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가 지나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새 절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환경시설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 업무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은 후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예비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환경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저희 공단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470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우리 공단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경영전략,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2000년 1월 창단하여 3개 하수처리장과 1개 위생처리장 운영을 시작으로 다대, 녹산, 서부, 명지, 해운대, 중앙, 기장, 정관처리장 등 2009년 7월 현재 총 14개 시설을 인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범위는 하수, 분뇨처리시설과 소각장 및 매립장 등 청소시설,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의 환경시설 위탁사업입니다.
조직은 현재 7개팀 1개 센터, 12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정원 509명에 현원 471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776억 2,900만원으로 세입은 하수특별회계 524억 5,600만원, 일반회계 208억 9,400만원, 폐기물설치기금 42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은 사업예산 696억 4,100만원, 자본예산 79억 8,800만원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수영, 강변, 남부, 녹산 등 총 9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95만t 규모입니다. 위생처리장은 2005년 7월에 분뇨하수연계처리시설로 개선되어 1일 처리용량은 3,500t이며, 소각처리시설은 다대, 명지, 해운대, 정관 등 4개소로 1일 처리용량은 1,050t 규모이며 정관처리장은 현재 가동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기타부대시설로는 수영사업소와 정관사업소 내 140t 규모의 음식물․하수병합처리시설과 펌프장 시설 41개소, 하수관로 696㎞가 있습니다.
먼저 내․외부 경영여건으로는 전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시대에 우리 공단이 글로벌 환경변화의 선두주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효율적인 공기업 경영을 위한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요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도 공단 경영목표를『녹색성장 실천』으로 환경선도 공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창의적 경영혁신과 환경 전문인력 양성 및 의사결정을 최적화하고자 4대 중점전략과 12개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해서 내실 있게 추진함으로써 저희 공단 비전인 글로벌 녹색성장시대『환경선도 공기업』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의와 혁신을 통한 선진경영을 위해 성과운영 체제 선진화로 2009년도『대한민국 BSC대상』을 획득하였고 BECO 2030 Brain 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조직 슬림화를 위해 정관사업소 직제신설시 증원 없이 자체 인력 23명을 배치하였고, 인재개발 양성을 위해 기존 교양위주에서 녹색성장 위주 기술교육으로 변경하여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5억 3,000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하수․소각․분뇨처리장 최적운영을 위해 각 공정별 하수, 소각, 분뇨 등 처리량에 대한 적정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저탄소․녹색성장관련 추진사업은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로 상반기 중에 14억 5,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하고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으로 연간 4만 1,978t을 지식경제부 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하였습니다. 강변․남부사업소의 잉여메탄가스를 활용하여 연료전지 700kW를 생산하기 위해 지난 2월 벽산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고, 분뇨슬러지 상반기 중 발생량 1만 3,512t은 전량 재활용하여 2억 5,0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고객중심 선진공단 구현을 위해 WHO 공식행사로 “제3회 환경아 놀자”를 추진하였으며, 초등학교 환경교육교재 및 어린이 교육용 애니메이션을 개발하였고 부산시 장애인협회 70명을 초청하여 Green Tour를 실시하였으며 Gree Service,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사회공헌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과지향 선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첫째, 경영관리시스템을 좀더 개선하기 위해서 BSC 전략지표를 개발하였고 실시간 제안시스템 운영으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팀별 성과측정 반영 및 ISO14001 사후관리심사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장 환경경영시스템 개량을 위해 BDI와 공동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실태․관리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하수처리장 대내외 의사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단 브랜드 제고를 위해 5개 분야 20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Green Race 선두주자로서 공단브랜드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내부 프로세스 역량강화를 통해서 지난 6월에 대한민국 BSC 대상을 획득하였고 행정안전부에서 평가한 경영평가에서『4년연속 최우수 기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외부인 초청 신기술 세미나 개최 및 Water Korea 기능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공단의 위상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인사시스템 정착 및 조직 슬림화 추진입니다.
첫째, 성과중심의 탄력적 인사시스템 정착을 위해 중요부서 희망보직제 및 직위공모제를 도입하여 인사행정을 개방하고 관리자 능력제고 및 평가기법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직원 역량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매주 토요일 실시하는 평생학습의 교육을 교양 중심에서 녹색성장 등 기술교육 위주로 변경․운영하고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실무교육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며 향후 현장위주 녹색기술 전문교육 및 선진지 벤치마킹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 슬림화를 위해 정관사업소 직제 신설시 인력 증원 없이 자체인력 충원으로 정원 23명을 감축하고 경상경비 5% 절감 등으로 인턴사원을 25명 채용하였으며 앞으로 조직감축 개편 등 지속적으로 조직 슬림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참여와 협력의 노사관계 형성을 위해 노사 한마음협의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간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워크숍 및 설명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노사간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둘째, 노사관계 갈등요인 사전예방을 위해 임원과 노조간부간 대화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노사전문가 초청교육, 고충상담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하여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알뜰하고 투명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첫째, 예산절감 및 원가관리 강화로 알뜰재정 운영을 위해 각 부서별 처리원가와 예산절감 목표를 설정하여 상반기 중 34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신공법 자체개발로 시설물을 개량하고 사업소별 자체정비팀 운영 및 실시간 제안제도 운영 등으로 177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였으며 앞으로도 예산운영 적정성 및 절감목표 달성도 등 재정분석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예산을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경영공시 및 전자입찰 확대로 재정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월별 소요자금 분석 및 수의계약 내역공개 강화 등 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2009년도 재정조기집행은 공단 예산 776억원 중 인건비, 법정경비 등을 제외한 조기집행대상액 420억원 중 297억원을 집행하여 부산시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조기집행에 따른 비목간 예산부족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 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능력과 꿈을 실현하는 최고의 일터 조성입니다.
먼저 ‘창의경영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첫째, 공단 내 젊은 20대와 30대 직원 39명을 브레인팀으로 구성하여 핵심 연구과제 수행 및 조직 활성화 방안을 위해 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공단 발전과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창의경영스쿨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창의 워크숍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창조인 선발, 창의경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는 등 생산성 있는 경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외부전문가 경영자문 확대로 생산성을 높이고자 성과관리위원회, 제안심사위원회 등에 외부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경영자문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등에 외부전문가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회의 및 보고방법 개선과 직원 자료실 및 휴게공간 설치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자체 경영평가와 재정운영평가 등을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전 부서에 파급시켜 업무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펀(FUN) 경영체제 도입 정착”입니다.
첫째, 가치를 부여받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만남의 장을 수시로 마련하고 임직원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행사를 추진한 바 있고 지속적인 대화와 칭찬으로 직장에 대한 애사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노사가 함께하는 재미있는 일터 조성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사간 상호 신뢰와 즐거움이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건강한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재해예방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직원들의 건강검진을 수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직장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 최적화 및 녹색성장 추진입니다.
먼저 사업운영 목표관리 강화를 위해 첫째, 각 처리장별 처리량 관리 목표는 지난 3년간 처리실적을 감안하여 설정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의 경우 처리량이 다소 낮으나 소각․분뇨․음식물의 경우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류수질 및 대기질 관리도 상반기 중 법정기준 이하로 처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류수질 및 대기질을 법정기준보다 안정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수질원격감시체계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해 환경부에서 실시간 원격감시체계에 적법하고 안정적인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운영설비 개량으로 환경 품질향상 추진입니다.
첫째, 시설개선으로 운영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수영 등 차집시설 유량조절장치 교체 등 15억 5,300만원을 재정조기집행하여 시설물 설치를 완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개선에 노력하여 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노후시설 개․보수에 있어서도 수영 2단계 슬러지수집기 교체 등 17건의 사업은 완공하였으며 명지 주민편익시설 개․보수 등 8건은 9월에, 다대 소각시설 개․보수 등 6건은 11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셋째, 초기우수처리장치 설치 운영을 위해서 금사동 수영강 차집시설변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고농도 초기우수를 적정하게 처리 방류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저감시키고 있으며 향후 오염저감 실태를 분석하고 추가 설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넷째, 자체정비를 통한 원가절감 및 기술력 축적을 위해 자체정비반을 활용하여 정비함으로써 기술력 축적은 물론이고 외주억제로 7억 7,000만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앞으로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자체정비반을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시설물의 사전 예방적 관리강화를 위해 첫째, 시설물 안전경영으로 인적․물적자원을 보호하고자 위험시설물 사전정비 및 자체 모의훈련 실시 등 재해발생 제로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둘째, 하수관거 유지관리를 선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단 자체보유 CCTV 등을 활용하여 관 내부를 점검하여 준설, 보수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원 저감을 위해 처리장별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점검 확대 및 수질오염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방류수 교차시험 및 슬러지 전문분석기관으로서 11개 사업소에 대한 방류수 자체 교차평가를 실시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 평가에서 “매우만족”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으며 향후 슬러지 전문분석기관으로서 기능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처리장별 환경영향조사 추진을 위해 방류수역 모니터링, 소각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환경영향조사 등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조사결과를 주민들에게 공지하는 등 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R&D 사업추진 및 녹색성장 선도를 위해 첫째, 산․학․관 연구체계를 구축․운영코자 10개 대학 15개 연구소, 20개 기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현장 파이롯 플랜트를 설치․운영하고 산․관․학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둘째, 시설운영 효율개선을 위한 연구개발 과제로 산․학․관 공동연구과제 6건과 경영개선을 위한 자체연구 5건을 수행하여 현공정 50% 이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연구과제가 완료되면 모두 실용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셋째, 우리 공단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녹색성장 확대추진입니다.
먼저, 저탄소․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해 명지 소각폐열 산업체 판매확대로 연간 31억 5,000만원의 경영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녹산․수영사업소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으로 상반기에 15만 6,000kWh의 전력을 생산하였고 강변, 남부 잉여메탄가스 활용 1일 700kW의 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현공정 30%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 추진으로 지식경제부산하 에너지관리공단에 7월 현재까지 4만 1,987t의 CO2 감축실적을 등록하여 연 2억 900만원의 수익금이 5년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재활용 확대 추진사업으로는 분뇨슬러지 연간 발생량 2만 8,000t을 전량 재활용하고 있고 처리수 재이용의 경우 지난해보다 목표율을 0.4% 상향 설정하였으나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고객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공단 구현 사업입니다.
미래지향 환경체험교육사업을 고도화시키고자 첫째, 초등학교 환경교육교재를 부산시 297개의 초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향후 시범 초등학교 10개소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 상설 환경체험교육 고도화사업 추진을 위해 “물은 생명입니다”란 동영상 및 어린이용 PT자료를 개발해 활용하고 있고 향후 초등학교용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보급하여 환경체험 교육용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셋째, 환경체험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을 위해 장애인의 날 장애인연합회 회원 70명을 초청하여 서부산권 그린투어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체험 그린투어를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제3회 환경아 놀자』행사를 세계 60여개국이 참가하는 WHO 국제컨퍼런스와 연계하여 개최한 바 있으며 19개 기관이 참여하여 3만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내․외국인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컨텐츠 개발로 어린이 환경 우리나라 대표행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대시민 정책홍보 및 고객만족경영 강화입니다.
첫째, 문화․스포츠 등을 활용한 환경메세나 운동 추진을 위해 환경마라톤 대회, 주민바둑대회, 녹색나눔장터, 음악회 등을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으며, 하반기에도 공단 주관으로 환경사진전, 하수처리장 음악회, 환경족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시민들이 환경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언론보도 115건, 공단 뉴스레터 제작․발송 등으로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공단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공익캠페인 등 매체 협력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내부 고객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과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고객 마스터 선발대회 개최, 고객서비스의 평가 및 진단을 통하여 고객불만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공헌활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섯째, 처리장 녹색공간을 LOHAS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처리장별 쉼터 및 환경체험 교육장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12개 사업소 32만평을 도심속의 푸른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 문화,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녹색기술 연구개발단지 조성 건입니다.
추진배경은 산․학 및 산․산 기술협력 및 현장위주의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운영현장의 기술정보와 신기술을 접목시켜 시너지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며 CO2 감축 및 Green Energy 개발 등 신기술 획득을 위한 연구개발단지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수영사업소에 위치하여 협소한 공간과 기계소음, 진동 등으로 실험장비 운영 불편, 연구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연구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관․학 협약체결, 수처리 등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처리장별로 분산하여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구개발단지는 녹산하수처리장 내 유휴부지 5,290㎡에 자체 연구시설 및 산․관․학 협력단지로 조성할 경우 소요예산은 3억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연구단지 조성에 관련 예산확보 및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 건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수 자원화에 대한 관심고조와 하수가 이용 가능한 수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공단 하수처리수 재이용 실적도 해마다 증가하고는 있으나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 공단에서는 2013년까지 하수처리량의 10% 이상을 장외 처리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처리수 재이용의 확대에 따른 초기투자비 과다로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으며 하천유지용수 및 공업용수에 확대 적용시 어촌계 반대 등 수요처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유지용수 생산공급장치 및 부대시설 설치비 예산확보와 남부 용호천 정체현상 해소를 위한 유지용수 공급 등 협의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저희 공단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단 임직원 모두는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이라는 글로벌 환경변화에서 부산환경공단이 선두주자가 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제외한 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정영석 이사장님과 온 가족 분들 애 많이 씁니다. 또 수혜 때문에 더욱 힘들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모 의원께서 불명수의 관계 문제 때문에 이야기가 나와서 이 문제를 한번 좀 짚어볼라고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오물들이 들어오는데 거기다 초기 우수가 들어오고 또 분리관거를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우수가 합병되어서 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을텐데 이 불명수가 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우수가 많이 왔을 때 불명수가 일어나게 되면 부득불 종말처리장을 처리를 못하고 문을 닫아야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종말처리장까지 들어오는 불명수 양이 이번 같이 비가 많았을 때 초기 우수만 받아들이고 우수는 차단할 거니까 안 들어오는데 관을 통해서 들어오는 불명수 양이 많아서 처리하기가 곤란한 그런 종말처리장이 있었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관이 노후가 되면서 됩니다만 틈새가 벌어져서 빗물이 들어와서 불명수가 막 들어와서 양이 많아 가지고 처리가 곤란한 게 있었는지 하는 거, 이것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수하고 불명수하고는 저희들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허동찬 위원님께서는 이번 같이 이렇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게 하수량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우량 90㎜였습니다. 제가 들어본 중에서 가장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오수 분리 처리가 되고 있는 하수처리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수영․남부․강변 같은 것은 합류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저희들 걱정을 많이 했는데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없었다, 단지 양이 많이 유입됐다. 이래서 혹시나 하수오니 같은 것들이 혹시 문제가 있는가 생각했는데 그것도 별 문제없이 처리되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정도에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초기 우수는 몇 미리 정도 유입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몇 미리가 아니고 월류시키거든요, 너무 많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게 몇 미리 왔을 때가 그건 문제가 아니고, 유입구에서 그 유입구를 초과하는 것은 자동 월류로.
비가 못 들어오고 많이 오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부다 거의다가 오수보다는 우수가 많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월류되는 문제도 우수가 많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는 거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습니다.
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그 의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이 불명수 유입에 관한 문제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불명수로 분리하고 있습니까
불명수란 것은 저희들이 유입되지 말아야 될, 우리가 산정할 수 없는 물이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관 사업 자체가 하수․전기 여러 가지 관 사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관 안에 여러 가지 관과 관을 뚫고 나간다든지 관이 파손된다든지 이래서 유입수 불명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들 기술은 그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시설을 하고 나면 그 관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합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전부다 점검을 다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찢어졌다라든지 어느 부분이 안 됐다라는 게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불명수가 옛날보다는 훨씬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이 불명수의 유입에 관한 문제를 줄이면 어느 업소, 여기서 공개를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사업소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불명수의 양이 과연 그렇게 많이 지금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지, 이 비가 또 오면서 양이 많았는지 제가 그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로가 696㎞입니다. 696㎞데, 최근에 관로를 매설한 부분은 유입수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거에 매설한 부분에 있어서 유입수가 불명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처리장 하나 운영하고 안하고 할 만큼 그런 양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염려스러운 그런 불명수의 유입으로 보지는 안 해도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증설을 하고 안하고 하는 문제의 차이는…
그건 전혀 아닙니다. 불명수가 100% 잡힌다고는 보장은 못하고 안전하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하나 줄일 만큼의 양은 아닙니다.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조금 전에 초기 우수 유입에 관한 문제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데 물이 예를 들어 몇 미리 정도 용량이 흘려나가는 거 이상 되면 차단이 되서 닫히고 이렇게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차단이 닫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높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하수는 요 정도 올라오는데 비가 많이 와서 이만큼 넘어오면 이 넘어간 거는 자동적으로…
그러면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것은 종말처리장으로 빗물이…
예, 그러니까 양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비가 많이 온다면.
차단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양만큼은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다고 하면 초기 우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많은 빗물의 용량이 왔을 때는 그거를 양을 줄여서 어느 정도는 차단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대로 받아들여도 관계없습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정도, 보통 하수가 요 정도 흘러나갈 건데 이 정도 물이 빗물이 오면 이까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요 정도 넘어오면 월류가 된다는 요 정도 넘어와서까지는 우리가 저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90㎜, 300 몇 미리 왔을 때도 저희들 안정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이사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수처리장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김선길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실 때 우리 시 하수처리장을 5개소와 50%밖에도 못 미치는 가동률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갈수록 시의 인구는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우리 시의 하수처리장 운영실태를 보면 인구의 감소를 병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인구를 과거에 10년 전에는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고 계획인구가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계획인구 하에서도 우리 하수처리장이 그 계획인구를 따라 갈만큼 많이 증설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 하수처리장 가동률은 전체 67%가 됩니다. 이것은 서울․울산 등보다는 떨어집니다마는 다른 도시하고는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녹산, 서부, 정관 등의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는 지금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산지역의 경우나 서부는 강서지역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이 아마 앞으로 하수처리장이 많이 늘어날 만큼 도시가 많이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고요. 그럼 정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산업단지라든지 정관주거단지가 더 활성화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그런 시설은 지가 4개 지가 있는데 2개 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도시발전 속도에 맞춰서 아마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량이 늘면 감소에 대한 어떤 조치도 있습니까
물량이 늘어난다면 하수처리장 가동률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주민의 입주가 다 안 된 상태고, 입주가 된다면 그것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녹산 같은 경우에는 강서지역이 달라지면 분명히 그 처리양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처리 운영하시는데 많은 어려움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하수처리장 시설 중에서도 일부 시설은 과도하다든지 일부 시설은 미흡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로를 다시 개선해서 처리장에 처리, 적정 처리하는데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수영하수처리장 인명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저류조 공사에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재 환경공단에서 수영강변에 남부 여러 곳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를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노출에 대해서 안전공사라든지 그 현황은 어떻게 또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참 부끄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부끄러운 것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란 것, 또 그 분이 신규직원이 아니고 아주 고참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정도 괜찮지 하다가 사고가 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스러웠고 정말 공단의 이미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부, 부산지방노동청에서 조사한 결과 감독자가 안전교육을 안 시킨 건 아니다 충분히 시켰다. 이래서 감독자 책임은 없다고 판정이 났고요. 동래경찰서에서 조사해서 6월 4일날 감독자 책임은 없는 것으로 무혐의 처리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우리 공단 내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유가족들과 동업 업체간의 보상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늘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안전장비 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동업 업체의 직원들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그런 문제, 더 무한감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명의 사고라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현장의 안전사고는 아무리 이렇게 우리가 외쳐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잘 대비를 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4쪽에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 놓으셨는데요. 이 관련해서 보니까 강변과 남부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활용해서 700㎾의 연료전지를 생산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생산했으면 어떻게 이거를 활용을 하는 겁니까
생산할 계획으로 협약을 추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하면 저희들은 톤당 25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생산업체에서는 전기를 만들어서 판매하면 212원의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15년간 운영하면서 시설비를 충당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매년 양쪽에 합쳐서 5,0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2월달에 협약을 사업 확대해서 2월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부터 이게 연료가 생산이 된다라는 겁니까
연료가 생산되는데에는 한 내후년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남부하수…
예, 내년도 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변 같은 경우는 내년에 가능하고요. 남부의 경우에는 부지 자체가 지금 그게 주거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업용지로 바뀌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지만 할 계획입니다.
참 그러면 이게 상반기 주요업무성과로 적시하기에는 조금 빠른 거 아닙니까 이걸 딱 보면 뭔가 해 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협약을 체결해서 이제 하고 내후년에 되고 남부는 용도자체가 변경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데 이거를 성과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우습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그린서비스를 78회 이렇게 실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린서비스의 내용이 뭡니까
그린서비스란 것은 지금 이제 주민들이, 주민들이 하수관계로 불편한 부분에서 찾아가서 해결해 주는 그런 게 주기능입니다. 그 이외는 사회봉사활동에 포함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지원이라든지 사랑의 헌혈 이런 건 그린서비스가 아니잖아요
사랑의 헌혈은 따로 빼 놘 겁니다. 따로 뽑아 놘 겁니다.
아! 그러면 그린서비스라는 게 그린의 어떤 뜻이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린 업무일 뿐만 아니고 우리가 대외적인 이미지를 그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그린서비스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이전부터 환경공단의 일은…
그래 해 왔죠, 그런데 이게 괜히 녹색성장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붙인 거 아닙니까 기존 하던 걸 갖다가 이름만 이렇게 바꾼 거 아닙니까
(웃음)물론 그렇습니다. 참 기존의 하던 거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새롭게. 좋습니다. 그린서비스 78회가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7쪽을 보면 예산절감과 관련한 내용들이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예산절감이 211억원이라 했거든요, 상반기 중에.
굉장히 대단합니다. 211억원을 했다라는 것은, 올해 예산규모가 얼만 줄 아시죠
그 중에 211억이면 이 도대체 몇 퍼센트입니까
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 중에 ‘예산절감 효과’ 하는 그 부분에 ‘해운대 신공법 자체개발로 고도처리시설 개량투자비 절감 164’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얘기가 뭔가 하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고도처리 되지 않는 해운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 질소인 제거를 위해서 164억을 투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노력하셔서 질소인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공법을 자체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자 안 해도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질소인 제거하는 그 공법자체는 원래 다른 데 의뢰를 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돈이 예산이 잡혀 있었는가요
위원님 지금 수영이나 남부나 이런 데는 고도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녹산 같은 데 다 고도처리 되고 그 고도처리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예를 들면 해운대의 경우에는 164억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도 질소인 제거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직원들 연구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하시는 분들입니까
우리 여기에 오래 근무한 사람들은 기능장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딱 보면 아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연구센터에 박사들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사업소에도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같이 의논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성과다 그지요 이게 성과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 성과로. 굉장히 칭찬받을 만한 일인 것 같아 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쪽을 보면 ‘현안사항’ 해 가지고요. 신성장 녹색기술 연구개발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 실태 및 문제점 해 가지고 협소한 공간과 소음․진동으로 인해서 옮겨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연구단지를.
옮기기도 하고 수요에 또 더 부응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사업소에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우리가 지금 저는 생각하기에 환경산업은 우리 환경공단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다하는 것 같으면 우리 연구센터 기능이 아직 요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고 부산지역에 있는 20개 환경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현장이 없습니다. 우리 환경공단 외에는. 그 사람들이 환경공단 현장에 와서 같이 산․학협동을 한다면, 협동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 있는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이것은 이미 5개 기업 수엔지니어링, 엔바이론소프트 이 5개 기업에서 참여하기로 했고요, 아, 4개 기업. 그리고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에서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억이란 것은 그냥 컨테이너박스 같은 그런 시설만 해주면 장소, 우리가 부지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입주하는 것은 그 사람들 다하고 산․관․학이 같이 협동해서 결과물이 나온다면 우리가 가질 건 가지고 기업이 가질 건 가질 것이다. 인큐베이터 역할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가지고 됩니까 컨테이너박스 갖고 됩니까
그래 최소한 3억 정도는 하다보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의회에서도 아마 좀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기능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소요예산은 아닌 거다 그죠 3억원이란 게.
3억원 정도만 하면 우선 파이롯트플랜트 같은 건 설치할 수 있다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걸 꼭 해 주시면…
아니 이렇게 중요하다면 연구단지를 조성할 때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까
현안사항이라고 이렇게 올려놓고 나서, 그리고 장소가 녹산으로 가는 거는 타당한지 녹산이 비어 있어서 가는 건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이네요
예, 녹산 부지가 크기 때문에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서부산권까지 합치게 된다면 기업들이 그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오기가 편리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녹산으로 정했고 녹산…
고민한 내용 중에 녹산말고라도 이게 관련기업도 있지만 근무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분들의 의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뒤에도 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참여할 기업들은 이미 의논이 되어서 4개 기업하고 2개 대학이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다 여기가 좋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연구개발단지 이런 거는 사실은 환경공단 본사가 있는 거기에 위치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업무가 긴밀하게 연관을 가지고서 운영이 될 수가 있는데 환경공단 본사는 수영에 있고 연구단지는 녹산으로 갔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장단점은 있겠으나 그 관련해서 전혀 이것만 봐서는 그냥 녹산으로 결정해서 그냥 한다라고 하니까 좀 우려스러운 점도 제가 보기엔 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예, 환경공단 본부가 수영에 꼭 있어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부자체 건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수영하수처리장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본사가 거기 있으니까 그럼 앞으로 본사를 어디로 옮기겠다란 이런 계획이 있느냐 그런 계획도 없잖아요 아직까지 본사 우리도 가봐서 알지만 열악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큰 계획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연구단지만 덜렁 그쪽으로 보냈을 때 문제가 없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검토해야죠. 그리고 달랑 컨테너박스만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예산낭비가 되죠. 처음부터 제대로 해 가지고 정말 요번 올해만 하고 말 게 아니다 아닙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갈수록 많을 건데 그러려면 제대로 이게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도 제가 예산절감과 관련해서 164억원이나 절약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대로 위치가 지어져야 되고 연구기능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아까워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처음 보는 거라서 할 때 제대로 해야지 그냥 필요하니까 대충대충 한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원님, 저희들 대충대충 한 건 분명히 아닙니다. 심각하게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몇 개월이나 고민하셨어요 그 보고를 한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의회에는.
처음 뭐 어차피 우리 처음 오셔가지고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처음 있는 거고 해서 또 그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무슨 보고를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보고는 또 한 10월달 이렇게 가면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될 거예요. 컨테이너박스로 하나 한다라면 그 전에 연구단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란 생각이 들어 가지고 문제는 거기에 근무할 사람들이라든지 와서 그 연구단지 자체가 쾌적해야 되고 연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하는 거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하시리라고 믿는데 저희들이 아는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짚어보는 거죠.
그래 어쨌든 2009년도 공동연구 예산자체도 9,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공동연구 예산이 9,000만원 정도 가지고도 되는 겁니까 3개 공동연구과제 수행해서 9,000만원인데 이거는.
예산이 더 들이면 분명하게 성과물이 더 커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앞으로 그게 더 투입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산대학하고 동아대학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행상황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했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하수용량부터 불명수 그 다음에 심지어는 고도처리공법에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지의 질의를 하셨는데 정말 이 질의대로 라면 정말 우리 하수처리, 우리 하수계획이나 남부하수처리장에 모든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의 근간을 흔드는 근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또 여기 보면 공법자체도 지금 재검토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하게 신중하게 검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하시기도 곤란하다고 본다면 여기서 상당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는 이야기를 하시지 무작정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 제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공단과 환경국이 명확한 뭐랍니까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별도보고를 통해서든지 그렇게 해야 만이 이게 우리 위원회도 신뢰를 가지고 우리 공단이나 환경국을 이 업무의 추진에 대해서 우리도 지원도 좀 할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지금 물론 하수처리계획이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그 질문에 문제점과 요지는 처리용량과 처리능력과 이런 것들이 의문이 많다 하는 그런 문제들 그 부분 인정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용량을 분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그것도 예산이 든다 하는 그런 말씀 우선 드립니다. 거기에 이런 타당하신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가 아직까지는 그만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모든 걸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시청 환경국에서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안사항에 하수처리수 재이용 확대 추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자원화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 목표를 2013년에 하수처리장 전체의 10% 이상을 재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일 1만 7,000t에서 10만t까지 하겠다 이랬는데 이 뭐, 현실, 실현가능한 목표입니까
매우 어려운 과제입니다. 왜냐 하면,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든다는 게 한계가 있고요. 또 하수처리수에 대한, 하수처리수란 게 처리수 뭐 방류수라든지 이게 사실은 과학수입니다. 과학적인 방법에서 완전히 새로 살아난 물인데 인식들이 바뀌어져야 될 그러한 여러 과정을 겪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것이 강서지역에 수막재배를 하는데 우리 하수처리수의 물 온도를 이용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시도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레미콘 공장에 우리 물을 공급하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중앙처리장에서 나오는 물을 수산물도매시장에 잡용수로 공급하는 문제 이런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도 우리 낙동강 물을 끌어들여서 온천천에 흘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또 용호천까지, 용호천 같이 저렇게 오염되어 있다라든지 이런 물을 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물이 의심스러우면 조금 더 처리기법을 더 달리하면 됩니다. 예산만 들이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재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계획된 것 보면 남부에 용호천, 강변에 장림천, 해운대 춘천 이렇게 뭐 예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해당 구라든지 해당 부서하고 논의가 좀 되어 가지고 이것 지금 나온 이야기입니까
위원님, 저희들 기장사업소의 경우에 옆에 있는 하천이 우리 하수처리수로 인해서 완전히 살아났다는 그 사실을 보시면 우리 하수처리수가 유지용수로 유용하다는 것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범적으로 해야 될 곳이 엘지 메트로시티하고 하수처리장 사이에 있는 용호천입니다. 용호천이 냄새가 아주 심합니다. 그 분들이 냄새가 난다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도 용호천에서 나는 냄새가 더 심합니다. 그곳을 관로를 매설해서 위에서 물을 흘려보낸다면 분명 그건 정화가 됩니다. 단지 그 아파트 주민들은 저희들은 찬성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 밑에 있는 어촌계 주민들은 그것을 또 반대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검증이, 한번 시행이 된다면 충분히 되고…
예. 지금 아직 뭐 구체적으로 해당 구나 부서하고 협의가 된 건 없네요
(웃음) 그래 갖고 언제 2013년까지 다 하실랍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론 이런 유지용수를 확보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 지역에도 천이 있습니다마는 이 천에 복개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이 용호천이라든지 장림천, 춘천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하천에 대한 뭐라 합니까 생태하천 재정비계획 수립 속에서 이 유지용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지 단순하게 40억을 투입해 가지고 유지용수만 확보한다고 절대 하천이, 물론 부분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지겠죠. 그치만 그 하천을 준설한다든지 복개를 다시 뜯어낸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계획 속에서 이게 나와야지 단순하게 이 물만 이게 흘려보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단 뭐 의욕은 좋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내실 때는 좀더 현실성 있고 좀 구체적인 전반적인 계획 속에서 이게 좀 이루어져야 이게 실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송 위원님께서 생태하천 복원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한번 기장하수처리장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좋은 사례를 근거로 해서 해당 지자체나 해당 지역하고 해당 부서하고 이걸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이게 실행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끼리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정영석 환경공단 이사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우리 아주 업무보고에 대해서 아주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185회 우리 임시회에 서면질의를 보낸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이게 보내면 뭐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의회사무처장도 하셨기 때문에 답변기간이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그런데 이게 이제 근 한 달, 거의 두 달이 되어 가지고 자료가 왔습니다. 이게. 그러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가 있으면 지연이라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좀 아주 이게 불성실하다면 좀 제가 표현이 그럽니다마는 내용이 너무 좀 불성실합니다. 자료에 요구한데 대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아닙니다. 공로연수 관계가 아니고, 제가 185회 임시회 때 제가 서면질의를 보냈던 거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그에 대한 겁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전에 우리 이번 연 1월에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자료라든지 이런 걸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보직제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시행할 것이냐라든지 여러 가지, 1월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하던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한 거거든요. 서면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 된데 대해서 왔던 내용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시 들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하신다고들 하고 자료를 주신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건대는 아주 뭐 근원적인, 상투적인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 답변서를 보니까, 그래 너무 본 위원의 의도와는 다르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내지는 어떻게 이 프로세스 자체를 일정을 만일 잡았으면 일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져야 되는데 좀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데 대해서 좀더 고쳐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그리고 여기 지금 받았지만 우리 희망보직제와 직위공모제 도입을 갖다가 이번 연에 할 때 업무보고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뭔가 좀 나름대로의 획기적인 안이 아닌가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이 자료를 보면은 이 뭐 똑같습니다. 우리 직위공모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뭐 직위공모를 공개모집해서 다면평가 실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임한다. 이 내용 지금 현재도 사실 이런 부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주 이런 것도 상투적인 그런 것밖에, 이 뭔가 개혁이고 혁신이라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이래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의회 경험과 집행부 경험, 여러 가지로 뭐 다방면에 중책을 맡으신 이사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좀더 제대로 된 그런 변화를 갖다가 좀, 변화의 바람을 좀 불러일으켜 줬으면 한다는 게 오늘 또 당부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여러 가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능력에 대한 기대를 해 보면서 이만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수질과 대기질의 완벽한 관리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통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선도 공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산환경시설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가 물러난 무더운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어느새 절반을 넘겨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환경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 환경국 직원은 업무추진에 적극 매진할 것임을 다짐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기구는 4과 17담당 2사업소이며 인력은 176명입니다. 지난 7월 8일자 부산시 조직개편에 따라 환경보전과에 기후변화대응담당이 신설되어 온실가스 감축, 탄소배출권 거래 운영 등을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09년도 환경국 예산은 일반회계는 세입이 279억 7,100만원, 세출이 755억 5,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이 2,356억원이고 자산은 2조 4,022억원이며 부채는 2,963억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환경지표로서 대기질, 수질, 생활폐기물, 하수처리 등 각 항목별 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련 배출업소는 총 6,043개소이며 환경관리업소는 105개소, 환경오염 측정망은 541개 지점으로 하천, 지하수, 토양, 소음, 대기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은 1일 발생량이 총 1만 6,176t으로 이중 생활폐기물이 3,243t, 사업장폐기물이 1만 2,933t입니다. 그리고 매립용량 2,449만 4,000㎥ 규모의 생곡매립장과 1일 1,000t 규모의 다대, 해운대, 명지 등 3개 소각장이 있고 청소인력은 3,348명, 청소차량 866대, 폐기물처리업체는 388개사가 있습니다.
하수도 현황으로 하수도 보급률은 99%이며 하수관거 보급률은 77.1%, 하수처리장은 총 12개소로서 하루 218만 6,000t의 용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내용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환경여건,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입니다
먼저, 환경보전종합계획 수립 추진으로 상반기 분야별 자료분석 및 평가자료를 바탕으로 8월까지 과제도출, 비전 및 목표설정과 12월까지 분야별 방향설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8월에 중간보고회와 10월에 자문회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생태계모니터링 연구용역은 하구의 생태계 변화 등을 조사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연구용역 사업으로 9월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 지원은 철새도래 시기에 강서구 대저동, 강동동 일원 주민의 철새보호활동 계약이행에 따른 실비를 보상하는 사업으로 7월에 사업공고 후 8월에 신청․계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과 생태통로 설치를 통해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으로 멸종위기에 있거나 보호가치가 인정되는 종에 대해 7월에 지정계획을 수립 후 의견수렴과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할 계획입니다.
중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 작성은 동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가 2009년 3월에 완료됨에 따라 잔여지역인 중부산권역 도시생태현황도를 2009년 3월에 착수하여 2010년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숲 체험교실 운영은 어린이대공원 내 숲 체험학습센터에서 유치원,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숲 생태이론 및 감성고취 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체험환경프로그램 공모․운영 지원은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론중심의 환경교육에서 탈피하여 직접 체험하고 피부로 느끼는 환경체험교육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비가 70% 지원되는 사업으로 5월에 체험환경프로그램 공모결과 7개 단체가 응모하여 7월에 1차 심사 후 12월에 지원대상 단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세계적인 자연생태공간 조성을 위해 부산발전연구원에서 7월말 기본계획 용역 완료 계획이며 12월말까지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10년에 실시설계 후 사업추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미산 전망대 건립은 낙동강하구 전경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 건립을 위해 4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10월에 실시설계를 완료 후 공사비 44억 5,000만원은 2010년 예산에 반영 후 2010년 3월 착공계획입니다.
낙동강하구 탐방체험장 건립은 을숙도 분뇨해양투기 관리동을 리모델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는 완료되었으며, 공사비 21억 4,000만원은 2010년 예산에 반영하여 3월에 착공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사전환경성검토 내실 추진은 개발계획 시행 전 자연훼손 최소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사후점검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환경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강화입니다.
먼저, 2009 국제환경 에너지 산업전은 오는 9월 16일부터 4일간 벡스코에서 11개국 240업체가 참가하며 8월까지 부대행사 준비를 완료하여 9월 초에 최종 마무리 점검을 하여 산업전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어려운 부산지역의 환경 및 에너지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분야 국제회의 유치활동은 2014년 국제오염제어기구연합 심포지엄 등 4개 국제회의를 대상으로 부산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2 IWA 세계물회의 추진은 오는 9월에 행사준비 협의차 IWA 사무총장의 시장예방과 10월에 대만에서 개최되는 제3회 IWA 아시아․태평양총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온실가스 저감 시민참여 확대로 탄소배출권거래 시범사업 참여기관 확대와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 주관 회의․공연 등 각종 행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7월부터 시 청사 내 개최행사에 대하여 저탄소 녹색행사를 시범실시 후 2010년부터 확대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온실가스 미감축기관에 대한 진단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대상 선정 및 조사를 11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 개선시책 추진은 노후 대기측정망 및 측정차량 교체 등 기반시설 정비와 저녹스버너 보급 등 오염원 저감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은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의 조기설치 유도를 위한 국비지원사업으로 연말까지 적극적인 설치 홍보로 설치계획인 87대가 조기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천연가스 충전소 확보는 자동차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급계획으로 하반기에 적극적인 홍보로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추진은 기존 보일러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중소사업장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참여의 저조가 예상되나 체계적 관리로 보급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는 신축공동주택 새집증후군 예방과 지하철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관리로 아동 등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체감악취 저감 추진은 2009년을 악취저감 중점의 해로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장림, 엄궁 등 유수지 악취저감을 위해 미생물 탈취제 살포와 아울러 취약지역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악취발생 지점별 현황 관리로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지원강화입니다
먼저,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억제로 등록된 전 차종에 대해 기기 및 비디오 단속 등을 통해 집중관리 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공회전 위반 및 차종별 특별 점검으로 배출가스 발생을 억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강화는 연면적 1만㎡ 이상 공사장인 특별관리 공사장을 중점적으로 점검 관리하면서 주요간선도로의 진공흡입․물청소를 실시하여 먼지발생 요인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출사업장 환경오염 사전예방은 자율점검 제도 홍보 강화로 자율점검 업소를 356개소로 확대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대기, 폐수배출업소의 규모 및 등급별로 차등 점검 관리로 상시 오염원 관리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환경친화적 기술 지원은 환경관리 전문기술이 취약한 업체에 기술별 특성에 맞는 맞춤 지원과 신기술 동향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업무 효율적 추진은 보다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분쟁이 조기에 해소되도록 하고 관련조례를 정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유해환경 개선은 환경보건법 개정 시행에 따라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업무가 신설되었으며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자치구․군에 재위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쓰레기 줄이기 및 도시청결입니다
먼저 생활쓰레기 줄이기 지속 추진으로 생활폐기물 증감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 부과와 지속적인 반입단속을 통해 자치구․군의 감량의지 동기부여와 공익광고를 통한 대시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시청결 및 구․군 청소행정 지원은 간선도로 중심으로 정기적인 물청소와 취약지 중심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클린코리아 공공근로를 추진 피서지 중심 청결활동을 전개함과 아울러 쓰레기 없는 마을을 선정 표창하여 도시청결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종량제 정착은 1일 300㎏이상 배출업소에 대해 투명한 처리체계 확립을 위해 종량제로 전환을 적극 유도하여 연내에 80% 이상 전환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폐기물재활용 및 자원화 촉진입니다.
먼저, 음식물류폐기물 10% 감량 추진으로 음식물류폐기물 10% 감량 및 반찬 열 가지 이내로 줄이는 Ten-Ten 운동을 전개하여 감량 시범아파트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 감량을 유도해 나가는 한편 경진대회 및 사례 발표회와 자치구․군의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해 감량목표 달성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 촉진 및 기반시설 확충은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원 및 나눔장터 활성화와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통해 민간단체 및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각 자치구․군의 재활용품 수거품목을 통일하여 시민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발생폐수 처리대책 추진은 2013년부터 음폐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가 시행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음폐수의 육상처리 대책이 시급함에 따라 해양배출 중인 생곡시설 등 3개 시설에 대해 육상처리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육상처리대책을 완료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광역처리시설 안정적 유지관리입니다.
먼저 생곡매립장 2단계 조성 및 종료매립장 사후관리로 생곡매립장 2단계 조성공사는 면적이 약 7만㎡로 2010년 8월까지 조성하며, 6월말 현재 공정은 76%입니다. 매립 종료된 석대 및 을숙도매립장에 대한 주변 지하수 및 토양 침출수 등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 실시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곡매립장 관리시설 건립은 건축공사는 2008년 5월에 착공하여 2009년 7월에 준공이 되며 건축공사 준공 후 내부 전시시설을 추진하여 9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명지소각장 소각여열 추가 공급은 지난 5월말까지 공급설비 공사를 완료하여 6월부터 대우인터내셔널 등 3개사에 공급을 하고 있으며 연간 10만t 공급에 12억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소각장 유지보수로 최적성능 유지는 해운대, 명지, 다대 등 3개 소각장에 대하여 25억 1,600만원의 사업비로 소각시설 개선 및 시설교체를 통해 최적 성능을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하수시설 확충 및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시설개선사업 추진은 강변하수처리시설은 조경공사 및 종합시운전을 거쳐서 10월에 준공할 계획이며, 수영하수처리시설은 본 공사를 8월에 착공할 계획이고 연말까지 15% 공정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시설 확충은 동부산권 통합하수처리시설 건설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문오성하수처리시설은 연말까지 55% 계획공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장군 3개소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은 1일 처리용량 240t으로 연말까지 95% 공정계획입니다.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은 2008년 이월 및 계속비 사업을 포함하여 총 37개 사업장에 51㎞로 상반기에 11개소가 완공되고 26개 사업장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은 남부 및 녹산하수처리장에 탈취기 및 농축기, 악취방지시설을 개량 운영 계획으로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깨끗하고 안정된 수질관리입니다
먼저, 낙동강수질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은 제2단계 기본계획 및 목표수질을 환경부 승인을 받아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을 완료하고 제2단계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8월에 착수하여 2010년 9월에 환경부에 승인신청할 계획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 물 관리는 간이급수시설 105개소에 대한 분기별 수질검사와 먹는 물 공동시설 192개소에 대한 정기적 수질검사를 통해서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한편 먹는 물 관련 영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토양오염 관리는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924개소에 대해 검사도래 시설별로 토양오염 검사기관에 분석의뢰 조치토록 하고 토양오염 측정망 329개소에 대한 정기실태 조사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심하천 수질오염도 측정망 운영은 84개 지점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활용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확립은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운영 및 갈수기 수질오염 종합상황실 운영 등으로 수질오염사고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및 관리강화는 14억원의 재원으로 31개소에 대한 신축 및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화장실 점검 및 이용실태 조사 등을 통해 화장실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습니다
하수준설토 통합처리 설치 설계용역은 하수준설토의 적기 준설로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 설계용역을 2월에 발주하여 10월에 완료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치구․군과 협의하여 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 말까지 통합처리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먼저 석면관리 대책 추진으로, 석면노출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 우려 속에 부산지역의 석면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2008년 11월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면분석센터를 개소하고 금년 1월에는 양산부산대학교 병원에 석면 중피종질환센터 개소를 했습니다.
아울러 제일화학 주변 500m 이내 주민 166명에 대한 표본 건강검진을 실시했으며, 분기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조사와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석면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석면관리 워크숍 개최를 통해 관리방안을 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석면오염 실태조사를 완료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유관기관 상호 협력체계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비된 법적규정 개정도 병행해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다음 27페이지 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시설 설치입니다.
본 건은 업무계획 보고 후 별도 보고할 계획으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10% 감량추진입니다.
감량목표는 2013년까지 2008년 1일 발생량 823t의 10%를 감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9년 감량목표는 1%인 1일 8.3t 감량 계획입니다. 5월까지 실적은 전년대비 2.6% 감량인 1일 20t을 감량했습니다만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량의무사업장의 종량제 전환 추진으로 발생물량이 다소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감량시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감량시범 아파트에 대한 재정지원과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차등부과제 확대, 경진대회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 감량의지를 제고해 나가는 한편 공익광고 및 홍보포스터 제작 등으로 대시민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해양배출 유예기간 이내 하수슬러지 육상처리시설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1일 550t 규모의 육상처리시설을 750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까지 완공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지난 2월에 용역보고회 시 완전 건조공법으로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4월에 추진방안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하여 5월에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일괄입찰로 공고를 완료 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8월에 건설기술심의 및 용역완료 후 12월까지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을 마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세입은 총 2,635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79억 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56억 1,600만원이며 세출은 총 3,111억 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55억 5,9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가 2,356억 1,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 보고대상 사업은 총 81건에 2,109억 2,40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이 54건에 2,010억 8,100만원,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이 27건에 98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상반기까지 집행실적은 1,772억 900만원이며, 계획대비 집행율은 84%입니다.
주요사업별 총괄내역은 총 37건으로서 하수관거 신설 확충 공사 사업 37건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건은 각각 1건으로 통합작성 했으며, 분기별 집행계획 및 실적은 작성 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별 총괄내역 및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실시협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급히 보고를 올리는 것은 어제 오후 3시경에 본 협상이 타결되어 본 협약안에 대하여 7월 중 KDI 산하 공공투자센터 피맥(PIMAC)에 심의 의뢰 후 7, 8월 중 중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투자안건 상정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양해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포스코와 태영건설 출자회사인 가칭 부산에너팜주식회사에서 강서구 생곡동 부산환경자연농원 부지 9만 7,030㎡에 총 사업비 2,146억원을 들여 1일 연료화시설 900t과 전용보일러 500t을 BTO방식에 의한 민간투자로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되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 6월 가칭 부산에너팜주식회사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함에 따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조사를 검토 의뢰하게 되고 2008년 12월 적격성조사를 완료하였고 2009년 1월 민간제안사업 시의회 채택 동의 및 중앙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으며 2009년 2월에는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4월에 최초 제안자인 가칭 부산에너팜주식회사를 협상대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실무협약을 거쳐 2009년 7월 실시협약안을 확정하여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협상결과 및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입니다.
협상은 국내 최초의 사업과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2009년 3월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협상을 대행하게 했으며 총 15회 협상을 통하여 총 사업비, 운영비, 세전 수익률, 실시협약안 등을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실시협약안 주요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09년 7월 사업시행자 지정관련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2009년 8월 중앙민투심의 완료시 실시협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며, 2009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산환경자원공원의 사용기간을 11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기존 소각장 대체시설 확보로 신규 소각장 건립비 2,250억원의 절감이 예상되고 전력 및 고철 판매 등으로 폐기물처리단가가 타 시설보다 낮으며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발전으로 원유 340억원의 대체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덕분에 저희 환경국이 시민들이 요구하는 환경정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도 저희 국에서 계획된 시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2/4분기 환경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께서 답변할 시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용호 국장님과 가족분들 이 장마 많은 비에 큰 애 씁니다. 잘한 것보다 못한 게 많을 수 있는 시점이라서 대단히 마음 아플 거로 생각 듭니다. 제가 조금 부탁 말씀도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산사태가 일어나고 물이 난리가 나면서 온 도로가에 지금 현재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구․군을 통해서 이걸 깨끗하게 치우지 아니하면 날이 좋아지면 분진으로 날리게 되고 해서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번 수해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은 저희들 총 2,235t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침수쓰레기가 1,590t, 농경하천쓰레기가 645t 정도됩니다. 현재까지 7월 22일 현재까지 생곡매립장에 무상 반입된 쓰레기는 62.7%인 1,401t이고 나머지 833t은 구․군에서 수거 선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작업 후에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품은 구․군에서 자체처리를 하고 나머지 쓰레기에 대해서는 7월 23일까지 매립장에 무상반입토록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 참고로 낙동강유역에서 발생되는 해양유입쓰레기는 해양항만과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저희들이 각 구․군에 있는 진공물청소 차량 또 장비를 동원을 해서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만전을 기한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굉장히 염려스러워하는 게 이번에 홍수가 있고 난 뒤에 청소부분이 굉장히 난제가 있는 것이 골목길이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길, 없는 길에 사토가 내려와서 지게 되면 몇 년 전만 해도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어지러워지면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서 빗자루를 들고 쓸어서 물로 청소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데 요즘 희망근로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와서 일을 도운다고 하는데 이 분들도 힘이 없으니까 삽 서너 번 뜨면 전부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전에는 지역주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관들이 나와서 포대만 주면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써서 재어놓으면 그것이 나중에 차만 가면 얹어서 가져가서 버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주민분들이 구․군에서 치워줄 거로 바라고 정말로 있는 대로 표현하면 손도 까딱 안 하려 합니다. 치워 안 준다고 아우성이거든요. 치워서 안 준다, 그래서 지금 이게 치워지는 것이 큰 쓰레기더미라든지 이런 거는 중장비가 와서 지금 대충 지역별로 가져갔지만 남아있는 흙 이런 것들이 지금 잡토 그 다음에 잔잔하게 남아있는 슬러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주민들이 힘을 합해 주면 이게 아주 쉽게 해결될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서 골목골목마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구․군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잘 치워질 수 있도록 이게 관심을 가져야 이게 깨끗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각 구․군에 지금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청결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한 골목에 한 봉사단을 지금 구성을 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청소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추진을 해서 각 구에 10명씩 해서 160명을 집중적으로 이런 취약지나 이런 무고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각 구․군으로 하여금 특별히 요번 또 수해도 있고 하니까 잔여쓰레기를 치우도록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려를 아주 간곡히 해야지 사람 10명, 20명 이렇게 보내 가지고 한 구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자원봉사자를 이용하든지 주민들을 설득을 하든지 해서 골목길을 치워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미산 전망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아미산 전망대에 관한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예산 반영까지 했는데 문제는 집을 지을 때 전망대를 지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 설계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 넘겨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을 정말로 잘 짓고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는 우리 환경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어놓은 것을 그대로 우리는 보고 나중에 잘 됐다 못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설계 당초부터 또 건축을 해서 끝날 때까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아미산 전망대는 저희들 설계비하고 요 예산은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있고, 예산은 지금 올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는데 여건상 반영을 못했습니다. 전체 우리가 한 45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주민들 의사라든지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 이런 걸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28일날 공청회겸 우리 회의를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설계상에 나타난 부분들 문제점 있는 부분들 점검을 하고 일부 문제가 있으면 개선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자체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게 됩니다마는 우리가 꾸준히 부분을 확인을 해서 우리 환경국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좀 염려가 되어서 그래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소관은 우리 전에 전반기 전초에는 아마 하천관리가 우리 국 소관이었습니다. 하천, 부산시에 있는 하천이 그런데 하천이 아마 우리 부산시에는 2개 강 42개의 하천이 있는데 이 하천관리에 대해서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묘한 게 두 강 42개의 하천에 관한 문제는 하천에 관한 관리로 넘어가 있는데 장림 같은 경우는 분류상 장림천이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천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 관리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거 맞죠 장림하천이라고 불려지는 거, 지금 하천은 하천인데 부산시의 42개 하천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분류가 아마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분류가 안 된 것 같거든요. 저도 깊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유가 있으니까 그 하천이 동부산 수영강, 중부 낙동강 구역 이렇게 4개 구역으로 권역을 나누는데 그게 2개 강 42개의 천이 있다 말이에요. 그 관리를 우리 소관으로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물이 수질이 안 좋다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건설방재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장림에 있는 천은, 천은 그 하천에 소속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에요.
유수지, 예, 유수지. 천이라고 하는데 그 유수지는, 그럼 그 관리는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거 맞죠
장림이나 감전 유수지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수 정화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 천은 우리 환경국에서 하는 거죠 그것도 천으로 생각하면 그쪽 과에서 하수 뭡니까, 하천관리과에서 합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래서 그게 장림유수지나 이런 데 유입되는 물들이 그게 고여 가지고 오염이 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주변에 하수관로를 제대로 차집관로를 설치를 하고 이래서.
됐습니다. 제가 질의를 본질적인 거를 자꾸 안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전에도 늘 하셨던 부분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림에 가면 그 유수지의 물을 비가 많이 올 때 펌핑해서 만조 때 덜어내기 위해서 모터가 있습니다, 모터가. 그것이 지금 신평공단, 장림공단이 갈대밭인데 그것이 신평, 장림 일대 전반에 유수지 역할을 하는 갈대밭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매립을 해 가 사용하면서 축소돼 있는 유수지가 있었는데 다시 또 두산건설에서 하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유수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오수도 들어오고 뭐 이렇게 들어오다 분리 관거 해서 지금 분리 관거가 다 되어 가는데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퍼서 넘기는 만조가 돼서 그대로 수문을 열어 놓으면 썰물과 밀물의 간만의 차이로 물이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데 이게 만조가 돼서 물이 들어올 형편이 되면 비가 오면 펌핑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이 수문관리는 우리가 그러면 하지 않죠,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죠 우리 환경국에서 하지 않죠 그 수문관리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 그런데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 수문이, 수문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거는 부산시가 관리를 해야 될, 고쳐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도 구청에서 고치고 다 해서 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그 업무자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구청자체에서 다 보수도 해야 됩니다.
보수도 해야 되고, 아하 이것 참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럼 다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그 장림에 유수지 보면 지하펌프가 그러니까 모터가 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 전기로 모터가 뽑아 올려서 그냥 지하 전동 말고 지상에서 2개가 있고 또 비상시에 쓰려고 전기로 기계를 돌려가지고 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있는데 5개는 유수지를 부산시가 신설할 때 새 거를 96년도에 했습니다. 96년도에 하고 그 다음에 2개는 그 전에 유수지에 수문을 관리했던 펌핑기가 2개 내려와 있고 하나는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기계 펌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그 유수지를 비가 많이 와서 만조가 돼서 퍼 넘길 때 그때 당시에 1일 갑자기 400t 이상 우수가 있어도 5개의 기로 퍼 넘겨도 용량이 남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그때 당시에 했는데 이번에 비가 갑자기 한 300㎜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그 장림에 있는 일대 도로가에 1m 한 50 정도 되는 높이로 물이 전부 잠기면서 전 상가 집에 있는 지하는 물바다가 됐습니다. 왜 펌핑이 낡아서 제 기능을 작동 못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주민들이 보고 받았을 때는 그 기종 5대를 놓을 때 그러니까 2대, 1대 말고 5대를 놓을 때 400㎜가 비가 쏟아져도 퍼 넘기고 남는다 그랬다 말이요. 그래서 한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잘 퍼서 넘기는 겁니다, 그 동안에. 물론 한꺼번에 이번에 만큼 많이 쏟아지진 안 했지만, 그러면 그 5개의 수문에 작동하는 펌핑기가 93년 9월달에 설치를 했는데 낡아서 제 용량을 퍼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거를 관리를 구에서 한다, 수리도 구에서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근본적으로 대체를 해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손보지 못해서 주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고 하면 그 책임이 부산시가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말씀드리긴 곤란하나 어차피 하천으로 분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될 때 100년 빈도로 아마 100년 만에 정도로 큰 비가 올 정도는 견딜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아마 설치를 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아마 위원님도 아시지만 비가 집중호우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왔는데 그 부분은 기계가 노후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안 그러면 그대로 제대로 작동하는 건지 저희들이 구청에 확인을 해서 노후가 되어 가지고 문제 있는 부분은 그 교체를 하든지 수리를 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노후가 96년도에 그거를 설치했기 때문에 14년, 15년 됐으니까 그 동안에 작동을 해도 다 작동을 시키지 안 했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한 3～4개 정도 작동시키고 안 했던 겁니다. 안 했는데 반드시 그 기기가 제 용량을 흡입해서 펌핑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만약에 내 이야기가 맞다면 전원 새 거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전원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국장님 소관이 아니면 같이 한번 회의를 하실 때 반영을 시켜 줘야 되고, 교체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원만하게 이게 펌핑이 제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됐다고 하면 증설로 더 해 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주민이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좀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주민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선동하는 것 같아서 이 난리에 제가 말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 또 다 나올 거고 해서 말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낡아서 제대로 펌핑이 안 돼서 우리 주민이 그 만한 피해를 봤다 이러면 새 거로 갈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용량이 펌핑은 제대로 되는 건데 안 되는 거다 이러면 증설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관계부처하고 의논을 해서 원만히 해결되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게 하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하천으로 분류만 되어 있으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이거는 유수지로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천이기 때문에 부득불 제가 하천관리과에 할 수 없는 이야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유수지 관리자체가 권한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를 설치해서 넘겨줄 때는 시가 해 준 거거든요, 시가. 구청에서 무슨 돈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까
하여튼 그거는 구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구 자체 예산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 지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를 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하튼 어느 부서가 기고 아니고 저는 그게 요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하천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 그 분들 보고 만나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청이 예산을 들여야 되어서 해야 될 것 같으면 구청하고 의논해서 하는데 구가 그런 돈은 없습니다.
내가 우리 사하구를 옹호하려 그런 게 아니고 그 교체를 구비를 가지고 하라 그러면 다음 비올 때까지 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서 아우성이 또 생기면 제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백종헌 위원장 손상용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생활폐기물연료화 전용보일러 실시협약 관계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요 내용에 보고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불변 세전 수익률이 6.98% 나와가 있고 불변 세후 수익률이 5.51% 나와 있고 경상 세전 수익률이 11.26% 나와 있고 경상 세후 수익률이 9.73%가 나와 있습니다. 요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불변 세전 수익률이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법인세와 주민세를 내기 전에 그 부분이 세전 수익률이고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을 하게 되면 세후 수익률로.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 경상 세전 수익률은 뭡니까 경상경비를 차감하기 전이고 경상경비 차감한 후고 이렇습니까
경상 세전 수익률, 불변 세전 수익률은 결국 법인세하고 주민세 그거를 납부 전에 세전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후는 법인세 납부하고 나서 수익, 순이익을 이야기하고 그런 데 경상 세전 수익률을 뭐 이야기하는 이 말입니다.
경상 세전 수익률이란 금액을 고정을 해서 15년, 운영기간이 15년이기 때문에…
국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경상 세전 수익률은 지금 현재 거기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운영비용이 들어가지, 차감하지 않은 수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용이 그렇죠
뒤에 요 있는데 용어정리만 해 놔 놓고 이야기하입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까지, 영업이익까지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업이익에서 운용비용을 빼고 나면 인자 나중에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 총 사업비가 2,146억이 지금 드가는데 그 중에서 929억이 지금 현재 민자로 되어 있죠
그런데 내용이 뒤에 보면 말이죠, 뒤에 제일 마지막 장에 수정제안과 협약결과 비교표 요 내용에 보면 말이죠, 요게 지금 현재 민간투자가 1,095억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럼 어째 금액이 이게 상이합니까 민간투자가 총 민간투자비가 협상결과 내나 보면 중간쯤 보면 ‘총 민간투자’ 해 가지고 ‘1,095억 6,900만원’ 요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 내용이 왜 틀려요 지금.
자, 그건 마 다 좋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수상의 문제는 더 바루기로 하고요.
그건 설명에 나와 있듯이 경상금액으로 환산하면 1,095억이고 불변가격으로 하면 우리가 929억이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민간투자가 경상으로 계산하고 불변가액으로 계산하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계산할 때 불변수익률이라든지 이렇게 계산하지 누가 거기에 투자금액에 대해서 불변가격이 있고 이렇습니까, 그거는 뭐 이야기가 설명이 잘못 되었어요, 그거는.
그 비고에 보시면 ‘경상금액’ 해 가지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맨 뒷페이지에. ‘수정제안과 협약결과 주요결과값 비교표’ 거기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경상금액은 뭐며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그러면 확정금액은 뭡니까 경상금액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민자투자 총 사업비 중에서 투자 929억하고 하는 그 내용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그건 나중에 뒤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서 타인자본에 보면 657억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657억이 타인자본이 드가는데 요새 차입금 이자가 얼마입니까 보통. 요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발표하고 있는 금리가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타인자본의 경우에 차입금은 8% 정도 이자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요즘 금리, 지금 융자금리 지금 현재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것 안 있습니까 몇 프로 합니까
그렇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2%씩 발표를 지금 몇 개월간 그렇게 했잖습니까 그래 했잖아요 금융감독원장이 해 가지고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우리 한국에 은행 재융자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금리를 몇 프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죠 2% 정도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2%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은행이 일반에게 융자할 때는 거기서 플러스, 그거는 2%라는 건 콜, 콜 쓰는 것, 은행간에 융자를 하고 한국은행에서 차입할 때 쓰는 금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일반에 융자할 때 거기서 은행이 플러스 자기 마진율 계산해 가지고 그래 융자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4%도 받고 뭐 3.9%도 받고 5%도 받고 이래 사람의 신용도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수익률을 지금 현재 말이죠, 지금 현재 불변 세전 수익률이 6.98% 나오고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타인자본이 657억을 지금 차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럼 6.98%를 우리가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 부분을 6.98%를 불변 세전 수익률을 봐주는 건 민자부분에 대해서만 합니까, 총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민자부분만. 자기투자 민자부분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현재 민자만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다 좋은데 민자만, 민자투자부분에 대해서 그럼 민자투자 929억원에 대해서 6.98%만 지금 현재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 정확하게 답변해 놔야 됩니다.
그런데 민자 929억에 대해서 6.98%는 일단 어떻게 나든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 덜 나면 우리 시가 보전해 줘야 되고 그렇죠
예, 예. 그게 지금 우리 보전은 안 해 줍니다. 자기들이 제시한 금액에서 손해가 나는 건 자기들이 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러면 잘 된 거고. 일단 그래서 6.98% 되었는데 이게 타인자본에서 지금 현재 657억을 지금 가져온다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 밑에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금리를 이거는 지금 현재 포스코 같으면 재벌기업이기 때미래 한 3.5% 정도 차입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차입하면. 그러면 이게 3.5% 정도나 4% 차입해 가지고 6.98%를 수익을 우리가 보장을 해 준다면, 시가,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안 되잖아요 이것 뭐 협약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거지. 이걸 어째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행에서 지금 그보다도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아니, 은행에 지금 현재 포스코 같은 데서 차입을 하면요, 안 그렇습니다. 정책자금 차입을 하면요, 지금 중소기업들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차입을 하면 4.5%, 4.9%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아시고 지금 협약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6.98% 불변 세전 수익률을 인정해 주고 다 하는데, 그러면 타인자본 657억 가지고 거기 들어오면 자기 자본 얼마입니까 얼마 되다 안 하는 걸 가지고 넣어 놔 놓고 말이죠, 그것 자체만 가지고도 지금 그 차입해 가지고 자본투자만 해 가지고 자본수익만 해도 지금 현재 수익이 난다 말이죠, 지금 현재 문제는.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환경자원공사가 지금 요 협약을 총 대행을 우리가 시켜놨는데 거기서 전문가들하고 우리 피맥에서 우리 별도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자원공사가 되었든 어디서 되었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민자사업들 지금 현재 터널 뚫고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현재 대교 놓고, 명지대교라든지 터널 뚫고 하는데 지금 사실상 그 수익률 보전을 엄청스레 높게 해줘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정부에서 심의기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거기서 심의 다 받아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 그래 엄격하게 했는데 그래 인자 엄격하게 한 것까지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엄격하게 한 거는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엄격하게 한 거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현실적인 우리 은행의 금리문제라든지, 그러면 이게 우리가 약정되어 있는 세전 수익률이라든지 세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불변 수익률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갭만큼은 결국 우리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협약을 잘 못했다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지금 포스코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대기업 아닙니까 최고의 기업인데 거기에 금리가 얼마겠어요, 그러면, 차입금리가. 지금 현재 말이죠, 재벌기업들이 지금 현재 은행에서 차입해 가지고 BTL사업 해 가지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수익 보고 있는 게 엄청스레 많잖아요 그래 이것도 역시 그런 류의 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예. 말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하는데 자기들이 은행하고 자기들 수익률하고에서 많은 어떤 차득, 이득을 본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좀 사실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우리가 피맥이라든지…
아이, 그래 다른 거를 다른 근거를 이야기해 돌라 이겁니다. 다르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확인을 지금 여기서 못하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이 은행에 차입하는 이자율하고 요 지금 수익률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런 부분들이 말이죠, 내가 쭉 자원을 이래 볼 때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하게 뭐가 이게 지금 이 협약내용들이 금리 쪽에서라든지 이게 지금 불변 세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익률 쪽에서 너무 이게 후하게 지금 잡혀져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다는…
그런데 이게 기획재정부에서도 진단을 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 제시한 사업비에서도 지금 한 300억 가까이 저희들이 깎았고…
그래서 깎은 건 요 표에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 해서 절감한 부분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리 노력을 하고 엄격하게 했다 하는데 대해서야 누가 이야기를 합니까 거기에 그렇게 안 했다하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하나의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런 걸 협상을 민자투자사업을 하고 협상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가 딱 서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떻게 그 금리가 얼마며 자기자본을 얼마 가져오고 타인자본을 얼마를 가지고 현재 이게 민자투자를 총체적으로 투자하는데, 그러면 차입을 하면 몇 프로 정도 차입을 해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모든 거에 다 복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런 게 지금 빠졌지 않느냐 싶어서 지금 현재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부분 좀 새로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나한테 새로 한번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다음에 이게 운영수입이 요 밑에 쭉 보면 ‘연간운영수입 15년간’ 해 가지고 이게 말이죠, 나와 있습니다. 운영수입이, 이게 운영수입은 3억 3,000이 나와 있거든요 3억 3,000…
연간 운영수익이 이게 저, 저, 그래 220억 연간 운영수익이…
15년 합한 게 220, 누적된 게 220억이죠
그라고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월 운영수입’ 해놓은 이거는 뭡니까 지금. 폐기물처리수입, 전력판매수입, 고철판매수입 해 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3,300억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15년 전체 다 이게 전체 운영수입이라는 부분은 15년간 합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1일 900t 난다고 볼 때 우리가 4만 5,715원을 톤당 지불을 합니다.
그래서 260일 계산해 가지고 한 것이 사용료 수입인데 그게 1년에 107억인데 그걸 곱하기 15를 하면 총 사용료 수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력판매수입은 킬로와트당…
이게 내 지금 이게 뭐가 표도 잘못되었는데, 이게 지금 3,300억이 지금 현재 운영수입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간 운영수입은 지금 220억이 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걸 15년간을 계산하면 이게 3,300억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연간 운영수입이라는 거는 15년 케놔 놓으이께네 이게 인자 이게 뭐 15년 이래 해 놔 놓으니까 이게 혼선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1년에 220억이 나고 15년 하면 3,300억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료표가 좀 내가 볼라카이께네 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라고 이게 사용료 4만 5,715원인데 지금 우리 매립장에 사용하는데 톤당에 얼마 들어갑니까
매립장에 5만 1,000이고, 지금 소각은 얼마 들어갑니까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얼마, 우리 부산시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4만 5,715원이 들어가면 사실상 이게 우리 예산에서는 상당히 절감이 된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익률을 6.98%라 하는 수익률을 인정을 해서 지금 요 금액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라고 지금 탄소배출권 관계는 지금 현재 탄소배출권은 1년에 얼마나 지금 배출이 되고 있습니까 15년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정확한 거는 산출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추정으로…
20억이나 한 15억 하면 300억 이상 됩니다. 그거는 저희 시가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방안은 시가 소유하는데 앞으로 시가 이것 받아 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할 생각…
그래 이게 처음 하다 보니까 모르는 게 많아서, 이건 협상해 볼 때 이게 지금 협상을 할 때 환경자원공사가 협상자로 나섰대요 그런데 앞으로 공사관계 건설사업 관리도 여기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거기 다 하는 겁니까
일단 그거는 환경부산하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믿어야죠. 믿고 하는데 앞으로 여기 인자 전체적으로 이런 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이런…
모든 관련하는 것도 그쪽에서 대행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협약이라든지 이런 모든 걸 업무를 대행하고 우리 시는 그러면 입회만 해서 확인만 하는 겁니까
입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번에 협상을 우리가 15차례 걸쳐서 했는데 우리 담당계장, 과장이 직접 다 앉아 가지고 확인도 다 하고 다 했습니다. 그냥 맡겨놓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다 하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쪽지가 와서 오래 하도 못하겠는데.
그래서 폐열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저게 고압으로 지금 처리가 나오죠 지금 현재 문제는, 그 나오는 게.
고압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거 지금 현재 거기 터빈을 돌리고 나서, 전기 발전을 하고 나서 나머지 그…
예. 폐열 있죠 폐열. 폐열이 지금 현재 압이 얼마며 온도가 얼마입니까
460도 64기압이 첫 번째 발생되어 가 터빈을 돌리잖아요, 그죠
돌려가지고 남는 나오는 게 얼마냐 이런 이야기죠.
열은 64도로 아주 낮기 때문에 사용이 불가한 그런…
옛날에 저한테, 내가 물었을 때 그 폐열을 재활용 해 가지고 폐열도 지금 판매를 하겠다 했는데 그건 또 무슨 답변입니까
아, 그거는 전에 중간에, 최종적으로 남은 열이 아니고 중간에 빼가지고 쓰는 부분은 그게 이제 그 중간에 빼쓰는 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설명할 때 아마…
그것 좀 이야기가 설명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지금 뭐 시간도 없고 하니까 자꾸 그것 가지고 논란할 수도 없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폐열관계라든지 아까 내가…
그 이자율 관계하고 폐열관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그 관계 좀 상세하게 자료를 좀 내가지고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음폐수 수거중단 이게 관련보도, 앞전에 잘 알고 계시죠 요 문제는.
요 문제 우리 부산에서는 아까 실무자한테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대충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현재 발생량이, 음폐수 발생량이 이게 만만찮다 말이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우리 해양투기하고 있는 게 지금 433t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433t을 지금 현재 우리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3년부터 지금 해양투기…
금지 관련해서 자기들이 앞으로 지금 이 음폐수 처리를 안 하겠다 했는데 이게 부산은 지금 현재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은 등록업체에 한해서 부산은 전부 다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하단, 을숙도 거기서 지금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까
신대양에서, 우리 시에는 신대양에서 지금 처리하고…
신대양에서 전부 처리해 공해상에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기들이 앞으로 이게 해양배출권을 연장 안 해주면 안 하겠다 이랬는데, 전국 자기들 협회에서. 그 문제는 어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수처리장에 소각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처리하도록 계획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러면 지금 현재 해양배출하는 걸로, 음폐수 해양배출하는 걸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체 정화시설도 만들고 해 가지고 기존…
그럼 하수가, 하수에 지금 현재 여분이 있습니까 처리용량이 여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강변, 녹산 지금 이쪽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일부 우리 공공시설들은 지금 일부 조금씩 조금씩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우리 민간시설들도 전부 하수처리장 쪽으로 나중에 다 연결하도록, 자체 지금 민간 음폐수 처리시설도 지금 별도로 다 확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폐수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곡자원 같으면 음폐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러면 뭐로 가 처리합니까 탑차로 가지고, 차로 가지고 거기에 넣어가지고 싣고 가서 거기에 바로 부어줍니까
자체 처리시설을 지금 별도로 설치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 설치를 별도로 안 되죠, 그거는 해 놔 놓으면 처리해 가지고 방류구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그래 탱크로리를 가지고 싣고 와서 하수처리장에 와서 부어가지고 처리를 하는지.
관로가 지금 그렇게, 내가 그 관로가 그렇게 연결이 안 되는…
일부는 우리 청소시설사업소에 있는 음폐수처리장으로 50t은 보내고…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433t에 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지금 유형을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 가지고 그럼 어디서 얼마 나오는데 그거는 어디로, 어떤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간다는 것 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손상용 위원장대리 백종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서 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 환경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어가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데 여기 좀 세부적으로 보면 대기질 미세먼지가 50㎍이 대비되었네요
그리고 7년도에는 57, 8년도 51, 9년도는 6월 현재 56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좀 불안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존의 경우라도 8시간 이상 0.06ppm으로 낮지만 또 7년, 이렇게 8년, 또 9년, 6년 해서 9년 6월까지 현재까지 0.05ppm으로 계속 수치가 높아지고 있거든예.
그러면 이 경우로 동천을 또 제외하고도 나머지 낙동강이나 수영강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수요가, 하는 요구량이 이렇게 BOD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환경지표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데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까
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지표상 2008년도 미세먼지 연평균치는 51㎍이고 금년 6월말까지 평균치는 56으로 이제 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수년간 자료분석 결과를 보면은 3, 4, 5월에, 봄에 황사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의 경우는 황사하고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오존의 경우에도 이게 수년간 미미한 정도로 증가추세를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지구온난화현상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대기오염물질 오존 발생조건이 과거보다 양호하게 조성이 되어서 증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고, 수질의 경우에 1월, 5월 중에 낙동강 수질은 금년도 상반기에 갈수기 현상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질이 3.0에서 3.6으로 상승이 되었고, 수영강과 동천의 경우에는 예년과 같거나 다소 떨어진 그런 수질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004년부터 연평균치가 수질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존이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 등 포함해 가지고 대기질 개선대책은 우리 시의 대기환경개선 실천계획을 토대로 해서 대기질 관리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또 대기오염원 저감을 위해서는 저공해 자동차 및 배출가스 저감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또 저녹스버너 보급이라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관리 강화, 비산먼지 공사장과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수질부분은 낙동강 수계 전체에 대해서 수질오염 총량제를 저희들이 해서 상류지역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또 각종 쓰레기 등 비점오염원의 수계 유입이 차단될 수 있도록 타 유역권 시․도하고 협조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라고 수영강 부분은 관거확충하고 유역 주변의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 등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수질개선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우리 제2의 도시가 되어 있자 지금 우리가 수질이 흐르는 녹색도시로 이렇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환경 보전을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서 6페이지에 보면 요새 명지철새탐조대에 대해서, 최근 준공한 명지철새탐조대가 7월 16일날 언론보도에 이렇게 그 상황은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럼 준공된지 얼마 안 되어서 요 건물에서 구더기 같은, 건물에 뭐 바닥에 뒤엎고 있었고 이렇게 또 철새탐조대 망원경조차도 구비되지도 않고 화장실, 뭐 편의시설 전부 이런 게 잘못되었다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입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더기가 거기서 나왔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계단 밑에 우리가 순찰 시에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계단 밑에 고양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고양이 사체를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청소를 했는데 문제가 지금 명지철새탐조대가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에코센터로 하여금 이걸 관리하도록 우리가 7월 20일자로 협약, 관리권을 이양시켰는데…
제일 좋은 건 관할구청이 만약에 관리를 하게 된다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지금 관리권이 지금, 저희들이 이양을 하지 않았고 우리 직할사업소인 에코센터에서 하도록 했는데 이 부분이 만약에 관람객들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럴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인원을 배치하는 방법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하고도 협조를 하고 해서 사후관리가 잘되도록 하고, 방금 말씀하신 망원경이라든지 화장실 부분은 이제 예산부분이 관계됩니다마는 간이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 데도 한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돈이.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화장실은 설치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망원경 같은 것도 사실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마는 설치를 해놔 놓고 사람이 없으면 도난의 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800만원 이상 고가인데, 그래서 이런 것 망원경 같은 경우도 고정적으로 인원이 저희들이 배치될 경우에 설치를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하도록 노력을 하고 관리는 사후에 지금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탐조대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기능과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상황서 38페이지를 보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에 대해서 용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추진경과를 보니까 2009년도 6월에 용역이 준공되어 용역준공금액이 4,200만원이 되어 있네요
용역이 결과가 각 구․군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전체 평균적으로 지금 수수료가 한 7% 정도 인상이 되는 걸로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저희들 분류식으로 지금 하수처리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 정화조의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20년 기준으로 지금 기존업체가 다 없어지고 한 22% 남는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양산업이 되기 때문에 이 분뇨처리업체들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혹시 쓰레기, 청소대행업체가 이렇게 원가신청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없습니까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그 배경은 지금 처리책임이 자치구․군에 있기 때문에 자치구․군에서 원칙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각 구․군별로 전부 어떤 시기라든지 금액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오고 이래 가지고 구청장․군수협의회 때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일괄해서 지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해주면 그걸 기준해서 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겁니다.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7% 정도 조정하는 인상인데 과거 한 9년 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 했는데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20%쯤 오르도록 하고 최근에 인상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 인상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구․군별로 저희들이 차등을 줘가지고 지금 이걸 했는데 결정은 결국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인상 과정은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따른 거는 아닙니다. 각 구․군에서 판단해서 적정히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대부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용역결과를 가지고 이게 무슨 수수료를 인상한다든지 어려운 것을 가중시키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지원해 주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하는 부분은 이것도 사실 구․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재래식 변소 사용하는 분뇨수거료 지원관계는 2008년도 8개 구에서 공동화장실의 경우에 387개소의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17개 화장실에 대해서는 자치구․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 1억 2,000만원 정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사회 저소득층이 사용하는 공동화장실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지원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국토해양부에서 최근에 도시 서민밀집지역 현대식 공동․공중화장실 건축 개량 국고지원보조금이 한 200억 정도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공동화장실 부분은 저희들 국가에서도 지원을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체의 경영난도 있지만 또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도 국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군 자치에 잘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연료화 및 전용보일러 건립 민간사업투자사업 실시협약안 보고 자료를 보면요, 우리가 총 협상을 15회를 했잖아요, 그죠. 본 협상을 3회 했고 실무협상을 12회를 하면서 처리안건이 234건이나 됩니다. 아까 조용원 위원님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측은 한국환경자원공사 에너지사업실에서 이것을 맡아서 하신 것 같고요. 사업자측은 가칭 부산에너팜이라는 쪽에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미 이 협상은 끝났잖아요, 그죠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돌린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시하고 그러니까 에너팜하고는 일단 협상이 됐지만 요걸 피맥에서 다시 검토를 합니다.
피맥에서 검토하고 그 다음 중앙민투심의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회의를 쭉 진행한 총 15회에 걸친 회의록은 전부다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요. 그 회의 자료하고 회의록하고 한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3쪽을 보면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관리차원에서 숲체험교실 운영을 이걸 매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는 5월 1일부터 해서 10월 31일까지 6개월을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작년도 이걸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사업비가 4,000만원이거든요. 작년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작년 사업비하고 올해 사업비하고 비교해 가지고 세부내역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올해 사업비 4,000만원은 이 13쪽에 보면 보수공사가 1,8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이 400만원이고 기타해서 1,8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작년 예산은 위원님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8,000만원 많은데 그 이유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노후된 시설물 교체하고 창호공사 등등해서 공사비가…
그러니까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작년 공사내용은 보수공사가 창호 및 유리공사, 도장공사…
가만, 잠깐만요. 계산이 안 되는데, 작년에 총 예산이 얼마였다고요 1억…
그러니까 공사비 8,000에다가 공사비 8,000만원 빼면…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이 없고…
뭐가 작년에 프로그램 예산이 없었습니까 올해 결산할 때 보고서에 나와 있잖아요. 결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뭐가 없었다 말입니까 프로그램비가. 없었어요, 아예
작년에 예산이 440만원 있는 예산은 숲체험교실 프로그램 운영 지원해 가지고 자원봉사들 지원하는 금액이 400만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 아닙니까 여기에, 똑같잖아요. 올해 여기 13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 보고하시는 업무 계획 속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의 차이점은 노후된 시설비 8,000만원 빼면 거의 비슷한 금액 아닙니까 그죠.
1,800만원이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400만원이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이렇는데 작년 예산도 똑같으냐고요. 노후시설비 8,000만원 빼고 나면 그 내역이 어떻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 숲체험교실 학습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행사 중복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사업비가 117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거든요. 그리고 322만원이 미집행 됐어요. 그렇게 6월달에 결산할 때 그래 보고를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잡힐 수가 있습니까
322만원이었거든요. 작년 결산서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6월달 결산하실 때 결산서에 그래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예산을 잡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작년에 300만원 미집행된 부분은 선진지 견학 부분이 재작년에 일정상 취소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아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하는데 매년 작년에 사정상 그거를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행사 중복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미집행 되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7월달인데 지난달 결산할 때 결산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또 선진지를 안 가서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한 달 만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니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니고요. 자료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중에 결산서를 한번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제대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갖고 오세요, 그러면 나중에. 담당하시는 분이 지금 다르거든요. 말씀하시는 거 하고 자료에 나와 있는 거 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사업 추진인데요. 지금 올해 설치계획이 15개사 87대를 설치하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이 1개사 6대로 이래 되어 있거든요. 16쪽을 보시면 됩니다. 16쪽.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굉장히 좀 저조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게 작년에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게 유증기를 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 2, 3년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해서 설치비 40% 내지 50% 국고를 지원하는데 이게 설치비용이 평균 한 1,800만원 정도 들고 있고 그 하다 보니까 참여를 별로 안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말입니다. 결산할 때도 집행잔액이 7,665만원이 남았어요, 6월달에 그죠
작년 예산자체가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에요. 사업비 자체가 2억 7,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그런데 작년에 집행잔액이 그렇게 7,600만원이나 남아가지고 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 결산할 때 이 부분은 얘기가 된 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난번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굉장히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일을 연말까지는 하시겠다라고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에 버젓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럼 그 동안 뭐하셨습니까 지금. 1년이 가고 있는데, 이게 사업자체가 잘 안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 놓고 지금 뭐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도 똑같은 그보다 못한 답변을 하고 계신데.
이럴 것 같으면 이런 목표를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뭘라고 이렇게 합니까 15개사 중에서 1개사밖에 안 되고…
지금 여기 실적이 1개사 6대 한 부분이 조금 과거자료입니다. 지금 현재는 업무보고 자료가…
아니 지금 7월달인데 이게 딱 7월 22일자로 보고하는 건데 정확하게 몇 일자 이렇게 해야지, 다른 거는 다 근접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 그럼 언제 이게 자료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는 한 14대 정도 설치가 되고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4대라 하더라도 87대에서 14대를 빼면 지금 몇 대가 남아있습니까 그럼 이런 목표를 안 세워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행정사무감사는 요식적으로 한다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또 다음,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이 부분은 짚었던 의원님이 다시 짚을 것 같은데 그럼 곤란하다라는 거죠. 차라리 부산시가 목표를 세우데, 그 목표를 완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목표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마나 한 거 가지고 예산을 말라 잡습니까 예산을 갖다가 7억 6,000만원이나, 그럼 결국 이렇게 되면 올해 예산자체도 반납이 됩니다.
국비가 40% 내지 50%데 국비를 내시를 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목표를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 보면 국가에서 할당을 해 준 셈인데 저희들…
그러면요. 할당이 아니라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환경국의 어떤 환경국이 존재하는 이유하고도 사실은 이 부분 딱 일치가 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할당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사업이 그렇게 되면 환경국에서 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요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독려를 해서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13쪽 보호 야생동․식물 지정과 관련해서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금 지정대상 후보종 선정을 6월달에 하신 걸로 되어 있거든요. 13쪽입니다. 13쪽 제일 위에 추진계획이 6월달이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게 선정기준은 저희들 1차 후보종을 선정을 했습니다. 총 56종에 포유류 4, 조류 33, 양서․파충류 7, 어류 1개, 곤충류․새․식물 8 해서 기준은 부산자연환경조사서 등 각종 부산지역 생태조사용역 결과 희귀종을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학계나 지역전문가의 자문의뢰를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지정계획 수립은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요게 2차 후보종 선정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그러면 의견수렴을 9월까지 하시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 10월달 심의를 거쳐서 고시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는 어떤 내용들로 이렇게 담아지는 겁니까 그냥 고시하면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실천들이 있게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야생동․식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동물 포획이라든지 식물채취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정의 의미가 충분히 있다고 봐집니다.
그러니까 지정은 해서 이렇게 고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야생동․식물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려면 이거를 홍보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서 이런 부분들 보호되어야 된다 이런 실천강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까지 다 수립이 되는 건지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학교를 통한다든지 대시민홍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까지 나와야 만이 실질적으로 지정만하고 끝나면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실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실천의 내용이 뭔지 하는 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4쪽 보면 토양오염관리와 관련한 시의 어떤 사업들이 쭉 있는 것 같은데요. 대상시설이 924개소 이렇게 되어 있고 주유소가 601개, 산업시설이 305, 유독물 18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쭉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폐기 폐광산, 폐기물매립지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이 228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측정망을 228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유소, 산업시설, 유독물 시설 등 오염 개연성이 높은 시설에 대해서 930개소 또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하여 수시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는 등 지역하고 시설하고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자료하고 똑같은데 요렇게 924개소 외에는 토양오염과 관련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부분 말씀드린 것만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어떤 사안이 터지면 조사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 극동정유 부지였던 남구 용당동 일대 토양오염 있다 아닙니까 그 사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산시가 직접 개입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나요
그러면 조사한 결과를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낙동강 수질이 아주 BOD 기준으로 아주 나빠진 것 같은데 이유라든지 원인자체는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수기에 올해 특히 3, 4월경에 비가 안 오고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수질이 악화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아마 우리가 또 원수 같은 취수구도 거기 있고 다 하다보니까 약품비도 상승 분명히 할 것이며 그죠 제반사항에. 그래서 이런 원인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살펴보실 이유가 있다란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도 보급률은 보면 나무랄 데가 그렇게 없는데 하수관거 보급률이 6대 광역시 중에서 여섯 번째입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대구․광주․대전․울산 다음이네요, 그죠
77.1%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안 됩니까
결국은 재정문제하고 결부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이전에 잘못됐던 게 95년도에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분류식으로 하겠다. 2010년까지…
아, 2020년까지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 2010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2030년으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전부 2조 4,0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분류식으로 완전히 완료하려면, 그런데 나눠보면 1년에 한 1,400억 내지 1,500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2020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한 10년 더 연장을 해서 해야 되는데 2030년까지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정여건이 될는지…
갈수록 물가상승분이라든지 그렇죠, 여러 가지 인구 줄어들면서 재정여건이 안 좋아지면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뭔가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 아주 기본적인 건데 도시구조상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너무 지금 대처를 못하고 있다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고 어차피 하수관거에 대해서 나오다 보니까 보면 하수 쪽으로 해서 이번 같은 경우 제가 5분발언도 했습니다마는 재난 쪽으로 해서 그 나왔던 게 하수 거기 슬러지를 제대로 우리가 준설을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준설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지침이라든지.
준설시기에 대해서는 각 구․군, 자치구․군별로 그걸 준설을 해 가지고 적치를 했다가 처리업체에 맡기고 해 가지고 냄새도 나고 문제가 심각해서 저희들이 50억을 들여 가지고 시가 적정한 위치에다가 지금 하는 걸로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환경국에서 좀더 면밀하게 한번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앞으로 더욱 더 국지성 호우라든지 아마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리라는 계절과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부분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제거’ 이래 가지고 우리 부산지역 1일 총 발생량 111t 중 지금 우리가 제거가 6.6t 거의 6%에 제거되고 있거든요.
미세먼지가 우리 부산지역에 1일 총 발생량이 111t 이래 발생이 되고 지금 현재 제거되는 게 6.6t, 6% 이래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거된다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그럼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 106t에 대해서는 그럼 105t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러면 거의다가 부산시민들이 다 뒤집어쓴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요게 각 구․군에서 1대씩 보유하고 있는 진공흡입차량하는 거 그게 25m 이상 도로에 저희들이 아침에 하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그냥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셔야 될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갖다가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기금에서 각 구․군에도 청소차를 사서 보급을 했는데 지금 기금을 가지고 사는 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구에 예산이 없으니까 시가 차량들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는 방법,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자체도 사실 이전에 본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준설 이런 부분도 그렇고 본 위원이 보건대는 기금과는 관련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결국에 흡입차량이라든지 이것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준설할 때 쓸 수 있고 다 이게 다양도로 쓰더라고요, 이 차를 보니까. 그러면 이런 게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이전에 한 구․군을 갖다가 목표를 두면 1년 중 100일 이상이 고장이 나가지고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노후화된 차들이 많다보니까 특수차들이 그렇다고 각 구․군에서 재정상 구매를 구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요게 폐기물기금에서 지출하는 것이 기금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지원이라든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요 부분이 기금에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세워 봐 주시고 자료 나오시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10페이지 보시면 토양오염실태조사 150개 지점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갖다가 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서 2007년, 2008년도 아주 실적이 또 저조했고요. 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에 우리 지금 저탄소 녹색 성장해 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 조금 전에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것 같다. 지금 배출가스에 대해서 좀더 강화를 시켜 줘야 되지 않느냐 단속이라든지.
예, 단속을 강화하든지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끔 한번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매리공단에 이전에 왜 우리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지금 있죠
1심은 저희들이 원고 부적격으로 해서 패소를 했다가 부산고법에서 2심은 지금 승소를 했고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대법원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상생에 그런 길을 모색하겠다. 이러다가 일이 또 이렇게 삐끌어져 가지고 대법원까지 다 올라가고 이런 거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데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허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빨리 안 마친다고, 아까 우리 조용원 동료위원이 이야기 하시는 그 부분 제가 잠깐만 의문이 가서 그러는데요.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대해서 협약서에 대한 문제를 쭉 제가 방금 검토를 해 보니까 자기자본은 총 공사금액의 40%를 한다고 타인자본은 몇 프로를 한다하는 협약서의 규정이 따로 부착되어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율에 관한 문제는 타인자본에 관한 문제만 이율을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자기자본도 같이 계산한 거 아닙니까 혹시. 예산안 이율 아닙니까 총. 아까 답변하실 때 타인자본에 관한 문제만 이율로 6.98%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자기자본도 같이 이율 계산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명시된 게 없어서 내가 다시.
자기자본하고 타인자본하고 이율이 달리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인자본은 은행을 대상으로 할 때 그거는 8% 정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대출금리를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기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채권을 담보로 하고 빌려가 왔을 때 이율에다가 자기 마진이 붙었는지 모르지만 이거 조금 비싸다 이런 게 아마 조용원 위원님의 이야긴 것 같고, 그러면 타인자본은 그럼 8% 정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예, 아까 조용원 위원님께서는 포스코가 대기업이기 때문에 4%나 5%만 하면 빌릴 수 있는데 그걸 너무 높게 잡았다 이랬는데 실제로 우리 실무자들 확인에 의하면 국민은행 금리로 해서 8%를 적용을 했답니다. 차입금은.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금 계산이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타인자본을 빌릴 때 혹시 회사가, 회사가 하청을 주는 부분도 타인자본의 금액에 해당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협약내용을 가만 보면. 본인은 한다 그러는데 하청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이 금액에 이율에 해당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더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요 이율에 관한 문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에 관한 이율, 이자부분이 지금 협약서하고 이걸 보니까 제가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금방 확인이 잘 안 돼요. 협약서를 잠깐 읽어봤는데 제가 읽어볼 수 있도록 하는 협약서 페이지만 말씀해 주시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여기서 답변을 했다가 나중에 그게 좀 안 맞으면 나중에 서로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성두 의원 외 12인 발의)
TOP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이성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백종헌 보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심사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면서 아울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산업화 및 도시화로 도시의 불투수면이 증가하여 빗물의 토양침투가 감소되어 나타나는 지하수 감소와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하는 자에게 시설비용 지원과 또 수도요금의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빗물이용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과 함께,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 2항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권고대상시설을 시․구․군에서 설치하는 공공시설, 공공건축물과 학교건축물로 지붕면적 1,500㎡ 이상과 대단위 개발에 따른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건축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 그리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 사용이 많은 시설 및 건축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설치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건축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 설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설치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가 또는 관리자가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실 것을 양해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9일자로 부임하신 유재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빗물의 중요성과 물 절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지원과 수도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시에서는 기술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확대를 권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제1항은 공공건축물의 건축 및 대단위 개발계획 수립 시 빗물이용시설의 우선적 검토․반영은 물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도 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2항은 수도법 제16조에서 정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외에 지붕면적이 1,500㎡ 이상인 공공시설, 공공건축물과 신설되는 학교건축물 등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대상 시설물․건축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3항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시장이 따로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 조례의 시행에 맞추어 고시․공고와 함께 예산도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조와 안 제7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와 설치확인에 필요한 사항 및 관리방안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자에게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미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에서 빗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수도 사용량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물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져 가는 우리나라의 수자원 현황과 우리 시의 물 공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필요한 조례라고 여겨지나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자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되면 이게 맞추어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사항 등과 관련하여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먼저 우리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이런 좋은 조례안을 내주신 이성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우리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검토 한번 해 보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가지고 국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부분에서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관리상태, 그밖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빗물설치이용 조례안도 요 법에 맞춰 가지고 추가 개정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시 조례 4조에 규정하고 있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고사항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맞춰 가지고 우리가 보고 예산도 같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이 듭니다.
추이를 보고 그에 대해서 맞춤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6시 4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소관인 의안번호 제557호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양화되는 환경분쟁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수를 9명에서 15명 내로 증원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환경분쟁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산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해 제정된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소 포괄적인 현재의 조례명인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를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였고 지방위원회의 회원수, 위원회의 기능 등에 있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은 삭제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위원의 수당 등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과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여 알기 쉽도록 하였으며, 안 2조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간사와 서기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과장 및 담당사무관으로 하였으며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은 환경분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분쟁 사건마다 각각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담당심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은 조정절차 중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사관을 새로 지정하는 등 분쟁조정사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회의 시 심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조정 및 재정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여겨지며, 안 제5조는 알선․조정 또는 재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 수수료 납부를 시가 발행하는 수입증지 이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갈수록 다양화하고 민감해지는 환경분쟁 조정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 등을 정비하는 한편 향후 전자적 민원처리를 대비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의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2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것이 지금 여기 안 들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뭐 사안별로 위원 구성을 달리하는 경우 때문에 그러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예, 정확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구성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법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빼버렸는데 법에 요게 이번에 정해져 있는 것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15인으로 구성되고, 그 다음에 위원 자격은 1급 내지 3급 상당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한 자, 환경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공무원이고 지방의 경우에는 부시장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 법령 바뀔 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라서 그래 적지를 않았습니다, 명시를.
그래도 좀 중요한 사항은 조금 규정을 해 놓는 게 안 낫습니까
우리가 딴 경우에도, 딴 조례의 경우에도 지금 법령, 조례 정비할 때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대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가 되지 않고 쌍방 간에 불신과 피해에 대한 입장차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환경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사실조차, 당사자 면담을 하지 않고 있죠 피해,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예. 그런데 여기 이제 산정되지 않고 기준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환경분야 분쟁에 대해서 여기 당사자의 합의금보다 적게 또 신청하여 신청을 많이 하지도 않도록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3년 동안 이렇게 신청 건수를 좀 보니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우리 환경분쟁 조정의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그게 크게 세 종류로 있습니다. 알선, 조정, 재정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알선이나 조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를 다 전제조건으로 해서 이게 되지 않는 경우에 재정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 건수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담당자가 현장을 우선 확인을 하고 실제로 면담을 합니다, 당사자하고.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위촉해 놓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소음, 진동, 각종 건축관계라든지 이런 데서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에 대해서 전부 의견을 구해 가지고 현장 실시한 그 내용, 그 다음에 전문가 의견, 그 다음에 관계법령 등을 근거로 해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는데 산정기준은 이게 기준이 생각보다 좀 엄격합니다. 그래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대상 산정기준에 의해서 엄격하게 딱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음의 경우에 수신한도가 70㏈인데 이게 95㏈일 경우에 25㏈을 초과하는 거죠. 이게 3년 이상 노출되어 가지고 피해를 받은 경우에 최고액이 생각보다, 13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은 어떤 경우는 1,000만원 이상 요구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재판으로 갈 경우에는 절차도 복잡할뿐 더러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들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저희들 합의를 붙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 합의금보다 적게 산정해 가지고 신청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말씀은 그게 방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직접 현장에 나가 가지고 면담도 하고 또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가지고는 전문가 의견도 듣고 여러 가지 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전에 우리가 피해금액을 임의적으로 산정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수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경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장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사건이 전체 한 73%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건축하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건축경기가 상당히 불황이고 해서 3년간 경기침제로 인해서 요인이 감소한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최근에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사람들도 각종 차폐시설을 한다든지 사전에 충분히 대비를 해 가지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정하기 참 애매하게 되어 있더라고예. 아파트 같은 데는 위에 고층에 애들이 두 사람 연년생으로 살고 있고 밑에는 약간 정신적인 좀 피해가 있는 주부가 살고 있는데 그 애들이 계속 소음을 내고 그 엄마로서는 또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해를 또, 자기도, 애기를 키웠으니까 그런다 하면서 이게 재판을 하는 조금, TV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걸 좀 재판하기 전에 좀 잘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그거를 만약에 소음관계로 해 가지고 진정을 해서 재판까지 간다 하면 생각보다 엄청 비용은 적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공사장 이야기한 것도 3년 동안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피해를 보는 기간은 한 몇 개월밖에 안 된다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엄청 생각보다는 액수가 적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분쟁 조정을 좀 원만하게 합의를 하셔 가지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환경사법 요번에 경찰이 도입되어 있죠
우리 각 지금 환경이면 환경, 건축이면 건축, 각종 민원들을 개별적으로 처리 하던 걸 모아가지고…
지금 검사가 한 분이 파견이 나와 가지고 시장 사법보좌관이 지금 한 분…
그라면 지금 현재 이 환경부분을 그러면 지금 현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역할하고 비슷한 업무를 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건 다릅니다. 우리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야말로 준사법적인 절차로서 위원장이 행정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결정을 해 가지고, 대상 결정을 하면 이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분이 수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준사법 절차가 되는 것이고, 우리 특사경은 말 그대로 과거에는 경찰이나 이런 데서 조서도 꾸미고 고발 저쪽 의뢰도 하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바로 조서도 꾸미고 검찰에 바로 고발하도록 지금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사법경찰관의 업무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하고는 성격은 약간 틀리는데, 요거는 분쟁이 생겼을 때 그런 조정을 해 가지고 일단 서로 간의 피해정도도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환경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결국 인자 사법경찰 이 업무들도 그 일부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래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나는 이게 중복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그것 좀 질의할라고 그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용호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친화적 도시환경 조성과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오늘 심사한 2건의 조례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한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01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7일자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신 박종수 본부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루하던 장마가 물러난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 시 인사발령으로 시민을 위한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막중한 책무를 맡게 된 본부장으로서 앞으로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백종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상수도 행정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전입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기본현황과 3페이지 2009년도 업무추진방향은 먼저 연초에 업무보고시에 보고된 거와 별다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확보를 위한 광역상수도 개발은 남강댐에서 107만t, 강변여과수 35만t을 취수하여 부산에 100만t, 경남에 42만t 등 총 142만t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약 1조 4,9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가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주체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금년 2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7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에서 타당성 확보 등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언론 및 시민단체 등에 사업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사업예산의 확보와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수담수화 사업은 지난 4월에 R&D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관리 분야는 내용이 지난번하고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정수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물금 취수관 개량사업은 취수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후관 개량 사업으로 노후 취수관 202m를 4월에 개량 완료하였습니다.
화명정수장 정수시설 정비는 1일 60만t의 오존발생장치와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2008년도 10월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09년 12월에 용역완료 예정으로 있으며 내년 3월에 착공하여 2012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정수장 도수관 개량공사는 매리취수장에서 덕산정수장간 취수관로 시설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2008년도 6월에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법기수원지 여수로 개수공사는 여수로 및 가동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리취수장 154KV 노후변전소 개량공사는 노후된 옥외에 있는 변전소 설비를 옥내에 GIS변전소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11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사업은 내용도 지난번 보고와 별다른 어떤 특이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배수지 확충사업은 2016년까지 배․정수지 72개소를 확충하여 87만 3,000t의 저수시설을 확보 시내 전역에 안정적인 수압유지와 고지대 시간제 급수를 상시급수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64개소에 63만t의 저수용량을 확보하였고 올해는 9,000t톤 용량의 금곡배수지를 5월에 준공하였고, 대티 2배수지는 올해 12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시공중인 오륜배수지와 신평배수지는 2011년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은 2010년까지, 시 전역에 477개 블록과 489개의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작년까지 블록 388개소와 감시시스템 395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올해는 블록 46, 감시시스템 48개소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블록 및 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유량과 수압 및 수질의 실시간 관리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시설물을 과학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체계가 구축 되겠습니다.
상수도 보급 확대를 위해서 2013년까지 동․서부산권의 신규 개발지 및 상수도 미보급지에 대한 급수를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미음지구산업단지는 2009년부터 관로 9.6㎞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이며, 올해 12월까지 관로공사를 준공하고 2011년에 가압장․배수지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안지방산업단지는 2009년까지 관로 7.5㎞를 부설하고, 가압장과 배수지 각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 5월에 용수인입 관로공사, 2008년 8월에 가압장 및 배수지 설치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2월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전지방산업단지는 2009년까지 관로 2.7㎞를 부설하고,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8년 7월에 착공해서 올해 12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수도 미보급 학교는 총 37개 학교 중에서 작년까지 31개 학교에 대한 공급을 완료하였고, 미보급 학교 6개 학교 중에서 급수가 가능한 4개 학교는 급수공사비 예산확보를 요청하였으며, 급수가 불가능한 2개 학교는 인근지역 용수공급과 병행해서 급수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수도 경영혁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페이지 유수율 제고를 위하여 2010년까지 목표 유수율 88.25％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노후관 정비사업 목표 78㎞ 중 상반기까지 46㎞를 정비 완료하고 32㎞는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급수관리체계 및 누수방지를 위한 블록시스템을 올해 46개소를 구축 중에 있으며, 전문 누수탐사반을 활용하여, 하수암거와 측구 등 누수발견이 어려운 지역을 집중탐사 하고, 노후되고 구경과 위치가 부적정한 계량기 3만 1,000건을 교체하여 감지능력을 향상함으로써, 누수예방과 계량기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유수율 제고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통합도급업체 급수공사 시공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유수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시설가동률은 55.2%입니다. 시설가동률 제고를 위해 인접 도시인 김해, 진해 지역에 1일 1만여t을 공급하고 부산과학산업단지, 신호산업단지 및 정관지구에도 2008년부터 1일 9만t을 신규 공급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오륜정수장과 기장지역 소규모 정수장 6개소를 폐쇄한 바 있고, 8만여t의 생산시설 규모를 줄였습니다.
2013년까지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에 35만t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면 가동률도 1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에 75% 수준의 가동률 향상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하여 상수도 원가절감을 위하여 23개 분야별 경영개선 과제를 선정하여 90억원의 예산절감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상반기 6건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였으며 검침업무, 민간위탁 12개 사업소 중에서 10개 사업소가 시행중에 있으며 나머지 2개사업소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먼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강화로 지난 4월에 홍보용 CF 제작을 완료하고, 5월부터 TV 3사와 라디오 6개사, 시청 앞 전광판에 홍보 광고를 시행하고 있고, 상수도 홍보관과 정수장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들에게 홍보영상물을 방영하고 있으며 청사내 디지털 홍보영상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수도 소식 및 시정뉴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홍보 추진은 물사랑 가족, 시민, 여성단체 등 5,300여명이 정수장을 방문, 견학 하였고, 홍보관과 종합상황실, 정수장을 연계한 워터투어는 1,057여명이 견학하였으며 「순수」는 각 구․군 문화행사 등에 55만병을 공급하였고 공공장소 10개소에 음용급수대를 설치하여 음용수를 제공함으로써 수돗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수돗물 무료점검서비스는 가정수도시설 무료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옥내 노후시설의 누수점검과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여 실질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으며 올해 6월에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행정인턴 직원을 선발하여 서비스 현장 활동에 지원토록 하였고 하반기에는 무료점검 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와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전자민원서비스 확대는 2005년부터 상수도 정보포털사이트를 운영하였으며, 다양한 전자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5월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선하였고 올해 6월에는 고객편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자동통보안내시스템을 재구축하여 단수계획 및 요금정보 등 안내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수도미터기 성능검사 민원처리 개선은 4월부터 성능검사 동영상 원격입회제도를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민원인의 성능검사 입회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수도미터기 국가교정기관 인정자격을 취득하여 부산시 위상을 제고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끝으로 15페이지 신성장 기반구축․친환경 상수도 실현입니다.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따라서 저탄소 녹색수도경영을 선언하고 실천방안으로는 상수도 전 분야에 에너지 효율성 제고와 온실가스 감축 및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 활용하고 친환경적인 상수도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부터 분야별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5월에는 태양광 보안등 4개소를 화명정수장에 설치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고효율 LED 조명등과 소수력 발전 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녹색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동수원지 Well-Being 친수산책 공원 조성은 9.5km의 산책로 개설, 전망대 설치 및 습지 등을 조성하여 시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월에 사업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달에 1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완료하고 2010년 12월까지 3단계 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산책로 정비 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병행 추진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수도사업본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이어서 2009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방향은 취수원다변화, 생산시설 계량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의 공급사업에 재원을 집중투자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집행과 원가절감을 통한 경영혁신으로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를 보면 총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을 합하여 2,800억원에 이월예산 157억원을 포함하여 2,957억원이며 보고대상사업은 공사비 3억원, 용역비 3,000만원 이상으로 총 80건에 620억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집행현황은 상반기중 100% 발주 완료하여 60%인 372억원의 자금을 집행하였으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은 목표액 1,068억원에 대하여 1,204억원을 집행하여 112.8%를 달성하였습니다.
2/4분기까지의 추진상황을 보면 총 80건 620억원의 주요사업 중에서 물금취수관 계량공사 등 18건은 2/4분기까지 사업을 완료하였고 장안지방산업단지 용수인입시설공사 등 62건의 사업은 현재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 추진상황 32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럼 5페이지 2009년도 1/4분기 대비 주요사업 총 사업비 변동현황만을 우선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금취수장 기설펌프장 및 흡수정 보수공사 등 6건은 제1회 추경시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 등을 삭감하여 총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였으며 배․정수지 보수 및 가압장 시설개선 사업과 상수도관 부설 및 정비사업은 제1회 추경시 사업 추가 및 낙찰잔액 삭감 등을 감안하여 총 사업비를 증액 조정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상수도사업본부 1,200여 직원은 앞으로도 항상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상반기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실물경기회복을 위한 재정 조기집행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2/4분기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본부장을 제외한 부장 또는 사업소장이 답변할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종수 우리 상수도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비가 많이 와서 상수도관이 혹시나 파열이 된 게 없었는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지금 저는 늘 이 자리에 앉아서 원가가 적게 들고 수질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는데 슬러지는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까 슬러지, 지금.
지금 슬러지는 지금 매립을 하는 옛날에는 주로 해양투기를 했는데 주로 매립하는 쪽으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수분 함량이 있어서 제대로 되는지 그걸 질의하려고 그러거든요.
예, 수분함량이 많으면 매립하는데 수분함량은 몇 프로 정도 줄여서 매립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함량률이 노후 탈수기 73.2%로 옛날에 있던 것을 좀 개선해 가지고 49.5%로 향상돼 개선된 그런 실정이 됩니다.
연간 1,500t이 감소되고 비용으로 봐서는 한 4,700만원 정도가 비용이 감소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양을 매립하는데 씁니까 아니면 다른 응용으로 쓰는 곳도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 재활용하는 게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을 하고 있고 명지에서 나오는 거, 또 화분에 화분난석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내용을 용도가 구분되고 있습니다.
시멘트에 쓰시는 거는 좀, 흙보다는 모래에 가까운 그런 슬러지가 있나요 어느 쪽에서 정수장에서 나오는 거 씁니까
지금 명장정수장에서 나오는 거는 시멘트 원료로 지금 쓰고 있고요. 다음에 덕산에서 나오는 거는 화분난석으로 쓰고 있고 화명에서 나오는 거는 매립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하면서 상수도가 초등학교에 공급이 안 된 초등학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동안 공급이 안 된 학교는 상수도를 안 쓰고 먹는 물 지하수로 해서 쓰던가요
대표적으로 지금 금정구 금성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거기가 지금 현재 지하수가 상당히 풍부하고 좋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아직까지는 수도보다는 지하수를 선호했는데 앞으로는 아마 기후가 바뀌게 되면 거기도 아마 저희 저희들이 시에서 상수도 들어가야 된다 생각되고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수요자 측에서 별로 원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시에서 기초 관을 매설해서 전반적으로 수도가 안 들어가는데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 학교가 아마 준공이 될 때나 건설할 때 지하수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허가가 된 모양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또 제가 확인하고 안 하고 할 건 없고 혹시 상수관 관로공사를 할 때 설계변경을 해서 새로운 예산이 더 투입되고 한 게 있는지를 잘 한번 살펴봐 보시고 그게 이중으로 설계변경이 되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더 드는 문제기 때문에 유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중에 본 위원이 소수력발전에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그렇게 진행되어서 해 주신다고 하니 고마운 일인데 조금 전에 수력발전, 소수력발전을 내년도에 시범으로 하겠다 그러는데 몇 월달쯤 되면.
지금 그 부분을 다른 용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한 것보다는 효과면에서 상당히 조금, 상당히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게 가장 지금 중요한 게 회동수원지에서 낙차 되는 그 지점이 상당히 소수력발전을 하기 좋은 지역이고 그렇는데 거기에 그게 저희들이 용역한 결과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것만큼 과연 나와 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게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용역 끝나고 나서 금년도에 9월달에 용역이 완료됩니다마는 되면 일단 지식경제부에다가 사실 투입부담도 비용이 또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국가사업이고 앞으로의 어떤 에너지 절약으로 가야 될 길이지만 너무 이게 투입이 많고 소수력 해서 만약에 산출이 작으면 이게 참 선택하기 힘이 들기 때문에 지식경제부에다가 일단 지방보급사업 심의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때 당시에 우리 흡입할 때 해서 배출해 낼 때, 낼 때에 거기다가 수력을 쓰면 쓸 수 있는 용량의 전기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인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겠죠, 사업성 가치가 없는 거고 그때 우리가 태양에너지에 관계문제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설치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수력을 소수력을 출력 나올 때 출동할 때 사용하면 에너지원이 나오지 않겠느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서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확정적인 용역결과는 9월달에 나오는데 그 용역결과를 좀더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그 사이에 중간에 의회에다가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드려가지고, 의논드려 가지고 지식경제부와 사업 시행할 때 그때 다시 하겠습니다.
전혀 사업성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그 방향은 그게 맞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상수도개발과 관련해서요. 4쪽 딱 보면 ‘사업개요’ 해서 개발계획이 ‘부산․경남권 142만㎥’ 이래 되어 있거든요. 남강댐 107만t, 그죠
강변여과수 35만t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부산․경남권 142만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당초에는 부산․경남권에 100만t, 합천댐에서 50만t, 남강댐에서 50만t을 계획을 했는데 이걸 경남에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조금 변경을 한 게 경남․부산권에 1일 107만t을 하겠다 이래 하는데 그중에서 이 뭐야, 남강댐에서 107만t, 강변여과수로 35만t 해서 142만t을 광역상수도원으로 개발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광역상수도개발계획은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계획을 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강변여과수 35만t은 우리가 다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뒤를 보며)강변여과수는 100% 부산으로 오는 거죠
100% 부산으로 오는 걸로 부산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초까지 보고 받았을 때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광역상수도개발하고 별개로 부산시 상수도본부가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40만t을 만들어 내겠다, 그런 계획이 애초에 있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취수원다변화사업으로 부산시가 몇 가지 계획이, 세 가지 계획이 있는데 그 중에 1개가 이겁니다. 강변여과수, 해수담수화, 그리고 이제 합천이든 남강이든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취수원 다변화를 하겠다 라는 거거든요.
예. 그것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아마 옛날에도 부산시…
옛날이 아니고 올 업무보고를 4월달까지 할 때도 그 얘기 했습니다.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40만t을 부산시역 내에 공급하겠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7월달 업무보고에, 그것도 4페이지 딱 주요업무 추진상황 바로 마 광역상수도 개발을 통해서 강변여과수 35만t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광역상수도 개발과 부산시 자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아, 예. 그것은 충분히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당초에…
아, 예. 그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당초에 부산시에서 강변여과수를 개발하겠다 하는 그 계획 자체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할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상 부산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원수를 공급할 책임은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협약에 의해서. 그래서 물론 우리가 낙동강 물이 여러 가지 원수가 확보가 여러 가지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동강에 강변여과수도 우리가 좀더 수질을 좋게 만들겠다 했는데 이 계획 자체는 만약에 앞으로 이게 이 계획 이외에 중앙에서 강변여과수를 만들어주는 것 같으면 부산시 계획은 필요가 없죠, 뭐.
그러면 부산시에서 이걸 할려고 했던 그 계획은 그냥 삭제되는 거네요 그냥, 그냥 광역상수도개발로 그냥 사업이 대체가 되는…
그러면 애초에 부산시 계획은 40만t이었거든요.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그런데 광역상수도는 35만t으로 또 이렇게 수정이 된 거예요.
예. 그 숫자 부분은 사실상 40만t이다, 35만t이다 그 부분은 하나의 어떤 지금 현재 계획단계의 이야기고, 실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로…
그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부산시 자체 계획이 40만t을 하겠다 라는 것은 작년 내내, 올 초까지 의회에 보고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7월달 업무보고에서는 딱 35만t으로 또 정부가…
정부계획은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 처음 보는 내용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건지도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물을 확보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강변여과수 가지고서는 우리 부산시의 부족한 물이나 그리고 지금 부산시가 안고 있는 물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강변여과수라는 게 우리가 유럽도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한다 라는 것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톤수 중요한 것 아니긴 하지만 이제 달라지니까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부산시 자체사업이냐, 아니면 정부사업이냐 이게 달라지는 건데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저게 인자 부산시에서는 상수원다변화시책을 여러 가지 필요,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중앙정부를 이야기해도 중앙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142만t을 강변여과수를 포함해서 한다 하니까 이래 되면 우리 시는 한숨을 돌리는 겁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강변여과수사업 추진을 부산시가 계속 해 왔는데 일단 부산시 사업은 여기서 중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업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지금 현재 청정수확보 다변화사업에 의해서 정부가 남강에서 주든 합천댐에서 주든 받으면 그 이후에 만약에 강변…
아니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강변여과수사업 시 자체의 사업은 폐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완전히 폐기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부산시 자체의 강변여과수개발사업은 완전히 폐기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수정이 되겠죠. 수정을 해야죠, 이제는.
예, 예. 수정을 해야죠. 중앙에서 준다는데 부산시 자체에서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죠 강변여과수 관련한 예산은
예산은 아직까지 뭐 저희들이 지금 투입한 적도 없고 전혀 없으니까 어차피 국가와, 국비를 받아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으니까 지방비 투입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강변여과수개발계획을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35만t을 1일 확보할 수 있는 건데 경남 같은 경우는 이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까 경남은 어떻게…
(뒤돌아 보며)경남에 지금 일부 좀 하고 있지, 아마 조금 하고 있지
지금 현재 창원시에서 강변여과수하는 게 지금 8만t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사실 경남에서도 이 강변여과수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국토해양부가 이 사업을 광역상수도개발로서 가져간다면 경남도 이 강변여과수 관련해서는 아무런 그건 없습니까
경남도 아마 이런 이중으로 예산을 투입할 필요, 계획을 수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은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를 개발해 가지고 창원시라든지 김해라든지 진해에 주면 그 청정수를 받고 아마 이건 비상용으로, 그 시설은 어떻게 할란지 몰라도 앞으로 계획은 아마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답변하니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김해시에서도 그 강변여과수를 18만t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정부에서 합천댐이나 남강댐에서 물을 준다고 하면 계획을 수정해서 저희들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낙동강 유역에 가능한 강변여과수의 양이 사실 별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35만t이고 경남이 또 뭐 개발하는 양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이 다 경남이나 부산이 만족할만한 양이 안 될 것 같은데 강변여과수를 또 경남도 하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광역상수도 계획을 확실히 좀 면밀히 좀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강변여과수 개발을 할라면 어느 정도 물의 양이 확보가 되어야 되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할 계획이 거기까지 다 알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경남이 얼마만큼 확보를 할려고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부산은 지금 40만t에서 35만t으로 지금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5만t을 줄이는 거고, 그럼 경남은 얼마만큼 또 늘어나는 건지, 기존에 할려고 하는 계획에서. 그걸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5쪽 보면 상수도본부가 저탄소녹색수도 경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지금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으로 매년 탄소배출량을 2,200t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상수도본부 총 탄소배출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매년 2,200t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나오는 게 지금 11만t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11만t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매년 2,200t을 감축한다.
그런데 이 2,200t 같으면 몇 프로 정도 되느 거죠
이 매년 이렇게 2%를 줄인다 라고 하는데 2% 줄여가지고 되겠습니까
매년 그게 아니라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거든요. 2010년도에는 2%고, 2011년도에는 또 몇 퍼센트고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이게 상당히 어려웠는데 의무감축량이 2%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감축량이예.
어떻게 세워진 겁니까 그러면. 이 2,200…
우리 시에서 목표액을 잡아가지고 우리 부산 각 탄소배출업소에다가 목표량 산정된 게 우리가 한다는 게 2%입니다.
아! 2%. 그러면 그 2%를 어떻게,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감축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도 다 잡혀 있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는 아마 일반적으로 우리 청사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아마 탄소배출량을 줄인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나중에 서면으로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축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구체적인 것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박종수 상수도본부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집행보고서 31페이지를 보면은 취수원다변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용역수행 8월달에 중간보고를 개최한다는데…
8월에 중간보고를 개최한다는데 현재 용역수행을 중간결과 내용과 함께 우리 시에서 해수담수화를, 강변여과수 추진현황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해수담수화사업은 지금 기장군에 거기 지금 저희 우리 부산시하고 또 민자유치하고 정부하고 그걸 합동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부산시는 여기서 부지를 제공하고 각종 연구는 일반, R&D사업 관계는 일반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데 지금 현재는 현장을 제가 가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허허벌판입니다. 허허벌판이고 거기서 용역이 되고 나중에 실시설계 이게 되면 앞으로 수도 공급,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도시관리기본계획에 넣어서 그래 결정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경남지역에서 주민반대가 많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부산시 차원에서는 향후 또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사실 물은 사실 저희들 정서는 다 갈라먹어야 되고 위의 물은 내려와야 되는데 오늘 아마 경남에서 경남신문을 보면은 좀 옛날보다도 조금, 자기들은 정부안에 대해서 댐을 만든다든지 그런 데, 남강댐을 수위를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는데 단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양이라든지 산청댐을 만드는 것은 또 찬성을 하고 그래 하면서 근본적으로는 말미에는 부산시에 물을 주는 것은 또 반대를 한다. 하여튼 이런 조금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물을 주는 문제는 우리 부산시의 문제보다도 정부의 사업입니다. 정부가 수자원공사에서 전반적으로 물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부산에서도 지금까지는 경남도민의 정서라든지 또 그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경남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부산은 부산대로 같이 또 맞닥뜨려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이로울 게 없다. 서로 윈윈해야 된다. 또 부산․경남․울산은 정말 동남권으로서 같이 상생의 어떤 행정을 해야 된다. 이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가만 있었는데, 이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렇고 너무 부산시가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관심이 없는가. 이런 쪽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민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맑은 물을, 청정원수를 확보하는 데는 우리가 시민들이 발벗고 나서야 되겠다 이래서 각종 연합단체를 지금 결성하고 이달 28일에는 우리 부산시 사회단체, 환경단체 150개 단체가 망라된 그런 단체 회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를 심포지엄을 열면서 결집된 의사를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마 낙동강 페놀오염이라든지 뭐 수질사고 시 이런 걸 대체수원이 절대 앞으로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좋은 물을 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물이 부산은, 지구가 70%가 바다기 때문에 물부족국가로 앞으로 물을 사먹어야 된다는 그런 것 전전긍긍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여기에 대해서 물부족국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본부장님께서 많은 좀 검토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토론회를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부산에 수해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파열된 상수도관이 없느냐는 질의에는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제 급수가 중단된 지역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어서 급수가 중단되었는지, 그리고 급수가 중단된 어떤 시민들에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민간에 물인 경우에는 상당히, 특히 식수인 경우에 없을 경우에 상당히 불편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그게 대체나 아니면 공사를 복구공사를 한 내용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순수’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적인 측면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당장 필요한 식수인 경우에 다른 지역에도 큰 일들이 있을 경우에 제공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그런 수해 현장에 순수가 제공된 일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집중호우로 7월 7일날이 좀 많이 오고, 7월 7일날이 강우량이 308㎜, 7월 16일이 266.5㎜ 이래서 상당히 부산지역에, 물론 7월 15일도 87.5㎜가 왔습니다마는 주로 집중적으로 7월 7일하고 7월 16일이 집중적으로 부산에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관을 파열했다는 그런 건 우리 없고, 상수도시설의 피해사항은 괴정2동에 낙뢰로 인해서 변압기가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토사가 유실된 부분, 또 배수로가 좀 범람한 부분, 또 일단 망미배수지에 휀스가 전도된 그런 경미한 사고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시에는 1일 2회 정도 순찰하고 있는데 이번 이 기간에는 1일 4회 정도를 직원들이 늘 항시 비상대기하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그래서 별다른 특이한 피해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대민 지원은 사실 수도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가지 사하구라든지 보면은 산사태라든지 주로 이런 아파트 밑에 1층, 저층이 침수, 산사태로 인해서 그게 되니까 밑에 보통, 탱크가 밑에 있는데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급수전을 해서 또 공급을 하고 순수도 총괄적으로 지금 해운대, 동래 각 부분별로 있습니다마는 354박스를 전체적으로 지원했고, 지금 그게 물 퍼내는 그런, 물을 퍼내는 것도 운반급수라든지 또 물이 잠겨있는 걸 퍼내는 그런 지금 해가지고 그거는 세세하게 각 구마다 조금씩 있고 이런 사업소마다 있는데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일련의, 저희들도 그날도 우리 비상근무를 할 때 시장님 이하 전 간부들이 나와서 각 구별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고 그때그때 즉시즉시 지원한 결과 해운대구하고 사하구에서는 특별히, 죄송합니다마는 상수도본부에서 감사하다는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즉각즉각 조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한 그런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께서 긍정적인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와 관련하여서 정말 이렇게 자기 몸같이, 내 일같이 이렇게 정말 상수도본부가 많이 바뀌어서 서비스정신이 아주 좀 뛰어나구나 하는 느낌을 못 받았다 라는 제가 이야기들을 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건데, 항상 지금까지도 상당히 애써 오셨고 이번에도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이러셨는데 어떤, 사람들이 힘들 때, 시민들이 힘들어 할 때 조금 만 더 신경을 써주면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더 상수도본부나 나아가서 이제 우리 부산시 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시민의 인식들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항상 좀 힘드시고 그런 일 있다 하더라도, 특히 힘들 때는 시민이라든지 유관기관과의 협조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을 위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8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