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원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배태수 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전에 인재개발원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재개발원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천판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원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호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우생 교육기획과장입니다.

김병기 교육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 역점시책별 추진상황, 당면과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지난 7월 8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실을 폐지하고 교육운영과를 신설하여 현재 3과 7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3명으로서 현재 4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세입은 총 7억 7,200만원으로서 그 중에 교육부담금이 7억 5,8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67억 8,900만원으로서 공무원교육원 운영비 32억 3,000만원, 행정운영경비 22억 1,000만원 그리고 차입금 상환 등 재무활동비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시설규모와 장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교육훈련 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올해 교육훈련은 부산경제 중흥을 이끌 글로벌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운영, 협치시정을 위한 시민참여 열린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교육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교육훈련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6페이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교육훈련은 94과정 125회 5,93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연간 계획 대비 51%를 달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본교육에 41명, 전문교육에 86과정에 4,843명 그 외 시민교육 및 자격증교육 등 기타교육 6과정에 999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향후 신규임용자 과정에 240명, 정책기획과정 등 전문교육과정에 85과정 4,530명, 예비취업자 비전과정 등 기타교육 950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글로벌인재양성 과정은 12월까지 계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역점시책별 추진상황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역량강화 교육 및 시책특화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역량강화교육으로 직급별, 직무별 역량 및 국제업무능력 강화를 위해서 리더십개발과정 등 24개 과정과 영어 프리젠테이션 과정을 운영하였고, 5급 승진 리더과정을 추가개설하여 초급관리자로서의 필요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장기교육의 경우에 경제산업, 사회복지, 도시개발로 과정을 세분화해서 분야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시정발전을 주도할 핵심인재 양성에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리더십 및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서 갈등조정 협상과정 등 23개 과정과 영어능력 향상과정 등 외국어 4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0대 비전사업과 연계한 시책특화 과정 운영으로 컨벤션 기획, 관광산업 마케팅 등 6개 과정 442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앞으로 해양, 항만, 물류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직무전문교육을 위해서 실무 공통, 재경․문화, 도시관리, 법제․복지 4개 분야에 25개 과정 1,0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을 위해서 31개 과정 1,29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해결 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입니다. 직원들의 현안문제 해결능력 배양을 위해서 시책중심 문제해결과정, 글로벌 인재양성 과정 운영 시 참여식 교육인 액션러닝(Action Learning)기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 향후 이 교육기법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기간을 조정한다든지 교육인증시간을 확대한다든지 해서 다양한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코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운영을 위해서 맞춤형 교육과정 및 사이버교육을 신설 확대 운영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교육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서 단기과정 45개 과정과 주말반인 1Day 엑셀과정 등 정보화교육 19과정, 4급 대상의 스피치스킬 과정과 함께 약용식물관리사 과정 등 자격증 과정 2개 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시학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정보화, 외국어 등 4개 분야의 사이버교육과 함께 사이버 외국어 및 공인중개사 등 자격증 취득강좌를 전문교육기관에 별도 위탁 운영 중이며 사이버교육과 집합교육을 연계한 블랜디드러닝(Blended learning)교육 운영으로 사이버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수 직렬 직무교육과정 신설 등 특수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이버 직무교육과 함께 어학 및 자격증 강좌를 통해서 상시학습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협치시정을 위한 시민참여 열린교육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특화과정 운영과 함께 시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컨벤션 기획과정 등 시민참여 특화 4과정과 함께 지역인재 육성 및 시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해서 청년인턴, 유학생, 새마을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고 아울러 단체, 기업체, 타 기관 등의 자체교육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의시설이나 생활관을 개방하는 등 열린 교육원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지역인재 양성기관으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향후 다문화 나눔 공동체의 과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민단체 활성화 과정 등 시민교육과정을 3개 과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교육효과 제고를 위한 교육기반 확충 차원에서 교육훈련 평가체제를 보강하고 다양한 학습콘텐츠 제공 등 자발적인 학습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글로벌과정 56명에 대해서 교육 전단계부터 역량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과정특성에 맞는 단계별 평가를 위해서 만족도 평가를 하며 2주 이상 과정에 대해서 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시책중심 문제해결 과정에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여 사후평가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자발적 학습문화 조성을 위한 학습콘텐츠 지원을 위해서 전문어학기관에 사이버외국어 교육을 위탁운영하고 지방행정연수원 등 5개 공공기관과 교육콘텐츠를 공유하여 사이버학습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개편 시 교육과정 DB구축 등 검색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향후 직무와 연관된 핵심과정에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역량진단평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전임계약직 1명을 조직개편 시 추가했습니다마는 11월까지 저희들 채용을 해서 교육에 전문성을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역량기반의 신교육체제 구축관련입니다. 추진하게 된 배경은 인재개발원 이전과 기관명칭 변경 등 환경변화에 상응하는 새로운 교육훈련 방향 모색을 위해서 실시한 컨설팅이 지난 6월에 완료됨에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역량기반의 신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훈련체계를 정비코자 합니다.

이번 컨설팅은 1, 2단계로 나누어 실시했으며 1차 컨설팅에서는 현행의 교육체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추진전략 과제를 도출했습니다. 2차 컨설팅에서는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등 교육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그 동안에 장기교육과정의 세분화 그리고 조직개편 시 기구보강에 일부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향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역량진단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며 역량모델에 따른 교육훈련체계 개편을 통해서 저희 인재개발원이 시정발전을 지원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67억 8,900만원 중에서 운영경비 15억 5,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100만원, 재무활동비 11억 2,600만원 등 예산현액 대비 56.3%인 38억 2,2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 예산집행 총괄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신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했으며, 총 사업비는 국비지원금 1,000만원을 포함해서 4,000만원으로서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마는 추진개요와 경과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집행상황입니다. 신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은 2008년 우수교육훈련기관 인증에 따른 컨설팅 지원에 따라서 국비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월 착수했고 이후 시비 3,000만원을 2009년 1회 추경 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확보를 해서 6월 말 컨설팅을 완료해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컨설팅 결과를 교육훈련 계획과 운영에 내실 있게 반영해서 지역발전을 선도할 전문 인재양성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인재개발원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인재개발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배태수 인재개발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컨설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월에 완료가 되었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6월에 완료되면 이제 이걸 도입은 언제부터 하실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컨설팅의 주 내용이, 우리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육체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교육과정을 이렇게 이렇게 재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일은 내년에 가야 될 일이지만 하반기 교육에 저희들이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하고, 현재 저희들이 이제, 아까 보고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글로벌 과정 같은 데 좀 세분하는 데 참고도 했고 그 다음 기구 개편할 때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전문직 이렇게 추가 채용하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가로 조직개편이 얘기될 때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충분히 설명을 해서 기구보강하는 데 이렇게 참고를 하고자 합니다.

○ 하선규 위원

혹시 원장님 이 컨설팅을 저희들이 적용해 갖고 하게 되면 이게 완전 정착되려면 한 몇 년 정도로 우리 원장님은 생각하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이미 구축이 되어 있고요, 경기도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시범실시를 연천군하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쪽에는 재원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시스템을,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래 할라면, 그 이전단계에서 저희들이 역량진단평가라든지 교육체계 개편하는 부분들은 올해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육체계를 진단하고 그에 맞는 역량을 이렇게 자기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용역을 따로 해야 되고 또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 다른 교육기관하고 같이 한번 공동보조를 맞춰서 해 볼라고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제가 이제 이 컨설팅한 부분에 대한 오늘 자료를 좀 봤는데요, 그 동안에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인재개발원에는 교육대상도 중요하지마는 개발원 자체의 직원의 역량, 이 직원의 역량이 확실히 컨설팅한 데 대한 인지도가 100%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100%가 될라 그러면 한 2년 정도의 기간은 최소한 필요한데 그 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또 인사이동을 계속하게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제가 좀 염려가 되고, 둘째는 우리 시청 인사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건데, 역량진단 평가가 결국은 인사하고도 좀 결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있는 직원들이 이 컨설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데 이런 것들이 인사하고 전혀 관계가 없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 것이 좀 무의미해지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시청에 인사과라든지 등등 우리 제도적인 부분이라든지 혹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직원들의 인사이동 관련해서는 사실은 직원들이 교육원에 있다가 옮기는 것을 상당히 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다만, 이제 대개 3년 정도 근무하게끔 하고 작년처럼 이렇게 한 절반을 바꾼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도록 앞으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 교육하고 인사하고 연결시켜서 역량평가, 역량 그거 한 것이 성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사부분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도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서에 간다든지 하면 교육받은 실적을 제시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부서에 가면 일정기간 내에 관련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교육과 자기들의 보직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보고가 실행이 될지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인재개발원 자체가 결국은 사람을 키우는 곳이고 또 싱크탱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명칭에 정말 맞는 이런 역할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왕 이 컨설팅이 정말 용두사미가 안 되고 실천을 해서 시청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개발원의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완전히 흡수가 되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인사하고는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데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직원들의

그런데 우리 이 직원들이 리더가 되어야지만이 교육을 할 수 있지 직원들이 이 컨설팅에 대한 이해가 안 되고 그게 흡수가 안 되면 아무리 역량을 모델을 개발할라 그래도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인재개발원에 근무했던 이 공무원들이 타 부서에 갔을 때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 모티브의 역할도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좀 강화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컨설팅회사가 지금 엑스퍼트 컨설팅회사인데 아마 6월달에 완료했지마는 하반기 엑스사이즈를 해야 될 겁니다. 하시고, 내년에 이 훈련을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 만약에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이 회사에서 두 번 정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와서 인재개발원 직원들의 연수를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렇냐 하면 시도하는데 따라서 역량목표, 평가 이런 거를 제안을 해 갖고 그 자료에 따르는 컨설팅 회사의 저희들이 지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예산에 우리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 컨설팅이 정말 사양되지 않을려면 우리 개발원 직원들이 연수를 기필코 한 1～2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예산이 내년에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인재개발원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역량 시스템을 시 전체로 전파시키는 어떤 결절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교육을 잘 시켜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확보 관계는 저희들이 1년에 세미나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저희들이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한 번 정도 되어 있으니까 조금 부족하지 싶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그 세미나가 안 되더라고요, 워크숍을 해야 됩디다. 그 부서별로 자료를 다 내가지고 워크숍을 해서 하루 종일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보통 보면요, 이 교육컨설팅하고 난 이후에 실행이 안 되는 데서 예산낭비가 많아요, 다른 기관에도. 그런데 우리 인재개발원 같은 데는 적은 예산으로써 컨설팅을 지금 한 것 같거든요. 이게 전체 직원이 4십 몇 명이고 수혜자가 1만 2,000명 정도 될 때 컨설팅 비용은 이것 갖고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하셨는데, 이제 이렇게 한 거는 우리 시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시 자체를. 여기 근무했던 직원들이 다른 데 가서 이게 하나의 동력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실한 교육과 또 거기에 따르는 인사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 이런 제도적인 것이, 결국은 BDI에 있는 박사들과 같은 역할을 여기서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육을 받았으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 역할이 아마 저는 인재개발원에서, 그래서 인재개발원이 옛날의 교육원보다는 완전히 저는 품격을 달리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수한 직원들이 인재개발원을 찾아가겠다 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지속적인 저는 워크숍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주 간단한 건데 저희들 3페이지에 보면 인재개발원의 시설규모 부지가 13만 4,136㎡로 되어 있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건축 3개 동으로 되어 있는데 1월 19일날 이거 우리 주요업무계획 때는 이게 부지가 얼마냐 하면 10만 7,142㎡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저희들이 아마 이게 그 기준이, 기준을 어디다 세우느냐 저희들 이제 인재개발원의 관리범위는 134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교통문화연수원이 사실상 우리가, 관리권은 우리한테 있지만 부지는 그쪽에서 깔고 있으니까 그 부지를 뺀 부분에 아마 10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동일한 수치를 표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거는 굉장히 부지 평방은 이게 변화되면 안 될 것 같은데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이게 134로 유지하는 것이 저희들 관리범위에 134가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관리범위 속에 그 부지 평수가 있다면 그거는 변화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육훈련을 볼 것 같으면 저는 우리 인재개발원의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몇 년 동안에 지금 제일 많이 변한 게 이 폼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획일적인 업무보고의 서식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보면서 참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은 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는데, 사이버교육 같은 경우는 우리 작년보다도 지금 숫자가 감소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이버교육은 사실은 집단교육의 장점도 있지마는 지금 사회적인 변화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이버교육은 좀더 확대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감소가 되었을까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사이버교육은 두 가지 면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경기도나 이렇게 다른, 앞서간다고 하는 교육원에서는 대개 사이버가 대폭 늘어나고 있고 있는데, 다른 면에서는 사이버가 너무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상시학습이 되면서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그냥 임의대로 클릭 해서 또 나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너무 확대하기도 곤란하고 다만 이제 경기도나 서울에서 좀 확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조금 거르는 장치가 사이버가 조금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사이버를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사이버는 아직까지는 조금 확대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사이버 작년에 비해서는 사이버초급에 영어, 일어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운영하던 사이버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거는 저희들 교육과정에 안 넣고 그거는 별도로 상시학습으로만 관리하니까 그 부분이 빠진 숫자 같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인재개발원의 위치가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그 다음에 교통문화연수원이죠 하고 그 다음에는 인재개발원하고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기관이 어째 보면 다들 좀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데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개발원도 그렇고 우리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하는데 이 세 기관이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지역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 개발을 한번 연구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통합기관 통합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요즘…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왜냐 하면 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이런 싱크탱크의 역할을 할라 그러면 한 기관도 중요하지마는 통합하게 될 때 훨씬 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개발에 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에 있는 단체들이 혹시 인재개발원에다가 프로그램을 좀 위탁하는 경우는 없습디까 인재개발원에서 좀 짜 주십시오 하는 이런 거는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런 거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은 교육이 있으면 시민단체 참여해 달라고 그러고 하기는 하는데, 짜주고 저희들이 강사지원도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쪽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편의를…

○ 하선규 위원

아니, 약간은 의도성이 좀 있을라 그러면요.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관변성격을 띤 단체들 아닙니까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잘 모이거든요. 잘 모이니까 이분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재개발원에서 한번 교육을 우리가 맡아주겠다 이래 돼서 그 지도자를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장소도 있고 하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제 새건물에 들어가니까 더 업무가 잘되고 능력을 좀 많이 발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조직개편이 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저희들은 당초에는 저희들 사실 좀 컨설팅기능이 필요하다. 지금 직원들이 저희들 교육훈련계획을 보고 또 자발적으로 신청해서 하는데 조직차원에서 수요가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개인들이 교육을 신청하는 것이 조금 자기들의 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일치하느냐 저희들은 그런 의문이 있어서 ‘컨설팅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사실은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대신에 전문직 1명을 추가해 주는 것으로 그 정도로 시의 조직정원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다만 교수실 자체는 그 당시까지, 교수실이 당초에는 직제상으로는 교육기획과 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현실하고 맞지 않고 이래서 따로 분리를 해서 그것은 교육기획업무로 하고 교육기획과에서 종전에 하고 있던 업무들은 교육운영입니다, 주로. 그래서 그거는 교육운영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교육지원과는 현재 조직이 더 늘어나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교육지원과는 그대로 있고요.

○ 최대수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그럼 전에 있던 지금, 뭡니까, 인재개발원 청사보다는 지금 상당히 크고 또 관리할 것도 많을 건데 관리 부분에도 어떤 직제가 늘어나고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까 그 정도는 다 가능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런데 그 부분은 용역이 있으니까요, 용역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용역이 있어서. 예.

지금 또 실 없애고 과로 만들고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한 그런 그게, 착오가 없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저희들이 그 사이에 교수실 역할 자체가 별도의 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걸 교육기획과 산하에 두다보니까 현실하고 맞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기획업무를 좀, 기획하고 역량개발 이 분야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교육기획업무로 따로 떼 내고 기존의 운영은 또 운영대로 교육운영과로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하여튼 업무에 착오가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글로벌인재양성 과정이 지금 추진실적이 상반기에 전부 다 마친 걸로, 100% 마친 걸로 되어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연초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기간인데…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에 보면 상반기 실적에 이게 100% 마친 걸로 되어 있으면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마쳤다는 의미보다는 그 과정을 이행했다 이렇게…

○ 최대수 위원

그래 이행했다. 이행했다면, 이 과정을 이행했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이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합니다. 하는데…

○ 최대수 위원

하는데, 이것 지금 장기교육으로 해서, 6페이지에 보면…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다 돼서, 100% 다, 상반기 실적으로 100% 비율이 다 완결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없다는 얘기인데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잘못된 것 같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래서, 이거는 뭐 표현상의 문제인데 이거는…

○ 최대수 위원

좀 잘못된 것 같고, 진행 중이다 하든지 이래 돼야 되는 거지 100% 완결되었다고 보면 하반기에는 글로벌인재양성 과정이 없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러니까 프로수는, 예를 들어서 이거는 표기는 그대로 두더라도 프로수 자체는 50%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것 같으니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지금 8페이지 보면 5급 초급관리자과정이 있고 또 5급 승진자 리더과정이 신설되었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이거는 같은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같은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승진자 리더과정이고.

○ 최대수 위원

아니, 그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중앙에서 우리가 5급 승진하면 또 교육하는 게 없습니까 교육, 가서 한 달간 교육하고 오는 게 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게 이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것하고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하고는 그러면 이 교육이, 그 교육을 이 교육으로…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대체를 합니다.

○ 최대수 위원

대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여기는 우리 지금 부산인재개발원에는 사실 이 과정은 넣어놓을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아닙니다. 그게 우리 교육원에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아, 여기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종전에는 전부 행자부 지방행정연수원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인원도 많고 해서 특별히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왜 수원 가느냐 우리 여기서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 최대수 위원

부산시의 5급 승진자만 별도로 여기서 한다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좋은 시도를 하셨는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금년부터 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런데 이 부분을 행자부에서도 할 때마다 승인해 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인원이 한 40명 되고 하니까, 행정직만 40명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시범적으로 해도 좋겠다. 행자부장관이 그렇게 승인을 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도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체크를 같이 공동으로 해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지금 9페이지 보면 회계실무과정이 있는데요. 회계실무과정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그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법규라든지 기법 관련해서 다 하게 됩니다.

○ 최대수 위원

다 하고 있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그러면 강사는 누가 와서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회계실무 관련해서는 계약관련 회계업무를 많이 봤던 직원들이 오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데 지금 회계과정이요, 지금 우리 직원이 그렇게 해서 하는 것도 지금 일정한 회계규칙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식부기에.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걸로써 지금 현재 우리가 복식부기로 바꾸는 과정 자체도 어떤 다른 데하고 맞추기,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이걸 잘하기 위해서 복식부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회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회계 자체가 국제회계 그걸로 바뀌거든요. 규정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일단 회계 관련해서 규정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은 직원들이 직무교육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 최대수 위원

그게 2010부터요, 2010년부터 국제회계규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회계규정이 바뀝니다. 바뀜으로 해서 이 복식부기 자체도 기존에 하던 회계가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끔 이행되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내부만 가지고 그게 불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 강사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그 교육을 받아서 앞으로 진행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겼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이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실무 해 가지고 이거 추진해 왔는데 향후 계획에도 이 회계는 또 안 들어있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최대수 위원

안 들어있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하여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이것 챙겨봐서 국제회계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최대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성성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 하겠습니다.

이게 인재개발원으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교육원이었거든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쪽에 가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있고, 교육에 대해서 지원과장, 운영과장, 기획과장 해 가지고 다 또 그렇게 편제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30년 공직생활 하는 중에 보통 지금 시작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인재개발원에 교육을 몇 번 정도 받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1년에 2～3일 과정 한 번 하거나 안 그러면 1주일 과정짜리를 한 2년에 한 번 이렇게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1주일 과정을 2년에 1회 정도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안 그러면 1년에 2～3일, 평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면 30년 중에 적어도 한, 2년 하면 15주 정도 되겠네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그렇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사무관까지 지금 앞으로 간다면 사무관 5급이 되어도 여기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점점점.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국장급까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래 되면 그게 1주일에, 2년에 일주일 과정 그러면 이래 되는데, 필수과목이 있고, 교육도 보면 필수가 있고 선택이 있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맞습니다.

○ 성성경 위원

필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교육을 와 가지고 여유가 되면 또는 어떤 자체 교육에서 자기수양입니까 자기를 다듬어 계발하는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로 보면 체육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체험할 수 있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이런 게 1주일, 2년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1주일 동안에 딱 하나라도 똑바로, 자기가 노래면 노래다, 그러면 가곡 보리밭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일주일 내도록 자기가 보리밭을 부르는 거예요. 어느 시간을, 하루에 30분씩, 1시간씩 줘 가지고, 자기 계발을 위해서. 그래 가지고 딱 일주일 지나고 난 뒤에서는, 나가서는 그 보리밭 부분에서는 도가 터지도록, 도까지는 안 되지만 자기 계발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짧은 시간이지만 자기가 탁구다 그러면 탁구를 갖다가, 이제 그걸 몇 가지를 정해 놔야죠. 그래야 뚤뚤 뭉쳐져 가지고 할 거니까. 이런 걸, 그런 것도 앞으로 자기완성을 위해서, 그러면 평생 30년 중에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필수가, 그 부분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지만 해양수도. 지금 우리가 위치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부산에 있는 위치 때문에 해양수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여기에 대해서는 해양레저 관련해서,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이 두 가지 정도는. 그래 가 이 교육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마, 하고 있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참 헤프닝 스러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한 번 참조를 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우리 교육을 받는다. 우리 남자들이나, 여성들은 또 잘 모르겠는데, 교육을 받는다 이러면 무조건적으로, 반사적으로 한국인이라면 ‘와, 그거 골 때린다.’ 우리말로, 일단 ‘거기 가면 지겹다. 고달프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을 바꾼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겁니다.

○ 성성경 위원

‘좀 통제된 곳이다.’ 우리가 딱 그래 되거든요,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방금 말씀한 대로 1차, 2차 컨설팅을 해 가지고 신교육체계로 바뀌고 이래 하는 것도 다행스러운데, 이게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하면, ‘즐겁다. 가고 싶다.’ 이래 되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필수에 그런 음악이라든지 이런 그걸,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아, 거기 가면 말이지 새로운 걸 하나 내가 기술을 익힌다든지, 뭐 하여튼 ‘아, 거기 괜찮다.’ 이런 동기부여를, 아까하고 연결이 좀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되죠 조금.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예, 그런 것.

그 다음에 이게, 이 내용 중에서도 나옵니다, 보면. 이게 교육이라는 게 보면 적절한 통제 없이 과연 교육이 성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교육이 안 되거든요. 우리 기획과장이 기획 뭐 할라고 합니까 적절한 통제를 하고 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이런 가고 싶고 즐겁고 할라 하면 이게 뭐냐 하면, 다양한 교육이 있다 말입니다. 다양한 교육수요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우리 속된 말로 지 입맛에 맞는 맞춤형교육이라고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 맞춤형 교육. 이게 딱 되면 지한테 재미가 나기 때문에 아까 말한 ‘재미나는, 즐거운’ 이래 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혼자서라도 언제든지 가능한 것, 맞춤형, 지한테 맞춰서 해 주면, 그런 개념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미를 붙이도록 하는 거는 지한테 맞는, 그런데 이 기록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공직에 계신 분들은.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다 그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상시 학습할 수 있도록, 지 혼자서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 하면 딱 하고 연결이 되고 기록이 있고 이제 거기에 적절한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되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아까 필수하고 연결된 이게 한 단락입니다. 이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알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말이 좀 연결이 됩니까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 국장님, 아, 원장님 다 아실 거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제가 오픈북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구체적으로 보면, 제가 한 번 보고 싶은 게, 전문지식이라든지 또 직무 관련해 가지고 실무적인 교육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토목이면 토목, 보건이면 보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시스템적인 내용을, 행정수행능력인데 행정적으로 자기가 공직에 있는 사람이면 알아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성성경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책을 펴놓고라도 자기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테스트 해 가지고 통과를 못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거는 객관식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 내용은.

○ 성성경 위원

그렇지. 객관식이 아니고 오픈북을 해서라도 반드시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보고라도 다 해낼 줄 알아야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봉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 내가 말하는 그거는 더 잘 알겠지만 그런 두 가지 문제를 잘 아시겠지만 또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 하선규 위원

아니, 저는 간단하게 제가…

지난번에 제가 행정 감사할 때 한번 얘기드렸던 건데, 우리 왜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에 대한 업무 기초 및 소양교육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좀 해 달라는 제안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의 공무원의 청렴도가 전국에서 하위권 아닙니까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투명한 행정을 위해서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사이버교육의 콘텐츠 공유 부분을 한 번 제안을 했는데, 혹시 이것이 어떻게, 어느 정도 진척이 좀 되어 갑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제가 어떤 공익, 저희들 시청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취업준비생들 이렇게 와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했고, 공익요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자체교육을 하겠다, 이 부분은.’ 그래서 자체교육하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따로 하기가 조금…

○ 하선규 위원

어디서 합니까 자체교육을.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자체교육을 시민과에서, 시민봉사과에서 합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공익요원이라는 것은, 우리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잖아요. 시청뿐만 아니고 구․군도 있고 또 우리 출연․출자기관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런 것을 시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해당기관에서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런 거는 한번 우리가 전체 좀…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기서 가르칠 내용이 해당부서에서 절실하고, 더 절실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차원인데 한 번 더…

○ 하선규 위원

아니, 저는 이 공익요원들에 대한 업무에, 실무에 관계되는 거는 해당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이 분들이 그런 활동을 하면서도 교육의 기회를 받게 되면 인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업무의 즐거움 같은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 하선규 위원

그런 일을 하더라도 그냥 팽개치지 말고, 이 사람들도 좋은 우리 자원들이니까 그 자원들이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라 그러면 이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참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청렴도 향상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청렴도 향상 부분은 저희들이 따로 교육을 교육과정으로 신설하기는 그렇고요.

○ 하선규 위원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게 일단 그런 하위에서 평가를 받을 때 좀 올라갈 수는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청렴도가 제일 꽁찌라는 부산은 이거 좀 창피스러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할 수 있을런지 이런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하여튼 최근에…

○ 하선규 위원

전반적인 교육에서도 이 부분은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교육과정에 좀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그 다음에 사이버교육 콘텐츠 공유 부분은 어떻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사이버 콘텐츠 공유는 지금도 우리 다른 기관하고 헌법에, 우리가 맡은 거는 헌법인데 다른 자치단체는 행정법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교환해서 지방행정연수원 사이트에서 교환을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한 쪽에서 개발하면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적재산권 비슷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해서 이번에 제가 연수대회 가 가지고 경기도 원장한테 “당신들 개발한 역량개발시스템 좀 활용하자. 전 시․도가 다 개발하기 위해서 돈 들일 수가 없다. 좀 빌려 도.” 이러니까 상당히 자기들이 12억 정도 주고 개발해 놔 가지고 상당히 좀 꺼립디다. 그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서, 또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공유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도 사이버콘텐츠 관계는 한 번 우리 행정기관들이 협조가 되겠지만, 기업들 같은 데는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마는, 하여튼 행정기관만이라도 우리 관내 같으면 수산과학연구소라든지 여러 교육기관들이 있고 하니까 한 번 둘러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행안부에다가 제안하면 안 됩니까

왜냐 하면 생산기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지만 행정부서는요 콘텐츠 공유라는 것이 예산낭비를 굉장히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지금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그러면 우리가, 나머지 서울, 경기도 빼고 나머지 시․도를 대신해서 역량진단평가지를 한번 만들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들도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래서 하여튼 계속 좀 촉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5급 승진 리더과정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언론에 많이 나왔죠 어떻습니까 홍보가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은 그 교육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마무리 단계에 있든 없든 간에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5급 승진 이런 과정이 있다는 데 대해서 부산 직원들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걸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홍보를 이왕 개발원에서 원장님 오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하나 신설하게 된 거는 PR을 좀더 했으면 좋겠어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대상은 국한되어 있지만, 그런 PR이, 장소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용이 좋을 때 는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좀더 크게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것 부탁드립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감사합니다.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3페이지에 인력 정원을 보시면, 이 정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 시청에서 인력진단을 해 가지고 이 급수에 이 수가 있어야만이 업무효율이 배가 되겠다 라고 해서 정해 놓은 것이 정원 아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제가 보기에 기능직은 지금 3명이 지금…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과원입니다.

○ 백선기 위원

정원카마는 3명이 오버되어 있고, 여기 보면 6급, 한참 행정적으로 일해야 될 사람들은 지금 부족이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아마 우리 공무원교육원을 옮기면서 아마, 여기에 보면 기능직들이 용역회사하고 인수인계가 잘 원만하게 안 이루어져서 이렇게 보면 기능직이 3명이 오버가 되어 있는 그런 실정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거는 위원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기능직 직원들도 사실은 직업공무원으로 채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일반직 직원들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 사람들이 용역으로 이렇게 안 옮겨집니다. 그래서 일단 과원 된 상태로 그 부분이 자연 감소될 때까지 각 기관에서 지금 소화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래 그렇는데 본인들하고, 예를 들어서 아마 개인이 운영하는 용역회사로 거기 가면 대우가 좋으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한참 지금 도시개발, 지금 뭐라 합니까 도시개발공사…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도개공입니다.

○ 백선기 위원

아, 도개공, 저게 처음에 될 적에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이 그쪽에 대우가 좋으니까 많이 희망해서 옮기기도 안 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아마 이분들이, 기능7급에 해당하는 이런 분들이 용역회사가 대우가 좋으면 갈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를 한 번 안 해 보셨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기능7급이 대우가, 예를 들어서 월 봉급을 한 200만원 받는다 하면 용역회사에 가면 예를 들어서 250을 받는다든지 그런 대우가 좋으면 갈 수도 안 있었겠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런데 용역회사의 체계상…

○ 백선기 위원

아니, 제가 한 얘기는 그런 협의를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용역회사하고 한번 해 보셨냐 그 말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못해 봤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사실 공무원 신분을 잃는다는 것이 엄청난 불이익이기 때문에…

○ 백선기 위원

그거는 원장님 생각이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도개공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을 직원들이 혹시 희망할, 환경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쪽으로는 보수가 높아지는 쪽으로는 직원들이 옮길 수가 있는데 지금 용역회사, 저희들 와 있는 용역회사들이 지금 공급체계가 그걸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용역을 처음에 줄 때는 조건 제시를 했으면 가능했을 수도 있을 텐데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저희들이 입찰을 봐 가지고 했는데요, 지금 17명에, 16명에, 17명에 4억 6,00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걸 가지고 인건비하고 다른 데 충당하고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을 가지고는 못 맞춰내지 싶습니다.

물론 그걸 공고내용에 그렇게 박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 챙겨봤는데 그걸…

○ 백선기 위원

그분들이 지금 연령적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분이 몇 세예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한 정년 한 2년 정도 남겨 놓은 분이 제일 오래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니, 정년이 제일 가깝게 남은 분이 2년 남았어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2년 남은 분이 한 명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또 그 다음은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 다음에는 한 10년 넘게 남았을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꼭 인재개발원에만 이 정원이 기능직 과원이 오버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 전체에서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충렬사에 빈다 그러면 충렬사 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게 기능직 과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전체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과원된 부분들 조정하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과원이 있으니까 기능직은 채용을 하지 않겠다, 그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전혀 안 하는지 그거는 제가 인사파트를 담당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원인 상태에서 아마 추가 채용하기가 좀 어려울 텐데 아마 이제 신규로 꼭 필요한 그런 소요분야는 그래도 조금 채용을 하지 싶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의 공무원 인재개발원에 과원이 지금 기능전기직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기능이 전기, 기계…

○ 백선기 위원

과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원장님,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기능전기직이 과원이냐 왜 묻느냐 하면 내일이 행정자치국이기 때문에 근간에 우리 부산시에서 기능전기7급에 해당하는 기능직을 채용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 한번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금.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저희들이 이제 과원이 되어 있는 부분이 위생 한 사람 그 다음에 조무원이 한 사람 이렇게…

○ 백선기 위원

위생 한 사람하고, 뭐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래서 이 부분은 전기부분은 저희들이 직급 상의 차이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는…

○ 백선기 위원

아니, 여기에는 보니까 기능 전기7급이라 그래 놨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러니까 이제 6급에는 과원인데 지금 7급에서는 인원보다 한 명 적으니까…

○ 백선기 위원

지금 인재개발원에 기능직 과원 3명이 과원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과원이 되어 있는 직급을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방호직 한 명.

○ 백선기 위원

방호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방호 1명.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 다음에 사무직 2명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뭐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사무직 2명.

○ 백선기 위원

조금전에 위생은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위생은 과원이 아닙니다.

○ 백선기 위원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죄송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방호 1명, 또요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사무 2명, 사무기능 둘입니다.

○ 백선기 위원

사무기능 2명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기능직들 볼 적에 방호는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방호원이 지금 시 전체적으로는 과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지금 정원 상은 줄여놓고 지금 정리를 못해 가지고 지금 각 기관에다가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아니, 그래 방호기능직이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사무기능도 자격이 없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방호는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나이가 몇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57년생, 73년생 둘이 있는데 그 중에 1명이 이제 과원이 되는 겁니다.

○ 백선기 위원

57년생하고 73년생하고. 57년생은 입사연도가 언제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이것은 하여튼 저희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선기 위원

73년도는, 73년생은 언제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2007년도 들어왔습니다. 2007년도에 입사…

○ 백선기 위원

아니, 아니, 73년생은 입사가 언제였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2007년도 3월입니다.

○ 백선기 위원

07년 3월에 이때 입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이거는 사실 제가, 인사파트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 백선기 위원

아니, 07년 3월에는, 그래 인사파트 하는데, 07년 3월에 73년생이 입사를 했으면 이 당시에 입사가 잘못된 거예요. 이 당시에는 과원이 아니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그 당시에는 우리 부서에 안 왔기 때문에, 우리 원에 안 왔기 때문에…

○ 백선기 위원

아니, 73년…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우리 교육원에 이게 그때만 해도 인재개발원에 안 왔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과원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전임지에 있다가 이리 공무원교육원으로 왔다는 말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다른 데 있다가…

○ 백선기 위원

그때 이 분이 인재개발원에 올 때는 그 당시에는 과원이 아니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습니다. 오기 전에는 과원이 아니었는데 와 가지고 과원이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확실합니까 과원이 되는데도 보냈다 그 말씀이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죠.

○ 백선기 위원

그거 확실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분이 그러면 07년 3월달에 인재개발원으로 왔는데 이분이 옴으로 해서 과원이 되었다 그 말씀이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07년도에 채용이 되어 가지고 09년도에 저희 인재개발원으로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07년 3월에 채용되어 가지고 인재개발원은 09년도에 왔다. 왔는데 이때 이분이 옴으로써 과원이 되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렇습니다.

○ 백선기 위원

사무기능 2명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방금 방호직과 같이 사무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사무기능은 사실은 저희들이 옛날에 타이피스트로 들어온 분들도 계시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시 전체적으로 정원이 그 부분 인정이 안 되고 이렇게 깎이는 삭감되는 과정에서 현원은 남아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 부서 아니라도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무기능이 남아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지금 찾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도. 그래 오늘 인재개발원을 하니까 내일 이제 행정자치국장한테 한번 물어볼려고 그래 지금 마침 또 오늘 인재개발원이고 해서 내가 지금 묻습니다. 자료를 지금 내가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사무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사무기능이 지금 현재 3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85년도에 들어온 직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찾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원장님, 이것 끝나고 나면 담당자를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쨌거나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한 명 많지 않습니까 이 한 명 많으면 총 이분한테 지급되는 예산이 한 얼마나 되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1년에 한 2,000만원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자기 근무경력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2,000에서 한 2,500 사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약 2,000만원 정도를 아까운 돈을 소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그렇게도 봐집니다.

○ 백선기 위원

그렇죠. 이것 우리 시 행정자치국장하고 협의해서 빨리 과원은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하여튼 이제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지금 이제 어떤 제도의 문제도 있지만 직업공무원이다 보니까 쉽사리 그렇게 정리를 일순간에 하기가 인사부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 백선기 위원

9페이지 한번 봅시다. BDI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올해부터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올해부터 했습니까 보통 교육기간은 한 얼마나 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지금 액션러닝 하면 대개 한 4일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좀 해 보니까 어떻습디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직원들은 참 재밌다 그러고요. 왜냐하면 현안과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역도서관 활성화 방안 그 다음에 또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 이렇게 이제 현안과제를 갖고 하니까 재밌어 하고 또 이제 참여하는 직원이 한 다섯 명, 여섯 명 되는데 거기 이제 부발연에 박사들이 한 명씩 붙어서 열띤 토론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관심 있는 주제이고 하니까, 일반 강의는 대개 자기 관심여하에 관계없이 교육생들이 이렇게 차출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거기는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들어와서 교육을 하니까 관심들은 대단히 높습니다.

○ 백선기 위원

보통 대개 교육이 끝나고 나면 평가라 하나요, 설문을 하죠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 백선기 위원

BDI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를 한 게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예, 저희들이 이제 대개 평가가 한 세 가지, 지금 현행하는 게 세 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는 이제 만족도평가, 교육과정에 만족하느냐, 강사내용에 대해서 만족하느냐 그런 만족도평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몇 점 나오느냐, 정말 얼마 정도 습득했느냐 이런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현업에 가서 적용을 얼마만큼 되더냐 하는 걸 평가하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현업적용도 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아직 결과는 전체적으로 다 안 나왔는데, 전산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만족해서 돌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BDI하고 연계한 프로그램 교육평가가 나오면 저한테 한번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현원, 정원관계 좀더 구체적으로…

○ 인재개발원장 배태수

알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 시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담당자를 저한테 한번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 위원장 최대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대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인재개발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사안들에 대해서는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은 세계인이 찾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 목표를 정하고 6개월 동안 상반기 업무를 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신 천판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하반기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이나 제언을 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 국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이후에 저희 국에 새로 인사이동을 해서 온 간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참고로 시립박물관장이던 이인숙 전임 관장이 7월 11일부로 계약이 만료되어 현재 후임자를 공개모집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업무실적,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 현안사항,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여전히 4개 과에 5개 사업소고 인력은 403명, 예산은 세입이 923억, 세출이 3,048억원으로 편성․집행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유관단체 43개, 시립예술단은 458명이 각 단체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문화시설은 137개소가 되어 있고 문화재는 274점, 체육실업팀은 5개 종목에 47개팀에 인원이 316명이 되겠습니다.

전문체육시설은 26개소, 생활체육시설은 464개소, 관광사업체는 1,128개소로 집계가 되겠습니다.

외국관광객은 금년도 5월 말 현재 89만명 정도가 각 국으로부터 부산을 방문해서 작년 동기에 대비해서 27.4%가 증가된 수준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업무실적입니다.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은 주요하게 부산문화재단이 출범 운영이 되었고 국립부산도서관의 기본계획 용역이 문화부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및 문화거리 조성 지원에는 예술단체 등의 지원에 45억원, 재단법인 문화재단 출연 및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에 55억원, 임시수도, 보수동 책방 등 특색 있는 문화거리 조성에 35억원을 지원을 해 왔습니다.

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 차원에서 그 동안 부산국제연극제, 조선통신사, 부산국제무용제가 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었고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전승을 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주요 문화재가 신규로 보물이 1건이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화․영상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영상후반작업시설이 개관되었고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기본설계가 완료가 되었고, 또 그 동안 부산영화의 역사적인 어떤 흔적인 부산영화사 기념물을, 동판과 표지석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영상콘텐츠․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내 최대의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G★) 2009를 유치를 하였고 부산콘텐츠마켓은 계약금액 1,856만불의 계약고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체육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장군에 월드컵빌리지, 종합운동장, 축구장 등이 착공을 하였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는 을숙도 해양레포츠 편의시설 계류장을 설치를 하였고, 시․도 대항 요트대회, 아리랑요트대회, 그리고 상설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10개소에 2,040명이 교육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 차원에서는 부산관광쇼핑센터를 현재 용두산공원에 설치하고 있고 부산문화체험관은 시립박물관 내에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관광서비스 개선 및 관광사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관광서비스 개선과제를 1,131개소를 발굴을 해서 현재 48% 정도 개선을 해 왔습니다.

U-Tourpia 2단계 사업을 6월달에 완료를 하였고 남포동에 신축하고 있는 U-종합관광안내소는 착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관광호텔․관광유람선 사업자에 대한 경영압박을 해소하기 위한 상수도요금 감면 및 관광호텔 재산세 50% 감면을 추진을 했습니다.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은 주요언론 또 여행사 대상에서 홍보마케팅을 21회 정도를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집약적으로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영화․영상촬영 메카로 금년도 상반기에 전국에 40% 정도의 촬영이 되고 있고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가 문화부 평가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10억원을 지원을 내시를 받은 바 있고, 2008년도 시 예산 절감 최우수 국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9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문화복지 향상입니다.

부산예술회관, 설계를 완료해서 다음달 중에 저희들이 기공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비엔날레전용관 건립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을숙도 생태공원조성 관련 용역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과 병행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입니다.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2010년 2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구 문예회관 및 도서관 건립은 계획대로 모든 도서관과 문예회관 등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금년부터 내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산문화의 여러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전문가 워크숍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진단과 아울러 내년 이후 우리 문화예술의 타 도시 간의 경쟁력을 더욱더 확보하기 위한 우리 시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여러 아이디어, 정책제안들을 받아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문화공간 조성으로서 보수동 책방골목, 임시수도기념관은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 배양을 위한 지원과 부산광역시 문화상 시상 제도도 현재의 문화예술 지원을 더욱더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문화예술 부분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시상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보수 및 운영 지원도 계속 지원을 하고 전통문화유산 보존․전승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들 문화․예술 행정의 패러다임 변화인 재단법인 부산문화재단 운영이 더욱더 활성화되도록 저희들이 신규사업 발굴과 또 기존사업이 내실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문화행사 활력 촉진입니다.

지역축제, 저희들이 14회 부산바다축제, 제5회 현인가요제, 부산불꽃축제, 해넘이․해맞이 축제, 저희들이 품격 있게, 더욱 효과 있게 개최가 되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산불꽃축제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산국제영화제하고 다소 중복이 되는 바람에 전야제는 안 하고 본행사만 하도록 하고 더욱더 체류형 관광축제로 진행하도록 계획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지역축제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47개 축제에 대해서 평가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일단 7월 말까지 축제 주관기관에서 자율조정을 하도록 지금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구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축제평가팀을 현재 기존 운영되고 있는 축제에 대한 평가를 포괄적으로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예산의 지원, 그리고 축제의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부에서 선정하는 우수축제도 더욱 더 많이 선정되고 높은 등급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문화행사도 록페스티벌, 국제매직페스티벌, 국제힙합페스티벌, 국제합창제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에 개최되는 부산비엔날레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금년도에 여러 추진체계를 개편하고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부산의 비엔날레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아시아 최고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입니다.

영화․영상 인프라 조성입니다.

영상센터 현재 8%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영상후반작업시설 구축 운영은, 지난 시정질문 때 상당히 위원님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은 시설사업기본계획은 7월달에 고시를 하고 금년 내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 설계는 착수를 해서 8월달에 완료하고 10월달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 건립은, 구 공무원교육원을 부지로 확정을 한 바가 있고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영상산업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영화․영상 관련기업을 지원 육성하고 아시안필름마켓은 영화제기간 중에 개최를 하도록 하고 영화산업박람회도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만들기 좋은 도시 차원에서 금년도에 63편의 영화촬영을 유치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영화도시 부산 인지도 제고를 위해서 찾아가는 영화관도 추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아시아 영상문화 중심도시 육성을 위한 영상 관련 공공기관 부산이전 문제는 이전계획안이, 정부의 계획이 다소 지연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8월달에 승인이 될 거라고 보고 후속적인 상황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영화․영상․게임산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14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입니다.

이번에 작년보다 더 많은 작품이 상영이 되도록 하고 영화인 8,000명을 포함해서 약 20만명의 영화애호인들의 사랑을 받는 영화제가 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지스타 2009 우리 부산이 유치를 했습니다. 이걸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산이 게임의 어떤, 게임산업, 또 게임문화의 허브가 되도록 이번 전시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부산국제광고제 이번 8월달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품작은 상당히 작년보다 많이 출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공적인 어떤 조짐이 보인다고 봅니다. 마지막까지 이 계획이, 광고제의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및 문화콘텐츠 육성 포럼, 부산에서 계획되어 있는 문화콘텐츠산업포럼, 영상정책포럼, 콘텐츠개발자 컨퍼런스, 주최 주관자하고 같이 그 포럼의 성과가 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게임산업의 육성입니다.

지스타 국제게임전시회 개최를 계기로 해서 부산게임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8월 중에 게임스포츠문화인 국제e스포츠, 부산e스포츠 페스티벌을 광안리에, 벡스코 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상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유치 사항은, 후반작업시설 또 애니메이션업체 또 체감형 가상현실기술연구소 유치, 콘텐츠 제작 등의 공연기획사 이런 기업유치가 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기업유치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도하고 남구는 지금 준공을 임박해 있고 북구 등 4개 구․군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 6월달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2011년 12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학교당 5억원씩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 확충,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도 계획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트경기장 민자유치 재개발 사항은 따로 동의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그때 보고를 상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레포츠 활성화입니다.

레포츠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번 바다축제기간 중에 부산마린스포츠 2009를 개최를 해서 다채로운 바다축제의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 설치 부분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대포 삼미매립지도 어민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낙동강, 수영강 이용 연중 레포츠 운영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요 국내․국제대회 성공 개최입니다.

금주에 기업은행 국제배구대회가 있고 전국 태권도 품새대회가 8월 초에 있고 국제공수도선수권 대회도 8월 말에 있습니다.

해양스포츠 등 국제서핑대회, 세계여자 매치레이스 요트대회, 또 2009 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가 계획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스포츠대회가 차질 없이 개최가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체육 육성 및 프로스포츠 활력화입니다.

학교체육을 강화해서 우리의 풀뿌리 체육의 기반을 조성을 하고 또 체육발전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실업팀이 더욱더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실업팀도 창설을 하고 또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체전 경기력 향상, 지난 한 두 달 동안 전 종목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입니다.

생활체육 저변은 11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더욱 내실 있게 하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도 되고, 특히 내년도에 개최되는 생활체육 대축전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 활성화는, 장애인체육 참가,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를 해 왔고 또 장애인이용 프로그램을 46개 반을 운영한 바가 있고, 또 국제대회인 장애인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기념 전국 론볼링 선수권대회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관광입니다.

동북아시아 4계절 관광객이 모이는 우리 부산을 만드는 차원에서, 먼저 인프라는 송도관광테마공원 계획에 따라 송림공원 정비사항이 금년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착공은 했고 보상협의가 이루어지고 준공이 2010년 4월이 되겠습니다.

용호씨사이드 관광지 조성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어떤 변동 동향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성계획을 변경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변경되면 공사 착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장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장 도예촌 조성입니다.

현재 토지매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이 되도록 예산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포트 카멜리아 조성입니다.

해운대 운촌항에 소위 해양레포츠에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착수해 있고 올 11월달에 용역이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역과정이 충실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운대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입니다.

해운대 관광특구에 관련된 중앙의 지원금 국비 10억과 우리 지방의 10억원을 합쳐서 여러 편의시설 정비하고 테마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그 동안 법령 및 제도개선 추진, 천정개방형 시티투어버스 도입․운영, 관광쇼핑센터 설치․운영, 컨벤션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부산항 크루즈 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부산항만공사와 같이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을 하고 있고 크루즈 유치 강화를 위해서도, 제가 직접 상해에 가서 유치활동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도는 70여회에 15만명 정도가 유치가 될 걸로 전망이 됩니다.

크루즈 관광객 서비스 개선 이것도 우리 부산항 크루즈 활성화방안 용역 추진과정에 모든 부분이 개선되는 사항들을 도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협력기구, 아시아․태평양 도시관광진흥기구 TPO 총회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우리 관광협력에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부산국제관광전 개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개선입니다.

성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131개의 개선과제를 도출했고 현재 48% 정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연말까지 60% 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U-종합관광안내소 건립입니다.

옛날 구 남포지구대 경찰 사무실입니다. 이걸 활용해서 여러 유비쿼터스기술을 이용한 최적의 관광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현재 이번 9월달 정도 되면 공사가 완료가 되지 않겠나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관광홍보콘텐츠 구축은, 문화관광안내 콘텐츠 구축사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1월달 되면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콘텐츠 구축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홍보동영상 제작은 국․시비를 합쳐서 8,000만원으로 아리랑TV ‘I Love Korea’ 후속편으로 제작을 해서 국내․외 홍보마케팅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U-Tourpia 2단계 사업 완료가 되고 그 사업성과를 시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U-관광안내도 16개소, U-전망대 4개소, U-투어가이드 고도화 사업 등이 포함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사업에 대해서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중에 특별히 우리, 지금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몇 가지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립부산도서관 건립입니다.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해 왔고 위원님들도 많이 기대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의를 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결과 ‘도서관은 건립이 타당성이 있다. 소위 영상, 해양, 수산 이런 분야의 전문도서관으로서 건립할 필요가 있고 또 아울러서 경제적 타당성인 BC도 상당히 1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 기반에서는 상당히 괜찮다는 결과를 도출했고 사업비도 한 830억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향후 절차는 기획재정부에서 과거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서 타당성이 있는 걸로 확정을 받고 나서 설계가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를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관련 국회의원 등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금년도 내에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영상센터 건립입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고도 관련된 부분입니다마는 영상센터가 위원님 아시다시피 과거에 정부로부터 확정 받은 금액은 691억원이었고 설계결과 1,62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상당히 900억 정도의 사업비 차이가 있습니다. 이 900억의 사업비를 정부는 지방 부산시가 부담을 하라는 거고 우리 시는 900억 중에 450억 정도는 국비를 주라하는 그 내용이 지금 쟁점입니다. 중앙부처와 많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기획재정부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에 부산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이번 8월달에 용역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공사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 생활체육인들의 여망사항인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전국 국민생활체육 대축전이 부산으로 유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부산이 타 시․도보다 더 알차고 의미 있고 또 부산의 위상에 맞는 생활체육 대축전이 되도록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방침을 7월 중에 확정을 짓고 기획단을 구성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계요트연맹 연차회의입니다.

부산시에 올해 국제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인원은 60개국에 550명입니다. 인원은 좀 적게 보일지 모르지만 대부분이 다 요트를 타는 각 지역의 아주 상류사회에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또 기간이 보면 11월 5일부터 11월 15일 약 11일 동안 부산을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의 기간을 부산에 머물면서 부산의 어떤 요트연맹관련 회의를 하고 또 부산 요트의 어떤 잠재력과 부산의 관광, 부산의 이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하고 가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 준비를 위해서 대한요트연맹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고 이번 8월 이후에는 더욱 더 집중적인 실무협의가 이루어져서 차질이 없도록 ISAF 연차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1 세계복싱선수권 대회 개최입니다. 세계복싱선수권 대회가 우리 2011년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약 100여국 정도의 인원, 1,500명 정도가 참여할 거라고 보고 예산은 한 48억원 정도라고 봅니다. 사실은 이게 2020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국제스포츠 행사로 부산시가 역점적으로 유치한 행사입니다. 현재 아이바(AIBA)가 현지 실사도 되고 그 외에 실무적으로 저희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내년, 내후년 차질없이 준비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천항마리나 개발입니다. 부산은 해역에 대해서 마리나 해양스포츠 또 해양관광에 대한 수요가 날로 점증되고 거기에 따른 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어떤 요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부산에 있는 여러 어항 중의 하나인 남천항이 현재 여러 어항시설이 조금 쇠퇴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레포츠항으로 다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이 이 투자계획을 제안을 받아서 41억원 정도는 하고, 민간이 41억을 투자하고, 투자하고 나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런 어떤 사업제안서를 저희들이 2월달에 받고 그 동안에 검토를 거쳐서 시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올 8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해가 시의회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적극적으로 저희들 마리나가 남천항이 활력적인 어떤 레포츠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금년도 주요사업에 대한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예산집행 개요,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입니다. 상당의 내용은 오늘 업무추진 상황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범위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예산의 현액은 3,285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4분기까지 집행액은 1,940억 예산현액의 한 59%, 약 60% 수준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이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현액 중에 주요사업, 주요사업은 저희들이 62건에 1,376억 정도가 금년도 예산현액이고 2/4분기까지 집행은 924억으로 67%정도 되어 있습니다. 투자사업은, 주요사업은 조금 더 전체예산에 비해서 집행비율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사항은 이게 표로 해놓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그 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문화회관 공정률 95%,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 보고는 아주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도서관도 공정률 95%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영구도서관은 완료가 망미1동 분소는 완료 개관이 되었습니다. 사상의 문화회관은 지금 용역 중인데 한 10월달 정도 완료가 된다고 봅니다. 사상어린이도서관은 현재 공정이 7% 정도 보이고 있고, 서동도서관도 이번 7월 중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예술회관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린 바대로 8월 중에 저희들이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요, 조선통신사 역사관 건립도 아까 문화재의 문제 때문에 발굴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보수동 책방거리는 5월달에 착공해서 공정률 한 30% 보이고 있습니다. 서구 임시수도 기념거리 조성도 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산 체험문화동산 이것도 착공이 되고 있고 한 10월달 정도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청학동 문화광장도 대상부지 선정작업을 지금 이래 하고 있습니다. 선정작업 하는 데 상당히 좀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계획대로 되면 한 11월달 되면 용역이 착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공사착공을 했습니다. 복천동고분군 정비도 사업 완료가 되었고요, 정공단 사당 건립도 지금 공사 마무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읍성지 정비는 착공해서 오는 12월달에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읍성정비 토지매입비가 아쉽습니다마는 올해 토지매입비 보상협의는 9월달까지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패총보호구역 정비는 매입을 12월달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금정산성 보수 정비 금년도 사업은 6월달에 착공해서 이번 11월달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수영성지 올 12월달까지 건물 보상협의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연산동고분군 정비입니다. 토지매입이 6월달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는 내년도 계획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어사의 문화재정비사항은 대웅전 강원 보수 그리고 팔상독성나한전 이거는 뭐 11월달에 공사완료가 다 되고요, 방재시스템 구축 건은 이번 9월달에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윤공단 정비 12월달에 완료가 되고요, 시민회관 대극장 이것도 이번 9월달까지 공사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은 사업지가 지금 다소 변화가 있습니다. 진구에 설치를 할려는 것이 진구의 어떤 반대에 의해서 조금 공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주변에 어떤 후보지를 물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 이 내용도 지금 여러 설계를 진행을 일단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센터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영상후반작업 시설도 생략하고 문화콘텐츠컴플렉스 광안리해수욕장도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은 완료되고 공사발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월드컵빌리지 조성도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구 국민체육센터 공정률 97%, 남구는 36.7%, 실내빙상장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지금 착공했고 올 9월달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을숙도 인조잔디 축구장은 용역이 7월달에 마무리가 되고 그 결과에 따라 8월달에 공사발주를 해서 이번 11월달, 겨울철 전에 다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틀야구장 이것도 곧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이것도 올 연말까지 계획된 5개교가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확충은 설계가 되어서 착공이 되고 있고 80개소, 매년 16개소니까 올 12월달까지 완료가 다 되겠습니다.

하계올림픽 유치활동 지원은 지금 6월 이전에 사업비 집행으로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 국제적인 어떤 변수를 계속 예의주시 해서 우리 대응방안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웰빙센터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10월 정도 되어야 착공이 될 거라고 봅니다. 통일아시아드 공원 조성 설계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서 착공은 8월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복합문화 체육시설 현재 부지매입을 하고 진입도로 개설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1월달 착공이 되겠습니다. 송도관광 테마공간 조성 아까 보고를 드렸고요, 관광안내정보시스템 이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티투어버스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련된 규칙을 저희들이 개정을 좀 건의를 했고 국토해양부가 특례적용 승인을 7월 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차량시스템을 정해서 차량 구입하는 절차들을 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은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대로 20억원 가지고 관광관련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극장 부대시설물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중극장 무대시설은 8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극장의 분장실, 예술단연습실이 상당히 불량해서 이 부분 개선하는 공사는 8월달 되면 모두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물구입 올해 계획 1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 우려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더욱더 유물구입에 신중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 국제교류전도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중국박물관 소장 명품그릇전을 개최 준비하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도 상반기는 끝나고 하반기 계획을 2009년 8월달에 계획을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조명타워 설치 완료를 하였고요, 실내수영장 폐열회수 장비는 현재 공사 중에 있고 올 9월달에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학술용역사업입니다. 비엔날레 전용관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을숙도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지금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병행에 따라서 다소 수립용역 기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영화체험박물관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이제 고시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계약을 했고 그 내용을 이번 실시사업 기본계획에 변경해서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부산해역 마리나 시설 개발 타당성 용역은 오는 10월달에 완료가 될 겁니다. 현재 용역작업 중에 있고 관광통계조사 용역은 지금 작년도 통계조사 결과를 검토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금년 하반기에 통계조사용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카멜리아 조성은 용역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준공되도록 하고 부산 크루즈 활성화 방안 용역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하고 부산시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어떤 용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용역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그리고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서

․2009년도 문화체육관광국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성경 위원

먼저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천항 마리나 개발에 대해서 현재 들어와 있는 사업제안서 말고 또 다른 데서 제안을 하는 것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다른 데서 공식적으로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성성경 위원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과거에는 무슨 동향으로 뭐 거기에 선박을 정박해 놓은 상태에서 좀 하겠다는 이야기도 동향으로는 나왔지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 성성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남천항 개발에 관련해서는 현재 지금 들어와 있는 사업제안서를 낸 쪽에서는 남천항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의 사업자이고 지금 다른 데에 지금 준비해 가지고 아직 협의가 안 된, 그쪽에는 협의가 완료된 사업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더 심도 있게 해야 안 되겠느냐 저는 그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성성경 위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조금 시간이 한 50분인데 한 10～2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중에 요트 민간제안사업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크게 요트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크게 한 세 가지로 제가 섹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요트 민간제안사업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적절치 못하다는 이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요트 민간제안사업이 그러면 어떤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며, 운영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러면 꼭 민자유치를 해야 된다면 어떤 유형으로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섹터를 나눠 가지고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자유치를 할려면 처음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서부산권이나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해안선 그 해안도로변으로 해 가지고 그쪽으로 하든지 얼마 전에 거제도 지세포항에서 미국 자본을 들여 가지고 휴양지 관광개발회사 그렇게 해 가지고 MOU 체결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하는 민자유치를 할라면 그런 데서 처음부터 시작한 데서 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림픽을 개최했고 또 역사적인 곳에 보존을 해도 뭐 할 곳인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해야 되고 공공성이 보장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곳에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미 완공되어 가지고 경기까지 하고 아시안게임, 올림픽게임까지 한 이런 곳에 다 해 놓은 곳에 민자유치를 한다면 특혜시비의 논란거리가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 일을 계속한다면 후손들에게 죄를 짓는 일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다 알면 시민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년간 조차를 해 준다. 평당 7만평이나 되는 것을 바다하고 그 옛날부터 제가 말했지만 평당 2,000만원만 잡아도 1조 4,000억이예요. 그러한 내용으로서 어렵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를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경에 올림픽 마리나 에노시마하고 독일의 올림픽 마리나 켈,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호주의 시드니 이런 데 다 가보셨겠지마는 여기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느냐 파악을 다 하셨겠죠 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성성경 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파악을 하셨으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뭐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 성성경 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그쪽으로는 전부다 지자체가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다양하게…

○ 성성경 위원

그러면 어떤, 지자체가 직접 관리를 다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하느냐 전문가 단체, 클럽이나 이런 전문가 단체한테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인을 부분적으로 고용을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동경하고 독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모든 걸 직접 관리를 다 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그 다음에 저거가 직접 임대사업을 줘 가지고 그거 다 하고 있다. 그래서 수영만 요트 마리나는 민자유치를 한다는 자체가 집행부가 무능력함을 증거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제가 첫 번째 섹터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운영시스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면, 왜 굳이 현대에서 할려고 하느냐 우리가 권해서 하는가, 저거가 할려고 하는가는 모르지만, 할려고 하느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그쪽의 사업계획 상 자료에 보면 호텔을 짓는 게 대부분 투자금액입니다. 그 옆에 호텔 천지입니다.

그 다음에 요트장 7만평을 앞마당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옆에 지금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아이파크 그 쫙 짓고 나면, 지금 짓고 있는데 1층 그 상가 활성화 하면 앞마당으로 사용하면 프론트 개념으로 가면 분양가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할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되는데, 그렇다면 이 운영시스템에서 바르셀로나에는 어떤 형태로 하느냐보면 육상은 전부 임대사업으로 나와 있어요. 바다는, 바다부분에는 전문인을 고용해 가 직접 전부다 관리를 다 하고 있고, 쉽게 말해서 체육시설은 지자체에서 하고 상업시설은 복합으로 해 가지고 임대하는 수익사업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운영시스템 중에서 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요트가 있다면 어떤 형태, 배가 있다면 세일요트가 있고 파워보트가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잘 아시죠 세일요트는 말 그대로 돛 달린 배입니다. 그거는 바람으로 해 가지고 이래 가는 배이고 파워보트는 기름 냄새 내면서 ‘왕’ 해가 뭐 이래 제트스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산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세일요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관광상품의 볼거리 제공하는 데는 그게 적합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관리비가 비싸면 다른 데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 이번에 관리비가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자기한테는 영향이 되고 그 다음에 참조사항으로 민자유치를 하게 되면 시에서는 그 기업 보고 30년이면 30년, 50년이면 50년 줬기 때문에 시에서는 관여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민자유치 하는 그 기업체에서는 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정박을 아무거나 세일이든 파워든 아무거나 다 유치할라고 달려드니까 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그래 하면 우리한테는 마 기름 냄새 나고 소음 나면 우리한테는 관광에 우리 본래의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변질되어 간다. 그 다음에 또 상업적으로 하니까 관리비는 더 비싸진다. 그러면 또 올 사람도 안 와진다.

그 다음에 또 거가대교를 지금 놓게 되면 환경이 좋은 데 가버리는 겁니다. 세일요트 이런 거는 가버리고 그 다음에 북항재개발이 된다고 보면 파워보트는 그쪽으로 또 다 갑니다, 100%. 확실히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거는 참조사항으로 여러 가지 보면 좀 참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에 가보면 낮과 밤이 있는데 낮에는 우리가 흔히 가가지고 그 요트시합이나 이런 거를 자주 보는데 밤을 한번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밤을 꼭 보셔야 됩니다. 우리 부산에도 밤의 문화가 요트 그거 해 갖고 그냥 놔두니까, 저게 20년, 30년을 이래 방치하다시피 놔둔 게 뭐가 잘못 됐느냐 하면 밤의, 그냥 마 던져놓은 거거든요. 제가 오래 전부터 주장한 그런 게 또 잘못 되었는데, 밤의 문화를 만들어야, 물밑에 그 몇 만평입니까 7만평 중에 육상이 3만평이고 수상이 4만평입니까 거꾸로입니까 수상이 3만평이고 육상이 4만평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성성경 위원

그래서 물밑에 야간조명을 삭 넣는다 해 보세요, 3만평에. 그거는 바로 무대가 됩니다, 무대가. 그거는 말도 못하는, 그거는 3만평은 돈 아닙니까 다 돈입니다, 그거. 그래서 물옆에 요트장 거기 딱 길따라 쫙 해 가지고 그쪽에 어디로 도는가 하면 민락동 롯데캐슬 있죠, 거기부터 해 가지고 요트장 빙 둘러가 가가지고 현대아파트 짓고 있는 데로 해 가지고 포세이돈 한화 그리 쭉 가는데 그쪽에 이래 3층 정도 해 가지고 한 500평씩 해가 쫙 해 놓으면 거기는 완전히 말도 못하는 관광브랜드가 될 건데 그 바로 옆에 벡스코도 있고 해운대 거기 노다지 아닙니까, 노다지 그래서 이런 운영시스템에 제가 보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민자유치를 꼭 해야 된다면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꼭 마 이거 뭐 꼭 우리말로 하면 대가리 두쪽이 나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형태로 해야 되느냐.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무조건 30년 이래 준다, 50년 준다 이래 하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되 시의회하고 상의하고 공청회를 열고 수정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전문가 집단하고 의논을 하고 육상은 어떤 형태로 가고 크레인은 어떻게 설치하며 이쪽에는 어떤, 플로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것을 기본안을 만들어 가지고 수정의 수정을 한 다음에, 이 20년 던져놓은 거를 하루아침에 넘기는 게 급한 게 아니고 20년 쉬었으니까 지금도 천천히 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한, 저는 직영 아까 여러 다른 시에서 하는 다른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한다면 많이 들어도 한 200억만 들이면 완전히 이거는 1년에 한 70～80억이 수입이 들어오는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수익사업이, 시에서 한다면. 할 사람 없으면 저를 시켜 주세요. 공무원 그래 해주고 돈 그거 하면 내가 할게요, 그냥, 내 시의원 벗어버리고. 그거 왜 못합니까 이거는 전문 CEO들은 하고도 남아요. 내가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즘 그런 데 조사를 해보면 500평, 대지면적 500평 해가 한 3층 정도 이래 지으면 앞에 플로어 있죠, 데크 해 가지고 한 1,000평 정도 규모하면 서울의 고급레스토랑 유명한 기업마케팅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지금. 그런 사람 유치해 가지고 그 하면 세만 해 보이소. 그 이벤트홀 해 가지고 쇼하고 결혼하고 피로연하고 뭐 중간에 딱 해놓으면 그 아까 무대 깔고 조명 깔고 돈 얼마 안 들어요, 200억. 호텔 지을 거도 없습니다. 뭐 호텔 짓습니까, 거기

그래 가지고 한 구멍에 월 2,000 정도, 1,000평 그거 주는데 2,000 수입 못 받습니까 30개 나옵니다, 30개. 그러면 얼마예요. 6억이에요, 6억. 나는 계산을 해 봤어요, 앉아서. 연간 70억이에요. 우리 1년에 해양레포츠 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인가 50억입니다. 앉아 가지고 직원 몇 명이 세만 받으면 이런 사업이 되는데, 200억 정도 넣으면 연간 70억이 나오는 이게 있는데, 구체적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수익사업을 올릴 수 있는 기본안을 만들어서 구체적 방향을 만들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민자유치를 하는 게 이게 성공적으로 가는 안이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다 잘 되어 있는 것을 왜 그저 주려 하는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성성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 성성경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국장님 뭐 답변할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위원장님, 이게 지금 나중에 동의안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그때 일괄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천판상

지금 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답변 드릴까요

○ 위원장 천판상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천판상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성성경 위원

동의안이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나중에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동의안 할 때 또 미루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러면 다음 질의할 위원님!

○ 하선규 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아마 오후에 지금 피곤하시고 할 텐데, 저는 이 자료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자료의 정확성.

제가 알기로도 국장님 오시고 난 이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이번 역시 자료도 여러 군데서 지금 나오는데, 저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이거 속기록에 다 남기 때문에 저희들 이후에 오는 의원들이 속기록을 봤을 때 어떻게 이렇게 자료들이 나올까 하는 이런 부분적인 것을 많은 걱정을 하는데, 이번에도 한번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 간단한 건데요, 그래도 이게 이래서 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술회관 건립 사업 규모가 4,752㎡이고 사업비가 71억원으로 되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 비엔날레 전용관 연면적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 제가 바로 답변드릴까요

○ 하선규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여러 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그 내용이 다 있어요.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비엔날레 전용관은 연면적이 1만 8,100㎡에다가 380억원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조선통신사 사업비가 35억원인데 지난 1월 16일날 우리 보고했던 데 보면 예술회관 건립사업 연면적이 3,346㎡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사업비가 55억입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비엔날레 사업 또한 연면적 1만 6,000㎡에 사업비가 416억원입니다. 조선통신사 사업비가 28억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그게요, 안 그래도 하선규 위원님, 이걸 제가 듣기로 지금 세 번째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마다 이걸 실무자한테 바뀐 부분을 정리를 하라 했거든요. 다 이거 정리를 해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바쁜 게 아니고 그 동안 무슨 용역을 한다든지 또 계획이 좀 수정되었다든지 그래 가지고 변경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 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술회관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을 그 동안 증설하다보니까 그 이후에 계획이, 지하주차장 건설 계획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함이 되었고, 비엔날레 전용관 같은 경우도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용역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자료, 여러 자료 반영을 하니까 거기에 면적이 조금씩 틀리고, 면적이 바꿔지고 사업비도 소위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 관련 협의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다소 감소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되어서 바꾼 거고요. 이게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조선통신사도 우리가 옹벽을 축조한다든지 기와지붕을 설치한다든지, 그래 사업추진과정에서 새로운 사정변경에 의해서 조금 조금씩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실수로 넣은 게 아니고 다 의미가 있게 다 들어간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물론 의미는, 계획단계하고 집행단계 간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변경은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변경이 몇 개월 사이로 있는 거는 이거는 뭔가, 그럼 계획단계에 잘못 진단을 했든지 시행단계에 잘못 시행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지 지금 유독 문화관광국은요, 제가 볼 때마다 바뀌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좀, 예를 들어서 조선통신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35억인데 55억입니다. 그죠 이거는 금액 차이로도 상당한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35억입니다. 35억.

○ 하선규 위원

아니요. 35억이었잖아요, 올해는. 그런데 지난 1월 16일날에는 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요, 28억. 1월달에 28억이었다가 이번에 35억 되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35억인…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월달에 28억이었다가 이번에 35억 되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예, 35억 3,000만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 바꾼 이유가 실제 설계를 할라해 보니까 거기 상당히 지반이 불안해서 옹벽을 축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도 다른 국도 좀, 다른 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성격이, 문화관광체육국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변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모범답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맞죠

좀더 그래도…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지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변경이유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변경이유를 붙여주면 왜 변경이 되었다든가 이래 알지, 이거는 집행부 아닌 다음에는 이거는 다 오차로 보지 누가 바로 보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다음에 이걸 뒤에 하나 붙이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붙여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12페이지, 14회 바다축제 경우에도 당초 4월에 마무리하겠다는 기본계획이 6월로 연기되고 5회 현인가요제 4월에 하겠다는 게 계획이 6월로 지연되고 불꽃축제 5월에 하겠다는 게 7월로 연기되고 해넘이․해맞이축제 6월에 하겠다는 게 8월로 되고 그 다음에는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게 9월과 11월로 이렇게 연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13페이지, 국제록페스티벌 당초 6개국에 20개 팀 출연에서 6개국 35개 팀으로 변경되고 또 제4회 국제매직페스티벌 13개국에서 70명에 불과한 것이 몇 개월 사이에 5개국에서 50명으로 축소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자료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하선규 위원

예

뭐, 여기 우리 자료 주신 것 제가 보고하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지금 매직페스티벌이 7개국에 50명으로 바뀌었는데요

○ 하선규 위원

이거 지난번에 저희들 주신 자료잖아요. 문화관광국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말고, 지금 자료요.

○ 하선규 위원

지금 무슨 자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매직페스티벌이…

○ 하선규 위원

또 주신 것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우리 지금 업무보고서에 7개국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 하선규 위원

이것 지난번에 저 주신 거예요, 지난번 자료. 맨 처음에 우리 의원들한테 준 자료 있죠

또 보십시오.

송도관광테마공원 송림공원 정비 이것도 2008년 12월 착공해서 2009년 4월에 착공 연기되었죠. 기장 도예촌 조성도 2009년 3월에 기본실시설계 및 토지매입 완료하고 6월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마무리하겠다는 게 이것도 7월과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래 이런 전부 업무추진계획의 잦은 변경은 담당공무원들에게 상당히 저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효과적으로도 관리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너무 일이 많아 가지고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일에 밟혀서 무엇이 바로 되고 무엇이 지연되었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종류가 많거든요.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이것 제가 아까, 조금 부언이 됩니다마는, 중언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하선규 위원님께서 계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보고서에 할 때마다 조금 내용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업무의 지침으로 제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마다 우리 담당공무원 내지 그거 할 때 이 변경된 사항을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한번 뽑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뽑아보니까 이번에 저희가 한 10건 정도 있는데, 1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의 불찰이, 이런 내용을 위원님께 공유를 할 수 있도록 보고서 뒤에 하나 넣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된 게 참 그렇고요.

○ 하선규 위원

하나 넣어 주시면,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여튼 원래의 본뜻은 계획적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그거는 최대한 그리 하겠습니다.

그런데 1월달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가 보면 여러 사항이 있지만 예산편성사항이 작년도 8월달부터 진행이 되다보니까 8월달부터 소위 예비조사결과 내용들을 1월달에 확정을 짓고 이러다보니까 조금은 계획에 있어서 완벽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측을 해 가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딱 볼 때 저희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건지, 아니면 서로 간에 소통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자료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는 변경의 이유가 명확한 것을 자료로 붙여주면 좋겠습니다. 항상 저희들은 대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변경된 데 대해서 계속 지적하는 거는 꼭 좀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1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국제행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상남도에서 월드콰이어 챔피언십 코리아 2009년 행사가 실패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게 참가자들의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가지고 중단되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우리 부산, 그런데 그게 그분들이 입국할 때는 아무도 감염체크에 체크 당한 사람이 없었다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우리 부산에서는 이 국제행사를 앞두고 어떻게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글쎄 이 부분은 우리 보건당국에서의 하나의 매뉴얼에 의해서 지금 다 보건관리는 철저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경남은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번에 파악을 해 보니까 8월달에 한 200명 정도 됩디다, 출연자는. 일반참가자는 저희들이 가늠할 수 없지만 2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한 명단을 우리가 유지를 해 가지고 보건당국하고 매뉴얼에 따라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이거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특단의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이 국제행사가 있는데 경상남도처럼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싱선수권대회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이것 48억원 예산인데 이 예산은 지난번 제가 1월달에 국장님에게 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 예산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개최도시로 선정이 되게 되면 연맹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혹시 뭐 우리가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일단 아직 추가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여기 사실은 48억원 중에 200만불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의무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운영비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48억원 중에 저희들이 이걸 보충을 할 수 있는 수입은 국비를 한 10억 정도 저희들이 할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국가하고 상당히 많이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는 소위 스폰서를 저희들이 지금 받을라고 합니다. 스폰서를 저희들이 복싱에 관련된 우리 재벌그룹하고 좀 협의가, IBO하고 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협의결과가, 상당히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금액을 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 하선규 위원

이 부분은 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사실은 부산에 복싱선수권대회를 개최할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런 면도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크죠, 그게. 큰데, 이게 도리어 우리한테 큰 짐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현재는. 그런데 안 할 수도 없고, 개최지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48억 중에 우리가 분담해야 할 거는 여측 없이 분담을 해야 되고 나머지 경비에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어떤 후원을 저희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이런 거는 어짭니까 개최지를 도로 반환할 수는 없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우선 이 48억원에 대해서 최대한 절감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아울러서 수입 분야는 국가에서 한 10억 정도를 하고…

○ 하선규 위원

만약에 선수권대회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될 것 같으면 복싱연맹총회를 유치할 가능성도 좀 높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높을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또 심히 짐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 대축전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이거는 지금 소요경비가 40억원인데 이게 시비가 38억원이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이거 우리 의회에 한번 의논 안 하셨죠 이 부분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재정제도하고 의회와의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보니까 이런 시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하고 관계에서 두 가지 제도가 있다고 봅니다. 의무부담행위하고 채무부담행위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이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확정이 아주 긴급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 사전에 협의는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의회 관련 의원님들한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일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사전 양해를 좀 구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선규 위원

이 예산이 38억 전체가 우리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결정이 5월달에 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5월달에 되었는데 지금 7월인데도, 물론 몇몇하고는 말씀을 하셨다하지만 그 이후에 시간적인 여유도 있었는데 한 번쯤 설명회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의 예산심사권에 대해서 어떤 무력화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신문에서 많이 봤는데, 오페라하우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현재는…

○ 하선규 위원

하야리아 미군기지를 얘기하면서 백양산 골프장까지 연계해 가지고 말들이 많이 무성하던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현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여전히 롯데하고 우리가 협약한 사항으로 북항재개발지역이 있고…

○ 하선규 위원

그대로 할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가능성 타진은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롯데의 의견은 아직 들어온 바가 없고 그런 상태입니다.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상위원회 이번에 사무처장님이 새로 인선이 되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영상위원회가 분위기가 좀 많이 쇄신이 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새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사무처장이 영상 이런 분야에 경험이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조직을, 전에 조금 흐트러진 조직을 추스리고 영상위의 기본목적에 맞게 조직관리를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지금 우리 영상위원회 직원이 몇 명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21명입니다.

○ 하선규 위원

21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지난번에 자체 내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분이 2명이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1명은 나갔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명 나갔습니다.

○ 하선규 위원

1명은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명은 그대로 스튜디오 담당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분은 직책은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차장입니다.

○ 하선규 위원

그대로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영상위원회에 지금 차장이 몇 명인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2명입니다.

○ 하선규 위원

차장이 왜 2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처장 밑에 차장이 2명입니다.

○ 하선규 위원

2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 2명은 뭘 뭘 합니까 이 분들은 역할이 어떻게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사무차장이 2명이 있는데 1명은, 전체 팀이 몇 개 팀이 있습니다, 팀을 총괄하는 차장이고, 아까 제가 말한 그 차장은 스튜디오, 추가 스튜디오를 만들기로 안 되어 있습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걸 담당하는 차장입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차장이 2명이신데 사실은 1명은 나가셨다고 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오셔가지고 이 차장들하고 직원들하고의 소통은 잘되고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해 왔고요, 이제 부임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효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사무처장이 임명되고 나서 제가 만나서 업무의 지침을 줄 때 조기에 이 영상위원회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한 번 훼손이 되었는데 그걸 빨리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조직에 대해서 적절한 어떤 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저는 영상위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제 개인적인 의견은, 물론 여러 가지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품어 안고 일을 잘 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사항이었거든요.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좀 잘 다독거려 가지고 같은 팀웍으로 함께 이끌어나가서 영상위원회가 굉장히 화목한 가운데 직원들이 잘 일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 다음에는 우리 부산시의 영상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04억

122억이네요. 122억.

○ 하선규 위원

122억이 지금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시에서 했습니다.

○ 하선규 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기금은 우리가 하고 그 중에 유휴자금은 통합기금의 80억 정도…

○ 하선규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가 전부 다 통합기금 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대부분이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럼 이 영상기금은 어디에 씁니까 앞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원래 그게 400억 될 때까지는 많이 쓰지 말자. 이자만 가지고 쓰자 그런 어떤,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는 그런 식으로 영상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0, 120억에 관계되는 그 이자도 전부다 다시 또 통합기금에 플러스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닙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러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자는 우리가 적정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사업을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얼마 안 됩니다.

○ 하선규 위원

이 조례 범위 내에서 이자한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제가 왜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가 아시아 영상도시 하면 부산인데 지금 현재 영상후반작업, 그 다음에는 영상위원회, 에이지웍스 이런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있기는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지금 확 오는 게 없다 말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 영상기금을 우리가 400억 될 때까지 손을 안 대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운영의 안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을 한 번 국장님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오늘 여기 보니까, 어디 있습니까 영상후반작업시설 조성에 관계돼서 향후에 추진계획에 보니까 대만 영화 사이드커 바리아라는 게 계약이 되었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이 계약은 지금 처음 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닙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반기에…

○ 하선규 위원

이런 게, 아니, 이런 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져야지만 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맞습니다.

○ 하선규 위원

우리 후반작업이 더 많아질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후반작업에서 수입이 많이 생길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저도 잘 몰랐는데, 에이지웍스 가서 제가 설명을 쫙 들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갔거든요. 그럼 이런 걸 할라 그러면 돈을 이렇게 딱 묶어놓지 말고 그 중에 몇 프로라도 10억 아니면 20억이라도 이런 다른 나라하고 계약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안 그래도 영상기금이 너무, 뭐 지금 통합기금으로 운영이 되어서 사장은 되지 않습니다마는…

○ 하선규 위원

예,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영화 분야에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영화 분야에서는 또 사장된다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번에 영상기금관리위원회를 한 번 제가 주관하고 할 때 보니까 이 자금을 좀더 영화 분야에 투자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활력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에이지웍스라든가 영상위원회라든가, 후반작업 이 로케이션 전체가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영화가 우리한테 영화 후반작업, 로케이션도 되고 후반작업도 부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건의를 우리 영상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조만간에 그런 투자재원의 확보 이런 데 대해서 검토를 할 거고 거기서 그런 영상기금에 대해서도…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기금에서 영상기금 중에 한 10억을 우리가 통합기금에서 빼내오면 독립운영을 하게, 관리를 하게 안 됩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 10억에 관계되는 걸 영상위원회에다가 줬을 때 영상위원회가 다시 이 10억을 반납을 해야 안 됩니까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조건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조건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런 책임성을 주면서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하고 공동 투자․제작하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돈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빨리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렇게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생각할 때라도 영상후반작업 있죠, 영상센터 있죠. 맨날 이래 건물은 짓는데 시에서 돈은 하면서 실제로 얻어지는 것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저기는 돈만 들어가는 곳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의 영상도시 부산 같으면 이런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저는 여건을 좀 만들어주는 거는 초기단계에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저는 국장님도 이 영상기금 활용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니까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래 하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리고 아까 성성경 위원님이 요트장 재개발에 대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민간제안사업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현대산업이 수익성분석 오류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수익성분석 뭐요

○ 하선규 위원

오류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오류

○ 하선규 위원

예.

왜냐 하면 현대산업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오류보다는…

○ 하선규 위원

아니, 현대산업에서 비용편익 B/C를 1.75로 한 것은 자기들이 아메리칸컵을 포함시킨 거란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메리칸컵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절대 못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오류라는 거를 인정을 했다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러면 이게 B/C 분석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럼 B/C 분석이 우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한 거는 0.6밖에 안 되거든요. 0.6에 어느 사업이 여기 투자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사업비를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0.6밖에 안 되는데 현대산업이 왜 이걸 할라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대산업은 현대아이파크 3개동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크하얏트호텔 6성급, 여기에 250객실 지금 호텔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이 사업을 딸라 하는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런데 그게…

○ 하선규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특혜성이라는 것을 누가 보더라도 지금 그렇게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특혜라는 거는 특별한 혜택의 준말 아닙니까

○ 하선규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여기서 특별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특별한 혜택은 가산점을 줘야 되는데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에요.

○ 하선규 위원

아니, 가산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아이파크하고 파크하얏트호텔은 시가 관여하는 게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그거는 그게 된다는 전제…

○ 하선규 위원

자체 내에서 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절로 자기들이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투자법을 보면 제안사업을 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제3자들하고 같이 경쟁을 해서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B/C가 1보다 안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산점을 안 주는 걸로 결론이 났거든요.

○ 하선규 위원

예, 압니다.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안 주기 때문에 제3자 공모에서 나온, 들어오는 업체들하고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는 거죠.

○ 하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과정에서는 특혜는 아니고…

○ 하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만약에 여기에서 현대산업개발이 되었다고 한다면 혹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 이익이라면 그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거지요, 특혜는 아닙니다.

○ 하선규 위원

물론 그렇는데, 알겠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보면요, 이 같은 수익성 분석에 있어 갖고 전혀 사업성이 없는 이것을 어느 회사가 하겠습니까 저는 공모 안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현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사업…

○ 하선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단독 입찰을 할 경우에 우리 시는 이거는 그쪽 하자는 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도 생기니까 제가 지금 얘기드리고 싶은 거는 나중에, 이 동의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설명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지금 한 가지만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대산업개발 안이 소위 이 부분은 BC가 1보다 낮고 가산점은 안 주도록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제3자 공모를 할 때 자기들도 이 제안을, 당초 제안을 자기가 수정해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다시.

○ 하선규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사업비도 좀 줄이고, 그래 가지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 기득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다음에 들어온다면 제3자 공모를 할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소위 여기에 투자희망이 있는 업체들이 다 들어오는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특혜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여기 전문가가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요트장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다루었기 때문에 이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세금도 줄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시민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수변공간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투자하는 민간사업자도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모델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 재개발사업은 보류가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는 또 우리 부산시에서는 단독입찰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혹시라도 단독입찰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상대하고 사업철회성의, 뭡니까, 사업철회에 대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협상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협상내역에 있어서도 의회하고 항상 의논을 하면서 그런 기능적인 조정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 현대산업 자체도 자기들이 B/C에 대한 오류가 있었고 사업에 대한 별로 성과가 좋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받아들일 때. 그러나 이 부분에 관한 것은 좀 신중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나중에 답변…

○ 위원장 천판상

하선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성민 위원

국장님, 요즘 언론에 제일 관심이 많은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오늘 정부에서 밝히기로는 지금 전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총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있는데 지금 현행은 주의고 그걸 조만간에 3단계인 경계경보까지 검토를 하겠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안성민 위원

지금 지역사회에서 감염자가 총 250명, 그 중에 부산이 감염자가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죠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5분의 1요

○ 안성민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전국의 5분의 1

○ 안성민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왜냐하면 우리 연제구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한 40명 가량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금정 쪽의 고등학교에서 지금 다섯에 지금 7명이 더 의심이 되고 있고, 그래 되면 거의 한 5분의 1 정도가 지금 부산에서 발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 지금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전에 이 합창제 관련해 가지고 그때 터지는 바람에 그게 이슈가 되었는데, 그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가장 이 신종플루 같은 것이 문제점이 감염경로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지금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외국인하고 접촉되었다고 한 것도 아니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이 신종플루가 이렇게 자체적으로 발생이 안 된다고 또 보장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사항으로 보면 외국인하고도 접촉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에도 신종플루가 발생할 수 있다 라고는 지금 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하게 지금, 이 신종플루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취약해 있는데 우리 왜 2009년도 하반기 주요행사 일정을 보면 엄청난 지금 행사를 갖다가 부산에 치러야 된다 말이예요. 그러면 그래 됐을 때 심각도를 보면 경남보다 오히려 부산이 더 심각한데 경남에서는 지금 거창국제연극제 취소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안성민 위원

사천국제 축제도 취소되었고 밀양예술축제 축소, 마산국제연극제 축소, 이순신국제아쿠아슬론대회, 함양국제테크노대회, 거제해양스포츠대회도 개최여부를 갖다가 조만간에 정리를 하겠다고 일단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지금 인근지역인 경남에서는 이렇게 지금 계속적으로 신종플루에 관련해 가지고 대회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동안에 지금 부산시에서는 이 신종플루 이 발생 이후에 향후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각종 주요행사에 어떤 특별한 대책을 마련한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저희들 이제 사실은 저희는 문화체육관광 행사가 저희가 추후 관심사이고요, 시 전체로 보면 우리 보건복지건강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복지건강국장의 보고에 따르면 하반기에 계획된 행사가 140개 정도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보건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말씀을 한 거라고 보고 지금 기존 어떤 여러 보건관련 차원에서 예방시스템이랄까 또 치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고 더욱더 철저히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지금 경남도에 어떤 그 사례를 볼 때는 이 플루에 대해서 해외요인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여행자에 의해서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외국사람만 잘 관리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번에 연제구 어떤 그런 감염사례를 보면 이제 지역사회 감염으로 해 가지고 국내외 관계없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기에 우리가 특별히 외국인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특별관리보다는 집중관리하는 차원으로 계속 유지를 하되 좀 보건관련 그렇게 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행사는 기본적으로 야외행사가 많습니다.

경남은 월드콰이어 같은 경우는 다 실내행사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염의 위험이 실내보다는 조금 야외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뭐 의학적으로 제가 증명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마는 하여튼 감각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또 해외여행 감염 이게 전부다 공히 이루어지고 또 야외행사 위주로 되어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민하게 대응할 경우에 단순한 어떤 축제행사 뿐만 아니라 부산의 또 주요한 어떤 우리 지역산업의 일환인 관광분야에서 해외관광객이라든지 국내관광객의 유입 이거에 상당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너무 과민한 대응은 또 조금 비합리적인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건관리, 행사는 계획대로 예정대로 진행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보건 이런 측면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 관리해 나가는 이런 식으로 좀 해 나갈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러면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혹시 부산시에서 실․국장 회의라든지 안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포함된 이런 대책회의나 이런 거는 가진 적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대책회의 보다는 최근에 우리 재해대책회의를 할 때 복지건강국장이 신종플루에 대한 상황보고가 있었고 저도 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 이런 축제의 영향 부분에 대해서, 영향과 대응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한 바 있고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또 따로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복지건강국 차원에서의 대책회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서 이게 신종플루나 인플루엔자를 통해 갖고 감염되는 게 겁이 나는 것이 공기를 통해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그죠 아무래도 실내가 더 위험할 거고 그렇다고 실외가 안전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 정도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금 위기경보 단계를 3단계 수준까지 정부가 검토할 정도면 그 중에 부산이 지금 감염자 숫자가 전국의 한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면 부산시가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건데, 제가 어제도 교육청에 질의를 해 보니까 어제 교육청 관계자가 김치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어이가 없어 갖고 제가 더 이상 질의를 안 했는데 이거는 기존의 사스나 이런 거 하고는 또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향후에 지금 주요행사들이 많은데 경남도 같은 경우는 합창대회가 취소됨으로 해 갖고 48억이라는 돈의 분담금을 지금 못 받는 상태까지 이르렀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거창국제연극제 같은 경우는 이미 90% 이상을 갖다가 판매까지 다 했는데 또 환불까지 해주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래 되면 적어도 거기에 대한 향후에 우리 국제행사라든지 각종 부산시가 지금 주재하는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대비책을 어느 정도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뭐 따로 준비를 했다든지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여튼 언론에 이 분야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문제의식은 가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결국 경남사례도 있고 또 지금 부산지역의 지역사회 감염이 좀 확산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의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8월 1일부터 저희들이 축제대회가 많이 시작되거든요. 한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사항별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도록 하고, 기본적으로 복지건강국 차원에서는 우리 방역체제들이, 예방체제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점검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는 뭐 이걸 신종플루가 따로 어떤 격리를 하지 않고…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이제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방역을 하고 그거 하는 거는 보건복지국 소관이겠지마는 이 향후 행사에 대해 가지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준비를 해 두는 거는 문화관광국 소관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혹시 향후에 만일에 우리가 지금 하반기 주요행사들이 만일에 취소가, 만일의 사태에 최악의 경우에 이 전염병 자체가 너무 확대일로가 되어 가지고 이 행사들이 만일에 취소가 되고 했을 경우에 경남합창대회 처럼 부산시가 좀 피해를 봐야 될 부분들이 혹시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안성민 위원

대회에 대한 분담금이라든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경남합창대회는 독일에 있는 음악재단의 소위 어떤 여러 행사 개최비를 일괄해서 주는 경우였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확산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끝이 나버리면, 그걸 다 바라겠지마는 그래도 원래 또 행정이라는 거는 그렇지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 가지고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고 또 그리고 보건복지국하고 그쪽하고도 계속 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때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이런 행사자체가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문화관광국 자체만으로서 다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관계기관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어제 부산관광개발 쪽의 자료를 보다보니까요, 지금 시티투어버스 같은 경우는 지금 후쿠오카 말고 오사카 쪽 하고는 배를 이용해 가지고 관광상품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후쿠오카 쪽하고는 이게 전혀 상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보니까 페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일본관광객들이 부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연 한 10만이면 고속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한 25만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 되면 일반인들이 보면 페리보다는 고속선을 갖다가 선호를 한다는 말들이 있단 말이예요. 왜냐하면 요즘 한 3박4일, 4박5일 하는 것 보다는 1박2일, 2박3일짜리 관광상품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 3시간에 우리나라를 와 가지고 거기서 한 하루 이틀 관광하고 돌아가는 추세인데 이 페리를 이용하다 보면 이게 16시간, 18시간을 갖다가 배에서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향후에는 부산도 쾌속선이라든지 요즘 일본사람들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광상품도 개발을 한번 해 봄직한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 부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도 뭐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관광형태를 보이는지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고 그에 맞게 어떤 상품도 현재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혹시 소위 상품이 사각이 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리고 2012년에 세계박람회 여수에서 열리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 여수가 부산만큼의 관광인프라를 갖다가 갖고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차피 우리 부산인근에 이런 박람회가 열리게 되면 일본관광객을 갖다가 부산 쪽으로 경유를 해 가지고 여수로 보내면 그래서 여수박람회의 근거지를 일본관광객들의 근거지를 갖다가 부산에 활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수조직위에서는 부산을 경유하지 말고 일본 쪽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여수로 오기를 희망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래 되어버리면 부산이 우리가 득을 볼 게 거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일본관광객들이 부산에 경유를 해 가지고 부산에서 잠깐 하루 정도 여수 갔다가 돌아와 갖고 부산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은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노력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안성민 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박물관장이 4급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안성민 위원

이게 전에는 3급이었는데 4급으로 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게 이제 행정안전부의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그래 되었습니다.

○ 안성민 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부산시립박물관 같은 경우는 말이 시립이지 거의 국립에 준하는 정도의 그걸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시에서 좀 노력하셔 가지고 원래대로 3급이 되어야지, 3급도 지금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도 힘든 판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 국장님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요즘 각종 행사할 때 각종 화약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이벤트를 펼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늘로 쏘는 대형 불꽃 같은 경우는 큰 피해가 없는데, 우리 행사 이벤트로 쓰이는 소규모의 화약들이 보면 주위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놀러간 사람들이 불꽃이 튀어가지고 자기 옷이 탔다. 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어디 가갖고 점잖다 보니까 항의도 못하고 그냥 안 좋은 이미지만 갖고 돌아가는 경우가 의외로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벤트를 할 때 사전에 뭘 고지를 한다든지, 전부다 요즘에 행사할 때 보험에 다 들어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좋은 기분으로 행사장에 왔다가 그런 피해를 받아가지고 불쾌하게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안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안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선기 위원

예, 백선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주요업무 추진상황 3페이지 보면 인력 있죠 인력.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인력에 보면 현원이 2명이, 정원에 비해서 2명이 부족하다, 그죠 전체 수로 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내가 이것을 왜 이래 묻느냐 하면, 우리 상임위 소관 시의 본청, 직할을 놓고 볼 때 각 부서마다 현원이 과원이 있는 데도 있고 또 전체가, 내일이 우리 행정자치국을 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인사맥락이 전체가 어떻게 흘러가나 싶어서 한번 내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상문화산업과는 정원은 17명인데 현원은 18명, 과원이 1명입니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이 과원 1명은 직급이 몇 급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영상문화산업과는 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에 직원 1명을 파견했는데, 6급입니다.

○ 백선기 위원

6급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파견을 했지만 정원은 영상문화산업과에 잡혀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6급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6급입니다.

○ 백선기 위원

6급이란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행정6급.

○ 백선기 위원

행정6급.

다음에 체육진흥과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체육진흥과 이거는 지금 그쪽입니다, 이게 지금 올림픽 유치, 국제경기 추진을 위해서 임시조직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거기 이 2명이 되어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몇 급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행정5급 1명하고…

○ 백선기 위원

5급 1명.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행정8급 1명입니다.

○ 백선기 위원

8급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문화회관은 1명이 모자라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모자랍니다.

○ 백선기 위원

이거는 몇 급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행정7급이 하나 부족합니다.

○ 백선기 위원

7급. 이 7급은 모자라는 이유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문화회관은 여직원이 되어 가지고 육아휴직에 들어가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휴직은 현원에 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아니, 여기 정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정원은 들어가 있는데 휴직은 현원에 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현원에 안 칩니다.

○ 백선기 위원

안 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휴직은 보통 1년인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년입니다.

○ 백선기 위원

1년입니까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 여기 3명 모자라는 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여기는 지금 관장이 없고요.

○ 백선기 위원

관장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리고 기능직이 2명이 없습니다.

○ 백선기 위원

기능직이 2명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기능직 이게 직이 무슨 직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사무보조원입니다.

○ 백선기 위원

사무보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사무보조 여기 2명이 임용일자가 언제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2명이 없는데요

○ 백선기 위원

아니, 아! 2명이 여기는 모자라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가만있어…

아! 사무보조가 2명이 모자란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모자라는 겁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또 타 부서는 보면 사무보조가 과원이 있는 데가 있어요. 내나 부산시 직할인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래서 1명이 과원이 되다보면, 뭐 직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1년에 한 2,000만원 정도가 지출을 안 해도 돈이 지출되겠죠 그럼 여기는 보니까, 시립박물관에는 사무보조 2명이 부족하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 다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지금 현원이 1명 부족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건축7급이 1명이 부족합니다.

○ 백선기 위원

건축7급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건축7급이 부족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빠진 이유가요

○ 백선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보통 이게…

○ 백선기 위원

왜냐 하면 보통 우리 정원을 이렇게 정해 줄 때는 담당부서에서 인력을 진단해 가지고 이 수가 있어야만이 업무효율이 배가 된다 라고 해서 정원을 정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건축7급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1명이 없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족한 이유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가 인력관리 운용을 하면서 아무래도 본청에 각 부서 및 여러 가지 업무가 폭주하니까 정원을 채우고 좀 부족할 경우는 사업소를 조금 감축 운영할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건축 이거는 지금 전체 건축직 현원이 과원상태인지 제가 부족한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부족한 상태라고 산정을 한다면 상당히 기능이 조금, 업무가 폭주하는 부서에 미리 보충하고 사업소는 충원을 좀 미루고 나중에 신규로 공무원이 충원이 되었을 때 구청을 통하든, 안 그러면 따로 신규로 충원되었을 때 사업소에 보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선기 위원

이 건축7급이 지금 결원이, 언제부터 건축7급이 이래 없었습니까 언제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3월부터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올 3월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체육진흥과장님이 원래 체육시설사업소장을 하고 왔거든요.

○ 백선기 위원

확실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3월달부터.

○ 백선기 위원

그 다음에 시립박물관에 보면 사무보조가 부족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사무보조 2명이 부족한데 이게 부족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것 이번 전반기 정기인사할 때, 그러니까 3월달입니다. 3월달에 2명이 빠졌고요.

○ 백선기 위원

이것도 3월달부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럼 이 3월달까지는 2명, 3월달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계속 있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이동을 해서 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다른 데로 갔습니다.

○ 백선기 위원

3월달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3월달에 갔는데도, 지금까지 비어 있는데도 다른 업무가 별지장이 없다, 그죠 여기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건축7급이 부족해도 업무를 집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그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해당부서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인원에 대한 업무는…

○ 백선기 위원

해당부서에서는 어디로 요청을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총무과요.

○ 백선기 위원

총무과에 요청한 그 서류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충원은 보통 서류로 요청을 별로 안 하고요.

○ 백선기 위원

말로써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전화로 하고.

○ 백선기 위원

전화로써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특별한 어떤 새로운 창설조직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서류로 하는데 기존 인력에 대해서는 정기인사시점 정도 돼서 전화로 요구를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무부서에서 이 현황을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보충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니까 총무부서에서…

○ 백선기 위원

그런데 보통 이게 보니까 문화관광국 뿐 아니고 전체 수가 잘 안 맞아요. 과원이 되어서 남는 데는 남고 부족한 데는 부족하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과, 영상문화과, 체육진흥과, 관광진흥과까지는 국장이 업무에 따라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정할 수 있고 사업소는 총무부서에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8월, 9월, 8월 말, 9월 초 정도 되면 이 인사가 다루어지는 걸로 봅니다. 그때 다 보충이 될 거라고 봅니다.

○ 백선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또 행정자치국 하니까 그때 질의하기로 하고.

여기 보면,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교 인조잔디 조성하는 거는, ‘08년까지 시행 후 폐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인조잔디 조성사업이요, 중앙정부에서 두 가지 어떤 사업체계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 백선기 위원

아니, 내가 그걸 시행처를 묻는 것이 아니고 ‘08년까지 시행 후 폐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래서요,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 그거는 지난 참여정부 때 이 사업을 계속 해 왔는데 이 사업은 올해까지만 하고요. 이번에…

○ 백선기 위원

아니, 여기에 보니까 ‘08년까지 시행 후’ 이래 나왔는데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을…

○ 백선기 위원

그럼 작년까지 하고 폐지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올해는 안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올해는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사업’으로 이름을 바꿔 가지고, 목표치도 바꾸고 이 계획을 바꿨습니다.

○ 백선기 위원

다양한 학교 운동장 조성, 어떻게 다양하게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러니까 여기에 잔디 지원을 해 줍니다.

○ 백선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잔디구장을…

○ 백선기 위원

잔디구장은, 여기에 인조잔디 조성사업은, 06년～10년까지는 08년까지 시행 후 잔디사업은 폐지라 해 놨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이 지난 참여정부 때 한 사업은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목표도 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 갖고 이거는 2008년도까지 끝내도록 했고, 따로 2009년도부터는 사업명칭을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목표도 달리 정하고 목표도…

○ 백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런 겁니다.

○ 백선기 위원

13페이지 보면, 사상어린이도서관 건립 있죠

예산집행상황입니다.

그거 간단합니다.

이 어린이도서관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운영주체는,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구 도서관입니다.

○ 백선기 위원

구 도서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어린이도서관이 부산시내 몇 개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어린이도서관이 지금…

○ 백선기 위원

이게 두 번째지요 부산시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명칭으로 정한 거는 반여도서관하고 사상이…

○ 백선기 위원

아니, 어린이도서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러니까 사상. 반여어린이도서관하고…

○ 백선기 위원

반여동 어린이도서관이 없어요. 내가 반여동 아닙니까! 지역구가 반여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반송입니다. 반송.

○ 백선기 위원

예, 됐습니다. 반송도 없습니다. 됐습니다.

34페이지, 시민회관에 바닥공사하고 의자하고 공사를 하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9월달까지 다 완공이 되는 모양이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공사 이거 발주할 때 바닥공사하고 의자하고 분리 발주되었습니까, 함께 발주가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분리 발주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분리 발주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바닥공사는 발주 받은 회사가 본사가 어디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금정구에 있습니다. 금정구.

○ 백선기 위원

의자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의자는 인천에 있는…

○ 백선기 위원

부산기업이 아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게, 부산에서 의자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부산업체가 있는데 전국, 전자입찰은 저희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부산업체가 한 군데 있는데 전국입찰을 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이 의자가,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부산시에서 발주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산기업의 제품을 활용해 주고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법상 4억 8,000 정도 계약금액인데 3억 이상 경우 전국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 백선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무감사 시에 또 준비하기로 하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포트 카멜리아 조성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용역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용역결과가 나오시면 한번 저한테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드리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아시아드주경기장 공공체육시설에 민자사업으로 언론에 보도된 걸 봤는데, 하시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가 되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업무보고 내용에 수익시설을…

○ 백선기 위원

제가 한 번도 들었거나, 내가 이 상임위에 7년 넘어서는데, 전에 처음에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 현장에 가보니까 공간이 너무 많고 크고 좋아서 체육회를 별도로 지을 필요 있느냐, 여기서 체육회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초창기에 저희들이 많이 얘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나도 이거 보니까,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요한 일을 의회에 한 번도 일언지하의 말씀도 없이 이렇게 언론보도를 보고 해당상임위에 있는 의원이 알아 가 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유휴시설을 활용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유휴시설을 활용하겠, 아시아드주경기장 유휴시설을 활용하겠다. 그래도 이런 구체적인 민자사업을, 수익사업을 어떤 어떤 계획 하에 하겠다 이런 보고는 제가 안 했는데, 유휴시설은, 주경기장 유휴시설은 경륜공단의 여러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수익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아시아드주경기장 내지 이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가지고 있는 유휴시설, 체육시설이나 유휴시설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제가 한번 한 것 같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하시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화나지요. 유휴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우리 상임위에 보고 안 됐으면 안 돼서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말씀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되지, 이게 우리 상임위에 입찰 선정, 공고를 하면서 보고 안 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보고를 드렸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고드린 바는 없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이걸 입찰공고를 하셔 가지고 결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번에 공고해서 업체가 한 4개 들어왔는데 결국 심사를 해 가지고 유찰이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몇 개 업체를 희망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4개요.

○ 백선기 위원

4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유찰이 되었을 때는 유찰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그게 심사를 할 때 저희들이 미리 공고를 했던 그 심사요령에 심사위원 점수가 70점이 넘도록 되어 있거든요. 70점이 넘어야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참 공교롭게 전부 다 위원들이 점수를 보수적으로 주는 바람에, 최고 점수가 69.72인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심사위원들이 몇 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9명입니다.

○ 백선기 위원

9명이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에 70점이 미달했다. 그래 되면 전자와 똑같은 조건하에 공고를 합니까, 완화를 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방침을 확정을 못했는데 이번에 심사내용을 참고로 해서 심사방침을 별도로 만들고자 합니다.

○ 백선기 위원

그러면 완화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완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 백선기 위원

조건제시를 완화를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번에 심사과정의 문제가 결국은 가격이 있었고 또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 이 배점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문제가요. 그게 있었고 그 외에는, 그 문제고 이번에 70점 만점, 70점 이상만 한다는 그 사업자 선정기준 이런 부분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사업계획을, 공고계획을, 공모계획을 다시 한번 확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 백선기 위원

그게 국장님, 2005년도에도 한번 공고를 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 지역에 대해서요

○ 백선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때는 그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다른 데입니다.

○ 백선기 위원

그때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때는, 우리는 지금 이번에 한 거는…

○ 백선기 위원

지금하고 그때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번에는 실외에 데크만 했거든요.

○ 백선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실외 데크.

○ 백선기 위원

그 당시에, 2005년도에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그 당시에는 실내 및 실외 데크를 다 했는데 이번에는 실외만 했습니다. 하여튼 규모가 그때는 1만 4,000평으로 아주 컸고요.

○ 백선기 위원

언제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번에는 2,100평 정도 되니까…

○ 백선기 위원

아니, 그 당시에 2005년도에 사업면적이 얼마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1만 4,000평요.

○ 백선기 위원

1만 4,000평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4만 1,213㎡입니다.

○ 백선기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상당히 컸고요, 이번에는 실외에 유휴공간을 한번 해 보자 해서 그래 한 겁니다.

○ 백선기 위원

4개 업체가 참여를 해 가지고 70점 이하 미달이 되어서 이 사업이 사업주체자를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회에서 한 6～7년 전부터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신문을 보고, 내가 그날 어떻게 내가 빠뜨렸는지, 우리 동료위원들한테 쭉 다 물어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물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가 들은 바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왜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하지 않느냐 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주경기장 활용에 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적당한 기회에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걸 빠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주경기장의 유휴시설을 계속 활용하자는 것이 옛날부터 계속 주장해 왔던 사항이고, 특히 우리 경륜공단의 수익시설 활용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적당하게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따로, 다시 이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백선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전윤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전윤애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체육진흥과 과장님이 새로 오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전윤애 위원

잠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천판상

예,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체육진흥과장 성덕주입니다.

○ 전윤애 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체육은 사실은 굉장히 종목도 많고 또 정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관리는 시와 체육회에서 하더라도 시와 체육회는 체육회의 정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아마…

○ 전윤애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빨리 끝납니다.

○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예, 정확한 파악은 안 되었지마는 상당히 복잡한 업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애정을 좀 많이 가지시고 잘 관리해 주시고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성덕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영상문화산업과장인 이병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영화영상과장 이병석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입니다.

○ 전윤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이 있었죠. 우리 영상후반작업시설에 대해서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시정질문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느낀 소감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였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주로 질의하신 내용이 이제 후반작업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었고 답변은 이제 당시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자, 그러면 저희 소관 상임위 거를 시정질문 대상이 된다는 것은 썩 유쾌하지는 못하다, 그죠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에이지웍스가 지금 현재 재정적인 게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지금 적자상태입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 부산이 영상산업에 사실은 지대한 관심과 지대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런 영상후반작업이 우리 부산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만들어 놓고 그냥 너거가 알아서 하라 하면 잘 관리 됩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저희들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찾고 있다는 것은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야기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이제 에이지웍스에서 요구하는 방법은 그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산지원 내지는 다른 방법으로 투자를 해 달라는 이야기인데 현재 저희들 확보를 해놓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 영상문화산업과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출자를 해 놨다든지 그새 적립된 기금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어떻게,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어떻게 에이지웍스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을 이제 에이지웍스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적자가 언제부터 나기 시작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적자는 이제…

○ 전윤애 위원

에이지웍스 개관 언제 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올해 2월달입니다.

○ 전윤애 위원

02월달이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 전윤애 위원

지금 몇 월달 왔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언제,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2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언제부터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적자는 언제부터라기보다도 어떤 기간을 정해서 매출하고 지출, 수입을 비교를 해봤을 때…

○ 전윤애 위원

과장님, 창업초기에 비품구입을 비롯해서 사실은 처음부터 적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처음부터 적자가 났었고 이제 이게 적자가 날 거라는 부분은 사실 당초에 이 회사를 유치를 해서 저희들 하고 HFR하고 자체적으로 사업성 검토를 하면서 초기에는 적자가 날 것으로 그렇게 봤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상을 했다면 대안도 만들어놔야죠. 대안 없이 예상만 하고 그러면 그 돈을 누가 댑니까 어디서 갖고 옵니까 지금 우리 에이지웍스가 대출을 많이 받았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까지 대출받은 금액은 총 19억 7,900만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19억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7,900만원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근 20억을 받았다, 그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 전윤애 위원

이거는 어떻게 해서 뭘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먼저 이렇게 차입을 대출 받은 이유가 이게 지금 후반작업 물량이 현재까지 수주된 게 6편에서 15억 정도가 수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절반 정도는 아직까지 자금이 에이지웍스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은 지금 고용을…

○ 전윤애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상을 하셨다면서요, 적자가 날 것을 적자가 날 것을 예상하셨다면 대안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묻는 질문에만 답하세요. 20억을 대출을 할 때 뭘 담보로, 그냥 신용대출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본사인 HFR이 연대보증을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연대보증을 했는데 뭘로 대출을 받았냐고요 건물을 담보로, 안 그러면 기계부품을 담보로, 신용을 담보로, 어떤 걸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건물하고 장비가 시 재산이기 때문에…

○ 전윤애 위원

그렇죠 그러면…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신용대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그 만약에 신용대출 받아가 그걸 안 갚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못 갚으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현재로서는 적자입니다마는 하반기 저희들 경영전망을 해 보고 또 현재 그 진행되고 있는 물량 유치상황을 봤을 때 하반기부터는 이제 대출금 회수, 대출금 상환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 담당과장님 아니십니까, 맞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담당과장 맞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이거 한 달에 얼마 적자가, 돈이 필요합니까 각종 경비를 비롯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매월 한 3억 정도, 인건비하고 운영비 해서 한 3억 정도는 지금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한 달에 3억이란 말입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 전윤애 위원

한 달에 3억이면 1년이면 12억이네요 이게 아니네, 아이구 엄청 많네요. 36억 정도 되네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이 후반작업이 연계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적자가 가능하다, 적자폭이 늘어난다는 것 아닙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적자폭이 늘어나는 거는 아니고요…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줄어듭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하반기에 봤을 때 수입 지출 저희들 수지예상을 해보니까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대출 받은 대출금 상당부분을 지금 갚는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뭘로 갚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 현재까지 상반기 때 수주는 했고 작업은 했지마는 미수금이 있고요…

○ 전윤애 위원

지금 작업하는 게 뭡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하고 있는 게 상반기 때 한 것들이 이제 뭐…

○ 전윤애 위원

아니요, 지금 상반기 때 한 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묻습니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전우치 CG작업을 하고 있고…

○ 전윤애 위원

또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 다음에 박쥐 그거 DI 마무리 작업…

○ 전윤애 위원

박쥐 지금 개봉한 지가…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했지마는 이제 그거는 극장개봉판이고…

○ 전윤애 위원

그거는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 받은 금액에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물어보셔 가지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미수부분은 이제 작품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부분은 돈을 다 받은 것도 있고…

○ 전윤애 위원

자, 과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전우치 촬영 이 얘기를 하셨죠, 하고 있다고, 그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연된 거 알고 있습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전우치가…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왜 한다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당초보다 한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 전윤애 위원

그런데 지연됐다고 하면 지금 안 하는 것인데 왜 지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처음에 시작이 지연되었지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 인건비 6개월분은 누가 감당을 합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누가 감당, 이렇게 분담을 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됐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시에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 후반작업을 도와줄 것이며 이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것이고 대안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걸 갖고 계셔야지, 그냥 팽개쳐 놓고 적자 나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팽개쳐 놓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 전윤애 위원

그렇겠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물량이 유치가 되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활성화 시킬 것인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량유치를 위해서 지금 국내에는 올해 하반기에 30억 이상 영화가 26편 정도 제작이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될 수 있으면 후반작업 물량이 많은 걸 이제 저희들이 유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현재 HFR 모회사인 HFR이 북경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중국물량을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또 미국에도 이제 미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현재 진행 중인 그런 유치가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국내 영화산업이 사실은 침체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작편수가 굉장히 감소되고 또 저예산 영화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렇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결을 해야 될 것이냐 하면 해외시장을 마케팅전략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후반작업시설이 부산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에 그렇죠 충남에도 있고 파주에도 있고 일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전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경기도 있습니다. 그냥 시 안에서 손놓고 있는다고 해서 서울에서 제작자들이 만들어서 우리한테 안 줍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영화제작을 할 때 이를테면 공동투자로 참여하게 만들거든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런 방법 있는 것 아십니까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전에 영화제작이 많이 되고 할 때는 그런 방법을 미국 측에서 이렇게 요구는 안 했는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이제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로 제작자금을 구하기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제작을 하면서 제작비 일부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후반작업 물량을 주는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우리가 에이지웍스를 만들 때 부산의 영상산업을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놨으면 이 영상산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시나 지금 하고 있는 에이지웍스나 같이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이런 적자가 예상 되면 어떤 방법으로 시가 활성화시키고 어디를 공략을 해서 우리가 효과를 얻을 것인가를 사실은 그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부산문화펀드 같은 것도 이렇게 조성하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직설적인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서 관리를 좀 해줘야만이 정상화시켜 놓고 적어도 제로선은 만들어 주고 너거가 열심히 해 갖고 재투자하고 회사를 키워라 하는 게 맞지, 건물만 땅 그 비싼 땅을 해 갖고 건물 지어주고 알아서 하라 하면 이거 되겠어요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저희들 시가 그렇게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제 원칙상으로는 회사가 자생적으로 먼저 자구노력을 하고 저희 시에서는 시의 영상산업 육성을 하는데 이제 필요성을 감안해서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펀드라든지 기금이라든지 다른 형태로 시가 이렇게 가용한 그런 재원들을 가지고 실제 또 그런 재원들이 있을 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러면 에이지웍스를 지원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에이지웍스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계속 협의 중만 하면 안 됩니다. 협의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아직 협의 중이면 곤란하죠 여기 보면 수탁계약서가 있는데 여기 제5조에, 그거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를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5조 한 번 읽어보십시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위․수탁계약서 5조 말씀이십니까

○ 전윤애 위원

예.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5조 재정지원 등으로 해서 재정지원 없는 자립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그냥 만들어서 던져놓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해서 자가발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계속 하셔서 연구를 빨리 끝내시기 바랍니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조만간 저희들도 지금, 지금 이 상태가 정상적이 아니고 어떤 한국영화 전체의 어떤 산업적인 위기라고 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도 어렵게 서울에서 유치한 그런 후반작업 전문업체가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조기에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예.

○ 전윤애 위원

여러 사람 고통 받게 하지 마시고 마케팅전략을 새롭게 짜시기 바랍니다.

○ 영상문화산업과장 이병석

알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전윤애 위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종 체육행사가 많죠 체육에 관련된 행사, 대회 이런 게 참 많죠 이런 거 사실은 관리하기가 우리 직원 인력 갖고 가능합니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각종 체육행사가 이제 기본적으로 주최 주관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시가 주최하는 행사는 우리 시의 조직을 총동원해서 이제 그런 준비를 해가고 다른 어떤 체육관련 단체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장, 부시장, 국장 등이 참석해서 직접 참석해서 체육참가자를 격려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체육행사가 상당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지금 저기 뭐야 우리 각종 행사도 문제지마는 이를테면 각 구․군의 체육시설물도 많지 않습니까 그 관리도 실제적으로는 우리 시가 예산을 줌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권은 구․군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원래 체육시설물 중에…

○ 전윤애 위원

그 관리감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은 다 구․군에서 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체육시설이 전문체육시설은 시․도가 하고요, 생활체육시설은 기본적으로 구․군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구․군에서 원래 설치를 할 때 우리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 시가 지원은 하지마는 관리책임은 구․군이, 구․군의 부담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체육시설 26개소에 대해서는 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 전윤애 위원

그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게 법에 나와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나와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그 법을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구․군에서는 그 시설이 있음으로 해서 그 구․군에 지역주민들이 와서 자기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보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자기 이 스포츠센터를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이 분들이 역량이 어떤 정도를 가졌는가를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 100%는 못 하더라도 조금은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한번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라든가 또 시민에 대한 어떤 이용서비스 실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지마는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조금 문제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체육시설 관련법규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은 구․군에서 한다 하지마는 시가 상급기관으로서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 지금 문화 쪽은 부산문화재단법인이 있죠 재단법인 부산문화 해서 재단 여기서 거의 행사를 여기서 다 하죠 혹시 국장님께서 부산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이런 것을 총괄하도록 하는 걸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의견을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어떤 것을

○ 전윤애 위원

이를테면 각종 스포츠행사나 대회를 그 다음에 부산시에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을 관리 감독하고 그런 걸 사업화하고 이 행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단법인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떻느냐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뭐 갑자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의 어떤 성격과 목적이 확실하게 제가 이해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스포츠시설에 대한 적절한 관리 또 스포츠행사의 어떤 적정한 진행, 행사의 어떤 진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어떤 재단을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제가 한 번도 검토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과 한 번 더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좀 더 배경을 한번 들어보고 그 이야기를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배경은 없고요, 본 위원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스포츠문화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명시되어 있듯이 교과서처럼 다 똑같은 거는 아닙니다. 종목별로 다 다르니까. 그래서 굉장히 난이한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오셔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보면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있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한번 지금 현재 스포츠행사 이거는 지금 부산시체육회가 이제 체육회 가맹경기단체가 주로 되어 있는데 별도의 어떤 부산스포츠재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괜찮은지 적정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복싱대회, 선수권대회 개최하는 거 이게 어떻게 해서 우리 부산에 이렇게 유치의사를 밝히게 되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는 지금 과거에 이제 세계복싱선수권 대회가 이제 2020 올림픽을 유치를 우리가 할 때 국제대회를 한번 개최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올림픽 유치에 중요한 어떤 평가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세계스포츠행사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고 그 중에 이제 스포츠 중에 복싱선수권대회가 향후 2013년 전에 개최되는 주요 어떤 행사가 되다보니까 이런 대회를 유치는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접촉을 해서 선수권대회를 2011년도에 개최하는 걸로 저희들 유치를 하고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체육회에 보면 세계대회유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이거 상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시가 먼저 이거를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이제 선후에 관한 부분인데 그 자체가 이제 부산시가 하는 행사를 부산시체육회 국제행사위원회에, 지금 시체육회 말씀하시죠

○ 전윤애 위원

그렇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시체육회 국제행사 거기에 심의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 전윤애 위원

여태까지 다 그렇게 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 전윤애 위원

그러면 국장님 오셔서 국장님 개인적으로 볼 때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개인적이 아닙니다.

○ 전윤애 위원

타당치 않다는 얘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개인적이 아니고 이번에 안 그래도 그 대한체육회 규정이 바뀔 때 저도 이 시체육회 규정, 규약도 좀 다시 바뀌어야 된다 그래 생각을 하고…

○ 전윤애 위원

그러면 바뀐 뒤에 하셔야지 아직 바뀌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시면…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이걸 이제 국제행사심의위원회 개최할 때는 아직까지 우리의 계약을 다 해놓은 거는 아니거든요.

○ 전윤애 위원

아, 그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때 시기적으로…

○ 전윤애 위원

하겠다고 하셔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적당한 시기에 그걸 할 겁니다. 하는데, 부산시장이 하는 행사를 시 체육회에 가서 심사를 받는다는 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 전윤애 위원

예전에 그런 대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위원회 거친 뒤에 임의로라도,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체육인들하고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시 행사라도 이게 체육 쪽의 행사이기 때문에 체육인들하고 서로 공유를 해야죠, 정서를. 시는 시 대로 하고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따로 놀고 그러니까 만날 체육인들이 소외되었다 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또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장이 시체육회 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저감이 될 거라고 보고, 이 조항이 중앙에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제행사 심의하고 대한체육회에서 심사하는 그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중앙은 대한체육회하고 소위 어떤 정부기관하고 별도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되는데 시는 이게 같은 시장이 심사를 다시 요청한다는 게 좀 뭔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뭐 이걸 체육회의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게 아니고 체육인 정서를 제가 왜곡시킨다는 거는 아니고 서로 어떤 논리적 체계가 안 맞아서 그걸 좀 이번에 대한체육회 규약 개정과 아울러 부산시체육회의 규약 개정을 할 때 이런 작업들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국장님 말씀 어떻게 보면 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입니다. 법을 먼저 고쳐놓고 시행하십시오.

그 다음에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요트경기장 정문 앞에 요트 하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죠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정문 앞에요

○ 전윤애 위원

아니요, 가만히 계십시오. 국장님한테 물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정문 앞에요

○ 전윤애 위원

예. 못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정문 앞에

○ 전윤애 위원

요트경기장 안 가 보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많이 가봤죠.

○ 전윤애 위원

정문 앞에 보면 요트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뒤에 다 아시는갑다. 전부다 한 마디씩 하시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정문 앞에는 없을 겁니다.

○ 전윤애 위원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어디, 요트경기장 우리 정문 들어가는데 거기에 있단 말입니까

○ 전윤애 위원

아니, 건물 앞에요, 건물 앞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 건물 앞이겠죠

○ 전윤애 위원

예, 그러니까 요트경기장…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정문 앞에는…

○ 전윤애 위원

정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건물 앞에 보셨냐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건물 앞에는 있죠.

○ 전윤애 위원

그게 무슨 요트입니까 왜 거기 갖다 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전에 제가 다른 부서에 있을 때인가 세계일주한 기념 어떤 요트를 갖다…

○ 전윤애 위원

그거 누가 갖다 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전윤애 위원

누가 갖다 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제가 지금 자료를 봤는데 강동석이라는 사람이 세계일주하고 그때…

○ 전윤애 위원

그래 왜 거기 갖다 놨겠습니까 그때 어떤 시장님 계실 때 갖다 놨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제가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 전윤애 위원

1999년입니다, 참고로. 계산해 보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안상영 시장님 계실 때인 모양입니다.

○ 전윤애 위원

그렇죠. 안 시장님 계실 때는 해양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이게 최초로 1994년도에 어떻게 보면 재미동포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강동석 씨가 세계일주를 한 요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요트입니다. 그 말뜻은 무슨 말인가 아시겠습니까 우리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스포츠나 해양산업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라는 의미로 거기에 전시를 해놨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해양산업 보다는 해양인의 어떤 도전정신 이런 것을 좀 길이 살려보자…

○ 전윤애 위원

그렇죠. 뭐 대한 남아의 기상을 알리고 자부심도 가지고 그만큼 부산의 해양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위상이 높아진다는 의미로 그 상징적인 의미로 이 요트를 갖다 놨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전윤애 위원님 무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29페이지 남천항 마리나 개발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천항 어디를 개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남천항, 저 용호만 쪽 아시죠, 용호만 용호만 쪽에서 이제 대남지하차도 내려와 가지고 좌회전하면 이제 남천 삼익아파트로 안 갑니까 가기 전에 오른 편에 보면 항이 하나 안 있습니까 그게 남천항입니다. 어항인데, 어항이 이제 쇠퇴되니까 거기를 해양 마리나로 한번 만들어서 소위 해양레포츠 활동의 어떤 거점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배경이고 여기에 소위 계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 및 편의시설 이런 어떤 지상 5층 건물을 지어서 여기에 해양레포츠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 최대수 위원

5층 건물을 어디, 거기 가면 어디다가 짓는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물량장이 있습니다, 물량장. 딱 가면…

○ 최대수 위원

그 뭐야 컨테이너 박스 있고 해 놓은 데 그쪽을 말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바다 쪽으로 보면…

○ 최대수 위원

예, 바다 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 물량장에 거기 5층짜리를 지어가지고…

○ 최대수 위원

이거 사업제안서는 어디서 들어온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는 개인이 들어왔습니다.

○ 최대수 위원

개인 회사가 아니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회사입니다, 회사. 이게 지금 요트경기장에 요트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진일월드마린이라는 회사에서 투자제안을 했습니다. 그 자리가 이제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이걸 하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갔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시에서는 모든 절차가 끝났고요. 8월달 되면 시의회에 이제 그 동의를 구하는 안을 저희들이 제안을 할…

○ 최대수 위원

이게 일종의 지금 현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하고 일종의 비슷한 이야기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이거는 조그만 거고요. 여기는…

○ 최대수 위원

작은데, 종류는 비슷한 그런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일단 법적으로도 틀립니다. 이거는 공유재산에 소위 투자 후 기부채납하는 방식이고 저쪽에 수영만 하는 경우는 사회간접자본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거기는 제안사업을 하고 그 제안자하고 또 제3의 공고, 제3자 공고를 해서 다른 업체하고 또 공고를 받아 가지고 모든 업체를 서로 비교 평가해서 최적의 민간투자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틀립니다.

○ 최대수 위원

이 지금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을 하면서 또 다시 요트계류장, 계류 및 임대, 이게 또 다른 요트계류장이 또 생기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 요트 계류는 보시다시피 그거는 작습니다.

○ 최대수 위원

작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또 여기는 큰 대형요트가 지금 계류할 데도 별로 없고요, 소형 모터보트, 소형 요트 조금 이런…

○ 최대수 위원

일종의 똑같은, 요트장이라면 규모는 작지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규모가 엄청나게 작죠.

○ 최대수 위원

그래 엄청나게 작지만, 지금 현재 민간제안사업하면 그거는 민간제안자가 그 사업을 시행할 것 아닙니까 저쪽에 요트장,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최대수 위원

그래 되면 이 요트장이 또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필요합니다.

○ 최대수 위원

필요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최대수 위원

거기 지금 어민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다, 보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 보상은 안 됐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한번 이야기는 해 봤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 사업자가 상당 부분에 지금 진척을 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럼 진척을 시키고 있으면 사업이 시행되면서 시에 지금 모든 것은 끝났다고 하는데 끝나기 전에 어민들하고의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의회에 바로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일단 그거는 어민은 뒤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우리가 결정해 주면 자기들이 나중에 어민 협의를 하고 어민협의 조건부로 사업 승인이 나가는 겁니다.

○ 최대수 위원

어민들하고 그게 안 되면, 협상이 안 되면 결론은 안 되는 거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안 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한테 소외감이 안 오도록 그걸 분명하게 해 가지고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그리 할 겁니다.

○ 최대수 위원

그리고 여기에 남천항 마리나 개발에 관해서 서면으로 그 개요하고 그 부분들을 저한테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최대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최대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하선규 위원

하나만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 하선규 위원

국장님, 크루즈관광 있죠 크루즈관광.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예,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 70회 15만명 정도를 2010년도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2012 여수엑스포하고도 연관해서 이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는 거,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 하선규 위원

있는데, 지난번에 상해하고 이렇게 다녀오셨을 때,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우리 크루즈가 이렇게 배만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이것 또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부산에서 옵션프로그램을 미리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 크루즈가 부산에 정박을 했을 때, 왔다가 그냥 가는 배도 있잖아, 그죠 기름 넣으러 왔다가, 안 그러면 식자재를 구하러 오는 이런 배들도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항에서 국제시장까지를 가는 투어를 할 때는 1인당 예를 들어서 50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부산항에서 해운대를 구경했을 때는 그 코스에는 1인당 100불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그런 옵션프로그램을, 이거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제가 여행사협회에서 할 건지 이거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프로그램들을 크루즈회사에다가 미리 주는 거예요. 미리 줘서 오는 승객들이 배 안에서 옵션프로그램을 전부 다 자기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이걸 한 번, 전에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현재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 하선규 위원

그런데, 아니, 그 프로그램이 몇 종류가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그게 여행, 크루즈선사가 로컬에이전트하고 연결해 가지고 경주 가는 코스, 또 우리 부산시내 이런 코스 해 가지고, 저기 동삼동 크루즈 가보면 아침에 버스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고요.

○ 하선규 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그런 상품이 몇 종류나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한 3개…

○ 하선규 위원

글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경주 있고, 제가 확실하게는 경주하고 범어사하고 용궁사 있고 이렇습니다.

○ 하선규 위원

글쎄요, 지금 현재 고정적으로 하는 것들이 그런 건데, 외국을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상해를, 어떻게 견학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가 보시면요, 그렇게 경주, 범어사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거는 시간별로.

때에 따라서는 부산에서 헬리콥터를 타고 외도 가는 프로그램도 집어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가능할 때는 우리가 카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줄 수 있고 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프로그램들이 부산 자체에서 한 삼십 가지 내지 오십 가지가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알래스카를 갔을 때 알래스카 조그마한 도시에 도착하는데도 옵션프로그램이 서른 가지가 넘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과 시간에 맞게끔, 이왕이면 이 70회 15만명을 저는 부산에서 안 놓쳤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운대 가고 동백섬 가고 범어사 가고 이것이 아니고, 국제시장 가서 재래시장을 방문하는 것, 그 다음에는 해운대 가서 온천을 하는 것 이런, 절영로에 산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프로그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개발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자갈치하고 국제시장은 셔틀버스관광협회에서 우리가 돈을 줘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거는 핵심코스고요. 나머지 상품코스도 있습니다. 있는데, 좀더 보완되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여기 지금 오는 크루즈가 부산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떠나거든요. 시간이 얼마 안 됩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저희들도 다 그렇더라고요, 가 보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하루 1박을 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정도로 부산 인근에 매력을 끌 수 있는 관광자원이 있어야 그런 것도 가능하고, 그런 한계선상에서 다양한 상품에 대해서는 크루즈선사하고 지금 상당히 네트워크가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다양한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 하선규 위원

아니, 이왕이면 한번, 제가 그걸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때 갔던 걸 내가 한번 국장님께 보여드릴라고 했는데, 소요시간 1시간짜리, 2시간짜리, 4시간짜리, 5시간짜리, 카누를 타도 2시간만에 완료합디다. 카누를 1시간 타면서 카누하는 데서 간단하게 차하고 쿠키를 마실 수 있는, 그러면 우리 서낙동강이 저절로 관광상품으로 변할 수 있고, 이런 모든 통합적인 것을 우리 프로그램 속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걸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그래서 2012년에 여수엑스포 유치를 부산에 좀 받아 가지고 부산에 이익을 볼 수 있을라 그러면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하선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수고 많았습니다.

○ 전윤애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쓰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 전윤애 위원

우리 관광안내소 설치 사업이 바뀌었어요, 장소가. 용두산공원 내 전시관에서 시립박물관 안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거는 문화체험관입니다.

○ 전윤애 위원

아, 예, 문화체험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전윤애 위원

이게 왜 변경되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문화체험관이 그 당시에…

근데 이게 지금 원래는 용두산 전 위치, 전에 위치에 관광안내소하고 한려문화체험관하고 같이 할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하기보다는, 거기 하기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자주 오는 시립박물관 내에 설치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다가…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시립박물관 안에서, 시립박물관의 기능이 뭡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시립박물관이 부산의 어떤, 부산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어떤 문화재 내지 유물 이런 것을 감상하고 그런…

○ 전윤애 위원

그런데 민간인들이 어디를 더 손쉽게 많이 갑니까 유동인구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유동인구가 많은 데, 용두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용두산은 지금 거의 단체관관광객들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거기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쇼핑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 전윤애 위원

왜냐 하면 거기에는 문화나 축제나 이런 걸 체험도 하지만 관광기념품도 팔고 또 관광안내소 역할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수정되면서 그 형질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를테면 역사체험관, 그 다음에 복식체험, 궁중, 이런 것으로 바뀌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이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차라리 이걸 하나 더 만드는 게 안 좋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사업의 형태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어디요

○ 전윤애 위원

역할의 형태가 바뀌었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 아니. 원래 용두산공원에 관광쇼핑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그 장소에 관광안내소하고 한국문화의 어떤 체험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2개를 설치하는 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 지역이, 오히려 이걸 부산박물관에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설치 컨셉 자체가 바뀐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니고, 부산문화 체험하는, 체험하는 거는 전부 다 박물관에서 하도록…

○ 전윤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내소 역할이나 이런 관광의 이렇게 서브하는 곳은 어느 곳으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안내소는 지금 용두산, 자갈치 지역의 종합안내소는 지금 아까 말한 남포동지구대 안 있습니까

○ 전윤애 위원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거기에 우리 종합관광안내소를 지금 만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관광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전윤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예산집행상황 21페이지 보면,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 건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왜 필요해서 건립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 이것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은 안락서원이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충효 이런 부분의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안락서원 옆에 부지에 소위 우리의 충효교육, 전통교육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지역의 어떤 충절의 사상 이런 사상을 전파하는 공간으로 홍보관을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그 옆에 주차장부지에 해 가지고 사업비도 확보되고 모든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거기 충렬사 안락서원이라는 말을 왜 붙였습니까 충렬사 교육홍보관이라고 해도 되는데 안락서원이라는 말을 붙여야 됩니까 그거를, 꼭 안 붙이면 안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는…

○ 위원장 천판상

충렬사 교육홍보관하고 안락서원 교육홍보관하고는 개념이 틀려집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려면 충렬사 교육홍보관으로 해야 되지요. 안락서원 교육홍보관은 아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거는 하나의 역사가 있는 사항인데, 솔직히 충렬사를 만들 때 안락서원의 여러 부지도 상당히 기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락서원에서 교육홍보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사업명칭을 그냥 충렬사 안락서원 교육홍보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저희들이 건립이 되고 나서, 사업명칭을 이렇게 하더라도 건립되고 나서 이 시설물에 대한 명칭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 위원장 천판상

시설물의 명칭은 다른 거를 뭘 하기로 했습니까 정해졌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직 이 부분에서 서로 합의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지금 내 이야기는, 지금부터 그걸 이야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안에 그 내용을 뭘 가르칠려고 그럽니까 뭘 교육하고 뭘 홍보할라고 그럽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전통문화니까 충효사상이라든가 인성, 예절교육…

○ 위원장 천판상

그래 막연하게 충효사상 그래 가지고는 국장님 안 되고, 거기에 보니까 오랫동안 서원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건가 몰라가지고 저기 하동 청학동도 가보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그 교육내용의 용역을, 누가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거기 위패가 몇, 위패가 몇 위가 되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93위입니다.

○ 위원장 천판상

93위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앞으로 위패 더 거기 모실 위패는 없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 안에 시설도 깨끗하게 벽지도 좀 이렇게 하고 칠도 좀 깨끗하게 하라했는데 안 되어 있죠, 아직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거기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할 때 집중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거기 지금 교육을, 안에 교육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갖다가 말입니다, 지금 젊은 학생들이 국가에 대한 국가관이라든지 우리 부산시에 대한 애정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지었다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에게 맞는, 안에 정말 목숨을 바쳐서, 구십 몇 위가 있는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부산시를 지키려고 한 그런 정신을 살리도록 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개념, 머리에 뭣이 잘 안 떠오르면 산성에 있는 학생회관에 가보라 그랬어요. 갔다와서 뭘 많이 배웠다고 그러는데 그래 가 될 것도 아니에요. 좀 이렇게 전문, 젊은 분들이 관심 있는, 그런 데 관심 있는 분들이 그 안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모든 영화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언제 완공됩니까 이거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내년 2월달 완공됩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다 됐는데 안에 내용이 없어요.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나이 많은 분들이 걱정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좀 국장님 관심을 가져달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운영위에 대해서 한번 서원하고 이야기를 좀 밀도 있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그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시티투어 차량 신규 2대 구입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이거 그 전에 서부산 쪽으로 이 차를 좀 돌린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서부산 쪽으로 돌리는 겁니까, 또 해운대, 태종대만 갔다 왔다 하는 겁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이거는 오픈탑, 그러니까 천정 개방형인데 서부산 쪽으로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지금요.

○ 위원장 천판상

그런데 을숙도 같은 데, 이쪽에 보면 정말 해운대하고 태종대보다 더 공간이 아름답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낙동강을, 밖에서 보는 낙동강하고 낙동강 안에서 보는 바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안 타보셨죠 아직 배를 안 타보셨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아니, 타봤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타봤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참 아름다워요.

아름답습디까, 안 아름답습디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괜찮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괜찮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이런 것이, 아까 재래시장 구포시장도 아름답고 참 좋고, 그래서 머리를 좀, 서부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서부산 쪽을 그대로 버려 놔둘 게 아니고, 용기가 필요해요. 타산이 나올까, 뭐 어떻게 따지지 말고 시 차원에서 거기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용기가 안 납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닙니다. 이 서부산 쪽에…

○ 위원장 천판상

타산만 따지고, 돈만 따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아닙니다. 사실 저도 서부산 쪽에 문화․체육․관광 이런 분야에 사업지를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한 부분이 우리 내의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이런 문화라든가 복지 이런 분야는 상당히 서부산 쪽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신경만 쓰지, 말만 하지, 신경만 쓰지 실제로 무슨 정책을 입안할 때는 안 한다 이 말이야. 타산도 안 나오고 뭣도 안 나오고 사람도 없고 경제도 약하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신경만 쓰는 거죠, 신경만. 영원히, 내가 이거 몇 년간 봐도 신경만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여튼…

○ 위원장 천판상

국장님도 국장님 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나서 용기 있게 뭐 탁, 서부산 쪽에 뭐 하나 한 게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저도 저번에, 작년에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연말 하반기에 서부산만 해 가지고 특별히 여러 프로그램들도 기획해서 한번 한 적도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기획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해 가 실천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그렇게 용기 있는 일을 좀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다음에는 65페이지, 비엔날레 지금 이게 전용관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용역 진행 중에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내년도 비엔날레는 여기서 할 수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거기 못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못하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아직 멀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비엔날레를 하고 난 조각품이, 이 조각품이 지금 몇 점쯤, 조각공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부산시내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8개소가 있습니다. 8개소.

○ 위원장 천판상

8개소가 있죠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지금 몇 점 조각품이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지금 비엔날레 포함해 가지고 228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 조성하고 나서는 관리를 전부 다 구청 내지 관련기관에 저희들이 이관해 놓은 상태거든요.

○ 위원장 천판상

전혀 그 뒤부터 우리 시에서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그 이후에…

○ 위원장 천판상

어떻게 관리하는가 전혀 시에서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사실은 제가 여러,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관심을 가지고 현장견학을 할 때 한 번씩 보기는 봅니다. 보고, 또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주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기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 위원장 천판상

그래 1년에 두 번쯤 정기점검을 해 가지고 지금 UN공원에, 저기 저 올림픽공원에 있는 작품들은 말이에요, 그게 스테인레스로 된 것도 있고 청동으로 된 것도 있고, 분실된 게 지금 몇 개 있어요. 그런 것 확인 안 했지요 분실된 것도 있고, 그거 지금 전혀 관리를 안 하니까 청동 같은 거는 잘라가 버리는 것도 있고, 그 지금 작품들이 비싼 작품들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이 UN조각공원에는 외국사람들 작품이 24점이고 국내사람 작품이 12점이고 이런 정도로 외국사람 작품도 세계적인 작가들, 조각가들 작품도 많고,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 작품을 만들 때 우리나라 돈으로 만듭니까, 그 사람들 돈으로 만듭니까 외국인들 돈으로 만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 예산으로 만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산을 우리나라에서 댑니다.

○ 위원장 천판상

우리 예산으로 만들면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그 관리주체가 각 구․군 내지 무슨 공단…

○ 위원장 천판상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내가 볼 때 그 비싼 그림을, 작품을, 조각품을 버렸다는 이야기에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것 한번…

○ 위원장 천판상

지금 우리 아시아드공원에, 사직동 거기 가보면 흉물로 되어 있어요. 흉물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조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녹이 슬어 가지고 그저, 지난번에 가니까 보수를 좀 하기는 했던데, 흉물로 되어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녹 슬은 거는 저도 이번에, 어제아래 한 번 가서 봤는데 원래 조각가들은 녹 슬은 것 자체를 조각품의 내용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녹스는 걸.

○ 위원장 천판상

자, 그럼 내용을 생각했으면 말입니다. 조각품이라는 게 잔디가 있다든지, 옆에 무슨 나무가 좀 있다든지, 조명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그 조각품이 가치가 있지, 가보세요. 풀밭에 비가 와 가지고 흙이 무너져 가지고 덮여 가지고, 그게 작가들이 추구한 거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가, 관리를 좀 해야 되고요.

○ 위원장 천판상

그러니까 도난하고 분실 같은 것도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여튼 이걸 저희들이 점검을 하겠습니다. 시민의 문화의식하고 다 관련된 부분이지만 관리주체에 일임하는 관리방식을 저희들이 더욱더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도록…

○ 위원장 천판상

광주비엔날레가 유명한데, 광주 같은 데 가면 조각공원이 참 아름답게 잘되어 있어요. 조각공원 자체만 한 바퀴 돌아도 정말 인간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인간의 내면세계를 키울 수 있는, 작가가 무엇을 웅변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보면 시에서 이 비엔날레작품을 한 사십 몇 건씩 내놓으면 이거 처분할 데가 없어서 아무 데나 버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앞으로, 앞으로 매년 비엔날레를 하면 조각품이 나오는데,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그래서 하여튼 이걸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이 자체만 모아놔도, 어제 내가 박 과장님, 박래희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좀 했는데, 이 자체만 모아놔도 조각공원으로서 아주 역할이, 부산시가 문화의 도시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이 228점을 집중화시키는 것이 과연 적정한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228점을,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한 데 모을 수가 없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없죠.

○ 위원장 천판상

그거는 놔두고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세월이 가면 모일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이걸 갖다가 어디 한 곳에 모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그 장소로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하야리아 군인부대 거기에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거기에 한다든지, 을숙도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한번 해 본다든지, 또 초읍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한번 해 본다든지, 또 황령산 청소년회관 있는 데 그 쪽을 어디 산을 큰, 넓은 터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해 본다든지 여러 가지 장소가 나와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찌 생각해요 앞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어서 한 데 모으는 게 낫겠어요, 지금 군데군데 그냥 흩어놓는 게 낫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하여튼 관리는 잘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공원을 어떻게 설치하느냐는 그 자체도 하나의 예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에 보니까 조각가한테 아예 일임해서 공원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자체도 진짜 설계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집합한다든지 분산한다기보다는 비엔날레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비엔날레 전문가들하고 한번 만나서 앞으로 우리 부산의 비엔날레 조각이라든가 다른 조각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를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예, 그래서 오늘 사실은 내가 비엔날레운영위원장님을 발언대에 한번 모실라고 그랬는데,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스페인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가셔서 오늘 자리에 못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대로 해 가지고 이게 한 데 모아놔야 좋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디 골짝 골짝 던져놔야 될 것인지 관리도 안 하고 제대로 놔두, 이 작가들 보면 말이지 신봉섭이라든지 작가들 보면 전부 다 세계적인 작가들이에요, 조각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조각가들 정말 내로라하는 조각가들 작품을 갖다가, 하나에 내가 볼 때는 최소한 억단위 이상으로 되는, 몇 억단위 되는 이런 작품을 갖다가 지금 풀밭에 던져가지고 흙이 정말 무너져 가지고, 을숙도 조각공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예.

○ 위원장 천판상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문화체육광관광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출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문화재기술위원회를 폐지하며 문화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요건과 해촉사유를 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화재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그 동안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시지정무형문화재의 보유자후보․전수조교 및 전수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문화재의 관리․보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등을 조례로 정하며,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을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늘리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바꾸고 시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조정의 적정성 검토 시기나 방법을 안 제3조에 명확하게 했고, 시지정문화재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안 제7조에 정하였습니다.

시장은 시지정문화재 및 시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또 그리고 구청장․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9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시문화재기술위원회는 상위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폐지를 하였고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안 15조에서 19조에 신설을 하였으며, 시지정문화재나 시문화재자료의 정기조사의 방법이나 그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문화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에는 행정부시장이었으나 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시문화재위원회의 전문위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렸고, 시문화재위원회의 위원과 전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에 관련한 예산조치 그리고 합의사항은 없었고 입법예고를 4월 15일부터 5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1986년 준공이후 증․개축 없이 운영되어 온 결과 소형 요트는 물론 대형화 추세에 있는 요트의 계류능력 및 상부기능시설이 부족하여 노후화 하여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칭 아이파크 마리나 주식회사로부터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제안되었습니다.

동 제안서를 한국개발연구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피맥에 검토 의뢰한 결과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부산광역시 민간투자 촉진 조례 제8조2 제1항에 의거 부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본 제안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국제요트대회 및 행사 해양레포츠 및 산업의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재개발 필요성입니다. 본 요트경기장은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올림픽 경기대회 개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후 증․개축 없이 운영되어 계류시설 등이 노후화 된 상태에 있고 23년 전에 만들어진 시설로서 갈수록 요트인구의 증가, 요트대형화 등의 해양스포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항내면적의 협소에 따른 요트 계류능력의 한계로 요트의 타 지역 유출 등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으며 급유, 급수, 소방, 전기시설 등 설비시설과 식음시설, 전시장 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고 경영적으로 수입을 계류비와 일부 임대수입에 의존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의 해소를 위해서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어떤 재개발을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은 이미 1992년, 지금부터 17년 전부터 자체분석,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결과 요트경기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종합마리나로 시급히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 재정 여건 상 직접 투자에 의한 전면 재개발에 한계가 있어 민간의 창의와 자본을 도입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전문가의 컨소시움에 의한 운영으로 수입구조 개선은 물론 보다 나은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합니다.

본 민자유치사업은 전문체육시설인 요트경기장을 민자투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를 설명을 드리면 먼저, 사업제안자로부터 사업제안이 접수가 되면 KDI에서 제안서를 검토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시에 설치된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제3자 공고를 하고 제3자 공고를 하면 제3자 공고 시에 들어온 업체와 이번에 제안한 제안업체를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제안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적정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협상 협약안을 작성을 합니다. 우선협상 대상자입니다. 협약안을 다시 시의회에 보고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협약안 확정된 내용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래서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는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 이번에 시의회 동의 그리고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또 시의원의 참여 그리고 협약안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가 있기 때문에 3단계 시의회의 어떤 견제 감시기능이 발동이 되고 있는 그런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절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제안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3월 31일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4개월 전입니다. 그 이후에 부산광역시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제안서를 검토 의뢰했고 그 이후에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6개월간 검토한 이후에 제안서를 검토 완료해서 부산시에 결과를 통보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 금년 4월 1일 개정 민간투자법이 공포가 되어서 수영만 요트경기장에 적용되는 민간투자법 제2조1호 퍼 목에 전문체육시설도 민간투자대상시설에 포함되도록 되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 법은 금년 7월 2일날 시행 발효가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우리 시가 더욱 더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6월 30일날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고 자문회의의 내용이 전원 민간자본 유치가 적절하다는 어떤 의견이 나왔습니다.

사업내용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393번지 일원 현 요트경기장이고 부지면적은 25만 1,576㎡입니다. 시설규모는 12개동 연면적 4만 7,778㎡이고 계류규모는 606척이 되겠습니다. 도입시설은 체육시설의 부속시설로 숙박, 판매, 업무, 문화 및 집회, 상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건설은 20개월이고 운영기간은 30년이 되고 전액 민자로 1,629억원의 민자투자가 됩니다.

이 사업의 추진방식은 민자투자로 건설을 하고 그 내용을, 그 건설한 내용을 시에 완전히 기부채납하고 그 이후에 이 건설사업자가 운영을 30년 동안 하는 방식입니다. 가칭 아이파크 마리나 주식회사가 제안을 했고 현대산업개발 외 6개사가 이 주식회사의 지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민간제안사업에 대해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타당성 판단입니다. 비용편익비율이 낮아서 경제성을 확보는 하지는 못하지마는 국내요트대회 및 보트쇼 개최로 발생하는 간접효과가 크고 요트시설의 특성을 감안하면 필요성은 확보하고 정책적 타당성은 있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KDI는 타당성이 있는 걸로 결론이 났고, 적격성 부분입니다. 적격성은 전문적인 사항인데 두 가지 어떤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정량적 VFM 분석과 정성적 VFM 분석이 있는데 이 VFM 분석은 정부가 이 사업을 할 경우의 내용하고 민간이 할 경우에서 두 가지가 어느 게 더 적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분석입니다.

다소 수치로 좀 대비를 해야 됩니다마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사업제안사가 제안한 민간사업자 시행 시의 전체의 총 정부부담액의 현가가 정부시행 시 총 정부부담액의 현가보다 큰 걸로 산정되어서 정량적인 적격성은 없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정성적인 VFM 분석은 민간투자대안이 일반적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시키고 부산시의 투자여력을 감안할 때 사업의 조기 진행으로 인한 요트장 이용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성적 VFM은 있는 걸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결론적으로 KDI가 부산시로 권고한 내용입니다. 공공투자센터에서 조사한 재해산정 수요 또 수익률 민간투자 신항 대응 비용을 적용한 대안을 마련할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재정부담이 적다 판단을 했고 또 본 사업은 운영수익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자가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나더라도 정부가, 우리 부산시가 수입을 보장을 안 해 줍니다. 안 해주기 때문에 위의 두 가지 조건, 밑에 두 가지 조건이 수용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KDI가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제3자 공고 전까지 법적 타당성 확보입니다. 이 KDI가 심사할 때는 민간투자법이 전문체육시설에 대해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일날 저희들이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VFM 확보를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사업비 절감방안이 요구됩니다. 지금 현재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전체 금액의 1,629억 투자비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절감을 하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초 제안자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르면 10% 정도 가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10% 가점은 없는 걸로, 주면 안 된다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민간투자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가 KDI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우리 시는 민간사업의 제안내용 그리고 KDI의 검토사항을 참고를 받아서 우리 시의 방침은 요트경기장 시설 현대화 수요가 아주 절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사항,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반영을 해 가지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절차에 따라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저희들 보고 이에 따른 방침을 정해서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의회에서 원만하게 그리고 이 사업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이번 8월달에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9월부터 11월달에 제3자 공고를 거쳐서 타 제안자의 제안계획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그래서 12월달에는 이번 기초로 제안한 이 내용하고 제3자 공고 때 제안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사업제안서를 평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협상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절차가 원만히 해결이 되면 내년도 3월달에는 실시협약안을 작성을 하고 4월 이후는 그 협약에 따라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승인과 착공의 절차가 진행되는 방식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모든 사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4조, 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그 법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하게 심의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문화체육관광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김형양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성재

전문위원 송성재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는 문화재보호법이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2008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조례제명을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를 보호하고 부산광역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의 지정 및 해제절차, 관리, 보호․육성,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조사․심의에 관한 사항, 위원의 위촉과 해촉에 관한 사항,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위원의 위촉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문화재위원회와 구성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시문화재기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실시 등 시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사항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정기조사 및 위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시문화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종전에는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었으나 위원장 선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전문위원의 수를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며 위촉 및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상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지역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여 지역향토문화를 계승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지정문화재의 문화적 가치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제8조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안자는 현대산업개발 외 6개사로 구성된 가칭 아이파크마리나 주식회사로 2008년도 3월에 부산시에 제안하여 2008년 10월에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내용은 타당성 판단은 비용편익비율이 낮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정책적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적격성 판단은 정량적 VFM 분석 결과 정량적 적격성은 없으나 정성적 적격성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습니다.

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제3자 공고 전까지 법적 타당성 확보조건과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VFM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 사업비 절감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첫째, 제3자 공고 전까지 법적 타당성 확보에 대하여는 2009년 4월 1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요트경기장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되었고 민간부분의 사업제안에 관한 적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후 최초로 민간부분이 제안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로 개정되어 시행일 이후 최초 제안을 받은 민자투자사업부터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나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의견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개정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면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어 요트경기장이 사회기반시설에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본 동의안은 법 시행일 이전인 2008년 3월에 민간제안 된 건으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VFM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 사업비 절감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제안된 총 사업비가 2008년 3월 30일 평가기준 1,629억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현재 시점에서 사업비 절감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시행 동의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영만 요트경기장은 86년 아시아경기대회와 88년 올림픽 경기대회 후 20년이 넘은 노후된 시설로 전면적인 시설개선이 요구되며 해양레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마리나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이 직접적인 시민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의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광사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민간제안사업 추진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천판상

송성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2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고,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영 요트만 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윤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 간사이신 최대수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대수 위원

최대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한 동료위원님들 간 의견을 조정한 결과 2008년 4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민간투자사업 시행기준이라 할 수 있는 타당성 판단에 있어 비용편익비율이 낮아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사업의 안정성 확보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VFM 확보를 위해 일정수준 사업비 절감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제안된 총사업비 1,629억원에 대한 절감방안을 강구한 후 사업시행 여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내용 적용여부 검토와 제안내용이 시민부담을 최소화 하고 시민의 해양레포츠 활동과 관광사업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추진의 적정성 확보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심사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 드린 심사보류 동의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판상

최대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수 위원께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대수 위원 동의안 심사보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업 동의안을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깊이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예산집행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산경륜공단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