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3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종원 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20일과 21일에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 부산 유치를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직접 경남 거제시와 진주시를 방문하여 그 지역 인사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또 가두캠페인도 실시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교통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와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제정 조례안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부산교통공사와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고 내일 7월 23일에는 건설방재관, 건설본부, 건축정책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도 제19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엊그제 이틀 동안 바쁘신 의정 속에서도, 거제와 진주를 직접 방문하셔서 신공항 유치 활동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다면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기본현황과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 2009년도 교통정책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과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교통현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코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평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 덕분으로 이제 대중교통환승제 시행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교통인프라 확충, 8페이지, 육교철거, 학교 통학로 개선 등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교통정책방향입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동북아물류중심지, 동남광역경제권 선도 도시건설을 위해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추진, 보행환경 낙후지역 개선, 교통시설 개선사업 등 대중교통, 사람중심의 교통정책을 우선해서 추진해 나가고, 특히 그린부산 선언과 더불어 자전거이용활성화와 차 없는 거리 운영 등 친환경 녹색교통 정책에도 최선을 다해 보다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추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개선으로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노선 조정과 간선, 급행버스를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교통카드제 개발시행을 하고, 시내버스 이용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대중교통이용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대중교통 환승센터 구축입니다.
금년도 사업대상 지역은 노포동 종합터미널 주변으로 상반기에 착공하였으며, 9월에 준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버스전용차로 정비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안내 LED전광판 설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수지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내버스 운행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과 또 시내버스 연료 사용량 절감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대책으로 시내버스 경영 및 경영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지금 평가기간을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몇 개월만 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상반기부터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평가를 상당기간 늘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7페이지, 광역환승제 도입과 그리고 마을버스 통합관리제 추진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사람중심의 교통체계 개선으로 먼저 보행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6년도부터 총 283개소에 125억원이 투자되는 연차사업으로 6월 현재, 41개 사업을 준공하였고, 8월까지 금년도 계획 사업을 모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어린이교통안전체험교육장사업, 그리고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교통시설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다발 우려지 정비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고 잦은 곳 정비 32개소, 위험도로개선 14개소, 교통안전시설물인 교통신호기 정비․교체하는 사업으로 1월에 사업장 선정을 완료해서 공사 중에 있고, 올 연말까지는 모든 공사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총 92개교에 대한 정비대상으로 6월말 현재, 52개교를 준공하였고, 22개교는 공사 중에 있으며, 18개교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는, 금년도 정비대상사업을 모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교통축 개선사업도 지금 낙동축 2개 사업장이 6월말까지 이미 완공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2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입니다.
먼저, 두리발 확대 운행으로 금년도 도입 목표인 20대를 4월에 모두 도입해서 총 80대를 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9년도에 25대로서, 이미 5월에 10대를 도입했고, 나머지 15대를 하반기에 추가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으로 먼저, 도시철도 1호선 연장 다대선 건설입니다.
턴키공사 4개 공구는 6월에 설계적격자를 이미 선정하였고, 11월까지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사상～하단 간 도시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8월까지 예비 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우리 시에 결과를 통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3호선 2단계 반송선 건설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운전 등, 뭐 무인운전 관련되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12월달까지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이동 편의시설 확충으로 2008년도에 8개 역사에 이어서 올해는 6월 현재 20개 역에 엘리베이터 68대 설치공사를 발주, 착공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광역철도망 건설로서 부산～김해 간 경량전철 건설은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고 있고, 금년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계속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초에 개통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7페이지,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입니다.
현재 공사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 금년도 말 목표공정을 20.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민자적격성조사에 이미 착수했고, 8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BTL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10년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제2허브공항 건설 등 지역공항역량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부터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지난해 3월부터 신공항 개발 타당성 및 입지조사가 국토연구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정부에서는 최적후보지 선정체계를 발표하였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선정체계의 어떤 불공정성이 우려된다 하는 내용으로 개선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정부동향 파악과 함께 공항의 기능과 안전, 그리고 경쟁력 있는 곳에 입지가 선정되도록 우리 시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최적지의 홍보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여러 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해 가면서 각계의 전문가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다음주 28일날은 서울에서 조종사 한 여섯 분을 모시고 간담회를 갖도록 해 놨습니다.
다음, 김해국제공항 운영도 활성화되도록, 특히 화물청사가 개관했는데 아직 이용이 저조합니다. 이 부분을 지방항공청과 협조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항공사 29페이지, 지역항공사 에어부산 활력 운영 지원입니다.
2007년 8월에 설립된 에어부산이 지난해 10월에 취항한 이후, 탑승률 향상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어서 연착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역밀착형 마케팅으로 제대로 빨리 정착해서 해외노선까지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택시‧물류운송업 경쟁력 강화 분야로서 택시서비스의 다양화로 승객을 재창출하고 이에 따른 어떤 브랜드택시 운행이라든지 소형택시 도입 운행 검토, 다음 페이지, 클린택시 도입 운행, 또 택시요금 카드결제시스템을 더욱 더 확충해 나가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택시 운송수요에 부합하는 택시감차사업입니다.
당초 감차목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총 1,000대가 되겠습니다마는 감차 어떤 내용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까지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이 최대한 감차가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문지역 택시승강장 정비입니다.
대상지역은, 김해공항, 부산역, 연안여객, 뭐 버스터미널 등으로, 승강장 캐노피라든지, 표지판과 대기차로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안정비 등 3개소는 이미 시 재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주변 김해공항, 국제여객선터미널 주변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하반기 중에는 정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충입니다.
노포동과 개좌골 공영차고지는 금년 6월부터 도시관리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이미 추진하였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수원 부지, 그리고 용당동 공공차고지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세수증대를 위한 리스차량 유치 강화입니다.
지금 현재 리스차량에 대한 전용 창구를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등록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6월말 현재, 신규 등록이 2,219건 106억원, 또 사용본거지를 3만 6,526건을 이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 시 세수 증대차원,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리스차 유치 총력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능형 교통체계인 ITS사업 추진 부분입니다.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총 238억을 투자해서 교통정보서비스센터 신축과 교통정보수집시스템 등 5개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교통정보서비스센터는 지난, 이미 체결해서 착공을 이미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사업도 이미 업자를 선정을 완료하고 내년 10월 대회 전에 8월달부터 시운전에 들어가서 이 대회에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유료도로 자동요금징수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교통안내전광판도 구축을, 차질 없이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8페이지, 2010년 부산 ITS세계대회 개최 준비입니다.
교통올림픽이라고 불리는 부산ITS세계대회 개최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이며, 80여개국에서 교통전문가 등 6만여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원활한 대회 준비를 위해서 국토해양부, ITS Korea, 한국교통연구원 등과 협의해서 조직위원회 구성, 철저한 대회 지원사항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장님도 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9페이지, 교통수요 관리정책 추진 강화입니다.
자가용 승용차 요일제 활성화는 내년도 ITS세계대회시스템을 활용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0페이지, 2009년도 부산 차 없는 날 운영, 그리고 대중교통전용지구 구축사업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반 확충으로 자전거전용도로 조성입니다.
이미 지난 5월에 남구 부경대 앞에 시범도로를 준공, 개통하였고, 그리고 올해 대상사업 8개소를 6월 중에 착공해서 하반기에는 차질 없이 준공, 개통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 시설 확충도 차질 없이 후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42페이지, 해안일주 네트워크 자전거도로 구축입니다.
전체 대상구간은강서구, 진해시 경계부터 기장군 울산시계 간 121.5㎞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5월에,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수영1호교 간, 3.6㎞가 우리 시 행안부로부터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이미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는 설계와 더불어서 착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대여 서비스 확대입니다. 6월부터는 온천천 변 등 6개소에 자전거대여소를 추가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해서 이미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을 개최하였고, 그리고 MBC 자전거페스티벌 개최를 4월달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산악자전거 대회 등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자전거이용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한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그리고 어린이 자전거 안전면허시험제 등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5페이지, 맞춤형 주차정책 추진으로 먼저, 공영주차장 지속 확충으로 해서 주택가 주변 노외주차장 확충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6개소 641면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6월에 시설결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는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거지 전용주차장 건설로 금년에는 40개소 800면으로 6월까지 사업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입니다.
금년도 조성계획은 18개소 337면으로 상반기에 5개소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를 차질 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 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은 올해 서구 등 11개 구 136가구 141면입니다.
상반기에 77가구 97면을 조성 완료했고,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주택가 골목길 친환경 주차사업 추진입니다. 올해는 8개구 9개소 100가구 114면이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현재 이것 해서는 뭐 구에서 추진이 참여가구의 어떤 이것을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해서 활성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사업추진이 원활히 되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이 지원비율을 지금은 시비가 30%에서 70% 지원 되는 걸 50%에서 70%로 계속 확대해서 지원하도록 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이 사업뿐만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련 등 시, 구간에 어떤 재정부담비율을 구의 부담을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민간주차장 개방 및 설치 지원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은 올해 30개소 600면을 개방키로 했습니다마는 상반기 중에 10개소 208면을 개방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지난 2월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하반기에는 융자금 관리운영 위탁 협약을 체결해서 융자계획을 수립 공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전통시장 인접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제 시행입니다.
지난 2월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해서 5월에 8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자유시장 앞 5개소를 추가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올해는 기장시장과 구포시장 등 2개소에 260면을 조성할 계획으로 6월 현재 시설결정해서 설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으로 광안대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 대책 추진입니다.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부․울고속도로 개통, 신세계백화점 개장 등으로 인해서 이 주변의 교통량이 최근 급증하게 되어서 교통정체가 주변에 많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광안대로 주변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서 장․단기대책을 12개 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통행료 감면조례를 개정했고, 주말에는 하이패스 전용구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있는 등 5개 단기 과제는 이미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계획으로서 벡스코요금소, 해운대 신시가지에서 나오는, 쪽은 오는, 광안대교 쪽으로 가는 4번 게이트를 밑에 미술관에서 올라오는 램프 하단부에 이설해 가지고 그것을 하나 게이트를 2개 게이트로 이설하면서 증설하고 이런 사업들은 4개 과제를 1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하반기에 교통정체를 조금은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향후에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해서는 신세계백화점에서 좌회전 해 가지고 바로 광안대로를 탈 수 있는 램프를 추가로, 운전면허장이 있습니다. 그 운전, 자가용, 자동차학원 그 옆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램프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더라고요. 이걸 좀 해서, 장기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그 설치할 수 있는, 하반기에 검토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규모 및 주요사업 현황, 2009년도 주요사업 집행상황, 재정조기집행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은 앞에서 주요사업 설명과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교통국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연 이틀간의 신공항 관련 시민 설득 및 홍보캠페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돌아와서 바쁘실 텐데 알뜰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교통국의 주요업무들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상당히 시민을 위한 편의가 보장되는 그런 쪽으로 업무가 많이 늘고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로망확충이라든가 교통체계의 개선이라든가 또 수요관리정책이라든가 특히 요즘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은 시의 적절한 그런 사업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 두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기치 하에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대 시민 홍보용 그런 캠페인이나 행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지하철 3호선에 자전거를, 자전거 칸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그 자전거를 지하철을 타고 또 내려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추진되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부산과 서부산간에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온천천, 수영강, 해운대 또 낙동강변, 서로가 좋은, 또 사직운동장 주변 여건은 갖고 있는데 사실은 연결하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중간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터널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동서 간에, 주민들 간에 이동도, 소통도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렇게 나온 걸 언론에서 먼저 나가버려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면 의회도 보고 드리고,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되는 어떤 제도적인 그런 게 필요한 사항은 교통공사에 관계되는 규정을 좀 마련하고 또 계단 내려가는데 자전거 끌고 갈 수 있도록 또 시설도 기본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한 한 저희들이 하반기 10월달이라도 좋은 철에 주민들이 낙동도 가고 뭐 해운대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가능한 빨리 해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을 탈 수 있다 하는 그것만 해도 상당히 상징적이고 또 자전거에 대한 효과는 매우 크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교통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자전거가 지하철까지 만약에 운송을 시키려고 하면 그게 만만찮은 일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하철로 내려가는 일단 출입구에 자전거를 과연 들고 내려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는가. 전부 계단으로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또 실제요,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지금 한 3개월째 매월 아침마다 한 2시간씩 탑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지역구에 자전거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고 늘 다녀보니까 ‘아, 이 부산에서 자전거를 타기가 꽤 어렵겠구나. 이게 이동수단이나 운송수단으로써의 자전거는 되겠다.’ 레저용이란 주말에 또는 저녁에 잠깐 운동 삼아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 자전거를 가져가 가지고, 또는 그쪽에 자전거를 빌려서 타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제 간선도로를 지금 이동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렇는지 아십니까
자전거도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전거도로가 없는 곳에는 인도를 통해 자전거가 주로 다니는 편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인도를 다니는데 그 인도에, 이건 꼭 기억을 하셨다가 제가 이걸 서바이드로 찍어와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보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또 다음 한 달을 기다려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행로, 인도를 자전거를 타고 가다보면 인도가 차도가 서로 교차점이 생기죠 각 길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또 다른 길로 가고 하는 이런 교차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교차로에 험프(hump)용으로 요즘 새로 만든 도로들은 험프용으로 해서 딱 낮춰 가지고 자전거가 그냥 논스톱으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도로들은 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한 블록이 지나고 나면 자전거를 내려야 돼요. 그 다음 또 보도로 올리기 위해서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좀 가다가 또 내려 가지고 또 올려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행로라도 자전거가 계속 직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가보면 그게 높이가 각각 차이가 있는데요. 아주 험프용으로 바로 만들어 놓은 것은 전체로 보면 한 10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좀 중간에 만들었던 것은 턱이 한 10㎝ 정도 돼요. 이것도 자전거는 위험합니다. 딱 칼 같이 이렇게 끝이 다듬어져 있으면 좀 좋은데 이게 딱 칼 같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 속력을 내면 발통이 찍힙니다. 그래서 위험하고요. 그러다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일반주민들이 아마 만들은 것 같아요. 시멘트를 이렇게 끄트머리 조금 발라놓아요. 한 손바닥 정도만 이렇게, 그런 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래 가지고 그 자전거가 싹 넘어가고, 자전거는 발통이 작으니까 넘어갈 수 있게끔 이래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걸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아하, 이것 손바닥만치 이것만 이렇게 발라놓아도 안 내리고 논스톱으로 갈 수 있으니까 엄청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 아무런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 지자체에서 그 지역의 도로를 보행로를 일단 파악을 하셔서 험프용으로 되고 있는 도로들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과거에 만들어진 조성된 보행로, 인도 또 그리고 거기에 보행로와 길 사이에 있는 턱이 이래 낮게 되어 있지 않는 이런 데에는 한 부분이라도 그냥 자전거만이라도 이렇게 그냥 타고 넘어갈 수 있는 한 부분만이라도 반드시 경사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그래 꼭 지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건 제가 피부로 느낀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아침마다 만나는 자전거동호인들에게 제가 다 물어보면 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간단한데 시멘트만 약간 발라줘도 그냥 다 간, 우선 나중에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만이라도 가능한데 어렵다. 그래서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짚어서 한번 더 각 단체마다, 지자체마다 파악을 시켜 가지고 응급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떠들고 지금 뭐 무슨 전시성사업 하고 발대식 하고 난리법석을 떨어본들 당장 아침에 자전거 타고 나가는데 자전거를 탈 수가 없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개월간 자전거를 매일 탄 저의 경험에서 우려 나온 이야기니까요. 이걸 꼭 실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서, 체크할까요. 할 것 많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 이 정도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또 동료위원 여러분, 제2의 허브공항을 우리 부산 가덕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많습니다. 9월달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현재 지금 우리 교통국에서는 어느 교통국장님보다도 업무에 차질 없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로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몇 가지 제가 현실적으로 느끼는 점을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업무에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아시아나 관계, 에어부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어부산이 상당히 서비스가 좋고 또 저가로 해 가지고 호응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몇 번 탑승을 해 보니까 사실은 대한항공보다도 서비스가 좋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이나 다른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부산～김포 간에는 탑승률이 0.9% 차이가 있지만 대한항공에 비해서, 부산～제주 간에는 0.1%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에어부산에서 더 승객이 많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가로 인한 탑승률이 이렇게 많은 건지 서비스가 좋아서 그런 건지 이것 수지분석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금정구에 노포IC하고 또 용당동에 두 군데를 한 몇 년 전부터서 지정을 해 왔는데 이번에 회동동 개좌골에 또 추가로 지정하도록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노포동IC 그 부분에 저도 사실은 환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쪽에서 입장이 진․출입로가 여러 가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두 번, 세 번 말씀을 하셔서 국장께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구청장님하고 통화도 할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래 했는데 완벽하게 도시고속도로를 이용한 진․출입이 되도록, 아예 시내에 나오지 않도록…
예, 도로공사, 국토해양부에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현재 지금 의욕적으로 부산시에서 어떤 녹색성장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역 지역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다 보니까 어떤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조금 본 위원 생각에, 없고 또 자전거도로에 대한 폭 이런 것 규격 자체가 이게 일반화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홍보도 좀 잘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자전거 타는 사람끼리 또 보행자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 끼로 교통사고를 많이 일으켜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동병원에도 한 몇 분이 입원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병원에도 병원마다 한 두 서너 분씩 입원해 가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보고 ‘자전거도로에 보행자하고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입원을 해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되노’ 이렇게 질의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또 보행하시는 분도 자기 건강을 위하고 자전거 타시는 분도 어떤 자기 건강을 위하고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래 서로 부주의에 의한 거니까 서로 조금 서로 이해하시고 그래 해 달라.’ 고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 그것도 한두 번 또 말씀을 들었으면 모르지만 너무 전화를 많이 받고 이야기를 많이 듣다가 보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도 조금 어떤 좀 대책이 있어야 안 되나. 그런…
맞는 지적입니다. 참고로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전거 사고가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얼마 전에 회의도 하고 이 지금 시급한 것은 보험제도가 빨리 도입되어야 되는데 그 제도를 중앙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오늘 제일 첫 화두가 보행환경 낙후지역 개선 이게 첫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 배려차원에서 국장님이 우리 금정구를 잘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문화회관이나 경륜공단을 가는 쪽에 하고 그 맞은편에 경찰서하고…
경찰서, 구청 그 사이 중간에 육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문화원이나 그쪽 학교나 그쪽 전체를 그쪽으로 가려면 그 육교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내가 보고 며칠 전에도 가 보고 또 그쪽 아파트 있는 주민들, 또 이쪽 경찰서 있는 주민들이 전체가 그런 건의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약자나 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전혀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 도로가 아니면, 그 육교가 아니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국장님 업무 참고하셔 가지고…
첫째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또 장애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든지. 그 외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조금 좋은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일주 네트워크 자전거도로 시범사업 구간이 영광스럽게도 제 지역구입니다. 예전부터 제가 여기는 정말 자전거도로로 좀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 왔던 지역입니다. 해수욕장과 수영1호교, 수영1호교라는 것은 사실 센텀시티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컨벤션과 관광을 결합시킬 수 있는 핵심사업 중의 하나다 라고 저는 그림을, 생각을 해 왔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 왔던 그림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냥 말이죠. 국가에서 자전거도로, 해안도로 설치하라 하니까 내려왔죠 일단 내려왔습니다. 구에도 예산이 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구에서 지금 이것을 도저히 설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반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왜 도로가 없어요. 해수욕장에 지금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상 차로는 3.5m 이상 확보해야 되죠. 양쪽에 인도, 해수욕장 인도치고는 상당히 좁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더러 도시국장이 ‘위원님 이것 어디 설치할까요’ 이래 물어봅니다. 해수욕장에도 설치할 데 없고 수영만매립지에도 설치할 데가 없고 갈수록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시 자전거도로 같으면 최소한 1.5m, 최소한이죠 폭 1.5m는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인도가 반을 잡아 먹어버립니다. 인도가 3m밖에 안 돼요. 그럼 1.5m 설치해 버리면, 제가 가장 우려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떡하실 겁니까 나는 이것 무슨 자전거도로 설치한다고 사람들은 ‘야, 자전거도로 설치하면 좋겠다, 좋겠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림을 딱 그려 보려고 하면 설치할 데가 없습니다. 이것 제가 왜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여기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역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전거도로가 우리가 참 답답한 게 뭐가 좀 그림을 그리고 다시 어떤 커다란 도시를, 모습을 바꾸는 이런 게 아니면 이게 사실은 어려운 거다고, 돈만 내려온다고 자전거도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런데 국가에서는 돈은 팍 내려버리니까 차로는 못 좁히고, 차로는 도로교통법상 무조건 3.5m 되어 있으니까 못 좁힐 것 아닙니까 또 그것 좁혀 가지고 도로 소통 안 되면 어찌 할 겁니까 할 수 없이 걱정했던, 우리 전에 이종찬 과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도를 깎아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인도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뭐, 그럼 사람이 못 걸어가요. 해수욕장 도로에 자전거 간다고 사람 못 걸어가면 무슨 사고 나겠습니까 방금 최영남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고, 제가 유럽 가 보니까 자전거도로에는 사람 원래 통행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전거가 사람 지나가니까 뚝뚝 치고 가더라고요, 비키라고. 현재 법령상으로는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는 전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인도에 못 올라갑니다. 단속해야 되겠더라고 싶더라고요.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하지만. 인도를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자전거도로는, 차로를 가야 돼요, 차로로, 원래는. 그럼 차로를 별도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인도는 차지해 가지고 싹 만들어 버리고, 원래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지고 나서 울어야 되지, 뭣이 무슨 정책만 하고 나면 그냥 막 무조건 검토도 없이 돈만 쌔리 박아뿌고, 쌔리 박아뿌고, 해운대구청에서 만약에 반납하면 우짤랍니까 내가 농담 삼아서 ‘반납 해 뿌라 했습니다.’ 인도 깎아먹는 자전거도로 무슨 의미 있느냐고. 해수욕장 앞에 인도 깎아 먹을 바에야 자전거도로 설치 안하는 게 좋지. 나중에 무슨 불평 들으려고, 내가 그랬어요. 1,000만명이 오는데 자전거 간다고 도로에 인도 보폭은 이 만큼 좁혀요. 좁혀 드는데. ‘그런 전시행정 하지 말라, 반납하라.’ 구비 하나도 안 들어간 거니까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8,000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하고 지금 착수를 어제 아래 했습니다. 제가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금 해안로 121㎞ 하지만 실제 핵심랜드가 과연 어딘지. 그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그냥 말로 하는 것, 선 긋는 것은, 도면 선 긋는 것은 쉽게 되지만 실제로 거기 갔을 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얼마나 되는지. 정말 의문이 가는 부분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좀 급한 것은 예를 들자면 수영강, 온천천 그 단절된 구간이 서로가 연결해 주는, 연결해 줌으로써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도 지금 일단은 해운대에서 이래 해 놓았는데 서로 단절된 부분이 참 많습니다. 지금 이쪽에 수영구에서 해운대구 그 수영1호교에 그 자전거가 서로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연결이 되면 민락 그쪽으로 쭉 올라갈 수 있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야 되는데 서로가 교행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결정하시는 부분을 최대한 지역주민이 과연 해놓고 난 뒤에 불평이 나오는 걸, 뻔한 걸 하지는 않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현실적으로 여기가 시범사업 구간이 되어 가지고 최초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점은 부산시 전역, 뭐 전국뿐만 아니라고…
도시구간에는 전국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산만 쌔리 내라삐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되고 나면 욕 엄청나게 들어먹습니다. 인도 깎아서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깎을 데를 깎아야지 거기에 무슨, 안 그래도 여름 되면 막 밀리는데, 사람으로 밀리는데 거기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해 가지고 사람들 나온나, 자전거 타고 다니면 타는 사람도 마음 안 편할 거고 맨날 거기 사고 날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는 반납하고 싶어 하는 정도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걸 아시고 앞으로 향후 추진하는데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 부분은 구와 협의해서 그 구간에 문제가 있으면 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라도 효과가 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방법은 그런 뜻입니다. 해수욕장에 지금 이것도 다음에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만, 도대체 전국 최고 해수욕장 앞에 주차장을, 그것도 공영주차장을 시가 운영한다는 게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주차관리정책이란 게 번잡하고 도심에는 차를 안 갖고 가도록 하는 게 주차관리정책이라면서 시는 끝까지 교통, 시설관리공단한테 위탁 줘 가지고 주차관리하고 있고, 송림공원 뒤편에 거기에 세계적인 관광지에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가지고 요금 받고 있고 실컷 동백섬공원 조성하고 뭐 해놓고 거기다가 대규모 주차장을, 무슨 주차정책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해수욕장 춘천 앞에 거기다가도 주차장 조성해 가지고 시멘트를 발라놓고 주차, 이게 주차관리정책인지. 제가 제 지역이라서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정책에도 안 맞고 세계 어디 유명관광지에, 바다라는 것은요. 공기가 통해야 되고 눈을 안 가려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고 시원하다 해야 된다고, 바다에는 웬만하면 나무도 안 심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바다, 지평선, 수평선이 보이는 게 그게 관광, 정말 바다입니다, 그게. 하늘과 바다가 맞닿이는 곳을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차로 다 막아놓았어요. 차 지나니까 나무를 설치해 가지고 화단을 설치해 가지고 사람 접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주차관리정책도 아니고 관광정책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에요. 정말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막 거기다가 주차 대란이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 주차장, 세계 어디에 그렇게 유명한 해수욕장에 주차장을 해수욕장 바로 앞에 딱 접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그 모래사장입니다. 그 파면 바로, 그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차관리정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장은요. 대중, 안 그렇습니까 지금 주차관리정책이 될 수 있으면 사람 혼잡한 데는 차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멀리 대면 돼요. 어떻게 거기다가 주차관리 해놓고 시설관리공단에서 돈 받아먹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길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이야기가 샜습니다. 이야기가 샜는데 이것은 제가 제 지역이라 하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 지역이니까 나타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부산시 전체 다 똑같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책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주차장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받아 본 일이 있는데 제가 민간위탁 한 데 몇 군데 이래 다녀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급지가 표시가 안 되어가 있어요 그렇죠 주차장에 가 보니까 이게 1급지인지, 2급지인지, 3급인지, 4급지인지 표시가 없고 1급지는 얼마, 2급지는 얼마라는 게 이게 지금 각 부산시내 주차장에 적혀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탕 들어가면 입구에 목욕비가 4,000원이면 4,000원이다. 그래 적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제가 왜 이걸 제가 받아 봤냐 하면 아까 우리 이동윤 위원 말대로 송정해수욕장 앞에 제가 회사 갔다 오다가 점심 먹으러 들어갔어요. 1시간 대어 있는데 요금이 2,000원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몇 급지입니까’ 내가 물었어요. ‘2급지라고 그래요.’ ‘아니 2급지가 2,000원이 아닌데요.’ 그래 하니까 그 주차비 받는 분이 꼭 2,000원이라고 그래요. ‘여보시오! 2급지는 1,900원 아니오’ 그러니까 ‘맞다.’ 고 그래요. 그러면서 2,000원 받아 가지고 100원을 다시 내어 주더라고요.
그래 부산시내 이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보고 민간위탁을 그쪽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가 싶어 제가 이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실제 부산시내에 다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이게 1급지면 3,000원, 2급지면 1,900원, 이걸 적어놓아야 차를 가지고 간 사람이 보고 비싸면 다른 2급지로 가든지 차를 안 가지고 오든지 할 건데 그런 게 안 되어가 있다. 그렇죠 사실. 국장님 맞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또 한번 살펴보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규정에는 분명히 노상주차장 표지판이 다 딱 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지금 안 되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금 받는 징수원이…
급지, 최저 30분. 이 부분이 지금 잘 안된 부분은 한번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징수원이 2급지면 1,900원, 말로 해 가지고 받는 거지 실제 차를 갖다 대는 사람이 여기가 2급지인지, 3급지인지, 1급지인지 그걸 모르고 갖다 대는 것은 그건 시정책상 모순이 있다. 그러니까 어느 부산시내 위탁을 했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은 분명히 표시를 해 주라.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지시로는 급지도 적혀져 있고 다 있는데 한번 일제 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급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시에서 정해져 있는 건지 일반 승용차나 일반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이곳이 몇 급지인지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2급지면, 2급지면 1,900원, 1급지면 3,000원 그걸 양쪽에 두 군데 좀 표시를 해 놓아야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비싸다 싶으면 2급지로 가든지 3급지로도 옮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급지도 1,900원인데 2,000원 받아도 일반인이 전부다 2,000원씩 다 주는 거예요. 저는 2급지가 1,900원인지 알기 때문에 2급지는 2,000원이 아닌데 왜 2,000원 받느냐고 그래 하니까 그 사람이 2,000원 맞다 그래요. 1,900원 아니냐고 그래 이야기하니까 100원을 내어주더라고요. 그래 100원이 우리가 돈이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당하게 정당한 가격을 받아야지 거기에서 주차요금 받는 사람이 100원을 더 먹는다든지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지요. 앞으로 전부다 시정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민간위탁 말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또 전체 하는 것 있죠 국장님, 부산시내…
지난 5월달인가 제가 반송4동 버스 원래 그 코스에 버스가 운행이 되었는데 변경하고 나서는 왕자맨션까지만 들어간다고, 반여4동 삼호마을까지 그때…
그때 검토를 해 봤습니까 지금 반여4동에서 해운대 쪽으로 가는 노선은 그 노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은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5월달에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반여4동 삼호마을에서는 지금 나오는 버스가 교대 쪽으로 나오는 506번밖에 지금 없고요. 115번이 해운대 쪽은 아니었고 벡스코 쪽으로 그때…
그게 원래 그 반여4동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왕자맨션 앞에서 돌아서 가버리죠
그 거리가 해운대 벡스코 쪽으로 나가는 반여4동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그쪽으로 가려면 지금은 안락로타리를 둘러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닌데 그 한 코스만 원래대로 더 넣어주면 그쪽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아무리 환승제라 하지만 반여4동에서 벡스코나 해운대로 가는 분들이 지금 안락로타리를 둘러서 안락로타리에서 하차해 가지고 다시 타야 되는데 종전대로 왕자마을에서 반여4동까지 그 코스를 연이어주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때 제가 물었을 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랬잖아요.
실제적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현재 환승을 전제로 해야 되고요. 115번 같은 경우에는…
아니 그래 환승을 하는 것도 좋고 좋은데 안락로타리에 와서 환승해 가지고 벡스코…
가는 쪽 거리하고 지금 왕자맨션에서 반여4동 그 다리만 건너면 되는데 그것을 삥삥 둘러서 환승을 할 이유가 있나 이야기라.
지금 시내버스만 보면 그렇습니다만 금정, 마을버스 금정6번과 동래6번이 이쪽에 선수촌 쪽으로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나오면 이쪽에 나와서 해운대쪽으로 가는 노선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갈아타면 되고요.
지난번에 검토보고를 해 보겠다 하는 것은 뭣 때문에.
검토를 하니까 기본적으로 전체 배차, 기존 이용 승객들의 배차간격이라든지 차량을 더 투입하지 않고서는 그 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
배차를 추가로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코스만 한 코스 종전대로만 운행하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 코스가 달라졌거든요. 중간에, 종전대로가 아니고요. 같은…
종전에는 왕자맨션에서 무정으로 갔는데 이번에 바꾸고 나서는 무정에서 왕자맨션으로 간다는 그 이야기에요. 딱 끝에…
아니 그 코스는 다 같은데 보면, 그래 되어 있다니까.
아니오. 실제 반여2동, 3동 올라가는 코스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재송동 쪽으로 갔고요. 지금은 왕자맨션에서 무정리로 거꾸로 거쳐서 반여2, 3동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반여2, 3동이 사람들이 주거밀집지역이고 상당히 혼잡한 구간입니다.
지난번에 그쪽에서 동향보고를 반여4동에서 해 가지고 대중교통과에 민원 올린 것 있죠 이것 회신을 해줬습니까
제가 지금 그 서류가 뭔지 몰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중교통과에 항의 방문해 가지고 진정서 제출해 가지고 80, 83호로 담당계장한테 이것 그때 올린 것 못 보셨어요 이것.
그래 이것 진정서 그 당시에 회신을 반여4동 동장한테 이것 해 줬습니까
저희가 동향보고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서류에 대한 회신이 올라왔는지 회신을 했는지는 제가 가서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 올라온 진정서나 민원이나 아니면 동향보고에 대해서는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물론 마을버스가 그쪽으로 노선이 왕자맨션 쪽으로 나가는 게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 다리 지나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그 동민들이 엄청 불편을 많이 느끼는데, 아니 기존 원래 있던 것을 왜 끊어버리고 왕자맨션에서 되돌아가는지. 그건 아마 버스회사 사정 봐서 그렇게 해 줬겠죠.
버스회사 사정이라 보기보다는 전체 시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게 한 7만에서 10만원 정도 하는 노선이었습니다. 115번 노선이, 보통 평균수입이 50만원입니다만, 그래서 그 노선을 합치고 반여2, 3동에 밀집된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왕자맨션으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 대체가 가능했던 지역 주민의 의견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조정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반영을 했다면 지역주민이 이렇게 진정서를 백 몇 명씩 지어 올릴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이야기는 듣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대신 506번에 대한 증회 운행을 통해서…
아니오. 반여4동 동장이 박정권이라는 분이 이것 그 당시에 올린 것 아니오. 이것, 참내!
그런데 지역 동향을, 동에서 이렇게 불편하다는 것을 올렸는데 지금 무슨 동의 지역민의 동향을 살폈어요. 참내.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아니 발전협의회든지 추진위원이든지 어디든지 동에서 동민들이 교통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이걸 원래대로 해 달라는 그걸 올린 것 아니오. 됐습니다.
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에 저상버스에 대해서 내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부산시에 운행하는 저상버스는 부산시 도로 형편상 맞지 않은 저상버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부산시 도로에 맞는 저상버스를 개발을 해서 자동차회사하고 검토를 해 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이것 검토해 가지고 뭐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이것!
아직은 나온 게 없고, 지금 정부에서 한국형 저상버스라 해 가지고 개발 뭐 그런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아직 정부에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현재 부산시내에서 사용하는 저상버스는 장애자가 사용할 수 없는 버스에요. 알겠습니까 아마 각 회사에 저상버스 지금 보급된 쪽에 장애자가 이 차를 이용하는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저상버스라 하는 것은 대당 1억 8,000인데 일반버스는 8,000만원 해요. 그래 이렇게 비싼 걸 장애자가 활용도 못하는 걸 굴릴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버스면. 이것은 부품값도 비싸고 다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배려는 숫자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떤 가고자 하는데 좀 편하게 가게 해 주는 사회적 배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 장애자가 이 버스를 활용을 못한다니까요.
지금 활용을 못한다는 말씀은 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한번 그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고, 부산에 지금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도로의 어떤 굴곡이 심해서 저상버스가 운행이 어려운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행이 어려운 게 아니고, 차가, 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갖다 대잖아요. 그러면 저상버스는 휠체어도 올라가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맞지 않다고요. 알겠습니까 굴곡이 심하고…
인도와 도로의 높낮이가 부산은 일률적으로 맞지 않아서 그것을 빼내지 못해요.
예, 그 위원님 장애인이 탈 때는 리프트가 내려와 가지고 태울 수 있도록…
그래 리프트가 내려올 수가 없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부산시는 시내버스 갖다 댄 주위에 차들이 전부 다 그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차가 딱 갖다 붙여 가지고 그 리프트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런 버스를 비싸게 주고 사용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형 저상버스를 지난번에 몇 번 제가 물으니까 검토하고 또 검토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연 지금 진전이 없네요
예, 정부에서는 올해 말까지는 상용화한다는 어떤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택시 감차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1년까지 1,000대 감차하게 되어 있죠
그 감차하기 위해서 시에서 10억 보조도 해 주고 그랬죠
감차기금조성을 위한 감차기금 조성한 우리 10억 정도를 지원해 주도록, 아직도 주지는 않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 돈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융자하는 거에 대한 이자비용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법인택시 442대, 개인택시 558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2009년도까지 감차가 된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자연적으로 어떤 면허취소에 따른 그런 감차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감차계획이 아니죠. 자연적으로 되는 것은 이것은 계획이 없어도…
일단 거기에 정착을 안 시켜주면 거기에 감차로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면 매년 감차대수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 지금 계획대로는 안 되는 거죠
계획대로는 앞에서도 제가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감차를 하기로 계획해서 2007년 이후에 2008년도에 차가 증차되었습니다. 택시가. 맞습니까
그 감차계획은 어디로 가고 증차는, 이게 감차계획이 아니잖아요 감차를 1,000대 한다 하면 확실하게 2011년까지 1,000대를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도, 자, 2009년도 지금 7월달이지 않습니까 2010년, 2011, 지금 절반 계획이 지났는데도 감차는 되지 않고 계획만 가지고 지금 시간을 흘리면 안 되는 거죠. 다시 이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감차를 1,000대 가지고 2011년까지 꼭 1,000대를 하십시오. 이것!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감차하자면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 차를 매수를 해서 폐기처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시에서 계획을 잡아놓은 게 지금 추진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니 그 당시에 1,000대를 감차하겠다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감차하는 계획을 잡아놓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일단 총량적인 목표는 정해놨는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목표에 지금 전연 진전이 없으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재원을 100% 투입하면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 돈이라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자체조합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여의치 않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 당시에 계획 잡았을 때 어떻게 해서 감차를 시켰다는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니요
그러면 그 계획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잘 되면 시행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사업이 감차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조합의 자체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처음 이야기할 때는 감차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감차시킨다는 거는 절대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워낙 안 되니까 이제 감차기금 운운하는 거죠. 그것 한번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부터 2011년까지는 꼭 1,000대를 감축시키는 계획을 달성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반차량 리스관계 등록할 때 리스차가 원래 경남 창원에서 종전에는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부산시도 취득․등록세를 낮춰줌으로 해서 이제 부산으로 좀 많이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지금 리스차가 사업장이 만일 경남으로나 울산 되어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그쪽에서도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산 쪽에는 워낙 등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업장 쪽으로 등록을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들이 이제까지 양산 가고 김해 갔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준으로 같이 맞춰주니까 서울에서도 오고 뭐 울산서도 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차량은 지금 일반 리스차 말고 일반차량도 등록금이나 창원이나 김해나…
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산시에서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것 좀 일찍 했으면 우리 부산시 세수가 좀 많이 올라갔을 건데…
그래도 작년부터 해서 1년에 한 300억 이상은 세수가 증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이것 저, 자전거전용도로 이야기를 우리 각 위원들이 참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자전거전용도로 만들었을 때 우리 건교위에서 현장에 가서 자전거도 타 보고 했죠 제가 그 뒤에 그쪽에 또 갈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이것 저 자전거전용도로 이렇게 거의가 일반 1t 트럭들이 거기 밀어 넣어놓고 장사하고 또 승용차도 소형차는 거기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밀어 넣어버리고, 자전거가 가다가 이 차가 있어 가지고 혼도로로 자전거 들고 나와요. 들고 나왔다 끌고 가가지고 또 타고 가고. 이 자전거전용도로가 참 희한하게 되어가 있더라고. 알겠습니까
그 도로를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버리니까 그런 행태가 걸리고, 아까 우리 최영남 위원 이야기대로 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부딪혀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는데 자전거도로가 이것 만드는 게 보통 신경 써서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도와 자전거전용도로 같으면 접촉사고 많이 나는데 차도하고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차하고 접촉사고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인도하고 차도하고 중간에 3단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는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인도는 인도, 차도면 차도, 차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차하고 접촉사고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고. 또 인도하고 자전거전용도로하고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맞부닥치는 거라. 그래 이것을 만들 때 시에서 각별한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대충 예산이 내려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만드는 이런 행태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저도 자전거를 참 좋아하고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전거선수로도 참 많이 자전거를 타고 그랬어요. 부산시내 실제 자전거를 한번 타 보십시오. 자전거 탈, 자전거전용도로가 과연 몇 프로 정도 있는지, 알겠습니까
1㎞ 자전거 타면 2㎞는 차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 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거는 자전거전용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생색내는 자전거전용도로는 부산에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좀 각별하게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
참 뭐 하고자 하는 의욕들이야 참 많겠지만 저희들이 보면 참, 이 만들어 놓은 게 정말 한심하다 싶을 정도로 참 그런 게 참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처음 이야기했던 주차장 현황,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이게 민간위탁에도 제가 보면 민간위탁금이 서른아홉 군데인데 이 민간위탁업자가 7명밖에 없습니다. 7명. 이 한 분이 열 몇 개소 민간위탁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이것도 입찰 보죠
입찰 보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유독 열 몇 개씩 주차장이 돌아갈 수 있는 입찰이 그 사람들이 워낙 입찰 보는데 전문가라서 그런가, 여기 보면 보통 업자가 열 몇 군데서 이래 하는 것도 있어요. 서른아홉 군데 중에. 그러니까 서른아홉 군데를 일곱 사람이 지금 운영합니다.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알겠습니까
그 요즘 부산시민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좀 이걸 정해 가지고 한 두세 군데 이상은 못하게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한 사람이 열 몇 군데서 하는 거는 좀 이것 무리 아닙니까, 이것 자기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사장 짓하고 밑에 관리자만 고용해 가지고 이거는 이익금 창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어떤 전문화되고 노하우가 축적된 어떤 기업에서, 그 관리회사에서 그런 어떤 뭐 관리의 효율성, 뭐 또 규모의 경제에 의한 1개 해 가지고 이문이 안 나지만 몇 개 하면 좀 이문을 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듭니다.
아니 몇 개는 좋지만 한 사람이 열 몇 개씩 이래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시내인데 주, 이것 뭐꼬, 주차장은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서이, 너이, 다섯, 여섯, 일곱, 열, 열한 군데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좀 한 사람이 3개면 3개 이상은 못 하도록 해 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좀 요즘 경기도 어렵고 한데 그렇게 이게 한 사람이 서른아홉 군데를 일곱 사람이 운영한다 하면 이게 참! 운영상 문제가 있죠. 보니까 물론 뭐 많이 하면 입찰금액을 많이 써 넣어가지고 이익을 적게 본다고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민간업체한테 뭐 한 사람이 전부 서른아홉 군데 다 해도 이거는 문제없는 걸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법에
우리가 그래 안 하면 한번 그해 가지고 바꾸어 주든지 할 테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사업건축이나 사업제안서를 내면 교평부터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무부서입니까, 협의부서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건축물은 요새 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그 외 개발사업에 대한 다른 교평은 교통운영과에서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여기에 지금 뭐 계획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 교평 할 때 학교주변의 인도를 두지 않고 그래 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평 할 때 바로 했으면 사업자가 할 건데 교평을 그렇게 해 놔놓고 지금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인도가 없는 데가 많습니다.
예, 지금 교평제도 생긴지가 1988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80년대 이후에 이 주택을 건설한 데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주위에 있으면서 통학로가 없이 그냥 차도를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걸 개선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교평 할 때 그런 부분은 잘 지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교평 할 때 그렇게 되었으면 지금 이런 사업들은 할 이유가 없을 건데 교평이, 우리가 주무부서냐, 협의부서냐 제가 물었던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교평이 만약에 그렇게 우리 주무부서가 아니더라도 협의부서라도 이게 바르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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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교통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58호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는 영세운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택시 및 소요대수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유차고 면적기준 적용여부를 시․도 조례로 제정하여 면제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0월 31일과 2008년 11월 6일에 각각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취지에 맞게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확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달화물자동차운수사업 중 양수 또는 양․상속 등으로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4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 중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부산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법예고 하였고,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 전자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제출된 의견으로는 개인택시조합 및 용달화물협회에서 차고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 후 1개월 후가 아닌 공포 후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여 양 조합의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에 대한 상세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의 타당성입니다. 경기위축으로 인해 생계형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와 허가대수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서는 매년 차고지 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거나 거주지와 별도로 타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등 소모적 행정관행을 없애는 등 소규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차고 확보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 면제를 위한 근거로서 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입법예고 사항 등에 따르면 개인택시면허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지역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의 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차고지 확보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차고지가 필요한 개인택시 및 개인용달 총 1만 9,155대 중 차고지 보유실태는 자가주차장이 66.4% 시설주차장이 33.6%로 자가주차장이 시설주차장보다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황은 표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제정은 운송사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통하여 건전한 운송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가 우선시 되어 있으나 현재 차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1만 3,997대에 이르는 영업용차량이 차고지 확보 의무 면제 조치에 따라 차량주차 행태의 변동을 수반하게 됨으로 비번 또는 야간 운휴 시에 이들 차량의 주차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로 유인방안이 요청될 것이며 아울러 개인택시의 경우 주거지별로, 개인용달의 경우 사용 본거지별로 필요한 대체의 주차시설에 대한 소요조사도 병행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차고지 설치 의무는 면제되었으나 이와 병행하여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야상 노상박차 또는 지정된 차고 및 주차장에서 주차하지 아니한 경우에 벌칙을 제정한 바 있음을 감안 해당 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야간박차 위반 등으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사전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조례가 결국은 이게 개인택시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이분들의 결국은 생계형 운송사업자한테 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보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 조례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준 지가 지금 꽤 되었습니다. 그죠
예, 지난 연말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으면 빨리 이런 것들은 빨리 좀 이렇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도 될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늦춰진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1월달부터 여기에 대한 관련된 협회, 또 차고지가 등록된 실태도 조사하고 또 우리 한나라당 내 우리 택시 이것 관련해서 태스크포스 구성 시에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의견이 조율되고 이런 과정을 겪다가 보니까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제도 같은 경우는 빨리 시행함으로 인해서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게 참, 생계형 운송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실효적 조치라면 빨리 좀 진행이 되었으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이미 뭐 알아보니까 이미 서울 같은 데, 대구 같은 데는 시행을 하고 있더라 말이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므로 해서 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이익들이 어떤 이익들이 있습니까
지금 사실상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량들이 법적으로 차고지 증명할 수 있는 그걸 내 놔야 되니까 자기 실제 주차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차장에 1년간 계약 그것을 해 가지고 15만원 내지 20만원, 이렇게 주는 경우 거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부담이 없어진다는 거지, 실제로 이용할 경우에는 뭐 월 5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용 안 하는 대신에 아예 15만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제하고 다른 어떤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런 정책으로 가서는 안 되고 이것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행정적 규제완화를 함으로 인해서 음성적으로 이렇게 주차장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고 사실은 우리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지금 뭐 현재의 상황인 것 같고요. 아마 그래서 행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말했던, 종전에 나가던 지출되던 그것들에 대해 세이브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이분들이 차를 아주 적은 금액으로 대 주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좁은 골목길이나 이렇게 보면 흔하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주차장에 차를 댈 수 있을 정도의 주차장요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주차장 조례, 결국은 이제 이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실효적으로 이 사람들이 저렴한 금액에 주차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차난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좀 같이 이렇게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주차장 조례를 한번 재검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고, 바로 조만간에 이 공영주차장에 이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량이 야간에 주차할 경우에 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에는 어떻습니까 주차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예, 지정을 자기가 받으면 자기 개인 건축물 주변에 지정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쪽으로 좀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생계형 영세사업자인 개인택시, 개인용달은 이번 조례제정으로 차고지 확보 의무가 면제되어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화물차 1대를 운영하는 영세사업장인 개별화물사업자의 경우 이번 조례상에서 빠졌는데 그분들은 경영난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개별화물 경영실태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개별화물사업자에 대해서도 후속 개선조치가 있을 예정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위원님의 말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화물차 2대 이상이 뭐 경영이 제대로 되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일단 1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생계형은 기본적으로 1대 가진 사람, 어려운 어떤 한도 내에서 시행해야 된다. 이 주차장은 기본적으로 화물차 같은 경우는 확보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생계형에 대한 1대만 소요한 어떤 이 업자에 대해서 해 주는 법적으로 제도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t은 이번에 조례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득을 볼 수 있는데 5t짜리는 지금 못 보잖아요
그래 이게 이분들도 상당히 그 어려움이 참 많거든요.
이게 아니 5t뿐 아니고 10t짜리나 11t짜리나 차들이 차고지에 가서 잘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장거리차가 운행하면 부산시내에 운송하는 트럭들이 대형트럭이나 5t 미만은 몰라도 대형트럭은 별로 없어요. 10t 이상은 전부 장거리 짐을 차기 때문에 부산서 짐을 차면 전라도를 가든지 서울을 가면 오늘 짐 차는 그 차는 서울 가서, 밤새도록 가서, 서울서 짐 풀고 거기서 또 짐 차고 내려오면 뒷날 또 짐 차고 올라가기 바쁘고, 그 차가 부산으로 또 꼭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서울서 전라도 짐이 있으면 전라도로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지 부산차라 해 가지고 꼭 부산 짐만 차고 내려오는 거는 절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이런 차들이 실제적으로 차고지에 가서 차가 주차하지도 않으면서 이 법령이 잘못되어 가지고 매달 주차비만, 주차장 차고지 주차비만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대형트럭이 차고지에 가서 누워 잘 이유가 어딨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거리 짐을 차면 하루 여기서 차면 하루 올라가거든요. 그 뒷날 또 싣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365일 차고지에 들어가서 잘 시간은 오로지 명절 때나 아니면 들어가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앞으로 이런 것도 좀 상위법을 개정해 가지고 좀 이것 그래 안 해도 지금 대형차주들도 난리고 전 컨테이너, 트레일러 같은 거는 사실 모르지만 저희들 울산 같은 데 보면 저희 공장에서 현대자동차나 기아나 쌍용에 다니는 차들은 그쪽에 짐을 풀고 나면 저희들 공장에 와서 차를 주차시켜 놓고 그분들은 집으로 갑니다. 알겠어요
거의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위법이 잘못되어 가지고 안 줘도 될 돈을 이 사람들은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5t짜리도 정말로 영세상인들이거든요. 개별화물도. 이런 차들도 좀 앞으로 좀…
일단은 위원님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거리에, 그렇게 하면 정말 거리에 이 차가 방치되는 걸 합법화 시켜 주는 내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되어야 될 문제고, 그래서 이번에 하는 것은 굉장히 생계형에 어떤 한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저희들은 화물공영차고지를 대폭 확충하려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어디에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실질적으로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과 병행해서 그런 문제가 검토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5t 화물차가 차고지에 들어가서 자는지 그 차고지, 부산시에서 차고지 등록된 데 있죠
우리가 실제 이번에 하면서 한번 실제 표본조사를 했습니다. 한 20%는 신고한 대로 자기 차고지에 차고를 하고, 한 80%는 자기 신고한 대로 차고지에 차고 안 하고 있는 게 조사되었습니다.
그래 그것만 보더라도 실제 불필요한 차고지 요금만 주는 거지 차는 그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정말로 이…
차고지에 차가 주차장에 들어가서 자야, 차 주차요금, 차고지 요금을 주는 거지 차는 자지도 안 하고 상위법이 잘 못 되어 가지고 그냥 돈을 주는 행태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김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적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교통공사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시는 관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부산교통공사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이해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월 1일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이래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함께 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달성과 어떠한 경우라도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하는 파업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 아래 총 14회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의 파업으로 부산시민과 여러 위원님께 많은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3일 이해동 위원장님께서 시민단체 대표님들과 함께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조기 협상타결을 당부하시고 격려해 주신데 힘입어서 어제 노사간 잠정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공사의 노사관계가 동반자적 상생의 파트너십이 형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금년 하반기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여 공사 발전의 초석으로 삼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공사 2기 출범에 따른 책임경영체제 구축,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공사는 2006년 1월 1일 설립되어 도시철도 운영과 건설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기구는 본사에 4본부 3실 17개팀, 현업에 15개 사업소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3,480명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송수입 현황입니다. 1일 평균 승객은 2009년 6월말 기준 72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고 1일 평균 운수수입은 5억 9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7년 5월부터 시행된 버스 환승할인제와 무임승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승객 증가율만큼 수입이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 및 부채관리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 규모는 총 1조 6,050억원으로 우리 공사의 순수한 운영사업비는 총 예산의 25% 수준인 4,096억원이며, 전액 국비와 시비 지원으로 추진하는 지하철 건설사업 예산은 2,649억원입니다.
공사예산의 58%를 차지하는 부채관리 계정 9,305억원은 정부와 부산시 부채에 우리 공사가 관리와 상환을 대행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부채관리에 대해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면 공사설립 시 부산시가 인수한 부채가 6,563억원으로써 그 동안 31억원을 상환하여 2008년 말 현재 6,532억원이 남아 있으며 정부의 인수부채는 2조 1,948억원으로써 그간 1조 208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1조 1,74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년도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 및 부산시의 예산 조기집행 지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비상대책위원회 및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하도급 대금 직불제도 확대 시행, 선금 지급률 인상 등의 노력으로 발주는 목표 대비 102.2%를 자금 집행은 목표 대비 103.5%를 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부양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경상경비 절감 및 인건비 반납 등의 재원으로 인턴사원 105명을 채용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사 2기 출범 발전방향입니다.
현재 우리 공사의 경영여건은 도시철도가 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김해경전철, 동해남부선 등 광역철도망과 기존 노선의 연장건설로 환승체계를 구축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나감으로써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의 기회요인도 있습니다만 안전 및 노후시설 개량에 소요되는 막대한 재정 압박,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정책 추진으로 도시철도 경쟁력 약화, 무임승객 비율 증가 및 운임현실화의 한계성이라는 위협요인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여건을 분석해서 공사 2기 출범을 계기로 기회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고 위협요인은 최소화해서 저비용 고효율의 조직운영, 운영수지 균형달성, 1일 고객 100만명 도전,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상 정립, 안전사고 제로화,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조성을 발전방향으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공사 경영혁신체계 구축입니다.
공사 출범 2기를 계기로 우리 공사의 비전 및 경영혁신체계를 재설정, 공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초일류 공기업이라는 새로운 비전달성을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전사원이 CEO가 되어 공사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면 그 꿈은 현실이 된다.’ 는 신념 아래 조직적정화, 재정건전화, 서비스 선진화, 안전사고 제로화, 건설적기화의 5대 경영전략을 토대로 20대 혁신과제와 80대 역점과제를 선정해서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반송선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자동화 설비에 맞는 최적의 조직 및 인력운영을 위한 반송선 운영방안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송선은 지난 95년 기본계획수립 용역시부터 무인자동경전철로 결정되었으며 5중 안전장치를 갖춘 최첨단 무인자동운전시스템인 점 등을 감안해서 무인운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역사운영은 역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역무자동화 시스템과 편의설비가 집중 배치되어 효율적인 인력운용이 가능하나, 비상시나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해서 역당 2명의 인력을 배치해서 유인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충분한 시운전과 도시철도 관련 전문가들의 안전성 검증을 거쳐 영업을 개시하는 등 부산시민이 안전하게 반송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고효율, 저비용 조직 재설계입니다.
인력 효율화를 통한 고효율, 저비용의 조직 운영계획은 정부와 부산시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에 따라서 지난 2008년 3월 부산시 산하 공단․공사기관장 회의시 시민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공사에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경영혁신 노력이 불가피한 실정임과 반송선 개통이 강제퇴직 없는 인력효율화 시행 적기인 점을 감안해서 2012년까지 10% 인력감축계획을 보고하였으나 금년 6월 정부와 부산시의 지방공기업 선진화방침이 2012년까지 결원율을 5% 이내로 유지하고 연차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것으로 결정 통고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공사는 도시철도 개통 시마다 인력 효율화를 추진하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킬로미터 당 인력을 최소로 운영하고 있는 등 인력절감에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만, 업무량 축소 등 각 분야별 인력효율화 방안을 면밀히 수립해서 정부와 부산시의 공기업선진화 방침을 연차적으로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사업분야 확대, 교육사업 자율 추진 등을 통해서 BTC아카데미 책임경영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직원 능력개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채용에서 퇴직까지 인사제도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능력과 실적위주의 평정제도 개선 등 합리적인 인사쇄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한편, 국내외 연수교육 확대등을 통해서 미래지향적 인적자원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등 직원의 능력을 개발해서 자립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CEO와 대화의 날’ 을 운영하고 직원 개개인의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침실 등 기초 복지후생시설과 피복 개선 등을 통해서 직원들이 일하고 싶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신명나는 일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공사의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재정건전화를 위하여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도시철도 이용 승객 증대라는 신념과 도시철도 100㎞ 시대, 1일 고객 100만명 도전이라는 경영방침 아래 승객증대에 전사적인 노력을 결집한 결과, 상반기중 1일 평균 수송이 지난해 69만 7,000명에서 72만 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였으며, 1일 수송 80만명이상인 날이 작년에는 연간 31일에 그쳤으나 금년은 6월말까지 54일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협, 신세계, 교통방송 등 각계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도시철도 이용캠페인을 공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안전성, 정시성, 쾌적성, 경제성, 건강성의 도시철도 1석 5조의 효과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전거, 버스와 연계한 도시철도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노선 조정 및 정류소 이전을 건의하는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를 8월중 공휴일에 시범 실시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시민여론을 수렴한 후, 9월에 확대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송선, 다대선 등 신설노선은 건설단계부터 자전거 이용 기반을 구축하는 등 BMW운동을 차질없이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형건물의 역사를 연결하는 연결통로를 적극 발굴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승객을 증대해 나갈 방침이며 현재 설치된 37개소 이외에 연산동, 해운대, 센텀시티 등 4개의 연결통로를 2010년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의 브랜드가치 창출을 위하여 시민공모를 통한 부산도시철도 브랜드 명칭을 인간존중․휴식․컬러를 의미하는 휴메트로(Humetro)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인간을 존중하는 도시철도, 시민을 사랑하는 교통공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역사 안내사인, 캐릭터, 엠블렘 등에 확대하여 적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1석 5조 효과와 친근한 공사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지난 6월에 가수 윤형주씨에게 부탁, 로고송을 제작, 역사, 전동차의 홍보방송 및 직원들의 휴대폰 연결음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공모를 통해 스포츠 테마역사인 종합운동장역의 애칭을 패배를 모르는 승리의 스타디움이라는 뜻의 빅토리움(Victorium)으로 선정하였고, 교통카드 지역호환, 후불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카드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승객증대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임금체계 개선 등 고강도 비용절감입니다.
인턴사원 및 투자비 재원 확보를 위해 금년도 경상경비 505억원중 5%인 25억원을 절감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현행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성과급 임금체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임금제도 개선을 위한 외부전문가 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연봉제 확대 및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동차 부품 국산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경비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공사에서 선도적으로 전동차 내구연한 연장을 추진하여 지난 3월 관련 규칙 개정안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내구연한 25년이 경과된 전동차를 정밀진단 후 15년, 즉 최장 40년간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내구연한이 도래하는 1호선 전동차 84량이 최장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여 1,260억원의 경비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노후레일 교체주기 재산정 용역을 통해 레일 교환주기를 7년 정도 연장해서 기존 레일교환 비용의 30%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인용 컴퓨터를 본체가 없는 서버 기반의 중앙관리형 컴퓨터로 보급하여 컴퓨터 교체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구매비용 및 전력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전력케이블 자체 안전진단, 외자 신호설비 국산화, 3호선 피크전력 3% 절감관리 등 신기술 개발 및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비절감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운영적자의 84.7%에 달하는 무임 손실분에 대한 국비지원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저와 임직원들이 국회 및 정부 등을 직접 찾아가 건의하고 지난 6월 전국 도시철도기관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여 제출 한 바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 노후 시설 투자비 등의 대규모 소요재원에 대하여는 시와 시민단체,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국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부가가치 광고매체 개발, 편의점 및 전문상가 유치, 광안역 지하공간 임대, 동래역 등 민자유치 재개발 사업, 1호선 다대구간 건설 청정개발체제 사업 추진 등 운수수입 이외의 부대사업 수익 증대를 위하여 수익체계를 다변화하고 신규수익원을 적극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객접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금년 2월 고객만족경영을 위한 85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하여 고객만족도가 2% 이상 향상될 수 있도록 고객만족경영을 추진하는 한편, 한국표준협회로부터 서비스 수준 및 품질을 진단받고 한국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을 획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 도시철도 최초로 공사 홈페이지에 기존의 맛집, 등산로에 이어 공원, 자전거 전용도로, 걷기 좋은 길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역세권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철도 생활 포털사이트를 활성화하고 부산역, 노포동역 주요 관문역에 도우미를 배치하여 우리 부산을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관광안내 및 통역을 제공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기관사 체험 행사 개최, 영세율 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시민에게 사랑받는 도시철도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개념을 도입, 공사 브랜드 이미지와 안내사인 표준 디자인을 개발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쾌적한 도시철도 이미지 구현을 위하여 전동차 소음저감 및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역사조명등을 순차적으로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등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시철도를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공간으로 가꾸고자 각계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문화예술자문단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시민 친화적인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또한 유동인구가 많은 9개 주요 거점역사에 상설 문화공연장을 설치하여 도시철도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낙찰차액 등 집행 가능한 예산을 총동원하여 편의시설을 조기에 설치할 방침이며, 금년에는 9개역 39대의 편의시설을 조기 발주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화장실은 금년에 마무리하고 향후 남녀 분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휠체어 승차를 돕기 위한 승차보조대 설치는 금년 6월에 모두 마무리 한 바가 있습니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 승객을 위한 배려석을 지정하고 승강설비 고장 시 인근 장애인에게 시범적으로 제공하던 문자전송서비스를 전 역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자동발매기의 외국어 안내서비스 확대 등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사회 공헌 및 시민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공기업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다대선 건설공사 발주과정에서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및 하도급율 상향조정을 통해서 부산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포함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일반공사의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 조정하고 토목구조물 안전진단용역을 지역제한으로 발주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영화, 연극 무료관람 이벤트 등을 시행 중에 있으며 반송선 건설현장을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모금 협약을 체결, 서면역 등 10개 역사에 교통카드 기부단말기를 설치하고 휴메트로봉사단 온라인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서면역에서 석면에 관하여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공기 중 부유석면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공사 자체에서도 석면 관리강화를 위하여 우선 노사 공동으로 석면조사반을 구성, 건축물 석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말 기초 석면지도 작성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화재발생시 현장을 자동으로 현시할 수 있도록 화재연동형 CCTV를 구축하였고 1호선 최초 도입 전동차 186량의 정밀진단을 시행하여 연장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승객 추락 및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승역 등 10개 주요역사에 민자로 스크린도어를 우선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승강설비 장애 및 사고예방과 1․2호선 지하역사 제연경계벽 설치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전관리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전동차 운용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동차 검수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하였으며 열차 운행정보 조회 프로그램 개발로 해당열차의 고장이력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히 대처하고 또한 열차지연 10% 감축을 위하여 국가통합지휘 무선 통신망 구축과 열차 지연정보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의식 제고 및 참여의식 확대를 위해서 공사 홈페이지에 시민 안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사고훈련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안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발생시 대처능력 및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는 운영 못지않게 적기 건설도 중요하다는 방침 아래 반송선 건설공사는 금년 6월말 현재 총공정 74%로 2010년말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안평차량기지에 석대천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체육, 휴게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공원 조성을 계획하고 있으며 동래읍성터에서 발굴된 문화재를 전시하기 위해 수안역에 유물전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열차운행상황의 본사사령 표시시스템 구축, 구조물 유지관리 자동계측시스템 구축, 고효율 에너지절약형 기자재 설치, 편의시설 규격 통일등 각종 첨단시스템과 설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1호선 연장 다대구간 중 턴키구간인 4개 공구는 금년 11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일반구간인 2개 공구는 내년 2월 설계를 완료하고 3월경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대선 건설공사와 함께 시민 휴게시설이 포함된 다대포 해수욕장역 복합개발, 지하수를 활용한 친환경 냉방시스템 도입, 다대구간 지상 전주의 지중화 사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의 유동인구 확대를 위해서는 광역교통인프라 구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송선 안평에서 기장까지의 연장, 1호선 노포동역과 2호선 양산역 연결, 1호선 하단역과 2호선 사상역 연결 등 도시철도 순환망 구상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사상～하단 연결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포함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철도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철도 순환망 구축과 함께 부산 도시철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남부선, KTX전용선, 부마선 등 광역전철, 국철과의 환승체계 구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등 21세기 녹색교통수단인 부산권 광역전철망을 적극 시와 협의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사의 축척된 도시철도 건설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7월 8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되어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사업 참여조건 구비를 위한 각종 신고 및 등록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해서 김해경전철 등에 참여를 타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인 2009년도 임금교섭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임금교섭을 평화적으로 타결하기 위해 4월부터 6월 25일 파업 전까지 총 14회, 6월 26일 파업돌입 이후 4회 등 총 18회에 걸쳐서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노력을 기울어 어제 오후에 잠정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년도 단체협상은 임금교섭이며 반송선 무인운전과 기존 운영구간의 인력효율화는 경영권의 고유권한으로 교섭대상이 아님에도, 원만한 노사관계를 위해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노조에서는 인력효율화는 구조조정이라는 이유로, 무인운전은 시민안전을 명분으로 이를 적극 반대하여 파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인력효율화는 정부의 방침과 금년 예상 운영적자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경영상태를 감안할 때 최소한의 자구책이며 반송선은 95년 설계 시부터 무인운전을 전제로 건설된 경전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잠정 합의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은 정부 임금은 정부지침에 따라 동결키로 하였으며, 단체보험, 기념품비, 경조비, 간식비, 장제비 등 기존의 복지제도 예산을 선택적 복지제도로 전환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력분야는 반송선 255명과 양산선 시계 조정 및 역사 추가 개통에 따른 인력 33명 등 288명의 정원을 늘리기로 하였으며 늘어나는 288명의 정원과 결원보충 83명 등 371명에서 인력효율화 135명을 뺀 236명을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사협의에 시와의 대화 등 만남의 시간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의 폭을 더욱 넓혀나감으로써 파업으로 인한 갈등을 치유하고 상생의 노사관계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반송선의 무인운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운전기간 중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안전성을 검증한 후 개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교통공사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몇 개월 동안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했습니다.
늦게나마 노사 간 합의가 됨으로써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 동안 우리 사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노사합의를 하는 과정에 마지막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잠정 합의사항을 보면 사실은 거의 노조입장에서 합의를 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마 인원도 신규채용 236명을 하는 조건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반송선에 대한 어떤 무인운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숙제로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러나 임금은 전혀, 전년도 수준으로 타결을 본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우리 안준태 사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께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에 대한 인간적인 배려가 평소에 있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임금인상 없이 노사가 합의를 했다는 것은 참 불행 중 천만다행입니다.
그래서 전 우리 사장님한테 첫 부임을 하실 때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또 이런 말씀을 재삼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인간적인 배려가 중요하다는 것, 어떤 임금인상 없이 신규채용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채용하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타결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의 노고가 컸고, 그 다음에 노조위원장을 비롯해서 대의원 여러분께서 그만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지하철 이용승객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한 발 물러섰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늦게나마 이렇게 타결이 되어서 참 다행이고,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재삼 드립니다.
사장님! 그 지금 우리 11페이지에 브랜드 개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휴메트로(Humetro) 이 부분을 공사 이미지 제고차원에서 이렇게 마크를 공모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휴 이 마크가 병원을 안내하는 마크에 이 로고가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밑에 보면 향후 안내 사인, 캐릭터 엠블렘 등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휴메트로라는 세 가지 의미, 휴, 그 내용도 거의 병원에 쓰는 용어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이 마크를 쓰고 있는 것을 제가 몇 군데서 보고 또 H 다음에 U자 이 부분이 이 U로 보통 사람이 인식을 못하고 차가 가다가 그 부분에 가서 유턴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금 공모가 되어서 이래 된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장님 한 말씀
이게 ‘휴’ 라는 글쎄요, 저희들은 ‘휴’ 라는 게 휴머니즘에서 휴를 따 왔습니다. 휴먼시아나, 뭐 휴, 병원에 일부 쓰는 데도 ‘휴’ 자를 갖다 쓰는 데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휴메트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쓰는 거고, 우리가 이미 특허청에다가 신청을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도메인을 확보를 해 놨습니다마는,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별로 드문 게 아닌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쓰는 우선 병원의 ‘휴’ 자를 쓰는 것 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개념 아니냐 저는 이 메트로의 어떤 인간존중, 또는 시민의 사랑,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주 적절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나는 이게 잘 정해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견해에 따라서는 좀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좋습니다. 좋은데 현재 지금 이 공모가 2009년 5월 되어 있는데 이 몇 년 전에 ‘휴’ 라는 바로 이대로 마크를 병원에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크 그대로. 이 마크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마크를 몇 군데서 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휴’ 자를 쓴다는 아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대로, 이대로 병원 안내간판을 쓰고 있습니다.
아, 이제 일부, 글쎄요, 뭐 일부 쓰는 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아마 자기 병원에서 임의로 쓴 것이고, 우리는 휴메트로로 해서 우리 특허청에다가 우리가 도메인을 승인 신청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그쪽에서 글쎄요, 공모를 하신 분이 마 그것을 보고 조금 아이디어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도안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아니 지금 똑같습니다. U자 부분이 이렇게 똑 점을 찍어가…
예, U자 부분이 지금 바로 영어로 U자 같으면 이게 또 해석이 그렇게 사장님이나 저나 똑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U자 이 부분이 U 해가 위에 점이 2개 딱딱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시민들이 생각할 때 U자로 생각하느냐 하면 U턴, 저 앞에 가서 유턴하라 이래 생각하고 병원 앞에 가서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니 그러니까 U자만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렇게 오해는 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니까 ‘HU’ 로 되어 있기 때문에 ‘HU’ 로 되어 있는데 누가 U자만 보고 U턴 한다 하면 그 양반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이 ‘HU’ 하니까 병원에 가려면 이 U된 부분에 유턴을 하라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저희는 H자는 사람이 서로 손을 맞잡고 있는 그런 모형을 이렇게 도안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U자는 서로 이게 사람이 껴안고 있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따뜻한 인간미를 표현하는 그런 건데 그거를 U자로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은 그건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것 어쨌든 간에 사장님 제가 이렇게 표시된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게 참! 어떻게 똑같은, 그런 병원하고 똑같은 이 마크가 채택이 되었느냐 그래서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내용이 아닙니다마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소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휴메트로로 이렇게 써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 가면서 홍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를 하셔가지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U자 이 부분을 완전히, 아예 U자를 쓰시든지 이렇게 보면 아마 이것 조금 문제가 있을 듯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마, 그것은 최종적인 판단은 사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추진목표, 실적이 나와 있는데 하반기 주요 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가 제가 지금 오늘 알고 싶은 것은 사실은 부산 업체에 얼마나 하도급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을 알고 싶었는데 아마 이게 한 페이지로서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 자료로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역명관계 해 가지고 기획본부장님이십니까, 경영본부장이십니까
예, 담당본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역명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좋겠습니다.
뭐 그것 좀 과장보도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모 대학에서 50억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런 보도 있었던 것 보셨죠
실제로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상당한 대학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역명을 정하는데 원칙이 있죠 원칙은 없습니까
역명을 정하는 원칙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을 정하는 것을 사실상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에는 그 기관, 공공기관의 이름을 넣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이름을 가능하면 배제하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각 대학들이 제가 보기에는 사활을 걸고 대학홍보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원칙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명심의나 역명을 갖다 붙이는 데 있어서 원칙을 좀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이제 특히 부산의 경우 이게 각 대학별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영산대학 뿐만 아니라 경성대, 동아, 뭐 경성대, 부경대․경성대역은 지금 기존에 붙어 있는데 동아대도 하단을 동아대역으로 바꾸어 달라 해서 계속 몇 년 째 계속 시끄럽고, 신라대도 그렇고, 그죠 그 다음 동명대도 일부 또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왜 경성대․부경대만 집어넣느냐, 그 뒤에 괄호해서 동명대를 집어넣자, 넣어 달라 이런 움직임이 있고, 신라대학은 뭐 저는 이런 지명은 못 봤는데, 모덕역인가 거기에 신라대역, 모덕이라는 이런 이상한 이름보다는 차라리 신라대학이 좋지 않겠느냐 모덕이 뭐냐 물어봤더만 모라, 덕포 사이라고 만들어 낸 조어라고 그러데요
조어보다는 차라리 신라대학역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단도 동아대역을 넣어 달라 하는데 하단은 이제 기존에 워낙 유명한 지명이니까 곤란하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이제 교통공사를 비롯해서 저도 역명심의위원이고 최영남 위원도 역명심의위원인데 나름대로 합의되는 원칙이 있으면 그런 얄궂은, 앞으로 그 이제 상당히 얄궂은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특히 반송선은 역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거쳐서 어떤 합의된 원칙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공사에서 병기, 역명의 괄호 병기를 유상 판매하면서부터 시작해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역명의 문제가 특히 대학 쪽에서 상당히 논란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아대, 신라대, 뭐 동서대, 이런 데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맞습니다. 경성대․부경대도 보면 뭐 국립대학은 붙여주고, 사립대학은 안 붙인다 라는 게 일종의 지금까지 하나의 원칙 아닌 원칙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일부에서는 그러면 경성대학은 왜 붙였느냐, 이런 이야기도 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디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특히 이 문제가 사실은 지금 반송동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끼리도 그 대학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이래 작업을 좀 해 버리는 바람에 상반송, 하반송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주민들끼리도 갈등이 있고, 대학에서 뭐 주민들한테 ‘뭐 좀 내놓을 게.’ 뭐 이런 소리를 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꼬여가지고 ‘아, 영산대역 붙여주면 될 것 아니가 그 뭐 하반송 이거는 원래 고유명칭도 아니고 우리끼리 쓰는 말인데 그것 어떻느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행정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원칙이 있으면 안 편합니까 그 원칙 갖다 대 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산대문제가 불거지니까 신라대학도 지금 뭐 모덕역, 모덕역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뭐 사람들이 “모덕이 뭐고” 이러면 “그 주변 사람들도 모르는데 그런 역명이 어디 있느냐 부산은 왜 이렇게 대학을 대우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소리도 하고 서울에 가면 서울대역이 있는데 그게 이제 봉천사거리에서부터 한 1.5㎞ 떨어져 있는데도 서울대역이라 해 놨는데 왜 이거는 봉천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왜 이러느냐 하면서 대학을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래요. 그래 이 원칙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한 대로 막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또 동아대학 사람들 만나보면 아니 부산에서 그래도 최고의 사립대학인데 왜 그 역명을 그렇게 못 붙여준다고 그러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호선 2단계 역명을 정할 때부터 가능하면 공공기관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때 이제 주로 2호선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종류의 이름들이 조금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과 이 지역의 중간을 묶어서 이름을 짓는 그런 모덕역이라든지, 문전역이라든지, 문현, 전포 사이에 문전…
그거는 조금, 문전이라는 것은요, 문전이라는 것은 원래 쓰던 거였습니다. 왜냐 하면 저도 전포동 출신입니다마는 전포동하고 문현동 사이에 문전이라는 거는 그 동네 주민들이 원래 쓰던 말이었어요. 그래서 시장도 문전시장이라는 게 있고 그랬었습니다. 그래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애요. 하여튼 저는 뭐 어쨌든 간에 좋은데 뭐 앞으로 이것들이 대학에서 이제 사활을 걸고 하면서 괜히 우리 교통공사나 구설수에 오르지 않으려면 나름대로 원칙이 좀 있어야 되겠다. 뭐 언론에서 지금 그런 이야기까지 50억을 내놓을 테니까, 우리 대학 브랜드를 쓰자, 뭐 대학이름을 쓰자는 정도가 나올 것 같으면 그 대학에서는 사활을 걸고 한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각 대학에 전파가 되면 이게 상당히 나중에 구설수에 오를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나름대로 원칙을 좀 마련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위원님 생각을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 다음 나와 주셔서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지역구에 건설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참, 회의시간에는 안 드리려고 그럽니다. 안 드리려고 그러고, 뭐 시의, 뭐 시청에 계신 분들은 제 사무실에서 뵈면 되니까. 그런데 교통공사는 멀리 있어서 본부장님 들어오라 하시기도 그렇고, 제가 또 찾아뵙기도 그렇고, 애매합니다. 그리고 또 뭐 회의도 1년에 3번밖에 없으니까. 연초 업무보고,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나중에 예산심의 때나, 예산심의도 아니죠. 예산은 심의할 것 없으니까. 행감 때 한번 뵙는데 좀 제가 야단 좀 치려고 그럽니다.
아니 해운대역은 예산이 작년에 배정이 된 것 아닙니까 그 해운대역 엘리베이터지요, 엘리베이터
저는 그것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어떻게 교통공사에서 이렇게 방치를 하고 행정을, 만약 이게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업에 그렇게 적용된다면 곤란하다. 작년 3월달에 철도청한테, 철도청, 철도공사죠. 철도시설공단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겠으니까 부지를 좀 무상양여를 하든지 좀 해 주십시오.” 공문 왔다 갔다 한 것은 작년 3월이지요
작년 3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하셨죠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공문도 왔다 갔다 한 것도 없고, 담당자가 방문해 가지고 전화 유선이나 이런 걸로 한두 번 통화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작년 예산 반영되어 가지고, 아, 당연히 철도시설공단에서는 임대료 내라 안 하겠습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접근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해운대역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도공사가 그 역사를 포함한 전체 입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게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고, 부산시도 동해남부선 이설구간을 지금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돈을 몇 천억을 내 놔라는 거고, 시는 그렇게 못하겠다 무상양여 받으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게 없고요. 그것은 부산시 전체의 문제니까 그것은 별도로 하고, 제가 본부장님한테 제가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은 지난해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9억인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당연히 시설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난해 3월달에 철도시설공단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니까 무상양여를 하든지 무상임대를 해 주십시오.” 하니까 거기서는 당연히 “곤란합니다. 우리 시설이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일부 뭐 10평, 또는 15평만 딱 떼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왔으면 그것은 당연히 예측되는 거다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공사에서 다른 방안들을 모색한다든지, 안 그러면 당분간 5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전체 부산시가 양여를 받는 거는 5년 정도 아니겠습니까 철도부지를 전체 양여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는 사 들이든지. 그러면 5년 동안 임대를 줄게 하든지 무슨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것을 그대로 놔 둬 버리고 지금 언제 될지도 모르고, 이게 만약에 일반회계 같으면요, 일반회계 같으면 올해도 안 되고, 2년간 지금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 제가 제 지역문제라서 참 말하기 참 더럽습니다마는 교통공사에서 무슨 건설사업 하는 게 이래가 되겠느냐는 겁니다. 이 보상문제라든지, 건설본부도 그렇고, 시의 모든 부분들이 그런 것 다 막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만한 부지 그것을 확보 못한다 해 가지고 1년 6개월간 그대로 놔둬 버리고 아무 조치도 안 하시고, “그 뒤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니까 “그 뒤로는 뭐 별 그거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답변 나오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 부분을 좀 상세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역사 앞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우리 필요성이 있어서 설치하려고 이제, 그 부지가 지금 철도공사 부지입니다. 철도청 부지입니다. 따라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협의는 했죠. 재작년에 했습니다. 재작년에, 처음에.
그런데 거기서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부산시 계획이 아니고, 철도공사 자체에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 전제입니다. 부산시가 아니고 자기들 자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해운대역을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복합계획을 할 때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단순히 그 정도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안 되겠다는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해운대역에 단순히 뭐 저희가 지금 편의시설 부분을 어느 역사, 어느 역사 딱 정해서 그냥 일반예산처럼 딱 꽂아놓은 것은 아니고 전체 포괄적으로 이제 우리가 조정을 하면서 그 부분은 보류를 해 놨습니다. 해운대역 부분은. 보류를 해 놓고 금년 들어와서 이 부분을, 그러면 해운대역사를 안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사실은 대두가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해운대역사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이게 언제쯤 될 거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저희가 정식으로 철도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몇 년 안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몇 년 안에 만약에 해운대역사를 개발한다고 하면 현재 엘리베이터 1대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결국 해운대역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현재 지금 센텀시티나 우리 시청광장과 같이 지하광장을 개발해야 된다는 전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 현재 지하철도 살고 또 개발부분도 부합이 될 것이다. 그런 전제로 본다면 단순히 하나만 설치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철도공사하고 우리가 긴밀히 협의,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 확인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해운대역사를 그게 무슨 3,000평이 되든, 5,000평이 되든 철도시설공단이 자체적으로, 또는 독자적으로 개발한다면요, 그것은 지금까지 부산시가 이야기했던 동해남부선 이설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전혀 동떨어집니다. 본부장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나 제 얘기가 아니고 철도공사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야깁니다. 그 저거가 해운대역사만 어떻게 개발해 가지고 밑에 무슨 상가시설을 넣는다든지, 이거는 부산시의 방안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커집니다. 그럼 동해남부선 이설한 전체 부지의 그림에서 따로 놀겠다는 거기 때문에 부산시 전체가 부산시 교통국이 나서서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는 그게 아니고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그게 아니고, 그냥 그것 해야 되니까 지금 자기네들은 이게 이제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공짜로 넘겨주기 싫으니까 이게 하나의 전례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가지고 지금 따로 15평이든, 10평이든 못 주겠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 뭐 해결을 해 나가야죠. 예산 놔놓고 설치한다 해 놓고, 분명히 시민들한테 다 설명하고 약속해 놨는데 그거 아주 간단한 것을 지금 2년 째 설치도 못하고 있으니까 모든 원망이 그 시의 예산을 제가 확보했다 해가 시의원이 했을 거 아닙니까 저한테 다 돌아오죠.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맞은편에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민간건물 대형건물과 연결통로를 확충한다, 추진해가 한다 했지만 올, 그 건물 올라가는 것 올 12월달까지 될 리가 없습니다. 이제 기껏해야 무슨 뭐 기초공사 마무리하는 단계 정도 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무슨 여러 가지 절차가 안 되었다, 안 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거지만 결과만 딱 놓고 생각하면요, 결과만, 저는 행정에서 결과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과를 중시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서 결과를 내는 것, 결과만 딱 내놓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가 지난 3월달에 협의하고 나서 저한테는 일절 보고도 없었고, 제가 찾으니까 보고해 주시고. “이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무슨 철도시설공단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그 몇 평 되도 안 하는 것, 그것 좀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 철도시설공단의 논리대로 라면요, 그것은 아마도 제가 느끼기에는 단순히 그 부분이 아니고, 동해남부선 이설부지가 지금 그게 엄청난 부지입니다. 자기네들로 봐서는 엄청난 재산일 겁니다.
그 몇 천억 할 거예요. 자기네들 지금 재산입니다. 그게.
부산시에서는 무상양여를 추진을 해야죠. 그것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아마 잘 안 줄라 할 겁니다. 하여튼 잘 추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뭐 유상, 대지를 뭐 유상으로, 무상으로 받기 위해서 안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아니 임대하는 방안도 좀 추진하십시오. 거기 15평 해 봐야 얼마 되도 안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 뭐 부지매입 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매입할 필요는 없고요, 단 나중에 전체적으로 부산시가 무상양여 받아야 되니까 별도로 교통공사 돈도 없는데 뭐 하러 매입할 겁니까 임대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철도공단하고 구체적으로 자기들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저, 해운대역사만 제가 별도로 무슨 상가를 한다든지 그것은 곤란합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그게 철도공단이 관리하는 땅만 아니면 별 문제가, 차라리 사유지 같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땅에 자기들이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다 어떤 그렇다고 수용할 것이냐 하는 이제 강제수용권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래 이야기 되면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얼마가 대화가 소통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게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자기네들 별도로 거기에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라고, 저는 그 소리 처음 듣거든요. 그 소리 처음 듣습니다. 그게 만약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해운대역사 근처에 거기에 수천평입니다. 거기에. 거기에 별도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다 라면 부산시의 계획도 완전히 어그러지고요, 해운대 그 근처 주민들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당연히 그것은 뜯어가지고 어떻게 무슨 뭐 광장으로 쓰든, 뭘로 쓰는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자기네들 별도 개발한다 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저도 또 저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거고…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만약 개발계획이 있다면 부산시하고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걸 막아야죠.
정식문서로 해서 내용을 받아 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시하고도 협의를 해서 구체적 계획을 다루어 나가겠습니다.
지역문제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뭐 딱 한 군데 딱 막혔다 해서 뭐 2년 가까이 끌어버리고 이런 행정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별로 그 정도 업무 같으면 그 정도 어려움 같으면 상시로 있는 것 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의 경우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거의 다 입찰과정입니다.
예, 그래서 편의시설 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원, 본 계약을 할 때 발주로부터 공사 준공 날이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명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부, 저희 경우는 전부 공개입찰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에 입찰제안서에 원 계약을 할 때 발주로부터 준공일까지 그 날짜가 계약에 명시가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만큼 위약금을 회사에서 변제하도록 계약서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난 7월에 설치공사를 전체를 발주를 만약에 주었는데 그 공사개요에 보면 5월 20일인가 이렇게 금년, 이렇게 공사 준공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안 되어 있어서 내가 담당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6월에 완공을 해서 7월에 준공을 하겠다 이랬는데 7월초에, 우리 지금 7월이 다 가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건설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서상에 공기가 정해지고 공기에, 그 공기에 적기에 맞지 않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도급자가 부담을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주기관, 그러니까 교통공사의 사유로 인해서, 사유로 인해서 현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그건 면책이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든지 또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공사가 우리 공사 때문에 지연되었다는 이유는 뭡니까 뭣 때문에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공사에서 뭘 어떻게 잘못되어서 지연이 된다 하는 그 이유를…
첫째 기본은 저희가 한 2년 그 부분을, 저희가 편의시설을 종전까지 발주한 부분을 보면 한 2년 잡았습니다. 2년 잡은 이유가 이게 엘리베이터 외부용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면 그와 관련된 관련 행정조치가 한 1년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본격적으로 지금 금년도 발주한 부분은 이게 조금 달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데 종전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 사유가 뭐냐 하면 그 각종 행정절차 밟는 기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행정절차 밟는 것은 2007년도 예산을 가지고 올 7월에 발주할 때 그 7개월 동안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 후 그러면 7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올해 7월에 예를 들어서 준공이 된다고 보면 그것도 근 2년입니다. 1년 9개월, 7개월이 걸리는데 그거와 똑같은데 그걸 제외한 발주를 하고 나서 공사기간이 10개월이면 10개월, 본 계약에 명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그 이유를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서 면책되는 이유를 아까 적에 본부장님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뭐 뭐를 우리 공사가 뭣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 하는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답변 없으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5월에 준공을 할 것을 못했으면 그 위약금을 받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사유를 제가 묻는 건데 행정적인 절차는 몇 개월 걸리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편의시설 설치할 때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이걸 하려고 하면, 신규보다는 기존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관리 어떤 행정절차 이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장이니까 현장의 교통체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부 내장되어 있는 각종 지장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이설하는 부분은 따로 또 저희 내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이 좀 지연되었을 뿐이지 실제 공사하는 기간은 늦은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절차 기간에 소요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지장물로 지장물 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이 부분은 도급자 부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교통공사의 사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체상금에 면제가 되고, 그 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도급자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다 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지체상금을 물립니다.
그런데 6월말까지를 공사를 착공을 다 해서 7월 1일부터인가 해서 준공을 한다고 담당자가 또 이번에 한 달 전에 또 들었다 말입니다.
그게 준공은 전체가 5월 20일날 편의시설이 다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또 홍보가 되고 다 했는데 지연이 한 달 또 되었다가 지금도 아직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자꾸 행정절차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처음에 그 공사 제안서를 낼 때 밑에 매설물이 뭐다 뭐다 하는 것을 전체 도면에 다 나와 있는데 그 공기가 들어갔을 건데 지금 자꾸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 자꾸 하시는데 행정절차에 대한 것은 두고 10개월 동안에 공기가 그 행정절차에 그런 것을 뺀 나머지 공사기간만 10개월이다 말씀입니다. 그 절차는 다 앞에 이미 끝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은 내부 엘리베이터 말씀하십니까
외부는 지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고요. 내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발주공사가 그렇게 입간판에 주민들한테 보라고 하는 개요가 그렇게 되어가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는 5월 10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지금 5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이…
예, 예. 5월 10일까진데 5월 10일에서 지금 7월 10일이 넘었고, 두 달이 더 소요가 되었는데도 그냥 있는데 자꾸 행정 절차 때문에, 행정절차는 벌써 다 끝나지고…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하여튼 내부든 외부든 간에 어차피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래 언제까지 그러면 될 거라고, 준공될 거라고…
저 역시도 지금 이 부분 굉장히 저희도 촉구를 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엘리베이터 내부든 외부든 간에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시공자하고 이야기가 되어서 얼마며, 얼마까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내부의 경우에는 당초 5월 10일까지였는데 지장물 이설 등으로 해서 저희가 연기를 7월말까지 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 언제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그 시공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공사 지금 본부장님하고 지금은 더 하루고 이틀이고 자꾸 거짓말만 하지 말고 시공사한테 언제까지 딱 완공이 되겠느냐 해서 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한 달 두 달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 동안에 못하면 위약금을 하기로 본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 하는데…
뭣 때문에 되었다는 사유는 거기에 지금, 본부장님 뭣 때문에 사유가 그래 되었다 하는 걸 행정절차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뭣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까
그래 안에 저게 뭐냐 하면 그 안에 기존 운용에 필요한 각종 전기, 통신, 각종 시설들이 쫙 들어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저희가 당초 계획 시공하기 전 계획부터 설계를 해놓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초 계획이 없는 거거든요. 없는 부분에 현재 공간을 활용해서 추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미 각종 통신망 등이 쫙 깔려 있으니까…
그러면 공기를 몇 개월을 더 줘서 했어야 되지 지금 와서 보니까 지금 그 밑에 매설물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두 달이 연기된 것 매설물 때문에 그래 되었다 하면 아주 본 계약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럼 우리가 시설물이 뭐뭐 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 공사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발주하는 제안서 내는 회사도 입찰하는 회사도 알았을 거고, 그것은 타당성 어떤 이유가 안 된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어쨌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제가 하여튼 빨리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은 이왕 늦은 거고, 그것은 뭣 때문에 늦어졌다 하는 그것은 여기 사유가 있으니까 제가 받아 보면 되고, 7월말까지는 해서 완공이 다 되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12월말까지 되어 있으면 그때하고 내부는 7월말까지라도 완공을 하도록 시공사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하도록 합시다.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제가 내부의 경우는 설령 준공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놔둘 일은 아니고 또 각 역사마다 이게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완공되면 되는 대로 바로 이걸 개통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정원이 3,48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2009년 7월 1일 현재는 3,440명이네요
최근 부산교통공사에서 장애인을 채용해 가지고 쓰는 인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잘 아시는 분 그쪽에 누가 나오셔 가지고 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담당 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채용 할당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도 장애자를 채용해 가지고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장애인이 의무고용비율의 2%입니다. 그래서…
아니오. 종전에가 3%입니다. 법적으로 장애자를 쓰는 게 3%입니다. 그 다시 확인해 보세요.
자, 2%든지, 3%든지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장애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장애인 근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적용제외율을 두고 있는 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올해는 적용제외율이 20%입니다. 그래서 현 정원의 20%는 제외하고 나머지의 2%를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계산을 댄다면 현재 2.2% 정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장애자라 하는 것은 꼭 지하철 운전하고 이런 데 쓰라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총 인원의 3%를 법적으로 채용, 쓰기로 되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 2%고요.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3%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이 3%라니까요. 100에 3명, 다시 한번 알아보십시오.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로 입법예고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법이 일반기업에는 3% 쓰라고 10년 전부터 계속 매년 장애자고용 확인이 날아오는데 부산교통공사는 이상하게 2%로 쓰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이에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62명 같으면 2.2%에 해당됩니다.
부산에 장애자들이 활동, 그러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도 근무에 큰 문제가 없는 장애자 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좀 다문 몇 분이라도 더 써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 협력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뚜렷이 협력업체라고 표현하는 기관은 따로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를 용역을 받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청소용역이라든지 하는 그런 업체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소용역, 기능직 용역이든지 단순노동이든지 용역업체가 부산지하철공사 1, 2, 3호선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부산교통공사에서 지금 협력업체가 몇 군데 있는가 그걸 잘 모르십니까
지금 어떤 용역 위탁받아서 종사하고 있는 인원은 1,100여명쯤 됩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 직영을 안 하고 단순이든지 기능직이든지 용역을 준 협력업체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2007년도 자료를 한번 받아본 일이 있는데 지금 잘 모르세요
예, 그건 별도 파악해 갖고 위원님께 별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원은 현재 1,100명 정도 됩니다. 용역 받아서…
아니 이 업체 수를 모르는데 어찌 인원을 압니까
저희들 관계는 저희들이 집계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1,100명도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업체 명이 나와야 한 업체에 몇 명씩 되어야 이게 1,100명이 되는지 1,200명이 되는지 될 건데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업체하고 각 업체별 인원 총원 수하고 저한테 다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협력업체에 주5일 근무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5일제 근무하면 일주일이 7일인데 이틀은 근무를 안 한다 이 말입니까
예, 청소용역도 주5일 근무하고요. 그리고 중정비 용역도 주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파악한 바에 의하면 현재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몇 인 이상이 주5일 근무제고 몇 명 이하는 6일 근무제로 지금 되어 있는 걸 지금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지금 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20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인 미만, 50인 이상은 주5일 근무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20명 이상 50명 미만도 지난해 7월부터 주5일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인이고 그것은 1,000명이고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럼 20명 미만 데리고 있는 청소용역업체도 있는데 거기도 주5일 근무제합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예, 20명 이하는 없답니다. 청소대행업체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청소용역업체는 주6일 근무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지금 역사청소용역은 다 20명 초과됩니다. 그래 되고 전동차 청소용역은 현재 4개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만 한 개 단체만 18명이 위탁받아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역 청소하는 사람들은 5일만 청소하고 이틀은 그러면 청소를 안 합니까
예, 나머지는 휴일수당으로써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9년도 법적 임금이 8시간에 얼마입니까
지금 시간당 4,000원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조금 인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용역업체 인원이 1,100명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주느냐.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청소용역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저임금제를 기초로 해서 물론 원가계산을 합니다만 이것은 최저임금제가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고 그 관계는 분명히 또 최저임금제가 현재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교통공사 경영진에서는 주는 걸로 알고 있지만 받는 쪽에서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역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최저임금 못 미치게 주는 걸 제가 교육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걸 자료를 2008년도에 제가 전부 받았을 때 광안대교 청소용역업체가 퇴직금, 점심값 포함해서 80만원 받았어요. 그래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광안대교 청소용역업체가 80만원 받았다고. 그 4대보험 빼고 나면 75만원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우리 부산교통공사에도 혹시 그런 게 있나 싶어서 제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관계는 없다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제를 기준으로 하면서 4대보험하고 그 외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이것은 별도로 해 가지고 저희들 용역에 산출을 해 주고, 그리고 이 사항은 현재 민주노총 산하 조합하고 최저임금제 관계를 노사가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이하는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주5일 근무제 하면 지금 1개월에 30일, 26일 근무하면 96만원 주죠 일요일은 일당을 주게 되어 있으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예, 시급 그 최저임금제 시급 해 갖고 4,000원 이상 해 가지고 주5일제를 하되…
그래 4,000원 이 최저임금이 4,000원이면 8시간 하면 3만 2,000원 아닙니까
3만 2,000원이면 월 96만원은 26일을 근무했을 때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럼 주5일 근무제를 하면 얼마 줍니까 그래 최저임금에.
그럼 6일 근무했을 때도 96만원 주고 5일 근무했을 때도 96만원 줍니까
아닙니다. 5일 근무하면 96만원 최저임금제를 지급을 하고요. 그 외에는 시간외 휴일근무 수당을 해 가지고 별도 부가해 갖고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금, 법적 임금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데 주5일 근무하면 휴일수당은 하루 딱 주게 되어 있어요. 일요일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은 노사합의에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 안 주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줘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통공사에서는 주5일 근무해도 96만원 주고, 주5일 근무해도 96만원 준다 하는 것은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자, 주5일 근무하면 토요일날 안 주면 83만 2,000원만 주면 됩니다. 지금 경영진에서 그런 걸 잘 모르고 지금 협력업체나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을 다 준다, 안 준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제가 이걸 금액 가지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용역업체나 협력업체에서 준다 하더라도 그 협력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 임금은 통장으로 바로 입금시키잖아요. 요즘은 현금을 안 주니까. 어느 사람을 딱 명단을 찍어 가지고 그 분 통장을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협력업체나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이상 주고 있는지, 없는지. 아니 기능직은 일당인 3만 2,000원이 다 넘겠죠 그러나 단순노동직은 그래 안 줄 수도 있다.
제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 교육청이니, 부산지하철도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라니까. 여기에서 자꾸 다 최저임금 맞춰준다고 하시지 말고.
예, 김태문 위원님 좀 죄송합니다. 그것 아마 저희들이 정확히 파악을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혼동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책임 하에 정밀하게 한번 따져보고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시에 계실 때 제가 예결위에서 엄청 이야기했던 부분, 그때 기억나시죠
부산시에서 공무원 산하에 협력업체를 법적기준 임금보다 적게 준다.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시 공무원들이 주는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교통공사나 교육청에서 최저임금 못 미치게 주면 일반기업들이 더 적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예산에서 맞춰 가지고 용역을 주든지, 기능직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1년 되면 계약체결을 할 때 그것도 무슨 입찰을 봅니까
단순 노동은 입찰을 볼 수 있는데 기능직은 그게 잘 안 되지요. 그래 이런, 그런 것을 할 때 최저임금, 사람을 예를 들어서 10명 쓴다. 그러면 최저임금은 1년에 나누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상여금, 퇴직금 이래 나누면 계약을 할 때 최저임금 못 미처 계약을 하는 것은 부산교통공사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시에서 잘못이 있다. 제가 볼 때, 그래 그것을 맞춰서 줘야 되고 덩달아서 용역업체는 임금을 받아 가지고 55% 이상 임금을 지급하면 경영주가 적자 보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전문경영진에서 내어놓은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1억을 수령해 가지고 5,500만원 이상 임금을 주면 그 기업은 적자 본다. 그렇게 되어가 있어요. 그것 한번 잘 챙겨보시고,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교통공사에 종사하는 분들은 다 최저임금 훨씬 다 높잖아요. 그런데 용역업체를 주고 협력업체를 주는 것은 원가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너무 삭감을 시키지 말고, 제가 2008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광안대교 80만원 그게 퇴직금 10만원 합하고 점심값 합해서 80만원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 그때 몇 번 제가 질의를 했더니 20만원을 더 올려줬어요. 20만원, 그래 위험수당하고 보태서, 그 광안대교는 정말 청소하는데 위험하지 않습니까 위험수당하고 보태서 그때 100만원 해 가지고 4대보험 빼버리고 한 94만원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광안대교 종사하는 분들 제가 통장을 전부 극비에 다 입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했는데 정말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협력업체들이 그렇게 임금을 삭감하고 주면 안 된다.
또 제가 덩달아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소용역업체가 1, 2, 3호선에 많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A라는 지역에 줬다가 그 다음에 그 업체는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업체는 3호선이나 2호선으로 가 버립니다. 1호선에 있다가,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장만 바뀌지 그 자리에 청소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사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퇴직금 제대로 못 받죠. 연차, 국경일 하나도 못 받습니다. 지금 연차가 법적으로 15개 주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 1년 단위로 기업체 경영주가 싹 바꿔 버리고 광안대교에 예를 들면 청소업차 빗자루까지 먼저 하던 사람이 그대로 두고 갑니다. 다른 업체가 들어서요. 종사자는 내나 그 자리에 청소한다고. 그래 근로자가 연차 못 받죠. 퇴직금도 못 받아요. 1년에서 며칠 놔놓고 딱 바꾸어 버리는 거라. 이런 그 종사자를 비참하게 만들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내가 만일 그 자리에서 근무를 한다고 치면 어떻겠습니까 1년 되면 퇴직금도 받고, 연차도 받아야 되는데 그것 묘한, 법적으로 딱 1년 안 되어서 한 1주일 전에 업체를 줘 바꿉니다. 그게 부산시가 하는 현실이라니까. 부산교통공사는 제발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오늘 아침에 국제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청소년이 소인권 승차운임 30배 독촉장 너무 하다.’ 하는 것
글쎄요, 그게 아마 제도적으로 그게 조금 종이승차권에 대해서 아마 서울이나 또 우리 부산이나 동일한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여하튼 그 청소년들한테 조금은 엄격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성인권 1,300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소인권 650원짜리를 끊어가지고 가다 역무원한테 들켰어요. 들켰는데 이게 3개월 뒤에 3만 4,100원을 납부하라고 날아왔다고요. 30배!
그런데 물론 뭐 전국적으로 전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데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4,815건, 금년 상반기 6월까지는 2,091건으로 되어가 있는데 4,800건이면 한 달에 400건이죠 그렇죠
400건이면 하루에 13건 꼴인데 그 1, 2, 3호선에 13건이면 한 호선에 한 5명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호기심에서 혹시 또 이리 해 보는 얘들도 있습니다. 물론 계획적으로 해는 애들도 있지만. 이게 큰 뭐 부산교통공사에서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 애들, 이런 것 이래 가지고 한번 1차나 2차 경고 정도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관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선의의 이제, 혹시 선의로 하는 그런 학생들도 있겠지만 또 고의로 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이 보니까 이 부정승객이 고의로 하는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30배…
그래 이거는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 홍보부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만일 이 학생이 돈이 자기가 650원밖에 없다 하면 솔직하게 버스를 타면 기사한테 사정하면 그냥 650원 받고도 태워줄 수도 있어요. 학생들이니까.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걸 앞으로 역무원들이 좀 학생들은 선하게 선처해 주는 방법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학생들 아닌 어른들도 무임승차 하려고 하는 것들도 비일비재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린 학생들이니까 물론 고의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호기심에 하는 애들도 또 있거든요. 그런 것은 좋은 쪽으로 좀 선처를 앞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 당부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장애인 고용문제라든지 최저임금 이것은 우리 한국사회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게.
그런 걸 우리가 사장님께서 조금 그 인근에 등한시하면 그 용역업체나 협력업체의 경영주들이 어떤 장난을 할지도 모릅니다. 솔직하게.
요즘 참! 이 실업자가 많으니까 혹시 최저임금 못 받아도 목 날아갈까 싶어서 말을 못하는 종사자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좀 챙겨보시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김태문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신 여하튼 장애인이라든지 또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는 것은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고,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고 가급적이면 여튼 그런 범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도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업체 종사자들이 1,100명 정도 된다 하는데 업체 수는 잘 모르지만 경영진에서 샘플링 식으로…
전체 1,100명 중에 1년 단위로 한 100명 정도만 분기별로 그 통장 입금한 걸 복사를 해가 딱 받아보면 당장 이것 압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샘플링검사라는 것은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전쟁터에 쓰는 실탄을 전수검사를 하면 다 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쏘면 검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샘플링 검사라 하는 것은 1,000개 단위든지 1만개 단위에서 몇 개 단위로 색출해서 하는 게 샘플링 검사잖아요
전체 종업원 중에서 그 한 10～20명 받아보면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나올 겁니다. 그거는 경영주 이야기를 믿으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지하철 운영을 책임지는 기관입니다.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 경영개선 및 자립기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지하철 파업은 교통약자인 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야기함으로써 지하철에 대한 시민인식이 곱지 않습니다.
노사협상에 임하는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신뢰 있는 노사관계 정립으로 안정된 지하철 운행이 보장되어야 하겠으며, 앞으로 전 직원이 고객서비스에 총 매진하여 이를 만회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올 하반기에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마는 최근 집중 강우로 인한 재해복구와 물놀이 안전사고방지 등 현안업무 처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활동 중임을 감안하여 소방본부 업무보고는 다음 회기에 받도록 전 위원님의 뜻을 모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준태 부산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5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