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91회 임시회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부교육감 정석구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에 정철교 감사담당관입니다. 전 본청의 교육지원과장이었습니다.

다음 박상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전 교육연수원 총무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김정규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전 중앙도서관장이었습니다.

다음 서상교 중앙도서관장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승진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우리 교육청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에 앞서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교육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하는 2009년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2005년부터 4회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각종 규제성 지침 정비, 자율형 사립고 지정 운영, 교장․교감 다채널 평가제 시행 등 단위학교의 자율성, 다양성 및 책무성을 확대하고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신 빈곤층과 취약계층의 교육복지지원사업도 한층 강화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글로벌빌리지의 개원으로 학생과 일반시민들의 외국문화 체험 및 의사소통능력을 향상하고 전국 최초의 영어전용도서관 설치로 상시영어학습환경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제2UN사무총장 양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청소년들에게 미래세대의 주역으로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글로벌리더의 능력을 길러주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30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평행학습인프라 확충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요 정책이 더 큰 결실을 맺어 세계속의 교육중심도시 부산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정석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으로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재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인 유아교육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정보 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 1140-1번지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실정에 맞추어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유아발달단계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활동 제공 등을 위하여 현재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인 유아교육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어린이회관장의 관장 업무 중 유아교육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 연수 및 평가 등을 위하여 사하구 다대동 1140-1번지에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치하며,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의 분장사무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 유아교육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치원 교원․학부모 연수 및 평가, 유아체험활동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개정안은 최근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됨에 따라 유아교육 발전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어린이회관 하부조직으로 운영 중인 유아교육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을 설립 운영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게 유아교육부가 진흥원으로 이렇게 바뀌면, 부교육감님, 어떤 장점이 있고, 또 지난 부를 할 때와 진흥원으로 할 때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 부교육감 정석구

이게 아무래도 유아교육법상으로는 사실은 6조에 원래 하게 되어 있는데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교육을…

○ 위원장 천판상

부교육감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을 천천히 해 주면 좋겠다고, 천천히 해 주십시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시․도 교육청에 따라서 지금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남 일부 교육청에서 이걸 스스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산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현재 지금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을 하고 있는 다대동 지역하고 어린이회관 그 위치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현실적으로 업무도 그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켜서 유아교육 관련되는 어떤 자료라든가 연구자료를 개발한다든가 그런, 가령 체험학습장 같은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좀 전문적으로 지속 발전시키는 것이 낫다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게 되면, 독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어린이회관에 부속되어서 할 때보다는 좀더 그 기관장이 독립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기 나름에 따라서는 좀더 발전적으로 기구가 운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아니, 이게 자꾸 말씀을 하실 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대…

○ 부교육감 정석구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 위원장 천판상

그래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진흥원으로 바뀌면 안에 시스템이라든지 구조라든지 기구표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좀…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 기구도 물론…

○ 위원장 천판상

어떻게, 지금 현재 하는 데서 앞으로 진흥원이 되면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좀…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진흥원이…

○ 위원장 천판상

다른 데 하니까, 경남에도 하고 서울도 하고 어디에서 지금 하고, 지금 이걸 교대로 다른 데도 바꿀 계획을 하고 하니까 바꾸겠다. 거리가 멀어서 결재하러 오기가, 왔다갔다하기가 힘들다. 이런 것 말고 정말 진흥원 하면 어떤 도움이 되고 안에는 모든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단점, 문제는, 그게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도록…

○ 부교육감 정석구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회관 내에 우리가 조직으로 가지고 있는 기구는 인원이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직원들을 단기적으로는 우선 한 12명 정도, 2명 정도를 보강을 해서…

○ 위원장 천판상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지금 10명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10명인데 진흥원으로 바뀌면 인원이 몇 명 더 들어갑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지금 12명으로…

○ 위원장 천판상

12명

○ 부교육감 정석구

예.

○ 위원장 천판상

그럼 앞으로 계속 12명만 가지고 진흥원을 운영한다 이 말씀입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아니죠, 업무량이라든가 내용에 따라서는 획기적, 단정적으로는 12명…

○ 위원장 천판상

앞으로 무슨 계획이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진흥원으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될 거라는 계획이 없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서, 현재도 사실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으로는. 내막적으로는. 그런데…

○ 위원장 천판상

지금 독립적으로 하는데, 가보면 겨우 애들 체험활동, 유아원들 체험활동하고 이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진흥원으로 하면 어떻게 형태로 할 거다는 그걸 좀 구체적으로…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진흥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글자그대로 연구 진흥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자료 개발이라든가 교원연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더 초점을 둬서 운영을 효율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지금 여태까지는 연구진흥이라든지 교원연수 이런 게 안 됐습니까 안 했습니까 현재 부로 되어 있을 때도.

○ 부교육감 정석구

안 됐다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체험학습장 위주로 그 시설 위주로 하다보니까 원래의 우리가 의도하는 교원연수라든가 유치원 평가라든가…

○ 위원장 천판상

진흥원이 지금 현재 10명인데 12명 갖고 진흥원 그러면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일단은 전문인력을 좀 보강을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한다 그게 아니고 정말 진흥원이라는 격에 맞는, 안에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 위원장 천판상

계획도 없이 무조건 이것만 바꿔 놓는 겁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아뇨, 그거는 아닙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아까 말씀에 거리가 멀어서 그렇고 경남이나 서울에서 하니까 이렇게 바꾸겠다…

○ 부교육감 정석구

아니, 기본적으로는 전국, 법에 의해서는 이걸 정부에서는 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어서 법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에 따라서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단계적으로 독립시켜 나가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의 전문인력들을 좀 위촉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는 자원봉사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원래 목적에 맞게, 체험학습장, 지금의 그런 것보다는 교원연수라든가 교육자료 개발이라든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 진흥원을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예.

○ 위원장 천판상

만드니까, 그저 이름만 바꿔 가지고 독립시켜 가지고 하겠다 이것보다도 정말 거기에 맞는, 우리 아이들에, 유아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안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이 좀 들더라 해도.

여기 보니까 2명 인원을 늘리는데 한 사람은 전문인이고 한 사람은 또 보조적인 이런 사람을 두 사람을 쓴다, 봉급이 얼마 나간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들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갖추어야 될 걸 갖추고 그래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목적에 맞도록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교육정책국장 이종수입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2009년도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시․도 교육청 평가에서 4회 연속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에 이어 부산교육 기본방향 그리고 2009년도 교육정책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의 일반현황, 3쪽의 부산교육 기본방향 및 5쪽의 관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쪽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바른 인성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입니다.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올바른 인성입니다. 이에 따라 2004년부터 추진해 온 3F운동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운동으로 확산하고 학교별 특색 있는 1학교 1인성교육 학교책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내실화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배움터지킴이를 117개교로 확대 운영하고 학생생활지원센터, 친한친구교실 등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인성교육 우수학교 및 해밀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일반화하는 등 인성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8쪽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맞춤수업 2009 프로그램을 전 초등학교에 보급하여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과정 모델학교, 개방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을 지원하며, 미래사회를 대비한 학교 교육과정 모델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65개 학교를 대상으로 예술강사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등 교육과정과 함께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하고 앞으로 어울림이 있는 부산교육문화예술제를 개최하는 등 학생의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10쪽, 교실수업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입니다.

학습동기강화프로젝트인 챔프교실 확산과 함께 학교급별 학력 신장을 위한 특화사업예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6월 18일에는 실천중심 학력신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급별 학력증진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겠습니다.

11쪽, 창의력을 신장하는 독서논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교현장의 독서토론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하는 독서토론동아리 운영을 지원하고 논술교육지원단 및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단위학교 논술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대학입시제도와 연계하여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공동으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12쪽, 수월성교육 내실화로 개인 잠재능력 극대화입니다.

중․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를 위해 137개교에 14억 2,000만원의 예산을 강사비 및 교재 개발비로 지원하고 영재교육 영역 및 영재교육기관 확대와 더불어 영재교육기관별로 프로그램을 특화 운영함으로써 수월성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습니다.

13쪽,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입니다.

기본생활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전 초․중학교에 배치하고 영어체험교실을 구축 운영하여 학생들의 영어노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초․충등 영어교사 국외수업 실습프로그램 운영 및 2008년 해외수업 실습 이수자 50명의 수업공개를 통해 영어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여건 취약 지역 초등학교에 매직잉글리시버스 운영과 토크원어민장학생 배치 등 소외지역의 영어격차완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부산글로벌빌리지 및 부산영어도서관 운영 시 기존의 영어마을과는 차별화된 우수프로그램으로 교육수요자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과학교육 및 환경․해양교육 내실화입니다.

탐구․실험중심의 과학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초․중․고 101개 학교의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심화과학반 탑 사이언스 클래스를 운영하며, 중․고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를 개최하는 등 수월성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가정책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 보급 및 환경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실천․체험중심의 환경교육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5쪽, 미래교육을 대비한 e-학습 활성화입니다.

단위학교 주도의 교육정보인프라 고도화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초등4학년부터 고3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 자가진단을 실시한 후 상담치료를 하는 등 건전한 사이버문화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며, 교원․학생의 지식정보 역량 제고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진로․직업․경제교육의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선택에 도움을 주는 나래로반과 전통시장 체험학습 운영 등 맞춤식 진로교육 및 체험중심의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하여 부산자동차고를 마에스트고로 육성하고 전문계 고등학교를 산업수요에 맞게 개편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진학지원센터의 학생․학부모 입시설명회, 진학지도 컨설팅 등을 통해 다양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입니다.

30개의 평생학습관을 지정 운영하며 36개의 학교시설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의 지역사회문화센터와 더불어 지역사회 독서생활화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학부모교육원 운영 내실화와 저출산․고령화대응사업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평생학습축제 개최 등 지역사회와 함께 평생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유아 특수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유아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하고 만3세에서 5세아 유아 학비 9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유치원 종일제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31명의 특수교육 보조원을 지원하고 순회치료, 통학지원, 종일반, 방과후학교 운영 등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쪽,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 확대입니다.

올해에는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신빈곤층과 취약지역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0개 지역 65개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81억원을 지원하고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밀레니엄꿈나무 지원사업에 총 29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역네트워크를 더욱 활성화하는 등 소외계층의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사교육비 경감입니다.

지역협력형 방과후학교 및 초등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학부모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 및 수강료 공개를 통해 학원비 안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BS수능방송 활용 및 e-Learning 체제 구축을 위해 서부산권 고교에 IP TV 100대를 보급하고 전 초․중․고등학교에 부산사이버스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사교육 경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쪽, 학생 건강을 증진하는 체육․보건․급식 운영입니다.

1학교 1운동부 육성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266개교에 8억 7,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비만학생 건강바우처제 운영, 교사 내 공기질 개선 등 학생 건강관리와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92개교가 참여하는 식재료 공동구매제 시행, 자치단체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 등 안전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위해 최선의 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 있습니다.

22쪽,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경쟁력 제고입니다.

교장․교감의 학교 경영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교장․교감 다채널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평가시스템을 수정 보완하고 평가결과 재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를 통해 학교현장의 자발적인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기획관리국장 전희두입니다.

교육정책국에 이어 기획관리국과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5쪽, 지역간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입니다.

서부산지역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과 학력신장 지원을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21개교에 7억원의 예산 지원 및 서부산권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 부여를 추진하고 초․중․고 199개교에 영어전용교실 구축과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86명을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가칭 엄궁초체육문화센터 건립, 가칭 부산청소년교육문화회관 건립, 취약지역 학교 다목적강당 확충사업 등 지역 간 교육 불균형 완화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국민편의위주의 행정서비스 활성화입니다. 2009년도 공무원 친절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행과 고등학교 전․입학 배정 시스템을 개발하여 고객만족서비스를 확대하고 29개 항목에 대한 공시 정보서비스 및 모니터링 실시 등 학교정보 공시를 더욱 내실화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학교의 운동장, 강당, 시청각실 등 학교시설에 대해 학교시설사용 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여가생활 및 평생교육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이용자 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행정체제 구축운영입니다. 20학급 이하 177개교에 문서배달 서비스 시행과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한 학교단위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 예산 15억 8,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학교업무 경감 외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사이버학교 경영지혜 나눔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단위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직공무원 103명을 학교별 담당자로 지정 운영하는 찾아가는 학교시설관리 담당제를 시행하여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업무 경감을 위한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학교단위 전자문서시스템 시범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제를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8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올해 명지, 정관, 내리지구 및 용호 등에 초․중․고 8개 학교를 신설하고 성지공고를 일반계고로, 사상중을 사상고등학교로 전환하였으며 2012년 이후 신설예정 학교 27개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설학교 점검단과 함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정서를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 인증의무화 추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대하고 재해취약시설, 수업관련시설, 통학로 위험시설 등 교육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9쪽,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권한위임을 위한 조례, 규칙, 훈령 13건을 정비하고 학교자율화 방안 영남권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있으며 단위학교 재정운용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학부모 중심의 학교회계제도 개선계획 수립 시행 및 학교회계 복식부기 시범학교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교원정보관련 시스템을 전면 시행하고 각급 학교 사이버침해 사고 종합분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행정전산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쪽, 지식과 창의적 사고를 통한 행정역량 제고입니다. 교육자치 확대에 따른 지방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해 직급, 경력, 직무별로 229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직원 학습동아리와 교육정책 연구과제 운영을 활성화하는 한편 업무별 통합과 총 80명의 지식승인단을 운영함으로써 지식관리시스템의 정착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활동 우수자 및 우수부서 표창을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 취득한 지식활용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교육공동체 참여 및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학교자율화 정착을 위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자문 내실화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 연수 및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 등 교육시책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학교공동체의 역할을 제고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비법정 전입금 및 교육경비 확충을 위해 노력한 결과 당초예산 239억보다 123억이 늘어난 총 362억원의 예산확보와 함께 업스쿨 결연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하여 255억원의 교육경비 유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해운대고등학교와 동래여자고등학교를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함으로써 교육과정 운영 등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와 연계하여 동서부산권 교육격차를 위해 서부산권에 자율형 공립교 2개교를 지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교육공동체와 함께 하는 홍보 활성화입니다. 상반기에 12회의 정기, 수시 언론 브리핑과 수업 우수교사 등 테마 있는 기획 홍보를 실시하고 부산교육 홍보영상물의 제작 활용과 함께 매주 부산교육 뉴스를 제작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책고객 서비스 PC알림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객 5만여명을 확보하는 등 부산교육 중심도시로서 부산교육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5쪽, 신뢰받는 청렴부산교육 정착입니다.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및 공무원 행동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전담 명예감사관제 운영을 통한 핵심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감사 실시와 더불어 수시 서면감사 실시로 예방감사 활동을 활성화 하는 등 신뢰받는 청렴부산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국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2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09년도 주요사업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영어체험 전용교실 구축, 학교신설 BTL사업 용역, 시급한 시설 개․보수 사업 등 189건을 모두 합하여 1조 3,491억원이며 이중 2009년도 집행예정 사업비는 3,349억원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1,779억 4,200만원으로 2009년도 주요 사업비 총 예산액의 53.4%에 달하는 집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기본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점검 분석하여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특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한 사업목표와 취지에 부합하고 예산낭비 및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교육청 업무보고서

․2009년도 교육청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교육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전윤애입니다.

업무보고 19페이지,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지원확대, 국장님! 다문화학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여태까지는 단일민족국가로 여겨져 왔는데 실제는 다문화가정으로 이제는 정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가정이 지금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 한 1,234명 정도로 지금 다문화 유․초․중․고 학생들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초등학교 학생이 아마 850여명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의 특성이라든지, 우리 일반 우리나라 학생들하고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마는 다문화 학생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저희 한글을 해득을 좀 잘못한다는 점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애들이 외모나 용모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지금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모나 이런 것 때문에 애들한테 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학생들이 계속해서 자기 나름대로 혼자 생활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하고 부모들도 이제 의외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소극적인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라든지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애들이 가장 잘 적응할려면 또래집단하고 교류를 잘 해야 되니까 저희들은 일단은 또래집단 애들하고 체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최대한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대학생 멘토링을 하나씩 원하면, 거의 한 명씩 이렇게 1 대 1로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러면 대학생 멘토링하는 학생들이 형님역할을 하거나 누나역할을 하거나 언니역할을 해서 같이 체험활동을 많이 하게 하고 영화보러도 같이 가게하고 그런 지원을 저희들이 올해 부쩍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임선생님들에게는 이제 이 다문화학생들을 방과 후에, 이게 이제 수업 중에는 이 학생에게 집중할 수 없으니까 방과 후에 이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저희들이 방과 후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 전윤애 위원

특히 요즘 집단따돌림 기타 이런 것에 대한 사실은 사회적 우려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이 학생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자기의사를 정확하게 전달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소외계층에 대한 집단적인, 우리가 꼭 이렇게 육체적인 어떤 가해를 안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그런 거에 대한 배려가 사실은 좀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 대비해서 벌써 한 300명 이상 증가하고 있고 매년 증가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노심초사 해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 주는 거는 사실은 기본적인 것이고요, 학생들 간에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어떤 의식을 심어줘야만이 이런 문화가 없어, 이런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이렇게 부족한 배려에 대한 그런 인식을 교육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맞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뭐가 있는가도 참 중요하지만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도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외국으로 이렇게 유학을 간다든지 이민을 간다든지 하면 그 나라에 가면 또 소외계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생각해서 이런 정신적인 어떤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시키는 게 어떻겠노 그 생각이 들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지적 너무 타당하시고 저희들도 이제 이게 지금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원어민 우리나라에 이주해 온 여성 중에 고학력자를 이제 강사로 선정해 가지고 단위학교에서 강의도 하게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분들을 이해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역으로 또 이제 저희들이 단위학교를 찾아가면서 선생님들 다문화담당 선생님들 찾아가는 그런 연수도 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멘토링 이 학생들이 1 대 1로 접촉을 하니까 이 학생들에게도 그 학생들을 지도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도 지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학부모 회의를 소집할 때는 이 프로그램을 반드시 집어넣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멀티컬쳐 사회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인식을 하셔야 된다. 앞으로 한 10년이 안 되어서 저희 다섯 명 중에 한 명은 아마 외국인이 될 거라는 그런 그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정규교육과정에도 한 두 시간 이 내용을 다루고 그 다음에 특별활동이나 재량활동도 2시간 이상 다루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 학생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이 사실은 학부모, 부모님하고 교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A라는 다문화가정이 있다면 그 다문화가정에 한두 개의 어떤 학생들을 연결해서 자매, 우리가 친척의 개념인 그런 운동을 확산시켜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은 사실은 사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다문화가정을 연결시켜서 자매문화를 만들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학생들의 의식변화를 누가 시켜줄 것이냐면 사실은 선생님들하고 부모님입니다. 해서 그거를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하시면 또 이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잘 또 끄집어내서 본인들한테도 유익하게 써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자매결연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음번에라도 당장 도입을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고요.

○ 전윤애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기획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집행상황에 33페이지에 보면 위탁급식, 직영급식 및 위탁부분 전환촉진 이래 놨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은 한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급식분야는 제가 맡은 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말씀하신 게 위탁급식이 지금 몇 퍼센트나 됐나 이 말씀입니까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전체 지금 저희들이 현재 직영을 하는 데가 495개입니다. 부산시내 초․중․고, 그러니까 전체 618개 학교 중에서 495개니까, 이게 지금 제가 계산이 빨리 안 되는데 한 500개라고 보면 전체 비율이…

○ 전윤애 위원

아, 예, 대충 알겠습니다. 개수파악은, 학교 개수파악은 나와 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거 한 80%쯤 되는 걸로 지금 얼른 계산이 되니까 그래 됩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지난번에 급식재료, 식재료 유통업체가 부도났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전윤애 위원

그 부도로 인해서 110개 학교가 직영급식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좀, 지금 하기야 방학 중이라 그 심각성이 조금 덜 하기도 하지만 지금 방학 중에 이거 해결을 해놔야 방학 끝나면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또 그런 게 없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방안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지금 인화푸드 이게 대형, 가장 큰 업체인데 저희들은 이제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하고 있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 직원이 사전에 그 전날 저녁에 대강 감을 잡고 아침 7시부터 이제 단위학교에 이 회사하고 관련되는 단위학교에 전부다 전통을 냅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선 급하게 대형 마트점 같은 데서 이제 학생들이 먹어도 별로 문제가 없는 카레나 이런 종류로 우선 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수의계약을 시킵니다.

이게 지금 저희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마는 수의계약을 못하게 되어 있지마는 이런 경우에는 빨리빨리 알음알음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먼저 시키고 수의계약을 해서 이제 당분간 급식업체를 정합니다. 그날 저희들이 전체 110개 학교가 전부다 그날 중으로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데서 식품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급식 공급하는 데는 지금까지 사실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정적으로 양질의 급식재료를 제공받을려면 뭔가 시스템이 안정화 되어야 된다는 거는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제 교육청에서도 파악을 하고 있겠지만 이게 어음거래가 제일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입찰가격제가 키포인트이지 않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또 제2, 제3의 인화푸드처럼 부도가 분명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태 위태한다는 이야기도 항간에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안정된 이렇게 우리 식재료 유통과정을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이렇게 취해 주기를 바라는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아시겠지마는 지난 4월, 5월부터 이제 저희들이 그 개선방안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전체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향은 잡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한입찰제를 한다든지 전 전문품목별 분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위학교에서 쉽게 말해서 이제 저가입찰이 안 되도록 질이 담보되는 그런 입찰을 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했고, 그 식품업체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까지 이제 어음결제를 하는 관행이 지금까지 계속 밀려오니까 그걸 한꺼번에 단절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인화푸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제한입찰을 한다든지 지금까지 대거 입찰에 참여해 가지고 큰 업체들이 유리하던 것을 이제 작은 업체들도 이렇게 제한입찰을 하게 해서 나름대로 현금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큰 업체가 하나 무너졌지만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하고 어음결제 대신에 현금결제를 계속 유도를 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자정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잘 배려를 해 주기 바랍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지역청의 교육장님 앞으로, 우리 해운대교육장님, 앞으로 좀 부탁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해운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해운대교육장님은 이번에 그, 누구세요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반갑습니다. 저는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입니다.

해운대교육청 교육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세계청소년단이 주최하고 초청해서 대만 대동시 교육위원회와 행정교육 교류차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해외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오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전윤애 위원님, 학무국장 답변 되겠습니까

○ 전윤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본 위원이 학생체력 향상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고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얘기 들었습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제가…

○ 전윤애 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 전윤애 위원

한번 보셨습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제가 제출하기 전에 대략 훑어본 기억이 납니다.

○ 전윤애 위원

한번 훑어봤습니까, 내용을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제가 완벽하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장배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지금 하고, 지난…

○ 전윤애 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 예산규모는 죄송합니다, 제가…

○ 전윤애 위원

왜 스포츠클럽 대회를 하게 되었을까요 이거는 학생들의 체력향상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생들 평소 체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스포츠클럽을 학교에서 전부 등록을 받아서 교육장 이름으로 해서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여기에 참가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종목별로 얘기해 주세요.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게 농구, 축구 그 다음에 탁구 그 일곱 종목인가 이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 전윤애 위원

일곱 종목인데 참가수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가 지금 해운대를 보면 58개, 중학교가 29개입니다. 여기에 참여를 하는 수를 보면 물론 다른 거는 엘리트종목과 관계되지만 새천년 건강체조 있죠, 이런 부분은 엘리트하고 관계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거는 오로지 학생의 체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학생들의 움직임이 최근에 적고 운동을 기피하는 그런 성향 때문에 새천년 건강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 전윤애 위원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지만 있고 마음만 먹으면 학생들 건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거는 참여해야 되는 게 맞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어떻게 43명 중에 3학교만 참석을 했습니까 이 대회 가 보셨습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제가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니, 교육청에서, 지역청에서 하는데 교육감배를 하는데 어째 국장님께서 안 가 보십니까 그렇게 학생들에게 건강에 대해서는, 학력신장에만 신경을 쓰고 체력신장에는 신경 안 써도 됩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시간나는대로 가볼려고 합니다. 마침 그때 새천년 건강체조를 보급하기 위해서 교직원연수 때는 제가 잠시 가봤습니다마는 학생이 참여하고 하는 데는 제가 미처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거는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참여해서 한번 이거를 제대로 보급시키는데 저도 한번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농구종목에 초등학교 47명, 중학교 152명 중에 6명, 13명 참석했습니다.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스포츠클럽은 단위학교에서 그 종목별로 등록이 된 종목에 등록된 그런 학교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등록을, 그렇게 말하면 본인이 등록 안 했기 때문에 참석 안 했다는 이야기, 등록을 유도해 보셨습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우리 담당 장학사로 하여금 학교에…

○ 전윤애 위원

담당 장학사가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밖에 실적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담당 장학사를 바꿔야죠. 능력 부재 아닙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위원님께서 허락하시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은 아시다시피 일과 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일과 후에 라면 대략 한 4시 이후에 이루어지는데 등록이 되지 아니 하고, 등록을 유도해도 학생들이 여기 참여 안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적극 지도해서 학생들을 참여시켜야 할 저희들의 책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학원수강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교육적으로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내용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들도 선호하고 학부형들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결과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시스템 자체가 학력신장에만 열의를 올리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이 내용을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 대회 할 때 한번 나가보시는 게 기본입니다, 그렇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거 1년에 몇 번 열립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이거는…

○ 전윤애 위원

그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번밖에 안 열립니다. 한 번만 나가면 됩니다.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모든 것은 애정입니다. 관심이 있으면 활성화 됩니다. 본인들한테 자발적으로 ‘너거 할라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하니까 누가 등록하겠어요, 그렇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학력신장과 더불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체력신장입니다. 학력신장이 입에 배여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전부다 모든 분들이 학력신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라나는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 학생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트 만들어서 국가대표 만들어라 내지는 메달 따오라는 게 아닙니다. 학생건강을 지키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렇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말씀한대로 참여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도 할 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

○ 전윤애 위원

8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찾지 마세요.

그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금년도가 85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하는데 좀 도움을 주시면 저희들이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죠

내려왔습니다. 모르니까 아예 제가 묻는 거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차등 배분했습니다. 똑같이 배분하지 않고. 왜냐하면 등록이 잘 되어 있고 신체활동을 많이 하는 지역청에는 많이 주죠 그렇죠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해운대교육청에서는 왜 850만원밖에 못 받았는지는 이해되겠죠 그 말은…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참여자 수나 등록학교 수가 적다는…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거는 역으로 따지면 체력향상의 의식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많이 받아가시게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말씀대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해운대교육청 학무국장 구자현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남부교육장님 앞으로 부탁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남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남부교육장 김성해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 질의답변서 누가 작성하셨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담당장학사하고 중등하고…

○ 전윤애 위원

한 번 보셨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봤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내용이 마음에 듭디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마음에, 저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 전윤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우리 교육장님 마음에 드느냐고 물었습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일단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낸다고 보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요

아, 이것 참!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교육장님이 기억하시는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대한 답변서를, 마음에 드셨다하니까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엘리트, 솔직히 말해서 엘리트체육도 참 중요하지만 일반, 방금…

○ 전윤애 위원

아니, 그거는 제 질문에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 전윤애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묻는 질의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저희들 지금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올해 저희들 남부교육청에서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구조적인 시스템문제도 있고 또 학교 여건에 따라서 종목도 조금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정하면서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장선생님들에게 엘리트체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해서 활성화시킬려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거기에 문희자 국장님 계시죠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엘리트스포츠나 체력 향상에 관한 학생 스포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남부는 비교적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다섯 개 중에 그나마 조금 저는 질적으로 구체적인 제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의무참여를 유도하고 미 학교에는 사유서를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공문 하나 보내놓고 등록 안 하면 안 하는데 어떡하냐는 식으로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현실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학생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에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예정입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저도 저번에, 저희들 토․일요일날 걸쳐 가지고 했는데,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기초체력을 단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나 혹은 교육과정 운영의 정수화를 통해서 체육의 활성화를 다지게 되겠고, 또 방과 후에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그죠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 전윤애 위원

똑같은 질문 안 해도 무슨 말인가 다 알겠죠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그야말로 학생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인 교육감배 스포츠클럽대회에 교육장님 나가 보셨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나가봤습니다.

○ 전윤애 위원

나가니까, 다른 종목은 또 엘리트하고 관계되니까 괜히 본 위원이 엘리트만 신경쓰는 것처럼 착각해서 그런데, 새천년 건강체조는 몇 명 참석했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몇 명은, 그때 나누어 가지고 왔기 때문에…

○ 전윤애 위원

학교 수가 몇 개냐고요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학교 수가, 제가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학교가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많은 학교가요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 전윤애 위원

그 자료 뒤에 주셔 갖고 본인 입으로 좀 말씀을 하게 하십시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학교 수는, 학생이 81명이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81명입니다.

○ 전윤애 위원

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81명입니다.

○ 전윤애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몇 명 참여했다고요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학교 수는 여섯 학교이고 인원수가 81명이 참석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학교 수가 여섯 학교밖에 참석 안 했습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 참석을 하라고 독려는 못합니다. 그런데 권장은 하는데 여러 가지 여기에 새천년 건강체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경기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상당히 더 관심이 있고 기능이 높다는 학교에서 참석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교에서는 대체로 참여를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교육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지역 장학사들이 노력을 전혀 안 한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교육장님이 직접 하실 거 없습니다. 장학사 불러서 하도록 해 주십시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그런데 위원님, 장학사가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마는, 장학사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교육장배 스포츠클럽대회 보면 농구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경기가 돼 놓으니까 경기에 자신이 있는 학교가 참석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보면 장학사 혼자서 상당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 전윤애 위원

한 명 갖고 안 되면 두 명을 배치하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들 전문직의 T/O가…

○ 전윤애 위원

그 다음, 이를테면 장학사가 그쪽에 관심이 없고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다면 거기 관심 있는 다른 분을 배치하시는 게 안 맞습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각도에서…

○ 전윤애 위원

간단하게, 대답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저번에 저희들 의논하면서 체육담당 장학사를 한 분 파견을 시켜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교육장님! 장학사들 독려를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독려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자리로 가셔도 됩니다.

○ 남부교육청 교육장 김성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다음에 북부교육장님!

○ 위원장 천판상

어디요

○ 전윤애 위원

북부.

○ 위원장 천판상

북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북부교육장 이선숙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교육장님, 이 체육에 대해서는 이번에 보셨습니까 제안서를, 계획서를 보셨어요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저희는…

○ 전윤애 위원

간단하게, 엘리트와 학력 신장이 아닌 체력 신장을 위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이번 소년체전 38회 결과가 계기가 되어서 우리 지역청만이 아니고 본청 차원에서 교육감을 위시한 간부님들이 뭔가 새롭게 결의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도 기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부교육청도 학력도 조금 다소간에 서부산권, 계속 저하되고 있지만 학생들의 체력 향상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메달 2개밖에 못 땄지만, 요는 초등학교의 저변 확대를 강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내서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특히 초등학교 관리직에, 우리 체육담당하시는 장학사님이 중등에 있다 보니까 행정력이나 침투력도 좀 약한 것도 사실이고 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여기 보면 단위학교 엘리트체육 예산확보율 제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구체적인 방법으로 제시 안 하셨습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그거는 저희가 본청하고 5개 지역청이 연계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겁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노력은 하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예상은 못하십니까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작년까지만 해도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학교운영비를 지원을 안 했는데 우리 본청 차원에서 교장선생님들에게 좀 활성화할 수 있는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많이 엘리트체육이 있는 학교에는 덤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문제점은 전부 다 파악을 잘 해 놓으셨습니다. 이것 본청에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갖고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는 게 원칙이죠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전윤애 위원

그 대안을 제시하실 때는 구체적인 방법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뭐 위원님이 단위시간에 6월 말까지 급히 내라 하셨기 때문에 분석만 하고, 좀더 저희들이, 또 저희 청만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부산시 300여개 초등학교나 전 600개의 학교에서 다 공동적인 과제가 되고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분석은 했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주시면 내년에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 못하셨다, 그죠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조금 더 연구하기 위한 시간 여유를…

○ 전윤애 위원

예,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안을, 구체적인 방법을 찾으셔 갖고 8월 말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 전윤애 위원

그리고 스포츠클럽 활성화에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제가 같은 얘기를 가급적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북부교육청 교육장 이선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다음은 동래교육장님 부탁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동래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입니다.

○ 전윤애 위원

이 활성화방안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제가 그때 아마 제출하기 전에는 제가 좀 계획 구체적으로 하라고 이야기는 해 놓고 뒤에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잘 모르시겠네요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제가 못 본 상태,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여기 와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특이해 갖고 다른 교육청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왔기 때문에 갖고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부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쪽으로 오십시오. 죄송합니다. 이것 갖고 가셔서 남부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다 비슷합니다.

여기 발언대에 서십시오.

그럼 담당국장님 오셨습니까 동래에. 안 오셨나요

뒤에 오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어떤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엘리트체육하고 일반학생들 건강관리, 체력관리를 위한 계획을…

○ 전윤애 위원

활성화계획을 하라 했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전윤애 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그럼 앞에 교육청에서 보낸 공문을 왜 복사하셔 가지고 다 붙여놓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네요. 결과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학교운영활성화방안 관계, 그 다음에 일반학생에 대한 거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전윤애 위원

자,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스포츠클럽대회가 있는 것 아시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전윤애 위원

이 대회 가보셨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작년까지는 제가 갔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니, 올해 가보셨냐고요.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이번에는 제가 직접 가지는 못하고 그 전날 담당장학사한테 운영관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선생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말씀만, 이야기만 하고는 제가…

○ 전윤애 위원

교육장님께서도 학력신장에는 관심이 많고 체력신장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십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래교육청에서 예산 받은 게 얼마 받았습니까 스포츠클럽대회 예산을.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700…

○ 전윤애 위원

750만원 받았습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5개 지역청 중에 제일 적습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전윤애 위원

왜 그렇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아마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체육활동이 좀 등록목표율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교육장님께서 앞으로 좀 챙기실 겁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제가 담당장학사님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들 비만관계라든지…

○ 전윤애 위원

교육장님!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 전윤애 위원

말씀도중에 제가 잘라서 죄송한데요. 이 제안서 하나를 보면 교육장님께서 얼마나 애정이 있고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대충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렇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죄송합니다.

○ 전윤애 위원

아까 들어가신 국장님 발언대로 부탁합니다.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예,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 제안서 보셨습니까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예.

○ 전윤애 위원

솔직하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안 봐놓고 봤다하면…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예, 잘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는 안 묻겠습니다.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다음부터 열심히 챙겨서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매달 불러낼 겁니다.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예.

○ 전윤애 위원

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동래교육청 학무국장 김성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일을 할라면 예산이 필요하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리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장학사 바꾸십시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그저…

○ 전윤애 위원

이렇게 능력 없고 이렇게 활성화 안 시키는 체육장학사를 왜 갖다 놓습니까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해서…

○ 전윤애 위원

제가 볼 때는 능력 있는 장학사를 교육장님께서 독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마, 그런 점도 있다고 보여, 생각됩니다마는 앞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보통 의원들이 이런 제안서를 서면으로 올리라 하면 그 올린 것으로 다 끝나고 그 뒤에 다시는 이렇게 끄집어 내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그냥 원론적인 답변만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럴 일, 그런 기대는 안 하셔도 좋을 겁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앞으로 시정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꼭 좀 부탁합니다.

○ 동래교육청 교육장 신창식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반갑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페이지에 보면, 이것 부감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고 또 해당 국장님께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조직 및 정원을 볼 것 같으면 2009년 6월 말 기준 공무원정원이 2009년 1월 1일 기준 자료하고 비교하면 2만 483명에서 2만 254명으로 1.1%가 감소했습니다. 그죠

그렇죠 부감님

○ 부교육감 정석구

예.

○ 하선규 위원

예, 1.1%가 감소했고, 기능직은 1,990명에서 1,933명으로 2.8%가 감소했고 일반직은 1,689명에서 1,552명으로 7.5%나 이렇게 급감이 되었는데 6개월 사이에 교원공무원보다도 기능직하고 일반직공무원의 수가 급감한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으로 전직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공무원정원 자체가 우리가 학교가 줄어들고 하다보니까 교육부에서 정원을 만들 때, 그거를 내려줄 때,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공무원정원 그 본부에서 감축하는 지시에 따라서 감축이 되었는데 사실은 앞으로 문제가 학생수가 이 현 상태로 유지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정부에서 교사 정원이든 공무원 정원이든 일반공무원 정원이든 학생수를 감안을 해서 정원을 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도 저희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들의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학교 현황은요, 2009년 1월 1일 기준 자료하고 비교하면 학교수가 1,008개에서 1,017개, 9개가 늘었습니다. 그죠

○ 부교육감 정석구

예.

○ 하선규 위원

교원 수도 3만 936명에서 3만 954명으로 18명이 늘었습니다.

정작 학급 수는 이렇게 357개의 학급이나 감소가 되고 학생 수는 2만 6명이 지금 감소가 되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걸, 저는 이 부분을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쉬운 부분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어떻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물론 택지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거는 잘 압니다마는 통폐합이나 아니면 대안, 적극적인 노력이 된다고 몇 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제대로 확인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노력이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의원활동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학교 교사라든지 그 다음에는 또 그러니까 가르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변화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재정하고 관련되는 부분이라서 내년도에도 아시다시피 세수결손이 한 6.7% 전국적으로 보면 2조 이상이 되고 우리 교육청으로 따지면 1,800억 정도가 결손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도 구조조정하는 그런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수밖에 없고 또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고 또 인근에 분산배치 시키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영세사학에 대해서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규모가 200명, 300명, 작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교육과정 운영이 선생님들이 다 배치가 안 되면 학생들한테 결국은 손해가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득을 해서 영세사학에 대해서 조정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학생수용계획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하는 노력을 조직적으로 기울여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구조조정도 물론 그 일환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의 재배치라든지 통폐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안전부에서 해야 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 부산시 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T/F팀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장기적으로 좀 스터디를 해야 되지 않을까 비어 있는 학교 교사는 어떻게 활용할 것이며 그걸 처분할 것이냐 처분한 재정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신축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등등의 문제를 아마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엄청나게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래서 쉽게 접근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저는 기초팀을 만들어서 부산시만이라도 좀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검토보다도 연구를 해야 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굉장히 큰 틀의 방향을 여기에서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는 부분이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팀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 고민은 참 오래 전부터 하십디다. 부산시 교육청도 오래 전부터 하는데 그 고민에 대한 아직 시작이 안 된 것 같아서 빨리 이 부분을, 뭐, 여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할 거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고, 저는 생각에 좋은 학교가 만들어지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유입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저출산이라는 것을 대응하기 위한 방법도 있겠지만 다른 데 있는 주민들을 부산으로 유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은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좋은 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차원 같으면 이 학교들에게 어떻게 해서 정말 질적으로 높은 그런 학교를 만들어서 많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 방향, 그런 정책도 부산시하고 함께 협의해 가지고 만들어나가야 되겠다.

전부 생산하는 기업들도 다 나가고 없죠. 그런데 비어있는 학교는 계속 만들어지는데 그런 학교들에게 좀 차등성 있는, 정말로 다문화를 위한 특별한 학교를 만든다든지 영재교육을 위한 특별한 걸 만든다든지 아니면 특별기능을 위한 그런 어떤 학교를 만들어서 이 학교는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부산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이런 교육은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 수가 줄고 학교는 지금, 교사는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교육청도 고민 아닙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부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꼭 우리 부산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 대부분의, 경기도라든가 인천만 빼 놓고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학교를 다양화시키고 특성화시켜서 조금 뭔가 특색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저는 부감님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떠나시기 전에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에 뿌리를 좀 내리고 우리 부산 교육청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명심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주요업무 2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요. 국․공유재산 현황을 보면 총 재산규모가 6조 4,253억인데 작년보다 1,268억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1월 보고 때보다 1,268억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잡종재산의 경우에 이 3억이던 국유재산이 0원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365억이던 공유재산이, 이것이 그러니까 183억원이 감소된 182억원으로 감소했는데 혹시 잡종재산 감소이유가 뭡니까 왜 하나도 없습니까

어떻게, 기획관리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하선규 위원

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는데…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이 자료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지난 1월 보고 때보다도 1,268억이 전체적으로는 증가가 되었는데 잡종재산이 제로가 된 데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자료보시고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7페이지 학교폭력 예방 및 상담활동 강화사업하고 관련해 가지고 CCTV 설치학교가 59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정책국장입니다.

○ 하선규 위원

지난 1월 업무보고에는 604개 학교에 CCTV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592개라고, 이것은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원래 계획을 해도 어떤 경우에 저희들이 계획된 것보다 현장조사를 나가보면 과잉설치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억지로 투입하는 거는 저희들이 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저희들이 조금 줄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는 숫자가 12개교가 지금, 그럼 앞으로 12개는 하반기에도 설치를 안 하실 것이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단위학교의 의견을…

○ 하선규 위원

필요가 없으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희망을, 저희들이 또 나가봐서, 저희들이 이것 설치할 때는 꼭 단위학교에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설치되었다 할 때는 교장선생님하고 의논해서 개수를 조금씩 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업무보고에 배움터 지킴이 확대 운영도 당초 100개교에서 몇 달 사이에 117개로 또 증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8페이지에 학교 속의 작은 교실도 당초에 중학교 15개, 고등학교 2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고등학교가 52개로 크게 또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 그리고 CCTV 같은 경우에도 604개에서 592개 이렇는데, 물론 하다 보면 오차범위라는 것도 생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계획 같은 것은 좀 정확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몇 달 사이에 이 수치가 계속 이렇게 바뀌면 교육청의 이 보고에 대한 자료의 신뢰가 좀 떨어질 것 같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말씀에 충분…

예,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앞으로 좀 그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미래사회 대비 학교교육 과정 모델 연구개발 사업에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과정 혁신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성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육과정 혁신프로젝트가 왜 빠졌는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저희들이 이미 교육과정 혁신프로젝트는 교과교실제로 저희들이 전환이 된 겁니다, 교과부에서. 그래서 이제 교과교실제가 바로 그 프로젝트로 전환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도 설명이 좀 같이 첨부가 되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렇게 전환된 거에 대한 거는 더욱더 저희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기초학습 부진학생 제로학급 실천하고 관련해서 지난번 1월 업무보고에서는요, 기초학습 부진학생 지도 특별교실을 초등학교 200개, 중등학교 123, 그 다음에 고등학교 40학교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고등학교 40학급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고등학교 그거는 저희가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거는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여기에 지금 이 자료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그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 하선규 위원

자료를 좀더 정확하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영재교육 기관별 특화운영에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그 동안에 지역영재교육원의 운영을 개선하는 차원의 지역영재 상담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소외계층 영재프로그램인 샛별반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샛별반은 지금 저희들이 올해만 한 게 아니고 이거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만 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저소득층 영재학생들을 위해서는 이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샛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지역영재 상담센터하고 이 샛별반 운영실적에 관한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ICT 활용교육 환경개선하고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둠학습실의 만족도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현장모니터링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뭐 상반기 동안에 어떻게 실시를 좀 하셨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직 저희들 이제 사업을 하고 난 뒤에 몇 달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적어도 하반기에 가서 저희들이 한 10월쯤은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 하선규 위원

원래 이 계획이 모니터링 실시가 몇 회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 실시는 2회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상반기 실시완료가 9월말로 예정이 되어 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게 전체 한번 마무리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걸로 계획이 되어 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는 안 해도 되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상반기에는 이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번…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고등학교가 용호동으로 이전하는 학교 재배치계획이 이번에는 좀 빠졌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기획관리국 소속이 되어 가지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여기는 빠졌지마는 전체 계획은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여기 보니까 그 주요 예산집행상황에 있어서는 디자인 고등학교에 관계되는 것이 상당히 진척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 어떻게, 이게 계약예정일이 7월 25일이라서 여기서 빠졌습니까 그렇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선정이 지금, 적격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완료가 되어 가지고…

좌우간 이게 업무보고 안에는 이게 좀 내용이 빠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계획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여기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예산집행상황 속에 볼 것 같으면 계약일이 25일이고 착공일이 30일이고 준공일이 2010년의 4월이라서 이번 업무보고에 이거는 집어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당히 집행률도 지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빠진 데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보니까 아마 이게…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감님, 제가 부산이 이번에 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린도시, 그린웨이 뭐 이렇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그린스쿨 뭐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보니까 있는데, 혹시 우리 교육청에서 이 그린스쿨을 위한 특별한 무슨 정책이 있습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그린스쿨 계획은 사실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학교당 40억씩 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 당 하나씩 해서 200억,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게 재정이 소요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는 정부에서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들이 뒷받침하고 또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데, 비단 뭐 그린, 이 학교는 그린스쿨이지마는 다른 어떤 생태관련 그런 학교에 그런 환경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도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신경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하선규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부산시에 지금 학교가 초․중․고가 618개 학교가 되는데 이 담장 허물고 나무를 심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해 나갈 때 부산시 전체가 그린스쿨로 조성하는데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담장을 허물 경우에 사실은 왕왕 대학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부닥치는 문제가 일반인들이 밤이라든가 들어와서 쓰레기장으로 전환되고 이런 부분, 환경을 또 훼손하는 부분 때문에 학부모나 일부 이런 부분 교육환경조성 측면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컨센서스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그런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접할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린스쿨을 부산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불평은 지금 운동장 개방하는데 대해서도 상당히 일부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측면에서는 시민들도 계도를 하면서 이런 정책도 펴나가면서 어려움을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그린부산으로 만들기 위한 굉장히 효과는, 저는 그린스쿨이 쉽게 조성될 수 있지 않겠나. 부산시 같은 데는 지금 중앙분리대 나무를 심는다든지 쌈지공원을 200개 만든다든지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연계해 가지고 그 예산을 담장 허물기하고 같이 좀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의지를 가지고 부산교육청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담장 허물기 문제는 아무래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해당 구청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제가…

○ 하선규 위원

이거는 우리 행정 있잖아요 시청하고 교육하고 행정협의회, 그 행정협의회 때 이걸 논하셔 가지고 지금 부산시가 그린부산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적인 계획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 교육청이 따로 하실라 하지 말고 시의 정책하고 교육청 정책하고 같이 나가도 이거는 충분히 효과가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부산이 지금 1등인데, 그린스쿨도 전국에서 1등하는 그런 부산의 교육청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요 교육정책국장님,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은 어떻습니까 저기 자격이 우선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학교…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학교는…

○ 하선규 위원

기초생보자하고 한부모가정 자녀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 중심으로 단위학교를 지원합니다.

○ 하선규 위원

70명 이상 단위학교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있어서도 이거는 굉장히 지금 앞으로 강화 확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에서 성과는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지금 포괄적으로 지금 이제 뭔가 혜택을 못 받아서 굉장히 다운되어 있던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는 상당히 어떤 희망적인 그런 메세지를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이게 그냥 무료로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이게 타성이 붙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 지금 현재 2003년도부터 이게 시작되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5년 단계로 하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부산에서 지금 10개 지역인데 5년이 지나고 다시 시작되는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제일 먼저 시작된 지역이 해운대 쪽하고 그 다음에 북구 덕천동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해운대 반송하고 덕천동도 교복투 지역에 해당되고 있죠, 현재도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직까지는 해당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하고 있죠 예산을 보니까 81억인데, 우리 여기 예산집행에 보니까 76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위원님, 이게 저희들이 지금 업무가 이게 지금 예산집행상황에 기록되게 되어 가 있는 거는 저희들 자체 재원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제공하는 특별교부금만 여기에 되어가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시비가 빠진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런데 시비가 지금…

○ 하선규 위원

4억 5,000만원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81억이고 76억이다,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제 걱정이 뭐냐 그러면 이런 좋은 사업들에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은 안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이 노력을 한다는데 이 자생력 확보를 어떤 방향으로 정말 해야 되는 건지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희망의 사다리운동이라고 해서 지역 쪽에서 이제 의지가 있는 분들이 민간단체들이 이 학교하고 서로 이제 매치해서 적어도 열악한 지역학생들의 교복 정도는 좀 이렇게 공급을 해준다든지 하는 건데, 그런데 생각보다 그 모금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는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데 그 희망의 사다리운동을 좀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좀 활성화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기부문화가 좀 확산되도록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 지금 이제 제가 국장님께, 핵심이 뭐냐 하면 희망의 사다리도 지금 지정된 곳만 하고 있거든요. 전체가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가 어떤 네트워킹이 되어야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서 1사 1교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그때 그 프로그램하고 교복투에 관계되는 희망의 사다리하고를 어떻게 후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제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 될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시설위주로 많이 기업들이 후원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여기에서는 이제 이 교복투지역의 대안을 부산교육청이 지금부터 마련 안 하면 엄청난 짐만 우리들이 지금 껴안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가 이게 이제 재정지원이 끊기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 라고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희망의 사다리운동 같은 것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저희들 내부로는 이게 이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교 다사를 하드웨어 쪽이 아니고 이런 지원이 소프트웨어 쪽이나 학생들 급식비나 그런 쪽도 우리가 지원이 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이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시의회 쪽도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협조요청이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는 맨 첫 번 때 제가 질의한 것도 학생수는 줄어지는데 남은 교사와 인력과 이 부분에 대한 T/F팀 같은 것도 정말 교육청에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 교복투 관계되는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이 국가지원이 지금 떨어졌을 때 그 큰 문제들을 우리 교육청이 어떻게 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부터 준비 안 하면 상당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왕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대비를 좀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한 거는 민간기관의 투자를 끌어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끌어내는 부분에 대한 좋은 그런 지도력이 있을 때 지금부터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는 이제 펀드를 잘 할 수 있는 소질의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 좀 길러내야 되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학교에 투입된 우리 복지사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라고 칭을 합디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소재에서 투자우선지역을 관리하는 사람은 프로젝트 조정자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거 명칭이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이제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한 이유는 지역청별로 이제 잘 아시겠지마는 정보공유도 되어야 되고요, 사업의 어떤 중복성이나 이런 거를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프로젝트 조정자라고 그 이름을, 조정자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단위학교에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분의 역할이 교사가 이제 그 업무를 맡으면 완전히 이제 수업을 못하니까 교사를 대신해서 업무를 책임지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게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의 명칭하고 거의 또 비슷한 문제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명칭을 교육복지사로 통칭을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교육복지사라는 기능 중에서 자격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지역교육청 관할은 5년의 경력이 필요한 사람이고 학교는 2년의 경력이 있기 때문에 기능 중에 세분화 시키되 명칭은 동일하게 사용하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거 부르기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프로젝트 조정자 뭐 이렇게 부른다는 게.

그리고 복지사 간에 또 자기들끼리의 갈등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현재 이분들은 비정규직의 보호를 받지 않는 부분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그 받지 않는 부분의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직이라는 것 때문에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치고는 너무 우리가 주는 돈이 적거든요. 원래는 이거는 우리 부산교육청의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우리 좀 교육안전부에다가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 전문직들이 전문직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그런 방침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사와 복지사가 통합해서 지도할 수 있는 좋은 점, 지금 교사하고 복지사하고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됐지마는 처음에는 상당히 심했거든요. 그런데 교사의 장점도 있고 복지사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통합해서 좋은 점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거 명칭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지금 지적을 받았는데, 이왕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부감님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부감님, 혹시 7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2009 전파방송엑스포 개최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벡스코에서

○ 부교육감 정석구

어떤 내용요

○ 하선규 위원

전파방송엑스포를 벡스코에서 개최한다는 거 부감님 모르십니까

○ 부교육감 정석구

제가 그 내용은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우리 교육청이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

○ 부교육감 정석구

예, 후원하고 있다 그럽니다. 죄송합니다.

○ 하선규 위원

여기 교육청이 후원을 할 때는 후원의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아마 저는 후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감님 여기는 결재가 어디까지 됩니까, 이런 후원하는 거는

○ 부교육감 정석구

과장 전결로 아마 하신 모양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과장님 전결로 되어 있습니까 아,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 과장님에게 질의해도, 과장님께 질의해도 됩니까

○ 위원장 천판상

예, 답변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과장님, 여기에 후원으로 승낙을 해 주셨을 때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좋아서 승낙이 되셨습니까

○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신수호

전파엑스포에서는 전파관련 되는 전문계 학교의 통신과 그 다음에 영상과 그 다음에 컴퓨터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엑스포 때에 자기네들 그 사업하는 것을 펼쳐놨을 때에 학생들로부터 많은 그런 전파관련 또는 통신계통에 종사하는 그 직종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로 봐서는 상당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고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죠 이 대회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금 전국에서 4회째인데, 3회까지는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 4회는 부산이 노력 노력해서 부산에 유치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부산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부산에 있는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에게 특별히 이런 방송과 통신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부산 유치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예산이 거의 뭐 상당히 많은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 프로그램을 볼 것 같으면요, 학생들이 가서 라디오 제작 그 다음에는 촬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기자가 되어 갖고 기사도 써서 발표할 수 있고 하는 이런 체험프로그램이 51개나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신수호

예, 알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되어 있죠

○ 교육청 과학정보기술과장 신수호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후원을 하시는데 그만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산교육청에 우리 국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 좀 다녀와서 과제물을 좀 내어 줘 가지고 자기들이 체험해서 방송과 이 통신융합의 좋은 점이 뭔지, 또 체험을 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미디어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혀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체험의 현장으로 이번 이 엑스포를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 하선규 위원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후원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포함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단위학교에 좀더 저희들이 안내도 하고 참여를 좀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특히, 해운대구 같은, 해운대구나 남구나 좀 가까운 우리 교육청 같은 데는요 이런 것을 과제물로 좀 내어줘 가지고 아이들의 체험을 직접 한번 보고하도록 현장을 보고하는 이런 수업도 연결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중등은 방학이 이미 시작되었고 초등은 지금 이제 오늘내일 방학인데, 뭐 하여튼 저희들이 알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 좋은 부분 교육의 기회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판상

하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민 위원

정책국장님! 최근에 발생한 연제구 소재의 초등학교 인플루엔자 현황이 지금 어찌 되어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아, 그 현황을요 지금 저희들이 제일 처음 애초에 전체 조사를 해봤더니 55명의 학생들이 양성, 부산에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래 부산에 나오면 이제 중앙에 좀 확진을 위해서 다시 보내는데 55명 보낸 중에서 40명만 우선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게 31명이 양성반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제 이전에 저희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남문초등학교의 경우는 당장 방학 조치했고 그 인근에 있는 8개 초등학교도 저희들이 우선 방학조치를 했습니다. 조기방학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이 그 인근에 15개 있습니다. 유치원이 차량이동이 많은 거기 때문에 유치원은 원래 23일날 방학을 합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15개 유치원도 오늘 중으로 바로 방학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그 인근에 있는 학원의 경우는 학생들이 또 거기 가면 또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SMS 문자를 보내서 학원이 가급적 학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전체 저희들이 공문을 낼 때 부산시내 전체 학교가 또 방학 중 교육활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국가가 완전히 이걸 질병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일종의 하나의 독감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교육청의 경우는 오늘 아침에 공문을 각 학교에 어떻게 시달했느냐 하면 모든 학교는 교육활동을 하되 조금이라도 이게 집단적인 어떤 발열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는 당장 그 교육활동을 중단하도록 했고 학부모에게 이제 이 질병의 특징이나 이런 게 어떤 건지, 가급적 학생들을 집단생활 하는 데는 좀 데리고 가지 않도록 가정통신문까지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 발송을 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가만 있어보세요, 이 55명 처음에 55명이 양성으로 좀 의혹이 되었을 때 그때가 시기가 언제입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게 16일쯤입니다.

○ 안성민 위원

이게 한 달 전에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서 이번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1, 2주 내에 지역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확산될 가능이 높다 라는 어떤 그런 공문은 저희들이 받은 적이 없고요…

○ 안성민 위원

한 사람의 저기 의심되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불과 1, 2주 내에 지역사회로 확산된다고 이미 6월 21일날 중앙인플루엔자 대책본부에서 보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처음에 55명이 처음 의혹을 샀을 때 그 이후에 교육청에서 특별한 대책이라든지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7월 15일날 집단적으로 많은 학생이 있다는 거를 알고 즉각 저희들이 조치한 거는 단위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지금 빨리 방학을 준비해라, 조기에. 그러니까 방학이 그 당시에 한 4, 5일 남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위학교에서는 부산에서 반응검사를 하고 난 경우에 해송학교하고 혜원초등학교 각각 한 명씩 양성이 나왔는데 서울에 보냈더니 음성으로 판결이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부산에서 하는 거는 너무 간이조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너무 하면 또 학교 교육과정에 지장을 초래하니까 그러면 서울에서 확진상황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치를 하자 이랬거든요.

○ 안성민 위원

자, 그러면 집단 감염된 우리나라에도 그 사례가 이 연제구에 있는 N초등학교 말고는 없습니까, 현재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서울에는, 그 전에 사실은 서울하고 경기도 쪽 하고는 몇 군데 있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된다, 이 지금 국내 환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한 1,000명으로 지금 확대되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전 세계적으로 한 400명이 사망했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사태까지는 안 생겼지마는 그래 이게 그렇게 만만하게 볼 정도의 그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금 백신이 아직 확실하게 개발된 것도 아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그 타미플루만 가지고 지금 처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이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자라는 학생들한테 대처법이라든지 그렇게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사실 사전에, 지금 몇 주 전부터 처음 시작하면 그런 게 시작되면 계속 저희들이 공문으로, 갔다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수칙은 이미 다 학교에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 일단 예방법은 지금 손 씻기가 최고라고들 이야기를 한다 아닙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자, 그러면 그래도 우리 일단 이번에 연제구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나서 이 일대의 어머니들 입으로 입으로 해 갖고 오만 유언비어가 많이 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이거는 제 생각인데 차라리 이 신종플루가 처음에 이렇게 되었을 때 차라리, 학교에 요즘 보니까 식당에 가도 손을 간단하게 소독할 수 있는 액체들이 다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혹시 그런 걸 갖다가 학교에다가 비치해 보려고 한 노력은 한 적이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그거는 이미 단위학교에 다 가가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가가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안성민 위원

자, 그러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기방학하면 된다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어차피 방학 때도 계속 학교를 가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일 고심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만일 한 달을 만일 학교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경우에 지금 학력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아침에 공문을 보낼 때 단위학교에서는 어쨌든 손 씻는 것부터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조금이라도 이상증세가 보이면 일단 즉각 휴업부터 시작해 놓고 다른 조치를 하도록,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 가도록 그렇게 지금 보건교사나 이런 분들도 다 비상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해 두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럼 지금 아까 학원 쪽에도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다는데 지금 학원 쪽하고는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동래지역은 문 닫은 곳이 상당히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많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확산이 되다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애들이 여름방학 때 자기의 개인적인 취미라든지, 안 그러면 학력 신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기간이 방학이잖아요, 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안성민 위원

그럼 방학 때 사람 많은 데 가지마라 그러면 사실 갈 데라고는 집밖에 없다 말이에요.

수영장도 못가지, 학원 못가지,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겁이 나서 학교조차 못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게 지금도 보니까 아직도 학부모들은 ‘신종플루’하니까 마치 인류를 거의 한 10만명을 몰살시킬 수 있는 병이라는 것까지 지금 소문이 나고 있는데 단지 손 하나만 씻는 것 가지고 이게 예방이 되겠냐는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갖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방학 기간에 학부모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게 소문과는 달리 사전에 손 씻기 정도만 하더라도 예방할 수 있다는 부분을 고지, 안 그러면 연제뿐만 아니고 연제에서, 연제하고 영도하고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영도 계신 학부모들도 불안에 떨고 있단 말이에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위원님, 언론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저희들은 김치 등 발효음식을 많이 먹는 민족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일종의 독감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이게 학생들이 걸리면 고통스러우니까 이게 안 걸리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고 이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저희들이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오늘 공문에 첨부를 해서 이미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 고등학교를 갖다가 지금 그 중요한 시기에 나오지 말라 소리는 힘드는 거니까 어쨌든 나온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 주위를, 집중하도록 해서 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예,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요, 이번에 전 학교에 정수기 수질검사를 했네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1/4분기는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1/4분기는 이미 끝났습니다. 1/4분기는 끝났는데 이 비율이 삼 점 몇 프로인가 제가 이 수치를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분기마다 저희들이 실시할 거거든요. 그래 이번에 한 거는 지금 육백, 전체 한 게 625개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1/4분기 때는 전체 부적합이 5,587대 중에서 0.1% 나왔습니다. 3대만 부적합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이거. 그냥 전에는 고시를 해 놓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다고 애초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단위학교에 알려 놓았고, 이게 다채널평가하고 또 관련을 지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대단히 관심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 1/4분기에는 5,587개 해 가지고 그 중에 부적합이 3대 나왔고 2/4분기는 지금 623교에 대해서 지금 3개 항목 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조금만 더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럼 이 용역은 어디다가 의뢰를 한 겁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용역을 동의과학, 주로 동의과학대에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동의과학대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안성민 위원

그럼 그 밑에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불법 유해업소 정비요청을 하셨다고 하는데, 2회 76개 업소에다가 요청을 했네요 이거 요청하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게 저희들이, 잘 아시겠지만 생계가, 생계형의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도 이전 폐쇄는 기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행정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이 분들을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발조치를 계속 하는 그 방법밖에는 사법권이 없어서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럼 학교 내 매점 있잖아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안성민 위원

한번 교육청에서 학교 내 매점 부분에 있는, 거기서 파는 음식물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할 용의는 없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하고 있고…

○ 안성민 위원

제가 이게 중소기업이라고 매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보면 애들이 먹는 음식들이 보니까 좀, 이 가격차가 워낙 심하게 나니까. 그래서 한 번씩 의구심이 좀 들 때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지도를 해 주시고.

어린이기호식품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교육이나 홍보는 지금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불량식품 중국산 이런 게 있을 때도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고 이게 불시점검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단위학교 인근에. 그래서 이게 유해식품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일단 단위학교 근방에 있는 문방구점에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아니, 그래 학생들 대상으로 계몽활동이라든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기본적으로 계기교육을 수시로 합니다. 이거는 담임선생님이 아침에,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 계기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한 5분간만 말씀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린스쿨 1개교에 한 40억 정도 하는 것 있죠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사업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개교 것 하면.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올해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해 거는 내년 2월달에 저희들이 준공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고요. 또 내년도에는 교과부에서 별도로 계획이 내려온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너무 급하게 그거 해 가지고 시행 시에 문제점이 발생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저희들 사업이 사실 좀 시기적으로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4월 말에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 교과부 협의가 5월 중순쯤 되었고요. 또 그러다보니까 설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 좌우간 저희들 학사 운영에 좀 차질이 없도록, 좌우간 이게 혜택이 내년 신학기 때는 학생들에게 돌아가도록 그래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방학기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장이 없게, 좌우간 내년 신학기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그린스쿨 각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한 보완할 점이라든지 해 가지고, 지금 5개교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에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중간 중간 해 가지고 자료로 해 가지고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두 번째는 평생교육파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평생교육 관련은 우리…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성성경 위원

보통 지금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이 80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 되는데, 어린이, 죽은, 일찍이 애들이 10살에, 20살에 죽은 애들까지 포함해 가 평균연령이 80쯤 되거든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오랫동안 계시는 분에 한해서 보면 85에서 90까지 안 가겠나 그렇다면 또 20～30년 후 되면 더 연령이, 의료기술이 더 좋아지니까 더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우리 퇴직 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저희들 교직원은 62세입니다. 만.

○ 성성경 위원

62세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성성경 위원

평균 한 60세에서 안팎 되는데, 그렇다면 아마 지금은 80인데 100세까지가 곧 조만간 10년 안팎으로 안 되겠느냐 보거든요. 그렇다면 20살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청년기에 해 가지고 스물다섯, 서른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한 30년 사회에 근무를 하다가 60세에 정년을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럼 살 날이 40년 정도, 100세가 된다면, 조만간에. 그렇다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라, 평생교육파트에.

그래서 지금 뭐 물론 다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 교육청에서는 정책적으로도 전체적인 구도를 잡아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흡수해야 할 부분이 뭐냐 또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또 국가에서는 무엇을 흡수해야 되느냐 이런 걸 갖다가 체계적으로 연구가 되어야 되고, 그것 지금 아주 심각하거든요. 물론 저출산으로 해 가 하는 거는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평생교육파트에 40년 또는 한 10～20년 그거 조만간이거든요. 의술은 더 좋아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 엄청나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 등을 좀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별도로 보완해 가 저한테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마지막으로 학생교육문화원, 저 산성에 있는.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학생교육원입니다.

○ 성성경 위원

예, 학생교육원입니까 아, 문화원이 아니고 학생교육원이죠, 그죠

그거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니까 정말로 참 알찌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체험을 한다든지 교육 그걸 프로그램마다 마다 제가 과정을 다 들여다보고 전부다 참여도 해 보고 제가 했었거든요. 불시에 제가 갔어요. ‘날도 좀 흐리고 비도 오고 이런 날에 의원이 오겠느냐 이런 날에 뭐 하러 오겠느냐’ 하는 날에 제가 일부러 가봤거든요. 그 먼 데 꼭대기까지.

아주 잘되어 있는데, 아쉬운 게 하나가 주차시설 문제인데 그 많은 학생들이 와 가지고 들어가는데 보면 차가 한 10대인가 쫙 서 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가 왕복 2차선인데, 편도 1차선 정도 그런 도로에 차를 쫙 세워놨을 때 거기 뭐 오도 가도, 굉장히 외진 데에 그런 일에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는가 좀 아쉽고, 그러면 그 차들이 아이들이 그러면 마치고 갈 시간에 맞춰서 온다든지 그런 게 좀 준비가 잘못된 것 아닌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그 차들은 그 산 지역에 행락 온 사람들 차량이지 학부모들…

○ 성성경 위원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차를 거기 대놓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어디서 기숙을 합니까

○ 성성경 위원

관광버스 해 가 열 몇 대가, 제가 거기 우리 원장께서, 그날 제가 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더 보완을 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성성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시간이 좀 많이 돼 가지고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율형 공립, 자율형 사립고는 이해가 되는데 자율형 공립고라는 거는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이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자율형 사립고가 해운대고등학교하고 동래여고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시다시피 자율형 여기는 교육과정의 운영이라든지 인사에 굉장히 융통성이, 자율성이 부여되고 그 지역의 아마 발전에 견인을 할 걸로 보고, 이게 사립학교 위주로 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공립고도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자율형 공립고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가 크게 있었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자율형 사립고가 동부산권 쪽에 치우쳤으니까 그것을 서부산권에 준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한번 육성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언론에 서부산권에 2개교를 배치하겠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신설하는 거는 아니고 지금 있는 학교를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정하는 겁니다.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금방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형 공립고라 하는 것은 융통성을 주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야말로 자율학교니까 교육과정, 인사에 대해…

○ 최대수 위원

자율이니까 말 자체로 학교에 자율성을 주고, 그 선발권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 선발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학생선발권은 지금 광역단위에서 50%, 그 다음 지역에서 50%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자율형 사립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 최대수 위원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이 광역권, 단위로 한다면 이 50%는 부산 전체에서 50%를 뽑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게 왜 50%를 서부산에 배치를 하고 왜 50%를 부산광역시, 선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아까 서부산권으로 한다는 취지는 자율형 사립고가 동부산권에 치우쳐 있으니까 지역균형발전에서 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광역단위의 50%는 우선 그 지역이 아무래도 저희들 앞으로 심사할 때 좀 열악한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적으로, 그걸 또 어느 정도 그 지역을 견인하고 좀 우수한 학생들이 와서 그 지역을 살릴려면 조금 지역을 넓혀 가지고 광역단위에도 일부 들어오고 그 다음 또 그 지역에서도 희망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적어도 반 정도 들어가야 당초의 취지를 저희들이 좀 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수업료는 어떻게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수업료는 일반학교하고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수업료는 일반학교하고 같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수업료가 상당히 비싸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한 2배 내지 3배 정도.

○ 최대수 위원

그런데 똑같이 하고 학생선발권만 50% 한다는 것 외에는 자율형 공립학교가 일반학교하고 다른 점이 없지 않습니까 학비도 똑같고, 어느 정도 자율형을 준다면 공립 자체가 불가능한 것인데 자율성을 주고 학교의 광역권에서 50% 학생을 뽑는다는 것 말고는 수업료도 똑같고, 어떤 자율형을, 자율성을 줄 수 있는지 특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학생선발권 말고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우선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자율학교의 기본취지가 안에 다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장을 공모제로 해 가지고 유능한 교장을 초빙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사를 초빙제로…

○ 최대수 위원

지금도 서부산권에 우수한 교장선생님들을 배치해서 가산점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 차원보다는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재정지원도 하고 그 다음 지자체에…

○ 최대수 위원

그럼 재정지원을 일반학교보다 어떤 정도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해 봐 주세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운영비 정도로 해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하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개방학교인 부산남고 그런 수준에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정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줄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경비는 그 학교에 전체적으로 다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시설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해 가지고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지금 말이죠, 학교가, 부산시 학교가 말입니다. 지금 자립형 사립학교가 자율형으로 바뀌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자립형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자립형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자율형 사립학교, 자율형 공립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인 외고 이런 것들을 자꾸 만들다 보면 일반학교의 학생은 위화감이 안 생깁니까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도 사실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의 전체적인 기본방향이 자기 능력에 따라서 다양한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그게 큰 흐름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수한 학교가 몰린 쪽에는 우수한 학생들 수준에 맞는 거기의 심화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거기 쳐지는 학생들은 또 거기 나름대로 수준에 맞춰 가지고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상향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방향이 정부의 전체 큰 그림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도 그런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전체적으로 상향되는 거는 없고 자꾸 특수목적성의 어떤 자율형 공립고, 특수목적고등학교 이런 것만 자꾸 생기고 일반고등학교에는 반대급부로 이야기하면 지원도 떨어지고, 그렇게 하다보면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의 위화감만 더 생기는 것 아니냐 나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일반학생들이, 지금 우리 서부산의 우수한 학생들도 사실은 자율형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도, 자립형 사립학교에 가고 싶어도 사실 학비가 비싸서 못가는 학생이 많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는 애들도 있는데 우리 서부산권에 자율형 공립고를 세움으로 해서 그 우수한 학생들이 자율형 공립학교에 가는 것은 참 잘된 일인데 그 가는 학생도 일부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일부밖에 안 되면 그 나머지 학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따른 위화감 조성에 그 학생들의 열등감이 크지 않겠느냐 나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안 그러면 자립형 공립학교를 점차 늘려간다든지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자율형 사립고가 2개 지정되니까 공립고 수준에서 그런 쪽을 한번 육성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출발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진짜 그 지역에 상당히,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전체적으로 선택기회를 높이고 전체적으로 상향 그런 어떤 수준이 높아지는 그런 순기능적인 역할이 많다면 앞으로 지역별로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이것은 저희들이 진짜 한번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 보고 그 좋은 장점을 계속 앞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육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혹시 학교가,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보면 무슨, 부산시 교육청은 교육정책을 위반하는, 그러니까 반대되는 입시제나 고교 등급제 이런 계통의 그걸 장려하겠다는 뜻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고교등급…

○ 최대수 위원

입시가, 결국은 학생을 광역단위로 뽑다보면 입시제가 부활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그거는 내신성적을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집필고사로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최대수 위원

지필고사가 아니라도 내신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는 것 아닙니까, 결론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물론, 당연히, 예, 내신성적, 그러니까 여기에 내신성적이라는 것은 학교단위에서 등급을 따진다면 1등급 안에 학생수는 다 학교마다 다 있기 때문에 특정학교만 우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일반학생에게 위화감 조성도 한번 점검해 봐 주시기 바랄 것이며, 입시제가 다시 살아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교육이 다시 불붙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안 되도록 한 번 더 점검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굉장히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지금 제2과학고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2과학고 선정위원회 한 번 했습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선정위원회는 아직까지 개최가 안 되었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마다 구청에서 후보지를 지금 5개 구청에서 7개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심사를 할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이 어떻는지 위원들이 평가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금 실사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그게 되면 바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할 걸로…

○ 최대수 위원

그럼 일정대로는 가고 있는 겁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저희들이 좌우간 이게 2012년도 개교를 하기 때문에 일정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일정에는 차질 없도록…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괜히 이렇게 이게 지자체 간에 서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자꾸 이게 딜레이 됨으로 해서 또 2012년도에 학생을 받는 데 지장이 생기면 안 된다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런 쪽에는 전혀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 데 차질이 없겠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스쿨운동, 이걸 뭣이라 부릅니까 업스쿨운동이라 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업스쿨.

○ 최대수 위원

예, 업스쿨운동, 이게 1교1사운동, 또 1교다사 가서 업스쿨운동이 된 것 아닙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물론 지금 현재 이게 작년도에 107억, 금년도에 200억인가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올해가 107억.

○ 최대수 위원

107억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내년도에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올해 저희들이 계획은 250억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 최대수 위원

250억, 예.

그래 이것이 학교의 운영에 어느 정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지금 거기에, 예를 들어서 기업체하고 MOU를 체결하게 되면 그 학교에 가장 필요한 사업급을 지정해서 그 기업체와 MOU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 사업에 그대로 적용, 쓰여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 학교에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에 지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보통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학교에 필요한 거는 교육청에서 다 잘 해 주고 있잖아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저희들 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거는 최소 필요한 조건에서 드리는 거고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 재원이 많으면 그만큼 더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 업스쿨운동 자체를 범국민적으로, 범시민적으로 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지금 역기능이 상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좋은 점만 이렇게 해 가지고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한다, 이거는 좀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요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문제점도 저희들…

○ 최대수 위원

문제점이 많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우선 당장 학교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 충실해야 되는데 우선 기업체하고 그런 MOU를 할려면 그 과정에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고요.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위원님, 아까 우리 부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올해 저희들 아시다시피 지금 1,366억 지방채를 우리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6.9% 세수가 감소되면 한 1,860억 정도가 저희들 세수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은 또 다른 시․도하고 특이하게 인구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재정감소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재정 확보에 따라서 바로 교육과정, 교육운영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 또 중요한 가치라고 지금 저희들은 보고, 좀 부작용이 있더라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반드시 같이 시민하고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우리 교육예산이 2조가 넘는데 이게 많이, 지금 현재 107억, 250억 이러면 금액은 상당히 큰 것 같은데, 우리 현재 교육예산에 비하면 이거 사실 1%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4년간, 5년간 평가해서 1위 해 가지고, 뭡니까, 교과부에서 특교 받은 게 작년에 얼마였었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작년에 재정파트에 한 100억 정도…

○ 최대수 위원

100억 정도 받았죠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 최대수 위원

그럼 이 100억이나 이 100억이나 거의 비슷한데 늘 우수한 우리 부산시 교육청이 특교도 잘 받아오고 이러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범시민적으로 확산해 가지고 계속 해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반학교에요, 교사분들이나 거기에 교감선생님, 교장선생님들이요, 이것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약국, 식당까지 하고 있죠

모릅니까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아마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 지금 말로는 말이지 좋게 기업체, 기업체 이러는데, 물론 약국도 큰 데는 기업이고 식당도 크면 기업이죠. 약국, 식당 할 것 없이 지금 온 데다 하고 있고 선생님들은 말이지 이것 심지어 찾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부담이 된다 말입니다.

그걸 범시민적으로 말로는, 결론은 범시민운동 확산 이러면 이게 굉장히 좋아서 계속 확산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역기능도 상당히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이것 재고해야 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위원님, 아까 우리가, 교육재정이 한 2조 7,000억 되지만 그 중에 선생님 인건비하고 경직성 경비 빼고 나면 실제로 저희들 사업비가 한 4,00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4,000억 중에서도 시설비가 거의 반이고 우리가 교육과정에 투입하는 돈은 거의 한 2,000억도 안 되는 거기서 100이란 거는 굉장히 큽니다. 큰데, 좌우간 위원님이 걱정하신 부분, 좌우간 저희들 가능하면 기업체 위주로 지도를 하고요.

그 다음, 선생님들 이런 쪽에 저희들이 최대한 부담을 덜어, 그래서 우리 교육청 본청 차원에서 6급 이상 장학사들 해 가지고 담당결연제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좀 나서 가지고 연결해 주는 쪽으로, 학교부담은 좀 적게 주고, 그리고 본청에서, 지역교육청에서 같이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면서 좋은 가치를 추구하도록…

○ 최대수 위원

본 위원한테 그런 내용의 이야기나 그게 많이 옵니다. 심지어 학부형 전화가 왔어요. 학부형이 와서 하는 말씀이 담임선생님이 그걸 다 보고, 자기학생의 신상기록을 보고 업스쿨 그것 체결을 할려고 한대요. 그러면 그 제의를 받는 학부형은 어떻겠습니까 안 한다 하겠습니까, 한다 하겠습니까

그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선생님은 교육에 전념해야 할 시기에, 우리가 잡무를 덜어줘야 된다고 늘 하고 안 있습니까 일종의 잡무를 더 깊이 관여하게 만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많은 교사, 선생님들이 다른, 지금 교육 말고 다른 일에 한다면 그 많은 시간, 뺏기는 시간에 이 100억보다 더 한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위원님,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 최대수 위원

알고 계시죠 저보다 더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알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 큰 흐름의, 아까 재정구조라든지 우리 학교 현장의 이 흐름상으로는 진짜 우리 정부에서 주는 것 그것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학교 운영하기 어렵다.

○ 최대수 위원

그래 범시민운동 확산 이런 것은 문제점 있는데도 하지 마시고 좀더 깊이 검토하셔 가지고 문제점을 제거한다든지, 아니면 1교1사 정도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1교다사, 다사도 하다가 안 되니까 지금 몇 개씩 그렇게 하면 많은 문제점이 따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예,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백선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이 상당히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문화회관장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 위원장 천판상

학생문화회관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입니다.

○ 백선기 위원

관장님,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수영장을 보수하죠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 백선기 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수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5월 22일부터 2010년 1월 17일까지입니다.

○ 백선기 위원

언제부터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5월 22일부터요, 2010년 1월 17일.

○ 백선기 위원

이게 보수가 꼭 우리가 성수기에 안 하고 월동기에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수영장을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데…

○ 백선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성수기에 꼭 이렇게 여름에, 월동기에 안 하고 공사를 이 시기에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 답변만 해주시면 됩니다.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그래서 실제 성수기를 피하기 위해서 실제 일은 10월달 이후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조금 전에는 5월달부터 2010년…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착공은, 실제적으로는 착공은 해 가지고 했는데 조기발주…

○ 백선기 위원

공사착공이 2009년 5월이잖아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착공이라는 거는 공사를 시작했다는 말씀 아니에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착공을 안 하고 실제적으로 일은 10월 이후에 할 그런 예정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2009년 5월 공사착공…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이 사업은 본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실제 이제 조기발주 때문에 2009년 5월 착공을 해 놔놓고 실제 일은 성수기 지나서 그래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록을 그렇게 해 주셔야 되죠. 이게 5월달에 착공 해 놓으면 5월달에 착공했는 줄 알지 누가 뭘 보고 알겠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보수를 수영장만 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 백선기 위원

수영장만 하세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수영장만 합니다.

○ 백선기 위원

거기에 약정서가 있죠, 위탁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있죠 그게 위탁이 몇 년 줍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지금 그 위탁이 2009년 1월 6일부터 2012년 1월 5일까지입니다.

○ 백선기 위원

2009년 1월 6일부터 언제까지요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2012년 1월 5일까지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3년입니다.

○ 백선기 위원

임대료가 얼마나 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임대료가 이번에 입찰을 하니까 1억 3,900만원 나왔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게 연간입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예.

○ 백선기 위원

임대사항에 무슨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임대사항에 특이한 사항은 공사기간이, 계약기간이 3년 되어가 있는데 만약 공사를 했을 경우에 공사기간 만큼 그 기간을 삽입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 공사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 마무리합니까 이게 기록된 것하고는 다른데, 실제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언제 끝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그래서 본청에서는 지금 10월 초순부터 시작해 가지고 공사를…

○ 백선기 위원

7월 초순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10월 초순부터 해서…

○ 백선기 위원

10월 초순부터 해서 언제 끝납니까

○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주수덕

내년 1월 17일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북부교육장님 한번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 위원장 천판상

북부교육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예, 북부교육장 이선숙입니다.

○ 백선기 위원

북부 학력 업스쿨하고 방과후학교 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뭐 다 학력증진이지마는 또 대상 학생이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방과후…

○ 백선기 위원

업스쿨 하고 방과후학교 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북부 학력 업스쿨은 학교의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10개교를 선정을 해서 교당 1,4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 1,400만원은 주로 어떤 데 쓰여집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수준별 맞춤식 학습이 되도록 운영하는데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방과후학교는 또 어떤 사업을 합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방과후학교는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자율수강권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 백선기 위원

교육장님, 명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거기 계시고, 정책국장님, 전보가산점 부여라는 게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내가 교육청에서 이거 통계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비율을 내 보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전보가산점 부여현황 해 가지고 학교수,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수를 보면 서부가 41, 남부가 43, 북부가 51 이렇는데 여기에 보면 북부교육청 같은 경우는 참여하는 학교수를 보면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가산점, 전보가산점이라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할 때 도움을 받는 점수겠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상대적으로 동래니 해운대니 보면 또 굉장히 여기에 참여하는 학교수 비율이 낮습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지금 저희들이 전보가산점 북부 쪽에 이제 높은 거는 위원님 그래 지적하시니까 제가 얼핏 판단컨대 북부에서 다음번 전보할 때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청간 전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청간 전보할 때는 내가 꼭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니까 그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이 전보가산점 운영하는 학교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래나 해운대 쪽은 저희들이 이게 전보가산점이라는 게 청간 전보에는 영향을 못 미칩니다. 이게 중간에 이제 북부에 꼭 가야 될 때는 이 전보가산점을 가지고 작용을 안 하니까 어떤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좀 작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거를 보면 북부교육청이라든지 서부교육청에 상당히 비율이 높습니다.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높은데, 그러면 이게 이 운영하는 학교수가 이렇게 지역청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이게 운영학교를 선정할 때 학교자율에 의해서 합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이거는 단위학교가 알아서 우리가 전보가산, 이게 그렇습니다. 전보가산점 부여하는 거는 단위학교가 선생님들 희망을 받아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뭐 자기가 전보가산점 안 얻겠다 이러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것인데…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걸 또 역으로 말씀드리면 전보가산점을 받기 위해서 많은 학교들이 참여하는 것 같고 전보가산점은 우리는 전보가산점이 필요가 없는 학교는 참여를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렇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전보가산점 받기 위해서 이 운영을 하면 가히 아이들한테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효과가 있다 없다 부분은 딱 잘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교사입장에서는 어쨌든 뭔가 혜택이 주어지면 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은 열심히 하는 게 교사들 속성입니다. 저희들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 백선기 위원

북부교육장님, 지금 선생님들의 근무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주 근무시간이라 합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9시부터 5시까지를 통상…

○ 백선기 위원

그렇죠 최소한 보통 9시부터 한 5시까지를 근무시간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런데 지금 북부교육청에서 현재 학습부진아들 수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는 학교가 있죠

○ 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수

예.

○ 백선기 위원

몇 학교나 됩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부진아 지도하는 학교는…

○ 백선기 위원

교육장님, 저 이야기 먼저 들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습이 부진하다 해 가지고 선생님이 그것도 오후 한 서너 시 되어서 지도를 하면서 돈을 받고 지도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지금 북부교육청하고 제가 이거 자료를 보니까 해운대교육청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선생님들이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가능하지만 정책적으로 부진아를 위한 어떤 재정지원이 지원될 때 좀더 선생님들에게 힘이 실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당을 지원해서 유인책을 강구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 백선기 위원

여기 보면 꼭 안 줘도 됩니다. 할 수 있음, 지원할 수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자기 반 아이가 부진하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방학 중도 아니고 또 오후 5시 이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시간 중인데 그 부진아 지도하면서 또 시간당 수당을 2만원 정도를 받고 지도한다 하는 것은 저는 선생님으로서 그거는 할 도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프로그램 중에 또 무보수로 봉사하는 선생님도 일부 계신 프로그램 영역도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방금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게 가산점 부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북부교육청교육장 이선숙

예.

○ 백선기 위원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 위원장 천판상

교육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정철교 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한번 나오시겠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감사담당관 정철교입니다.

○ 백선기 위원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했죠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 백선기 위원

점검한 결과가 보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도 지적이 된 게 제법 있죠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저희들 일단 조치결과는 아직 권익위에서 받지를 못했고 저희들이 점검 해 간 사항들을 종류별로 정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거기에 크게 보면 저소득층 정보화 예산 부당집행 이것도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중식비, 학부모 부담 급식비를 부당집행 이것도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맞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그것도 맞습니까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 백선기 위원

이게 정리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 감사담당관 정철교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다음에…

○ 위원장 천판상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부교육감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래 쭉 보면서 우리 동료위원이 각 지역청 교육장님을 발언대에 이래 모시기도 하고 하는데 보조로 도움이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까 우리 전윤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는데 계속 도움 주시는 분은 본청에 계시는 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교위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는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지역청에서 정말 생동감 넘치게 질의하고 답변이 될려고 하면 우리 본청에서만 제가 보기에 많은 인원들이 와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역청에서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 점을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교육감 정석구

예, 알겠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9페이지에 예술강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교육 균형발전에 대해서 서부산지역 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담당…

○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전희두

이거는 총괄은 기획관리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그 2개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부터는 벡스코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벡스코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식회사 벡스코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