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의 공석으로 원장을 대리한 빈재훈 연구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첨단 정밀분석과 실용적 역학조사 연구를 통한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에 밤낮으로 전념하고 있는 보건환경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계속되는, 오후에는 복지건강국 소관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부산의료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리하여 빈재훈 연구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청취에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원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전 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시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기반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연구원의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혁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는 1과 1연구부, 1검사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122명입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1억 8,910만원, 국고보조금 2억 7,226만 8,000원으로 총 4억 6,136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28억 4,038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67억 3,290만 2,000원, 재무활동비 1,290만원으로 총 95억 8,618만 8,000원입니다.
3페이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상반기 시험․검사 실적 총괄은 목표 10만 258건 대비 6만 3,629건을 검사하여 63.5%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바이러스성질환 신속진단 및 예방입니다.
먼저 바이러스성 전염병 원인병원체 분리로 식중독 바이러스 검사, MMR 검사, 무균성뇌수막염 등 엔테로바이러스 표본감시,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조사, 바이러스성 설사질환 조사, 기타 신증후군출혈열 등의 검사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4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 후 7월 7일 현재 122건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4월부터 11월까지 주2회 일본뇌염 매개모기 밀도조사 중이며 현재 일본뇌염 모기 주의보가 발령중입니다.
병무청, 보건소, 병․의원에서 의뢰하는 가검물 286건에 대하여 에이즈 최종 확인 검사를 실시한 결과 52건이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병 지역거점 진단센터 사업으로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진단 기능 확보, 유행성이하선염 진단 기능 확보, 엔테로바이러스 확인 진단, 홍역, 풍진 바이러스 분리 확인 진단, 매독 확인 진단 기능 확립, 레지오넬라증, 성홍열, 백일해 실험실 확인 진단 부산지역 HPV 감염실태 및 유전자 특성 조사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각종 감염병에 대한 진단 기능을 확보하고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으로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균성질환 예방감시 및 조사 사업으로 식품, 위생용품 등의 전염병 식중독 원인병원체 검사와 세균성 원충성 설사질환 조사, 비브리오속균과 토양 탄저균 조사 등 전염병 원인균 조사 사업을 추진하여 전염병과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식․의약품 유해 요소의 사전 차단으로 시민건강을 보호코자 식품, 기구 용기 및 포장, 의약품, 화장품 향정신성 의약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엄궁․반여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1,394건과 간이검사 4,000건을 검사하였고 대형할인점 등 유통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574건, 민원의뢰 농산물에 대하여 정밀검사 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우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진, 가축 혈청 검사, 가축질병 예찰 및 소독, 가축질병 병성감정을 실시하였으며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광우병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도축 검사, 수분 단백비 검사, 브루셀라병 도축우 현장 검사, 식육 중 잔류물질, 미생물 검사, 항생제 뇌성균 검사 등 축산물 위생검사와 축산물 가공품 검사, 한우와 젖소고기 유전자 판별검사 등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천수질측정망 서낙동강 오염총량관리 수질조사 등 91개 지점의 하천환경측정망과 9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연안해수, 부산항 수질조사 등 38개 지점의 해양환경측정망을 운영함으로써 하천과 해양의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19개소,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 7개 지점, 대기중금속측정망 5개 지점과 10페이지입니다.
산성강하물측정망 7개 지점 등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존 경보제 미세먼지 예․경보제, 대기오염자료 전산관리시스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운영 등 종합환경감시센터 운영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신속한 대기환경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석면오염도 조사, 지하공기질 측정망 운영,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11페이지 신속․정확한 수질검사를 위하여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등 먹는 물 검사와 폐수배출업소 방류수 등 폐수검사 및 목욕장수 등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2페이지 폐기물 및 토양 등 정밀 검사를 위하여 폐기물 정밀 검사, 토양 오염도 검사, 오․하수 등 수질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먼지, 악취, 황산화물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과 소음, 진동을 검사하였으며, 악취와 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환경조사를 위하여 사하구 악취관리지역의 악취실태조사와 악취․휘발성유기화합물질류측정망과, 13페이지 환경소음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각로 배출가스, 대기 토양 중의 다이옥신의 측정분석과 감전동 등 6개 지점에 대하여 대기 중 환경유해물질조사 등 다이옥신 및 환경유해물질을 검사하였으며, 14페이지 PAHs 16종 벤조페논 등 뇌분비계 장해물질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험검사 서비스 향상과 직원 전문성 강화입니다.
시험검사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객만족도조사 실시, 연구 논문의 전문가 집단평가를 통한 조사연구 수준제고, KOLAS관련 국제숙련도 수행 참가와 15페이지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보건, 환경, 축산 분야의 정도관리를 통한 시험 검사 결과 신뢰성의 향상과 연구사업 수행, 전문직무교육 이수, 워크숍 개최 등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건강한 시민, 쾌적한 환경, 다이나믹 첨단연구원을 목표로 이번 하반기에 10개의 주요업무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먼저 바이러스성 식중독 검사 체계 강화입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발생 대비 검사 인프라를 강화코자 노로 바이러스 신속 검출 기법 도입 등 식중독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검사시스템을 강화하고 각 구․군 보건소와 협력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바이러스성 식중독을 상시 감시하며 최근 부산지역에서 유행하는 노로 바이러스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코자 합니다.
18페이지 전염병 유행 감시 및 조기확진체계 구축입니다.
전염성 질환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하여 전염병 유행 예측조사 및 진단사업 추진 등을 통한 전염병 발생 대비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사스, 조류인플루엔자, 유행성이하선염, 엔테로바이러스 확인 진단 등 감염병 지역거점 확인 진단 인프라를 구축코자 합니다.
19페이지 유통 다소비식품 등의 안전성 검사입니다.
유통 다소비식품의 안전성 검사와 멜라민 등 유해성분 중점 검사 및 다소비식품 진위판별 등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유통식품의 안전성 확보로 시민의 안전한 식생활에 기여코자 합니다.
20페이지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잔류농약 검사 강화입니다.
엄궁․반여농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과 대형할인점․백화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 강화 및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적용으로 유해농산물 감시를 강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안전성 정보 및 검사 결과의 시민홍보 등으로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21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확보입니다.
가축사육 농가에 대한 철저한 예찰과 소독 및 광우병, 가축전염병, 가축혈청,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로 가축전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며 축산물 위생검사, 축산식품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수영강 물환경 생태 조사․연구입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수영강 중류 수질개선 효과, 생물환경, 유랑 등을 조사하여 향후 하천생태관리의 정책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석면분석센터 운영 및 오염도 조사입니다.
석면분석센터 구축에 따라 대기환경,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등의 석면오염실태 조사와 건축폐기물, 재활용사업장 등 석면비산실태 조사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석면저감대책 수립과 시민건강 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먹는 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코자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와 민․관 합동 수질확인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입니다.
고철사업장, 사고발생 및 민원 유발시설 등 토양오염물질 검사와 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지역 등에 대한 체계적 검사 및 쓰레기 적치, 매립, 소각지역의 토양오염도 검사로 토양 정화와 복원을 통한 토양환경 보전에 힘쓰고자 합니다.
26페이지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조사․연구입니다.
대형소각장 등 배출시설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 및 관리와 대기, 토양 및 해저퇴적물 중 다이옥신 오염도 현황 조사 등 환경안전성을 확보코자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당면현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금년 2월에 설계업체를 선정하여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였으며 8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비를 편성하여 내년 3월에는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연구원 신청사 건립에 따른 내년도 본 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23일 미국, 멕시코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현황 보고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신종인플루엔자 감염의심환자 색출과 국내 2차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7월 7일 현재 총 122건 검사하여 9건이 신종인플루엔자로 확진되었습니다.
향후 동절기 대유행 대비 지속적인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검사로 해외환자의 유입의 조기 차단, 확산 방지코자 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신종인플루엔자 검사 의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차 감염 환자의 급증을 대비하여 기구 및 검사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29페이지 쇠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및 유전자 검사입니다.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포장처리․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정보를 기록 관리하는 소고 기 이력 추적제 시행에 따라 저희 연구원에서는 소고기 유전자 검사장비인 유전자분석기를 구입 설치하여 7월 중에 검사 능력 배양 및 예비실험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불안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할 점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기 바라며 제시하여 주신 의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연구원 신청사 건립, 식약청 업무이관,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소고기 이력 추적제 시행 등 업무추진에 있어 무엇보다도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적극적인 협조 그리고 조언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방식으로 하고 연구부장을 제외한 과장이나 사업소장이 답변 시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빈재훈 연구부장님 이하 전 가족분들, 애 많이 씁니다.
장맛비는 내리고 신종바이러스는 들끓고 청사는 좁고 연구 활동하느냐 바쁘고 정말 이래 가지고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청사가 내년 3월 되면 시작한다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염려했던 것이 우리 기후의 변화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 때문에 연구원은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바쁘게 되었습니다. 땅에서 나르는 공기까지 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몫입니다. 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고 새로 어떤 분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식구분들이 아마 일손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의회에서 인력, 임시로 쓸 수 있는 인력을 보강해 달라고 하는 인건비를 요청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까지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보고 중에서 식약청 이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전업무를 말하시는 겁니까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식약청에서는 인력이 넘어오는 것은 1명이 넘어오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지금 100대 식품이 금년 중으로 수거 검사할 수 있는 업무가 넘어오게 되어 있고 향후 2, 3년 내에 500대 식품까지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식품, 수거, 단속, 검사의 업무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방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1명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1명이 오게 되면 그 업무를 1명이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있는 인원이 보강을 해야 될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지금 연구부장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1명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리라 보고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증원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과…
어쨌든 우리 원장님이 새롭게 부임을 하시게 되면 자체내 있든 바깥에서 오시든간에 부임하시게 되면 연구원의 활동범위의 관계문제라든지 이런 게 진짜 연구가 되어서 앞으로 연구원 활동이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이 하시겠는데 1명이 오신다, 인원이 없다, 보충을 해야 된다. 하면 우리 연구부장님이 힘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잘 해 주셔서 우리 부산시민이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전국적으로 특히 부산에서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지금 많은 걱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자료는 시점이 조금 이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가장 최근 자료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까지 검사 결과에 대해서.
처음에 외국에서 유입되는 환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차단위주로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 자료는 6월말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최근 자료가 7월 7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어저께까지 총 저희들 317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하고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72명으로 밝혀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결과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 범위는 처음에 저희들 발생되는 것이 주로 외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감염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구멍이 뚫렸다 할까 지역사회에서 확산이 2차 감염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전국적으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검사할 수 있는 대상이 많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제 53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72명이라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이 72명의 통계는 어떻게 됩니까 통계도 갖고 있습니까 이 72명이 초등학생, 뭐 고등학생, 그런 구분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수한 거는 각 보건소에서 그 이력을 가져오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개괄적인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나열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많은 숫자기 때문에 하나하나 나열하기로는 그렇고 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과정이 어디까지고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이 추가되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는 신종인플루엔자 검사를 하기 위해서 3단계의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1단계 검사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그냥 일반적인 PCR이라는 그런 장비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1차적으로 양성이 나오면 양성자만 저희들이 서울에 올립니다. 올리고 서울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차, 3차 과정을 확인과정을 거칩니다.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확진을 하게 되는데 최종 확진까지 2차적인 검사를 바로 또 다른 장비에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 제가 좀 세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양성이라고 판명되어서 질병관리본부로 검사를 의뢰한 숫자는 얼마입니까
지금 72명이 신종인플루엔자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부산에서 올린, 검사를 의뢰한 숫자는 몇 명입니까
지금 이게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부산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판명을 해서 최종 확인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가장 최근 자료, 이런, 그 다음에 또 2차, 3차 검사를 하면 지금 점점 전국적으로 숫자가 엄청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확정 발표가, 확정 결과를 봤는데 점점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양성판정 나온 그런 시료를 최종 확진 판정날 때까지의 비율을 대체적으로 보면 약 20～30% 정도는 음성으로 판정이 주로 나는 경향입디다.
그건 검사자의 어떤 그런 문제입니까 아니면 기기상에…
판명할 수 있는 한계범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한 70% 정도가 양성에서, 계속 양성으로 최종 확진이 난다는 거네요
예. 주로 그 정도의 비율이 나오는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확진을 하는 검사 시스템을 2차 방법까지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제 RT-PCR이라는 그런 장비를 구입을 해서…
비용은 얼마나 되고 구입하려면 시기는 얼마나 걸립니까
그 구입가격이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예, 그 장비에다가 시약, 일반 초자기구 뭐 그런 부수적인 그런 재료비 등 합하면 약 한 1억 가까이 정도 하면 일단은 해결이 되리라 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존의 업무 외에 갑작스럽게 이 업무가 폭주가 되다 보니까 전 직원들이 여기에 매달리고 해도 지금 저희들이 밤늦게까지 해도 상당히 인력에 한계를 많이 느끼고 지금 많이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도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인력지원들도 저희들도 협의를 합니다마는 일용직으로 저희들에게 해준다 하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하는 것만큼, 아무리 기술력이 뛰어나고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정규직만큼 업무의 처리량이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판명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장비가 한 1억쯤 들더라고, 시약 포함해서.
예. 시약 포함하면 약 1억 정도 될 거라 하는데…
지금 인력관계는 우리 시 자체에서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질병관리본부에서 4개 시․도에다가 이 장비를 배정을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준비가 되면 저희들이 거의가 한 90% 수준 이상까지가 저희들이 커버가 가능하리라 보고 그 장비가 일단은 도입이 되면,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 지역 내에서 검사하는 시간도 굉장히 빨라질 걸로 예상…
그 장비를 도입하게 되면 구입하는 절차나 시간이나 아니면 그 또 새로운 장비를 받게 되면 그 장비를 다루게 되는 어떤 또 그런 과정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까
그 과정은 저희들 준비 다 되어 있습니다. 기술력이 다 되어 있고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저희들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동일기종의 장비를, 오류나 뭐 차이가 없도록 동일기종의 장비를 준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 시민들 포함해서 전 국민들이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볼 때 자칫 좀 대응을 잘못하다가는 이게 외국사례처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감염으로 이렇게 번질 수 있거든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좀 많이 힘드시고 그러겠지만 인력이나, 지금 현재 인력으로서라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가능하면 장비나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빨리 어떤 기본적인 데이터를 갖추는 것들이 보건 우리 복지건강국, 당국에서, 부산시 차원에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좀,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를 지난해 11월 11일날 보건환경연구원 내에다가 이렇게 개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추진실적을 보면은 재개발현장, 조선소 주변, 과거 우리가 석면 이 광장주변이나 지하철이나 신문에도 실태가 나온 것처럼 모든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결과가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왔는데 그 외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하철역사하고 지하상가의 석면농도는 불검출에서부터 시작해서 밀리리터당 0.008개, 아주 적은 농도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인 0.01개보다는 아주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현장이나 조선소 주변, 과거 석면공장 주변의 공기 중 토양에서도 검출한계 미만의 매우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17개 다중이용시설하고 7개 건축폐기물, 재활용 주변업소 주변공기 중 석면조사 결과 또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예. 시에서도 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원에서도 석면오염의 추진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우선에 석면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국내외 석면분석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도관리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신력을 바탕으로 해야만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노동부하고 환경부 석면분석전문기관을 지정을 받아가지고 우리 지역사회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석면관련 민원하고 민원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석면은 10년, 20년 후에 잠복했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견이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태만해도 그런 게 확산될 수 있으니까 시에서 좀더 만전을 더더욱 박차를 가해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우리가 경남에 합창, 국제합창제 때문에 인제 굉장히 환자가 급증을 해 가지고 참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부산이 전국에서 확진환자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초등학교에서 이게 집단적으로 발병을 하게 됨으로써 최고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는 지금 저희들 부산이 최근에 며칠 안 됐습니다마는 경남 합창대회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2차 감염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그런 감염자들이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많은 건 아니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 숫자는 다른 타 시․도보다는 조금 많은 걸로…
그러니까 많은데 그것도 이제 초등학교에 확진환자가 많고 그리고 어저께 금정에 모 고등학교에 또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해서, 이게 말입니다. 이게 원인을 알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나 금정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에 갔다 온 것도 없고 이렇는데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그러면 누가 이거를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또 걱정이 뮈냐 하면 지금 비가 와서 그렇기는 하지만 이미 방학을 했고요, 그리고 장마가 나면 곧 휴가철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산 같은 경우는 이제 해수욕장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렇게 유입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 되면 이 신종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상당히 좀 심각한 문제에 우리가 봉착해 있는데 뭐 “경로를 모르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될 문제는 아니죠. 애들 뭐 방학했으니까 이제 괜찮은게 아니고 또 학원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문제는 또 교육청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휴가철이라서 이제 진짜 놀러오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며, 지금 부산으로서는 심각하게 된다 라는 거죠.
어쩌면 장사하는 분들은 한철 벌어서 1년을 꾸리기도 하지만 또 부산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되냐 하는 것하고 우리가 미루어 볼 때 상당히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복지건강국 차원에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지만 문제는 복지건강국에 뭐 전문가가 있어 가지고 이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렇는데 답변하는 얘기를 들어 보면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 수그러, 제대로 그냥 수그러들기를 바라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연 그냥 수그러들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1년 내내 이런 게 발병을 할 것 같은데, 좀 근본적인 대응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싶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어저께도 저희들이 지역 연제구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또 국무총리님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원인 처방을 외부 외래객들부터 차단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사회에서 워낙 많은 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레벨도 상향조정을 할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지금 치료의 위주로 갈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제 발병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이거를 차단하는 건 안 된다. 그거는 포기상태다, 그죠
포기상태라기보다도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집단면역을 시키는 그런 방법,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1만명분의 치료약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약 한 11월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방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준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개발은 되어 있는데 대량생산을 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소요시간이 조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사회에서 만연이 되고 있는 부분을 처음에 초기 제동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것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초기처럼 지금 진행을 하기로는 어려운 입장이 아닐까 라는 그런, 국가 차원에서는 그렇게 지금 내다보고 조기치료를 지금 해야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그러니까 치료, 보통 우리가 이제 감기에, 독감이라든지 이런 걸 걸리기 전에 독감백신을 맞는데 그 백신은 지금은 안 되니까 몇 달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9월달 되면 또 뭡니까, 방학이 끝나 가지고 학교에 가는데 그 전에 사실은 그 부분이 나와야지 애들한테 백신을 맞춰서 학교에 보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이게 또 어떻게 되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가을 넘어가는 상태면 결국은 백신이 아니라 치료제 이렇게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좀 늦는 것 같아요, 대응이. 이게 사실 지난 4월달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부산은 아무 까딱 없는, 확진환자가 1명밖에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근 두 달 사이에 완전히 상황이 반전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또 뭐 다음달에 어떤 보고를 받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비상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그렇잖아도 비상근무를 철저히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워낙 확산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경주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환자수가 얼마 안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추적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집단발병 상태로 이렇게 돌아가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해양환경 측정망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게 해수욕장 수질검사하고 연안해수 수질조사하고 부산항 수질조사 이렇게 세 가지로 해양환경 측정망 운영을 하시는데요. 이게 같은 바다인 거 같은데 조사항목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애요. 어떤 건 8개 항목, 9개 항목, 10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항목이 어떤 거는 많은데 다 똑같은 항목을 이렇게 조사하지 않나요 이거는.
이 세 가지 해수 수질조사는 각 시기하고 지역에 따라서 요것은 항목이 다 달리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수질조사는 해수욕장 수질기준에 의해서 그 항목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해수하고 부산항 해수는 부산항 해수는 해수 수질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예. 연안해수도 역시 저희들이 연안에, 연안지역에 육수 오염이 많이 될 것을 우려해서 사전에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해수욕해야 되는 그런 철이라서 해수욕장 수질조사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직접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질조사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 조사를 하는 거죠
수질조사가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표층하고 1m지점을 샘플을 합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전체 범위에서 가장 대표적인 수질을 채취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사하는 항목이 뭡니까 COD 이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대표적인 항목 그대로 합니까
조사를 해 보셨을 것 같은데 해수욕장 수질은 다른 시․도하고, 강원도에 있는 경포대라든지 이런 곳하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시 해수욕장 수질상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해안 계열에 있는 해수욕장, 그러니까 해운대, 송정, 일광 저쪽으로 해수욕장들은 주로 동해안 수질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질은 굉장히 양호한 걸로 나타나 있고 낙동강 오염원을 영향을 나타내는 특히 다대포 지역 이런 쪽에는 수질이 상태가 때로는 안 좋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욕장 수질판정 기준에는 다 모두 적합한 걸로 다 나와 있습니다.
7개 해수욕장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동해 해수욕장이 더 좋다. 우리 여기 부산에 있는 해수욕장보다는, 수질이. 딱 그 말씀이시네요, 그죠
관광객들이 이런 것 알면 부산에 놀러 오겠습니까
그래도 해수욕장으로서의 수질상태는 양호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세하게…
부산에서는 7개 해수욕장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수질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예, 29쪽을 보면은 쇠고기이력추적제 시행 및 유전자검사 관련해서요, 이 쇠고기이력추적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보니까 “뼈하고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게 뭡니까 이거는.
뼈, 내장 등 부산물은 제외하는 것은 주로 육류, 지육만 먹기 때문에 요 부분은 이력추적제를 지금 안 하는 걸로…
많이 먹는다 아닙니까 먹기는 먹는 게 아니라. 이것도 그것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심각한 거지 뭐 살이 심각한 것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이래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제외해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 관련해서 질의를 하는 속에서 파악을 하셨을 건데 이걸 빼면 거의 뭐 앙꼬 없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검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것 때문에 그렇게 난리가 난 건데 이거를 제외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손이 모자라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쇠고기이력추적제의 기본은 농림부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농림부에서는 ‘이거는 제외하라’ 이렇게 지침이라도 내려 왔다 말입니까
그 규정 자체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 걸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예, 답변하시는데.
이거 농림부 지침이 있으면 그 지침을 한번 줘보세요, 저한테.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9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보면 운영을 또 세 파트로 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 및 도로변 대기측정망 운영을 하시고,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운영하시고, 그리고 대기중금속측정망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데 운영결과를 이렇게 제출을 하셨는데 이 쓰레기매립장의 수치가 좀 낮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라고 하는 이 인식 자체가 좀 대기질이나 이런 것이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느껴집니다마는…
예. 청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외곽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 농도는 낮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쓰레기매립장이 있고 한 데는 안 좋다 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인센티브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좋게 나온다라면 이거는 그 주민들한테 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지만 과학적으로 분석할 때는 이렇게 좋은 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매립지는 대기오염도는 그렇지만 주로 인식 자체가 악취성분이 나기 때문에 안 좋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대기오염에 의해 갖고 사람이 건강은 극도로 나빠지는 거거든요. 악취는 그냥 느낌으로 바로 냄새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것 때문에 뭐 병에 걸린다든지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대기오염하고 비교해 볼 때 사실은 심각한 것은 그거죠.
대기오염 상태는 그 지역이 상당히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홍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빈재훈 연구부장을 비롯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6페이지 보면은 우리 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했습니다. 16건을. 14건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14건에 대해 가지고 이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로 향정신성의약품은 주로 소변, 소변이거나 아니면 물질, 향정신성의약품 물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검사 의뢰되는 부분이 주로 경찰이나 검찰에서 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검사 의뢰했던 그 수사기관에 바로 통보를…
오히려 경찰이나 거기니까 거기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 그죠
그러면 한번 보입시다. 11페이지 보면은 지하 우리 공기질 측정망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이래 보니까 미남역, 덕천역 이래서 여기 뭐 PM부터 시작해서 CO2입니까 이게 지금 전부 최고농도다 이러면 이게 지금 공기질 자체가 최악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다른 역사와 비교를 해서 공기질 자체가 안 좋다는 뜻이다 그죠
주로 지하공간에는 도로에서 주로 지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도로에서 자동차 매연이나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지하로 흘러들어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유독 이제 덕천역이라든지 미남역이 그렇다는 거는 그 만큼 교통이 빈번해서 그렇다는 뜻입니까
미남역에는 상당히 깊은 편이고 깊이가. 깊은 편이고 덕천역에는 차량이 굉장히 왕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 지금 현재 역마다 지금 우리 5개 역만 했습니까
그래 주시고, 하반기 우리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금 25페이지 보면 ‘토양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 강화’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원, 학교, 어린이놀이터지역에 58개소 검사를 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게 지금 무작위로 이래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지역을 지금 다 정해 놓은 겁니까
그 지역을 안배를 합니다. 고철 야적장 지역이라든가 문제가 있던 지역이라든가…
사전 주택지역이라든가 요런 거를 안배를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확정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 환경국과 서로 상의를 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 아주 이런 부분은 아주 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안전하지 못해서 애들까지 안심하고 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주 이래 잘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이런 부분할 때는 환경적인 요인이 안 좋은 데를 차제에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조금 전에도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문도 하시고 이랬는데 오히려 지금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원인을 못 찾아내면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검사하는 결과를 홍보를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은 복지건강국에서 우리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홍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되어지고, 오히려 검사 양성건수가 얼마 나왔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홍보 쪽으로는 그쪽 방면에서 하는 것이…
그렇게 수치를 갖다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홍보를 하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 역시도.
저희들 홈페이지를 이용을 해서라도 지금 신종인플루엔자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제가 잠깐 그 하여튼 뉴스를 잠깐 보다가 영국 같은 경우는 우리 신종인플루엔자 환자가 한 5만 정도가 된다 그러데요. 그렇는데 노인부부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옆에 탄 건장한 우리 청년이겠죠, 아저씨 같은 분이 기침을 하면서 침이 다 튀는 거예요. 그게 버튼으로도 날라 가고 사람들 옆에 엘리베이터 보면 손잡이 이런 데 다 튀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막상 버튼을 누르는데 그게 또 묻어서 부부 손에도 묻었는데 부부간에 손을 또 잡고 그 다음에 또 부부간에서 애가 타니까 애를 악수를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러면서 이게 감염이 된다는 걸 갖다가 은연 중에 암시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그랬을 때 물론 역학적으로 지금 드러나진 않지만 이러한 것도 나중에 저는 뭐냐 하면 대책회의를 할 때도 그런 의견도 한번 전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과연 지금 원인규명이 안 되면 오히려 확산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안 그렇습니까
예, 확산의 속도는 호흡기를 통해서 비말감염, 비말핵감염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비말이 아주 미세한 그런 입자, 경입자 이런 형태로 날아가기 때문에 보통 한 일반적인 거리가 1m, 2m라도 그것이 감염되는 속도가 집단적인 그런 모임이나 회의나 이런 때는 상당히 확산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확산이 최대한도로 억제될 수 있도록 조기진단도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고 초기에는 그것이 역학조사를 해서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차단을 하려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이르러서 확산이 2차 감염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정부대책으로서는 신속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추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만일 정부에서 RT-PCR장비를 만일에 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걸 아마 구매를 해서 우리 내려주는 걸로 이래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만일 그러면 우리가 검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만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아무래도 이게 신속이라든지 정확성에 아마 가장 요구가 많이 안 되겠습니까
2차 결과를 가지고도 미확인되는 그런 가검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질병관리본부로 올려야 되는데…
그럼 결국에는 부산에서는 100% 확인을 할 수는 없다 그죠
그거는 전국 어디라도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퀀싱(sequencing)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염기서열을,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장비나 그런 시간이나 인원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적게 들어오니까 그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커버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는 그런 그게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에 복지건강국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과 인력 충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더 기술적인 문제, 장비문제가 있으면 좀 시급하게 의논해야 될 게 있으면 의논을 해서 정말 유기적인 협조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짧게 이야기 하자는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이야기가 좀 깁니다. 양해해 주시고, 제가 한두 가지 조금 짚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장마가 계속되고 해서 수인성전염병 문제가 신종인플루엔자 못지않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본부에서도 자체검사를 해서 합니다마는 우리 먹는 물 또 우리 수돗물 이 부분도 신경써 주시고요. 음식을 하는 우리 식품의 관계문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장마철이 끝날 무렵 되면 더 번식할 것 같고,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보다는 가을이 되어서 변절기가 되면 아주 급속도로 더 늘어나서 업무양이 증폭되고 나중에 굉장히 어려움에 달할 걸로 그래 본 위원은 예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확정이 되면 곧바로 치료를 해야지 2차 검사하는데 급급한 사항은 아닐 거로 보아집니다. 그러면 우선 치료할 수 있는 약품 준비, 어느 시․도보다도 빨리 약품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예방약이 아직까지 아직 대량으로 안 되니까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요 부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장비구입의 관계 문제는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청구해서 구비가 되어야 됩니다. 예산은 특별예산에서 빼내든지 예비비에서 빼내든지 급하니까 먼저는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는 구입하고 사후에 보고해도 누가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거로 봐지고 아마 우리 시장님 결재를 복지건강관리국장님이 결재를 안 할 특별한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연구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어느 기관이든지간에, 복지건강국이든지 아니면 다른 기관이라든지 할 때 보고를 하실 때 결과만 보고를 할 것이 아니고 방향에 관한 문제도 같이 제시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연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연구해서 그 결과만 보고해 주면 끝난다 이런 의무를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게 무의미할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반드시 연구한 결과와 방향에 관한 문제도 함께 지시를 해서 그 실․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가을되면 엄청나게 포화상태에 놓여서 신종인플루엔자지 일반 감긴지, 일반 바이러스인지 이거를 구분을 못해 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연구원에서 아마 몸살 꽤나 할 겁니다. 그래서 연구원 청사가 비좁아서 그 안에서 감당하기 곤란해서 다른 별관을 만들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정말로 아, 청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게 부산시장님이 느낄 때가 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나중에 원장님이 어느 분이든지 부임하시게 되면 하시겠습니다마는 이걸 잘 대처를 하지 않으면 부산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수질 하나 좋은 곳 없지요. 공기오염 등은 최악에 달하지요. 먹을 채소라고 하는 것은 전부 그 비점 속에서 먹어야 될 형편이죠. 바이러스는 계속 돌죠. 감기가 도는데 이게 긴지 저기 긴지 분별하고 검사하다가 세월 다 보내고 치료는 안 되고 우리 연구를 하는 부장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복지개발원에서 하는 위생과에서 각 보건소가 일반 환자를 보는데 급급하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만 해도 업무가 벅찹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청에서 보건소가 일반 환자까지 봐주는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되니까 그런 데 급급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이래가 되는 일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연구원에서 제 몫을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가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수인성전염병이 만연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겹치게 되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굉장히 몫이 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게 사전에 조금 요 부분은 예방을 해 주셔야 합니다. 거기다 또 식약청에서 또 식품 그런 문제까지 이관해서 하도록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거든요, 사실. 이 연구원 문제가. 그래서 정말 좀 고생합니다마는 인력수급의 관계 문제는 좀 일의 능률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연구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람을 일반근로자하고 틀려서 모셔다 갖다 놓으면 금방 적응하기가 곤란한, 아무리 실력 있다 하더라도 적응하기가 곤란하니까 조금 업무는 추진이 잘 안 되더라 그래도 연구원이 되는 분들을 그때그때 모셔서라도 일을 해결해야 되고 그런 문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제가 답변을 요한다는 것보다는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전 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역사회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연구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함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와 중식 등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박영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을 넘겨 어느새 하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과 건강하게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국내에서도 빠른 속도로 확산 중인 인플루엔자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시는 복지건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우리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으로 상반기 동안 복지건강국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국 소관 여러 사업들이 시민의 복지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복지건강국 개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장애인재활담당이 신설되어서 당초 4과 15담당에서 4과 16담당으로 확대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와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과 16담당, 현재 인력은 104명입니다. 과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 현황은 장애인, 노인, 부랑인시설 등 생활시설인 116개소,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재가노인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등 이용시설이 355개소, 경로당, 노인교실, 경로식당 등 기타시설이 2,177개소가 있습니다.
보건위생업소 현황은 의료업, 약업 등 의약업소 9,040개소, 공중위생업소 1만 5,209개소, 식품위생업소 7만 537개소가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을 포함하여 총 1조 5,340억 7,4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1,172억 5,800만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4,168억 1,600만원입니다.
현예산은 2009년 본예산 대비 616억 4,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주요증가내역으로 기초생활보장 148억 2,000만원, 장애인복지 41억 9,600만원, 노인복지 159억 2,200만원, 시민보건 48억 9,000만원, 건강증진 44억 500만원 의료급여 172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복지의 국비가 감액된 것은 당초 국비 가내시 이후 확정내시 감액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2009년도 기금예산은 총 1,423억 9,5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122억 3,900만원, 재해구호기금 1,088억 7,900만원, 식품진흥기금 212억 7,700만원입니다.
우리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6월말 현재 8만 1,717가구 14만 4,402명이며 의료급여 지원대상자는 9만 5,040가구 15만 3,950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시민을 위한 생계안정 지원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기초생활보장기준과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한 민생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수혜대상을 14만 4,693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 교육, 주거, 사례관리를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시민애로사항 청취와 해결을 위해 구․군에 민생안정추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8만 1,717가구 14만 4,402명에게 2,367억 3,400만원의 기초생활보장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고 시비 특별지원사업으로 차상위 가정 중․고등학생 2만 1,557명에게 교육장려금을 지원하는 한편 한시생계보호 추진으로 8,677가구에 18억 2,200만원을 지원하고 15만 3,950명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계가 곤란한 서민의 생계안정을 위해 민생안정대책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한 주거 및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조건부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중 미취업자 5,729명에게 자활근로사업을 지원하고 자활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자활센터운영은 광역자활센터에서 광역 자활공동체와 사업단 5개소를 지원하고 구, 군의 지역 자활센터 18개소에서 자활공동체와 자활근로사업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수급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활센터 운영을 통해 일본에 저소득층 자녀 7명이 인턴으로 취업 중에 있고 요양보호사 17명이 비자 신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자활센터와 연계한 취업사례관리 대상자 68명 중 49명이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에 87명이 취업하였으며 자활기금에서 전세점포 임대료로 5억 6,000만원을 융자하고 제도권 금융에서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담보소액창업대출-희망키움 뱅크를 통해 5억원을 융자 지원하여 자립촉진과 조기성공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개인워크아웃대상자 지원 등 2건, 구․군에서 월드-맘과 함께 하는 유아학교 등 4건의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을 신규개발 제공하고 저소득 시민의 결식을 해결하고 필수영양 공급을 위한 푸드마켓을 4개 권역별로 1개소씩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활사업 참여자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자활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활센터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며 1,000여명의 사례관리를 통한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과 점포임대보증금 융자지원, 희망키움 뱅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10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평가를 통한 사업조정, 청년사업단 운영추진상황 점검과 푸드마켓별 운영위원회 구성과 후원자 발굴, 홍보를 통해서 저소득 시민의 자립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 등록장애인은 2008년말 현재 15만 6,966명으로 시 인구의 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으로 저소득장애인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과 사회적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수당과 자녀교육비 등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장애아동 양육 가족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중등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10개 학교 20개 학급에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활을 돕기 위하여 주민센터 도우미를 비롯한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15명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191명에게 보조용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을 동서대학교에 지원하여 장애인 문화복지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존의 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현재의 활동보조지원에 방문간호와 목욕이 추가 지원되는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범사업을 7월부터 운영하고 장애인 자활능력 증진을 위한 전국장애인 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직업훈련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의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 및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종합복지관 2개소를 완공하고 4개소는 건립 중에 있으며 장애인생활시설은 전년도 이월사업 2개소를 포함하여 3개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2개소, 재활기구 수리지원센터, 수화통역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를 각 1개소씩 확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산진구, 남구 장애인복지관을 완공하고 건립 중인 중증장애인생활시설은 건립과정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기존 운영 중인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과 평가를 강화하여 보호 또는 이용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복지수혜가 골고루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5월말 기준 우리 시 노인인구는 37만 2,104명으로 시 인구의 1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26만 9,000여명입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노인의 소득보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1만 2,000여개와 어르신바다사업단 운영으로 35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령인력종합관리센터를 통한 노인취업과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무의탁노인 명절위로금, 무료급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저소득노인의 소득보장에 기여하고 고령인력 구입업체 발굴과 관리강화를 통해 노인의 취업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노령연금 지원 등 기존의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노인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환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을 대상으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등급부담금 315억원 등 등급외의 자를 포함하여 376억원을 지원하고 시설입소 및 재가 노인에 대한 공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노인요양시설과 재가요양시설 63개소에 대하여 기능보강을 추진하였으며 16개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 운영하는 한편 거점병원을 통한 치매정밀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고접수, 상담을 통해 일곱 분의 노인을 보호전문기관에 보호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내실 있는 추진과 등급 외 판정자에 대한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노인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민원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서 노인요양시설의 완벽한 환경개선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7월 8일 공포․시행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의 후속대책과 이에 따른 내년도 예산 반영을 추진하여 학대받는 노인이 없는 부산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노인여가 프로그램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12개소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을 시 및 구․군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노인여가시설 운영에 따른 지원과 함께 사상구와 사하구에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남구, 서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은 건립 중에 있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남구, 서구,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을 준공하여 개관할 예정이며 사상구, 사하구, 중구 분관 등 3개소의 노인복지관이 착공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로당, 노인교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하여 우리 시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한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상용화 6개 사업, 시험인증, 제품테스트, 표준화 등 122건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2009년 6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판정받았습니다.
해피시니어, 시니어하우스에 고령친화용품 1,400여점을 전시하여 5,330명이 관람하였으며 경성대 유니버설 디자인센터를 통해서 컨설팅, 제품개발, 콘텐츠개발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지원하고 선도기업 10개소를 신규 지정하여 총 30개 기업이 고령친화용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벡스코에서 실버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령친화산업 전략사업 정책과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조정하며 국회 유재중 의원께서 발의한 국립노화연구원 설립법안이 관철되도록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에게 협조요청과 함께 연구원의 부산유치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연구단지 조성검토와 고령친화산업 미래전략 포럼을 구성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포스트 사업을 지식경제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복지 추진입니다.
기부문화 활성화와 사회공헌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부산모델 구축사업으로 정보센터운영과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공모하고 일(1) 복지시설 일(1) 취약계층 결연후원을 추진한 결과 4만 1,375명의 시민후원금을 복지시설에 54억 2,000여만원을, 재가복지대상자에게 43억 2,900여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시 직원이 매월 급여에서 1,000원 미만 자투리 후원운동을 전개, 6월말 현재 1,229명이 2,300여만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조성을 위해 추모공원 가족봉안묘 12만위와 봉안담 3만위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역복지관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서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2008년 사업인 반여복지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사회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공헌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회공헌장 수상자 시상과 사회복지대축제 개최, 온․오프라인 마켓 플레이스를 운영하며 추모공원 봉안묘와 봉안담을 개장하고 영락공원 화장로 보수공사를 완공하겠습니다. 또한 복지관 현장평가와 이용만족도 조사, 기능보강을 통해서 시민의 복지관 이용만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복지환경 조성입니다.
복지공무원의 횡령방지와 수급자의 생활안정과 투명한 복지행정 실천을 위해서 지난 2월 기초생활보장 급여지급체계를 개선하였으며 수급자의 생계비 압류금지 등 생계안정을 위한 생계급여 전용통장 개설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시설실무자 등 35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회복지보조금 수급계좌를 1인 1계좌로 정비하고 사회복지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며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보조사업 평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는 5월말 현재 국가유공자가 5만 7,194명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광복회 등 17개 보훈관련단체가 있습니다. 보훈회관이 연건평 5,430㎡ 규모로 동구 초량동 구 용사의 집에 10월 완공예정으로 건립 중에 있으며 광복기념관, 충혼탑 등 현충시설이 43개소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으로 보훈회관이 건물골조가 완성되고 현재 전기, 통신 등 내부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시민의 호국보훈의식 제고를 위해 4.19기념행사와 호국보훈의 달 행사 등 15회의 행사를 개최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여자를 구출하면서 자신이 폭행을 당한 의로운 시민 1명에게 위로금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충시설 2개소에 대하여 정비를 추진하며 보훈회관이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보훈단체 운영지원과 보훈관련 행사를 지원하여 국가유공자를 격려할 계획이며 보훈회관 준공과 함께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처,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보건시설 건립을 위해서 해운대구 재송보건지소는 건립 부지를 확정하고 기장군 마지보건진료소는 기장군과 건축협의 중에 있으며 노인전문병원 제3병원은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고 BTL사업으로 추진 중인 제4병원은 당초 사업자의 포기로 재공모 중에 있으며 제5병원은 병원건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외상전문 질환센터는 사업비 661억원으로 서구 부산대병원 내에 지하 5층, 지상 9층으로 건립키로 확정하고 건립추진위원회 구성과 투․융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부산의료원의 기능보강을 위해 한방진료부 설치와 종합검진센터 확충에 따른 개․보수 및 증축공사를 시행중에 있으며, 시립정신병원은 수탁자가 환경개선을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재송보건지소와 마지보건진료소를 착공하고 도시보건지소 대상지역을 발굴하여 의료취약지역 해소를 추진하며 노인전문병원 제3병원은 골조․내부공사, 제4병원은 사업자 선정, 제5병원은 도시계획변경절차 이행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의료원과 시립정신병원의 기능을 12월까지 마무리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관광이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부각되고 성형․미용․피부 등 의료관광이 증가되고 있어 우리 시를 동북아 의료허브 관광도시로 성장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해 상반기에 영, 일, 중, 러시아어 통역 자원봉사자 262명이 외국 의료관광객 진료의료기관에 통역지원을 하였으며 외국인 환자의 편의를 위하여 콜센터를 통한 의료기관 연계 원스톱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였고 부산의료관광포럼을 설립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브로슈어 배포, 의료관광 체험단 유치, 팸투어, 세미나 등 의료관광 유치 홍보를 전개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서면 일원에 만남의 광장 조성, 조형물 설치 등 메디컬 스트리트 일부 조성 지원하고 11월에는 일본, 중국 등 8개국이 참여하는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을 개최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의료관광 전용 홈페이지 구축,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양성, 외국인환자 유치 인센티브 제공, 한류스타를 의료관광 홍보대사로 지정하는 등 의료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활성화하고 취약의료기관 정기점검을 통한 의료서비스의 향상,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의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추진상황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23개소에 대하여 미비사항을 정비토록 조치하였고 부산대학교 병원 외 4개 병원의 장비, 인력, 시설확충을 위해 12억 4,000만원을 지원하여 응급의료체계 강화와 중증 응급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응급환자 이송업무를 지난 2월에 구․군에서 시로 환원하여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일원화를 도모하였고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 26명의 의료비 6,164만 6,000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90개소 중 취약업소를 일제 점검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일제점검, 응급의료기관과 중증 응급전문 진료체계 평가를 통하여 응급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안전 먹거리 공급과 관리를 위하여 가짜 참기름 유통업소 1,038개소의 긴급 합동점검, 음식점 원산지 표시와 어린이 기호식품 1,921개소 지도․단속, 계절 성수식품 판매․제조업소 778개소 점검, 시민 다소비 식품 4,379건 중점 수거검사, 식중독 예방활동을 위한 중점관리업소 2,132개소 지도점검과 비상근무를 통해 위반업소 17개소에 대해서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625개 초, 중, 고등학교 경계 200m 이내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하반기, 특히 하절기를 중심으로 안전 먹거리 공급을 위해서 해수욕장 위생분야 특별관리, 추석절 성수식품 유통지도를 강화해 나가며, 이어서 20쪽입니다.
시민 다소비 식품 및 농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여 식중독 사전 예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7월 1일부터 식의약품의 인․허가 지도단속과 시험분석 등의 업무가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각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향후 보건위생과 내에 가칭 식품안전지원담당을 설치하여 식의약품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중에는 4일간 벡스코에서 125개 업소가 참가하는 제6회 부산건강음식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 선진화시키고자 상반기에 민․관 합동점검반이 4회에 걸쳐 531개 업소를 지도 점검하여 업소 위생수준과 시설환경을 개선하고 소비자 단체 등 133명의 공중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목욕장 원수 수거검사, 업소 종사자 등 위생교육과 아울러 모범 숙박업소 선진화를 위해 중저가 모범 숙박업소 90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신종 다중 이용업소인 고시원과 휴게텔 128개소에 소방본부에서 화재 등 안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기 1회 이상 취약지역 업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중저가 위생업소에 대한 지정, 홍보로 육성지원하며 또한 세탁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회수건조기 설치를 적극 추진하고 숙박, 이․미용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여 우수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공중위생업소의 질을 높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 우리 시가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에 건강도시 가입 후 연도별 추진단계별 전략과제를 설정 추진하여 내년에는 건강도시연맹으로부터 대상 수상을 목표로 한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상반기에 건강도시 공모사업 설명회를 통해 사업기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지표 개발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역량강화교육과 교육자료 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건강한 생활터 조성을 위한 건강도시 공모사업 중간평가 및 기술자문,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우수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확산하고 도시건강지표개발 포럼과 건강도시 부산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우리 시 특성에 맞는 건강도시지표를 발굴 관리해나가며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 홈페이지 활용, 리플릿 홍보를 통해 건강도시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더불어 교육청과 연계해서 70개 학교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 간담회 등 건강증진사업단 운영을 통해서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4월 서구 아미동 부산대학교 병원 내에 연면적 1만 2,183㎡의 부산지역 암센터를 건립하고 5월에 부산지역 암센터가 정부로부터 암연구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올해부터 2017년까지 9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암연구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암과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서 4월 유방암 예방을 위한 핑크리본 마라톤대회를 개최하였고 심뇌혈관 예방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금연과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사상구 종합복지센터 신축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만성질환 사례관리,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만족도 조사, 방문건강관리사업단 운영 등을 통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영양식품 제공, 교육, 보건서비스 관리와 영양수준향상 발전대회개최, 모니터링, 교육 등을 통한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태아 기형아 검사와 의료비 지원을 통해서 모성 및 영‧유아 기초건강관리와 출산장려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5대 암검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병 조사, 민간의료기관을 연계한 만성질환 주민교육 강화 등으로 암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시설 23개소에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약 4만 여명의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 우울증, 과잉행동검사를 실시하며 정신보건시설의 인권보호와 이용자 무료건강검진을 통해서 정신보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와 저소득층 자녀 건강검진지원으로서 소외계층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 방역체계 구축 및 전염병 등 예방관리입니다.
연중 상시 방역체계 구축과 취약지 1,165개소의 주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보건소 결핵영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5만 1,000명을 검진하여 결핵환자 79명을 발견하여 치료토록 조치하였고 에이즈, 성병, 한센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아마비를 비롯한 14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25만명에게 실시하고 기동감시반과 표본감시기관으로 구성된 전염병 기동감시․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 7만 4,148명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종전염병 발생을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상황실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비상방역반 편성, 격리병원 운영, 방역물자 확보와 격리시설을 지정 운영해 나가고 또한 전염병 기동감시 대응반, 전염병환자 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며 취약지 방역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월과 11월에 모의훈련과 비상훈련을 통한 생물테러 대비 역량을 강화하고 성병, 에이즈 예방을 위한 6만여명에 대한 정기검진과 치료비 지원과 더불어 한센병 환자관리, 기생충 예방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7월 6일 현재 자료로서 12명의 환자로 확진되었으나 7월 21일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고 접수된 숫자는 278명인데 이중에서 82명이 확진 환자로 확인되었고 이중 56명이 격리치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7월 16일, 17일 양일간에 모초등학교의 집단의심환자 78명을 조사한 결과 57명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46명의 확진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서는 4월 27일 전반적인 신종인플루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4월 27일 복지건강국장을 반장으로 한 대책반과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금까지 24시간 운영체제를 운영하고 있고 잠복기간을 감안하여 입국 후 추적조사를 통해서 2차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대량 발생에 대비하여서 항바이러스 등 비축의약품을 확보하고 치료거점병원 791병상과 500명 동시 수용의 격리시설 2개소를 확보하는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행동요령과 예방수칙을 시민에게 널리 알렸고 급성열성호흡기 질환 환자의 의료기관 신고 강화와 입국자의 자발적 신고를 계속 홍보해 왔습니다.
금후에도 집단발생 학교에 대한 조기방학 조치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생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계속 모색해 나가는 한편 국내유입 외국인 학생 방문과 체류대학에 한시적으로 발열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상담 등 감시 강화로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대책을 철저히 추진해 나가고 대규모 행사 개최시에 전파를 막기 위해서 보건소와 지정의료기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서 예방조치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복지대상자의 소득․재산․급여․서비스이력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하여 복지재정이 효율적으로 국민에게 전달되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분야 총 120여개 사업을 대상으로 구축하여 통합관리망 구축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부정․중복․누락을 방지하며 급여지급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7월부터 11월까지 시스템 연계와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소득과 재산을 일제 정비하여 11월말 개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건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쪽의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 현황입니다.
보고대상 주요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등 26개 사업과 이월사업인 노인전문 제5병원 건립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주체별로는 직접사업인 노인전문 제5병원 건립 등 2개 사업, 자치구․군 재원교부사업으로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18개 사업, 대행사업으로 추모공원 조성, 영락공원 화장로 개․보수 등 3개 사업, 기타 사업으로 부산의료원 한방진료부 설치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27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은 621억 5,200만원이며 6월말 현재 집행계획 580억원 대비 530억원 약 85%를 집행하였습니다.
31쪽에서 33쪽까지는 주요사업 예산집행 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단위사업별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노후된 사회복지관의 누전․누수, 노후 배관, 노후 장비의 개․보수를 위한 풀사업비로 지난 4월 부산복지개발원 검토와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20개 기능 보강사업을 확정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잔여사업비는 구․군으로부터서 추가신청을 받는 대로 확인을 거쳐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내역은 3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쪽 오순절 평화의 마을 생활관 개축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진단결과 B등급 판정을 받은 부랑인 생활관의 안전성 확보와 생활원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2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1구․군 1장애인 복지관 확충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3월 실시 계획을 거쳐서 7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 38쪽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진구 전포동에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용도의 건물을 함께 신축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금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1구․군 1장애인 복지관 확충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착공예정입니다.
다음 40쪽,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신축 1개소, 개축 1개소, 증축 1개소, 개․보수 3개소, 장비보강 2건입니다. 기장군 성우복지관 신축 1개소, 영도구 천성재활원 개축 1개소, 연제구 성우원 증축 1개소, 강서구 동원재활원 개․보수 1개소, 해운대구 영광재활원 등 장비보강 2개소는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해운대구 애리원 등 개․보수 2개소는 설계 검토 중으로 8월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역은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복지회관 건립은 기존 보훈회관과 남천동에 있는 상이군경회관을 매각하여 상이군경회관과 보훈회관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노인 복지시설 확충을 위해 신축 및 증․개축, 장비구입 등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의 경우 신축은 강서 실버전문요양원 등 8개소, 증․개축은 천혜전문요양원 등 3개소, 개․보수는 호산 노인건강센터 등 2개소, 장비보강은 신망애 치매요양원 등 11개소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신축 6개소, 증․개축 3개소, 개․보수 2개소, 장비보강 11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내용은 4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사업은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가정과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서 자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신축 11개소, 장비보강 15개소로 국비 미교부액을 제외한 전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기능보강 사업내역은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 부양가정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동래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북구에 재가노인지원센터 5개소를 신축하고 7개 시설에 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액을 제외한 전 사업비를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사업은 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3월에 건립 부지를 확보하고 1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상구 종합복지센터 내에 노인복지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 설계 발주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에 공사계약을 쳬결하였으며, 올 9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공공건축물 디자인 심의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지난 3월에 중구 노인복지관 분관 부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10월에 착공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지난 해 2월 봉안당 개장 이후 봉안묘 조성과 봉안담 설치 공사를 추진하여 지난 6월에 추모공원 조성공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가족봉안묘를 개장하고 있습니다.
55쪽 부산추모공원 봉안당 안치단 설치입니다.
추모공원 봉안당 내에 설치하는 안치단 공사는 유골함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총 안치기수 10만위 규모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용분 7,592위는 기이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내년도 사용분 6,136위를 설치하기 위해서 2월에 봉안당 안치단 공사를 발주하여 4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화장로 내화물이 변형 균열되어서 화장이 중단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3월에 화장로 공해방지시설 교체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내화물 교체공사를 착공하여 7월과 10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추모공원과 연계된 공공공지 조성에 따라 두명마을 주민집단 이주가 불가피하여서 동일 생활권 내에 이주단지를 조성한 사업으로 6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58쪽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 장사시설 수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사업으로 올해 1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5월에 용역 발주를 위한 계약방법 등에 대한 검토안 등을 마련하였으나 6월에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서 2009년도 하반기 화장시설 설치촉진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시행 준비 등에 따라서 용역 여부를 통보해 와서 향후 보건복지가족부의 관련지침 시달 후에 용역을 계속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59쪽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사업소재지는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고령친화용품산업화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은 고령친화용품 상용화지원, 홍보 체험관 운영, 테스트베드 구축, 표준화 기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주민들의 지역사회 보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희망지역이 없습니다. 없어서 추후 사업자를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산의료원 종합검진센터 확충, 장례식장 환경개선, 장비구입, 전산장비 구축 사업으로 부산의료원 전문의료서비스센터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계획을 확장하고 기본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 사업비는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7월 중 공사계약을 거쳐서 착공할 계획이며 종합검진센터는 12월경에 장례식장은 내년 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부산의료원 기능보강사업 내역은 6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기관에 양․한방 협진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 진찰실, 한약조제실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부산의료원 지하창고를 개․보수 증축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의료원과 멀리 떨어져 이용객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어서 노인전문병원 뒤편에 있는 주차장부지로 설치 장소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64쪽 노인전문병원 제5병원 건립입니다.
지난 해 11월 산림훼손 등의 이유로 노인전문병원 건립 반대 민원이 발생하여서 이월된 사업으로서 병원건립 위치 조정 등의 협의를 통해서 산림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하겠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 진행이 지금 중단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공사 착공과 내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 종합복지센터 내에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4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부산지역결핵환자 조기 발견을 위해서 결핵영상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1월에 시스템 설치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3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6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복지건강국 직원 모두는 함께 잘사는 행복도시 구현을 위해서 우리 국 소관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복지건강국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국장님을 제외한 과장 및 사업소장이 대답할 시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세 국장님 이하 가족분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합니다.
복지건강국의 업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이나 각 과장님 이하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염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 문제는 다른 위원님들이 따로 보기로 하고 장마가 되었으니까 수인성 전염병에 관한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상당히 우려된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여름이 지나서 가을이 되면 여러 가지 감기들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해서 복잡해질 것 같아서 우리 국장님께서 고뇌가 많으리라 그래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기능 보강을 할 때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과연 그 기능보강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역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투여할 때 현장을 사전에 답사해서 옳은지 그른지 정말 그만한 돈이 들겠는지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업할 곳에 지급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급 이후에 제대로 되는지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을 하는지 늘 본 위원이 관심거리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해서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능보강사업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절차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능보강을 하고자 하는 기관으로부터서 기능보강 신청을 일단 받습니다. 받으면 그 기능보강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오래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복지개발원이란 곳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전반적으로 쭉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우선순위까지 거의 매겨가지고 이렇게 오면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거는 사회복지과도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고령화대책과도 해당이 되고 고령화대책과에서 해당이 되면 또 우리 실무자들이 그 조사한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현장에도 물론 현장에 가봅니다. 가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의견도 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송숙희 위원님도 위원으로 계시는데 여기에 사회복지위원회의 최종적인 심사를 받아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래서 비로소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청을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사업이 일단 확정이 되어서 시달이 되면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것은 저희 해당부서에서 항상 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감독하는 체계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감사관실에 제가 감사관 있을 때도 감사를 쭉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적도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기능보강 사업을 하다가 또 사업비가 남고 이렇게 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업변경 신청을 저희들이 반드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변경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능보강 사업하는 데는 그 동안에 다소 조금 문제가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절차도 상당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형편이라고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감독이 잘 안 되면 그 보강사업에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족분들이 힘들지만 한번 가 볼 걸 두 번 가 보고 현장을 확인해서 앉아서 보고만 받아가지고는 이게 잘 돼 가는지 못 돼 가는지 확인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걸음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종인플루엔자 검사에 대해서 우리 앞 시간에도 많이 다뤘지만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환자가 증가되고 또 해외유학생들이 유입이 많은 것도 이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도 많이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대한 감염자를 계속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원인이 또 무엇인지 좀 분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사망자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지금 환자는 지금 1,000명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전국적으로 7월 20일 현재 922명에 달하니까 환자가 지금 매일 전국적으로 50명에서 100명 가까이 증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는 이게 그렇게 중증 그런 환자는 아니다. 한 5일 정도 일찍 발견이 되면 5일 정도 약을 먹고 간호를 하면 바로 낫는 그런 병으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원인이 우리나라 사람들 김치를 많이 먹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아주 중증 이런 환자로 이렇게 보지 않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감염 경로는 애초에는 외국에 여행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이 퍼뜨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사실상 우리 시에도 집단환자가 생기고 전국적으로 집단환자가 생기고 또 이게 외국에 갔다 온 그런 뚜렷한 원인 없이 그런 분야에서도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적 질병처럼 이렇게 번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는 이것을 너무 시에서 다 맡아서 하실라 하지 마시고 지역구로 좀 이렇게 홍보를 해서 지역구에서 각 학교도 관리를 하시면 신속히 그런 환자들이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이 관리는 신종인플루엔자 환자는 지난 4월 27일부터 해 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하는데 이거 시스템, 관리시스템은 이렇습니다. 부산시에서 총괄적인 총괄본부를 운영하고 있고 그게 구․군에서는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가깝게 찾아갈 수 있는 보건소 중심으로 발열환자가 생기면 보건소 가서 우선 신고를 하고 보건소에서 우리들이 가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채취를 하고 그 다음 채취된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적으로 역학검사를 하고 또 양성반응이 나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2차 확진검사까지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또 우리 시와 연계해서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1일부터 부산에 많은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고 동원이 되고 이러면 여름철에 안 그래도 다른 위생적인 병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신속하게 번지고 있는 인플루엔자 환자들이 더 많이 증가될 건데 거기에 대한 예방과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지금 저희 병, 신종인플루엔자가 너무 많이 급속히 퍼지니까 저희들도 지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우리 시에도 하반기 대형축제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149군데 500명 이상이 149개 행사가 있습니다. 500명 이상 집합하는 것이 그 중에서 국제행사가 50개소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지방 우리 자체 국내행사인데 이 행사에 창원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장님을 주축으로 해서 대책회의를 했고요. 지금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행사가 아주 국제적으로 중요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면 우리 보건 당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를 해서 이 예방체제를 구축한 후에 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좀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병이 확산이 되면 지금 의료관광이라든지 허브를 위해서 모든 것이 지금 계획이 다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병이 이렇게 확산이 되면 의료관광도 중요하지만 이 병부터 먼저, 전염병부터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은 관광 이런 것보다는 모든 사람들이 의료진들한테 예방의 그걸 시에서 좀 부탁드리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난달 보고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확진환자가 많이 생겨날 것이라는 예측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좀 안심해도 된다 라고 우리가 느낄 정도였는데 한 며칠 상간에 이렇게 82명으로까지 늘어났는데 제가 부산시 자료들을 보면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생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관리대책’ 이런 내용들로서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책반이 4월 27일날 구성이 되어가지고 상황종료 시까지 운영을 할 예정인데 이 대책반에 4개 반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4개 반은 어떤어떤 반들이 있습니까
역학조사팀이 있고요, 홍보반이 있고, 감시팀이 있고, 지원팀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은, 집단환자가 발생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집단환자가 발생되고 이 병이 급속적으로 어떤, 어디 갔다 온 원인에 의해서 발생된 게 아니고 어떻게…
예. 그런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당황해서 지금 어제도 비상대책회의를 수립했고 오늘도 국무총리를 주재로 해서 3시에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를 지금 높이는 걸로,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높이는 걸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복지건강국장이 반장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님이 이제 반장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대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말입니다. 일단 이런 대책반 운영상황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예방관리가 아니라 이미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냐고 제가 보니까 사실 전문가들은 우리는 지금 사망자가 1명도 없는데 앞으로 사망자가 발생을 안 한다 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신종플루와 관련해서 사망한 사람들을 보면 노인이나 중증환자, 임산부, 굉장히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대책이라는 것은 노인, 중증환자, 임산부 그리고 취약계층에는 우리가 지금 집단 발병했듯이 학생들이예요.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서. 그죠 지금 고등학교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만 보더라도 취약계층인 아이들한테 바로 그 부분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중증환자나 임산부한테도 이런 플루가 발생할 계연성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그냥 읽어 보면 이게 종합대책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라는 거죠. 종합대책이라는 것은 이미 취약계층을 어떻게 우리가 예방 관리하고 그라고 이런 환자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되는 것은 이 취약계층 중에서도 임산부입니다.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감기가 걸리더라도 감기약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기형아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신종플루에 감염이 됐다 라면 이 임산부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나라에서는 죽었습니다. 그럼 대책은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건데, 저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중증환자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임산부에 대한 대책이 어떤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들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마 타미플루 먹이는 것밖에 없는데, 임산부들한테 타미플루를 먹일 수 있느냐 중증환자들한테 그냥 타미플루를 먹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타미플루를 우리 한국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 먹으면 치유가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라고 하는데 사실은 모르는 거죠. 한국인의 어떤 인체적인 특성에 의해서 그렇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타미플루만으로도 이게 안 된다 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안 그래도 저출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심각하게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데 임산부들한테 이 부분이 감염되었을 때 이거는 정말 치명타다. 안 그래도 애 안 낳을라 하는데, 임신 자체를 기피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는 문제고요. 그래서 좀 각 취약계층을 각 나눠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노인과 관련해서 제가 1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 복지건강국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우리 노인 일자리와 관련해서 어르신 바다사업단 350명 노인들을 각 해수욕장에 배치해서 환경정비라든지 질서유지, 안내 등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노인들이 취약계층인데 신종플루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 분들이 몇 시간을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종플루에 걸린다든지 이랬을 때 해수욕을 찾는 그런 우리, 엄청, 100만의 인파가 해운대 같은 경우는 들끓기도 하는데 그래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35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 좋은데 이 투입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라는 거죠. 노인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도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된다. 그런 걸 볼 때 4개 반 22명 가지고 이것 커버가 되느냐 사실은 복지건강국에 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부산의료원 정도인데 그거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웍을 구성해서 하루하루를 정말 비상적인 그런 사태로 규정을 해야 된다 라면 이것 가지고 대응이 안 된다 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3시부터 국무총리실에서 이렇게 회의를 한다고 하는 걸 그냥 막연하게 받아가지고 내려오면 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거죠. 부산에 확진환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서 하여튼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저는 자료를 보면서 그냥 오늘, 어제 자료 보면서 이렇게 느껴지는데 국장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예. 김영희 위원님,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노인이나 그 다음 임산부에 대해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면서 그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는 복지건강국에도 2명의 역학의사가 있습니다. 있고, 그 의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지금 저희들 복지건강국장이 반장이 되어서 대책을 강구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집단환자가 발생하고 하니까 저희들도 당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더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질병관리본부와 중앙과 저희 시와 또 보건소와 이래 연결해서 대책을 더욱 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바다, 노인 바다지킴이 그 말씀하셨는데 이 분들은 일주일에, 하루에 서 너 시간, 일주일에 3, 4일 일합니다. 일하고 한 20만원씩 이렇게 일한 대가를 타 가시는 분인데 이 중에서도 아주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저희들 사업자 선정할 때 조심을 하겠습니다.
미리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자기가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랬을 때는 더위 먹고 이랬을 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저희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종플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부산시 신종인플루엔자 확진자가 현재 이제 82명으로 확산 추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이 또 감염확산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로는, 현재 부산시에서는 이후 발생환자 예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예측 못합니다. 제가 예측할 수 없고요, 제가 예측한다면 참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제가 이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염병이나 이런 경우에 항상 추세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추세로서 우리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부산 신종플루 발생현황 7월 20일 현재 이렇게 보면 6월 10일 최초발생 이후에 아주 완만하게 하다가 최근 한 4～5일 사이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점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정확하게 모두가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가, 지금 현재 감염원인 파악을 지금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감염원인 파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모 초등학교에 75명 중에서 최종 확진환자가 46명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질병관리본부에서 세 사람이 지금 파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를 지금 할 것입니다.
문진에 의해서만 거의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별적으로 만나서 어떻게…
있느냐. 그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답변을 안 하게 된다면 정확한 감염원인을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혹시 이 발생환자나 아니면 발생환자의 가족들의 예를 들어서 출입국관리기록을 점검해 본다든지 이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도 허술하게 역학조사 하는 건 아니고예. 그런 것 다 추적해서.
제 생각에는 모 초등학교도 소위 말해서 우리 시내에서 그래도 조금 상류층에 속하는 곳이기 때문에 가족 중에는 해외에 갔다 온 사람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학생 중에서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들리는 소문입니다. 어디 외국에 갔다 온 이런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46명을 중심으로 그런 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 국장님, 소문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잘못 말씀하시면 지금 어떤 학교의 명예나 그 학생들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왜 감염원인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파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충분히 확산될 예측은 되고 그렇다고 또 복지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산시 입장에서는 또 시민들에 무리한 걱정은 안 하도록 하는 또 작업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방대책도 세워야 되고 또 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에 대처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감염원인 파악이 필요한데 지금 감염원인을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겠다. 그냥 기존대로 뭐 손 열심히 씻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적극적으로 보건소나 이런 데 찾아가면 된다. 이것밖에 안 되니까 시민들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도저히 감염원인을 찾을 수 없다면 없다라고 아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전 시민들이 비상사태에 돌입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하시든지.
그런데 이제 그 추적이 안 있습니까, 추적이 역학조사가 인과관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나온다 하면 대처가 쉽겠죠. 그러나 그렇게 안 나올 우려성도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감염원인을 최대한도로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역학조사관이 3명이 내려와 가 있으니까 저희들 결과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알고 계시다시피 신종인플루엔자가 공기를 통해 전염되는 비말전염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부산시에서도 적극적인 권고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언론보도나 이런 것들 보면 공공기관에서 진행되는 행사들 말고 민간이나 아님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가 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연기되었는지에 대한 파악이 부족하다는 보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복지건강국에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교육청이나 시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관련기관과 협조를 좀 강화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불안의식 확산과 대처방안에 대해서 언론사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을 하시고 지금 부산시 홈페이지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보면 그 동안에 평소 많이 보였던 팝업창을 통한 홍보 이런 것들이 지금 확인해 보니 전혀 없거든요
저희들 계속 지금 홍보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신종인플루엔자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감염확산 원인을 빨리 찾아내어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을 좀 수립하고 신종플루 예방대책 및 감염시 대처방안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송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국장님 답변하시는 걸 보면 우리 학부모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초등학교부터 또 고등학교까지 이게 어디로 어떻게 지금 퍼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시민들은 이게 뭐 사실은 실체가 ‘신종플루’ 이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걸리면 굉장하게 너무 위험한 병이라는 이런 큰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저한테도 그렇고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 애들 학교 보내도 되느냐, 또 그리고 오늘 행사 가도 되느냐, 뭐 이것 완전 생활 전체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건강국에서는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앙정부가 움직이는데 대해서만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 우리 학생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부산시 차원의 대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주요 심신이 취약한 그런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계층, 장애인, 특히 장애인계층이라든지 노인계층, 영․유아, 그리고 임산부 이런 계층별로 우리가 어떻게 좀 예방대책이라든지 어떤 사후대책, 이게 발병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한번 마련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국가차원에서 어떻게 경계해서 어떻게 주의에서 경계로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고, 또 특히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있으면 피서철 아닙니까, 그죠 거의 해운대나 각종 해변에 3,000만명이 넘는 피서객들이 몰립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지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신종플루는 경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외국처럼 사망사고라든지 더 치명적인 증상을 가진 질병으로 번진다는 건 누구도 예측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우리 시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향후 대책들이나 이런 금후 추진계획 이런 것들은 보면 사실 굉장히 너무 안이하다. 그리고 뭐 어떤 사태가 생기면 이후에 어떻게 모니터를 하고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은 또 어느 정도 이 82명이라면 사실 대단한 집단환자인데 더 많은 대량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어떤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세워야 됩니다.
특히 우리 시설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복지 우리 건강국이니까 우리 장애인시설들, 노인시설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 별로 사실 특별관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영․유아시설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대상 별로 좀 이게 구체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대시민적인, 아까 우리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대시민적인 홍보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사실은 좀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실 이게 좀 쉬쉬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걸 너무 과다하게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면 우리가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또 얼마든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실한 예방수칙이라 합니까 지침 같은 것을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지금 우리 대시민 예방수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 팝업창이 지금 사라졌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행사 때문에 사라진 것 같은데 저희들 다시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시민들에 대한 홍보는 그 동안에 제가 기자회견도 두어 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팜플렛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렇게 통해서 시민들에게 나갔고, 그 다음에 언론, 방송 이 기관을 통해서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정말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충분히 이 병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지금 저희들 시에도 엊그제 집단환자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소시설이라든지 다른 취약계층, 노인계층, 임산부계층 이런데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보면은 우리 병원협의회 또 의사협의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간호사협의회. 의료보건과 관련된 협의회나…
그리고 각 병원에서도 안 있습니까, 지금 4,000개 지금 우리 병․의원이 있습니다만 그 의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발열환자라든지 의심이 되는, 인후통이라든지 그 다음에 콧물, 그 다음에 발열, 기침이 나면 바로 챙겨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다 갖추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학교가 670여개소 있습니다마는 학교를 통해서도 결석이 이렇게 있다든지, 이번에도 사실상 7명이 결석이 나와서 저희들이 빨리 1,270명에 대해서 우리 조사를 한 거거든요. 해 가지고 75명을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46명 빨리 발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저희들 구축체계는 갖춰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공항에는 있는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항만이라든지 배를 통해서 지금 외국사람들이라든지 외부 유입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확보…
그리고 지금 현재 자택에 45명이 지금 격리되어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병원에 이게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까
위원님,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46명 중에서 이제 질병환자로 확진된 환자 중에서도 아주 노약자이거나 다른 합병이 올 수 있는 이런 환자 안 있습니까 이런 환자는 입원을 격리입원을 시킵니다. 시켜 가지고 병원에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좀 경미한, 집에서 간호를 해도 나을 만한 이러한 환자는 안 있습니까, 우리 의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지시를 받으면서 집에서 간호를 하도록, 그렇게 해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경우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모니터를 잘 해 주셔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의사가 방문을 한다든지 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이상이 있으면 방문도 하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
예. 허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충질의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질의응답 속에서 검사방법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해서 검사해서 확정을 짓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장비로서 1차 검진해서 신종플루가 확정이 되면 2차, 3차를 질병관리본부에 넘겨서 그렇게 확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비를 2차 정도 그럼 검진을 할라고 하면 장비를 빨리 구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왔고 돈은 얼마나 드느냐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하시는 우리 관리부장님께서 한 7,000만원 정도 장비가 드는데 시약 등까지 합해서 한 1억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긴급한 사항이므로 이 문제는 구입을 하고 후에 보고를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예산문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장비를 구입하는데 신속하게 구입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그렇게 한다면 비용을 들여서 구입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있고,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지금 집단환자가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딱 거머쥐고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도도 자기들이 통제를 다하고 있었는데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니까 지역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단계가 조정될 것 같거든요. 그리 되면 저희들 장비라든지 뭣이라든지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풀어서라도 저희들 확보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연구원 청사 안에 장비, 인력 등이 막 비좁아서 신청사를 짓자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사 짓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하니까 그건 놔놓고, 지금 당장 이렇게 이 질병이 한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되고 끝날 사항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연계되어서 계속 세월을 보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연구원 안에서 이 질병관리를 하는 걸로 해서 안 될 것 같고 별도의 청사를 두어서 검사하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점이 도래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데 여기에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 보면. 그런데 인력이 있어야 검사를 하든지, 검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건강국에다가 제시를 해서 방향설정이 나올 거고 치료는 어떻게 할 거고 하는 게 대비가 나올 건데 지금 인력이 없어서 보조인력을 지금 수급을 해서 우선 쓰는데 그것도 현 인력처럼 능률이 없답니다. 능률이 없다 하더라도 우선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력보충에 관한 비용도 지금 더 들 것 같습니다. 요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장비 구입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함께 걱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 연구원 안에서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인력이 막 함께 할려고 하면 복잡하다면 별도의 자그만한 연구, 그 부분만 할 수 있는 장소까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우리 국장님이 이 문제를 대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전의 연수원에 운동장에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이 협박이나 폭행, 도난 등을 당해 가지고 복지카드를 빼앗기거나 분실하는 사례가 많다 라는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뺏긴 복지카드가 또 노숙인들을 중심으로 공공연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카드를 이용한 명의 도용도 많아가지고 장애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있다, 이제 굉장히 좀 크게 이게 며칠간 계속 신문에 난 것 같은데요. 현재 몇 장 정도나 복지카드가 재발급 됩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2009년 6월말 현재 재발급 된 카드가 1만 2,000 카드가 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죠, 그게 꽤 높은 편 아닙니까
그렇다라면 이게 다 도난당해서 재발급 받은 건 아닐 거고 본인이 잊어버렸거나 어떻게 됐든 재발급을 받았는데 재발급 비율이 굉장히 높은데 왜 이렇게 재발급 비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파악을 미리 하셨으면 좋았을 거 같다란 생각이 들고요. 상황이 이런 지경인데 사실 부산시에서는 이런 부분 전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까 그 동안.
위원님, 제가 답변을 잘 못했는데요. 복지카드 재발급이 2007년도에 2만 2,000건, 2008년도에 2만 4,000건, 2009년 6월말 현재 1만 2,000건 이렇게 재발급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참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복지카드가 재발급이 되어서 잘못 오용되고 있다 하는 뉴스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놀래가지고…
그렇다라면 이것은 전혀 파악을 못하신 거다 그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셨네요
그 전에까지는 사실은 저는 잘 몰랐습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 잘 몰랐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은 모르신다 치더라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전혀 인지를 못했느냐 그거죠.
그래서 지금 대책이 중요한 것이 되어서 그러면 당장 이거는 이걸 갱신해서 우리 화폐개혁 하듯이 기존에 있는 거 못 쓰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보건복지가족부에 당장 재갱신 건의를 올려라 이랬더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런 문제 인식을 이미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 11월경에 전면 갱신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면갱신도 갱신이지만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카드를 다 이런 카드 말고 일반적으로 카드 한두 개는 다 갖고 있잖아요. 본인이 분실하면 분실신고 함과 동시에 그 카드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어떤 범죄에 악용되거나 이런 경우를 사실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갱신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분실신고와 동시에 그 분실된 카드는 못쓰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갱신하면서 그런 장치도 다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그게 들어가면 이때까지 그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지금 …
갱신해 줄 때, 분실 갱신해 줄 때에, 갱신해 줄 때는 전에 카드를 가져오든가 훼손되어 가지고 가져오든가 안 그러면 주민등록증 잊어버려서 갱신해 줄 때처럼…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요. 분실신고 함과 동시에 그 카드는 못 쓰는 걸로 일단…
전에 발급한 카드를 못 쓰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씨카드니 무슨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은행에 다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카드는 아예 사용정지가 된다란 거죠. 그러니까 복지카드도 장애인복지카드도 그렇게 되야지 범죄에 이용이 안 되는 거죠. 노숙자들이 그 카드 가지고…
갱신하는 카드가 우리 신용카드처럼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약 그런 기능을 만약에 생각 안 하고 있다면 앞으로 발급할 것이니까 저희 보건가족부에다가…
예, 건의를 해서 바로 이제 범죄에 이용 될 수 없도록…
전에 카드는 절대로 못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또 한 인천에 장애인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 유린행위가 폭로된 적이 있는데 이 장애인시설에서 복지카드를 그 동안 시설장이 관리해 왔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앞으로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복지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점검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카드가 사건이 터지면서 노숙인들이 못 쓰게 하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장애인시설 장애인 전부 거둬가지고 복지카드를 임의적으로 어떻게 썼는지 이런 것도 정말 기함할 정도의 이런 사건이라면 사건인데요. 참 이런 일들이 인천에서만 일어나란 보장은 없습니다. 아직 이게 사회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점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인천 부분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장애인복지카드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다. 이런 불평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어쩌면 발급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긴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분실하고 사실 장애인들은 정상 비장애자인들하고 대적해서 싸우긴 어려워요. 뺏기면 그냥 뺏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장 내가 복지카드를 써야 되는데 또 새로 발급 받으려면 당장 발급받고 싶은데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길다면 그만큼 안 그래도 뺏겨가지고 굉장히 좀 힘든데 그런 기간까지 힘들어지면 이중으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차별이 가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하고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조금 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옳은 말씀 같습니다. 저희들 갱신할 때 복지가족부하고 충분히 저희들 의견도 반영하고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신속하게 발급을 해 주되, 잃어버린 것은 절대 못 쓰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주요업무 추진상황 17쪽을 보면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 보니까 언론에 난 거는 메디컬 스트리트 관련해서 좀 삐걱거린다 이렇게 언론에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짧막하게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메디컬 스트리트는 지금 서면에 있는 롯데호텔을 주변으로 해서 우리 140여개의 의료기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가면 이곳이 서면에 있어서의 환락간가 안 그러면 의료관련 이런 기관이 집중적인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인데 이곳을 저희들이 지금 의료관광 활성화와 매칭을 해서 외국인들이 왔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확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조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료관광종합안내소의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메디컬 스트리트를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관련 얼마 전에 실장님 내려오셔 가지고 둘러보고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요는 이제 조성하려 하면 한 30억원이 들어가는데 30억원의 사업비를 저희들 한 2, 3년에 걸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보니까 국비가 20억이고 시비가 10억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만남의 광장 조성을 하고 조형물 설치 여기 18억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18억을 여기에 쓰는 걸로 하는 겁니까
18억은 특화구역 지정, 의료관광객 만남의 광장 조성, 관광 조성 안에는 상징조형물 설치, 의료관광안내 홍보시설물, 문화관광 조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쓰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언론에 난 거는 사실 메디컬 스트리트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으나 이게 조금 부정적인 입장으로 언론에는 비춰져 있거든요. 여기에 실질적으로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업비가 투입이 됐으면 좋겠는데 좀 가로정비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돈이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좀 보여 주기 식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런 것도 비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걱정하시는 게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걱정하시는 거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실상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의료관광 스트리트 조성한다 해 놔 놓고 도시시설물 정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일부 도시시설물 정비는 다른 데서 돈을 끌어 쓰도록 하고 우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렇게 지원받는 예산은 의료관광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또 저희들 사업을 만들어서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안 생기도록 이 스트리트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종플루 이야기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매듭 못 지었는데요.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 받을 때도 신종플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해수욕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까 어르신들이 거기서 일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는 부산을 찾는 타지의 관광객들이라든지 그리고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부산의 바닷가가 관광하기 좋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게 신종플루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무대책이다. 사실은 아까 소문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그 아이들 가족들 중에서 외국을 갔다 온 경우라든지 이런 예를 드시기도 했는데 실제 부산의 바닷가를 찾게 될 경우 지금은 장마지만 장마가 끝났을 때 바로 휴가철로 인해 가지고 거의 8월 초부터 시작해서 8월 중순까지는 거의 여름 한철 해수욕장을 찾는 인파가 진짜 하루에 백만명씩 해도 수천만이 왔다 갔다 할 건데 그 부분에서 무방비라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그것과 함께 어떻냐 하면 영국 같은 경우도 사실 신종플루 환자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 신종플루 때문에 경제가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몇 프로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경제성장률 자체가.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사실 경제적으로 소비산업에 서비스 부분에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다른 16개 시․도 하고 비교해 볼 때, 소비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경제적으로 밥을 벌어먹고 사는 이런 업종이 많은데 특히 여름 한 철 장사해서 1년의 가계를 꾸리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부산지역 경제에 강타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대책반이 복지건강국장님 산하에 4개반 이런 것이 아니라 부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하겠다고 하셨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다. 안 그래도 작년 경제위기가 지금 약간 회복세로 이렇게 돌아서려고 하는 이 시점에 다시 신종플루가 여름 해수욕장을 강타할 이런 부분 분명히 있을 거다, 여기에 대해서 부산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내년에 또 어떤 식으로 경제가 어려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경제진흥실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구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을 보시면 안전 먹거리 관리 강화데요. 여기에 보니까 ‘상반기 추진상황’ 해 가지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해서 ‘625개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625개교란 것은 제가 알기론 초․중등 거의 다 포괄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 부산시내 시역 내에 특수…
부산시역 내에 있는 학교는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문제는 왜 유치원 같은 거는 제외되어 있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법적으로 이게 유치원은 제외되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유치원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유치원 애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떡볶이 사먹고 하는 거는 좀 이렇게…
그러면 식품안전보호 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 거죠
고열량, 저영양식품 등 판매가 금지됩니다. 그리고 정서 저해식품 등 판매도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나 화투나 담배나 술병 형태 이런 것들 금지되고 고열량 저영양식품은 학교내 및 보호구역내 판매업소 다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금지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요원이 몇 명입니까 부산시, 71명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625개교를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죠
10개 학교당 1명씩 꼴이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구․군하고 합동으로 지도점검하고…
소비자감시원 중에서 저희 시에서 좀 능력 있는 사람 뽑습니다.
월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월1회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위반율이 11.52%나 된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이 취지가 제대로 살려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위반율이 부산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 3월달에 처음 시행되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동안에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면밀히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고를 자료로 되어 있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제출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초에 지역방송에서 푸드마켓에 대해서 문을 열자마자 여기 폐업위기가 왔다는 보도가 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식품을 갖다가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푸드마켓이 문을 열자마자 닫게 되는 그런 이유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대책을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푸드마켓은 사실상 푸드뱅크에서 시설에 주는 각 시설별로 필요한 음식을 주는 걸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푸드마켓은 네 군데밖에 지금 설치 안 되어 가지고 조금 권역별로 네 군데니까 필요한 사람 이용하기 어려운 감은 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고요.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가져가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설치했거든요. 했는데 거기에 물건을 채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생기는데 이것은 기부문화, 음식을 비롯해서 기부문화를 확산하자는 그런 의미도 담겨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 다음에 그곳을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사람들에게는 푸드마켓의 음식을 가져가서 그냥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은 바로 또 생계비를 별도로 드립니다. 드리고 그 외 필요한 것이 있으면 와서 가져가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푸드마켓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저희 시에서도 내년부터 운영비를 올해는 5,000만원을 국비로서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저희 시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번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제기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4개 곳을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는 예산을 적어도 1억 정도 확보해서 음식을 기부도 받지만 부족한 것은 저희들 예산으로 충당하고 하는 거기에서 푸드마켓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활성화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와는 관계없이 정책적인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부산시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하고 비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간담회 과정에서 나온 두 가지인데 검토를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사실 너무 낮은 처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고용환경도 굉장히 열악한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임금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에 종사하는 복지종사자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우리 부산시에 보조금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하셔도 되고요. 전체적인 사회복지시설 종사들의 임금에 관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주시길 바라고, 그와 아울러서 유형별이나 직무별로 어떤 적정한 뭐랍니까, 인원 인원배치가 적정한지 이런 걸 한번 조금 어떤 복지개발원을 통해서든지 어쩌든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더 이상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이렇게 낮은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한 말로 사회복지직에 있다가 결혼하면 그날로 수급자 된다고 그럴 정도로 정말 사기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겁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법 시행령에 시행규칙 5조에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산에 보수교육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부담을 해 가지고 시설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지금 요것도 한번 정책 건의사항으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대상자가 한 3,00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보수교육비가 1인당 4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보수도 열악한데 보수교육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도 좀 한번 검토를 조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영세 복지건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보다 내실있는 지역사회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삶의 질이 충족되는 함께 발전하는 행복한 부산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건강국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의료원 소관 업무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6일자로 제14대 부산의료원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동헌 원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님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임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서민들을 위한 공공진료사업 추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님과 더불어 격려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부산의료원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존경하는 백종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료원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6월 좀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의료원장직을 맡고 부산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부산 시민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모두가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막중한 사명감에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한방진료부, 종합검진센터 등 다양한 중장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부산 시민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진료환경에서 전문적이고 특화된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료과장님들을 비롯한 전 직원과 신뢰를 쌓고 협력해서 직원 모두가 주인의식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의료원의 자립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원 간의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합에서 합리적 경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한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부산시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의료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부산 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양질의 진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줄이고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세용 진료처장님이십니다. 산부인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병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렸고,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 경영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역사는 잘 아시다시피 1876년 한국에서 최초의 의료기관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의 광혜원보다 9년이 앞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후 1982년 7월에 부산시 지방공사로 발족해서 2001년 12월 현재의 신축병원으로 이전 개원하였으며 2006년 3월 부산광역시의료원으로 공식명칭이 개칭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전염병 등의 예방사업, 민간 의료기관이 담당하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사업 수행, 경영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운영사업 등입니다.
조직구성은 원장과 관리이사를 비롯 진료처, 교육연구부, 간호부, 관리부, 기획조정실 등 1처 3부 1실로 되어 있고 총 22개의 진료과와 2개의 지원과, 7 행정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의 인력은 의사, 간호사, 보건직 등 정원 460명 대비 현원 437명으로 23명의 결원을 가지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2009년도 총 예산이 713억원으로 전년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기능별 세출예산은 인건비 231억원, 재료비 112억원, 관리운영비 92억원, 부대비용 32억원, 자본지출 86억원, 부채상환액 41억원, 과년도 미지급금 119억원 등입니다.
시설규모를 보면 대지면적이 약 10만㎡, 건물 연면적이 4만 4,000㎡이며 병상규모는 총 500병상입니다.
주요 진료부문 시설로서는 종합검진센터, 인공신장실, 말기암 완화의료병동, 재활치료센터, 소화기센터, 노인병동, 공익병동 등이 있고 부대시설은 유인물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진료실적으로 환자진료는 2008년도 6월까지 19만 3,748명에서 2009년도 6월까지는 18만 4,983명으로 총 환자수가 8,765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진료수입은 2008년도 6월까지 173억원에서 2009년도에는 4억원이 증가한 177억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도 상반기 경상손실액은 24억 6,000만원에서 2009년도 상반기 경상손실액은 23억 3,000만원 정도로 경상손실액 규모가 전년대비 1억 3,0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제6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진료영역 특성화 및 전문화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인공신장센터 개설사업으로 인공신장센터 개설사업은 성인병의 합병증으로 인한 만성신부전 환자 증가대비와 전문의료 서비스센터 기능보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 의료원 2층 인공신장실 구조변경을 통한 시설확충과 혈액투석 정수장치 등 장비보강으로 총 사업비는 8억 6,6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오는 8월 공사에 착공해서 11월 중 개설․운영할 예정입니다. 향후 민간병원과 경쟁할 수 있는 쾌적한 투석환경 조성과 의료공급 수준향상으로 의료원의 위상제고 및 의료비 부담완화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건강검진센터 확충사업은 질병의 조기발견과 조기검진의 기회제공으로 예방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센터 내에서 One-Stop서비스 제공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등 기능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이며 사업비는 16억 9,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전문의료서비스센터 개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침 제정을 하고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한 사업위치 등을 심의하였으며 7월 공간배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전부서 이전위치 등을 결정 12월 공사를 완료하여 개설할 계획입니다.
한방진료부 개설사업은 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감안한 양․한방 협진 진료체계를 구축해서 효율적이며 접근이 용이한 협진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3월 보건복지가족부의 한방진료부 설치 현장점검 시 권고사항에 따라 현 지하 창고동 설치에 대한 효율성 재검토로 노인병원 뒤편 주차장 부지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사업계획 변경내역은 척추클리닉, 재활클리닉, 한․양방 협진실, 세미나실, 연구실 등을 추가하여서 사업비는 40억원으로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사업계획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2010년 3월 한방진료부 공사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양․한방 협진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장례식장 환경개선사업은 기능성을 강화한 쾌적한 환경으로 고객만족서비스 제공 주민친화형 공간조성으로 이용객에게 최상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총면적 3,026㎡로 현 지하1층 장례식장을 바닥, 천정, 화장실, 휴게실, 운구통로로 재배치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7억 5,000만원으로 시설비 14억 3,000, 설계비 8,000, 비품비 2억 4,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9년 8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2009년 10월 장례식장 리모델링 공사착공, 2010년 2월 장례서비스 환경개선사업 완료하여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으로 유족 및 조문객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의료원 경영수지개선에 부산 시민에게 저렴하고 만족스러운 장례식장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고객만족 및 공공보건의료활동 부분입니다.
열린의료 실천을 통한 고객중심의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성인병검진 및 각종 신체검사를 위한 접수창구를 재배치해서 수검자 중심의 동선단축 및 효율성을 증대시키도록 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활용해서 환자의 불편요소 및 불만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피드백을 강화하고 CS팀을 구성하고 운영해서 친절교육 활성화로 직원 개개인이 현장 CEO라는 책임감 부여와 함께 서비스 마인드 강화로 찾아오는 병원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U-Health 원격화상진료 추진사업은 의료진과 복지시설 입소자간 온라인 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 진료실적은 171건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시설과의 협약확대로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고 원격진료를 통한 내원 진료 시 절차 간소화 및 현장방문 무료진료와 연계하여 효율적 화상진료체계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병원시설을 개방해서 핸드벨음악회, 각종 전시회 등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환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4층 휴게공원의 산책로 및 등산로를 환자 치유 공간으로 재정비하여 입원환자 정서적 치유환경 마련과 지역주민에게는 여가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 역점사업인 열린의료 실천을 위해서 노사문화 Up-grade를 위한 확고한 비전과 조직목표 지향을 위하여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조합원의 합리적 건의를 적극 수렴해서 노사가 하나 되는 건강한 병원문화를 조성하겠으며 홈페이지 보수 등을 통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직원이 아이디어를 공모해서 병원 경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주인의식 고취 및 제안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직원참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공공의료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공의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저소득층 무료시술사업은 보건소와 연계해서 퇴행성관절염, 배뇨장애, 안과질환 등 상반기 93명에게 무료시술사업을 추진했고 급여환자, 외국인노동자 등 의료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장기입원환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상담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 무료진료사업은 무의탁노인 등 의료취약지 방문으로 건강상담과 진료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장림1동 사무소 등에서 8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산동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건강체험터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건강진단 및 상담을 매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00여명에 대해서 상담과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병원 경쟁력 제고 및 합리화 추진사항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의료원의 미래비전과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위한 용역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실시했으며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사업구조 및 진료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경영전략수립과 조직구조 개편전략 및 진료효율화 방안 모색 등이며 앞으로 용역 결과물을 검토해서 부문별 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업무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구조를 개편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수지개선을 위한 경영마인드로 긴축재정으로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 예산절감과 예산 조기집행 등 건전한 재정운용을 하고자 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직원 연차수당 4억 3,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시 경상보조금 25억원을 조기에 집행했습니다. 의료수입의 누수․누락방지를 위한 의료수가점검팀을 구성하고 합리적인 지출통제로 예산 10억원을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장비 보강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초음파진단기외 62종 94점을 구입하는 총사업비 20억 300만원 규모이며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에 16종 33점을 구입하였고 오는 8월까지 의료장비 발주를 완료하고 2010년도 의료장비보강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직․인력관리 부분으로 2009년 6월 1일부로 정원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특성화 및 전문화사업에 따른 총 정원의 증가 없는 간호 인력확보와 결원 및 자연감소인력 감축과 인력재배치로 업무효율 증대를 위한 행정직․기능직 각 3명을 감축했고 간호직 정원 6명을 증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합리적이고 효율중심의 인력관리․운영과 조직내실화 추진에 박차를 가해 경영환경변화에 전략적 대응이 가능한 효율적인 조직구조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15쪽,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추진사항입니다.
노인병원의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직은 원장, 진료부장을 비롯 6진료과, 3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의사, 약사, 간호직 등 정원 51명 대비 현원 43명으로 8명의 결원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는 환자진료 359명, 수입 21억 6,800만원, 지출 20억 5,900만원으로 1억 900만원의 이익이 예상되며 허가병상수 198병상을 188병상으로 조정함에 따라 의사등급과 간호등급이 상향조정되어 연간 2억 1,000만원의 수익증대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추진사업으로 노인건강검진,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대상은 연제구 거주자 중 의료급여 수급노인으로 보건소의 방문간호대상자중 합병증 발생 의심 등 진단이 필요하나 병원이용이 힘든 의료취약계층 대상자를 위해서 입원 검진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원입니다.
16쪽,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결과보고입니다.
경영성과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5년간의 진료실적, 경영현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진료실적을 말씀드리면 환자수는 전반적으로 정체 또는 감소추세이며 의료수익은 소폭 증가추세였으나 2008년 입원수익은 감소하였고 부대수익은 2007년부터 감소하였습니다. 의료비용은 연도별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주요인은 인건비와 재료비, 관리비 소폭 증가하다가 2008년도에는 감소하였습니다.
조직진단은 업무연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구조 개편을 진단하였고 환자관리부문에 있어 급식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외래식당 등 의료 외 수입확대를 위해서 효율적인 재배치 방안을 모색하고 부산대학교병원과 협진은 의료원 마케팅 측면과 의사수급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팀제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프로세스 중심의 업무분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적정 관리문제는 인력규모는 서울의료원 등 유사병원과 비교하여 조정의 필요성이 적으나 과다한 인건비가 적자의 주요인으로 수익증대 또는 수익대비 인건비 비중의 감축이 경영수지 개선의 관건이며 적정 인건비 관리방안으로는 의사직 성과급 제도개선 및 팀장 성과급 도입 검토와 비전문직종 용역 또는 임금피크제 도입, 인건비 효율을 증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8쪽, 19쪽 중장기 경영전략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지난 6월 26일 제가 부산의료원 제14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첫 번째 업무보고입니다. 우리 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 상반기부터 추진 중인 다양한 중․장기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료원 모든 임직원이 하나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영기법과 마인드를 도입해서 훌륭한 의료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원장님을 제외한 부장님, 팀장님이 답변할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한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헌 원장님 부임하셔서 마음고생이 많겠습니다.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진료도 하셔야 되고, 환자숫자도 감소하는데 좀 늘려야 되겠고, 인건비는 좀더 지급을 해야 될 형편이고, 여러 가지 복잡해서 아직까지 아마 업무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거고 해서 제가 다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양․한방 이렇게 되는데 한방진료가 다음에 개설되게 되면 조금 있으면 되겠는데 양방과 한방의 진료가 진행이 되면서 상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떻게 해소할 계획입니까
예. 기본적으로 협진이라는 것이 한의사와 우리 양방의사가 둘이서 같이 한꺼번에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방과라는 과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외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정형외과에서, 재활의학과에 컨설트를 하면 재활의학과에서도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양방에서 진료를 하다가 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거나 환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한의사에게 의뢰를 해주면 한의사가 와서 또 침도 놔주고 이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주치의는 그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과에서 주치의를 담당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진이라 하면 흔히들 한의사와 양방의 의사가 둘이서 같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의견교환이나 환자분의 요구나 또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잘 우리가 운영만 하면 특히 우리 경우는 노인환자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침술이라든지 또 예방적 금연침이라든지 이런 한의 쪽에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는, 환자가 요구를 해서 양방에서 한방치료를 받게 되든 한방진료에서 양방진료를 받게 되든 요구가 있어서 이루어지는 건 괜찮은데 어느 한쪽에서 진료를 하다가 한쪽으로 진료를 의뢰해야 될 때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의사선생님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넘겨서 협진을 할려고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잘 컨트롤해야 상충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본 위원이 생각한 대로 그러한 프라이버시 때문에 서로 진료영역이 양보라고 해야 됩니까 뭐 그런 부분을 서로 협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부작용은 양․한방이 곁들여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없는 것만 못하는 그런 형태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저쪽 청구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그건 병원이 시스템이나 의료보험체계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료비 청구해서 일어나는 수입금에 관한 문제도 다소 거기에 이견이 일어날 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염려, 개인적인 생각으로 염려가 좀 되어서 제가 그렇게 한번 원장님에게 질의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지금 이제 환자는 조금씩 감소를 했다고 그랬으니까 앞으로 원장님이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복안을 양․한방진료를 협진하면서 좀더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료원이라고 하는 곳이 일반 무슨 준종합병원이나 아니면 대학병원처럼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한계가 어느 정도는 있을 것 같거든요, 의료원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의 정서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한계가 있을텐데 우리 환자를 좀더 유치시킬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따로 있다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위원님 한방 문제는 실은 그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병원마다 양․한방 간에 다소간의 갈등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경희대학이라든지 또 다른 병원의 예를 찾아서 그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수가 감소하는 것이 이게 부산의료원은 원래 반쯤은 우리가 공익을 위한 진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침례병원이나 메리놀병원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경영측면에서 본다면 반을 접어놓고 경영을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은 반을 경영적인 측면 반을 가지고 죽자 살자 해 봐야 되는데 제가 오자마자 마음속에 구상하고 있던 부분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친절직원 선발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한번씩 선발을 해서 간단한 선물도 주고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S팀이라고 해서 커스터머 새티스팩션(customer satisfaction)고객만족팀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 팀을 구성해서 부서별로 접점구역 MOT 모먼트 오브 트루스(Moments of Truth)라고 해서 접점구역에 있는 근무하는 사람들 집중적으로 친절교육과 서비스교육을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무리 수입이 많이 올라도 많이 써버리면 곤란하기 때문에 전등 하나 더 끄기 운동 등, 수돗물 아끼기 운동 등 물자절약, 녹색성장에도 부합하는 운동이라 생각합니다마는 물자절약을 지금 하도록 원장실부터 불을 2개는 2/3는 꺼버리고 하나만 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원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의료장비 이런 걸 보강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보강이 되어야, 요새는 병원이 의사가 진료도 하지만 기계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누적적자가, 공익진료 때문에 생기는 누적적자가 1년에 얼마씩은 계속 이게 누적이 되면 경영상 이걸 과감하게 투입할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병원장으로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 가서도 이 부분에 걸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직원 요청을 일차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수가점검팀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을 하고 뭐 이런 CS팀을 구성하고 직원들에게는 환자 1명 더 모시고 오기 운동 이런 것도 전개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내부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운동 등을 전개해서 나름대로 경영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겠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나 시,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우리가 의료원이 어려운 사람들 진료하는 병원이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조금 더 한번 붙여서 제가 한번 토론을 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료원뿐만 아닌 다른, 물론 부산대학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부산대학이나 뭐 개인, 준종합병원이나 개인병원이나 다들 제가 이래 확인해 보면 의료수급 환자들 다 의료보험에서 못 받은 돈 받아가지고 병원들이 다 그렇게 어렵게 경영을 합니다. 경영하고, 의료원은 그래도 공익사업이다고 하는 전제 하에 시에서 보조도 하고 이렇게 경영을 해서 우리 원장님 의지만 있다면 좋은 진료 환경 속에서 우리 부산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쪽에 방문하면서 느낀 것 하나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부족하면 구입하면 되겠는데 환경이 굉장히 매우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침실에 누워있는 노인들을 보면서 느낀 게 정말 창살 없는 감옥에 있다. 이 분들을 바람을 좀 쏘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누워서 움직이기가 거동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는데 바깥 공간에 바람을 쏘여주고 또 좀 허황하게 여겨질지는 모르지만 옛날 음악도 들려주어서 한번 심신도 달래주고 하는 그런 것도 하루에 한 번 할 수는 없지만 며칠 만에 한 번씩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시간 이런 것도 장기요양하는 어른들에게는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매우 좋아진 그런 부산의료원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그렇게 하면 정서적으로 좋아서 우리 부산의료원의 PR이 확실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저희, 저는 다행히 부산대학교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예술대학의 학생들이나 또 전통음악 하는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병원에 다니고 있어서 부산대학교 병원에도 와서 하겠다는 거를 너무 자주와도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 그랬는데 의료원에 자주 모시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문화활동을 많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보면 동물도, 꽃과 동물도 음악을 많이 틀어주면 젖소도 우유가 많이 나오고 꽃도 더 활짝 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메마른 환자한테는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주면 좀 질적으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거기 개설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니 지금 어떤 뭐 이렇게 어느 선까지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치과에서 보통 진료하는 부분은 다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지금 현재 치과진료 중에서 제일 첨단이 임플란트 시술인데 그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고가격대인데 우리 병원에서 잘 운영이 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싸게 받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모든 진료부분에서 대개 의료원이 노인병원을 합치면 약 700베드의 병원이 되거든요. 그냥 노인병원을 빼면 한 500베드가 되고 700베드 병원이면 규모가 대단히 큰 병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메리놀이나 침례 이런 병원 같으면 특진료도 매기고 특진제도도 도입하고 등등 이런 걸 하는데 저희는 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의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를 조금 치과진료비도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가 좀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보고드린 것 보면 누적적자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런 부분에 기인한다고 저는 와서 보고 대강 알았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전 원장님도 처음 부임하셔 가지고 방대하고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라고 이거 다 이루지를 못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경영마인드도 닥터 분들한테는 조금 부족한 그런 것을 메울 수 있는, 잘 세밀하게 관찰하셔 가지고 진료와 겹치는 경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앞으로 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산의 상징인 부산의료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부산대병원장도 역임하시고 부산대 양산병원까지 또 개원하신 어떤 그런 경영전략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라 해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지만 큰 개념으로서 5쪽에 주요 경영현황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 전년도 상반기하고 2009년도 상반기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입원환자는 7.6%, 외래환자는 2.1%가 감소해서 환자진료는 총 4.5%가 감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익, 진료수익을 보면 입원수익도 3.3% 늘었고 외래수익도 2%가 늘어서 2.6%가 수익은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 환자가 줄은 거는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제가 5월까지 부산대학교 병원에 원장을 했습니다, 5월 20일까지. 그런데 부산대학교 병원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한 5 내지 10% 가량 환자수가 줄었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이치였습니다. 그런데 환자 숫자가 줄었지만 이게 수입은 원래 환자 숫자가 똑같으면 보험급여 인상분하고 급여인상분하고 그 다음에 또 진료가 진료의 질이 높아지면 진료의 질이 높아지는데 따른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든지 진료가 이렇게 발전이 되면 수가가 자연증가분으로 한 5%나 7%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환자가 증가가 안 되니까 이게 한 수익증가분이 3% 정도로 이렇게밖에 안 된 걸로 해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환자숫자가 줄었지만 보험급여 수가 인상 그 다음에 또 환자 숫자가 연인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입․퇴원 환자수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수 대비 외래환자 이런 거는 당일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입원통계와는 다른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가장 핵심을 보자면 원래 수가 인상분에 따르는 수익증가가 좀 더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3%밖에 안 된 것은 환자수 감소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요약하면 환자 진료 숫자만 고정적으로 유지를 해도 수익은 일정비율은 증대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지금 현재 구조가
그래서 이 수입이 요것보다 더 증가가 되어야…
예, 그건 숙제고, 그 밑에 재정운영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분석지표로 될 것 같습니다. 금방 설명하신 대로 의료수익은 2.6%가 늘어난 반면에 의료비용이 7.3%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의료손익이 12억원 손실이 늘어났다 말입니다, 상반기에.
그러니까 수익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수익은 의료와 관련되어서 수익은 2.6%밖에 안 늘어났는데 의료비용은 비율로 따지면 3배인 7.3%나 늘어났기 때문에 손익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왜 그렇죠, 비용은 왜 또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수가 그대로든지 더 증가되었으면 비용증가와, 비용증가와 수익증가가 맞아 떨어지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또 혹은 수익증가가 비용증가를 능가하면 우리가 바라는 경영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수익증가분은 이 점 몇 프로고 비용증가는 이런 것은 병원은 구조자체가 하드웨어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생산공장 이런 거하고 달라서 필요하면 사람을 확 잘라버리고 또 필요하면 다시 채용하고 이게 안 되고 전부 전문 직종에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적 구조에 환자수가 늘어나지 않으면 수익구조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상황은 환자가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세계적 경제위기하고 관련 있기 때문에 요러한 고민은 전체 병원이 다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한 병원 몇 개는 조금 더 잘 된 병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한 5 내지 10% 정도 환자수가 줄면서 이런 경영수지에 관한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 더 보기 운동이라든지 아이디어공모라든지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보활성화 방안 등등 우리가 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를 써서 일단은 환자수를 늘리고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도 또 의료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 2.6%를 이걸, 수익 2.6%를 수익 칠 점 몇 프로 증가로 만들어 내야, 여기에 가깝게 만들어 내야 우리가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각오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주요 경영현황 한 장이지만 여기에서 담고 있는 의미들이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일단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여기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는 것 같으니까 요 내용과 관련해서 다음 번 분석 시나 다음 번 보고 시에는 이런 내용들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니면 어떤 변화를 이루어 낼 것인지 어떤 목표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요 경영현황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요. 물론 중간에 설명 업무보고 자료들 보면 직원분들이 4억 3,000만원이나 되는 직원 연차수당을 반납하면서까지 예산절감 노력을 하고 계신 부분들은 상당히 개개인적으로 보면 힘드셨을텐데 예산절감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뒤에 중․장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직진단에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조치까지 다 나와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 결과가 나왔으면 여기에 따른 어떤 조치계획을 마련 중일텐데 마련된 것이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현재 결과를 받은 것이 제가 2, 3일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제가 그냥 보고만 드렸고 조치결과는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빠른 시일 내 마련해 가지고 한 8월 초쯤에는 우리가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어쩌면 현재 요약한 것들 보니까 나름대로 각 부문이나 경영성과나 인력부문에 대해서 뒤에 SWOT분석까지 차분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려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경영전략 및 조직진단은 아무래도 효율적인 경영 측면에서 내용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또 자칫 잘못하다 보면 부산의료원이 지향하는 큰 공공의료라는 측면과 또 이게 상충되는 내용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게 될 경우에, 물론 안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처음에 원장님께서 새로 여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실 때 충분히 잘 검토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가능하면 좀 빠른 시간 내에 계획을 세워주시고 수립한 계획을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들이 가능한한 측정 가능한 그 성과를 확인 가능한한 지표들로 가능한 목표를 세워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정원이 51명이고 현원이 43명이거든요. 보니까 의사직하고 약사직 그리고 보건직이 현원이 좀 미달, 정원에 비해서 미달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런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거기 우리가 정원 책정은 어느 병원이든지 정원 책정을 조금 여유를 두고 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 책정 정원보다 운영 정원은 조금 적게 운영을 하고 혹시라도 예측 내지는 예측하지 못한 인력수요가 생기면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조금 TO에 비해서 운영 정원은 좀 여유를 두고 대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정하는 노인의료 인력이 있습니다. 노인병원 병상 규모에 따른 인력은 총 39명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소요인력을 51명으로 좀 여유를 두고 해 놓은 상태고 거기에다가…
43명 현원이니까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은 경영,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 노동집약산업이기 때문에 병원이란 자체가, 이 인건비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것이 경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지표인데.
그런데 우리가 경영진단을 받고서 중장기발전전략을 이렇게 모색해 놓은 것을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3대 전략목표가 있고 추진전략이 있는데 부산공공의료의 중심거점 병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보면 추진전략에 보면 노인요양 및 방문진료 호스피스 강화라든지 노인요양시설 지원 등 공공의료사업을 강화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직이라든지 보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강화가 되어야만이 이 추진전략을 성과 있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경영전략을 짜셔 가지고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됐는데 검토하셔가지고 어떻게 현실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은 원장님께서 전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시지만 이 내용을 보면 좀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지금 노인병원에 간병사가 또 60명 정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분들은 우리 병원 TO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 분들을 제대로 그 분들이 방문해서 진료를 담당을 하시더라도 일선에서, 그 분들을 지휘하고 오더를 내려주실 분은 결국은 의사이거나 이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명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러고 상반기 주요성과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 지금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의료등급 상향조정 해서 의사등급을 5등급에서 4등급, 간호등급을 또 4등급에서 3등급까지 이렇게 상향 조정하셨잖아요.
이런 성과도 있는데 이런 성과 위에 좀더 나은 진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부산지역 노인인구가 10%를 이미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건데 거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싶거든요. 아무리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적정한 인력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는 없으나 병상이 200베드라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의사나 이 보건직이 작은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지적을 저희가 잘 받아서 검토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자면 노인병원에 말이 따로 법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의료원에 결국 한 병원, 운영은 한 병원 개념으로 되어 있고 법적으로는 다른 병원이 되어 있거든요. 다른 특수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 인력이 거기 파견 나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차질이 없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그 서비스 분야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이 신종플루와 관련해 가지고 공익병동을 신종플루 전용 격리병동 29병상으로 전환을 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격리병동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거죠
공익병동이 아니고요. 격리병실이 있습니다. 부산의료원에는 격리병실은 특수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시설이라든지 요런 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안에서 기침을 하고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해도 다른 외부, 병원은 공조시설이 하나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잘못하면 그 공조시설을 통해서 병원 내 전체적으로 감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잘못 붙이, 격리병동입니다.
제가 이제 복지건강국의 자료를 보면 자료에서 이제 우리 위원한테 보고했던 자료가 공익병동을 신종플루 격리병동으로 29병상 전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획에.
지금 현재 격리, 공익병동이 29병상으로 되어 있는데 부산 시내에서 다른 병원에서 일체 받지 않는, 일부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조금 받고 다른 병원에서 절대로 안 받는 결핵환자, 액티브 결핵환자가 거기에 입원을 해 있습니다. 해 있는데 신종플루 환자가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면 우선 단계적으로 이 병동을 인제 한쪽으로 결핵환자를 조금씩조금씩 밀고 또 옮길 수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마산이라든지 이런 데로 좀 이송조치를 하고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데…
1명 있고 나머지 그러면 28병상은 비어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은 1인실 하나하고 5명이 입원하는 다인실 하나를 신종플루 대비로 일단 확보를 해 놨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6병상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총 내원한 환자는 4명입니다. 4명이고 그 중에 다 퇴원했고 1명이 지금 입원해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플루환자가 이게 독감이기 때문에, 일종의. 독감이기 때문에 이 환자를 병원에 전부 입원시켜 가지고 격리시킬라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더 큰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에 제가 재가격리를 시키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입원시키는 사람은 굉장히 독감 중에서도 합병증이나 이런 게 우려된다든지 중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는데 그것도 증상이 좋아져버리면 바로 퇴원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병상 확보를 우리 부산에 발생한 환자를 전부 입원시켜서 격리시킬라면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음악병동이라 해 가지고 거기에 격리시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에는 부산양산대병원 거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예, 예. 있고, 그런데 그게 숫자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9병상, 이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 음악병상이라는 건 극히 이렇게 전염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입원시키기 때문에 병상을 그냥 몇 개 없습니다, 그냥 병원마다. 몇 개 없는데 부산의료원은 29개가 있고 부산대학교병원에는 현재 110억인가, 11억원인가 음악병상 변환으로 위한 예산이…
예. 대학병원에는 지금 되어 있고 외상센터가 설립되면 그 층에다가 한 층을 음악병실을 지금 만들려고 아마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료원은 지금 금방 말씀하신 29병상이 음악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일부를 할애해 가지고 비워가지고 거기에다가 급한 신종플루 환자는 거기에다 입원을 시키고, 만일에 그 환자가 더 확대되고 더 되면 병상을 결핵환자를 다른 데 조금 옮기더라도 병상을 더 확보하겠다, 그런 취지로…
예. 알겠고, 의사라는 전문직업인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종플루 좀 어떻게 보세요
예. 한국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희들 학회에서도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마는 김치를 즐겨먹고 또 생활환경 자체가 적절히 좀 추접게 이래 살아온 환경이었기 때문에…
일본사람들이나 선진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너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저항력이 없습니다. 또 유전자적인 그런 것도 좀 있고. 이래 가지고 사망률이 굉, 굉장히는 아닌데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행히 김치 영향인지 아니면 생활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사망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감 정도인데, 흔히 말씀하시는 홍콩독감이나 뭐 대만독감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약할 수도 있는데 단지 이거는 전염력이 너무 세고 또 두 번째로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이런 추세가 있고 이래서 그렇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타 질환에 비해서 이 질환이 엄청나게 무서운 질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빨리 그 전에 중요한 건 백신을 개발해야 됩니다. 백신을 개발해서 빨리 막고 그런 것이, 바이러스는 우리 약도, 그래도 다행히 이 바이러스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입니다. 웬만한 독감은 약으로 치료가 안 되거든요. 바이러스는 죽이는 약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B형간염하고 이런 일부 죽이는 바이러스가 나와 있고, 바이러스 죽이는 약이 나와 있고 타미플루라는 약이 신종인플루엔자에 특효약으로 개발되어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오늘 국무총리주재로 회의를 한다 하는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직 그 결과를 듣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측하기로는 이제 예방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생긴 사람을 치료하는 방향을 가겠다 하는 것이 그런 취지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결과를 해 보니까요, 좀 재밌는 게 있어요. 환자관리 부분에서 외래하고 입원 의료서비스의 만족도가 70점대 중반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특히 급식서비스 부분은 삼십 몇 점 이렇게 나오던데, 맛이 없다 라고 이렇게 되는데, 좀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놀랬습니다. 그런데 실은 음식이 뭐 칼로리가 어쩌고 영양소가 뭐 어쩌고 해도 잘 잡숴야 그 영양이 흡수가 되고 역할을 할 수 있…
그러니까 맛이 있어야 환자가 빨리 먹고 기운을 차릴 건데 맛이, 맛 부분이 36점 이래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봐서 선택식단제를 한다든지 대개 이제 좀 고급병원에서는 삼계탕을 주문하면 환자가, 삼계탕도 만들어 드리고, 나는 비프스테이크를 먹겠다 이러면 스테이크도 해주고, 아침에 나는 빵하고 뭐 이런 소세지하고 이런 걸 먹겠다 이러면 그것도 해주고 선택식단제를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요새는. 그래 하고 돈도 많이 받고 이러는데…
그러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부산의료원 입장에서는.
우리 의료원에서 그거는 어렵겠고, 어쨌든지 김치도 맛있게 담고 된장도 좀 맛있는 걸 쓰고 이런 식으로 좀…
그러니까 환자가 결국은 치료를 받더라도 입맛이 사실은 환자들이 없는 편인데 이게 맛 부분이, 그러니까 밥맛이 없으면 진짜 음식맛으로 먹어야 된다…
이거는 좀, 그죠 심각히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이게…
또 다음 뭐 조사를 하시거나 이러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부산대학교병원과의 협진효과 및 필요성을 보면 “의학연구기금 2억원에 대하여는 재협상 고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뭐 어떻게 하시겠다 라는, 어떻게 이 부분…
부산대학교병원에서는 제가 거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 입장을 먼저 대변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거기 대학원장이나 우리 학장, 쉽게 말해서 의대학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 김 교수님이 의료원으로 가버리면 여기에 오는 위암환자들하고 여기에 오는 환자들은 다, 밑에 물론 저 밑에 교수님들이 계시니까 하면 되겠지만 병원에 많은 손해를 입히는 것 아니냐
따라도 가고 뭐 올 환자가 적게 오기도 하고 일도 못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협진 하러 오는 의사 분들이 하루씩 와서 하고 가고 이러는데 이 분들에게 ‘니 하루 갔으니까 하루 임금은 빼라’ 이래가 대학에서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협진하러 오시는 분들은 수당을 좀 드리고, 의료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 측으로 봐서는 부산대학병원 측으로 봐서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부산 시민을 위해서 일종의 봉사를 하는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산대학교병원이. 그래서 이거를 어느 정도 100%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할 수는 없고, 그게 전에 누가 계산해서 내놓은 걸 보니까, 기획실에서, 한 십 몇 억 정도의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해 놨습디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걸 의료원에서 돈을 내라 이건 어렵고, 의료원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병원이 브랜드가 좋아질려면 연구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 있는 연구센터하고 같이 해서 공동연구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연구기금을 의료원에서 부산대학교병원으로 2억원을, 원래 3억원 냈는데 이제 협의, 좀 줄이자 해 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2억원으로 이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은 그냥 2억원으로 결정한 부분대로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게 부산의료원장으로서의 답변인지 부산대병원 출신의…
여기 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실정을 제가 먼저 이쪽을 감안해서…
아니, 의료원의 입장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제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집적집적 해 가지고는 그냥 일이…
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더 열심히 해서, 더 노력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우 동료위원님이 아까 수입과 지출에 관한 이야기에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한번 원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수입이 뭐 적은 건 의료비가 환자숫자가 적고 또 적더라 그래도 의료수가가 조금 올랐기 때문에 환자숫자에 비해 조금 올랐다, 마 이런 부분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의료원은 방대한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소모품을 구입할 때 언젠가는 줘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원가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등 하나 끄기보다는 더 수입이 좋지 않을까. 또 안 줄 것 같으면 그야 몇 개월 있다 주면 되고 있다 주고 이래 하면 되겠지만 가능하면 현금구매를 해서 의약품부터 일반 소모비 전반을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단가를 낮춰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요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재고처리에는 별 염려할 건 없지만 그래도 각종 소모품이나 아마 의약품에 관한 재고가 남아 있는 것을 잘 처리하는 것도 비용절감에 도움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을 늘 이렇게 원장님은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지출현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 제가 조금 웃는 이야기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간호부장님에게 특별히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답변을 요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를 교대하고 가시는 간호원들은 병실에 반드시 가서 환자를 한 번 웃기고 가기 운동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환자가 즐거워하는지. 그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뭐 대개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실을 한 번 퇴근할 때 ‘내가 내일 또 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 웃겨주든지, 환자의 상태를 보고 한 번 웃기고 가는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아마 우리 의료원에 있는 간호원들이 제일이라고 하는 소문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아마 원장님이 아까 아주 우수직원에게 뭐도 준다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아마 우리 간호부장이 우수직원으로 채용이 되어서 아마 돈 받으면 간호사들에게 맛있는 것 사주지 않을까, 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동헌 부산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하여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진료의 적극 수용으로 시민들의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부산환경공단과 환경국 소관 및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17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