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9년 7월 20일 (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김종해 실장님의 영전을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6개 실․국과 7개 시 출연기관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투자유치단, 그리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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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책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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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7일자 시 인사발령에 따라 정책기획실장의 소임을 맡은 김종해입니다. 성심을 다해서 시와 시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직속 소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경제위기 극복과 해양수도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기에 우리 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정책기획실장으로 일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정책기획실장으로서 존재감 있게 기획 조정하고 시정발전의 밀알이 되도록 헌신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
(기침)
죄송합니다.
우리 시의 발전목표인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국가 남부경제권의 중추도시, 아시아영상․관광․과학 중심도시로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의 장기발전계획과 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정의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정책사업의 계획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업 중심의 합리적인 재원배분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정책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 중심으로 조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조직 운영을 합리화하고 광역권 협력행정시스템 활성화, 분권과 지역발전 강화로 광역행정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시정을 구현하는 등 도시발전을 위한 여러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책기획실이 맡은 바 소임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중 기획재정관 소관 업무를 제외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3개의 담당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미리 배포해 드린 자료에 따라 상반기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간단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담당관 15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94명에 현원 104명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179억 3,0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법무행정 고객만족서비스 기능 강화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 125건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정비의 시급성 및 예산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상반기에 69건을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는 정책의 변경사항이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자치법규에 적기에 반영되도록 정비하여 시민에게 불편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자치법규 관련법령 하이퍼링크 기능 구축입니다.
현재 법제처에서 국가법령체계의 통합구축을 위한 시스템을 10월까지 개발할 예정으로 추진 중이며 법제처와 협의를 통해 금년 말까지 우리 시가 시범적으로 구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입법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입니다.
의원발의 입법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검토와 정보공유 및 자료제공, 충분한 의견교환과 협의 등을 통해 원활한 입법활동과 합리적인 입법안이 마련되도록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반기 11건의 의원발의 입법에 대하여는 긴밀한 협의 하에 원만하게 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신속한 행정심판재결로 시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구사건 대부분을 50일 이내에 신속 처리하고 모든 청구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안내하여 권익구제,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상반기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인용률은 52%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대법원의 판례 등을 분석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소송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활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고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7건 중 35건을 승소하여 승소율 94.6%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송사건의 철저한 분석과 대응논리 개발 등을 통해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행정규제 합리화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등록규제에 대하여 일제정비를 통하여 현실에 맞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는 불합리한 등록규제 9건을 감축하였고 행정규제개혁 T/F팀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발굴과제별 추진사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한시적인 규제유예 시행 등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자체등록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행정규제의 합리화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수요자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사례 발굴 개선입니다.
기업활동이나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 105건을 발굴하여 개선 건의하였고, 규제개혁의 품질과 해결방안을 높이기 위해 산․학․관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합동세미나를 지난 6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현장 애로사항 발굴개선단 운영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미래형 첨단도시 부산 u-City 건설입니다.
먼저 부산 u-City 프로젝트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u-City 성공모델 창출을 위한 국토해양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지난 4월에 우리 시가 기존도시형 u-City 시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지식경제부의 공모사업에도 참여하여 2개의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편익을 위한 다양한 u-서비스 제공과 미래형 첨단도시 건설을 위하여 u-City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함은 물론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u-City 서비스 구축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정부의 u-City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모델 구축, 방재 인프라 통합 플랫폼 구축, 지능형 낙동강 환경생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3개 분야의 사업이 상반기 중에 채택되어 현재 추진 중이거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시범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부산정보고속도로 운영 내실화입니다.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으로 완료된 정보고속도로의 운영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운영비의 지급을 성과평가위원회의 합리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u-City 인프라 고도화 추진과 부가서비스 창출을 위해 방범 CCTV 및 WiFi 구축 시에는 정부의 고속도로 예비코어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개최되는 ITS세계대회와 관련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에 정보고속도로가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해수욕장 미아찾기 서비스 확대운영입니다.
지난해에 전자팔찌 100개를 구입하여 해운대해수욕장에 시범서비스한 결과 시민으로부터 호응이 좋고 서비스 확대 요구가 있어 올해에는 200개를 추가로 구입하여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결과를 분석하여 불편사항 등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방범취약지역 등 설치요구 신청지역 중 186개를 선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치후보지 173곳을 선정하였고 지난 7일까지 설치사유에 대하여 행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행정절차 이행 및 설치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 영어 FM방송국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지역의 정보․교양 확대 등 지역방송으로서의 정체성 회복 등을 위하여 자체방송 편성시간을 개국 초기보다 1시간 늘려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국의 브랜드와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 이용편의 및 홍보 등을 위하여 CI를 개발 완료하고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영어 FM방송에 대한 신뢰 구축 및 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방송프로그램 제작, 광고 및 협찬을 통한 수익 창출에 역점과제를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 및 생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정보기술 아키텍처(EA) 도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개발 중인 공통표준모델안 및 시범적용사업에 대하여 자문회의 등을 거쳐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최적의 정보화 실현과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화공무원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정업무 전반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간정보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 상태이며 이번 달에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2월까지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3월 1일 1차 갱신지역을 대상으로 시점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1/1,000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입니다.
지난달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사진기준점 측량을 위한 사전준비 및 기존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현장조사 및 수치표고 구축사업을 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로점용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5월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스템 구축 모델 확정을 위하여 업무처리체계 등에 대한 자료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과 시험운영 등을 거쳐 내년 업무추진에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입체 도시공간자료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어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11월까지 입체 도시공간기반자료를 획득하고 연말까지 시스템에 반영하여 도시개발계획 및 불법매립현황 파악 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녹색뉴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의 녹색뉴딜 IT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0억원이며 사업비 50%를 시비로 확보한 매칭사업입니다. 지난달 국비 교부결정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국비의 추경 전 사용 승인절차를 거쳐 다음 달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비 연내집행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매칭사업비인 시비 15억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0페이지, 시정 홈페이지 통합 구축 3단계 사업입니다.
금년초 2단계 사업을 완료하여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시정 홈페이지 51개 중 38개를 통합하였습니다. 나머지 13개의 홈페이지 통합을 위해 지난달에 사업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달 중에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1월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정보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 운영실적은 인터넷 중독 예방, 치료 등과 관련하여 1,020건을 상담하였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정보윤리에 대한 특강을 136회 실시하였으며, 6월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하여 인터넷 중독 관련 실태조사와 사업추진 성과분석 등을 통하여 정보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입니다.
등록장애인과 상이 국가유공자에게 특수마우스와 영상전화기 등을 개인이 20%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올해의 보급목표는 320대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공고하여 신청서를 접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12월에는 활용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사랑의 PC 나누기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단체에 대한 올해의 PC 보급대수는 1,400대이며 5월에 중고PC 정비센터 운영계획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860대를 수집하여 정비가 완료된 190대는 보급하였으며 나머지 670대는 업그레이드 정비 중에 있습니다. 정비 중인 670대는 빠른 시일 내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12월에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시민정보화교육 사업입니다.
연간 시민 15만명을 목표로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고령층에 대한 교육편의를 위해 16개의 집합교육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상반기에 7만 4,000명의 시민에 대해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방문강사 제도를 운영하는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효율적인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연초 업무계획 시 보고된 사업 중 상반기에 완료된 주요사업은 u-IT 기반 터널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사업 등 다섯 가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신속한 계약심사 및 건설기술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및 계약심사기간 최소화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계약․기술심사 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시행하였습니다. 총 479건에 대해 계약심사 및 설계VE 시행으로 626억원을 절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단축했던 심사기간을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견실한 설계를 위하여 종전과 같이 환원하고 불분명한 원가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적정원가를 산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엄정한 기술심의 및 평가를 통한 품질향상입니다.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건설 및 감리업체의 기술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반여1동 배수지 설계용역 등 81건에 대해 기술심의를 하였으며, 용호만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 10건에 대하여 시공평가와 감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대형공사에 대한 건설기술심의 36건, 시공평가 9건, 감리평가 2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사업과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공사에 대한 설계, 시공, 일괄 입찰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건설기술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역량의 강화입니다.
건설기술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신기술․신공법 등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연초에 건설공사 설계지침서 460권을 발간하여 시 사업소 및 유관기관, 업체 등에 배부하였으며, 전자건설정보지는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년도 설계지침서 발간을 위하여 보완자료를 수집하고, 전자건설정보지의 차질 없는 발간을 통해 신기술․신공법이 신속하게 알려지도록 건설기술역량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총 사업비 3억 이상인 투자사업은 17건으로써 올해 예산현액은 147억 7,200만원이고 상반기에 76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u-IT 기반 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모델 구축사업 등 u-City 추진관련 사업이 7건에 92억 7,400만원이고, 정보기술 아키텍처 도입사업 등 정보인프라 고도화 및 시민생활 정보화 추진 관련사업이 10건에 54억 4,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 소관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하여서는 업무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서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11페이지, 해수욕장 미아찾기 서비스 확대 운동을 보면 기존 100개에서 이번에 200개를 더 이래 만드는데, 100개를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판단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작년 저희들이 해운대 해수욕장에 100개 RFID를 배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는 홍보를 별도로 하지 않고, 요게 상당히 기술을 좀 요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배포하는 형태로 했는데 작년에 350명 이상이 저희 RFID를 신청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은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찾기 때문에 한 200개 정도는 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그런 예측을 갖고 200대를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하루에 100개를 가지고 두 달 동안에, 하루에 뭐 이렇게 서비스를 쓴 어린애들이 뭐, 일일 평균 몇 개고, 이런 통계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작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해서 전체 대여는 363개를 대여를 했고요. 1일 평균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고 어떨 때는 좀 부족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어떤 날은 비가 조금 온다든지 흐린 날은 조금 적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하루에 뭐 100개가 넘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아니고, 한참 이렇게 해수욕을 즐기는 시즌에는 100개가 넘을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 하루 100개가 다 이렇게 사용된 날이 있었냐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 통계가 있어야…
예, 그 세부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추측입니다마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예산과 정책을 논할 때 막연한 추측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개를 가지고 있던 게 다 나갔던 날이 최소한 8월 1일부터…
한 달간입니다.
한 달간 했는데 이제 뭐 8월 한 10일 넘어서면 거의 폐장분위기인데 100개를 다 사용한 날이 그 중에 며칠, 며칠, 며칠이 나왔다. 그래서 이것은 100개 이상 더 준비를 해야 되겠다.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걸 저희들이 더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과장님.
그 세부적인 대여한 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하루 수요를 판단할 때 100개를 다 쓴 날이 일주일 중에 3일이라면 100개를 다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더 필요로 하다는 최소한의…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작년에는 달리 이 사항을 홍보를 저희들이 안 하고 시행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기술적인 검증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고 해서 작년에는 7월부터 하지를 않고 기술검증이 다 끝난 8월부터 홍보를 안 하고 이제 바로 현장에서만 이렇게 무료로 대여한다는 홍보문구만 넣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이 사전에 많은 홍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도 문의가 많이 오고 7월달 중에도 현재도 날이 맑은 날 같은 경우에는 대여를 상당히 많이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좋은 어떤 결과를 나타낸다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용실적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피드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러한 중요한 시책을 활용하는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개수가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얼마만큼 사용했느냐 하는 정확한 통계를 낼 수 있는 그걸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정보화교육 24페이지인데 이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각 구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저희 시에도 일부를 하고 또 시․군․구 그 다음에 각종 우리 복지관을 통해서 정보화교육장에 있는 그 사업장을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실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박해양 담당관님께서 장기병가신데 계약기술심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장기병가로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걱정이 됩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 자리를 오랫동안 비워 두어도 무방한 건지, 또 장기병가는 언제까지입니까
박해양 과장이 수술은 참 잘 되었습니다. 8월 20일까지 장기 병간호를 위한 휴가를 내었는데요.
사실상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건당 수천억 되는 계약을 성사하고 하는 자리인데 현재는 담당계장들이 노하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처리해 나갑니다만 장기간 비워놓을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상태 여부를 봐가면서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2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계약심사 실적이 상반기에 466건에 144억을 절감을 했고 그 다음 설계VE 실적이 13건에 482억원의 절감효과를 결과물을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외부전문가를 몇 분한테 의뢰를 합니까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담당관님 안 계셔서 그러는데요.
그 심사는 사실은 저희들 내부에서 하고 있고요. 설계심의는 외부기관 열 분을 모셔 가지고…
아니, 외부인사가 몇 분입니까
저기 각 7개, 8개 되는, 아! 8개 정도 되는 분야에 설계심의위원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
그 인원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전부 250명입니다.
250명이 거기에 이제 지금 금년에 지급되는, 250명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얼마로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건설기술심의위원들은 이게, 업무숙지가 아직 미숙합니다. 회당 7만원씩을 드리고 있는데 시간이 초과가 되면 10만원까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있고, 전체 예산은 2,500만원 정도가…
그런데 250명이 맞습니까 이 분들의 숫자가. 250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설계 건당, 설계 건당하고 계약심사는 계약심사대로 위원들 배정이 사전에 되어 있습니까
기술심의는 전문가들로 해서 250명을 미리 선정해 놓고 기술심의가 있을 때 그 중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건설관리부터 해서 건축, 구조, 설비 해서 이게 위원이 총 250명인데 그 중에 공무원이 20명이고, 시의원이 세 분이고 외부 위원이 227명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그 분들 중에 위원을 10명 정도 선정해서 심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의 수당이 얼마라고 그랬죠, 시간
2시간까지 7만원을 주고 있고, 2시간 초과를 하면서 10만원까지 드립니다.
그 예산이, 연간 예산이 2,500만원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금년도 예산이 2,500만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도 2,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2,2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이 되고요
하여튼 실장님, 이 부분 다음 기회에 논의를 하고,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유시티담당관님! 부산정보고속도로 민간투자지급금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민간투자자가 어디고.
알겠습니다.
부산정보고속도로는 그 동안에 저희 시에 유선 자가망 형태로 해서 BTL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투자비용은 154억이고 이를 10년 동안 20회 분할해서 376억을 저희들이 임대료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 2번 평가를 해서 20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할 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의 어떤 신뢰성, 또 만족도 이런 것을 다 평가를 해 가지고 A, B, C, D급으로 나누어서 등급을 네 등급으로 해서 D급을 받으면 전액 지급을 안 하게 되고, A등급을 받을 때는 100% 지급, 그 다음에 B등급일 때는 90% 이렇게 차등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10년간 302억, 16개 구․군에서 43억, 상수도사업본부 부담금이 31억 이렇게 367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사업자는 어디입니까
KT입니다.
KT죠. 그래서 심사를 해서 금년부터 지금 합니까
준공을 작년 7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부터 해서 지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작년 7월부터 했으면 등급에 D등급이 나온 적이 있습니까
작년은 C등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사용 전 검사를 해서 테스트기간이라고 해서 평가를 안 하고 C등급을 줬습니다. 그것은 협약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줬고, 올해부터는 현재 나오는 등급이 거의 A등급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장애율이 거의 없고 구․군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A등급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A등급으로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는 저희 심사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도 있고 BDI,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해서 실제 실무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곱 분이 참석을 해서 평가를 해서 그렇게 지급을 등급에 따라 가지고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정 홈페이지 통합 3단계 구축 관련인데요.
시정 홈페이지는 저희들이 현재 3년 간 나누어 가지고 전체 51개 홈페이지, 당초에는 50개였습니다. 하나 더 수용을 해서 51개의 홈페이지를 올해에는 3단계고,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0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차년도에는 저희들이 3개 홈페이지를 통합을 했고, 2차년도에는 35개 홈페이지, 지금 남아 있는 게 13개의 홈페이지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전체 구축이 다 되면 기존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기관별로 하나씩 홈페이지를 두고 서버를 두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고 보안의 문제라든지 관리비의 문제라든지 볼 때 전체 통합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그 때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20억의 사업비로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각자 사업소, 부서별, 사업소별 홈페이지가 다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좀 진작 일찍 논의가 되어서 바로 잡아가고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금년에 마지막 3단계 홈페이지 통합 구축작업이 끝나면 부산시를 중심으로 사업소별 홈페이지 관련 이런 부분은 완전히 완료가 됩니까 안 그러면…
거의 완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같이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주요 사업소는 다 잡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큰 틀은 부산시라는 명을 달고 하부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새로운 사업소가 생긴다든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든지 할 때는 통합의 여지가 있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거의 다 통합이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크게 디도스(DDoS)가 상당한 사회적 문제로, 국가적 문제로 부각이 되었는데 우리 부산시에는 피해 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까
1건도 없었습니다.
저희들 작년 예산이나 이렇게 보면 바이러스…
백신 예산도 있었고…
백신하고 이런 예산을 굉장히 많이, 고가의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고 했는데 그런 게 영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은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이버안전대응센터를 작년, 올해, 2단계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마침 6월달까지 다 끝냈고, 6월 이전에 개인PC에 대한 통합, 보안통합솔루션을 전부 다 제공을 해서 개인이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만 켜면 자동적으로 백신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저희들 중앙에서 그런 전체적인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디도스 공격 관련해서는 사전에 대응을 빨리 대처를 잘 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아스러운 게 정부, 더 큰 정부기관에서는 많은 피해를 봤는데 우리 부산시는 전혀 피해가 없었다는 데 대해서, 저희 부산시는 타켓이 아니어서 그렇는지, 정말 우리 담당관님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저희들이 사이버대응센터에 보시면 사전에 중국 쪽에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트래픽이라든지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빨리 체크가 되면 빨리 끊어버리고, 또 마지막 3차 공격이 있었던 7월 9일인가요, 7월 10일입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저녁 6시부로 해서 개인PC 사용중단 조치를 내리고 인터넷 회선을 의도적으로 끊었습니다. 그 이후에 3차 공격이 하드웨어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업무를 끝낸 그 시점에서부터 해서 아침시간 8시 전까지 인터넷을 중지시키면서 대응을 했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은 만약에 주 타켓을 이번에 디도스 같이 부산시를 첫 공격 타켓으로 잡았을 경우에 부산시도 그냥 무너지지 않았겠느냐 하는 저 생각입니다마는.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디도스 공격 자체가 워낙 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을 열어 놓는 이상은 어느 기관이나 당할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작년이고 재작년을 보면 우리가 바이러스 백신하고 고가의 장비를 담당관님 유시티 관련해서, 전산프로그램 관련해서 고가의 장비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고가의 장비를 수십억짜리, 수억짜리를 해마다 구입을 하고 업데이트시킨다고 구입을 하고, 그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그렇게 구입해 본들 만약에 이런 어떤 상대에서 타켓을 가지고 이런 들어 왔을 때 무용지물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격을 당할 그런 위치에 놓여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우를 보고는 이것 우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뭡니까 보안 상의 해커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산을 안 뽑아 왔습니다마는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가져봤는데, 평소에 준비를 안 할 수는 없지만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도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디도스 공격으로 인해서 가장 보안이 강력한 국정원, 청와대 같은 국가 사이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보안을 직접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민간기업도 상당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시도 마냥 안전지대에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디도스공격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트래픽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빨리 차단을 할 수 있느냐. 또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조치를 빨리 하는,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한 신기술에 대한, 디도스에 대한 완벽한 보안은 없지만 그래도 가까이, 90% 이상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이라든지 어떤 보안장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100% 다른 타 기관처럼 뚫리지는 않을 것이라 보고, 뚫렸을 때 그에 맞게끔 대응조치를 사전에 미리미리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디도스사건으로 상당히 큰 교훈이 안 되었겠는가 싶습니다. 교훈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차후에 이 정도 규모의 어떤 사이버테러를 준비해서 담당관님께서 전문가들을 잘 교육을 하고 또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태 위원님 질의와 연관을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행스럽게 우리 부산시는 디도스 공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부산지역에 있는 일반 가정의 PC들이 좀비PC로 이렇게 활용되었을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번에 부산지역에서 좀비PC로 활용되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PC 대수는 파악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까지 보안을 책임지고 있는 국정원이나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국, 저희 부산만 딱 몇 대가 이렇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다만 1차 공격 때,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좀비PC가 2만 2,000대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2차 공격 때는 2만 9,000대, 3차 공격 때는 전체적으로 유사한 숫자인데 피해가 상당히 많이 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도 아마 차후에 국정원에서 어느 정도 저희 지역의 PC에 대한 아마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을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은 아직 저희 부산시에서 좀비PC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를 하는 부분들은 결국 부산시 차원에서는 하나의 기관이고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러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적절한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일반 시민들이 이러한 PC, 개인용 PC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든지 이런 사이버테러에 동원된다든지 여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무방비가 아닌가 하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부산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가 부산의 어떤 정보화의 어떤 수준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또 전체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이버 관련 해킹이라든지 테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번에 대시민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따로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전 국민 대상으로 뉴스 보도를 통해서, 언론보도를 통해 가지고 PC를 켤 때 먼저 저희들이 시모스(CMOS) 해 가지고 F8을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이 있고,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부팅을 하는 형태의, 개인이 취해야 될 그런 사항을 국가차원에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PC는 주 사용층이 초․중․고등학생들이 주 사용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과 협조해서 정말 초․중․고 커리큘럼에 한번 넣어 가지고 최소한의 PC 관리요령, 효과적인 PC 사용방법 이런 부분들을 평소에도 해 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하나 요청하고 싶은데, 부산의 어떤 PC 보급대수, 그 다음에 광통신망 사용가구 수, 그 다음에 부산지역의 보안백신 관련 업체 수, 그 다음에 국정원에서 좀비PC 관련해서 부산지역에서 몇 대가 동원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현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부산지역의 보안백신 관련 이런 업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백신 관련한 업체는, 자체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사이버테러가 굉장히 많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갈수록.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면 될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거든요. 부산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될 그런 분야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련의 향후 육성계획이 있다면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7월 7일날 부산영어방송의 홈페이지 구축 완료가 되었는데 홈페이지 주소를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예.
어떻게…
befm.or.kr이나 co.kr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홈페이지 한 번 들어가 보려고 주요 포털에 들어가서 이렇게 쳐보니까 네이트를 제외하고는 뜨지를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 사이트를 전체 만들고 7월 7일날 오픈을 하면서 실은 주요 이제 포털 쪽에 등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 등록사항이 조금 늦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위원님 말씀,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네이트라는 포털은 제가 알기로 3, 4위, 국내의 방문자 수 3, 4위 정도의 포털로 알고 있는데 방문자 수가 많은 네이버나 다음은 검색이 되지 않고 야후도 검색이 안 되고 네이트만 검색이 되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 홈페이지가 중요하느냐 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영어 eFM 방송을 그냥 청취를 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특히 목적 중에 하나가 부산시민들의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는데도 영어 eFM 방송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가 제대로 리스닝이 되지 않는 분들은 한 번 들은 뉴스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고 다시 이러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구축해 놓고 이런 부분들이 빨리빨리 안 된다면 구축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 부분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실장님, 김종해 실장님 축하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병진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u-방재 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이 있죠 이번에 부산시, 전국적으로 재해가 있었지만, 재난이 갑작스럽게 있었지만 정말로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서 부산시 곳곳에 굉장히 피해를 많이 입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번 같은 일은 언성이 높아지는 이유가 재난․재해 예방과 피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재난예방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하고 굉장히 말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일찍 시범도시로 선정된 이후에 이 사업을 더 빨리 추진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는, 걱정이 되어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u-방재 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 주시렵니까
예, 이 때까지 중앙정부에서 추진한 u-City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중심부서가 없이 추진을 해 오다가 작년 9월달에 u-City건설지원법이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법은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하는 법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 시범도시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마침 저희 시가 u-방재 통합플랫폼사업을 제안을 했고, 그래서 기존도시형으로 해서 저희 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지난 4월달에 공모가 뜨고 5월해서 6월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현재 막 발주가 나가려고 하는 차에 사실은 이렇게 수해가 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 동안에 방재시스템 하면 저희 시 같이 위험시설물이나 또 요즘 같이 게릴라성 폭우라든지 여러 가지 재해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곳으로 집중을 시키고 각 관련부서에 어떠한 알람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서 한 곳에서 모든 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통합플랫폼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국비로 20억이 내려왔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산이 특별히 u-방재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지정된 이유가 뭔데요
저희 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3개 대상 사업을 공모를 했는데 시범도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신도시형이 있고 뉴타운형이 있고 기존도시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뉴타운이나 신도시형 같은 경우는 면적이 50만평 약간 넘는 규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의 기존도시형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서울시보다도 면적이 크고 하기 때문에 분야, 한 분야를 갖다가,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분야를 내는 게 좋겠다고 해서 방재 쪽으로 냈고, 또 국토부에서도 전체 부산시 같이 큰 도시에서 하나의 운용센터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 방재 부분이 상당히 실용성도 있고 좋은 제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u-방재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은 세 가지가 뭐냐하면 재난상황 발생 시에 119 관계기관과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신속한 대응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하고, 두 번째는 배수펌프장 실시간 모니터링,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격관리시스템하고, 예상치 못한 국지성 집중폭우가 왔을 때, 이번과 같은 집중폭우가 왔을 때 그럴 때 펌프시설을 신속 가동하여서 침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그것하고, 세 번째는 u-개인 단말기서비스, 재난위험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가지고 인명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사실은 저희 지역이 장림인데 거기에서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 갑작스러운 집중폭우로 인해서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거기에서 소방 큰 차, 펌프 차 있잖아요. 흡입을 하는 그 차가 1대 밖에 없다고 하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못합니까
아무튼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이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부산이 2006년부터 u-City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u-City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상승하고 있잖아요 전국도 u-City로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부산의 u-City는 어떠한 방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천하고 다른 도시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방향이, 차별화.
저희 시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경기도가 주축이 된다기보다 경기도 내에 있는 시 단위, 그러니까 100만 인구를 가진 시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 광역단체, 전체를 두고 추진하는 경우는 저희 시가 그래도 가장 앞서 있다고 보고 있고, 다만 그 동안에 2006년부터 2008년, 2009년 올해까지도 당초 목표 대비해서 투자가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부에서도 그 동안에 사업을 거의 공모사업, 소규모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u-City사업 서비스가 대부분이 공공성이 아주 강한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보니 우리 수익창출이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민간투자도 상당히 꺼리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5개 분야에 있어서 사업은 그 동안에 꾸준하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든, 아니면 자체 사업을 통해서든. 그래서 타 시․도에서도 저희 시 같이 이렇게 분야분야 별로 꾸준하게 추진하는 지자체는 저희 부산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부산시가 제일 먼저 우리가 시작을 하다시피 했는데 차별화해서 해야 되는 사업은 무엇이냐 이거죠.
차별화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인천경제구역청 거기는 신도시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 마포구는 뉴타운형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부산은 기존도시형으로 u-방재 인프라 통합구축 사업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방재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예
방재는 하나의 방재분야로 가지고 가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차별화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딱 띄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방재, 관광 이런 부분은 타 시․도하고 상당히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 딴 데도 다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산만 이렇게 특별히…
현재 타 시․도에서 추진하는 u-City사업은 거의 부산시에서 베껴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차별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한 가지, 8쪽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u-City 프로젝트가 1단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2년 반이 지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2010년까지 1년 반 남았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 보면 1,409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2010년이면 부산이 정말로 정보통신환경이 갖추어진 도시로 변모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8년 현재 사업비 투자실적을 보면 여기 밑에 보니까 31.8% 정도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아요.
예.
그죠 그런데 과연 2010년까지 차질 없이 유비쿼터스도시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에서 지금 2008년까지 저희들이 448억 2,00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올해에, 이것은 2008년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ITS예산이 거의 한 230억 이상 투자되고 또 u-방재사업, 또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국비,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국토해양부에서 이미 저희 시는 u-시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 보면 이제 시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예산 국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 하는 입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100%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투자, 1,409억을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가까이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민간투자 분야를 말씀드리면 KT 같은 경우도 지금 와이브로망도 현재 4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11년까지는 저희 구․군의 주요상업지역에는 와이브로망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에 나타나지 않는 예산을 보탠다면 어느 정도, 꼭 104억이 넘을 수도 있고 사실은 또 적게 투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게 투자되더라도 완성에 가까워지면 좋은 것인데 이제 항상 보면 모든 사업이 그랬듯이 전반기에 좀 느슨하게 이제 진척이 되다가 후반기에 들어가면 기일에 맞추기 위해서 좀 허술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술함이 없도록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절대 이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선진국 수준의 u-방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축해 가지고 주관부서인 건설안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이제 생각, 현장에 있어서 생각인데, 그 뭐야 흙더미가 이렇게 내려왔는데 물은 이제 소방차로 빼내잖아요 그럼 뻘 같은 것을 빼내려고 하니까 이걸 갖다 어디에다가 갖다 놓을 것인가 이것도 모르겠고, 상황실에 전화해도 이제사 이제 준비하고 뭐 장관님이 오셔 가지고 그걸 했느냐 하니까 이제사 막 점검을 또 하고 우왕좌왕하고, 또 그 덤프트럭도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래 하니까 이게 빨리 빨리 안 온다 말입니다. 그래 하니까 저쪽에서는 무너지고 있고 이걸 내가야 되고 사람은 끄집어내야 되고 굉장한, 아주 그냥 혼란스러운 이게 부산시에서 이게 뭐가, 뭐가 안 되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평소에 큰 덤프트럭이라든지 요런 것에는 안전대책을 위해서 번호를 딱딱 해 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해 갖고 교대로 빨리빨리 부를 수 있도록, 자기가 책임지고 올 수 있도록 해야지, 많은 차들이 다 있을 건데 거기에 빨리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소방도 그렇고, 여기는 지금 소방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건설안전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 현장관리시스템 구축 15쪽을 보면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차원 입체 도시공간 서비스 있죠
예.
그것을 위해서 세 가지 사업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부산시에서 공간정보 현장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을 위해서 9억, 그리고 입체 도시공간 자료 유지관리를 위해서 3억, 총 16억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본 사업이 지도 제작으로 매년 수정작업을 거쳐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가 변모하니까.
예.
그죠 그런데 올해는 16억이라는 예산이 들어, 이제 사업을 시행했는데 내년부터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내년부터는.
예, 수치지형도 수정제작사업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는 전체 2,241도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로․세로 길이가 4.5, 5.5㎞ 해 가지고 그걸 한 도엽으로 볼 때 2,241도엽을 하는데 그 수치지형도는 원래 법상으로 저게 2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2,241도엽을 2년마다 갱신을 한다 그러면 한 번 전체수정을 할 때 67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고 5년마다 이렇게 갱신을 조금씩 해 나가는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 다 갱신을 한다면 한 거의 한 30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 동안에 이 부분은, 그 동안에 아직 저희들이 손을 못 댔던 부분 중에서 강서하고 기장지역은 수정작업을 그 동안에 못했었습니다. 못한 부분을 위주로 해서 그렇게 법에 따라서 하고, 그 앞에 현장관리시스템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에서 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현장에 공무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게 현장에서 바로 우리가 모니터를 갖고 현장조사한 내용을 바로 거기서 기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이걸 갖다 지원할 수 있는, 바로 입력을 해서 그 지형이 변화형태를 바로 실시간으로 고칠 수 있는 형태로 그렇게 만드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지형도라든지 이런 다차원 공간정보는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정보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 보다 더, 민간보다도 더 정확한 데이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최신의 자료를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또 행정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라도 최신의 자료를 유지해야 만이 정확한 그런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업들은 어떤 서비스 면에서나 행정관리 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마다 업데이트 비용이 들 것은 분명한데 이걸 필요로 하는 수요자를 조사해 봤습니까 얼마나 되는가
저희 수요자는 공무원 내부수요가 일단 제일 큽니다. 그것은…
그렇겠죠.
예, 그 동안에 우리가 공간정보라는 걸 활용을 안 하는 부서가 많았는데 현재는 그 공간정보를 엄청나게 많은 부서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걸 우리가 다차원 공간정보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생활정보서비스, 또 구글에서 보여주는 어떤 지도 검색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산시민들이나 관계 전문가들이 필요로 한다면, 그죠 그런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갖고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수요층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데…
그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이에 대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해 가지고 업데이트할 때 반영하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현재 포털사이트 구글이나 야후 이제 거기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것과 유사하잖아요 유사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성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거기다가 조금 더 비용을 준다 하면 또 정확성을 띠어서 또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포털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지도 부분은 부산시가 16억을 들여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돈을 16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굳이 구글에서 우리가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그걸 이용을 하면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고 보는데 물론 최근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유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 점도 있지만 결국은 위원인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잖아요. 무엇이 차별이 되는가 참 궁금하거든요. 그것도 조금 비용을 주면 더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부산시에서 하는 것하고 얼마나 뭐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일단 납니다. 그것은 구글 같은 경우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는 위성사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성에서 이렇게 찍어서 그렇게 조합을 해서 내려 보내는 사진이고, 저희 시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항공사진입니다. 그러니까 10㎝ 현재 아주 정밀한 사진인데 위성사진으로 저희 부산시 전역을 보여 준다는 말씀은 최소, 구글에서 위성을 갖고 찍으려면 한 3년 정도 터울, 그러니까 3년 전의 사진을 보고 계신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기간이 3년 전에 찍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조선․해양 IT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있잖아요 부산지역 특화 IT산업의 육성지도, 이것은 아닙니다.
아까 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미아찾기 서비스 있잖아요
예.
그 있는데 보면 거기에 작년에 엄마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무겁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들었습니다.
그것 보완합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불편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태그의 밴드, 밴드문제가 좀 너무 잘 풀린다는 게 있었고, 태그가 좀 크다는 것, 그 다음에 좀 아까 말씀대로 무게가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RFID를 활용하는 그 기술은 그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카드형, 납작하거나 아주 가볍거나 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안에 배터리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겁네요.
예,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전파를 발생을 해야 만이 저희들이 망을 통해서 인식을 해서 관제가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가 조금 뭐 간소화된다든지 아주 뭐 작게 되거나 좀 기술이 발전하면서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로는 그 형태가 지금 현재 최고수준이라고 보시면 딱 맞겠습니다.
아! 더 이상 이제 수정은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 외에 좀 불편한 태그가 잘 풀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올해 다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꼭 이게 지금 시초이기는 하지만 해수욕장에서만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수욕장뿐만이 아니고 어떠한 이제 단체로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뭐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것 할 때가 참 위험하거든요. 그때는 활용하지 않을 건가요
그러니까 이 활용도는 앞으로 무한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가지가 저희들이 장소에 따라서 좀 제약을 받습니다. 그것은 해운대가 왜 가능하냐 하면 해운대 해수욕장 한 5㎞ 반경 정도에서는, 길이가 한 5㎞ 정도는 와이파이무선망을 딱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망이 없으면 그 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불가능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 뭐 송도나 뭐 저기나 다대포나 이런 데는 안 되는…
그 다대포하고 지금 5개 해수욕장은 올해 4월에 23개소 와이파이망을 다 구축했기 때문에 그런 장소는 관계없이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 시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시스템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그러한 혼잡한 민간행사라든지 이런 데도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해서 어린이를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시범적으로는 했지만 앞으로 그렇게 많이 모이는, 군중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좀 쓸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확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홍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김종해 실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제안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말미에 대법원 판례 관련 유관부서 합동회의 개최해서 금년도 4월달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죠 여기 이 회의의 주요내용이나 또 어떤 그, 혹은 회의성과라 할까 그런 것에 간략하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봐 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타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소음방지 같은 경우에 80㏈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앞으로 건축을 하는데 허가를 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축물 중에서 80㏈이 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갖다 어떻게 조사해 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한 아파트 지역이 발생하면 다른 아파트 지역도 연쇄해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걸 대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참석인원은 뭐…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건축 관련하고 도시계획 관련 이런 유관부서만 참석을 하게 됩니다. 확대를 하면 이게 또 너무 공개가 되어서도 사실은 안 되고 내부적으로는 이게 한목에 다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사도 사실상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를 기대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까
성과라기보다는 대응 쪽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실제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대법원 판례가 80㏈이 넘는 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방재를, 어떤 방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의무가 부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기본적으로 소음도나 이런 게 각 아파트별로 조사가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조사도 실시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시 전반적으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편성되어야 되고 해서 그런 걸 갖다가 협의하기 위한…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상반기 소송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60건 했거든요. 이 60건 안에는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결론을 본 것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행정심판으로 끝난 거나 아니면 뭐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 안 거치더라도 우리 지법에서 또 따로 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게 또 포함된 건지 그것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우리 하여튼 소송 전반에 대해서 내용 전부 다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쭉 입력을 지금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60건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완료되었다는 말은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실시점에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지금 완료되지 않고 지금 거의 뭐 총 누계가 3,941건을 구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턴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다 입력을 시켜갖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는 그 얘기는, 내부적 얘기는 그것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직원들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법무팀만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구․군은 또 어떻습니까
구․군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열람이 가능합니까
구․군에서는 열람이 지금 곤란합니다. 이게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사항들을 갖다가 다 공개하기는 곤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정보하면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공공 이래 붙여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한번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좀더 적극성이 없어 그렇지, 조금 더 그런 걸 민원인에게 다가간다든가 혹은 또 우리 업적 홍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면 이렇게 우리가 뭐 60건을 했다, 천 몇 백건을 했다, 이 발표를 우리 위원들에게 그것만 해 주는 걸로 갖고는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련 민원인들이 그걸 좀 알아볼 수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걸 갖다가…
또 한 가지는 그러한 게 하다 안 되어, 우리 지금 자체에서 하는 그것은 뭡니까 행정 자체에서 하는 것도, 행정심판까지도 자체에서 합니까
예,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 같은 경우는 지금 일반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분야별로 사례나 이런 걸 다 공개를 해 놨습니다. 심판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심판까지는 우리 자체에서, 우리 시 자체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법무팀에서 하죠
예.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혹시 고법이나 대법에서 이러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조례나 혹은 아니면 관련 업무지침서나 이런 걸 개정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우리 관련 개별사항에 대해서 사실은 위헌이나 위법의 사례가 아니면 조례나 규칙을 개정할 사항은 크게 없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아니,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당연히 하는데 그런, 한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그러니까 되는 게 아니고요. 개별 어떤 집행을 관련법규를 위반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그 법규가 예를 들면 조례나 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든지 법률이 예를 들면 헌법에 위배가 된다든지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리가 행정청이 패소하면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관련 법규를 위반해서 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례는 현재까지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어떤 행정심판까지 혹은 아니면 고법이나 대법에서 뭐 어떤 판결에 의해서 우리 행정부서가 졌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죠 이긴 거야 당연히 민원인들이 억지주장을 해 가지고 저거가 소송 걸어봐야 자기 비용으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당연하게 그것은 안 되는 것은 법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해석하면 우리 너무 행정 쪽에서 너무 규제나 혹은 각종 조례, 혹은 뭐 이런 걸 좀 무리하게 만들어 가지고 민원인에게 어떤 피해가 가가지고 소송 결과가 혹은 행정심판 결과가 민원인에게 유리하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으면 우리가 그 관련된 어떤 우리 조례나 혹은 우리 지침, 업무지침서나 아니면 관행이나 이런 걸 즉각즉각 좀 바꾸도록 그래 할 필요성이 안 있나 이런 생각이고, 또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바꿔줘야 또 맞는 걸로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의원생활 한 3년 하면서 그러한 것이 뭐 어떻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민원인 편에서 조례 개정을 했다든가 행정소송이나 혹은 연대에 의해서 그것이 개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업무지침서나 개정을 위해서 노력했다든가 이런 걸 본 일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있는 게 우리 행정부가 전부 이긴 것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10%라도 우리가 어떻게 현재 민원인이 승소한 경우는 그런 걸 좀 사례화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좀, 아까 교육도 같이 이야기했는데 내가 보면 각 구․군에서 이루어지는 특히 뭐 건축, 뭐 혹은 뭐 무슨 지정, 인․허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지금 요즘 공무원들이 하는 것 보면 말이죠. 전부 뭐 과거에 뭐 어디서 뭐 했다 하던데 하고 이제 민원인이 서류를 제출하면 그것은 뭐 그때 사정이니까 하면서 이제 돌아서면 안 된다고 하고 돌아설라 하면 사알 불러 가지고 소송하면 됩니다, 요래 또 가르쳐 준다 말입니다. 지 딴에는 서비스한다고, 대단하게 이제 뭔가 하겠지만, 물론 민원인 답답한데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에서 소송하면 이긴다 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만 해도 고맙기는 한데 당초 그럴 것, 좀 사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은 당연히 이것은 민원인이 그 어떤 제기하면 당연히 이기는 거다, 당연히 지는 거다, 이런 것 좀 구분해서 주면 미리 민원인이 그런 것 충분하게 한다든지 인터넷이라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보고 이것은 당연히 되겠다, 안 되겠다, 무슨 판단을 하고 이래 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나 행정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절감할 수 있고 우리 행정부서를 불신하는 그런 일이 또 없어지지 않겠나. 제일 큰 수확은, 어떻게 잘 좀 하면 아니면 시의원에게 부탁하면 될 거다, 이런 사고방법이 민원인들에게 생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가 신청하나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이게 좀 명확해야 되는데 뭔가 또 부탁하면 되는 게 있다고, 그런 경우가 결국은 시의원다, 구의원이다 이런 사람은 소송하면 된다는 혹은 소송해도 안 된다 이런 판단을 어느 정도 자료도 갖고 있을뿐더러 판단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가 보니까 이제 거기에 부탁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나오는데 민원인 스스로는 하기 힘들다. 그러한 것이 좀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행정사례에 대해서 공개를, 대법원 판례는 물론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지금 법률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공개가 되어 있고요. 우리 행정심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실상 분야별로 해 가지고 인용되고 그 다음에 기각되는 사례들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일반인들이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사실상 법률이라는 걸 상당히 일반사람들과 동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그 쪽으로 접근을 많이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가 상당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는 우리가 심판을 하면서도 보면 이제 구․군에서 법규에 맞지 않게 사실은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판에서 이제 인용을 해서 많이 바루어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상당히 민원인들이 불편하게 아마 생각하실 분야가 많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업무지침이라든지 이런 판례의 정지나 이런 걸 갖다가 가능하면 공개를 많이 해서 시민들의 접근이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이것 보면 어디에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 상반기 업무보고 주요질의 현황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이렇게 요약을 해 놓은 모양인데 이것 보면 정책기획실에 본 위원이 연간 규제개혁이나 악법들을 얼마나 발굴 개선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개선에 따른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사후관리를 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서나 책자로 만들어서 홍보, 교육에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질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 조치 내용에 규제개혁 개선, 발굴 개선 건의가 105건으로 7월 현재까지 되어 있고 규제개혁사례집을 700부 발간했다 이래 나오는데,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했으니까 일은 참 많이 하신 걸로, 그래 되면 이 규제가 주로 우리 조례나 지침서나 나아가서는 법규에 이제 근거를 하고 규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개선이 되었다는 말은 거기에 따라서 개선이 되었을 거고 뭐 뭐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는 본 위원이 미리 정보를 못 얻었습니다마는 혹시 사례집,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 쪽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를 한 바가 있습니까
사례집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이런 쪽으로 규제가 지금 세계경제위기 관련해서 기업 쪽으로 이제 주로 홍보를 하는 그런 사례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지금 갔습니다. 위원님한테 혹시 안 가셨으면 제가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왕 이렇게, 좋게 이렇게 열심히 해 가지고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그런 것도 교육자료로도 활용해야 될 것이고, 홍보도 해야 다음 또 그런 문제, 모르고 그냥 아직도 규제를 당하는가 싶어 가지고 엄두도 못 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개선도 하고 그렇는데, 하다 못해 본 위원이 이런 사례를 질의를 했으면 본 위원한테라도 한 부 보내줬으면 이렇게 많이 했더라 하고 이러면서 다른 주변의 동료의원님들에게 선전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노력이 일만, 참 우리 말로 아주 혼자서만 열심히 했지 알아주는 사람 없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널리 그것을 교육자료로서 활용해 가지고 이것 바꾸었으니까 하면 안 된다고 하든가 그런 것도 좀 해야 될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지난 한 열흘 정도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재난이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7일날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1차 부산시 전역에 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이 되었고 또 최근에 2차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 똑같은 날 디도스 공격이 있어 가지고 우리 부산시는 피해가 없었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굉장히 위협적으로 다가섰고요. 또 최근에 우리 부산시에 신종 플루 집단 감염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다양한 모습으로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가 위협을 받고 있다, 상당히 위태위태한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또 집중호우가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에 걸친 계속적인 장맛비로 인해 가지고 지반이 많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전과 같은 집중호우가 온다면 어떻게 피해가 또 이렇게 새롭게 생길지에 대해서 예측이 어려울 정도로 걱정을 많이 이렇게 시키는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는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셨고, u-방재 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 이것도 우리 신숙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유시티정보담당관님! 구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시범도시…
말고 내용을…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제일 큰 내용은 u-방재 인프라 통합플랫폼 구축입니다. 통합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분산되어 운용되어 있던 방재, 각종 방재시스템을 한 곳에 이렇게 모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아서 각 기관 간의 협업체계 이런 정보공유, 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저희들 시스템적으로 구성하는 이런 부분들, 재난전파라든지 문자방송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u-배수, 펌프장 자체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몇 군데는 일단 구축이 되어 있고 구축이 안 되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원격해서 사람이 없이도 바로 재난이 감지될 때 바로 펌프장을 가동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문자정보 송출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무선통신을 이용해서 위험사면이라든지 위험건축물 이런 것에 중점적으로 해서 거주하는 분들한테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문자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아마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의 어떤 사회에서는 그런 어떤 통합플랫폼 구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어떤 장마 집중피해를 저도 이렇게 겪어 보면서 어찌 보면 더욱 더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로 문자서비스라든지 원격시스템을 가동해 가지고 이렇게 방재를 한다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어찌 보면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라든지 이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부산시에서는 지금 현재 10년 단위의 빈도를 가지고 일단 배수관로를 설계를 한다, 앞으로 30년에서 100년 단위의 빈도를 가지고 바꾸겠다 이런 어떤 입장을 최근에 밝힌 바도 있지만 이것도 실제 현실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자연재해로부터 발생이 되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인프라 자체가 취약한데 사후적으로 문자서비스를 한다, 아니면 배수펌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배수펌프를 원격가동을 한다, 이것 자체가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조금 의문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비교하자면 어찌 보면 기본적인 방재인프라 이 부분은 그야말로 1970년대나 80년대 수준인데 방재시스템이라는, u-City라는 좋은 이름을 붙여 놓은 방재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21세기라는 아주 화려한 옷을 입혀 놓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시설은 1970년대, 80년대인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원격시스템 이것은 21세기를 입혀 봐야 내가 볼 때는 실제 재해로부터 부산시민들이 얼마나 안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u-방재 인프라 상당히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프라 자체가 방재에 약해 있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마 지금 해운대, 송정이든지 장림이든지 모든 어떤 곳에 보면, 우리 동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거의 다 보면 대형공사장 인근에서 거의 다 발생을 했을 것입니다. 산사태라든지 아니면 집중호우로 인한 범람, 그러니까 대형 공사장이 주변에 몇 군데 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배수관로는 20년, 30년 전의 규격을 가지고 있는 배수관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수관로를 가지고 수만평을 절개해서 아파트를 짓고 공장을 짓고 도로를 개설하다가 보니까 이런 집중호우에 예전에 어떤, 20～30년 전에 배수관로가 견뎌나지를 못하죠. 자연히 물이 넘쳐서 주택가로 공장으로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u-방재, 이렇게 되면 u-방재는 전혀 힘을 발휘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현재 재난관리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시스템들이 한 10여종,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될 시스템이 열서너 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본적으로 어떤 배수관로의 문제라든지 인프라의 용량이나 크기의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이번 재해문제에 관련해서는 두 말할 여지없이 그런 인프라 문제를 고쳐나가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u-통합구축사업, 플랫폼 구축사업은 원 취지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시에서 큰 대도시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가 분산되었다는 문제인식이 더 컸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국토해양부에서도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시에서 제대로 된 플랫폼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이 있고, 또 이게 만들어지면 앞으로 부산시가 만드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드는 통합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혀 어떤 의미가 없다 이런 것은 아니고, 기존에 방재인프라가 허술함 속에서 이런 어떤 시스템이 아무리 구축이 되더라도 내가 볼 때는 근본적인 어떤 대응에 있어서는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 정책기획실 또 유시티담당관실에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사업에 불과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오히려 정책기획실장님께서 하나, 이런 부분은 참고로 하셔야 되겠죠. 부산시에서도 아마 지금 현재 일어난 집중호우로 인한 부산시의 취약한 어떤 모습,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참 걱정을 시키거든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산시 전역이, 동서를 불문하고 부산시 전역이 그렇습니다.
첨단도시라고 하는 센텀시티도 결과적으로 예외일 수가 없었거든요. 어째 보면 부산시가 지나친 개발행정 속에서 이 방재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나치게 관심 밖이었지 않았느냐, 외면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어떤 지적을 받아도 당장에는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부산시의 주요 간선도로가 침수가 되어 버리고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집중호우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도시 전체가 마비되는 이런 어떤 부분들.
그래서 u-방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정책기획실장님께서 특히 어떤 방재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번 근본적으로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정책실장님인 만큼 한 번 더 이렇게 신중하게 정책적 판단과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주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 시설물을 만들 때 지금까지 기후를 조건으로 해서 100년 빈도로 만들었는데 지금 기후의 양상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기후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 이틀간에 718㎜ 왔는데 이것은 부산의 평균 강우량이 1,300㎜였는데 이틀 만에 다 왔다는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방재기본계획을 마침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금년 12월말까지 용역과업이 수행이 되는데 이번에 발생한 예측치 못한 모델들이, 기후변화의 어떤 모델들이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 도시 시설물들이 제대로 정비가 되어야 만이 뒤에 따라가는 관리시스템인 u-방재시스템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제가 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도시 시설물들의 용량을 이번 기회에 전부 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어났던 각종 재해들이 저희들이 위험지라고 관리했던 시설물들은 대부분 안전한데 예측치 못한 부분, 그러니까 예측치 못한 부분에서 대부분 다 발생을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도시구조가 지나치게 산을 절개해서 주택지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은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원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조금 시간이 걸려야 대책들이 종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봐지고요.
그리고 보충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송정지역의 경우 1차 7월 7일날 피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주 피해하고 보면 비는 지난 주가 더 많이 왔습니다. 피해지역도 훨씬 더 넓었는데, 대응체계를 보면 1차일 때는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통해서 2～3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1차에 조금 사람들이 훈련이 되다가 보니까 2차에는 그야말로 당일날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굉장히 복구 대응체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실제 1차에는 군병력이나 경찰병력이 전혀 안 들어왔는데 2차 때부터는 군병력이나 경찰병력이 당일부터 투입이 되어 가지고 복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대응이 빨랐거든요. 그런 어떤 점도 어떻게 보면 u-방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어떤 대응모델은 다 안 있습니까 재난대응 매뉴얼은 다 있죠. 그런데 아마 당일하고 두 번째 하고 보니까 아직도 시의 어떤 대응체계, 또 자치구의 대응체계 이 부분은 아마 예측치 못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어떤 모습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부산시, 자치구, 경찰, 소방본부, 군부대 이래 가지고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어떤 힘들 이런 부분들의 대응체계가 매뉴얼화 되어 있으면 매뉴얼대로 잘 움직이면 어떻게 보면 피해를 당했어도 주민들을 안심시킬 수도 있고 피해를 빨리 복구시킬 수도 있는 이런 면들이 있는데, 이제 1차보다는 2차가 좀 빠르더라. 그런데 또 2차는 아마 이번에 새롭게 당한 지역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u-방재가 제대로 구축이 되면 이런 부분들도 빨리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손과 발로 빨리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정책기획실장님께서도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조금만 더, 아까 신숙희 위원님하고 권영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많이 이번 기회에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방재시스템이 태풍 이런 것 중심으로 훈련이 되어 왔고 적응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과 같이 도시 전체에 산발적으로 폭우가 한꺼번에 온 것에 대해서는 처음 경험한 것이었고, 그게 지금까지 해 왔던 재난대책본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재난본부의 지휘체계까지도 이번에 근본적으로 보완을 해 나갈 것입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추가해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하가 다 침수가 되었어요, 송정지역에. 그런데 1차, 2차 다 침수가 되었는데 한 아파트 지하가 2차 때 침수가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아파트에서 6시 집중호우 내릴 때 전 주민들이 나와서 아파트 지하입구에다가 흙더미를 쌓아 가지고 물길을 돌렸습니다. 2차로 아마 피해가 갔으면 기계실부터 굉장히 심각한 피해가 났을 것인데 그것도 하나의 훈련의 결과겠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사례에서 보듯이 어떻게 집중호우는 우리가 인력으로 어쩔 수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피해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 정책기획실은 해당 업무가 직접 연관은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 작업이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개선건의 안건이 105건 되어 있는데 이것 올해 것을 이야기합니까 올해
예, 올해 상반기요.
상반기. 그게 105건을 했고, 결과는 나온 게 있습니까
결과는 지금 중앙에 가서 되어 있는 것하고 현재 그것은 중앙에 저희가 건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검토를 해서 내려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실적은 있죠, 그죠
예.
작년에 제가 일부를 자료를 아마 받은 것은 기억이 나는데 2008년도 실적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105건의 어떤 규제개혁 개선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보면 기업과 시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과제 발굴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지당한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규제라는 것은 규제를 당하는 어떤 기업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공직자 입장에서 규제를 보면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덜하다는 말이죠. 체감하는 부분이. 결국 이랬을 때 규제개혁의 성과라는 면에서 볼 때 우리 기업이나 시민들이 규제개혁에 대한 어떤 체감도, 효과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우리 부산에서 이렇게 기업이나 아니면 체감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한 실적은 없습니다.
올해 4월에 규제개혁 체감 만족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마 전경련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만족도가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27%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개혁을 굉장히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아마 일선 어떤 기업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효과라든지 체감효과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일단 이런 어떤 건수 위주 이렇게 보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이런 어떤 것이 됩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양적인 지표 말고 질적인 어떤 지표, 만들기는, 질적인 지표를 만들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규제개혁이 기업현장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더라는데 대한 질적 평가에 대한 체감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건수 위주로 보면 정확한 평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마 우리 기업 쪽은 상의하고 여러 가지 합동으로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그 쪽하고 상의해서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는지 조사해 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 관련해 가지고 외부인사 250명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인 것 같은데.
정책기획실장님! 위원을 250명을 한 것은 전 분야 전문가를 250명을 위원을 위촉해 놓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그 사안분야별 전문가를 가지고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보충설명을 드리면…
됐습니다. 아니, 됐고요.
250명 그 명단을 좀 자료로 주시고, 작년에 1년간의 설계하고 계약심사, 위원회 몇 회 열었으며, 그 위원들이 어느 분들이 참여를 하셨고, 그 심사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작년하고 금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첫 업무보고입니다마는 1페이지에 보면 우리 인력에 보면 우리 실장님은 여기 안 계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 빠지는 것입니까 기본현황의 인력에 실장님은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원래 표기 안 하는 것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 인력을 할 때 실․국장들은 실국의 주무 과에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인력은 아마 기획계에 거기에 배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기획실 업무보고인데 실장님의 인원이 우리 기획실에 왜 안 잡히고 표기가 안 되느냐 이 말입니다.
실장님은 기획재정관실에 인력이 잡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재정관실도 실장님 산하고 그 쪽이 주무부서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 만들 때 고민을 좀 했습니다. 뭐냐 하면…
알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실장님도 제가 시정질문 할 때 상당히 모 분께서 거짓말을 우기다가 보니까 제가 다 공부한 것을 이야기를 못했는데 지금 행정자치관실에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장려정책을 펴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공무원, 다자녀 장려시책은 일반 시민하고…
아니,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하고 구분되는데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인사상의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자녀, 3명 이상 예를 들어 애를 낳았을 경우에는 가점을 더 받는다든지 하는 희망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반영이 못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보직을 옮겨준다든지 하는 그런 시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부산시 전체의 시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물론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되지만 구체적으로 방금 인사에 전보 부분이라든지 또 우수공무원 이런 선정기준이라든지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실장님이, 물론 100%를 다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다들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실장님께서 실장님의 직원들 인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공무원이라는 것은 셋째 자녀 이상 가진 분을 다자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셋째 자녀 이상 가진 분들 손 한 번 들어 보세요.
아니, 손 들어 보세요.
(뒤를 보며) 손 한번 들어봐.
(손 드는 이 있음)
여기 실장님도 모르십니다. 다자녀공무원이 몇 분이 계시는지. 네 분 계시네.
손 내려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실장님한테 여쭈어 보려고 그랬어요. 여쭈어 보면 실장님 오신지, 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 보라고 그랬는데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인사 상의 이익을 줘라, 말라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전보를 하는데 보태줘라 이런 이야기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어떻게 다자녀공무원의 우대정책의 일환으로서 여러 가지 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행히도 몇 분들 확인을 해 보니까 다자녀공무원 우대정책이 있는지도 몰라요, 본인들조차. 그래서 이 행정이 정말 너무 한심스럽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저출산문제, 부산의 인구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아, 정말 우리 부산시가 이 인구, 저출산문제, 출산장려 이 부분에 힘을 쏟지 않으면, 이대로 간다면 정말 10년, 20년 뒤에는 결국 그 저출산 한 그 분들은, 시민, 공무원들의 부담이 따따불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분명한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산의 인구문제와 저출산문제, 출산장려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제 논하고자 질문을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도 정말 이 저출산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부산시에서 시책을 하고 있는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이 과연 이게 어느 정도를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공무원, 공직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됩니다. 이것은 답이 없거든요. 애 셋 낳았다고 해서 무조건 승진시킬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 공무원, 후배공무원들이 다자녀, 국가에서, 정부에서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가 좀 더 이제 통계를 시청공무원에 대한 것을 내겠습니다마는.
어느 국장님은 자녀 한 사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에 보면 미혼이 많고, 결혼 안 한 총각이 많고, 그리고 다 1명 아니면 2명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출산장려정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마저도 출산장려정책에 호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런 정책이 있으니까 따르라고 기대를 할 수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부산시 정책기획실 내에 몇 분이 계십니다마는 저출산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장님께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을 펼치는 것도 적극적으로 두 자녀를 가진 공무원보다도 셋을 가지는 공무원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더 생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정책 아니겠습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출산문제에 따른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이, 제가 나열을 안 하겠습니다. 나열을 안 하는데 있다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공지를 하고, 이게 더 실효성이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간에 다양한 어떤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어서 이 부분이 정말 아, 내가 공직생활 하면서 애 둘이 있는데 1명 더 낳으면 내한테 좀 더 확실한 이익이 좀 오겠다 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오지 않으면 이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문제는 그야말로 헛방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우리 집안부터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이 정확하게 뭔지 파악하시고 그러한 부분을 본인 외 전 직원에게 전파를 해서 과연 이게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수반할 수 있을 것이냐, 말거냐 하는 부분도 고민해서 그러한 부분이 차라리 대책이 없다면 다자녀공무원 출산,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실장님께서 부산시 전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 주셔야 되겠지만 먼저 내 식구부터 이러한 부분에 적극 동참할 수 있고, 또 그러한 결과를 통해서 시민한테 우리가 어떤 동의를 받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부단히 애를 써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시정의 근간이 되는 법제심의와 각종 규제개혁, 행정심판과 송무, 그리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u-City 건설과 시정 각 분야의 예산을 절감하는 원가심사 업무 등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우리 부산이 지향하는 세계 중심도시가 되는데 밑거름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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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규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업무에 관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진흥원의 발전적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향후 더욱 체계적이고 발전된 모습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윤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다음은 송원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김준수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다음은 정문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주성필 교육문화사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최원석 국제협력팀장입니다.
끝으로 오정대 정보문화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계속해서 저희 진흥원 2009년도 상반기 추진내용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3과 4페이지에 걸쳐서 기본현황과 설립목적, 연혁, 또 4페이지, 조직과 인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진흥원 시설은 IT벤처센터를 포함하여 4개 지원센터, 1연구원이며 지난 12월부터, 지난 연말이죠,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진흥원 예산규모는 총 84억 3,600만원으로 그 중 운영예산은 30억 600만원, 사업예산은 54억 3,000만원으로 올 1월 대비 정보문화센터 운영 3개 사업, 3억 200만원이 2월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하단부 별도로 표기된 추경예정 예산은 이후 추가된 신규사업으로서 G-STAR 2009 개최사업 10억원 등 총 8건, 1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09년 주요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IT산업 육성 지원은 연초 대비 2개 사업이 늘어난 8개 사업, CT산업 육성 지원은 3개 사업이 늘어난 8개 사업, 국내외 마케팅지원 3개 사업, 정보문화센터 운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 IT산업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IT기반 컨버전스 선도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해양대와 E-Navigation대응 핵심기술개발 사업과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T/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1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5+2 광역경제권별 SW융합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과 9페이지에 걸쳐서 조선․해양IT장비 및 SW개발지원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지역특화 IT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8년과 2009년 2년 간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성과로 지경부 u-IT 신기술 검증사업에 지역업체인 인타운이 USN 신기술 검증분야 주관사업자로 선정되었고, 삼인정보, 캐드윈시스템이 중국 대련조선소, 일본 이마바리조선공업에 시스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조선․해양IT장비 및 SW개발 상용화를 통해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IT․SW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IT․SW 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유망 신기술 과제를 발굴 지원하여 지역 대표 IT기업으로 성장 견인하기 위해 9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2009년 7월 현재 난성형 박판소재 성형을 위해 가변성형장치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등 11개 과제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IT․SW 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경기침체에 IT․SW 인력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에 지역별 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상용화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데 부산은 17개사가 신청하여 부산의 1차, 서울의 2차 평가를 통해 조선․해양구조 설계 자동화 SW상용화 등 최종 2개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책연구 및 조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IT산업 현황 및 동향조사는 현재 전수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현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E-편람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2009년 6월말 현재 1,053개 회사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이 중 선도기업은 39개사가 회수되었습니다. 2009년 7월 말까지 조사 완료하여 8월말까지 보고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관련 기관, 협회, 학회 등과 유기적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연계협력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는 조선과 자동차산업과 IT산업의 융합을 통해 기술이전 상용화를 꾀하고 지역IT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2008년 동의대 내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진흥원은 산․학․연 협력구축 네트워크사업과 지역IT산업의 육성방안과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09년 5월에 국제워크샵을 개최하였고, 오는 9월에 부산IT컨버전스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개발된 기술이전 및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 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울․경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는 부산․경남 등 동남경제권 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로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 4월에 조성된 펀드입니다. 펀드의 규모는 진흥원 등 15억, 총 100억원입니다.
현재 무형재산임대 업종인 토모토디앤씨에 투자하였고, 기계, 영상IT, 제조분야의 업체에 대해서 투자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하반기에 기업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기업에 투자가 많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에 IT전문인력 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직자 부분입니다.
올해 18개 과정, 700명을 목표로 IT 및 IT기술력 향상을 위해 10개 과정, 28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또한 정보스토리지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EMC 컴퓨터시스템즈의 교육장비를 유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1억원 규모의 장비와 무상교육을 제공받아 지역 IT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업교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공계 전문기술 연수사업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신규로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디도스 공격 등 각종 인터넷 해킹에 대응하는 정보보안 전문가 40명을 양성하는 과정입니다. 70% 이상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현재 국내에 보안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저희 진흥원이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에 2009년 ITㆍSW Job Fair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IT 관련 채용박람회로는 국내 최초로 저희 부산에서 시행하였고,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인천, 대전, 광주에서 올 연말까지 계속될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총 236개 IT관련 기업이 참석하였고 채용인원은 225명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기업의 신규직원에 대해서는 9월 중에 무료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에 필요한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전으로서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상, 관광, 컨벤션과 연계하여 총체적인 수요를 창출하는 문화관광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에 G-STAR 2009 개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다섯 번째를 맞는 G-STAR는 세계 최대 온라인게임전시회로 부산의 게임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유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200여개 기업, 1,000개의 부스에 참관객 20만명 이상을 목표로 B2C전시행사, B2B수출상담회, 게임음악회 등 다양한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전시회에는 처음으로 스타크래프트로 유명한 블리자드사가 최대부스로 참여를 희망하는 등 게임분야 대기업들이 대거 신청, 역대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될 예정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유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중․일 문화콘텐츠산업포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의 경제산업성, 중국의 문화부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각 국의 차관을 비롯한 정부 및 민간 관계자 150명이 참석하여 문화콘텐츠산업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로 글로벌 콘텐츠 부산선언을 발표함으로써 부산이 한․중․일 3국의 콘텐츠 발전을 약속하는 도약의 발판이 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e 스포츠 문화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 스포츠 문화조성사업은 부산지역 e 스포츠산업 활성화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 스포츠대회로 승격된 부산 e 스포츠대회는 5개 종목의 부산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대회입니다.
국제 e 스포츠 심포지움은 국가 간 e 스포츠 교류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규로 유치한 사업입니다. 국제 e 스포츠연맹 가입 10개국, 150명 관계자가 각 국의 e 스포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컵 피파온라인 아시안 챔피언십은 e 스포츠 국제행사로 부산에 신규 유치하였습니다. 60여일 간의 예선을 거쳐 7개국 대표선수들이 참가하여 e 스포츠의 향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문화콘텐츠 스타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학․관 협력지원모델을 구축하여 유망 문화콘텐츠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저희 진흥원,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영산대학교, 부산영상위원회, 5개 기관이 협력하여 총 5억 8,000만원의 예산을 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의 분야별 자유과제와 3개의 아케이드게임 지정과제를 선정하여 총 7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 진흥원이 선정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부산국제영화제를 대상으로 문화도시 브랜드를 연구․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실제로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1차년도 연구과제는 올해 6월 말로 수행이 완료되었고, 현재 그 결과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평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ICON 2009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ICON은 국내외 게임 및 애니메이션, 영상 콘텐츠의 최신기술을 발표하고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3개 분야, 30개 내외의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며, 국내외의 유명 개발팀 및 개발자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부대행사로는 G-STAR와 연계한 B2B 전문 비즈니스 상담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G-STAR와 함께 개최되어 양 행사 간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게임아카데미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프로젝트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게임개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총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였고, 현재 4기 교육생 39명이 교육 중에 있고 내년 2월에 졸업 및 취업예정입니다.
다음은 차세대 게임전문교육기관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신규로 지정받은 사업으로 다중플랫폼 게임 관련 인력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교수인력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에 국제IT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지역 IT․CT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여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태국, 베트남,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국제비즈니스 교류회를 개최하였고 미국, 유럽, 아시아에서 개최된 국제전시회와 시장개척단에 지역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와 유럽 2개국으로의 교류회가 계획되어 있고, 전국 단위의 IT해외시장개척단과 해외유망전시회에 지역기업의 개별참가를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해외마케팅협의회를 통해 지역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적극 반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 2009 IT EXPO BUSAN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T EXPO BUSAN이 올해로 다섯 번째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IT․CT 전문전시회로서 9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벡스코에서 개최되며 500부스 이상의 국제적 행사 규모와 포럼, 세미나, 제품 PR쇼 등의 다양한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 중에는 매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하던 로보월드를 부산으로 유치하여 부산시민에게 볼거리 제공과 지역기업의 비즈니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IT․CT 유관기관 및 국내 대기업, 다국적기업의 전시회 참가와 국내외 바이어 초청 등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 산업계와 지역기업 비즈니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IT기업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특성에 맞는 맞춤식 마케팅 지원체계를 적용하고 지역 IT기업의 판로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6개 전시회에 9개사를 지원하였고, 향후에 전시지원사업과 프로모션, 바이어 초청 상담회, 마케팅 워크샵 등 지역기업의 신제품 등을 홍보하고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2페이지에 걸쳐서 끝으로 부산정보문화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역의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인터넷중독 상담사업은 6월말 현재 부산지역 5개 상담협력기관과의 협약 및 21개 인터넷문화교실 운영지원을 통해 총 2,118건, 예방교육 2,011명과 이동상담 1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중독 예방 및 정보윤리 교육사업은 학교 등 147개 기관 5만 7,700명에게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제22회 정보문화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 내에 건전한 정보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세미나를 부산시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상담 및 교육 등 각종 예방활동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하반기 주요업무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무보고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규철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8쪽에 조선․해양IT장비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2년 간의 사업기간이 41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정보산업진흥원 단독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신성장산업과 테크노파크 등에서 그 기관과 함께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입니까
예,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물론 위원님, 예산은 국비․시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도 있고 시비…
예, 국비․시비 들어가 있는데 신성장산업하고 테크노파크에서 같이 이렇게 관련기관과 함께 수행한 것 아니에요
그건 따로, 테크노파크에서는 아마 비슷한 걸 다른 걸, 저희하고 달리 하드웨어 쪽만, 조선기자재산업을 하는 그 사업 말씀하십니까 이건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예, 그래서 주로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맡은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
장비 개발 아닙니까
장비는, 그러니까 조선도 조선기자재 쪽은…
개발 지원
예, 저희는 조선기자재 쪽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소프트웨어 쪽, 하드웨어 쪽, 다시 말해서 IT기반, IT기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레이더를 개발하면 저희들 레이더 알고리즘이나 레이더의 전파체계는 저희가 할 수 있는데 레이더 자체를 찍어내는 성형 같은 것은 그것은 조선기자재로 들어가 가지고 저희하고 좀 상관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11쪽에 보면, 8페이지에서 11쪽까지 쭉 보니까 있잖아요. 내용물들을 쭉 보면 사업을 세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IT․소프트웨어의 장비 기술개발 지원으로 포괄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있는데 좀 결국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은 유사한 사업을 이제 용어만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서술로 해서 업무를 이렇게 나눈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 위원님, 그것은 몇 년 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질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건 말씀하신 10쪽에 IT․SW의 신기술개발 지원사업하고 IT․SW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은 먼저 11페이지에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경, 혹시 지난 2월달부터 IT를 살리자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추경으로 2,000억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2,000억 중에서 기업을 준다면 1,200 중에는 일단 11쪽에 있는 것 2건은 된 것이고요. 10쪽에 IT․SW 신기술 지원사업은 저희가 원래 해마다, 부산은 조선․해양 쪽에 특화사업 되어 있는데 특화사업 지원으로 기존예산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업꼭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통합을 해 갖고 설명할 수도 있는데 어째서 따로따로 업무가 이렇게 분산되어 가지고…
국비 항목이 다릅니다. 저희도 그래 하면 일이 좀 편한데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 추경에 대한 1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올 2월달부터 이제 지경부에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그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기존 조선․해양 쪽 지원이 특화되어 있으니까 크게 다르지 않아서 저희도 묶어서 하면 좋은데 아예 예산꼭지가 달라서, 또 기간도 다릅니다. 요것은 지난 5월 말에 저희가 부산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꼭지나, 그러니까 분야는 다 크게 봐서 조선․해양 쪽인데 사업꼭지가 다르고 시기가 다르다 보니까 별도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12쪽에 부산IT사업 현황․동향을 한번 봐주세요. 보면 해마다 IT산업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3,500만원으로 한 권의 보고서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책자로 이렇게 딱 내는데 맞습니까
지금 갖고 계신 보고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년에 그걸 올 연초에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보고서 말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까
예, 저희 진흥원 DB 안에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저희가 다른 데 보내줄 수 있는 파일링을 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에서 필요하다면 대학에, 기업에 필요하면 기업에 그렇게, 그런 조사하는 것하고 그렇게 온․오프라인 저렇게 활자체로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DB 안에 들어가는 것하고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아!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습니까
예, 그것에, 원래 데이터베이스가 더 업데이트가…
그게 자세하죠. 그래서 나는 만약 책자로만 만들어 있으면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어야 만이 좋은데…
맞습니다.
이걸 가지고 책자로만 만들어 있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서 IT업체의 현황을 전수조사해서 연 1회 실시, IT업체 경영실태 및 애로사항 조사 연 1회 실시 그랬거든요. 부산시 선정 IT선도기업 동향조사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 한 가지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관련자료 제시, 결국은 한 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경영실태, 또 애로사항, 또 동향조사 이것이 한 가지 설문지에, 물론 그 설문의 내용은 저희가 어떤 내용이 좋으냐고 미리 합니다만, 그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조사 데이터는 하나에서 다 받습니다.
하나에서…
선도기업도 들어가 있었고.
예, 하나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와 2007년도 IT업체 그 현황 전수조사에서 671개, 600개 업체들이 응답을 했을 텐데 2009년도에는 1,053개 회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어떻게 조사한 것입니까
위원님, 저희 아마 그때도 1,000개가 넘은 것 같고, 671개는 저희하고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권역별로, 부산은 광역, 그러니까 정통부 조사결과일 겁니다. 아마.
2009년도에 1,053개 회수했다 했거든요
예, 지금 현재, 더 늘어나겠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의 IT기업, 등록된 IT기업 전체를 다 메일을 보내고 또 좀 큰 규모는 방문조사도 하고…
방문조사.
예, 선도기업은 방문조사를 합니다.
이 보고서를 수행하는 곳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지역별 IT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조사연구를 매년 시행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매년.
산업협회 홈페이지에요
예.
예, 저희 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되어 있어서 관련기관 홈페이지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니까 지역별 IT 및 소프트웨어산업 통계조사 연구를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그렇다면 부산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용역을 의뢰하지 않더라도 원래…
아닙니다. 소프트웨어…
원래 이 기관의 지역별 조사 수행을 해야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뭐 저희가 해마다 비딩을 해서 또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그런 조사능력이 있기 때문에는 주고는 있습니다만…
거기다 의뢰를 해서…
저희들 예산입니다. 저희 위탁을, 위탁을 주는 겁니다.
의뢰를 해서 한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위탁을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통부 통계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어떤 경로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2003년도인가 2002년도에 정통부에서, 그 당시 정통부에서…
정통부에서.
예, 지역을 별도로 통계를 한번 뽑아봐라. 그리고 또 뭐 정통부에서 직접도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그 점 이중성이 있기는 합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데이터베이스에도 들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활용가치가.
예, 실제로 이제 가장 제일 많은 활용도는 기업에서 편람을 많이 보자고 그러죠.
기업에서요
예, 부산지역 기업이나, 그 다음에 대학에서, 그 다음에는 서울지역에 있는 기관, 예를 들어서 뭐 테크노파크도 저희 데이터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나오죠 어디에서 필요로 해서 가져가는가…
저희 로그인. 예, 다 저희 업섹트 받고 로그인 되죠. 데이터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서 받았다는 게요.
그걸 좀 볼 수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예.
자료로 좀…
저희 DB에 로그인 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활용.
아!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어디에 썼느냐 알겠습니다. 예.
가져가서 어디에서 활용을…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6쪽에 보면요. 취업교육이 나오죠. 지금 오전에도 정책기획실의 업무보고에서 이제 디도스 공격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또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정보보안전문가 양성교육을 26주간에 걸쳐서 실시하고 있다고 이제 나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26주간 해커 잡는 화이트해커를 양성한다고 본 위원이 언론에서 접한 바 있는데 이제까지 몇 회에 걸쳐서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어요
요 예산은 올해 저희가, 제가 연초에 서울에 좀 예산을 따러 갔더랬습니다.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을 딸 때는 그럼 이 예산 주면 너희가 뭐 할 거냐 하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처음에 3억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억을 주면 부산지역뿐 아니라 부산, 경남, 울산까지 포함해서 지금 이쪽에 정보보안전문가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양성해 볼 테니까 한 3억 예산을 달라, 국비를, 그런데 좀 깎여 가지고 1억 6,800을 받았고 그 계획에 의해 지금 저희 정보보안전문가 교육양성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 명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친구들이 40명입니다.
예
40명입니다.
40명이요
예, 9월달까지 교육할 예정입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는 국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교육 못했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재직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2007년과 2008년도에는.
아니, 16페이지에 있는 이 교육은 올해 처음 딴 예산이고요. 그 전에 작년까지 저희가 IT정보전문가는 재직자를 상대로, 다시 말해서 IT기업 안에 원래 규모가 크든 적든 보안전문가 1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재직교육을 계속 했습니다. 그게 14번에 234명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기간은 짧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뒤를 보며) 2005년부터 시작했지요
지금도 재직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요
예.
몇 명요
234명입니다. 14번에 걸쳐서.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그 때 국비 확보를 못해서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대졸자를 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코스고요. 그러니까 장거리죠. 롱타임이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IT회사에 취업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 안에서 보안전문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취업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취업해 있는 사람, 재직자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보통 2주, 3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몇 달씩 하고요.
그러면 교육을 시작한 대상자 중에서 얼마나 끝까지 과정을, 끝까지 마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탈락자가 몇 명이나 되고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3월달에 시작했는데 6개월 과정인데 탈락자가 2명입니다.
2명밖에 안 됩니까
예.
그러면 취업률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다음에 취업을 한 사람, 아직 졸업을 안 했는데 취업한 사람 4명이고요.
4명.
예. 교육은 9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3월부터 6개월 과정입니다.
너무 저조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죠. 아직 교육이 안 끝났으니까요. 저희가 보고드린대로 70% 이상 취업을 시키…
교육은 어떤 교육을 합니까
그것 뭐, DB 설계교육부터 해 가지고, 원래 보안교육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전공자들이기는 합니다마는 보안에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6개월 동안 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교육도 시키고. 사실 저도…
대학에서 하는 서브네트워크 과정보다 더 심화된 내용을 교육한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대학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까
서브네트워크, 요즘 네트웍이 서브네트웍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보안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보안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해커라는 것이 뭐냐하면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고 스크리밍이라고,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요즘 디도스 때문에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보안 쪽은 역, 그러니까 미러사이트라고 해 가지고 역 정보도 만들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한테 설명을 제대로 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여기 진흥원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알찬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싶어 가지고 궁금해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어쨌든 재직자 정보 보안교육도 하고 또 올 초에 우연하게 지난 2월달에 처음 예산신청 할 적에 정보 쪽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 디도스사건 나고 해서 전화를 여러 번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부러 예상하고 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그 내부에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도 취직시키기 제일 좋은 분야가 이 분야여서 이 분야를 달라고 했고, 그것 때문에 사실 점수 좀 받아서 예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부산, 특히 거제 쪽이나 대형 조선소, 울산 쪽 같은 데는 정보보안전문가가 사실 서울보다는 현저하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 교육은 계속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막 뜨고 있고 강좌를 하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조금 지나고 보면 해이해져 버려 가지고 또 이게 교육이 시들해져 버릴까봐서 흐지부지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각인을 시켜 가지고 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아, 예.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는 위원님 생각,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동기가 분명히 있을 텐데, 사실 저희가 IT강국이라고 하지만 보안에 관해서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실제로 기업하면서 보안 때문에 골탕 먹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누가 강조해도 보안은 저희가 앞으로 인터넷세상에 살고 있는 한에서는 보안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 필요성은요.
필요성을 하여튼 중요하게 느끼시고 계속해서 흐지부지하지 않도록 평가도 잘 하시고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원장님의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큽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대가 크니까 관공서나 이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21쪽에 보면 스포츠문화 조성사업에서 제1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스포츠대회 부산선발전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와 병행해 가지고 부산시 해커대회를 개최해 가지고 보안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우수한 화이트해커들을 양성하면 어떻겠어요
좋으신 생각인데 이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따로 한번 제가 뵙고, 이것은 문화부 예산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경부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화부가 하는 행사에, 사실 그게 맞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해커들의 출발점이 게임이라 해도 다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저도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위원님 뵙고 말씀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했으면, 해커를 양성한다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크게 부산시, 국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한번 해도…
그렇게 해서 전체가 정말로 강조성을 띠우고 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부산의 보안사고 대처능력을 여기에서 다…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제고해야, 기여를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이하 전 직원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비 피해는 없었습니까
예, 저희는 다행히 비 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지금 7월 업무보고 때 예산이 추경예산을 별도로 짜야 될 금액이 좀 적은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경 예정예산이 총 1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비 부분이 한 10억이고 국비가 4억 5,000이라는 말이죠. 이게 국비 따는데 대한 노력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아까 여기 보니까 11쪽에 IT소프트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이 한 100억 정도 미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연초에 보고드릴 때 올해는 100억 예산인데 99억 7,000만원인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이재웅 전 의원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발하게 애기 중에 있는데…
이런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올해 반영을 시킬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거기가 통합하면서 예산이 3,60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 꼭지들이 적어도 10억 이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기 전까지 보고를, 아니면 그 중간에라도 좋은 일 있으면 따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IT․소프트웨어융합제품 상용화 지원사업 이것은 1년 안에 끝나는 사업은 아닐 것이고, 그죠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전에 정통부가 처음에 1조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 2,000억 되고, 그것도 가용 예산은 1,000억,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고, 지금 여기는 사실 2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심사가 7월말까지 끝나면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개를 추출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2개는 확정이 되었고 하나는 5억을 더 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올린 것은 7월말까지 각 된 지역별로, 광역단위별로 된 것이 끝나고 나면, 16개 광역시․도 끝나고 나면 분명히 예산이 남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도 지금 5억을 했지만 4억 8,000으로 떨어질 수 있고 4억 5,000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그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규모를 보면 100억원 규모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개 사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억이죠.
그러면 개당 5억 정도…
예, 5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100억 규모 전체, 전국적 규모가…
전국적으로 16개…
100억인데 그 중에 우리가 10억쯤 가지고…
지금 10억 되고 저는 15억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관련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올 12월달에 2차년도 사업이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차년도 사업을 또 계속 해야 되는…
지금 12월 사업 종료를 하고 1월 중에 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평가결과 가지고 다음 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저는 계속 지식경제부에다가 우리는 연장했으면 좋겠다, 이 사업을.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기업군이나 새로운 기업군을 추가해 가지고 최소한 1년 더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향후계획을 보니까 2010년하고 11년까지 지역 소프트웨어특화육성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를 내년 1월달에 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2월달에 신청을 하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니냐. 내년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니까 이미 올해 정도면 거의 계획이 확정되어 가지고 내년 초부터 스타트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작년인가 보고드리다가 그 때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지식경제부에서 예산 확정을 하면 보통 1월달에 넘어오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실행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국에서. 그것이 확정되어야 하니까. 물론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 꼭지 있지만. 저희들 앞쪽에서 예를 들어서 12월달에 모집을 하면 지경부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봐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꼭지가 되는, 빨라야 1월말, 2월초에 확정되지 않습니까 확정예산 되는, 실행예산 되는 거기에 맞추어서 금액은 얼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2월달에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느낌이…
맞습니다.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중앙정부하고 이야기할 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에 근거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늘상 이렇게 되니까 추경으로 되어지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고요.
14쪽에 IT기업 투자지원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산업투자조합 1호로 운영 중에 있는데 토모토디앤씨라는 업종이 무형재산 임대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입니까
이게 그것입니다. LG25 점포 시설임대권 이런 쪽인데 확실히, 저도 사실 이것 하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그린창투가 책임지고 하고 있는데, 예전에 동남창투가 할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1호는 무조건 상장을 해 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다고 하는 강박 같은 게 있는 모양입니다. 돈 만지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는 좀 창의성 있게 부산에 의미 있는 IT기업이면 좋겠는데 수익성 때문에, 1호는 무조건 상장해서 수익성을 낸다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호인만큼 정말 부산의 대표적인 IT기업에 좀 투자를 해서 성공시켜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정말 부산의 IT기업들이 힘을 내고 보다 좀 더 이렇게 집중하고 기술력 개발에 애쓰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좀 제가 볼 때 적절치 않다 제가 보고 있고요.
한번 그린손해보험이라든지 한국모태펀드라든지 그린, 부산창투하고 의논하셔서 지금 이미 이것은 투자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투자된 것을 다시 빼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 투자를 할 때는 굉장히 신중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다음 회의 때 시의회로부터 강력한 지적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경기도 킨텍스에서 개최되던 G-STAR가 우리 올해하고 내년까지…
일단은 내년까지…
되어 있는데, 아주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총 사업비…
위원님! 이것 조건이 하나 있는 것이 올해 평가를 받아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내년인데 올해 평가를 하자는 것까지는 저희가 협회하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좋은, 우선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겠고, 내년도에도 해야 될 것이고 또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잘 개최해 가지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PIFF나 또 우리 부산 콘텐츠, BCM이나 이런 것하고 3대 이게 뭐 어떤 컨텐츠 관련 대회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만전의 준비를 다 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제 문제는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국비가 6억, 시비 10억, 민자 8억 3,000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추경예정 예산에 보니까 시비 부분만 10억 되어 있고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확정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국비가 확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기이 확정예산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시비만 받아 가지고 국비는 바로 콘텐츠진흥원으로 바로 갑니다, 문화부에서.
아, 진흥원으로 바로 가고 우리는 시비 집행분만 편성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그게 좀 궁금해서 했고, 여기에 같은 기간에 ICON 2009를 개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ICON 2008이 상당부분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가 되었는데 올해 특별하게 ICON 2009를 개최하면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올해 ICON 컨퍼런스는 기대를 좀 많이 합니다. 위원님 아시겠지만 G-STAR 같은 경우는 세계 게임, 3대 게임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예정은 해외에서 G-STAR 때문에 오실 분이 수백명이 안 됩니까 그 분 중에서 저희가 부산의 컨퍼런스하고 관련해 가지고 영향력 있고, 영향력 있게 해 주실 분들을 지금 디바이스 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예전 같으면 저희가 예전에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초청하는 것도 힘들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오신 분들은 브랜드파워 있는 분들이 오시니까 그 분들이 하면 오히려 ICON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G-STAR 2009하고 ICON 2009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별도의 이벤트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기간에 개최해서 서로 어떤 상승효과 정도입니까 아니면 같이 연결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작년까지는 ICON 2009 해서 서울서 관련자들 그 다음에 기자들 이런 분들 모시고 발표회를 했습니다. 간략하게라도. 그런데 올해는 G-STAR가 워낙 큰 행사라 G-STAR 할 때 같이 따라만 다니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경비분담이 걱정이기는 합니다마는 작년보다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는 G-STAR와 붙어 있는 컨퍼런스로 가면 더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을, 계획은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 ICON 2009 같은 경우는 해외 컨텐츠 생산자들이, 크레이터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G-STAR는 국내 게임 그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시대전이니까 이것을 같이 연결을 제대로 시켜 가지고 국내 게임의 어떤 산업의 현황들을 외국 크레이터한테 잘 좀 그것 해 주고, 또 외부의 해외의 크레이터들이 국내 게임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고 하는 어떤 접점을 찾아보고 그 이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제 욕심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2년은 저희가 G-STAR를 하기로 했고, G-STAR가 그 동안 하고 있던 컨퍼런스를 우리 ICON이 받아서, 대행형식이든 어떻든 간에 한 2년 해서 최악의 경우에 G-STAR가 다시 킨텍스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게임 컨퍼런스를 저희가 유치만 할 수 있으면 G-STAR에 오신, 킨텍스에 오신 분들이 부산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킹을 올해부터 해 봐야 되겠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쌍방향 교류는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주입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추진현황 5페이지를 보면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최형욱 위원께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추경예정 예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몇 월달입니까
지금 7월달입니다.
7월달이죠. 7월을 가상해서 이 보고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6월말 기준으로 만들었습니다.
추경예정 예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 특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기관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올려서 확정하는데, 연초부터. 저희는 확정예산이 지식경제부나 문화관광부의 산하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가지고 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은 것이죠. G-STAR 같은 이런 것은 올해 확정해 가지고 MOU 다 맺었는데, 올 연초에. 그 예산은 국비가 내려와야 시비를 확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죠.
그 얘기 우리 최형욱 위원님 답변할 때 또 한 이야기, 방금 하시는 애기 좀 다른데…
아니, 아니…
일종의 예를 들어서 그러면 G-STAR 2009 개최, 지금 이게 11월인가 개최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다 예정입니까 이것 시비입니다, 100%.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해마다…
아까 국비가 바로 가고 뭐 어쩌고 이러면서 예정표현을 쓰면서 말씀하던데.
아니, 저희가 해마다 이런 것 때문에 지적도 받고 합니다마는 저도 사실 이렇게 하면서 G-STAR 같은 예를 드는 것이 국비가…
자꾸 대답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추경예정이라는, 예정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까
아니, 저희가 추경을 받아야 확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 1월달에 전부 다 사인을 다 했다는 말이죠. G-STAR 하기로, 문화부, 부산시, 게임산업협회. 그러면 문화부가 국비를 만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국비를 이번에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저희도 국비가 됐으니까 시비를 달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시비는 받았는데 그런데 추경을 아직 못 받았으면 예정으로 밖에 표현할 수 없죠.
아니, G-STAR 2009 개최 10억원에 대해서 아직 예산 못 받았다는 말입니까
받았죠. 저희가 추경을 아직 못했다. 저희 이사회에 추경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받았는데 예정예산에 들어갑니까
아니, 저희 추경을, 저희 진흥원 추경을 받아야, 이사회에서.
아, 원에. 진흥원에 아직 못 받았다 이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식으로 받았다는 보고를 못 드리는 것이죠.
진흥원 자체 추경을 아직 못했다 이 말입니까
예, 시에서 추경 다 받았습니다, 시에서는.
그것은 이사회에서 결정 안 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다.
이사회는 1년에 몇 번합니까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네 번 했습니다.
그렇게 늦게 이렇게 해 가지고 연도사업을 어떻게 집행을 하는지.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도가 잘못 된 것 같은데, 우리가 4월에 이미 추경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추경을 하면서 국비 매칭 관계도 확인을 한 번 한 바가 있는데 뭐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아직도 예정예산 이래 가지고, 예정예산 집행 못하죠 합니까, 또
집행 안 합니다.
집행 못하죠
이것은 연말에 하는 것이니까.
연말에 한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G-STAR 대회를 연말에 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예산을 추경예정 예산에 있는 것을 집행합니까
집행하지 않습니다.
집행 못하죠
예.
이사회 승인이 없으니까.
그래 이래 업무가 늦어 가지고 제 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희가 8월 이사회에서 받을 예정이거든요.
원장님! G-STAR 2009 개최 계획이 2009년 11월달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이사회 결의를 안 받았다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받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 돼 가지고 안 되고, 임시이사회라도 개최하든가, 서면결의를 하든가 해 가지고 제 때 제 때 이루어져야지 업무가 그런 식으로 더디게 그래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보기에 답답하기도 답답하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다음에 추진상황 이렇게 보면 7월에 받는 것이 우리 1/4분기, 2/4분기, 대충 업무를 어떻게 1/4분기, 2/4분기에 얼마 집행했고 연간계획이 어느 정도인데 뭐뭐 어느 업무는 집행 중에 있다든가 집행했고, 아니면 또 이제 후반기에 또 할 예정이다 이런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를 원하지, 지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했던 리포트나 또 2월인가 3월인가 보고 받은 그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것을 왜 인쇄를 해 가지고 달만 일부 1월 1일, 3월 1일 하는 것을 7월 1일 이렇게 고치고 이래 가지고 어째 이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타 기관에서 보면 분기별 해 가지고 집행실적이 어떻고 지금 잔액이 어떻는데 특히 올해 같으면 조기집행 해 가지고 기정예산에도 없는 것을, 2/4분기 예산을 1/4분기에 당겨썼다 이런 것도 건수도 나오고 이렇는데 좀 이렇게 보고를 하실 때 보고서 자체도 좀 분기별로 하기가 정 힘들면 상반기에 이 정도 했다, 하반기에 이 정도 하겠다 이런 게 좀 반영된 예산서를 만들어야 보는 사람도 굳이 구태여 설명 다 안 들어도 예산서만 봐도 일이 추진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 이런 것 알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6월말까지 저희 예산 쓴 것을 별도로 다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페이지 31페이지 보면 정보문화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 해 가지고 사업개요 해 가지고 사업비 나오는데 2억 2,500만원 했는데 이것 보면 국비 해 가지고 추경예정 5,500만원, 시비 1억 7,500만원 이것 2개 합하면 2억 3,000입니다. 그런데 왜 2억 2,500으로 표기합니까 계산기 가지고 오시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암산 잘 하는 사람 있으면 암산을 하든가.
맞습니다. 2억 3,000이네요.
이것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셔 가지고 고치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정보문화센터에 정책기획실에서 나온 자료에는 보면 국비가 5,600 돼 가지고 2억 3,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차이가 뭔지 그것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알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규철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원장님 4페이지, 조직․인력 부분을 봐 보시면 경영지원팀에서 정보문화센터까지 있는데 작년하고 조직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조직
정보문화센터가 신규로 발족을 했고…
정보문화센터만 하나 늘어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전에는 실장이 파견을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 직원으로 했기 때문에 1급이 1명 늘어났습니다.
팀은 그대로고, 작년에
팀은 그대로입니다.
늘어나는 것은 없고
원래 작년에 T/F팀이 생겨서 작년에 제가, 올 연초에 보고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원을 보니까 팀장님들의 직급이 4급 팀장이 있고 3급 팀장이 있습니까
예, 2급, 3급, 4급 팀장이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전체 인원 20명 중에 조직이 뭔가 한 팀에 직원 두 사람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팀도 있습니다.
산술적인 통계인데 2명씩 딱 나누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진흥원의 조직이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둘이, 과연 이게 적정하게 팀이 짜여져 있는 건지 의문이 좀 듭니다. 들고, 최소한 1개 팀 같으면 못 되어도 4～5명 정도는 구성이 되어서 좀 제대로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통 일반적인 건데,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는 팀장 밑에 두 사람, 한번 물어봅시다.
경영지원팀장님 팀원이 몇 명입니까
예.
3명입니다.
본인 포함요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본인 포함해서 4명.
기업지원팀장님!
4명입니다.
본인 포함해서
예.
교육문화사업팀장님!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예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국제협력팀은요
저 포함해서 3명입니다.
3명.
경영기획T/F팀은요
저 포함해서 5명입니다.
5명.
정보문화센터는요
저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위원님, 거기에 인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올 연초에 그 인턴을 뽑았습니다. 지금 부르는 숫자를 보니까 아마 인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경영지원팀 인턴 빼고.
예,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예, 기업지원팀장!
4명입니다.
교육문화사업팀은요 인턴 빼고.
저희 팀은 인턴 빼고 사업계약직 2명까지 포함해서…
예
사업계약직 2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원 20명에서 IT쪽에는 사업계약직…
정원에 포함되는 인원만 말씀하세요.
정원에 포함되는 것만, 그러면 저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3명
4명입니다.
4명.
국제협력팀은요
2명입니다.
본인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경영기획팀은요
5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정보문화센터는
4명입니다.
정원, 정원…
정원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옆에 있는 경영지원팀장은 본인이 공무원 신분으로 파견 나와 있기 때문에 정원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3명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4×4, 4×3=12, 15, 18 그래서 이게 참 조직이 너무 팀장님 밑에 적정한지 좀 의문이 드네요. 들고, 팀장님들 뭐 조직에 있어서 밑에서 승진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게 조직에 어떤 다이나믹성을 좀 가지려면 뭔가 좀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팀장들만 쫙 계셔 가지고 원장님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연구를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16페이지요. 아까 이공계 미취업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취업 촉진인데 이공계라면 주로 어디 말입니까 대학을 졸업한 어떤, 전문대학입니까 뭐 어떤 이공계라면 어디를…
이공계는 뭐 2년제나 4년제나 가리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정한 이공계는 이제 전자․정보 그러니까 저희 IT라고 통칭되는 그런 전공자들을 우선합니다.
그러면 4년제 졸업생들도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4년제…
대부분이 4년제입니까
예.
그럼 여기를 통해서 취업률이 이제 70% 이상입니까
77.5%로 나와 있습니다. 4년제 이상이.
4년제…
이상.
졸업생에 대해서 취업교육 그것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졸업자들만…
재학생은 아니고 4학년.
예, 재학생은 안 됩니다.
졸업생 중에서 여기를 통해서 근 한 70% 이상 취업을 올리고 있다.
예.
이 과정을 거쳐서 그래 된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그러면 이 부분이 긍정적인데 더 늘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 저희 이것 9월말에 교육 끝나고 취업률, 그 다음에 교육성취도, 전문교육 또 해 가지고 다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연말까지 끝나면 내년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고 또 여러 군데 좀 부탁을 해 가지고 올해보다는 예산을 한 30% 이상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이공계…
아니, 2년제도 가능합니다.
예, 2년제도 포함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취업률이 70% 이상이 된다면 이 부분에 우리 취업생들에 대한, 대졸생들을 위한 코스로서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은데 그럼 이런 부분에 더 예산을 투입해서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번 금년에 좀 잘 한번 계획을 세워 보이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중․일 문화콘텐츠포럼에 보면 5월 21일날 실무자회의를 개최했는데 실무자회의 개최에 어떤 결과가 뭐 어떤 게 지금…
아까 보고드린 부산에서 이번에 미팅에서 글로벌컨텐츠 부산 뭐 이런 내용으로 해서 한․중․일 3국, 물론 이게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나라를 바꾸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번, 중국에서, 일본에 한 번 그때마다 이제 그 지역에서 좀 의미 있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이번에 그런 걸로 하고자 하는 그런 실무자미팅에서 나온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지금 저희들 게임산업에 있어 가지고 우리 최형욱 동료위원님께서 좀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게임산업이 부산에서 원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의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게임이 보면 전자 그 하는데 가보면 우리나라 게임보다는 주로 전부 일본, 미국 뭐, 전 뭐 미국, 일본의 게임기가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이 어느 정도인가 좀 막연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 게임시장 중에서 제일 큰 것은요. 아케이드게임입니다. 그게 한 50%, 통계에 따르면 54%, 뭐 47% 왔다 갔다 합니다. 반 정도, 그 다음에 비디오게임이라고, 콘솔게임이라 하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왔다 갔다 합니다만 우리 통계로 보면 한 30% 가까이, 저게 이제 온라인게임이라 그러는데 온라인게임이 지금 한 10% 정도, 뭐 물론 8%부터 12% 왔다 갔다 합니다. 보면, 온라인게임은 저희가 뭐 전 세계시장의 한 3분의 2니까 부동의 1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가보니까 뭐 블리자드사의 스타크나 하고, 그런데 실제로 돈 받고 하는 게임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 MMRPG게임 중에서 한 90%가 저희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간혹 위원님도 하신다고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뭐 골프게임이나 또 뭐 자동차주행게임 같은 것은 100% 저희 게임이고요. 단지 저희가 콘솔게임만, 예전에 막 두드리는 게임 있잖습니까 비디오게임, 이런 부분이 좀 약한데, 그 부분이 제일 강한 데가 사실 부산입니다.
지금 그, 아까 잠깐 말씀드린 문화콘텐츠진흥원에다가 저희가 특별기업지원자금을 한 10～20억 달라고 해 놓은 것도 사실 그 쪽을 지금 고민 중인데,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게임은 아주 강한데 그걸 베이스로 지금도 게임 간에도 막 융합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전에 콘솔게임에서 하던 걸 온라인 올려서 하게 하고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게임에 대한 미래를 믿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시든지 간에 분명히 앞으로 한 10년 안에 온라인게임하고 콘솔게임이니 이런 경계가 많이 허물어질 거기 때문에 저희가 온라인게임에, 어차피 온라인화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강점을 가진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전자제품이나 백화점 이런 데 가서 이제 게임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 보면 전부 다 일본하고 일산, 미국산인데 그런 부분을 볼 때에 또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다 그걸 선호하더라고요.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제가 봐도 야! 이것 뭐 대단하다! 그런데 우리도 이제 게임산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많이 이렇게 인푸트를 하는데 과연 이런 수준을 왜 못 따라갈까 하는 걸 제가 이제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어느 정도 좀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사나 이런 데 가니까 외국게임 보인다는 것은 아마 저작권 문제도 있을 겁니다. 사실, 한국의 온라인이 게임기기 큰 데가, 외국에는 광고를 위해서 그런, LG가 예를 들어서 우리 전 매장에 너희 것 틀게,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름, 하여튼 모모 메이저급 회사는 돈 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런 것이 주일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특히 강 위원님은 게임에 관심이 많고 저도 뭐 관심이 많아서 저희들이 좀 열심히 하면 좀 플랫폼을 우선 많이 개발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그런 게임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게임 DB 플랫폼들이 훌륭하니까 사실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고 이런 것, 저희들은 지금 우리가 온라인게임 그렇게 앞서 있다지만 게임 플랫폼은 제가 듣기로 한 170개 정도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몇 천개씩 만들어서 다양하게 완전히 내 것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지금 문화부에서 막 시작하고 있으니까 한 2～3년 내로 뭐 1년에 한 100개씩, 200개씩 만들어 내면 몇 천개 만드는 것은 금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에 좀 기대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산에서도 그러한 쪽의 게임에 지원과 육성이 좀 이렇게 가야 안 되겠느냐…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희가…
실력이 뭐 좀 모자라서 안 되는지 내가 그건 모르겠는데…
저희…
어쨌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원장님, 하여튼 우리 게임산업이 미래의 산업이고 굴뚝 없는 산업이고 또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라는 것은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민간에서 개발을 하지만 이 게임산업을 전 세계에서 정말 하나만 해도, 특히 어린이들, 초․중학생들, 또 가정주부들, 직장인들 할 것 없이 현대인이 게임을 즐길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여건이기 때문에 게임산업을 정말 국가에서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서 좀 빨리 끌어올리는 게 정말 국가사업으로서 중요하다는 걸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원장님이 더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 쪽으로도 좀 이렇게 비중을 옮겨갈 필요가 있다.
예.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권영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 쭉 우리 6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보면 IT산업 육성 지원, 그 다음에 CT산업 육성 지원,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정보문화센터 지원 이래 가지고 이래 쪽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올해 정보산업진흥원이 하는 어떤 주요한 업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업무인데, 기본적으로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의 어떤 출범의 어떤 기본취지는 IT소프트웨어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의 어떤 산업의 육성 또 발전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을 갖다가 기본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모든 나열된 사업들이 거기에 다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가지 수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어떤 사업의 수가 G-STAR라든지 ICON이라든지 많은 면들이 좀 이래 행사로서 귀결되는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EXPO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째 보면 물론 어떤 이런 행사도 지역의 IT소프트웨어산업을 갖다 육성 발전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봐집니다마는 어째 보면 또 본말이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마치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이 행사를 주관하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서 이렇게 비춰지는 이런 어떤 면, 지나친 면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방 지적하신 대로 제가 보고하면서도, 사실 또 보고 준비를 위해서 한번 이게 직원들 하는 과정에서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사가 좀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저희가 선별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하고 이것은 안 하겠다 할 입장은 아니고, 저나 저희 진흥원, 뭐 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여튼 부산에서 좀 하자, 하자,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저희가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신 팀별 얘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팀을 이렇게 쪼개 놓은 것도 팀마다 목표를 두고 하여튼 해라. 그러니까 저희가 참, 이게 좀 다른 기관에서 보면 우습겠습니다마는 2급 팀장도 있고 4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3급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그런 경쟁체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저도 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좀 내년에는 이게 혹시라도 좀 그런 행사로만 가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인력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면 또 행사를 아마 쳐내기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급급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렇게 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조례에 보면 일단은 지식정보산업 및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발전을 기본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주요기능에 보면 CT산업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해 놨거든요. 주요기능과 쭉 나열된 부분에 보면 이것은 조례에 근거한 것도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쭉 주요기능을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것이죠
저희가 예전에 정보통신부에서 출발했지만…
세부항목에 보면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이 쭉 다 거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위원님!
문화콘텐츠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쭉 이렇고…
지금 CT산업 말씀하시는…
예.
정관 개정을 해서 CT산업을 넣은 모양입니다. 사실 저도 금방 확인했는데, 그런데 지금 문화부 관련 예산들을 못 받고 있어서 지금 저희가 또 예를 들으면 다른 광역시 같으면 문화 관련 재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없어서 그게 좀 문화부나 아니면 문화부 산하기관에서 받는 예산들이 좀 늘었는데 정관은, 2005년도에 정관 개정을 아마 해서 CT산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모양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조례가 또, 그럼 조례도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정관에 맞게끔 이래 바꿔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정보산업진흥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데는 저희밖에, 다른 데는 문화부의 요청이나 하여튼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나 좀 애매하면 아예 디지털산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또 모 광역시처럼 첨단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문화부 예산이 자꾸 많아지니까.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콘텐츠진흥원이라 해 가지고 몇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그렇게 바뀌어졌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된다 하면 예를 들어서 조례라든지 아니면 뭐 정보산업진흥원 명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맞춰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면 조례와 정관하고 이렇게 불일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엄밀하게는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론 정보산업진흥원이 물론 시비, 국비, 전부 다 이렇게 우리 원장님 표현에 따르면 다 이렇게 사업에 꼭지가 붙어 있는 어떤 그런 예산들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정보산업진흥원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각 이렇게 사업들도 뭐 어떤 뭐…
예, 지정해서 내려오고…
G-STAR도 뭐 어차피 국비 얼마 이렇게 시비 매칭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풀예산으로 자체예산이 있어 가지고 뭔가 전략적으로 집중하는 어떤 사업을 만들고 이게 대단히 이렇게 제한적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실제 사업의 여러 목차 중에서 원래 이렇게 조례에서 정해진 사업, 예를 들어 조선․해양IT장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IT소프트웨어 신기술 개발 지원, 그 다음에 IT기업 투자 지원,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의 어떤 목적사업비나 거기에 어떤 바로 밀착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맞습니다. 예.
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연계된 사업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예, 맞습니다.
연계사업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 물론 설립이 된지 꽤 됐지만 향후에 역할을 갖다가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는 진짜 이렇게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이것을 보완하는 사업, 이것이 좀 구분이 되어 가지고 좀 배치가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전과 후를 정해서, 그것 맞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CT사업 나와 있는데 물론 G-STAR 같은 경우에서는 부산지역에서 개최됨으로 인해 가지고도 큰 어떤 그것 없이 전국의 대형업체들이 참가도 열을 올리고 있고 이런 어떤 반응을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여기에 이제 전제로 이렇게 보고서에서도 하고 있듯이 부산지역의 기업체 수는 줄어들면서 내용적으로는 매출액이 이렇게 큰 업체들이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질적으로는 제고되고 있다 이런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G-STAR를 비롯한 어떤 게임 관련한 어떤 CT산업들이 이런 어떤 대형행사가 부산지역에 유치가 되어서 개최가 된다 하면 부산지역, 어떤 CT산업 업체들, 중소기업들에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어떤 효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가늠을 좀 할 수가 있습니까 부산지역에서 단지 이렇게 장소만 제공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산업적 효과가 이렇게 오게 하려면 부산지역의 중소기업도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산업적 효과들이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그 어떻게 좀 기대를 하십니까
우선 지금 G-STAR 아니라도 우선 게임을 만들어서 이게 배급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퍼블리싱시장이라 그러는데 우선 메이저기업, 우선 G-STAR는 주관하는 데가 게임산업협회니까 즉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 메이저회사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런 미팅을 하고 있고 이번 금요일에도 그런 미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G-STAR와 관련해서 각 게임회사들이 개인적으로 오든지 심지어 장소를 보러 온다든가 헌팅하러 온다든가 할 적에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데 그걸 좀 G-STAR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G-STAR라는 큰 행사를 위해서 미팅이 계속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부산지역 기업들을 분야별로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퍼블리싱업자들 할 때는 그렇게 붙이고 메이저기업, 메이커들 오면 그렇게 붙이고 이걸 제도화 하고 싶은, 물론 제 욕심일 수도 있고 실제로 게임산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지금까지는 호응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우리가 어떤 심부름도 해 주고 이렇게 호스트 역할도 해야 될 거니까 그걸 좀 제도화 했으면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 이제 원장님의 희망사항은 이제 그렇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제 여기에…
예, 물론 희망사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런 효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하나의 어떤 진짜 이게 IT 이쪽보다는 그야말로 부산지역 전체 어떤 컨벤션 어떤 산업 자체가 하나 좀 큰 어떤 행사가 유치가 된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지역에 어떤 산업적인 효과로 귀결이 될지, 그런데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한다고 했을 때는 어차피 산업적인 효과가 나와야 될 거다 말입니다. 그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물리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모양 좋게 어떤 온라인게임으로 세계 최대고 뭐 세계 3대 게임 중 하나가 부산에 왔다 이것은 모양의 문제고, 실제로 팩트를 놓고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부산의 게임업체가 하나 괜찮은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서울의 모기업 대기업 산하에 있는 퍼블리싱업체에 매니저, 소위 부장급들을 만나기가 어렵다. 예약이 뭐 좀 이렇게 이러면, 하여튼 어떤 라인이든지 만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도 지금까지 보니까 공식, 비공식적으로 만나게 해 주는 것이고 그런데 요걸 통해서 공식적으로 한 2번 정도의 미팅을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연말에 어떤 그런 성과를 가지고도 다시 한번 더 한번,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T․소프트웨어의 Job Fair 이 부분 있죠
예.
여기 실적에 보면 참가업자가 236개 업체, 현장참가자가 3,000명, 그런데 현장참가가 3,000명 중에 채용인원은 225명, 약 10%도 되지 않는, 한 7% 정도 채용이 되었는데 물론 6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이게 효과적인 어떤 측면에서 목표가 200명 정도 채용 이래 놨는데 어느 정도 효과를 달성했다라고 봐지십니까
사실 이 아이디어는 지식경제부 아이디어였습니다. 지식경제부의 신성장동력지원 아이디어였고, 우리가 먼저 하겠다고 제가 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하고 대구가 저번 달에 했는데 사실 저는 200명도 사실 걱정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리적으로 보면 2,000명 중에 200명이면 이것 10%밖에 안 된다 하지만 저희들 부산에서 처음 하는 바람에 지식경제부가 좀 많이 도와줘 가지고 전국의 역외기업들이 많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구 이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저는 좀 내심 만족하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 다음다음 달에 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50명도 안 되었기 때문에, 물론 그건 또 기업체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쭉 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역시 다 해 보고 내년에 또 한번 하자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요것도 저희가 급하게 한 두달 준비하면서 막, 이것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면 내년에 좀 한다면 좀 나은 결과를, 또 저희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뒤에 계속 추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사람들 이력을 받아서, 그런 부분도 좀 준비가 덜 됐던 것 같고, 하여튼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좀 이게 처음 하는 Job Fair가 시원치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인력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우리 정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IT EXPO BUSAN 있죠
예.
이게 이제 매년 가다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참여업체 수라든지 이렇게 조금 줄어드는 그런 면도 있는데 올해 500부스 중 335부스 모집 완료, 67% 이래 놨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자전 이런 것들이 다 통합되고 하는 이유도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보러가는 것들이 예전의 패턴이라면 최근에 일련의 패턴은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으니까, 또 이제 점점 더 걱정은 VI가 활성화 되면 안 가도 뭐 실물처럼 볼 수 있으니까 3D가 되고, 그래 저희도 지금 IT EXPO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가 많다. 그러면 저희 자체행사를 좀 다른 패턴으로 바꿔 보는 것…
이것도 일단은 올해까지는 해 보고 난 뒤에 근본적인 어떤 내용의 변화 이 부분에 대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거든요
충분히 고민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정보산업진흥원 우리 부산 자체의 어떤 문제는 아니라고 봐집니다. 어차피 국가정책적으로 정보통신부가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정보산업진흥원의 여러 가지 설립근거를 마련해 주고 또 예산을 지원했던 각 도 IT 관련 어떤 기관들 자체가 통폐합이 되고 또 중앙부처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자연히 어떤 부산뿐만 아니라 각 광역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조직이 연명은 되어가고 있지만 사업의 어떤 줄기를 잡는데 있어 가지고 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지금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시간이 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IT․소프트웨어, 뭐 CT 이런 식으로 하지만 각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서로 수평적 경쟁을 한다면 내가 볼 때 이것도 역시 맞지가 않다고 봐지거든요. 분명히 지역의 어떤 특성에 기반한 어떤 경쟁적 우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이 맨 앞에 나와 있는 어떤 조선․해양 관련 어떤 IT․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인데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이겠죠.
그런데 CT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CT는 지금 현재 굉장히 사업은 많은데 과연 CT 부분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부산이 경쟁적 우위에 있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년의 데이터를 본다면 그렇게 경쟁우위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지 이게 사업을 위한 사업,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진짜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항구적으로 역할을 강화시키는 속에서 역량도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IT․소프트웨어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특화시키고 육성해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년의 어떤 성과라든지 아니면 또 현재의 어떤 IT․소프트웨어산업의 동향이라든지 또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아까 그 실제 IT기업에 대한 기업편람은 홈페이지에 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습니다.
예, 되어 있다 했는데 보고서를 통해 나온 IT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동향 데이터베이스가 없거든요. 거기는, 뭐냐 하면 그 내용에, 보고서 내용에 IT․소프트웨어의 업종별 종사자 수나 회사형태, 자본금, 매출액, 수출액, 경영실태 이제 이런 동향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말한 거거든요. 그건 없거든요
아니, 있습니다.
없어요. 그것은,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요.
그것은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동향의 데이터베이스는 안 나와 있어요.
아니, 저희 홈페이지 보면 기업편람이라는 게 따로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요.
우측 상단에 클릭하면 된다고 그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나옵니까
아니, 그 클릭하시면…
나옵니까
예, 한번 보시고요.
그 클릭을 하면 나옵니까
예, 그 편람을 클릭하시면요.
아!
바로 아이콘을 만들어 놨습니다. 기업편람이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 그게 안 보여서.
예.
그것도 있으면 그 수치를 보고 이제 기업인들이 많이 편리하게 활용을 하겠나 싶어 가지고, 그건 안 보이더라고요.
다음에 저희가 견품을 따로 하나 가지고 와서…
예, 그래서 그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규철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였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은 우리 부산의 정보통신 및 문화콘텐츠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주요기관인 만큼 지역의 정보산업 경쟁력 강화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계획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다. 투자유치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투자유치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투자유치단장 김채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애착을 가지시는 등 노고가 많으심에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투자유치단의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에 대해 아낌없는 지적을 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유치단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투자유치단 인력은 현원 10명 중 외자유치 전문인력은 5명으로 금년 6월 계약직 가 및 라급 각 1명을 충원하였으며, 투자유치단 상반기 예산집행은 제1회 추경 포함 전체 예산 32억 6,400만원 중 8억 3,800만원, 26%에 해당하는 돈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화전외투지역 토지매입비 15억 7,900만원 미집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 7월 1일 화전외투예정지에 대한 MOU체결에 따라 외투지역 지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연도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2페이지, 2009년 상반기 업무성과입니다.
상반기 투자유치는 2009년 6월말 현재 1억불이며, 투자 MOU도 3건 8,300만불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의 핵심인 부품소재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한 결과 지난 7월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본지정을 받았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 중에서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본지정을 받은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화전외투지역 지정승인 추진 사항입니다.
그 동안 화전외투지역에 투자의향을 보인 여러 기업들과 꾸준한 접촉을 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 산업용가스 산소, 질소, 아르곤 등 생산기업인 프랑스 에어리퀴드사 전액 외자인 7,000만불 투자MOU를 체결하였고, 화전외투지역 지정승인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연내에 외투지역 지정승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해서 불행히도 다국적 기업의 한국본사나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등이 서울에 있는 관계로 적어도 주1회 내지 2회를 서울에서 투자마케팅을 전개하고, 잠재투자가 대상으로 국내외 대규모 투자설명회와 마케팅을 6회 실시하였으며, 아리랑 TV, 일본 산교타임즈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부산의 투자환경을 적극 홍보하는 등 투자자 발굴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외자유치 5억불 목표 달성을 위해서 계약직 가급 1명 및 라급 1명,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비록 적은 인력이지만 지역별 및 분야별로 4개의 마케팅 전담팀을 구성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을 위해서 2009년 5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개선안을 건의하여 관광시설에 대한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 등 대부분 수용되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넓은 부지가 필요 없는 건물에 대해서도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이 가능하도록 개선되므로 더 많은 우수연구소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2009년 상반기 MOU체결 현황과 외국자본 유치 현황은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고용, 기술 등의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추진목표로 하여 2009년도 외자유치 5억불 달성에 주력하고, 더 많은 우수기업 유치로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새로운 투자기회 창출로 외국인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의 실현을 위해 화전 및 미음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잠재투자가 적극 발굴 및 실제적 투자성과 창출을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여건 개선과 외투기업 사후관리 강화 등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화전외투지역 연내 지정승인을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2월에 화전외투지역 지정 건의를 했으며, 지난 7월 1일 산업용가스 생산기업인 에어리퀴드사와 화전외투지역에 7,000만불 투자 MOU를 체결하는 등 외투지역 지정승인 절차를 진행하여 연내에 반드시 지정승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음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 본지정 추진사항입니다.
2008년 12월 조건부 지정 이후 저희 부산시는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수요를 확보하였고, 지난 7월 10일 지식경제부로부터 부품소재기업 전용공단으로 본지정을 받았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18개 기업에 대해서 실제 투자가 실행되도록 적극적 협상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부품소재기업 LOI 접수 현황과 지자체별 전용공단 신청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외국인투자 확대를 위한 타켓마케팅 강화입니다.
그 동안 긴밀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한 투자기관 및 단체 등을 활용하여 신성장동력 및 녹색성장동력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가를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며, 마케팅 T/F팀의 활용 및 적극적 홍보로 마케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품소재 전용공단 및 강서 국제물류산업도시 조성 등 부산의 주요프로젝트들과 연계한 해외 마케팅을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이며, 지속적으로 협상을 추진해 오고 있는 해외 우수연구소 유치도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외국인투자환경 조성과 개선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외국인진료 의료시설 확대, 대중교통 외국어 안내표지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건의한 외국인투자 선진화 방안 과제들에 대한 외국인투자촉진법령 개정과 연계하여 투자유치 촉진 조례도 개정하여 외자유치 확대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투자 실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계획된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며,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안정적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운영 애로사항 수렴 등 외국인투자기업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투자유치단 업무보고서
(투자유치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채수 단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채수 단장님 반갑습니다.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2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보면 2009년 예산이 1회 추경을 포함해서 32억 6,400만원이며 현재 26% 집행이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에 2007년도, 2008년도 4억불로 설정되었을 때 2009년 6월 현재 54건, 1억불의 실적을 올렸고, 목표액을 2009년도에 5억불로, 2007년, 2008년도 각각 4억불로 설정했던 것보다 1억불을 더 향상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작은 액수지만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더 유치해야 되는 것이.
우선에 투자유치 상품들이 많이, 화전 앞으로 미음도 10만평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유치 전용단지가 조성됨으로 인해서 올해는 화전에 4만 1,000평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투자유치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올해 5억불도 무난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1억불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은 뭡니까
지금 현재 에어리퀴드라는 사가 7,000만불 순수 외자가 올해 안에 신고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그리고 지금 회사명은 밝힐 수는 없습니다마는 2개 회사하고 규모 있는 외자유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업무보고 때 투자유치 MOU 3건이 있었잖아요. 그 3건 중에 독일 FAU 생명공학연구소 대학원 과정, 2009년 상반기 중 설립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실시계약은 끝이 났고…
끝났습니까
임대계약도 끝이 났고, 한국에 은행도 오픈이 되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동서대학교에 2008년 3월에 개소했다고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난 연구활동에 대한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프리드리히 알렉산더대학은 동서대학에 설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테크노파크에 입주를 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직 연구실적은 없고 내년부터 대학원 학생을 모집을 하고 R&D가 내년부터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페이지에 보면 외국기업, 외국자본 유치 현황표가 있잖아요. MOU 체결한 현황표가 있는데 숫자를 보면 상당한 실적을 매년 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MOU 체결을 하게 되는데 부산시의 경우에 MOU 체결 이후에 실제 계약과 함께 유치된 경우는 몇 프로나 되는가요
저희 투자유치단에서 MOU 체결한 건수에 대해서는 거의 100% 실시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은 없네요
지금 현재로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왁스뮤지엄이라는 회사와 MOU가 있었는데 여러 저런 사정으로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던 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후처리는 부산에 수영교회 앞에 왁스뮤지엄이라는 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부지임대 관련하고 사업가의 어떤 자금조달 능력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MOU를 체결하고도 계약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지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그냥 부지는 남아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음 부품소재전용공단 지정에 있어서 지난 7월에 미음단지가 부품소재기업 전용단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탄력이 붙게 될 것은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 경남 남문지구가 이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미음단지를 후보지에서 제외하려는 어려움에 있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단의 끈질긴 당위성 설득과 투자수요 입증을 위한 노력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정말로 수고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현재 총 18개 기업으로부터…
3억 6,900만불…
3억 6,900만불 투자의향서가 접수되었는데 목표 대비 실적이 아주 굉장히 우수한데 투자의향서가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우선에 투자가하고 부산시하고 우리가, 투자가가 정말로 본계약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설득과 우리가 줄 수 있는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고, 또 기업가 입장에서는 우리 부산시에 위치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베네피트를 끊임없이 저희들이 설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기업유치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투자금액은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총 18개 기업에 3억 6,900만불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1억불 투자하는 기업도 있고 적게는 500만불, 300만불 투자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단계별 계획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업무보고에서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지금.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투자의향서 체결액에만 급급하지 말고 실제 투자 가능성은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계획서가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요.
구체적인 게 화전은 구체적인 것이 다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4만 1,000평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저희들이 곧 지정이 되고, 미음에 10만평의 전용단지는 아직까지 내년 말 이후 되어야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부품소재 관련해서 10월달, 11월달, 또 9월달 합쳐서 3개월 동안 적극적으로 기존에 접수한 그런 기업들과 또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도 전개를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쪽에 10만평이 우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정해질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안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저희들이 설립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굉장히 부산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투자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실제 투자전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이, 사업이 불투명하게 되어버렸잖아요. 시민들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오늘 질문을 하는 것은 투자의향서를 접수하는데 이것이 실제 투자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힘들게 전용공단으로 지정된 만큼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입주의사를 밝힌 외국인 부품소재기업의 조기투자를 이끌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해외투자기업을 유치하는데 다각적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리고 세계적 기업의 부산진출 중에 부품소재 기업이라든지 전용공단을 활성화해서 부산의 고용촉진과 부산기업의 산업기술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김채수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단장님, 이번에 가급과 라급을 충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가급은 어느 분입니까
우리 김한연씨입니다.
뭐 어떤 경력을 한 번, 이력을, 역할과.
우리 김한연씨는 부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그 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5년 동안 일을 하셨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시고 일본에서 박사학위도 받으시고 일본통이시기 때문에 저희 우리 투자유치단에서 일본 마케팅대상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해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뽑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진해자유구역청에 똑같은 조건 그것으로 근무를 하고 계셨네요
구역청에서는 나급으로 계셨습니다, 5년 동안. 나급으로 계셨는데 이번에 가가 저희 포지션에 오픈되어 있어서 부산시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가급이라서, 어쨌든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직원님들 중에 전에 계시던 분이 한두 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다 참석하셨어요
계약직 가급이 한 분 나가시고 다시 이번에 들어오셨고, 그 외는 나가신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직 한 분, 다급이 한 분 계셨는데 남편 직장이 서울로 가시다가 보니까 이번에 충원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새로 충원이 되셨는데 새로 되신 분의 어떤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단장님을 잘 모시고 우리 투자유치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채수 투자유치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단은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근간이 되는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를 위해 잠재투자가 발굴과 마케팅, 투자환경 조성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만큼 오늘 업무계획을 통해 보고한 내용대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라. 부산발전연구원
TOP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발전연구원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 위원님 여러분! 다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의 업무보고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산발전연구원은 올해에도 계획된 연구과제 수행과 함께 새롭게 제기된 정책현안과 관련연구를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상반기는 정부의 주요정책 추진에 대응해서 부산지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응하여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를 수행하였고, 광역경제권 발전정책에 대응하여서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연구를 울산․경남연구원과 공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한편 저탄소녹색성장정책과 관련하여 원내에 저탄소녹색성장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연구,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대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북아 제2허브공항의 가덕도 건설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국내․국제 학술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수행 중인 연구과제들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한편 계획된 연구조정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0년 연구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연구방향 설정 워크샵 개최와 함께 지역의 전문가, 시민들로부터도 정책연구 수요를 조사해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연구원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씀을 줄이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호 연구경영실장입니다.
주수현 지식경제본부장입니다.
신성교 도시창조본부장입니다.
양진우 신사업기획단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형균 정책협력처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주요기능은 시정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이사회에 23명, 자문․정책기획위원회에 33명이 있고 부서는 1실 2본부 1단 1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규직이 정원 54명에 현원 46명, 그래서 전체 97명이 지금 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계는 87조 6,300만원입니다.
세입 면에서 시 출연금이 60억 8,800만원, 이자수입이 7억 3,000만원, 수탁용역사업비가 10억, 이월금 및 기타가 9억 4,500만원, 세출 면에서 연구사업비가 51억 6,947만원, 기관운영비가 19억 8,814만 3,000원, 수탁용역사업비가 6억 5,000만원, 이전경비가 9억 3,860만 8,000원, 예비비가 1,67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09년 연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09년 연구사업 비전 및 목표는 세계로 열린 선진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강화를 비전으로 7대 연구사업 목표를 설정하였는바 10대 비전을 중심으로 한 시정성과의 체계적 관리, 광역권 중심도시 발전전략 추진, 부산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산업기반 구축, 품격 있는 도시 만들기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도시관리의 선진화, 세계도시 경쟁력 제고,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지방자치권 확대 등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연구사업별 수행현황입니다.
먼저 기획․정책기초연구입니다.
시정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기획연구는 5건, 분야별 정책과제를 연구하는 정책기초연구는 8건 등 총 13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과제로서는 기획연구에 2번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5번 동남권 중심도시화 전략 연구 등이 있으며, 정책기초연구로는 6번 부산지역 융합기술산업 발전전략 연구, 9번 부산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13번 부산광역시 예산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정책현안연구 수행 현황입니다.
주요 정책현안연구는 총 30건을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과제로 6번 부산의 해양레저스포츠산업 활성화 방안, 10번 신평․장림산업단지 산업구조 고도화 추진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12번 국․공유지를 활용한 소규모 공원 조성방안, 14번 동남권 일자리변동 분석을 통한 일자리 제고방안, 16번 부산지역 보건의료관광 국제마케팅 전략과 네트워크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4번 도시균형발전사업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방법 연구는 작년 수행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의 후속연구로 수행 중이며, 28번에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방안 연구는 지역의 최대 현안인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입니다. 그 밖에 29번 행정체제 개편론에 따른 부산광역시 대응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기타 현안연구로는 시정현안에 시책추진방향을 제시하는 현안분석으로 부산항 신항 배후 물류부지 태양광발전사업 추진방안 등 18건이 수행되었으며, BDI 정책포커스는 노점상에 대한 의식 및 관리방안 등 11건이, BDI 정책미팅에서는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 프로그램 가입 추진 등 4건이 정책제안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수탁연구 수행현황입니다.
2007～2008년부터 계속 수행되는 수탁과제는 21건입니다. 이 중 8건이 완료되었으며 12건이 수행 중입니다.
주요 수탁연구로는 4번 강서첨단산업물류단지 개발 연구가 수행 중이며, 17번 동남권 내 시․도 간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분업과 협력에 의한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한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연구는 완료되었습니다. 20번 부산-후쿠오카 초광역경제권 형성 촉진에 관한 연구는 현재 양 도시의 협력사업이 항목을 정리 중이며 본 연구를 통해서 양 도시는 국경을 넘어서 초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양 도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9년에 신규 계약하여 수행 중인 수탁연구는 17과제입니다.
이 중 자치구 발전계획으로 2번 2030 해운대구 비전과 전략 수립 연구용역, 9번 연제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가 수행 중에 있으며, 5번 낙동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올해 8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핵심국정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10번 부산광역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천계획 수립 연구, 13번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연구 등이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외부 공동연구입니다.
먼저 시․도연구원협의회 공동연구로서 광역경제권 관련 연구를 작년에 이어서 계속 수행 중이며 올해 주제는 광역경제권 운영시스템 및 광역경제권 간 연계협력방안 연구입니다.
한․일해협권 연구기관협의회 공동연구에서 올해 부산발전연구원이 수행 중인 연구주제는 부산의 길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연구센터사업입니다.
올해 5월 설립된 저탄소녹색성장연구센터를 포함한 6개 연구센터에서 연구특성화 및 정책개발 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산학연구센터에서는 부산학 연구논총 및 교양총서, 기획연구, 국제화연구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미래경제연구센터에서는 도시경쟁력 지수 개발 분석, 제조업의 산업구조 및 성장기여도 분석 등 연구를 수행 중이며, 낙동강연구센터에서는 낙동강 연구와 낙동강 백서를, 동아시아물류연구센터에서는 동아시아 물류동향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연구센터는 기후변화 대응대책과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의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데 자세한 내용을 뒤에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경제교육센터에서는 교사, 청소년, 일반인 대상 경제교육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지역경제교육에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정기간행물 발행입니다.
부산지역의 대표적 지역정책정보지인 부산발전포럼은 상반기 3회에 발행되었으며, 선진해외도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실현성 높은 정책정보를 제공하는 BDI 해외도시정보는 월 2회씩 상반기 총 12회 발행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술행사입니다.
지역의 발전계획 및 시정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는 상반기 8회 개최하였으며, 3번 매경부산포럼에서는 매일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부산의 도시비전과 발전전략을 분야별 전문가와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6번 동북아 허브공항 포럼창립 정책토론회와 8번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공항 개발방향 국제세미나는 국내외 공항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동남권 신공항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여론조성에 기여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전문지식과 교양함양을 위한 초청특강은 7회, 시정현안을 위한 적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와 원내 연구진의 발제 및 쟁점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되는 BDI 콜로키움은 5회 개최하였습니다.
17페이지, 대외협력사업입니다.
먼저 관련기관과의 교류협약 체결은 세계적인 컨설팅회사인 아서 디 리틀 코리아(Arthur D. Little Korea) 등 3개 기관과 체결하였습니다.
지역사회의 전문교육서비스 제공으로는 부산인재개발원의 공무원 위탁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액션러닝(Action Learning) 기법을 통한 문제해결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과정의 운영은 이번 7월 행정안전부 주관에 전국공무원교육원 평가에서 새로운 교육법을 통한 문제해결능력 제고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의 대학생의 정책개발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BDI청년프론티어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는 부산지역 5개 대학, 17명의 학생이 참여해서 워크숍 및 정책아이디어 발표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제2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열린 정책․지식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출향인사 및 전문가그룹과 정책협력 강화를 위한 누리마루포럼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여론 청취를 위한 언론간담회,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의 정책토론회 등을 수시 개최하였습니다.
부산지역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망 구축을 위해서는 부산경제교육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본 연구원이 간사 역할을 맡고 있으며, 부산시 출연 정책연구개발기관과의 실무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시의회 정책연구실과의 교류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연구원 역량강화사업으로 먼저 저탄소녹색성장연구센터를 지난 5월 12일 설립하였습니다.
이 연구센터는 핵심국정과제인 저탄소녹색성장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부산광역시의 지속가능 사회시스템의 정착과 녹색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저탄소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 수립 등의 연구사업 수행과 적시적 정책대응을 위한 심포지움, 워크숍 등 학술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센터의 2009년 사업으로 연구과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항만물류시설, 선박, 컨테이너 수송시설 등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방안 등 사후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홈페이지 및 웹진 개편입니다.
연구원에서는 2008년 연구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연차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연구원 홈페이지와 웹진 개편을 완료하였습니다. 홈페이지 개편내용은 먼저 사용자와 연구원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서비스를 위하여 토론공간을 신설하였으며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견쓰기 기능을 추가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웹진도 시의회에서 제시해 주신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이슈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으며 홈페이지와 컨텐츠 연동을 통해서 멀티미디어 웹환경에 적합한 웹진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올해는 미국 미주리 과학기술대학교에 해외직무연수자 1명을 파견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연구과제 수행은 당초 계획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연구과제 워크숍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정현안에 대한 추가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수행 중 연구과제 건수는 총 65과제입니다.
연구조성사업으로 하반기 학술행사는 7월에 보건의료관광산업 관련 심포지엄 등 4건을 포함해서 총 9건의 행사가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참여용 정책개발사업으로 시민연구원 위촉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시정 현안에 관한 시민 개방형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서 시정현안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고 이후 많은 문의와 신청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개모집을 통한 시민연구원 선발 이후 주제별 수행팀을 구성해서 주제별 전문가 특강, 현장방문, 토론, 학습 등을 병행하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됩니다. 월1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해서 최종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우수팀에 대한 시상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부산발전연구원 업무보고서
(부산발전연구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계식 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입니다.
이계식 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원장님, 연구직에 현재 6명이 결원입니다.
예.
이 결원은 현재 6명이 결원이고 작년에는 몇 분이 결원이었습니까
넷이 결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세 사람을 보충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정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원이 언제 늘어났습니까
지난 봄에…
금년 봄에
4월달에 이사회를 통해서.
금년 봄에
예, 금년 봄에…
몇 명이나 늘어났습니까
5명이 늘었습니다.
예, 그럼 이 연구직하고 관리직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5명이 정원이 늘어난, 연구직이 몇 명이고 관리직 몇 명 늘어났습니까 안 그러면 저…
연구직만 늘어났습니다.
연구직만 5명이 늘어나고요. 예.
그러면 원장님, 우리 임호 실장님께서 전담하시는 모양이신데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럼 연구원 5명이라는 것은 어떤 분야를 두고 늘린 겁니까 어떻게 정원이 늘어졌습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총원만 확보를 하고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원을 늘릴 때 그냥 5명만, 총원만 이사회에서 늘리는 게 아니고 뭔가 어느 파트에, 예를 들면 지식경제본부 뭐 이런 파트에 어떤 필요한 우리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5명이란 수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타 연구기관하고의 총 인원 비교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책의 과업의 양을 기초로 해서 총원으로 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글쎄요. 어느 파트에 우리가 BDI에서 업무수행에 있어서 어느 부분이 좀 약하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그런 뭔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인원이 뭐 5명이 나오고 3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10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제가 이제 경제학자이긴 합니다마는 부산에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 살리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저희 경제기능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건 어떻게 의회하고 관계, 좀 그런 네가티브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와보니까 경제동향을 분석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경제동향, 사실 경제를 하려면 경제동향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이제 다른 데로 가버리고 거기도 가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거기도 제대로 기능을 안 하고 있어요. 야! 이것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데 경제동향도 분석하는 데 아무 데도 없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제기능을 보강하자 그래서 원래 네 사람을 경제 쪽에서 뽑으려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재정, 우리 재정이 중요, 지방재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뭐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도 못 뽑고 있는데 제일 그렇게 늘린 주된 원인은 경제회복, 경제 살리기 전문가를 뽑자.
경제, 어떤 동향이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작년에 경제진흥원으로 이 부분을 이래 떼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래 정리가 된 부분인데, 어쨌든 본 위원도 경제진흥원 안에 경제동향실이 따로 떨어져 나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우리 BDI에서 경제에 전반적인 동향, 수치를 찾아내고 관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런 것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맞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빨리 채워져서 BDI의 어떤 임무수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동남권 신국제공항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창조본부 소관이죠 우리 신성교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가 지금 수행, 추가과제로 수행 중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금년에 이제 이 과제가 주어진 겁니까
도시창조본부 신성교입니다.
이 과제는 작년에도 수행을 했고요. 올해는 2차 과제로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서 여기에 7페이지 보시면 본부장님, 2008년도 계속과제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아니, 작년에는 작년과제로 끝냈고요. 2009년도 올해는 또 새 과제로 2차년도 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러면 그 제목이 뭐였습니까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는 금년에 두 번째로 했고, 작년에는 제목이 뭐였습니까
작년 과제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입지 및 타당성 조사로 해서 기획연구과제로 작년에 수행한 바가 있습니다.
기획연구과제로, 작년에
예.
언제 그러면 기획연구과제로 작년에 편성을 한 겁니까 재작년도에 계획을 했던 겁니까
작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작년에 수행을 완료했습니다. 1단계.
작년에 수행과제를 선정을 작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시점을
수행과제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게 그 전년도부터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자료를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제가 확인만 하면 됩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작년 것도, 정확하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허브공항.
2007년도에 아마 과제가 성립되고 2008년도부터 과제를 수행, 직접 수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기획과제란 말이죠
예.
그 작년에 기획과제로 허브공항에 대한 연구를 마무리하고, 금년에는 신공항 후보지 평가 및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가 두 번째 이제 시리즈로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 기획과제로서 선정한 결과를 좀 요약을 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동북아 제2공항 입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상되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필요성, 그 다음에 공항입지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컨대 환경기준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기준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안을 한 3개 정도를 선정했습니다.
김해공항 확장하는 건, 그 다음에 가덕도 인근에 신공항을 설치하는 방안, 그 다음에 밀양 하남에 설치하는 방안, 이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항의 적지 입지를 판단하는가에 대한 그 기준 설정에 관한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이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에 각 공항별 장단점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개략적인 비용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해서 선행연구 차원에서 저희들 자체 연구진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종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각종 토론회에서 보고드린 내용들이 그 때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반적으로, 저희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해상공항, 소음 측면에서의 해상공항, 공항의 확장성…
알겠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입지부분에 있어서 어떤 연구결과가 나왔습니까
입지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평가에서 가덕도지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우리 연구결과가, BDI 연구결과가 가덕도가 가장 우수하다. 그러면 가덕도에 공항을 하는데 그게 바다의 매립입니까 방법이 뭡니까
예, 매립입니다. 매립을 통해서 공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 부분에 자세한 것을 몰라서 그렇는데 매립을 예를 들면 몇 만평, 몇 십만평 매립 기준으로 잡고 검토를 했어요
제가 구체적인, 직접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는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못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통상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기본 국제적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밀양이나 가덕도나 똑같은 규모로…
규모가, 넓이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값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산의 신공항, 국제허브공항 굉장히 핫이슈고 우리 부산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연구를 해 놔 놓고 전체의 가덕도의 입지가 좋다는 결론은 내고,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는 두 번째 놔 놓고 전체의 캐파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있다면 본부장님 말이 됩니까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이게 ‘100만평 짜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소한 그 정도는 본부장님이 기본 아닙니까 알고 계셔야죠. 아니, 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본부장님이 그런 중요한, 가장 기본인 전체 에리어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그 연구자 혼자 알고 있는 내용입니까, 그게 부산시의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데 그것을 모르신다면 됩니까 관계자 있으면 지금 확인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230만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가 확대한 경우에 320만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 연구책임자가 답변을 대신 해도 될는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오시도록 하고, 본부장님께서 연구원이 이런 중요한, 부산의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결과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전체의 집을 짓는데 이게 몇 평방제곱미터인지 기본 그것도 본부장님께서 즉답을 못하신다고 하면 그것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본부장님, 이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다른 일반적인 수행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 연구책임자가 최치국 박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 위원님! 최치국 박사 나오셔 가지고 그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최치국 박사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임연구위원 최치국입니다.
제가 그 과제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30만평에서 추가 320만평 정도로 일단은 연구를 하셨습니까
지금 1, 2단계로 해서 1단계 210만평, 2단계 320만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바다를 매립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공섬입니까 바다를 매립하는, 어떤 가덕도에 붙여서 매립을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가덕도에서 떨어진 해상에 인공섬을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2005년도에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을 때 여러 가지 후보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상도 있었고 해안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시의 최적안은 가덕도 남측 해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성방법은 매립이 되겠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방법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부산시의 방법이 정해졌다고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최 박사님께서 가덕도를 매립을 해서 공항을 만드는 어떤 전제로 해서 연구를 하셨다는 것이죠
예, 최적안입니다.
최적안으로서. 그것은 부산시의 안입니까 최 박사님의 어떤 연구결과 발표 내용입니까
부산시의 최적안이기도 합니다.
최 박사님의 결론이 부산시의 안이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10만평을 매립을 했을 경우에 지금 가덕도 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산을 예를 들어서 210만평을 매립을 한다, 가덕도 옆에 붙여 가지고. 그러면 뭡니까 바다에 수심이고 뭐고 쭉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덕도 산을 기준으로 해서 가덕도 산 이게 하나로 보고 가덕도와 같은 규모의 산이 몇 개나 있어야 매립이 가능한지
예, 알겠습니다. 매립 양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마는 지금 매립 양은 1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수봉, 가덕도가 연대봉이 있고 국수봉이 있고 2개 있습니다. 남측에 자그마한 봉우리 그것을 절토를 해서 매립을 하면 거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가덕도 전체가 아니고 예를 들면 가덕도 산 전체의 30～40%…
가덕도의 연대봉을 제외한 남측에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 봉우리 하나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매립을 하면 210만평이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인천국제공항이 평수로 하면 몇 만평이죠
인천국제공항이 지금 350만평 정도. 그런데 계속 2단계 확장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쳐 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산시가 가덕도를 국제공항으로서 가장 적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최 박사님의 작년 1년 동안의 비교검토, 개략적인 그런 부분에 의해서 시의 안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고, 그래서 이 중요한 국제공항의 적지가 최 박사님 혼자의 어떤 1년 동안의 비교검토에서 결정되어진다는 부분이, 물론 능력 또한 뛰어나시겠지만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고, 한 분의 비교검토 결과보고를 이 중요한 시정의 어떤 정책으로 바로 채택으로 연결된다는 부분이…
조금 제가 부연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십시오. 저만 이야기를…
저희들은 신공항에 대해서 98년도부터 해 왔고, 매년, 거의 매년의 과제를 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기획과제를 하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T/F팀을 만들어서 총 7개 분야가, 또 선임연구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외부의 전문가들이 많은 부분 참여를 했고, 또 국내의 가장 우수한 엔지니어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만 한 것이 아니고 최소한 5～6년 한 결과를 요약 정리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말고 그러면 2007년도에는 무슨 과제를 했습니까
2007년도에는 동남권…
시에서 용역을 받은 것입니까 자체 기획입니까
기획해서 부․울․경, 제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부․울․경 공동으로 해서 동남권 신공항 추진방안을 우리가 기획과제로 했고, 그 전에 2006년도부터는 국가공항 정책과 신공항 개발방향을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 전에는 기존 공항의 활성화 방안…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국제공항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런 것을 이론적인 어떤 연구를 통해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귀결점은 과연 어디가 적지냐 하는 부분을 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전에 어디입니까 서울에 거기에 또 용역을 주어서 시에서 결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때 1번지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1번지가 가덕 해상과 가덕 해안부분이 나왔고, 또 세 번째가 수영만 앞바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 1번지, 제가 그것은 그 때 한번 연구를 해서 알고, 그 결과가 1번이 어디로 나왔습니까 1, 2, 3번이 나왔었는데.
해상과 해안이 나왔는데 그 2개의 입지평가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박사님의 견해를 묻는 게 아니고 결과에 가덕도 해상이 1번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이…
해안입니다.
해안이고, 3번이 광안리 앞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사님께서 이 연구결과라는 것은 전문가의 고도의 어떤 예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돈을 수십억 들여 가지고 시에서 이에 대한 적지를 연구검토 의뢰를 했는데 결과가 그 때 가덕도 해상 앞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최치국 박사님의 1년 연구검토 결과 가덕도 앞바다가 아니고 가덕도 붙여 가지고 매립으로 바뀌어 가지고 그게 시의 최적지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제가 볼 때는 뭔가 문제가 있고 석연치가 않고,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최 박사님의 어떤 능력이나 노하우를 제가 폄하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한 분에 의해서 이 중요한 결정이 바뀌어지고 있는 그런 게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또 이러한 부분이 저 자신이 이게 매립인지, 갖다 붙이는 것인지, 인공섬인지조차를 모르고 있었고, 제가 그 때 자료를 한번 요청을 했는데 자료도 안 보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에서는 계속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가덕도가 가장 적지라고 막 떠들고 있죠. 떠들고 있는데, 주장을 하기 이전에 부산의 어떤 시민들이나 모든, 가장 부산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부산시에서 왜 가덕도이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지역을 비교를 하든지,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가 든다든지, 이런 것을 어느 한 타 지역보다도 비교검토해서 부산이 가장 모든 면에서 앞서고 월등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을 시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그대로 이게 중앙에서 의사결정이 바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연구조사 결과 상대를 설득시키지 못할 정도의 어떤 이론을 가지고는 이게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지적을 드린 것인데,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판단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는 더 일찍이 최 박사님 혼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어느 도시와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데이터를 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계속 다툼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러다가 보면 저는 아마 정치적으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어느 쪽이 비교우위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월등하지 않으면 쉽게 말하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이 볼 때도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부분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부산이 가덕도가 적지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 자신도 솔직히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가덕도 여기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만 듣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이런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이 우리 부산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모든 부담이 최 박사님한테 혼자만으로 이렇게 귀결되고 있다는 점을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해공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운영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금년 5월에 받으셨네요 신규과제로. 12월 마치는 것으로.
예.
또 이것은 뭡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신공항의 전략을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 왔습니다. 1단계는 우선적으로 김해공항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수요가 증가가 되고 항로가 증편이 되어야 만이 신공항의 타당성이 빨리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잠깐만, 됐습니다. 박사님! 김해공항을 활성화시킨다면 중장기 운영 기본계획 용역 수립인데 활성화가 되어 버리면 신공항의 역할이, 이게 김해공항이 축소가 되어야 신공항의 역할이 제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의 활성화는 단기적으로 직항로를 신설하고 기존 항로를 증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공수요를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수요를 현실화하는 그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실제 동남권 수요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노력으로 해서 현실화시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전략적인 그런 접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라는 것은 김해공항에 직항로를 많이 열고 외국 비행기가 많이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적인 시설확충도 포함될 것이고 다 이게 김해공항의 캐파가 더 커지도록 하는 것이 활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해공항이 더 커져버리면 국제공항을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져갈 이유가 있습니까
김해공항에는 시설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3년도 되면 용량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2013년도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용 활성화를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3년 남았는데, 박사님.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습니다. 2023년입니다.
2023년. 그러면 13년 남았는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김해공항을 적정한, 여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앙에서 수요, 공항의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규모로 가덕도를 만들었을 경우에 여기에 내용물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중앙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예.
수요가. 그 부분을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사가 필요한데 거기에 비슷한 조사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수요부분에.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해서 매년 국제선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권의 총 수요가 540만명, 최고 많을 때입니다. 지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이 540만명 중에서 절반이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김해공항의 장거리 직항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008년도 한 연구결과, 그 다음에 2007년도 연구한 결과를 통해서 이 실태를 중앙정부에 설득을 하고 또 그것을 반영시킨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허브공항이든 신공항이든 간에 가덕도의 섬을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서울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는 가덕도 해상 앞바다가 적지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시간적인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BDI 연구 비교검토 결과 해상 앞바다보다는 가덕도 붙여서 매립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게 최 박사님의 연구 비교검토 결과인데 그렇게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고 진행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부산시가. 박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가 시의 예산을 수억을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결과적인 이야기이지만. 그 당시에 3년인가 그 용역 기간이었죠
그렇습니다. 저도 참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돈을 수억 들여 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 결과가 잘못된 것으로 1년 만에 엎어버리니까 이런 용역은 잘 못 준 것이에요, 결과론적으로. 그 용역을 받은 전문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되었겠지만, 돈을 받은 만큼. 우리 BDI에서 1년 비교검토한 결과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니까 이것 뭔가 결과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점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상구간이 맞습니다. 그러나 2순위와 거의 차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순위가 정확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문제는 해상구간이 문화재보호구간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계획이 미반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보호구역을 피하고, 법적 제한을 피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관련 개발계획을 반영했을 때 해안이 최고 적지로 나왔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 원장님부터 해서 우리 시의 관련부서들이 계속 워크숍을 해서 결과를 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중요한 정책결정이 많은, 수억을 들여 가지고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1년 동안에 BDI에서 연구검토한 결과보다 못하다는 결론, 결과적으로 이야기입니다. 과정은 세세한 것 놔 놓더라도. 그렇다면 시에서 이것 제대로 용역을 못 줬다는 것이죠. 수행을 제대로 못한, 세금만, 우리 시민의 세금만 낭비한 것이죠. 그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지적을 드리고 함께 이 과업을 최 박사님께서 혼자 계속 수행을 해 나가고, T/F팀 팀장을 하고 계시죠, BDI.
예, 그렇습니다.
팀원은 몇 명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7명입니까 우리 BDI 연구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연구원하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자문진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자문은 자문이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국제신공항이 정말 뜨거운 감자고, 저도 개략적입니다마는 희망사항입니다마는 부산으로 꼭 유치되어서 우리 여러 가지 물류산업단지와 연계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했으면 하는 기대입니다마는 과연 이게 타 지방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제대로 만들으셔 가지고 가능하다면 많은 홍보와 어떤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식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장님! 조직에 보면 연구부서에 2본부가 있는데 지역경제본부와 도시창조본부 뿐이고 연구경영실은 기획, 행정, 정보 등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정책협력처와 신사업기획단은 무슨 일을 합니까
우선 신사업기획단은 제가 KDI라는, 중앙에 16년간 연구원 생활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연구원의 개인적인 커리어 디벨로프먼트 그것을 위해서 좀 발전적으로 어떻게 창조적 일을, 연구라고 하는 게 24시간 하다가 보면 더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그게 나중에는 이제 개인 발전하는데 추가적인 그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제가 KDI를 벤치마킹해서, KDI를 보면 피맥(PIMAC)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피맥이라고 예타 분석하는 그런 굉장히 큰 기관도 있고, 그리고 대학원이라는 그런 시설도 있고. 그래서 연구원의 커리어 디벨로프먼트를 위해서 가능하면 그런 것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와 유사한 사업을 좀 개발해서 연구원들의 커리어 디벨로프먼트를 돕자 그런 차원에서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책협력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연구를 해 봐야 이게 관계기관하고 협력하는 것하고 홍보,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관기관과의 정책협력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책협력처를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연구경영실의 연구기획 업무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게. 어떤 것이 다릅니까 연구기획 업무하고 별 차이가, 연구경영실의 연구기획 업무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연구기획은…
위원님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경영실의 경우에 연구기획팀은 순수하게 연구를 기획, 조정, 평가관리 하는 역할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업부분을 저희들이 연구기획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사업기획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구 외에 연구성과나 연구능력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그런 개인들의 커리어 개발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BDI 홈페이지 개편했죠
예.
원장님, 거기 관련사이트로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습니까
제가 그것을 위해서 세미나를 서너 번씩 했습니다. 처음 발표할 때하고 중간중간 점검을 계속 했었습니다.
거기 관련사이트 바로 가기와 시․도 연구원 바로 가기가 있는데…
다는 안 해 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하나하나 클릭해서 관련사이트와 바로 연결이 되는지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해 봤네요.
안 해 보셨죠
예, 그게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도 경기개발연구원의 사이트가 제대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 사이트를 그대로 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광장이 있어서 들어가 보니까 열린,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제한합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요. 거기에서 30건의 제안사항들 중에 23건은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라고만 되어 있고 처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구체적인 것도 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건은 우리 원에 대한 관심과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표기만 딱 되어 있어요. 그런 표기만 있기 때문에 그 처리 완료된 23건의 제안 과제에 대한 목록과 처리결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게만 나오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최근에 홈페이지 과제 제안을 전체 올해 했던 게 7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사업후보 목록에 반영한 것이 1건이 있고요. 관련 연구에 참고하도록 저희들이 관련연구자에게 의견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및 유관기관에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영도와 롯데월드 간 해상케이블카 설치 제안 같은 경우에는 미래전략본부에 저희들이 이런 시민의견이 있다 라는 것으로 그렇게 전달을 해 주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그냥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23건이나 되는 것은.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렇게 간단하게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건의를 해 주고, 해 주는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라든지 어떤 저기를 보내서 정말 감사하다라든지 이런 것이 없고 뭐라고 예시, 나와 있느냐 하면 ‘우리 원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부산시 및 관련 유관기관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입하신 이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처리완료 되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것이 없으니까 참 답답하고요.
또 그 구체적인 것이 좀 나와 있으면 좋겠고, 또 좀 더 관심 있게 모든 사람이 참여해 가지고, 저번에도 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열린 광장을 일반시민이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회원 가입절차를 거쳐야 하더라고요. 그게 참 번거롭거든요. 사실, ‘회원 가입하십시오.’ 하면 번거롭거든요. 그리 하니까 OB광장이나 자문․정책기획광장 등은 정해진 회원이 있어야 하지만 토론광장이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우리가 질의응답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유롭게 하면 좋겠어요. 뭐 회원 가입을 하세요 하면 딱 그냥 브레이크가 걸리고 좀 짜증스럽거든요.
그리하고, 여기에 또 누리마루포럼 등이 있는데 누리마루포럼 등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아닌가요 누리마루포럼이 뭡니까 거기 나와 있던데 그 뭡니까
누리마루포럼은 제가 와서 이제 저걸 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출향인사들, 전문가들 했습니다. 거기에 초창기 멤버 중에 이달곤 지금 행정안전부장관 같은 분도 포함이 되고 한 37명 정도, 가끔 이제 저희 정책자문을 받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어때요 여기 꼭 회원 가입을 해야 됩니까
그걸 저희가 토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사이버폭력이니 사이버 좀 네가티브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뭐 상당히 네가티브한 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게재를 하려면 이름 밝히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저희가 토론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이름, 실명제로 하자, 실명제로 하자, 그게 저희 포인트입니다. 의견을 하려면 실명제로 하자, 가명제로 하지 말고, 그게 저희 결론이었습니다만.
아! 그래서 그랬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식 원장님을 비롯해서 반갑습니다. 우리 BDI 관계직원 여러분들! 참 적은 인원으로 정말 거대도시의 여러 현안연구들을 수행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원장님, 우리 부산이 어떤 도시입니까 부산이, 부산을 한 마디로 정의하면 해양도시입니까, 아니면 뭐 문화도시입니까, 아니면 무슨 뭐 그린도시입니까, 아니면 뭐 복합 뭐 교통 중심의 도시입니까 도시의 특색을 한마디로 좀 말씀하면 어떤 도시인 것 같습니까 원장님 이제 오신지 좀 되고 했으니까 도시를 파악해서…
예, 지금 거의 1년 반이 되었습니다.
방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에 그게 해답이, 답이 있는데요. 메가시티라 그러지 않습니까 메가시티 아닙니까
예.
400만 정도 되는 메가시티는 한 마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400만이라는 게 사실 다른 나라, 뉴질랜드 인구보다 많거든요. 유럽 같은 데 한 나라입니다. 한 나라를 한 마디로 표현해라. 그것은 상당히 좀 무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떠오르는 건 해양도시죠. 해양 부산, 이게 맨, 어느 게 제일 중요하고 막 떠오르느냐, 특색이냐, 서울하고 차이가 뭐냐 그러면 해양이죠.
그렇지만 한 마디로 부산을 표현을 해 봐라. 이것은 메가시티가 한 100만 정도면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00만 되면, 400만이라는 것 하나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한 마디로 표현해라. 이것 뭐 엄청난 숙제 같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부산을 특징하는 좀 주요 도시성이라고 하면요
차별화를 해야 하겠죠.
예.
뭐 차별화, 특성, 해양…
한다면 어떤 것을 좀 규정을 하고 싶습니까
해양도시.
해양도시로…
예, 그래서 제가 어디 포럼에도 했습니다만 저도 한참 고민 했어요.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 포럼 세 군데에서 모여 가지고 했었고, 결국 베네치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네치아의, 그 시오노 나나미가 쓴 책 두 권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도시 이야기, 그걸 제가 요약해 가서, 결국 부산이 중장기로 나갈 길은 베네치아에서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1,000년을 지속한 왕국이기 때문에 20만 가지고 말이죠.
제가 이제 이런 참 원론적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정규직으로 지금 연구직이 서른네 분이 계십니다. 계신데, 아마 부연구위원급 이상을 우리 연구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이제 전공을 제가 한번 쭉 보니까 해양 관련에는 해양개발하고 항만정책, 또 뭐 굳이 넣는다면 물류까지 해 가지고 한 네 분, 그러니까 한 10분의 1의 수준으로 지금 현재 연구원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BDI의 연구인력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봅니다. 부족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부산이라는 거대도시가 지향하고자 하는 도시성과 부산의 씽크탱크의 인력구조는 어느 정도 정률적으로 되어져야 된다, 비례되어야 된다, 이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인원문제 말씀이십니까 인원문제 질문…
예.
아마 창조도시본부에 해양 전문하는 사람만 따지면 그런데요. 사실 뭐 문화를 해도 그렇고 경제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해양, 수산업, 경제 쪽에 수산업, 수산경제 전문하는 사람 이번에 뽑았거든요. 문화도 어느 걸 중심으로 하느냐 해양 중심으로 하고 있고 관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걸 따지면 사실은 해양이 메인포커스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특히 메가시티의 어떤 경쟁력은 이러한 도시성과 거기에서 플러스되어서 이제 교육, 문화 또 환경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도시를 구역을 정리하고 거기에 교통인프라를 깔고 아마 이런 것을 하는 이제 시대는 지났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가 또 하나 지향해야 될 게 우리가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금융 쪽으로도 지금 상당부분 우리의 역량들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금융 관련 연구자가 한 분입니다. 한 분이고, 기타 문화, 교육,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절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이것을 보완하지 않고는 저는 부산의 미래는 어둡다고 봅니다. 물론 부산의 어려운 재정여건상 참 서른네 분의 연구인력, 정말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최소한 우리 이계식 원장님의 어떤 역량을 감안해 봤을 때 이것은 시장님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한번 의논하실 필요성이 있다. 부산의 미래가 달려 있고 도시의 경쟁력이 달려 있는 중요한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지 않고서는 제대로 도시가 발전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혹시 시장님하고 이 문제 가지고 한번 고민을 나누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 차례 말씀을, 시장님도 거의 최 위원님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산이 뭐냐 도대체, 부산을 좀 간결하게 좀 요약을 좀 해 달라. 그런 주문을 수없이 받았는데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아마 다른 분한테도 그런 질문 아마 받으실 거예요. 시장으로서 부산을 어떻게 보느냐 그게 여러 번 질문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고민하고 이래 해 봤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도 좀 상의를 해 봤고, 그래서 이제 정원 늘리는 것도 그런 고민에, 단계적으로 가는 거죠.
뭐 제 생각이지만 서울연구원은 거의 뭐 320～330명 될 겁니다. 정원이, 그 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 제가 최근에 좌승희 원장한테 물어보니까 270명이라고 그러드만요. 저희가 이제 제2의 도시인데 꼭 숫자로 이렇게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걸 하려면 한 150명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한 200명이나 말이죠. 이제 그런 건데.
아마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정말 BDI 부분에 대해서 정말 BDI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있어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고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러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좀 세우셔서 그 안을 가지고 진지하게 같이 고민을 나누다 보면 그 방향이 나올 거라고 봐지거든요. 그런 것 없이 계속 이제 기존의 조직만 관리를 해 들어가시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씽크탱크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다는 것도 보고하는 것도 좋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안을 한번 잡으셔서 자료로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대 위원입니다.
맨 뒤 쪽에 보면 시민연구원 제도가 있네요. 그죠 이게 이제 새로 이렇게 아마 시행하시는 어떤 사업이신데 이게 7월 15일부터 이렇게 아마 접수를 받으신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접수가 된 사례가 있습니까 접수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실무자가…
양 단장이 아마 담당을 하고 있는…
신사업기획단의 양진우입니다.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까지가 그 신청기간입니다. 아까 낮에 한 2시경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한 접속은 한 300여건이 되고 실제 신청서는 저희 메일과 팩스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마는 19명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그 기본적인 어떤 취지는 이제 연구원의 입장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부산의 현안문제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19명이 신청을 하셨다면 여기에 어떤, 원래 이 계획을 세울 때 주 대상을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참가대상을 갖다 예측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BDI 외에 있는 어떤 석․박사급을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전문가그룹을 대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보통 시민.
그냥 그야말로 보통 시민들을…
보통 시민, 시민의 글라스루트의 의견을 듣자. 그게 저희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어떤 사업의 경우 어떻습니까 참여라든지 아니면 어떤 연구의 질,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반대급부라고 할까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지는데…
저희가…
내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은 확인이 안 되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대신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처음 이제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거고 기본적인 취지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또한 내부적으로는 조금 우려하는 바는 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의 참여와 또 실질적인 어떤 성과들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스럽고 또 그러한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라는 것이 저희 내부 연구원들의 또 업무 로드를 이렇게 높이는 걸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도 좀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뭐 예산도 지금 총 예산을 이번 1기에 한 900만원 정도로 해서 최소화시켜 가지고 한 번 시험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고, 그 성과들이 저희들로 봐서 충분히 저희들이 좀 발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도 늘리면서 적극적으로 해 볼 생각이고…
우수팀 시상을 하는데 시상 금액이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시상 금액은 아주 약소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뭐 한 30만원 정도의 그런 약소한 금액…
약소하더라도 홈페이지에 이래 공고가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 분들이 뭐 회계,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어야 되는데 보통 대학생 이렇게 논문 뭐 이런 대회를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어떤 우리 장학금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수기회를 준다든지 어떤 이래 저런 어떤,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발연에서 이런 어떤 시민연구원 위촉프로그램을 갖다가 하면서 또 결과물에 대해서는 모든 게 BDI의 지적재산으로 귀속이 된다라고 단서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짓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양질의 결과물, 또 시민 참여를 갖다가, 또 단순한 어떤 시민보다는 부산에 대해서 잘 알고 어느 정도 연구역량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연구의 질이 보장이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그냥 마 무차별한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갖다가 듣겠다 이런 것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이 이게 좋은 어떤 또 어째 보면 예전과는 다른 어떤 아이디어 사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실제 그런 결과를 갖다 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계획,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래 분명하게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듣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지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몇 십만원 그 정도 같으면 제가 볼 때는 글 적는 노력만큼 못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어떤 금전적인 보상을 통해서 시민들의 정책의 아이디어를 얻겠다라기 보다는 그 참여의 기회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저희들과 같이 토론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의 아이디어들을 좀 정책화시킬 수 있게끔 그 디벨로프시킬 수 있게끔 매월 이렇게 모이고 그때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들이 같이 지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이렇게 조금 이래 결국은 이게 이제 좋은 취지로 하면 뭐 여기 취지,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의 현안에 관한 개방형의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시정현안 해결방안 및 지역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취지라면 극히 이렇게 안 좋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해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얼만큼 효과적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민 의견을 듣고 싶다 하면 어째 보면 BDI와 같은 씽크탱크에서 이래 접근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겠죠. 뭐, BDI 정책미팅을 갖다가 주로 일단 시장님하고 해 왔죠 그죠
예.
원래 그렇는데 차라리 어떤 BDI 정책미팅과 같은 부분을 갖다가 각 부문별로 현장전문가라든지 현장관계자들과 순환해서 어떤 특정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의 의료산업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경제라든지 문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BDI에서 수행하는 어떤 과제들을 가지고 현장의 전문가들하고 정책미팅을 개최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다른 어떤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이렇게 시민연구원 이래 나오면 그야말로 이 결과물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될까 이런 것 좀 의문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하여튼…
할라면 진짜 뭐 상금을 좀 걸어 가지고 방송광고나 신문에도 공고를 해 가지고 뭔가 제대로 된 것을 갖다가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하든지,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한 어떤 공고만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양질의 결과를 갖다 얻을 수 있을까 좀 의문이 많이 가네요.
예, 뭐 저희들도 우려하는 바고, 올해는 그렇게 한 번 저희들이 처음 한 번 시험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저희들도 아마 미처 계획 속에 반영시키지 못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좀 발전적으로 가기 위한 요소들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성과들을 토대로 해서 좀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번 발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말에 한번 그 결과를 갖다가 같이 한번 점검을 해 보입시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해외직무연수자 파견,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부산발전연구원 우리 박사님들이 그야말로 이렇게 다시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지요. 그죠
예.
기회가 되는데, 이은진 박사님이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한 효과적인 개선대책결정 지원방안 연구를 갖다가 미국 미주리대학에서 이렇게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어떤 해외연수를 하면서의 어떤 연구과제는 본인이 결정합니까
예, 주로 본인이 제안을 하고 저희가 심의를 거쳐 가지고요.
물론 제목만 가지고 제가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마치 이렇게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건지 부산시가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이 내가 잘 안 잡힙니다.
제가…
그런 면에서 볼 때 물론 이은진 박사님의 구체적인 어떤 전공분야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부산시의 어떤 시급한 어떤 교통 관련정책에 대한 어떤 아주 시급한 문제, 아니면 어떤, 다양한 어떤 국내외의 정보가 필요한 어떤 연구과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물론 연구과제는 아주 구체적일수록 좋기는 좋겠습니다마는 좀더 이렇게 본인에게도 물론 필요하고 본인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또 어째 보면 부산시의 어떤 중장기, 단기의 어떤 정책에도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연구과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통사고 위험지역, 이게 조금 내가 와 닿지가 않아 가지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리면 한 달 전인가 개인적인 체험을 했었습니다. 저기 통영에 공무 비슷하게 해 가지고 제가 휴일이기 때문에 제가 운전해 가지고 왔는데 비가 억수로 왔어요. 12시 가까이 되는, 만덕사거리, 제가 처음 와보거든요. 그런데 쭉 오는데 오다가 스르륵 가다 보니까 앞에 불들이 차들이, 거꾸로 들어간 겁니다. 거꾸로 들어간 게 제가 잘못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가다 보면 거꾸로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옛날에 친구 차를 타고 가다가 서울에서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완전히 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래 제가 한번 부산에 알아보라고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것 부산시민에 관한 생명의 문제고 그러니까 이걸 좀 한번 연구를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지금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마는 사실 그런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걸 저희가, BDI가 한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산의 시민들의 생명에 관한 거라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연구를 지금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이 연구과제 부분은 우리 원장님의 그러한 어떤 경험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네요
아닙니다. 이번에 그것은 개인이 그 전에 한 거고요. 제가 최근 한 달 전에 그걸 당하고 나서 야! 이것 좀 해야 되겠구나. 10년 전에 저희 집사람이 그런 사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한번 BDI가 나서서 좀 해 보자. 제가 개인적으로 내년에 한번 해 보려…
원장님이 제안하신 겁니까 이 사업을, 이 과제를
아니죠. 이것은 그 전에, 작년에 가기 전에 결정한 겁니다.
글쎄요. 이제 한 1년 뒤에 이 결과물을 갖다가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하여튼 그때 가서 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다른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하셨을 때 그야말로 400만에 가까운 어떤 대도시에서 씽크탱크에서 경제동향센터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놀랐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제 그 기능들은 BDI에서 수행을 잘 하고 있다가 경제진흥원이 출범을 하면서 경제진흥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진흥원은 BDI와는, 또 연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경제진흥원, 실제 현장 어떤 기업, 지금의 어떤 당장의 어떤 부분에 필요한 어떤 그런 또 경제동향정보를 갖다 데이터를 생산하는 어떤 연구기능을 갖다가 나름대로 수행을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결과물들이 일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기능과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동향센터와는 또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애초에 그 기능이 경제진흥원으로 통합이 될 때 상당히 많은 어떤 논란거리가, 논란이 있었고 또 작년 한 해에 걸쳐서도 실제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원장님께서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하신다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어떤 BDI 내에 예전과 같은, 아니면 예전과 같으면서도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된 어떤 그런 경제동향센터를 갖다가 별도로 만들 필요성은 없는가 이런 어떤 생각도 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뭐 조직이라는 것도, 일관성도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옮긴지가 1년도 안 되었는데 다시 뭐 하자 그러기는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미래센터 안에서 경제예측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좀 보완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미래경제연구센터에서 보완적으로 역할을 갖다 해 보시겠다.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기존에 경제진흥원에 가 있는 어떤 인력과 조직을 다시 환원시킨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니고, 차라리 이제 BDI 내에서 BDI가 수행할 수 있는, 또 수행해야 될 경제동향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인 어떤 그런 기구의 설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없는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미래경제연구센터가 하면 된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통째로 다시 환원하는 것은 사실상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1년도 안 되었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러니까 보완적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라도 그 역할이 계속 잘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부분도 한번 올 한 해를 넘기면서 다시 한번 좀 판단을 해 주십시오.
예,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경제교육센터, 이 사업이 있죠 이것은 이제 우리 지경부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예, 지경부에서, 지경부, 조금 바뀌었습니다. 협의회가 새로 생겼는데 옛날에 KDI가 그걸 했는데 지금은 협의회라는 게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사업의 경우 예전에도 이 사업을 갖다 수행할 때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이런 사업까지 이렇게 BDI에서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처음부터 이래 좀 문제 제기는 있었거든요. 이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아무리 그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BDI에서 수행하기보다는 더욱더 적합한 어떤 기관과 단체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용단을 내려 보시는 것 어떨까요
이게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경쟁입찰,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세 군데가 아마 입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아마 하라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니까 거기 위에서 판단해서…
다음에 입찰 안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그런데 상대하는, 그렇게 되면 아직은 상대하는 분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게 이제 부산을 위해 좋은 일인지 그건 저는 좀 아직은 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도 있고 부산경제진흥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지난번에 아마 오프라인 안 했을 겁니다. 그런 데에서는, 오프라인해서 그렇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를 해서라도, 해 보고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계식 원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책대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시의 정책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기능을 맡고 있는 주요기관인 만큼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기획재정관실과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영어방송재단과 디자인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김종문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실 장 김종해
규 제 개 혁 법 무 담 당 관 정수현
유 시 티 정 보 담 당 관 이병진
〈투자유치단〉
단 장 김채수
〈부산발전연구원〉
원 장 이계식
연 구 경 영 실 장 임 호
지 식 경 제 본 부 장 주수현
도 시 창 조 본 부 장 신성교
신 사 업 기 획 단 장 양진우
정 책 협 력 처 장 김형균
선 임 연 구 위 원 최치국
○ 기타참석자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 장 김규철
경 영 기 획 실 장 노윤석
경 영 지 원 팀 장 송원재
기 업 지 원 팀 장 김준수
교 육 문 화 사 업 팀 장 주성필
국 제 협 력 팀 장 최원석
경 영 기 획 팀 장 정문섭
정 보 문 화 센 터 장 오정대
○ 속기공무원
김윤경 김호용
동일회기회의록
제 191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5 대 | 제 191 회 | 제 4 차 | 본회의 | 2009-07-24 |
| 2 | 5 대 | 제 191 회 | 제 4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7-23 |
| 3 | 5 대 | 제 191 회 | 제 3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07-22 |
| 4 | 5 대 | 제 191 회 | 제 3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07-22 |
| 5 | 5 대 | 제 191 회 | 제 3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7-22 |
| 6 | 5 대 | 제 191 회 | 제 3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07-22 |
| 7 | 5 대 | 제 191 회 | 제 3 차 | 본회의 | 2009-07-17 |
| 8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07-23 |
| 9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07-21 |
| 10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07-21 |
| 11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07-21 |
| 12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7-21 |
| 13 | 5 대 | 제 191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09-07-16 |
| 14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특별위원회 | 2009-07-24 |
| 15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09-07-24 |
| 16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건설교통위원회 | 2009-07-22 |
| 17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해양도시위원회 | 2009-07-20 |
| 18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보사환경위원회 | 2009-07-20 |
| 19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행정문화교육위원회 | 2009-07-20 |
| 20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기획재경위원회 | 2009-07-20 |
| 21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09-07-17 |
| 22 | 5 대 | 제 191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09-07-15 |
| 23 | 5 대 | 제 191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09-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