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해양농수산국과 부산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길 부탁합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과다한 이월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대상은 총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 27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해양농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해양농수산국은 우리 부산이 21세기 동북아의 해양물류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하여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소속 전 직원은 소관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용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소장입니다. 안진용 소장은 7월 8일자로 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에서 엄궁농산물도매시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금년도 해양농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해양농수산국 기구는 4과 16담당 6개 사업소이며, 인력은 264명입니다. 예산은 세입예산이 510억 5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의 1%이고, 세출예산은 1,018억 5,4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규모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해양항만, 수산, 농․축산 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부산신항 북컨 상반기 7선석이 완공되었고 총 14선석이 준공이 되어 연간 하역능력 491만 TEU를 확보했습니다. 제2회 부산항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서 세계적 축제로 성장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제26차 IAPH 제노아총회에 참가해서 부산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수리조선단지 및 유류중계기지가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대한 민간투자협약이 체결이 되어 금년내에 착공해서 조기개관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국제해운거래소 설립 기본틀을 마련했습니다. 종합물류경영지원센터 건축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낙동강유역 쓰레기처리에 국가상류 지자체 참여하는 현안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이 3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양환경기술센터가 5월에 혁신지구내에 착공되었습니다. 수산물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었고, 사업추진을 할 수 있는 기틀이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었고,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공사가 7월에 마무리되어서 이전할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지도단속을 해 왔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 육성을 위해서 해양물류 중심기능을 구축하고 수산물류 무역 거점을 조성하며 농축산물 생산,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6개 사업소의 내실있는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먼저 해양물류중심 기능 구축입니다.
부산신항 지속건설입니다. 신항만 건설은 지금 현재 추진상황이 1단계 북컨 14선석이 완공이 되어서 전체 공정으로 62%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4,967억원을 투입해서 18선석을 완공하고 목표공정을 68%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배후부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북컨 배후단지 170만㎡ 중에서 112만㎡는 완공이 작년에 되었고, 웅동 배후단지 115만㎡를 금년 6월에 착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1,817억원을 투입해서 북컨은 85%, 웅동은 10%까지 공정을 할 계획입니다.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배후도로 임시개통을 금년 1월에 했고, 현공정은 91.5%입니다. 금후계획은 2010년도 사업을 준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배후 철도건설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전 구간 4개 공구가 공사 진행 중이며, 노반공사 30㎞는 완공을 했고, 현공정은 75%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1,610억원을 투입해서 목표공정을 87%까지 올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산신항 수리조선단지 조성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금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은 우선협상대상자를 금년 하반기에 선정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물류경영기술 지원센터 추진상황입니다. 3차년도 사업협약을 체결했고, 건축 시공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건축공사를 착공하고 센터를 완공해서 내년 1월에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건립규모, 운영방안 용역을 작년에 마치고 진입도로 공사는 준공을 6월에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금년 하반기에 BPA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착공 등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류중개기지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에 변경고시되었고, 사업의향서를 한진해운에서 5월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시행방안 및 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8월에 할 계획입니다. 국제해운거래소 설립은 심포지엄을 여러 차례 개최를 했고 타당성 검토 및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수립, 입지 선정 및 제도 마련,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가시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서 정책 심포지엄을 2회 개최를 하고 해양 전문월간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지역MT특성화사업 추진입니다. 총 2008년부터 11년까지 총 30억원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준비 실태를 확인하고 있고, 사업착수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1차년도 과업을 마무리하고, 2차년도 과업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주체는 지식경제부, 부산광역시,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마케팅 77회를 지원을 했고, 금후계획은 기술개발 및 기업 지원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생물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입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사업대상 평가, 협약체결이 이루어졌고 1차년도 사업비 50억원을 교부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건축설계 및 착공과 준공을 금년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사업 주관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평가를 완료하고, 1차년도 사업비 8억원을 교부했습니다. 금후계획은 마케팅사업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해양바이오 인력양성사업입니다. 사업주관은 신라대학교 마린바이오산업화 지원센터입니다. 추진상황은 사업계획 평가와 1차년도 사업비 8억 5,000만원을 교부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협약체결과 함께 수강인력 확보 및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산 Sea Grant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3개 분야에 9억원입니다만 국비가 7억이고 시비가 1억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연구과제를 5월에 확정을 했고 시비 1억원을 교부한 바 있습니다.
해양산업육성 조례 제정입니다. 제정 취지는 해양산업 육성의 의지를 천명하고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친수․문화공간 조성 및 관광 활성화입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이 우리 시에서 오랜 숙원이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작년 6월에 선정이 되어서 금년 5월에 가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식협약을 체결하고 나면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연말까지는 착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북항～자갈치간 해양친수성 보행공간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1구간 중 자갈치시장～건어물시장은 완공이 되었고, 금후계획 3구간 공사는 금년말까지, 2구간은 금년 8월까지 설계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자갈치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블록 제작이 완료되었고 블록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35%입니다. 금후계획은 블록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고 준공은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해중 피쉬파크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투융자 심사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로 지정을 하고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추진상황은 작년까지 464억원이 투입되었고, 송도해수욕장 복원 등 11개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도 70억원을 투입해서 다대포해수욕장 정비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추진상황은 4개 지구는 지역계획이 조건부로 이미 작년에 승인이 되었고, 금년에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영도와 기장군이 심의에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는 신청이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금후계획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7월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남항 정화복원사업입니다. 297억원을 국토해양부에서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상황은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준설장애물 제거 실시설계를 4월에 마쳤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전모니터링과 수거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호만 정화복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금후계획은 퇴적물 수거 사업 시행을 금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양쓰레기 5,000t 수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으로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입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해양유입쓰레기 책임관리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관련기관 간 MOU를 체결을 했고 금년 4월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의회를 2차 한 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관별 비용분담액을 합의하고 2010년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입니다. 다대포․대변항 해양폐기물 300t에 대한 해양폐기물 조업 중에 어민들이 수거한 사업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고, 금후계획은 금년 7월에 사업착수해서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을 연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적조․패류독소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어업인 교육 등 적조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륙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입니다. 추진배경은 오륙도의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 인식 증진하는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사업시행은 금년 연말까지 하고 관리위원회 조례를 9월 쯤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항만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력 강화를 위해서 부산항 경쟁력 촉진협의회를 시장 주재로 2회 했고, 해양항만 행정협의회를 1회 했습니다.
부산항 Port-Sales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은 제노아, 상하이 등 7개국 7개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IAPH총회 개최 홍보 및 Port-Sales를 해 왔습니다.
제2회 부산항축제 개최입니다. 개최 성과는 7만 5,000여명이 참여해서 해양도시 부산 이미지 부각 및 시민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IAPH총회 참가 부산항 홍보 결과 5월 25일부터 5월 29일 5일간 이태리 제노아에서 했습니다만 제27회 IAPH총회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2011년에. 부산항 마케팅의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항만관련 올림픽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일시․장소는 금년 11월 10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준비계획을 수립했고, 대행사를 선정했으며, 주요 초청대상 및 프로그램을 확정한 상태입니다. 부산항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서 사업개요는 2개 단체 연간 운영비 1,980만원을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컨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는 사업개요는 민자도로에서는 시예산을 보전해 주고, 시직영도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결손 처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지속 건설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사업은 2016년까지 57만㎡에 대해서 1조 2,000억원을 투자해서 3단계로 구분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1, 2단계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3단계로 해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업입니다.
국제물류․무역기지 활성화 추진방향은 미추진 중인 3단계 구상사업에 대하여 시간적, 공간적 변화 등을 감안해서 물류무역기지 배후지원적 성격의 사업을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14개소 중에서 13개소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금년 10월 중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에 1개소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은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공사 발주방식 심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총사업비 변경하고 중앙부처하고 절차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대체로 원만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수산과학검역원 영남 지원 이전입니다. 추진상황은 이전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금후계획은 이전예정지 확정 및 이전관련 협약서 체결, 행정절차 등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자갈치수산관광단지 조성 추진상황은 단지조성 최종용역이 완료되었고, 금후계획은 용역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냉동․냉장창고가 5월에 민자로 준공이 되었습니다. 금후계획은 기반시설공사를 45억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항항 어촌관광단지 조성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1단계 도로확장구간이 공사 착공을 4월에 했습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 계획이 고시가 되었고, 금후계획은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고 2단계 도로확장구간을 착공해서 전체 준공을 2011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방어항건설 추진상황은 칠암항 방파제 1, 2차 공사를 완공했고, 금후계획은 칠암항 방파제 3차 공사를 12월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산물가공 유통 활성화입니다. 기능성 수산가공품 국제지원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부경대와 약정 체결을 금년 3월에 해서 생산라인을 조사를 했고, 시제품 개발 및 시료검정을 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제품생산 및 운송전달, 평가 및 사업 확대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Busan Food Vally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사업입니다만 금후계획은 용역 신청자를 공모를 해서 체계적으로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2개소는 준공했고, 3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4개소를 금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6개 품목 19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국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HACCP 시설 준비 등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공동어시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추진상황은 2007년도 개보수사업은 5월에 완료가 되었고, 8년, 9년 사업은 현공정이 80%입니다. 금년 8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자갈치시장 활성화 사업개요는 문화공간 조성사업비가 6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 금후계획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자갈치시장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현재 교육수료자가 16명입니다. 앞으로 HACCP 교육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식품 가공식품 산학관 연구지원센터 건립입니다. 부경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만 추진상황은 금년도 국․시비 보조금 10억원을 확보를 했고 금후계획은 사업설계, 착공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기장군 칠암항 주변해역 50㏊에 대한 50억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사업은 6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 추진상황은 건립공사를 작년에 착공을 해서 내부마감 및 조경공사 중에 있어 공정 95%입니다. 금후계획은 공사완공을 7월에 하고 연구소 이전은 8월경에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어초협의회를 4월에 개최해서 계약 및 시설공사를 5월에 착공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인공어초 제작을 9월까지 해서 10월까지는 투하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수립 및 우량 종묘 방류 116만 8,000미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우량종묘 추가 방류를 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국제수산 교역 증대 및 교류 활성화입니다.
제7회 부산국제무역엑스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개최 개요는 11월 12일부터 3일간 벡스코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엑스포는 앞에서 보고드린 오션포럼하고 시기를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국내외 홍보마케팅 추진 해서 현재 81개 업체 168개 부서를 유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내외 수산관련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금년도 행사를 적극 유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해외수산기술 연수 등 4개 사업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EEZ 현장 지도활동을 실시하고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을 38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불법어업 현장검거를 42건 했습니다. 사법처분도 42건 했습니다.
추진상황은 연안어선 97척 감척을 완료했고 근해어선 56척을 감척을 완료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어선 잔존가치 평가와 사업자 확정 및 계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급유부선 1척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만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6월에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추진상황은 주요 소비 어패류 등 자체 수거검사를 해서 9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330회를 하고 과태료를 67건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부경대 내에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작년에 착공을 해서 완료 및 정산이 금년 5월에 마무리 됐습니다. 금후 계획은 개원 및 업무협약 체결을 10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페이지, 어촌 및 어민복지대책 강구입니다.
공수․동암방파제는 3월에 준공을 했고 두호난간 및 조명시설은 2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어업인복지회관 3개소를 준공하고 장안권역에 기본계획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공사시행은 청사포하고 송정은 시행이 되었고 계획개발계획 수립은 학리, 동백, 두호에 대해서 12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후 계획은 8월에 공사를 완공하고 개발계획 수립을 금년 말까지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3개소 3억 4,000만원 지원이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은 2개소, 이천, 다대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테왁보호망 제작 배부 등을 추진해 왔고 금후 계획은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농․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추진상황은 사업대상자 선정과 작목반 중심 사업시행을 해서 보조금을 교부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11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구․군별 사업량을 확정을 해서 금후 계획은 추가분 유기질비료 공급 및 살포지도를 11월까지 하고 사업비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이 2개소가 완료되었고 금후 계획은 사업추진 지도 점검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현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고 설명회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용역 중간보고회를 7월에 하고 최종보고회는 9월에 해서 10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고품질 원예작물 수출농업 육성입니다.
추진상황은 농촌활력 증진계획 농식품부 승인, 사업추진계획 6월에 완료됐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추진상황은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채소류 등에 대해서 3억 5,900만원을 수출을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분기별 수출실적 및 동향을 분석해서 보조금 지원 및 완료를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입니다.
추진상황은 부당수령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지침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서 등록신청 및 전산입력 등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화학비료 지원사업 추진상황은 농협별 사업량을 배정하고 상반기에 4,800t을 공급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은 추기분 화학비료 공급을 11월까지 하고 보조금 지원 및 정산을 12월에 할 계획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차질 없이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도 도로․농로 4.86km, 배수로 1.17km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시행사업을 금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상황은 금년도 9개 지구 저수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 중이고 공정은 81%입니다. 금후 계획은 금년 사업 시행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농로 확․포장 1.54km를 완료했고 금후 계획은 사업준공 검정 승인 및 사업비 정산을 7월까지 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안전한 농․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은 5,873건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부적합 20건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도매시장 반입농산물에 대한 신고의무제 실시로 부족한 농산물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등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4,267개 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관내 소 2,793두에 대해서 귀표를 부착을 했고 교육 및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도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축산업 경쟁력 및 동물보호 강화입니다.
가축방역사업 추진상황은 상반기에 125만 6,000마리 방역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은 개 139두 시범등록을 해서 유기동물 2,250두를 위탁을 했고, 고양이 120두를 중성화 수술을 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동물등록제가 금년 9월 1일부터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251개교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은 대상자 및 공급업체를 추가 선정하고 사업시행 및 정산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내실 있는 사업소 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주로 항만시설 사용허가 및 관리, 물양장 관리 및 항내 이용질서 확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고 내실화되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는 고객 중심의 도매시장 운영, 공정거래질서 확립으로 도매시장 신뢰제고,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 있게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도 엄궁농산물도매시장하고 성격이 같습니다만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입니다.
금년 거래목표 6만t 1,127억원입니다만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1만 2,000t, 399억이 거래가 되었습니다. 목표대비 물량은 20%, 금액은 35%입니다. 도매시장 조기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제도 개선을, 농한법 시행규제칙 등 제도개선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일본수입선어 전량유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도매시장 물량 확보를 위한 총력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 관리 강화를 위해서 부적격 법인은 허가를 취소하고 추가 공모를 통한 법인을 재지정을 9월경에 할 계획입니다. 부실법인 정리 시에 시장공백 방지 및 법인경쟁 유도를 위해서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의 현재 3개 이내의, 도매법인이 3개 이내 100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5개 이내에 50억원 이상으로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선 입․출항 원스톱서비스 및 통관체계를 구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어선보관용 저온창고 등 해서 2010년도 국비 신청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홍보를 강화하고 거래유통정보 제공 등 도매시장이 조기에 안정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해양자연사박물관 관람객이 14만 8,000명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추진상황입니다. 국가기능이었던 수산기술․어촌지도기능이 우리 자치단체에 이양이 되어서 금년 3월에 이양이 되었습니다. 수산종묘 생산이라든지 해양수산과학 발전을 위한 관․학 협약을 이번에 해양대학교하고 체결을 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3페이지, 제일 마지막 꼭지 보시면 어류질병 병성 감정기관 지정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어류질병 병성 감정기관이 각 시․도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비 신청을 해 두어서 1차적으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에는 넘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되면 어류질병에 대해서는 검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제정배경은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해양산업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된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해양산업의 정의와 범위의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관련학계, 업계, 전문가 등의 논의과정에 관심의 초점이 되었던 해양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점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 정보․금융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관련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로 해양산업의 체계적 분류 및 통계관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해양산업이 지금 현재 산업분류표 상의 산업이 아니라서 통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의 산업분류표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시가 독자적으로 해양산업에 대한 산업분류를 하고 통계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연구활동이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매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계획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매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분야 전문가 20인, 시장이 위원장이 되어서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케 하였으며, 유사업종별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5페이지, 해양산업 관련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 된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산업 지원 기금 조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시가 권장하는 해양관련 산업을 하는 기업 등에 지금 우리 전략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을 담아놨습니다.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의 대부분이 다수가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국가단위의 해양관련 기관이 부산에 소재하거나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점을 감안해서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양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해양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해양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적이 두드러진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표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일정은 그 동안 관계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부서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중에, 7월 28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고 시민공청회를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의회에 상정할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입니다.
총사업비가 1,476억원입니다. 농특회계에서 하고 국비가 70%, 시비가 30%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7월 현재에 총사업비 조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획재정부에서 이것을 아주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안과제 및 대책은 농림수산부 심의과정에서 금년에 276억원을 했습니다만 100억원이, 초기사업이다 보니까 100억원은 반영이 일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만 조기에 이게 완공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 조정이 당초에 1,000억원이었습니다만 조정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정하는 부분이 차질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산농업분야에서 우리 의회, 여러 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관련기관들 간 협의회 때 건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서 저희들이 국에서 우리 수산분야에는 앞으로 발전해야 될 과제를 10개를 정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관련업계, 그 다음에 관련교수 등 전문가로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안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분야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연계, 부산수산물유통가공의 경쟁력 강화방안, 위판장 현대화, 수산식품산업 육성, 수산물 마케팅 강화, 원양어업 발전방안, 연근해어선 경쟁력 강화, 도심형 어촌․어항 개발, 수산자원 회복 육성, 수산 R&D산업 육성 등 해서 각 직원들이 배분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8페이지, 농업분야에도 농업 및 경영인 간담회 등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농업재해관련 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농기계공동이용제 도입, 맞춤형 비료 공급, 축산농가 장비구입 지원, 출하 전 농산물 안전성 검사, 축산농가 보관사료 무상검사 등의 이러한 일곱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일정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 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현액은 총 1,08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770억이 집행이 되어서 전체 집행률은 72%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항축제는 1억 8,000 예산인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7페이지, 수정～백양산터널 컨차량통행료 감면부담금입니다.
계획이 31억입니다만 집행이 14억이 되어서 집행률은 45%입니다.
16억 7,900만원이 계획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도 2억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10페이지,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송정동 구덕포항 시설정비사업 7억원인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총 33억 3,900만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녹산동 호안정비사업도 10억 1,400만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14페이지,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존사업도 5억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갈치시장 친수공간 활용방안도 5,000만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6억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게 확보가 되어서 7～8월에 그늘막 시설물 및 무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해양생물산업 통합지원사업 3억 4,000만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18페이지,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운영 3억원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양산업 안전성 확보 기반구축사업 50억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해양바이오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8억원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기술지원 4억원도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 해양바이오 산․학 연계 인력양성 8억 5,000만원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3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30억 중에서 12억 1,8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41%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변의 수심이 낮고 철새보호를 위해서 대형장비 투입보다는 인력을 통한 수거를 해야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비가 온 이후에도 쓰레기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사업도 37억 5,000만원입니다만 35억 해서 93%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26페이지, 인공어초 시설사업도 8억 7,500만원인데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7페이지,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 7억 5,000만원도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8페이지, 소규모 어항건설사업 3억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지방어항 보수 10억 5,000만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되었습니다.
30페이지, 수협 경영 정상화 지원 24억입니다만 집행이 90% 집행이 되었습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건립이 100억입니다만 100% 집행이 됐습니다.
32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이 493억 6,000만원입니다만 314억 9,100만원 해서 64%가 집행했습니다. 이런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사업포기를 37척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174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금년도 앞에 예산은 작년도 예산이 이월된 겁니다만 금년도 감척사업비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를 추가로 안 받고 이 사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지방어항 정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만 3/4분기에 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입니다만 지금 아직 32억 7,300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주된 사유가 이 제품들이 개발이 되면 개발된 제품에 대해서 국립과학, 수산과학원에서 인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증을 받는 게 몇 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3억, 100% 했습니다.
36페이지, 수산시설 시장시설 개선 26억 7,500만원, 96% 집행되었습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 5억, 100% 집행됐습니다.
수산식품가공산업 산학관연구지원센터 건립 10억입니다만 3/4분기 지금 현재 이것은 추경에 확보된 사업입니다. 설계용역 중에 있고 11월경에 공사 계약할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수산물 수출가공 선진화단지 건립,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31억 4,700만원 계속비로 지금 현재 5% 되고 계속비로 집행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집행은 15억 7,500만원인데 87%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낙찰률에 따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내재형 농업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2억원입니다만 100% 집행이 됐습니다.
42페이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종합대책 용역입니다. 1억입니다만 94% 집행이 됐습니다.
43페이지, 종합식품상가 냉․난방시설 설치입니다. 3억입니다만 2억 8,500 해서 95% 집행이 되었습니다.
44페이지, 엄궁도매시장 청과동 전기수전설비 개량사업 3억 중에서 97% 집행이 됐습니다.
청과3동 옥상 및 1층 균열부 보수사업비 3억 중에서 88% 집행됐습니다.
46페이지, 엄궁농산물 청과1․2동 저온창고 설치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추경에 반영이 되는 관계로 7월에 공사를 착공을 해서 10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7페이지, 자동선별기 구입, 수산물도매시장입니다만 4억 해서 100% 집행이 됐습니다.
48페이지, 수산물도매시장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7,500만원입니다만 현재 47%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용역주기가 5년간 하는데 8월에 마치고, 7월에 마치고 8월에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8월 계획예산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것은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해양농수산국에서는 금년에도 전 직원이 소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2/4분기 해양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업무보고를 아주 세세하게 1시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간단 간단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경진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연구소가 드디어 설립됐는데 어민들하고 우리 위원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수산자원연구소가 설립됐는데 주요업무, 주요 기능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기능은 우리 종묘생산하고 그 다음에 수산기술 개발, 보급, 지도하는 그런 기능하고, 이번에 추가가 되겠습니다만 수산물안전성검사센터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기능이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고서 42페이지에 보면 주요기능 중에, 주요추진사항 중에 해양수산과학 발전을 위한 관․학협약 체결이 6월 30일날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수산정책과 업무가 아닌가 싶고 다음에 어업용 기자재 수리소 운영사업, 수산업 인턴제, 창업어가 후견인제도 본 위원 생각에 수산진흥과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연구소가 오랜 기간 끝에 연구소가 설립이 되었는데 연구소다운 연구소가 되어야지,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시에서 설립할 때는 연구 중심으로 했었는데 국가의 지도기능이 어업지도 기능이 자치단체로 넘어오면서 이 연구소에서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도록 그렇게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만 연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그쪽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운영을.
다음에 주요 양식어장 주변해역 기초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환경조사는 이루어졌습니까
주변. 기초환경조사. 토속품종 특성화를 위해서는 부산 연안에 대한 기초환경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도별 통계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 토속품종 개발과 어업피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윤 소장 나와 계시죠 소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 조성을 위한 우량종묘 생산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종묘 생산이 그 기본 저희들이 기본목표인데요. 총생산량은 올해 시험적으로 270만미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만 2,000미는 방류를 했고요. 나머지는 종묘를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종묘 생산은 대부분 경남, 경북 타지방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 생산하고 있는 품종인데 같은 종묘를 생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종묘 생산을 보면 대개 민간인 업자들이 종묘를 생산해서 이것을 매입해서 방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는 종묘 생산하는 민간인 업자도 없고 인근에서 많이 해 왔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업자들은 대체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품종을 종묘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연구소가 설립이 되면 그 지역에 특성된 토종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기초연구, 환경조사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이 추가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각 광역시․도 마다 연구소가 설립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연안에 적합한 어종입니까 270만미가. 종류별로.
예, 종묘 품종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화된 품종이고 여러 가지 해양레저라든지 낚시라든지 이런 데 좋아하는 이런 품종이 대체로 참돔이라든지 넙치라든지 감성돔 이런 부분이고요. 또 그 다음에 한 분야는 우리 지역에 나는…
소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면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 주변 바다에 기초조사, 타 지방에서 없이, 타 지방에서 생산하고 있는 종묘를 생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타 시․도에서는 조기, 병어, 미꾸라지, 대구, 고등어, 꽃게 등 다양한 어종의 지역특산 어패류 종묘생산을 추진하고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부산시도 우리 해안에 맞는 특산물 개발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우리 토속품종에 대한 연구보급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많이 계시고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하고 종묘생산도 해서 보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구소가 연구소답게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마인드를 해외로 넓혀야 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건강식품으로 해삼을 또 개량하고 있고 남해군은 일본의 최대 소비처인 바다의 쇠고기라고 불리는 참다랑어 양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 품종을 종묘 생산하여 대량으로 개발되면 수출로 외화 획득과 식품개발로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부산시도 일본, 중국 등에 수출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품종을 적극 개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을 비롯한 해양농수산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가 전에 없이 두꺼워진 것 같아서 바람직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에 여러 관계공무원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해양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좀 늦었지만 발의가 되고 수산 농업분야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추진 등 창의성을 가지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간략, 간략,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6페이지, 부산신항 지속 건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보고를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신항 건설을 30선석을 목표로 해서 원래 2015년에 준공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서컨이 경남지역입니다만 서컨에 BPA에서 추진하는 2선석이, 현재 기초조사 용역 중인 2선석이 있고 또 3선석은 3단계 2015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서컨에 5개 선석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에 2011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던 2선석을 아마 BPA에서는 3, 4년 물동량 트리거 방식에 의해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컨이 2-5, 2-6단계, 5선석 그것은 추후에 물동량 추이를 보면서 건설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 25개 선석은 예정대로 한다는 것입니까
나머지는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하고 있는, 과거에 쌍용컨소시엄에서 하던 것을 현대컨소시엄으로 넘어온 게 있습니다. 민자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민자 대상자가 바뀜으로써 아마 몇 년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30개 선석에서 몇 개 선석이 예정과 달라집니까
한 7개 선석 그 정도는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항만산업에 가장 실패한 이유가 좀더 발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걸림돌이 된 게 2포트시스템이라고 알고 계시죠
경제논리로 접근이 되어야 될 게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되어서 실패를 현재 하고 있는데 현재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에 30개 선석입니까 인천신항.
평택, 울산항에 신항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항만이 또 무분별하게 개발됨으로써 굉장히 우리 부산항이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긴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제일 밑에 용호만 정화복원사업 이것이 올해 금후계획에서 올해 사업이,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2013년까지 계속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 제일 위쪽에 명품수산물 육성 지원부분 이 사업에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지 HACCP 교육을 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걸 지정을 해 가지고 이 앞에 금년에 한번 해외 박람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베트남인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관계 수산인들을 만나보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상설전시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주도에 가면 제주공항 나올 때 제일 가깝게 와 닿는 것이 제주산 옥돔하고 백련초로 만든 초콜릿인가 그런 게 좀 와 닿습디다. 그런 것처럼 부산시에 오고가고 하는 역이라든지 공항 쪽에 이런 명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설치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바람을 관계 수산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여성어업인 복지향상 지원 해서 이 사업은 올해로써 만료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지금 여성 어업인들이 잠수복을 입습니다. 1년에 한 벌 정도 소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벌에 20여만원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성인들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주려면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것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부산해양종합방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들으셨죠
현재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바라지만 부산에는 60분 내지 90분 정도면 한두 시간 이내에 지진해일이 우리 부산에도 도달하게 됩니다. 지리적으로. 2005년 12월달에 인도네시아 아체주에서 발생했던 지진해일 그때는 지진해일의 이동속도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아십니까
비행기 속도하고 같습니다. 약 700～800km로 이동했답니다, 시속. 그렇다면 한 시간 이내에 일본 서해안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쓰나미가 우리 부산에 닥치게 됩니다. 특히 부산 해안에 약 3,500만명이 일시에 바다를 즐기러 오는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이거는 방재국의 소관이기도 하지만 바다를 관리하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방재국에 당초에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쪽에 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쓰나미가 닥쳤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 대피하고 경보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대피를 집단대피시설 같은 것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성수기인데 부산시내 7개 해수욕장에 약 150만명, 200만명의 해수욕객이 바다에 있다. 일본 해안에서 쓰나미가 발생했다, 국장님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방재대책 매뉴얼 중에서 해안 관련되는 사항을 전부 다 뽑아 가지고 저희들이 단기적으로 구․군에다가 시달을 했습니다. 전부 매뉴얼을 뽑아 가지고 시달을 했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재난 등으로 해서 부산시의 해수면에 대해서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지 어선에 대해서 큰 피해는 없습니까
불행중 다행으로 바람은 그렇게 안 많아 가지고, 태풍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에 피해가 많은데 강수 중심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특히 어업인들에 대해서 피해액에 대해서 조사는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어업, 농업 전체적으로 다 구․군에서 조사를 해서 취합을 했습니다만 어업에 관한 것은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국장님 생각하고는 본 위원이 좀 다릅니다. 좀 전에 김선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시에 재난문제에 대해서 해수면 재난문제에 대해서 방재국에 그런 안을 이야기를 했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업이 포함되었다. 그것은 재난이 있을 때 일이고 그러한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야 할 부서는 어딥니까 중요한 것이 재난을 막는 부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방재국에서 하는 일은 재난 시에 하는 일이고.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번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각 부산시가 대형프로젝트 하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사업에 이주단지에 토사 유출사항이 너무 심해 가지고 공수 어민들이 도시공사에 민원 제기를 하고 그에 대해서 방류사업 다 했지 않습니까 조피뽈락 뭐 전복 다 죽었다 이거야. 보상해내라 이럽니다. 그것도 모르고 있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그 뿐입니까 송정에 부산 건설을 비롯한 510사업. 복선전철사업 해 가지고 거기도 토사가 얼마나 내려 와 가지고 강둑이 무너지고 어민들이 있는 거기 흙탕물 내려와 가지고 다 덮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재난피해 집계시스템이 각 구․군에서 피해주민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가지고 집계를 하는데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부분은 양식의 경우에는 집계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 황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연상태인 바다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집계가 안 되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떤 사무위임에서 구․군에서 관리하겠지만 구․군에서 관리하는 수산담당 직원들이 결국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왔다갔다 하는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서.
그럼 최소한의 마을 어장이라든지 어업인들 관리하는 과는 무슨 과입니까
본 위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해 가지고. 파악 좀 되어 있습니까
사실은 토사 유출로 인해 가지고 기장군 대형공사장부터가 이번 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번부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공사장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허가 내준 데 대해서 그걸 모아 가지고 수산과에서 주체가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지금 교육도 시키고 유출을 방지하도록 지도도 하고 그런 사항…
아니 이번 피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 전역 어민들 어촌계가 몇 십개 있는데 어촌계에 어민들의 어떤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어항이라든가 내만 쪽으로 유실되었을 때 이게 바로 폐사 여부가 결정이 안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공사장에 항의도 하고 어제 같은 경우도 공수에서 김유환 위원님하고 한 20명이 와 가지고 항의해 가지고 저도 와 가지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그런 즉각적인 문제가 안 나기 때문에 조치라든가 그런 한계는…
과장님! 해양농수산국은 국장님 계시지만 해양농수산국이 국장님 자리가 잠시 수평이동하는 자리 비슷해요. 아까 잠깐 회의 시작 전에 국장님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시에서 구․군에 시달해 가지고 연근해 어업에 있는 어민들의 어촌계에 단위적으로 혹시 태풍에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있었나 토사 유실로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나. 그래도 자기 소관부서는 꼭 방재국에서 해야 할 게 아니라도 거기에서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위원님 당연히 사전 비상근무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고.
방금 국장님 답이 옳게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 말이란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산광역시에서 현안 4계절 바다콘텐츠 확보를 위한 부산해양관광레포츠 활성화계획을 본 적이 있습니까
수산 직원 여러분도 이 계획서를 누가 한번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국장님, 제가 상임위원회에 있으면서 위원으로서 수상해양레포츠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사실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 늘 상임위원회 회의 시간 때도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 업무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정부에서는 국토해양부에서 하죠 국장님!
그건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정부부처에 움직이는 것 다 확인했습니다. 정부부처는 국토해양부 해양레포츠 정책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 하는 내용 중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 어항, 군사시설은 각종 해역 지정으로 인한 절차기준의 완화에 대해서 필요한 문제, 이게 무엇이냐 하면 법 제도 정비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 건의, 항측법 시행령 개정 건의, 부산항의 한계조정 건의 이런 것들입니다. 이 안에 보면 포트까멜리아부산, 미포선착장 주변 정비, 마리나 인프라 구성, 바다버스, 바다택시 도입 구상, 좀 요약하겠습니다. 연안정비개발사업. 상당한 업무들이, 이 업무들을 어디에서 누가 합니까
수산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큰 일들은 나머지 일들은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고 있는데 이 큰 일은 누가 하느냐. 문화관광국에서 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해양농수산국 직원이 문화관광국 밑에 있는 국으로서 거기에 업무 정책 펴 줘 가지고 수산법령 개정해라, 뭐 해라, 뭐 해라 여기에 와서 이야기하면 여기서는 그 말 듣고 움직여주는 부서란 이 말씀입니다. 저는 부산시 정책에 가지고 이 내용정책 중에서 해양농수산국에서 일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은 여기에서 다 하면서.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일해 주고 실질적으로 부산의 최고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이 아, 어느 부서에 참 일을 열심히 한다. 요즘 연봉제하니 뭐 하니 해쌌는데 왜 남 밑에 일만 해 주고 앉아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일 해 주고. 여기 봐 보십시오. 부산항축제 성공적으로 해놨는데 부산항축제 지금 우리 4억 얼마 들여 가지고 하죠
이거 뭐 하려고 우리가 합니까 부산항축제. 부산항축제 하는 이유는 또 무엇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문화관광국에서 하지 부산항축제 여기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산항축제를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부산항으로…
그러니까 축제 같으면 문화관광국에서 다 하는데 여기서 부산항축제를 왜 해양농수산국에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따지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많아놓으니까 해양농수산국에 부산항축제하는데 한 1억 8,000만원 예산 이쪽으로 세우자.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비슷하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일을 하고 칭찬 받을 것은 받고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인정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해양농수산국 밖에 직원만 해도 얼마입니까 한 80명 정도 됩니다. 숫자만 대충 세어보아도. 이 막대한 인력이 일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용 있는 일들은 다른 국에서 다 가져가 버리고.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국장님! 본 위원 이런 업무적인 내용에 대해 가지고, 업무분장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도 시정질문을 할 것인지 어떤 부분을 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부석상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시장님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우리 시의 직제는 성격상으로, 성질별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양이라는 것은 성질상의 분류라기보다는 대상을 하는 분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분류체계상 서로 중첩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보고드렸던 우리 조례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양 부서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부시장이 단장이 되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어서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그런 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에 최대한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 본 위원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관광부에서 해양레포츠 업무를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해양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무슨 소리하느냐 이거야. 못 주겠다 이거야. 내놔라. 농땡이 쳤답니다. 좋다. 정 필요하면 너그가 한번 가져 가 봐라. 너그 이 법률, 모든 회의하려면 우리한테 와 심의를 받아야 되겠지. 그러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관광부 체면 세워주기 위해서 부처간에 MOU 체결했답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도 해양수산국에서 해양레포츠에 대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주장은 해양농수산국에서 업무를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구소 부분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했는데 미역 및 다시마 종묘사업 연구를 하는데 본 위원이 한 2년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소도 생겼으니까, 이거는 안 됩니까 할 수 없는 일입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답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할 수 있는 거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죠. 이것 지금 개발 다 되어 가지고 다하고 있는데 새로 종묘 개발하라면, 답은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 된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보자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는 구동회 전 위원장님께서도 새로운 걸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걸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안 되어서 안 하는 건지.
본 위원은 어민들에 대해 가지고 줄기차게 필요한 일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답도 없습니다. 예산도 한 30억 정도 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종묘, 미역․다시마 종묘가 주로 생산되는 게 전라도지방 쪽인데 거기에 종묘하는 사업장을 한번 다녀 와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장님. 직원 여러분! 누가 한 번 갔다 와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 물어보십시다.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출장명령 복명서 있기 때문에.
갔다 온 적이 있으면 있다고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꼭 이런 부분을 안 있습니까, 꼭 집어가지고 그것까지 이렇게, 제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할 때는, 지난번에도 나는 직원 여러분들 인격상에 그런 것까지 묻기는 싫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는 물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자료 내놓은 것 내가 말씀드릴까요.
자, 미역생산량을 보면 액이 얼마냐 백만, 천만, 억, 10억, 62억 1,200만원 내놨습니다. 이 자료 갖고 있죠 이 자료 갖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자원연구소 답변서 해 놓은 것, 김영수 위원, 김선길 위원 되어 있는 이것.
자, 여기 보면, 저는 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없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역은 미역생산량이 62억 1,200만원, 이것 맞습니까 예
이것 완전 엉터리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도 그러니까 연구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62억 같으면 본 위원이 대충 알기로 송정동 하나에 생산되는 미역 1년 총생산량 금액이 한 35억 정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기장 전체가 60억 넘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기장군 전체만 해도. 부산시가 어민들의 미역생산량의 금액이 수치가 차이가 나도 엄청난 금액이 차이가 난다 말씀입니다. 전체 200억대가 가까이 된다 말씀입니다.
여기 또 보면 낙동강하구 생태탐구 운영사업 하겠다. 물론 이 사업을 제가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해양농수산국이 뭐 이런 바다 쪽의 생태적인 탐방이라든지 그 동안에 부산에서 각 연안정비 쪽에 어떤 조개류가 어떻게 살았고 이런 종류는 연구는 안 하고 무슨 강이, 강하고 무슨 큰 연관성이 있습니까 해양농수산국하고.
이것은 낙동강하구는 바다 쪽에 수문 밑에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선 해야 할 일이 뭡니까 1번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해양 쪽부터 먼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부산 해수면 전체에. 어떤 지역에는 어떤 게 살았는데 그쪽에 어떤 그러한 종묘를 개발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살았는 종묘 개발을 해 가지고 투여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지역에 그것을 복원을 할 수 있는가라든지.
자, 그리고 우리 연구소 쪽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소장님!
지금 우리 연구소에 미역 및 다시마 전문연구사들이 있습니까
전공을 해서 하는, 해조류를 전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 어패류는 정식과를 나와서 현재 담당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우리 연구사가 몇 사람 있습니까 연구사.
연구사는 현재 정원은 5명인데 4명이 현재 하고 있고 1명은 하반기에 채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연구사는 4명이네 네 사람이 뭐 뭐 전문합니까 요약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규조라든지 이런 플랑크톤 이런 전문한 직원도 있고요. 또 어류를 연구소에서, 대학에서 했는 그런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패류하고 그 하기 위한 이료배양하고 하는 것까지는 전문연구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산시의 어떤 종합적인 어떤 연구, 우리 연구소에서 하려면 이 연구사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번 해조류 관계 말씀드리면 해조류 종묘생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거기는 연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여건만 맞으면 바로 종묘생산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연구사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가직에서 이양된 지도직렬에 있는 분들이 현장에서 해조류 종묘생산도 과거에 많이 해 봤습니다. 저 역시 현미경을 들고 현장에 미역배양장이라든지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맞으면 해조류 종묘 생산하는 데는 저희 현재 인력으로서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인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인력에, 연구사에 대해서 인력에 별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 사업을 하면 된다.
예, 연구사하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에서 이양된 직원들이 13명이 왔는데 과거에 종묘생산을 많이 한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소 통틀어서 인력을 활용한다면 저희들이 종묘 생산하는 것은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력 감축해샀는데 더 인력 늘이라는 소리는 안 하겠습니다.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다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종묘를 어민들이 구입해 가지고 오는데, 재구입 하는데 돈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자료 내놓은 게 보면 8,600만원 내놨습니다. 8,600만원. 부산에 지역이, 미역 양식하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드릴게요. 아마 우리 국장님 다 못 외울 겁니다. 기장군 전체, 기장군 전체가 수협만 해도, 어촌계만 해도 몇 개인지 알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기장군 전체, 해운대구 송정, 미포, 우동, 감만동, 영도에 가면 동삼동 쪽, 어민들이 수백명이 있어요, 수백명이. 미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로 송정에 미역에 종사하는 업주, 업주라고 할까, 운영하는 사람만 해도 송정만 해도 약 80개 정도 됩니다. 80명. 거기에 종사자들 합치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 종묘 해 가지고 전라도 완도, 가 와 가지고 조기 생산하는 바람에, 할라 한다고 빨리 죽어가지고 새로 이식하는 데 8,600만원밖에 안 된다. 이게 누가 8,600만원 내 놨는가 나 이해도 안 가요. 8,600만원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한 10억 정도 어민들이 돈이 날라간다 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다 어민들 하면, 미역종사자 어민들 하면 어려운 사람들 아닙니까 예
이 조차도 하나가 부산시에서, 명색이 해양농수산국에서 전체적으로 파악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다니 말 되는 소리냐 이 말씀입니다.
예, 정확한 수치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하여튼…
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12억 정도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맞게 우리 미역 종묘생산 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본 위원이 언성을 올리는 것은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한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진짜 서민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서민들한테는 뭐, 진짜 아침 새벽에 어려운데 미역 양식하는 데 그 분들 한 번, 실제 현장에 겨울에 한 번 가 보이소. 우리 일반 사람들 손이 얼어가지고 손가락이 안 움직일 정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어떤, 그래도 시가 좀 일부 고초는 해 줘야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국토해양부 예산 달라고 해 보이소. 국토해양부 예산 안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레포츠 등 해양에 대한 업무도 좀 가져올 것은 가져오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 해양농수산국이 그래 부산시에 위상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좀 안타까워서, 2년 전부터 늘 주장한 일이었고 이래서 서민,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내놓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차이점도 많고 이래서 본 위원이 조금 언성 높인 데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물어볼 것은 요즈음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해수욕장 중심으로 해서 예찰도 하고 경보도 발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업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일단 국립수산과학원에 예찰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구․군 자체가 예찰을 해서 그게 일정시간 밀도가 발생하게 되면 해파리 발생경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보를 하면 해수욕장 해수욕객들이 철수를 하고 어업인들은 양식을 할 때, 이거는 우리 연안은 해파리 피해는 없고, 해파리가 어업계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서해안에서 해파리 피해가 많이 와 가 새우잡이 같은 거에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학원에서 해파리가 상당히 기후온난화에 따라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파리 자체를 갖다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어망장치라든가 해파리 흡수장치라든가 그 다음에 분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지역어민들한테 보급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산시는 저희가 지금 해수욕장 주변에는 순찰선들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이 해파리 피해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해수욕장 피해액은 170억원이고요. 해수욕장 피해액이 170억 가량 추정을 하고요. 우리 지금 어업피해부분에 지금 발생피해액을 2,000, 근 3,000억 가까이 보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솔직히 부산에는 아직까지는 피해는 없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도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국립과학연구소에서 주되게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해양환경 그런 전담부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부터도 업무보고에도 내용을 별도로 신설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말치로 해서 지금 방류도 하고, 해운대에서는 피서객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던데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어업피해 부분에서 3,000억 가까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추산액이. 금액이 연간 3,000억이면 어마어마한 액수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수산자원연구소라든지 이런 것 다 있어봐야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수산종묘 방류사업하고 지금 수자원연구소에서 방류하고 있는데 이거는 2개가 다른 겁니까
예, 이거는 다른 구․군에 사업비를 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하고, 농림부 사업인데 국비․지방비사업으로 해서 구․군에서 하도록 하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직접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구․군에서 하더라도 어차피 시에서 장소라든지는 어차피 여기 연구소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장소는 구․군만 선정이 되면 구․군에서 결정하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또 선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구․군에서 국비 신청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을 검토해서 국가에 올리고 국가에서도 검토해서 내려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이게 솔직히 이래 이원화가 되어 있으면 방류사업을 하면 수자원연구소가 생겼기 때문에 같이 병행이, 병행이기보다는 같이 일원화가 되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번에 국가사업이니까 국가 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거대로 국비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추진할 때는 서로 연계성을 가져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현재도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방류를 해도 그 구․군하고 연계를 해서 그 구․군에다가 이것을 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계가 되어서 말씀대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사업하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관리하는 일이라든지 총괄하는 부분에서는 수자원연구소가 꼭 관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초협의회를 개최, 인공어초시설사업에 보시면, 추진사항에 보시면 어초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초협의회가 각 지역의 어촌계, 수협 대표 분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립수산과학원 공무원, 그 다음에 여러 교수, 관련되는 전문교수 분들 이런 분들 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에 있습니다.
이것은 회의를 개최를 하면 장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주로 기술적인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기술적인 타당성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오면 장소 선정도 포함해서 그게 어초의 종류라든지 이런 게 맞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는…
이 부분에서도 수자원연구소에서 협의회 할 때 참가를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연구소, 알겠습니다. 수자원연구소장 그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따로 따로 하지 말고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관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경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는 국장님이야 무슨 질문할까 싶어서 신경 쓰고 계시니까 피곤하지 않으시겠지만 뒤에 말없이 앉아 계시는 직원들이 더 피곤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 피해가 거의 없었다니까 다행이고, 상반기 집행률을 보니까 72%던데 시에서 아마 각 실․국 순위 매긴 게 있었죠
저희들 감척사업비가 국비가 한 500억 내려왔는데 신청이 작아가지고 150억 정도가 남는 바람에 별로 그렇게, 중간쯤 했습니다.
올해 2회 부산항축제를 했는데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께서도 부산항축제를 왜 하느냐 하는 것은 부산항축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2회를 개최하면서 지난해 1회 때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떤 특징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회 때보다 일단은 참여규모가 좀 1.5배 정도로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개막식 부분이 1회 때는 조금 급하게 해서 그걸 했습니다. 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 방송사하고 같이, 방송사에서 그걸 하다 보니까 개막부분이 상당히, 끝나고 난 뒤에 방송으로, 전부 다 생방송 아닙니다. 녹화방송을 하니까 참석을 안 하신 분들한테도 전달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관기관에서 참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해양산업발전협의회라든지 이런 관련되는 기관 단체에서 참여를 조금 늘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난해와 우리 부산시민 참여률이 더 높았습니까
외국인 참여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저희들 당초에 처음 날짜를 잡았을 때 해외선사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이 연기가 되어 버려가지고, 그때 일주일이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분들은 이미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어 가지고 부득이,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 이 목적이 부산항의 경쟁력 확보라든지 브랜드 제고 이런 목적이 있는데 우리 국내용 축제가 아닌 국제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잘치 주변 연안정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사업기간이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건어물시장에서 자갈치시장까지 1단계 공사를 했고 2단계는 자갈치시장 앞, 지금 하는 것은 영도대교에서 건어물시장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계산해 보니까 남은 게 120m 남아 있네요. 자갈치시장에서 충무동까지. 그런데 전체길이가 770m 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 쪼개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어쩌면 주민불편도 있을 수 있고 예산도 더 들 수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으신데 연안정비사업 국․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풀이 작으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추진하는 점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취지에 맞게 좀 선택과 집중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 물론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이게 낙동강 하류 그 일원 아닙니까 그죠
낙동강 하구 일원의 쓰레기라 하면 6～7월에 있는 장마라든지 가을에 있는 태풍이라든지 그 후에 쓰레기들이 많이 내려오지, 상반기에 벌써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됐는데 하반기에 그런 태풍, 이 정화작업이 장마도 장마가 지나간 뒤에 정화작업을 하지, 태풍도 태풍 지나가고 난 뒤에 정화작업을 하지 태풍 오고 있는데, 아니면 장마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정화작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너무 많이 지출된 것 같은데, 집행이.
장마 오고 나서 하기 위해서 4억 5,500만원이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쓰레기 이게 금년에 예산이 좀 많이 의회에서도 지원을 해 주시고 국비도 15억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과거에 밀려있던 쓰레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이 확보되니까 우리 일자리 창출 이런 차원도 있고 해서 조기에 집행을 한 거고, 장마 이후에 또 할 예산은 별도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4억 5,000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집행잔액으로 174억이 남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이 사업이 2008년도 사업인데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월되어 가지고 올해 사업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37척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적정한 수준의 어선을 통해서 어업과 안정이라든지 어업인들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을 맞추겠다는 그런 뜻인데 부산에 전체 어선수 하고가 얼마인지.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적정한 어선수가 얼마인지, 그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가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시 차원에서 저희들 시가 주도적으로 적정한 어선이 얼마인가 하는데 대한 판단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서 어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게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준도 없이 그냥 내 배를 감척하겠다 하면 해 주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서 수산관련 조합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이것을 너무 구조조정을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일단 어선은 감척을 하더라도 어업권은 그대로 유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게 딱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재검토를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그것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앞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우리 시에 수산정책과 진흥과하고 업무 중복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종묘 생산 이외에는 대부분 업무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님께서 검토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하고 EU하고 FTA 체결이 되었죠 물론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혹시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수산업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산업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영향을 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도매시장 자본금 법인 관련해서 자본금 인하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그것을 일단은 농안법상으로는 도매시장 관리 관련되는 조례를 개정하려면 농림부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 지금 올라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저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부산 시장님께서 항상 행사 가면 첫 서두에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이 어떻고 라고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산업에 대한 정의도 없고 말로만 항상 해양수도, 해양수도라고 외쳤는데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부산시가 명실상부하게 21세기 동북아시대 해양수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내용 중에 다음에 심의할 기회가 있겠지만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 위원회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추세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한다는데 이 기금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기업이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한다.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부산시에. 그것하고 관계가 있는지도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해양산업이 보면 기존에 있던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이런 것도 좋지만 해양환경, 해양관광, 레저, 해양정보 이런 사항들은 해양농수산국하고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 아닙니까 이걸 한데 묶어서 발전시키려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해양농수산국에서는 업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 부산수산식품 홍보를 하기 위한 부산시 명품관이 개관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관리운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운영은 현지 백화점 거기에다 위탁을 해 놓았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수산식품이고 입점하는 업체들 선정도 그렇고 상당히 신중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문제라든지 나오면 부산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입점하는, 선정은 현지 시장에서 현지에서 백화점에서 팔릴 것으로 보이는 제품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묵도 맛있다, 고등어도 맛있다 이래 되어 있는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진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사실 중간업무인데 크게 저는 할 것 없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보다 한 가지는 질문이고 한 가지는 위원님들 전반에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7페이지, 참고자료 보니까 수산농업분야 새로운 시책사업 발굴 추진했는데 부산 수산산업 발전 10대프로젝트 추진계획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 구성을 3개 분야 31명 해 가지고 주1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할 계획인 것 같은데 계획입니까 아니면…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회 정도 회의를 했습니까
회의를 지금 주1회 매주 한 번씩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한 가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과 공동어시장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도매시장은 물량확보가 문제고, 그 다음에 어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현대화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어떤 형태로든지 좀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그 통합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지역경제하고도 연계되기 때문에 그 미치는 영향들을 좀 분석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제가 볼 적에는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부분에 뭔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좀 회의해 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겠지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 위원님들 많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제가 수산자원연구소를 갔다 와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한번 해서 담당주무께서 직접 왔다 가시고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개소한 지가 얼마됩니까
실질적으로 작년 연말에 해 가지고 일부 국가 기능인 수산기술하고 어촌지도 기능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구동회 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단체에 3월 4일부로 이양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실제 제가 계산을 놔보니까 업무가 시작된 기간은 반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년도 안 된 거 같은데 소장님 및 우리 이상윤 소장님 및 오늘 담당공무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아픈 부분이 많이 있지 않겠나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되거든요. 얼마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사실 앞 부분에서도 그렇고 계속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감이 좀 늦었지 않느냐. 특히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역 종묘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 가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 내기가 어렵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치하를 드리고 또 앞으로 정말 우리 부산 수산쪽에 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더욱 남으라는 뜻에서 제가 이 질책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더더욱 힘내서 일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이성두 위원장 사회교대)
정경진 국장님 점심시간인데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갈치 해양 문화공간 조성 도면 아까 내가 갖고 오라고 했는데 갖고 오셨죠 1구간, 2구간, 3구간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항만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현재 1구간은 신동아자갈치시장 쪽에서 현재 건어물시장 입구까지가 1구간으로 잡혀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노점상 문제 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시행을 안 하고 나머지 2구간 쪽으로 좀 옮겼습니다. 2구간 쪽이 현재 구간이 영도대교, 영도다리 밑에서부터 건어물시장 입구까지가 2구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구간은 영도다리 밑에서부터 롯데 부지까지가 3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3구간은 롯데에서 시행하기로 되어 있고 2구간에 대해서는 올해 도로시설비 2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 공사비가 확보되면 마무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됐고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구두로 설명 좀 해 주시고.
내가 시간 있으면 많은 것을 질문할텐데 시간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국장님! 지금 자갈치시장 주변에 노점상들 어찌 보면 60년대 이전부터 형성된 것 아닙니까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위생적으로 보나 뭘 보나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갈치시장 주변만 저렇게 정비할 것이 아니고 송도방파제까지, 충무동을 거쳐서 송도방파제까지 그쪽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콩, 국장님 혹시 가보셨습니까 홍콩에 가면 연안을 끼고 존별로 해서 테마거리 조성해 가지고 쭉 정비해 놓은 것 보셨죠 그렇게 해야만 관광객도 유치가 되고 연안 정비가 완공이 되는 것이지. 지금 보면 서구쪽에 어떻게 연안정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연안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연안정비계획사업의 추진절차가 일단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위계획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구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아직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서구에서 용역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친수공간 하는 방안 용역도 하고 있잖아요 용역구간은 어디까지입니까
친수공간은 자갈치시장 맞은편에 친수공간 데크 만들어놓은 그 부분이 중심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자갈치연안정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시에서 그려야지 자갈치시장 주변은 시에서 하고 서구쪽 관할은 서구쪽에서 용역하고 그래 가지고 나중에…
여기에 위원님 이것은 이것을 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연안정비계획 절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이거는 중구에서 계획이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서구도 그게 올라오면 국가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정부까지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취지가 건어물시장부터 해 가지고 송도방파제까지 해 가지고 노점상들 어떻게 하든 부산시 숙제입니다. 일단은 노점상들을 다른 곳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거기로 입주를 시키든지 해서 노점상을 싹 철거를 하고 그 연안을 끼고 있는 바다쪽에 친수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관광객들이 와도 깨끗한 거리를 양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간판이라든지. 지금 광복로 얼마나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습니까 광복로 가보셨죠 건물 같은 것도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북항부터 해서 올라오면 연안이 그야말로 쾌적한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획을 한번…
지금 말입니다. 우리 국이 부산시 예산이 몇 프로입니까
동북아물류중심도시 해양도시는 내 하면서 한 3%까지, 4%까지 끌어올리세요. 끌어올려 가지고 저런 사업할 수 있도록 예산 받아 가지고 추진하세요, 국장님. 예산 2% 가지고 큰 국에서 무슨 사업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우리 수자원연구소 문제 건입니다. 우리 연구소 소장님 잘 알 것입니다.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수산연구소 위치가 강서쪽에 있기 때문에 강서쪽에 있는 바닷물 있죠. 물과 기장군 쪽에 있는 동해쪽하고 물 하고는 염도부분이라든지 차이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까 주로 다시마나 미역 생산쪽이 기장군쪽으로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강서쪽에는 미역 양식을 하지 아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자원연구소를 건립할 때부터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잘못되었다. 왜 전부 다 연구를 하면 우선 햇빛을 봐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집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햇빛을 못 보고 연구를 한다 말입니다. 즉 조도 밝기로 인해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연 햇빛을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특히 미역이나 다시마 문제는 위에 물에서, 수면 위에서 한 30㎝ 이렇게 내린답니다.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그러면 햇빛 영향에 따라서 상당하게 다시마 종묘들이 크는 영향에 따라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연구소의 건물 구조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는데 자연 햇빛에 대한 문제성이 상당히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 염도부분 문제도 있기 때문에 기장군 쪽에 어떻게 하자면 원자력발전소가 있다 아닙니까 원자력발전소 상당한 부지를 가지고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기장군에 기금을 가지고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자원연구소를 기장군쪽에 연구할 수 있는 건물을 하나 짓자 이 말씀입니다. 그 건물을 짓는데 자연개폐형식으로 해 가지고 돔식으로 해서 햇빛도 들어올 수도 있도록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원자력발전소에 주로 어민들 위주로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어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원자력발전소 이러한 시설을 하나 해 주겠다 라고 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상당히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지역의 어민들도 좋아할 것이고 나아가서는 우리 시가 그런 부담액에 대해서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국비, 시비,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소 기장군에 예산 많지 않습니까 기장군과 같이 아울러서 연구소를 자연 햇빛을 볼 수 있는 돔식인 연구소를 하나 거기서 작게 하나 만들면 좋지 않나 그런 제안입니다.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까
본 위원도 적극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유환 위원님도 안 오셨기 때문에 김유환 위원도 적극 나서면 이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 돔 형식으로 지었을 때 햇빛도 자연적으로 볼 수도 있고 미역 뿐만 아닌 어류, 어패류도 거기에서도 거기에 맞는 염도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
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엄궁 있죠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에 보면 엄궁이 옥상 균열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죠 3억 들여 가지고 해 놓았네요. 맞습니까
천가3동 옥상 및 1층 균열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을 지은 지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16년 된 것이 현재 조사를 해 보면 30년 된 것보다 더 못합니다. 아주, 본 위원이. 왜 서울에서는 대단위 기존에 있는 것을 없애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한 지 2년 전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산시도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을 본 위원이 2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지금 계획이라도 세워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요약합시다. 엄궁도매시장을 새로운, 지금 엄궁농수산도매시장이 왜 절대적으로 지금부터 계획을 빨리 세워나가야 되느냐 하면 알다시피 강서 1,000만평 산업단지 풀죠. 강서가 지금 최첨단도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바로 강서 옆에 있는 엄궁농수산물도매시장이 한번 가 보이소. 저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추진해야 국비를 받아와도 받아올 것 아닙니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도 많이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하는 업무보고고 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그렇게 자주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직원들이 이해를 하시고 한 가지만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사업 이 사업이 작년에 3개 시․도입니까 협약, 그렇죠 작년에 원인분담에 대한 용역도 다 마무리되었고 올해 작년 대비를 해보면 올해 총예산이 국비 포함해 가지고 30억인데 작년까지 사업비 대비를 해 보면 총체적으로 바다 쓰레기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약 18억 정도 그 정도 수준에 계속 집행이 되었는데 올해 하천, 하구쓰레기사업만 하더라도 30억이 예산이 확보가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약 47% 정도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집행의 근거는 자치구에 배정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죠 그렇죠 자치구에 사업집행이…
태풍 시기가 닥쳐오고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이 이후에 많은 집행이 이루어질 건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하구언에 쓰레기 관련해서 사업집행이 사업내용이 불과 몇 억에 불과했던 것이 올해 30억 정도 규모가 되는데 예산집행에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 돈을 어떻게 다 쓰느냐.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하느냐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일단 구․군에서, 구․군에 배정해서 구․군에서 주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강서, 사하, 사상, 북구에서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자치구에 전체 올해 현재 사업내용을 다시 한번 체크해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과 같이 고민을 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수자원연구소 소장 잠깐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수자원연구소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실감하시죠
예, 열심히 지적하신 내용을 다 받들어서 뜻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수자원연구소가 작년 말에 개장이 되어 가지고 불과 몇 개월 정도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위원들이,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은 기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소장께서 수자원연구소 설립목적을 어떻게 봅니까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도 보고 중에 좀 나왔습니다만 첫째로는 부산지역의 수산자원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묘를 대량생산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300만미 생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차별로 늘려서 한 500만미해서 물반 고기반이라는 그런 각오로 자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역에 토속품종을 개발해서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하고 브랜드화하고 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또 지도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전국 광역시․도에 연구소가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유일하게 연구분야하고 지도분야하고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전파를 하고 기술 보급을 해서 그야말로 이런 기반을 발판으로 해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와 또 우리 부산은 제가 알기로는 연간 많은 분들이 부산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해양레저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풍요로운 자원을 가지고, 우리 연구소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소장께서 적절하게 설립목적에 대한 취지를 세세하게 잘 답변을 하셨다고 봐집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수자원연구소의 설립목적은 우리 부산의 바다와 강을 풍요롭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재생사업의 일환인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총체적인 취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산이라고 하면 담수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강도 포함이 되고 바다도 포함이 되고, 우리 부산의 바다와 강에 대한 여러 가지 자원을 재생시키고 따라서 우리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로 아까 김영수 위원께서 매년 동안에 우리가 미역관계에 대한 종묘생산이 본 위원장도 얘기 들어 보면 많은 어민들이 타 지역, 멀리 전라도까지 가서 1년에 수십억씩 이렇게 종묘생산을 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우리 수자원연구소가 이제 개소가 되고 우리 많은 거기에 대한 관련 어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아까 당부 드렸듯이 포함해 가지고, 김영수 위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포함해서 우선 수자원연구소에서 미역을, 미역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내용을 총체적으로 한번 현 시설에서 말입니다. 현 시설에서. 아까 우리 김영수 위원이 제안했던 것도 포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을 한 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오고 계시고, 또 우리 오늘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내용을 귀담아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경진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해양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53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산항만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상반기 부산항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560만TEU를 처리하였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물동량 둔화세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선사와 화주를 대상으로 한 타켓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 개선과 컨전용터미널 운영사 경영 개선을 위한 임대료 감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물동량 수요에 적기 대처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신항 북컨2-1단계를 기이 준공하였으며 2-2단계를 금년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만 2-5․6단계 7선석은 금년 5월에 발표한 항만물동량 예측결과를 반영하여 건설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부산항 물동량 처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내년 중장기 물동량 예측에 따라 개발계획을 검토할 계획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프로젝트인 북항재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 5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북항재개발지역 내 항만근로자와의 보상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경영선진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건설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집행했었고, 부산항 부두관리공사 폐지 및 여객터미널 민간위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부산항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업무추진계획은 경영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자료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내용은 네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현황은 연초에 이미 보고드린 내용에서 큰 변동이 없으므로 2009년도 중점추진과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BPA 중점추진과제는 첫 번째가 컨테이너 물동량 확보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부산항 물동량 약세현상이 심화되어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선사, 화주를 대상으로 한 타켓마케팅활동이고, 두 번째는 국내․외 항만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효과가 큰 타켓마케팅활동을 저희 BPA 금년도 중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북중국화물의 부산항 거점화를 위한 마케팅, 국내․외선사 방문을 통한 1 대 1 마케팅, 해운항만 국제행사 개최 및 참여, 그리고 부산항 IR 추진이 그 주내용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지금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컨테이너전용부두운영사 경영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허치슨터미널 등 9개 운영사에 예산 224억원을 투자하여 임대료 15% 감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적화물을 부산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수혜대상이었던 대형사 중심에서 연근해사까지 포함을 해서 금년도 볼륨인센티브제도는 약 13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해서 지금 경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운영사, 선사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적기에 항만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항 건설계획은 우선 신항컨테이너부두 총 30개 선석을 2019년까지 단계별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BPA는 16개 선석을 개발하여 임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두 개발내용은 8페이지 중간에 있는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북컨테이너2-1단계는 이미 금년 3월에 완공을 하였고, 남컨테이너2-2단계 건설은 금년 말경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남컨2-3단계는 민자사업으로서 BPA가 9% 출자하여 2012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컨2-5단계, 2-6단계입니다. 이 두 단계의 기초자료는 이미 마쳤습니다만 글로벌금융위기에 따른 세계적 경기침체로 해상물동량이 아주 크게 감소가 나타남에 따라 가지고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건설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예측된 부산항 중장기물동량 예측에 의하면 당초 2006년도 했던 계획에 비해서 2011년부터는 물동량 수요가 200만TEU 이상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요급감에 따라 가지고 트리거룰을 적용해서 항만건설을 다소 연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강조를 해야 될 점은 신항 서컨테이너터미널 건설시기를 조정한다하더라도 현재 가지고 있는 부산항의 설비를 볼 때 부산항 물동량 처리에는 향후 3～4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특히 내년 5월에 부산항 중장기물동량 예측을 그때 다시 한번 정확히 해 가지고 지금 개발계획을 재검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BPA는 물동량을 주도면밀하게 검토해서 부산항이 중장기적인 성장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기반시설 확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산항 항로 등 증심 준설인데 이것은 북항에 이어 신항까지 2014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부산～진해자유무역지역에 지원시설 건립을 금년 7월 경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신항의 경우 물류부지를 확대하고 여기에 다국적물류기업을 유치하여 고부가가치화물을 창출하고자 하고 북항은 일반부두지역을 국제해양관광중심지로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신항 배후물류부지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북컨, 웅동, 남컨 세 군데 총 670만㎡ 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중에서 북컨 배후부지는 정부와 BPA가 공동으로 매입을 하여 저가로 물류기업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98㎡ 는 22개 국내기업에 운영사로 지정하였고 잔여 22만㎡에 대한 운영사는 금년 하반기 계획 중입니다.
그리고 웅동 배후부지 조성은 총사업비 7,200억원을 투자하여 가지고 금년 9월 경 착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2020년까지 총사업비 8조 5,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북항1～4부두, 연안 및 국제여객부두 총 150만㎡를 개발하여 부산의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단계별 부지개발계획은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3단계로 나눠가지고 총 2015년까지 부지를 조성하고 이 부지 위에 상부시설은 민간사업자가 재개발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부사업자의 선정은 금년 9월 경에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부가가치화 관련해 가지고 세 번째 부산항 항만물류산업 고도화 지원입니다.
선박유류공급기지 조성, 그리고 국제선용품유통센터 건립, 화물차전용휴게소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이 네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하여 가지고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종합항만으로 육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선 해외항만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극동러시아지역 나호드카항만 개발사업 참여로 해외사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해외항만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7월에 합작법인이 설립을 하고 운영은 10월 경 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중국 수분화에 내륙물류기지를 조성하여 이 부근의 물량을 모아서 나호드카항을 이용해서 부산항으로 물동량을 창출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국제물류투자펀드에 출자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만생산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하나는 항만시스템을 개선해서 항만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자는 것, 그리고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자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15․16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가지고 자료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이상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영선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2009년 투자예산 65%를 상반기에 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저희 BPA에서는 선급금 지급률 확대, 공사조기착공 추진, 그리고 항운노조 일부보상 조기완료 등을 통해서 금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토해양부 상반기 재정집행 우수사례로 BPA가 선정되었습니다.
이는 자회사인 부산항만보안 주식의 경영 개선입니다.
정원을 13% 감축하고 임금을 3.4% 반납하고 그리고 경비 30% 삭감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부두관리공사를 상반기 말에 폐지를 하고 종업원지주회사로 금년 7월 1일부로 출범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을 금년 7월 1일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요망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그 동안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를 통해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에 대해서 50% 감면을 적용해 왔으나 그 조치가 금년 말 종료됨에 따라 가지고 향후 3년간 감면 연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BPA는 부산항을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재원부족으로 2020년까지 약 4조원의 외부차입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세 감면 등 부산광역시의회의 적극적 정책지원이 절실합니다.
감면내용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취득세, 등록세 전액 감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50% 감면이고, 적용기간은 2010년부터 12년간 3년입니다. 이 조치가 시행될 경우 감면되는 세액은 약 59억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BPA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항의 발전,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우리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부산시의회에 귀한 걸음을 해 주신 존경하는 노기태 사장님을 비롯한 부산항만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8페이지, 적기 항만 인프라 구축부분입니다.
지금 당초 계획보다 5선석이 지금 늦추어지는 겁니까 2-5단계, 2-6단계 이렇게 해서 5선석이 늦춰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5선석 외에 또 별도로 더 늦춰지는 게 있습니까
지금 부산신항은 모두 30석인데 북측 컨테이너터미널이 13개 선석이고 남하고 북 사이에 다목적부두 하나 있고 또 남측터미널이 11개 선석, 또 서쪽 터미널이 5개 선석으로 모두 30개 선석인데 남측 터미널 중에서 마지막 구간인 2-4단계 3선석이 쌍용건설이 컨소시엄이 결정되었다가 사업을 포기하는 것 때문에 새 사업주를 제2 두 번째의 사업 주체하고 거기도 현대산업개발의 컨소시엄입니다만 지금 협의 중이고 원래 당초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했을 때보다도 그거는 아마 포기를 함으로 해서 1～2년 늦어질 전망이고, 서측 부두 5개 선석은 전체 물동량과 항만부두 공급량을 생각해서 인위적으로 3～4년 늦추어서 개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늦추어지는 실질적인 배경이 있습니까 단지 물동량의 추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전적으로 물동량 추이고 물동량은 적은데 부두 공급만 많이 있으면 각각 부두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자기 부두의 물동량을 처리하려고 부산항끼리 경쟁을 해 가지고 오히려 하역료만 내리고 그래서 전부가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도 약간 그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늦추어 가지고 물동량과 부두 공급을 조절해야 되겠다 하는 것과 또 운영사들끼리 과당경쟁을 해서 하역료가 내려가고 서로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 외에도 미리 건설비를 투입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 빚이 더 늘어나는 이런 형편이 됩니다. 그것도 미연에 방지하는 그 두 가지지 다른 외부적인 것은 전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국토부에 항만인프라 공급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데서 기인되었기 때문에 부산항에 항만건설계획에 차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현재 인천에 남항에 부산신항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건설할 계획으로 있다고 들었고, 그 다음에 평택, 울산 이 쪽에 부산으로 오던 물량들을 그쪽에서 분산 처리하게 되는 그런 항만시설들이 건설된다고 그런 계획으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변화가 궁극적으로 신항에 이런 계획들을 늦추게 만드는 즉 다시 말하면 부산항의 기능을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다소 있습니다만 평택이나 인천항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수도권의 물량을 수도권 공장에 직접 원자재를 가져간다거나 그 지역에서 생산한 물량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만 국내 항만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자연적으로 그 항만이 유리한 물량이 가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을 떠나서 덤핑을 해 가지고 물량을 다른 항만에서 뺏어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산항도 이것을 조절하니까 다른 국내 다른 항만들도 철저히 수요 공급을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달라 라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인천 신항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하부시설만 먼저 하고 상부시설은 조절하겠다 했지만 사실상 하부시설을 먼저 한다는 것도 돈을 허비하는 거거든요. 상부시설, 하부시설을 완료하면 즉시 상부시설이 들어가야 만이 먼저 투자한 하부시설에 대한 투자의 손실도 없는 것인데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래서 지엽적인 그것까지는 우리가 더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리적으로 유리해서 어느 항만을 이용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지만 부두 과잉공급으로 해서 과당경쟁으로 해서 하는 것도 다소 우리 부산항의 물동량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부산항이 10여년 전에 동북아의 허브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양만에 2포트시스템이란 그런 경제논리로 접근되어야 될 부분이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이 되어서 그런 기회를 놓친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항은 세계 5위의 허브항이면서 국내 수출입화물의 75% 이상을 처리하고 있고, 이 중에 처리물량이 45%가 국내 환적화물임을 고려할 때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토부에다가 적극 좀 요청을 해서 또 다시 이런 똑같은 우를 두 번 범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항만건설 이것은 장기간에 소요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글로벌 경쟁에 대비해서는 선제적으로 이런 준비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우리 경쟁항만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에 상해항이라든지 이런 항만들이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상해항도 지금 건설 시기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양산항의 건설시기를 조절하고 있고 방금 부두를 완성하려면 신항만의 경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5년 정도 걸립니다. 서측 부두는 사전에 용역 같은 것이나 이것은 일부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만 3～4년 뒤에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2017년 정도 18년 정도에는 완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물량 증가 예측치가 좀더 늘어난다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에 맞출 수 있는 여유를 두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세계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현재 확장 중인 중국 상해항 이런 경쟁항만에 부산항이 이런 미리 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해서 기능이나 역할이 대체 당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항 재개발로 북항의 피드항 기능을 하고 있는 1, 4부두가 폐쇄되는데 이 기능을 대체해 줄 수 있는 피드부두, 즉 서컨 부두가 적기에 건설되지 않는다면 이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적기에 구축이 안 되면 부산의 환적 중심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고 있습니까
서측 부두는 원래 일반 컨테이너부두고 피드 전용은 아닙니다만 지금 신항이 건설됨에 따라서 기존 북항의 각 부두가 피드선들도 상당히 많이 받아들이는 이런 것으로 되고 또 신항이 건설되더라도 일반 모선과 피드선이 동시에 이용을 해야 만이 환적화물 처리나 이런 것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편되고 있고 기존 북항재개발지역의 피드선 위주의 항만이 없어짐으로 해서 북항과 신항에 동시에 모선과 피드선이 접안하는 그런 체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단 일반화물부두,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일반부두는 앞으로 좀더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하여튼 때를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화물차 전용휴게소 운영관계 이 부분은 사장님께서 역점사업으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구에는 3개 부두가 밀집되어 있어서 화물차 주차문제가 민생현안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주민들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적정하게 되어서 이런 주민들 민생에 애로를 줄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김무성 의원님과 김선길 위원님께서 특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저도 남구지역에 부두 뒷편 쪽을 가보면 이 지역에 주민들이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불편을 느꼈겠느냐 생각해 볼 때 진작 빨리 더 큰 휴게소를 짓지 못한 것을 아쉬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영CY, 현대CY, 동방CY 및 항만연수원을 대체부지로 검토를 하고 있고 항만연수원은 내년 말에 영도로 옮기게 되면 그 지역에 휴게소를 하기로 검토하고 있고 또 현대CY가 현대상선이 신항만 2-2로 옮겨가면 그 부지도 이것은 민간부지입니다만은 싸게 공급을 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여기에도 훌륭한 휴게소가 나오고 신영CY도 시에서 그 지역을 항만지역으로 묶어서 휴게소로 한다면 기존 CY와 연계해서 훌륭한 화물차휴게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늦지 않게 역점을 두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곳에 빠른 시일내에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지방세 감면 조례 부분입니다. 최초의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일몰제로 해서 3년간 시설감면 조례가 제정되어 있던 것을 2008년, 2009년 1년을 줄여서 2008년, 2009년 줄여서 시행을 했다가 지금 올해 현재까지 2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현재 감면 부분 중에 일부는 지금 조세감면특별법으로 법률에 의해서 감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시세감면 조례로 입법을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 공사에서 현재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지방세를 내도 될 만큼의 수익이 오르는 것으로 2004년부터 계속 수익이 오르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애로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산항의 발전이 부산의 발전이니까 부산항만공사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공사 측에서도 감면을 받는 입장에서 부산항에 대해서 다소간에 약속을 해야 된다 해서 그때 두 가지 큰 약속을 했습니다. 첫째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항만공사의 운영실태라든지 이런 현안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수익이 생기는 부분을 부산항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가 되어야 된다 두 가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가지는 3년 만에 존경하는 노기태 사장님 부임과 동시에 해결이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부산항에 투자되어야 될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전에 보니까 배당금의 10%를, 수익의 10%를 재경부에다가 다시 이것을 배당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세 감면을 해 주는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조금 방향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점들 좀 유념하셔서 두 번째 약속에 대한 부분을 잘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북항 재개발도 저희들 BPA가 투자를 많이 하기로 되어 있고 그것도 물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만 앞으로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항만공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부산항만을 위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사장님 취임 이후에 언론이라든지 여러 매체로 인해서 항만공사의 발전에 대해서, 기여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노기태 사장님께서는 국회에도 계셨고 부산에 정무부시장님으로 계셨고 누구보다도 중앙정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건의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아마 센텀시티 등 여러 가지 부지들이 그나마 화물주차장 활용을 대안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다 개발이 됨으로 해서 화물주차장이 상당히 댈 곳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한진중공업CY 자리 옛날에 수영비행장 일대에 있는 화물주차 운전자들이 특히 해운대 쪽에 거주를 상당히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장에 대해서 시급한 사항으로써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화물주차장의 정책에 대해서 당초 부산광역교통망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을 진입하는 지금까지 4개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최근에 부산～울산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대구～부산고속도로 이 고속도로가 4개가 생기면서도 불구하고 부산 진입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의 부근에 있는 대형화물주차장을 하나도 부산시가 못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고속도로 건설사업 시에는 화물주차장을 같이 끼워 넣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조성부지도 쌀 것이고 또 정부가 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로서는 상당하게 예산도 절감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가 교통정책에 의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하나 챙기지를 못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4개 고속도로가 진입하는 고속도로 내쪽에 최고 부산에 가까운 곳에 화물주차장 건립을 국토해양부로 부산시와 항만공사가 같이 건의를 해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합니다.
근본적으로 화물차 전용휴게소나 또는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속도로 입구나 주변에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자고 한 것은 항만공사가 이익되는 부분에만 투자를 한다는 마음은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 여태까지 시민들이 우리 항만 운영 때문에 겪었던 애로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돌아오는 이익이 없더라도 일정부분 투자해서 쾌적한 여건을 조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확실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문제는 우리 항만공사가 전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그런 기회가 생기면 국토해양부와 부산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일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수용 위원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글로벌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 항만건설계획에도 많은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북항재개발사업 부분에서 얼마 전에 09년 5월경에 유치시설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부분에서 이런 경제위기로 인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프로 유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점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전체 유치시설에 대한 계획을 내고 우리 항만공사 측의 심사기준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데 9월에 마감이 됩니다만 지금 아쉽게도 복수의 컨소시엄이 형성되고는 있지 않고 단일 컨소시엄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그 단일 컨소시엄에도 국내의 유수한 대형건설회사들이 15개 이상 참여하고 있고 또 큰 금융회사들도 참여하고 있고 외국에 그러한 재개발이나 큰 프로젝트의 경험이 많은 그런 외국 회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단 그 분들이 이곳에 현재 여건으로 사업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을 따져서 조건을 우리 항만공사에 낼 것입니다만 그때 검토를 해보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현재로는 단일이라도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100%고 조건을 따져보고 그 안을 선택하느냐 더 좋은 안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해서 다시 재공모를 하느냐 하는 것은 9월달에 받아보고 전문평가위원들의 평가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한국 뉴딜 10대프로젝트사업인데 정부 재정투자 확대, 재정을 투자 확대해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래 1,000억의 지원은 확정되어서 이미 집행되고 있고요. 국토해양부에서 전부 다 6,200억은 내야만이 이 지역에 사업성이 충분히 있겠다 해서 안을 냈는데 허남식 부산시장님께서도 청와대 기획재정부에 많은 분들한테 6,200억 국고 지원을 하라고 촉구도 하셨고, 그래서 지금은 1차, 2차로 나누어 가지고 1,000억을 포함해서 3,170억원을 합해서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하고 나머지 3,000여억원은 2차적으로 반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인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이번에 3,170억원은 꼭 관철시키겠다고 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재정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김형오 국회 의장님도 기획재정부에 이번 1차적으로 3,170억을 꼭 반영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1차는 큰 어려움 없이 반영되리라고 보고 2차는 앞으로 3년 뒤에 한 3,000억 추가로 지원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만 순조롭게 되면 상당히 이 지역에 사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1차에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민간투자에 과다하게 의존할 경우에는 실제 저희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친환경적 개발에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산항만 개발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노기태 사장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님께서 센트럴베이와 관련되어서 국비 지원 질문이 있었는데 당초에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항만공사가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었고, 당초에는 정부에서 1,000억을 지원을 약속했고, 지난 해 올해 일부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항만공사에서는 지원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답을 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난색을 표현했죠
국토해양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가지고 부산의 언론들은 그때 당시에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북항재개발이 5년 앞당겨진다. 부산시민들도 굉장히 환영을 했고 그런데 뒤에 기획재정부에서 반대를 하다보니까 부산시민들도 상당히 실망이 큽니다. 좀전에 사장님께서 답변 중에 1단계 3,000억원은 가능할 것 같고 2단계 3,000여억원도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꼭 그게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누구보다도 사장님께서는 부산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시기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그런 북항이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과 형평성문제 이런 것 가지고 말씀하신다면 사장님께서 더 잘 부산을 잘 아시고 이해를 하시니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뵙기가 힘들어 가지고 뵌 김에. 얼마 전에 부산시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지난 2003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시에서 보전해 준 금액이 약 254억원이었습니다. 254억원이란 것은 민자도로만, 수정터널하고 백양터널 민자도로만 보전한 금액이 지난 약 5년간 245억원이었는데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광안대교라든지 동서고가교까지 합하면 거의 약 470억, 480억 거기다가 컨테이너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손, 보수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부산시에서 약 5년간 500～600억 정도의 많은 금액을 보전도 하고 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보전해 주고 지원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항, 부산시민들은 부산의 발전보다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감내하고 인내해 왔었습니다. 소음, 공해 여러 가지 차량 정체. 부산시가 그렇다고 해서 재정이 아주 여유가 있는 그런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내년에 컨테이너 유료도로 통행료 이 부분은 정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아니면 일부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지원하고 일부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부산시에서 하고 나누어서 하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사장님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국토해양부에도 요청을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도 정부에서 지원할 전혀 근거가 없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는 회신을 받았을 것입니다만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의논도 해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사실상 명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도 전혀 명분이 없는 것을 지원해 줄 수도 없는 그런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사실상은 화주와 차주의 문제로 귀착을 시켜야만 되는데 시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차주들이나 화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면 사실상 책임 없는 말이 되고 저희들이 줄 수 있는 근거나 명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근거나 명분보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국민적 공감대, 아니면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부산 시민은 왜 그렇게 명분 없이 인내를 하고 감내를 했습니까 부산시는 어떤 이유로 그렇게 특정 컨테이너차량만 버스도 있고 승용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선박도 있고 항공도 있고 다 있는데 특정 컨테이너만 이렇게 해 준 그런 명분도 명분을 따진다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장님 물론 명분을 이야기하신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그런 명분을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조세 감면은 요구를 하면서 이것은 명분 없다 하니까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만 감사원이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거기는 아직 의논을 안 해 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를 다시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분 아까 본 위원도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한번 더 말씀드리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 상반기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연간에 50～60억의 돈을 부담을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이지 않겠습니까 부대비용을 줄여줌으로서 부산항을 더 많은 화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부산시와 항만공사 협조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서도 부산항의 경쟁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60억의 반이라든지 일부분이라도 좀 분담을 하는 것이 서로 부산항의 경쟁력을 높이고 두 기관의 공조를 더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적극적인 검토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만 좀 위원장으로서 제안을 해 보고자 합니다. 부산신항이 서쪽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건설사업에 차질이 있는 것 같고 재조정이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우리 강서지역에 신항만과 연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1,000만평 물류산업도시 건설 이것은 결코 신항만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연계가 직접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와서 개발 공무에 대한 개념을, 공문내용을 보면 신항 배후 물류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개념적 공문내용을 보면 물로 이용한 수송방법에 굉장히 거기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항만하고 우리 녹산수문을 연계를 한 그 물을 이용한 어떤 물류수송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항만공사가 상당히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항만의 인프라도 더 확충시키고 또 우리 1,000만평 산업물류도시를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데 상당히 물류수송에 정말 고민을 같이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텐데 의견이 계시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 중에 신항만과 어디를 연결한다는, 수송망을 연결한다는
지금 현재 우리 서낙동강, 그러니까 서낙동강 지금 현재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둔치도 앞쪽이 지금 중심지역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망 구축을 보면 거의 전체 온라인 체제로 해서 물류수송이 되는데 신항만 하고는 물을 이용한 즉 운하적 차원에서 수송이 어느 안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하적 차원에서의 항만과 배후단지를 연결하는 것은 제가 아직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본부장이 우리 위원장님을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한 뒤에 더 효과적인 물류수송방법이 있다면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노기태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우리 부산이 해양도시로서 거듭 나는데 우리 부산항만공사가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히 어려운 시간에 업무보고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