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시측 관계부서 및 투자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도시개발실 소관 의견청취안 3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도시공사와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상황 보고는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과다한 이월방지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보고대상은 총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용역비 3,000만원 이상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관인 부산도시공사 업무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홍석 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 그리고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희 부산도시공사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니 정말 세월이 빠르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가집니다.
저희 부산도시공사가 시의 정책과 관련된 대규모 투자사업을 많이 하는 업무의 성격상 최근에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모든 임직원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을 다해서 맡은 바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위원님들의 기대에 더욱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중에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추진과정에서 성심성의껏 반영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 공사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저희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경영목표 등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와 인력은 사장과 감사 그리고 3본부 1단 15팀 1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와 조금 다른 점은 혁신개발본부가 T/F조직으로 되어 있다가 정식조직으로 이렇게, 한시조직이기는 합니다만 정식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동부산관광단지개발PM실을 사장 직속으로, 현재 태스크포스 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력은 현재 전체 정원 193명 중에서 16명이 결원된 상태로 아직까지 긴축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현황은 2회 추경 기준으로 총계가 1조 4,054억이고 그 중에서 자체예산이 1조 4,310억, 대행예산이 744억이 되겠습니다. 이 수준은 당초 예산에 대비해서 약 1,760억 정도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경영목표는 윤리경영과 가치창출로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그리고 고객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면서 원가절감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경영실적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한국경제신문 주관의 2009년도 고객감동경영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금년도에 예산조기집행 실적은 전체 목표액 4,998억 가운데 5,668억 정도를 집행해서 달성률은 현재 110%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현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률을 49% 이상을 유지를 하고 또 최소지분율을 10% 이상 보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의 하도급률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현장을 점검한다든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업체 수주 상반기 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체 공사와 용역을 합쳐서 업체수로는 81%, 금액별로는 현재 74% 정도의 지역업체 수주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급은 현재 산업용지, 일반용지, 주택․상가 등을 합쳐서 총 공급대상이 금액적으로는 1조 6,600억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 지금 공급실적이 1,551억으로서 대단히 저조하고 부진한 실정입니다.
현재 그 부진원인을 말씀드리면 산업용지에는 현재 미음지구의 분양이 저조하고 있고 일반용지는 동부산관광단지의 협약이 결렬된 사실과 문현혁신도시의 협약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상반기에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이 부분을 갖다가 그걸 하기 위해서 분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간단한 주요 추진실적을 정리해 봤습니다만 이 부분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저희들 공사가 당면하고 있는 경영의 여건은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라서 부동산의 분양이 저조하다는 것과 또 하반기 이후에는 금리가 점차적으로 상승할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PF사업의 여건 악화로 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경영의 방향은 현재 미매각된 부동산의 마케팅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사업추진 원활을 위한 적절한 자금 확보에 힘쓰면서 정부의 공기업선진화계획에 부응해서 경영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투자사업자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긍정적인 검토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미 사업별로 현황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핵심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화전지구는 금년에 거의 공사가 다 되어 갑니다. 현공정율은 91%, 현재 분양률은 80%에 이르고 있고, 금년 연말이면 공사를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준공은 내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현안사항이라면 아직까지 산업용지를 제외한 지원용지, 상업용지 이런 부분들의 분양이 저조하고, 특히 그 중에 한 4만평 정도의 외국인투자지역을 시와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조기에 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83%, 분양률은 85%에 이르고 있고 현재 장안산업단지도 금년 말까지 공사 준공을 하고 내년까지 사업 준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안사항은 지원용지 등의 분양이 현재 저조하고, 일부 산업용지는 거의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일부 남아 있는 산업용지에 역외기업을 갖다 유치하는데 힘을 쓰겠습니다.
지난해 착공을 해서, 지난해 연말에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률은 2.5%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진사항은 현재 거기에 외국인, 외투지역이 한 10만평 정도 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지식경제부의 부품소재전용공단이 지난 7월 9일날 지정이 되어서 상당히 이 부분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외국인투자지역을 7월달 중에 지정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 준공은 2012년 12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음지구도 당초에 조선기자재와 비철금속협동화부지가 한 20만평 정도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었는데 현재 여러 가지 경기가 부진한 탓으로 현재 조합에서 아직까지 본격적인 협동화 조합을 현재 구성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을 빨리 독려를 해서 계약을 추진토록 하고 당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철강조합 한 5만평을 새롭게 유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조성원가가 미음지구에 한 189만원 정도 높아서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국․시비 지원 확보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역시 강서의 가달지구입니다. 저번 주일까지 개발계획 승인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승인이 되고 그린벨트도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승인절차를 갖다가, 나머지 절차를 9월달까지 이행을 하고 공사 착공은 연말까지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역시 가달지구는 현재 풍력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상당히 조성원가가 거의 200만원대 수준에 이를 것 같은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성원가를 절감을 하고 또 풍력단지가 필요한 시기에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부지 조기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전체 국제산업물류도시를 계획하고 있는 1,000만평 중에서 먼저 강서구 미음 명지동,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미음지구의 동쪽부분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면적은 170만평 정도, 그 중에서 산업용지는 한 100만평이 조금 덜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조가 조금 넘겠고, 현재 이 부분은 우리 공사하고 한국토지공사가, 우리가 30%, 토지공사가 70%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시행자로 내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시관리계획과 그린벨트 해제를 하는 변경결정을 10월달까지 해서 일단 산업단지 계획을 연말까지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조성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미음지구 이런 지구에서 상당히 미분양 상태가 오래 계속되고 해서 현재 국제산업물류도시 1단계 부분도 우리가 본격적으로 100만평 정도의 산업용지를 개발한다면 구체적인 토지수요 확보 문제가 최대한 현안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보상과 주민들의 이주대책민원을 원만히 해결하는 문제와 또 한편 현재 강서지구의, 현재 미음도 그렇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에 각각 단지 개발할 때마다 그 지역의 이주단지를 별도로 이렇게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이주단지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통합해서 조성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많이 진행이 되어서 당초는 2013년까지 목표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2011년까지 조기에 사업이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2%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난해 물류부지 1단계는 사업이 준공이 되었습니다만 물류부지 2단계 부분을 금년 9월달까지 준공을 하고 배후부지 조성공사 전체 준공은 현재 2011년 2월달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이라면 아직까지 행정구역 경계가 미확정이 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장기화된다면 여러 간선시설물의 관리이관이라든지 또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이전 등이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 연말에 현재의 판결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후속조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물류부지 말고 지원시설부지가 배후에 77만㎡ 정도, 평수로 치면 약 23만평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시설부지를 어떻게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마케팅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지금 현재 어려운 과제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달에 AAG사와 실시협약이 해지가 된 이후에 시의회의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의 소위활동도 있었고 또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등을 거쳐서 현재는 시와 도시공사 간에 업무추진의 역할을 변경을 했습니다. 저희들 자체의 시스템도 재정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발전략 수립과 투자유치업무 책임은 도시공사로 일원화를 하고 또 우리가 민간전문요원도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동부산관광단지의 컨셉과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전략 마스터플랜은 현재 10월달까지 예정으로 되어 있고 그 동안에 단지의 컨셉과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공모를 통해서 현재 오늘 심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6월, 7월 초에 그 중에서, 동부산관광단지 중에서 그 동안에 저희들이 골프존이라고 부르던 운동휴양지구 부분에 대해서 민간제안이 접수가 되어서 현재 제3자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의 여러 투자희망자들과 협의를 지속하면서 잠재적인 투자자 발굴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면 역시 사업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또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원형보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이하게 현재 조건이 붙어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노력을 하면서 마스터플랜은 가능하면 투자자의 관점에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과제와 또 일방적인 추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추진하는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사업은 현재 다른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고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민간사업자 측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요청을 7월 초에 했습니다. 현재 주된 내용은 주거시설을 갖다가 도입을 허용해 달라는 부분과 해안부의 높이제한을 해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 사업계획 변경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관련절차를 이행을 하고 11월달까지 실시계획을 인가해서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되도록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아직까지 보상민원 부분들이 말끔히 해결이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원만하게 해결을 하고 또 가능하면 PF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합리적인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모공원 부분은 일단 그 동안에 모든 시설부분들은 다 마쳐서 지난 6월달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준공을 다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계획은 지난 7월 10일부로 현재 봉안시설의 사용 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는 저희들 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관리업무를 인계를 하면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절차를 거쳐서 사업 준공은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항이라면 아직까지, 공사는 완전히 마쳤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현재 민원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시와 함께 계속해서 고민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8월달에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6개, 그 동안에 여기에 참여를 망설이고 하던 그런 공공기관들이 복합개발사업에 참여를 지난해 11월달에 했고, 금년 초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정부로부터 금융중심지를 지정받는 등 상당히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우선협상대상자가 그 동안에 금융위기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여건의 변화를 들면서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컨소시엄 쪽에서 사업성을 재판단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 때문에 그 동안에 협상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거의 쟁점을 해결을 하고 8월달까지는 SPC를 설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계획과 건축인․허가를 거쳐서 금년 연말까지는 일단은 건축공사가 착공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현안사항은 이제 이전을 할 개별공공기관들 간에 구체적인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대연혁신도시는 그 동안에 과연 공공기관 이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에 입주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건설규모를 그 동안에 확정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대연혁신도시의 공동주택 규모를 2,300세대 정도로 확정을 했습니다.
지금 그 동안에 추진사항은 6월달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마치고 7월달에는 일단 턴키공사로 해서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월달까지, 오는 11월달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쳐서 11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확정한 공공기관이전계획에 의하면 일단은 지금 현재 2012년 12월달까지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일단 지금 사업을 마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부담감을 저희들이 안고 있습니다. 현재 2,300세대라고 하는 부분이 결코 작은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입주율을 최대한 높여서 저희 공사가 직접 분양의 리스크를 지는 이 부분을 최대한으로 감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이미, 부지는 확보할 필요 없이 거기에 도시기반시설만 저희들이 대행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31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듭니다만 저희들이 먼저 선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는 거기에 이전하는 기관이라든지 앞으로 입주할 기관들로부터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받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달까지 저희들 공사의 선부담사업비에 대한 기관별 부담금액과 협약을 마쳐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준공은 2011년까지, 사업 준공은 2012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광지구는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2005년 12월달에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택지개발지구를 산업단지로 검토하는 과정과 민간사업자의 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겪다가 상당히 그 동안에 시간이 좀 지났고, 최근에 다시 그런 것이 다 이렇게 힘들다는 판단 하에 다시 택지개발을 재추진한다 하는 통보가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과 개발계획 승인을 갖다가 저희들이 재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간을 끌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구의 보상민원이 굉장히 우심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이 응급처치로 우선 급한 불은 현재 꺼놨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저희들이 송구스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실시계획 승인을 10월달까지 신청을 하고 가능하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2013년까지는 전부 마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이 부분도 현재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워졌고 공사의 투자 지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업을 우리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주택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주택공사 측에서 토지공사의 합병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협의가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 먼저 용호4․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상은 5지구에 협의보상은 전체 114필지 중에서 102필지가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많이 되어서 보상문제는 원활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소관 지구 김선길 위원님이 주민들을 잘 설득한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일에, 저번 7월달에 일단 시공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쌍용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이 되었고, 차질없이 진행을 해서 2011년부터는 주택이 분양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현재 용호지구에는 저희 공사가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양질의, 값은 싸면서도 질은 좀 높은 그런 실수요자용 분양주택을 평당 500만원대로 하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부민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이 부분도 협의보상이 전체 265필지 중에서 212필지가 현재까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보상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난 공사 입찰공고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현재 사전심사 서류접수 결과 1개 컨소시엄만 참가를 하는 바람에 유찰이 되어서 현재 재입찰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공사를 10월달까지 선정을 해서 12월달부터 공사가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저희들 공사의 입장에서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1년에 20억 가까이 저희들이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도 여기에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공사의 부담을 좀 줄이면서 현재 이 부분을 앞으로 충무동에 뉴타운사업 등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본격적으로 재정비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선 거기에서 일단 철거민들을 위한 순환형 임대주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남부민지구의 임대주택을 그런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에 큰 민원이 없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탁사업이 3건 정도 있습니다. 영도구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는 동삼1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테크노파크로부터 수탁을 받아서 하는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건립공사 그 다음에 기장군으로부터 최근에 수탁을 받았던 기장도예촌관광단지 조성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현재 이 세 사업은 특별한 것이 없이 현재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22페이지입니다. 임대주택 관리부분이 저희 도시공사의 상당히 큰 업무가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임대주택은 전체 부산시 전역에 13개 단지 약 한 1만 1,000세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입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에도 임대료를 인상을 저희들이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금년에 한 219억 정도 국비는 확보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비는 확보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만 만약에 확보가 된다면 전체가 219억 정도로 해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동안에 임대주택의 외부주거환경개선에 1년에 10억 정도 전후 그런 비용을 투입한 것에 비하면 대단히 큰 금액을 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민들의 생활패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로 하는 사업의 내용은 거기에 통합경비시스템을 한다든지 주민들의 운동시설, 노후화된 복도의 셔시, 재활용품 보관소 이런 부분들을 좀 손을 봐서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한 가지 또 소개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 동네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사업이란 이름으로 현재 임대주택 주변에 화단을, 쉽게 말하면 화단을 잘 가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공사에서 화초라든지 자재구입비를 지원을 하고 입주민들이 스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자기들 사는 환경을 깨끗이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3개 단지를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고 앞으로 다른 단지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마을 만들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금년에 특히 다른 비용을 절감을 해서 독거노인들의 가정에 청소라든지 목욕을 하는 도우미를 65명 정도 채용을 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부분은 현재 금년에 목표가 매입임대는 한 200호, 전세임대는 100호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현재 적절한 주거를 확보를 해서 어려운 저소득계층의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입주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아르피나 운영이 되겠습니다. 아르피나 운영의 경영문제는 조금씩 매출이 전체 부문별로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전체 총매출 부분은 조금씩 증대가 되어서 적자폭도 점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감가상각비가 줄어드는 탓도 있겠습니다만 금년에 매출목표를 72억 정도로 잡고 객실 가동률을 65% 이상 달성하는 계획 아래 저희들이 다양한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이 청소년시설인 만큼 청소년 이용을 확대하는 것도 저희들로서는 과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7만 2,000명 정도의 청소년 이용을 목표로 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든지 또 청소년 놀이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고 특히 유스호스텔이 외국 청소년 여행객을 유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현재 국외여행사들과 연계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 등 그야말로 유스호스텔로서의 기능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평가 결과 전국 유스호스텔부분 중에서 최우수를 거두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안사항 중에서 당면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를 폐지해서 공사로 이관하는 문제입니다.
그 동안에 시의회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특별회계를 정비를 검토해야 된다 하는 필요성을 제기를 했고, 또 저희 공사에서도 재정 운영 차원에서 택지조성특별회계를 공사로 넘겨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누차에 했습니다. 현재 시에서 내부방침은 확정이 되었고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택지조성사업비 특별회계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8년에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그 동안에 시의 각종 택지조성사업을 위한 자금조달과 관리운영에 관한 그런 목적을 수행해 왔습니다만 91년도에 일단은 총괄관리는 시에서 하지만 구체적인 집행은 전부 다 우리 공사에 하는 걸로 대행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택지조성사업비의 그 동안의 조성사업 전반적으로는 약 183만평의 19개 지구에 그런 택지개발사업의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현재 회계규모는 현재 2,200억 정도가 될 것으로 보며 미매각 용지가 대부분이고, 현재 약간의 현금과 보유채권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폐지가 되면 현재 시와 도시공사 간에 업무가 이원화되었던 것이 해소가 되고 사실 도시공사로서는 자본금을 조금 증좌할 필요성이 있는데 특별회계가 우리한테 이관이 되면 이런 필요성도 충족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시의회에 상정을 해서 폐지를 하고 관련절차를 거쳐서 일단 연말까지 모든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한다든지 질의하실 사항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 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공사 요즘 여러 군데 사업을 벌쳐 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사장님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원래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항상 걱정이 앞서기 마련인데 지난 15일날, 16일 양일간에 내린 집중호우에 의한 바닷가, 내가 그날 회의도 못 나오고 전 지역을 순찰을 하고 확인한 결과를 거기에 특히 우리 도시공사가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사업장 범위에서 이루어진 4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기장읍 공수마을이 있습니다. 보고 받으셨습니까 사고, 사건
못봤죠 거기 김종호 팀장이 거기에 다니면서 고생을 좀 하시던데 아무래도 오늘 간부님들 다 계실 때 내가 이야기를 해 드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 외에 우리 도시공사에 관련되는 건설본부장 노홍대 본부장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공수마을에 지금 현재 지난번에 비가 와 가지고 시간당 그 당시에 한 50에서 70㎜ 내렸습니다. 기존 우리가 진입도로 안 있습니까 진입도로 부분이 4차로인데 거기에 하수관이 있고 거기서 공수마을로 들어가는 박스가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시간당 50㎜ 이상 오니까 단면이 충분하지 못해서 공수마을이 일부 침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상 못했죠 이런 집중호우가 이렇게 느닷없이 내려 가지고 이런 마을이 피해가 있을 것이란 예상을 전혀 못했죠
시간당 50㎜ 이상 오는 것은 한 50년, 70년 만에 처음입니다.
재해란 글자 의미 자체가 예측불허한 상태에 오기 때문에 재해라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사전에 다 대비책을 세우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볼 때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원인자부담이나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고 우리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어민들에게 피해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은 기장군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해 측면에서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개요를 내가 말씀드리죠. 내가 그 현장을 가보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농경지로 쭉 되어 있어 가지고 비가 오면 논밭에 물이 고여서 이렇게 넘쳐서 가기 때문에 물을 가둘 수 있는 그런 자연형태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를 하다보니까 또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농장에 비 배관관리를 안 하니까 물이 집중적으로 호우가 유발되면 바로 낮은 곳으로 모여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공사현장에, 물론 사람이 예측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토지의 관리적 측면에서 변화가 오게 되면 그런 새로운 변화가 옵니다. 옛날에 사라호 때, 매미 때 그때도 그 지역에는 그렇게 어디 항구에 토사가 내려와 가지고 내항에 전복을 넣어놓은 그런 장소라든지 그런 데 뻘이 안 내려옵니다. 흙이 안 내려와요. 그런 예가 없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에 사업장을 만들고 토목공사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상 못한 그런 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에요. 내 말이 틀렸습니까
일단은 저희들 비가 많이 온 그것은 재해 측면에서 이야기가 되겠지만 토사 유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50㎜ 이상 와 놓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런 부분은 기장군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재해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재해가 토사가 흘러가서 항구를 매립했는데 거기에 무슨 재해가, 그걸 재해라고 봅니까 여러분 사업장에서 내려간 흙인데. 그리고 국가는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엄격하게 보면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응분의 책임을 다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입니다. 물론 나라 경제사정에 따라 가지고 돈이, 경제가 부강하지 못한 나라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못하고 하천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방이나 이러한 재해 위험요소를 돈을 많이 투자해서 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경제 사정에 따라서 못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이 국가 예산이 300조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경제대국의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엄격하게 국가가 그러면 국민의 세금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 엉뚱한 데 다 쓰고 말이야. 국민이 해일이 난다, 태풍이 온다, 비가 많이 온다 그럴 때 하천정비도 안 하고 각종 위험요소 제거도 안 하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론적으로 보면 엄격하게 국가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 사업장은 우리 사업장이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려간 토사의 유입은 사업현장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토목공사로 인해서 휀스 치고 휀스를 뚫고 나가 가지고 물이 휀스를 뚫어 가지고 바로 항구로 밀려오는 그런 상황이더라고. 거기에 동영상 등 거기에 카메라 촬영해 놓은 것을 내가 보니까 엄청난 문제에요. 비가 얼마나 왔으면 블록담이 내려가고 물이 내려가는데 그게 한꺼번에 몰려가니까 물이 내려오는 그 지역에 있는 블록담이 그냥 넘어갔어요.
3년 전에부터 전복을 치패를 했는데 6만미씩 3×6=18, 18만미를 넣어가지고 올해 첫 3년 되면 약 10㎝ 자라요. 10㎝. 수확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전복의 생태는 위에 뚜껑에 보면 구멍이 있어요. 돌에 부착하고 있고 위에 구멍이 이게 우리가 말하는 숨구멍이라고. 물을 빨아들이고 하는 숨구멍이라고. 토사가 내려가면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 10분, 20분 이내에 전부 다 폐사합니다. 위에 덮으면 그것은 볼 것 없어요. 엄청난 악취가 나고, 내가 그 현장을 봤는데 내용을 동영상하고 실질적으로 해녀 분들이 가져온 내용을 봤어요. 이건 뭐 18만미의 전복을 넣어놓고 그 사람들이 3년 키워 가지고 수확하려고 하는데 그 지경이 됐으면 여러분 입장이 상대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과거에 만약에 이런 예가 계속적으로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거기다가 전복 넣겠어요 안 넣습니다. 문제는 어떠한 원인에서든 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동부산관광단지 토목공사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흘러내려온 토사가 그게 주된 원인이에요. 그 현장에 보셨으면서 그 내용을 못 들으셨습니까
옛날에 도로할 때 토사 유출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그 박스를 수로를 거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는데 워낙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수로를 크게 만드니까 더더구나 많이 몰려들어가죠. 안전장치를 해야지.
사장님!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고 내용을 사장님께서 느끼고 계시는, 판단하고 계시는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십시오.
이번에 집중호우가 통상적인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갑자기 발생하는 바람에 상당히, 피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은 어업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피해사항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주 면밀하게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수립해야 됩니다. 이 공수마을, 동안마을 거기는 여러분 보다시피 부산시가 추진한 동부산관광단지에 모든 토지를 다 수용했습니다. 매각했습니다. 그 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과거에는 고기 잡고 농사 짓고 이렇게 두 가지 소득원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농토는 전체 우리 다 동부산관광단지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럼 그 분들은 단순한 바다어업에 의존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미역 키우고 다시마 키우고 그 다음에 바다에 물질해서 전복 치패해 가지고 키워서 그것을 소득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소득의 절반이 즉 농사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 분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기술이라고는 농사짓고 고기 잡는 것밖에 없는데. 농사는 없어지고 고기 잡고 그 바다를 이용해 살아가는 바다 밭이 그렇게 황폐화되어 버리면 그 마을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관광단지로 인해서 그 분들이 시너지적으로 어떤 새로운 소득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배려를 해주고 또 그로 인해서 뭔가 다른 소득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대책수립을 해 주는 것도 마땅한데 그런 내용도 없으면서 위에 공사하면서 흙이 내려와 가지고 항구를 메워서 그냥 배를 타고 스크류를 돌리니까 전체 뻘이 올라오고 난리가 나 있어요. 집중적으로 사장님께서 지시하셔 가지고 한번 간부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얘기를 들으세요. 거기에 지금 해삼, 보라성게, 말똥성게 그 밭이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어요. 지금 다시마, 미역철은 아니에요. 만번 다행이라. 해녀들이 소득원이 전혀 없어요. 물질하는 해녀들은 그것을 생업으로 삼고 날씨 좋으면 가서 거기에서 벌어가지고 자식 키우고 부모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제 황폐화시켜 놓았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대책 세워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듣고 주민들 하고도 대화도 하고 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사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어요. 오늘 공수마을에서 궐기대회를 하자. 내가 현장에 순찰을 하러 가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제가 이런 설득을 했습니다. 이게 충분히 공사가 다 압니다. 떠들어서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도시공사 회의가 있으니 와서 모니터를 보고 사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는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어떤 대답을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수위에 맞추어서 여러분이 떠들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리고 절대 원인이 있는 이상 이거는 떠들어 가지고 될 일은 아닙니다. 원인에 따라 가지고 반드시 그 원인을 제공한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마땅하니까 라고 지금 여기 한 스무 분이 와 있어요. 뭐 집회신고한다. 집회는 그건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집시법이란 것은 언제든지 신고만 하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시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부산시가 어려워 가지고 공사에 넘겨놓은 사항에 이것 떠든다 하면 이건 정말 볼썽스럽지 않은 그런 회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1차적으로 공감을 하고 오늘 스무 분이 오고 이 뒤에도 몇 분의 대표님들이 회의 광경을 보고 있어요.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광택지개발지구, 토지공사하고 또 무슨 협의해야 됩니까 이미 이관을 안 받았습니까
처음에 토지공사, 토지공사가 아니라 주택공사죠, 주택공사.
거기에 지금 토지공사가 당초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을 하고 있다가, 제가 사실은 토지공사로, 도시공사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당초에, 당초에 사업시행자는 토지공사로 되어 있다가…
동부산관광단지 이걸 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택지개발사업이 상당히 수익사업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그때 아마 우리 위원님께서는 도시공사를 도와준다고 같이 역할을 하신 모양인데, 일단 우리 도시공사로 넘어와 가지고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은, 일단 토지공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한테로 넘어왔고.
그거는 토지공사가 아니고 거기다가 막상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혼자서 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투자비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과연 앞으로 분양을 할 때 그것도 좀 걱정이 되어서 토지공사가 아닌 주택공사하고 우리가 같이 공동사업을 해 보자 이렇게…
아, 주택공사하고 각기 사업비를 부담해 가지고.
예,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빨리, 빨리 이걸 추진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간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일들이 뭐 비단 일광지구뿐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 지금 경제 실정에서 볼 때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어떤 설계방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 뭘 중시해야 되느냐 환경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볼 때, 우리가 옛날에 법으로써야 뭐 녹지공간의 비율이 있고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들의 범위가 있겠죠. 그러나 가급적이면 더욱 미래지향적으로 넓히고 더 멋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뭘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가보니까 민간아파트보다도 좋더라. 지금 정관에 내가 가보니까, 지금 주택공사가 지어놓은, 주택공사가 지어놓은 아파트가 일반건설업체가 지어놓은 아파트보다도 더 토목․설계라든지 환경이 더 잘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정관은 지금 공사의 신뢰도가, 주택공사의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높아가고 있어요.
그런 걸 환경개선사업 할 때 염두에 주시고 꼭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사업이 이래 너무 많아가지고 참 불철주야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업무보고니까 궁금한 점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점.
지금 용호4․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 말입니다. 지금 협의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5지구는 협의가 많이 되어 가 보상을 많이 했네요
지금 현재 우리가 4지구는 진작 보상을 다 마쳐 가지고 그거는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났고, 그 다음에 5지구가, 최근에 문제가 된 게 5지구인데 지금 아까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은 5지구의 협의보상이, 그것도 거의 협의보상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4지구는 다 이미 끝난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제가 왜 이 부분을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는가 하면 지금 부산시내 각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일부 환경정비업체가 들어오고 또 그 뒤에는 어떤 커넥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부산시에서 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이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일부 시민들도 그 쪽에 조합에 관여하고 있던 분들이 이제사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게 더 낫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많이 이렇게 문의가 옵니다. 오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저희 방에도 온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실제 보상팀하고 여러 쪽으로 해 가지고 문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통 보상가가 어떻게 됩니까 감정가에서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이 기준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 공시지가에서 조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해 가지고…
보통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하나 추천하고 또 주민들이 추천하는 그런 감정업체를 해서 평균해서 그렇게 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보상팀장님! 감정가가 그래 가지고 보상을 하니까 공시지가 금액보다는 얼마 정도 차이가 납디까
예, 일반적으로 저희들 개별공시지가가 있고 표준지공시지가가, 공시지가가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아는 것은 자기들 개별공시지가기 때문에 그게 보상액과 비교를 하면 일반적으로 120% 이렇게 조금 더 높은 수준에게 아마 감정가격이 보통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딱 몇 프로 더 높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대부분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에서 현시가가 일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감정가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부분, 질문 드린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해야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부산시내 엄청나게 많은 어떤 재개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고 있는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더욱 가지고 계셔 가지고 의원으로서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더더욱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사업, 23페이지. 이번에 이것 우리 시에서 공문 내려 간 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이것은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사 자체사업인데, 사실 지난해 제가 임대주택 한번 그걸 하다가…
아니, 그 부분은 대충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더욱 더 강화하라는 어떤 그런 부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볼 적에 지금 우리 시에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해 가지고 국가에서 지금 옛날 새마을취로사업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5,500억 이상 시에 지금 지원되어 가지고 각 구․군별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에서 이것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제가 각 구․군에 보면 주로 보행관계 그 다음에 산로, 강변 이래 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여기도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곳인데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여기도 충분히 손을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만 제껴 놔 버리고 실제 구․군에서 하는 사업에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우리 주민들이 살고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좀더 예산을 반영을 하게 되면 도시공사에서 부담이 덜 들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구와, 우리 임대주택이 있는 구와 희망근로사업을 같이 한 번 연계시키는 가능성을 한 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적극 협의해 가지고 반영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주변의 어떤 소일거리거든요. 거기도 투자를 하는 것이, 시에서 관심을 가지도록, 각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용호4지구, 5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착수에 결단을 내려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이 저렴하면서도 양질의 실소유자용 분양주택사업의 모델이 되는 그런 성공적인 사업으로 진행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해운대관광리조트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2007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이 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주거시설 도입과 해안부 높이제한 60m 해제를 사업자 측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거시설 도입이 되면, 전에는 주거시설 도입을 안 한다고 사실 했고, 이랬을 경우에 토지수용을 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발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해안부 높이제한을 할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의 난개발이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지적이 전에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이 되어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사업자가 그런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방금 우리 김선길 위원님 말씀처럼 제반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업자의 사업성이라는 문제도 한편 또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토지수용자들하고의 법률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또 해안부 높이제한이, 당초의 높이제안이 해안경관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만약에 이게 제한이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 해제해서 거기에 건물을 세울 때 경관문제는 충분히 그것이 이렇게 합리성이 있는 문제인지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봉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음지구에 공정률이 2.5%로 되어 있는데 원래 계획공정률은 몇 프로입니까
현재 계획공정률은 14% 정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현재 계획공정보다는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구가 상당히 넓어서 22만평 정도의 문화재, 문화재 발굴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착공과 동시에, 원래 언제 발주를 하셨습니까
전봉민 위원님 말씀하신 문화재 발굴 부분은 저희들 미음 108만평 중에 저희들 문화재청으로부터 문화재 조사․발굴을 받은 면적이 약 22만평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2만평이…
108만평이니까 근 21%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10개소에 22만평입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전체적으로 산재해 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 발굴을 하려면 보상이 되어야만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보상률이 97%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금년 초부터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문화재연구원, 그 다음에 우리 문화재, 경남문화재…
문화재를 전반적으로, 20% 되면 전반적으로 다하고 계시다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 전체 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 발굴이라는 게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저희들 장비로써 하는 작업이 아니고 죄송합니다만 붓이라든지 이런 모종삽…
문화재 발굴은 현재 경남문화재연구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립복천박물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허가를 저희들이 3월달에 받아가지고 아마 그 당시에는 한참 보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적, 부분적으로 된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 3월달에 발굴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월달부터 착수했습니다.
현재 문화재 발굴은 전부 사업시행자가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면 착수가 2009년 5월달인데.
아,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허가를 받으려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보상을 완료했든지 그 서류가 있어야만이 발굴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서 통상은 저희들 사용동의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상진척에 따라 가지고, 한꺼번에 많기 때문에 저희 순차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현황을 저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 발굴 관련해서 서변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성원가를 인하하기 위해 국비지원을 확보한다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아까 저희 사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현재 미음지구 추정 조성원가가 저희들 189만원, 그러니까 평당 189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예를 들어 화전 같은 경우에는 154만원이었습니다만, 물론 시간적인, 시차적인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높은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라든지 저희들 경상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절감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최대한, 경비 중에 부대경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최대한 아끼고요.
중요한 거는 국․시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대상이 저희들 진입도로 한 1.2㎞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지구 내 30m 간선도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한 것이 진입도로하고 간선도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총 지원대상이 1,100억 됩니다만 저희들 금년까지 542억이 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확보되면 인하효과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한 600억 정도가 확보되어야만 평당 10만원 인하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100억 중에 저희들 절반인 542억을 확보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중앙정부나 또 우리 시의 재정여건상 저희들이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은 아직 공사 공정이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직히 원가,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도 원가절감 부분에 있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인원을 보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인원은 솔직히, 우리 도시공사가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설계검토에 의해서 원가를 절감을 해야 될 사항인데, 대부분 다 턴키로 발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팀에 보면 설계검토라든지 설계지침이라든지 내릴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예. 그 부서에서도, 우리 투자개발팀에서 전체적인 설계 전체의 VE라든지 그런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심사하고.
일단 투자개발팀장이 한 번 상세히 설명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공사에서는 설계VE를 이제 100억 이상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데 하는 방법에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세 가지 방법을, 각 유형이 달라 가지고 통일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설계 조사에서, 용역에서 포함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고 또 VE용역을 별도로 발주해서 하는 방법과 부산시에서 위탁해서 하는 이런 방법 혼재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우리 내부적인 방침을 결정을 해서 이제는 설계VE를 설계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래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설계VE전담팀을 조직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도로공사만 설계전담VE팀이 있었고 주택공사는 주관부서는 있는데 전담팀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 중에서도 SH공사나 경기지방공사…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디가 제일 큽니까
그러면 솔직히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공사하는 규모가 얼마만큼 됩니까 외형이, 공사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1조 6,000 정도 되는데 설계비는, 공사비는 한 9,000억 정도 되겠습니다.
9,000억 되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감안이 제일 크다고 그러면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VE는 저희들이 발주하기 전에 반드시 V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VE를 하고 있지만 별도로 팀은 없어도 됩니까 절감할 수 있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절감, 저희들이 설계VE를 별도 용역을 주면서 별도팀이 구성이 됩니다. 그 단위사업 때문에.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엄청나게 도움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는.
본부장님! 원가절감 할 수 있는 방안에서 제일 큰 부분이 설계할 당시에 원가를 하면 절감할 수 있는 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문현혁신지구에 지금 여기 보면 업무 15페이지에 보시면 금융위기로 인해서 현대컨소시엄 측과 사업성이 뭐 해서 협상이 지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현대컨소시엄이라는 게, 여기 컨소시엄에 지금 참가하고 있는 업체들이 16개 업체 정도가 됩니다. 거기 대표가 현대고, 여기에 그 중에는 이제 시공업체들, 건설투자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적투자자들 이렇게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또 우리나라 전체의 PF사업에 대해서 전부, 기존에 PF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그런 주체들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는 사업성에 대해서 전부 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사업협약을 작년 12월달에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구체적인 협약이 아니고, 그때는 이렇게 주주들끼리 SPC를 구성하기 직전에 그런 협약을 한 것은 아니고…
이만큼 해서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불방법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협약을 안 하셨습니까
아니, 그때 이후에 구체적인 SPC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협약을 하는데 그때 이미 약속이 되었던 사항조차도 전부 이제 이 부분을, 이 부분을 고쳐 달라, 또 이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하자 해 가지고 아주…
지금 작년에, 지금 12월달부터, 미국발 금융위기가 온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지금 7월달이면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상을 다시 한다는, 협약을 했음에도 다시 말이 나온다는 것은…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현재…
그러면 협약 당시에 조정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이러면 자꾸 사업만 지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동안에 그것이 저희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아주 힘겹고 지루한 협상을 거의 새로 하다시피 지금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사장님, 이 부분에 사업협약서에 보면 총칙, 내용, 토지매매계약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상세히 다 적혀 있습니다. 내용 자체가.
그렇게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후로 지금 현재 현대만 하더라도, 지난해 우리가 그 협약할 때만 하더라도 현대건설 사장님이 그 전에 사장님이었고 그 후로 또 사장님이 바뀌어 가지고 이 사업을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협약하고 암만 해도 사정 또 봐 줘야 되고 사업 늦어져야 되고 그런 겁니까
평형별, 평형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분양을 한다고 나왔던데.
평형은, 평형은 지금 현재 그 동안에 어떤 평형대를 하는 것이…
아파트 지금, 대연혁신지구에 아파트를 지금 2,300세대 가량 분양을 하는데 평형비율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분양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특히 또 거기에 입주하는 기관들의, 직원들의 수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그 동안 여러 차례 그걸 해서 나름대로 저번에 저희들 기본계획 할 때 했습니다만, 이 자료를 하나, 평형대별로 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한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평형대가 대형평형대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도 분양을 생각해서 가장 현실적인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대형, 전용면적이 더 큰 대형평수는, 일단은 현재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으면 단지 전체의 수준이 문제가 되고 해서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지를 개발하는 목적이.
당초에 목적은 수도권에서 내려오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현재 주거를 마련하는 것이 본래의 목적입니다.
본래 목적이고 이전하시는 분들이 다 오지를 않았을 때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에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일반분양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1차도 했고 2차도 했는데 2차는 2009년 5월 13일날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보면 지금 큰 평수를 선호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 직원들의 선호 평수는 상당히 다양합니다만 일단은 현재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하고 현재 조금 큰 평수의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설문조사된 입주 현재 우리가 예상하는 입주율이 공공기관 이전하는 직원들의 입주율은 현재 60%에 덜 미치고 있으니까 나머지 부분들은 어차피 일반분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반분양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큰 평수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분양률 중에서 미분양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부분들이 대형평수로 알고 있는데 대형평수를 이렇게 많이 지어서 미분양이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면밀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평대를 보시면 대형평수가 현재 비율을 보면 우리가 60%가 넘습니다. 85㎡ 초과하는 평형대가. 실제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 조사하고는. 조사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국제적 경기로 인해서 사업하는 분들이 다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우리 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업을 잘 되는 사항으로 하고 일반 컨소시엄이나 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분석을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해서 다시 한번 평형대를 적정성을 한번 더 스터디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단지조성비에 보시면 공사비가, 단지조성비가 3,852억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용지비가 얼마고, 전체 용지비가 얼마입니까
전체… 토지 전체 용지비는 보상비를 포함해서 전부 현재 3,500억, 3,53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 조성원가가.
그 안에 용지비가 있고 공사비 등으로 해서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현재 보상비는 국방부하고 사유지 보상비가 한 2,794억입니다.
나머지는 아까 전에 3,800억 가량 되었는데 나머지는 어떤 비용입니까
3,500억 중에서 부지조성비, 공사비,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 그 다음에 금융비용, 공사 자체의 관리비라든지.
조성비라 하면 어떤 조성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공사비 부지 조성비라는 것은 토목공사비하고 그 외에 시설분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합쳐서 부지조성비가 223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이주대책비라든지.
앞에 부분에 지금 현재 우리 사유지 부분 앞에 국방부 땅이 아닌 사유지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한 이주대책비가 되겠습니다.
900억 가량 중에서 한 1,000억 가량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당 분양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830만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830만원이 원가입니다. 현재 공공기관 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원가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원가 안에 택지비하고 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입찰공고서에 보시면 단지조성비 및 기존 시설물 철거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원가가.
그 부분을 제가 자료를 면밀하게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23페이지에, 독거노인 가정 청소, 목욕도우미 65명을 채용했는데 이것은 한시적인 겁니까 지속적인 겁니까
현재 6개월간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에 자체 여러 가지 경비를 좀 절감해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떻든간에 임대주택에 도움도 줄 겸 일자리 창출에도 동참할 겸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6개월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인원은 좀 적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사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부민 3지구 질의하겠습니다. 265필지 중에 212필지가 협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협의만 이루어진 겁니까, 보상도 이루어진 겁니까
이것은 보상금을 다 수령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필지는 보상 수령해 가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자기들이 재산 하나가 근저당이라든지 압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
근저당, 재산상 압류. 그런데 지금 공사를 착수하기 위해서 입찰공고를 했다는 말입니다. 1개 컨소시엄만 참가를 해서 유찰이 되어서 재입찰공고를 하겠다고 공고 중에 있습니까, 공고가 나갔습니까
지난 7월 16일날 저희들이 재공고를 했습니다.
공고 중에 있죠 지금 나머지 필지들이 보상을 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예를 들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사를 착수를 하려면 보상을 수령해 가자는 필지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면 공사착수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은 있습니까
일단은 협의보상절차가 끝나고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재결절차, 그 다음 후속절차를 해서 계속해서 보상절차는 그렇게 진행이 계속 될 것입니다.
가령 강력하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절대다수의 필지가 보상을 수령해 간 이상 이 사업은 해야 된다는 주민의 요구거든요. 그래서 공사의 지연이 좀 안 따르도록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머지 세대도 줄기차게 협의도 하면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강구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도 가능하면 이왕 시작한 사업이 빨리 착공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규모에 보면 공동주택 전용면적이 이제 36㎡, 59㎡인데 이 평수를 환산을 해 보니까 10평에서 17평 이렇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애시당초 시작할 때는 일반분양으로 가기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게 임대주택으로 전환이 되면서 평수가 굉장히 소형으로 들어갔고, 또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겠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한 가지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런 소형평수를 영구적으로 임대를 해 줄 수가 있겠는가. 순환형 임대주택, 물론 충무동 뉴타운 개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 또 다른 재개발지역에 이주할 수 있는 이주대책 이런 데서 일시적으로 와서 임대를 했다가 다시 그 집이 되면 재입주하는 그런 기간을 두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과연 10평에 누가 임대를 들어오겠는가. 평형에 대해서 의문시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국민임대주택이라는 개념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주택규모가 작은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변경이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계할 때 향후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구조설계를 좀 했으면 합니다. 쉽게 말해서 뭐냐. 우선은 10평의 임대를 주되 이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5년 뒤에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한다 했을 때 세대와 세대 간에 합치면 20평형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계획을 했을 때 20평형을 일반주택으로 가든지 임대주택을 가든지 전환했을 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실질적으로 지금 국민소득이 2만불 시대에 접어들고 하면 10평짜리 누가 임대주택 들어오겠습니까 향후 5년, 10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럼 10년 뒤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간 세대간의 합칠 수 있는 설계를 구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우선은 순환형 임대주택 10평도 좋고 17평도 좋습니다만 나중에 한 세대, 한 세대 합치면 17평이 34평 될 수 있고, 10평이 20평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때 가서는 얼마든지 일반분양도 할 수 있고 임대도 할 때 용이하지 않겠는가 제안을 합니다.
아주 저희들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적극적으로 그 부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 꼭 검토해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발주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아 가지고 물론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기타 사항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권고사항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공사의 자금 사정이 좀 뭐 해서 그렇게 큰 기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한 1주일이나 한 열흘 있었는데 공사는 여태까지 하나의 관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을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공정위에서 지적을 받아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공기업으로서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관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어떤 관이라는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그 공사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미루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사항을 받아 가지고 지연이자 지급하셨죠
그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꼭 시정되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가달지구에 개발사업하시면서 풍력단지 조성하신 것 있죠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직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미분양되는 주 사례가 주거상업시설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부분에 발생이 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그간에 쭉 해 왔던 문제가 발생된 일이 있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질의에 대해서 설명, 요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산업단지는, 어차피 산업단지 중에서 산업용지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는 타게트가 분명한데 여기에 주거라든지 상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당시 당시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이 더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 경기가 호전되는 그런 전망도 감안을 해서 조금 기다려보기도 하고 현재 분양에 따르는 방법도 현재 도시공사의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분양업체라든지 이런 것 도움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활용도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우리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어차피 시간이 지나도 주거라든지 상업이 이게 끝까지 해결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이 계획을 우리 다시 조정을 해서라도 안 팔린 땅을 계속 그것만 쥐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산업용지로 전환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조성 이후에 주거상업시설에 대한 지원시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문제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쭉 그 동안에 매각도 안 되어 온 것도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요즈음은 기업들 자체에서도 같이 기업간에 주거시설을 해 가지고 콘택하는 방향도 안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업 도시공사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유치기업 회사하고 산업단지 내 유치되는 회사하고 주거시설 부분에 같이 콘택을 해 가지고 직원들 요즘 직원들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직원들 숙소를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한 적은 없습니까
회사하고 그 사람들의 아직 이것으로 봐서 직접 콘택을 시킨 그런 적은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옛날에 한전 같으면 한전 주택사옥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전 직원들을 위해서 한전에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지었다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직원들한테 분양방법 아니면 직원들한테 무료제공이라든지 그런 콘택적인 것이 있다 말씀입니다. 고질적인 해결을 찾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들어오는 기업 하고도 주거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한번 그 동안에 도시공사가 한 사례가 있으면 그런 방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사례를 만들어본다든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 동안에는 저희들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아서 독자적인 그런 사옥을, 그런 숙소를 마련하는 정도의 그것이 없었습니다만 최근에 LS산전 같은 것 업체가 좀 크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현재 기숙사용으로 1만평 정도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주하는 기업들 하고 좀 주거용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콘택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조절해…
도시공사에서 산업단지 조성 이후에 주거나 상업시설, 지원시설 부분이 매각이 상당히 안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늘 생각해 본 결과에 그런 제도와 기존 산업단지 조성에 되어 있는 소규모라도 요즘 기업이 회사원들한테 복리제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개 회사를 뭉쳐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좀 잘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분양률이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화전이라든지 그 동안에 추진되어 온 작은 지역들이라도 그 지역에 있는 기업체들 전체적으로 한번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당신들이 전체적으로 참여 해 가지고 회사 직원들도 출․퇴근하기 안 좋느냐 다 같이 해 가지고 회사 직원하고 자기들 공동 설립해 가지고 우리가 택지를 갖고 있으니까 도시공사가 장사를 안 하니까 당신들이 택지에 대해서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안 있나 그러한 것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제안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시면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동부산관광단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래전략본부에서 도시공사로 이관 이후에 우리가 존 개발식 한다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전체를 한꺼번에 마스터디벨로퍼를 구하기가 그렇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보고 현재 존별 개발도 함께 병행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그러면 동부산사업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장이 지금 민원 협의 중이라서, 전략사업단장 김종원입니다.
전략사업단장님이, 동부산팀장은 어디에 갔습니까
현재 공수부락 민원과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략사업단장이 동부산팀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팀장이 단장도 승진도 하고 새로 맡은 팀장이 업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자리에 없는가 본데 팀장이 뭔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 하고 오늘 설전을 한번 벌이려고 얼만큼 알고 있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 그 동안에 이관 이후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투자자들의 동향이 어떻습니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장님께서 업무보고 먼저 드렸습니다만 기존에 부산시에서 하던 부분이 저희 공사로 금년 3월에 넘어와 가지고 일단 투자자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는 개발방식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존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운동휴양지구, 테마파크, 비치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권역별로 투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몇몇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종전에 MD부분 개발방식도 저희들한테 의향을 타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진척단계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운동휴양지구는 지난 7월 1일날 우선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주 경에 제3자 제안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재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테마파크 부분입니다. 그래서…
김영수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투자자의 어떤…
그러니까 도시공사가 그 동안에 업무를 해 오면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용은 존 개발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투자자를 접촉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업무는 동부산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PM실을 따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민간 전문요원들을 확보를 해서 하는데 그 부서에서 그 부분을 맡고 있는데. 사실 많은 사람을 저희들이 만나긴 했습니다. 오기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심은 표명하고 계획을 들고 오기는 했습니다만 딱 손에 잡히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크게 잡히지 않고 있다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사장님! 이번 개발 방식에 대해 가지고 우선 휴양촌 골프장하고 먼저 할 것 아닙니까 거기는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이냐, 하냐 이래 봤을 때.
이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지구 중에서 골프장 부분만큼은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골프장을 포함한 옆에 다른 필지들 다 합쳐서 하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골프장만은 투자자들이 많고 나머지는 우리가 골프장만 줄 수 없다 아닙니까
휴양촌하고 같이 끼워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바람에 좀 망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들고 왔는데 요즘 투자자는 항상 그렇다 아닙니까 요즘 안 남는 투자자가 사업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행정을 수십년 해 오다가 지금 기업의 사장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투자자는 안 남으면 절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옛날 속담에 밑 가는 장사합니까 갖다 버려도 안 판다 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부산관광단지를 보면…
사장님한테 보여 드려야 됩니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온 겁니다. 골프장이 홀 아닙니까 사장님! 예 아시겠죠, 이거는 안 보입니까
이 앞에 있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한 산입니다. 산고가 7만 얼마 높은 데가 84고 낮은 데가 74입니다. 그림으로 볼 것 같으면, 김종원 팀장님! 단디 보이소.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동부산관광단지가 골프장이 기이 우리가 하기로 되어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부산이 무엇입니까 해양도시 아닙니까 바다를 보는 곳 아닙니까 이 골프장을 시설을 하면은 바다가 하나도 안 보여요. 안에 다 들어 가 가지고. 잘 안 보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산고 높이가 밑이 74고 위에가 팔십 얼마라고 했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앞부분 정도, 낮은 부분이라도 좀 따줘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제안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사실 동부산단지 여기 안에 길 자체가 이렇게 나 있다 아닙니까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원칙으로 하자면. 무슨 단지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길 만들 이유가 크게 뭐가 있느냐, 원칙으로. 다소 민원이 발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존 연화리에서 대변 가는 이 길로 확장시켜 가 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최소한 GB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겠지요. 수용문제도 있을 거고, 그죠 이게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 본 위원이 왜, 오늘 이 주장을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뒤와 모든 것을 생각을 좀 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 부산이 관광지로서 골프장을 하나 만들면 골프장이 좀 좋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만드는 것. 안 그렇습니까 만드는 것 좋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부 산만 수용을 해 갖고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이 산이 고도 별로 안 높고 크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이 지역을 워낙 잘 알기 때문에 크게 산림도, 뭐 양호하겠지만 별로 그만큼 산림이 어느 정도 완벽하게 양호하다고 보지는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골프장을 이 안에 해 가지고 얼마든지 이 부분만 어느 정도 깎고 그 위에 조경, 그대로 그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줘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보일 것 아닙니까, 바다가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본 위원의 제안은 이게 꼭 이대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관광단지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자 이 말씀입니다. 지금 쎄리 그려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새롭게. 안 그래요 그래 가 확 터자 줘야 아까 이게 지금 여기, 뭡니까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안에
뭔가 탁 봤을 때 이게 바다가 전경이 다 보이고 투자가 뭐 다, 구미가 땡기는 지역이다 이러한 어떤 좀 뭔가 마인드 적인 계획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 말씀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거 GB 푸는데 건교부 올라가 가지고 또 심의 받아야 되면 머리 아플 거고 또 이거 수용하는 만큼 주민들, 뭐 이거 산 지주까지 제가 떼 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쪽 우리 휴양운동시설지구 존에 대해서는 바다에 큰 문을 따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는 제안입니다. 뭐 꼭 본 위원이 하자는 뜻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골치 아프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하려면 그래도 부산에 와가지고 바다 훤하게 보이는데 있어야 좋은 거지 앞에, 부산에 와 가 산 다 가로막고 산골짜기 앉아 있는 것 뭐합니까
하여튼 그것도 정책에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떤 그림과 사업을 할 때 다시 한번 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운대온천센터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도 다됐고 시간 관계상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보상금액이 지금 현재 총 금액이, 나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1,770억입니까
예, 현재 나간 금액이 1,779억 정도 됩니다.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온천센터가 개발을 하는데 우리 도시공사가 이 또한 또 사업이 그만큼 그어져 있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그 내용 중에 지구를 넓혔고, 그죠 또 이러하고 민원들과의 마찰력 이런 것 바람에 늦겠지만 그래도 벌써 시작한 지가 2006년도 해 가 벌써 거의 3년, 4년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실제 지금 1,8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이자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본 위원이. 이 부분도 이자가 얼마인 줄 압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자야 원가조성해 가지고 사업자가 지가 다 내면 되는 거지.” 그 말 맞죠. 지난번에 동부산관광단지 그것도 시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가지고 혼이 났다 아닙니까 원가조성비에 다 넣어버리면 투자자가 그만큼 원가조성비 올라가면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꼭, 뭐 내 이자까지 따져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왜 결국 투자자가 원가상승비가 올라가는 만큼 어떤 다른 부분을 활용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기들이 딱 계획과 모든 게 있는데 이자가, 투자자가 생각할 때 이자가 이 사업하는 데 한 200억 들어갈 거다 했는데 한 500억 들어간다 가정해 봅시다. 300억은 어디에서 만까이 시키겠습니까 나머지 자기들 어떤 수익사업에, 지금 뭐 아까 법령부분에 제안을 제가 하나, 1인 2구좌에서 1인 5구좌로 바뀌고 지금은 관광특구법률에 의해 가 전국적으로 주거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률 바뀐 것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주거를, 예를 들어서 주거를 10평을 줄 것 같으면 주거를 13평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안 되는 만큼 거기에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 시설공간이 작아진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사장님.
그래서 이 사업들 중에 내용을 보자면 여러 가지 이 안에 문제가 많습니다. 한국콘도 문제, 쭉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할 이야기가 많은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중요한 거는 해운대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에 고층건물이 몇 곳 올라가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사장님.
지금 100층 이상이 5개 정도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층건물 80층 이상 올라가는 건물이 건축비용이 4배 이상 들어간다 합니다. 그러면 부산에서도 고층건물 들어서는 지역이 그래도 상징성이 있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도 클 때 63빌딩 보러, 그 빌딩 보러 부산서 서울까지 다 올라가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러면 부산이 어떤 지역에 어떤 초고층건물이 들어서느냐에 따라서도 상당하게 역사적으로 남을 것이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게 뭐 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산에 전 지금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에 까딱 잘못하면 온천센터 이 사업 자체에서도 좀 늦어 안 지겠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부산에 PF자금이라든지 부산에 모든 자금이 지금 수십조가 와야 되거든요, 지금 사업들이. 어디에서 돈 다 대줄 겁니까 부산에. 누가 돈 다 넣어 줄 겁니까 어떻게 해서 큰 이런 프로젝트 사업을 시행을 해 가지고 먼저, PF 자금들을 먼저 가져가 버리면, 은행들도 투자하는 게 한정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장님! 온천센터 개발을 그냥 민간사업자가, 제안자가 됐으니까 이래 끌 것이 아닙니다. 좀 조속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제안설계에 변동사항이 아마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해운대에 사계절 찾는 관광의 어떤, 당초의 어떤 기본목적은 크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M실장님! 심원구 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세요.
이번에 동부산관광단지로 인해서 이리로 오셨습니까
실장님, 방금 본 위원의 질문내용 중에서, 그 동안에 부산시가 동부산관광단지를 추진해 왔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결국 3D개발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방식, 하나의 독자적인 개발방식을 놓고 어떻게 보면 부산시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죠 그게 안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와서 관광단지PM실장님 맡고 계시는데 아까 투자자 문제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 잘 들으셨죠
그런데 동부산관광단지의 전망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형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어떤 특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투자자에 대한 어떤 리스트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가상해서 지금 그 분들하고 여러 라인으로 해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어떤 투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갖다 지금 논하기는 조금 시간적으로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주 중요합니다. 실장님, 그죠 거기에 지금 팀웤 구성된 팀들이, 그죠 투자자 유치전략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연내 안에 좀 좋은 소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 주장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 잘 들으셨죠
부산에 들어올 PF자금이라든지 투자금액이 한정이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그죠 안 그래요 동부산 집어넣고, 온천센터를 집어넣고, 금융단지 집어넣고, 북항재개발 집어넣고, 강서 1,000만평 집어넣고, 그 돈 누가 다 갖다 넣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볼 때. 아주 저는 우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부산시가요. 아주 우스운 일을 하고 있어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금요. 그 수십조가 되는 돈을 누가 댈 겁니까 은행에서 대한민국 은행에서 다른 데 다 돈 넣고 있는데 부산만 좀 우스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어쨌든 전략유치사업에 지금 동부산뿐만 아닌 온천센터 개발도 같이 투자자들에 대해서 잘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우리 사장님 보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아주 이런 큰 문제의 사업에 너무 머리가 아파요, 지금요. 아시겠습니까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아주 중요한 게, 택지조성특별회계사업 있죠 이게 사업금액이 2,2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사장님!
사장님께서 본 위원이 이 특별회계 돈을 쓰자고 아주 주장을, 예결위원 할 때 상당한 주장을 했는데 관철을 참 옳게 못 시켰습니다. 정말 도시공사가 해야 할 기본적인 목적이, 도시공사 기본적인 목적이, 본 위원이 정관하고 여기 바뀐 게 쭉 다 있는데 도시공사의 기본목적은 택지조성사업입니다. 그죠
최고의 정관을 만들고 시작되게 된 동기는 부산시민들의 주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는데 지금 와서는 택지는 뒷전이고 이제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이 일밖에 안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그죠 자금이 특별회계 2,200억 정도 있죠 그래 가지고 지금 도시공사의 총 주식은 1억주 아닙니까 지금 1억주 다 발행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누구 재정담당자 있습니까 4,900만주입니까 4,900만주인데, 맞죠 4,900만주.
아니, 제10조 “공사가 발행하는 우선 주식의 수는 4,900만주로 하여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를 발행한다.” 여기는 4,900만주, 몇 주입니까, 그러면
자, 그래서, 마아 그거는 접어두고, 시간 관계상. 이랬든 저랬든 이 특별회계기금을 있죠. 사장님!
꼭 좀 도시공사로 이관시키겠다고 해 놨다 아닙니까, 그죠 좀 전력을 해 가지고 도시공사로 이관을 시켜가지고 기존 지금 도시공사의 사업에 비해 가지고 도시공사의 주발행주의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증좌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으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들하고 건의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도 도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의 금액을 가져와서 도시공사의 증좌를 높이고, 그래야 도시공사가 건실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아까 용호4지구나 남부민지구, 우리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옛날에 부산시가 시행한 시형아파트, 정책이주지역, 그거 바람에 이 도시공사가 생긴 겁니다. 사실 그거 바람에, 도시공사가 생기게 된 이유가 그거다 말씀입니다.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 사장님이 시에서 아주 존경받는 원로 공무원 선배로서 거기에 이 기금을 꼭 좀 유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부산 서민들의 어떤 지역에 주택사업들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홍석 부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질의 답변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홍석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부산도시공사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도 미래전략본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에도 저희 미래전략본부의 업무추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미래전략본부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9년도 상반기 업무성과,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 조직은 5개팀 8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1,161억 9,700만원입니다.
4페이지, 2009년도 상반기 업무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에도 국내의 경기가 호전되지 않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절차의 이행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와 부산도시공사가 사업을 공동 시행키로 합의한데 이어 GB해제 총량 승인을 정부로부터 받음으로써 최대 현안과제가 해결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시 개념 현상공모로 매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가덕도종합개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항재개발사업은 금년 2월에 외곽시설 축조공사 착공과 부산항 노조원 보상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2차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부산역 철도부지 연계개발을 위하여 KTX 부산역 지하화 타당성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시행을 국토해양부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금년 5월에 철도공사에서 부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시민공원조성사업은 금년 3월에 한․미간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합의를 하고 5월에 환경조사를 재기하였으며, 부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공원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범전로 도로정비사업을 착수하고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은 부산도시공사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내 민간 전문가 6명을 확보하였으며 시 직원 3명을 정책협력관으로 파견하여 추진체계를 재확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산혁신도시 건설은 금년 1월에 동삼지구 진입도로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5월에는 문현지구와 대연지구 토지공급계획 승인과 6월에는 문현지구 이전 5개 기관의 이전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공공기관 이전 여건조성과 교류협력을 위하여 금융 중심지 지정, 가족 및 노조 초청 체육대회, 크루즈 탑승, 시티투어 등 부산체험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민관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개발사업은 개발확대구역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기장군 장안읍에 조성 중인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은 금년 3월에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 간에 택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구분 시행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국가교정시설 통합 이전 추진은 금년 1월에 법무부로부터 화전체육공원이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의견이 회시되어 화전체육공원의 조기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민대표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5월에 산림청의 수목원 조성 타당성 심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서구 꽃마을 일원 개발을 위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균형발전 업무추진은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세부실행계획 및 수정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창조도시론에 의한 서부산권 발전전략 검토와 행복마을 프로젝트를 시범사업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입니다.
사업별로 현안사항과 하반기 추진사항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는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세계적 수준의 명품도시 부산 건설이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성과지표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추진사업입니다. 연초 업무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하여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과 신항 등 타고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배후부지에 물류산업 지식기반의 글로벌 허브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공사와 도시공사가 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합의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승인과 도시 개념 현상공모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8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과 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연말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12월까지 도시개념 현상공모 결과를 바탕하여 개발 구상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단계 구역에 대한 보상 실시 등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눌차, 천성 일원 4.75㎢ 약 144만평에 대한 물류 및 해양관광종합개발사업으로서 본 사업 대상지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남해안발전종합계획 선도사업 개발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제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민간투자자 참여가 불투명하여 9월 이후 경제상황 및 신공항 입지 결정 등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자 국제공모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센트럴베이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친화적 개발에 중점을 둠으로써 사업성 확보문제로 민자유치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의 단축과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정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전국 항만 재개발사업 10곳에 대한 국비 지원 기준 마련을 이유로 추가지원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타 항만과 달리 한국형 뉴딜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되어 전국 항만재개발사업의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정부 재정지원 확대와 조기에 집중투자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복합항만지구 건축기획용역을 착수하고 외곽호안 하부기초공사 및 기초사석 투하 등 1단계 공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센트럴베이와 철도부지 연계개발 추진입니다.
금년 5월에 철도공사에서 착수한 부산역세권 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8월에 완료하고 9월에는 국토해양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부산역 조차시설 및 일반열차 이전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부산시민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반환공여지 환경조사 및 인수입니다. 금년 5월에 재개된 환경조사를 8월에 완료하고 9월에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유해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10월에는 이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한․미간 치유 협의를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내 부지가 반환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미국측으로부터 정부에서 위탁 받아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측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은 연내 부지 반환시에 기공식 개최를 준비하고 부지인수 및 오염 정화시기에 따라 문화재 집회조사 등 공원조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공원 조성지역 지하공간 개발은 금년 하반기에 지하공간 개발을 확정하고 시민공원 지하 및 부전역 지하의 공간적 연결은 국토해양부의 KTX 역세권 특성화 개발계획 및 복합환승센터계획 등과 연계하여 향후 부전역 개발계획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개발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민공원 조성지역 개발계획입니다.
시민공원 주변지역 개발계획입니다. 범전동 136번지 일원을 도시재정비촉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7,000세대와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둘러싼 주민간 이해 대립으로 조합 설립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설득으로 하반기에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과 사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범전용 도로정비 등 7개 사업으로 총 72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범전로 도로정비사업 구간 토지 및 건물보상비로 총 85억원 중 81억원을 지급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지장물 철거 및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입니다. AAG와 협약 해지 이후 자문협의회, 해양도시위원회, 소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을 고려 사업지구를 일괄 개발하는 마스터디벨로퍼 방식과 단지를 3～4개 권역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휴양운동존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을 가시화하고 7월에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해 9월말까지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타 권역개발을 위하여 10월에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마스터디벨로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투자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겠으며, 핵심 집객시설인 테마파크를 공공 주도로 개발하기 위하여 시, 도시공사 주도의 예비 SPC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단지내에 휴양형 체류시설, 교육 및 의료관광시설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하여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휀스 설치 등 부지조성공사 준비와 12월에 공사 착공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조성공사 및 기반시설 설치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2월에 조성계획 변경 및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해안관광도로 3단계 구간 약 1.4km와 진입도로 2.44㎞ 구간공사를 단지조성공사와 동시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부일고속도로와 관광단지 연결램프 설치를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하고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구간 우동역에서 석산리 구간을 우선 개통토록 철도시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페이지 혁신지구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삼혁신지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월에 진입도로공사를 착공하였고, 지구내 기반시설공사를 30% 정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구내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해양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의 이전계획이 조속히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현혁신지구 추진사항입니다. 상반기에 금융 중심지 지정과 토지공급계획 승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개 기관의 이전계획이 승인되었으며 하반기에는 SPC 설립 및 복합개발사업 건축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영진위 등 3개 기관 청사건립 방안을 확정하고 이전계획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연혁신지구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토지공급계획 승인과 공동주거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0월에는 설계 및 사업승인을 추진하고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우리 시에서도 원활한 이전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이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를 운영하여 혁신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지역브랜드 제고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전기관 가족초청 행사를 계속하여 지방 이전에 대한 불신해소와 지역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민간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입니다. 금년 5월에 확대구역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개발구역 확대 및 법령 개정에 따른 사업계획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부산프리미엄 아울렛 프로젝트 추진입니다.
금년 3월에 택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하고 시장 부지를 1단계사업으로 우리 시가 우선시행토록 토지공사와 협의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신세계첼시와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지 보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국가 교정시설 통합이전입니다.
금년 1월에 화전체육공원이 이전 후보지로 적합하다는 의견회시가 있었으며, 3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화전체육공원을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도입시설 확대 등 조기개발방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주민설명회, 도시기본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꽃마을 일원에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학장동쪽 미개설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사업비와 개발대상지 대부분이 사유지로써 보상비 과다 등으로 재원부담이 가중되고 최근 금융위기로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 경기호전 등으로 조성 부지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5월 산림청으로부터 석대매립장에 대한 수목원 조성 타당성 심사 결과 적합하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식물자원을 통한 건강과 치유를 위한 수목원 조성과 생활체육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수목원과 회동수원지를 연계하여 그린웨이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8월에 활용방침을 정하고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GB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도시균형발전 세부실행계획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시균형발전사업에 대한 평가와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조적 도시발전을 위한 도시 재생사업에 창조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시범사업으로 낙후지역 동래 재생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금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미래전략본부 소관 주요사업은 총 9건 6,908억 2,000만원으로 정상집행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31페이지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미래전략본부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미래전략본부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와 6페이지에 걸쳐서 동부산관광개발 해서 민간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사업 추진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이번에 개선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귀속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거하고 도로, 제방하천이 관광단지 내에 있었습니다. 사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 원칙적으로 유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개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외조항을 이번에 관광진흥법에다 넣어 가지고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이걸 무상으로 귀속 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해 가지고 그것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7만 4,000평이 보상비용으로 따지면 한 221억원 정도가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지 보전부담금 감면…
농지 전용부담금 산림복구비 및 대체산림 조성비 다 반영되었죠
예, 이번에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내 주거허용 있지 않습니까
노력해 가지고 잘 한 것 같으면 내용에 개정 추진이 아니고 개정 완료되었다고 보고를 해야지 개정 추진 중인 것으로 나와 있으면…
우리가 여기 성과로 되어 있거든요. 성과. 주거는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위에 것은 다 된 것입니다.
예. 농지전용부담금하고 산지복구비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감면 이건 다 되었고요. 단지 내 주거시설 허용문제는 현재…
이것은 문체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특위에서 대통령께 몇 차례 건의도 하고 민간합동회의 그러니까 정부하고 민간하고 합동해 가지고 하는데 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반영을 하라, 개정을 하라 해서 현재 얼마 전에 차관회의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 결론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해서 이것까지 마저 다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되어야 됩니다. 돼야 관광단지가 좀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시민공원 조성에 있어서 이번에 부지를 부분매입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사유가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시민공원조성사업을 계약금으로 정부에서 67% 받고, 시비 33% 해 가지고 487억원을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지 반환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데 이것이 사실 이렇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재정 조기집행을 굉장히 독려를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 사업 중에서 특히 이 부분이 집행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에, 연차별 5년간 정부로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정부에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는 부산의 하야리아부대가 6개 전체 중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부산에서 꼭 이번에 집행을 해야만 내년도 전체적인 예산이 반영이 되고 부산도 예산을 더 받아낼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 반환이 되면…
부분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서 일부 위쪽에 매매를 했던데 조기집행도 좋지만 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미 정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환이 되면 등기가 됩니다.
반환 전에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먼저 한 것 아닙니까
반환 전에 할 수는 있는데 환경오염조사가 끝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국방부에서 하야리아부대 부지의 현재 상태를, 밑에 지하까지 땅은 안 파 봤지만 현재의 상태에 대한 것을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특히 이번에 부지 매입한 곳은 장교 숙소라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거의 확신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반환 전에 실제적으로 매입은 할 수는 있지만 미국측하고 협상문제에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치유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우리가 또 부분적으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방부에서는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미군하고는, 왜냐 하면 이 부지의 관리 권한은 국방부가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소유권을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는 문제는 환경오염 치유에 관한 이것 때문에 남아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국방부가…
그래서 저는 원래 이 치유를 일부는 미측에서 해야 되는데 결국 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마음 급하게 아까 조기집행 서둘러서 미국측이 치유해야 될 것이고 정부가 국방부에서 해야 된다든지 협의 과정에서 솔직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애로점이 생기지 않겠나 염려스러워서 본부장님한테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실익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재정조기집행을 저희들이 함으로 인해 갖고 나중에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함으로써 내년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그 다음에 부분매입비 만큼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이자율도 상당히 저희들이 경감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실익이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방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실익이 있다는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사실 자랑도 좀 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 100년만에 처음으로 이 땅이 계약상 부산의 땅이 됐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런데 이게 미군하고의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언론에 오픈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것을 물어보는 것은 어차피 우리 부산시민의 품으로 빨리, 하루빨리 전체가 다 돌아와야 되는 게 목적이지 일부분이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가 다 돌아오기 위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뭐, 우리 정부 같으면 모르지만 미국 측하고의 어느 정도, 아까 현안사항에도 보시면 장시간 소요를 예상한다는 이런 말도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솔직히 급하다고 해 가지고 조금 일부분만 한다고 해 가지고 전체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잘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염려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우리가 군수사로부터 토지 매입한…
공사비 등해서 900억, 근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진입도로 기반시설비요, 그런 공사비가 이게 혁신지구지 전체적인 단지를 조성하는 비용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적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어서 다 적어 놨을 것 아닙니까
전체 사업비로서 토지비하고 기반조성공사비 등을 이렇게 사업비로 넣어놨습니다.
건설본부에서 1공구를 금년 1월달에 착공할 때 공사비가 전체적으로 128억 7,500만원이 건설본부의 1공구 착공 공사비고요. 2공구가 지금 69억입니다. 69억이 착공이 됐고, 이게 금년도에 착공비용이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이 뒤에 용역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혁신도시 해 가지고 건설관련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혁신도시 지역인력양성 및 브랜드 제고 방안 2009년도 용역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이것은 정부에서 혁신지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용역비를 정부에서 줘가지고 이걸 이전기관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에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역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거나 지역산업에 대한 인재를 제공해 주는 방안 이런 것을 마련하고 동시에 혁신도시에 대한 명칭공모라든지 CI 제작 등에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용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원 정도가 되는 용역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도시라는 게 단순히 그냥 기관만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이 이전되고 난 이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이게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래전략본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다르게 방안이, 용역을 할 때 지시한 별도 사항이 있습니까
이것은 원래 저희들 부산발전연구원에다가, 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저희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용역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착수보고회가 지난번 4월 7일날 했고, 진행상황들을 계속 우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보고회를 조만간에 7월달에 하고…
빨리 나와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것들이 사업이 진척이 빨리 빨리 되고 있는데 빨리 빨리 나와져야 다문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금년 2월에 착수를 해 가지고 금년 11월 말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10개월 정도 해 가지, 하여튼 내실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부산 프리미엄 아울렛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토지공사에서 그쪽 장안 일대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토지공사가 전반적으로 이게 토지공사, 경기가 침체가 되고 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 이 전체 사업을 동시에 개발하는 것을 좀 자꾸 사업, 토지공사 내부에서 딜레이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토지공사 기획조정실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이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시켜 달라고 토지공사 기획조정실장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분리를 했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를 분리를 해 가지고 우리 것부터 먼저 하고 이것을 시하고 토지공사하고 공동으로 사업시행자를 해 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사업을 좀 빨리 당기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신세계 첼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되어 있고…
수요가 있는데도 아까 말씀대로 다른 부분들에 분할해서, 이것은 빨리 진행이 되면 될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토지공사가 뭐냐 하면 전체 부지에 대해서, 이 부지만 가지고 보상을 해 버리면 다른 부지의 소유자들이 우리도 빨리 보상을 해 달라, 그렇게 되면 토지공사는 부지보상에 대한 부담을 많이 받게 되니까…
장안에서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이 첼시가 부지 면적이.
그러니까 전체의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머지 90%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이것 때문에 토지공사가 부담을 갖게 되니까 그 재정부담 때문에 토지공사에서 조금 주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는 길을 모색을 해야 겠다 해서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하고 협의한 방식이 뭐냐 하면 그러면 토지공사가 그걸 전면으로 못 나서면 같이 공동사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공동으로 하는 방식으로 하면 토지공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덜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첼시하고 협약도 맺고, 지금 되어 있으면 실제적으로 부산시에서도 뭡니까, 기업, 기업이 아니고 우리 인식 자체도 추락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협약을 맺고 빨리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그런 부분은 인정합니다. 실제로 수요가 있고 돈까지, 우리가 예산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정을 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이것을 빨리 했을 경우에 여기에서 땅값이 올라가면 나머지 지역에 대한 보상비에 영향을 미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보상은 몇 프로 정도 추진되어 있습니까 지금 토지공사에서는.
아직 보상단계는 아닙니다.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는 단계니까요. 그래 이걸 빨리 해버리면 나머지 땅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됩니다. 토지공사가. 그래서 자기들이 이것을 자꾸 딜레이를…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솔직히 언제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우리 것은 빨리 됩니다. 왜냐 하면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산시가 나섬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공사가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자고 이래 된 겁니다. 지난번에 기획조정실장하고 이 방법을 이렇게 강구를 해 가지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부지 공급을 우리가 내년도에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대로 놔두면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내년도에도 부지 공급을 하기가 어렵죠.
예, 이거는 왜냐 하면 이번 방식대로 하면 차질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가 직접 이 부분에 나섰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더 각별히 신경을, 아까 시민공원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
시민공원 그 부분은 사실 많이 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저희들이 감안을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겁니다. 국방부에서도 굉장히 부산시를 많이 생각을 해서 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는 다 합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그러한 미측하고의 여러 가지 협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하여튼 개장하는데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중간 업무보고니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에 복합환승센터 지금 이것, 요 단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이게 오늘도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지금 부산시에서 국토해양부로 우리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금년 2월달에 하고 이것을 국토해양부에서는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 고시를 금년 말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이 부전역하고 동래역, 부산역 등등 이렇게 했는데 특히 부전역이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기 부전역이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전역 외에 동래역하고 부산역하고 또 다섯 군데죠
일곱 군데 제출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는 나와 봐야 되겠지만 부산역도 이게 복합환승센터 이렇게 해 가지고 중요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전역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복합환승센터라는 것은 철도, KTX,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등 다양한 어떤 교통…
환승센터인데, 부산역은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부전역이 당장 지금 급한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우선순위로 따지면 부전역이 상당히 급합니다. 부산역은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고. 왜냐 하면 부산역은 북항재개발이 다 되고 난 뒤에 부산항에 크루즈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상당히 수요가 생길 건데…
제가 봐도 본부장님, 지금 일반철도가, 지금 KTX가 준공된 이후에 일반철도 역도 결국 부전역으로 종착역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국토해양부가 그걸 옮기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로 9월달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전체 칠천 얼마입니까 칠천 얼마 신청했습니까 7,059억인가
일반철도를 부전역으로 옮기는데 4,600억 정도.
환승센터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아니, 지금 우리 환승센터 부분에 2월달에 서류 올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이에요. 제 말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며.
예, 부전역만 7,405억입니다. 부전역만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복합환승센터 7,400억하고 그 다음에 일반철도 이전 하는 게 약 4,600억 합치면 1조 2,000억 됩니다.
이게 이제 올 연말 정도 되어 봐야 가시화되겠습니까
일단 국토해양부의 일정이 기본계획 고시를 연말에 한다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다 중첩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예, 복합환승센터 이것은 물론 교통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 시민공원 지하화하고…
지하화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화사업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민자사업으로 하려는데 민자사업의 사실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된다면 수요가 증가하고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자꾸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시민공원개발사업에서 이것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되어야만이 지하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6월달에 결산심의 때 제가 한 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싫은 소리를, 듣기 싫은 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래전략본부 하면 부산의 미래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고 그럼으로써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하면 높일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그런 부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가덕도 개발, 센트럴베이, 시민공원, 북항재개발, 동부산관광단지, 또 여러 민간투자사업 등등이 제대로, 계획을 수립한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본부장님! 듣고 계시죠
그래서 미래전략본부, 부산의 미래를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데 미래는 꿈꾸는 자의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하나도 추진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부산의 미래는, 부산은 꿈과 희망이 없는 도시로밖에 될 수 없다. 이런 중요한 부서에서 계획하는 모든 계획들이 제대로 순차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자꾸 무리하다 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미래전략본부 이게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규모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데 이름이 미래전략본부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름에 대한 걸맞는 어떤 정책을 구상을 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부담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실 부산의 미래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산의 100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재 행정절차나 모든 측면에서 다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고요. 다만 민간의 투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 사실 작년도에 조금 계획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게 동부산관광단지사업이라든지 또 일부 저희들이 추진했던 용두산개발사업, 그 다음에 태종대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민간투자를 유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국가 정책적으로나 시에서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차근차근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물류단지도, 강서도 상당히 어려운 고비를 넘겨가지고 지금 GB 해제에 관한 총량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말까지는 그걸 다 정리를 할 거고요. 하야리아 시민공원도 그냥 부분매입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노력을 해 가지고 잘 되어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야리아 부지도.
그리고 북항재개발 문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정부에서 재정지원을 좀더 6,200억까지,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 목표로 한 그게 2015년으로 당겨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부산항 그 근처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1․2중앙부두, 3․4부두가 다 지금 비었습니다. 비어 가지고 이미 시민들이 거기에게 “아, 이게 드디어 되는구나.” 하는 모습들을 지금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고, 저희들은 그것을 조금 조기 개방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 혁신도시를 놔놓고 보면, 오늘도 우리 정책에 대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2년까지 원래 공공기관 이전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물리적으로 봐서 혁신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2012년까지 그나마 올 수 있는 곳은 부산밖에 없습니다. 타 지역은 100만평, 200만평씩 해 가지고 공공기관 이전, 그 허허벌판에 올 리도 없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들도 부산은, 부산은 정말 이런 부분에는 가능한,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런 게 단계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걱정도 물론 저희들 충분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히 가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언젠가는 다 추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요즘 시대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까 해야 될 시기에 그때 그때 적소적시에 이런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이런 대부분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죠
부분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을 위한 GB 해제, 지금 1단계, 개발해제를 통해서 1단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하고 도시공사가 지금 7 대 3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때 누가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합니까
우리 시에 있는 도시공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토지공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아니면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라고 지정을 합니까
이것은 워낙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금 우리 시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시공사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큰 사업들은 토지공사를 참여를 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공영개발방식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토지공사가 70%를 맡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공동으로 협약을 했죠. 그게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000만평 전체 다 7 대 3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공사가 70% 이렇게 시행자로 한다라면 1,000만평 국제산업물류도시 전체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도 있다. 노력한다라면.
지금 그래서 1단계 미음 동측 지역에는 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2단계 지역은 지금 국가산업단지로 지금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속 지금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수요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로서의 필요한 수요가 충분히 있겠느냐 그것은 1단계 개발을 보면서 단계별로 접근하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요가 있다. 국가산업단지로서, 지방산업단지가 아니고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충분한 전략적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입증을 해 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글로벌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 수립 같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관건이, 그렇다면 이번에 현상공모를 통해 가지고 된 그런 도시개념도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때 그런 글로벌기업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그런 수준의 도시를 만들어 내야만이 그 전략적인 수요가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할 그때 그때마다 정부하고 협의할 게 아니고 전체, 1,000만평 전체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으로 되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1,000만평 전체를 거기 부산시가 여기에 일부 개발하고 나머지는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하는데 다만 뭐냐 하면 이게 산업단지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업단지가 아니고 이거는 부산신항 배후의 물류를 베이스로 하는 그런 산업단지입니다. 그냥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녹산산업단지라든지 하는 이런 산업단지하고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는 인프라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산업단지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지원시설을 만들어 넣으려면 이게 사실은 대단히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 센트럴베이와 관련되어서 앞서 존경하는 전봉민 위원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부산역 조차시설 및 일반열차 부전역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국토해양부에서 철도공사로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 용역이 지금 착수됐습니까
지금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엊그제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시민공원, 지금 5월달부터 환경조사를 시행했는데 환경조사 시행할 때 언제까지 며칠간 하기로 날짜를 정하고 한겁니까
8월 20일까지 조사를 하고 8월 20일날 조사결과가 나오면 올해 9월까지 협의를 하고…
아니, 그러니까 환경조사를 8월 20일까지로 못을 박았는데 8월 20일까지라면 그때까지 다 완벽하게 조사가 다 끝날 수 있는 겁니까
오염정화 수준 및 치유비용 부담 등 미측과 조기협상, 우리 현안사항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산시하고 미측과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국방부 또는 환경부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가 미측과 협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땅을 쓰려면, 우리가 공원으로 쓰려면 이게 오염치유작업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미군이 돌려주기 전에 자기들의 비용으로 치유를 하는 부분이 있고, 돌려받아 가지고 그 땅을 국방부가 정화작업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땅을 정화하는 작업.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미측하고 국방부, 아니면 미측하고 환경부가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우리하고 국방부, 우리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이 2개를, 2개가 사실은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1개의 땅을 놔두고 오염치유, 오염정화 이게 말이 달라서 그렇지 사실 같은 건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비용만 우리한테 준다면 한 번에 같이 하면 시간을 충분히 당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정부에다 건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하게 해 달라, 우리가 건의를 계속해 왔습니다. 환경부하고.
원래 준공식이 예산까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착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게 치유가 되고 반환만 된다면 저희들이 가능하죠. 저게 반환된다는 것은 우리 땅이 됐다는 뜻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동삼혁신지구, 당초 계획이 2012년도까지죠
호안공사 316억원, 예산이 전체 다 확보된 겁니까
이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당초에 160억 정도는 정부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이 150억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다 달라, 정부에서는 그것은 지방에서 해라, 그것을 가지고 계속 밀고 당기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정적으로 협의된 내용이 좋다 그러면 호안부분을 만약에 정부가 다 준다면 다른 지역에 또 이런 선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선례를 남겨 버리면 기획재정부에서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이거는, 이 부분은 부산시가 만약에 맡아준다면 다른 쪽으로 국비 지원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서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우리 시는 돈을 그 정도는 받아내는 방법으로 기획재정부도 그렇게…
국가 항이면 항만법대로 국가 항 같으면 호안시설 조성이라든지 유지 책임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논리로 계속 접근했는데 자기들은 뭐냐 하면 암벽 쌓고 하는 것 그것은 국가에서 해준다 이거지. 다만 데크 설치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합치니까 312억이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들 지원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계속 우리가 협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데크부분이라면 재해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이고 어차피 같이 하게 되면 같이 정부 예산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반쪽짜리 호안공사…
그래서 그게 국회의장님한테도 몇 번이나 가서 부탁을 하고 의장님도 계속 기획재정부에 차관하고 실장들 불러서, 예산실장 불러서 했는데 워낙 기재부가 다른 시․도와의 관계 때문에 입장이 어려워 가지고 다른 묘안을 제시를 한 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안입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 지금 민간사업자가 트리플스퀘어 컨소시엄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도시공사에다가 용도변경을, 도시공사 답변은 부산시와 해운대구와 정부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부서가 미래전략본부죠
저희들 입장요 일단 법을 우리가 쭉 검토를 해봤습니다. 최근에 여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관광진흥법상 그 사업성을 거의 51% 이상을 콘도미니엄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콘도미니엄이 1인 한 구좌에 2인이 되는 그런 가족도 가능했는데 한 구좌에 5인, 가족은 안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콘도미니엄 분양이 잘 안 되는 거죠. 안 되니까 도무지 사업이 안 나오니까 그런 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6월 5일자로 법령을 개정해 가지고 초고층 50층 이상 150m 이상 되는 초고층 같은 경우는 복합용도로 개발할 수 있다고 법을 개정을,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복합용도라는 게 위락․숙박시설 뿐만 아니고 주거도 일부를 넣을 수 있도록, 다만 주거의 비율은 다른 규정에 정해져 있지만 그것이 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어차피 콘도미니엄이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이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적정한 비율을 자기들은 선정했는데 그게 도시공사로 들어간 것 같은데 도시공사에서 아마 그걸 협의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에 일단 그렇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성 논리는 그 컨소시엄 업자의 논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공모를 했다가 어떤 사업성을 이유로 변경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당초에 부산시 계획대로 공모를 했었다가 결국은 부산시의 입장대로 방식에 의해서 심사를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사업성을 이유로 바꾸어 주시오 했을 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법령 규정이 바뀐 이 부분을 가지고 요구를 했을 때 우리가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산시는 못해 주겠다. 법은 우리는 그런 법 허용을 우리는 적용 안 시키겠다 라고 우리가 입장을 그렇게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못 해 주겠다 하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그걸 상당히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욱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운대 관광리조트 관계 한번 더, 사안이 제법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신문에 났었죠. 지방지에도 나고 중앙지에도 났었는데 사업자 측에서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주거시설 도입하고 해안부 높이 제한 60m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죠 이 두 가지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시공사 쪽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적정성 여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나면 정책적으로 과연 이것을 우리가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판단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여러 가지 시민들의 여론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해야 될 과제인데 어차피 이거는 정책판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한 내용에 대한 도시공사의 답변이 사업규모가 해운대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 원만한 사업 진행과 투자자의 이익 목적보다 관광 목적에 부합하도록 검토하고 또한 사계절 관광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토록 조치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의 개발 컨셉인 해운대 사계절 집객관광시설에 걸맞는 사업추진하겠으며 주변 호텔, 콘도 등을 감안한 수요조사는 민간사업제안서에 반영하여 사업성 검토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답변되었습니다. 특히 해안부 높이 제한 60m 해제하면 해운대구 해수욕장 뷰는 부산의 큰 자산이고 자랑거린데 그것이 특정한 사업자들한테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난개발 심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적극 감안해서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전에 오홍석 도시공사 사장님 그 부분을 답변하셨는데, 모니터로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원론적인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내용을 지난 회기 때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미래전략본부의 업무 중에서 현재 주요 추진업무가 도시공사나 다른 기관으로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그렇죠
관광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도시공사가 내려가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들 정책부서이고 도시공사는 시행부서입니다.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정책방향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방향을 잡습니다.
일단 동부산관광단지 업무가 그렇고 아까 오전에 업무보고 보니까 도시공사에 동부산사업팀이 별도로 갔습디다. 그 다음에 혁신도시건설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혁신도시는 단지 땅 만들고 집 짓고 하는 것, 중앙정부하고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관련사항들은 전부 다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시행부서인 도시공사에는 혁신도시1팀, 2팀이 나누어져 가지고 팀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해운대 관광리조트도 역시 도시공사에서 하죠
예, 광안리 요트사업은 우리 부서 업무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단지 실무자 하나가 법적인 검토 정도나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거는 어차피 BK에서 하는데 결국은 그걸 부산지역내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토해양부라든지 기재부에 가서 국회 지역 의원님들하고 함께 계속 잘 되도록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푸시를 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종합해서 이런 업무들에 대한 본부의 업무는, 기능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능적인 측면에서 사업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설명해 드리면 제일 큰 것이 국제산업물류도시입니다. 국제산업물류도시는 기본적으로 물론 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사하고 토지공사로 되어 있지만 국제산업 물류도시의 최종적인 성공에 대한 책임과 그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걸 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심지어는 청와대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큰 국가적인 사업으로 끌고가는 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을 만들고 하는 방향을 잡는 것은 부산시가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부산의 미래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공사와 같은 사업자의 관점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토지공사는 계속 수익성만 따지거든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저 땅을 그냥 단순히 일반 산업단지로 만들어 가지고 분양해 먹고 떠나버리는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거기에 대해서 컨토롤을 우리가 해 나가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부산시가 그런 방향을 잡아주기를 바라고 있고 부산시를 믿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야리아부대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하야리아부대가 얽히고 있는 부서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군 측도 있죠. 환경부, 국방부, 외통부 이런 4개 부서가 중앙기관들이 얽혀 있는데 여기에 전부 우리 시가 중간에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걸 끌고 가는 이 역할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야리아부대가 만약에 실제로 공원이 만들어진다면 그 공원계획을 지난번에 우리 김선길 위원님도 자문위원회에 오셨지만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그런 것 전부 수렴해 가지고 계획에 다시 반영시키는 작업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수요가 꾸준히 계속 있다 이 말씀입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동부산관광단지개발사업을 비롯해서 이런 주요 업무들이 많이 줄었을텐데.
동부산 뿐만 아니라 이관된 사업들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공사에서 많은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조직편성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래전략본부 관계공무원들은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최고 엘리트들만 모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지 자기 눈높이에 맞는 그런 업무가 주어져야 창의력도 발휘하고 조직에 기여도 하고 개인의 발전도 도모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현재 미래전략본부의 이런 업무적으로 조금 눈높이가 직원들 수준에 안 맞는 일들이 되어 가지고 긴장이 많이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업무 수준이 낮다는 뜻입니까, 높다는 뜻입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적정한 업무가 주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사실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들은 부서가 프로젝트 부서거든요. 일반행정부서가 아닙니다. 일반행정부서는 업무가 단위 단위 업무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 루틴하게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인허가업무라든지 민원처리업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업무 자체가 유동성이, 변동성이 좀 덜하지만 프로젝트 이것은 초기단계 진행되면서 준비단계 거쳐서 계속 성숙해 나가면 업무의 성격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마인드가 대단히 즉흥적으로 업무를 해석을 하고 거기 업무를 찾아나서고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프로젝트 부서의 직원들은 성격적으로 보면 대단히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것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루틴화된 업무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사실은 적응하기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조직의 성격들을 정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직원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까
제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쭉 테스트 해 보면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직원들의 개개인의 역량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부장으로서 제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지는 않고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능한 직원들이 실제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필드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리가 없으니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우려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직은 사기를 먹고 사는데 좀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일거리를 직원 분들한테 찾아준다든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를 좀더 개발해 가지고 난이도를 좀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들이 좀 일거리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새로운 부산을 진짜 먹여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쪽에도 신경을 쓰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시간 있으면 프로젝트 업무의 특성과 우리 조직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 다른 부서하고 조금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이 차이점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용역이 어디서 하나 생산이 되어 가지고 나와야 새로 착수되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로 전략본부에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부서에서 프로젝트를 다루는 부서에서 좀 남다른 그런 면모를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이성두 위원장 사회교대)
정현민 본부장님, 간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꽃마을 개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금년도 4월 30일 도시공사 용역하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용역 내용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 결과를 가지고 혹시 본부장님 본부에서 검토하면서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죠
용역결과 검토보고, 회의는 안 했습니다. 회의는 안 하고 먼저 저희들이 용역보고서를…
용역과정에서는 중간에서 용역보고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 제가 최근에 책자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분석이 완료된 것은 아니고 분석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용역보고서가 세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대안이 1, 2, 3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들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장동에서 올라오는 진입로 여기에 대한 비용이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민간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현재의 여러 가지 경제여건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사업 시행을 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향후 계획에도 보니까 출연시기 등 경기 호전 등으로 조성부지의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경기가 호전되지 않으면 추진 안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고 내용이 같이 봐지는데 여러 가지 하나의 사업을 할 때 어려움도 있겠고 힘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로개설하는 이런 부분도 부산시에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국비라든지 노력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노력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꽃마을개발계획을 떠나서 이 도로는 어차피 개설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결과 물론 1안, 2안, 3안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1안에 좀 작게 개발하는 방식, 크게는 더 크게 개발하는 방식, 여러 가지 면적을 다 넣어서 개발하는 방식이 있겠습니다만 굳이 민간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지 말고 일부분은 재정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익성이 있고 채산성이 있는 이런 부분은 민간사업자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하든지 간에 개발 대상지의 대부분 그러니까 약 72%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땅을 이용을 하려면. 이걸 보상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비용이…
본부장이 보상하는 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하는 데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보상해 주는 택지 중에 꽃마을보다 보상비가 더 싼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동부산관광단지나 예를 들어서 국제물류단지나 다른 타 지역에 토지 보상해 주는 비용하고 꽃마을 비용하고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보상비가 비싸다고.
그게 프로젝트의 정책적 성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두는 부분이 다르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이 시점에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맥락은 그렇습니다. 물론 민간사업자가 어려운 시기에 개발해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려면 물론 토지 보상비하고 토목공사비 하고 해서 채산성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발방향이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시 입장에서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원 첫 번째 단계부터 어떻게 시에서 개발해 갈 것이냐 이런 것도 빨리빨리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부분도 국비가 필요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 국비를 받는데 시의원이 뭐 합니까 지역 국회의원에게 부탁해서 이 도로 빨리 내야 되니까 국비 받는데 힘 기울여서 국비 받아줄 수 있는 거고 도로 개설함과 동시에 택지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전체적인 것 해서 보상비가 많이 나오고 해서 도로 개설하는 예산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시에서 도로라도 빨리 낼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언제 완료되어 가지고 본부장님에게 언제 그게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업무보고 시에 상세히 검토보고해 가지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데 대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런 것에 대해서 심도있게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가 좀 어려우면 혹시라도 담당 관계담당자가 저한테 구두로라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이 쪽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사업자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발방향도 제시를 해 줄 수도 있고 시에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냥 용역 해 가지고 토지보상비 많이 나오고 뭐 많이 나오고 개발 뭐 지연 시키게 놔두지 말고 하나의, 개발하려면 탄력성 있게 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 공공이전기관 2012년 이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2년 이전 완료 다 되는 것입니까 아까 본부장 보고는 2012년 이전 완료가 힘들겠다는 보고가…
지금 전국적으로 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현재의 정책을 추진해 가는 정부의 의지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만 그래도 부산은 이미 땅이 다 만들어져 있고 부산은 지금 문현동이고 대연이고 센텀시티고 동삼동이고 집 지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해서 지으면 되고 특히 다른 지역은 왜 어렵느냐 하면 외곽에다가 100만평, 2만평씩 이렇게 단지를 조성하면 거기 공공기관 달랑 몇 개 와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의 형성되려면 엄청 시간이 걸리는데 부산은 이미 기존 도시에다가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왜 그렇느냐 하면 아까 도시공사에서 보고할 때는 2012년도 이전 완료가 된다고 보고를 했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연지구 안 있습니까 금년 연말에 착공하려고 하는데 2012년 이전 완료되면 어차피 2012년 완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공기관 이전하는 관련 종사자들이 입주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12년도 이 아파트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그 많은 세대수를 2년간 다 지어서 입주를 시키려면 공기가 굉장히 짧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착공해서 입주시기와 공공 이전하는 입주시기와 거의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가령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짓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2012년까지 안 온다 그러면 또 그것이 입주가 안 되고 집만 다 지어놓고 공실 상태로 남아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난다 뿐이지 이런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정부에다가 가능하면 되는 데부터 빨리 좀 보내주자 안 되는 쪽을 잡고 자꾸, 되는 데는 우리는 준비 다 되었는데 안 되는 지역하고 같이 가지 말고 부산은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해달라 정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이런 주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현재로는 정부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하지만 조금 더 나중에 시기적으로 촉박해지면 그런 정책으로 아마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부산은 준비를 잘 해놓고 정부에서 선도적으로 할 때 우리가 먼저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잘못하면 감당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혼란스러운 사태가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래서 우리 본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전기관 공공기관 이전을 2012년에 완료시키든지 대연지구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2년간 공기를 맞추어서 다 완공을 하든지 안 그러면 대연지구 아파트 짓는 문제도 공공기관 이전 기간과 맞추어서 탄력적으로 시기가 맞아떨어지게끔 준공시기도 맞추어야 될 그런 부분도 상당히 따른다고 봅니다. 안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사태가 안 올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것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그 문제는 도시공사 뿐 아니고 정부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부산시에서 공공기관 옮기는 것은 2012년까지 다 옮기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2012년 다 온다면 공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빨리 추진해서 입주시기를 맞추라고 노력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 김영욱 위원께서 질의 답변과정에서 미래전략본부라는 그 직제명칭이 우리 본부장님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들렸는데.
그만큼 중요한 업무를 크게 갖고 있는 만큼 신경을 더…
직제 명칭이야 어떻게 됐든 우리 미래전략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아까 본부장의 답변 얘기처럼 정말 대형프로젝트사업 모든 것들이 우리 부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추적인 그런 사업들이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미래전략본부의 직제 명칭이 의미로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이렇게 봐지는 만큼 실로 모든 게 중요한 사업이고 그만큼 책임감도 느껴야 하는 그런 사업들이라고 봐집니다.
특히 우리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우리 교정시설 이전과 관련한 사업, 이게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1년 정도 지금 현재 차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타 후보지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용역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8월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내용 과업을 보면 타당성, 위치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그 과업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올해 1월달에 법무부에서는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기존 지금 화전 쪽이 지금 현재 적합하다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타당성용역조사 지금 현재 이 과업에 대한 납품은 당초에 보다도 한 몇 개월 늘어졌죠
그런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 내용에 보니까 지금 기존 현재 구치소, 구치소하고 여러 가지 지금 사업자하고 연계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기존 구치소의 어떤 사업진척에 대한 차질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토지공사가 이 부분을, 앞으로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죠
그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록 부지가 화전 쪽으로 확정이 되고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새로 건립하는 통합교정시설의 비용하고 저쪽 우리 이전할…
예, 그거하고 등가교환방식으로 하거든요. 등가교환방식으로 하는데 저쪽에 나오는 부지대금하고, 그러니까 주례하고 저쪽 강서신도시 쪽에 나오는 그거하고는, 그 비용을 가지고 이걸 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차액이 생기는데 그 차액을 어떻게 보전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우리는 법무부에다가 국가예산으로 그 차액을, 예산을 지원해 달라, 법무부에서는 그것은 어렵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선순위가, 정부가 만약에 지원을 해 준다면 전체 교정시설 이전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를 따지면 부산은 한참 떨어진 이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 받으려면 부산은 앞으로 상당기간 사업 못한다. 만약에 사업을 하려면 재원을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서 정부의 재원 지원 안 받는 방식으로 한다면 빨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상당히 중요한, 소프트웨어상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러려고 하면 시에서 그러면 그걸 지원하라고 정부에서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업에 시가 나서가 지원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국가 교정시설 이전문제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위치선정도 어렵지만 사업비 확보하는 부분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얘기처럼 기존 구치소의 사후 어떤 사업성에 대한 부분, 기존 지금 통합시설과 비용부분 여기에 대한 차액부분이 지금 본부장께서 답변을 하듯이 법무부가 어떻게 이 부분을 책임을 지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앞으로 차질이 예상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만 내가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산시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해서 이 사업에 근본적인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전에 우리 본부장께서 답변했던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부산시가 법무부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고민을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차질 없도록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이전지를 일단 먼저 우리가 확정을 지어놓고 2단계로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돈 조달 문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는, 또 우리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그 부분보다도 지금 현재 이전, 일단 옮길 땅이 있어야, 법무부로부터 이야기해도 재원조달 문제니 뭐니 사업자하고, 여러 가지 이쪽을, 그러니까 사실 안 되면 이쪽을 조금 비용을 줄이는 방향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 단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전부지부터, 대상지부터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치중하고 있습니다.
이전부지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자료내용이나 진척내용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동안에 여기저기에 대상지를 잠정적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나름대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의 단계에서는 화전산단으로 일단 좁혀져 가고 있다.
화전체육공원으로 좁히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 좀 전에 1,000만평과 관련해서 1단계 GB 해제의 이행절차에 의해서 우리 의견청취내용을 아시죠 전략본부장!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보냈던, 제시한 의견청취 내용을 아시죠
지금 현재 본부장한테 꼭 한 가지 당부를 드릴게요. 조금 전에도 이주단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의 의미가 1,000만평, 아니, 이번에 한 게 163만평이죠
170만평 정도의 지금 현재 실행단계에 있어서 결코 여기에 어떤 주민들의 공간을 아까 우리 도시공사 업무보고에서도 그런 얘기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집만 쳐다보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그런 이주단지의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견의 근본적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1,000만평도 남는 면적도 포함을 해서 이번 이 부분도 이주단지의 개념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가 법적인 면적을, 산업용지 면적을 최대한 확보를 하면서 나머지 공간을 결과적으로 도시에 걸맞는, 우리 지금 현재 이번에 산업단지 개념 공고를 보면 그 개념도 지금 달라졌는데 그 도시에 걸맞는 그런 어떤 공간으로 확보할 것으로 이렇게 믿고 본부장님이나 우리 미래전략본부 모든 직원들이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거기 지금 현재 강서 그쪽 지역에 있어서의 주택단지가 우리가 6개 정도, 5개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공사 중이고 완료되어 버렸는데 특히 강서 국제산업물류도시하고 미음산업단지 지구하고 이 2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통합해서 자족적인 도시공간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허태열 의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그게 필요하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공사에서도 상당히 걱정을 하는데 그 관계는 기존 지금 현재 입주단지 조성한 사업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상당히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소
그런 부분도 업무적으로 우리 미래전략본부에서 주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미래전략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