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재정관실,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그리고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2.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시정과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늘 우리 기획재정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심도 있는 답변을 위해 참석한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관실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은 5담당관, 25담당이며 인력은 현원 175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내역과 재산현황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부산경제 중흥을 위한 10대 비전사업과 핵심사업 등에 시정 추진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시의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당․정협의회,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선4기 2주년 공약평가에서 전국 시․도에서 종합 최우수에 선정되었습니다.
경기부양을 위한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실적은 115.8%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재정조기집행 평가결과 우리 시가 종합대상에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부처에 반영된 투자사업 국비 사업은 6월말 현재 총 201건, 3조 3,056억원이며 특별교부세는 148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은 6월말 현재 총 1조 4,501억원이며 리스차량 신규 및 이전등록 유치로 284억원의 지방세를 확충하였습니다.
전자입찰제 시행과 공사․공단의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회계 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9년 하반기 업무여건과 운영방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 북항 재개발 등 10대 비전사업과 시 주요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정을 조정, 지원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공무원 직종․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으로 정원책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였으며, 앞으로 수시 조직진단을 통해 기존 조직을 신속․효율․책임의 성과지향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협력행정시스템 활성화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발전위원회를 7월 중에 구성하고 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 공동사업 발굴 등 광역권 파트너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부․울․경발전협의회 등과 공조체제 강화 및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6월말 현재 부산 발전사업을 43건 반영하였으며 향후 남해안권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 부산발전사업이 추가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여수엑스포 연계 부산발전 전략 수립입니다.
부산발전을 위한 단위사업 42건을 발굴하였으며, 지난 7월 17일 세계박람회 부산발전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산발전사업을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조직위원회 및 타 시․도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대형 시책사업 등의 국비 확보와 시정현안 조기 해결을 위해 당․정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국비 지원 및 현안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당․정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당․정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 요구 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협력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건의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정책실행력 제고 및 창의․실용행정 강화입니다.
실적은 시장과의 BDI 정책미팅, 수시현안과제 자체심사 강화 등으로 조직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업무 전반에 대한 경영평가와 연구 결과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과 정책진단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부산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강화를 위해 토요창의 정책포럼 확대운영, 출향인사로 구성된 BDI 누리마루포럼을 내실 있게 지원․운영하겠습니다.
실용적 변화와 창의적인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창의과제 및 행정제도 개선 과제 발굴과 직급별 맞춤형 교육을 통한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지식동아리 등 학습조직 활성화와 시민단체, 대학 등의 다양한 전문가 그룹과의 지식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식행정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과 창의․실용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상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제3차 OECD 세계포럼 개최입니다.
2009 통계․지식․정책의 제3차 OECD 세계포럼이 10월 27일부터 10월 30일까지 벡스코에서 개최됩니다. 150여개 국에서 VIP, 장관 등 1,500명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도시 홍보는 물론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됩니다. OECD 세계포럼 준비단 구성 등을 통하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통계 자료의 품질 향상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주민등록인구통계, 사업체기초통계 조사 등 6개 사업입니다. 통계간행물 제작 배포, 인터넷서비스 확대 등 사후 대시민 서비스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조직성과 극대화로 고객만족행정 구현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수시평가 기능을 강화하고 추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시장 공약사항은 실천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체평가, 성과관리 반영을 통해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단체 및 각종 간담회에서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평가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과관리 실효성 확보와 조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4급 과장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행정 중장기 발전계획을 지난 3월 수립하였으며 고객만족행정 성과 평가 등 고객만족행정 추진력을 강화해 나겠습니다.
고객통합 DB 구축, 장기미해결 민원 과업관리 등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고객만족행정을 펼치기 위한 고객관리시스템 운영도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생활공감 시정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외국어 홈페이지 개편, 시민 마일리지 도입, 이벤트 운영 등 회원서비스를 강화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시 홈페이지 내부운영 관리 및 전자시정을 강화하여 누구나 즐겨 찾는 홈페이지가 되도록 시민참여를 더욱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2009년 하반기 재정운용 및 2010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먼저 2009년도 하반기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재정여건에 있어 세입은 경기침체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국고보조사업 추가 시행에 따른 시비부담 증가와 지방교부세 감액이 예상됩니다.
하반기 재정운용 방향은 경기진작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지속 추진과 정부 추경 국고보조금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습니다.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재정운용 지침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여 충당코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10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부동산 거래 장기침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감세정책 등으로 금년 세입보다 감소될 전망이며 복지수요 증대 등 세출수요의 증가로 재정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합리적 세수예측, 지방채무 관리 등 건전한 세입예산 관리와 투자사업은 경제 활성화,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필수현안사업 위주의 전략적 투자로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1월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12월 의회 예산심의 및 의결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정부지원금 확보 총력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 실적과 동일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보통교부세 6,000억원 확보를 위해 우리 시에 유리한 교부세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행안부에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800억원 확보를 위해 장애인, 버스재정 지원 등 특정수요 실소요액 반영을 중앙부처에 지속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특별교부세 240억원 확보를 위하여 지역현안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금년도 목표액이 달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확보입니다.
우리 시 신청안이 각 부처에 가급적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징수목표액은 2조 8,017억원이며 6월말 현재 연간목표액의 51.8%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법인 세무지도, 과점주주 일제조사 등 분야별 세수를 확충하고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행정규제 조치를 강화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목표액은 287억원으로서 6월말 현재 122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체납자 소유재산 적기압류, 고액상습체납자 출국금지 확대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입니다.
대규모 부동산 취득 법인 등을 집중 조사하여 법인 세무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회원권 및 과점주주 일제조사입니다. 상반기에는 10억원의 세원을 발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과세, 감면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을 추징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금년도 시범운영을 통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가 시행되면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지방세수를 확충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정의 건전화와 효율성 제고입니다.
현재 지방채는 3월말 현재 2조 3,549억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면 지하철사업, 도로․교량사업, AG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교통공사 인수에 따른 운영적자 지원과 대형 SOC사업 등으로 채무증가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상환규모를 감안한 적정규모의 발행으로 지방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지방채 상환기금과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채 감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계획재정 실효성 확보입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1월말에 확정하여 투자재원의 계획적 배분 및 조정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중앙부처 국고보조금 요청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6월말 현재 총 20개 기금 7,124억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운용계획은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은 통합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근거 마련과 성과분석 강화 등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주요 건설사업 총 사업비 관리입니다.
대상사업은 사업기간 2년 이상과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입니다. 지난 6월 대상사업을 확정하였으며 앞으로 2010년 완공사업 총 사업비 변경사항 파악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 내용과 동일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보조금 평가 및 심의 강화입니다.
추진배경은 민간보조금이 매년 증가되고 있으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그 동안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신규사업 사전 심사 등을 통해 증가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강성태 위원님께서 의원입법을 발의하여 지난 4월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7월 중에 보조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분과위원회별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의 절차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시민편의 위주의 열린재정 구현입니다.
먼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예산절감방안 등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부서별 검토를 거쳐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운영상황 공시 내실화를 위해서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시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6월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재무보고서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등을 통해 복식부기회계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방세정 시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부담금 전자수납 서비스 실시, 지방세 세무조사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회생 지원을 위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위해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처분 유예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및 재산관리입니다.
지역업체를 보호․육성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 확행,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전자입찰제 시행 등으로 투명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련하여, 계획수립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누락방지를 위하여 매월 1회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지체 없이 반영하고 예산편성 전 시의회 의결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공기업 경영혁신 지속 추진입니다.
시 투자기관 선진화 추진 독려를 위해 보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조직․인력관리 쇄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CEO 업무성과와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를 통해 책임경영을 강화하며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등 선진화 관련 사항 점검을 실시, 경영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마지막으로 차기 시 금고 선정 관련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시 금고 약정기간이 2009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차기 시 금고 선정을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시 금고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경쟁 방법을 통해 시 금고 지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 이용 편의성, 금고 안정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은행을 선정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중에 금고 지정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재정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550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구․군과의 건설공사 도급계약 시 종전에는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업경영부담 완화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타 시․도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단가계약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채권 매입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시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순화하고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5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터널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안대로 및 번영로에 연결되어 있는 장산1․장산2․송정․개좌․곰내터널의 관리업무 중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 터널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50호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검토사항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군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자 채권 매입 관련해서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후에 지금까지 본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지역개발채권 발행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지방공기업과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자 특별회계로 설치한 지역개발기금의 자금 운영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검토가 필요하고, 단가계약품목 구매 시 채권매입 면제 관련해서는 단가계약품목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연간 단가를 계약하여 공급받는 물품으로서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또는 정부기관 등에 동일한 가격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만 부가적으로 지방공기업법 및 지역개발기금 조례에 의거해 납품자인 계약체결자에게 채권을 매입하도록 한 것은 해당 물품의 제조원가에 부담이 되는 결과가 되어 채권매입 면제 조치가 기업체의 원가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주는 조치가 된다는 점에서는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지역개발기금 조례의 목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조성과 관련 법률인 지방공기업법이 규정한 지방채 발행 취지에 따른다면 현재 구․군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토록 한 도시철도채권 대신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고, 그 외 주요 개정사항으로 단가계약물품 구매 시 계약자에게 부과한 지역개발채권 매입의무를 면하게 한 것은 어려운 기업 현실을 감안하고 기업체의 오랜 민원을 해결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5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검토사항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터널 관리업무 위탁 배경은 지난 제190회 정례회 중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로 2009년 8월 1일부로 동서고가로가 무료통행이 됨에 따라 그 동안 동서고가로 관리인력 59명 중에서 무기계약직인 징수원의 재배치 활용 등 인력 해소를 하고자 함이며, 터널 관리업무 위탁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9개 터널 중에 4개 터널과 10월 개통 예정인 곰내터널 등 총 5개 터널이 되고,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터널은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안에서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터널은 현재 9개의 시 관리터널 중 장산1․2터널 등 5개로, 동서고가로 관리에 종사한 징수원 인력의 재배치와 함께 터널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한 업무 위탁으로서 동서고가로 통행료 무료화로 인해 그 동안 통행료 징수업무에 오랜 동안 종사한 무기계약직 징수원들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업무를 승계하는 차원에서 적정한 조치로 여겨지나, 동서고가로 통행료 무료화 계획 수립에 따라 무료화로 발생될 잉여인력의 해소방안이 함께 이뤄져야 할 사항임에도 늦게 다뤄진 점은 행정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고, 위탁 업무가 기전시설 관리인 점에서는 위탁 후 시설관리공단 자체 인력 재배치와 함께 직무 교육 등이 필요하다 판단되므로 그에 대한 계획 등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갑준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에 업무보고에서 보니까 2009년 1월 업무보고할 때는 정책실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하반기 업무보고 12쪽을 보니까 좀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추진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올해는 좀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60개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추진사항을 연 1회 이상 시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실명제를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인센티브를 좀 본인에게 주어서 본인들이 이것을 잘 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실명제란 타이틀을 바꾸는 방법 등도 지금 간부회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책실명제가 그야말로 그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고 또 평가되는 단계까지 가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그런 정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데까지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반기 연초에 보고했던 것보다 실명제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좀 적게 언급이 된 부분은 그게 범위가 축소되거나 그 내용이 저거된 것은 아니고 지금 정책실명제 추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본 사업이 정말로 결정집행과정에서 이제 명확성을 띠우고 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그러한 방향설정이 있겠네요. 그리고 또 현상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에서, 이제 1억원 이상 용역 등을 대상으로 하죠
이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내실화가 안 되어서 대상사업 수가 이제 많다 보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하고 그걸 점검하고 그걸 평가하고 하는 것이 조금 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사업 수를, 그러니까 대상사업을 300인 이상의 대상사업, 또 시의 핵심사업, 그 다음에 10대 비전사업, 기타 우리 시민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업, 이렇게 이제 기준을 마련해서 60개 사업으로 올해에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추진결과를 보기 위해서 들어갔더니만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61건이 쫙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은 정말로 참 잘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주요 정책들이 한 눈에 쫙 보이니까 앞으로 정책실명제 운영이 더 이제 원활하게 잘 되기 위해서는,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뭐 계획이 있습니까 더 잘 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예,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너무 많이 잡다 보니까 이게 조금 좀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좀 대상사업을 좀 적게 하고 내실화를 기하자 이렇게 지금 추진방향을 바꾸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선은 정책실명제를 하게 되면 정책실명제는 아시다시피 그 정책에 대해서 누가 거기에 관여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분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이제 공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꾸준하게 연찬을 하고 좀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고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평가해서 그 정책실명제 담당자들에게 인사고과에 따르는 인센티브라든지, 또 그걸 잘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 전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너무 60개로 축소를 해 놓으니까 또 일부가 저희들이 봐서는 이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 해서 하반기 중으로는 좀더 이걸 방법을 조금 좀 더 늘려서 좀 그걸 내실화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담당자들이 좀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정책실명제가 그야말로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10쪽에 보면 정책실행력 제고 및 창의․실용행정 강화라고 정책실행력 제고, 창의행정 강화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BDI에 대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위해서 시장과의 BDI 정책미팅이라든지 또 격월 개최했다는 것 하고 2010년 연구과제 선정심의회를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DI 연구결과물 만족도 조사를 11월 수행한다고 그랬는데, 2009년 상반기 업무보고할 때 비교해 보면 상반기하고 후반기하고 업무보고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상반기 때는 시장과 BDI 정책미팅이 월 1회 개최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격월로, 이것이 격월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09년 연구과제 선정심의회를 10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0년으로 바뀌었고, 또 BDI 연구결과물 만족도 조사를 2월, 9월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상반기에, 그런데 ‘11월에 수행하기로 했음’ 했거든요. 왜 상반기 업무와 하반기 업무가 달라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은 시장과의 BDI 정책미팅이 월 1회를 저희들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정책미팅을 해 보니까 보통 시간이 한 세 시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거기에서는 전문가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 BDI 전체 연구위원들이 다 모이고 시장을 비롯해서 주제를 한 3개의 주제를 놓고 정책미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 실․국장들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 세 시간 정도 심도 있는 정책미팅이 이루어지고 그 미팅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시는 시대로 건의할 사항이 있고 또 BDI는 BDI대로 그걸 받아 가지고 다시 그걸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월 1회를 하게 되면 BDI 쪽에서 너무 과부화가 걸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월 1회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내실화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게 좀 격월로 해서 정책미팅을 한 달에, 그 다음 달은 그걸 어떻게 반영을 하고 그걸 어떻게 조정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미팅에서 그것에 대한 결과 보고가 되고 또 새로운 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 게 좋겠다.
상반기 때 업무보고할 때 그런 예상을 안 했습니까
저희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해 보니까 실제로 상당히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에 대한 또 보완이 필요하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런다 하지만 또 2009년 연구과제 선정심의회를 10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했는데 2010년으로 바뀐 것은 왜 그래요 상반기 때는…
원래 내년도의 연구과제 선정심의회는 그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의 10월에 심의위원회를 선정하도록…
10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 2010년으로 바뀌었다니까요. 거기에서 어디가 잘못되었어요 상반기가…
제가 상반기 중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해 왔는데…
상반기에는 10월에 개최할 것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잘못됐는가
그게 2010년도, 2010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연구과제를 올 10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상반기에 보고를 드렸는데 그게 09년도로 되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도 연구과제 선정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연구과제는 올 10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결정된 연구과제가, 내년도의 연구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그러면 상반기에 2009년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BDI 연구결과물 만족도 조사도 2월, 9월 두 번 나누어서 실시하기로 했거든요. 상반기에, 근데 11월로 수행하기로 했음, 이것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이 보고서가 앞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하반기에 지금 우리가 업무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기 때문에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앞으로 11월달에 한 번 더 하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
11월에 먼저 또, 2009년 11월에 한 번 더 하고
2회를 실시한다 그랬어요. 조사는 2월, 9월 두 번 나누어서.
예, 연 2회를 실시를 하는데 상반기에 이미 한 번 했고 이제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에 할 건데 그게 11월달에 할 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업무보고는 저희들이 정확성이 있어야 되니까 상반기 것을 안 보리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도 참고해 가지고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창의 정책포럼 운영에 대해서도 살펴보면요. 여기도 또 1월 업무보고 때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중앙부처 장․차관, 공사․공단 이사장, 국책연구기관, 원장 등 아주 그냥 굉장히 초청대상이 좀 눈높이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높았는데 지금은 1주, 셋째 주 토요일로 개최기간이 달라졌어요. 격월로 됐어요. 격월로, 격월로 됐고, 초청대상도 중앙부처 실무 간부급에서 변경이 되어 가지고 참석대상도 과장급 이상으로 그렇게 확대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장․차관급을 이제 모셔서 토요창의포럼을 하면서 우리 시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시키고…
예, 이렇게 이 눈높이를 높게 이렇게 잡은 것은 괜찮겠지만 너무나 좀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굳이 이제 그렇게 높게 처음부터 그렇게 잡지 말고 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1월달 업무보고 때 첫째 주 토요일날로 했는데 또 첫째 주, 셋째 주 토요일로 이제 두 번만 딱 한다고 했고, 격월제로 운영한다고 또 바뀌었거든요.
아! 이제 매월 첫째 주 월요일날, 아! 토요일날로 할라 했는데 초청하는…
매주, 첫째 주, 매월, 매월 첫째 주 토요일날.
매월 첫째 주 토요일을 원칙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초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저쪽에…
초청인사의 사정상 그게 이제 첫째 주가 안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3주나 또는 2주째나 이렇게 그쪽의 사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좀 변화가 왔습니다.
격월로 또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첫 사업부터 너무나 무리수를 둔 것 아닌가 또 눈높이를 너무나 높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이게 추진과정에서 사실은 차관님들은 많이 모셨는데 장관님들은 모시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부처에 사실상 그 업무를 주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컨대 기획관리실장 같은, 우리로 치면 정책실장의 역할을 하는 분들, 그분들도 그 부처에 대해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모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좀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의욕을 가지고 추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족스럽게 장관님들을 많이 모시지 못한 것은 저희들의 좀 역량이…
장관님이나 이제 위에 저명인사를 이제 초청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도 보면 저희들이 초청인사 계획을 하려면 한 1년 전부터 미리 그 부서에다가 딱 못을 박아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사전에 1년 전부터 해 가지고 딱 하면 자기네들이 다른 계획이 안 잡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해 가지고 또 바뀌었는가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누리마루포럼 활동실적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데 그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리마루 11쪽.
예, 누리마루포럼은 사실은 우리 부산 출향인사 또는 우리 출향인사는 아니지만 부산에 조금이라도 연고가 있는 분,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포함된, 우리로 봐서는 대단히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에, 또는 중앙에 어떤 언론이나 이런 데에 영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의 현안을 중앙정책에 반영하는데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두 번 정책연찬회를 개최를 해서 저희들의 현안들을 설명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중앙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수도권 집중을 이제 출향인사라고 했는데도 수도권에 집중한 인사들로 구성된 것을 봤을 때 조금 이제 좀 아쉬운 것은 부산에도 지금 눈에 띄는 그러한 저명인사들보다는 숨어있는 그러한 인사들이 참 많습니다. 꼭 그 수도권에 있는 저명인사들이 정말로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정부 쪽하고 접촉하기가 좋고 모든 네트워크가 잘 된다고 생각하지만 출향인사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산시내에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각 기관에 있는 지역 내의 유명인사들로 발굴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사람 말고 굉장히 많습니다. 발굴해 보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유명인사를 발굴하는, 지역 내의 유명인사를 발굴하는 것도 좋은 생각인가 이렇게 싶은데 재정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기에 생각을 해 보셨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 지역현안을 가장 잘 알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누리마루포럼은 우리 지역의 현안, 발생된 현안을 중앙정부에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것은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지혜를 모아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창의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게 그 전까지는 10개의 위원회를 두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좀 확대를 해 가지고 한 20개 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거기에는 각계 전문가들하고 대학교수분들 뭐 이래 모시고 예컨대 우리 재정분야 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입증대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재정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좀더 다듬어져야 되고 필요하다하는 어떤 그런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자문도 받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도 수렴을 해서 시정에 반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고, 그것은 계속해서 좀 확대하면서 내실화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제 이런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느냐 하면 부산을 떠나는 인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조금 저기하면 일단은 떠나요. 서울로 떠나요. 그런데 부산에서 우리가 인재육성을 해 놓고 이렇게 우리가 발굴해 가지고 활용을 한다 하면 아! 부산도 괜찮다. 부산에 남아 있는 따르는 후배들이 부산을 떠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데서도 강사들이나 이제 저명인사들이나 초청을 하려면 자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대학교수들이나 또 저명인사들이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숨어 있거든요. 있는데, 그게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시에서부터 우리가 실천하게 되게 되면 정말로 후배들 양성에 또 부산을 사랑하는 그러한 인재들로 많이 구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염려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역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안 그래도 지난번에 지역언론 또는 중앙에서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하라는 어떤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왜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느냐 하면 지금 중앙정부가 말하는 위원회라 하면 그게 어떤 집행기능을 가진 위원회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지역에 있는, 위원님의 말씀처럼 인재들이 시정의 어떤 현안을 해결하고 풀어가는데 자문을 해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위원회들입니다. 그것 참석수당해 봐야 불과 7만원 정도밖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집행기능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그걸 확대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인재들이 시정에 참여하면서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소 중앙으로부터는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축소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 질의한 것에 좀 이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유학을, 지금 현재 유학시즌이 아직 안 끝나 가지고…
1년 반을 갔는데 지금 8월초가 되어야 들어온답니다. 불가피하게 다음 번 회기 때 제가 소개를 드리면서 좀 꾸중을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뭐를 전공, 지금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해 가지고요.
직무훈련으로 갔고 애틀란타에서 어디, 애틀란타대학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전공은 잘…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창의담당관으로 이번에 배치되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신숙희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BDI에서 운영하고 있는 누리마루포럼 외에 우리 출향인사에 대한 어떤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출향인사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 시가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우리 시보라든지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자치관실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행정자치관실하고 아마 BDI 자체 내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데이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좀 필요해서 제가 좀 요청을 합니다.
그 자료를, 사실은 제가 자치행정과장을 할 때 그 자료를 전부 최신으로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제 후임한테 딱 이것은 당신 외에는 절대 누출이 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극 대외비로 해서 물려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거기에는 개인 사생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공개해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토탈브레인이라 할까 부산에서 태어나서 이제 출향한 인사들은 어떻게 광범위한 지역으로 보면 부산을 위한 브레인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토탈브레인이라는 개념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시키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행정자치관실의 소관 업무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신숙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부산지역의 어떤 지식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것, 아마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BKM네트라고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의 모든 지식자원들, 어떤 뭐 전공이라든지 어떤 뭐 논문 생산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이 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에 묶어서 그것을 이제 부산시나 또 우리 부산의 인적자원이 필요한 분들이 접속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주요 언론기관에서, 지역의 주요 언론기관에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부산인적자원개발원에서 그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구축을 하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린 것은 이제 어차피 우리가 창의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이제 기획재정관실에도 이러한 지식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고 이것하고 이제 플러스해서 출향인사들의 네트워크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해서 정말 부산이 가지고 있는 정말 토탈지식들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리고 또 휴먼네트워크까지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에 대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재개발원하고 또 행정자치관실하고 그 다음에 주요 언론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총괄해서 분야별로 한번 구축을 해서…
지금 동남광역경제권 추진 관련해 가지고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7월달에 광역경제발전위원회 구성, 운영을 하고 사무국까지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발전계획 수립도 완료하겠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 자료를 성안할 때까지만 해도 7월달에 그게 완료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이 자료가 작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 문제가 광역발전협의회 위원들은 다 구성을 했습니다. 3개 시․도 시장님, 지사님이 포함이 되고 부산발전연구원장, 울산, 경남발전연구원장, 그 다음에 경제계 이래 가지고 전부 아홉 분으로 하고 거기다가 중앙에서 이제 추천해 준 세 분하고 이렇게 구성을 해서 열다섯 분으로 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 사무국 구성이 좀 더뎌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각 시․도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 쪽에 통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사무총장이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으로 유지를 하려고, 지역발전협의회에서 하려고 하니까 그 지역발전협의회에서 국가직의 채용절차를, 기준이라든지 절차를 마련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게 8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준과 절차가 마련이 되면 우리 시의 입장은 정말 능력 있는 사무총장은 3개 시․도를 아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어떤 우리 광역발전계획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생각은 중앙정부에서 주요한 요직을 거쳤거나 중앙정부의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런 분을 좀 모셨으면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그 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미흡해서 그런 분을 모시기가 안 어렵겠나 그런 염려도 되고 그렇습니다.
사무총장은 균특법 시행령에 따라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우문제라든지 또 어떤 선발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균특법 28조하고 시행령 32조의 2를 보면 사무총장은 광역경제권 실정에 맞춰 지역발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대우는 전문계약직 가급, 그리고 연봉은 시․도의 부시장과 부지사 대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기준에 의한 채용절차라든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공모절차 이런 여러 가지…
타 광역경제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단, 제주라든지 강원이라든지 단일 자치단체로 되어 있는 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우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신분이 지금 국가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채용, 임명권은 각 시․도지사한테 일임을 해 놓고 신분은 국가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을 풀어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채용절차를,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각 시․도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중앙도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게 어느 특정 시․도가 특정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가게 되면 좀 곤란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중앙에서 일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운영규정 표준안은 나왔죠
거기에 보면 사무총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시․도에서 추천해 가지고 5 내지 7인으로 선발위원회를 구성해서 사무총장을 뽑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운영규칙안에 따라서 3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니까 2명씩 선발위원을 선임해서 그 선임위원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맡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계획 수립해 가지고 지금 지발위에도 제출해야 되고 국무위원회 심의도 받아야 되고 대통령 승인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까
절차가 이렇게 긴박하게 타임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사무국 구성을 더디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은 우리 3개 시, 다른 시․도는 아직 그 합의조차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실무적으로 합의를 다른 시․도보다는 좀 앞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무국의 위치를 어디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미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파견공무원들은 어느 시․도에서 몇 명이 어떤 직급으로 파견을 하는 것도 합의를 봤고, 그 다음에 사무총장은 어느 정도 이러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자는 데까지는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진도가 좀 빠른데 다만 이제 채용절차를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5개 광역권 별로 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일단 사무국 위치는 어디로 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경륜공단 거기에다가, 추진단 있는 거기에다가 두는 것으로 지금 실무적인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4급 2명, 5급 3명, 6급 1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4급의 경우에 우리 3개 광역시․도면 2명씩 어떤 시․도 별로 이렇게 하기로까지 다 합의가 되었습니까
그것을 실무적으로 합의를 보고, 저희들이 사무국을 두고, 저희 시에다가 사무국을 두고 일단은…
제가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무국 입지를 2년 주기로, 대전에 2년 두고 그 다음에 충북에 두고, 그 다음에 충남으로 순회입지를 넣는다고 합의되었고, 그 다음에 4급, 5급, 6급 다 어떻게, 어느 시․도가 4급을 언제 파견한다까지 합의가 다 되었어요. 우리가 빠른 것 아닙니다.
그리고 대경권도 거의 다 합의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빠른 게 아니에요, 늦었어요. 우리가 동남광역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부산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합의가 대부분 다 이루어졌는데 그 합의가 이루어진 시기가 우리가 그나마 빨랐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합의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7월 중순 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2명 중에서…
7월 10일날 지역발전위원회의 전문위원회가 열렸거든요. 그 자료 보시면 충청권은 이미 다 끝냈어요. 대경권하고. 한번 자료를 보시고…
아니, 재정관님! 지금 중요한 것은 일단은 동남광역경제권 이것에 대해서 부산이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발 빠르게 움직여서 나가줘야 된다는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까지 동남광역경제권 관련해서 3개 시․도가 합의한 내용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에 대해 가지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이 자리는 도로계획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하고 허 과장은 업무를 보도록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관해서 질의 계신 분은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관리 조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때까지 건설방재관 소관 사무, 장산1․2, 송정, 개좌, 곰내터널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관리터널 현황을 보면 시 관리가 있고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 관리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하고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거기에 지금 일단 관리하는 부분에 들어가면 안전관리가 있고 기전시설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문제는 시설물, 시특법에 의해 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가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전시설 이 부분은 지금은 당초에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민간터널도 있고 우리 시에서 직접 건설한 터널도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그게 특별하게 시설관리공단하고 시 관리하는 게 구분이 뚜렷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은 지금 주로 번영로에 있는 터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리고 구덕하고 제2만덕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던 터널은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시내 일반터널이나 새로 생긴 터널 그런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 관리 지금 현재 조례에 따라서 장산1․2부터 시작해서 이런 터널들은 결국 기본적인 이유가 동서고가로 통행 무료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가 기본적인 목적입니까
시설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 아니고 인력해소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것을 공단으로 이관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관리라는 측면을, 물론 그런 부분들도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이런 어떤 방안,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터널이나 도로나 이런 어떤 중요한 시설들의 관리의 어떤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 관리와 시설관리공단 관리가 단지 인력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뗐다, 붙였다 하는 이런 식의 설명이라면 충분하게 납득하기가 안 힘든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시가 관리하는 곳은 나름대로 일정한 기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터널이나 도로는 일정한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단지 이렇게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으로서 시가 관리하는 일정부분을 떼 준다. 그러면 시에서 이 때까지 이 관리를 위해서 인력을 배치했던 그 인력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 지금 안전관리 부분은 이게 특별한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시특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안전사업소에서 일괄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데 단지 기전시설하고 청소문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도 관리하는 인력 그런 차원의 접근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기전시설도 시가, 시 관리터널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어떤 터널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업무가 시 관리라고 해서 특별하고 시설관리공단 관리라고 해서 특별하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시가 정책적으로 이것을 시 관리로 하든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관리로 하든지 간에 뚜렷하게 구분을 하는 게 낫지,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짓는 명백한 근거 없이 단지 유휴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몇 개 터널을 떼 가지고 다시 공단으로 이관하고, 또 다음에 유료화하던 것을 무료화하면 또 몇 개 떼 가지고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고 조례를 그 때 그 때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논리가, 명분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것을 전체를 기전하고 청소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 해도 크게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대티터널과 부산터널 이 쪽에는 지금 원래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서 상주인력이 있습니다. 부산터널하고 대티터널 그 쪽에 상주인력이 있다가 보니까 이것은 부득이 우리 시의 직원들 문제 때문에 좀 논리가 빈약합니다마는, 그렇게 있습니다.
참 빈약하다, 그죠 그래서 물론 어떤 우리가 무료화로 생기는 유휴인력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분들을 일거리가 없다고 해 가지고 이 어려운 어떤 사회상황 속에서 실직의 어떤 위험이라든지 이렇게 다가가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것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시의 중요한 시설관리부분에 있어서 시가 뭔가 뚜렷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관리주체를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뭔가 정책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를 좀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성태 위원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관해서 발언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허대영 과장님은 권영대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홍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준 재정관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이나 아까 또 제안설명할 때에 이게 상반기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거든요. 이제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해 가지고 3페이지부터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설명할 때는 조금 알겠는데 지나고 나니까 뭐가 뭔지. 왜 이것을 표로 하나 좀, 예산항목에 대해서 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분기별로 추진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제 집행은 이렇게 했다,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실적을 집행을 했다. 좀 이렇게 표를 좀 만들면 안 되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혹시 재정관님은 원체 전문가가 되어서 척 보면 집행률이 미달된 것이 어느 어느 것이 미달되었고, 어느 어느 것이 조기집행이 되었고, 또 우리 시 전체는 어떻게 얼마나 조기집행이 되었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 전체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디 다른 데서 집계합니까
아니죠 내나 우리 여기에서 하면 우리 부산시 전체 입장으로 봐 가지고 상반기에 얼마나 집행되고 얼마나 미달되었다, 혹은 초과집행 되었다. 우리 국가나 우리 시 방침이 조기집행 이래 가지고 조기집행에 관한 실적이 시 전체로 봐서는 어느 정도고, 우리 기획재정관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도 좀 일목요연하게 좀 알 수 있으면 알겠는데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뭐가 뭐, 또 3페이지 말미에 보면 재정조기집행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옵니다. 추진은 상반기, 위에 보면 타이틀은 주요성과 여기에 보면 추진이고, 그렇게 하니까 115%의 달성을, 15%만큼 초과집행이 되었다 이런 뜻인 모양인데, 얼핏 듣기로는. 솔직히 제가 봐서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으로서 미안한 이야기인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도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은 도표화시켜서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부러, 저 같은 사람 잘 못 알아보라고 이렇게 일부러 만들은 것이 아니라면…
다음 보고할 때는 제대로 좀, 다른 데서 보면 착 이렇게 해 가지고 분기별로 예정 이렇게 뭐 착착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기집행 이렇게 해 가지고 착착 해 놓은 데가 더러 있던데 왜 이렇게 숫자를 다루는 부서가, 특히 부산시 전체 예산과 결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왜 이렇게 해 놓았는지 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4페이지 보면 주요 건설사업 총 사업비 관리가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보면 건설공사의 사업구상단계부터 완공단계까지 사업비 상시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경, 확정 시 사전협의 후 총 사업비 조정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총 사업비 관리의 대상항목은 뭐뭐입니까
대상사업은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사업기간 2년 이상 이렇게 해 놓았으니까 그것은 되어 있는 대로 알겠는데, 그러면 이 건설공사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우리가 관리를 하는지, 예산만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사업구상단계부터 해 놓았으니까 사업의 적정성부터 하는 것인지. 또 밑에 내려가면 몇 가지 항목이 관리계획 해 가지고 변경사항이나 혹은 또 확정되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게 어떤 항목을 관리를 하는지
제가 그것을 설명을, 이 내용이 너무 간략히 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관리대상은 표에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왜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각종 건설사업에, 건설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당초의 사업비가 한 100억이면 됩니다 해 가지고 건설사업을 시작을 해 놓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것을 150억, 200억 이렇게 증액을 시켜 가지고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총 사업비 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업비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사업비는 저희들이 딱 관리를 해서 특별한, 사업비 변경을 해야 될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사업비 변경을 첫째 안 해 주겠다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종의 예산이라고 할까 아니면 사업비라고 할까 금액이 변경된 것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금액변경이 항목이다.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이 100억 그대로 가면 대상이 아니고…
대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이제 이 사업, 총 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정해지게 되면 첫째, 건설공사의 사업구상단계부터 완공단계에 이르기까지, 구상단계는 과연 적정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는가. 그 다음에 사업변경을 해서 사업비를 더 높일 때는 그게 적정하게 과연 꼭 필요해서 사업비 변경을 가지고 왔는가 하는 것을 각 단계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해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물가상승이 일어나거나 원자재가가 폭등을 하거나 무슨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꼭 이루어져야만 할 어떤 그런 상황변화가 초래되었거나 이런 사항일 경우에는 그 사업비 변경을 해 주되 그렇지 않고 당초 공사를 할 때 일단 공사를 시작해 놓고 보자는 그런 어떤 욕심으로 사업을 추진을 못하게 우선 하는 것이고, 일단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런 사업비 변경을 최대한 자제시켜 가지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운용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대충 알겠습니다. 재정관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데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힘든데, 하여튼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사업구상단계부터 그 예산 배정을 신청할 때부터 적정하냐, 혹은 예산배정 해 주고 나서 또 그게 제대로 잘 되고 있는지, 변경이 있다고 하면 예산변경이 수반되는지 안 되는지, 혹은 변경에 따라서 예산변동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것을…
그러면 이 사업구상부터, 단계부터 이랬는데 혹시 이것을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혹은 체크리스트나 그런 게 존재합니까 있습니까 담당자가 바뀌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취지는 상당히 재정관실에서 해야 될 일 같은데 담당자가 바뀌면 또 그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관리를 하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정해 놓은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담당자가 재량껏 해 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매뉴얼을 가지고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선은 변경절차를 보면 법적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물가변동이라든지 관급자재비 변동이라든지 이런 변동에 의해서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실로 총 사업비 변경요청을 해 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그러니까 물가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자재비가 변동이 되었다든지 하는 것은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변경승인을 해 주고, 공법의 변경, 이게 가장 문제입니다. 설계를 당초에는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법을 변경시키고 금액을 더 많이, 사업비를 더 많이 부풀리는, 부풀렸다기보다 사업비를 증액시키는 이런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을 하면 사업부서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총 사업비 변경요청을 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변경내용을 자체 검토를 한 후에 총사업비관리자문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분들이 설계변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게 됩니다. 이게 꼭 필요한 설계변경이고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그 위원회가 혹은 자문단이 우리 재정관실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합니다.
정책기획실에서 운영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까 같습니까
정책기획실 산하에 기획재정관실이 있고 기획재정관실 산하에 예산담당관실이 있기 때문에 내나 그것은 같은 라인입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좋고, 여기에 보면 관리계획에 대상, 12월달 되면 올 2010년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 조정을 위한 조사를 한다 이랬는데 조사를 해서 뭐 이제 2010년도에 어느 어느 것을 관리대상으로 할 건지 대상사업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이제 내년도에 총 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넣을지 안 넣을지, 또는 사업비를 조정할지 말지 하는 것에 대한 1차적인 예비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건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107개의 대상사업을 정해 놓고 있는데 내년도에 총 사업비의 관리대상사업으로 그대로 가져갈 것인지 또는 이것은 이제 빼도 되는 것인지 또 내년에 포함시켜야 될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되면 내년도에 총 사업비 대상관리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화가 필요할 때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변화를 시키는 그런 형태로 저희…
2010년도에 관리대상사업을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2009년도에도 관리사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2008년 12월에…
결정해 가 2009년도 1년 동안에 어떤 대상사업이 있고 그걸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해 오고 있는지 뭔가 그것 어떤 뭐 조서나 나가서는 대장이나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뭐 좀 어떻게 리스트를 좀 제시할 수 있습니까
예, 그 리스트는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산을, 예산을 너무 좀 예산담당관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업부서에서야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 사업을 잘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래 가지고 뭐 최근 연도, 뭐 2008년이나 2009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2007년이나 이래가 최근 한 2～3년 동안에 우리 재정관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루어진 이 관리대상의 그 사업수행 결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한 실적이 있습니까
조치를 취한 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7개 사업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하고 그 관리 결과, 예컨대 뭐 예산절감실적이라든지 변경을 불가피하게 승인해 준 경우에는 승인한 거라든지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것 한번 보면 과연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얘기가 우리 정책기획실에는 이게 보면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정책기획실에 그쪽에서 어떤 이제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작년에, 지난해에 그걸 한번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대로 자기네들은, 거기에는 보면 이제 심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경우에 따라 담당별로 원가관리까지 이래 가지고 특히 그 중요한 가치평가 VE기법을 도입시켜 가지고 과연 이제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게 적정한지 뭐 이래 가지고 상당히 보니까 그 쪽에서 나오는 우리 예산절감효과가 아주 크더라고.
그래 크던데 물론 뭐 여기서는 이제 그런 쪽이 아니고 우리 예산의 이런 쪽이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어떤 조치로 인해 가지고 얼마만한 관리대상, 어떤 업무를 통해서 얼마만한 성과가 있었는지, 그것도 그럴 만한 충분한 어떤 조직이라 할까 인원이 뒷받침되고 있는지, 그 인원들이 또 그만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냥 뭐 그런 업무만 만들어 놔놓고 자리만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좀더 알아봤으면 하는 욕심입니다.
예, 그것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사전에 초점이 어디에 가있느냐 하면 사전에 예산이 과연 적합한 예산이 되도록 사업비 설계가 되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이 가있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총 사업비 관리제도라는 것은 이제 잦은 설계변경이라든지 사업규모를 불필요하게 증가시켜 가지고 예산을 낭비라 하기보다는 예산을 좀더 많이 쓰는 이런 것을 제거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은 이제 입찰을 붙이면 낙찰차액이 발생을 하는데 낙찰차액을 사업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과 연관된 사업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이제 다른 더 좋은 효과적인 사업으로 쓰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낙찰차액의 임의사용을 좀 방지를 하려고 이런 제도를 운용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산 낭비요소를 사전에 이제 차단을 해 가지고 예산절감효과를 거두고 그 절감된 예산을 가지고 보다 필요한 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2008년 3월부터 운용이 되었는데 올해 그러니까 2008년도에 낙찰차액 408억원을 임의사용을 금지시켜서 그 돈을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이 총 사업비 관리제도를 시행함으로 해서 그런 단계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증액을 하는 것을 감시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방지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조금 전에 설명하는 그러한 업무, 또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관님은 그만한 인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예산실의 인력들은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부서의 업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일단 일정수준에 올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예산실에서 감당이 어려우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문단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런 어떤 저걸 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 시행시기가 아직 일천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한 3년 내지 5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해 가면 보다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제가 서면으로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성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혹시 정책기획실에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의 업무하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설사업 총 사업비 관리업무하고 혹시 중복되는 것은 없다고 보십니까
일부 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업 구상단계에서 제대로 된 파악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주로 합니다. 거기서는 하는 역할이 그것 업무고 이게 과연 적정한 규모의 사업비 책정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거기서 보고 그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그때 판정한 금액은 이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이 왜 그 당시는 그러면 누락이 되고 설계가 그렇게 안 되고 지금 와서 이렇게 설계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 자료를 많이 활용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는 일부 겹칠 수가 있지만 그걸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활용, 활용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업무가 겹친다고 보는데 그래 해서 자꾸 묻는 겁니다.
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저거가 이만큼 이래가 찾아서 원가절감 했다 할 거고 혹은 또 예산절감을 했다 할 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했다 할 거고, 지금 결과서를 제가 안 받아봐서 미리 이래 예단하는 것은 이것은 어패가 있습니다. 그죠 어패가 있지만 혹시 그런 사례가 없을까 싶으고, 나아가서는 이왕 우리 같은 조직 안에 정책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데가 있다 보니까 뭔가 그쪽에 힘을 좀더 실어줘 가지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런 업무를 그쪽 데이터만 받고 또 필요한 건 우리가 업무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이래 자세하게 조사를 혹은 심사를 해 달라 이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활용하고 이렇게 하면 중복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서로 네트워크가 좀 원활하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그걸 이제 계약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계약단계부터 시작해서 체크를 하니까 중간단계에 계약변경,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때 체크라든지 이런 업무, 그러니까 총 사업비 관리제도에 관한 업무를 그쪽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한 번, 이게 이제 시행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이나 내년까지 한번 시행을 해 보고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면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갑준 우리 기획재정관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정관님, BDI 관련해서 보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책연구 기능강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보고도 하셨는데 어제 이제 BDI 저희들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연구원이 인원이 증원이 되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제가 가장 큰 지금 경제 살리기, 경제 활성화가 가장 큰 화두인데 그 쪽 부분의 연구파트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전문가를 이번에 좀 보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재정관님, 지금 원래 BDI에 있던 경제동향분석센터가 경제진흥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많은 논란이 되고 참 이게 적절치 못하다하는 많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을 설립하면서 경제동향분석센터를 진흥원으로 떼가 가버렸거든요. BDI에서는 지금 부산의 모든 어떤 연구를 총괄하는 기관에서 경제의 동향분석, 이런 부분이 지금 빠져가 있다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데이터죠. 이것은 매일 일보 정도 받고 정보를 교류해야 되는데, 그래 지금 가고 나니까 다시 이제 BDI에서는 경제동향분석과 관련한 팀이 꼭 필요하다 이래서 또 이번에 인원을 증원을 했어요.
부산시 행정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경제진흥원에서 지금 경제연구분석팀해서 한 팀을 운영하고 있고 그 연구원들 그대로 지금,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놔놓고, 또 이제 BDI에서 경제동향분석을 전문적으로 통계를 만들어 내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이번에 또 충원하기 위해서 인원을 5명을, 연구원을 이제 늘리는 걸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봤다는 거죠. 부산시의 행정이, 재정관님, 이래가 되겠습니까
여기에 경제진흥원에 있는 팀을 데리고 오든지 뭐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변명 같지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제진흥원은 우리 실물경제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이제 좀 빨리 살려갈 것인가 하는 것에 보다 초점이 가있는 그런 기관이고, 우리 BDI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정의 정책방향, 각 분야별로 시정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역할이 조금은 좀 다르다하는 말씀을 우선은 좀 드리고, 그래서 이제 경제진흥원하고 우리 BDI하고의 역할에 조금은 좀 미세하지만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경제진흥원이 갖고 있는 그런 인력도 사실은 필요하고 또 BDI 쪽에서도 그런 경제파트를 좀 보강을 해서 지금 어떤 경제 어떤 방향이라든지 하는 것을 잡아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뭐 궁색하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변명을 하시려다 보면 이야기가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부산에 그래도 시장님께서 이러한 기구를 설치하고 나누고 쪼개고 합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년에 굉장한 이슈였지 않습니까 필요했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능이, 필요한 기능이 BDI에 있는 기능을 들어내 버린다면 당연히 그 기능이 보충이 되어야 되는데도 그냥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경제동향 부분을 이리로 떼 주고 난 뒤에 지금 또 1년이 지나고 또 지금 새로 인원을 충원을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간 거지만 제가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정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뭐 기획재정관실하면 부산의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는 직원들로 이 자리에 꽉 차고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1년 전에 없앴다가 1년 지나서 또 충원하고 말이지, 정말 이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한 한 시간은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BDI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BDI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책연구기관 하면 KDI입니다.
그렇죠 KDI와 버금가는 BDI를 만들 뭐 그런 좀 큰 그림은 없습니까 외형이나 내형이나 비교해서 한번 답변.
위원님, 그것은 제가 참 욕심 같아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한데 사실은 BDI는 훌륭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 연구인력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시가 지원하는 어떤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온지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BDI하고 여러 가지 정책미팅을 하고 연구자료를 받아보고 또 연구건수라든지 경영평가를 해 볼 때 우리 BDI가 그래도 서울의 시정발전연구원에 버금가는 그런 실적을 내고 있다, 그래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BDI의 연구원들이, 아! 연구원들이 아니고 연구원님들께서 과제수행에 있어서 지금 현재 1인당 수치통계로 하면 현재 금년도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제를 통합해서 과연 적정하게 과제가 배당되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 한번 검토나 의견을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BDI 경영평가를 지금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하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 BDI 연구원들이…
과제건수가 상당히 좀 과다합니다. 과다하고, 또 일부에 조금 많은 배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재정관님, 시간관계상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금년에 BDI의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연구, 정책현안연구, 그 다음에 신규과제, 이어지는 과제, 합하면 81개 외에 외부공동연구, 연구센터, 이것 뭐 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우리 BDI가 이 부산의 씽크탱크 아닙니까 정말 이걸 가치를 높여줘야 되고 이 BDI를 어떻게 인적이든 여러 가지 부분을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그걸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원들께서 그 분야에서는 나름대로 한 분야에서는 상당한 능력을 가진 분들로 구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한강 이남은 역시 우리 BDI가 정말 여러 전반에 있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질적으로 올려놓지 않으면요. 지금처럼 부산시에 어떤 종속된 하나의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종속된 개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창의성이 없는 겁니다. 어떤 기관이든 종속된 개념에서는 발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산시에 보면 많은 과제와 그때그때에 뭐 이 내용을 보면 정신이 없어요. 과연 이게 적정한 건지, 부산시의 각 국에서 그때그때 현안과제 막 던져주거든요. BDI의 연구원님은 그때그때 받아 가지고 또 다 답을 줘야 되죠. 시가 원하는 답에 맞춰야 됩니다. 과연 이게 어디까지 BDI가 정말 연구기관이냐, 시의 어떤 종속기관이냐 하는 저희가 볼 때는 이 연구기관의 어떤 그걸 느낄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 BDI를 제대로 육성 발전시켜야 된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과연 적정한 과제수가 몇 건이어야 되는 건지, 또 전공을 하고 있는 그분, 전공 외의 나머지 비슷한 것까지 다 주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BDI가 중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나 내놓아야 됩니다. 재정관님, 재정관님! 이 BDI를 정말 한강 이남에 최고의 어떤 연구기관, 최고의 인재의 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제가 BDI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부서의 책임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BDI가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기관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증적인 예가…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말씀으로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 복지가 어느 부분보다 낫다든지, 예 그러면 서울의 시정발전연구원에 거기에 비해서 인원이 몇 배인데, 이게 통계로 모든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세요. 그냥 구두로 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중장기, BDI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아직까지가 아니고 BDI 생긴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인재라는 것은요. 저도 뭐 인재 축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라는 것은 이러한 고급두뇌, 고급인력이 미래를 예측하는 기능이 앞선 분들입니다. 그 한두 분들의 어떤 미래예측력에 의해서 그 모든 게 따라 가는 거예요. 뭐 박사, 연구원이 그냥 아니지 않습니까 BDI 생긴지가 언제인데 중장기발전계획도 하나 안 세우고 그냥 그대로 말이지, 예 방금 재정관님께서 연구원의 말이지, 복지고 모든 후생시설이고 이런 부분을 언급하셨잖아요 당장 중장기발전계획을 좀 세우세요. 세워 가지고…
BDI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 연구인력을 어느 정도 더 업을 시키고 시스템을 어디로 가져가야 정말 한강 이남에 자타가 인정하는 씽크탱크의 그룹으로서, 기관으로서 인정을 받는 그 순간에 부산시의 위상은 정말 업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부터 좀 세우셔 가지고 BDI에 많은 투자와 제반여건을 확보를 해야 만이 부산시의 어떤 종속된 어떤 기관이 아니고 정말 창의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연구기관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맨날 재정관님 주는 그 용역 그것만 받아 가지고 이게 뭐 퍼뜩 만들어서 주는 그 기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 한강 이남에서 억수로 뭐 잘한다는데 그것은 재정관님의 립 서비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충분히 세워 가지고 하반기에는 한번 당당하게 좀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제가 이것 본 위원회의 주 과제는 아닙니다마는 저번 시정질의에 있어서 저출산문제로서 제가 굉장히 한 열흘 공부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의 인구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또 저출산에 따른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관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 중에 다자녀공무원은, 셋째 자녀 이상 가진 분을 다자녀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분들 중에 셋째 자녀 이상 가진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손 들어 보세요. 이것 중요한 일입니다.
재정관님! 재정관님, 이 자리에 일곱 분이 계십니다. 다자녀공무원께서, 이 다자녀공무원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우대정책을 펴고 있죠
어떤 우대정책을 펴고 있는지 한두 가지만 중요한 것만 말씀…
우선은 전보할 때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좀 가급적이면 해 주는 것하고, 두 번째는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좀 운영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지카드를 좀 잘해 주는데, 저는 거기다가 더해서 평정할 때 고려를 한다고 분명히 우리 직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재정관님께서는 부산시의 어느 국장님보다도 저출산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20년, 30년 뒤 되면요. 이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부산의 셋째아가 1,900명으로 떨어졌어요. 금년에는 1,800까지 내려갈 겁니다. 셋째아 출산이 말입니다. 이건 정확한 통계거든요.
반면에 저희들 우리 수명이 85세입니다마는 10년 되면 90세로 넘어갑니다. 애는 안 낳고 고령화는 엄청 되고 어제 아래 통계청 발표에 의해서 20년이 지나면 5명 중에 세 사람이 노인이 되고 두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문제가 심각하고 부산의 인구가 매우 심각하다. 그래서 출산장려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앞장서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운동에 앞장섰듯이, 그렇지 않으면 이 부산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인구문제에서는 위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 하나를 낳았을 경우에 딸 하나, 이 집에 A집에 재정관님 딸 하나 낳고 제가 아들 하나 낳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살까지 갔을 경우에 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둘이가 결혼을 했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부양해야 될 가족이 몇 명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산을 안 해 봤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 부모 둘이죠. 저 쪽에 부모 둘이, 넷이죠. 할아버지, 할머니 살아 계세요. 두 결혼한 부부가 8명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통계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자녀 하나만을 낳아 가지고는 10년, 20년 자녀 하나만 낳고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 여유를 누리지만 20년 후에 그 자녀는 죽는 것입니다. 왜 양가 부모, 8명을 모셔야 되니까.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다자녀공무원, 한 분 낳으신 분은 꼭 둘을 낳으셔야 되고 두 자녀를 가진 분은 꼭 세 자녀를 가지시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정말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어디까지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논의과정에서 공론화 속에서 그 결과가, 아웃풋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지금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자녀공무원에 대한 우대정책은 생색용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부산시부터 그러한 정책을 정말 제대로 추진해 나가야 되고, 또 다자녀공무원이 정말 우대받는, 왜냐하면 이것은 부산의 위기고 국가의 위기고 국가의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통계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의심스럽다면 한 번 찾아보십시오. 금년에는 셋째애가 1,800명대로 떨어졌어요. 돌아가신 분 없습니다. 평균 수명 85세입니다, 지금. 20년 뒤 여러분들 이 회의 마치고 계산을 해 보시면 제 이야기가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제가 한 열흘 동안 날밤 새면서 공부를 한 결과 기획재경위 이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출산 문제에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부분에 여론과 분위기와 기반조성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불행입니다, 불행.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 주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재정관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저출산과 관련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장서지 않고 어떤 저출산에 대한 장려정책을 내놓은들 우리 공무원이 협조하고 앞장서지 않는다면 부산시민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민이 웃겠죠. ‘너거 시청직원들, 공무원들은 안 하면서 우리 보고 해라.’ 이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옛날 이야기입니다마는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국민교육헌장을 여러분 다 외우셨지만 지금 이 때, 지금 이 시대에는 돌아보면 출산, 저출산, 하나 낳아, 애 작게 낳는 운동을 펼치신 지가 여러분 엊그제 같지만 지금은 장려정책으로 사회분위기를 몰아가고 주위 친인척 주변 이러한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이야기를 해서 분위기를 만들어나가지 않으면 재정관님 한 분, 국장 몇 분, 우리 위원장님, 저 이래 열 손가락 이래 가지고는 결국 위기가 재앙으로 닥쳐오고 결국 그 자녀가 힘들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정말 이 강의해라고 하면 2시간 정도는 제가 할 자료와 모든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심각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시작한지 2시간이 넘었고 아직도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는데 정회했다가 점심식사 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기획재정관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업에 대해서 기획재정관님이 관리를 잘 하고 계시는 줄 믿고 있는데 그 중에 공기업마다 문제점은 많이 있지만 부산도시공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자료조사 요구를 하겠습니다.
계수는 파악은 안 되시지만 문제점은 인식하고 계시죠
본 위원장이 부채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2003년도에 2,349억이 2008년도 결산서에 보면 1조 7,869억이 되었거든요. 약 부채가 5년 사이 7배가 늘었어요. 이것을 이자를 3%로 계산하면 하루에 1억 5,000만원씩 이자가 들어갈 정도로 부채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물론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면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겠지만 그 동안 사업이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재고자산으로 넘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2006년도 결산보고서를 검토를 해 봤는데 사업예산 결산이 있고 자본예산 결산이 있는데 계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계수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인력관계인데 1인당 평균매출액을 갖고 인력이 필요하다고 도시공사는 활용하고 있습디다. 그런데 매출액의 정원 산정결과를 보면 2009년도에는 부산도시공사에는 매출목표액을 1조 1,632억원을 위해서 최소 775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산출되어 있는데 과연 이 요구가 맞는지 면밀히 분석해 주시고, 2006년도에는 매출을 2,434억원을 하면서 소요인원은 16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제 당해연도 매출액은 1,448억 밖에 안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매출액이 반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인력은 왜 또 그대로 있는지.
그 다음에 2007년도 보면 매출목표액을 4,00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실제는 매출액이 반도 안 되는 1,800억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부산도시공사에서 인력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 보니까 부산시에서 승인을 해 준 사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관리에 대해서 직무분석을 정밀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거기에는 자체 감사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감사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과연 거기의 감사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아울러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방만한 운영, 부채만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별도 조사팀을 만들어서 한번 해 볼 필요도 안 있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 또 기획재정관님 조사내용이 부실하면 시장님을 상대로 시정질문까지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그런 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단을 하고 결과를 위원장님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사․공단 선진화 추진 내용에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에 경영성과계약제 확대시행 이렇게 되어서 시장, CEO, 또 CEO는 3급 팀장 이상 간부 이렇게 성과계약제를 시행하겠다고 나와 있거든요. 당연하다고 봐집니다.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이게 성과계약은 그러면 다 체결이 되었습니까
지금 성과계약 대상기관이 우리가 16개 기관인데 지금 체결이 완료된 게 6개 기관이고 지금 추진 중이 10개 기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체결 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빨리 좀 체결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자․출연기관 별로 설립근거가 좀 이렇게 있다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표준안을 제시를 해 가지고 하면 이것을 단기간 내에 적절한 성과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설립근거라든지, 운영규정이라든지,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대단히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감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6개가 우선 체결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체결된 것이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센터 이렇게 지금, 그것하고 신용보증재단하고…
공사․공단하고 합쳐서 16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16개 기관이라는 것 안에 공사․공단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16개 전부 다 출자․출연기관만 16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일단 그것은,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전 어떤 출자․출연을 다 대상으로 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본래 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것을 하나의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관에 이 부분을 명시를 하게 되면 정관에 의거해서 기관장, 또 새로 이렇게 신규 임용하는 기관장들 있죠, 그죠 기관장들, 당연히 정관에 의거해서 이렇게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으로 하는 것도 물론 하나의 어떤 흐름으로 봐집니다마는 보다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관에 명시를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16개 중에서 6개는 되었고 10개는 다 근거가 다르고 규정이 다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부 다 정관에 명시를 해 버리면 이것은 매년 이렇게 반복될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올 1월초에 체결이 안 된 기관에 대해서는 정관에다가 명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권장 공문을 통보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추가 체결이 된 것이 신용보증재단이고…
정관은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정관을 바꾸려고 지금 현재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올 1월달에 정관을 변경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했다고 하시면 정관을 변경시키면 자연스럽게 성과계약은 체결이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자․출연기관이 대단히 하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이 다양하고 또 설립근거라든지 운영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설립취지 등이 각기 상이, 아주 상이합니다. 예컨대 부산영어방송재단, 문화재단, 국제교류재단, 관광컨벤션뷰로 이런 것들은 설립기간이 짧은 것도 있고 그 역할과 기능이 CEO하고 3급 이상 체결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니까 조직규모도 아주 작고 그런 기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원칙적인 것은 정관에다가 담아서 이런 어떤 성과계약제를 확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을 한다고 하셨지만 별로 확대시행이 된 것 같지는 않고, 굉장히 기존의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정보산업진흥원이라든지 TP라든지 이런 쪽으로는 경영성과계획이 이미 체결이 다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대시행이라고 해서 나는 거창하게 내용이 다 되었는가 싶어서 질의를 1차적으로 드렸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실제 확대시행을 했다고 하지만 16개 중에서 6개 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확대시행이 된 것 같지도 않는데 이렇게 상반기의 큰 성과로서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정관변경을 통해서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기획재정관실의 어떤 정책으로서는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관님께서. 동의를 하신 것이죠
동의를 하셨다면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시는 게 낫겠죠
그렇게 독려를 하고, 우선 4페이지에서 이야기하는 성과계약제 확대시행은 제가 아까 답변드린 그 부분하고 조금은 다릅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사장과 CEO 간에 성과계약제를 시행을 해 왔고 이제 CEO와 3급 이상 간부들 간에…
아니, 시장과 CEO 간의 성과계약제는 기이 시행을 해 왔고.
뭘 시행을 해 왔어요. 아직까지 성과, 경영성과계약이 체결이 안 된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3급 이상 간부들하고도 성과계약제를 도입을 해서 확대 시행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이야기입니까 공사․공단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그 동안에 안 되어 있던 것을 올해부터 정관에 명시를 해 가지고 이런 성과계약제로 가자고 저희들이 지도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해 가고 있습니다.
일단 공사․공단은 기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확대해 들어가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에도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해 보셔 가지고, 성과계약도 체결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정관에 근거를 분명히 두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지식동아리 부분이 있는데 지식동아리, 이것은 우리 공직자분들이 참여하시는 지식동아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같은 업무를 봐왔거나 또는 전임자로서 본 경험이 있거나 하는 분들끼리 모여서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하는…
여기에 223팀에 7,508명 같으면 팀당 34명 정도 되네요,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할게요. 223개 팀하고 팀에서 하는 연구과제가 있겠죠. 그래서 1년간 운영실적 있겠죠. 그죠 그 정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시장공약사항 관리에 10개 분야 100대 과제, 이것 상반기에 한 번 평가회를 하셨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201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해 가지고 재정여건 전망을 내년에도 여러 가지 경기상황이라든지 등에 따라서 세입감소를 전망을 하고 있고,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으로 행사, 축제성 경비, 행정운영경비 등 예산효율화 경비를 긴축 관리하시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행사, 축제성 경비 이 부분 자신 있습니까
저희들 의지를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매년 증가되고 있고 사실은 지금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군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번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을 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지고 실무적으로 지금 많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차피 연말에 예산안이 나오면 어차피 검증이 되겠죠. 그런데 매년 이렇게 민경보사업 예산 자체가 많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죠
증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획재정관님이니까 가능 안 하시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한번 예산이 나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간, 늘어나더라도 좌우간 늘어나는 규모를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증가 규모를, 축소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어려울 것 같고 늘어나는 것은 좌우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늘어나는 것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이 이렇게 적용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컨대 예산이 5%가 늘어난다, 평균 5%가 늘어나면 행사와 축제성 경비에 늘어나는 부분은 1%를 늘리든지 이런 식으로 좌우간 늘어나는 폭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소비세 신설은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소득세․소비세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장재원 의원님이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시는데 대표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국회 쪽은 지방소득․소비세의, 국가소득․소비세의 20%를 지방소득․소비세화 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정부안은 10%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10% 안으로 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부터 바로 이렇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2010년도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좀 시일이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내년에 세입예산을 잡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실행에 따라서는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어떤 이런 과정들이 좀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안을 우리가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정부는 재정중립성을 일단 기본으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뭔 말이냐 하면 지방소득․소비세가 들어오는 만큼 그 부분을 교육재정보전금으로 일단 우리가 더 내놓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내년은, 일단은 재정중립성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좀 줄일 가능성이 안 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은 전체적으로 크게, 크게 실질적인 도움은 어렵다. 다만 자주재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입예산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자주재원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소비세라고 해 가지고 6,000억 정도 들어오면 행안부 보통교부세를 싹뚝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부도 늘어나는 만큼 돈을 안 주려고 그러겠죠.
대신에 그냥 의미는 자주재원이 그만큼 확충이 되는, 그런데 만일에 시행에 따라서는 세입예산을 잡는데 있어서 상당히 조금 초기단계에서 혼란스러운 그런 면들이 있겠네요, 그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어느 정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크게 오차를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대비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 투자사업 국비확보에 136건에 3조 6,000억원 정도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09년도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한 5,000억원 정도가 좀더 추가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신청한 부분인데 올해 처음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지방에 와가지고 지방과 함께 재정협의회를 제2차관이 와서 주재를 하면서, 부시장님하고 같이 공동주재를 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내년도 국가세입 전체 전망이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은 올 당초예산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를 못할 것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각 부처에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예산규모가 작년도 대비 4.9%밖에 늘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노동, 환경, 복지 부분이 약 10%가 늘어나고 R&D 부분이 약 한 5% 늘어나고 나머지는 거의 동결되거나 오히려 삭감이 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국고 확보에 최선을 다 해야겠습니다마는 올해보다도 더 늘어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전망은 그렇게 밝지 못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든지 연말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페이지 보면 지방채 관련 부분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지금 2009년 3월말 현재 지방채가 2조 3,549억원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네요. 그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08년 말 지방채가 2조 3,761억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09년 말 예상이 2조 6,777억원 이렇게 예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우리 결산서에 보면 우리 지방채가 3조 6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상에 지방채가, 그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부채가 지방채가 한 6,000억원 정도 줄었나요
아! 전년도 말 대비해서 늘었나 이 말씀이십니까
2008년도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지방채는 3조 610억원이거든요.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 3조 6,000, 2008년 말 현재 우리 시 채무규모입니다. 그것은, 채무규모는 3조 610억원이고…
채무하고 지방채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채무는 지방채, 증권, 차입금, 채무부담, 세입․세출외현금, 기타 채무를 다 총괄해서 채무규모라고 하고, 지방채는 그 중에서 지방채 증권하고 차입금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채 규모를 측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그게 이제 지방재정법 11조에 지방채란 이런이런 것만 포함한다고 이렇게 딱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이제 어느 것이 맞는지를 갖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2008년 말 결산서에 보면 채무현재액 이래서 그 밑에 보면 우리 광역시 지방채는 전년도 말, 2007년 말 현재 3조 140억에서 당해연도 말, 2008년도 말은 3조 610억원으로써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우리 광역시 지방채는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에는 채무와 지방채를 갖다가 우리 기획재정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구분을 해 놓지를 않았거든요.
아! 그게 채무현재액 해 가지고 채무현황을 해야 되는데…
그 밑에, 그래서 우리 시, 광역시 지방채는 이래 가지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매년 채무는 이래 되어야 됩니까 그러면 지방채는 이렇고 채무부담행위는 이렇고 기금은 이렇고 이래 표현해야 됩니까
그 부분이 지방채하고, 그러니까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채로 관리하는 채무규모하고 우리 시가 결산지침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채무규모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처럼…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결산서, 우리 광역시 지방채는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금채무하고 채무부담행위하고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지방채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 아닙니까 제가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2조 3,761억원하고 그 다음에 09년도 3월달 현재 2조 3,549억원 이것은 물론 당연히 내용에서 볼 때 기금채무와 채무부담행위액이 빠져 있는 걸로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 결산은 또 다르게 하거든요. 채무부담행위하고 기금채무를 포함을 시키는 걸로 우리 08년도 결산을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채 현황도 거기에 맞춰서 일관되게 이렇게 해 줘야 되지, 결산할 때는 기금채무하고 채무부담행위를 포함시켰다가 또 여기에 우리 업무보고를 할 때 지방채 현황할 때는 그 부분을 쏙 빼버리고 이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부채 이것이 6,000억에서 7,000억원 정도 왔다 갔다 한다 말입니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한 2조 3,000억원이고 또 어떤 기준을 적용하면 한 3조가 넘게 나온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준을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서에 명기를 하는 것이 맞지, 결산할 때 채무가 다르고 이것 할 때 채무가 다르고 이래 되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걸 맞추도록…
이게 용어의 정의와, 우리 결산서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 결산서 1117페이지 보면 우리 광역시 지방채는 이래 가지고 나오죠
그럼 이때 지방채하고 여기 지방채, 우리 업무보고에 나오는 지방채가 서로 개념이 다른 건가요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 자료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 자료 때는 협의로 해석해야 되고 이 자료는 광의로 해석해야 되고, 이것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는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채하고 지방채무하고를 지방재정법에서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지방채라 함은 지방재정법 11조에 따른 지방채를 말하고, 이제 전체 채무구조를, 채무를 전체를 다 이야기할 때는 지방재정법 2조에 의한 지방채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방채 현황을 나타내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1조 그러니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의 적정규모를 몇 프로 정도를, 총액예산 대비 몇 프로 정도를 나타내는가 하는 것을 재정 건전성을 가지고 따질 때는 지금 22페이지에 나오는 지방채 현황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걸 자료로 쓰는 것이고, 결산에서 말하는 채무 현재액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부분 이해는 합니다마는 우리가 결산할 때의 지방채와 업무보고할 때 지방채가 서로 각각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이야기고,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건 뭐 협의로, 광의로 명확하게 근거를 갖다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든지 아니면 자료를 갖다가 도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시든지 그걸 갖다가 일관되게 해 주시는 게 맞다. 진짜 우리 부산시의 부채가 얼마냐 2조 3,000억원이 맞는지, 3조가 맞는지 헷갈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자료를 갖다가 작성을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예컨대, 예컨대 지방채 적정규모 발행 및 관리 여기에 지방채라 하면 행정안전부가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어느어느 부분만 포함된다는 부기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관련 어떤 법규를 갖다가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를 주시고, 하여튼 이것은 맞지 않는데 이걸 갖다가 09년도 말 지방채 예상을 갖다 2조 6,777억원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갖다가 기금과 기금채무와 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을 시켰을 때, 그러니까 09년도 결산을 했을 때 예상되는 채무규모를 얼마로 예상을 하는지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채무증가율이 예산증가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방채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때까지 추이가 어떻습니까 채무증가율하고 예산증가율은.
사실은 지방채의 적정 채무비율이 30%가 행정안전부에서 정하고 있는 적정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그보다 약간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측키에는 2012년도가 이제 주요 SOC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2012년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낮아져서 2014년 정도 되면 한 30%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한 5년 간요. 채무증가율하고 예산증가율 안 있습니까 요걸 갖다가 한번 비교하는 표를 갖다가 한번 주시고요.
이것도 참 그렇네요. 채무할 때 그러면 어떤 지방채를 쓸 건지 헷갈리네요.
여기서 지방채라고 딱 표를 할 때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를 나타낸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표현을 할 때 그런 부기를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져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그 자료 추이를 갖다가 5년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채무비율을 갖다가 30% 이하로, 30%까지를 갖다가 건전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공식에, 여기에 기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방채 총액을 갖다가 보고를 하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채무비율을 갖다가 따지는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총액예산이라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을 해 가지고…
예컨대 2008년을 예를 들면 우리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약 7조 5,800억 정도가 되고 2008년도 지방채 규모가 2조 한 3,7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31.3%다 그런 뜻이고 그게 이제 30%를 넘어섰기 때문에 조금 건전성에는 조금 부족하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총액예산, 지방채 규모하고 총액예산을 갖다가 나누기 한 건데…
총액예산 안에는 당해연도 발행하는 지방채가 있지요
그럼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그것은 어디에 뭐 행자부 어떤 뭐 기준입니까
예, 행자부에서 지방채를 가급적이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지방채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기금채무하고 채무부담행위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채무부담, 세입․세출외현금, 그 다음에 기타채무 이래 들어가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채 증권하고 차입금은 지방채에 포함이 되고 채무부담이나 세입․세출외현금이나 기타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데 예컨대 세입․세출외현금은 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30%를 갖다, 31%를 내는 어떤 공식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을 갖다가 한번 줘보십시오.
그럼 만약에 이제 기금채무하고 채무부담행위 채무액까지 포함을 시키면 31%가 훨씬 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3조라고 그러면 훨씬 더 높게 나오겠죠. 한 35～36% 정도까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건 많이, 훨씬 많이 나올 것 아닙니까 6,000～7,000억원 정도 더 되니까…
아! 아까 거기에 세입․세출외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행에 입금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채무로 보느냐 하면 그게 이제 장래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돈을 지급을 해야 될 돈이기 때문에 이걸 채무로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 채무에 포함을 합니다. 대신에 지방채는 포함을 안 시키는 이유가 그게 은행에 입금되어 있는 잔고기 때문에 그렇고, 예컨대 기타 채무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든지 뭐 리스료라든지 이런 것은 장래에 발생할 채무로서 그 법상에 이런 이런 부분은 채무에는 포함하지만 지방채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이제…
그래서 31%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셨다라는 거니까 그 기준을 갖다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식을 갖다 적용하는 어떤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당연하게 이제 기금채무하고 채무부담행위 채무액을 갖다가 빼라고 한 그 근거까지 주이소.
그것 빼라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것은 포함 안 시켜도 된다고 되어 있다면서요
그리고 아까 지방채, 지방재정법 11조 이야기하셨는데 지방재정법 11조에서 이야기하는 지방채를 갖다가 여기 지금 현재 보고하셨다 그랬다 아닙니까 그죠
지방재정법 11조 어디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지방재정법 11조를 보니까 지방채의 발행 관련해 가지고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엄격하게 어느 것은 지방채로 포함시키고 어느 것은 예외로 하고 이런 그것은 없는 것 같은데…
단지 이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는 어떤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예, 그래서 11조에 근거한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제7조에 지방채의 종류 해 가지고 법, 그러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지방채 증권, 차입금, 이렇게 딱 명시를 해 놨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입시다.
예, 그것은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것은 우리 지방채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채든 부채든지 간에 이제 향후에 부산시가 갚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이렇게 결산상의 기준과 또 업무보고를 할 때의 어떤 기준과 또 채무비율을 따질 때도 적용하는 어떤 기준이 각각 이렇게 다르니까…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부산의 채무규모가 얼마인지 채무비율이 얼마인지 이것에 따라서, 이 잣대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렇게 한 6,000～7,000억원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니면 행안부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실무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중앙정부의 하나의 어떤 통일된 기준을 갖다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입․세출외현금의 경우에는 채무에는 들어가는데 왜 지방채에는 빠지고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도 그것은 빠지는데 왜 이제 그런 저기를 하느냐 하면 재정 건전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예컨대 채무부담행위는 다음 해에 바로 갚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입․세출외현금 이게 주로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그것으로 현금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되어 있는 돈은 빠져 나가서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 쓰여져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재정의 건전성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법에서도 채무와 지방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재정 건전성을 따질 때는 지방채로, 지방채라는 기준을 가지고 따지지 않나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도 헷갈립니다. 이것 뭐 지방채하고 채무를 갖다가 법에 이렇게 구분을 하는지, 어떤 자료는 지방채가 3조고 어떤 자료는 지방채가 2조 3,000억이고 이래 되니까 헷갈리고, 물론 어떤 기획재정관님의 어떤 설명에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설명드리기도 그렇고 그걸 관리하기도 그렇고 계산해 내기도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1차,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금년 7월에 보면 업무보고에 차기 금고 지정 기본방침이 마련이 되었다는데…
기본방침을 자료로 좀 주시고, 3년 전에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 관련 자료를 좀 제출…
결정될 당시에 어떤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는지…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까 도로계획과장님이 오셔서 권영대 위원님과 질의 응답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내용이 구․군 발주 건설공사 도급계약자 채권 매입 관련하고 단가계약 품목 구매 시 채권매입 면제 관련 사항이지요
이게 개정됨으로 해서 기업체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는 조례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단가, 조달청을 통한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이게 수차에 걸쳐서 사실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걸 해결해 줌으로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과 동료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갑준 기획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관실은 시정 전반의 종합, 기획, 조정과 정책개발, 그리고 재정을 총괄하는 중요부서인 만큼 우리 부산의 비전이 실현되어 시민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보고한 바대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허태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해 앞으로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여파가 실물경제에까지 미처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인 소기업, 소상공인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대표 금융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과제인 영세기업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례보증을 통한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자영업자 유동성 지원 특례보증과 무등록 사업자 및 저 신용자에 대한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또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함으로써 폭증하는 보증신청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배려로 지난 4월 13일에 북부산지점을, 6월 1일에 동부산지점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이번 달 말경에 서구, 영도구, 중구 원도심지역 고객들을 위해서 중부산지점 개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을 권역별로 나누어 지점을 설치하라는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고객밀착기능을 강화하여 고객 가까이에서 보다 나은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지점 신설로 지점 신설 전후를 분석한 결과 많은 금액의 보증이 증가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생각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점 신설을 계기로 우리 재단의 보증기능을 통해 영세상인과 저소득자에게는 희망을 전하고 자영업자에게는 창업의 의지와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중소기업에게는 유동성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회생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평소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육성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 보증업무, 관리업무 추진실적과 홍보활동 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하였습니다.
주요 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 관리, 구상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 기업당 최고 8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에 이사장, 사무국장, 감사가 있고 올해 북부산지점과 동부산지점이 신규로 개점하여 본점 4개 팀과 3개 지점으로 되어 있으며 정식 직원은 총계 41명입니다. 그 외에 기업서포터즈 등 계약직 직원이 25명 있습니다.
3페이지, 임원은 상근인 저를 비롯하여 비상근 이사 6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 및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249억 6,400만원으로 24.8%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출연금이 583억 6,800만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 정부와 부산시, 공공부문 출연이 82.8%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71억 7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원, 부산은행이 13억 6,700만원, 국민은행 5억원, 농협 12억 6,900만원, 기타 롯데 등 대기업에서 50억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총액은 1,006억 200만원입니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외자 특례보증과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위한 보증재원으로 정부에서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을 전국 재단에 배정하고 지원실적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므로 기본재산은 늘어날 것입니다.
수입부문에서 보증료수입이 55억원, 예치금이자가 55억 1,000만원, 출연금이 102억 6,200만원, 재보증손실보전금이 48억원, 구상채권이 48억원으로 수입 총계가 312억 4,700만원입니다.
지출부문은 인건비 등 관리업무비가 40억 4,800만원, 재보증료가 20억원, 고정자산이 15억 1,300만원, 유동자산이 93억 100만원, 대위변제금이 120억원이고 재보증손실보전금 반환이 16억 8,000만원, 예비비가 1억원으로 지출 합계도 312억 4,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2009년 6월 현재 보증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신용보증지원표에서 2009년 6월 실적은 2만 2,379개 업체에 4,121억 500만원을 공급하였고 보증잔액은 3만 5,585개 업체에 6,743억 5,500만원으로 운용배수는 6.07배입니다. 목표 대비 실적은 2009년 목표 업체수 2만 5,000개 업체에 5,000억원인데 실적은 2만 2,379개 업체에 4,121억 500만원으로 업체수로는 89.5%, 금액으로는 82.4%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부응한 각종 특례보증으로 보증공급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하여 업체수로는 1만 4,795개 업체 증가하였고 금액은 2,421억 9,700만원 증가하여 업체수로는 195.1%, 금액 142.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현황입니다.
소상공인이 2만 2,120개 업체에 3,917억 6,0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9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소기업이 3.9%, 중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1만 8,660개 업체에 2,428억 1,9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58.9%를 차지하고 5,000만원 이하가 30.2%, 1억 이하가 7%, 2억 이하가 2.4%, 2억 초과가 1.5%로 업체당 평균 금액은 1,840만원으로 소액보증을 통한 보증의 저변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3.2%, 도․소매업이 38.3%, 음식점업이 21.5%, 서비스업이 16.9%, 건설업이 3.5%, 기타 6.6%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업종별․보증금액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전체 보증 중 3,000만원 이하는 음식점업이 65.3%이고, 서비스업이 64%, 도․소매업이 59.2% 순으로 높게 지원하였습니다. 제조업은 타 업종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다소 높게 지원되었습니다.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 8,951개 업체에 1,172억 200만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2,816개 업체에 112억 1,600만원, 지방전통시장 특례보증이 229개 업체에 11억 4,500만원,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특례보증이 1,239개 업체에 433억 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자금은 246개 업체 61억 200만원, 중기청 소상공인자금은 2,067개 업체에 619억 2,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하 금융기관 협약보증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2009년 특례보증 지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위기와 내수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해 자영업자 유동성지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에 따라 6등급 이상은 2,000만원, 7등급은 1,500만원, 8등급 이하 1,000만원 이하로 지원하고 있으며 보증심사 시에 매출액 심사를 생략하여 보증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무등록사업자와 저신용자의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행상 등 무등록사업자 및 저신용자를 위해 전국적으로 1조 2,500억원 규모로 보증지원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는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의 확대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래시장 상인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방전통시장 소액희망대출 특례보증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시 4대 핵심전략산업과 6대 지연전략산업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증지원한도는 제조업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비제조업은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확대를 하고 심사기준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증료도 0.2% 인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천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상공인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5,000만원이고 부산시는 3,000만원인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융위기에 따른 업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하여 저금리 적용 및 보증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금융기관과 서류접수, 현장조사, 신용보증약정 등의 재단업무를 위임하는 업무위임협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 보증확대를 위한 비상조치 및 고객편의제도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에 따라 업체당 보증한도를 8억원으로 증액하였으며 연말까지는 신․기보 중복보증에 대해서도 전에는 15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심사기준이라든지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15페이지, 생계형 특례보증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유동성지원비상대책반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증신청이 많은 새마을금고와 부산은행의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 인력을 파견 받아가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4,633개 업체에 496억 9,6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보증제한 업종을 완화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점포라든지 유사 이동소매업, 담배소매업 등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트 2008 특례보증 만기가 도래되기 때문에 연장신청을 원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전자보증시스템을 개발하여 재단을 방문할 필요 없이 채권금융기관 1회 방문만으로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고객의 보증료 현금수납에 따른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납홍보를 하여 실적을 확대했습니다.
17페이지, 2009년 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09년 6월 현재 사고 발생은 687개 업체에 125억 8,200만원이고 순증은 548개 업체에 100억 2,0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1.49%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수 기준 354개 업체 증가되었고 금액기준으로는 50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는 2007년 이후 해마다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기가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6월 구상채권은 387개에 86억 2,000만원이 발생하였고 83개 업체에 25억 5,600만원을 회수함으로써 순증은 304개 업체에 60억 6,4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0.9%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 업체수 기준 202개 업체가 증가되었고 금액기준 38억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내수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구상채권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상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생략하시고, 21페이지, 당면 현안사항만 바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2009년 3월 23일 지역경제살리기 의정활동 추진사항 브리핑과 3월 24일 제1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단 지점의 권역별 설치 촉구에 따라 지점 설치를 추진하였고, 4월 13일 사상에 북부산지점을 개점을 했고, 6월 1일 수영에 동부산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7월 27일 자갈치교차로 외환은행 11층에 중부산지점을 개점할 예정이며, 녹산공단지점의 경우 9월 말경에 하단오거리로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재단을 방문하여 신속하게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4페이지를 봐주시면요, 업무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기관별 출연현황이 나와 있는데 작년부터 정부지원금이 없습니다.
정부지원금은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7월 말경에 일부가 들어오고 연말까지는 총 19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렴풋이 기억하기로는 지역신보는 지역기업만 지원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로 출연금이 중단됐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까
맞는데 금년에는 특별한 금융위기로 해서 금년만 특별히 저신용자한테까지 해 주라는 그런 명령에 따라서 정부에서 출연을 해 주고 그 대신 저희들이 보증을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하도록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아마 상황에 따라서는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금년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고 대기업 출연실적이 2000년대에는 전무하고 있거든요. 그죠
출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그래요
대기업은 거진 다 본사가 서울이다 보니까 기존에 연고 대기업이라 해서 롯데라든지 LG, SK텔레콤이 초창기 때, 설립 당시에 했는데 지금은 추가로 들어가기 힘들고 금융기관에서 농협이 금년도에 들어와서 지금 한 게 8억을 했고 또 하반기에 합하면, 14억, 합하면 한 22억 정도 농협에서 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실적이 없고 농협이 한 8억 그리고 새마을금고가 출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금융기관은 직접 출연을 못한다는 근거규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금융기관에, 표에서 보시면 금융기관 출연해 가지고 중소기업 대출잔액 평잔에 대해서 저희들 보증재단연합회 중앙회에다가 0.02%를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은행별로 금액은 차이가 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농협은 저희들한테 직접 하는 것은,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수협하고는 출연을 안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금년에도 250억을 출연을 할 테니까 열두 배인 3,000억을 보증재단에서 지원해 달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보증을 출연을 받고 있는 거고 나머지 은행은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부산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한 5억에서 10억 정도 할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전체 보증대상기업의 몇 프로나 됩니까
중소기업은 전체 보증대상기업의 몇 프로나 되냐고요 프로테이지가.
전체 중소기업 중에 보증받는 기업이 몇 프로냐 이 말입니다.
전체 중소기업 중에 보증받는 기업이 몇 프로나 되냐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한 25만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지원한 게 3만 3,000개 정도 업체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25만개 정도 되는데 3만 3,000개 지원을 했다고요
개수가 저기, 중소기업이 전체 25만인데 3만 3,000요
25만개인데 지금 누계로 보면 8만 3,000개 업체를 지원을 했었고 지금 잔액이 한 3만 5,000개 업체 정도 됩니다.
주로 대상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전부 다 신용보증 대상기업은 부산시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로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이 지금 많이 찾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의 참여비율이 저조한 것은 뭣 때문이라고 생각합니까 참여율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참여, 참여비율은 저희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증기관이 기보도 있고 신보도 있고…
무엇이 어려워, 까다로운가요 까다로워서 그래요
아니 이제 규모에 따라서 규모가 큰 데는, 저희들 보증한도 자체가 8억밖에 안 되다 보니까 보통의 중소기업은 기보나 신보 쪽으로 이용을 하고 또 저희들은 좀 적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가 보증을 기보, 신보보다도 훨씬 요건을 완화를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님! 우리가 오늘 질의를 간단하게 하는 것은 지금 재해로 인해 가지고 아마 신용보증재단에서 재해특례보증업무로 지금 상당히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현업에 돌아가셔서 영세민을, 또 재난을 당한 영세민에 대해서 최대한 보증업무의 편의를 봐드리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질의를 간단히 하는 것입니다.
남두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성장 가능성과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기관인 만큼 어려운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부산영어방송재단 구연수 본부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2월말 부산영어방송의 개국 이후 어려움 속에서도 방송시스템 구축 등 초창기 기반 마련을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개국 전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 이후 처음으로 부산영어방송 업무 전반에 대해 보고를 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허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부산영어방송재단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산영어방송의 개국에 맞추어 새로운 출발에 힘을 보태 주시고, 글로벌 방송을 지향하는 저희 방송의 발전을 위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영어방송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그리고 200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그리고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본부 3팀이고,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어방송의 기본재산은 5억원이고, 부산시가 4억 7,000만원, KNN이 3,0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영어방송의 사무실과 스튜디오는 KNN 5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전소와 철탑은 황령산의 KNN 시설을 활용하여 주식회사 KNN과의 협약에 의해 일정액의 관리비 및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19억 2,329만원으로 급여, 일반운영비, 사업비 등 영업비용으로 17억 9,155만원, 여비 5,000만원, 자산취득을 위한 자본적 지출 예산이 8,17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취자위원회는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법의 규정에 따라 3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구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임원명단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인력구성은 직원 임용 12명, 본부장 1명, 전문직 공채 8명, 시 파견 3명 이래서 12명이 지금 임용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으로서는 프리랜서 20명, 진행자 및 작가, 고정게스트 및 리포트, 외부인력으로 지금 방송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 현지 특파원으로서 LA에 1명, 상해에 1명, 도쿄에 1명 해서 3명을 유치해서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LA 1명은 방송에 직접 참여해서 LA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해와 도쿄는 지금 교육 중이고, 8월초 되면 이 분들도 방송에 직접 참여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송출은 개국은 2월 27일날 했으며 방송시간은 하루 21시간 방송 중에 자체 제작은 4시간 반으로 되어 있으며 릴레이편성은 하루 16시간 3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성비율은 21%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 구축은 사업기간은, 준공은 6월 27일날 준공을 했고, 사업비는 6,215만원으로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다. 지금 일부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이 우리 홈페이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아직 검색사이트에서 우리 홈페이지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도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검색사이트에 지금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다 해 놓았지만 실제로 검색사이트에서 조금 한 열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것은 접수되는 순서대로 자기네들이 작업을 해서 올리기 때문에 이것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색이 되어서 우리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광고는 방송광고 코바코(Kobaco)와 약정을 체결하여 3월 16일날 매체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14개 광고대행사를 참여시켜서 우리 방송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광고유치에 적극 뛰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할인율은 80% 적용인데 이 부분은 지금 코바코에서 광고 유치가 어려운 관계로 단가를 80% 할인해서 적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광고 같으면 20%, 즉 2,000원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 쪽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가 웬만큼 붙어도 그것을 계산해 보면 상당히 가격이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실제 저희 쪽에서 4월달부터 매달 광고를 유치해서 광고방송을 하고 있는데 한 달 평균 잡아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상당히 열악한 그런 광고시장입니다.
그 다음에 CI 제작은 2,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6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 CI 작업이 된, 이 CI로서 홍보에 직접 활용하고 있고, 지금 홍보가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마는 차츰차츰 홈페이지도 개설이 되고 해서 부산영어방송 인지도가 조금씩 조금씩 심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 쪽에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시스템 구축은 SBS뉴스텍을 통해서 7억 2,981만원, 턴키형식으로 해서 송신소 시설, 연주소 시설, 기타장비를 작업을 해서 방송에 지금 나가는데 차질이 없이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역 내 전계강도 측정은 4월 20일부터 5월 27일, 한 달 가까이 전계강도를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난청지역으로는 사하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일부가 난청지역으로 파악이 되었고, 부산지역 전체 가구 중 약 22% 정도가 난청가구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분포로 보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타 방송사에 비해서 출력이 좀 약한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것은 차후에 방통위와 이 부분 깊이 좀 접촉을 해서 난청지역을 최소화시키도록 저희 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난청지역이 많은 관계로 광고유치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 방통위하고 협의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보실적은 외국인 대상 국제행사를 홍보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날 어울마당, 외국인들이 부산에 거주하는 분들 상대로 해서 그 날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생방으로 진행을 하였고, 부산학습박람회 이것도 현장에 부스를 운영을 하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구․군 구내방송을 홍보를 통해서 합니다. 매일 오후 6시, 10분 간 영어방송을 전 사내에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광판에 표출을 하고, 지하철 1․2․3호선에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로셔를 제작해서 배포를 하고 차량용 스티커를 제작해서 부착토록 하고 있어 다각도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부분은 상반기 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부산 e-FM 청취율 조사, 그 다음에 방송광고 영업력 확대, 그리고 부산영어방송에서 제작하는 자체 프로그램 실제 완성도를 높이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청해소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 경영기획에서 부산 e-FM 청취율 조사는 영어방송 전체 방향설정을 위해서 청취율을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국인과 외국인이 공감하는 방송청취환경 자체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 난청지역을 확인함으로써 이에 대한 대응방안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는 소요예산 500만원으로서 표본은 한 1,000명 정도, 부산시민 50%, 외국인 50% 해서 부산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청취율과 청취형태를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기간은 올해 11월달에 청취율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이사회 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코바코와 광고판매 설명회를 개최하여 광고대행사 20여개 사 간부를 초청하여 부산영어방송의 광고판매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광고전략을 마련하여 외국인 대상 국제행사 공동기획 및 제작을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주최하는 국제행사는 영어방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광고 영업력 확대를 위해서 광고사업 전문인력을 1명을 채용하겠습니다. 지금 팀의 구성원으로서 방송광고를 유치할 인력이 지금 없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1명을 채용을 해서 향후 이 부분은 이사회의 인력증원 방침의 승인을 득해서 절차를 밟아서 한 사람을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방송광고를 유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2월 27일날 개국을 하면서 개국 당시는 전파를 쏜다는데 초점을 맞추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프로그램 제작에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6일날, 지난 7월 6일날 프로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프로개편이 아니고 제2의 개국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모든 내용물, 참여하는 스텝들,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 해서 상당히 변화를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비해서 완성도가 오른 부분이 라디오를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먼저 모닝 웨이브 인 부산(Morning Wave in Busa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모닝 웨이브 인 부산은 월요일과 토요일, 아침 7시에서 9시까지 120분 동안 생방으로 진행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요 뉴스 및 이슈, 경제, 생활, 문화 등의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아침 출근시간대에 맞춘 활력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특화된 코너를 구성함으로써 상당히 부산시민들한테는 중요한 아침의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씨 더 월드(See The World), 이 부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 5분에서 11시까지 55분간 주6회 방송을 합니다. 소요예산은 8,900만원, 주요내용은 다양한 정보제공과 동시에 다양한 음악을 또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씨 더 월드에 대해서, 외국인들한테 상당히 친숙한 그런 부산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올 어보드 잉글리쉬(All Aboard English!), 이것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15시 5분에서 16시까지 55분 동안 방송되는, 올 어보드는 공교육에 사용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초등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고도 영어방송을 들음으로써 영어에 어느 정도 접근을 할 수 있게, 어찌 보면 영어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고 생활하면 친숙해 진다는 그런 재미를 또 넣으면서 초등학생들한테 접근하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은 5,61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요일별로 특화를 해서 재미나게 구성을 하면서 애들이 접근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부산(Inside out Busan)은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 10분에서 20시까지 110분간 약 한 2시간 동안 생방을 합니다. 이 프로는 프로개편을 하면서 50분을 110분으로 시간이 약 2시간 가까이 좀 늘어난 그런 프로입니다. 이것도 청취자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국내에 일어나는 뉴스 및 다양한 생활정보 그런 것을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도록 상당히 이것도 요일별로 특화를 해서 청취자 층에 깊이 들어가려고, 새로 신설되는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주안점을 둬서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는 그런 프로입니다.
펀 펀 스테이지(Fun Fun stage)는 토요일 15시에서 16시까지 60분간 방송을 하는 위클리 프로입니다. 이것은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서 초등학생들이 영어를 배우면서 원어민하고 같이 퀴즈도 하고, 노래도 하고, 노래도 배우고, 상당히 외국인들이 직접 하다가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상당히 재미나게 합니다. 직접 또 학교를 방문하게 되고, 학교에 또 선생님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다른 어느 방송사에서도 하지 못하는 직접 야외 공개방송으로서 자리매김할까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0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위트 데이트(Sweet dates), 이 프로그램은 프로 개편되면서 신설된 프로입니다. 토요일 18시에서 20시까지 120분 동안, 2시간 동안 이것은 주로 음악을 듣는 음악프로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째즈전문가가 나와서 째즈에 입문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들려주고 또 영화 속의 명대사와 영화음악을 들려주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렛츠 토크 부산(Let's Talk Busan)은 방송시간이 일요일 19시에서 20시까지 60분 동안 위클리, 주1회 방송하는 프로입니다. 이것은 다른 공중파에서도 하기 힘든 시사토크 프로입니다. 영어방송에서 이런 시사토크 프로를 한다는 것은 사실 중앙에서도 하기 힘든 그런 프로인데 지방에서 한번 시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고, 듣는 층이 갈수록 자꾸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시민들이 국제화시대에 부응토록 하고 또 고품격, 다문화시대에 맞는 그런 시사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이 되겠습니다. 이 1억 중에 특집제작이 3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집제작은 부산영화제 때 특집을 하고, 그리고 큰 어떤 국제행사가 있을 때 특집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 1억이, 소요예산에서 저희들이 제작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청해소계획 추진은 차질 없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난청지역은 사하구, 사상구, 북구, 기장군 일부가 되겠고, 난청발생 원인은 부산의 지형적 특성입니다. 황령산 송신소와 마주보는 백양산, 장산 등의 후면에 위치한 지역은 난청지역입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도심화가 심화되는 관계로 대단지 아파트 속에서는 또 잘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쪽에서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난청지역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력도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런 부분도 방통위와 협의해서 출력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올려서 방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이용한 실시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난청지역에 속해도 홈페이지가, 인터넷이 연결되면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방송도 듣게 될 수 있고, 최대한 저희 방송을 접할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 되면 정부 계획입니다마는 라디오도 디지털방송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처한 난청 부분, 이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영어방송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국한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가지고 하루빨리 이렇게 영어방송이 착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정말 보기 좋습니다.
청취자위원회는 외국인 30% 이상 규정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안나 길소바, 케니 에드워즈 외 또 외국인이 있습니까
청취자 위원 열 분 중에 안나 길소바씨라고 부산국제여성회 회장 되시는, 러시아분입니다.
예, 있습니다. 한 분은 김영필 부산아쿠아리움 사장 되시는 분인데 이 분이 캐나다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한국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각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각 프로그램들마다 제가 60분 기준으로 쭉 보니까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또 그것이 시청자들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는 프로그램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봅니다마는 각 프로그램별로 진행자, 고정게스트 그것도 포함해서 몇 명 정도 참여하는지 통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취율 조사도하고 방송광고도 이렇게 하는데 아마 청취율 조사하고 방송광고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취율이 높으면 자연히 방송 광고단가도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 조사 끝나는 대로 이제 광고 부분도 한번 별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매월 200～300만원 정도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어느 광고사,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사업체가 어떤 사업체였는지 그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자료요청만 하고 질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연수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숙희 위원입니다.
정말로 지난달 6일 개국해 가지고 100일 지났는데 부산정보에 목말라 있던 외국인뿐만 아니고 또 시민의 정보, 문화교류, 정말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이 보기 좋습니다.
우선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부산 e-FM 청취율 조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취율을 조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화면접 조사를 하는 이유와 전화면접 조사의 효과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테레비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부분이 개발되어 가지고 실제로 전화 질문 안 하고도 몇 번 채널을 보고 있다는 것을 실시간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그렇게 조사할 수 없는 게 MP3에서 조그마한 것을 귀에 꼽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고, 등산 가서도 들을 수 있고, 고정된 장소에서 안 듣기 때문에 전화로 ‘당신 무슨 프로를 들어봤느냐 영어방송을 들어봤느냐’ 일일이 질문하는 형태로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라디오는 조사하는 방법이 재래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좀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는 처음 이것을 청취율 조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성들여서 조사된 그 내용이 오차가 될 수 있으면 좀 적은 그런 수치를 찾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업체하고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0만원만 하면 자기네들이 해 주겠다. 쉽게 말해서 자기네들이 어떤 이문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영어방송을 돕는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한번 추진해서 시청률 조사를, 청취율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샘플링 방법에 있어서, 표집방법에 있어서 외국인은 임의로 표집을 한다고 했는데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연령별, 성별, 직업별, 계층별 이런 식으로 표집을 해야 더 분석적인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계층별하고 그렇게 층별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스위트 데이트 음악프로그램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 프로그램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취자의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까
FM 보면 다른 방송사도 마찬가지겠지만 FM 하면 주로 음악프로가 편성이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냥 임의로 했습니까 청취자들의 요청에 의해서 했었습니까
요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음악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젊은 층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는데 그 전, 개편하기 전에는 정보프로 이 부분을 상당히 중점을 두고 우리가, 정보프로는 사실 제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 좋은데 아무튼 청취율과 관련해서 청취자가 없으면 죽은 방송이 되잖아요.
그리고 14쪽에 올 어보드 잉글리쉬 있잖아요. 방과후수업 시간에 방송시간을 맞춘 초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교육청과 연계하거나 학교소식지 등을 통해서 했습니까 어떻게 홍보를 했어요
그래 지금 제가 본부장 맡아 가지고 교육청에 직접 교육감님도 만나고 우리 방송 이런 부분들도 설명을 드렸고 다 했지마는 실지로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우리 영어방송 말고도 애들 영어교육 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교육방송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리하는데 굳이 영어방송이라 하는 이 프로그램 들어보니까 자기도 좋다는 걸 느끼지만 얼마나 그게 애들한테 접근이 되고 호응도를 얻겠느냐 의문을 가지는데 저희 쪽에서는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 질을 놔놓고 봤을 적에 우리는 신생방송이고 교육방송은 횟수가 오래 되었습니다. 그 품질 자체를 비교하면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없지만, 저희 쪽에서는 계속 교육이라는 게 책만 던져줘 놔놓고 공부해라 해 갖고는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 안 하나 핏업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넣고…
본부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홍보를 했는가 그거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를 통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했습니까
우리가 펀 펀 스테이지라고 매주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학교장부터 만나서 우리 팸플릿도 돌리고 학교장님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러면 호응이 좋습니다. 그게 아주 꾸준히 되면 상당한 효과가 날 걸로…
그리고 지금 영어방송 출범한지는 얼마 안 되었어도 또 현재 자체 제작해 갖고 방송하는 방송프로그램이 몇 건이나 됩니까
총 하루 평균 6시간입니다. 편성비율로 따지면 한 30% 가까이 그리 됩니다.
다음은 방송편수를 보니까요, 수를 보니까, 편성수를 보니까 평일이 18개, 주말에는, 토요일에는 13개, 또 일요일에는 16개 등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시죠 자체 프로그램…
7건으로 나는 알고 있는데 8건입니까 자체 프로그램이.
개편되고 나서 이제 프로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예, 그 늘은 게 아까 적에 스위트 데이트입니다.
모닝 웨이브 인 부산하고, 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자체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프로그램이 청취자들이 듣고, 우리 방송을 듣고 좋다 나쁘다 평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 속에 지금 빠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프로그램 8개 외에 릴레이 편성된 16시간 30분에 대한 프로그램은 주로…
보니까 아리랑, 그죠 아리랑 라디오 e-FM에서 운영되던데 이곳에서 공급 받아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소요되는 비용 부분은 얼마나 듭니까 돈 안 줍니까
돈, 아리랑방송하고는 저희 쪽에 단지 프로그램만 제공받고 그 외에는…
그런데 교통방송하고는 하루에 4시간 우리가 받습니다.
아니, 그것 공급받는데 저기가 없습니까 예산이. e-FM에.
아리랑방송하고 서울교통방송하고 월 500씩 지원 받는답니다.
그러고 또 메가헤르츠 90.5에 영어라디오방송 청취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구성이 대체로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요.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뉴스가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뉴스를, 자체 제작이 아니라 아리랑라디오에서 송출 받아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까
하루 네 띠를 자체 녹화를 뉴스로다가 제작을 해 갖고 방송합니다.
거기서 송출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0시, 12시, 오후 3시, 오후 6시 이 네 띠는 자체 제작을 해서 뉴스를 합니다.
예, 그 뉴스하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정보원이 없기 때문에, 기자가 없기 때문에 KNN하고 협조를 해 갖고 KNN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을 들었는데 난청지역 문제도 빨리 해결을 해서 지역 내에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현수 본부장님을 위시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계획서 4페이지를 보면 2009년 예산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수입 해 가지고 19억 2,329만원이 잡혀가 있는데 여기 각각 우리 부산시 출연금이나 혹은 기타 다른 출연금이나 아니면 광고수입이나 이래 가지고 구분이 되죠
그것 지금 자료 있으면 각각 한 번, 이야기를 한 번 해봐 주세요.
세입예산에서 총계가 19억 2,329만원인데 그 중에서 재단운영비 계좌이자가 15만원이고 기본재산 적립금 이자수입이 314만원이고 부산시 출연금이고 17억 7,000만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1억 2,000만원, 그리고 광고 및 홍보수익을 3,000만원 해서 총계가 19억 2,329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7,000만원입니다. 17억 7,000만원입니다.
이 광고수입 3,000만원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한 달에 한 300 정도, 최대한 우리가 광고를 유치를 해 갖고 3,000만원 넘어가게 저희들이 광고수익을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달에 한 3,000만원 정도 같으면 올해 3,000, 아! 300만원 같으면 올해 3,000만원은 연말까지는 무난하겠다. 그죠
그런데 우리 광고수입에 보면 지금 현재 광고할인율 해 가지고 ‘80% 적용’ 이래 놨거든요. 그런데 80%를 적용했다 치더라도 300만원 같으면 하나도 할인 안 해 준 금액으로 따져도 불과 한 3,000～4,000만원이면 다 3,000만원 수준이죠
그럼 앞으로 정상화 되었을 때 우리 본부장님 욕심은 아주 활성화되었을 때 광고수입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연간 기준 목표가.
활성화되었다는 걸 어느 수준까지 활성화되었다고 하는지 내가 참 그 경계는 내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영어방송이라는 게 특성이 영어가 되다가 보니까 광고주들이 광고효과가 있겠나 하고 외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을 넘어서 버려야 ‘아! 영어방송을 통해서 광고를 해도 효과가 있더라.’ 하는 걸 들어야만 예측을 할 수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효과 면에서 조금 광고주들이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대한 저희 쪽은 광고를 유치하는 쪽으로다가 하겠지만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부산시에서 하는 국제행사 이런 부분을 저희 쪽에서 최대한 유치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광고수익 내지 사업을 함으로써 좀 유치하는 게 확실한 수입원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광고는 다들 아시겠지만 부산에 롯데야구가 시작되면 KNN이 광고를 다 실어가 버립니다.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코바코에서도 딱 깨놓고 이야기해요. 야구시즌 되면 KNN에 광고가 다 가기 때문에 당신 영어방송에 줄라 해도 줄 게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우리가 극복해 낸다는 것은 상당히 안 어렵나 하는 생각인데 그 광고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뿌리를 좀 내려서 좀 정착시키는 게 오히려 더 탄탄한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재원 확보방안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쨌든지 당초에 우리가, 우리 시에서 이 영어방송을 유치할 때 그때 최초에 나온 사업계획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최초에 우리가 투자를 20억으로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해 가 15억밖에 안 되었다가 추경에서 우리가 약 2억 몇 천을, 3억원을 추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2009년은 지금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그 당시에 나온 우리 사업계획서를 보면 향후 정상화되었을 때 시에서 어찌 보조해 주는 어떤 출연금이라 할까 이런 보조수입보다 광고수입으로서 충분하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 지금 이 사업계획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어떤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그런 그게 뭐 당장 내년에, 2010년에 혹은 아니면 2011년에 당장 그걸 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당초에 사업계획을 그렇게 세웠으면 지금 조금, 본부장님 조금 어렵게 혹은 비관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느 수준 그것만 넘어서면 된다는 그런 어떤 희망이 또 있잖아요, 그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우리 시에서, 또 혹은 의회에서 그 달성을 위해서 뭐가 제약요인이 있고 그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야 그게 해소가 되어 가지고 목표로 하는 그런 어떤 최소한 광고에 의해서도 50% 이상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어떤 뭔가를, 목표달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달성해 버리든가 아니면 다음 또 이 자리에 이 기획재경위에 또 오실 자리가 있으면 그때는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혹은 그러한 뭔가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계획, 그래서 시하고 우리 의회하고가 어떤 도움을 줘야 되는지, 자체 내에서 또 어떻게 인력보강을 하든가 어떻게 해야 되고 앞으로 어느 기간 후에 달성할 수 있다든가 이런 걸, 도저히 안 되겠다든가 그런 걸 한번 밝혀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본부장님 이하 우리 직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 명단에 5페이지에 보면 본부장님, 여기에 어디 유급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청취자 명단 4페이지를 보면 청취자위원회 1번부터 하면 정해룡 위원장, 이 분은 영어를 어떻게 충분히…
예, 영문학 교수이기 때문에 영어로 구사가 다 됩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청취자위원회 구성을 각 사회단체…
그래서 이 청취자 위원회는 본부장님께서 편성한 방송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되고…
저보고 이 위원을 하라고 한달에 돈을, 돈 100만원 준다 해도 제가 이걸 평가할 위치에 못, 리스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옥에 티입니다만 열 분 중에 한 분이 영어가 안 되는 분이 들어가 있다면 이 위원 구성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조창용 씨가 장애인 총연합회 부산회장을 하시다 보니까…
그쪽에 한 사람 추천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영어를, 청취자위원회는 영어방송을 듣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위원이 되는 거죠. 이게 뭐 어느 단체의 회장이라 해 가지고 꼭 들어가야 된다는 그것은, 정말 그것은 의아한 말씀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 쪽에서 모니터를 다섯 사람을 채용을 해서 매일 방송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원 두 사람이 또 방통위에서 요구한…
어쨌든 청취자위원회라는 것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우리 영어방송을 듣고 좋은 어떤 의견을, 좋은 점과 또 보완해야 될 점을 수렴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 영어가 리스닝이 안 되신 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안 맞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 본부장님 그것 한 번 검토를 해 보시죠.
왜냐하면 특히 직책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세요.
어쨌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런 부분에는 다른 게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현수 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은 글로벌시대에 영어방송 구현을 목표로 부산 거주 외국인에 대해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영어방송 청취 기회 확대를 통해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어 그 기대가 큰 기관인 만큼 오늘 업무보고대로 각종 시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명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부산디자인센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주신 허태준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디자인센터는 지역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디자인 산업 진흥,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도시 구현, 또 차세대 디자이너 육성기반 조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지역디자인산업 진흥과 차세대 인력양성, 그리고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경쟁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동북아 디자인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디자인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립목적은 동남경제권 중추도시로서 디자인 관련 인적․물적․정보인프라를 집적을 해서 디자인산업 육성 발전으로 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나 주요기능, 주요연혁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조직․인력은 저희들이 이사회의 이사장님, 원장, 이사 11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무국은 저를 비롯해서 3개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은 23명으로 되어 있고요. 저를 비롯해서 일반직 22명입니다. 현원은 21명으로써 저를 비롯해서 일반직 2명, 계약직 18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설 및 입주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현황은 세입예산이 32억 4,344만 7,000원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영업수익이 소계가 5억 1,000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외수입이 27억 3,344만 7,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출연금이 2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은 총계가 저희들이 32억 4,000, 마찬가지로 되어 있고요. 인건비가 9억 3,000, 물건비가 한 12억, 그 다음에 사업비가 9억 3,000, 그 다음에 예비비가 1억 7,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사업목표는 지역특화산업 지원 육성을 통한 디자인산업 진흥이고요. 그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디자인도시를 구현하겠다. 그 다음에 차세대 디자이너를 육성해서 디자인산업과 교역에 기반을 조성하는 그러한 사업목표를 크게 갖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서는 디자인 진흥사업이 있고요.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이 있고,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사업이 있고, 디자인기반 조성사업이 있고, 디자인시설․장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부사업을 크게 나눠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디자인 진흥사업으로서는 지역특화 디자인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전략산업 중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은 제품의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수산물 수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의 수산물 수출업체의 포장디자인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09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 참가, 디자인컨설팅 사업, 디자이너 취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인력양성사업으로는 디자인경영자 프로그램이 있고 디자인마인드 확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사업으로는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기반 조성사업으로서는 디자인위크 2009 부산을 개최를 하고요.
부산디자인상을 선정을 해서 아시아지역의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디자이너 및 기업 등에 대한 포상을 통해 디자인산업에 저변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디자인정보지를 발간하는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RDC․DIC 연계발전 공동워크숍 및 성과전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수탁사업으로써는 이것은 인력양성사업이지만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탁사업에 분류를 했습니다.
국가디자인멤버쉽, 코리아디자인멤버쉽 운영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의 대학생들을 뽑아서 예비디자이너를, 글로벌 핵심 디자인 인력양성을 육성키 위한 소수정예 지역 디자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지역 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교과부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광역권 인재육성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009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 노점디자인 표준안 개발, 그 다음에 부산섬유․패션산업 기술개발사업, 디자인 조기교육사업, 동남권 디자인기반 문화산업 수요분석 연구, 이것은 전부 저희들이 수탁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디자인시설․장비 운영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체험관 운영, 디자인자료실 운영, 장비지원실 운영, 그 다음에 정보전산실 운영이 있습니다.
그럼 세부항목에 대해서 조금씩 좀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진흥사업에는 지역특화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 연계 특성화라는 정부정책을 반영시키고 기존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지원사업의 영역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분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제품의 어떤 고부가가치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예산은 작지만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앞으로 지역의 특화디자인사업을 육성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2억 3,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추진방법은 수요조사를 통한 지원분야, 규모, 방법 등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산․학․연 컨소시움에 의한 디자인 개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또 선정위원회를 통한…
원장님!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시비로 추경을 받아서 부산지역의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을 통한 지역 수산물 수출 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의뢰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들이 포장상태가 나빠서 외국에 수출했을 때 다시 반품이 되는 것들이 냉동창고에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위생, 이런 것들의 문제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부산국제신발섬유패션전시회에 참가하는, 저희들이 그냥 지역의 부․울․경 소재 디자인전문기업의 DB 활용을 통한 디자인컨설팅을 하는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디자인 관련 애로사항의 해결을 통해서 기업 및 제품의 어떤 부가가치 향상과 공공기관의 디자인마인드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DB 구축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디자이너 취업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과 경성대학교의 CT인력양성산업단의 대응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의 대학디자인 전공 졸업예정자 및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취업박람회를 열었던 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자인 경영자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지역에 디자인 경영으로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와 변혁을 주도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갖추어야 할 혁신적인 디자인마인드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는 시비 1,000만원과 그 다음에 기업의 경영자들이 등록금을 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1,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걸로 지역의 중소기업 및 공무원들의 어떤 디자인마인드 제고를 위한 디자인 교육 강화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은 이런 산업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어떤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산 도시디자인의 어떤 추진방향 설정 및 지역디자인 전문인력의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디자인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출범을 해서, 지난해에 출범을 해서 올해 2기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 5,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했고, 지난번에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후원을 해 줘서 그 후원금으로 운영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디자인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이 이번 11월달에 하는 행사인데 부산디자인센터로서는 가장 큰 사업행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산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특화방향 모색 및 디자인센터의 중장기적 역할 및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디자인, 여러 가지 유형들의 어떤 사업들을 한데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사업이고요. 또 세계적인 석학을 초청하는 학술대회를 유치해서 지역의 어떤 디자인산업의 진흥계기를 마련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1억 6,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민간, 그 다음에 학회, 이런 데에서 공동사업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디자인상 선정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시아 디자인산업 발전에 기여한 전문디자이너, 지역 디자인 발전에 기여한 경영인, 또 디자인 분야에 발전가능성이 있는 차세대 디자이너에 대한 포상을 통해서 부산디자인산업 저변 확대 및 디자인 진흥을 고취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한․일 디자인 교류를 통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을 통해서 타문화의 이해와 상호 신뢰구축 기반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인데요.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나고야에 가서 전시회를 하고 교류를 했습니다. 올해는 나고야에서 부산으로 오는 이런 교류사업입니다.
산․학․민․관에 다양한 디자인 정보의 제공으로 디자인마인드를 확산하는 그러한 정보지 발간사업입니다. 이것은 시비 6,000만원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RDC․DIC 연계 공동워크숍 및 성과전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 3개 디자인센터, 그 다음에 지금 전국적으로 20개의 디자인 혁신센터가 지금 대학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다 같이 모여서 성과를 발표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올해 광주에서 열립니다. 작년에는 부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코리아디자인멤버쉽 운영사업인데요. 이것은 국가디자인 인재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잠재력 있는 예비디자이너를 글로벌 핵심 디자인 인력으로 육성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소수정예 지역디자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부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을 선발했는데요. 1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지역에서 9개 대학에서 학생들이 선발되어서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동남권 지역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009년도 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역인재 육성사업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시비가 2,000만원, 교과부에서 국비 6,000만원을 들여서 지역, 동남권 지역특화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서 주요 영상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도 공공디자인개발사업이 지역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참여기업,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발과 지역특화상품,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지원금이 8억 4,000, 전체 사업비는 8억 4,600만원이고요. 정부지원금은 5억 4,200만원이고 참여기업부담금은 3억 400만원해서 8억 4,600만원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영어방송 CI 개발을 저희들이 맡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한 영어방송 CI를 개발해 준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2쪽, 지난주에 이 사업이 완료가 되어서 시에다가 발표를 했는데요. 부산시 노점디자인 표준안 개발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의 노점디자인 표준안 개발을 총괄하여 진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유관기관의 디자인컨설팅 수행 및 지역 디자인전문기업의 참여기회를 제공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의 건설안전과에서 수탁을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산시에, 부산지역의 어떤 섬유․패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산업의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이 시급한 기술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비가 시비 5,000만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디자인 조기교육, 방과후학교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부터 체계적인 디자인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인 지식기반의 디자인 인적자원 개발 및 디자인 조기교육의 정착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본 사업은 전부 국비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차 작년에 사업을 실시를 했고요. 지금 이번에 2차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 사업비가 8,74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동남권 디자인기반 문화산업 수요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성대학교 CT인력양성사업단에서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과제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디자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과 디자인기반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분석 연구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성대학교 CT인력양성사업단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수탁을 해서 마무리를 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디자인시설․장비 운영사업입니다.
이것은 디자인체험관과 그 다음에 디자인자료실과 또 저희들이 하는 장비지원 운영에 대한 사업이고요. 또 정보전산실이 지금 저희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모 일간지에 연재된 명품 부산 지식창조브랜드 찾기에서 정말로 원장님의 치밀한 전략이 부산의 디자인을 선도하겠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내심 반가웠습니다. 굉장히 지금 무덥고 습기가 굉장히 많은데 업무보고에 참 고생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9페이지를 보면요. 디자이너 취업 활성화 사업이 있었는데 일선 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취업난과 구직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거든요. 9페이지 보고서 말미에 결과보고만 쓰여 있고 구체적인 결과는 누락되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세요. 디자인 그 프로그램에 실제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가 얼마나 됩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참 경성대학교 CT인력양성사업단에서 대응자금을 3,000만원을 주고 아주 학생들이, 또 미취업자들이 앞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하자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어떤 진출기업 확충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참가한 학생은 한 80명 정도가 참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취업 후 이력서만 제출한 학생이 80명이고, 물론 다녀간 학생들은 더 많았습니다. 또 참여기업은 27개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창업을 할 수 있는, 벤처에 대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면서 사실은 실시했는데 취업 결과는 좀 미흡합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인터뷰를 해 본 결과 학생들이 취업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미진하다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취업한 학생들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또는 그러한 학생들은 한 4～5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 결과로 도출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구직자 수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이제 만족스러운 구직, 그게 이루어졌나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4명이라도, 5명이라도 했다라는 것이 참 보람 있는 일인데, 정말 현장에서 원하는 구직자 교육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디자인업체에 디자인센터 존재나 이제 인력양성프로그램이 홍보가 많이 되어야 되거든요. 홍보가 되어야 만이 이렇게 취업도 빨리 될 수가 있고 이래 하는데 조금 홍보가 좀 모자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또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이 명함을 이렇게 파려면, 있잖아요 그럼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마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인쇄소에 가면 굉장히 그것을 비싸게 줘야 됩니다. 이것을 디자인센터에서 좀 저렴하게, 아니면 홍보비 같이 생각을 하시고 좀 무료로라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반응이 좋지 않겠나 기업인들한테 그렇게 무료로 해 준다 하면 홍보가 더 많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네,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지만 그것 하나 하려니까 몇 십만원 돈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인들한테는 그것이 큰 돈이고 또 홍보로서는 아주 좋을 것 같아서 기업인들한테 그런 기회를 한번 주면서 홍보도 하고, 그것도 뭐 저렴하게 해 준다든지 그리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저희들이 기업이 신청을 하면 그런 컨설팅이라든지 앞으로 디자인을 해서 결과가 좋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들은 사실 무료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전혀 돈을 안 받고 사실은 무료로 컨설팅을 다 해 주고 있거든요. 신청을 하면 그것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은 가능하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와서 뭐 명함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조금…
아니, 그런데 사실 몰라서도 못 가는 수가 많거든요. 그래 하니까 이것을 이제 각 기업에다가 지금 각 지역별로 보면, 구청별로 보면 기업발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한 30명, 40명씩 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구청별로 뭐 설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우리 디자인센터의 설명, 간담회, 초청을, 요청을 구청장이 이제 주가 되어서 하니까 구청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회의날짜를 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오면 거기에서 그런 설명을 하면서 그런 홍보를 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16개 구에 다 있습니다. 기업발전협의회, 지역발전협의회가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부산시와 공동으로 4개 업종별 노점표준디자인 개발 보급한다는 언론기사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물경제 침체로 고통 받고 있는 재래시장, 영세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빼봤더니만 너무 예뻐요. 예쁘고, 노점표준디자인 개발보급 해 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나왔는데 그 재래시장을 탈바꿈, 디자인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이 노점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노점이 열리고 있고 설치가 되어 있고 이래서 이때, 저희들이 좀 일본을 벤치마킹을 하니까 일본은 지금 허가제로 되어 있고 공동운영제로 되어 있고 이런 노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하는 표준안은요. 지금 일단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의 노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을 해서 앞으로 그 시범사업을 해서 이번에 여러 가지가 검토되었거든요. 연탄을 쓰지 않는 것 등등 그러면서 이제 위생문제, 청결문제 그 다음에 경관, 환경문제 뭐 이런 등등을 모두 종합해서 네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벌써 이 노점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부산시가 이번에 표준안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법적으로도 좀 허가가 되는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활성화 하는 방법 또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조금 연구되어야 될 아이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선은 이번에 개선사업을 통해서 노점환경이 개선되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이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우리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최형욱 위원님의 지론입니다. 재래시장 특화, 특화하는 것, 재래시장만의 특화된 디자인 개발에 성공한다면 그것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4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자인 조기교육을 위해 방과후학교 운영수업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에 가서 해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5개 학교 학생 외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지 못하거든요. 예산 때문에 그래요
KIDP라는 데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울산 3개, 부산 4개, 그 다음에 경남 4개 뭐 이렇게 지정을 해 왔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5개를 선정을 해서 사립 하나, 국립은 교육청에다가 선정을 해 주십시오 이래 갖고 했고요.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고, 예산 때문에 하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방학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이 디자인에 대한 그런 관심, 교실을 운영할 생각이 혹시 그런 자체 내에서는 없는가 싶어 가지고요. 꼭 예산이 적용이 안 되더라도 거기에 가서, 디자인센터에 가가지고, 요즘 보면 백화점이나 어디에 보면 자체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집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은 몇 요일날 몇 시에 오면 된다 하면 방학이니까, 거기에 가서 잠깐씩, 1시간씩이라도 듣고 오고, 배우고 오고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디자인체험관 운영 홍보와 더불어서 조기 디자인교육의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주부들이 굉장히 패션의 감각이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전에 말했던 것과 똑같이 그러한 프로그램을 자체 내에서 교실을 운영을 한다면 딴 데 가서 다른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디자인수업도 가서 받고 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데 원장님 생각은 좀 뜻이 있습니까
지금 자체 내에서 지금 체험관을 통해서 유소년, 초등학교 이전 학생들이 와서 디자인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은 지금 마침 또 경성대학교에서 초등학생들, 디자인교육 그것을 모집을 했어요. 디자인캠프라고 그래서 모집을 해서 우리 디자인센터 협조를 요청을 해서 이틀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가동이 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구체화시켜서 학부모와 같이 참여하는 디자인 조기교육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디자인마인드도 확산시키고, 이제 사실 디자인이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만 하시지 말고 방학 동안에 이틀이 되든지 3일이 되든지 하루라든지 특강 해 가지고 맛을 보여주는 거에요. 디자인센터에서 이런 것도 하는 구나, 디자인센터가 있구나. 사실은 해운데 사는 사람은 알지만 저 북구나 사하구 쪽이나 이 쪽에는 디자인센터가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띄워 가지고 하면 사실 방학동안에는 아이들 데리고 어디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 엄마들이 굉장히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한 이틀이라도 괜찮으니까 지역별로 이번에는 며칠에서 며칠까지는 사하구 쪽, 북구 쪽, 서구 쪽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페이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예산현황 이렇게 해 가지고 세입예산, 세출예산 이렇게 해 가지고 나오는데 이것 연간 예산이죠
6월 30일 현재로 세입예산, 실제 들어온 세입예산 총계하고 세출 총계하고 데이터가 나옵니까 나와 있습니까
각각 달성 총액이 얼마며, 달성률이 각각 얼마인지 얘기해 주시렵니까
사업비 집행현황을 보면 지역특화디자인 개발지원 사업은 지금 2억 3,000에 집행액이 1억 3,106만 8,000원. 그래서 집행률이 57%, 그 다음에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은 추경을 해서 5,000만원을…
아니, 그렇게 사업별로 하지 말고 총액만 좀 이야기해 주면…
총액은 지금 사업비가 9억 3,590만원에서 집행액이 2억 8,181만 6,000원 해서 30.2%입니다.
진도가. 다른 데는 조기집행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계획보다 빨리 많이 나오고 이러는데, 6월말 현재로 보면 하다못해 한 40%라도 달성했어야 될 것인데, 그죠 좀 저조한 것 같은데 달리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전체 액수는 하반기 계획사업이 지금 4억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수출 수산물 포장디자인이 지금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유찰이 됐고 2차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사업특성이 연말이나 하반기에 가야 뭔가 사업이 끝나고 그런 아마 뭐가 있는 모양입니다.
결과가 나와야 돈을 집행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수탁사업이 나오죠 그 수탁사업 중에서 그냥 우리 시나 특수기관에서 그냥 공짜배기로, 말이 좀 천합니다마는 무료로 이것 좀 해라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대부분, 그 외에는 대부분 뭔가 용역비를 받고 수탁을 할 것 아닙니까
그 수탁사업비는 우리 세입예산 안에 어디에 들어갑니까 과목은.
이것은 수탁사업은 세입에다가 잡지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정부에서 다른 또 사업이 4억짜리가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세입들이 지금 들어올 것이 있기 때문에 다 한꺼번에 해서 추경을 하려고 지금 사업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사업비에서.
저희들이 전체 이번에 정부에서, 지경부에서 오는 사업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업도, 시에서 들어오는 사업비가 아직 안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을 한 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다시 또 저희 위원회에 다시 또 보고하러 오실 때에는 추경을 포함해서 이렇게 제대로 된 과목을 가지고 오시겠네요
그리고 실적도 세출, 우리 특히 사업비, 사업 어떤 실적도 목표달성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재명 원장님을 비롯해서 부산디자인센터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원장님, 14페이지에 부산디자인상 선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내용은 쭉 보고를 받았고 저도 일독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게 지금 부산디자인상 선정인데 내용에 들어가면 아시아 디자이너상이라고 제목이 있는데 아시아라는 것을 붙인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산디자인센터가 이제 동북아 허브로서의 역할로 진출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고,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평화상하면 서울에 있는 시민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겠습니다, 원장님. 어쨌든 부산디자인상 선정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했는데 제 의견으로는 아시아 디자이너상 하면 아시아에 있는 나라에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선발을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부산디자인을 발전시키고 부산의 어떤 디자이너로서의 지역발전과 전체 기여한 사람을 찾는 게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게 부상에 보면 미화 3,000불이에요. 디자인경영인상도 300만원이거든요. 3,000불 같으면 아시아라는 것을 붙이기에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려면 아시아라는 말을 붙이겠다면 제대로 된 어떤 값어치를 매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부산디자인상을 선정해서 한다는 전제 하에서 부산지역의 디자이너들을 발굴하고 또 어떤 기여도에 격려차원에서 추진을 한다면 그냥 디자이너상 해서 이게 부상이 따라 가고, 디자인경영인상은 우리 부산에 있는 분이 틀림이 없고, 그런데 디자이너상은 부산의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아시아가 들어가니까 이게 구색을 맞추려면 일본이 들어가든 말레이시아가 들어가야, 어떤 외국인이 들어가야 된다는 어떤 뭔가 그런 느낌이 커요. 크고, 또 이런 아시아의 이런 디자이너상을 붙이면서 미화 3,000불 같으면 여기 걸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어떤 매칭이 안 됩니다. 안 되어서 제 견해로는 3,000불 같으면 오늘이 달러 당 1,251원입니다. 오늘이. 달러가 하락하면 900원대로 내려가죠. 그래서 디자인경영인상이 300만원이거든요. 아시아 디자이너상이 3,000불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차라리 이게 금년에 하는 거죠 작년에도 했었나요
처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의견으로는 부산의 디자이너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 자를 좀 떼고 내공을 붙여 가지고 몇 년 뒤에 좀 캐파를 늘리면서 아시아 디자이너상을 수상할 정도 같으면 부상도 3,000불이 아니고 여기 걸맞는 1만불 정도, 원장님 여력이 된다면 그렇게 올려야 만이 제대로 된 디자이너를 선정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디자인센터 업무보고인데 디자인적이지 못한 업무보고서를 들고 제가 이렇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신숙희 위원님이 노점상표준안, 제가 여기 컴퓨터 검색해 보니까 컬러로 아주 예쁘게 나왔어요. 이것 출력해서 보니까 그게 좀 못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그게 예쁜지, 안 예쁜지 디자인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 다음에 업무보고 하실 때는 최소한의 어떤 장비라도 좀 동원하셔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적으로 안목을 좀 넓혀 주셔야 앞으로 향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그런 보고회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아주 너무너무 반가운 소리이고, 지금 이 형식과 틀이 사실은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디자인센터는 이런 것에서 탈피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좀 사실 보고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감동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런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많이 벗어나는 것은 아니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도 저는 아주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그러시고, 2009년 주요사업에 목표로서 시민과 함께 하는 디자인도시 구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도시를 구현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힘든 부분은 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사실 도시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시간을 가지고 많은 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하겠습니다.
서울하고 부산이 다른 점이 이런 것입니다. 부산은 지금 구마다, 다시 말하면 펜스가 다릅니다. 통일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 다른 가드레일과 펜스를 설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디자인 조례를 만들 때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 부산시의 구․군청이 다 함께 참여해서 통일안을 만들고 또 가이드라인을 적용을 받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하나만 개선해도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찾아나가자 하는 것이 생각이고, 또 그런 것을 해야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서울이 디자인서울을 표방하고 몇 년 만에 굉장히 획기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는데, 저번 13일날 부산디자인단체 총연합회에서 개최한 ‘부산을 디자인한다.’ 거기에 이제 정말 부시장급의 디자인본부장, 권영길 서울대 교수님이 공공디자인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하면서 정말 시장이 전권을 위임하고 아예 시장의 결재도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고 부산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없는 예산을 다 소요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또 디자인이라는 것은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이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찾아내고 발견해서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무한정으로 할 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또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찾는다고 그러면 부산이 지금 다른 도시보다 이런 도시공공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제일 지표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그 지표만 낮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시민들 참여율이나 등등 여러 가지에 따라서 이 도시가 달라질 수 있고, 저는 새로 개발해서 만드는 것보다 쓰레기를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정말 더럽고 치워야 할 곳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 치우기만 해도 부산은 깨끗해 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말 우리가 다 같이 어떤 노동력만 가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부산이야 말로 정말 사포지향의, 해안선 하나만 그냥 놔둬도 아름다운 곳이고 부산을 둘러싼 산만 그대로 둬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 국의 주요도시들이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도시브랜드 가치를 올리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부산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공공디자인에 투입하는 예산의 어떤 지표가 굉장히 낮다고 했는데 혹시 통계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날 권영길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혹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날 제가 심포지엄에 가서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뭐냐하면 두 번째 주제발표에 있어 가지고 민간개발에 있어서 공공디자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라는 주제로 고성호 기업인 대표가 발표를 해 주셨는데 저는 꼭 민간개발프로젝트 설명회로 들렸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부산 디자인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에 어떤 개별회사의 사업설명회처럼 이렇게 진행이,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가지고 한 3분의 2쯤 듣다가 나왔습니다. 한 마디로, 이런 표현이 적합하지 않지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디자인단체하고 총연합회하고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도 추진하고 논의도 진행을 할 것이니까 정말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주제로 나와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보니까 직원들 몇 분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니까 공감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연합회하고 잘 좀 조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디자인, 특히 부산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 버리면 오히려 부산의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금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 조기교육을 하시지 않습니까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지금 인지초등학교 포함해서 5개 초등학교인데 어느 어느 학교들입니까 직원들 중에 누가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대신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차로 했던 것은 지금 사립학교 하나가…
5개 학교인데 직원들 중에 아시는 분이 혹시 없습니까
사립학교는 남성초등학교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는 총 4개 학교인데 주로 다 시범사업이다가 보니까 센텀시티 근처에 있는 해운대구에 집적된 학교, 4개교입니다.
아무래도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사실 질문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받은 자료는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디자인센터가 지역적으로 해운대구에 위치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연히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근의 초등학교로 하게 되면 걸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 또 이런 세세한 부분들도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우리가 동부산권, 서부산권 교육격차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그 쪽 지역에 여러 가지 센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더 치중되다가 보면 이제 균형발전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자꾸 저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학교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앞으로 이 사업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좀 유의를 하셔서 좀 다양한 지역의 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물론 방과후학교이기 때문에 애들 수업 마치고 먼 거리 올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출장교육을 계획을 해 본다든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 본다든지 해서 최소한의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한 가지 제가 학교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스러운데 사실은 처음에 1차 조기교육을 할 때 굉장히 정부에서 시행 한다, 안 한다 막 그래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연락하고 사실 이렇게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북구, 남구 이렇게 해서 학교를 선정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과는 내야 되고, 일단 시범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 달라고 그래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굉장히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 2차 사업에서부터는 대상도 지역에 5개, 4개, 3개 이렇게 지정을 해 줬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사업이…
직원이 그렇게 했는데, 사립이 남성이 하나 있고 서명, 교리, 좌동, 인지, 5개 학교.
그리고 유념해 주시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공공디자인 개발사업 지역형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8억 4,600만원에 정부지원금이 5억 4,200만원, 참여기업 부담금이 3억 400만원이고, 아마 정부지원금은 1, 2차에 걸쳐 가지고 다 지급이 된 것 같다, 그죠 재정조기집행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사업비는 다 확보가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게 제가 좀 의문을 가진 것이 뭐냐 하면 참여기업의 공공이미지,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등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발과 지역특화상품, 공동브랜드 디자인개발 이렇게 해 가지고 3개가 있다는 말이죠. 공공영역의 디자인개발, 지역특화상품, 공공브랜드 디자인개발 각각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각각의 어떤 포지션으로 배분이 된 것은 없고요. 지금 대개 보면 경부고속도로 진입부 경관 개선 및 도시이미지 개발,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에서 총 사업비를 1억 5,000 이렇게 해서 정부지원금 1억 해 가지고 지금 시작을, 참여기업이 5,000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제는 국제도시 부산의 도시공간 브랜드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이것도 부산광역시청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공공디자인 개발사업이 중심인데, 그래서 지역특화사업의 공공브랜드 디자인개발 이게 들어와 가지고, 물론 이제 공공디자인을 하는데 그 지역의 공공브랜드 상품이 있으면 그것도 개발을 같이 해 나가겠다는 그런 컨셉입니까
그런 아이템을,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프로세서가 지자체에서 이런 이런 이런 이런 것들을 개발하겠습니다라고 프로포절을 냅니다. 정부에다가 내면 정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지역형에 맞는 선정을 하면 그 선정된 것을 가지고 정부에서 지원금을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려 보내주면 저희들이 그 아이템을 가지고 참여기업을 모집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지자체하고 참여기업이 컨소시엄을 해서 프로포절을 다시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3개 업체가 참여할 수 있고 4개 업체가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기업, 그리고 지자체 현황하고 대상사업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명 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부산디자인센터는 디자인 진흥사업과 디자인 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해 디자인도시의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주요기관인 만큼 각종 디자인 특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