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부산경륜공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행정자치관실 소관 조례안 2건 심사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1항 부산경륜공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반갑습니다.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항상 저희 공단 발전을 위해 각별한 지도와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저희 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복합레포츠타운 스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녹색공원 조성, 야외 물놀이체험장, 어린이과학체험관 운영 등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공단이 보다 나은 경영을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자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의봉 공원사업실장입니다.

정재동 기획재정팀장입니다.

김학렬 인력개발팀장입니다.

박영계 고객만족팀장입니다.

신수기 광복점장입니다.

유재중 서면점장입니다.

조인철 경주운영팀장입니다.

신길균 방송전산팀장입니다.

김문규 공정팀장입니다.

김회윤 공원사업팀장입니다.

김창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경영목표,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애로 및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단 기본현황입니다.

2003년 7월 저희 공단이 설립되어서 같은 해 11월 경륜사업을 시작했으며 2008년 6월에 스포원파크를 개장한 바 있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3실 9팀 2지점에 정규직 7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372억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주요시설은 싸이드롬과 스포츠센터, 플레이존, 그린파크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금년도 경영목표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레포츠공단을 만드는 데 저희 공단의 비전을 두고 스포츠레저문화의 정착, 최상의 서비스 제공, 수지 균형을 통한 지방재정기여를 목표로 공단의 가치를 극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핵심경영, 고객경영, 건실경영, 책임경영의 전략목표를 축으로 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자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입니다.

경주운영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반기 경주운영수익입니다.

상반기 매출액은 1,8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7.4%인 130억원이 늘었습니다.

매출증대를 위한 노력으로 부산경주를 전국에 송출해서 880억원의 매출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양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현장마케팅을 통한 고객유치와 각종 편의시설 확충 등으로 15억원의 수익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레포츠타운 조성입니다.

누구나 찾고 싶은 공원 조성을 통해서 상반기에 82만 4,000명이 이용하였으며 연간 150만명 이상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교실과 다목적구장, 탁구장 등 시민 여가시설을 확충했으며 가요열전과 장기자랑, 특별이벤트 등 시민 상설 어울림마당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날에는 경륜왕 선발대회, 가족퀴즈왕, 매직쇼 등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 3만 5,000여명이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장마케팅활동도 강화해서 부산․양산․김해․울산 지역의 유치원 등 308개소 3만명의 단체예약을 완료하고 매일 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체고객이 예약을 희망해도 장소가 좁아서 수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8페이지, 현장설명회는 주부모니터단 등 15개 단체 601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고객서비스헌장 개정, 고객모니터요원 선발 운영, 고객만족도조사를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물 직거래장터를 비롯해서 시민 휴식공간인 잔디광장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 레포츠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서 상반기에는 32만 9,000여명이 이용해서 15억원의 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책임경영 내실화입니다.

인건비 및 경영평가보상금 전액을 반납해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으며 재정 조기집행은 목표액 대비해서 115%인 143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워크숍, 자율 브리핑제도, 불합리한 제도 개선, 1교다사 협약을 통한 시설 무료제공, 무분규 노사문화 정착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을 위한 녹색공원 조성입니다.

지속적으로 공원을 정비한 덕분으로 당초에는 조경면적이 9만 4,000㎡였습니다마는 지금은 10만 5,000㎡로 녹지공간이 증가했고, 수목도 2006년도 이전에는 19만 5,000그루였던 것이 42만 5,000그루로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늘이 없어서 쉴 곳이 부족했던 공원에 숲길을 조성해서 편안하고 건강한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금년도 저희 스포원은 ‘시민을 건강하게, 자연을 풍요롭게’ 라는 목표 아래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원, 누구나 함께 즐기는 건강한 공원 조성을 통해서 연간 150만명 이상이 즐겨찾는 웰빙 명소로 거듭나기 위해서 친환경 녹색공원 조성, 시민 여가시설 확충, 시민 상설 어울림마당, 현장마케팅,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공기업 경영평가 대통령상, 공기업 CEO 우수상, 재난안전대통령상, 녹색환경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합레포츠타운 스포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탄소 녹색공원 조성, 협소한 워터파크 불편 해소를 위한 야외물놀이체험장, 어린이 과학체험관, 십장생 조각분수, 썸머페스티벌을 비롯한 싸이드롬 실내화 공사를 통해서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자 공기업이 되도록 전 임직원이 각오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복합레포츠타운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탄소 녹색공원을 지속적으로 조성해서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워터파크 이용 시민이 장기간 기다려야 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야외물놀이체험장을 만들어서 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오픈했습니다마는 과학원리를 응용한 과학체험관도 유치해서 어린이 테마교육장으로서의 역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스포츠센터 유휴벽면에 십장생 조각작품을 활용한 벽천분수도 지난 18일에 오픈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7월 18일부터 썸머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잊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1층 극장식 홀을 투표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곳을 일부 리모델링해서 어린이 전용 소극장으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제2회 스포원 사계 전국사진공모전을 통해서 공원의 모습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책임경영 구현입니다.

건전경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투표소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다양한 수익사업의 통합매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매출의 투명성을 높여나가고자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조직풍토 조성을 위해서 BSC에 의한 차등보상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 지역사회의 공헌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변화된 과정들을 생동감 있게 기록관리해서 지침서로 활용되도록 하고 야외 구기운동시설의 관리도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애로․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건의드립니다.

공원면적이 29만 1,190㎡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를 비롯해서 국제테니스대회도 연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공원을 관리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것까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경륜장이 오픈형이다 보니 동절기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국제테니스경기를 하는데 비가 와서 연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적인 신뢰도 문제가 있습니다. 잔디광장을 이용한 생활체육시설도 못하고 실내체육관 지붕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대전과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안 이러한 내용들을 국토해양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생활체육 활성화와 편익증진을 비롯한 신뢰성 있는 국제경기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저희 공단의 명칭변경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수차례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경륜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년 6월 복합레포츠타운 개관을 시작으로 탄생의 신비관, 재난안전체험관, 어린이과학체험관, 풋살장, 축구장, 조깅로 정비, 탁구장, 골프장 등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모든 생활체육이 가능하고 어린이들에게도 다양한 테마교육 체험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하루에 2만여명이 찾고 있고 그 중에서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주요 고객인데 경륜공단이라는 명칭 때문에 원장님들이 부모님들을 설득하는 데 많은 애로가 있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단체예약을 받고 있는데 우선 홈페이지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마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단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홍보를 해야 하는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경륜은 홍보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유흥활성화를 위해서는 명칭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임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서 올 한 해도 시민 건강 증진과 더불어 다시 찾고 싶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고품격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경륜공단 업무보고서

(부산경륜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윤종대 경륜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의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전윤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경륜공단이 사실은 많은 재정난으로, 그 다음에 경영의 문제점으로 고심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2007년 3월 2일자입니다.

○ 전윤애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2007년 3월 2일자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한 2년 조금 더 됐네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2007년 3월달에 처음 부임하실 때 본 위원이 금정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시민들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넓은 공간이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장소가 될 것이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 제안을 잘 받아주셔서 이렇게 큰 스포츠 체육공원을 만들어 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고맙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오늘 이 업무보고를 보니까 대부분이 경륜에 대한 거는 없고 이 스포, 그러니까 체육공원으로의 역할만, 기능만 많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경륜 부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들어 있기는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아, 예.

그런데 이렇게 탁월한 경영을 잘 하시는데 경륜공단을, 경륜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그 탁월한 경영의 방법을, 체육공원은 체육인들에게 만들어서 관리하게 해 주시고 경륜사업에 전념을 하시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부의 지금 시책방향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2007년도 7월달인가 가동을 했습니다. 지금 발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책의 방향이 정부가 하고 있는 사행산업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나 경륜, 경정, 카지노 등, 심지어는 로또나 토토 같은 스포츠의 복권 발행도 규제를 할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의 총량에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량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교차투표의 폐지, 또 장외지점의 축소 조정, 그 다음 전자카드제의 도입, 광고의 금지 등으로 해서 많은 제약을,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륜의 활성화나 또 확대는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경륜사업은 한마디로 존재가치가 앞으로는 희박해 진다 이런 뜻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존재가치까지는 거론단계는 아닙니다마는…

○ 전윤애 위원

이사장님께서 우리 상임위에 처음 부임해 오셔서 경륜사업을 어떻게, 제2, 장외매장을 설치해야 된다고 굉장히 역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면도 만들어지고 하지, 광복매장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그걸 미리 예상 안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완전 반대, 상반된 말씀을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도 장외매장을 설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돌파를 해 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이사장님께서 상당히 필요한 것을 역설하시고 꼭 있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그런데 2년이 지나서 지금 스포츠공원이 활성화된다고 해서 존재가치에 대한 설명이 반대로 나가니까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본 위원이 체육공원으로 만들자고 제안한 이유가 딱 1개밖에 없습니다. 그 넓은 데를 관리비만 들여서 버려놓지 말고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하고 제안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익을 얼마나 남겼느냐에 따라서 CEO의 어떤 가치평가가 나오는 것처럼 각종 상을 타시고 하니까 참, 우리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잘 된 거는 참 좋은 겁니다. 그 대신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을 이익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재투자를 하거나, 아까 애로사항에 테니스장 오픈 때문에 국제경기를 하니 못하니, 그 법이 아직 안 바뀌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여기 안 쓰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왜 투자를 할라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데 왜 시에서 이걸 또 해 주기를 바랍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그걸 테니스장 지붕을 씌우는 것 자체도 돈도 돈이지만 지금 우선 전단계로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그 그린벨트 해제가 되면 우리 저기, 경륜공단에서는 지금 수지가 어떻습니까 경륜사업으로는. 마이너스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마이너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다음에, 제 질문 다음에 우리 유능하신 시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있으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시민 체육공원을, 금정체육공원을 만든다는 것은 목적이 수익이 목적이 되어서 경영평가에 이렇게 상위권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시민들에게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래서 그 이익이 얼마 났는가에 대한 개념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떤, 시민을 위해서 어떤 봉사를 했다. 가격이, 예를 들어서 내장객이, 입장객이 몇 명일 때는 얼마를 받았는데 이렇게 많은 시민이 오다보니까 얼마를 디스카운트를 해서 낮춰졌다.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저는 기대를 했는데 그 한계선까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수익을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이익창출에만 목적을 두지 마시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이익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돌려줄 것인가를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엘리트선수 출신들을 체육프로그램 개발을 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금 엘리트선수 출신들이 금정체육공원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엘리트선수들이…

○ 전윤애 위원

몇 종목에 몇 명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지금 1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체육학과…

○ 전윤애 위원

아니요, 학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엘리트선수 출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지금 엘리트선수 출신, 전문, 관련인력이 19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영에 한 다섯 사람, 골프에 네 사람, 헬스에 두 사람, 싸이클에 여섯 사람, 기타 두 사람 해서…

○ 전윤애 위원

19명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19명입니다.

○ 전윤애 위원

엘리트선수 출신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스포츠 관련 직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아니요. 이사장님! 본 위원이 묻는 질문의 요지는 엘리스트선수 출신이 거기에 몇 명 있냐고 그거를 묻지 않습니까 직원을 인원수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니, 여기에 전문, 직원의 자격을 가지고…

○ 전윤애 위원

전문자격이 있는 것이 엘리트선수 출신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전문자격은 4년제 체육과 대학만 나와도 다 나오고요, 생활체육지도사를 가진 분도 전문지도사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엘리트선수 출신이 몇 명이냐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선수 출신은 13명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 전윤애 위원

그 명단을 지금 불러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선수 출신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3명이나 된다 하니까 참 반가운 일입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이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아니요, 지금 불러보세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정확하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말씀하셔야지 13명 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제가 언뜻 알고…

○ 전윤애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안 하고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렇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시고요, 엘리트선수 출신을 채용하십시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지금…

○ 전윤애 위원

아니, 체육공원을 하면서 전문가그룹도 넣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해야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체육지도사들의 폄하발언은 결코 아닙니다. 다양하게 넣으라는 것이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2006년도…

○ 전윤애 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걸로 끝냅시다. 자료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은 행동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 회기 때 제가 몇 명이 채용되었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우리 테마 1일 입장권이 얼마입니까 성인하고 어린이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다 종목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헬스장 같은 경우에 한 달 이용료가 샤워하고 목욕하고 다 합해서 4만원입니다. 4만원이고, 다른 데 목욕 한 달, 달목욕 하는데 8만원, 9만원 하는데 4만원은 반값입니다. 수영도 지금 5만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수영 회원들이 한 700명 정도, 월 회원이 한 700명 정도 되어서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줄을 서지 않으면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 전윤애 위원

인기가 있네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러면 그것은 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일 사용권을 포함한 월, 연도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연도 나와집니다.

○ 전윤애 위원

연회원 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연회원을 비롯한 1일 입장, 각 테마별 입장권을 성인별, 어린이별, 단체별 나누어서 가격을 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1주일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전윤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거기 주차, 우리 거기 지역적으로 특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일반 대중교통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노포동지하철에서 내려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거리가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그 거리를 단축하기 위한 내지는 그 거리를 이용하는 분들을 서비스를 할 생각을 별도로 하신 적은 없습니까 오는 사람만 그냥 받고, 너그가 불편하게 오든 택시를 타고 오든 자가용을 타고 오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2-2를 3대를 그쪽에 셔틀형태로 운영을 했더랬습니다. 하고, 금․토․일은 50-2번 버스가 노포동역에서 저희 공단까지 운영을 10분 간격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지난 15일부터 7대가 운영을 추가로 합니다.

○ 전윤애 위원

마을버스가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마을버스 2-2번, 2-3번 추가로 해서, 2대 운행하던 것이 5대를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추가로 넣어서 10분 간격으로 운행이 되도록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돌리고 있고…

○ 전윤애 위원

그 마을버스 관리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은 졸지에 스포원, 우리 체육공원 때문에 경영이 상당히 좋아졌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시민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면 경륜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운행버스를, 버스라든지 기타 다른 방법으로 일반시민들이 원활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마을버스한테 너그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많으니까 몇 대 더 증액해라, 증차해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좋아야 되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돈을 내고 또 타는 것보다는, 거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갈 정도면, 본 위원이 참 가슴 아픈 게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가용으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를 이사장님께서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상입니다.

그것, 이 계획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참고로 지금 거기 지하철 노포동역에서 저희들까지 무료 환승자전거 40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마을버스는 시에서 지금 환승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승으로 노포동지하철과 마을버스, 버스 간에 환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통운수정책 면에서도, 교통정책 면에서도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종전에 넣었더랬습니다. 1억 5,000을 들여서 운행을 했더랬습니다마는 역시 시비의 투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버스에 대한, 마을버스나 버스에 대한…

○ 전윤애 위원

수익 산출 냈다고, 이익이 얼마 남았다고 아까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사십시오. 왜 또 시에서, 아니, 공무원 출신들은 이상한 발상을 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니, 저희들이 지출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운행을 하게 되면, 1억 5,000을 저희들이 부담을 하게 되면 마을버스의 업자나 버스업자에게 그만큼 손실을 가니까요.

○ 전윤애 위원

손실이 가는 게 됩니까 지금 마을버스는 증액, 증차가 되었다고 조금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손해가 아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니, 그런데…

○ 전윤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보면 꼭 결탁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마을버스가 체육공원이 들어와서 수익이 떨어졌다 하면 그 말이 이해가 되지만 수익이 증가 돼서 2대가 하던 것을, 지금 증차돼서, 차가 몇 대 더 투입된다고 하는데…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니, 그거는 버스 들어가던 걸 폐지를 하고 마을버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폐지를…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마을버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 전윤애 위원

자체에서 정말 시민들이, 우리가 마을버스는 또 옮겨 타고 또 내려서 걸어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리를 단축하는 것도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판상

예, 말씀하세요.

○ 전윤애 위원

끝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이사장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행위 아홉 가지를 제가 지적한 것 있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정확하게는…

○ 하선규 위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트램폴린장에 공작물 설치, 자전거보관소에 건축물 설치, 카트장에 형질변경 없이 아스팔트 포장한 것, 야구연습장에 건축물 설치, 인라인스케이트장에 공작물 설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에 형질변경 없이 아스팔트 포장한 것, 풋살장에 무단형질변경, 족구장에 형질변경 없이 우레탄 포장한 것, 실내체육관에 무단 용도변경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아마 이사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랬는데 이 위법행위들에 대한 시정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구청에 시정조치 지시대로 협의를 해서 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완료했습니까 아홉 가지 다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그 완료된 것을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경륜공단에 4,900㎡ 카트월드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금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이번에 업무보고에 시설현황에서는 빠졌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편의시설을 놀이시설로 이게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런데 왜 빠졌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일부러 세부시설까지는 다 넣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 하선규 위원

지금 이 카트장이 소사장제로 운영되고 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소사장제에서 폐지를 하고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 지금 직영을 하고 있습니까, 카트장은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그 카트장이 직영하고 있는 그 서류도 함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소사장제 제도가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가 규정하고 있는 일반경쟁 계약원칙에 위배되어서 외주용역을 인사적체 해소방편으로 이용하는 그런 이제 방만하고 편법적인 인사운영이라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소사장제 운영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직까지 결론은 못 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러니까 당초에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쉽사리 그걸 지금 해약을 한다든지 해지를 할 수는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런 계약자체가 이게 위법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공개로 입찰을 해야 되는, 공모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내부공모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이거는 법이 위반된 사항인데 이것을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못했다 하는 거는 이사장님 입장의 답변으로서는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공무원 사회 같은 데서는 그런 법적인 부분은 굉장히 정확하신데 이거는 이렇게 두면 안 되죠. 그거는 이사장님도 고민이 되시겠지마는 저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왜냐 하면 그때도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받아가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또 그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같이 공개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이분들이 하셨다며는 그거는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거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제6조에 의해서 현재 이게 위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개선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륜공단에서는 어떻게 지시체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계속해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계속 검토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전에 이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또 감사기관의 지적을 받지 않습니까 이거는 명확하게 감사에 지적을 받을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감사가 오기 전까지는 이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해석상의 차이라든지 그런 저희들 이제 내부공모한 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명확한 최종의, 우리 최종심판은 뭐 어디에 사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마는 그게 이제 사법적인 절차까지 밟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중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하선규 위원

아,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법적인 절차까지 밟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어떠한 것을 밟는다 하더라도 위법이 된 것은 과감하게 조속한 처리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계약사무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셨는데 이걸 협의가 안 된다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로 사회적으로 더 확대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조속한 시간 안에 이거는 정리를 빨리 하시고 다시 공개 공모를 하셔서 그분들이 재입찰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별도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사장님은, 자꾸 장기적으로 검토가 아니고 이거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의회에 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 저희들이 의회에 할 필요가 없죠 왜냐 하면 지정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지 않는 사항이라고 그리고 이사장님도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처리를 못 하십니까 또 감사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는요 행정감사 이전에 이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뒤에 계시는 직원들도 다 들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6페이지에 보면 공단의 상반기 운영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매출액이 경륜부분이 지난해보다도 아마 129억이 늘었고 경정부분은 1억이 늘었는데 아마 전체적인 퍼센트는 한 7.4% 정도가 지금 늘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7.4% 한 130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이 경륜부분의 매출을 볼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부산 매출 교차수신, 교차송신 각각 이게 얼마나 되는 겁니까 부산 매출하고 교차수신하고 교차송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체가 242억, 교차가 627억, 송출이 880억입니다.

○ 하선규 위원

부산 매출은 242억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 매출액은 우리가 전년도 보다 크게 증가가 되었죠, 그죠 그렇게 되었죠, 지금 그런데 레저세하고 교육세는 40억원이 지금 감소가 되었거든요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레저세는 그렇습니다. 신설경기장이 5년까지는 80%를 경주 운영하는 경기장이 있는 시․도에서 수입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게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 비율 자체가 지금…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5 대 5로 줄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5 대 5로 줄어졌다 이 말이네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교육세는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교육세는 당초 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6%로 되어 있던 것이 4%로 줄었습니다. 2%가 줄어졌습니다. 금년 들어서 줄어졌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결국은 매출은 늘었지만 이렇게 레저세, 교육세 이런 것들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큰 이익은 없다 이래 보면 됩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법령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매출이 늘었더라도 수입이 줄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하선규 위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그 법령상의 문제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법령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전체의 우리 매출이 지금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레저세하고 교육세하고 이거는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를 총괄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레저세는 법령상에 80%가 50%로 줄었고…

○ 하선규 위원

아니, 법령은 맞습니다.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 결과를 가지고 제가 볼 때 경륜공단은 매출은 늘었는데 레저세하고 교육세는 법에 의해서 지금 감소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반적으로 부산경륜공단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돈을 벌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많이 벌지 못했다고 느껴야 되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제가,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거기서 지금 얘기, 여기는 순이익이 나온 걸로 나와 있잖아요 이사장님은 지금 자꾸 말씀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이사장님 생각도 좀 명확하게 해주셔야 제가 좀 알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여기 레저세는 시․군에 들어가는, 시에 지금 들어가는 세금이고 저게 자체 수득금이 저희들 활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수득금은 늘었고 시에 들어가는 세금과 교육청에 들어가는 세금은 교육세는 줄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줄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부산시민은 오히려 타 시․도의 재정에 크게 기여한 걸로 생각되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됩니까 공단은 이익입니다, 공단은.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그런데 서울이나 창원에서 저희들이 수입을 가져 오기 때문에 역외자금을 유입해 가 오기 때문에 그걸 손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아니, 우리 시민이 오히려 타 시․도 재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면 되느냐 이겁니다. 저쪽 것도 우리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봐야 될지…

○ 하선규 위원

아니, 우리 시민이 다른 시․도의 재정에 기여했고 또 우리도 창원이나 이런 데서 받아오는 거는 그때 될 것 같으면 창원시민이 부산에 기여한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교차투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서울이나 창원에 준 돈은 교차투표 아까 627억이라고 했습니다. 627억에서 레저세가 13억 5,700만원이 서울이나 창원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서울이나 창원에서 우리가 상반기에 가져 온 레저세는 43억 8,500만원입니다. 그러면 3배 이상 우리가 더 수입을 가져 온 겁니다. 역외자금을 유입을 한 거고, 지방교육세도 우리가 교차투표를 해 가지고 서울에 보내던 돈이 5억 4,20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어 들인 돈은 17억 5,400만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입이 더 많았다고…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업무 8페이지 레포츠시설의 운영현황이 나와 있는데 상반기 동안에 32만 9,350명이 이용했고 수익이 15억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익금이라는 것은 순수익을 말하시는 겁니까, 매출액을 얘기하는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매출액을 이야기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6페이지 하단을 볼 것 같으면 종합레포츠타운이라고 매출액이 1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8페이지에 15억하고 동일한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명칭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레포츠시설과 종합레포츠타운 하고, 그죠 표기 이거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표기상…

○ 하선규 위원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합레포츠타운 운영하고 레포츠 시설운영 현황하고 이런 거는 앞으로 명칭을 같이 좀 표기를 하는 게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결산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거는 아직까지 결산시기가 멀었으니까. 저기 우리 레포츠시설 이용인원이 상반기보다도 8만 3,000, 2008년도 말입니다. 2008년도 볼 것 같으면 8만 3,000 이 좀 적은 것 같은데, 그죠 상반기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수익금은 4억 2,000만원이 더 많거든요 2008년도 상반기.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2008년도…

○ 하선규 위원

2009년도에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이용인원은 적은데도 수익금은 2008년도가 더 많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2008년도 이거는 상반기가 아니고 전체를 이야기하고 2009년도는 상반기만을 이야기한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상반기만 대비한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앞에는 또 6월 30일자로 같이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이게 표기를 일자를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부분이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한 그런 개선해야 할 부분과 해제해야 할 부분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경륜공단 이사장님, 우리 하선규 위원님 지난번에부터 말씀한 그게 잘 실행이 되지 않고 그저 여기서 어물쩡하게 해가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좀 명확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생각하십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성성경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사장님. 조금 전에 물은데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그러면 매출액이 15억이란 말이죠 수익금이 15억이 아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거는 거기에 따른 경비와 수입과 지출을 따져봐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들어온 수입만 갖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매출액이…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매출액이나 수익금이나 똑같은 말 아닙니까, 사실은 전부다 돈 받는 거니까, 거기 인건비 이런 거는 계산을 하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누가 보면 오해를 하겠더라고요. 제가 느낌이 아까부터 내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수익금이라 하면 우리가 보통 이러면 수익 났다 이러면 우리 흔한 생각으로 그러면 매출액이라면 10억 매출액 수익이 났다 이러면 인건비 이런 거 다 빼고 한 2억 났다. 수익 2억 났다 이래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매출액 15억에 수익금 15억이다 이러면 언뜻 생각할 때에 좀 오해의 소지가 안 나겠느냐 그래서 이 언어표현 상에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 제 뉘앙스 알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리고 그거 연결된 질문인데 그러면 지금 예상매출액이 이래 되고 이래 해 가지고 매출액은 지금 우리가 늘어났는데 수득금 이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경륜공단에서 이익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게 9억이라고 늘어난 거는 아주 지금 잘 했다라고 저는 상반기에 잘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그러면 5년 이상 된 데는 80% 되고 그러면 교육세 같은 경우는 6%에서 3%라 했어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4%로 줄었습니다.

○ 성성경 위원

4%로. 그래 되면 그게 이제 이거는 시의 재정기여도가 낮아진다는 내용이 되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 됩니다.

○ 성성경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그러면 레저세하고 이거하고 해 가 163억이 작년도 상반기에 시에 기여를 했는데 올해는 약 한 40억이 빠진 123억 정도, 그죠 그밖에 아, 40억이 빠진 상태에 시에 기여를 하고 있다. 그거는 법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는 경륜공단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시의 기여도가 낮아지는 거는 법 때문에 그런 거지 경륜공단하고는 관계 없다 그래 정리가 되고, 그렇다면 경륜공단이 계속 있든 없든 이거는 뭐 기여도가 이게 사실은 40억이 작아졌지만 160억의 기여를 하고 있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법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왜냐하면 5년 이상이고, 교육세가 그러면 법에 의해서 왜 6에서 4%로 되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당초에 그 법이 한시법으로 교육세 징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계속해서 연장을 했더랬습니다. 연장을 하면서 금년에 2009년도 들어와서 또다시 연장을 하면서 6%에서 4%로 줄여가지고 연장한 겁니다.

○ 성성경 위원

뭐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징수기한을 처음에 3년인가, 3년 있다가 3년 더 연장을 했다가…

○ 성성경 위원

뭐를…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한시, 교육세를 경마, 경륜 매출액의 1000분의 6 했다가 그게 3년 한시법으로 되어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거두는 걸로 했습니다. 징수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또 법이 바뀌면서 또 연장을 했거든요. 연장을 하다가 또다시 이제 그거를 폐지를 하자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교과부의 이제 강력한 건의로 인해 가지고 좀더 연장을 하면서, 3년 연장을 하면서 금년도에 6%를 4%로 2%를 줄인 겁니다. 줄이고 고객들 환급금을 2% 더 늘려 준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이제 하위원이 앞에서 지적했는데 이 내용정리가 대충 안 되고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싶어서 저도 이제 이 부분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40억이 축소되었지마는 그거는 법 때문에 그거지 경륜하고는 관계 없다는 그 내용이고 사실은 160억원을 기여한 거나 마찬가지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법의 뭐 그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런 걸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복합레포츠타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종합레포츠타운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한 마디로 아주 잘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익금이 15억원 이래가 지금 다른 데 사회체육센터나 무슨 다른 데 이래 보면 레포츠 수영장 뭐뭐 해 가지고 다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 시설을 보수하기 위해서 돈을 비축을 할 정도가, 애를 쓰고 있단 말이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다른 데 보면,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바꾸면 이제 뭡니까 시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스포원으로…

○ 성성경 위원

아, 스포원이 됩니까 스포원에서는 그러면 경륜까지 지금 있는데다가 이것 9만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8만 8,000평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약 9만평 안에 이런 시설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된다면,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된다면 많은 수익을 올려가지고 운영도 시민한테 막 베풀고 이래 해도 경륜까지 있고 뭐까지 있으니까 충분히 안 되겠느냐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명칭을 아까 스포원으로 바꾼다든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적극적으로 그거를 지도를 그려가지고 올려주십시오. 적극적으로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야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감사합니다.

○ 성성경 위원

시에 이렇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이든 도와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감사합니다.

○ 성성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힘내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성성경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홍성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홍성률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국제경기장 사후관리문제 때문에 해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여러 번…

○ 홍성률 위원

그래서 금년 1월과 7월, 1월에 걸쳐서 도시계획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그 조정안에다가는 이 포함을 시켜놨네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겁니까, 이거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거는 제가 몇 년 만에 하는가는 정확하게…

○ 홍성률 위원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우리가 시의회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 위원들께서는 공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검토도 해본 사항일 거고 하니까 다시 실제로는 훼손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훼손하는 거는 아니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 내에다가 그 위에 천장과 지붕을 설치한다든지 안 그러면 더 좀 변경을 한다든지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사항을 갖다가 해제를 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를 할 수밖에 없고 협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8월달에 해제신청을 해서 국토해양부하고 잘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리고 명칭변경은 한 번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금정체육공원하고 경륜공단하고 스포원하고 이거 좀 정리를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지금 저희 조례는 부산광역시 경륜공단 설치 조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다가 시에서 시장님이 시장님 이름으로, 시의 경륜사업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이 시행하는 경륜사업을 경륜공단이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체육공원은 우리 체육시설 설치 조례에 보면 금정체육공원, 강서체육공원, 기장체육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금정체육공원이 경륜공단에 위탁이 되어서 관리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니까 금정체육공원은 지명 그대로이고, 그렇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 안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경륜공단인데, 경륜공단을 스포원으로 바꾸겠다 라는 그 말씀이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럼 경륜공단은 실질적으로 경륜공단이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중점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는 결국은 그 이외 부대시설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또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이용을 많이 하니까 경륜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떨쳐버리고 싶은 생각도 많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래서 작년에 이 명칭에 대해서 2007년도부터 용역을 주었더랬습니다. 용역을 줘서 한 1년여 동안 저희들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내외적으로 설문도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위원회도 5～6차례에 걸쳐서 했고 그 다음에 명칭 공모를 통해 가지고 30여개의 명칭이 공모가 되었습니다마는 그중에 심사를 해서 작년도에 스포원이라고 일부 명명을 했습니다. 브랜드네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지면서 작년 6월 24일날 선포식을 하고 한 1년여 동안 그 동안에 지금 많은 학교라든지 이용자들로부터 스포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이라는 관리주체가 어떻게 하다보면 언론이라든지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라든지 관리주체하고 맺어야 되니까 경륜공단과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경륜공단이라는 이름을 지금 브랜드네임인 스포원으로 바꾸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들이 좀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스포원이라는 거는 스포츠의 넘버원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런데 스포원 안에 경륜을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경륜공단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혼선이 없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없습니다.

그게 스포원이라는 명칭 하에 서브타이틀이 또 있습니다. 서브타이틀에 경륜장을 싸이클과 벨로드롬의 합성어인 싸이드롬으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고 스포츠센터는 워터파크, 스포원 워터파크, 스포원 실내골프, 스포원 휘트니스 이렇게 서브타이틀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니까 전체 명칭을 스포원으로 하고 중점 경기장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서브타이틀을 해서 하겠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홍성률 위원

이미지가 상당히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칭 때문에 지금 현재 이의를 제기할만한 그런 어떤, 무슨 지역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거는 없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없습니다.

○ 홍성률 위원

예, 다행입니다. 지금 그 명칭 때문에 두어 건이 아주 크게 걸려있는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저세 감면이 우리가 2009년까지 해 놓고 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금년 연말이면 종료가 됩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저희들 지금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저희들 숙원사업인 경륜장 지붕을 씌우는 문제, 그 다음에 테니스장 지붕을 씌우는 문제, 그 다음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을 하는 문제 이런 등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시에 예산요청은 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해 줄 지금 여력이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참 어렵고 힘들겠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매출에서 올라오는 레저세를 상당기간 동안 감면을 해서 그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들 건의를 일단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건의는 안 드렸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게 저희들의 희망입니다.

○ 홍성률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홍성률 위원

논란의 대상이 많을,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좀 취합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테니스장도 그렇고, 특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는 우리 경륜공단 문제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홍성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민 위원

이사장님, 6페이지 보면, 매출 증대 노력에 보면 ‘적극적인 협상으로 부산경주를 전국에 송출’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2006년도까지는, 2006년도 상반기입니다. 2005년도까지는 전국에 경륜경주가 1년에, 아, 하루에 14게임을 했더랬습니다. 14게임을 한 것을 2006년도 들어서 저희들이 문광부라든지 경륜본부라든지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4경주를 더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경주를 추가로 하면서 일부, 다른 경륜시행처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다른 시행처 두 군데에서는 반대를 했더랬습니다. 반대를 했던 것을 저희들이 관철을 해서 4경주를 추가로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서울로, 자체 경주만으로는 수입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로 송출을 해서 역외자금을 유입하는 그런 전략을 폈더랬습니다. 폈더랬었는데, 이제 다른 시행처에서 그러면, 4경주 설정을 하고 나니까, 증설을 하고 나니까 이게 서울에 송출해 주는 것을 똑같이 5 대 5로 갈라서 송출을 해 주자. 1년이 50주입니다. 50주 중에 25주, 25주 해서 송출을 해 달라고 계속 투쟁을 해 왔더랬습니다. 투쟁을 해 왔던 것을 저희들이 금년도에 60 대 40으로, 그래서 겨울에 저희, 12월달, 1, 2월달 해서 3개월 동안은 경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다른 시행처에서 송출을 하고 그 외의 부분을 더 달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 노력으로 인해서 6 대 4로 지켰다는, 수성을 했다는 그런 보도입니다.

○ 안성민 위원

이 전국 송출한다는 것이 화면을 송출해 줘 가지고 거기서 베팅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경주를 해서, 저희들은 본장하고 광복․서면점 2개 지점이 있습니다마는 경륜본부에, 서울에다 송출을 해 주게 되면 4경기를 하게 되면, 서울에 18개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지점에다가 송출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지점의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주 몇 회, 주 며칠 지금…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금년에는 8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18경주 중에 8경주를 저희들 자체적으로…

○ 안성민 위원

그럼 주말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금, 토, 일 3일 동안 8경주씩을 합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이 지금 경륜이 인기가 있는 해외국가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주로 일본이 50년대부터 해서 전후 복구자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일본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당초에 2000년도 이전까지는 54개인가 이래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통폐합을 해서 47개인가 8개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럼 일본도 금, 토, 일 3일만 하는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일본은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화 되어 가지고 3일 하는 데도 있고 하루씩 교차하는 데도 있고 그래 각양각색으로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지금 이 우리 송출하는 문제로 해 갖고 외국하고 제휴를 해 가지고 보내는데 뭐 법적이나 이런 제약이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외국하고 협상이나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단계로는 기술적인 것은 가능합니다마는 선수들의 선호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안성민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최근에 경정장 있죠 이 부분은 지금 사업아이템을 보니까 최고 이익을 제일 많이 낳는 데가 동남아 쪽, 홍콩 마카오 쪽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남기겠다는 그런 전략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만일 경정장이 언제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어느 도시에 유치가 되고 만일 그게 홍콩이나 마카오 쪽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틀림없이 서울이나 다른 쪽에서도 경륜 관련된 공단에서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부산도 한번 그걸 대비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안 위원님, 좋은 생각이고 저희들 검토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국 자료를 보니까요, 부산을 찾은 외국관광객의 35%가 일본관광객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말처럼 일본사람들이 경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래 되면 일본관광객을 이 경륜장에, 경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옆에 계속적으로 확장을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안성민 위원

그럼 그래 가지고 관광상품도 한번 개발해 봄직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공단에서 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고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7페이지 보니까, 이용현황을 보니까 경륜장하고 나머지 공원하고 시민들이 경륜 아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거의 반반 수준까지는 올라온 걸로 확인이 되는데, 이게 이 정도 되다보니까 명칭도 지금 스포원으로 바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 되는데 지금 스포원에 들어가 있는 지금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좀 달리 생각하면 어떻겠느냐는 제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보면 워터파크야 어차피 여름철을 이용해서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휘트니스, 키즈랜드 다 좋아요.

그런데 축구, 족구, 테니스, 탁구 이거는, 원래 이거는 제 느낌입니다마는, 조금 이렇게 지금의 이전에 그게 아닌가 차라리 풋살장 같은 경우는 새로운 맛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차라리 경륜이라는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부산에 와가지고 스포원이라는 데 가면 미래의 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을 다 체험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나가면, 우리가 경주에 가다보면, 요즘 애들이 보면, 경주를 가면, 저희들도 가면 석굴암도 보고 이런 쪽에 관심을 기울였지만 요즘 애들은 거기 가 갖고 전부 다 바이크 타고 그 재미로 가는 데가 참 많다 말이에요. 경주를 둘러보면 온 천지가 산악 자동차 다니죠, 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주도도 마찬가지에요. 제주도 일주를 하는데 조그만한 오토바이를 이용하죠, 자전거를 이용하죠.

그런데 부산은 부산을 일주를 하는데 자전거가 사실 참 불편하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부산지형 자체가 평지가 아니다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차라리 요즘 포켓바이크라든지, 또 조그마한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미래형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략을 가 버리면 차라리 다른 업종하고 완전히 구분되는, 그야말로 ‘아, 스포원에 가면 우리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체험할 수 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 각종의 지금 이런 쪽에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드는 거는 한정적인 거고, 그래서 스포원에서 차라리 이런 미래스포츠 관련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회도 열고, 그래 되다보면 인식 자체가 ‘아, 이거는 스포원에 가면 새로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미래스포츠의 메카다.’ 그래 되면 차라리 외국관광객도 끌어들일 수 있고 오히려 경륜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경륜이 보면 항상 레저스포츠다, 아니면 도박이다 자꾸 이런 식의 경계에 자꾸 왔다갔다 해 버리는데 차라리 전략을 미래에 맞춰가지고 가버리면 훨씬 도움이 될 것도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셔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괜찮다 그러면 한번 제 의견을 잘 받아주시고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안 위원님 좋은 제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안성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백선기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 근 1시간 반 동안 답변을 하시는데 잠깐, 우리 대표이사님은 잠깐 쉬시고, 고객만족팀장님, 박영계 팀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겠습니까

○ 위원장 천판상

고객만족팀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고객만족팀장 박영계입니다.

○ 백선기 위원

8페이지에 보면, 고객만족도조사 6월달에 550명을 했다, 그죠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예.

○ 백선기 위원

했습니까, 할 겁니까 한 거죠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했죠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완료했습니다. 예.

○ 백선기 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죠.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예, 지난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체 550명에 대해 가지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작년에 비해서 전체, 공단 전체에 대해서는 한 7.21% 정도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보면, 작년에는 스포츠센터나 공원 쪽에는 조사를 못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스포츠센터하고 공원까지 포함해서 전체 조사를 했는데 하여튼 전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고객만족도는 상향이 된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주로 550명의 층이 어떤 층입니까 대상자가.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대상자는 일단 저희 경륜고객들한테 한 250명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 고객들 100명, 공원이용객 100명 이렇게 했는데, 전체 분포도는 다양하게 다 조사를 했습니다. 20대부터 50대까지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 그 중에서 좀 뛰어나게 잘 된 부분하고 또 앞으로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좀더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지금 전체 직원 친절도 면에서는 만족으로 다 상향되고 고객들이 만족하는 걸로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시설 분야에서 조금 미흡한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륜장 같은 경우는 시설환경하고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도 시설을 조금 더 보완해 줬으면 하는 그런 게 전체 고객들의 바람이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직원 친절 부분이 굉장히 상위점수가 나왔는 모양이죠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직원 친절교육에 대해서 교육을 평상시에도 하시나요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지금 정기적으로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어떻게 하시는데요

○ 부산경륜공단 고객만족팀장 박영계

주로 전체 전 직원들을 모아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친절교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 위원장 천판상

예,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대표이사님!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인력에 보면요, 정규직이 77명인데 정원 대비 6명이 부족하다,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륜공단은 이 조직의 정원을 이래 정할 적에 경륜공단 자체에서 조직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산시에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조직의 정원을 정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조직의 정원을.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저희들 자체 진단을 해서 조직한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 백선기 위원

자체 진단을 해서 시에서…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이사회 결의를 득한 다음에 시의 승인을 받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6명의 부족한 인원들이 주로 정규직 같으면 이 직종이, 직이 어떤 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6명이 부족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지금 간부직에 있는 2급 한 자리.

○ 백선기 위원

2급이 1명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 다음에 상임이사 한 자리, 그 다음에 밑에 직원들 4명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왜 이거 보충을 안 하시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지금 정부 공기업운영지침에 정원의 5% 이내를 결원으로 유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 공기업은 5% 이내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5% 이내, 5% 이내 같으면 77명에 5×7은 35, 4명이잖아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77명이니까 5%면 5×8은 40, 한 4명…

○ 백선기 위원

아, 5×7=35…

아니지, 5% 같으면 5×8은 40, 4명이나, 4명 안 되겠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교다사 협약체결 있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여기에 3개 초등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 인근에 있는 선두구동, 그 다음에 회동동 공덕초등학교 그 주위에 있는 3개 학교입니다.

○ 백선기 위원

여기에 체험교육장 등 5회 604명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게 3개 학교의 학생들이 저희들 시설을 무료로 초청을 해서 워터파크라든지 키즈랜드라든지 재난체험관이라든지 탄생의 신비관에 와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체험을 하는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 가까운 동네 노인네들한테도 좋은 일 좀 하시지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이들은, 요즘 어디 가나 아이들은 부모들로부터 정말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어른들한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없습니다. 아이들에 관해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가면 아마 더 좋은 스포원이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처음에 전윤애 위원께서 엘리트체육인에 대해서 말씀하셨지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5페이지에 보면, 지금 6월 말까지 3만명이 예약접수가 되어 있다,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주로 학생들이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주로 학생들이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신종플루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던데, 오늘은 안 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할까 합니다.

우리 부산의 연제구하고 금정구하고 학교의 신종플루에 대해서 연일 방송매체에 대해서 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특히 또 금정구의 고등학교가 그렇다 하는 그런 방송이 있죠, 그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또 경륜공단에는 특히 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주로 학생들이 많이 부모하고 오죠 그런데 이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저희들 어저께도 방역소독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그 안에 수질문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매일 소독을 합니다. 소독을 하고, 그 앞에 바닥에도 계속해서 오후에 8시 돼서 문을 닫으면 바로 소독과 동시에 세척하고 소독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물도 계속 갈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저희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거는 저희들 치명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요원들하고 지금 엠블런스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소독도, 거기 매일 방역하고 소독도 중요한데 보통 우리가 수영장에 들어가면 탁 처음에 들어갈 때 발을 소독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입구에 장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또 어떤 곳에 가니까, 다중시설에 가니까 비엔날레 어떤 세면장에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우리 경륜공단 같은 경우에는 금정구 지역에 지금 신종플루가 발생해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경륜공단 명칭을 바꾸게 되면 지금 자체에서는 이름을 뭘로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래서 저희들은 2007년부터 계속해서 고민을 이 부분에 대해서 했더랬습니다. 해서,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CI 개발이라고 용역을 줬더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한 1년여 동안 검토를 해서 대내․외적으로, 대내도 설문조사, 리서처를 했고 대외적으로도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에 대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업체 자체에서, 그래서 한 30여개 이상의 명칭들이 공모가 되었더랬습니다. 된 것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각종 국어학자들 또는 시민단체들 해서 각계각층, 언론계를 비롯해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위촉을 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위촉을 해 가지고 한 5～6회에 걸쳐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스포원이라는 메인브랜드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서브타이틀로 경륜장은 싸이클 벨로드롬 해서 싸이드롬, 그 다음에 자전거체험관은 싸이토피아,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는 스포원 스포츠센터, 그 다음 헬스장은 스포원 휘트니스, 골프장은 스포원 골프 그런 식으로 서브타이틀을 다 정해서 명칭을 정한 다음에 작년 6월 24일날 선포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선포식을 하고, 잠정적으로 저희들 브랜드네임으로 해서 시민들의 반응이라든지 홍보, 언론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예의 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여 동안 그 명칭을 사용했더니 의외로 상당히 호응도 괜찮았습니다. 괜찮고, 또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시설들에서도 경륜공단하고 계약을 맺는 것보다는 스포원이라는 이름을 선호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네임을 스포원으로 하는 게, 기왕에 지금 홍보비용이 상당히 들어갔고 인지도가 상당히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포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거기 입구에 명칭도 그래 간판이 세워져 있는 것 같던데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스포원파크로 작년에 선포식을 하면서 그래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 당시에 심의위원이 한글학자는 없었던 모양이죠 심의위원 중에.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한글학자, 국어학자가 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국어학자가 있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백선기 위원

누리마루 APEC 하우스라든지 나루공원, 또 뭐 하나 있죠 그때에 심의위원이 내가 가서 보니까 누리마루 APEC 하우스라든지 나루공원이나 등등 이래 보면 받침이 없으니까, 뭐 아르피나라든지 받침이 없으니까 상당히 우리가 부르기가 쉽다 그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저게 우리나라 말인지 또 외국어인지 분간하기가 어떻게 보면 좀 어렵고 그런데, 경륜공단에서도 심의할 적에 한글학자도 있었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국어학자도 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한글학자가 있었으면 상당한 갑론을박을 했을 텐데, 이름에 대해서.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래서 정확한 한글명칭 공모가 적당한 게 없었고 또 스포츠라는 게 보편화된, 국어화된 그런 네임이기 때문에, 스포츠라고 그러면 체육이나 스포츠나 같은 수준으로 통용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는 파크라는 ‘뜰 원’자를 써 가지고 ‘스포츠의 공원이다.’ 하는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제안이 되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든 것을 한 군데서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스톱으로 다 할 수 있다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계에서 으뜸이 되겠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파크라는 ‘뜰 원’자를 써서 파크라는 개념이 함축된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대표이사님, 9페이지에 제2의 공단 창립을 위한 워크숍, 제2의 공단 창립이 뭡니까, 이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이 부분 저희들 그렇습니다. 새롭게 금년 연초에 2월달에 저희들은 2월 22일날 금년도 경주를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륜경주를 시작하기 전에 금년 한 해를 잘 보내자는 직원들의 다짐 겸 해서 이제 워크숍을 가졌더랬습니다. 가지면서, 금년도는 새로운 경륜공단이 창립된 6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5년이 지나고 6년을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제2공단을 창단한다는 그런 각오로 새롭게 해 보자, 그 마음을 가다듬어 보자는 뜻에서 제2공단 창립이라는…

○ 위원장 천판상

아니, 그러면 다른 무슨 공단을 만드는 게 아니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 마음다짐을 그렇게 하자는 뜻에서…

○ 위원장 천판상

그 다음에 거기 7페이지에 이 통계가 이번 업무보고가 부실해 가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뭐를 질문을 많이 하고 통계자체가 좀 부실하고 그렇는데 거기에 7페이지 맨 위에 거기 스포츠시설 이용현황이 있는데 82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공원 이용한 사람하고 경륜공단 이거 딱딱 분리가 됩니까, 숫자가 이거 뭐 중복이 되어지는 겁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저희들, 그렇습니다, 경륜장에 출입할 때는 400원의 입장료를 내게 됩니다. 내게 되고 또 경륜고객들이 투표한 숫자가 바로 실시간으로 집계가 되어집니다. 경륜장을 이용을 한 우리 고객들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바로 입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 위원장 천판상

그러면 경륜장 입장한 34만 이거는 정확한 거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또 그 다음에 체험교육장…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체험교육장 여기도 그렇습니다. 예약을 받아서 성교육장이라든지 재난체험관이라든지 예약을 받아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이 입장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테니스장도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테니스장도 거기에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러면 스포츠센터 이것도 정확하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공원도 무슨 돈을 받습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공원은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 이제 추계입니다. 공원이용객 31만 9,000이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 위원장 천판상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31만 9,179명까지 공원에 들어온 숫자를 써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래 갖고 전부다 82만으로 이렇게, 82만 이러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이게 통계가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공원 수치는 저희들이 이제 청경들이 입구에서 카운트를 해서 추계를 해서 매일 보고를 합니다. 그게 왜냐하면…

○ 위원장 천판상

한 달 내내 보고를 합니까 매일매일 보고를 합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매일 집계를 합니다. 일지를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 공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각각 여기 다 들어갈 것 아니요 다른 스포츠센터 들어갈 거고 테니스장도 다 들어갈 것 아니예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니, 그런데 이제 그 체험교육장이나 경륜장이나 스포츠센터에 들어가는 이용객들은 카운트가 정확하게 카운트가 되고…

○ 위원장 천판상

그러니까 이런 통계가 이게 이렇게 중복되어진 것 아닙니까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그런데 중복되었다고는, 저희들 중복된 거는 뺍니다. 빼고, 그냥 일반 공원에 와서 조깅을 한다든지, 지금 위원장님 잘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조깅이야 뭐 하루 종일…

○ 위원장 천판상

이것 갖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 길게 할 필요는 없고…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예.

○ 위원장 천판상

이게 아무 별 그렇게 많이 의미 없는 거를 갖다가 숫자를 좀 부풀린 같아서 그렇고, 아까 전윤애 위원님 말씀했듯이 이게 경륜, 경정 이 운영 이게 한 페이지에 업무보고가 끝나니까 여기 13개 팀이 일한 건데 업무보고가 끝나버립니다. 옛날에는 이 자체만 해도 한 권이 되었는데, 업무보고가. 이게 너무 이렇게 주수입원이 여기서 주수입원인데 이게 지금 잘못된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들 아까 질문하는데 보니까 계속 뭘 이렇게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거 의도적으로 이렇게 줄여버린 겁니까, 업무보고를 갖다가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아닙니다. 저게 지금 위원님들 여기 4년여 동안 계속 저희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다 아신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루틴화 된 사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우리 위원님들이 좀 잘 알 수 있도록 이거를 좀 이 앞에 통계도 그렇고 또 거기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 8페이지 보면 거기 32만 이거는 6월 30일까지 32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32만은 앞에 여기 아까 통계 낸 이거하고 보니까 전혀 맞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7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 숫자는 어디서 뽑아낸 숫자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오늘 아까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문하는 게 무슨 이게 잘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보기 힘들게 해놓은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좀 보기 좋게 일목요연하게 뭘 이렇게 딱딱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 부산경륜공단 이사장 윤종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 위원장 천판상

다음부터 할 때는 이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안 묻고 뭐 하지 않도록 좀 그 업무보고서를 갖다가 잘 좀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산경륜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경륜공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정자치관실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행정자치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행정자치관실을 애정 있게 봐주시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상정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실 및 유관기관의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민 총무과장입니다.

정주영 자치행정담당관입니다.

하극성 교육협력담당관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김경덕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장대익 시민봉사담당관입니다.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도 이번에 직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안덕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이광호 부산민주공원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이 병력이나 육아를 위해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을 삭제해서 부산광역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정직 공무원이 병력이나 육아를 위해서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해서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과 행정안전부가 시달하는 표준조례안을 검토해서 반영하였고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2일까지 실시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무원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합니다. 이래서 직원 사기진작과 여비 현실화를 위해서 국가공무원 그리고 다른 광역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급단가를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4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단가를 1야당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만원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타 시․도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4개의 광역시는 국가공무원과 같이 4만원으로 이미 개정하였습니다. 나머지 2개 광역시도 또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자치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이종철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과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이 병력이나 육아를 위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국내출장 시 숙박비가 1야당 3만원으로 다소 부족하여 4급 이하 공무원의 국내출장 시 숙박비 지급단가를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어서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관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행정자치관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덕분에 저희 행정자치관실은 큰 대과없이 부산경제중흥과 시민대통합을 위해 시정역량을 결집하고 시정전반을 아우르고 조정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올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했던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계획, 당면현안사항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행정자치관실의 기구는 6개의 담당관과 1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7월 8일 직제개편으로 교육협력담당관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이 신설되었으며, 희망근로 프로젝트 태스크포스팀을 자치행정담당관실에, 콜센터운영담당을 시민봉사담당관실에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소속직원은 281명이며 시 전체 공무원 현원은 1만 6,226명으로 시본청이 4,521명, 사업소가 2,014명, 자치구․군이 9,691명입니다.

행정자치관실 소관 예산규모는 세입이 209억 300만원, 세출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4,565억원을 포함해서 6,238억 4,400만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인구는 355만 3,000명이고 행정조직은 16개 자치 구․군에 215개 읍․면․동입니다. 청사규모는 부지가 7만 5,880㎡이고 연면적은 13만 1,590㎡로 이 중 4,309㎡를 시설관리공단과 은행 등 외부기관에 임대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월말 현재 민원은 총 3만 6,652건을 처리하였으며 국제협력사항은 21개의 자매도시와 교류하고 있고 우리시 소재 외국 공관은 45개소, 국제회의체는 12개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시민역량을 통합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을 이루고 국제교류 강화를 통해서 역동적인 세계도시부산을 구현하고자 현장밀착행정 강화, 역동시정 창출, 시민체감시정 구현,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성숙한 세계도시 육성을 업무추진의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역점추진분야 11개는 시민역량 대통합과 자치 경쟁력 제고 등이며 시책별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역량 대통합과 자치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장밀착형 생활시정 강화를 위하여 시장과 시 간부들이 경제와 복지현장 등을 방문하고 각계각층의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으며, 시정모니터 운영과 부산시에 바란다 등 인터넷을 활용해서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행정, 현장행정을 계속 강화하고 재부 외국인 유학생 시정투어도 11월 중에 차질없이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경쟁력 있는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 복지, 교육 등 주민서비스 포털을 개편하고 생활서비스 자원을 발굴하여 등록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실시하고 생활외국어 강좌를 206개 주민자치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서 주민설문조사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의와 중재를 실시하였으며, 서구, 금정구 각 1개동을 통폐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업무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였으며 5개 구․군 주민등록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 6,985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태평양전쟁 국외 강제동원 위로금 접수 등 과거사 정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권역별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과소동 통폐합과 주민등록표 종이원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화합과 상생의 협력시정 기반입니다. 구․군 자치행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회의 등을 통해서 정책협의 등 협력시스템을 강화하고 구청장․군수협의회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부산인맥 발굴 등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출향인사를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해 기금 40억원을 조성하였으며 상반기에 귀감이 되는 모범선행시민 17명을 선정해서 표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와 구․군간 쌍방향 정책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력시정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법질서 확립 및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 강력전담반 내실 운영을 위해서 7월 8일자로 과단위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3담당에 26명을 배치하였으며, 식품․환경 등 6개 분야에 대해서 직무를 지명받았고, 6월 30일 광역전담반 발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업무처리 표준매뉴얼도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한 현장활동 장비 8종, 19대를 갖추었으며 앞으로 먹거리, 환경, 보건분야 등 시민생활 위해행위를 중점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지역 치안협의회 운영 및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입니다. 치안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CCTV 150대를 설치하였고 1,841개소의 아동지킴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치안협의회를 통해서 교통안전 활동 전개 등 법질서 확립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보건기구인 WHO 안전도시 공인을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방범용 CCTV 150대도 12월까지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3회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학교주변 불량환경을 집중 정비하였으며 도심환경 저해지역에 1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쌈지공원 조성 및 노후 펜스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의 시각에서 보행환경 저해요인을 정비하기 위해 로드체킹반을 운영하고 도시정비 추진평가 우수 구․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도시행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운대 등 7개 해수욕장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자치 구․군에 4억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장준비상황 보고회와 현장확인 등을 거친 후 지난 7월 초에 개장을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해수욕장 망루대 14개소의 디자인을 산뜻하게 교체하고 샤워장, 탈의실, 편의점 등에서 사용가능한 다목적 교통카드결제 서비스를 실시하고 거리문화공연장 6개소를 상시 운영하는 등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시정참여 확대 및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입니다. 먼저 살기 좋은 세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구․군봉사단체를 중심으로 시민 보람의 날을 운영하는 등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민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로 성숙한 시민사회 기반조성을 위해서 자원봉사실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자원봉사 회원을 확대하고 안정감을 고취하였으며, 시와 구․군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소규모 자원봉사센터인 터존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NGO 활동역량 및 협력체제 강화입니다. 시민참여시책 공동추진 및 NGO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공모방식을 통해 201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NGO 활동 지원기구인 시민센터 설립을 지원하였으며 국민운동단체 실무자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9월에는 우리 지역의 100여개 NGO들이 참여하는 부산NGO대회를 개최해서 NGO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참여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역량중심의 생산적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먼저, 인재양성을 위한 새로운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의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직원승진 시 다면평가제도와 책임시정 강화를 위한 실․국장 전보 및 승진추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을 위해서 공모직위 및 선호부서 근무자를 공모하였고, 영어특기자 10명을 신규채용하고 성과급을 차등지급하였으며, 실․국 내 과별 순차적 순위결정 등 근무성적 평정방법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개방과 교류확대로 조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계약직 등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간 교류도 활발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실․국장 전보 및 승진추천제 등 인사제도를 개선 보완하면서 인사위원회 운영의 강화, 인사 사전예고제를 지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직 우수인재 확보 및 역량강화입니다. 우수인력 선발을 위해 제1회 임용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상시학습체제를 활성화해서 개인별 자기계발을 촉진하도록 하고 글로벌 전담요원 양성과정 운영, 청내 어학실 운영 그리고 부산외대 위탁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간부공무원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교육 내실운영과 어학특기자 활용 극대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직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자녀 보육료를 지원하였으며, 직원휴양시설 운영,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모범공무원 표창 등 사기앙양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또한 대화와 협력의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코자 노사분쟁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자치단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산업시찰 지원과 하계휴양소 운영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대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등 사기진작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의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취약지구의 학교시설 현대화를 지원하고 교육복지 및 학교급식 시범학교를 지정 운영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과 독서생활화 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학교현장 점검과 각종 사업성과 분석,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교육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진교육도시 조성을 위하여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운영지원과 개방형 자율시범학교 지원, 맞벌이부부 유치원 종일반 교사인건비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내년도 법정, 비법정 전출금을 사전 검토해서 조정하고 시책사업을 발굴하는 등 선진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교육체제 구축과 교육공동체 참여 확대입니다. 평생교육체제 구축을 위해서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2월에 제정하고 평생교육협의회를 구성해서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에는 평생학습박람회를 지원하고 구․군 평생학습업무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평생학습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치원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2009 영어학습박람회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는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해서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공동발전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을 차질없이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역인적자원개발 체제 구축입니다. 지역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총 914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775억원을 사용하고 현재 139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4개 분야 37개 사업에 65억 7,600만원이 지원되며 상반기 중에 지역대학 육성 분야에 5개 사업 12억 1,200만원,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소 유치분야에 6개 사업 13억 3,000만원, RHRD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분야에 23개 사업 37억 900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적양성프로그램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역대학 육성 국가 공모사업에서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대학 육성과 연구소 유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인적자원개발 거점구축입니다. 부산인적자원개발원을 RHRD 허브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18개 사업의 정책연구와 6개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APEC 교육지도자에게 맞춤형 연수제공과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과 연수프로그램을 수출하는 APEC 이러닝 연수센터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청소년과 시민 영어문화체험 등을 위해 7월 3일 개원된 부산글로벌빌리지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부분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부산지식 네트워크에 5,000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제마케팅 등 6개 분야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성숙하고 역동적인 국제도시 육성입니다. 부산의 국제화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호치민과 프놈펜 시에 대한 상반기 시정세일즈를 실시하고 6월에는 캄보디아 프놈펜 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또한 프랑스 마르세이유 등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매도시 6.25 참전용사 및 유족 초청과 오클랜드 코리안데이 참가를 통하여 국제도시와의 우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 유럽 교류거점도시를 확충하고 방콕 등 아시아 주요도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10월에는 후쿠오카 시와 우정의 해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교류협력을 더욱 활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와 거주 외국인이 함께 하는 여건조성을 위해서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와 병행해서 외국인 어울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생활불편 해소와 시정 이해증진을 위해서 거주 외국인 대표자 회의를 운영하고 멘토링 시행을 위한 대상자를 발굴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거주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외국인콜센터를 3월에 개소해서 5개 언어로 서비스 중에 있고 한국어강좌 확대 운영과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콜센터 운영 활성화로 외국인 불편을 해소하고 내년 3월에 부산국제외국인학교를 준공하는 등 거주외국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동북아 최고 전시․컨벤션 도시기반 구축을 위해서 32건의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벡스코 시설확충과 부산관광․컨벤션뷰로 기능 강화로 컨벤션산업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파급효과가 큰 8개의 민간 주최 전시회를 지원하고 부산 홍보와 컨벤션 행사 유치를 위해서 아이맥스 등 해외전문전시회에도 참가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에는 국제유치설명회를 개최하고 북경 CIBTM 등 해외 컨벤션전시회 참가를 확대하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의 활용도 제고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고객지향의 고품질 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운영으로 민원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해서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마일리지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친절․불친절 신고센터를 내실운영하며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120 바로콜센터를 운영해서 하루 평균 1,000여명을 상담하는 등 내실 있는 운영으로 2009년 대한민국 서비스만족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친절도 측정 조사와 친절마인드 향상 교육을 실시하고 해피콜시스템을 활용해서 고객만족도를 측정하고 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사업소로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고품질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기록물 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내실운영입니다.

전자기록물 컬러이미지화 및 영구보존․활용을 위한 자료관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 보존기록물 원문을 디지털화하고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내실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06년도에 생산한 전자․비전자 기록물을 이관하고 주요 스캔 기록물을 DVD로 제작하는 등 주요 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광장 내외 초화식재 및 단장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수요 로비콘서트와 청사 미술품 전시 등 문화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조명등 교체, 청사 화재진압 모의훈련 실시, 청사 CCTV시설을 교체 보강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소방교육과 훈련을 월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빈틈없이 청사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생계를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통해서 어려운 지역상권의 활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4일 희망근로사업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1,38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린웨이 조성, 도심재생 등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총 758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사업비 1,395억원 중에서 시 예산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을 구․군에 배정하였고 참여자는 3만 2,279명이 참가 신청해서 2만 489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소비신장을 위해 임금 중 일부를 희망근로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지난 6월 4일 상품권 위탁관리협약을 체결하였고 6월 18일에는 한국조폐공사와 상품권 공급계약을 체결했고, 6월 25일 상품권을 납품 받았습니다.

현재 수시로 사업장을 점검하고 있으며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0페이지, 벡스코 부대시설 건립 민간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전시․컨벤션 참가자 편익제공과 연관 산업 발전 등을 위해서 해운대구 우동에 연면적 9만 1,514㎡에 지하8층 지상6층 규모로 백화점 및 문화센터 등 민자 1,164억원을 투입해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97년 벡스코 건립 및 민자사업추진합의서를 체결하고 2001년에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해서 2009년 5월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거쳤으며 앞으로 협상단 구성과 협상을 통한 실시협약안을 작성해서 2010년 2월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2011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저희 행정자치관실의 주요사업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가칭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 등 7건으로 총 사업비는 3,000억 9,500만원입니다. 이 중 6월까지 집행액은 52.1%인 327억 7,0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을 통해서 시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39억 6,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6월 말 현재 78%인 30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33페이지, 가칭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실상을 규명하고 성찰함으로써 성숙된 역사의식을 높이고 인근의 박물관이나 평화공원 등과 연계해서 시민 휴식 및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남구 대연동 당곡근린공원 내 추도시설, 전기시설 등 1,500억원의 국비를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시비는 부지구입비 80여억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1월에 역사기념관 건립 관련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고 6월에는 설계용역업체를 결정하였으며, 1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방범용 CCTV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동성폭행과 무동기범죄의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고 범죄예방 및 수사 외에도 쓰레기 단속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범죄발생 취약지에 20억원의 사업비로써 CCTV 카메라 150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2009년 12월에는 150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페이지, 부산글로벌빌리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경제산업실에서 행정자치관실로 이관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청소년 등 시민의 영어권 문화 체험 및 영어소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산진구 부전동 구 개성중학교 부지에 319억 7,300만원의 사업비로 체험학습동, 행정동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2006년 12월에 착공해서 지난 7월 3일 개원하였습니다.

향후 주중 정규반과 방학캠프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이용을 활성화시켜 공교육을 보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부산국제외국인학교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장군 내리 지역에 48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올해 6월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부지비, 건축공사 선금 등 올해 6월까지 52억 7,800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9월에 협약조건 협의와 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3월에는 공사를 준공한 후에 2010년 8월에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벡스코 시설 확충입니다.

벡스코 시설 확충을 통한 부산의 전시․컨벤션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벡스코 부속 토지 및 씨네파크 일원에 2,05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장 2만㎡, 오디토리움 4,000석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5월에 조달청 계약 의뢰와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2009년 6월에는 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금년도 예산 111억원 중 14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기본설계를 심사한 후에 12월에는 기본설계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6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12년 6월에는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8페이지, 청사 방송․영상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보다 나은 대민서비스와 시정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산으로 노후된 청사 방송․영상시설물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하고 5월에는 준공하였으며 6월에 방송실 하론소방설비 및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재정운용계획에 의해서 방송․영상시설을 연차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연초 계획했던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자치관실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행정자치관실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행정자치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이종철 행정자치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률 위원

예, 행정자치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제유림아시아드아파트 알고 계시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홍성률 위원

작년에 예비비 아마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설문조사해 보니까요, 1,330세대 중에서 1,216세대, 그러니까 91%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했는데,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불편이 굉장히 많다는 게 61.7%로 다수를 차지했고요. 38%는 별로 불편한 게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불편한 사유를 보니까 생활 문제 그리고 시설관리 이게 일원화되지를 않았다는 것, 그 다음에 각종 모임 문제, 주민화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순으로 나왔습니다.

부산진구가 71.4%, 연제구가 56.9%로서 부산진구로 되어 있는 구역이 훨씬 더 불편하다 이렇게 응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구역을 그러면 우리가 조정하면 어느 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는 문항에는 연제구로 선택하겠다는 게 89.5%나 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물론 연제구에 있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연제구를 선택했는데 부산진구에 사는 사람들도 그 중에 진구에서 진구로 가겠다는 것은 한 20% 정도고 연제에서 진구로 가겠다는 거는 5.8%에 불과하고 진구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연제로 가겠다는 게 79.8%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진구에서도 연제로 가야 된다는 쪽으로의 의견은 나름대로 합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이게 발단은 시정대화를 하면서 입주자 대표들하고 우리 시장님하고의 대화 시에 나왔고, 그게 작년 5월 9일입니다마는, 그때 불편하니까 통합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5월 16일날 부구청장들 회의를 거쳐가지고 일단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보자. 그래 가 주민 의견을 들어보고 우리가 행정구역 조정에 서로 협력을 해 가지고 풀어나가자 이렇게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예비비를 써서 실시를 했고요.

그 결과 보고를 양 구 부구청장들 모아놓고 다시 했습니다. 했고, 관계관 실무회의를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결국은 이게 각 양 구의 의회 동의 문제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은 있습니다마는 진구에서 조금 요구조건들이 일단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 가지고 24일까지는 여기에 대한 부산진구의 의견을 제대로 좀 내달라는 공문을 새로 한 번 시행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6월 12일까지 처음에는 진구에서 의견을 내달라 그랬는데 이게 좀 늦어지고 있고 24일까지는 제출해 달라고 다시 공문을 내놓은 상태에 있고요. 지난 주 쯤에 있었던 부구청장 회의 때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했더니, 진구 측에서는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주민숙원사업, 그 중에서, 그걸 좀 조정해서라도 좋으니까 좀 해 주고, 인센티브는 별도로 의논을 하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시가 해 줄 수 있는 것, 연제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제시를 하면 한번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을 하겠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홍성률 위원

아무튼 경계조정, 제 기억으로는 그때 2001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이야기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90, 더 거슬러 올라가서…

○ 홍성률 위원

더 전이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99년도 4월달부터 이게 시작된 겁니다.

○ 홍성률 위원

그러니까.

(웃음)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온 것 같습니다. 의견조정을 잘 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거는 당연히 빨리 집행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홍성률 위원

빨리 진행을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홍성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홍성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님 앞으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판상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 발대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발대는, 발대식은 6월 30일날 발대식을 가졌었고요, 그 전에 정식으로 조직된 거는 7월 8일입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조직과 인력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조직은 행정자치관실 내에 1담당관 3담당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활동분야하고 활동영역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활동분야는 우리 시민들이 일상 염려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환경, 식품, 공중위생, 청소년 보호, 의약품, 원산지 표시 등 6개 분야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영역은 시나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이 요구되는 행정 분야에 대한 자체 또는 관계부서 기관과 협력활동을 하는 거고 그 수사활동은 신속히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감시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현재까지 실적, 업무실적이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는 각종 신분상이나 좀…

○ 전윤애 위원

형태만 얘기해 주십시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지금 건수는 23건 정도 지금 수사활동을 해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주로 시간대가, 언제 단속을 주로 합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시간대는 위반자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시간을 정하지 않고 현장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밤, 일과시간 중 또 야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럼 일과시간에도 하고 야간이나 새벽에도 한다는 말씀입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하겠습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직원들이 조금 감수를 하고, 아직 초창기이기 때문에, 처음 발족을 했고 초창기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감수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전윤애 위원

원래 처음에 일을 만드는 사람은 고생을 무진장하고 좋은 소리도 많이 못 듣습니다.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이래 근무조건도 안 좋은데다가 안 좋은 소리까지 들으면, 사실은 우리가 단속을 한다는 것은 민원이 생기기 쉬운 곳입니다.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생기면 공무원들한테 불이익이 갈 건데 그 보상을 누가 해 줍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보상관계는, 직원들 고생하는 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여기 저희 행정자치관님 계시지만, 행정자치관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직원들 수사활동하는 데 필요한 수사활동비라든지 야간에 활동을 할 때 급식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치관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가지고 일부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며칠 전에 우연히 제가 이 과에, 담당관실에 들리게 되었는데 너무 직원들이 피곤해 해 있어서 사실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제 이렇게 단속을 나가 보니까 제일 어려운 점이 어떤 거였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현장에 나가면 주민들이, 우선 단속을 당하는 업소는 거부반응부터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런 부분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부분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체질과 제도개선은 시켜야 되고 실제 또 업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문이 남지, 적게 남으니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래도 설득을 좀 잘 하셔서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한 줄이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특별사법경찰 광역전담반이 아직, 생긴 지가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좀 앞으로 격려 좀 해 주시고 지원을 좀 해 주시면…

○ 전윤애 위원

지금 보완해야 될 특별한 거는 있습니까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지금 당장은 보완할 것보다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원들 인센티브 관계, 그 다음에 직원들 구성이 시청 직원하고 구청에서 파견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기초질서를 확립시켜 주고 그 다음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 신용삼

고맙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자치관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전윤애 위원

사실은 누가 선뜻 지원해서 갈라 하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열악한데.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고 이런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이익을 볼 수 있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면 아마 열심히 일을 안 하겠나 싶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한 두세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는, 물론 특사경 수사활동비 같은 경우,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일부 좀, 밤늦게까지 또는 잠복근무까지 해야 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러다보니까 특사경에 대해서는 수사활동비라든지 이런 걸 좀더, 지금은 20만원 주고 있는데 좀더 늘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야간 단속할 때 먹는 것, 또 시간외수당 부분 이런 게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금전적인 일부 보상에 속하는 거고, 문제는 시에 있는 직원은 조금 낫습니다마는, 구에서 파견되어 있는 13명이 있습니다. 환경직이라든지 보건직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인사상 불이익을 염려할 수도 있거든요. 시에 파견 나가 있으니까 근무평정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는 걸 염려할 수 있고, 돌아갔을 때 그러면 파견되어 있은 기간만큼 잃은 그런 인사상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수 있느냐 하는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제도도 보완하고 챙겨서 그런 염려 없이 지금 맡아있는 업무에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단속시간이 새벽이나 야간이 주로 많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안전상의 신상 문제도 사실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야간 단속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게 가장 저는 우선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경찰이나 검찰이라면, 경찰은 거의 정복을 입고 있으니까 우선 그 자체로서 권위가 있고 단속하고 있는데 감히 공무집행 방해를 할 그런 생각들도 못하게 되는데, 이걸 일반공무원들이 한다 그랬을 때는 격렬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조도, 조 편성도 그렇게 안전을 대비해서 짜야 될 것이고, 상당히 나름대로 아까 우리 담당관 표현대로 걸음마 단계지만 하나 하나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가면서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식생활이라든지 보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 보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그래서 본인들에게, 불이익이 당한다면 아마 공무원, 우리 시민들의 지금 발상은 공무원들은 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이제는 많이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기관이 나온다면 썩 유쾌하지 않게 생각할 겁니다. 저항도 심하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서 특별한 관리와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잘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다음 CCTV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우리 이번에 150대가 증설되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미 했고 올 연말까지 150대 더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타 도시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 타 시․도 설치사례를 보니까 부산이 243대, 150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조금 더 늘겠습니다. 5월 말 기준이니까요. 연말이 되면 우리가 390대, 한 400대까지 확보가 되고요. 그런데 서울은 2,500대, 5월 말에요, 2,526대고 대구가 590대, 인천은 1,300대 뭐 이렇게, 경기가 1,942대, 상당히 지금 많은데 저희들이 광주나 대전, 울산광역시보다는 조금 다소 많습니다.

○ 전윤애 위원

경남은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경남은 474대 정도 됩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도 턱없이 부족하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거는 다다익선인데 경찰도 그렇고 우리 시도 이거는 좀 계속적으로 많이 설치해 가지고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사회가 점점 폭력적인 사회로 변해 가는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특별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명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수정을 바라는 의미로…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전윤애 위원

밑에 보면 부산시생활체육협의회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이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19페이지요

○ 전윤애 위원

예, 부산시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예. 이게 전에, 종전부터 써오던 명칭을 그냥…

○ 전윤애 위원

예, 그래서 이거 바뀐 지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생활체육회로 바뀌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조금 바뀌었, 제법 되었으니까 이런 명칭 사용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희망근로사업이 범국민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시행이 시작되어서 우리 부산도 하고 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것 우리 IMF 때 이런 유사한 게 있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공공근로가 있었습니다. IMF 때.

○ 전윤애 위원

있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실업자들 구제책이었죠.

○ 전윤애 위원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한 대여섯 가지, 크게 보면 한 아홉 가지 정도 다른 게 있는데, 목적 자체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근로, 방금 말씀하신 그거는 그때 IMF 때 직장에서 구조조정 해 가지고 실직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건데, 이번에는 생긴 목적이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제정이 되었고요.

자격요건 자체도 그때는 회사에서 실직한 실직자 위주였고 지금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원대상이 전체가 공공근로는 한 35만명 정도, 그런데 이번에는 그 숫자는 조금 줄고 금액은 늘렸습니다. 전에는 월 한 50～60만원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는 83만원 정도씩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고요. 지원방식도 이번에는, 조금 일부 문제가 되었습니다마는, 상품권을 30% 정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전 때는 전액 현금으로 줬다가 이번에 현금 70%, 상품권 30% 정도 그렇게 했고, 지원비율도 국고하고 지방비가 조금 차이가 나고요.

○ 전윤애 위원

상품권은 어떤 상품권을 줍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상품권은 1,000원, 5,000원, 1만원 이렇게…

○ 전윤애 위원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주로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 그 다음에 유흥업소, 그러니까 단란주점이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어디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제일 주된 사용처가 재래시장하고 골목, 우리 이웃에 있는 가게, 소위 구멍가게라 그러는 그런 가게들이 주된…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실에 맞지 않거든요.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 행정자치관 이종철

우리 부산은 조금 여건이 좀 좋은 편이었습니다. 언론에서 볼 때, 전국적으로 보면 마을단위로 간다든지 시골로 내려가면 사실 안 맞는 게 많은데…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는데 우리 부산은…

○ 전윤애 위원

우리 부산도 부산 중심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부산도 아직도 외곽이 많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외곽 쪽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강서나 이쪽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걸 많이 느끼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전윤애 위원

이런 걸 조금 보완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 행정자치관 이종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고요,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안 되어 가지고 사실 등록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신청서하고 신분증만 가지고 가면 바로 등록이 될 수 있고, 거기서 상품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은행에 가서 현금화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고, 그래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들은 많이 보강을 해 가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참여자의 선발기준이라든지 근로조건은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18세 이상이면 가능한데요, 그러다보니까 조금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게 노인층이 너무 많다, 60세 이상이 몇 퍼센트다 이렇게 지적들을 했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노임살포 사업 쪽에서 보셔야 되니까, 물론 하되 효과는 좀 항구적으로, 기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 전윤애 위원

본 위원이 직접 본 일인데요, 이래 희망근로사업 하시는 분 중에 연로하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이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화단에 풀 뽑기를 하는데 그 분들이 서 있는데 일하는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고 서서 일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사람이 8명입디다. 그런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볼 때 썩 그 모양새가 건강하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런 일은 사실은 고령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가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돈 줄라고 하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의식이 저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분들을 오히려 보면 공무원들이 이 분들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을 이렇게 함부로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선발할 때 어떤 과정으로 선발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구․군에서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안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보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치관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제도, 체질 개선을 시킬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희망근로를 추진하기 전에 부구청장, 부군수라든지 총무국장들 하고 같이 의논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온천천을 만들 때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아침에 사업장 현장에 가가지고 우리 아주 성공한 사업 중에 우리 공공근로로서는 최고로 성공한 사업의 하나로 이래 꼽히고 있는데 점오를 하루에 여덟 번인가 취하는데 앉았다 섰다 하면 그 세고 나면 다시 흩어져 갖고 또 한번 더 줄을 세우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흘러가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어떻게 하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쪽으로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60세 이상, 아까 위원님 말씀도 60세 이상 노인이지마는도 일할 능력은 충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컴퓨터를 다룰 줄 아시는 분은 또 컴퓨터와 관련되는 업무에 지금 배치를 했고요, 또 인감대장을 정리한다든지, 그러니까 한자어라든지 또 거기에 적당한 능력을 가진 분은 그쪽으로 또 정리를 하고 주민등록 정리를 하기도 하고 또 환경정비나 또 학교에 도움을, 관내 교육청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그 학교일도 좀 봐 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 밖에 나와서 풀빼기작업이나 하고 그린웨이를 만드는데 곡괭이로 땅을 고르는 작업 정도에 그칠 것 같지만 각 분야가 굉장히 넓거든요. 문제는 이제 소기의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취로를 시키면서 생계를 좀 도와주는 측면을 하는 거는 그대로 구상을 하되 문제는 작업효과도 거두어야 된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데 실제 현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오히려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더 열심히 하고 그 외에 간혹 보이는 20, 30대가 더 지금 제대로 일은 안 하고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사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것도 하나의 내가 근로의 대가로서 80여만원을 받으니까 그만큼 내가 일을 하겠다는 의지들도 보여 주시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효과도 높이고 또 생계도 도와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일 중요한 게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 이런 것도 지금 저희들이 염려를 두고 수없이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모습들이, 어제도 경기도 쪽에서, 그거는 사고원인은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마는 사고가 나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다들 감안해 가지고 11월 말까지는 무사히 하고 기념적으로 남을 수 있는 사업이 완성이 되도록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독려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니까 6개월 한시적으로 하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래 끝나고 나면 만일에 그에 대한 또 다른 계획이라든지 대책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공공근로 같은 경우는 아직도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게 6개월이라는 게 사실상 금년 하반기에는 정부에서 이게 기획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11월 말경 되면, 연말이 되면 국내경기도 이제는 좀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행안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의 행정자치국장 회의 때 참석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11월 말까지만 추진하고 그 이후에는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그런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의지해서라도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취업기회를 마련한다든지 또 다른 일자리를 알선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 희망근로사업은 11월 말까지만 한다고 생각하고 각 시․도가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제 앞으로도 정부에서 아마 지침이 또 다른 지침이 안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부산은 부산의 실적과 우리 부산의 여건과 환경에 맞는 걸 조금 접목해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전윤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제가 한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을 떠나가지고 간 사람이 다시 찾고 싶은 부산이 있다면, 그 명품이 될만한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말씀이십니까

○ 성성경 위원

부산을 떠나가지고 관광객이나 누구나 와 가지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역시 부산이 갖고 있는 이 바다, 바다를 조망하고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쪽들이 오히려 부산을 다시 찾고 싶은 메리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성성경 위원

그게 뭐 그러면 바다 보이는 해수욕장밖에 없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분위기 있는 카페들도 있을 수 있고 달맞이언덕 같은 데서 바다를 또 조망할 수도 있고, 해수욕장을 내려다 볼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우리 전체가 서낙동강 쪽에서부터 쭉 오면서 다 바다를 볼 수 있고 바다와 인접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산을 다시 찾게 하고 거기에 부산이 좀 아름다워 보이는 큰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 운영 해 가지고 말씀하신대로 해수욕장만 그러면 지원을 해 줍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이거는 우리가 해수욕장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요 이거는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게 다시 찾고 싶은 그런 이제 해수욕장을 올해는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산 전체를 다시 찾게도 하지마는 해수욕장도 다시 찾고 싶도록 우리가 좀더 이쁘게 꾸미고 친절하게 모시고 바가지 안 씌우고 그런 해수욕장으로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중에 보면 달라진 부산 해수욕장 해가 그 쪽에 몇 개 쭉 있는데 거기서 거리문화공연 해가 상시운영 6개소 해놨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이 운영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아는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모르는 것까지 답변을…

(일동 웃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사실은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축제들은 하고 있고요, 구단위에서 작은 시설운영이나 관리는 또 해수욕장을 끼고 있는 그 구청에서 하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사실상 직접 피부로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답변이 미진할까 봐서 미리 좀 이래 양해를 드립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이게 보고서에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이거는 해수욕장 전체에 대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취합을 하기도 하고…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이 통기타니 재즈니 뭐 여러 가지 연주를 하는데 이게 그 운영자는 누가 운영을 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우리 축제조직위에 맡기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면 여름 락페스티벌이라든지…

○ 성성경 위원

아니, 그것 말고 거리문화공연에 대해서…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 위원님, 그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계시죠

○ 성성경 위원

지금 그거 모르면 놔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거리문화공연에 대해서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국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예산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우리 축제조직위원회라든지 그걸 시행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위탁금으로 지급하거나 해 가지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거 확보되어 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그 쪽에 거리악사들이나 뭐 하는 연주자들에 대해서 채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거는 제가 구청에 있을 때의 경험으로 보면 구청에다가 평상시에는 그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보수를 또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거리악사라든지 우리가 초청하지 않는 사람들일 경우는 미리 신청을 해주면 그 순번에 따라서 이래 구청에서 선발해 가지고…

○ 성성경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그래 지금 그 부분에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해수욕장을 운영하겠다. 그 중에 달라진 부산 해수욕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6개소를 상시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이게 잘 되어야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엄청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래 전부터, 지금 제대로 안 되다가 이게 이 한 줄이 띄길래 얼마나 반가웠는지 지금 눈이 뻔쩍 뜨여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이거는 상세히 해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에 지금 3페이지 보면 인력보고가 나와 있는데 시 전체 공무원 1만 6,200명 같으면 이게 어떤 사람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기간제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 전체를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 성성경 위원

기간제 뭐라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근로자들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가지고 100일 이내, 30일간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사람들 제외하고는 경력직이나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전체 다 망라한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하고 그 다음에 자치 구․군, 구․군이면 수영구, 남구, 서구…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16개.

○ 성성경 위원

이거 합해 가지고 1만 6,000명이다 이거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다 그렇습니다. 합해서입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부산시 그러면 전부다 구․군 하여간 전부다 공무원 수가 1만 6,000명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1만 6,000명은 확실하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1만 6,226명인데요, 소방공무원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부산시공무원 개념 속에 다 포함해서 우리가 통계를 내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다 되어 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6,274명 해 놓은 이거는 또 뭘까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그거는 구․군에 9,900명을 빼고나면요 그 숫자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아, 구․군에 빼고 그거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거는 이제 순수…

○ 성성경 위원

그러면 맞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에는 지금 공무원이 몇 명인가 압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정확한 수치를 저희들이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일반직공무원들이 350명 정도고요, 교사가 한 2만명 정도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분류할 때 경력직하고 특수경력직을 구분하는데 교사들은 특정직 공무원이라고 해 가지고 경력직이지만 일반직하고는 좀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임용이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별도의 법령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가 한 2만명 정도 되고 일반직 350명 한 2만 35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지금 1만 6,000명의 공무원 있죠 우리 몇 백 명 있는데 1만 6,000여명의 공무원이 있고 지금 교육청에는 공무원 정원수가 2만 4,000명쯤 됩니다. 2만 4,000명, 정확하게 보면. 하여튼 2만 4,000 안팎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명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본청하고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17개, 도서관 5개 전부 다 합해 가지고 2만 4,000명쯤 돼요. 그러면 시청에 비해서는 1만 6,000여명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비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육청이 훨씬 많죠.

○ 성성경 위원

많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훨씬 많죠.

○ 성성경 위원

그래서 학교현황하고 이런 거는 또 놔놓고 그래요. 거기에는 선생님들 쫙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 보면 그 쭉 교원수가 쫙 있고 이래, 교원수가 또 3만명이예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원수 빼고 2만 4,000명입니까, 일반직 공무원이

○ 성성경 위원

그렇죠. 그래 가지고 이거 합하면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또 학원하고 과외교습소가 또 있다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죠. 그거는 물론 사설…

○ 성성경 위원

그거는 또 1만개나 된다고요, 그것도 제외하고. 그것도 제외하고입니다. 마, 그까지만 이야기하고, 그렇다면 그러면 하여튼 공무원 정원수가 2만 4,000명인데 그러면 2만 4,000명의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교육청에는 2개 국이 있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부교육감이 있고, 그러면 우리 시청에는 몇 개 국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17개 정도가 될 겁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교육청이 더 많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업무…

○ 성성경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제 들어옵니까 뭐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부수적인 뭐 이런 거 다 학원, 교습소니 뭐 학교, 학교 개수가 1천개가 넘습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이거 다 파악해 놓은 거 이거 다 말할라면 하루 점도록 되는데, 그렇다면 그런 교육청하고 우리 본청하고 시청하고 대비를 해 보면 너무 지나치게 좀 어떻게 편제가 되어 있지 않느냐 또 물론 다른 시․도를 대비 안 할 수는 없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얼마 전에 교육청의 관리국장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시의 간부들은 이래 많은데 우리는 국장 2명밖에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대답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관리대상이 되는 인력이 많다고 해서 직제가 늘어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업무의 그러니까 행정의 수비범위가 어디까지냐를 놓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사실상 거기는 각 학교단위로 이렇게 떼 내고 그러다보면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들인데 그러다보면 결국 2개국 정도 선에서도 아마 학교를 운영하고 학생들을 지원하고 하는 게 가능하다고 아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본 것 아니냐는 생각이고요.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이 행정체제가 앞선다 라고 뭐 그걸 떠나서 생각이 우리 훨씬 앞서가고 있다. 왜냐 하면 5개 교육청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많이 있는 것을 통폐합을 시킨 거예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우리 여기에는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다 이겁니다. 교육청, 지역교육청에서는 자기가 스스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동부교육청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 점점 없애고 있거든요. 가만 놔둬 놔도 그 다 하나 더 될 것 아닙니까 슬림화를 하고 있는데 어째서 시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하느냐 그 말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니, 시청도 부단히 노력했죠. 98년도…

○ 성성경 위원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대비를 하는 거는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지역청이 저렇게, 교육청은 그래 해 놓으면 편하고 다 좋은 거는 알지 않습니까 애로점도 많거든요. 그쪽에 청을 하나 없애면 충돌도 많고, 그러나 그거를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우리 본청에서는 그런 노력을 안 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행정자치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냥 시간만 보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평상시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역사기념관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진입도로 문제라든지…

○ 성성경 위원

그죠 그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완공시점이 언제쯤 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201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때 되어 가지고 만일에 제대로 안 되고 이래 해 가지고 땅값 많이 부르고 진입도로가 제대로 안 되고 이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 뭐 어떻게 할랍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지금 도시개발실에 하고 협조를 구해가지고 그 안에 진입도로가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문제제기를 본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고 또 다른 장소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해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얼마 전에 입찰 받았다는 사람 그 사람 설계사 내려오고 비 되게 오는 날 뭐 어떻고 저떻고 했는데, 지금 막 붙어가지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래서 이거 국비도 좀 해 줄 수 있으면 국비도 좀 달라 그러고 있고요…

○ 성성경 위원

이게 1,500억짜리 공사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이게 또 부산에 오면 그만큼 또 좋아지고 뭐 좋아지는데 이게 딱 누가 한 명 완전히 붙어가지고 그 일을 해내야 돼요. 그 진입도로 그래가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또 남구 현장에 갔을 때 또 남구청장이랑 부구청장이랑 거기서도 또 현장에서 진입도로 문제도 거론하고 이게 지금 할 수만 있다면 아마 그거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국비가 좀 많이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는 그런…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자치관님이 이래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적극적인 자세로 담당을 딱 정해가지고 항시 이 신경을 쓰면서 챙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담당을 딱 정해 가지고. 이 부분 제대로 안 되면, 하여튼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다음 마지막으로 주차위반카메라 설치 문제 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주차위반요

○ 성성경 위원

여기 어디 보고서에…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그 CCTV 말씀인가요

○ 성성경 위원

그게 CCTV입니까 카메라나 그거나 같은 거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주차위반하고는 조금 다른 용도이고요, 이거는 주로 골목길 같은데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쓰레기 무단투기를 잡아내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라든지 그런 카메라들이고요, 주차위반카메라는 성능이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교통국에서 경찰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설치하는 겁니다.

○ 성성경 위원

이 어디 보고한 거 하고는 틀립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방범용으로 설치하는 거고요. 조금 다릅니다.

○ 성성경 위원

이거 어디 보고한 자료가 어디 있는데, 없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주차위반 그것하고는 별개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관리주체도 다르고요.

○ 성성경 위원

방범용 이거다 이거죠, 이거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거는 방범용으로 해 갖고 경찰서 생활안전과 이런 데서 주로 설치하고 아니면 구청 상황실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있고요,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치안인프라 확충, 11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위원님, 있는데요

○ 성성경 위원

그 11페이지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방범용 그 중간, 위에서 한 일곱째 줄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이런 게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거 말고 주차위반으로 해 가지고 보고한 자료 중에 없습니까 여기 보고 제가 하는 말인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그러면

○ 행정자치관 이종철

주차위반은 이걸로 잡아낼 수 없고요, 방범용 CCTV는 주로 지구대 같은 데…

○ 성성경 위원

몇 페이지에, 없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위원님 말씀한 게 이게 지금 11페이지 그거는 치안협의회 운영에 나오네요.

○ 성성경 위원

그래 있죠 분명히 제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CCTV가 아니고요, 11페이지 보시면 치안협의회 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으로 학교주변 주․정차단속 등 교통질서 확립운동도 전개하고 방범 CCTV도 추가 설치하고 또 안전도시 공인도 추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 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 중에 하나로 들어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치안협의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학교주변 주․정차단속, 교통질서 확립운동 이게 같은 그건데 제가, 그러면 주차위반 이거는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해 가지고 주로 교통과에 경찰서 교통과에서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고…

○ 성성경 위원

그렇다면 교통과에 제가 뭐 가가 하는 것보다, 우리 옛날에 교통국장도 하셨잖아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성성경 위원

거기에 지금 그 지역적인 것을 이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학교가 또 있어요. 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남구 용당동에 보면 산업도로라고 제가 항상 하는데 거기 보면 그 어디냐 하면 대천중학교 있죠 거기 있고 대연동 삼성아파트, 거기는 대연동하고 용당동하고 딱 경계지역입니다. 삼성아파트가 있고, 그 옆에 좀 올라가면 시티원 골프연습장이 있고 그쪽에서 좀 더 올라가면 아까 말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으로 들어가기 위한 그 길이 딱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바로 우회전 해가, 광안대교 넘어가 오면 그리 딱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이거든요. 어딘가 감 잡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가다가 다시 왼쪽으로 이제 올라가면 당곡공원이 있고…

○ 성성경 위원

예. 거기가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는, 교통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일제강제동원 역사기념관 진입도로하고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나오면 또 문제가 되는 데니까 이거는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보면 항상 왕복 6차선입니다. 편도 3차선. 그런데 1개 차선은 기본적으로 거기 식당가가 있어가 아예 차를 주유소도 있고 거기 마 착 대 놔버리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리 올라가는데 그쪽에서 어디냐 하면 용당 세관 쪽에서 넘어오다 보면 거기 좌회전을 주는 차선이 하나 있다고요, 거기 좌회전 차선 1개 차선 먹어버리고 기본 그쪽에 양 가에 또 하나 차선 대 놔버리고 좌회전 차선 물어버리고 그러면 중간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에 세관 쪽에서 신선대부두나 거기서 나오거나 방금 말하는 일제강제동원 그쪽에서 만일에 이제 내려왔을 때 3개 차선으로 넓게 오다가 거기만 오면 마 1개 차선이니까 거기는 이상하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병목현상이 바로…

○ 성성경 위원

3개 차선이 이래 되어버리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바로 병목현상이 되죠.

○ 성성경 위원

거기는 꽉 밀려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제 좌회전 차선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P-Turn을 하든지 뭐 어떤 하여튼 그것도 연구해야 되고 좌회전 차선을 연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보다, 그거는 연구할 과제이고 오른쪽에 대놓은 1개 차선 거기에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주차위반, 사람이 끊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 기계를 딱 설치해 가지고 쭉 다 착착착착 해버려야 되는 거라, 내 말은. 무슨 말씀인가 이해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성성경 위원

100% 이해되죠 그거 해야 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통 그거 차선 하나 살리자는…

○ 성성경 위원

거기에 뭐 누가 대느냐 하면 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 뭐 쓸 데 없는 사람들이 다 댄다고요. 그거 조치 안 하고 되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이거 교통국하고 협의를 좀 해 가지고…

○ 성성경 위원

반드시 해 가지고 결과를 또…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성성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민 위원

국장님, 10페이지 보면 특별사법경찰 관련해 가지고요, 동료위원이 지적했을 때 현재 한 23건을 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 23건 중에 대체적으로 차지한 가장 큰 비율이 어느 쪽입니까, 6개 분야 중에

○ 행정자치관 이종철

역시 그 공중위생분야가 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 안성민 위원

공중위생이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단속한 리스트를 다 하나 제가 입수를 한 거를 가지고 있는데…

○ 안성민 위원

아,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 행정자치관 이종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업 같은, 공중위생분야는 미용업 같은 이런 게 무신고영업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는 단속은 쉽습니다마는 이게 많이 있고, 식품 쪽에도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보관사용 부분 이게 일반 음식점들이 많이 적발이 되고 있고요.

○ 안성민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스물여섯 분이 부산 전체를 커버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밑에 따로 뭐…

○ 행정자치관 이종철

특사경은 한 510명 정도 있습니다. 지명은 다 받았는데, 일단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광역전담반이 전체를 커버하고 각 구․군은 구․군대로 나름대로 단속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되 이 분야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650명이 다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특사경으로의 신분증은 갖고 있습니다. 산림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우리가 하지를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 지금 식품, 환경, 원산지, 공중위생, 청소년, 어업분야 총 6개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러면 한 번 할 때 6개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느 시기에는 이쪽에 좀 중점적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특화를 시키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시기별로 말하자면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해수욕시즌이고 부산을 방문하고 있는 외래관광객들이나 그분들한테 좀 부산이미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식품위생 관계 단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인력을 활용하고 있고요. 계절적으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속계획 자체를 수립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타르색소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유해색소, 유해식품.

○ 안성민 위원

예, 유해식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특사경에서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번에 우리가 단속을 한 건 한 실적이 올라와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교육청에다가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사실 방치를 계속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근데 하도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장이 또 여기에 대해서 안전을 책임져야 될 권한도 있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그래서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그때 그때 마다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하는 그런 운영의 묘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한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봐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명품해수욕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2008년도가 지금 2007년도 대비해 가지고 15% 정도가 지금 감소가 되었네요, 그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이용객 말씀입니까

○ 안성민 위원

예. 이거 뭐 특별한…

○ 행정자치관 이종철

산정방식을 달리해서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일단 크게 줄어든 건 아니네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제가 공무원 첫 시작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했는데 옆에 바다경찰서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고 “어이, 오늘 얼마로 하면 되겠어요” 이러면 “15만, OK” 이러면 “15만!” 이렇게 해 갖고 불러주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변해 가지고 과학적으로 변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특정 지점을 몇 개 정해 놔놓고 그 지점에 있는 인구수에다가 해수욕장 전체 사용객의 로테이션 되는 회수율하고 그 인원수하고를 곱해 가지고 이렇게 산정하는 방식, 조금 과학적으로 다가가고는 있습니다. 방식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예전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 경남 쪽에 구조라하고 명사해수욕장이 그때 백사장이 유실이 되어 가지고 한 동안 타격을 상당히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 하면 한 번 이게 대외적으로 뉴스 보도되고 이래 돼 버리면 사실 외지관광객들이 거기 참 가기가 좀 그것하다 말이에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태풍 관련, 이번에 폭우 관련해 가지고 광안리가 근 한 8,000t 가량이 유실이 되었잖아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한 6,000㎥인가, 그 정도…

○ 안성민 위원

일단 언론에는 제가 8,000t으로 봤는데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그 왜 비가 왔다 해 가지고 마치 빙하가 스쳐지나갔듯이 완전히 파헤쳐져 버리는데 거기 뭐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혹시 그거 파악이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특별한 원인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금 보도된 내용들을 가지고 보면 시민들의 휴게공간을 만들면서 하수구 뚜껑을 없애고 브로크를 갖다가, 무늬 있는 블록을 다 막고, 그 다음에 바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나무목재계단을 만들었는데 그게 안쪽으로 좀 들어와 있습디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물이 그쪽으로 전부 다…

○ 안성민 위원

그럼 물길을 내줬다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 안성민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은, 저기 어딥니까, 관할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수영구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도 수립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해수욕철인데 그런 흉한 몰골을 가지고 해수욕객을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게 한 6,000㎥ 정도가 유실되었습니다. 모래가. 모래가 되었는데, 트럭으로 한 125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오늘 현재 45대가 오늘 오전에 이미 모래를 채웠고요. 아마 오늘, 내일까지만 하면 대충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모래 품귀현상이 또 벌어지고 있답니다. 해수욕장마다 다 유실이 좀 돼 가지고. 그래서 그거는 2～3일 내로 완전히 옛날 모습으로 올해는 일단 채울 수 있는데 항구적인 대책수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수영구하고 지금 같이 아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성민 위원

지금 그거 보니까 일단 오늘 현재 관광객, 이용객 대비율을 보니까 광안리 같은 경우는 30%가 감소되었다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다시 여기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지금처럼, 광안리처럼 상당부분이 저렇게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는 무작정 덮는다고 해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뭐 안전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던데 그게 법적으로 안전성검사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 시 재난대책상황실에서 시장님이 주재하면서 회의를 하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거론은 된 바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수용량이라든지 기본적인 캐파가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맥시멈에 맞춰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게 100년에 한 번 올까말까하는 게 너무 자주 오니까 아주 우리가 용량 자체를 키우지 않으면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항구대책을 세울 때 어떤 대책으로 갈 것이냐 하는 걸 가지고 우리 건설방재관이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국토해양부도 올라가고 행안부에도 올라가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맥락에서 해수욕장…

○ 안성민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 광안리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용량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관할 구청에서 그쪽에 손을 볼 때 아무 생각 없이 하다보니까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꼴을 당한 거지, 전체적으로 하수용량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해수욕장들도 다 그 상황이 되었어야죠.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 하냐 하면, 전체적으로 유실이 좀 된 부분은 그냥 위에 흙을 덮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지금은 그 바닥까지 다 드러나 버렸잖아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럼 거기에 무작정 모래만 붓는다 해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게 해수욕장 개장 시즌이다보니까 덮고 그냥 운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할 구청에는 어떤 무슨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겠느냐 괜히 시가 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지 말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이게 그 외에도, 해수욕장 외에도 연산6동이라든지, 장림동, 송정동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 정도는 안 되겠다 해서 항구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 정도 규모보다도 훨씬 큰 대책들 이게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일치를 보고 그쪽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욕장도 그 계획에 포함되어 가지고 항구적인 대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런데 광안리 일대 같은 경우도 보면 하수관거 깔은 지 얼마 안 될, 새로 관거 고친 지 얼마 안 됐을 건데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했는데, 문제는 차도의 끝에는 대개 L형이나 U형 측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측구 자체가 없습디다. 없고, 그 다음에 도로, 인도에 사람들이 운동하고 산책하는 그 코스 안에 들어있는 하수구가 뚜껑이 전부 다 블록으로 되어 있는 상태가 있고, 높낮이 부분들이 물을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하는 결과가 왔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방송은 방송이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 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리고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 벡스코 할 때도 제가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전시회 관련해 가지고요, 이틀 전에 지식경제부에서 거의 유사한 전시회를 통합을 하겠다 했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그래서 그래 되면 아마 벡스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겁니다. 그래 되면 벡스코에만 맡기지 말고 부산시에서도 그 통합된 거대한, 소위 말해서 10만명 이상이 참석하는 전시회로 다 만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국장님도 한번 적극적으로 유치에 노력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유․불리를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한테 좀 유리한 부분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킨텍스하고 같이 견주어볼 만한 데는, 그런 경쟁력도 생기고 하니까 그렇게 계속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이거는 제가 질의를 안 할까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희망근로 관련해서 언급을 했길래…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안성민 위원

이것 어차피 11월달 되면 끝나는 거지만 여기 점심식대나 간식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별도로 줍니다. 3,000원씩요. 교통비하고 간식비.

○ 안성민 위원

있지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3,000원을 주는데 그거는 반드시 일하러 나와야만 주고요.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다수는 안 그렇겠지만 일부 소수 분들이 우리가 보면 완장 비슷한, 예전에 보면 그런 소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희망근로 이게 마치 완장인 것처럼 생각을 하셔 가지고, 심지어는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교장실에 떳떳하게 나타나 가지고 우리가 희망근로 하는데 간식 내놔라 이런 식의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거는 희망근로 취지하고 너무 걸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부 사람들 때문에 이 희망근로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이 안 되도록, 지금 뭐 11월달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노력한다고 해 갖고 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조금 각 구․군에다가 권유는 해 주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그런 사례가 혹시라도 있는지 알아도 보고, 있다면 그거는 안 되도록,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안성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CCTV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라 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에 CCTV를 150대 설치하는데 그 지금 장소는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관할경찰하고 주로 의논을 많이 합니다.

○ 최대수 위원

경찰이 주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시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경찰한테 위임을 다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오히려 장소는 협의를 경찰하고 하도록 하는데요, 오히려 경찰이 더 주가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게 처음 만들 때는 CCTV 모니터를 어디에다 설치를 했냐 하면 각 구․군에 설치를 했었거든요. 했다가 오히려 방범용 쪽에 더 많이 활용, 우리는 단순히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해 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시작했는데 이게 범죄를 예방하고 또 그런 무동기범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경찰 측에서 굉장히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은 CCTV 모니터를 경찰청으로, 경찰서로 옮겨 가지고 지금, 아니면 지구대로 옮겨가지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의 선정 문제는 사실상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경찰이 요구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중입니다.

○ 최대수 위원

경찰이,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을 보면 우리 시에서 그걸 봤을 때, 경찰청에서 설치된 장소를 선정했다면 그것을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죠.

○ 최대수 위원

봤다면 주로 어느 쪽에 그게 설치되는 것 같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사각지대들, 주로 뒷골목 쪽에 사각지대들이 많습니다. 꺾어지는 골목, 요새는 기계가 좋아져 가지고요, 사방을 같이 이렇게 비출 수 있도록까지 나오는데 대개의 경우 골목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요즘 CCTV가 보면 구청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고 또 교육청에서도 설치하는 게 있는데 교육청에 꺼하고는 중복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육청에서요

○ 최대수 위원

예.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육청 꺼는…

○ 최대수 위원

교육청 업무보고에도 보면 CCTV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교육청은 학교 내부시설일 겁니다.

○ 최대수 위원

내부시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길 밖에 나오는 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학부모 면담을 이렇게 쭉 해 보면 말이죠, 학교 내부는 교육청에서 설치를 하고 있고 또 부산시가 설치하는 것은 사각지대에 가니까, 이게 사각지대라는 것은 또 유흥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지하철역 주변으로 가고 이런 게 좀 많이 보이더라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그래가 어디가 결론적으로 빠지냐 하면, 학교 등․하교길이 빠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여기도 지금 CCTV 설치목적에 보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한다고 제일 먼저, 최근 아동성폭력, 무동기범죄 증가에 따른 범죄예방효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주통학로 있잖아요, 이게 지금 CCTV 설치장소에 무조건 빠집니다, 이거. 연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그런 목적이 이 CCTV에 제일 먼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빠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지금 우리가 구축사업을 주로 할 때 설치장소를 경찰청과 협의해 가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사각지대 쪽을 위주로 했는데…

○ 최대수 위원

예, 사각지대 쪽으로 하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어린이 사각지대가 빠졌다 하면 이거는…

○ 최대수 위원

빠지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우리가 경찰청하고, 앞으로 우리 150대 추가로 더 할 거니까, 그리고 매년 또 좀 확대할 거고. 그 부분이 안 빠지도록…

○ 최대수 위원

지금 다른 데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150대 설치하면서 400여대를 설치해도 되는데 이번에 설치할 때는 학교 통학로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 주변을 집중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교육청에는 학교 안에는 나름대로 하는데 그 통학로에, 통학로에 이렇게 요즘 학생들 불러 가지고 폭력사태도 생기고 이래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학교 통학로입니다. 그것을 필히 명심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여권발급 실적을 지금 보면 말이죠, 금년에 이게 6월까지 1,230건이거든요. 맞습니까 1,230건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1,200…

○ 최대수 위원

6월 말까지 1,230건이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올해 6월 말 기준 1,230건입니다.

○ 최대수 위원

예, 1,230건인데 이 1,230건이면 결론적으로 한 달에 한 200건밖에 안 되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런 셈입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이전에 2007년도에는 이거 1년에 몇 건 처리했습니까

2007년과 2008년 자료를 갖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2007년도가 연도별로 보면 이거는 아마 구청까지 포함한 통계를 제가…

○ 최대수 위원

예, 그거는 아니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 방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시 본청 것만 1,230건이거든요.

○ 최대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몇 건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2007년도에 시청이 21만 2,000건이고요, 구청이 14만 6,000건 해 가지고, 이거 4개 구청이 할 때입니다. 35만 9,800…

○ 최대수 위원

시청 것만 하면 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시청 것만요

21만 2,000건입니다.

○ 최대수 위원

예.

2008년도는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9만 1,934건이고요.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이게 점점 줄어드는 이유가, 행정자치관님이 그 전에는 그 업무를 안 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구청이 4개 구청에서 하다가, 처음에 2개만 하다가 4개 되다가 전 구청에 지금 다 확대가 되었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시청은 긴급여권만 지금 발급해 주거든요, 관용하고만.

○ 최대수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인력을 써 가면서 복잡한데 민원여건을 왜 시에서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시에서는 지금 일반여권 발행은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담당, 전담직원이 3명이 있는데요. 긴급여권하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긴급사고로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선박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경우에 가족들이 급히 나가야 되는, 그거는 제외공관의 증명서라든지 이게 붙으면 긴급여권을 발급해 주는 것하고 관용여권만 취급하고요, 일반여권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1,230건이라는 게 긴급 또는 관용여권 숫자에 속합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지금 우리 부산시 안에 여권발급 업무를 꼭해야 되는지 시․군․구에 이미 다 내려간 사업인데, 전에는 이게 2개만 있다가, 4개만 있다가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긴급여권도 어떤 한 군데도 지정해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문제는 안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긴급여권이나 관용여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관용여권 같은 경우에는 외교부가 직접 했고요, 우리가 일반여권을 다룰 때. 그래서 저 부분은 좀더 여권에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 시가, 그거는 인력이 많이, 나머지 여권 발급하던 인력들은 다른 업무로 다 돌렸습니다. 다 돌리고, 지금은 3명 있고, 창구에는 한 두어 명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긴급여권만 하고, 교통이 아주, 교통여건도 좋고 그런 우리 시에서 일반여권도 일부 원한다면 해 주셔야, 오히려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지금 우리가, 차라리…

○ 최대수 위원

지금은 부산시 16개 구․군에 다 하고 있는데…

○ 행정자치관 이종철

다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다 자기네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가, 구․군이 있을 건데 교통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니요. 시…

○ 최대수 위원

교통이 자기 지역에 가까운 게 더 교통이 좋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저게 접수해 가지고는 전부 조달청에서 인쇄를 하거든, 조폐공사에서 인쇄를 다 하니까 접수만 해 주고 다시 교부만 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지금 시청에 대해서 원망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안 해 주느냐고.

○ 최대수 위원

지금 구청에는 보면 심지어 운반비만 주면 집에 배달해 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다 배달도 해 주고 하는데, 그런 거는 한번 재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은 일단 일반여권은 아예 안 합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확대를, 저희들은 최 위원님하고 달리, 시민들한테 편하게 해 주는데 시청에 온 김에 여권 받아가겠다 하면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웃음)

온 김에…

○ 행정자치관 이종철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신중히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지금 비법정전입금 있죠 교육협력계 비법정전입금 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전출금 말씀이죠

○ 최대수 위원

예, 교육청에 주는 것.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그 비법정전입금이 지금 현재 얼마인가 압니까 작년하고 금년하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우리가 법정전출금이 4,564억이고요, 비법정전출금이 234억원입니다. 그게 학교용지부담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234억원이죠 이게 작년보다 한 10% 정도 더 올라갔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올라갔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40여억원 더 올라갔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 항목 중에서, 그 항목을 산입하는 데 있어서 학교도 명시되어 있죠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상임위 할 때에…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게 단위사업 안에 부산산업과학고, 한국과학영재학교, 이렇게 지금 학교들이 지정이 되어 있네요.

○ 최대수 위원

예, 지금 이 부분들이 우리 상임위에 안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이번에 새로 왔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왔는데, 한국과학영재학교 지원하는 계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되었느냐

○ 행정자치관 이종철

사실 이게 특수, 특목고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 하게 되었는데요, 한국과학영재학교 뿐만 아니고 장영실과학고, 국제고등학교, 또 산업과학고, 영상예술고등학교, 특목고는 다 지원을 하는데 과학영재학교는…

○ 최대수 위원

특목고라고 다 지원하는 것 아니죠. 특목고가 거기뿐입니까, 어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전문도서 구입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선진 영재교육기관 학술교류를 위한 경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최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답변은 그 답변이 아니고, 장영실과학고등학교나 국제고등학교나 산업고등학교 이런 데는 부산시에서, 시 교육청의 산하에 있는 학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과학영재고등학교 학교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죠.

○ 최대수 위원

아닙니다. 아니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카이스트에서…” 하는 이 있음)

카이스트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자체가 부산시 예산이 안 들어가고 있는데 비법정전입금이 어째서 부산시 비법정전입금이 글로 가고 있느냐 나는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부산시에 있다가 카이스트로 갔는데, 작년에 이관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왜 또 금년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지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2억원입니다. 과학영재학교에 지원 하는 거는.

○ 최대수 위원

그래 그 2억원을 우리 다른 학교에 특목고, 특수목적 학교 중에서도 공립학교에 한다면 다문 5,000만원씩이라도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부산시에 소속된 학교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전에 되어 있다가 아닌데 왜 하느냐 그것을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잘못됐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 예. 이거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하고 공부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일단은 잘못됐을 것 아닙니까 우리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 행정자치관 이종철

국립학교인데…

○ 최대수 위원

국립으로 갔으면 국립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부산시도, 교육청도, 부산시 교육청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카이스트로 갔고 교육목적하고도 부합되기 때문에 카이스트로 갔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법정전출금이 아직까지도 부산시에서 가고 있다는 거는 부산시가 행정을 뭔가 잘 못하고 있다 그래 생각하는데, 행정자치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이거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도 아마 있었던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립학교가 되면 당연히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재원부담은.

○ 최대수 위원

그렇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런데 이게 시에서, 내가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말씀은 좀 드리기가 좀 곤란하고요. 시에서의 안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지원금은 없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 아마 이게…

○ 최대수 위원

아닙니다. 그게 작년부터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때는 당연히 국립학교로 되기 전이니까요.

○ 최대수 위원

부산시 교육청 안에 있었으니까, 되기 전에 있었는데 바뀌었으면 그것도 빠지고 다른 학교에 지원이 가든지 이래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래서 그 예산이 책정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인 배려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원칙은, 원칙은 국가가 부담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맞습니다.

○ 최대수 위원

부산시 예산도 지금 현재 특교 같은 거 못 받아서 난리인데…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현재 부산시 예산을 가지고 국가가 하는 예산에다 메워준다는 것은 안 맞다. 그렇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얼마 전에 지명위원회가 열렸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지명위원회가 열려 가지고, 그게 어떻게 적법하게 잘 열린 겁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명위원회가 소집을 하고 회의를 진행하고 의결을 하고 하는 과정상으로는, 절차상으로는 아마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최대수 위원

하자가 없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적정하게 선정이 된 것이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론이나, 여론이라기보다도 일정 지역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지명위원회에 다시 요청된 거는 ‘재심의를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게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단 재심의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들의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 중이고요. 아마 그거는 이미 지명위원회가 한 번 열려서 의결을 거친 과정인데 그걸 가지고 번복이라든지 그거는 아마 아닌 것 같고요. 집회도 하고 항의도 오고 하는데…

○ 최대수 위원

지금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개최하는 데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고, 선정되는 데도 문제가 없었고, 선정하기까지는 많은 토론이 있었을 것이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선정된 것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투표까지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투표까지 하고 해서 선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최대수 위원

그렇게 하면 적법하게 선정된 것인데 그 재심의를 지금 요구한다고 해서 재심의를 거론할 수가 있는 겁니까 행정이 그렇게 하면 또 재심의해서 다시 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하구에서 을숙도대교라든지 사하구에 가까운 그런 지명을 지어주기를 원했고, 강서 쪽에서는 명지대교를 그대로 썼으면 했는데, 문제는 그 안에 재심의를 요구하는 내용들 서너 개 중에서 하나는 사하구에서 동아대학교에다가 용역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적당한 이름이 어떤 게 좋을 것인지 하는 용역을 한 게 있었는데 마침 지명위원회에 들어오신 동아대학교 교수가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는, 동아대학교에서 그 연구용역을 수행한 기관은 공대 교수 6명이었고 이 분은 사학과 교수고, 문리대 교수였고, 그래서 전혀 관계없고, 회의하면서도 “혹시 여기에 관여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알고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까지 했는데 본인은 또 사실은 사하구청에서 발주한 용역에 참여한 바도 없고 내용도 그렇게 깊이 모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게 ‘절차상 하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쪽에서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우리 시의 고위간부를 만났을 때 ‘명지대교로 그냥 가야 된다고 답변을 했는데 왜 그대로 가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인데, 그거는 아마 말의 전달과정에서…

○ 최대수 위원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공모. 공모 안 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거는 우리 도로과에서 시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번 해 본 게 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시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보기 위해서 어찌됐든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전부 다 여론화 되어 가지고 부산시 시민 전체에서 공모를 받았는데, 공모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사하구의 을숙대교나 을숙도대교가 표가 한 2만 2,000표 정도 나오고 그렇는데, 전체 이름이 을숙대교하고 을숙도대교하고 이런 식으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1,000개나 제안이 되었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1,000개나 제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2위하고 차이는, 2위는, 1위가 을숙도대교가 되었죠 수적으로는 을숙도대교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수적으로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는 일관성이 없어 가지고 우리 지명위원회에서는 그걸 인정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서명 날인으로 한 게 있고 인터넷으로 한 게 있고 이게 지금 일관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접어두고…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으면, 부산시가 공모를 했으면, 공모에 대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왜 공모를 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공모는 참고는 되었지요. 공모결과를 가지고 지명위원회에 그대로 안을 놔놓고 우리가 심사를 했으니까, 또.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거는 어디까지나 참고…

○ 최대수 위원

참고이지만 을숙도대교가 2만 2,000표였으면 그 2위가 명지대교입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닙니다.

○ 최대수 위원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거는 좀 다릅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2위하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많았었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좀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많을 수밖에 없었고, 많을 수밖에 없었다기보다도 상당히 많았고 다른 것하고 합산을 하더라도 을숙도대교만큼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이 공모를 할 때는 거기 관심을 가지고 공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게 해서 또 공모결과를 두고 공정하게 지명위원회를 해 가지고 을숙도대교 선정이 되었는데 또 다시 재심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행정 자체에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그 분야도 우리가 검토는 해 주고 있습니다. 안에 내용상 혹시나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지, 그게 지금 당장 그 지명위원회 개최한 내용이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의내용을 검토하는 겁니다. 지금.

○ 최대수 위원

지금 자꾸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을숙도라는 것은 이쪽에 있는 장림과 명지를 연결하는 그 중간에 삼각주 안에 있는 게 을숙도지 않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본래 강서구 땅이었었습니다. 을숙도가, 본래는.

○ 최대수 위원

그렇습니다. 그 을숙도라는 것이 사하구 주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을숙도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서 사하구 주민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을숙도라는 것은 사하구에 있는 장림동과 명지를 잇는 그 다리 중간에 있는 거예요.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도 안 하고. 그런 을숙도에 사하구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 가지고 사하구에서 이야기하는 을숙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명지 쪽이나 그쪽에 있는 강서구 주민이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을숙도라는 것은 또 철새도래지, 전국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를 또 거기 다리를 놓음으로 해서 관광개발을 위해서도 우리가 보탬이 되어서 을숙도라고 지명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시 재심의한다든지 하면 또 상대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런 반발심을 가지고 지금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가겠다.

그래서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아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그래 되는 것이 아니다.”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또 반복되지 않게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하구 주민들이 또 이렇게 오면 그걸 또 다시 재심의한다. 그래 해서는 이 행정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자치관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제가 지명위원회 또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최대수 위원

들어가셨죠 예, 알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지금 저희들 바람은 그렇습니다. 이게 뭐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을숙도가 되었든 명지대교가 되었든 을숙대교가 되었든 이게 그 나름대로의 다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다리인데 우리가 시민 모두가 사랑하는 다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강서구하고 사하구가 대립관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또 우리 의회에 계시는 조용원 위원님이나 이성두 위원님이 상당히 또 애를 쓰고 계십니다. 주민들도 다독거리고 이미 한번 결정된 내용을 어떻게 번복할 수도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은 조금 흥분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하구 쪽에서 좀 흥분할 거리도 조금은 제공하기도 했고, 어디 꼭 무슨 지역대결처럼 그렇게 해 갖고 했던 게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 볼 때는 양측이 여기에 다 깨끗이 승복하고 전부다 시민전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대교로 계속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부 아쉽습니다마는 이거는 좀 시간이 가면…

○ 최대수 위원

예, 그렇게 또 제2, 제3 그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러니까 나쁜 선례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 최대수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많은 직원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게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 행정자치관님께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발령 받아서 오는 직원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보내고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의회는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의 일반부서에서는 국장 추천을 받는다든지 또는 그 사람의 경력이나 전공을 보고하는데 의회는 추천이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은 딱 단배수로 누구 누구 누구를 의회에 발령 내달라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발령 내주고 있고 또 집행부로 다시 복귀할 경우에도 희망부서가 대개 표기돼 갖고 넘어오기도 하고 사전협의도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회는 어찌 보면 우리 시직원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 하는 선호부서 1위에 해당된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 최대수 위원

확실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확실합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말이죠, 지금 의회에 있다가 집행부로 복귀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직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우리 저번 주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의회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정말 저는 행교위원으로서 낯 뜨거워서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입장이어서 나와버렸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왜 그 아무 죄 없는 우리 의회사무처장이 그 호된 꾸지람을 혼자 다 받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 의회에서 다시 집행부로 복귀하는 직원들이 심지어 한직으로 또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데 왜 처장님은 그냥 보고 있느냐. 처장님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아니겠지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지침까지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틀림없이 없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오히려 지금, 최고 대우 수준까지도 지금 우리는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 최대수 위원

여기 보면 희망직책도 받고 이렇게 한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 있던 직원들이 집행부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면 어느, 다 역량 있는 분들이겠지만 역량 있는 분이 우리 의회에 올라하겠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혹시나 뭐 개인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과장시절에도 총무과장 인사를 봤고 또 국장이 되어서도 지금 다시 인사를 업무에 참모역할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있은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는 것 같으면 굉장히 반발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들일 경우에 승진케이스가 되면 의회에서 바로 승진이 되어 왔었습니다. 남들보다 결코 늦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두 번째, 그 사람들이 최고참 시에 갖다놔도 고참이다 그러는 것 같으면 평정에서도 하나도 불이익 받은 적도 없고요. 세 번째로…

○ 최대수 위원

심지어 지금 현재 지침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런 지침은 전혀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전혀 없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아무,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말이 없는 일이 나오게 되는지 그 원인은 행정자치관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서기관급 이상 쯤에서는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리가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원하는 자리에 가지지 못하지마는 지금 인터넷에 옛날에 그 노조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랐던 게 뭐냐 하면 의회에 갔다 온 사람들은 왜 계속 주무과, 국 주무과에 배치하느냐 이게 제일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에 있은 직원을 왜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느냐였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게 저로서도 좀 이상한 게 누가 어떤 통계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만일에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사례를 가지고 이거 공표를 하면 의회직원들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나오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발하지 않게끔 총무과장님이나 행정자치관님께서 특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의회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약 100여명 직원들이 의회를 사실 다 서포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자꾸 이렇게 말썽이 생긴다면 의회가 원활하게 굴러가지 못하는 기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해 둬야 될 게 의회는 우리가 단독으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의회와 협의를 반드시 거치고 추천을 받고…

○ 최대수 위원

복귀하는 부분에 대해서…

○ 행정자치관 이종철

복귀하는 것도 누구누구를 데려가도 좋다. 그 희망부서까지도 우리가 조사해 가면서, 단, 턱없이 요구가 좀 과하다 싶은 그거는 우리가 조정을 하지마는 그거는 우리가 단독으로 인사권 행사를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마 그런 이야기 나온 게 일부 조금 자기자신을 과대포장을 한다든지 하면 내가 의회 와서 불리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가 모르지마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의회근무 경력이 오히려 제가 좀 이렇게 국장까지 올라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으면 했지, 의회 근무했기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받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게 어떤 그 기관 기관에 따라서 또 위에 있는 지휘자의 역량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가 안 있겠습니까 변화가 있겠지마는 이번 현시점에서 봐서는 그런 불이익이 있다는 게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이 공식석상에 나와서 문제가 있었다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나면 아마 의회에 있는 집행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분명히 공식석상에서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걸 뜻을 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본인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행정자치국을 우리 상임위에서 소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자체가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역량을, 역량은 고사하고 아무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 최대수 위원

그리고 능력 없는 의원들이 여기 지금 다 앉아 있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그런 우리 의원여러분들의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반대로 이제 저의 입장도 지금 이 방송을 전부 다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보고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물론 행정자치국은 당연히 모니터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도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의회는 오히려 수혜를 받았지 불이익을 받은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걸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있는 분들의, 그 분이라는 것은 의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의원님들이 공식석상에 발언이 나왔으니까 분명히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공식석상에서 발언이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으로서 참 능력 없는 의원이 되었으니까 우리 행교위 자체가 그래 되었으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시정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불이익이 절대로 가지 않게끔 의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행정자치관실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최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간단하게 이거는 크게 업무하고 관계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시의회 공간이라든지 시청사 공간에 미술품을 전시하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전윤애 위원

이거를 전시품목을 누가 정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의회 거는 의장님께서 협찬을 받은 걸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고요, 우리 시에는…

의회는 그렇게 의회 청사공간은 그렇고 시에는 문화예술과 거기서 나름대로 조예를 가진 사람들이 선정을 하고…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협찬을 받은 물건을 전시하는, 그러니까 배치하는 거는 누가합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의회 총무담당관실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거는 행정자치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우리는 의회청사에는…

○ 전윤애 위원

그 배치자체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전윤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전윤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몇 가지만 물읍시다. 지금 하극성 교육협력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육협력담당이 우리 위원회로 이래 왔는데 뭘 하는 데인가, 여태까지 뭘 했는가 그걸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면 좋겠습니다.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예, 지금까지는 이제 경제산업실에 교육과학기술과에서 2개 계로 운영이 되던 것이 이번 7월 8일날 시 조직개편에 따라서 교육협력담당관을 직제를 만들고 행정자치관 소속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가 만들어진 것을 대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교육행정수요가 대단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에는 우리 시의회에 교육위원회도 설치가 되는 행정의 큰 변화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평생학습교육 관련 법도 제정이 되고 평생학습에 대한 우리 시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여러 가지 업무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관련 책무와 권한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교육관련 업무가 뭔가 그거를 좀 말씀해 봐요.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이게 이제 교육협력담당관실에는 이제 3개 담당 계가 있습니다. 교육지원담당과 인재양성담당, 평생교육담당 그 3개 계가 있는데 교육지원담당에서는 이제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고 있고 인재양성담당은 인적자원 관계와…

○ 위원장 천판상

그 누리사업은 그전에 어디서 취급했어요 여기서 취급했어요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예, 누리사업은 인재담당에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인재…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그 사업은 이미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 종료가 되었으니까 그 누리사업에 많은 재정을 지원을 했는데 갑작스레 중단이 되었잖아요 중단이 되었으니까 그 뒤에 문제점이 있는가 싶어 그것 내가 한번 물어볼 건데, 일단 그 업무가 무슨 업무 하는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봐요. 계가 3개 계가 있네, 그러면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예, 인재양성담당에는 저희들 부산에 있는 인적자원개발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고, 평생교육담당은, 저희들 평생교육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도 평생교육담당 계가 만들어져 가지고 평생교육에 대한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게 밑에 보니까 시책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실적 분석 이랬는데 지금 현재 시책사업을 뭘 이렇게 발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발굴하고 있습니까

○ 교육협력담당관 하극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인재양성담당 계하고 교육지원담당 계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부산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부산이 교육도시부산, 경제도시부산, 과학도시부산 무슨 부산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교육도시 이 부산 만들기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우리가 주장하는 게 세계도시부산을 지금 우리가 국제도시, 세계도시 부산을 주장하는데 세계도시, 국제도시 부산이 되기 위한 가장 인프라가 언어환경하고 교육환경입니다. 부산에 초기업, 다국적 기업이 지금 하나도 없는데, 본부가 없는데 안 오는 이유가 애들 교육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이 여기에서 근무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지점을 조금 만들어 놓으면 서울로 가버리고 또 언어도 부산이 제일 떨어지고 그래서 그게 뭐 조그만한 것 뭐 아까 어쩌고 어쩌고 해샀는데 그래서 지금 글로벌빌리지를 만든 것 같고, 우리가 만들었고 또 국제외국인학교도 그래서 지금 만드는 그런 큰 틀에서 좀 보자면 이래 됩니다.

거기 서가 있고, 국장님! 지금 어째 생각하십니까 이 부산 글로벌빌리지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게 세계도시부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부산이 제일 언어환경이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외국사람들이 와가지고 부산에서 도저히 말도 안 통하고, 말도 안 통하니까 일도 못하겠고 그래 부산을 다 떠나고 또 교육을 시킬만한 곳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살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부산에 딱 와가지고 지점차려 와가지고 당장 서울로, 조금 있다가 서울로 가버리고 또 다른 도시로 일본으로 떠나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글로벌빌리지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세계도시부산을 만드는 아주 지름길이고 국제외국인학교에서 그래 만든 겁니다, 이게. 국장님 맞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맞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앞으로 글로벌빌리지 어떻게 운영할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문제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천판상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외국어를 조기에 좀 교육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이나 이런 데 가보니까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교육비를 좀 덜어주는 그런 게 중요하고 거기다가 살아 있는 현지영어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율적으로 독립채산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다보니까 자율권도 충분히 주되 적자를 봐서는 또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위탁한 내용들이. 그래서 이걸 이제 그러면 주중에는 정규과정 그러니까 2.5일이 됩니다마는 정규과정으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중학교 2학년들 집단으로 넣어가지고 한 학년을 통째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학교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거 너무 지금 금액이 적고요. 그래서 이제 방학기간이라든지 주말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활용을 하는 방안들 이래 살려가지고 독립채산이 되면서 진짜 우리가 세계 속의 부산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모태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키워야 된다는 데 저도 인식을 같이 하고요.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국장님…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일단 발족되었으니까 하는 걸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운영되는 과정을.

○ 위원장 천판상

여기에 글로벌빌리지를 잘 좀 이렇게 운영을 해 가지고 정말 부산이 언어장애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이 살 수 없는 이런 도시가 되지 않도록, 또 국제 외국인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지금 이제 근근이 이것 2개를 갖다가 우리가 조금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거 특별히 좀 관심을 쓰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누리사업이라는 거 아십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누리사업은 이게…

○ 위원장 천판상

그게 엄청난 돈이 지원이 되어 가지고 한 4～5년 동안 지원이 되어 가지고 많은 일을 하다가 지금 예산이 중단이 되어 가지고 스톱이 되었는데…

○ 행정자치관 이종철

작년 8월에…

○ 위원장 천판상

누리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실효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 행정자치관 이종철

누리사업을 통해서는 한 매년 6,100명 정도 이게 인력이 양성되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이었는데 이게 작년 8월달에 종료가 되고요, 지금 그걸 이어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인재양성사업 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요.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누리사업을 해 왔고요.

○ 위원장 천판상

그래 지금 국장님이 담당하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이번에 7월달부터는 제가 맡아야 되는 업무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7월달부터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 위원장 천판상

각 대학의 교수들이 누리사업에 엄청난 연구를 지금 하다가 중단되어 가지고…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거기도 좀 잘 관심을 쓰고, 그 다음에 BK21하고 BB21하고 이거 알고 계십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거기도 관심을, 대학교수들이 어떤 교수들은 돈만 받고 연구를 하도 안 하는 교수들도 있고 지금 열심히 하는 교수들도 있는데, 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좀 이번에 선도사업분야는 엄청난 예산을 따가 왔고요, BK21이나 BB21 같은 경우에도 매년 평가를 하니까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 위원장 천판상

국장님, 그거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됩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거기 담당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각각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 있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것 좀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국장님, 평생교육이라는 말 압니까 평생교육체제. 평생교육이 뭡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평생교육이 평생토록 학습을 계속하면서 말하자면 자기수양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건데 주로 이제 지금 그 노년층…

○ 위원장 천판상

크게 나눠서 평생토록 하는 건데, 조금 더 분야를 아주 좁히면 학교교육을 제외한…

○ 행정자치관 이종철

학교교육을 제외한 바깥 교육 이걸 평생교육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런데 지금 평생교육을 시작한 지가 언제쯤 시작했습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작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본래 법은 만든 지가 오래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평생교육법이 2008년 2월 14일날 종전에 교육청 주도로 하던 걸 2월 14일 바뀌고부터 우리 자치구․군 위주로…

○ 위원장 천판상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2008년 2월 28일 우리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명박 정권이 넘어오면서 이게 공표되어 가지고 시행된 겁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지금 이게 평생교육이 말입니다, 학습이, 지금 아주 잡다하게 백화점식으로 진열만 해 가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사람들이 수요가 좀 있다가 지금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줄어든다는 말은 평생교육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 잘 모르죠, 평생교육 이것도 아직 잘 모르시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평생교육부분은 제가 부구청장 할 때 주민자치센터들에서도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었고…

○ 위원장 천판상

그거하고 지금하고 다릅니다. 지금 평생교육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좀 많이 달라졌죠.

○ 위원장 천판상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헌법에 이렇게 딱 법으로 정해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많은 자격증을 따도 써먹을 데가 없어요. 거기서 무슨 자격증, 무슨 자격증 발행을 해도 써먹을 데가 없고 뭐 이렇게 좀 취직이 될 것 같아서 또 수업을 해보면 또 별 취직할 자리도 없고 이렇게 되는데, 그 밑에 하나 평생학습에서 왜 대학종합축제한마당 이거를 평생학습에서 이렇게 합니까 대학종합축제한마당이 무슨 평생학습입니까, 이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 평생학습은 아니죠. 우리 하나의 시책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대학축제한마당은요.

○ 위원장 천판상

이게 예산이 나가는데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대학종합축제한마당 개최사항인데요…

○ 위원장 천판상

그러니까 이런 거를 평생학습에다 이렇게…

○ 행정자치관 이종철

평생학습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우리 시의 시책사업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총학장회의 때 간담회하면서 이거 하자 했거든요.

○ 위원장 천판상

그래 맞아요. 이것도 몇 년 전에, 한 4년 되었어요. 한 3～4년 되었는데…

○ 행정자치관 이종철

2005년 11월달입니다, 그게.

○ 위원장 천판상

회의가 아니고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거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과학기술진흥기금이 있죠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2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 기금운용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914억이라는 그 운용기금을 갖다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914억인데 775억은 이미 썼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어디 썼습니까, 이거

○ 행정자치관 이종철

썼는데, 이 사용내역은 이게 원체 광범위하고 해서요, 이거는 별도로 위원장님께 자료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 위원장 천판상

앞으로 이 139억은 어디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예요 운용방향을 어떻게 할 거예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올 연말에 139억이 남게 되고요, 이게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의무적으로 우리 대형 투자사업은 계속사업으로 계속 반영을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RHRD사업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거는 그 사업 중에 교육청 관련 지원사업은 2008년도 규모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 수준을 유지해 주고 과학기술진흥단체 지원은 계속해서 2008년 수준으로 유지를 해주고요, 또 연구소 유치 이런 데는…

○ 위원장 천판상

이 부분에 RHRD 이런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라든지 우리 직원들이 약하기 쉽습니다. 이쪽에는 대부분 인재육성이고 대학, 지적인 사람들 이렇게 교육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공부를 해 가지고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쪽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분야거든요.

21페이지, APEC 이러닝 연수센터 운영 지원 이게 뭡니까 이거는 처음 듣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게 포스트 APEC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제교육전문기관, 그러니까 2006년 5월에 교과부에서 APEC 국제교육협력원을 이러닝 연수센터로 이래 지정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걸 계속해야 되는 겁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이거는 앞으로 2009년 연말까지는 해야 됩니다.

○ 위원장 천판상

2009년 연말까지요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래서 교과부에서 이거 MOU 체결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교과부에서는 아마 이걸 좀 연장하고 싶어 하는 그런 눈치가 보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런 분야에 잘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팀 여기에 지난번에 발대식 할 때 보니까 무자격자 약품판매행위, 먼지발생행위, 선정성 불법광고물 살포행위,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 어린이 유해식품,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해식품 제조 판매행위,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불법의약품 판매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행위,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 이렇게 대충 지난번에 내가 보니까 발대식 할 때 이런 품목들 쭉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데요, 보니까. 이게 시민들이 직접 생업에 직결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에 우리 담당들이 그 수사기술이라든지 수사능력이 지금 정규교육을 받고 하는지, 기술이 부족한 거는 아닙니까

○ 행정자치관 이종철

대검찰청에서 한 2주간 수사기법이라든지 송치요령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다 받고 또 우리 부산지검에서 다시 내려와 가 또, 대검에서 3주, 대검주관으로 3주 우리 지방검찰청 주관으로 2주 해가 5주를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이제 그 교육을 받아 갖고 그 교육 말이야 잠깐 받아 가지고 이게 보니까 이게 될 게 아니다 싶어 내 이 말입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그러니까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게 왜냐 하면 일반생계에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민들의 그 어떤 의욕을 꺾고 경제를 갖다가 위축시킬 이런 염려가 많고 또 이게 조금 잘못하면 이게 그래도 우리 부산에 오명이 많은, 부정부패가 심한 그런 어떤 도시라고, 이게 잘못하면 또 오명을 받기 쉬운 이런 품목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기에도 국장님 특별히, 지금 이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그 전문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심하게 다룰 수 있고 잘못 다루면 또 너무 물러가지고 이게 제대로 또 안 돌아가고 안 먹혀들어가고, 법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았어요. 이런 거를 또 너무 불공정하다든지 불평등하다든지 어떤 부분만 한쪽으로 치중해서 자꾸만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에 부닥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여기 좀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관 이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부산지검 외사부의 수석검사가 사법보좌관으로 해 가 또 같이 지도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같이 근무를 하면서요.

○ 위원장 천판상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철 행정자치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