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박호국 대변인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함께 대변인실, 감사관실, 경제산업실, 그리고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일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대변인으로 임명받은 박호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반기 동안 저희 대변인실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 동안 저희 대변인실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정시책과 현안사항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시정시책을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년도 하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기본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변인실 기구는 1실, 1담당관, 3담당, 1센터이며, 인력은 7월 10일 기준으로 정원 40명에 현원 40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으로 당초 예산 55억 1,500만원의 4%인 2억 1,200만원이 감소된 53억 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홍보 및 광고비 23억 2,700만원, 시정홍보물 발간비 19억 9,300만원, 여론조사, 언론모니터링 등 2억 2,600만원, 행정운영경비 7억 5,700만원입니다.
출입 언론기관은 총 51개사로서 TV․라디오 등 방송사 12개사, 통신사 2개사이며 신문사는 중앙지 10개사, 지방지 2개사이고 경제지, 케이블TV 등 기타 언론사 25개사입니다.
시정시책 홍보매체 중 인쇄매체로 부산시보와 부산이야기, 영어신문 등 3종을 발행하고 있고, 인터넷 등 사이버매체로서 시정뉴스, 부비레터, 인터넷방송 바다TV와 금년 7월 1일 창간한 인터넷 신문 부비뉴스 등 4종이 있으며, 기타 옥외전광판 1개소와 부산홍보관 2개소를 운영하고, 외부매체는 KTX 동영상, 도시철도, 와이드칼라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부산시보 편집기획, 조정․자문 등을 위한 시보편집위원회와 신문, 잡지 등 등록간행물의 법규위반 매체에 대한 취소, 심의기능을 하고 있는 신문․잡지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정시책의 홍보와 여론수렴 등 자문을 위한 시민홍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정홍보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1,122건의 보도자료 제공으로 918건이 보도되었으며, 기자회견 8회, 시정브리핑 60회, 방송인터뷰․대담 62회를 통해서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하였으며, YTN 다이내믹 부산 코너 시정방송을 413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의 올바른 공감대 확산을 위한 보도사항의 효율적 대응으로 26개 언론매체의 언론보도 모니터 제공 2만 1,490건, 비판보도에 대한 해명․설명, 개선수용사항이 67건, 보도사항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연합프리미엄뉴스 ID를 100개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이미지 광고 홍보사항으로는 시정홍보 CF는 7월 중 완료를 목표로 제작 중에 있으며, KTX 동영상 시정홍보, 공항 등 관문지역 6개소에 와이드칼라 광고, 서울 광화문 옥외전광판을 이용한 시정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민간 홍보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는 도시철도 1호선과 3호선 전동차와 승강장 모니터, 서면교차로 등 3개소의 민간전광판과 롯데백화점 등 10개소의 영상신문을 이용하여 시정뉴스 등을 1일 80회에서 100회 표출 방영하였습니다.
자체 홍보매체를 활용한 시정 이해도 제고입니다.
부산시보는 시민리포터가 직접 참여하는 시책을 시행하였고, 부산이야기와 영어신문 다이나믹 부산은 시민들에게 참여하고 즐겨 읽히는 신문, 잡지가 되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이나믹 부산뉴스는 빠르고 현장감 있는 시정소식을 인터넷방송, 유선방송, 영상신문, 디지털게시판 등을 통해서 주 3회 방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시청 옥외전광판과 부산홍보관 운영을 통해서 시정과 부산의 미래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시정홍보는 인터넷방송 바다TV는 활성화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5월에 서울 등 5대 도시 간 인터넷방송 네트워크 구축 MOU를 체결하여 8월에는 도시 간 문화․관광․축제 등의 방송콘텐츠를 상호 교환방송할 예정입니다. 7월 1일자로 창간한 인터넷 신문 BUVI News는 시정소식을 실시간 업데이트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야후, 네이버 등 민간포털사이트를 이용한 국내외 사이버를 통한 시정홍보도 추진하였습니다.
시민 여론조사와 간행물 등록은 상반기에 해맞이 축제 만족도 조사 등 6건의 여론조사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정기간행물 실태조사 결과 장기간 발행하지 않고 있는 48건에 대해서 등록취소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홍보CF를 통한 해외홍보는 7월 중에 CF를 제작 완료하여 8월부터는 아시아 권역 2개 방송사인 CNN-Asia와 아리랑 TV를 통해서 홍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5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홍보전략으로는 전략적․적극적 기획홍보로 시정 이미지의 광역홍보와 자체 홍보매체 효율적 운영을 통한 시정 이해도 제고, 시민이 참여하는 인터넷을 활용, 사이버 홍보기능 강화입니다. 이를 위한 역점 추진시책은 다음 페이지부터의 세부 추진내용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기관을 통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시정 추진사항에 대한 시책 입안배경과 과정 등의 보도자료 제공과 기자회견, 설명회 등을 통해서 투명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시정 보도자료 발굴 및 언론취재 적극 지원입니다.
시정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위하여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취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는 51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1일 6건 이상의 보도자료를 직접 배부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제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를 충족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기자설명회 활성화를 위해서 신규정책 발표, 정책변화 등 중요사안 발생시에는 기자회견과 시정브리핑을 활용하여 시정시책 추진사항을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고 실․국별 주요 시책, 현안과제, 시민 관심사항을 발굴하여 주 1회 이상 대변인 브리핑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시민여론 수렴입니다.
시정시책, 주요행사, 생활정보 등의 홍보를 통하여 시민공감대를 조성하고 시정에 대한 보도사항을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여론의 수렴과 시정의 환류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전문채널을 이용한 시정홍보 방송입니다. 케이블방송 YTN 다이나믹 부산 코너의 YTN 24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정 주요시책과 행사․인물 동정, 의회 소식 등을 담은 내용을 주 5일 방송, 상반기에 총 413회를 방송한 가운데, 하반기에는 프로그램과 방송 횟수를 증편하여 방송을 추진하는 등 시정 현안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시정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과의 인터뷰․대담은 상반기에 6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요사업의 현장인터뷰 등 기획인터뷰를 강화하고 주요 인터뷰 및 대담․토론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시정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언론보도 모니터링을 통한 시정 반영입니다.
26개 언론매체의 시정관련 뉴스와 타 시․도 주요정책 정보 등의 신문보도와 방송내용을 녹취, 배포하여 건전한 비판은 시정, 수용하고 과장된 보도는 해명자료 등을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신문기사 전자스크랩을 도입하여 복사용지와 배포시간을 단축하였으며 시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언론모니터창을 신설하여 전 부서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모니터 자료 전파로 시정수행의 자료 활용과 건전한 시정비판에 대한 시정, 수용으로 시민 여론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주요시책 평가를 통한 개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여론조사는 연간 20건의 면접,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6건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산시보 구독자 만족도 조사 등 14건을 조사해서 조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정시책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산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이미지 광역 홍보입니다.
부산 문화․관광․축제 등 각종 행사와 부산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 KTX와 CNN, 아리랑 방송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국내외에 부산의 글로벌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홍보CF 제작 시정홍보는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의 발전상 및 도시 이미지를 담은 30초짜리 방송광고용 홍보CF를 제작 중에 있는데 CNN과 아리랑 TV 및 KTX,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서 국내와 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KTX 모니터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KTX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도시브랜드와 시기별 축제․행사․관광 등에 관련된 시 홍보영상물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표출하여 시정을 효과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와이드칼라 이용 시정홍보입니다.
인천․김포․김해공항과 부산종합버스터미널 등 관문지역에 세계 최고의 물류중심도시 이미지 등 2종의 와이드칼라 광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수탁업체별 일일 점검 및 보수를 통해서 홍보판을 최적상태로 유지하는 등 이미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광화문지역과 시청 앞 분수대 광장에 설치된 2개소의 옥외전광판을 통해서 1일 60회 내지 90회 이상 홍보영상물을 표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시기별 축제․행사, 국제회의 등 관련 영상물을 지속적으로 표출해 시정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민간 홍보매체 이용 생활시정 홍보 확대입니다.
다중집합지 옥외전광판, 도시철도 내 LCD 모니터, 병원, 백화점 등에 설치된 다양한 민간 홍보매체를 활용, 주요 시정뉴스와 공지사항을, 생활시정에 대한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민간 전광판 이용 시정소식 홍보는 서면․연산․미남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민간 옥외전광판을 이용해서 시의성 있는 시정 주요뉴스와 공지사항을 자막 형태로 반복 표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이용 시정홍보는 도시철도 1․3호선 전동차 내의 모니터와 1․2호선 승강장 PDP 모니터를 이용하여 시의성 있는 시정뉴스와 자막형 뉴스, 공지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김해공항 국내선 청사 등 10개소에 부산일보사가 설치 운영하는 영상신문을 이용하여 시에서 제작한 시정뉴스 파일을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생생한 시정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자체 홍보매체 활용 시정의 이해도 제고입니다.
시가 운영하는 다양한 인쇄․영상물 등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효과 제고와 시정현안,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시정의 이해도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보는 매주 수요일 타블로이드판 형태로 8만 5,000부를 발행, 배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기에는 독자 주소이력제 도입, 시민기자의 명칭을 리포터로 변경하여 고정 칼럼란 신설 등 독자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7월부터 인터넷 신문 부비뉴스 창간에 따라 시보 내용을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 10월에는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시정 정보종합지로서 위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이야기는 격월간으로 매회 7,700부 발행 배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편집디자인과 배부방식을 변경하여 독자의 가독성과 인지도,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다중집합장소 우선 배부 등 배부처를 다양화하여 독자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영어신문 Dynamic Busan 발행입니다.
영어신문 다이나믹 부산은 월 2회, 매회 1만 6,000부씩 발행하여 특급호텔, 주한공관, 재외공관, 자매도시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 제목, 서체 등 디자인을 개선하고 오피니언 층을 다양화하여 추억이 깃든 부산명소, 잊을 수 없는 부산생활 소개 코너를 신설하는 등 외국인 참여코너를 다양화하였으며 10월에 구독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외국인 참여 활성화와 콘텐츠 다양화로 질적 수준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시정뉴스는 매회 10분 분량으로 주 3회 제작하여 인터넷방송과 케이블TV, 디지털게시판, 영상신문 등을 통해서 2,214회 방영하고 있으며 8월 중에 시정뉴스 제작 방송세트의 조명시스템과 스튜디오 배경화면을 교체하여 다양한 형식의 시정뉴스를 제작, 방영하여 시민들이 시정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사이버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여론형성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인터넷방송과 신문, 포털사이트 등의 네티즌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사이버매체를 통해서 시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신문 BUVI News 운영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인터넷신문은 지난 7월 1일 창간하여 제호를 부비뉴스로 선정하고 시정뉴스 등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또한 주 2회 부비레터를 제작하여 시 웹메일 가입자 1만 7,000명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비레터 구독신청자와 부비리포터 가입자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문화상품권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며, 부비레터는 매주 월․목요일에 제작하여 화요일과 금요일에 발송하는 등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여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2001년 2월 개국한 인터넷방송은 지난 1월부터 주요 콘텐츠 내용을 3개 채널 11개 대메뉴로 개편해 서비스하고 있는 가운데 6월말 현재 회원이 2,840명이며 1일 평균 방문자는 8,744명입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5월에 체결한 서울 등 5대 도시 간 인터넷방송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시행으로 도시 간 문화․관광․축제 등의 방송콘텐츠를 상호교환 방송할 예정이며, 11월에는 디지털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바다TV 방송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페이지,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산홍보관 시설 개선사업은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속에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부산홍보관 시설 등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장기방안과 단기방안으로 부산홍보관 위치와 규모, 전시내용 등 전반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습니다. 장기방안은 많은 사업비와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별도 장기계획으로 추진하고, 단기방안으로 제시된 용역 결과에 따라 하반기에 지난해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16억원으로 기존 홍보관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부터 리모델링공사를 시작하여 연말 안에는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하는 거기에 제1페이지 보면 기본현황 이래 나오는데 기구 이래 가지고 1실, 1담당관, 3담당, 1센터 이렇습니다. 그죠
여기에 1실 하는 걸 표기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제가 도저히 잘 모르겠네요. 그것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8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이제 우리 실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상반기 시정시책 여론조사 내실화 해 가지고 추진을 한 게 이제 6건, 그 중에 해맞이 축제 만족도 조사 등 해 가지고 6건이 나옵니다. 그죠 이것 혹시 조사한 결과서를 시민홍보를 위해서 어디 게재합니까 어디 발표를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론조사한 결과서를 내부 참고용으로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뭐 홈페이지라든가 우리 부산시보라든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까
예, 조사결과서는 우리 담당부서에 통보를 하고 저희 시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광, 관광…
특별하게 기밀사항이 아니라면 이왕 그래 돈 들여 가지고 한 사항인데 담당부서에만 줘가지고 느그가 만족도 조사가 이러니까 이렇게 더 잘한 것을 만족해라, 혹은 이제 뭐 좀 시정해라, 뭐 이제 이런 하나의 지표로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좋은 건데, 그 외에 또 관련자나 시민들이나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 가지고 알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공표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제 생각이 꼭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할 것 같으면 그래 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현안사항 해서 15페이지, 이게 보면 당초에 작년에 이것을 홍보관 이게 뭔가 시설을 개선해야 된다 이래서 당초에 한번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것을 다른 내용은 모르겠고 우리 여기 상임위에서, 우리 기획재경 상임위에서 그것 뭐 이왕 할라 하면 지금처럼 그래서 안 되고 이것을 좀 말이지, 제대로 혹은 아니면 이제 다른 데에 다른 시․도에 만들어 놓은 것, 이런 걸 좀 벤치마킹해 가지고 좀 미래관도 포함시키고 이래 가지고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아마 상당 부분 논란이 있은 걸로 그래 알고 있고, 따라서 대변인실에서도 전에는 홍보실이었죠. 거기서도 이제 거기에 따라서 뭔가 용역을 준 걸로 저는 그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왕 용역을 줘가지고 했으면 뭐 규모를 확정하라, 혹은 뭐 또 미래관이나 이런 걸 좀 포함하라, 뭐 이렇게 뭔가 용역이 나왔다 하면, 용역이 어째 나왔는지는 지금 들어 보고 싶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나왔다 하면 그런 게 어느 정도 공개가 되어 가지고 이래서 뭐 우리 시민들이나 하다못해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여기서 좀 공감을 얻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추진을 해야지, 뭐 해 놔놓으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안 되겠다. 이래가 뭐 내나 덮어 버리고 옛날에 하고자 하는 뭐 그런 식으로 리모델링 조금 하고 페인트칠 다시 하고 이런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혹시 그것을 업무 인수인계하면서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이쪽에 온지가 2주 되었는데 아마 저희 대변인실에서 제일로 이제 중점사항이 아마 부산홍보관 시설 개선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이게 이제 부산대학교에다가 산․학협력단에 2월달부터 6월달까지 용역을 줘 가지고 장기방안, 단기방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했는데 이게 뭐 장기방안에 보면 북항 재개발지역이라든지 해운대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한 400억, 500억 들고 이래 가지고 지금 우리 가지고 있는 돈 16억이기 때문에 앞에 지금 공무원매장 앞에 거기 지금 있는데 예비군 중대장실까지 넣을 것인지 매장을 이쪽으로 바꿀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몇 가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한 결과에 따르면 지금 예산으로서는 그 현재 위치에 그 안에 이제 밖에 벽이 있는 그런 것도 이제 보이게 하고 안에 과거관, 현재관, 미래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나름대로 해 가지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이것을 실․국장들한테도 보이고 해서…
예, 좋습니다. 당초에 우리 용역 결과 총 투자비가, 혹은 사업규모 그 자체가 얼마나 소요된다고 나왔습니까 용역 결과.
지금 현재대로, 지금 현재 그 자리에 하면 지금 예산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에 외부에 땅을 더 넓게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지만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위치에서 하면, 지금 예산 16억 하면…
현재 장소에 하면 장소가 좁아서 안 될 건데. 규모를 더 확장하라는 그런 용역이 안 나왔습니까
어디, 어느 쪽으로 이설을, 이전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그것을 단기방안에 기존 홍보관에 플러서 공무원매장까지 넣어서 하는 방안, 이렇게 하니까 29억 정도 들고요. 또 기존 홍보관에 공무원매점하고 맞바꾸어서 하면 이 쪽에 주고 하면 26억 정도…
예, 알겠습니다. 혹시 보면 향후계획에 7월에 시공업체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미 선정이 되었습니까
이것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뭔가 용역결과도 그렇고 뭔가 공론화시켜 가지고 그래 가지고 사업규모나 이런 것을 좀 뭔가 공개적으로 이래 가지고 어떤 의견수렴을 좀 해 가지고 결정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가는데, 혹시 그렇게 했는데 본 위원이 몰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닙니다. 그게 되면 위원님, 위원장님 모시고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변인실에서 발행하는 부산시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가 지금 시보를 굉장히 즐겨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에서 일어난 모든 행정이라든지 또 부산시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든지는 시보를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시보의 과대홍보나 과잉표현들은 보도된 내용이 현실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으로 끝나는 경우가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지난 7월 8일자거든요. 7월 8일자에 딱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부산시 폭우재해 예방 만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만전이라는 표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게 왜 놀랬느냐 하면 불과 하루 전에 7월 7일날 집중폭우로 605개의 산사태로 토사유출 되어 가지고 사람도, 인명피해도 나고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정말로 부산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할 정도로 모든 시민이나 저 또한 현장에서도 우왕좌왕 했습니다. 이것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는데 만전이라는 표현은 현재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만전을 하고 있으니까 안심하라는 것인가.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너무나 좀 황당하지 않는가. 이것 짜증이 났어요, 이것 보고. 뭐가 만전인가. 지금 현재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신문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산 넘어 불구경하듯이 주위사람들이 요새 인식들이 자기 집에 불이 안 나면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했을 때 부산시보가 앞장을 서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도라든지 그러한 확실한 보도를 딱 내면 다 동참을 하고 하는데, 심지어는 옆에 있는 아파트에도 화장실에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또 자기가 덤프트럭이 있는데도 이게 일사분란하게 이게 통제가 안 되고, 재해대책에서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이번에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이렇습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갔다 왔는데.
그래서 제가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만전을 기하겠다든지 또 재난에 대한 부산시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참 좋아요. 그렇지만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기사인 것 같고, 대단히 황당하고 그래서 재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보도, 그러한 신문이 될 수 있도록, 홍보지로서 보다 더 정확한 표현방법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부산시가 가장 큰 홍보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부산시보가 너무 지나친 표현이나 과대한 포장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은 앞으로는 지양해야 안 되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변인께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만전을 기해서 대비하고 있다는 의미와 앞으로 추후에 그렇게 이런, 이번에 장마가 100년 만에 오는 그런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저도 이것 비 오고 나서 기자회견 대변인 되고 나서 처음으로 논평을 하고 했는데 이 때까지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했는데 앞으로 100년 안에 정말 300㎜, 500㎜보다 더 많이 오더라도 큰 것에 대해서 어떤 재난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시에서는 만전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그런 설명이 내포가 되지만 보는 사람들은…
이제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십시오.
만전 하면 아, 완벽하게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눈사태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이런 과대한 포장의 전달을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빠진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정홍보 광고 중 하나인 서울지역 동영상 와이드칼라 시정홍보에 관한 것을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 작년 2008년도 1회 추경 때 서울지역에 부산을 찾는 이용객이 많은 인천국제공항이나 리무진버스, 고속버스, 터미널에 동영상광고와 와이드칼라로 시정홍보를 한다고 1억 9,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아십니까
1억 6,500만원이에요 1억 9,800만원 편성을 했는데. 1억 5,934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집행한 것은 그렇는데 2009년 본예산에서 1억 7,820만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 보면 이 사업이 빠져 있어요. 왜 빠져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앞에 전임 대변인한테 인계를 받았는데 보니까 지난해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추경에까지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는데 6개월 간 시행을 해 보니까 이게 저희 서울지역의 공항리무진하고 이런 데서 경기불황하고 승객이 엄청나게 감소를 해 가지고 6개월 간, 적어도 1년 정도는 하고 결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했는데 6개월 해 보니까 현장에 저희들 직원팀이 1월달하고 4월달에 현장에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해 보니까 승객하고 이런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게 해서 과연 이 예산을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해 6개월은 했지만 올해는 예산 편성한 것이 아직까지 아직 필요성이나 여러 가지 미흡하기 때문에 중단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이 예산을 다른 어떤 홍보효과가 더 높고 이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때도 6개월 예산을 잡아 놓고 1년간 해 보고 평가한다고는 알겠지만, 물론 이제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서 당시에는 승객감소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래도 2억원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효과가 좋으면 계속하고 안 되면 말고 하는 식의 충분한 검토 예측, 예측이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은 좀 무모한 저게 아닌가. 그리고 채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중단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지난해만 해도 880만명 이렇게 되었는데 이번 달 5월달에는 350만명, 한 500만명이 줄었고, 그래서 이게 아마 앞에 6개월 하고 나서 꼭 1년을 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더 해 가지고 효과가 없이 예산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중단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렇게 아마 판단해서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2,0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2억 가까이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예산편성을 할 때 정말로 객관적인 자료로 철저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남은 예산으로 어떻게 시정홍보를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인 그런 보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예산이 100～200도 아니고 큰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정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가, 효과가 큰 것으로 무슨, 정해서 우리 시의회 의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제일 좋은 그런 시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해 가지고 효과성과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종합적이고 전략적으로 홍보방법을 세워서 정말로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즉흥적으로 하다가, 6개월 하다가 안 되면 치워 버리고 또 한번 해 보고 이렇게 치워 버리고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변인, 페이지 6페이지에 매주 수요일 실․국 주요현안에 대해서 브리핑을 정례적으로 할 계획이다 라는 부분에 상당히 호의가 가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에 할 것을 이번 금요일까지, 다음 수요일 할 것을 이번 금요일까지 실․국별로 계절별로 해서 어떤 시기적으로 제일 맞는 것을 선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모니터가 6건씩 오면 저희 실에서 위의 간부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오늘 신종 인플루엔자 같은 것이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단계를 하자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중요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인구문제입니다. 인구문제에 따라서 부산시의 저출산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우 심각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실․국 현안도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이게 지금 제도가, 시스템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못 따라가는데 이 시스템보다 중요한 게 부산시 분위기 조성입니다. 여건입니다, 분위기. 분위기 조성이라는 것은 서로가 여기에 대한 공감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어떤 이 부분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어떠한 유인정책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러한 부분이 홍보가 되고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꾸준한 어떤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과 함께 정책과 기반시설이 같이 따라 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특별하게 실․국에 특별한 것이 없으면 부산의 인구문제, 저출산문제를 한 달에 두 번도 좋고, 꼭 한 번씩 돌린다는 개념보다도 정말 그런 부분에 비중을 좀 많이 가지고 홍보를 적극 나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부산 인구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강 위원님 시정질문도 하시고 한 것 듣고 했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갖고 1회,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점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신문 다이나믹 부산 발행인데, 오신지가 지금 업무파악이 세세하게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접 배부가 열여덟 곳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열여덟 곳이 어디죠
그리고 우편배부를 하는 곳을 크게 몇 군데 어디로 직접 배부를 하고 우편배부를 하는지
여기에 월 2회 1만 6,000부를 발행해 가지고 주로 배부처가 열여덟 곳, 우리 관내의 특급호텔, 또 관광안내소, 주한공관, 해외공관, 외국기업, 자매도시, 통상전문위원 이런 데 주로 가고 있습니다.
우편배부는, 방금 말씀드린 것이 직접하고 우편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는데 직접 배부하는 곳은 관내 특급호텔이라든지 관광안내소, 중앙공관이고 그 다음에 우편배부는 해외공관이라든지 외국기업이라든지 자매도시라든지 통상전문자문위원회 이렇게…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자료를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텔에도 제가 수영구, 해운대 쪽으로 출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약속이 있으면. 유심하게 제가 보거든요. 다이나믹 부산 영문판을. 그래서 이제 월 2회인데 제가 이 호텔에 과연 몇 부가 배달되는지, 또 보면 없어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보이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직원님들 중에 한 번 배부가 되고 난 뒤에 한 번 해운대, 수영구 기타 특급호텔 이런 데 점검을 한 번 해 보셔 가지고 제대로, 또 수요가 많이 나가는 호텔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많이 나가서 일찍 떨어지는 데는 조금 더 보태주고, 통계를 제가 받아보면 나오겠습니다마는 몇 년 동안 똑같은 부수 주는 것은 이게 피드백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시시비비를 가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번에 한번 확인을 해 보셔 가지고 부수도 제대로 좀 이게 더러 많이 가는 데 있고 적게 가는 데 있고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야 우리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관광을 유치하는 게 물론 문화관광국의 업무 중에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대변인실이 하고 있습니다. 영어만이 아니고 우리 주 관광객이 지금 일본과 중국이거든요. 주 관광객이. 부산을 찾는 주 관광객이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입니다. 그래서 호텔에 이것이 영문으로 된다면, 영문으로 이게 된다면 일문과 중국어로 해서, 번역 비용이 얼마나 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에 이것을 바꾸어 가지고 일어와 중국어 신문을 저는 발행해서 정말 부산이 대한민국의 어떤 관문으로서 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일어와 중국어판이 좀 만들어져서 의욕적으로 이것을 배부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외국관광객들이 자국 신문을 보게 될 때 그 만족도가 완전히 업그레이드되거든요.
그리고 부산의 어느 호텔에 가면 거기는 주 고객이 90%가 일본관광객이에요. 유치를 가장 많이 하는 데, 그런 데는 일본 우리 신문을, 부산 신문을 주로 배치를 해 주고, 또 A호텔에 가면 주 투숙객이 영어권입니다. 그런 것은 상식적으로도, 개략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우리 대변인님은 충분히 인지를 하실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써서라도 일어판과 중국어판을 내서, 중국관광객이 해마다 지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럼 중국관광객이 투숙을 많이 한 호텔이 몇 군데 나옵니다. 유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곳에 중국어 신문을 많이 갖다 놓음으로 해서 여행 온 사람들의 어떤 자긍심을, 기분을 맞춰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관광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 필요가 있고, 그래서 영어에만 국한되지 마시고 일어판, 중국어판을 좀 의욕적으로 만들어서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업 시킬 수 있도록, 새로 오셨으니까 의욕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우리 영어신문이 APEC을 하면서 2005년도에 창간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1년 영어 예산만 해도 3억 8,000, 4억 정도 됩니다. 앞으로 하여튼…
3억 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에 구애받지 마시고 큰 차원에서 부산의 관광도시 위상을 높이고 제대로 된 어떤 관광의 안내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대한 투자를 해야죠. 투자 안 하고 뭐 외국관광객 오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보다 뭔가 의욕적인 다이나믹한 부산을 말로만 하지 말고 좀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평소 우리 존경하는 박홍주 선배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부산홍보관 관련 문제인데, 단기적인 부분과 장기적인 부분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기적으로 16억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 수준으로 지금 가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 대변인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그러면 장기적인 이 부분을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시고 장기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년에. 그래서 또 개념을 부산홍보관이라는 개념은 뭔가 이게 행정적이고 딱딱하고 뭔가 관료적인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홍보관이라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부산의 과거와, 부산의 역사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장소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인데, 그래 이러한 부분도 부산홍보관이라는 것보다도, 쉽게 말하면 부산역사관이죠.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히스토리 오브 부산 이런 식으로 부산의 역사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또 부산의 역사를 외국관광객이나 우리 내국인을 상대로 1시간이면 1시간 동안에 모든 부산의 역사를 담아갈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소위 홍보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여건을 보니까 지금의 여건은 조금 16억의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 수준 밖에 할 수 없는 현실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의 장기계획은 정말 부산의 역사를 우리 자라나는 2세들과 또 외국인들한테 소개하고 미래를 보여준다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한 것을 말로서는 하루 이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이들과 외국인들과 우리 내국인들한테도 이러한 히스토리 오브 부산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우리 동 시대 사람한테도 또 어떤 우리 비전을 같이 가져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어떤 규모로 가져가고 어느 장소가 적지인지 이런 부분을 금년에 고민을 하셔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호국 대변인님, 우리 대변인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변인님 이전에 우리 대변인을 하셨던, 또 공보관을 하셨던 분들이 평균 어느 정도 근무하시다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가신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한 개월 수까지는 모르지만 거의 1년 정도.
오신 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제가 2004년도 이후 최근 5년간 이렇게 보니까 여태까지 공보관이든 대변인이든 간에 근무를 하신 기간이 평균 11개월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각 실․국의 어떤 사업들이 보통 한 회계연도 있죠, 그죠 예산이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사업을 추진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사업을 평가를 하고 또 그 평가를 가지고 익년도의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또 추진하고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현재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대변인실 업무도 일정 정도 이렇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11개월마다 평균적으로 대변인께서 근무를 하셨다고 하면 이 직무의 연속성 자체가 참 보장이 안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직전에 양문석 공보관께서도 실제로 작년 이맘 때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해 업무보고는 그 전의 공보관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또 계획을 짜셨어요. 또 중간에 바통을 이어 받아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시다가,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산홍보관 같은 경우에서도 실제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봐지거든요. 그렇게 하시다가 또 그 부분조차도 용역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 갔거든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과연 어떤 이런 식으로 인사가 되어서 공보관의 어떤 업무, 대변인실 업무의 연속성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 위원은 이렇게 의정활동을 시작하면 타 부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대변인실 업무는 대단히 전문성을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어떤 부산시에서 생산된 어떤 정책이나 정보를 시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어떻게 공격적으로 보면, 적극적으로 보면 부산의 어떤 시정성과를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아니면 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부산에 갈려고 하는 어떤 투자자들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홍보마케팅의 기능까지도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대단히 이렇게 전문성을 갖다가 요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일단 전문성의 측면, 두 번째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직무 연속성을 위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어떤 기간 자체가 이렇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데 잦은 인사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공보관실 업무의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외면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그런데 저는 대변인이 앞에, 실․국장님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있으면 2년, 그렇게 안 하면 1년 이렇게 크게 많지는, 기간은 길지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대변인 자리가 거의 11개월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 제가 와서 보니까 미디어실이라든지 이런 데 보니까 개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다 밑에 포진해 있고 또 제가 뭘, 대변인이 또 바뀌었지만 우리 양문석 앞에 우리 대변인 한 것을 이렇게 본보기해서 이렇게, 안 되고, 잘 한 것은 또 살리고 조금 제가 판단해서 좀 미흡한 것은 보충하더라도 큰 변화는 안 되고 하여튼 시정 발전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미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님 보기에 부산시의 어떤 대변인으로서 요하는 전문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이 있습니까
부산시 대변인실에서 요하는 어떤 직무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대변인 정말로 한 번 하고 싶었고 또 몇 년 전에도 우리,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한 번 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음의 자신을 갖고 앞으로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있고 안 있고 그것은 제가 장담을 못하죠. 시장님이, 하여튼 제가 주어지는 시간, 그 기간 동안에는 소임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다른 어떤 우리 대변인님을 제외한 어떤 우리 홍보담당관님이나 우리 뒤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은 매년 본 분들이 그 분이 그 분인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대변인도 말씀하신 대로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유독 이렇게 보면 한 해를 보면 우리 대변인님이, 답변하시는 대변인님들은 얼굴이 1년에 한 번씩은 꼭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이 업무를 가지고 평가를 갖다가 하기가 힘들고 또 오신지 20일밖에 안 되는 대변인님한테 시시콜콜 이렇게 하반기 업무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기도 대단히 곤욕스럽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대변인실의 위상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대단히 저평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굉장히 인사가 잦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게 희망을 하시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마 부산시에서 대변인실의 위상이 어찌 보면 기능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높게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다. 저는 이것이 현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단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까지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하고 싶었다는 어떤 그런 열정 또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되고, 계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역량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하시기를 갖다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이게 시에서도 우리 공보관을 대변인으로 바꿔주고 다 승인해 주었는데 이제 이렇게 3월달에 바뀌었는데 그 의미가 옛날에 공보관하고 대변인이 틀린 것이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의도로 해 준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무늬는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어떤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하여튼 우리 대변인이 역량을 잘 발휘하시고, 하여튼 계시는 기간 동안이라도 열심히 일하시기를 갖다가 기원드립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대변인님이 보실 때 부산의 브랜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산의 브랜드를 저는 최근에 서울은 우리가 제1의 도시라 하지만 부산이 최근에 와서 인천이나 다른 시․도에 이렇게 좀, 다른 데가 앞서가고 이렇는데 앞으로 저희 부산은 한국의 제2도시가 아니고 전 세계의 제1도시로 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제1의 도시라고 지금 생각하고…
부산의 브랜드를 세계 제1의 도시로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목표로 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목표는 그렇게 가야 되죠, 당연히. 지금 현재의 부산의 브랜드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즉 말하자만 9페이지에 ‘부산의 브랜드 제고를 위한 시정이미지 광역 홍보’ 라고 하셨는데 대변인님이 지금 바로 부산의 브랜드는 이런 거다라고 지금 답변을 못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브랜드를 제고하겠다는 거죠 어떤 브랜드를 제고하시겠다는 겁니까
우리 시정의 우리 10대 시책에 그런 굵직굵직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장․단기적인 그런 우리 부산의 목표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아마 부산…
아니,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산 브랜드가 뭐라는 건지…
삼성그룹이라고 할 때 ‘관리의 삼성’ 이런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나믹 부산이시다. 부산이 그렇게 다이나믹 합니까
조금 전에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부산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2도시의 위치도 흔들리고 있는, 그죠 그리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고령화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급속도로 진전되고 있는 도시인데 부산의 브랜드가 뭐냐에 대해서 대변인님이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정말 인식시켜서 세계인들이, 외국인들이 정말 부산이라는 도시를 봤을 때 이거다. ‘부산, 이것!’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 많은 도시에서 사는 분들이 부산하면 정말 이것이다. 현재까지는 흔히 우리 공항이나 이런 데 와이드광고들 보면 대게 축제의 도시…
이렇게 이제 이미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부산의 브랜드를, 부산이라는 그 도시성을 딱 일치시키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작년에 준공되었습니까, 그 용역이 전체적인 홍보전략에 대한, 적은 예산으로 좀 결과가 그렇게 신통치 않은 용역이었습니다마는 한 번 쭉 읽어보셨습니까
그 책자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 용역에서.
한 번 그 용역결과물 한 번 다시 좀 정독을 한 번 하시고…
정말, 정말 이 부산이라는 도시를 어떻게 홍보해 낼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6쪽에 보니까 갑작스럽게 보도율이라는 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보도자료를 그러니까 1,122건을 생산하고 이것이 이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된 게 918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보도율을 이렇게 특별히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매일 저희 실․국에 이제 주요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아니, 아니 보도율을 특별히 이번 업무보고에 이렇게 제시한 이유가 있냐고요
그러면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도에 대충의 보도율이 몇 프로를 유지했습니까
큰, 올 금년하고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81.1%, 2007년도에 82% 또 2008년도에도 82% 거의 팔십 일, 이 프로 정도…
다른 광역시․도도 보도율에 대해서 통계를 내고 있습니까
16개 광역시․도에 보도율 자료를 취합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쪽에 뉴스 전문채널 이용 홍보방송이 있는데 ‘YTN 24, 굿모닝코리아, 매일’ 이래가 있는데 시간대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방송시간이 매일 18시 25분부터 30분까지입니다. 또 아침시간은 6시 25분부터 6시 40분까지 주 5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대하고 시청률 조사한 것 있으면 시청률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관 시설개선 추진으로 해 가지고 용역이 6월 15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죠
용역중간보고 1․2차, 최종보고 제가 다 참석을 했는데요. 참석해서 의견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준공되고 난 다음에 준공용역보고서를 아예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도 없고 자료도 안 주시고…
6월 15일 용역이 준공되었다면서요. 준공되었다는 것은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준공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준공된 게 아니면서 이렇게 준공되었다고…
아니, 용역 준공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최종적으로 용역이 끝나서 최종보고서까지 해서 제출을 해야 준공되었다고 이야기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다 되었는데 저희들이 보고를, 책을 안 드리고 뒤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6월 3일날 최종보고 했을 때 그때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용역준공은 6월 15일 되었고 그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는 아직 안 되었죠 그렇죠
다음에 별도로 일정을 한 번 잡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직 업무파악을 못해서, 앞으로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대로 이렇게 16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아마 대변인실이 하는 가장 큰 사업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모양이죠
이게 저희 16억 예산이 정말로 저희 우리 예산에 거의 대변인실 1년에 한 50억 되는데 3분의 1 정도로 큰 예산인데 지금 여러 가지 해 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거기에 보고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과연 16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홍보효과도 상당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생각인 모양이시죠
여러 가지 안 중에서 최적의 안을 한 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기방안, 단기방안, 또 단기방안 중에서도 1에서 4안까지 또 이래 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로 적합하다는데 대해서는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용역에 대한 별도 보고도 한 번 하시고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이런 16억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인지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검토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변인님, 부산홍보관은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 설명을…
하신 다음에 의견이 정리되면 시공업체 선정하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호국 대변인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부산시정의 주요시책들을 널리 시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변화하는 홍보환경에도 적극 대응하여 부산의 이미지가 세계에 알려지도록 하는 중요 부서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한 각종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하반기 감사관실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상반기는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예산절감, 행정낭비요인 제거를 통한 시정성과 향상과 기업지원, 시민생활 불편․부당요인을 일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감사․감찰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기업지원 감사 서비스를 위해 저희 실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감사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의 감사 참여를 통해 감사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감사역량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에서 당면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총괄감사담당 등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40명에 현원 44명이며, 예산은 총 3억 7,700만원으로 업무수행 등 기본경비 6,100만원, 단위사업비 3억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감사대상기관은 총 72개 기관이며, 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주민감사청구심의회 등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2009년도 감사운영 방향입니다.
먼저 목표는 투명하고 깨끗한 클린시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추진방향은 면책감사, 컨설팅감사, 예방감사, 협치감사 그리고 쇄신감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역점 추진과제로는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감사로 경제진흥의 지원,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 시정 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 등 4개 분야, 9개 과제를 설정하고 분야별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조기발주 및 기업지원 감사로 경제진흥 지원입니다.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를 적극 유도하고 규모별, 공정별 감사형태를 차별화하여 부실을 방지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감찰기능을 최대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및 예산절감을 위한 대형사업에 대한 감사의 추진방향으로 건설공사 조기발주 및 예산 조기집행 권장으로 친기업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사업 착수단계에서는 조기발주, 예산집행, 품질관리 감사를 하고 준공 전 현장감사는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합니다.
추진실적은 16개 구․군 및 공기업, 사업소에 대한 재정 조기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104건을 지적, 155억원의 집행시기 조정을 권고하였으며, 또한 상반기 중 대형 건설사업장 일상감사를 통하여 총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행정상 100건을 시정․주의 조치하고 55억 7,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7월말까지는 시민참여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9월 이후에는 대형 건설사업장 일상감사를 지속 추진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의 품질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기업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민원 감찰은 추진방향으로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기업인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행정규제 등을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기업민원 처리실태의 중점 점검 시에 적극적으로 기업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은 관용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방문을 추진하여 기업 및 유관단체, 조합 등 총 마흔아홉 곳을 방문하여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 106건을 접수, 47건을 해결하고 5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친기업환경 조성 지원 상설감사반을 운영하여 동래구 등 19개 기관을 방문하여 노후불량 주택재개발 관련 민원처리 부당 등 21건을 지적하여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히 남구 용당동 PPG코리아 등 11개 업체의 기업민원 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부산시와 감사원, 부산해양청, 남구 등 5개 기관으로 구성된 기업민원 감사서비스 T/F팀을 구성 운영하여 과다한 국유지 임대료를 감면하는 한편 시비 5억원을 지원하여 상습침수도로에 대한 환경개선 등을 실시하는 등 기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하는 한편 기업관련 민원의 지연 처리 등 부당한 행위를 중점 확인하는 등 기업민원 감찰활동을 계속 추진하겠으며, 또한 기업민원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고자 기업민원 감사 T/F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감사활동을 통한 행․재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한 결과 금년 상반기 중 총 9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806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였고 제도적으로 문제가 되는 34건을 발굴 개선 조치하였습니다.
적법․타당한 행정확보를 위한 정기감사 계획으로 종합감사는 시, 사업소, 구․군, 공기업 등 30개 기관, 부분감사는 출자․출연기관 등 7개 기관, 기획감사는 2개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기장군 등 6개 구․군과 부산교통공사, 소방서 등 모두 18개 기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461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35억 9,300만원을 회수․추징하였고 559명에 대해 징계․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시 본청에 대한 민원처리실태 감사를 통하여 27건을 지적 시정․주의 조치하고 15명에 대해서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기획감사로서는 14개 구․군,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도로․교통 안전시설물 집행 및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건을 시정․주의 조치하고 재정상 1,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30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종합감사 12개 기관과 부분감사 1개 기관 및 기획감사 1개 분야를 대상으로 취약업무와 불합리한 규제사항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감사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다중․노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도로, 하천 등에 대한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관리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설본부 등 13개 구․군에 대한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재해위험지 및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등 9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건설본부 및 교통공사를 대상으로 대형시설물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교량구조물 콘크리트 균열 등 50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일선구청에 대한 지하철 역세권, 자전거 주차장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 결과 자전거 주차장시설 파손 방치 등 79건을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시역 내 15개 노선을 대상으로 가로경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로수 등 녹지시설과 전기․보도시설 등에 대한 관리소홀사항 10건 153개소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하였으며, 해운대구청 등 7개 해수욕장의 개장 준비실태를 점검하여 화장실 정비 등 관리가 소홀한 부분을 지적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지하철 안전표지판 등 안전관리 분야와 가로수 등 시설물관리 분야에 대한 28건의 감찰예고제를 실시하여 가로수 고사목 보식 조치 등 18건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9월 중 도로, 항만, 하천 등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11월에는 중구를 제외한 15개 구․군에 대하여 산불․화재예방 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감사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자체감사 계획 및 결과를 적극 공개하고 분야별 외부전문가 등 감사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진정민원 69건을 접수하여 2회 이상 반복 제기되는 고질적 민원 8건은 감사관실에서 직접조사 해결하였으며 내용이 경미한 61건은 관련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였고,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운영하여 건축, 건설, 교통, 환경 등 시민생활 불편사항 30건을 접수 처리하는 등 시민불편 해소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시민감사관제를 운영하여 6월말까지 교통, 건설 등 180건의 제보사항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시민감사관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3월에 51명의 시민감사관을 새로이 위촉, 시정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종합감사 및 대형공사장 일상감사에 대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106명을 감사에 참여시켜 195건의 시정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해당기관에 반영토록 통보하였으며,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하여 19개 기관에 대한 주요감사 지적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였으며 시민 감사요망사항 10건을 접수 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확대로 감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시민감사관의 제보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감사청구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쪽, 시정청렴도 제고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청렴시책 개발 등으로 청렴도가 향상되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반복, 고질적인 민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신뢰 확보를 위한 청렴시책 추진 실적은 청렴시책 개발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해 청렴시정실무대책반을 2회 운영하여 부서별 부패요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고 청렴시정추진기획단 운영을 통해 청렴종합대책을 수립 통보하였으며, 청렴진단 및 환류체계 강화를 위해 자체 청렴도를 측정 중이며 청렴 해피콜 운영으로 전화설문 1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실․국장을 위원으로 한 클린셰르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 직원 700명을 대상으로 부패방지 직장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렴홍보 리플릿을 1만 4,000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시 본청, 직속기관, 시의회 사무처 4급 이상 승진자 9명을 대상으로 고위공직자 청렴서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는 1,823명이며 비공개 대상 1,635명은 4급 공무원, 유관기관 단체, 임원 등이며 퇴직공직자의 취업실태를 확인한 결과 퇴직자 132명 중 62명이 취업하였으나 재직 중 관련업체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렴시정 실무대책반, 추진기획단 운영 및 자체 청렴도 측정결과 분석을 통해서 개선사항 등을 청렴대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으며, 10월 중에는 청렴홍보 리플릿을 제작하고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비위행위 엄중관리로 공직기강 확립의 추진방향은 특정 시기나 요인별 행정여건에 따라 체계적인 감찰을 실시하고 취약기관, 분야, 인물을 중심으로 대상별 감찰을 실시하는 한편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사안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시기․분야에 대한 기강감찰을 실시한 결과 15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 조치하고 4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비위공무원 등 특정사항 29건을 조사하여 61명에 대해 징계, 훈계 등 신분상 조치를 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3개반 6명으로 구성된 복무기강점검단을 운영하여 당직, 휴일, 야간근무 등 기초복무실태를 5회에 걸쳐 불시점검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휴가철이나 명절 등 특정한 시기 요인에 따라 감찰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비위 발생요인의 사전차단을 위한 예방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복무기강점검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비리 개연성이 높거나 사회적 이슈, 기관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기획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후관리를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쪽, 감사역량 강화 및 창의적인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업무담당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통한 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수행을 위한 감사역량 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은 감사 없는 기간을 활용하여 공무원의 능력개발 기회를 부여하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활용하는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 중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사공무원의 정예화를 위해서 감사교육원 등의 감사실무과정 등에 27명의 직원을 위탁교육 시켰으며, 감사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감사대상기관을 고객으로 섬기고자 43개 기관 1,055명을 대상으로 개인에게 분야별, 유형별 감사지적사례를 메일링 서비스하였으며 서비스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 86.4%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습니다. 위법․부당사항의 엄정한 처리와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감사활동을 10개 분야, 26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적극행정 면책제도 시행에 따라서 관련 훈령을 제정하는 한편 부산광역시 행정감사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감사법규를 정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10월 중에서는 시 산하 감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기법, 감사성과 공유 등을 통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9월 중에는 공무원 정기인사 시기에 맞춰 감사지적사례 정기 메일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권위적인 감사관행을 개선하고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한편 처벌보다는 개선 위주의 감사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예산절감, 창의적인 업무수행 등 시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공무원 29명을 발굴 포상하였으며, 감사 수행과정에서 행정규제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등 34건의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 개선하였으며,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를 6회 실시한 결과 평균 65%의 만족도를 보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감사계획에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구․군 종합감사 기간 중 노조간부와의 간담회를 6회 실시하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으로써 수감기관을 고객으로 생각하는 섬기는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 조치하는 등 직원 사기진작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는 한편 연말에는 자치구․군에 대한 자체감사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4개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권위적인 감사관행 개선을 위하여 감사기간 중 수감기관을 대상으로 불편․불만사항을 수렴하여 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와 노조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이전 및 경상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열흘간 시 본청 민간이전 및 경상보조사업 집행부서를 대상으로 1개 반 6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의 적정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실태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2일간 8개 구․군을 대상으로 1개 반 4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점․사용료 부과 적정성, 불법매립 및 무단점용에 대한 조치여부, 사업 준공 후 행정절차 이행여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정구 정기 종합감사 실시는 9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간 2개 반 17명의 감사반을 편성하여 정부의 역점시책인 예산 조기집행 준비 및 추진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 감찰은 9월 21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관행적 금품수수 등 행동강령 위반, 기초복무 위반실태 등을 중점 감찰할 예정입니다.
감사관실 직원 일동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대로 반드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환 감사관님, 또 함께 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요. 시정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생활 불편 해소가 나오는데 거기에 적법․타당한 행정확보를 위한 정기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종합감사를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했는데 공기업이 한 곳이 있네요. 그죠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니까 부분감사로 이제 출자․출연기관 6개 기관에 대해서 이제 감사결과를 처리 중인데 현재 행정상 27건 중 시정해야 할 사항이 6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주의가 21건이라고 했고 신분상 처분대상이 15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신분상 처분대상이 뭡니까
저희들이 부분감사 결과에 신분상 15명을 처분했는데 저희들이 징계가 한 사람이었고 훈계가 2명, 주의가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재해예방 및 시설물관리 감사, 시설물관리 감사 강화했는데 이번에 정말로 재해로 인해서, 굉장히 감사실에서 철저한 감사가 있었으면 이런 것이 조금 좀 미연에 방지가 안 되었겠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하수관거라든지 도로에 건설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그 위험물들을 그냥 방치해 놔가지고 그런 일이 생기고, 산사태도 역시 또 산에 그렇게 나무를 전부 다 뽑아 버리고 또 그걸 심는다고 예산을 들여서 심더라고요. 심는데, 심고 난 다음에는 돌아보지를 않아요. 그때 감사가 있었으면 충분하게 그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으면 산사태가 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번 부산지역 집중호우는 누구라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보시스템의 오류뿐만이 아니고 긴급재난대응체계의 허점이 있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감사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바인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감사실에서는 이번과 같은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 생각이 안 드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감사관실에서 이제 사전에 좀 더 감찰활동을 강화했으면 조금 피해를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빙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서 사전 감찰활동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이번과 같이 이제 100년 빈도 이상의 그런 어떤 저희들이 수해를 당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좀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부서와 협조를 해서 지금 현재 뭐 100년 빈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제 뭐 기후변화에 따라서 200년 빈도까지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조금 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사전 예방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과보다도 정말로 부산이 안전하려면 감사관실에 충분한 인력이라든지 이것을 그냥 뭐 그 인력이 적다고 이렇게 하시지만 감사관님께서 요청을 해서라도 이것 정확하게, 하여튼 이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미연의 방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도 예방을 하게 되면 병에 안 걸립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또 태풍이 또 올 겁니다. 태풍에는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향후 추진계획 안에 넣을 생각이 없는지.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합니다마는 지난 수해현장,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도 건설방재관실에서, 또 구․군에서 미처 조치를 하지 못한 부분, 또 빠뜨린 부분,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재관실이나 구․군에서 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지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철저한 감독으로 이러한 재해라든지 다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책을 감사관실에서 아주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감사관님, 이번에 물난리 났을 때 현장들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현장에 직접 있었고 직원들하고, 각 구․군 직원들을 불러 가지고 여러 가지 하천단면의 문제라든지 복구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또 비가 많이 내리는 그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직접…
시청에서 저희가 출발을 해서 아침에 연산로타리로 해 가지고 안락로타리, 또 한양아파트 쪽으로 해서 온천천에 상당히 그 시간이 이제 다행히 간조 때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 한 20분 정도 있었는데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은 목격도 했고, 그 다음에 중간 중간에 교통 차량통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락을 해서 차단을, 통제를 하도록 했고, 또 센텀시티 쪽으로 해서 기장 동부 쪽에 피해가 많았던 송정지역, 그 쪽으로 해서 기장으로 해서 그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사실은 행정의 가장 최우선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세금을 내고 이런 이유도 다 자신들의 안전을 우리 공공기관들이 지켜줄 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러한 시민들의 안전은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시 그런데 이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난리는 물론 시간당 77㎜ 이상의, 그리고 뭐 하루만에 280㎜ 정도의 아주 큰 비가 내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인재적 요인도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에 물난리로 피해를 많이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감사를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다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2009년도 상반기에 우리 감사원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부산시나 구․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저희 시를 대상으로 한 감사는 어떤 정기감사의 성격보다도 이제 부분감사, 수시감사를 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사회복지보조금 문제, 또 부담금, 개발부담금 문제, 그런 쪽으로 해서 감사원이 금년 초부터 해서 최근 7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내려와 있었습니다.
보통 사전 예비조사를 위해서 15명이 각 부산하고 울산, 경남 3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사전 원시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을 했고, 그것이 끝나자 이제 보통 한 4명 1개조, 어떤 때는 최근까지, 최근에는 12명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지금 지적사항은 8건인데 현재 거기에서 시정은 1건이고 주의는 7건으로써 현재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4건을 완결했고 4건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일단 2009년 상반기에 감사원과 행안부에서 감사한 내용 중에 시에 통보를 하잖습니까 감사 끝나면, 그죠
보통 그게 감사결과가 올라가면 빨라야, 빠르면 한 달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2～3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군에 대한 감사를 벌여서 그 신분상의 조치를 이렇게 취해라, 이렇게 통보를 한 그런 것도 아직 시로 통보가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가장 최근에 한 것은 사회복지보조금 문제인데 사회복지보조금은 타 시․도는 그런 사례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그런 통보가 되었고 저희 부산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조치한 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2009년 상반기 6월말 현재로 하셔 가지고 감사원하고 행안부에서 감사한 내용, 결과 통보, 시로 통보한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지탄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9쪽에 보면 비위행위 엄중관리로 공직기강 확립의 항목 중에 추진방향에 세 번째 보면 사회적으로 물의 또는 지탄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적 물의나 지탄을 받는 사안이라고 하면 주로 금품수수, 향응,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음주운전, 품위손상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현재 그래 가지고 지금 금품수수 결과 1건, 품위손상이 14건, 음주운전이 4건, 그 다음에 기타 4건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신분 허위진술로 인한 음주운전 미통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수수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 건설, 교통 등등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단위사업에 대한 특별관리도 합니다마는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 개연성이 높은 분야별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자료로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현재 우리 본청이나 구․군에, 사업소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시 소속의 공무원 중에 각종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현원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이나 받았고, 또 어떤 신분상의 조치를 취했는지. 예를 들어서 훈계, 주의 그 다음에 본청, 구․군별, 사업소별, 산하기간별 이래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감사관님, 5페이지, 추진실적 있죠 감사에 대한 결과에 행정상 27건 중에 시정, 주의, 신분상 15명, 제도개선 2건, 부분감사, 종합감사에 보면 또 이런 게 행정상 461건, 시정이 203건, 주의가 258건, 신분상 559명 종합감사에서.
상당히 결과를 보면 직원님들께서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일하신 것 같은데, 5페이지에 추진실적에 따라 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그냥 숫자로 표기하지 마시고 시정은 6명인데 내용이 뭔지, 그리고 주의를 줬는데 주의내용이 뭔지, 그리고 신분상에 어떤 처분이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제도개선은 뭐였는지 좀 구체적으로 해서 전체 통계도 한 번 필요합니다마는 부분별로 자료를 좀 내용 있게 쫙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뒤에 또 보면 9페이지에 비위행위 엄중 관련해서 추진 실적이, 비위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상세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풍토 조성 관련해서 감사결과 직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설문조사와 설문조사 원본 있죠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각 6개 구․군에서 실시한 그 결과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어쨌든 각 구마다 만족도 조금씩 상이합니다마는, 상이할 수밖에 없겠죠. 그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시고요. 두 번 요청하지 않도록요.
다음에 지엽적입니다마는 8페이지에 시정 청렴도 제고 관련해서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있어서 클린 셰르파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도 본 것 같은데, 이것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청렴안내자 운영, 이 부분이 어떤 걸,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 각 실․국에, 16개 실․국에 대개 보면 주무, 과 주무라고 해서 각 실․국의 직원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주무, 그 다음에 감사관실 세 사람 이렇게 해서 19명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개개인의 직원들이, 동료직원들이라든지 또 상사에게 하기 어려운 그런 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고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직원 간 부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다른 사람들과 사전에 의논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클린 안내자의 그런 개념으로서, 일종의 멘토의 개념으로서…
19명 직원에 대한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직급하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별로인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그런데 클린 셰르파라는 이런 단어를, 어려운 단어를 꼭 써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실․국에서 지나가는 직원님들 당신 국의 클린 셰르파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 물으면 답할 사람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들 정도거든요.
저희들 인터넷하고 여러 가지 부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셰르파라는 용어를 쓸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용어를 순화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클린 셰르파가 어느 분인지를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그것이 너무 어렵고, 단어가.
그 다음에 2페이지, 추진방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적합자는 엄중 문책하는 쇄신감사 부분이 있는데 이 부적합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저만큼 고민하고 이런 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부적합자를 찾아내는 것만큼 더 이상 어떤 가치가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공직자로서의 부적합한, 부적합자를 찾아내어서 어떤 해소를 시켜야 되는 이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저는 자료나 영화나 이런 것을 보고 접합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고도의 어떤 지식과 매뉴얼과 정확한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부적합자를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적합자를 찾아내고 해소를 시키는데 있어서는 일반적인 어떤 감사의 기법하고는 굉장히 차원이 틀립니다. 그래서 세칭 우리가 어느 조직이든 고문관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나. 이 고문관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은 그 조직의 발전의 저해요인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사람을 세칭 고문관이라고 저희들이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에서 정말 이 부적합자를 찾아내는 부분도 정말 여기에 계신 파트를 떼 내어서 이 분들은 고도의 어떤 심리부분이라든지 장기간의 어떤 추적관리를 통해서 찾아내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재활교육을 시키고 이런 정말 본인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뉴얼과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제가, 우리 감사관님이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의 예를 들면 지난 달에 우리 행안부 조사담당관실에서 전국 시․도 감사관 감사 관련 교육을 하고 연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여기 조사1담당에서 발표한 사례가 있는데 상당히 그 때도 고도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고도의 기법을 활용한 조사결과를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알겠습니다. 발표한 자료를 좀 주시고,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겠습니다.
시간관계 상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가장 많은 관심과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문제와 관련해서 부산시 저출산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모범적으로 나서야 할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도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조금 내 놓은 게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이게 어떤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이 어디까지이고, 어떤 그러한 부분은 자체 우리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되는 부분이고,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구․군 감사를 할 때 부산의 인구문제, 저출산문제 관련해서 출산장려 부분에 대해서 어제 시에서도 발표한 내용도 있고 그 전에 발표한 내용 이러한 부분도 시 차원에서,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꼭 한 번 감사에 어떤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기에 종합감사를 할 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감사의 한 축으로서 공식적으로 상정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과 최형욱 위원님께서 충분하게 지적을 하셨지만 본 위원도 강조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을 위협하고 있는 각종 재난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그 다음에 부산지역에 큰 피해는 없습니다마는 디도스라는 어떤 사이버재난이 항상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다라고 봐지고요.
그 다음에 신종 플루, 부산지역에서도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감염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대처되느냐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많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부산을 위협하고 있는 재난부분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시정의 신뢰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부분들이 높아지면서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발생될 수 있는 재난과 관련해 가지고 물론 건설방재관실이라든지 아니면 복지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나름대로 전문분야에서 대처를 많이 하고 있겠지만 감사관실의 어떤 영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것은 없는지 충분히 대처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특히 결과로서 드러난 호우재난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이 다 인재에 가깝다고 봐집니다. 물론 일주일에 1,000㎜에 가까운 집중적인 호우 이 부분을 예상을 하기는 힘듭니다마는 그렇다고 할지라도 발생이 된 대부분의 피해는 보면 기존의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인근에 대형공사장이 있던 곳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피해지역을 직접 가보고 복구작업에 일정 정도 참여를 한 송정지역, 우리 감사관님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명백히 인재입니다. 인근에 부․울고속도로 사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도 있었고, 또 매리택지지구가 개발이 되면서 예전에 논밭으로 해서 자연침수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아스팔트 위로 해 가지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형공사가 있다면 이런 대형공사 예측을 해 가지고 배수량을 미리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는 이런 작업들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공사만 벌인 꼴이거든요. 특히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과정에서 나왔던 송정터널 그것은 해운대권역에서 배수가 되어야 할 강수가 이미 공사 중에 뚫려있던 송정터널로 다 흘러내려서 송정지역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터널이 하천구실을 했어요. 제가 그 때 물이 엄청나게 흘러나올 때 거기에 있었는데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현장 공무원들이나 공사관계자들도, 그것을 두고 인재라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는데 이런 어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감사를 하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말씀, 지적하신 것과 같이 대형공사장은 저희들이 일상감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특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부산시 감사규칙에 의해서 공정의 25%, 50%, 75% 이렇게 세 차례에 거쳐서 일상감사를 합니다.
시 투자사업만 합니까 아니면 민간사업장들도 다 합니까
시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예외적으로 저희들이 민간사업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권고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차피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사업의 경우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은 8대 2 정도로 해서 국․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은 이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고, 시는 시대로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고, 그래서 막상 이렇게 일이 터져 놓으면 최종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비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사후 예방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행정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민간이든 아니면 국가차원의 보강대책이든 만들어져야 되는데 결국 공중에 붕 떠 있는 어떤 경우가 있고,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한 어떤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 사업뿐만 아니고 국비가 들어가는 대형사업, 또 민간사업자가 주택을 개발하기 위해서 대부분 큰 어떤 규모의 면적을 절개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충분히 이렇게 발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하게 지적을 한 것이 앞으로 이것이 바람, 태풍으로 올지 또 비로 올지 어떤 식으로 올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라도 부산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재해 취약지역, 대형공사장 인근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지라도 우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수립 부분에 있어서 감사관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세 번째인데 이렇게 강조되는 만큼 분명한 대책을 감사 차원에서 마련해서 좀 이렇게 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책사업이나 또 다른 우리 시와 관련이 있는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힘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감사원, 기업하고 국민불편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감사원하고 합동으로 그런 부분을 챙길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감사관실에서 최종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지금 피해를 입은 다수의 주민들, 우리 사하나 동구도 많이 있고 해운대지역도 많이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결국 주민들은 궁극적으로 피해 보상, 왜냐하면 그 분들은 인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자연재해라면 그렇게 요구하지 않을 텐데 인재라고 보기 때문에 피해보상의 문제가 아주 예민하게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아마 재해가 발생한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하게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보상 이런 문제까지가 아마 최종적으로 1단계로 아마 재해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1차적인 피해복구가 완료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지는데, 장기적으로는 재해대책을 새로 수립해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재해보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시나 행정기관에서 조금 책임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행정기관이 책임을 질 수 없는 것이라면 시행사나 시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지원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시나 구의 중요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면, 이 때까지 이렇게 봤을 때 상습적인 재해 취약지역이 있었어요. 7월 1차 집중피해가 발생했을 때 본 위원이 비가 집중적으로 오는 것을 보고 ‘야, 이러면 예전에 강서나 사상이나 이런 데는 어떻겠느냐. 참 걱정스럽다.’ 이랬는데 의외로 그 쪽은 피해가 덜 발생이 되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고, 다른 어떤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마 이 과정에서 보시면 이런 어떤 호우에도 불구하고 슬기롭게 사전예방을 통해서 극복한 수범지역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도 잘 이렇게 발굴을 해 가지고 모범사례로서 전파하고 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분들의 수고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감사도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제가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7월, 8월, 9월 이렇게 많은 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긴급하게 하셔서라도 이 부분이 정말 앞으로 인재다 라는 어떤 그런 어떤 시민들이나 언론의 평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환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감사관실은 공직기강 확립과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하는 주요부서인 만큼 시민들로부터 시 공무원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대 의원님과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대 의원 외 13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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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심사할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안입니다.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종대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이영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문제점이 발생되었고 이에 감사원에서는 2004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통수요예측 오류 및 최소 운영수입 보장 등에 관해 34건의 지적을 하였으며 2006년 국회에서는 최소 운영수입 보장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정터널의 경우 최소 운영수입 보장을 위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314억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폐해를 방지코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의원입법 발의로 제134회 임시회 때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집행부에 대한 많은 부분의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만 현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매우, 다소 불분명한 사항과 아울러 시의회의 동의 때보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몇 가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번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일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사업비의 100억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 2,000억 이상에 대해서도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현 조례 제8조 제1항의 시의회 동의 대상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중’ 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라 함은 민투법에 의거 설치된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가 아닌 부산광역시의 심의위원회입니다.
총 사업비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으로 부산시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산시 심의위원회 대상인 2,000억 미만에 대해서 시의회 동의대상이 되는 모순을 안고 있어 금회 이를 개정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조례는 2,000억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아,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져 있으나 지금까지 2,000억 이상에 대해서 계속 동의를 집행부에서는 요구해 왔고 우리는 그 동의안을 받아들여서 처리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정부고시사업은 민간고시 이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민간제안사업은 부산시 심의위원회 심의 이전에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고시사업은 중앙 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후이고 민간제안사업은 위원회의 심의 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를 심의 후로 통일하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 다음은 시의회 동의 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할 때 어떠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시의회 동의를 구할 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제출내용이 매우 미비합니다. 따라서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할 때 최소한의 서류를 제출토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제출하고 있는 동의안 내용들을 보면 업무보고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이상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동의에 따른 절차 서류를 요청하면 그저 구두로 ‘열심히 하겠다.’ ‘성실히 하겠다’ 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2,000억 이상 민간투자사업의 부산시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 조례에서는 2,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만 부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억 이상의 경우 재정부담이 월등함에도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생략하는 것은 다소의 맹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2,000억 이상 중앙심의대상에 대해서는 부산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원칙적으로 2,000억 이상에 대해서도 부산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심의여부는 부산시의 재량에 맡기도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4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와 2페이지에 입법예고기간 중에 소관부서의 의견, 3페이지의 검토사항 중에서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에서 현행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로운 견제로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은 조례 제․개정의 범위와 한계를 법령의 위임에 한정하여 할 수 있다는 소극적 해석의 경우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해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있어 이는 반드시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령에서 전혀 규율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역시 모법인 민간투자법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와 모순에 저촉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제정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면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같이 시 재정과 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비록 모법상 관련 규정이 없다 해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함은 합당한 지방의회의 권한행사로 조례 제․개정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안을,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을 볼 때 의회 동의는 전국적인 추세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 중에서 동의를 보고로 할 경우 의회의 예산의결권과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수익형 민자사업, 소위 BTO사업의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보고만 한다면 민자사업 시행이 확정되어 지자체 부담 관련 예산안이 제출되었을 경우 협약에 따라 정해진 재정사업으로 의회가 예산을 사후에 승인한 결과가 됨으로써 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문제가 있고 중앙민자사업심의위의 심의 후 의회 동의문제도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은 특정 민자사업의 최종 시행 주관기관이 본 사업의 시행에 앞서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해 검증을 도와주기 위한 하나의 절차적 과정으로 금액 규모에 따라 지방심의회나 중앙심의회로 구분해 검증을 맡으려고 한 것일 뿐이며 사업을 최종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는 사업 시행 주관기관이 이런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내리는 것으로 심의위 결정이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닌 바, 따라서 중앙 민투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기관인 지방정부가 시행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서 지방의회의 사업동의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고 그 결과 중앙 민투심의회 심의에 반하는 의회의 결정이 나오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의를 보고로 할 경우 집행부와 의회의 문제입니다.
본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는 지난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당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의결 동의권을 거치도록 하는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어서 2005년 2월 16일 의결된 조례로 이후 부산광역시의 모든 민간투자사업이 본 조례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으로 제출되어 심의결과에 따라서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 온 바가 있어 입법예고 결과 의견과 같이 동의안을 보고사항으로 한다면 지금까지 의회가 민자사업 안에 대한 의결이 단체장 권한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되어 현 조례의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점과 함께 당시 의결과정에서의 법령해석 잘못 등 모순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법리논쟁을 떠나서 객관적 타당성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이 건설되는 지역 현실에서 의회가 만일 집행부를 견제하는 주요기능의 하나인 민자사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대신 단순히 보고로 대처한다면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KDI의 사업 타당성 및 투자적격성 조사나 민간제안사업자의 각종 수요예측 잘못으로 많은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협약에 따라 사업 후 민간제안자에게 투자보전을 위해 엄청난 재원을 납부하고 있는 현실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와 비교할 때 민간투자사업 심의과정의 절차상 문제점 개선을 위주로 한 것이나 입법예고 결과 의회 동의권 행사가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의회에 보고를 요한다는 의견이 있어 그 동안 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리해석 자문결과와 타 자치단체의 관련조례 입법사례, 최근 민간투자법 관련 소송사건 판례를 검토해 본 결과 일부 이견은 있으나 본 조례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현행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상 본 개정조례안이 규율하는 민간투자사업 시설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공공시설로서 지방정부의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지므로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데 본 개정조례안은 이전의 내용을 보다 개선한 것으로써 적정한 조례로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서 의회 고문변호사의 자문회의 결과와 관련 소송 판례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의자인 김종대 의원님께서 오늘 소속 상임위원회 안건심사가 있는 관계로 김종대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의원님한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제안을 하신데 있어서 어떤 제안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갖다가 잘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인 어떤 성격이 민투사업의 경우 특히 이렇게 2,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어떤 민투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어떤 성패에 따라서 추후 부산시의 어떤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갖다가 미침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의 동의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동의를 갖다가 명확히 해서 또 엄격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민투사업이 진행되도록 하자는데 기본적인 제안의 취지가 있는 것이죠
제가 준비해서 나누어 드렸던 유인물 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천마터널, 천마산터널 관련한 보고서가 되,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해당되는 건설, 도로계획과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이나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낸 내용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동의안 수준이 업무보고의 수준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미 동의를 받고 있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굳이 보고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단, 여기에서 보고하고 동의를 하는 사이에 천마터널 한 가지만 보더라도 당초에 3월달에 나온 이 보고서입니다. 해당부서의 보고서와 6월달에 조례 개정할 때에 나왔던 업무보고서 사이에 벌써 돈이 380억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동의를 해 주게 되고 이렇다 보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좀 구체적인, 구체적인 자료가 완성되는 시점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이것 보고하는데 미터 수는 180m 줄었습니다. 천마터널 길이를 줄였는데도 돈은 380억 늘려 가지고 동의안을 내 놓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달라 하니까 아직 없다 합니다. 동의안 현재 제출한 시점에서. 그래서 시기를 다소 조금 늦추어서 정확하게 받자는 그런 취지가 여기에 있고 현재 동의안을, 보고로 되어 있는 것을 동의안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동의안은 절대 손을 대지 아니하고 그대로 둔 상태입니다.
단, 2,000억 이상은 우리 조례가 당초에 제정될 때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어서 그걸 요번 차제에 바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 위원회가 일단 지난번에 상정을 하지 않고 한 달 정도 시간을 갖다가 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견해는 여쭙겠습니다.
이 동의냐, 보고냐 하는 것은 명백한 어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고는 보고로서 이렇게 단순하게 대체를 하는 것이고 동의는 시의회의 동의를 득할 때 민투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의냐, 보고냐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쪽의 어떤 의견은 법률상으로 이렇게 명백하게 위임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구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어떤… 에 대해서 과도한 견제장치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보고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예전의 국회 관련 어떤 질의 회시 내용에서도 비슷한 답변이 있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보다 명백한 판단의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고문변호사의 어떤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거쳤고 그런 어떤 시간상의 필요성 때문에 한 달 정도 시간이 더 필요했다는 말씀을 갖다가 미리 드리고요. 그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쪽의 의견은 동의냐, 보고냐 했을 때 보고가 맞다라는 주장, 의견을 갖다가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동의냐, 보고냐 이건 명백한 큰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우리 김종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초에 지금 조례 제정 4대 때하고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다른 부분의 조례 개정을 지금 하고자 하는데 반대로 동의안을 보고를 하자고 하는 그 자체는 논리상 안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전 조례에서도 일단 포괄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단지 명백한 근거가 없었다할 뿐이고 또 2006년에도 계속 유사한 사업들은 계속 동의를 구해왔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예전에 집행부가 그런 문제제기를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 말씀이시죠
금년도에만 동의안이 몇 건 들어온 중에 천마터널이나 동서순환도로 같은 경우도 2,000억이 넘는데도 우리 조례에서는 동의를 받도록 하라는 정확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안을 스스로 제출했더랬습니다. ‘동의해 주십시오’ 하고. 법이나 근거가 없는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그 동의안을 해결해 준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없는 것도 ‘동의를 해 주십시오’ 한 입장에 이제는 동의를 안 하고 보고로 끝내겠다는 것은,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김종대 의원님에 대한 어떤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발의 건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를 내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민간투자사업은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와 심의 등을 거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다만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로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고 또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도 법령에 규정이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만드는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로 충분히 시의회에 보고 등을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의를 구하는 것이 새로운 어떤 견제장치, 심각한 어떤 그런 견제장치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런 행안부의 어떤 유권해석을 떠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시의회 자문변호사님을 통한 어떤 의견을 구해볼 때, 물론 어떤 두 분을 구해봤지만 한 분은 그러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 또 다른 한 분께서는 지극히, 특히 이렇게 금액이 클수록 어차피 이것은 시민생활, 또 특히 재정운용과 심각한 어떤 맞물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민투사업은 대부분 다 이게 사업이 일단 준공이 됨과 동시에 시의 재산으로서 거의 기부채납이 되죠, 그죠
기부채납이 되면 결국은 이 부분은 시 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시의 동의를 구하죠, 그죠
그렇다면 결국 사전에 이렇게 우리가 2,000억이든 1,000억이든 3,000억이든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시의 시설재산을 갖다가 취득을 한다면 당연히 그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투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촉진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히. 촉진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또 촉진을 한다 하더라도 무분별하게 이렇게 사업이 되었다가는 뒤에 10년, 20년 뒤에 시민들 또 시 재정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위험도 항상 있죠, 그죠
특히 우리 부산의 어떤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아닙니까, 그죠 백양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예측했던 통행량이 거의 맞아 떨어지면서 거의 어떤 시 재정부담이 없습니다마는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측통행량을 갖다가 잘못 추정을 해 가지고 매년 그 회사에 시 재정을 갖다가 보전해 주고 있는 그런 어떤 실정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어떤 민투를 갖다, 민투를 우리가 촉진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또 민투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어떤 후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추진 단계에서부터 집행부도 이 사업성 판단이라든지 이 부분을 갖다가 아주 치밀하고 엄밀하게 해야 되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런 동의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명확하게 한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어떤 개정의 취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 대한 어떤 과도한 어떤 견제장치를 갖다가 새롭게 만드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리 하여튼 논쟁처럼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내용상으로 보면 이러한 중요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나 사전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문제를 삼았던 것은 현재 이미 동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명시적으로 조례를 통해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현 지방자치법상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드는 것이 입법 형식상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논란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특히 부산시 입장이라든지 또 행안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다가 취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회나 우리 지방자치법을 갖다가 보다 폭넓게 해석을 한다면 또 달리 적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봐지고요. 부산시나 행안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집행부의 입장에서 유권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보다 폭넓은 어떤 의미에서 지방자치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오히려 서울시나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해서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충분히 계속 동의를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명확하게 한다고 해 가지고 집행부가 민투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크게 이렇게 발목을 잡히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현재도 현재 동의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충분히 사전검토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형식상 법령의 규정에 없는 새로운 견제장치를, 유사한 견제장치가 계속해서 늘어날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보고로 한다하더라도 보고과정에서 시의회 다수 의원님들이 부정적 어떤 의견을 내신다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아마 추진하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히려 동의를 갖다가 명백하게 이렇게 해 놓는다면 오히려 집행부가 더욱더 홀가분하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법령,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은 내가 볼 때는 법리를 갖다가 어떤 관점에서 접근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해석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면서 중앙민투심의위원회는 결국 기획재경부의 한 위원회에 불과하죠, 그죠
그 한 위원회의 어떤 판단, 특히 KDI 아마 그 분들 중에서 특히 부산의 어떤 지리적 특성과 또 여러 가지 어떤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을 갖다가 애정을 가지고 구체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은 내가 볼 때는 아마 특별히 이렇게 없을 거라고 봐집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사업들을 아주 이렇게 공식적인 어떤 판단을 내리는 어떤 그런 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중요한 어떤 2,000억, 3,000억의 민투사업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추진 여부를 그야말로 중앙 어떤 기획재정부 한 부서의 어떤 위원회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라고 봐집니다.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조직도 법 또 시행령에 이렇게 위촉된 어떤 그런 위원회인데 과연 부산시의 어떤 대규모 메가프로젝트를 갖다가 그런 어떤 중앙부처 한 부서의 위원회의 어떤 판단에 모든 것을 맡기고 추진 여부를 갖다가 최종결정을 내릴 것이냐 이것은 아니다. 또 외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똑같은 책임성을 가지고 각 민투사업을 갖다가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동의를 갖다가 명백히 하는 것이 시나 시의 어떤 책임성 있는 집행, 의정활동의 어떤 결과물로서 오히려 민투사업이 실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험성을 갖다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느냐 긍정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떤 다른 이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내신 의견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으로써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경제산업실 제안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친 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제안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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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2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조례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중 총괄사항에 대하여는 실장이 보고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각 과장이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시정발전과 부산경제의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산업실 업무추진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산업실 전 직원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당면한 경제위기의 극복과 미래를 대비한 부산경제의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년 상반기까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내용 중 미흡한 점이나 정책대안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추진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부산시 인사발령에 의해 경제산업실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최근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8과 27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144명에 현원 148명입니다.
예산 현황은 세입예산이 일반회계 1,213억원, 특별회계 484억원 등 1,697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751억원, 특별회계 484억원 등 3,235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1일 부산이 정부에 의해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금융중심지 육성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문현혁신지구를 해양․파생금융을 중심으로 하는 특화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산업용지는 장안, 화정 등 5개 산업단지 747만㎡의 조성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석대, 명례 등 9개 지구 1,190만㎡는 절차 이행 중으로 산업용지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존 공업지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사상공업지역 내에 2개소를 시범사업지로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개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추진에 맞춰 고부가가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새로운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10대 전략산업을 핵심전략산업과 미래전략산업으로 개편하고 금년 내에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가은, 대동중공업 등 3개의 국내의 고부가 제조업체와 LG전자 등 6개사 691석의 컨텍센터를 유치하는 등 국내기업 유치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중소기업의 심각한 자금난을 해소 지원하기 위해 8,013억원의 자금 및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을 위해 로봇산업 육성, 창업투자 전문기관 설립, 의료분야 기술개발사업 유치와 함께 동남권지역 방사선 의학연구 및 암치료를 선도하는 첨단연구 중심의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을 금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가 구성되고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전담조직 및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녹색성장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중점 추진사업을 발굴 중에 있습니다.
6페이지, 대학 IT연구센터 등 9개 사업 12개 과제의 국가 R&D사업을 신규로 유치하였으며 작년 2월 개소한 로이드선급 연구소가 교과부 주관 2009년도 우수연구기관에 선정되어 금년 7월부터 6년간 국비 36억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부산국제기계대전의 성공적 개최로 기업판로를 확대하였고 녹산산업단지 내 조선기자재 글로벌 수출지원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제위기 대응 지역경제지원팀 구성 운영,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민정 협력사업 추진,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국내경제는 경기하강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설비투자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 유가상승, 북핵 등 대외여건의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이른 상황으로 정부에서는 금년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1.5% 내외, 내년은 4% 내외로 경제성장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소비는 고용과 실질임금 감소폭 축소, 금융시장 불안 완화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금년 중 1% 후반대 감소가 예상되며, 건설투자 역시 정부의 공공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수요 위축 등의 영향으로 민간주택 건설 감소세가 예상되며, 고용사항은 추경 일자리 사업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분은 소폭개선에 그칠 전망이며, 소비자물가는 전반적인 안정세가 예상되어 하반기 2% 내외로 하락해 금년 중 3% 내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각종 경기전망 지표가 최근 조금씩 호전되는 등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주고 있으나 국내외 수요부진, 엔화강세 약화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국면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간소비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 심리지수 등이 다소 회복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회복에는 고용․소득여건의 개선이 요구되며, 설비투자는 기업 투자심리 약화 등으로 투자 위축이 예상됩니다. 수출입은 조선의 신규수요 급감, 철강의 수요감소 및 가격하락 등 수출주력품목 부진 지속으로 수출 회복은 빠르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용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최근 물가상승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등의 인상으로 소폭상승 후 안정세가 예상됩니다.
동남광역경제권 중추도시 및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도시 구현이라는 도시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산업 및 신성장산업의 체계적 육성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4개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산업용지 지속 확충, 전략산업 육성, 기업유치 등 7개의 주요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에 대한 총괄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 각 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산업실 소관 의안번호 제551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규모 점포 개설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상권 위축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지역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 상생협력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개선자금 지원과 소규모 시설개선자금 지원, 중소유통공동물류지원센터 지원 등의 시책마련 규정을 두었으며, 지역의 대형유통기업에 대하여도 지역주민 고용촉진, 지역업체 입점 및 납품 확대 등에 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생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있고,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비용추계는 22억 1,400만원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항에 대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2009년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1건은 반영하였으나 1건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로 법률의 근거가 필요한 관계로 미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번 7월 8일자 조직 개편으로 유통소비담당이 전통시장지원담당과 소비자권익증진담당으로 분리되어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26명에 현원 29명입니다.
예산규모는 268억 8,1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경제위기 대응체계 구축 운영으로 경기침체를 조기극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략산업 육성, 신성장 동력확충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 등의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경제위기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먼저 경제위기 대응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경제산업실장을 상황총괄반장으로 4개반 14개 기관 부서로 구성된 경제위기 대응 지역경제지원팀에서 경제지표관리 전망, 기업애로 해소, 실업대책 추진 등 주 1회 상황점검 등을 하고 있으며, 부산경제 활성화 대책 현안회의는 격주로 개최하여 총 7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생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언론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난 1월 지역 소비운동 협약식을 가졌으며 지역 우수상품 기획전 등 부산지역상품 애용실천운동을 지속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추진은 작년 3월 부산시장님이 제안하신 이후로 작년 10월 경제협력협의회 창립총회와 금년 들어 두 차례의 간사회의, 열두 차례의 실무자회의를 거쳐서 공동추진사업 선정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공동추진사업을 간사회의와 실무자회의를 통하여 양 시에 제안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일상교류권 형성 등 4개 분야, 9개 시책에 대하여 잠정합의를 하고 경제협력사무소의 상호설치 등 23개 세부추진사업 중 20개 사업에 대해 의견접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제3차 경제협력협의회 간사회의를 통하여 공동추진사업에 대한 최종협의를 하고 8월 28일 양 도시 시장이 공동추진사업 결정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2004년 우리 시에서 최초 제안한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워크숍을 개최하여 총 28개의 공동추진사업을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경남에서 제6회 부․울․경 경제관계관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 본격 추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5월 녹색성장담당을 신설하고 녹색성장책임관을 지정하였으며, 5월 12일 우리 시 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하였고, 현재 우리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7월 6일 3대 전략, 10대 정책방향으로 구성된 정부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정부계획과 연계한 우리 시 녹색성장추진계획을 10월까지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녹색성장기본법이 통과되면 우리 시의 녹색성장 조례도 제정, 공포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전략산업 육성으로 부산경제 선도입니다.
3단계 전략산업 개편은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대로 지난 7월 8일 확정되었으며, 4개 핵심전략산업과 6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전략산업별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단계 전략산업 육성시책을 말씀드리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선정 육성은 수송기계, 융합부품․소재산업을 대상으로 지난 6월 구성된 전략산업, 선도산업지원단을 중심으로 사업협약 등 구체적 사업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은 기계부품소재, 영상․IT, 해양산업 분야의 인프라 구축, R&D사업,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까지 전략산업 별 선도기업 1,000개를 선정하고 선도기업 교류회 운영을 강화하는 등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공동인력양성기획사업은 공동교육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식서비스 혁신바우처 지원사업은 3단계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서 디자인, e러닝 등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 대하여 공고를 통하여 32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원사업은 부산상공회의소를 통하여 전가상거래 교육, 쇼핑몰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내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를 통하여 국제교류 및 업종별 교류회 등 지식서비스산업 종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단 오일시장 등 40개 시장에 경영혁신 및 품질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12억원의 예산으로 시장활성화 연구용역, 공동마케팅 등 경영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복이 있는 덕포시장 등 16개 시장에는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등 쾌적한 쇼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133억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5억원의 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추진사항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장정비사업은 준공된 4개 시장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특화전문시장 육성은 금년 6월 평화시장 등 3개 시장을 추가 지정한 바 있습니다. 전통시장 공동상품권은 세 차례에 걸쳐 발행하여 현재 19억 4,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유통업 상생협력사업 활력 추진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정, 대형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 대형마트 소상공인 교육 지원, 상생협력 우수사례집 발간 등 유통업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시기 물가안정 특별관리, 공공요금 안정적 관리 등 소비자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용회복 중인 저소득 자영업자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월말 156명에 대하여 4억 8,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대부업의 효율적 지도감독을 위하여 금년 8월 6일부터 대부업체 등록 및 관리사무를 구․군에 위임하고 담당자 교육, 업무편람, 홍보물 제작 중에 있습니다.
09년도 주요예산사업 대상사업은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173억 8,100만원이며, 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의 2009년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선물, 조선 등 동남권 주력산업과 연계한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조성, 금융인프라 및 전문인력 양성체계 구축으로 동북아 금융허브 구현, 국내외 금융관련 기관 유치로 국제적 해양․파생금융 클러스터 형성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는 금융중심지 지정 원년으로 육성기반 구축과 홍보의 해로 규정을 하고, 금융중심지 육성 기반 구축을 위해서 금융중심지 육성지원 체계구축 및 액션플랜 수립 등을 추진하고, 금융중심지 지정홍보를 통해서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속적인 시민적 관심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양․파생 특화금융중심지 육성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추진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지난 1월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에 금융중심지기획단 신설,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인력보강 등 지자체 조직을 강화하고 금융중심지자문위원회와 탄소배출권거래소자문위원회 등 자문조직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원조직과 연계 강화를 위해서 금융중심지 지정 이후 관련기관 정례회를 주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서울시와 부산시 등이 참여하여 세부개발계획 심의자료 검토,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용역 시 지원센터 자문역할 담당 등 사안별 현안업무를 중점 토의하였으며,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 개소 이후에는 부산센터와 협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5일 부산 특화금융중심지의 지원을 위해서 금융감독원 부산지원 내에 부산금융중심지지원센터를 개소하였는데 인력은 5명이고, 주요기능은 외국금융사 유치 및 국내외 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등 금융회사의 영업 관련 인․허가 및 애로․건의사항 원스톱 처리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입니다.
금년 7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간 한국금융연구원에 추경에서 확보된 총 5억원의 예산으로 부산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인프라 구축방안과 국제금융도시 조성 기본계획 로드맵 마련,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조세 등 분야별 행정지원 등의 내용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용역은 8월 중에 착수보고회를 가지고 내년 3월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 건립 및 관련 공공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입니다.
부산국제금융센터는 남구 문현동 1227-1번지 일원 10만 2,000㎡에 업무시설 9개 기관과 숙박, 상업, 주거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8월 8일 현대건설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지난해 말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8월 중으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고 금년 12월 내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2년 말에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현금융단지의 이전대상 공공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기관으로 금년 6월 8일 청소년상담원을 제외한 5개 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현재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교육연수실 및 상담실 저층부 배치와 기관별 전용출입구 설치, 랜드마크 건축물 전용률 제고, 건설원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중으로 사옥건립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요구사항 등을 논의하고 2012년 말까지 입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파생상품의 성격이 강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특화금융중심지인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2월 이래 지속적으로 부산유치를 건의하고 있으며 금년 6월 11일에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언론 등과 연대해 범시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융중심지발전포럼을 창립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 부산 유치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현재 환경부와 KRX, 그 다음에 지경부와 KPX 등에서 설립 주도권 다툼이 있고 우리 시를 비롯한 광주, 전남과 서울 등에서 치열한 유치경쟁 중에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전형적인 파생금융상품이고 KRX의 글로벌 거래시스템 활용과 부산은 정부가 지정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탄소배출권거래소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거래소는 부산이 지향하는 해양금융 특화중심지 구축을 위해서 필수적인 거래소입니다. 금년 4월달에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으며 금년 말까지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 이후에 설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파생금융상품 개발과 파생상품분야 전문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파생특화금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KRX와 협조하여 비영리사단법인 형태로 파생상품 R&D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우리 시에서 파생상품연구원 설립을 KRX에 건의를 하였으며 금년 1월 6일 시와 KRX, BDI, 부산은행 간 센터설립 관련 업무협의가 있었지만 KRX의 공공기관 지정과 파생상품운영본부장의 교체 등으로 한 동안 논의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6월 19일 관련 업무협의를 재개하고 9월 중에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특화금융중심지 지정으로 금융중심지 비전에 따른 해양․파생전문가 역할과 수요증대 및 동북아 해양․파생상품 특화허브를 구현하기 위한 국제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부산국제금융연수원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지만 해양․파생금융 육성 산․학․관 협력사업과 연계한 금융아카데미 운영방안, 각 대학 금융 관련 전문대학원 개설 가능 여부 조사, 해양․파생 금융분야 교육수요조사 별도 분석 등 과업명이 추가되어서 9월까지 용역기간이 연장되었으며 9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관련기관과 설립 관련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지속적 금융중심지 지정 홍보를 통한 시민적 관심 제고입니다.
먼저 금융중심지 육성 아이디어 공모 및 설문조사입니다.
지난 5월 11일부터 6월 10일까지 1개월간 금융중심지 홍보 및 시민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금융중심지 육성 아이디어 공모를 하였으며 공모 결과 총 92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8건이 최종 심사대상으로 선정되었고, 어저께 아이디어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상에 대한 시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기간 중에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1,000명의 설문응답지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설문조사에서 나온 의견들을 마스터플랜 용역과 각종 시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융중심지 지정 홍보 세미나 개최입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지정을 홍보하고 국제금융도시로서의 역량 개발과 시민 금융 마인드 함양을 위해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금융위원장 초청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6월달에는 금융중심지 발전포럼 창립 및 전략 심포지움, 그 다음에 포럼부산비전 금융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였고 7월 2일에는 부산 특화금융중심지 육성전략 및 과제라는 주제로 금융중심지 육성포럼을 가진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APEC 국제금융컨퍼런스와 한국선박금융포럼 등을 개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포럼은 매년 뉴욕, 런던, 싱가포르 등 13개국 선박금융중심지 도시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서울에서 1,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2009년 부산국제해양대제전 기간 중인 10월 23일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선주협회, 조선사, 법무법인, 선박금융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양․파생 특화금융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와 금융중심지 지정 국내외 홍보 등을 통한 글로벌기업 유치 계기 마련을 위해서 제3회 대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2월 부산 유치가 확정되었으며 8월 내지 9월 중에는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참가업체 유치활동 등을 하여서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금융도시 및 금융 관련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외의 금융기관 유치 마케팅 전략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국내 네트워킹을 위해서 거래소와 증권가, 컨설팅, 회계법인 등 50여개 금융기관들의 네트워크인 캐피탈 익스프레스(Capital Express) 2010년도 유치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융아카데미 운영 및 지원, 금융인력양성 산․학․관 협력체계 구축, 금융 관련 대학생 우수동아리 발굴 지원 등, 금융도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 및 지원활동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국외 네트워킹으로 선진금융도시와 투자유치, 인력양성 등 업무협의, 주요 금융도시 IR 및 효과적 홍보체계 구축, KRX를 활용한 글로벌 네트워킹 등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은 제1회 추경 시 확보된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마스터플랜 수립연구 용역비 5억원입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 5억원 중에 3/4분기에 2억원, 4/4분기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내년 1/4분기 용역 마무리 후에 1억 5,000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기업유치과는 4담당, 정원 23명에 현원 24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역외기업 유치를 강화하고 역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신흥시장 및 틈새시장 선정을 위한 해외마케팅을 강화할 것이며, 부산․진해자유구역 개발 확대 및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저희 과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역점시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고부가 제조업 3개 업체를 김해 등 역외에서 유치하여 2014년까지 1,322억원 투자와 910명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지역투자박람회에 참가하여 MOU 체결과 투자설명회 개최 등 부산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홍보하였으며, 금년 4월 1일 민간투자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 시행하여 이전기업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 역외기업을 추가 유치하도록 협상과 홍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LG전자 등 2개사에서 총 311석을 증설을 하였으며, 4개사에서 380석을 신설하는 등 총 6개사, 691석을 유치하였고, 이에 대한 유치보조금 5억 4,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수도권 컨텍센터의 유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기존 유치업체에 대한 인력양성사업 등 컨텍업체 성장인프라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기업 창업투자보조금은 상반기 중에 13개 업체에 2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8월에 4차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은 상반기 중에 269개 업체, 1,594명에 대해서 48억 9,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확보예산 72억 8,6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등 총 3만 1,900개 업체, 1조 795억원을 계획하여 상반기까지 총 2만 7,697개 업체, 8,01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1차 추경에 육성기금을 100억원 확충하고 신용보증재단에 45억원을 증액하여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을 계속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을 위한 국비확보 및 지점증설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및 판매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에 창업강좌 및 창업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총 1,744명을 교육하였으며, 하반기에는 9월에서 11월 중에 창업강좌 등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취약계층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하반기에 여성 CEO 경영혁신 포럼과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시설확충 등을 지원할 것이며, 특히 7월 8일 공포한 여성기업 지원 조례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월에서 12월 중 장애인 CEO 기업경영교육과 복지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디자인산업 육성입니다. 그 동안 지역특화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11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 외에 디자인 비즈니스 프로그램 개최, 디자인 매니지먼트사업 컨설팅 21건, 울산 도시디자인 비교탐사 실시, 그리고 디자인경영자, 디자인마인드 프로그램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산물포장디자인 개선사업 수행업체를 선정해서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디자인위크 2009 부산국제행사 개최, 11월 중에 개최를 할 예정이고, 동남권 지역특화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9회 부산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인의 사기앙양 및 예우를 위하여 상반기에 중소기업인대상 수상자 7명 등 총 36명을 우수기업인으로 선정하여 자금지원 및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밀착형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 옴부즈맨실과 기업애로 해소추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통해 106건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이 중에 바르질라코리아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태남홀딩스의 대형설비 야간 해상운송 지원 등 47건을 해결하였으며, 나머지 59건은 계속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출통상 지원강화입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활동은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 개최 등 3개 분야에 총 14회, 122개사를 지원하여 7,800만불의 수출계약을 달성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명 전시박람회 등 11회에 걸쳐 수출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무역대응력 강화를 위해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해 3억 3,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해외지사화 사업, 인터넷무역 사업, 통상․무역 실무교육, 통․번역 사업, 수출보험료, 해외통상자문위원회 운영, 무역의 날 행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는 미국 LA, 일본 오사카, 중국 상해, 베트남 호치민 등 4개소를 운영하여 상반기에는 65개사에 약 2,700만불 수출계약을 달성하였고, 해외바이어 조사 350개 업체, 통․번역 지원 184개 업체, 기타 현지안내 등에 164개사를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해외 도시와의 각종 교류지원 58회, 자료제공 3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해외무역사무소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현지기업 방문마케팅, 사이버무역방 운영, 관광․의료지원 등의 신규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지속적으로 부산의 여건에 맞는 실효성 있는 경제교류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면적 104.8㎢ 중 부산지역 개발면적은 9개 지구 19.91㎢가 되겠습니다. 2003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06년까지, 1-2단계 사업은 2010년까지 추진하고,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월에 경제자유구역법이 특별법으로 전환되어 실시계획승인권 일부가 시․도로 위임되었고, 공사 중인 화전지구, 서부산유통지구, 미음지구는 목표 공정대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명지지구는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지구별 추진내용은 신항 북측배후지는 현 공정 80%이며, 내년 말 조기준공 예정입니다. 화전지구는 현 공정 90%로써 올 연말 공사를 완료하고, 2010년 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산유통지구는 현 공정 60%이며, 연말에 70% 정도 공정 목표가 되겠고, 2010년말 사업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음지구는 현 공정이 5%이며 산업용지 1차 분양결과 38필지 중 5필지가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올해 말 14% 공정목표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명지지구는 편입토지 보상 준비 중에 있으며, 올 11월 보상협의를 착수하고, 내년 2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생곡지구와 명동지구는 각각 연말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 3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반시설사업 6건에 대해서는 내년도 국비확보를 적극 추진하고 화전지구 산업용지 입주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명지지구가 본격 착수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은 총 2개 사업에 596억 2,400만원입니다. 사업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과학기술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기구 및 인력은 당초 5담당, 23명에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 및 인적자원담당이 교육협력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3담당, 14명 정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108억 1,000만원입니다.
73페이지, 주요업무의 추진방향과 분야별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과학문화 인프라 구축과 과학문화 확산입니다.
그 동안 2005년부터 100만명 서명운동, 특화용역 실시, 중앙부처, 국회 등 수많은 건의를 통해서 정부의 제2차 과학관 육성 기본계획에 부산국립과학관 건립을 포함시키려 노력하였으나 지난 6월 30일에 공고된 정부계획에는 국립 부산과학관 추가 건립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그 동안 과학관 건립을 위해 애써 온 시민들의 열망과 노력을 감안하여 2009년도 하반기에 공고와는 별도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우리 시에서도 2010년 기본설계비 10억원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확산을 위해서 제8회 부산과학축전을 개최하였고, 72개소의 생활과학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해외우수 연구소 유치 및 우수 인력 양성입니다. 롤스로이스 UTC, 프라운호퍼 IFAM 등 이미 유치된 해외 우수연구소의 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문을 연 선박 및 로이드선급연구소는 금년에 교과부로부터 우수 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향후 6년간 36억원의 연구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하여 부산대, 신라대 여성우수과학 인력양성사업과 부경대의 여학생 공학교육선도대학 지원 등 4개의 인력양성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6페이지, 국제학술대회 중심도시 구축입니다.
2010년 국제유기물리화학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하였습니다. 이 총회는 노벨화학상 수상자 4명을 포함, 30여개국으로부터 세계적 석학 1,000여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10월에 준비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 행사와 연계해서 2015 국제 순수 및 응용화학연맹 총회를 부산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4월에 지역 화학자 중심의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고, 대한화학회 회장단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77페이지, R&D 기술 개발과 산업화 촉진입니다.
상반기 중 국책 R&D 신규 유치는 총 12건에 1,196억이며, 이중 국비가 1,024억입니다.
연구개발 분야는 동아대의 지역임상시험센터 등 총 5건에 238억원이며, 인력양성 분야는 부산대, 부경대, 해양대의 광역권 선도산업 인력양성 사업 등 총 7건에 958억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국가공모 과제 유치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R&D가 유치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과학기술 혁신 거점 구축을 위해서 매년 20억씩, 5년간 100억원의 규모로 부산테크노파크 2단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등 6개소의 지역혁신센터 운영을 통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장비를 구축하여 필요로 하는 기업이 활용토록 지원하고, 신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천기술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해서 기이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와 하이브리드 소재 솔루션 국가핵심연구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올해 처음 시작된 임계성능 융복합 가공 및 실용화 기술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9페이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애로기술 해소 위주의 단기사업인 산학공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며, 금년에는 45억원 예산에 17개 대학 74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실과 협력하여 신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단계까지 추진하는 산학협력실사업은 16억원 예산에 10개 대학, 26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에게 연구소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사업은 3년간의 사업으로 추진되며, 올해는 52억원으로 20개 대학, 3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APEC 기후센터는 해운대구 우동에 연면적 1,000여평 규모로 금년 3월에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이전을 마무리하였으며, 금년 11월에 국제 심포지엄 개최와 함께 개소식을 하여 기후센터를 널리 홍보하고, 앞으로 연구인력 확충과 기술개발, 교육 확대 등을 통해서 기후변화 예측 거점 및 인력 양성 중심기관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 최대의 원전 및 원자력의학원 등이 있는 기장군 지역에 의료용 중입자가속기, 의학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시설을 유치하여 암 치료 등 핵 과학 관련 신산업단지를 조성해나겠습니다.
사업 개요는 기장군 장안지역 일원에 30만평 규모로 2030년까지 연차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연계, 동위원소 전용로 및 중입자가속기센터를유치하여 기반을 구축한 다음에 2단계는 의료산업시설과 핵 과학 관련 기술대학 등을 유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급 연구용 원자로 및 부대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이 원자로는 의료 및 산업용 방사성동위원소 대량생산과 중성자 조사를 통해 대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만 5,000평 부지에 사업비는 2,00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이 유치되면 BDI 추산 1조 4,000억 정도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00여명의 연구인력 등이 상주할 것으로 기대되고, 현재 정부에서는 전용로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예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7월 24일에는 정부 용역팀에서 본 시설의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우리 부산과 정읍이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되어 있고, 부산지역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5억 3,500만원으로서 7월말까지는 계획대로 모두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과학관 건립부지 확보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부지가 만약 동부산관광단지로 확정될 경우 본 사업비는 필요가 없게 되므로 추경 시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기간산업과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기구는 이번 7월 8일자 조직개편으로 계량품질담당이 신설되어 5담당이며, 인력은 정원 25명에 현원 25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516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49억 7,900만원, 특별회계가 267억 800만원이며, 주요사업별 예산규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차세대 기계부품소재산업의 성장 동력화 기반조성과 지역 기계부품산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등의 방향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야별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기계부품소재산업 신성장 육성기반 확충입니다.
3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은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총 1,005억원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미래 신성장동력 인프라 구축과 첨단 핵심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사업이며, 금년에는 10개 사업 220억원 규모로 지역 특화산업인 기계부품소재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추진 기구설립과 지식경제부와의 사업협약을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89페이지,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광역권 선도산업으로 융합부품소재산업과 수송기계 분야가 확정되었으며, 올해 3월에는 기계기반 융합부품소재 진흥사업 등 4개의 세부사업이 선정되어 각 사업별로 향후 3년간 300억원에서 500억원 규모의 국비가 지원되어 융합부품소재 관련 특화분야, 유망상품 개발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인 차세대열교환기센터 건립 추진은 센터건물 완공과 성능시험실 설비 등 장비구축을 거쳐 지난 6월에는 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고, 장비 시운전을 거쳐 금년 9월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전산단 내 62만 8,000㎡ 규모로 부지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며 현 공정은 90%이고, 금년 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내년 개별 기업들의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종료된 2단계 지역산업진흥사업으로 건립한 기계부품소재기술지원센터 등 6개 센터에 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인 27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기 자립화와 내실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조성은 미음산단 내 59만 9,000㎡에 120개 업체 입주를 목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선기자재 선급 및 해외인증 지원사업을 통하여 조선기자재 업체의 수출증대를 기하고, 극지운항과 특수목적용 선박의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극지운항선박 기술개발 구축사업 추진과 대 중량물생산 조선기자재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로 확보사업은 현재 60% 공정률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금년 9월에 완료 될 예정입니다.
조선기자재 글로벌 수출지원센터 구축사업은 향후 3년간 국비 920억원을 지원받아 조선기자재수출지원센터와 글로벌A/S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조선기자재 업체의 글로벌시장으로의 본격 진출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92페이지, 기술개발․인력양성 지원사업입니다.
선도기업 종합기술 지원사업은 우리 시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현장애로 기술 해소를 위해 금년 시비 7억원을 지원하여 삼호정밀 등 15개 업체의 과제를 선정하여 애로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동남권 핵심산업 공동연구개발 기술과제조사 연구용역은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수행 중에 있으며, 부울경의 공동협의․의견 조정을 거쳐 금년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냉동공조시스템 기술인력 양성사업은 냉동공조 부품산업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국비 10억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페이지, 기계부품소재 해외마케팅 지원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2009 부산국제기계대전은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22개국 350개 업체가 참가하여 9억 1,600만불의 수출 및 구매상담 실적을 거두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으며, 금년 10월에 개최될 2009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은 세계 4대 조선산업 관련 전시회로 지경부로부터 글로벌 TOP 10 전시회로 선정된 바 있고, 45개국 1,300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계자동차 부품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디트로이트 자동차박람회 등 해외박람회 참가와 시장개척단 파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산업 인프라 시설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신발산업진흥지원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 특수기능화 기술개발 등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신발피혁연구소에서는 첨단 부품소재 디자인 등 연구개발 지원으로 신발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고유 브랜드를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트렉스타 등 5개 업체를 선정하여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외 신발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력양성사업, 정보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화운영사업, 해외 판로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발산업 재도약 및 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국비확보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섬유패션산업의 전문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한패션 브랜드 개발사업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문양을 적용한 브랜드 및 제품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 패션디자인 전공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대학패션 페스티벌 개최지원 하며,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를 차질 없이 개최토록 하고, 국내 유일의 국제적 패션쇼인 프레타포르테 부산은 상반기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하반기에도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 1사 1품질 인증획득 지원을 위해 1억원의 예산으로 28개 업체에 대해 ISO 등의 해외 인증취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품질경영진단 및 기술지도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부산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금년 9월에는 제35회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를 우리 부산에 유치하여 품질경영 체제를 확산 보급시키는데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지난해 말 86만 세대에서 6% 증가한 91만 2,00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노후가스시설 개선과 가스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석유판매업소에 대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계량기 검사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운대신시가지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열원설비 안전점검과 노후시설 보수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집단에너지 시설기금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98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은 총 14개 사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3담당,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총 예산은 128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03페이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과는 기존의 보고드린 것도 있고 해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해양항만도시 특성을 고려한 해양, 항만, 조선 등과 관련된 해양로봇, 해양LED, 해양바이오 등을 저희 과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녹색기술과 관련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집중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중점 추진사업은 로봇산업과 해양LED,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과 풍부한 해양자원을 이용한 해양바이오산업 특성화, 그리고 중소벤처 기업지원을 위한 투자펀드 운용 활성화와 의료바이오, R&D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산업 육성 역량 강화에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현재 정보산업진흥원과 저희 과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대에서 하는 부산 IT융합부품연구소 지원사업과 그 다음의 정보산업진흥원의 IT벤처기술개발 지원사업,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동명대 유비쿼터스 항만IT연구센터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부산대의 플라스틱정보소재 IT연구센터는 올해 사업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부산글로벌IT교육센터는 지난 2006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금년에는 총 700명을 교육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9일날 저희 시와 지식경제부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IT․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에 취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2009년도 IT․소프트웨어 잡 페어를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민간기업 236개사에서 총 저희들이 채용실적이 265명이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 국제IT교류협력지원사업이나 2009년도 IT엑스포 부산 개최는 전년보다 더 충실하게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 로봇산업 육성입니다. 로봇산업은 저희들이 중점 추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은 부산TP 전략산업기획단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8월달에 최종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부시장님이 위원장인 로봇산업육성협의회는 분기별로 현재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로봇산업 저변확대를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최고의 대회인 로보월드를 2009년도 저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IT엑스포 기간인 9월 2일부터 9월 5일 사이에 동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 내에 저희들 금년도 부산시 3,500만원 시비 부분으로 부산로봇경진대회를 처음으로 출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로봇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양로봇센터 건립을 총 사업비 300억원으로 현재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와 예산, 국비예산 지원관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도표는 2009년 부산 로보월드 행사개요입니다.
벤처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창업투자 전문기관을 통한 투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그린부산창업투자조합 1호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2호는 9월달에 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사항으로는 금년 5월에 BK인베스트먼트가 창립되었습니다. 본 창투사는 지역기업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가장 지역실정을 잘 알 수 있는, 처음으로 저희 지역을 중심으로 한 창투사가 설립되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현재 7월달에 모태펀드 50억을 지원 받았고 금년 9월달에 전략산업투자조합 제1호가 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벤처기업 창업 촉진사업과 중소벤처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및 경영지원사업은 계속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말에 준공될 예정이었는데 최근에 환율과 금융위기로 인해서 본 사업비의 일부 증액안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비에 물가상승분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2004년도에 계획되었던 장비가 2010년 개원 목표로 볼 때 이미 고가의 의료장비들이 대거 기술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비구입 부분을 상당히 신규장비로 대처할 필요성이 있어서 총 사업비가 약 450억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국비가 증액지원이 되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저희들이 최근에 우리 경제산업실장님이나 저희 과에서 교과부하고 협의를 했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국비 300억원을 추가 증액해 주는 걸로 지금 요청이 수락되었고 현재 기재부에 그 예산안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증액부분 150억 정도는 원자력의학원과 부산시, 기장군이 당초 MOU 협약에 따라서 원자력의학원 3분의 2, 지자체 3분의 1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저희들 부담분은 약 24억에서 25억 정도가 아마 추경 또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머지 저희들 개원 준비에 따른 모든 절차는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KDI에 중간보고가 4월달 발표가 있은 뒤에 저희 의회 차원뿐만이 아니고 시 또는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직 최종발표는 7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비율이 낮아서 현재도 계속 KDI 측과 저희들이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독일 FAU 대학원․연구소 유치 설립 추진입니다.
본 FAU 대학원은 2010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향후 교과부에 분교 설립 신청서 제출을 하면 교과부에서 8월달에 우리 TP 구역 내에 현장실사를 하고 9월경에 독일 FAU대학의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 10월경에 학교설립 승인 인가가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료․바이오 기술개발 추진에 의료기술개발 추진과 그 다음에 바이오기술개발 추진은 현재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바이오기술개발 추진에 전략농산물 Medi-Farm 바이오산업화 사업이 농림수산부 산업으로 작년도 7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비가 한․미 FTA 기금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국회에서 FTA 비준이 되지 않아서 농림수산부에서 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협약이 체결되면 바로 사업비가 내려오고 사업을 집행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협약 체결이 국회에서 조금 일정상 늦어지는 관계로 본 사업이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이용 효율화 부분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에너지모델도시 건립 용역비는 기존에 저희 부경대에서 5월달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자료가 초안, 처음 한 용역이다 보니까 자료도 일부 빈약하고 올 11월달에 저희들이 에너지관리공단과 추가 용역비를 해서 보다 정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1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경부와 업무협의를 해서 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천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7,000만원 국비사업으로서 기존에 국가가 탑다운 방식에 의해서 국가의 2030에너지실천계획을 수립하다가 보니까 실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보급계획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지방자율에 의한 특색을 살린 에너지보급실천계획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과 현재 본 사업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그린홈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 기존에 저희 상임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관내에 경로당 태양광 설비보급을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 해서 저희들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4개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1억원을 각각 2,500만원씩 네 군데 사업비를 선정해서 지금 내려줬습니다.
한수원과 2007년도 MOU를 체결하고 진행되던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분야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연말부터 올 4월에 걸쳐서 지경부에서 국외에너지 관련기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 중단이 내려왔습니다. 현재 태양광 관련업종들에서 굉장히 지경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수원에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가 20㎿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2010년 이후로 조금 일단 보류를 하고 현재 가능한 풍력자원에 대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현재 승학산 일대의 부지사용에 대해 부지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부발전과 2006년도에 MOU가 체결되었고 당초 2020년까지 35만㎾를 다대포, 가덕도 연안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남부발전이 저희 시와 협의한 내용은 사하구 목도가 육지로부터 약 7㎞ 정도 이내에 있고 풍속이 8.4㎧로서 수심이 20 내지 30m 로서 아주 양호한 지역으로 보고 여기다가 풍력발전 2.5㎿ 한 8기 정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단지 문제는 총 사업비가 해상에 설치를 하다가 보니까 육상풍력의 2배 이상의 사업비가 듭니다. 그래서 한 957억 정도를 예정하는데 본 투자수익률 분석결과 한 300억원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본 사업이 진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금년 9월부터 지경부와 본 국비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에너지이용 효율화는 총 사업비 16억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 과 소관 상반기 신규 R&D 유치는 해양대에 LED 주력산업 융합을 통한 그린 IT 기술개발 외 4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113페이지,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은 저희들은 총 7개 사업에 89억 5,600만원입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소관은 계속사업은 요점 위주로, 신규사업은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안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으로 6월말 현재 76%의 공정입니다. 현안사항으로 이곳은 금년 8월부터 일부 공장건축 예정으로 금년 말 공장가동이 예정됨에 따라 폐수처리장 및 진입도로의 조속한 완공으로 공장가동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룡2 일반산업단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금년 10월까지 산업단지 조성공사 완료로 내년 1월부터 공장 건축공사 착공이 예상됩니다.
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실시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향후 7월 중으로 실시계획 승인계획 신청과 보상에 착수하고 2011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명례 일반산업단지 추신상황으로 지난 4월 실시협약 체결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금년 12월까지 산업단지 계획승인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조성공사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당초 민간에서 76만평 전체를 일괄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에 따라 SPC 구성이 어려워 먼저 9만평에 대해 대우버스에서 우선 개발키로 하였습니다. 향후 대우버스 개발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일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어 관련부서와 의견협의 등 절차이행 중에 있으며 잔여부지 67만평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SPC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일광지구 전체를 산업단지로 개발 추진해 왔으나 지난 4월 사업 참여업체가 없어 택지와 산단을 구분 개발키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부산도시공사, 민간사업자 시행 등 다각적인 개발방안을 검토하여 산단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실소유자 중심 산업단지 조성 추진의 계획 승인된 거화 일반산업단지로서 거화특수강은 이음새가 없는 무계목 강관 제조회사입니다.
추진상황으로 지난 1월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가 되었으며 향후 오는 8월 공사 착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거화산단은 특례법에 의해 승인, 최초로 승인된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후 2개월의 초단기간의 승인절차를 완료한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승인절차 이행 중인 산업단지는 보고 지사 및 산양으로 지난 5월 주민열람 외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고 6월부터는 관련부서 의견조회 및 보완 등 관련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오는 9월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정관 진입도로 건설의 추진상황은 지난 6월 30일에 금사 IC에서 반송로 구간을 개통하는 등 지금 현재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잔여구간인 중리 IC에서 정관신도시까지 4.2㎞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완료하여 주민통행이,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0페이지, 장안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의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28%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보상지연 및 절대공기 부족으로 산단 준공 전 진입도로 개통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기존 군도 31호선 이용과 공기를 최대한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녹산 국가산단 해안방재사업은 6월말 현재 44%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해일 등 자연재해에 의한 입주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호안설치를 위한 사석 투하작업을 우선 시행하여 예상되는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서부산권 산업단지 해상운송시설 설치의 추진상황은 6월말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7월 중으로 접안시설 설치에 착수하고 오는 9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기존 공업지역 구조고도화 추진으로 먼저 사상공업지역 내 주례동 및 모라동 2개소에 대하여 우선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는 등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참여 예상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안으로 SPC 설립을 완료하고 투자의향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금사공업지역에 대해서도 별도 사업자선정과 시범사업지로 선정하여 조속한 민간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산업단지 적기공급 지원체제 운영입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를 관련공무원 29명으로 구성되어, 투자의향에 따른 입지타당성 검토, 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 이행 등의 행정지원을 해 주고 있으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도시계획, 교통․재해․에너지․산지 등을 일괄 의제 처리하며 산업단지계획을 심의합니다. 본 제도 시행으로 산업단지 승인 시까지 기존 3～4년 걸리던 것이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국제산업물류도시 대규모 산업용지 실소유자 우선공급 방안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조성이 가시화되고 기존 분양방식으로는 분양에 한계가 있어 사전 용지분양 대책 필요성 제기로 인하여 우선 공급규모는 10만㎡ 이상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개인 또는 법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급할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선공급 모집공고 후에 9월 중으로 실소유자 확정 및 통보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책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와 141페이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42페이지, 노사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노사협력사업은 지역 노사문제를 노사민정이 함께 협의하고 협력 등 노사관계 증진을 위하여 지역 파트너쉽협의체 회의, 노사협력 대토론회 등을 추진하였으며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파트너쉽 아카데미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부산지역상품 애용 실천운동 전개 등 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국노총 산하 10개 협의회에 노사화합 추진사업 등을 위해 9,000만원을 지원하고 노동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모범근로자 등에 대한 산업평화상 시상은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근로자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노동상담소 7개소에 2억 9,400만원을 지원하여 애로사항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모범근로자 해외연수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는 11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으로 취업능력 제고입니다.
만 29세 이하 부산 거주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인턴쉽 사업은 현재 720명이 근무 중에 있고 취업연수생은 10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은 23개 훈련기관에서 577명을 교육 중에 있으며 청․장년 실업해소를 위한 맞춤 훈련은 1차로 960명을 훈련 중에 있고 1회 추경에서 확보한 10억원에 대하여는 7월부터 2차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해외인턴 취업지원사업은 청년실업 해소 및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개 대학에서 625명에게 해외인턴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각 대학별로 현재 해외인턴을 파견 중에 있으며 해외취업시장개척단도 국가별, 지역별로 3개 업체 이상을 방문하여 구직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산지방기능경기대회는 우수 기능인력 양성으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에 개최하여 금, 은, 동, 우수 등 189명이 입상하였으며 이 중 146명은 9월에 개최되는 제44회 전국기능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현재 맹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및 청년실업 해소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은 2010년까지 총 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중․장기 시책사업으로 6월말 현재 과학․정관․센텀산단 등에 기업유치로 1,102개 등 총 7,502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1․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3,200명이 참가하였고 하반기에는 3․4단계로 1,300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146페이지, 채용박람회는 지난 6월 24일 120개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부산광역권 체험박람회를 개최하여 349명이 채용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창원과 부산에서 각각 한 차례씩 개최하여 채용목표 1,200명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으며 취업정보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취업알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시책은 금년 상반기에 2개 기업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정을 받았으며 부․울․경 소셜벤처 경영대회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 조례 시행에 따른 육성위원회 구성 운영과 심포지엄 개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주요 예산사업 집행상황입니다.
우리 과의 주요 예산사업은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6개 사업에 238억 9,4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이영활 경제산업실장과 각 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1호,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사항 중에서 지역 유통시장 실태, 2009년도 부산소상공인 지원 실태, 그간 부산시의 유통 상생협력 및 현황, 그 다음 5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조례 제정 필요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유통시장 개방으로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기업형 유통업체는 증가한 반면 생계의존형인 지역 중소유통기업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기업형 SSM의 진출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까지 잠식하여 중소유통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의 제정 목적이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둔 법률임에도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규제조항이 없기 때문으로 봐집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이 대형마트에 대해 직접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권고적 조례일지라도 더불어 사는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실천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소유통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회의가 진행된 지 2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늦은 시간에 주요업무 보고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봅시다. 순서를 조금 그 해 가지고 제가 세 가지만 묻겠는데 페이지, 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75페이지,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및 우수인력 양성, 쭉 보면 그 동안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열거를 했고, 이 했는데, 우리가 2008년까지 보면 시작연도로 봐서는 해마다 보면 해외연구소나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각 대학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계속 중에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죠 그렇는데 그리고 이제 교과부에서 2009년도의 우수연구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비까지 이제 좀 확보를 했는데 2009년도는 뭐 실적이 지금, 2009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게 없는데 여기 또 표시 안 된 게 뭐 있습니까
2009년도에는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 신규실적은 없습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이래 가지고 정부로부터 이제 우수연구기관 선정만 하고 나면 이제 그러면 끝입니까
이게 해외 부분은 좀 신중을 좀 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이제 대학이나 우리가 같이 연계를 해서 연구소의 아이템이 있으면 지금, 초창기에는 우리 대학의 말만 믿고 사실은 그렇게 MOU 체결하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약간 중복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대학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요청이 들어오면 테크노파크에 일단 한번 내려 보냅니다. 거기서 전국에 이것 관련되는 전문가들 한번 모셔서 과연 이 연구소가 유치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제도들을 좀 걸어놓고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대학 쪽에서 한번 최근에 들어오다가 이렇게 또 멈추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그럼 그 동안 하고 있는 것도 뭔가 마무리 되는 단계에서 보니까 별로 신통치 않다 이런 뜻입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있을 걸로 보고 있고 그렇는데, 국내에 어떤 대기업의 연구소나 혹은 국내 뭐 이런 서울에 있는 그러한 연구소의 부산 뭐 사무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방향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국내, 그 기업 쪽은 아무래도 자기들 내부적인 어떤 기밀하고, 생산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연구소 유치를 저희들 아마 힘으로 해도 쉽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요.
다만 저희들 여기 보고서에 보면 방사성동위원소 전용로 같은 이것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들 원자력연구원에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작년부터 제가 한 일곱, 여덟 번을 방문하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이제 유치를 시작하고 있는데 민간기업 쪽은 조금 저희들이 관에서 연구소를 유치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다만 정부 쪽은 저희들이 논리를 좀 대어서 유치하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기관이나 이런 연구소, 이런 게 더러 주변에 많이 있으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런 파급효과가 우리 중소기업도 귀동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되어야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아쉽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지금 보면 75페이지, 우수연구소,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76페이지, 주로 이것은 학회 내지는 총회 유치, 그 다음에 77페이지, R&D 기술개발 문제, 이런 것이 쭉 이래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리고 78페이지 보면 원천기술 개발 및 지원 이래 가지고 아마도 테크노파크 중심으로 해서 그 동안에 뭐 실적이 좀 있는 걸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은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일간지에는 뭐 어떻게 나왔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중앙지 그것을 1개를 보고 있는데 보면 부산에서는 결국은 기술개발을 뭐 이래 해도, 또 아니면 아이디어 뭐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발명을 해도 그것을 기업화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서울에 가서 팔아야 된다. 혹은 뭐 서울에 뭐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그런 원천기술 내지는 그러한 발명품을, 발명기술을 싹쓸이해 간다.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신문에 한번 난 일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기술특허 관련해서는 테크노파크에 이제 기술이전센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특허기술을 이전도 하고 하는데 이전실적은 조금 저조하고 또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애로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많은 특허들이 개발이 되어도 이게 상용화되어서 상품화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사장되는 경우도 특히 지방에는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연초에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좀 했습니다. 사실은, 기업의 기술애로조사를 TP하고 같이 좀 해서 특허청하고 지금 연계해서 특허기술상용화사업을 시범적으로 우리 부산시가 한번 하려고 지금 특허청에서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한 10억 해서 특허 상용화 및 특허 보조사업을 내년에는 한번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자 해서 지금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점을 그 신문에 난대로 문제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로 그래 판단이 됩니다. 결국 개발하는 기술이 아직 그게 산업화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는 단계에서 일반 중소기업이 그냥 사가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그것을 인큐베이터에 넣어 가지고 이제 쓸만한 물건이 될 때까지 만드는 그 과정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플랜트를 뭐, 이름을 뭐라 합니까 어떤 모형, 플랜트를 만들어 가지고 해 보고 이래야 되는 그 과정이 이제 결국은 힘드니까 부산에서 기술을 상용화시키는 게 없다, 이제 실적이 없다. 이제 이런 문제인데 이왕 그러면 원천기술 내지는 테크노파크에서 어떤 그런 걸 지원을 해 가지고 뭔가 만들도록 했으면 그것이 결국은 그 중에 뭐 참 쓸만한 것이라도 골라 가지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강조를 하려고 했는데 미리 뭐 그래 내년에는 꼭 하겠다 했으니까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133페이지, 산업입지과 쪽인데 이건 아마 누가 답변을 하든, 가능하면 우리 실장님이 좀, 기존공업지역 사상․금사 구조고도화 추진해 가지고 이것하면서 사하 쪽에 신평․장림공단을 빼먹었습니다. 제가 뭐 이래 그쪽 지역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 여기에 이것을 뭔가 공단을 좀 이래 리모델링 내지는 좀 어떻게 해 보려고 우리가 용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 차례 해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연말께에 이제 또 최종 용역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 용역 중에 하나도 아파트형 공장 이래 가지고 그것이 이제, 여기서는 보니까 시범사업지라 해 가지고 두 군데만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것도 다 사상공업지역 안입니다. 그죠 그쪽이 범위인데 혹 거기 다른 데 왜 금사지구나 우리 신평․장림지구나 이런 데는 시범사업지로 하나 만들 그런 의향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그 용역 거기에는 다 공히 공통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이제 뭐 사항 중에 이제 이것도 한 가지로 내 보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그 보고서, 그 용역보고서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예, 저도 작년에 산업지 입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내용을 봤습니다. 작년에 산업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신평․장림공단은 사상이나 금사하고는 여건이 틀립니다. 여기는 어디까지나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갖고 일단은 전용공업지역으로 모든 게 이제 기업체만 들어와서 되어 있는데 사상이나 금사의 경우에는 이게 산업단지가 아니고 기존 택지개발사업으로 공업지역으로 되어서 거기에는 공장하고 주거하고 상업하고 이게 완전히 혼재되어 가지고, 이게 거기다가 또 기반시설 자체도 제대로 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뭐 골목도 좁고 여건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있어서 사상 같은 경우에는 도시첨단산업단지 형태로 이제 개발을 하면서 부분 부분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떤 용도지역의 재조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산업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서 본래 작년 용역에서는 사상공업지역의 경우에는 세 군데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그렇게 우선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역세권을 위주로 좋겠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지금 저희들이 민간투자 같은 게 들어와야 되니까 그 개발할 의향을 가진 사람하고 접촉해 본 결과 현재 두 군데, 당초 제시한 세 군데 중의 한 군데하고 또 별도로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한 지역에 두 군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자하고 거기에 대해서 개발하는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희망으로는 빠른 시간 안에 그걸 하는 SPC가 구성되고 연내에 투자의향서가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민자투자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고 최근에 2～3일째 계속 신문에도 나고 있습니다. 그죠 국제신문에도 나고 부산일보에도 나고, 났던데, 이게 지금 특히 사상만 그런 게 아니고 금사지구도 지금 보면 또 사상에 못지않게…
그렇게 지금 당장 뭔가 시범사업지라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신평․장림공단에는 지금 말썽 많은 도금단지하고 염색단지, 그 다음에 또 피혁단지 이것을 지금 그 단지, 특히 사업조합에서는 뭐 어디에 대체이전지를 좀 내놓으라고 지금 시에다 상당히, 늘 건의하는 하나의 숙원사업인 모양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시원하게 지금 아직까지 뭐 좀 구상하는 게 없습니까
염색, 피혁 도금 등 5개, 어떻게 보면 환경을 조금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 이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게 가능하다면 서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라든지 이 지역밖에 사실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시역 외로 이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5개 업체들하고 사실은 실무적인 협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현재 들어있는 그 단체가 협동화사업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는 가고 몇 개는 안 가고 이렇게 되면 그 전체 사업 자체가 와해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자기들도 그렇다면 단체로 나가기는 어렵다는 형태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어떤 공법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건으로 입지하는 그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미음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뭐 신규로 생각하고 있는 공단들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들이, 그 중에서 아니면 연안을 끼고 있는 어디 좀 외진 데라든가 이런 것 좀 해 가지고 그런 것 좀 일을 시키고 거기에 또 대신에 결부시켜 가지고 그 있는 것도 지금 녹산에 보면 도금단지, 도금지구라 하나…
공장지라 하나, 그 쪼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아파트 형식으로 해서 돼 있습니다. 공장이, 그 보면 그렇게 주변을 지나가도 그렇게 냄새가 장림만큼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고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 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비싸고 이렇던데 그렇게 지금 기존에 있는 그것도 좀 밀집된 게 조금 이래 어떻게 몇 군데만 철거해 줘도 그런 식으로 아파트형을 재개발한다든가 하면 또 어떻게 또 단지를 추가로 안 만들어도 자체 내에서도 충분하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좀 신경을,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 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참조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실장님은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이, 서부산지점이 9월께에 저 녹산에서 사하로 이사 오는 것 알고 있죠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우리 지난번 회의 때 상임위에서 그게 만약에 그렇게 신용보증재단이 녹산 것이 사하로 오게 되면 어차피 소상공인지원센터도 서부산권에 그쪽에 하나 추가로 더 있을 필요가 있다 이래 가지고 같이 동시에 개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 약속을 분명히 한 걸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어째 동시에, 9월달에 동시에 합니까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주요고객이 지금은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강서지역보다는 사하구나 사상구 쪽에 많아서 지금 안으로 하단 쪽으로 지금 오픈하고 있는데 그때 소상공인지원센터 분소설치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그것 약속도 했고, 그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빨리 좀 같이 동시에 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못하더라도 한두 달 안에, 그러면 연내에라도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개별적으로 뭔가 그런 기회가 있어 가지고 부산중소기업청 청장 그 분한테 꼭 되도록 해 줘야 된다고, 부산 경제규모가 어느 정도고, 또 부산 지리적으로 봐가지고 동서남북이 상당히 중간에 산이 가려 가지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먼데 좀 나눠 가지고 지역적으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기도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게 지금 얼마나 되었는지 우리가 실장님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중소기업청에 요구를 했는지 그건 내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속한 사항이고 그만큼 필요성이 있다면 즉각 즉각 추진을 해야지, 말만 그래 놔 놓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됩니까 그것을
현재 이제 부산에 4개의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으로 신용보증재단도 이러면 4개의 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같이 연계되는 게 사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존에 있는 것을 그래 되면 결국은 재배치를 하거나 안 그러면 신규로 신설해야 되는데 지금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이 전액 국비로 나오다 보니까 이걸 새로 신설하려고 보면 신규로 국비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설치하는 문제가 바람직스러운지 안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위치에 맞춰서 별도로 이렇게 위치를 재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지를 검토를 해서,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실장님! 박홍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설이 아니고 이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연내에 꼭 이전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영활 실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발표하시느라고, 23쪽에 전략산업 선도기업 선정․육성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누계로 883개 기업이 선정되었네요
금년도까지 전략산업별로 1,000개 육성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기간산업과에서 올 상반기에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 대표들한테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실 랍니까
기계부품 그 선도기업, ‘종합기술지원사업 시행 안내’ 해 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목적은 ‘지정 선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계부품소재산업의 고부가가치와 유도’ 했는데 질문할 요지는 뭐냐 하면요. 거기에 보면 2009년도 2월 23일부터 3월 13일까지 기계부품소재산업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한다고 했어요.
공문에 했는데 현재 10월까지 7개월간 과제 수행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과제 선정은 이미 3월에 결과가 나왔다고 했거든요, 나올 예정 했거든요. 공문에는, 그런데 그 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경제정책과의 선도기업 총괄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은 기간산업과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기간산업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선도기업 종합기술지원사업은 아까 저희들 기간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릴 때 15개 업체에 대해 가지고 그 과제를 선정을 했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렸거든요. 아마 그것 업체의 과제를 선정하기 전에 해당되는 업체에 보낸 공문인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 가지고 이제 과제를 모아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15개 업체, 15개 과제가 선정이 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과제선정이 3월 중에 발표한다고 그랬거든요
15개 업체, 아까 삼호정밀 등 15개 업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들 15개 업체 해 가지고 과제명 다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 과제명하고 그걸 좀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2009년도 지역특화 선도기업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5월 13일에 발표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부산시가 추진하는 선도기업과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는 선도기업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업하고 또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도기업의 차이가
그게 지금 3단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정부, 3단계 지역진흥사업은 R&D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있고, 시비가 들어가 가지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 시하고는 상관없이 산업기술진흥원하고 또는 부분적으로 우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참여해 가지고 주관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게 사업비 베이스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과 또 정부에서 바로 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식경제부에서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그 지원메뉴가 아주 세부적으로 작성되어 있던데 그러면 지식경제부 발표내용을 한번 보니까요. 선도기업 지원을 위해서 업체당 3,000만원 지원한도를 설정했데요. 그죠 맞습니까
지금 부산은, 부산은 지금 어디에 선정되었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은 지식경제부에서 말하는 선도기업하고 부산시 선도기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에는 선도기업 선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하는 것은 없고 그냥, 그러나 우리 시는 앞으로 올 연말까지 한 1,000개의 선도기업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나은 지원을 하겠다는 시의 방침이, 의지가 담긴 거고, 타 시․도에는 선도기업을 선정을 안 하는데 지식경제부가 독자적인 사업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그냥 어떤 분야인지는 그냥 지정은 안 되었지만 선도기업에 대해서 어떤 기술개발지원사업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같은 것 같은데 어째서 이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싶어 가지고요. 지금 부산은 기장군이 해당지역으로 그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들도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 발표한 것은 부산은 기장으로 지금…
그 3단계 전략산업진흥사업의 기술개발사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산업선도기술 뭐 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여기에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하는 그게 있고요. 또 이제 지역전략기획기술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우리 전략산업기획단하고 이제 중앙의 기술진흥원하고 하는 그게 있고요. 또 우리 자체적으로 지역연계기술개발사업 그래 기획단에서, 전략산업기획단에서 하는 게 있고, 또 우리 순수한 시비로서 하는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 꼭지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겠는데요.
2009년 5월달에 나온 것을 제가 지금 뽑아봤는데 거기에는 지역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메뉴판 형식의 맞춤식 지원을 통해 낙후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32억원을 지원한다고 그랬거든요.
5월달에 나기도 하고 7월달에 나기도 하고 사업별로 나누어져 가지고 꼭지가 여러 꼭지가 있고, 저희들 사실 그런 부분 중앙에서, 지경부에서 직접 하는 것 우리하고 협의를 안 거치거든요.
그래 하니까 거기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일관성이 없으니까 이것하고 이것하고 똑같은 것인가, 이게 정부에서 내려온 이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꼭지가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것을…
꼭지가 그렇게 많아 가지고 헷갈려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연차별로 계속 공고가 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하고 이름이 똑같아 가지고요.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고, 똑같이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거나 부산시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선도기업 추진사업이 똑같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5쪽, 26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이나 어디나 보면 사업자등록증을 반환하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달라고 농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도 언제 그런 농성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런 농성이 일어나기 전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실제로 부산에서도 몇 달 전에, 최근에도 그렇지만 소상공인, 소규모 슈퍼업자들이 단체행동을 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최근에 시의회에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을 해서 동네 인근에, 일반 주거지역에 들어오는 부분을 규모를 좀 제안하는 조례 개정도 이루어졌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들의 여러 가지 영업활동이나 입점에 대한 규제의 내용을 법상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는 그런 방법이고, 그 외에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 지원시책들을 병행해 나가야 해결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전통시장과 SSM의 갈등 아닙니까 이것을 주고 받고 자꾸 대화를 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신경을 써가지고 부산시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대형기업하고 재래시장 또 소상공인들이 서로 공동, 윈윈할 수 있는, 상생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지난 3월에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차례의 회의를 했는데 처음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세 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생겼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게 된 소상공인 보호 조례도 의견을 합의를 해서 성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 유통기업들이 지역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기여도 조사 이런 부분들도 이해를 얻어서 공표가 되었고, 하나하나 차분히 제도적인 틀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상생발전 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는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하게 저희들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좋은 우리들의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인천에서도 최근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때문에 최근에 보도도 났습니다마는 중소기업청의 조정신청도 된 사항이고, 각 시․도마다 이 상황이 아주 표면적으로 많이 노출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하지 않도록 대처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문기사 한 대목을 보면 일선에서 준비한 시간도 촉박했고 기존 공공근로자와 다르지 않은 일자리를 새로 쥐어짜느라고 힘들었다. 그리고 탄식하는 공무원들의 인터뷰를 실은 것을 봤거든요. 실제로 공공근로사업과 희망일자리사업과 차이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똑같은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요.
희망근로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6개월 정도 한시적인 생계지원사업입니다.
예. 희망근로사업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별도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일단 업무가 이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저소득 실업자나 실업해소를 위해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저희 과에서 연 4,500명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일자리가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에요
공공근로사업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입니까 그래서 월급이 똑같이 87만원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것인데 이름만 달라 가지고 그렇고, 노인일자리는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급여를 보더라도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노인들이 급여가 4배가 많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향이 많죠
제가 알기로는 노인일자리사업은 시간이 하루에 8시간이 아니고 시간이 적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많고, 보수도 1일 3만 2,000원이기 때문에 86만원 20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근로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없습니까 그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노인일자리가 그 쪽으로 옮겨지게 되면 문제점은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희망근로사업은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노인들이 65세 이상들도 그 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고 60세도 가는 경향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다가 희망근로자들은 조금 한시적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좋은데 노인이 다 차지하고 있으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못 가거든요.
그리고 또 노인들이 보면 뙤약볕에 풀 뽑고 이렇게 하다가 어떤 안전사고가 나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것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시니어클럽이라고 있는데 아십니까
지금 노인복지과 소관으로 시에 5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에 12개 지회가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총 70개의 시니어클럽이 있는데 부산에는 5개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그것이 하는 일이 뭔데요 시니어클럽에서.
노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총괄적인 지원사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별사업은,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과에서, 희망근로사업은 자치행정과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와 협의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복지분야로 인식되어 있지만 노사정책과에서도 이것을 잘, 일자리 창출 면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활발하게 시니어클럽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공공근로자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히 알려 줘야 만이 그 사람들이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확실하게 파악을 해서 이것은 복지분야고 이것은 우리 노사분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연구해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활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함께 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하는데, 신성장산업, 우리 송 과장님! 104페이지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그죠 다대포하고 가덕도 간에. 이게 조성과 관련한 계획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본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설명드렸듯이 2006년도에 남부발전하고 부산시하고 MOU를 체결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용역, 에기연의 용역결과가 금년 8월에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2020년까지 35만㎿를 1차로 투자를 하고 나머지 65만㎾는 2020년 이후에 2단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남부발전에서 5월달, 6월달에 최종 용역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사이의 연안해상의 품질을 조사해 보니까 앞에 설명드렸던 목도 연안이 가장 설치하기가 용이하다 해서 1차로 시범실증단지 형태로 2.5㎿ 8기 정도를 한번 선 사업을 해 보자 하고 어느 정도 내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연안구간에 있는 해상풍력은 사업비 자체가 워낙 많이 들다가 보니까 사업계획에 사업비 부분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SPC를 구성해서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부족사업분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공동으로 국비확보 노력을 같이 해 가지고 본 사업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국비사업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9월달 되면 중앙부서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올리기 위한 구상사업 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8월말이나 9월달 되면 저희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지경부 신․재생에너지부서와 저희들이 국비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풍력산업 같으면 이게 하나를 박으면 몇 개를 해 가지고 몇 킬로까지 이렇게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2.5㎿ 같으면 블라이더 날개가 15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기당 이격거리가 300m 이상은 최소한 유지를 해야 됩니다.
300m. 그러면 현재 여기에 다대포에서 가덕도까지 몇 개를 설치 지금…
당초 계획은 3㎿ 규모로, 3.5㎿ 규모로 총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그러니까 100기를 일단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기. 알겠습니다. 일단 계획이니까. 100기 같으면 300m 곱하면 3만m네, 일단 거리상으로 보면. 3만m면 이게 3㎞입니까 30㎞입니까 거리로 따지면 굉장한 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인이나 저나 여기에 대한 현장이나 조감도 이런 것을 보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피부로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에서 국제 신공항 관련해서 가덕도를 매립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가장 적지라고 부산시가 외치고 있어요. 저는 왜 그 쪽이 가장 적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덕도의 국제공항하고 해상풍력발전단지하고 혹시 위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비슷한지 그런 것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그 전에 신공항 예정 매립지하고 목도 주변하고 이격거리나 이런 것은 남부발전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해상풍력이 들어서도 높이가 일단 최소한 90m에서 100m 이상의 높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해상풍력이 가면 위치뿐만 아니고 공항의 이․착륙 여부하고 그 다음에 군부대하고 국방부하고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안이, 프로젝트가 형성이 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 유관부서들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우리 공항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그 지역하고 설치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중복은 되지 않는다 이 이야기죠
하여튼 국제공항 관련해서 해상풍력단지 처음 우리 부산에서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도 상당히 궁금하고, 또 이게 정말 잘 되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자세히 검토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공항 쪽하고.
시간관계 상 오늘 과장님들께서 많은 업무보고가 계셨고, 저는 마무리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저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의견을 줬습니다마는 제가 열흘 동안에 많은 공부를 한 결과 부산시의 인구감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정말 위기의 부산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부산시의 후손들은 굉장히 불행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저출산에 따른 심각한 고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도 좋고 산업도 다 좋습니다마는 인구감소에 따른, 애기를 안 낳는데 대해서 경제와 산업이 발달할래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적정 인원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산업도 좋고 경제도 좋고 다 좋지만 인구감소 부분이 더 지금 심각한 위기고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도 기대에 미흡합니다마는 몇 가지를 내 놓고 있습니다. 내 놓고 있고, 또 출산을 갔다 오신 분들한테 어제 언론에 보면 총무담당관실에서 이제 산모들에 대한 의자도 새로 바꿔 가지고 주고,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을 이제 걸음마 단계인데 출산장려정책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과장님들 중에서 자녀 셋 있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세요. 과장님들만. 아무도 안 계시죠
그래서 앞에 계신 과장님들께서 자녀 셋 있는 분이 안 계신 게 이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탓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선배공무원님들께서 10년, 20년을 내다보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폄과 동시에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공무원입니다. 두 집인데 딸 하나 낳고 아들 하나를 낳아 가지고 키웠습니다. 키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85세거든요.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 수명이 평균이 85세입니다. 그런데 20년 뒤 되면 자녀 한 분 가진 사위를 서로 맺었습니다. 두 가정이. 그러면 이 두 자녀가 부양해야 될 인원이 몇 명이냐. 엄마 아버지, 양쪽 네 사람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살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1명 자녀를 가진 분, 2명 자녀를 가진 분들이 결국은 결혼을 함과 동시에 여덟 분의 어른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계 정확합니다. 지금 10년 뒤 되면 우리가 평균수명 90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나이는, 고령화는 엄청스럽게 되면서 출산이 안 되면, 지금 여기에 당장 눈에는 안 보이고 안 잡혀서 그렇지 계산해 보시면 여러분들 답이 딱 나와요. 자녀 한 사람 낳은 집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30에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면 8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게 65세 이상이거든요, 노인으로 따지면. 60세 넘으면 생활력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은 지금 후배들이 자녀 하나만 낳고 교육비 때문에, 이것 저것 때문에, 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자녀를 둘을 안 낳고 또 셋을 안 낳는 그 결과가 결국 10년, 20년 뒤에는 그 자녀한테 8명의 어른을 모시도록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매우 심각하다.
그리고 행안부에 금년 본 통계가 공무원님들 중에 부부공무원 자녀의 수와 혼자 공무원의 이제 자녀 수하고 통계를 냈는데 부부공무원 자녀 수가 혼자 공무원 자녀 수보다 작아요. 이것은 행안부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정이, 시정에 앞장서셔야 될 우리 공무원님들께서 거꾸로 가니까 어떤 정책을 내 놓더라도 시민한테 동의를, 호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우수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저출산문제에 대해서 정말 좀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고, 이게 어떤 돈을 준다고 해서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결론은 사회적 분위기가 조속히 성숙이 되지 않으면 그 어떤 수단을, 정책을 갖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실현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실장님부터 앞장 쓰셔 가지고 시간 나시면 모임에 가셔 가지고 ‘애’ 이렇게 심각성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 가지고 출산장려를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를 하지 않으면 정말 내일모레 내 일 아니라고 손 놓아 버리면 부산의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쨌든 실장님!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우대정책이 인사나 기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활하게 추진이 되어서, 또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압도적인 혜택을 주신다는 것은 과도한 것도 있겠지만 그 정책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서 다자녀가정이 정말 우대 받는 지금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저출산에 내 집부터, 그 다음에 친척, 이웃사촌 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좀 홍보해 주시고, 출산율을 높이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벌써 시작한지 3시간이 지났네요. 역시 경제산업실이 부산경제를 책임지다가 보니까 자연히 시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부산의 자동차산업이 타격을 입었지만 조선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받은 수주물량들이 좀 많아 가지고 아마 다른 타 시․도보다는 경기하강 속도가 좀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가 최근에는 조선의 수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가 보니까 장기적으로 부산경제가 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던데 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부산의 주력산업이 기계부품, 기계,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인데 그 중에 자동차부품이 일부 어려웠습니다마는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어가는 반면에 가장 호황을 누렸던 조선기자재 산업이 신규 발주의 감소, 기존 발주된 것의 인도지연, 이런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제 조선기자재업계에서는 조선건조보다는 해양플랜트 이런 쪽으로 사업다각화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3년 정도의 수주물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성장하듯이 그런 것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이 한 때 정말 잘 나가던 시절에 수출 최고 잘 하던 업체가 부산에 있었고, 사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결국은 이제 합판, 목재, 신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것이 사양산업화 되는 것을 예견하지 못해 가지고 결국 산업 구조조정 하는데 우리가 실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산경제가 계속 지금 70년대 말 이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산업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많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조례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질문 드리겠는데. 이 조례에 관련 법률들을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참고를 했는데, 최근에 SSM 진출 관련해 가지고 사업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입점이 무산된 예가 있었죠
인천에 하나 있었는데, 그것 관련 법률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련, 이것은 현재 관련 법령이 아니고 위․수탁 거래의 공정함 및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 세칙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에 사업조정 관련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관련 법하고 그 밑에 있는 운영 세칙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법률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참고로 안 하셨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는 사실은 다른 지역에 없는 우리 시의 독자적인 대 중소유통업체 간의 갈등을 다소 간에 완화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미 상생협력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도 조례에 담고, 또 우리 시가 대 중소유통업체의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와 함께 중소유통업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라든지 또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여의무를 부과하고,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담았습니다.
아니, 제가 이 조례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왕 만드는 조례안이니까 관련 법이 있으면 보다 보완을 해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담아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6월말에 아마 정부차원에서 각 16개 광역시․도에 이와 관련해서 사전조정협의회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이.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부에서 신중해야 될, 너무 이렇게 쉽게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유통업에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취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아마 이런 부분 사전조정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조금 보완을 해서 그 운영세칙이 아마 보완되어서 시행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사업조정이 이제 대기업의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이 위협받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정부가 사실 조사와 심의를 거쳐서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연계하거나 생산품목을 축소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제도인데요.
이러한 법률의 어떤 제정취지를 이 조례에 담을 방법은 없었느냐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아예 이 법률 자체는 검토가 안 된 거죠, 그렇죠
현재는 아까 말씀하신 그 법령에는 SSM은 아예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상이 되지, 현재 그 법과 시행세칙에는 SSM은…
그런데 이 법령에, 법률에 근거해 가지고 사업조정에 신청을 했고 인천에서 그것이 수용되어 가지고 현실로 적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7월 17일 정도까지 신청할 때까지는 이게 과연 적용이 될까 말까 하는 사항이었는데 어제부로 이것이 이제 수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이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그게 과연 대상이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 제도입니다마는 사실은 아까 말씀…
아니 실장님, 논란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수용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그죠
받아들여졌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제도를 좀 폭넓게 도입하기 위한 어떤 운영세칙을, 개정안을 어제 마련해서 각 시․도에 통보를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검토가 좀 미흡했다 이래 가지고 다시 이걸 취소를 하고 다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사전조정협의회 설치에 관한 건을, 그죠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일단 사업조정신청은 받아들여져 가지고 수용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를 하십시오.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전협의조정제도 이것을 정부가 도입한다고 했는데 도입하기도 전에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하나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아직까지 물론 사업주는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걸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또 어차피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하면 그 내용을 또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 물론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정부의 어떤 방향이,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8쪽에 지역소비운동으로 해 가지고 우리 협약식도 가졌지 않습니까 18쪽 지역소비운동 추진 항목에.
요것 지금 향후 협약식 이후에 이 소비운동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26쪽에 관련 그겁니다마는 유통업 상생협력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형 유통기업 지역사회 기여도 조사에서 한 번 보도자료 생산한 것이 있었죠
그 조사한 결과를 풀 텍스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중심지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파생상품 R&D센터 설립이 지금 어떻게 잘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에 저희들 KRX 쪽에 일단 설립을 하자는 건의를 했고 금년 1월 6일날 관계기관 협의를 가졌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KRX 자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협의가 중단이 되었다가 6월달에 다시 협약, 협의를 재개를 했는데 현재는 또 지금 KRX 내부적으로 이사장님 취임도 있고 이래서 9월경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9월달에 일단 설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중앙부처하고 금융위원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면 금년 중에 아마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고 이러면 제 생각에는 아마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KRX와 기타 기관하고는 내부적으로 협의는 일단 해 놨기 때문에 기간만 조금 보류를 해 갖고 9월달쯤 되면 추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유가증권거래소와 같이 있는 것이 금융, 증권연구원이 있죠 증권연구원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파생상품 R&D센터는 증권연구원의 역할을 일부 떼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리 해 가지고 이제 전문화시키고 특화시키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증권연구원에서 자신들의 몫을 그렇게 쉽사리 지역에 떼어 주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로비력이나 어떤 교섭능력은 사실은 증권연구원 쪽에 있는 것이 훨씬 좀 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 가지고 굉장히 우려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KRX가 공공기관 지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뭐냐 하면 본사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를 정부에게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뺏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기업 주식회사면 거기에 대표이사라든지 이사장이 어떤 결정을 내려서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정부의 컨트롤 속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만만치 않게 보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만전을 다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올해 연말까지 한 번 쭉 지켜보고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탄소배출권거래소 관련해 가지고는요,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부산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부산이 할 수 있는 것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금융전문가들이 일단 부산이 과연 이 자본을 운용할 만큼 큰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 결국은 수도권에 모든 자본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금융중심지가 성공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화금융 쪽으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돌렸는데 저는 키워드가 바로 인재양성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풍부한 특화금융에 대한 인재들을 양성해 내고 그걸 가지고 여기에 돈이 몰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그런 거지만 단기간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한․중․일 3개국에서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탄소거래 전문가들을 빨리 우리가 이렇게 모셔 와서 커리큘럼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하는 작업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서울의 인하대학교에 있습니까 물류…
그게 국비가, 거의 국비로 다 지원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선점해서 우리도 국비를 받아서 탄소배출권거래 전문가 커리큘럼 또 파생상품 관련 전문가 커리큘럼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국제물류대학을 벤치마킹하셔서 어떻게 정부예산을 받아냈는지, 그래서 우리도 유사한 그런 대학원 과정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실업 해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인턴쉽 제도도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전문영역들을 교육시켜서 또 이렇게 배출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결국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거의 이제 좀 당장 청년실업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니까 그냥 이렇게 청년들한테 일자리 나누어 주는 형식으로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시 차원의 어떤 장기적인 청년실업 해소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수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혹시 그런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현재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뉴잡플랜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잡플랜이 청년실업 해소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청년들은 취업난이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중소기업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또 지금은 중소기업이라도 들어가 보자 하는 젊은층들이 꽤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높이들을 어떻게 서로 맞추어주고 또 중소기업들이 상설적으로 이렇게 대학이나 또 이런 자리에 가서 취업설명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든지 또 기타 우리가 실업계고등학교 같은 데 가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조금 중소기업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 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 보시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장님, 혹시 이번에 비 피해 있었을 때 여러 피해상황 점검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건데 혹시 재래시장 이런 데 피해상황 점검을 한 번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나가지는 않았고요, 우리 재래시장 담당계장이 주요 피해를 입었다는 재래시장을 방문을 했고 또 주요 산업단지하고 그 산업단지 공사현장에는 또 산업단지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 둘러봤고 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구가 부산진구가 되어서 부산진구에 제일 취약지 두 번을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하고 조금 전에 산업단지라든지 공장 이런 데 침수피해 통계를 가지고 계실 거고요, 그죠
일단은 재래시장을 포함해서 전체 우리 소상공인 침수피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각 구에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고 그 피해조사된 데 대해서는 정부에서는 일정금액의 구호금이, 구호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정부차원에서 정책자금 융자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고 30억원까지, 피해가 많을 경우에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보, 신보,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보증을 해 주고 있는 이런 자금 완화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피해업체들의 어떤 애로사항 청취들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의 어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는 똑같은 어떤 정부지원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애로해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좀 가동하셔 가지고 직접 수재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진짜 애로사항이 뭔가, 우리가 대게 이런 피해가 있으면 형식적으로 이러 이렇게 A, B, C, D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속내를 잘 들어보시고 정말 부산시가 정말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상인들 속내를 속속들이 다 이렇게 우리 해결해 주려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는 구나, 그런 현장 중심의 행정들을 펼쳐보시는 것도 이참에 안 좋겠나 싶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행정자치관 사무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희망근로 관련해 가지고 많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게 희망근로 총 풀리는 예산이 30%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이 안 됩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제 상품권을 받아서 유통을 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애로가 많다는 문제제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아마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데 의외로 제가 행정자치관실 쪽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부산에서 희망근로상품권을 사용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다고 그럽니다.
거의 대부분의 재래시장이라든지 슈퍼마켓 같은 데서 통용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 근처에는 거제시장을 가도 플랜카드로 ‘거제시장은 전부 다 희망근로상품권을 받습니다.’ 이런 플랜카드 붙어있는 것을 저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만 전국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실장님께서 체감하시는 것하고 또 희망근로상품권을 갖다가 사용하시는 분들하고의 어떤 그 간격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어차피 국가가 정책적으로 단기적인 어떤 고용을 갖다가 창출하고 또 예산을 풀어 가지고 또 이렇게 소비를 갖다가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2개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상품권이 실제 소비가 안 된다면 그 목적을 갖다가 다 실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왕에 어떤 근로대가를 갖다가 상품권으로 지급을 했다면 행정기관에서는 상품권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행정자치관 쪽 사무이기는 하지만 소비 문제에 있어서는 또 경제산업실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각 구․군을 통해서 이것이 어느만큼 원활하게 소비가 되고 있는지, 회수가 되고 있는지 조금만 지나면 그것은 실적으로 드러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부족한 것은 없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부산선도기업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제기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금융기관을 통해 가지고 쭉 이렇게 시리즈 보도를 보면 최종적으로 일단 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밝혔는데 선도기업의 어떤 문제가 이처럼 제기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 선도기업 지정을 하는 때부터 거의 매년 이 선도기업 문제, 실제로 선정 자체의 문제, 또 양의 어떤 문제, 관리의 어떤 문제, 또 선도기업으로서 실질적으로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3년차 되는 어떤 시점에서 마치 1,000개를 갖다가,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1,000개를 채우기에 이렇게 급급한 어떤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가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굉장히 이렇게 우선적으로 결과물, 성과 이 자체로서 이렇게 증명이 되어야 생산성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문제제기만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부분을 한 번 대책을 갖다가 수립한 것, 해 가셔 가지고 연말에 일단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우리 경제산업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중입자가속기 이 사업하고 동위원소 전용로 사업 이 부분이 아마 유사한 사업이라고 봐지는데 이게 이제 올해 말 되면 최종적인 결과물이 나오죠, 그죠
지금 중입자가속기는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으므로 상당히 지금 우려가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2개의 사업이 각각 다 이렇게 좀 부정적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중입자가속기에 대해서는 시 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정부의 과학교과부와, 교육과학기술부하고 또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의 사업인데 여기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금 저희들이 예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2,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정부예산이 들어가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여타 보완자료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거기에 이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예타가 잘 나오도록 하려고 하고 예타가 안 나오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동위원소 전용로사업은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발생하게 될 동위원소의 어떤 부족, 어떤 파동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이런 사업으로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이것은 원자력의 안전성하고는 충분히 검증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부산시에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인데 상당히 좀, 한 2, 3개하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중입자가속기 요것은 사실 몇 년 전부터 부산시가 유치노력을 갖다가 해 왔던 사업이고 그 다음에 동위원소 전용로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떤 지금 현재 시에서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추경을 통해서 명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한 어떤 용역사업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가 오래 전부터 이렇게 추진했던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 말쯤 되어서 좋은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실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조례 관련해 가지고 어차피 이 조례는 권고적 조례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떤 선언적인 어떤 차원에서라도 대형 유통업체와 또 중소 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지향을 갖다가 가진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실장님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기대효과는 어떠신지 모르겠고, 제6조에 보면 우리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속력은 가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협력요청에 대해서 좀더 강력하게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없을까요
지금 중소유통업상생협력협의회를 자꾸 해 가면 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대형 유통업체들의 지역기여도 현황을 계속 발표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형 유통업체들도 굉장한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민단체 등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의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에 더 근거를 두고 시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할 경우에는 좀더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각 조항 중에서도 아마 제6조 이 부분이 그나마 이렇게 그런 어떤 거기에 가까운 그런 조항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 보면 구․군에서도, 자치구에서도 유통산업상생협의회를 갖다가 구성을 하게끔 되어 있네요, 그죠
원래는 이것은 시․도 단위는 협의회를 두는 게 아니고…
시․군․구 단위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부산지역에서는 한 군데 부산진구에만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아무 데도 안 되어 있고…
거의 전국적으로 거의 설치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광역시․도 단위로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이제 부산시가 앞서서 했다. 그래 좋은 어떤 발 빠른 대응이라고 봐지고 문제는 이제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실제 이 문제로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데가 해운대구의 반송에 있었고 또 동구에 있고 여러 군데 안 있습니까 이제 그렇다 한다면 이런 데 대한 유통산업의 어떤 상생협력 또 주민들의 어떤 관심, 호응을 갖다가 제고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을 제도내화 시킨다는 어떤 그런 면에서 볼 때 자치구 단위에서도 이 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그런 협의회를 갖다가 빨리 구성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를 갖다가 제도 내에서 이렇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갖추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갖다가 시에서 자치구에 이걸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그래 정책적 권고를 갖다가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우선은 각 구․군에도 이런 것을 하도록 촉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대단히 어려운 협의회이고 사실은 또 중소 유통업체와 대형 유통업체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에 자칫하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아까 우리 최형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신규 진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가장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어떤 사전조정제도 이런 것의 근본적인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지역의 몇 개의 어떤 상생협력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시․군․구 단위, 구․군 단위의 상생협의회의 그것도 바람직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민원이나 아니면 좀 규모 있는 예산은 전부 다 시로 다 들고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래 자치구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경제적 문제 생기면 전부 다 이렇게 시로, 부산시로 다 넘겨버린단 말입니다, 책임을.
이런 어떤 진짜 이래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민들의 어떤 생활과 관련된 문제, 이 문제들은 구에서도 거기에 상당수의 어떤 공무원, 유능한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더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제도를 갖다가 확보한다는 면에서 또 시의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어떤 면에서 그런 노력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도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시죠.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시는 오히려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을 운용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이런 시책의 집행이라든지 현황의 파악이나 이런 것은 구․군 단위에서 좀더 현장밀착적으로 해 주는 게 대단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도 저희 시의 유통계의 직원이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직원이 부산에 있는 재래시장만 해도 120여개나 되고 SSM 이런 걸 다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정책적인 차원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그러한 노력을 시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료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권영대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14호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의 제안취지와 주요내용이 현행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등의 동의대상과 동의안 심의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시행일 등의 규정에 이의 있어 부칙에 이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회의 동의 등에 관한 적용 예) 제8조의2 및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안되는 민간부분 제안사업과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권영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권영대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활 경제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실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첨단과학기술도시 조성 등 우리 부산경제를 중흥시킬 각종 시책과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중요부서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한 각종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사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공정한 시행절차와 소상공인 보호 등 지역경제의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으므로 조례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실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창현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경제진흥원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부산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앞서 먼저 업무보고서의 재작성 및 배포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업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보고서의 일관성 및 최근자료 수록을 위하여 작성기준일의 통일과정에서 오류가 발견되었으며 상급기관인 부산시 발표자료와 일치를 위하여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죄송하지만 기이 배포해 드린 보고서보다는 오늘 보고회 석상에 마련된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점에 대해 사과말씀 올리며 재발방지를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수탁센터인 반문열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1장인 2009년 사업목표 및 전략, 제2장인 상반기 부산경제의 현황과 과제, 제3장에서 제8장까지로 구성된 진흥원의 주요추진업무 보고, 그리고 제9장인 기본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상반기 경제현황에 대한 본원 연구분석팀의 분석자료를 요약 기재하였으며, 주요추진업무 보고에 대해서는 6개의 주요범주로 업무를 나누었고, 계속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 전년도 자료와 비교 분석하였으며, 비교가 불가능하거나 신규사업에 대하여서는 추진실적만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상반기 부산경제의 현황과 과제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부산지역 경제 역시 각종 지표상으로 상반기에는 시련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표에서 나타나듯이 산업생산지수는 2008년 평균보다 낮으며, 3월 이후 지역의 중심산업인 조선기자재와 자동차부품의 위축이 지속되면서 IT, 전자산업 등을 중심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전국보다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수송기계, 철강제품의 감소로 감소세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수시장 활성화 등의 영향으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 80% 미만으로 본격적인 회복을 진단하기에는 부족합니다.
6월 현재 부산의 실업률은 4.5%로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며 이는 전 산업 부분에서 일자리가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면 0.6% 포인트 높으나 7대 도시 중에서는 대전보다는 높지만 나머지 도시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 자금사정 BSI는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조치 및 대출금리 하락으로 좀 나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 자금사정 BSI가 80 이하로서 자금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음부도율은 정부의 예산조기집행 및 기업자금 지원 등으로 2008년도 12월 0.24%를 정점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산업의 체감경기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입니다.
먼저 경기체감 실사지수로 경기침체로 인한 가계 실질소득 감소, 일자리 감소 등 내수 위축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경기전망 BSI에서 알 수 있듯이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하반기 부산경제의 전망과 과제입니다
하반기 이후 한국경제는 경기 저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설비투자, 고용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외적 불안요인이 상존하여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는 마이너스 1.5% 내외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 경제는 제조업을 비롯하여 전 산업부분에서 경기회복을 주도할 활력을 찾지 못한 가운데 회복시점도 다소 늦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정부의 경기부양책, IT 및 전자제품의 수출 증대 등으로 회복을 보이고 있으나 이들 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한 부산경제는 회복이 전국에 비해 더 지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비스산업의 경우 하반기 내내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경기침체를 벗어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업은 단기적으로는 비용구조 및 사업구조의 개편을 통해 경쟁력을 쌓아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수익률 향상, 핵심역량 증대, 글로벌화, 인력육성,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제조업의 육성 이외에도 지역경제의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며 선진국형 서비스산업인 지식서비스산업을 발굴 육성함과 동시에 좁은 부산시장에서 탈피하여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을 내수시장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 실천을 위해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하반기에는 실물경제 침체 회복지원, 지역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등 6개 부분에서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실물경제 침체 회복지원입니다.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은 침체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진흥원의 주요 발주계약의 94%를 상반기에 조기발주하였으며 인건비 반납, 예산절감을 통해 3명의 인턴사원을 고용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을 강화한 결과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75%의 상담증가를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운영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어려운 제조업체의 자금실정을 반영하듯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의 경우 1,272개 업체, 1,614억원 추천에 1,039개 업체, 1,331억원이 대출되어 전년 동기보다 73.1% 증가하였으며, 육성자금의 경우 255개 업체에 963억원 추천에 160개 업체 589억원이 대출되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하여 업체 수는 132개 업체에서 159개 업체로 27개 업체가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589억원으로 동일합니다.
하반기에도 자금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육성자금에 대하여서는 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자금지원 업무의 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원스톱기업지원센터의 활성화입니다.
상반기 저희 콜센터는 총 6,645건을 상담하여 2008년 하반기보다 21.7% 증가하였으며, 상담분야는 자금 부분이 3,445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피콜 제도를 도입, 활성화하여 콜센터 상담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원의 능력 향상 및 해피콜 활성화를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발굴 및 현장 상담활동으로 상반기 246건의 기업애로사항을 접수하여 223건을 처리 및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기업애로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해결방안 제시를 위해 저희 진흥원에서는 2개 분야, 11개 부분, 31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5개사 26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으며 해당 업체의 만족도도 향상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원범위 확대를 통해 경영지도 수행 및 컨설팅 수행업체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자문상담회 및 비즈니스 멘토링 지원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에서는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와 공동으로 대기업 CEO출신으로 구성된 경영자문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상담 및 지도를 유도하기 위해 이를 다시 멘토링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31개 기업이 참가하여 53건의 상담을 받았으며, 이 중 15개사는 멘토링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단지역 현장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도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자 협의회 개최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중소기업 지원기관 실무자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공단을 순회하면서 자금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동사업 구상 및 구․군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을 통해 실무자 협의회의 운영 효과를 더욱 증대할 것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기업 글로벌화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지역 주력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조선기자재, 기계, 금속관련 기업 31개사의 말레이시아 메탈테크 전시회 참가 지원 등 관련 국제전시회에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베트남 국제기계박람회 등 2개 전시회의 참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출초기업체의 통상능력 강화사업으로 수출업무에 취약하거나 수출업무를 시작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번역지원, 통상경쟁력 강화교육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심양 한국상품박람회 등 그 동안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전시회의 지속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개사의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마케팅 관련 부산시 수탁사업의 지속적 수행으로 상반기에는 미주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등을 포함하여 4개 행사를 개최하여 182개사가 참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본시장 개척단 파견, 바이어 초청상담회 등의 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은 전체 사업체 수의 90%, 종사자의 80%를 차지하는 지역의 중심산업입니다. 하지만 좁은 부산의 내수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갈수록 수익률이 약해지고 규모도 영세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부산의 서비스산업에 종사하는 분들께 아시아시장을 소개하고 교류를 촉진시켜 아시아시장을 내수시장화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상반기에 일본 큐슈지역과 중국에서 제조업 및 상업이 가장 발달된 강소성지역에 교류단을 파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관광, 지식서비스산업 관련 업종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지역에 교류단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CEO 및 기업의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와 이익을 창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고유의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활동을 해야 합니다. 혁신활동을 하지 못한 기업은 낙오되거나 도태됩니다.
올 상반기에는 서두칠 동원시스템즈부회장을 초청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한국의 대표적 CEO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CEO 아카데미를 4개월 단위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아일보사 미래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CEO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구성된 부산비즈니스리뷰를 창간하여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EO뿐만 아니라 종사자에게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환리스크 교육 등 다양한 교육관련 강연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 지원으로…
원장님! 요점만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의 정보전략 수립계획 지원, 전사적 프로세스 개선 지원, 1사1품질인증 획득지원사업, 품질경영지도, 기술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추진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함과 동시에 전사적 프로세스 개선 지원업체의 사례화를 통해 동종업계의 확대 보급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실성 있는 정책분석 및 정보제공기능의 확대로 6명으로 구성된 연구인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역경제정보웹사이트를 수정하였으며 부산지역 기업 경영분석 등의 연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정된 경제정보웹사이트의 콘텐츠를 보완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경제정보를 기업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며 동시에 지역 주요산업에 대한 산업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차세대주력산업으로서 서비스산업 육성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소상공인 자금지원 실적을 보면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총 3,867건 1,376억 9,700만원을 추천하여 총 1,830건 557억 4,800만원이 대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정부의 소상공인 자금 추가배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부산시 창업박람회 개최, 지역 프랜차이즈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3개 단체의 공동마케팅을 지원함과 동시에 교류회 개최 지원, 홈페이지 제작 및 개․보수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였으며, 패션산업 진흥을 위하여 프레타 포르테 부산 컬렉션을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추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2009년 대학패션페스티발 행사를 10월 8일부터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화산업 육성, 신발센터의 역할 확대입니다.
먼저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이는 인체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신발제품에 반영하는 것으로 신발제품의 고부가가치화의 핵심과제입니다.
신발센터는 이와 같은 생체역학 구축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으며, 신발기업과 4개 과제에 걸쳐 공동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러한 생체역학기반 성능평가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신발 브랜드의 글로벌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브랜드 신발 명품화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 사업의 지속 수행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상반기에 업체를 선정해서 미국 WSA자재전시회 등에 파견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그 동안 코트라에서 주관하였던 부산국제신발피혁전시회를 부산시로부터 수탁 받아 부산국제첨단신발부품전시회로 새롭게 단장하여 11월 19일부터 3일 동안 벡스코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변화하는 수요업계에 대응한 정책건의 및 운영계획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상반기 동안 신발기업 경기조사 및 신발산업진흥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신발산업 선진화 조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신발기업들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발센터 홈페이지의 정보 게재를 확대하였으며 신발진흥뉴스 등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45개 신발업체의 ERP를 비롯한 63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그 동안의 운영상 드러난 점을 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기존 업무의 추진 및 내부 경영혁신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9개 기업의 국내유망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였으며, 부산우수상품기획전을 개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사업의 지속 추진 이외에 인터넷 유명 포털사이트의 오버츄어 광고를 통한 지역 제품 홍보지원사업을 추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내용이 참 저희들 이해하기 좋도록 이래 도표를 곁들여서 자료를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현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보면요. 현실성 있는 정책분석 및 정보제공기능의 확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연구분석팀의 주요업무가 경제지표 모니터링 제공하는 것하고 또 경제현안분석하고 산업실태조사, 주로 경제동향분석과 산업분석에 초점을 두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경제동향분석센터가 BDI에 있었을 때 박사 4명과 석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현재 박사 2명과 석사 4명으로 구성했는데 인원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지금 박사 2명으로 사실 경제동향을 분석하고, 기업의 경영을 분석하고, 또 지역산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부산시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업무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이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뭐 그런데다가 또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매일매일 부산 경제동향을 보고해야 하는 그러한 번거로움이 있잖아요. 그죠
보고하죠 하는데, 어떻게 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안 부족하다니까 다행입니다. 안 부족합니까
좀 외람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오히려 더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굳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있는 석․박사들하고 비교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우리 2명의 박사와 4명의 석사한테 대해서 저는 좀더 생산성을 높일 걸 주문을 하고, 역량을 좀더 강화해 줄 것을 지금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좀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역경제정보 웹사이트를 접속해 보셨죠
그것 보면 부산 경제지표와 동남권 경제지표를 데이터베이스 시켰던데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입체적으로 굉장히 보기 좋게 제가, 너무 보기 좋게 했어요. 이렇게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다른 데에서 이래 할라 하면 굉장히 일반적으로 통계 데이터베이스 작업하려면 적게는 1,000만원대에서 뭐 억대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너무나 잘해져 있더라고요. 이번에 홈페이지 작업은 연구분석팀들이 직접 했습니까
아! 그래요 아이고, 200만원 정도만 든다 하면 아! 정말로 경제동향 데이터베이스 완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단한, 하여튼 실력입니다.
현재 연구분석팀이 경제동향분석을 하고 있다면 연구분석팀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제동향분석팀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외부기관에서 볼 때 경제동향에 대한 일들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이름을 경제동향분석팀이라고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저는 저희 연구분석팀 여섯 사람한테 좀더 경제동향 분석에 보태서 좀 지역 주력기업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조사 및 정보산출 개발 이런 것을 제가 좀 추가로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좀더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여 가지고 좀더 사람을 안 늘리고 비용도 안 늘리고 대신 고객들한테 좀더 서비스를 좀더 많이 하는 이런 걸 우리 직원들한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도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낸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수탁센터 현황이 나왔는데요.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보고서에 보면 지금 새롭게 센터장이 채용되었는데 굉장히 능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굉장히 능력이 있다 하는데 업무진행도 상당히 추진력이 있고 전체적으로 원장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부산이 금융도시, 금융중심도시로 지정되면서 센터장의 임무도 막중해 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맞춰서 금융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서 상반기 업무처리 결과가 대부분 실적들이 부산시 경제산업실 실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실적이
저희들이 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적을 가지고 어디 이름으로 잡는다 그런 데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4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금융중심지 지정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그 사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지금 금융도시추진센터는 지금 말씀,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수탁센터입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서부터 작년과 달리 시에도 기획단이 생겼고, 전국의 금융감독원에서 또 지원조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부터는 제가 단지 수탁센터로서 행정적인 지원만 할 뿐이고 업무는 제가 전문성도 없고 그래서 저는 반문열 센터장이 정해진 예산을 받아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은 지원만 하시지 말고 원장님이 총괄을 할 수 있도록 전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좀 알고 계시고요.
부산시 경제산업실에서 본 센터를 경제진흥원에 위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이 센터장과 업무관계를 잘 의논을 하셔 가지고 그 성과를 경제진흥원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문제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진흥원에서 센터장과 함께 추진해야, 앞으로 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센터장님과 업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다 총괄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잘 총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요.
원장님께서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사실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아주 여러 가지 탁월하신 지도력을 발휘해서 제가 일일이 다 상의를 합니다. 상의를 하는데, 물론 세세한 숫자까지야 기억 못하시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윤창현 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신숙희 선배위원님이 언급이 계셨습니다마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탁센터로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를 수탁센터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 수탁센터라는 부분의 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상당히 혼돈스럽거든요. 원장님. 그래서 이게 보면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 4명은 정원 외 별도로 취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정원도 안 잡히고 또 수탁센터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운영을 위탁받았다, 시에서.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 진흥원에 사실은 정원에 포함이 되어야, 그러니까 진흥원 조직도 아니고, 지금은. 일종의 T/F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시에서 수탁을 했는데, 이제 원장님한테 수탁을 하고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에서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컨트롤 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작년에는 추진, 중심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는 시에도 기획단도 생겼고, 금융감독원에서 지원조직도 나와 있고, 지금 부산에만 조직 3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전문성도, 그런 전문가들만큼도 없는 사람이 작년처럼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좀 적합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행정적인 지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반문열 센터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의 추진기획단하고 업무의 관계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방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련된 3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의 기획단은 말씀 그대로 시 행정적 차원에서 일단은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계획된, 수립된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국내외 금융기관들하고 접촉하면서 말하자면 세일즈, 마케팅, 홍보해서 궁극적으로는 문현단지에 들어와서 비즈니스를 해서 성공적으로 부산에서 비즈니스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말해서 임플리멘테이션(Implementation) 하는 것이고, 금융감독원에 소속되어 있는 금융중심도시지원센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가 행정적인 문제, 인․허가 문제 이런 것들을 부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내려와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 3자가 서로 보완, 상호 보완하면서 같이 협력관계에 있는데 한 예로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각각의 기안을 다니면서, 순환해서 같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필요한 것들, 도움을 요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데 밖에서 볼 때는 비슷비슷한 이름이 되다가 보니까 조금 혼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시 전체의 운영의 어떤 불합리적인 부분이 강하게 보이는데, 머리는 시에 있고 몸은 진흥원에 있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반문열 센터장님께서 지금 취임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어제까지 한 일 중에 가장, 한 가지만 하신 일 중에 가장, 국제금융도시 추진을 위해서 하신 일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십시오.
거기 33페이지에 간단하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마린머니 선박금융특화포럼을 부산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게 마린머니라는 어떤 전문잡지 내지는 컨설팅, 그 다음에 금융기관까지 포함한 미국에 있는 회사가 주가 되어서 세계적 해양, 선박, 조선 도시를 다니면서 하는 회의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지금까지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 말자 이스탄불, 그 다음에 동경, 뉴욕 찾아다니면서 거기 스폰서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마린머니 회장, 여러 사람들 만나면서 한국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부산에서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산업은행이라, 한국에서 스폰서 했던 산업은행이나 혹은 다른 스폰서들도 다 일단 반대 내지 저항이 심했는데 여러 가지 논리를 들이대면서 설득을 한 결과 금년 10월 23일 코마린(KORMARINE) 그 시즌에 지금 일단은 벡스코 APEC홀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국제금융도시는 정말 상당히 중요한데 과연 걱정이 많습니다. 본 위원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금융센터를 전 세계적인 금융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과연 어떤 인센티브를 가지고 어떤 정주여건을 제공하면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어떤 머니가 몰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걱정스럽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주요지표들을 한번 보니까 실업률 같은 경우에 4월, 그러니까 1월달을 정점으로 조금씩 떨어지다가 6월달부터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비정규직법 때문입니까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조부문의 일자리는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공공부문에 4만 8,000명이 증가했고, 제조업에는 3만 3,000명이 감소했고, 건설업에는 2만 1,000명이 감소했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3만 1,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지금 작년 금융위기 이후로 아직도 충격에서 지역경제가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공공부문에서 다소 늘어났다고 하지만 전 산업부문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줄었는데 그 분야 그것으로 지역경제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공공분야에서 일자리가 대폭 늘어났는데 이게 주로 희망근로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일자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업률 부분에 직종별, 또 취업형태별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참 우려스러운 게 소상공인 경기실사지수 BSI를 보면 이게 경기체감 BSI가 전국 평균하고 부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애당초 이제 작년 1월달에 전국이 82.5고, 그래 가지고 75.3, 현재, 6월달 현재. 그래 가지고 7% 정도 좀 낮지만, 7 정도 낮지만 이게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는 회복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수 자체가. 그런데 부산은 79.3에서 58.5로 해 가지고 20포인트 정도 이래 해 가지고 회복이 굉장히 더딥니다. 여기에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부산의 경제구조가 전국 평균보다는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보니까 이제 우리 원장님이 취임하고 난 뒤에 역점을 두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CEO들의 어떤 의식개혁이라고 할까 이런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초청특강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비즈니스 멘토링 지원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과가 어떻습니까
성과가 좋습니다. 아까 숫자 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고, 저는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부산에 있는 기업들의 업의 구조가 열악하고 부가가치구조가 취약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사장님들부터 의식개혁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 대기업들이 없다가 보니까 소위 좀 뭐라고 그럴까요.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의 경영기법이라든가 또 그런 전문경영인들의 경영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역기업에는 많이 전달이 미달된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전경련, 경영자문상담에 이 쪽, 그 분들도 사실 전국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한 지역에 두 분을, 제가 상반기 한 번 하고 하반기 한 번 하자고 부탁을 드렸지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분들이 아까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면 그 분들은 아침에 KTX 타고 내려와서 저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와서 2개 업체를 상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멘토링으로 가면 이걸 7번 정도 그 사람들이 내려와 줍니다. 자기 비용으로. 그리고 기업하고 같이 붙어서 3개월이고 6개월이고 자기네들끼리 상담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연결된 것이 1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식으로 저는 한마디로 개인교수를 많이 붙여주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자문위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활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자문위원 명단하고 멘토링 연결 회사 또 명단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보면 기술혁신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 처음부터 재정구조는 취약하더라도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다 하기 위해서 하신 것 맞죠. 그죠
현재 200억원은 거의 다 소진 다 되었습니까
지금까지 나간 것이 77억이 나갔고, 200억 중에서 추천은 88억 했고, 대출완료는 77억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200억 중에 77억 밖에 안 나갔으면 이것을 뺀 타 운전자금 육성자금 보다는 소진이 좀 덜됐다, 그죠
이게 아마 어떻습니까 재무구조가 조금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심사를 하는데 좀 더 애로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것은 저희들이 원래 담보력 취약하고, 기술은 있지만 담보력이 취약한 업체들은 기술보증에서 보증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이게 추천하고 대출되는데 시차가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데 시차가 있는데 기존에 이런 어떤 대상업체 말고 타 운전자금, 육성자금을 갖다가 대출해 주는 이것하고 진도가 거의 같습니까 지금.
비슷합니까 그러면 하반기까지 거의 200억은 다 소진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기가 되었던 경기여파로 인해서 은행이 우리 보증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기업에 대해서 문전박대하는 그런 현상들은 많이 극복이 되었습니까
그 뒤로 권영대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네 군데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1, 2, 3, 4 그 때 순위별로 제일 협조가 적은 은행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본부장들하고 다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2008년도에 128개 업체, 166억원이 대출이 안 되었는데 2009년 봄에 들어와서 다 집행처리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 15쪽 보면 시 수탁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박람회 참가 지원, 바이어 초청을 통해서 계약실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약실적이 나오는데 이 계약실적이 어떻습니까 전년 대비해 가지고 증가입니까 아니면 답보입니까 줄어드는 것입니까
2008년 상반기 대비 2009년 상반기가 전체적으로 계약액이 13% 증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 우리 최형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에서 배우는 경영 지혜 이래 가지고 CEO의 어떤 경영혁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예전에 우리 윤창현 원장님 오시기 전에는 볼 수가 없었던 정책이거든요. 정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로 저도 봅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는 예를 들어서 기업현장뿐만 아니고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아니면 우리 시의 출자․출연기관이든, 모든 학교든, 모든 기관들을 보면 기관의 걸어 나가는 CEO의 어떤 능력, 혁신능력, 또 모범 이런 부분들이 내가 볼 때는 그 기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기 때 변화에 더 역동적으로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부산의 어떤 기업인들의 마인드를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고 또 이렇게 글로벌한 그런 어떤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원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어떨까요 이게 CEO 초청강연회가 이런 식으로 된다면 사실 이게 전체 기업인들에게 고르게 전달력을 체계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한계가 많이 안 있겠나. 1회성으로 마칠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1회성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또 기업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정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조금 제도화시켜서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어떤 경영기법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분기별이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어떤 초청을 하는 이런 것이 되면 1회성으로 마칠, 끝날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이것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 안에 하나의 아카데미를 별도로 상시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것을 연속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이제 그런 것.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또 부산지역에는 이런 어떤 중소기업, 대기업의 CEO 경영혁신 사례들을 전달받을 뿐만 아니고, 그럴 분들은 일정한 어떤 수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진흥원의 주요한 임무가 소상공인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에 있는 중소상공인들이 동원시스템즈 부회장님 강연을 들을 이유는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래…
아니, 수요자, 수요 공급의 어떤 면에서 볼 때 그 분들에게 어떤 적합한 강연의 어떤 혁신의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강연이.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중소상공인과 또 일정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의 내용, 정보전달의 내용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분들 교육의 수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충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중소기업인들 대상으로 한 것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교육이나 이런 어떤 필요로 하는, 경영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 맞는 그런 교육도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과 합해서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이런 것은 없을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런 아까 1회성에 끝난다는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하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부산에 와서 특강을 잘 안 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도 초청강사를 모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저도 사회에 있을 때 서울의 유명인사 한 분 모시고 올려고 하면 경비가 문제가 아니고 일정 잡기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을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작년만 해도 윤종용 부회장께서 책을 400권 보내 주셔 가지고 지역에 다 돌렸습니다.
하여튼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진흥원이 기업에 대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갖다가 자금지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원업무와 동시에 또 하나의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경제․경영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도라고 봐지고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성과를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고객만족도 실시를 하겠다는 계획을 해 놓으셨네요. 그죠 이것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이죠 고객만족도. 29쪽.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죠
상당히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미리 대단히 중요한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지 원장님은 그렇게 사업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 흔히 기관에서, 특히 공공기관에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 일정한 결과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거의 다 설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설문의 구성에서부터 일단 대충 답이 정해진 경우가 거의 다 있거든요.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하다가 보면.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나오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조사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만족도 조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기관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싶은 것이죠
그렇다고 그런다면 이게 하나의 결과를 예측하는 관행적인 만족도 조사라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경제진흥원이 설립되고 또한 1년 이상 정도 기관을 운영을 하면서 진짜 정책의 수요자들, 중소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일반시민들 이 분들한테 이 역할이 어느 정도 평가가 있고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진짜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우수, 보통, 좀 낮게 평가되더라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출발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객관적이고 정확한 조사를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그래서 설문의 구성에서부터 아주 객관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9월달 분석 완료가 된다니까 분석이 완료가 되는대로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회도 개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창현 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은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과 수출지원 등을 통해 실물경기 활성화와 기업민원 해결의 중추역할을 맡고 있는 주요기관인 만큼 오늘 보고한 각종 기업지원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 0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