수는 생활하수 지하수, 공장폐수 지하수 사용량을 가지고…
그거는 계획하수량이고 생활용수 사용량 원단위 어떻게 산출합니까 생활용수 사용량은 상수도 급수량을 근거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이 틀렸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한 내용을. 상수도 급수량을 근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경국장님께서는 잠시 들어가시고 상수도본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국장으로부터 확실한 대답을 못 받았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하수발생량의 근거는 상수도 급수량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에서는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에서 수요예측의 잘못으로 수도시설의 과대 또는 과소설계 및 투자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해도 부산시 상수도 수요예측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용량은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형태 및 경제여건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산은 이러한 상수도 서비스 수요공급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2005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53개월 동안의 인구수와 급수량 현황자료를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받아 분석해 봤습니다. 부산진구, 남구, 수영구, 동구에 대한 1인 1일 급수현황입니다. 동구가 319ℓ pcd로 가장 크고 남구의 경우 247ℓ pcd로 무려 72ℓ pcd의 급수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지역 간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남구는 주로 가정용이 많습니다. 많고, 동구는 부산역이라든지 부산항 부두라든지 이래 가지고 가정용 이외에 업무시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고 그래서 지금 현재 동구는 가정용은 부산시 평균보다 좀 미달하지만 업무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동구는 원도심지역으로 상수도 보급기간이 오래 되어서 수도관 노후에 따른 누수율이 높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누수율 문제는 지금 상당히 부산시가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82년도에 유수율이 62.1%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입니다, 유수율. 그런데 2008년도에는 86.57%로 13.39% 상승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누수율은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수율에 따른 그런 차이가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업무시설의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4개 구에 대한 동별 급수현황입니다. 동별 급수량의 차이가 가장 큰 부산진구의 경우를 보면 1인 1일 최대급수량 중에서 부전2동은 1,853ℓ, 당감3동은 265ℓ로 그 차이가 1,588ℓ나 됩니다. 이 차이는 부산진구 전체 평균 급수량 296ℓ의 5.4배에 달합니다. 같은 구안에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개별, 동별로 차이 나는 거는, 그러니까 부산진구를 지금 예를 들었습니다. 부산진구의 경우에도 부전2동은 거기가 상가밀집지역이고 상당히 업무시설이라든지 가정용 이외에 영업장 시설이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높고, 당감3동은 당감동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정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월등히 차이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각 구에 1개동을 임의대상으로 53개월 동안의 급수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각 동별로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스템이 갖추어진 정상적인 급수형태라면 평균값을 중심으로 기복이 없는 안정적인 그래프가 되어야 하는데 계절적인 요인도 아니고 한 달은 많고 한 달은 적게 도저히 정상적인 급수상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적인 급수량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에서는 각 동별이라든지 각 구별로 어떤 급수량 조절보다도 부산시 전체의 조절량 가지고 한 20년을 쭉 급수량을 측정을 해 가지고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 동별로 급수가 많다 적다 하는 그 부분은 시에서 고려되지 않고 총량적인 급수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의원님 지적대로 지금까지의 급수량의 문제는 좀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또 앞으로 지금 올해가 지난 계획 세운 10년 이후 1999년도에 수도기본계획을 세운 이후로 10년째 되는 해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현재 수도기본계획을 새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때 재정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어찌 되었든 간에 급수량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생각합니다. 1인 1일 급수량, 계획인구, 상수도 생산량 가동률 등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재검토 후에 서면으로 답변바랍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한 내용 중에 생활하수량의 원단위는 상수도 급수량의 오수전환율을 고려한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렇죠
앞서 상수도본부의 급수현황을 봤을 겁니다. 이렇게 들쑥날쑥 한 상수도 급수 현황을 바탕으로 생활하수량 원단위 산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하수도 기본계획 상 남부하수처리 구역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도 원단위가 조금 과다책정 되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수정비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내년 7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검토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 의원은 53개월 자료를 바탕으로 1인 1일 급수량과 생활용수 사용량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제 상수도 사용량 보다 계획상의 사용량이 많은데 이처럼 차이가 나는 것이 뭡니까
계획하수하고 생활하수하고의 차이는 저희들 사실은 불명수가 그 원인인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곡수라든지 우수 시에 강우 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제대로 질문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답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는 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묻는 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용량 보다 계획사용량을 많이 잡는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구수가 줄어들고 원단위도 같이 줄어들면 시설용량을 축소해야 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인구수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설용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단위를 과다하게 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아까 동구의 생활용수 336ℓ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많은 양인지 아시겠습니까 336ℓ면 자그마치 20ℓ 통이 17개, 한 드럼하고 반이 넘는 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수돗물이 갓난아기부터 노인들까지 한 사람에게 매일 급수된다는 뜻입니다. 과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일부 과다하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용역 중인 2010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정하고 있는 하수발생량 30만 4,000t을 재산출 해서 비교해 봤습니다. 그 결과 약 6만 1,000t의 하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있고 급수량 실적자료를 이용해서 산출한 하수발생량은 약 6만 8,000t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2010년 계획안의 1일 하수발생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획하수량이 2010년도에 38만 8,000, 2020년도에 34만 5,000 이런 식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1일 하수량은 계획하수량이 30만 4,000t입니다. 그 산출근거를 대 주십시오.
국장님이 자꾸 택도 아닌 그런 내용을 자꾸 되물어 보니까 제가 시간 다 까먹습니다.
전혀 지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공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환경국 하수도 정책관계자의 무성의함과 용역 만능의 문제의식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4개 구의 생활하수량, 지하수량, 지하수사용량, 폐수발생량을 합산만 해 봐도 용역사에서 보고한 하수발생량과 계획하수량이 과다하게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장님, 시설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이 용역에 주문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용량하고 고도처리하고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설용량이 는다 해서 저희들이 공법하고 관련이 좀 적습니다. 사실은 A2O 공법을…
아무튼 이런 국장님의 준비성이나 마인드를 바탕으로 이런 신뢰할 수 없는 용역자료를 믿고 어떻게 연간 2,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규모의 우리 부산시 하수도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자꾸 딴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계획하수량을 제대로 산출하면 남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신설을 위해서 증설이 필요 없습니다. 국장님, 불명수에 대해서 아십니까 설명 한 번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하수를, 하수라는 거는 오수하고 우수를 포함한 거를 하수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전 분류식이 될 경우에는 가정오수만 들어가게 됩니다마는 그 외에 불명수라는 거는 우수라든지 계곡수들이 포함되어 있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물을 불명수라 하고 있습니다.
10%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불명수가 31.5%, 2006년에는 무려 38.9%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책에 10%를 기본계획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불명수가 증가하는 주원인은 저희들 우수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비가 많이 왔다든지 할 경우에 불명수가 많이 증가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대로 좀 아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실제로 유입되는 불명수양은 이 보다 더 많습니다. 2008년도 하수유입량에 기존 산정된 10%를 포함시키면 약 40% 그리고 2006년도에는 약 47%가 불명수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해서 하루에 남부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32만t의 하수 중에 거의 절반 가까운 게 불명수입니다. 따라서 2008년 현재 불명수가 7만 4,602t이 남부하수처리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만 강구한다면 앞서 언급한 고도처리 설치에 대한 증설은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도처리하고 불명수하고는 사실은 좀 관련이 적고요, 불명수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분류식으로 우리 하수를 지금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분류식으로 완전 분류식으로 하면 저희들이 불명수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식을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저희들 당초계획은 2020년까지 우리가 분류식을 완전히 한다는 계획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할 경우에 돈이 1년에 한 1,500억 이상 투입이 되기 때문에 재원의 한계 상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계획 2005년 기본계획에서는 2020년까지 100% 분류식으로 확충한다 해 놓고 이번에는 2030년까지 10년을 늦춰서 확충하겠다 했는데…
재원한계 상 저희들이 그렇게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비에 1,170억원을 빼돌려서 투입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정상적이라면 하수정책 우선순위가 시설증설 보다는 불명수 해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환경국에서 본 의원이 제출한 검토보고 자료 4페이지를 보면 하수발생량은 계획인구와 오수량 원단위에 적용하여 산정, 불명수량이 유입 안 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장님, 화면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의원을 우롱하는 이런 짓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최근 국가적으로 인천공항 철도사업의 실패를 계기로 각종 인프라 공급과잉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산시 하수처리장의 전체 시설용량과 처리량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연간 평균가동률이 얼마나 되며, 최고가동률과 최저가동률의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가동 중인 하수처리장 12개소에서 평균가동률은 65.5%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해마다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는데 2006년 67.7%에서 2009년 현재는 63%입니다. 그런 가운데 남부하수처리장은 91.6%, 정관하수처리장 7.3%입니다. 한 마디로 가동률은 해마다 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곳은 물량이 넘쳐서 문제고 어떤 곳은 물량이 부족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동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하수처리장의 경우에는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91.6%, 한 92% 정도 됩니다만 정관이라든지 소규모 하수처리장의 경우에 아직까지 충분히 정관의 경우에는 입주도 되지 않았고 지자체 계획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가동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고, 남부처리장하고의 차이는 그런 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남부하수처리장 가동률은 평균 91%에 달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54개월 1,611일 중에 시설 용량을 초과한 일수가 무려 463일입니다. 지난 54개월 동안 3～4일에 한 번 꼴로 시설용량을 초과해서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방류되었습니다. 국장님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2008년의 경우에 74일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과일수가. 그래서 최대용량이 저희들이 1일 최대 용량이 34만t이고, 남부처리장의 경우에. 한계치가 45만t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t을 초과하는 경우가 34만t을 초과하는 경우가 1일 2008년에 74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우수하고 같이 혼재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일부 초과되어 방류되더라도 크게 방류수에 수질에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 지경이면 고도처리보다 유입하수량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남부하수처리장의 방류수역인 이기대 앞바다는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태평양으로 열려 있는 바다입니다. 국장님! 하루 비가 약간만 와도 하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방류되고 있어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부하수처리장의 가장 시급한 현실은 하수 유입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검토해 주시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하수처리구역의 인근 하수처리장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중앙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은 66%, 시설 대비 4만t 여유가 있으며, 영도하수처리장은 약 36% 6만t의 여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하수처리장의 하수를 중앙 또는 영도하수처리장으로 분산 처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적극 검토 바랍니다.
2005년 기본계획에서 남부하수처리장은 생물반응조 처리시간이 6.2시간 이내에 처리 가능하여 시설 증설이나 추가부지 확보 없이도 고도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변경안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생물반응조 처리시간을 8시간 늘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늘린 것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서 판단할 때는 A2O 공법 같은 고도처리공법이 일반화되지 않았습니다. 초기단계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HRT를 6.2시간으로 판단했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새로운 공법을 연구를 해 본 결과 6.2시간 가지고는 부족하고 8시간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새로운 공법이라든지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저희들이 6.2시간에서 8시간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집약화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곳에 생물반응조 처리시간은 6.4시간인데 증설부지 필요없이 시설이 가능한 공법입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남부하수처리장 관련 2010년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할 것은 고도처리시설 증설 후에 안 되면 말고 식의 실효성 없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더 이상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남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 질문 요지는 지금 현재 계획 하수량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 아니냐.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도 추가부지 확보 필요없이 현재의 1단계 부지내에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과정에서 아마 우리 계획하수량이라든지 고도처리시설을 할 경우에 추가부지 확보가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정확한 자료 토대 위에서 이번에 하수처리기본계획 변경 이런 용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단연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부지를 과다하게 확보를 해서 하지는 않을 것이다. 꼭 필요한 경우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그것도 최소한의 면적만 추가로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그런 전제 하에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하수정비기본계획을 좀더 면밀하게 해서 정확한 그런 자료 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981년 현재의 남부하수처리장 1단계 부지에 부산시 분뇨처리시설이 가동될 때부터 용호동 주민들은 이 시설이 혐오시설일지라도 시에서 추진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악취 등의 문제와 재산상의 불이익을 참고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사정도 모르고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시장님, 시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 그 곳에 설치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대단히 많은 걱정도 했고 불편을 준 것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하수처리장이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 걱정이 최소화되도록 하면서 하수처리장 부지 위에 가능한 한 주민들의 필요한 생활체육시설도 갖추면서 최대한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아마 바로 인근에 LG메트로시티 같은 부산에서도 가장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어서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 변경용역을 하고 꼭 필요한 이번에 용역과정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최소한의 부지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시설에서 해제를 해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들어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기존부지에 설치해도 충분한 시설을 무려 1,17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것도 바다 매립을 통해서 증설한다면 어민들은 선착장을 잃게 되고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재산상 큰 불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5년째 묶여 있는 지역개발은 또 다시 발목을 잡히게 됩니다. 이 경우 더 이상 용호동 지역주민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역적인 정서를 통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경우 현재의 부지 내에서도 가능한지 문제를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평소 섶자리와 용호만 일원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도시개발실에서 검토되고 있는 이 일대 지구단위계획 등 개발계획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호만을 매립을 하게 된 것도 결과적으로는 용호동 주민들의 교통대책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확보가 1차적인 목적이고 매립을 통해서 확보된 그 용지는 가능한 한 그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면서 이번에 매립으로 생기는 선착장 그것은 여하튼 거기에 화물을 처리하는 그런 기능으로는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는 해양스포츠라든지 관광 유람 이런 데 필요한 그런 선착장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섶자리 일원 등 현재 2단계 하수처리장 부지로 결정 고시되어 있는 그 지역은 저희들 해제를 할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주변과 조화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시설이 들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섶자리와 용호만 일원은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부산의 대표적 해안이며 명승지입니다. 향후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에 걸맞은 확실한 친수공간 및 해양관광 레저단지로 조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지적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문제점들은 본 의원의 지역구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각종 지표의 산출이 왜곡됨으로써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정책결정이 결여되고 예산낭비와 시민들에게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용역 만능의 관행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장림․다대 출신 신숙희 의원입니다.
작년 8월에 개정된 연구학교에 관한 규칙에서는 연구학교 지정에 관한 권한이 장관과 교육감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되었습니다. 연구학교 관련규칙의 개정은 단위학교의 자율성 확대 및 지방교육 자치 내실화를 목적으로 하는 학교자율계획의 일환이며 즉 이것은 부산시 초․중․고 연구학교의 운영 내실화 및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시 교육청의 책무성 여부가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교육청의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내실 있고 효과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7월 1일에 발표한 2009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부산시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연구학교는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부산 동광국민학교를 비롯한 4개 학교를 지정 운영한 이후에 현재까지 50년 넘게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연구학교의 분류가 있을 것인데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까
연구학교는 시범학교하고 연구학교 하고 두 가지입니다.
시범학교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학교는 주제가 확정되어 있는 것을 시범 적용하는 것이고 연구학교는 정책과제를 개발을 해서 새로운 현장 적합성을 갖춘 정책과제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연구학교입니다.
그러면 교육감님께서는 연구학교 제도가 교육청이나 현장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학교급에 따라서 전문계 고등학교는 취업이라든지 진학이라든지 일반계 고등학교는 진학문제가 당장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초등학교는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중학교도 최근에 와서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학습 방법개선이라든지 여기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 신장이라든지 학교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은 교육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본연의 운영취지인 교수학습방법이나 또는 개선, 학교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연구학교를 하게 되면 교사들한테 승진점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승진 가산점을 위한 보조도구라는 비판 여론이 많습니다. 수십년간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전시위주의 운영과 공개보고 형태의 획일성이라든지 연구결과가 일반화되어서 확산되지 않고 연구기관 종료와 함께 실종되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러한 연구학교 운영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 왔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운영문제가 일반화되는 그런 부분의 문제점, 가산점 승진제도에 이용되는 하나의 승진가산점을 받기 위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가지고 물론 인센티브는 있어야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열정을 끌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시위주의 1회성 그런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보완을 해서 연구학교에서 개발된 그러한 자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대연중학교 하고 화명고등학교가 개발한 나래로방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모든 캐리어를 전체 파일링 리스트해서 대학입시에 반영하는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이 자료를 전체 받을 정도로 일반화되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부터 이것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체 미래에 대한 설계를 각자 해서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고 또 보고회도 단순히 보고회 수준이 아니라 패널토의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해 가지고 이게 일반화되고 많은 학교에 확산되기 위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순히 보고회를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처음 계획서도 전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웹 사이트에 전체 모든 연구과정을 전체 올려서 그 과정을 전체 다 모든 학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보고회도 단순히 보고회 획일적인 보고회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과정이 그 보고 주제에 맞게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까지 전체 평가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평가시스템이 조금은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체 보완을 해서 예를 들어서 재지정할 때 연구학교 평가결과를 전체 보고 연말에 가서 재지정할 때는 그런 아주 우수한 평가결과가 나온 학교는 재지정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드린다든지 그렇지 않고 아주 결과가 미흡한 학교는 앞으로 향후 2년간 연구학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강도 높은 그런 개선책을 마련해서 이미 5월달에 학교현장에 모든 계획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학교 현장에 전체 공문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바로 문제점의 해결방안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하여튼 부산시교육청이 가장 우수하다는 것이 교육감의 의지와 또 그 밑에 모든 행정이라든지 교사들의 자세라든지 연구학교가 정말로 교사를 위한 연구수업이라 하면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 운영예산을 짚어 보니까 2005년 11억 1,000만원에서 2006년 17억, 또 2007년에는 17억 8,000만원 등으로 평균 14억 7,000만원이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성과 또한 확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08년도 운영한 연구학교 결과가 부산시교육청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이 있겠죠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시범학교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정책연구학교 결과가 부산시교육청의 정책으로 채택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것 외에 또 없습니까
그 외에도 구체적으로 학교 구화학교의 특수학교에 연구 모든 과제가 특수학교 모든 일반화된 부분이라든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례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왜 제가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저번에 연구학교 운영결과 일반화 미흡화 문제는 작년에 교육청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도 지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연구학교 우수사례를 정책화, 사업화하여 부산 교육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부산교육계획에서 반영된 사례는 또 뭐가 있습니까 올해 2009년.
2009년도 이게 나래로방 같은 경우 모든 것을 전체 다 일반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다른 학교 인근학교 하고는 확산되어 나가 가지고 모든 학교가 일반화되는 경우들은 많이 있고 교육청에서 정책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로 설계를 하는 나래로방 이런 부분들은 부산교육청에서 정책사업으로 모든 학교가 하게끔 그렇게 안내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인근학교부터 연구수업한 것을 바로 확산시켜 가지고 전체를 다 확산시키는 그러한 운동을 하신다 하는데 사실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염려가 되어서 앞으로 연구학교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학교 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초․중․고 연구학교 운영현황을 보니까 2004년도에 76개에서 2007년도에는 145개 그리고 현재 2009년도에는 142개로 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신규로 지정하는 연구학교의 개수 또한 2004년도에 41개에서 현재 99개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2008년도 연구학교 공모지정계획에서 보면 추진방향에서 보면 연구학교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학교의 수 감축 운영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올해 또 증가가 되었거든요.
지난해 수준인데 이것은 새로운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 정부의 다양한 정책사업들이 내려와서 그 과제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옵니다. 또 다른 부처의 협조과제들도 많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장에 또 시범학교라든지 연구학교 운영에 대한 현장의 요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현장에 그런 연구학교라든지 시범학교가 가면 뭔가 학교가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아마 의원님 가보시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의 열정 거기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떤 변화는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드러난 어떤 부분 부분 문제점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전체 보완하면서 지난해에 드러난 그런 전반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5월달에 모든 개선대책을 세워서 학교현장에…
아무튼 연구학교를 하면 할수록 교사의 질이라든지 학교의 수준이라든지 높아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구학교의 장점을 높여서 운영한다면 50%가 넘는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연구학교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또 연구학교를 하고난 다음에 평가에 있어서 좋지 않다 하면 정말로 학교수의 5%도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연구결과가 미흡한 학교들이 있다는 문제를 교육청에서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학교 수를 계속적으로 늘이기보다는 다시 한 번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서 적정한 수를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를 포함해서 7개 광역시, 특별시 중에서 전체 보면 저희들이 전체 학교 중에 23%인데 저희들하고 서울하고가 23%고 다들 29%, 30% 전체 이렇기 때문에 전국 시․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처음 연구학교의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학교 수를 감축을 해서 내실을 기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쭉 학교 교육환경이 엄청나게 변하고 이렇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과제가 많이 개발이 되어서 내려오고 이런 어떤 것 때문에 한계도 있고 어느 숫자가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은 참 정확하게 적정수를 정하기는 참 어려운데 다만 현재보다 더 늘리는 문제는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도 다른 중간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과제가 개발되어서 사교육이 없는 학교라든지 다른 과제가 쭉 내려오기 때문에 이런 한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쭉 검토를 해 보니까 연구학교는 운영과정상은 문제를 제기해 본다면 학교나 교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당연히 연구수업을 하게 되면 교사들의 성장이라든지 학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수업기술이나 변화나 학교 근무태도에 대하여 변화를 주려면 연구학교만한 좋은 그러한 소재가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을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관련연구에서도 연구학교 근무경력이 있는 교사가 연구학교 근무경력이 없는 교사보다 교수행동이라든지 학습활동영역이라든지 학생들의 반응에 대응하는 활동영역이라든지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연구학교를 계속해서 늘리는 방향이 좋다 또…
늘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실화해서 그야말로 시범학교 연구학교를 통해서 학교의 현장의 역동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주 하나하나 과정상에 드러난 문제점은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정확하다면 정말로 연구학교 운영과정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산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연구학교를 공립과 사립으로 한번 나누어 보시면 차이가 굉장히 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가 5개 뿐이 안 되기 때문에 별 것이 없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공․사립간 운영 비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전체 공립학교 중에 연구학교 운영 비율은 19.7% 132개 중에 26개임에 비해서 사립학교의 연구학교의 비율은 0%입니다. 그건 아시죠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공립학교가 31.2%에 비해서 사립학교는 0.9%입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공립학교가 11.4%인데 비해서 사립학교는 2.0%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공립학교는 교사 개인한테 가산점이라는 승진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입니다. 재정지원은 한 학교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니까 재정지원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립학교는 가산점이 승진하고는 자기들 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다만 재정지원을 조금 더 늘려서 사립학교들이 많이 참여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교육이 없는 학교에 이번에 여섯 학교가 사립학교로 신라중학교, 건국고등학교, 지산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이미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교과교실제 연구학교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사립학교 열 한 학교가 지원이 되어서 거의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을 본다면 내년도부터는 사립학교도 아주 활성화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학력증진 어떤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다양한 프로젝트에 학력 결손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다양한 사업에 사립학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꼭 연구학교 시범학교가 아니더라도 사립학교도 적극적인 학교 현장의 교실수업 방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은 사립학교가 정말로 왜 조금 전에 교육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승진가산점이 자기한테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이제 연구학교를, 사실은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보면 연구학교를 맡게 되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굉장히, 하여튼 많은 심혈을 기울이기 때문에, 또 공립은 자기 승진가산점이 부여가 되지만 사립은 그런 것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교사도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똑같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공립학교 교사만 질이 향상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 전에 교육감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연구학교 제도가 의미가 있다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조금 전에 대책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 하면 사립학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고, 연구수업을 할 수 있고, 또 똑같은 교사로서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는가 더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개인교사, 개인에게도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양한 인센티브를 좀 부여를 해서 사립학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인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와 연계해서 본 의원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5년간 개별학교 단위추진사업 지원금액을 또 공․사립으로 한 번 구분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반계고등학교의 5년간 사업비 지원액은 공립이 33억 3,000만원인데 비해서 사립은 11억 8,000만원 수준입니다. 전문계고는 공립이 46억 9,000만원에 비해서 사립은 24억 1,000만원으로 공립지원액의 49% 수준입니다.
그림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2배, 3배 내지 정도의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일한 공교육시스템 안에서 공립과 사립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렇게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거든요. 이러한 차이는 단지 학교 차이를 넘어서 궁극적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라는 것을 교육감님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교육의, 정말로 교육의 질은, 훌륭한 교육의 질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만들어진다고 봤을 때 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은 교육감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업비뿐만이 아니고, 또 사립학교는 교사들이 기간제교사라든지 상치교사든지, 또 교사수급의 문제, 교육시설 지원, 교원연수기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차등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공립학교나 사립학교나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교육사업이라든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사립학교는 위탁급식을 장기간 어떤 업체에 위탁, 급식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영전환을 할 수 없고 공립학교는 직영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립학교에 직영 전환을 위한 시설개선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또 공립학교는 학교신설 같은 부분들, 그 다음에 강당 이런 부분들에 좀 공립학교 중심으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학생이 학교선택권이 없고 학교가 학생선발권이 없는 지금 현행제도 하에서 공․사립의 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뭐 선진화기자재라든지 과학기자재라든지 모든 면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공․사립의 예산지원에 관해서 차이가 월등하게 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부분에 직영급식 전환이라든지 이런 시설 개선에 사립학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위탁급식업체와 장기간 어떤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공․사립의 지원의 차이, 학교 교육환경의 차이는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사, 교사들 간의 기간제교사라든지 상치교사라든지, 사립학교는 그런 교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2013년도 이후부터는, 지금도 현재 초등학생은 1년에 1만 5,000명이 줄어들고 엄청나게 부산시내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사립학교, 공립학교 할 것 없이 학급수 감축이 전체에 다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전체 정규교사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어느 적정수까지는 활용을 하더라도 나중에 학급 감축될 때 지금과 같은 이런 경직된 그러한 어떤 제도 하에서 있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간제는 저희들이 2013년, 2012년부터 전체 학급 감축계획이 학교마다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교육과정 운영상 좀 상치교사가 많은 어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좀 더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교육환경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사립학교 교사가 만약에 순직했을 때 또 공립학교 교사가 순직했을 때 그 차이점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국가보훈법을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건 뭐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부산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 정말로 아주 탁월한 그런 저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역량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바꿔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교사들이 사립학교 교사는 순직 시에는, 공립학교 교사가 이제 차이가 있는데 사립학교 교사는 순직 시에 사학연금으로부터 36개월 기본봉급 유족보상금만 받는 반면에 공립학교 교사는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사로서 정말로 너무나 좀 차등이 많이 나고, 그리고 예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연금 및 자녀가 이제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감면 받는 혜택까지 공립은 주거든요.
이 제도를 법적으로 이제 바꾸어 줄 수 있도록 우리 교육감님께서 조금 힘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감 협의회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좀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같은 교사의 입장으로서 정말 동등한, 동등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어야만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사랑을 줄 수 있고 또 교수방법이라든지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정말로 자신 있게 움직일 것 아닙니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차원의 공․사립 차등지원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좀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셔 가지고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연구학교 수행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참여를 어떻게 하면 끌어들일 수 있는가 이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인센티브를 고민하셔 가지고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요. 또 한 가지 연구학교 수업에서 보니까 초․중까지는 괜찮은데 교육청에는 제출한 것을 보면 고등학교 연구학교 운영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2007년도, 2008년도 연구학교 평가결과에서 우수․우량학교 비율이 초등학교가 88.2%, 81.3%, 또 중학교가 87.1%, 70.6%임에 비해서 고등학교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37.0%더라고요.
그런데 우려한 대로 고등학교에서 연구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2008년도 고등학교급 연구학교 평가결과를 보면 우수는 0%밖에 안 돼요. 0%에요. 그리고 가장 낮은 단계 점수인 노력을 요한다는 것은 21.2%나 되더라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에서 노력을 요한다는 평가는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등학교의 2009년 연구학교 운영비율은 26.0%로 초등학교 운영비율보다 20.9%보다 높아요, 지금 연구학교 그 지원하는 것이. 그런데 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운영이 이러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 고등학교 연구학교 운영을 유지해야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급 연구학교 운영을 위해서 매년 3～4억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시는지 교육감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반계고등학교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선 눈앞에 닥쳐있는 대학입시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거기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웹 호스팅에 탑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들이라든지 여기에 어떤 그 과정상에, 좀 다른 데에 진학지도에 좀 치중하다 보니까 좀 소홀한 면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5월 중순경에, 금년도 5월 초순에 금년도 개선방안을 학교 현장에 전체 안내를 하면서 그 이후에 그 계획서라든지 이런 과정을 전체 공개를 했습니다. 학교에다가 미흡한 학교, 그 다음에 우수학교, 우량학교, 전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금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전체 과정, 과정이 전체 공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그 과정에 상당히 일반계고등학교도 좀 많이 보완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한계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그 이유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인성교육이라든지 생활지도상에 꼭 필요하고 정부시책상 해야 될 어떤 연구과제를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고등학교를 연구수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대학입시 준비라는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전문계고등학교를 보면 연구학교 운영이 반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평균적인 연구학교 운영비율이 일반계고등학교의 25%임에 비해서 전문계고등학교는 18.5%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지정되는 연구학교를 봤을 때 일반계고등학교 16.8%에 비해서 전문계고등학교 5.8%, 차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문계고등학교의 연구학교 운영비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낮은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전문계고등학교는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연구학교, 시범학교 운영하고 똑같습니다.
특성화 학교로 전환됨으로써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교과서 개발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노력들을 하기 때문에 시범학교 이상의 어떤…
다른 어떤 특성화 과정, 특성화 전환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떤 시범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많은 지원도 따르고 이렇기 때문에 시범학교보다는 특성화 학교는 그 특성에 맞는 그런 쪽으로 지금 쭉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앞서 지적했던 고등학교급 연구학교 운영부실에 따른 성과미흡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고등학교 연구학교 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선택,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전문계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주제 발굴 등 전문계고등학교에 대한 관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구학교는 1951년부터 반세기가 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학교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연구학교 그 자체가 효용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구학교 운영은 그 자체의 운영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학교 운영에 있어서 순기능과 역기능,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연구학교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교육청의 행정권한 범위 내에서 과감히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연구학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를 통해 시대변화에 맞는 운영계획 및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조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구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입니다.
부산을 바라보는 영화계의 시선은 축제만 있고 산업은 없다고 김진해 경성대 영화과 교수는 말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상위원회의 주요 사업실적을 유인물로 나누어 드린 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위원회는 한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산에 영화 촬영하는 지원, 로케이션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영화의 한 40%가 부산을 무대로 해서 촬영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고, 두 번째는 영화 촬영스튜디오, 영화 후반작업기지 이런 어떤 인프라를 구축, 전략을 수행하는 그런 기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부산이 영화도시의 어떤 국제적, 국내적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힘을 쓰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BIFCOM, 영상산업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아시아․태평양영상정책포럼, 그리고 아시아영상위원회 네트워크를 이런, 저희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부산이 어떤 아시아 영상문화중심도시의 어떤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좀 정립을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짧게 하는 이유는 답변의 기회를 많이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대신에 답변에 허위가 있거나 이러면 제가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영상위원회의 주요사업은, 이 사업, 영상위원회에서 나온 사업계획서 등을 보면 촬영장 섭외를 뭐 1년에 한 몇 십 군데 했다 이러는데 지금 영화 한 편을 찍기 위해서 부산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도시를 이렇게 거쳐 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어떤 영화, 다른 도시에 가면 또 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이 영화 촬영장소 섭외한다는 것은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타 시․도가 별로 안 할 때였죠. 지금은 이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공서나 이런 데는 많이 인식도 가 있고 그렇게 많은 일이 없이 줄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해외촬영 지원을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는데 일본영화 대표적으로 한 편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20세기 소년, 인센티브 신청서, 20세기 소년 촬영계획서, 예산서, 일본드라마 20세기 소년, 해외영화 로케이션 지원, 이 보고서의 절반 이상을 그런 내용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촬영비용, 물론 제가 그 세세한 항목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30%를 영상위원회에서 준다는 겁니다. 준다는 건데, 왜 이 영화를 부산에 와서 찍느냐 일본에서 카지노를 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30% 지원 안 해 줘도 부산에 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롯데에서, 그런데 이것도 사업실적에 들어 있고 예산지원 계획서 등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건 곤란하지 않는가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에이지웍스(AZworks) 그러니까 투자, 후반작업 투자를 한 회사에 대한 운영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에, 전반기 사업계획과 후반기 사업계획의 요지입니다. 직원 24명이 1년 예산을 얼마를 쓰느냐 하면 38억 7,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나 이런 걸 물어봤는데 역시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에이지웍스의 운영에 있어서 HFR은 에이지웍스 투자회사입니다. 서울의 어떤 한 투자회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투자회사가 영상위원회, 영상위원회하고 있지만 사실 모든 것은 부산시의 관계공무원들이 다 개입을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도장은 시장님 명의로 다 되어져 있습니다. 당초 계약서대로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되고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부분은 의원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출자상환하고 장비구입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출자는 본래 한 30억 정도를 하도록 되어 있을 때 그 중에 75% 정도가 HFR이고 24.9% 정도가 영상위원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30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상 2011년도까지 30억을 맞추자 해 갖고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계약상태로서는 그냥 이행이 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비구입은 시가 이제 79억원, HFR이 80억의 장비를 임대를 하는 걸로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에이지웍스가 창립되고 난 이후에 시는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2월달에 59억원, 또 그 나머지는 금년 하반기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장비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HFR에서는 80억원의 장비를 이제 임대해서 에이지웍스에 장비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 한 4종 정도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1월달에, 그 이후의 계획에 따라서 HFR도 80억원 정도를 2011년까지 계획대로 하도록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두 가지 문제가 회사가 창립하는 그 시점에 모든 게 이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소위 현재 그 사업의 물량에 맞춰서 또 경영여건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소 기간이 2011년도로 연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계약대로 이행이 되고 있으면 제가 오늘과 같은 질문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않을 건데, 지금 에이지웍스에 투자한 이 회사는 75%, 약 75%입니다. 뭐 소수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75.1%인데 75% 정도를 향후 12년까지 하겠다고, 하고 했으나 부산시는 7억 5,000만원을 이미 영상위원회에 줬습니다. 향후 2～3년 후에 연차적으로 투자할 비용까지도 줬습니다.
그런데 연차적으로 출자를 해야 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출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차입을 계속합니다. 계속적으로, 나누어 주신 유인물들을 보시면 금년 1월달에 부산은행에서 33억, 2월달에 부산은행에서 3억, 또 5월달에 5억, 또 6월달에는 3,500만원, 5월달에 3,500만원, 6월달에는 또 농협에서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 내지는 대충 센텀시티지점에서 뭐 15억을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부산은행 한 군데만, 그렇게 해서 돈을 계속 빌려야만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사정에 와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내용들 속에 다 들어있고, 이것이 회의자료로 공개적으로 배부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투자한 HFR이라는 회사가,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이 대표이사를 해 오면서 어떤 상황으로 바뀌었느냐 하면 출자금을 변경하겠다는 거죠. 왜! 75%, 22억 5,000만원을 낼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산시가 7억 5,000 냈으니까 우리도 7억 5,000만 내겠다. 그리고 15억은 외부에서 차입하자 하는 이런 안건들을 계속 요즘 상정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었는지는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안건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제가 묻지 않은 내용까지 대답을 여기에 유인물이 있다 보니까 하신 것 같은데 이 투자수출공사로부터 15억을 또 투자 차입을 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 내용들이 이게 제가 나누어 드렸던 내용, 에이지웍스 영상후반작업 유인물 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미국작품 투자형식으로 유치진행 중 수출보험공사에서 15억 정도 투자차입 예정, 금년도에 얼마나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15억 투자유치를 승인해 준 겁니까 아직 승인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될 상황입니까
지금 이 부분은 에이지웍스에서 미국의 애니메이션 제작사하고 협의를 할 때 수출투자공사로부터 15억을 차입하면 좋겠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지금 이것은 완전히 포기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계획이…
이것은 하나의 어떤 적극적인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와 연관해서 한 거니까 이것은 뭐 경영하고 별 관계없습니다.
그 다음에 출자백서를 보면 주식회사 HFR이 제공하는 장비는 임대 시에 유효한 장비평가율 5.4%를 임대료로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자백서 제5조4호에 있습니다. 임대인 주식회사 HFR은 본래 장비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대수선해 줘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지웍스가 수리하고 유지해야 된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장비를 빌려줍니다. 80억 장비를 빌려주기로 약속이 되어졌는데 유지보수는 빌려간 사람이 하라. 임대료를 받습니다. 80억을 빌려주면 5.4%의 이율을, 이자를 받아가게 되어 있는데 연간 4억 3,200만원, 아! 월, 아! 연간이죠. 4억 3,200만원을 받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빌려가는 순간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빌려간 사람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다 하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임대할 때, 중장비를 임대하든 어떤 장비를 임대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기어가 고장 났고 이런 것은 장비를 임대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도 그것도 다 에이지웍스가 하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승인해 줬고, 두 번째, 이 장비를 협약할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현재 평가, 2개의 관계기관에 의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을 하도록 해서 그 감정가액을 가지고 임대료를 주기로 하고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매년 감정해서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임대료를 달라, 변경하자, 계약서 변경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안건을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디지털장비는 5년이면 폐기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비가 2～3년 된 것도 많이 있는데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하자.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째서 구입할 당시의 가격을 가지고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발 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아까 HFR, 그러니까 에이지웍스의 대주주인 HFR이 이제 장비를 80억 정도를 이렇게 임대해서 에이지웍스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선유지의 의무가 HFR이 아니고 에이지웍스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하고 HFR, 또 영상위원회하고 HFR 여러 협약서에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HFR이 자기 임대, 자기 장비에서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HFR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4% 임대료 주면서도, 장비임대료를 또 에이지웍스가 하는 그런 구조는 안 되어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처음에 사업을 유치공고를 할 때는 이런 신설법인이 할 수 있다고 규정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계약상 할 때 이 부분은 다 누락이 되고 HFR이 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FR도 그래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장비 이제 80억원을 감정가가 아닌 구입가 이런 것에 대한 조금 이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하나도 우리 시가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그대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에이지웍스 또는 HFR로부터 한 번도 공식적인 요구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HFR에서 그런 어떤 사업적인 어떤 이의에 의해서 이런 논의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에이지웍스의 주주총회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주주총회의 주주로 우리 시에서 관계자가 아무도 없습니까 주주로는
일단 주주총회는 우리 시가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위원회에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는 에이지웍스의 주주총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린, 제가 사실은 이게 주주총회의 자료인데 주주총회의 자료를 어떻게 구했느냐 하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앞에 파일을 없애고 지금 1페이지부터 5페이지만 나눠 드렸습니다.
이게 안건, 제1호 안건부터 3, 4호 안건이 있습니다. 이 안건 속에 들어 있습니다. 현황 뒤에 보면 제1호 안건 HFR 장비이전사항 변경의 건 해 가지고 뭐, 이 주주총회에서, 에이지웍스의 주주총회에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결정을 하겠다는 안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는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면…
예, 자, 두 번째 안건입니다. 하겠다는 것 자체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 자체도 벌써 우리 시에서 이 얼마만큼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제2호 안건 보면 의안, ‘자본금 비율 계약사항 조정의 건’ 출자협약서에 있음에도 어떻게 해서 이걸 주주총회에 상정합니까 시에서는 전연 모르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주주총회에 상정한다 말입니까
제3호 안건, 추가대출 건입니다. 추가대출 건인데 저, 센텀파크를 통해서 15억 대출 받고, 또 농협, 경남은행 등을 통해서 계속 받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하면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후반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반기까지 벌써 이렇게 대출을 받아야 되겠다고 주주총회에 안건을 올려서 이렇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 대출 건은 또 한 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15억, 19억 정도 이래 대출을 받은,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한 삼십, 저희들이 한 33억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하는데 일시적으로 여러 운영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액을 좀 대출 받아서 하자는 거지,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어떤 수주물량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 가는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해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어떤 운영자금의 어떤 압박을 차입을 해서 해소한다는 거지 소위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지금 후반기에 수주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후반기 수주계획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에 의정단상에 왔는데 저한테 그 휴대폰으로 전화연락이 왔는데예. 대만의 작품 120억짜리가 조금 전에 수주 확정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이지웍스가, 에이지웍스가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컴퓨터그래픽을 전문으로 하는 이전형 대표였습니다. 작년 후반작업이 출범한다고 할 때 이런 작업들은 대한민국에 누가 최고의 전문가다.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을 영화 찍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맡길 것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에이지웍스의 대표이사랑 오기 때문에 수주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의 ‘마고’부터 3편의 큰 영화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 이전형 대표가 그만뒀습니다. 서울에서 새로 업체를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이런 C.G, 누가 제대로 해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별로 실적이 없는 걸 하반기로 가져가는데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시간 관계상 함축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왜 대안을 내놓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제기가 있고 대안은 돈이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고 계약상 시스템만 바꾸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게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여기에 5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불과 한 달 전에 에이지웍스의 월례회 자료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배부해 드렸을 겁니다.
이 에이지웍스 자료에 보면 제가 뒷장에 참고표라 그냥 아예 간단하게 시간관계상 했습니다. AID영업상 HFR에서 물량을 수주하고, 그 다음에 요즘 TV영화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의 영화산업은 TV영화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TV영화와 그 다음에 기타 이런 작업비용들을 이 에이지웍스에 출자한 이 회사가 수주를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30% 자기 하고 70%를 에이지웍스에 주겠다는 겁니다. 누가 같은, 쉽게 하면 한쪽은 대표이사고 한쪽은 그 회사를 출자한 회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걸 실적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실적은 누가 가져온 실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것도 여기 있는 대로 이게 바로 에이지웍스의 대표이사 주재 하에서 한 원래 회의자료 아닙니까 30%는 이 에이지웍스에 출자한 회사가 이 1건 수주해 가지고 30% 지가 하고 70% 에이지웍스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향후 이것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에이지웍스가 수주한 물량에 대해서는 HFR에서 또 어떤 어떤 비용을 가져간답니다. 왜 대표이사가 한 사람이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누가 통제 안 해요. 시에서 주주도 없다고 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른다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깁니다.
그 부분은예, HFR이 텔레시니하고 리코딩 이것 장비를 HFR이 가지고 있고 에이지웍스에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HFR에서 그 작업을 하고 이래 에이지웍스에 넘기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이제 과도기적인 상태로서 지금 장비가 에이지웍스에 없다 보니까 그런데 이 장비가 이번에 후반기에 우리 저 에이지웍스로 옵니다. 오면 이거는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 사업이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뭐 회사는 만들어졌지만 사업기간이 이제 6개월입니다. 이제 뭐 비즈니스를 하려고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야기기 때문에 이건 조금 조금 있으면 다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조금 조금 있으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조금 조금 있을수록 못 따라갑니다. 왜 다른 지자체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D.I 같은 경우 색채 이래 바꿔주고 하는 거는 조금 우리 쪽에 강점이 있는데 C.G 같은 경우는 미국시장이 이번에 ‘해운대’ 그 영화 100억짜리도 미국에서 해가 왔습니다. C.G는. 한국에 그걸 할만한 능력이 안 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한국에 하려면 로얄티를 엄청나게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그렇게 할 만한 인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큰 프로젝트의 금액들은 후반작업 무엇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말로는 내가 책임지고 잘 하겠다고 하지만 그건 말일 뿐이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뭐냐 돈 계속 빌려가 가지고 또 차입해 가지고 그것 뭐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수주하는 것 보면 몇 억짜리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번 상반기는 별로 없고 있었던 것은 이전형 대표가 이미 사전에 이렇게 대표이사로 오면서 자기에게 왔던 물량들을 접목시켰던 것 외에는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시장, 엄청나게 변화하는데 우리하고 별로 기술적인 차이가 크게 없답니다.
자, ‘중국 거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아까 적에 일본 거를 대표적으로 제가 촬영하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본에 있는 카지노가 절대로 영화 찍는데 제공하지 않겠다 하니까 롯데에 온 겁니다. 롯데는 하겠다 하니까. 가만 놔 둬도 자기네들이 먹고 쓰고 다 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치실적으로 올리고 30% 또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해서는 안 되겠고, 또 그 외에 여기에 있는 계약내용이나 상세하게 보면 이것을 투자한 회사가 자, 장비, 중고장비가 와가 계약할 당시대로 80억을 받아가 1년에 4억 3,000 가져가겠다고 하면, 그리고 또 투자하겠다는 22억 5,000만원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7억 5,000밖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15억은 공모하겠다 하는 안을 시에 자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것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면 그것도 할라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그래서 질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아,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은 되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지금 한국 영화시장이 상당히 침체되다 보니까 수주환경이 그렇게 녹녹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이지웍스가 올해 상당히 상반기에 6건에 15억 정도 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만작품입니다. 사이더커 바라이인가 여기에, 이게 지금 20억 정도가 수주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외국 물량을 수주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제가 성과를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지웍스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금 영업을 한 상태니까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또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또 비록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가 영상산업육성을 위한 기본인프라 차원에서 이거는 공공재다 생각하고 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경영환경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의원님께서 좀 많이 이해해 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저는 실적만 이야기하면 가슴이 자꾸 뛰어서 참 부담스럽습니다. 20억 계약을 했다 하는데 외주 주고 나면 얼마 남겠습니까 외주 줘야 됩니다. 부산시가 하고 있는 에이지웍스가 후반작업 100% 다 해결을 못 합니다. 외주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작업의 캐파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것을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100억, 200억, 수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할 수 없는 능력인데 다 외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전문성과 자율성을 핑계로 도덕적 해이나 감독 측의 부재까지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부산시가 지원을 늘리면서 인사와 예산 등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나서지 않으면 부산의 영상산업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에이지웍스의 정상화는 언제쯤 가능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마 우리 영상위원회가 출범한지 한 10년 이제 거의 되었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상위원회가 우리 영화 또 촬영 이런 로케이션 등 여러 가지 많은 또 노력을 저는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마 이번에 또 우리 영화 후반작업기지 이런 또 운영상의 문제점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영상위원회의 여러 가지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또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더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작업기지는 한 6개월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이 영화․영상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후반작업이 우리 부산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작업시설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후반작업 이런 기지시설이 제대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책도 강구를 하고 또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영화문제가 대두된 것은 아마 상당한 기간 중에 모처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 대해서 10년 이상 영상위원회에 거의 맡기다시피 해 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적교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HFR을 선정해 와서 오는 과정까지 단독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꺼번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두 번, 세 번 공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HFR은 손해 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고장비 구입가격으로 해 가지고 연간 임대료 받아가고, 투자하기로 한 돈 뭐 7억 5,000 투자하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발뺌하고 차입은 해가 오면 결국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산시가 져야 되지 않습니까 HFR이 책임지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에게만 오지 실제 당사자인 HFR은 별로 손해가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엄청난 영화산업에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늘 만약에 유고된다 하면 그러면 부산영화산업은 없어져야 합니까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져서 시스템화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바뀌면 후임을 누가 해도 되게끔 그 시스템을 갖추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한 사람에게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점을 안고 간다는 사실이 오늘 이 영화산업의 내일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조명할 것인가 고민 끝에 질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시정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세 분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을 요청하신 부산시 하수정책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특히 남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문제점과 연구학교 지정과 운영실태의 개선방안, 연구학교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영상산업 운영과 육성의 문제점 및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