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191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조성원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방재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청취를 하고 오후에는 건설본부, 도시경관기획단, 건축정책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방재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성원 건설방재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상반기 동안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로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왔지만 지난 7월 7일, 7월 16일, 부산지역 폭우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해지역에 대해서는 최단시간 내에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반기에도 연초에 보고 드린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시의 직제개편 및 인사발령에 따른 저희 건설방재관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관실의 조직은 4과 1추진단 1사업소로 인력은 정원 261명에 현원이 파견 17명을 포함하여 277명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5,587억 9,600만원이고, 세출은 8,282억 4,2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965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27억 2,200만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489억 4,700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업무방향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현황은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에 연도별 정책지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율은 2008년도 20.45%에서 2010년까지 20.64%로 거양을 하겠으며, 지중화율은 2008년 32%에서 2010년까지 33%로, 하천정비율은 2008년에 61.8%에서 2010년에 62.2%로 정책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정책목표치가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9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활기차고 쾌적한 선진일류 부산도시 건설을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인프라 확충,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품격 높은 경관개선,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 경쟁력 강화로 지역건설산업 진흥기반 구축,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예방중심 재난방재체제 구축입니다.
이들 역점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1페이지, 200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 1번인 물류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동북아 항만물류중심도시로서 대도시권 광역도로의 지속적 확충으로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광역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도시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광역권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과 낙동대교를 포함해 남해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의 해상교량 건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거가대교조합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말까지 공정이 75%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침매터널 및 사장교 케이블을 설치해서 목표공정 87%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공사는 내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접속도로의 천성～눌차 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2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지 가덕터널 관통 및 눌차교 상부시공 등 공정 52%를 추진하였고, 금년 12월말까지 가덕터널의 라이닝 및 교량 6개소를 마무리해서 목표공정 69%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잔여 공기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내년 10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거제 간 접속도로의 가덕대교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3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말까지 강교거치 현장말뚝타설 교각 20기 설치 등 공정 92.7%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평면도로 확장과 차량방어책을 설치하여 공정목표 93%를 추진하여 내년 5월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냉정～부산 간 확장구간에 낙동대교 확장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정체지역인 냉정에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 길이 54㎞를 폭 현 4차로에서 6 내지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공사를 착공하였고, 6월에 신설교량 교각 기초시공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말까지 단차해소방안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도로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부산권 도로망 확충을 위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 1,690억원이 투입되므로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이 시급한 실정을 감안하여 민간자본 등을 유치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엄궁대교는 작년 12월에 민간제안사업이 접수되어 보완 중에 있으며 민간투자법에 의한 피맥(PIMAC)의 타당성검토 등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락대교 도로공사는 금년 7월 중에 타당성 재검증을 국토해양부를 거쳐 기획재정부에서 신청할 계획이며, 금년 12월까지 타당성 재검증 용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강서 첨단 산업물류도시 도로 연결망 기본계획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7월까지 노선선정, 도로계획고 결정, 교차로 및 교량행위식 선정 등 본 용역이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6월말까지 교각, 교대 등 강교제작을 하고 포장공사 등을 시행 중으로 현 공정이 90.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부대공 및 포장을 완료해서 임시개통이 되도록 하겠으며 12월에는 공사를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지역간 연결 광역도로건설입니다.
1차사업인 덕천에서 양산 간 도로건설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목표공정 5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초정에서 화명 간 화명대교 건설은 금년 12월말까지 목표공정 69%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해부원동에서 가락 간 도로확장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7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유에서 가락 간 광역도로 건설공사는 금년 12월말까지 목표공정 50%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 광역도로 추가사업인 덕천에서 양산 간, 그 다음에 초정에서 화명 간 구포대교에서 대동수문 간 도로건설은 변경사업의 총 사업비 변경과 예비 타당성조사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차질 없이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산권 도로망확충을 위한 동․서부산권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자 5,700억원을 포함해서 총 9,034억원이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작년 3월에 피맥에 의뢰한 민간제안사업 타당성검토가 12월에 완료가 되었고, 금년 4월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민간제안자에게 민자사업을 채택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9월에는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제3자 공고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및 협상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6월에 한국도로공사에서 노선결정 관련 현장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7월에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 부산신항 전체 개장에 맞추어 신항에서 북항 간 연결도로가 적기에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2007년 12월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2008년 예산안 심의 시 부대의견 수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금년 6월까지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여 국비지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였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2010년 국비 신청 400억원 전액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천마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5월에 피맥에서 민자적격성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6월에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바 있고, 피맥에 제3자 제안공고안을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 7월에 실시용역을 착수하였으나 지속적인 고가대로 건설 반대민원에 따라 작년 7월에 영도 연결도로 지하차도 건설요구에 따라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여섯 차례의 회의를 같이 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1일 전문가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고 저희 시에 의견을 접수해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10월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12월에 평면도로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월에 북항대교주식회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실시협약체결이 완료되었고, 2007년 4월 착수된 공사는 금년 6월말까지 사장교 주탑부 접속교 기초공사 등 공정 20% 정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까지는 주탑을 시공하고 접속교 교각 시공 등으로 목표공정 25%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동명오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720m의 폭 4차로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착수된 기본설계용역을 금년 8월까지 완료하고 금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7월에 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영도대교 보수 복원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3월에 사업시행자와 여객선사 간의 통행안전관련 합의에 따라 민원을 해소하였으며, 6월에 실시계획인가 및 문화재소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에 가설교량공사를 완료를 하고, 12월에 본 공사인 영도대교 보수 복원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에서 30페이지, 도로시설물의 안전한 관리와 품격있는 경관개선사업입니다. 고가시설물의 경관디자인개선사업은 금년 2월에 고가시설물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까지 본 용역결과에 따라 수영고가교 경관건설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부산역광장에 품격 높은 문화창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친환경적 첨단분수대를 재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설계공모와 용역을 거쳐 금년 5월에 분수대 재조성 설치공사를 착공하였으며, 6월에 기존 분수대를 철거하고 금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관리로 험프형 횡단보도 설치는 금년 6월까지 20개소에 설치를 하였으며 12월까지 30개소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는 금년 6월까지 주요관광지 안내 표지판의 영문 한자어 표기 병행과 함께 시역 내 도로표지판 120개를 정비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270개소 도로표지판 정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입니다. 교량터널 등 15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금년에는 구포대교 등 15개소의 정밀안전진단과 범일과선교 등 42개소의 정밀 점검용역을 착수하여 44개소는 완료하였고, 13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현고가교 등 37개소에 대한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는 22개소는 완료하였고, 15개소는 공사 또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도로훼손방지를 위한 운행제한차량 단속 강화입니다.
현재 9개반 46명의 단속인력이 번영로, 광안대로 등 주요 과적발생지역에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금년 6월까지 과적 의심차량 4만 1,247대를 계측하여 398대를 적발하였으며 과적행위 예방을 위해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유지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금년에 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포장 보수와 차선도색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불편신고센터, 도로모니터 운영 및 자체 순찰실시로 시민들의 도로이용과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확보와 품질관리 수준 향상입니다. 금년 6월까지 205개의 시험 종목에 대해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2,118건 처리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시 발주공사 67개 사업장에 대해서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추진하여 46개소에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책임관리 대상공사 품질관리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2010년 설계지침서 수록용 콘크리트배합설계서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편람 제작을 위한 초안을 작성하여 건설공사 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및 관리대책 추진입니다.
금년 1월에는 노점상 재방방지 및 체계적 관리방안 중기계획을 수립하였고, 6월에는 서면 롯데백화점 이면도로에 저소득 생계기반 조성을 위한 시간제 규격화된 시범거리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노점상에 대해서는 노점디자인표준모델을 개발해서 사용 권장함으로써 도시미관 재해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부산진구 등 9개구 26개소, 26개 지역에 기이 설치된 노점상 재해발생시설의 실효성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해서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에 걸맞는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입니다. 먼저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방재를 위해서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은 금년 3월에 착수한 괴정천, 동백천에 대한 기본계획재수립용역을 내년 9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형도면 고시 추진은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고시추진 대상 하천은 2000년 이후 하천기본계획 수립한 24개 지방하천입니다.
금년 3월에 온천천 등 6개 하천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내년 4월에 완료해서 6월에 하천구역결정 및 고시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괴정천에 6억원을 투입, 하도준설공사를 시행해서 하천수질을 개선하고 홍수로 인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은 대상 하천은 좌광천, 일광천 등 6개 하천으로 금년에는 모두 122억원을 투자해서 호안 및 제방축조 등 수해상습지에 대한 단계별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노후배수펌프시설 단계적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3월에 감전1, 장림2 배수펌프장 펌프시설 4개소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4월에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녹산 제1수문 보수․보강공사는 금년 1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26억 7,000만원 국비를 지원받아 4월에 보수․보강 실시설계를 하여 5월에 사업착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4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국가하천인 낙동강 본류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으로 부산권 낙동강 살리기사업은 총 8개 공구 10개 사업장입니다.
우리 시는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2월에 국토해양부에 시 기본계획구상안을 건의하였고 6월까지 중앙부처, 국회 등을 44차례나 방문하여 시 건의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지난 6월 6일 부산권역에 약 8,9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정부의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되었고, 11월에 턴키사업 등 조기발주사업으로 공사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우리 시 위탁사업추진 현황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의 41, 42공구가 서낙동강권이 되겠고, 43공구에 삼락천, 감전천 구간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7월에서 2011년 12월까지이며, 사업발주는 우리 시가 직접 하게 됩니다.
금년 6월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고, 7월까지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12월에 실시설계안을 마쳐 인․허가 사항을 추진하여 내년 3월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식을 한 바 있고, 6월까지 비닐하우스 및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8월까지 보상협의를 원활히 추진하여 9월 공사착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도 금년 7월 현재 진입로 및 관리용 도로 조성 중에 있고 공정은 66%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말에는 화명지구에 대한 모든 사업이 완료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 사상공업지역 환경개선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1월에서 5월에 사상공업지역의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회복하는 방안으로 계획이 수립되도록 민간협의회 개최 등 정비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금년 8월에 본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상지역 환경개선사업은 지난 6월에 정부 4대강 살리기사업 구간에 반영되어 부산권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천환경개선사업은 작년 6월에 착수한 동천종합환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9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범3호교에서 범5호교 간 465m와 6월에 범5호교에서 범일교간 500m에 대해서 환경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하였고 6월에 해수도수공사를 착수하여 내년 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단계별로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천 종합정비사업은 작년 12월말까지 저수로 콘크리트 제거공사 및 저수호안정비 등 공정 28%를 추진하였으며, 금년 12월말까지 고수부지 및 토구정비, 호안 사면녹화를 시행해서 목표공정 62%를 거양하겠으며, 2010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온천천 하류정비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온천천 하류정비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금년 3월에 토구정비, 합류천 정비,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정비 등에 대해서 일괄 공사발주를 하였으며, 내년 9월에 본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기타 도심하천정비사업입니다.
수영강 상류 정화사업은 금년 6월까지 6억 1,000만원을 투입해서 한물교에서 노포I.C 구간에 자연형 호안조성과 생태탐방로 조성 등 2차분 하천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수영강 하류정비사업과 석대천 정비사업은 작년 4월에 착수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금년 10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본 사업지는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39억원이 지원된 바 있으며, 7월에 사업을 착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내년에는 단계별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우동천 정비사업은 금년 3월에 국토해양부와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한 바 있고, 6월에 국토해양부의 생태하천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 국비 5억원이 지원되었으며, 12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해운대구 춘천정화사업은 금년에 1억 5,600만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중2보도교 인근 호안정비 등 자연형 하천정비 4～5단계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9페이지에서 60페이지 간 학장천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1단계사업은 주학교에서 구덕천 합류부 구간으로 금년 10월까지 시범사업구간에 환경정비 및 저수로 정비 등 생태하천조성사업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2단계사업은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 구간으로 금년 4월에 착수한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4월에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 10월에 낙동강물 도수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도수 및 저수로 준설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체계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녹산배수펌프장은 12월에 공사를 준공하여 강서구로 이관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의 삼락, 맥도지구는 자연친화적인 테마공원 조성으로 생태관광자원화 하도록 관리를 하겠으며, 친환경 영농원 관리를 위해 금년 12월까지 사용 약정자 실경작 여부를 확인하여 미경작자는 약정을 해제하는 등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국가하천 불법행위 일제정비 및 관리방안 개선입니다.
정비대상 국가하천은 낙동강,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으로 금년 5월까지 1,890필지에 대해서 현황측량을 하고 460조의 경계석을 설치하였으며 측량결과 1,580필지 점유지는 이용실태를 정밀조사하여 불법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행정대집행을 해서 단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정비조사결과를 도시공간정보시리즈에 탑재해서 국가하천 유지 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에서 65페이지, 경쟁력 강화로 지역건설산업 진흥 기반구축입니다.
먼저 건설방재관실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입니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기집행 대상 예산액 7,310억원 중에서 자금집행 목표액 4,270억원, 자금집행액 4,545억원으로 목표액 대비 116%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드릴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예산집행상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09년도 조기집행 추진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기집행 추진목표는 저희 건설방재관실에 2009년도 예산액 8,282억원 중에서 재해발생시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예치금, 예탁금, 인건비 및 차입금 상환액, 기타 전출금 등 내부거래지출 예비비 등을 제외한 7,310억원으로써 재정조기집행 추진실적은 상반기 내에 집행 가능한 4,270억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목표액 대비 116%인 4,945억원을 집행하여 시 전체 자금 집행률 106% 보다 상회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 보고회 5회 개최, 현장 점검 및 현장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독려하며 조기집행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파한 바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지난 7월 7일과 7월 16일 폭우피해상황 및 복구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과 7월 16일 우리 부산지역에 폭우로 인해서 생긴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폭우피해상황, 응급복구 추진상황, 항구 복구대책, 향후 추진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우피해사항입니다. 강수현황은 7월 7일 310㎜, 7월 16일 266.5㎜ 등 최근 부산지역에 내린 총강수량은 718㎜로 부산의 기상 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이었습니다. 피해사항은 인명피해는 사망 2명, 부상자 1명 총 3명으로 사망자 2명은 연산6동과 장림2동의 산사태로 인한 것이며, 부상자 1명은 수해지역을 점검 중이던 연산6동장으로 현재 부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산피해는 7월 7일 호우 시 38억원, 7월 16일 호우 시 268억원으로 총 306억원이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이 28억원, 공공시설이 278억원입니다.
피해원인을 분석해 본 바 침수피해는 설계 빈도 100년 정도 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간선, 지선 배수시설의 배수처리 능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가 많았으며, 7월 7일과 7월 16일 집중호우로 연약해진 사면 및 축대 등이 금년 7월 16일 폭우로 붕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응급복구 추진현황입니다. 산사태 등 피해응급복구는 재해지역에 군인, 경찰, 민간단체 등 1만 9,000여명의 인력과 1,174대 복구장비가 투입되어서 피해지 총 1,971개소 중 1,968개소를 복구하여 현재 복구율은 99.8%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등 침수지는 침수주택이 2,668동에 대해서는 주택 물을 펌핑해 내고 방역 등을 하여 응급복구를 한 바 있습니다.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쓰레기는 총 2,166t으로 1,176t은 생곡매립장에 매립을 하였고 999t은 선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항구 복구대책입니다. 7월 21일 현재 잠정 집계로 7월 7일 호우로 인한 208억원, 7월 16일로 인한 812억 등을 포함해서 총 1,020억원 등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시설물별로는 사유시설에 93억원, 공공시설이 927억원으로 잠정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시설의 항구 복구를 위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해복구 기본에 따라서 수해복구비를 투입하되 수의계약과 수의 설계 전 우선 시공하는 방법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침수피해시설 정비사업 소요예산 700억원은 중앙부처 등을 방문해서 특별교부세 등의 국고지원을 받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구계획 등의 추진 일정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피해 복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연초 계획된 주요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집행상황보고, 지난번 폭우피해 및 복구계획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2/4분기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7/7, 7/16 폭우피해 상황 및 복구계획서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피해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부산시 전체를 파악은 해 보지는 안았습니다만 해운대구만 대충 봐도 신고 안 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게 7월 7일도 그렇고 16일도 그렇습니다만 법정기한보다도 조금 늦어지더라도 최대한 지금 현재 추가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신고해 봐야 무슨 크게 보상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신고를 아예 안 합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 제 지역에 해운대시장 같은 경우도 한 100여개 가게가 완전히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시장이다 보니까 거기는 전부 물건을 쌓아놓았잖습니까 침수가 되니까 피해가 많아요. 피해가 많은데 상인들이 그 좀 저지대거든요.
예전에 글래디스 태풍 때도 침수가 되고 이래 놓으니까 침수해 봐야, 신고해 봐야 귀찮기만 귀찮고, 실제로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피해보상이 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신고를 안 해요. 그래서 시도 알아보니까 신고 접수된 게 없으니까 구에서 올라온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고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에 와서는 상당히 주민들도 인식이 달라졌고, 말씀대로 지금 정부나 지자체가 피해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는 기준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없지만 지금 현재 소상공인에 대해서 말씀대로 이래 침수피해를 당하거나 이래 가지고, 예를 들어 물건 같은 게 젖어 가지고 피해를 입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재의연금 정도로 해서 한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융자 이게 아주 이자율이 낮습디다. 한 3.32%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정도로 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구․군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저희 재난대책본부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현행법상 상공인들, 소상공인들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이런, 그 사람들 피해보상을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피해가 어디에 입었다. 어떻게 입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원인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피해대상을 알아야 원인분석이 들어갈 거고, 원인이 분석이 되어야 대책이 마련될 건데, 그러니까 우리 재해상황실이라든지 재난안전과에서 너무 신고 중심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파악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신고된 것 외에, 구․군에서 보고된 것 외에 현장에서는 피해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원인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직접 한번 좀 더 피해가 있으니까, 저는 현행법상에 보상이 불가능한 것들을, 보상해 주면 좋겠지만 보상해 주라 이런 식의 법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주장하고 싶지 않은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피해 파악을 다시 좀 한번 더 해 보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월 7일, 7월 16일 두 차례 폭우로 인해서 침수피해가 주택이 1,261건, 그 다음에 상가 등이 1,003건, 공장이 191건 등 해서 총 2,455건이 저희들한테 피해 접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등에 대해서는 지금 한 200만원…
그 다음에 상가 등에 대해서는 의연금 한 1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공장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누락된 그런 지역이 있는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해운대시장을 제가 쭉 둘러보니까 한 100여개 가게 정도가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이 의례히 몇 번 피해를 입어놓으니까 뭐 그런 갑다 생각하시고 별로 크게 이렇게 신고를 하고 뭐 이렇게 기대고 이래 안 하실라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느낌에. 그런데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해야 또 원인분석이 될 거고…
다음에는 왜 이게 침수피해를, 저지대다. 저지대는 뭐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춘천이 이렇게 만조 때 범람을 해 가지고 이래 흘러들어왔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방지책은 뭐가 있느냐. 그리고 또 혹시 이게 춘천 자연형 하천 복원공사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들이 투수층을 막아버렸다 말이죠. 위에 상류에 보면 이게 아스콘으로 깔고 이래 하면서…
예, 투수층을 막아버리고 흙바닥으로 되었을 때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고 이러하든 것이 그냥 투수가 안 되니까 그냥 하천으로 그냥 물이 그대로 막 내려오는데 용량을 초과하고 바다에서는 이렇게 만조가 되어 가지고 밀고 들어와 버리니까 이제 양쪽으로 저지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송정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에 잠깐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 폭우는 적어도 100년 빈도 정도 이상의 폭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는 이미 지난번에 자연재해 경감을 위한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 가지고 수행 중에 있는데 이번 경우에 강우는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항구대책, 일단 지금 현재 피해를 입은 데 대해서 복구하는 정도의 항구대책인데, 저는 우리 부산시나, 이번에는 사실은 인재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천재인 그런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사실은. 100년 빈도, 우리가 500년 빈도, 1000년 빈도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 100년 빈도란 것의 기준은 그러니까 언제 때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훨씬 이전의 기준을 잡아서 100년 빈도다 했다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구온난화 기온 상승률 가장 높은 데가 부산입니다. 부산이 가장 높습니다.
최근 몇 십년 사이에 무슨 일점 몇 도가 올랐니, 평균기온이 일점 몇 도가 오르고, 여름철 평균기온이 일점 몇 도가 오른다면 이건 엄청난 거다 말이죠. 그러면 이 빈도 기준 하는 것들도 이제는 다 깨어야 된다.
지금 누구나 지적하다시피 지구온난화가 극심하고 부산이 지금 대한민국 한반도에서는 가장 심한 지역이다라면 100년 빈도 하는 기준들도 이제는 지금 현재의 기후조건에 맞게 바꿔 가야 되는 거지 1970년대, 1980년대 지구온난화가 극심하지 않던 때의 100년 기준을 갖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과제겠죠
그리고 예산이 무슨 그야말로 이것 바꿔 갈려면 수조가 들어가는 건데 그 대책을 이제는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아까 조금 드린 바대로 일단은 이번에 폭우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방재계획에 반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해 가지고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확충할 부분은 확충을 하고 매뉴얼을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의 우리 국장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 인사분들 영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몇 가지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재해방지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건가에 대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주요 피해지가 있을 겁니다. 서구, 동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가 쭉 있는데 산사태를 비롯해서 이런 것들이 재난 위험시설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다음은 전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해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이런 일들이 예상되어지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건 제가 생각할 때는 건축정책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도심재생사업에 우선순위를 배정을 한다든지 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삶의 질 개선도 하고 또 위험시설들에 대해서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서로 협조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업무보고에 있는 내용들 중에 우리 고가교 하부시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 뿐만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고가교 하부가 음습하고 도심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사실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의 예를 들어보면 그게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것 고가 이 하부는 안전진단 등등등 때문에 그거하다라고 이렇게 못 박을 것이 아니라 이게 도시 전체의 환경이고 이미지고,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한번 생각들을 고민들을 좀 해 봐주십사 하는 당부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해서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이래 가지고 시범도시도 나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문정지구 같은 경우는 아예 도시전체를 SH공사해서 장애물 없는 도시 이래서 완전히 좀 개념이 다른 걸로 가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 예산 우리 시민들에게 예산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아니면 예산 낭비, 아, 이건 예산 낭비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사례가 저는 보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뜯어고치는데, 올해는 예산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다 했습니다. 지금 가 보시면 지금 한번 비가 왔기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벌써 엉망이 되었고 너덜너덜 되었는데 아마 이것도 시공하는 기준이 있고 시공절차 이런 것들이 매뉴얼로 다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성공적 사례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수용 의원이 시정질문 할 때 조경, 만덕터널 지나서 거기에 아주 잘 된 사례를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서도 거기 가서 아마 이래 견학을 하고 이렇게 벤치마킹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부분도 해마다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보니까 이 밑에는 투스콘인가 이렇게 했는 데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디다. 또 어떤 것은 사각형 벽돌이고 어떤 것은 그냥 빨간 적 벽돌이고, 그래 이게 가 보면 울퉁불퉁하기 거지 없고요. 이것 참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시의회 차원에서도 연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참여를 해서 참고한 바도 있고, 현재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품격 있는 그런 도로시설물 정비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린워킹, 그린워킹 하는데 진짜 워킹하기 좋은 것은 바로 내 주변에 있는 도로입니다. 95년, 우리 서구에 가면 동대, 운동장 근처에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만들은 보도가 아직까지 그대로 재시공 안 한 데가 있다라고 저는 우리 직원한테 들은 게 있는데 제발 좀 성공한 사례를 만들어서 바로 생활하고 밀접되어 있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원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참 마음 고생하고 또 밤낮주야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동윤 위원님께서나 전일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적기에 피해조사, 두 번째로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적기에 집행해서 고통 받는 우리 시민들이 이번 이런 기회라도 어떤 위안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그 다음에 우리 방재관님 잘 알다시피 온천천 생태하천공원 조성관계로 인해서 사실은 현재까지 전혀 거의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아왔고 또 제가 자주 그곳을 가고 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관계상 어느 어느 분야 제가 지금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거의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를 들자면 맨홀뚜껑 같은 것이 참 한 2m 정도 되는 그런 맨홀뚜껑들이 50m, 100m 떠내려가 있고 그 맨홀구멍으로 우리 TV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진짜 맨홀뚜껑에 그 물이 내려가는 그런 쪽에 물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어린애들이 들어갔다 하면 그 상상도 못할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고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온천천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조금 제가 구청 쪽에도 좀 무심했다 싶었고 시쪽에도 무심했다 싶은 것이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가서 민간인들 못 들어가게끔 해 줘야 되는데 고기 잡는다고 애들이 막 들어가고 어른들도 거기에 잉어 이런 고기들이 막 올라와 가지고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하고,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도록 하고 동에도 몇 번 연락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온천천에 대한 여러 가지 하자가 발생할 소지, 또 하자가 발생한 부분 이런 것들이 노출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을 재검토하셔 가지고, 특히 예를 들어서 징검다리 놓아놓은 그것은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또 구름다리 놓은 것도 이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져 버렸고, 또 옆에 벽화 같은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하여튼 지금 시간 관계상 다 말할 수 없으니까 건설방재관님께서 조금…
어차피 예산은 투입하는 이런 과정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열기 전에 우리 방재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은 우리 금정구에 제 지역에 관한 일이지만, 죄송합니다만 문화회관 또 그쪽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또 그쪽에 조금 더 가면 금정경륜공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정구청에서 경찰서 사이에서 그쪽 편으로 넘어가려면 그 횡단보도도 없고 그 앞에 차도 지하도가 있습니다. 그 위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떤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또 자전거를 타는 그런 분들이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더욱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셔 가지고 그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주민들하고 저하고 협의를 한 결과 일단은 자전거 거치대라도 좀 해 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도 건너갈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라도 설치해서 좀 해결해 주면 좋겠다. 그런 민원성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국과 의논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히 집행중인 장기미집행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발언을 했듯이 조금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새로운 도로도 만드는 것도 좋지만 현재 집행 중인 도로들이 10년씩 5년씩 이래 걸려 가지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또 불편을 초래하고, 지금 공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현상이 지금 구석구석 곳곳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오늘 이것은 좀 끝에, 여담 중에 인쇄물에 말입니다. 사실은 제 인쇄물만 그렇는데 10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사이에 인쇄물이 다 빠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국장님 저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도시시설물 경관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전일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부산에는 지금 고가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도시 전체가 굉장히 침침합니다. 침침하기 때문에 그 지금 보면, 예산 확보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이래 유인물에 해 놓으셨는데 전체적으로 사업구상이라든지 예산 확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또 지금 남북항대교 연결도로에 보면 지역 주민들이 고가도 건설을 반대하는 이유도 보면 도심미관 훼손이 되고 상권이 침해가 되고 지역이 단절이 되고 하는데 지금 요즘 같이 지금 이런 세상에서는 지금 고가도로 건설하려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잖습니까
옛날에는 군사정권시대에서는 자기들이 강제로 거의 집행하다시피 했는데 기이 되어가 있는 그런 고가시설물에 대해서 주변 주민들이 불편한 게 없고 굉장히 침침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관실에서는 시정현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은 반드시 업무에 반영토록 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본부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정진식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건설방재관 소관,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우리 본부의 200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로 인해 재정조기집행 등 올해 상반기 건설본부에서 시행한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업무보고 시에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과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업무 추진방향,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 상반기 추진성과, 하반기 추진계획, 사업별 예산집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예산집행현황은 1회 추경예산과 신규 이관사업을 합하여 총 9,668억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가 165억원, 특별회계가 265억원, 재배정사업이 9,237억원입니다.
6월말 현재 채무는 신호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지방채 207억원이며, 2015년에 상환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09년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정조기집행 추진결과입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에 발맞추어 우리 본부 전 직원이 재정조기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자체사업은 자금조기집행 대상액 188억 중 61%인 115억원을 집행하였고, 재배정사업은 자금조기집행 대상액 7,660억원 중 60%인 4,608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목표액 대비 14억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성과입니다. 상반기에 착수한 10개 사업을 포함, 총 70개 사업 중 4개 사업을 준공했습니다. 현재 66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도로교량분야는 태종대에서 혁신도시 간을 연결하는 도로 3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부산진시장 옆 지하차도와 범천지하차도 등 경부선철도 건널목 입체사업은 완공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분야는 낙동강 대저지구 생태하천조성 등 3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황령산 봉수대 전망시설 개선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영조물건립은 기장소방서 신축 등 4개 사업을 착공하였고, 글로벌빌리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은 준공하였습니다.
상반기 예산집행률은 전체 예산 9,414억원 중 92%인 8,65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66개 사업이고, 사업비는 9,178억입니다. 그 중 계속사업은 62개 사업으로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건립 등 5개 사업은 착공하고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15개 사업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사업은 4개 사업으로 동천교확장사업을 착공하고, 부산역광장 분수대 재조성 등 3개 사업은 완공할 예정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단위사업별 추진 사항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사업은 66개 사업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선별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는 금년도 예산은 이월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 국비 증액분을 포함하여 총 663억 3,500만원 중 97%를 발주해서 64%인 423억 3,000만원을 자금 집행했습니다. 금년 10월말에 전 구간 완전 개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는 현재 공정이 71%입니다. 본 도로는 국가지원 지방도로서 전체 사업비는 국비 2,36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 착공된 이후 금년도까지 투자된 사업비는 1,849억원이고, 2010년 이후 투자되어야 될 사업비는 516억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잔여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 대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본청 주무국과 협의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는 현 공정이 51%입니다. 금년 말까지 69%까지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진입도로는 금년 6월 착공했습니다. 현재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 건설업체 육성을 위해서 지하차도와 교량공사를 분리 발주해서 교량공사는 지역업체에서 시공토록 하였고, 지하차도 공사는 지역업체가 49% 공동 참여토록 조치했습니다. 연말까지 지하차도와 교량기초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개통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남북항대교 연결도로, 영도연결도로는 금년도 예산이 828억원입니다. 그중 보상비가 728억원이고 지장물 철거 등 공사비가 100억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은 465억원을 집행해서 보상률은 64%입니다. 현재 지장물 철거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안 되는 지장물건 263억원에 대해서는 6월과 7월에 각각 수용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재결 통보되는 대로 공탁하고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부산신항 배후도로는 현재 공정이 91%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월예산 227억 3,200만원을 포함하여 318억 3,200만원입니다. 현재 자금집행은 상반기에 198억 2,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봉림지하차도 구간 780m구간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보상비가 68억이 필요하지만 현재 확보된 보상비는 30억입니다. 나머지 3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까지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89%입니다. 금년 10월에 임시 개통하고 사업은 완전히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북항대교는 현재 공정이 19%입니다. 시공 중인 주요 공정은 사장교 주탑과 접속교량으로서 민자를 제외한 금년도 예산은 444억원입니다. 상반기 자금집행은 216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까지 계획공정 25%가 달성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화명대교는 현재 공정이 48%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본 도로는 김해시와 걸쳐져 있는 광역도로서 지난해 광역도로 총 사업비 지원 규모가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결정이 되지 않아 화명대교 양측 접속도로 건설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히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천교 확장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반송로에 위치한 동천교는 5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12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눌차만 공유수면 매립은 현재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민간투자가 성숙되는 시기에 시행방안을 별도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5페이지입니다. 해운대신시가지 폭포사교차로 정비입니다. 현재 공정은 2.4%이고, 금년도 예산은 156억원으로 상반기에 99%를 발주해서 자금집행은 92억 4,500만원을 하였습니다.
본 공사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아파트 주민들의 방음터널을 도로 전폭에 설치해 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림하수처리장 시설개선사업은 금년 9월에 조경공사를 완료하고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매립장 홍보관 건립사업은 9월에 이렇게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녹산배수펌프장 역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온천천정비공사는 현재 공정이 51%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152억 9,500만원이고, 그 중에서 137억 2,400만원을 발주해서 101억 3,000만원을 현재 자금 집행했습니다. 연말까지 65% 공정이 달성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현재 공정이 64%입니다. 잔여공사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집행해서 연말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고수부지 대저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2개 공구로 분할해서 지역제한입찰로 지역 업체만 참여토록 해서 금년 2월에 착공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23억이고, 그 중에서 115억원을 발주해서 자금은 2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 3,654동에 대해서는 보상감정을 완료하고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을 끝내고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페이지, 동천환경개선사업은 광무교에서 북항까지 미복개구간 2,575m 약 하천 양안에 보도를 정비하고 가로수를 식재해서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2,575m 중에서 광무교에서 범3호교 구간 856m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었고, 현재 범일3호교에서 범일교간 965m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바닷물을 광무교까지 끌어올리는 유지용수확보공사도 6월에 착공했습니다. 계획대로 범3호교에서 범5호교 구간의 465m는 11월에 완료하고,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역광장 분수대 재조성사업은 현재 부산역광장에 과거에 설치되어 있던 분수대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분수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는 이번 달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벡스코시설 확충은 현재 턴키로서 시행되는 공사입니다. 5월 28일날 조달청에 입찰공고 되었고, 입찰 참가자는 기본설계로 해서 10월 11부터 10월 14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낙찰자가 결정되는 대로 전시동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착공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단위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에 설계변경과 연초대비 사업 및 예산집행 변경내역과 73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와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본부 업무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 화명측 건설 14쪽, 지금 이게 작년 어느, 아! 작년 7월이네요, 그죠 공사중지 되었다가 지금 공사가 재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 공사가 재개되었죠
그런데 공사가 재개가 안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화명대교가 개통되었을 때 상관이 없나요, 관계가 없나요
그래서 이제 그 산성터널 화명도로 측 접속도로는 현재 우선 발주되어 있는 구간이 330m 구간입니다. 330m 구간인데 현재 화명대교와 연계해 가지고 저쪽에 초정하고 우리 여기에 화명동 측인데 화명동 측에서는 현재 산성터널 본선도로를 제외하고 그 화명동 그 지역에 업다운램프만 우선 설치해서 이용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공사가 안 되는 주요 원인이 뭡니까
주요 원인은 먼저 번에 접속 업다운램프에 대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고가도로를 좀 단축해 달라, 좀 줄여 달라…
그래 현재 그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설계 중에 있고, 그리고 저게 이게 설계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착공을 하겠습니다. 착공을 하는데 지금 현재 또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저게 공동도급사가 현재 신성건설인데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회사개시, 회사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제 그것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게 주요 원인은 아니고, 현재 그 뭐꼬, 지역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이제 그 뭐, 하여튼 그 지역에 시의원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아니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모든 공사가 이런 민원이 있는 공사가 선거철 다가오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이전에 보아왔듯이.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호조건이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계획된 게 있으면 민원에 대해서 그걸 하고, 계획대로 해야 전반적인 소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 계속 이래 들고 앉아 있어 가지고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면 무슨 해결책이 나오느냐는 그것도 아니다고 봐진다 말이죠.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이게 계획이 있으면, 있으면 제대로 좀 사업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다운램프에 대해서는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이미 협의를 봐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09년 7월 공사재개라고 되어 있길래 공사재개를 했는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왔던 게 공사 저, 출․퇴근, 그러니까 교통혼잡 시간대에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교통혼잡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서 이때까지와 달리 뭐 강한 행정처벌이 떨어진 그런 기사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이게 사실은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그렇지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로 인한 불편함은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 지침을 아주 명확한 지침들을 가지고 우리 인근의 그, 가령 일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것 아침에 공사하더라도 출․퇴근시간에는 말짱하게 해 놓고, 출․퇴근시간 끝마치면 다시 공사하고, 퇴근시간 되면 또 말짱하게 없던 것처럼 해 놔놓고 또 지나면 하고 이렇게 한다 말이죠. 우리가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못 따라가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다중, 공익에 대한 기본적 매너, 예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죠 예, 뭐 공기, 공기 하지만 사실은 그건 얼마든지 충분히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 몇 년 전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여러 번 있었던 거 같은데 우리 공사 같은 게 지역별로 공사들이 있으면 예전에 우리 부산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공사제목하고 공사기간하고 그 공사 시공하고, 그래서 민원이 있으면 연락처하고 이렇게 조그만 플래카드 같은 것 걸어서 민원들 있으면 그때그때 그 민원들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해결을 해 주는 이게 우리 부산에서 이런 행정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했고 그게 말씀하신 공사안내 간판, 이런 건데 일단 그 뭐 밑에 보면 현장소장 이래 이름 적어가지고 하고 감독기관의 뭐고, 감독자 하고 전부 다 명기해 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서 바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고, 전화 통보되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본부장님 말씀처럼 그래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 서비스 행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를 알면, 모르면 짜증이 나지만 알면 ‘아, 그렇구나!’ 수긍될 수 있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고요. 내가 알고 있는 걸 잘못 알면 그게 민원이 증폭되기도 하고 이래 됩니다. 제대로 알면 그 문제가 그렇게 생기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소한 거지만 신경을 써 주시면 쌍방이 서로 굉장히 편안할 거라 생각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다 한번 가서 보고 ‘아, 여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해야 이게 되는데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하도록 했으면…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챙겨서 빠트림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동윤 위원입니다. 바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조기집행 하시느라고. 상당히 조기 집행률이 비교적 다 높고 한데, 떨어지는 것도 좀 있죠, 그죠
그래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녹산～생곡 간 도로확장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뭡니까 이 보고서 대로라면 9월달에 공사를 준공하도록 되어 있다 말이죠. 다음달에 다다음달이죠. 공사 준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2/4분기의 계획은 10억 8,800만원, 맞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16%를 집행을 했고, 그런데 또 이게 집행상황계획이 또 잘 이해가 안 되요, 그게 전체적으로. 9월달 공사 준공인데 집행상황계획이 3/4분기에도 3억을 쓰도록 되어 있고, 4/4분기에도 6,4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고, 2010년도 투자는 또 26억 7,6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렇다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문외한에, 좀 이렇게 과문해서 그런지 보고서 자체가 잘 이해도 안 되는데다가 공사 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고,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다.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뭐가 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봐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년 준공인데 내년도 투자가 26억 7,600만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인데 현재 이것은 우리가 공사한 구간 내에 이미 국공유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현재로서는 공사가 급하다 보니까 보상을 안 하고 선 집행을 해뿠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어차피 보상 주기는 줘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예, 이거는 천천히 주는 걸로 현재 이렇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 집행은 왜 이렇게 적습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가장 적은 것 같아요. 우리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뭐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문제가 없는 사업 같은데 지금 집행률이 16%밖에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3/4분기에 또 예산이 있는 것은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건 뒤에 무슨 뭐 연약지반 다지는 예산입니까 뭡니까 그게.
현재 그게, 이 당초에 우리가 연초에 보고했을 때는 2/4분기에 10억 8,800만원을 집행액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로는 2/4분기에 1억 7,8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저, 건설본부 사업 중에서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사업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쭉 보니까.
예, 그게 이제 6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이게 녹산 삼거리에서부터 생곡매립장 입구까지.
그래서 이제 그 구간인데 그것이 당초에는 2.79㎞인데 거기에 그 뭐꼬, 그 기존에 160m 구간하고 이렇게 좀 단차가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우리가 이번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그것이 뭐 율이 조금 낮습니다. 이것이.
설계변경도 아니고 집행 그것을 총 사업비를 변경한 것은 아니고 집행시기를 변경을 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지금 뭐냐 하면 3/4분기에 그 계획도로가 미완료되었기 때문에 3/4분기에 집행을 하겠다. 10억 정도의 돈을. 그렇게 해 놓으면 당연히 9월달에 완공이 안 되죠. 9월달에 완공되겠습니까 3/4분기에 나머지 돈을, 지금 나머지 84%의 돈을 3/4분기에 사용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보고서 앞뒤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하시면 됩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변경되면 변경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당초 업무보고를 고수를 하시느라고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래서 몇 개는 좀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져요. 집행률이 상당히, 나머지는 뭐 굉장히 집행을 많이 하셨는데 정관지방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도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설계비 같은데 설계가 늦게 되고 있다라는 것, 9,100만원.
그것은 9,100만원 그것은 당초에 설계할 때 22공의 교대부분에 피아부분에 기초에 보링을 해 가지고 지질조사를 했었던 상황을 그게 미나리밭이 되어 가지고 장비가 못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탄성파시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성터널 화명측, 알겠습니다. 산성터널 화명 측 접속도로는 주민 설득은 어떻게 되어갑니까
현재 주민들 설득은 현재 업다운램프 구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200m를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했고 현재 우리가 그 발주되어 있는 공사 중에서 현재 산성터널하고 연결되는 고가가 이렇게 금곡로까지 가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입니까 동서, 민투사업하려고 하는 그것하고 관계 있는 거죠 동서연결도로.
동서 간,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 노선입니다.
그러면 동서연결도로 민투사업의 어떤 계획하고 이것하고 어긋나지는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말씀이 뭔가 하면 산성터널이 민자가 안 된 상태에서 앞에 거기다가 고가로를 현재 본선고가로를 했을 때는 흉물스럽다. 그래서 본선고가로를 산성터널 접속도로 할 때, 산성터널 할 때 민자구간하고 같은 시기에 공사를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태종로에서 혁신도시간 연결도로 건설 이게 전액 국비라고 되어 있죠 그죠
본부장님한테 질의할 것은 아니지만 혁신도시가 와야 이 도로가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래도 의미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도로는 당초에 우리가 부산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예,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혁신도시를 지음으로 해 가지고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한 개 사업, 한 개 혁신지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관시설을 정부사업으로 지원을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 도시계획도로가 제대로 제 지적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그 도로는 해안도로 아닙니까 그죠
매립지 내, 매립지 내의 그냥 도로들 간선도로입니까
아니면 영도구청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해안도로를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해안도로 말고 그 밑에 매립지에 옛날에 봉래산을 매립한 부분에다가 이래 갖고 하나의 도로가 해양대학까지 가는 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혁신도시가 안 온다 하면 그런 도로들이 해안가에 도로를 너무 넓게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것 뭐 우리 본부장님이야 무슨 사업 발주 받아 갖고 집행하는 데가 되니까 무슨 계획이나 이런 걸 따져 볼 수 없는 것 같고 집행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밖에 못 따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지금 조기발주가 상당히 많이 된 것 같은데, 아까 녹산～생곡 간 도로라든지, 그 다음에 정관지방산업단지 도로라든지 몇개 발주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제대로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생하시지만 좀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게 재정조기집행이 좀 더딘 부분은 영조물 분야입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현재 설계변경하고 각종 심사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 해 가지고 착공하다가 보니까 사실상 6월 이전에는 여기에 착공하기가 그렇게…
사실은 이것 본부장님한테 따질 내용이 안 되어 가지고, 영조물 쪽에는 제가 보니까 이게 국비도 확보 안 되었는데 착공을 해놓고 돈 안 내려오면 공사하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어쩝니까 사실. 이런 것은 어찌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상센터 건립, 지금 국비는 600억 정도밖에 못 주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회신을 한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부산시 계획은 거의 1,600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착공은 이미 했고 부산시 예산은 제대로 대지는 못할 거고…
그럼 그런 경우는 어찌합니까 땅 파놓고 그냥 비가 고이든 안 고이든 그냥 기다리는 겁니까 돈 내려올 때까지, 어쩔 겁니까
지금 현재 총액 사업비는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691억인가 현재는 그래 되어 있고 저희들이 현재 설계를 해서 산출을 해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한 1,624억인데 상당히 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때 이게 부대의견을 달아 가지고 국고지원 비율을 50%를 하라 하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 조건이 달려 있지만도…
그래, 그래 해봐야 800억밖에 더 됩니까 국고지원은…
이게 우리가, 그래 우리가 1,624억 할 때 5 대 5로 하는 것 같으면 812억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691억에 대한 국비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24억원 되더라도 국비는 812억, 50%까지 받자하는 것이…
시비가 확보가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예를 들어 그 방법을 좀 강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하다가 중간에 돈 없어서 그만 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 이것은 현재 우리 시가 올린,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문화콘텐츠콤플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착공은 하더라도 국비가 지금 이것 안 내려오거든요. 지금 국가의 방침은 하도 지자체들이 이런 시설들, 박물관이다, 과학관이다 이런 시설들을 하도 수백 군데서 해 달라고 하니까 기획재정부나 국가의 방침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올리지 마라, 이게 국가의 방침인데 만약에 적기에 국비가 안 되었을 때는 최악의 경우는,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확보하자 그렇고 최악의 경우는 어찌 하실랍니까 일단 선 사업부터 합니까
현재 그게 이게 사업비를 지원해 준다 하는 조건만 있다 하면 이것이 선 공사도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런 것 같으면 위원님 지적대로 ‘안 주겠다.’ 이렇게…
그래, 아니 제가 볼 때 이것 부산영상센터 착공한 것은 좀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면 배짱 있는 거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무모하다 이럴 정도로 배짱 있게 착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실 건지 나름대로 계획은 갖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금 지원이 안 되어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한 그런 현장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아집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올인을 해야 될 그런 문제고 만약에…
예, 만약에 그것이 국비 지원이 안 된다 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안 그러면 시비가 조금 더 들어간다든지 이런 방법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현재 봐집니다.
국가에다가 무슨 자꾸 이렇게 600억, 800억 계속 또 좀 억지를 부리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부산을 위해 억지를 부려야 되지만 그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선 공사를 하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갚아나가든지 해서, 그래서 적기 내에 공사 준공에는 차질이 없도록 좀 대책을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분발해 주실 것과 특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해 수방대책,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4월에서 6월까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주관으로 부산지역 건설산업 동향 및 경기활성화 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물을 업무 소관 부서별로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부산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자체 계획을 세워 하반기부터 중점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건축정책관실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조승호 건축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정책관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본현황, 2009년 업무방향, 2009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3과 10담당, 현원 64명, 예산은 총 2,079억 3,5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는 주택정책 및 건축계획 종합기획․조정, 도시정비과는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재생과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계획 종합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 말 기준 우리 시의 주택 보급률은 106.9%, 2009년 5월말 기준 건축허가는 1,936동, 주택건설 실적은 1,970호이며, 공동주택 미분양은 1만 3,866호입니다.
위원회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여섯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축정책관실의 전략목표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 에 두고 성과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창조적인 주거복지 실현과 친환경적인 도시재정비 등으로 정하였으며, 추진과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 구축 등 모두 아홉 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금년도에는 3,62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써 매입․전세 임대주택은 정부로부터 2,020호를 배정받아 기존주택 매입임대 259호, 전세임대 입주자 141호 등 총 400호를 계약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올 연말까지 기존 주택매입 등에 국고보조금 교부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 자체사업인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 2월 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추진되어 수요조사를 거쳐 10개 단지 1만 600호 규모의 1, 2차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과 사업비를 교부하고 설계용역 완료,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은 당초 10개 구 50개소로 계획하였으나 수요조사 결과 9개 구 80개소로 변경 추진하다가 집행잔액 발생 등에 의해 추가로 14개소의 사업장을 발굴, 총 94개소의 쌈지공원조성, 공동화장실 정비, 마을안길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안 소도읍 육성사업은 좌천재래시장 정비사업은 지난해 11월에 준공, 문화예절학교는 올 6월에 건립했으며, 좌천종합버스터미널 신축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11월에 관련 위원회에 심의 상정할 예정입니다. 폐․공가 철거 및 환경정비사업은 60억원을 투입하여 12월까지 421동의 폐․공가를 철거하고, 200동의 불량주택을 정비하며, 2,712동은 안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재개발사업은 239개 구역의 30만 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하반기에는 18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재건축사업은 85개구역의 8만 1,000세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과 이주비 및 공공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엔 3개 구역에 정비구역지정, 사업시행인가, 공사착공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체 146개 구역의 5.1㎢를 대상으로 공공기반시설 확충과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1개 구역을 신규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 공공기반시설 8건을 정비하며, 노후․불량주택 200동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의 문제점 분석과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한 정비사업 합동간담회, 도시정비포럼 등을 개최하고 정비사업이나 재정비촉진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 조정을 위해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도시의 변천사를 알 수 있는 정비구역 자료를 수집․관리하는 정비사업 기록화 사업의 용역을 7월중에 설계변경 완료하고 9월에는 도시기록화 공모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2010년 정비기본계획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정비예정구역을 선정하기 위한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은 4월에 과업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연말까지 두 차례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기본계획 수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비기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정비기금 지원대상 구역조사와 정비계획수립 용역비와 공공시설비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엔 정비기금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교수, 건축사, 시공사,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 도시정비포럼을 상반기 2회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2회 개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정비사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정비구역 추진실태 점검은 집단민원 발생 및 사업부진 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과 지원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세 번째, 재정비 촉진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충무 재정비 촉진사업은 서구 충무동 및 남부민동 일원 1㎢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7월부터 조합구성과 기반시설 등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금사 재정비 촉진사업은 금정구 서동․금사동 일원 1.5㎢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월까지 주민 공청회를 거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고, 8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영도 제1재정비촉진사업은 영도구 봉래동․영선동 일원 1.3㎢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7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괴정 재정비촉진사업은 사하구 괴정동․당리동 일원 0.83㎢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촉진계획 용역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12월까지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부산진구 범전동 일원 0.9㎢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에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고 8월부터 구역별 조합 구성 및 기반시설 등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미래지향적 도시개발입니다. 강서신도시 건설사업은 495만 4,000㎡에 3만 2,000세대 규모로 201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5월에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12월까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장안택지개발사업은 207만 5,000㎡에 9,220세대 규모로 201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치고 11월에 1단계 사업으로 시장부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일광택지개발사업은 132만 1,000㎡에 1만 1,930세대 규모로 201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9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다섯 번째, 건축행정 인프라구축입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은 4월에 2단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 중간 보고회를 개최하고 2010년 4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구축 사업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써 6월까지 도시․주거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4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교육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사업은 5월까지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6월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구축하여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건축행정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팀 운영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행정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2월에 T/F팀 구성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에 건의 하는 등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17페이지, 도시건축 문화공간조성 시범사업은 다양한 장소에 지역 특성에 맞는 아트벽화, 조형물 등의 공공미술을 설치하는 것으로써 노후지역, 쌈지공원, 골목길, 지하공간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12월에는 그중 노후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 보수동책방 골목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09년 부산다운 건축상 공모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완공 건축물을 대상으로 일반․주거․공공․친환경부문 등으로 공모하여 시상하는 것으로서 10월에 BEXCO, 시, 구, 군에 순회 전시할 계획입니다. 2009 대학생 우수건축 작품전은 부산다운 건축 관련 테마를 표현한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작품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부산지역 12개 대학 지도교수 및 학생들이 7월에 작품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10월에 작품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여섯 번째, 시민중심의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육성 활성화 지원으로 총 공사비 30억원 이상 건축공사, 용역회사,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하여 건축허가시 지역업체 하도급 60% 이상 참여, 지역 생산제품 우선 사용 등으로 상․하반기 평가를 통해 우수업체와 기관에 시상 등으로 격려할 계획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지속 추진은 건축허가 및 건축민원의 신뢰제고와 위법 건축물 단속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하반기 구․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기관은 시상하고 부진사례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 관리는 건축공사장 및 공동주택사업장에 가설울타리 그래픽 설치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연 1회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적인 건축공사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 사업은 기존 공공건축물 2개소에 옥상조경을 완료하였고 신축 건축물은 6,000㎡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 옥상조경 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쾌적한 건축조경 활성화는 대지 면적 200㎡ 이상에 건축조경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조경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10월까지 하반기 현장점검을 마치고 12월에는 용도변경 등 훼손시설물은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개공지 효율적 유지 관리는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공개공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하여 하기 위해서 11월에는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을 시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도시건축 시민투어는 해양시설, 근대건축, 부산다운건축 수상건축물 등에 대한 다양한 코스와 전문가의 안내로 분기별 1회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부산의 건축물과 명소 등을 투어 안내하는 것으로 매회 접수 첫날에 마감될 정도로 시민참여 호응도가 높습니다. 근대역사 건조물 실태파악 및 네트워크 구축은 근대건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화유산 보전 및 역사교육과 관광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상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11월에는 홍보용 리후렛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근대역사 건조물 사진전은 보전의식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 개최하는 것으로써 7월까지 전시대상 자료를 확보하여 10월에는 근대건조물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문화공간과 함께 활력 있는 도시 조성은 불량주거지 등 침체된 지역을 깨끗하고 활력 있는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벽화․문양 등으로 환경개선을 하는 것으로, 9월까지 각 대상지별 사업을 완료하고 도심재생 사례 홍보책자를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한국건축문화역사관 건립은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건립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해서 국비지원을 협의 중에 있으며 10월까지 한국건축문화역사관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역사관 건립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일곱 번째, 국제교류를 통한 건축문화 의식 배양입니다. 부산국제건축문화제는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벡스코에서 건축작품전과 자매․우호협력도시 교류전 등을 개최 하는 것으로써 7월부터 메인포스터 배부 및 홍보를 하고 준비와 개최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2017년 세계건축사연맹 총회 유치는 부산의 건축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것으로 9월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하여 UIA총회 유치에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여덟 번째, 아름다운 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부산사인엑스포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부산디자인센터에서 옥외광고물대상 공모전, 특별테마기획전, 세미나 등으로 개최하며, 8월까지 아름다운 간판 공모와 작품 심사를 하여 행사개최에 차질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모범 간판 건물 인증제는 간판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6월에 추천건물 현장 확인을 하고 8월까지 모범간판 건물을 선정하여 인증서 수여 및 사례별로 전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건축경기 부양입니다.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박람회를 개최하고 홍보부스를 상설 운영하는 등으로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해 정비기금을 확대 지원하고 관계자 연석 간담회 개최 등으로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주택유형을 공급하기 위해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을 공급하고 동의 기준 완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생략하죠. 유인물로 하죠.”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예산집행상황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4분기 건축정책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먼저 최근에 우리 주요 언론에서 쭉 일제히 보도가 되었던 롯데월드 주거시설 허용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부산의 지역신문 보도에 의하면 아마 기존 매립목적인 관광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용지를 관광상업시설 및 공공시설, 주택 시설 용지로 바꿔 달라는 매립목적 변경 신청서를 제출을 아마 6월 8일날 롯데에서 해양항만청으로 했고요. 했죠
다음에 우리 여기 기사에 의하면 이 기사가 7월 2일날 기사니까 7월 1일날 쯤 “부산시 조승호 건축정책관은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12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의 사업성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관할 중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명간 부산해양청에 매립목적 변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 관계가자는 전국에서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은 수십 건에 달하지만 실제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곳은 롯데월드뿐이라면서 정부도 이미 관광특구 내에 특급호텔에는 주거시설 설치를 허용한 만큼 하루빨리 롯데월드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산시의 공식적인 입장이 맞습니까
예, 전반적으로 100층 이상 되는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금 주거시설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상당히 건축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만 당장 이제 도심지에 100층 이상 건축물이 주거시설이 안 들어갈 경우에는 아마 밤 되면 깜깜하게 그렇게 될 그런 층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낮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다가 밤 되면 깜깜하게 그냥 초고층 건축물들이 그냥 들어서 있다라고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또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시공비보다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보강 때문에 엄청나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준다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주거시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사업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초 계획하고 있던 분양이 가능한 콘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허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그런 사업계획하고는 차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 일부 주거시설은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립목적 변경사유가 산업발전이 기타 주변 여건이 변할 경우라고 공유수면매립법 29조 제1의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타 주변여건이 변한다라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성의 문제, 그 다음에 도심의 공동화문제, 또 이런 것들로, 이런 것들의 원인으로 인해서 주거시설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게 부산시의 공식적 입장입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주거시설이 허용되려고 하면 이게 아무데나 주거시설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일반적으로 상업지역 내에 주거시설을 허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주상복합건물, 주거복합건축물인 경우로 허용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도 허용이 됩니다마는 다만 이제 중심지 미관지구에는 주거시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읽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초고층건물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관광특구 등 계획적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층수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 호텔과 아파트 등을 복합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2008년 6월 2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개정되었다.” 맞습니까
그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작년 6월 5일입니다. 6월 25일은 아니고, 6월 5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개정된 취지가 관광특구라든지 그 중에서도 초고층 건축물 50층 이상이거나 150m 이상 되는 초고층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거시설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두산자갈치관광특구가 언제 지정이 되었습니까
예, 매립지 준공되기 전에 특구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에서 해양항만청에 매립목적 변경 신청한 날짜가 2009년 6월 8일이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기사는 아마 7월 2일 조간기사니까 아마 7월 1일날 아마 이렇게 연대를 구한 거 같고 그죠
그런데 7월 1일날 국장님하고 우리 시의 관계자가 그렇게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한 다음에 7월 2일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중구청에서 부산시에다가 매립지에 대한 관광특구 변경요청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7월 3일날은 해양항만청에서 롯데에다가 관광특구 미지정지라면서 관광특구로 미지정된 것을 반려를 하는 이제 문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7월 15일날 부산시가 관광특구 지정되었다라고 고시를 합니다.
그 부분들이 사실은 롯데월드타운, 타운이 이제 오랜 동안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중구청에서 그 일대를 관광, 자갈치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매립지가 준공이 안 되었으니까 지권이 부여도 안 되었고, 그 적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같이 특구 안에 포함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작년 10월경에 이제 매립지가 준공이 되고, 그 뒤에 이제 이게 매립목적변경 해양청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서 행정진행, 처리진행을 하다보니까 이게 관광특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사실은 관광특구지정이 매립지가 완공되고 나면 바로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게 사실은 순리였습니다마는 부득이 그 절차가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립목적변경 이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스스로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부득불 지정 신청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당초 관광특구지정이 어떤 이 매립지만 딱 빼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고, 그 지역 일대 전체를 쭉 블록을 잡아서 관광특구를 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 지정목적에 부합된다고 봐서 특구지정을 변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그래요. 이게 관광특구 하면서 이렇게 에리어를 설정하면서 그 부분만 뺐다, 그건 글쎄요. 그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관광특구에 이번에 새로 넣는 부지가 기존에 매립으로 된 4만 1,552㎡ 아니지, 1만 2,679㎡하고, 그 다음에 기존 6지부 2만 8,873㎡를 합쳐서 이래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 2일날 중구청에서 부산시로 관광특구 변경 요청이 오고, 그래서 7월 15일날 변경고시가 되는데 이게 어떤 절차들을 거칩니까 관광특구로 들어갈 때는.
관광특구지정은 구청에서 그 관련 의견을 좀 수렴해서 시에다가 지정요청을 하면 시에서 판단을 해서 특구지정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지금 서류를 확보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아까 전에 우리 저, 이런 겁니다. 저는 롯데가 설계변경을 하겠다라고 하고, 참 부산시의 적극적 회신에 대해서 저는 참,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롯데가 1990년대 후반이죠 롯데부지에다가 공사를 하겠다고 한 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과한 게 20년 이상입니다. 이 20년 이상 동안 아마 우리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저게 과연 진행이 될까, 안 될까 굉장히 의아스럽게 생각해 왔다고 하셨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업이 갖고 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이제 사업성 운운하니까 부산시가 그 기업의 사업성까지 걱정해 주어야 됩니까 다시 말해서 저는 이 사업성 허가는 도미노의 스타트다. 그 이후에 우리 언론 보도자료를 보면 뭐 WBC, 그 다음에 해운대관광리조트, 해운대관광리조트는 이미 도시공사에다가 주거시설을 포함하는 개발변경 신청서 제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 없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가정합시다. 경제자유구역청 북항재개발지역 내, 문현금융단지 내, 예를 들어서 초고층 건물 섰다, 항상 부산시가 좋아하는 게 랜드마크, 랜드마크 해서 큰 것 좋아했는데 주거시설 허용 안 해 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건물 하나로서, 하나로서도 컴팩트시티의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은 그 자체에서 어느 정도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면 건물 자체가 계획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 주고 중앙정부에서도 초고층 건축물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주거시설로 같이 들어갈 수 있게 그래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팩트시티, 뭐 세계적인 초고층 어떤 주거도입, 이게 최근 추세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 다릅니다. 서구의 경우에서도. 우리 미국 같은 경우 봅시다. 이게 주거공간하고 생활공간하고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온 게 컴팩트시티 뭐 이런 개념들 아닙니까
자,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우리 도심공동화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주변에 도시재정비구역,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도시재정비촉진지구만 보면 영도 있지 않습니까 충무동 있지 않습니까 사하, 괴정이 있습니다. 영도 하면 1만 3,309세대고요, 아! 충무동이. 영도가 3만 5,000, 아니지 1만 4,025세대, 사하가 1만 220세대입니다. 이때까지 우리 그 재정비촉진지구 보면 이 주거수보다 한 1.5배 이상은 늘어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도심 내 공동화 현상, 글쎄요, 저는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도시재정비촉진사업만 보더라도 그것은 맞지 않다. 도시재정비사업, 중구, 동구, 서구, 일대에 있는 도시재정비사업만 하더라도 도심공동화사업, 공동화 우려는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중구의 예를 들어 본다면 중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각종 이제 상업 그런 시설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 주거여건이 안 좋아지고 그 생활할 수 있는 여건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벗어난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어야만 중구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들도 또 도심으로 다시 몰려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용두산공원 재창조사업이 왜 실패, 실패한 주요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기존 있는 상인들과 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주거기능, 주거빌딩 이런 것들이 가장 아마 이 용두산재창조사업이 성사되지 않은 주요 원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서 안 된다 말이지, 라고 했던 이야기죠. 똑같은 지역에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지역 상권의 쇠퇴 등등의 이야기들은 우리 이때까지 그래서 우리 도심재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역에 맞는, 지역여건에 맞는 개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경기의 활성화라는 부분들은 이게 굳이 그 지역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거 뭐 국가적 차원, 세계적 차원이라 말입니다. 경기의, 경기가 나아지거나 못해지는 건 일정한 흐름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나아지겠죠. 벌써 어저께 부산에서도 아파트 분양이 이때까지 미분양 되었던 게 날개 돋치듯 팔리고 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경기활성화냐, 아니면 어떻느냐 뭐 토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경기활성화를 굳이 이 지역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기에는 그건 그렇게 썩 좋은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특히 이제 우리 중구의 경우에는 다른 구보다도 더 이게 도심공동화현상이 가속화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현재 아파트 건축도 중구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거, 거주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또 주거여건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런 일련의 행정들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 그렇게 해석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발전에 대한 명확한 방침의 부재다. 또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이 난개발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특혜성 이익을 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만약에 이제 주거시설 허가를 내주면 어느 정도의 집이 들어섭니까 몇 채나 들어섭니까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비율, 주거시설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서로 협의된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차차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게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라고 이야기할 수도,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검토 중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롯데의 사업성, 롯데입장에서 롯데의 사업성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98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저게 성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 시점에 와서 사업 안 되니까 ‘주거시설 넣어주소.’ 기다렸다는 듯이 ‘허용하겠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사업주가 사업성만을 고집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그것을 도와 줄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할,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더 체크를 해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도미노의 스타트라고도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길 재차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일수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보면 롯데 쪽은 이제 공식문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고, 2개의 이제 건물은 공교롭게도 제 선거구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WBC 솔로몬그룹, WBC하고 트리플스퀘어인데 하여튼 뭐 추진해 왔습니다. 두 군데 다가 특히 분양형 콘도로 예정했던 온천센터 같은 경우에는 관련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것도 사실 웃기는 거죠. 그게 뭐 불법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1인 2구좌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순 엉망으로 만들 그게 이제 가장 실패작 중에 하나가 뭐 파라다이스호텔 옆에 있는 대우 건물이죠. 불법분양을 그런 식으로 했고, 그래가 지금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건축업자들 입장이나 우리 시의 입장 이해는 갑니다. 아까 컴팩트시티를 만드는데 밤에 깜깜하고 유령도시가 될 소지가 있다. 또는 이게 민간사업인데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인 안전마진을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 관련법규도 바뀌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안 좋다. 그 다음에 부산의 건축경기나 여러 가지 활성화 차원, 그런데 또 우리가 한 가지 따져 볼 것은 말이죠, 각각의 사정이 있을 거예요. 각각의 어떤, 우리가 이제 이런 일반론적인 이야기들,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다 우리가 일리가 있고 이해가 가는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밤에 깜깜하다, 사업 타당성이 있다, 없다, 관련법령이 어떻다, 건축경기가 좋다, 안 좋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롯데가 부산시청 자리에 짓기로 했던 게 97, 98년도부터입니다. 시청을 옮기고 나서였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없었느냐라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건축경기는 지금보다 더 안 좋았고요. 그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었지 않습니까 98년도는 IMF 때입니다. 저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는 사업을 하겠다 해서 달라들었던 거거든요. 건축경기 여전히 안 좋았습니다. 컴팩트시티 밤에 깜깜하다, 안 깜깜하다, 중구의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그때부터 가속화되었습니다. 시청이 옮김으로부터 가속화 된 것, 그래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민법도 그렇고, 급격한 사유변동의 사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행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해 주라, 안 해 주라는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논리들이 약하다는 것이죠. 롯데는 사정이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미 추진해 왔던 10여년 전부터 지금 그러면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기에 갑자기 변경을 할까, 끊임없이 롯데는 부산시로부터 싸워가면서 한다, 안 한다. 부산시가 질질 끌려갔던 게 아니냐
지금 방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이유들은 그때도 알았던 거고, 지금도 아는 거고 사정은 거의 같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WBC의 문제입니다. WBC는 지금 시로 들어오지 않았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센텀시티 자체가 이제 그 저저저, 뭐라 할까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왜 특혜 이야기가 나오느냐 당시 솔로몬그룹이 그것을 입찰을 통해서 부지를 샀죠
제가 알기로는 1,400만원인가, 1,500만원인가 평당 이렇게 샀을 겁니다. 중심상업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물론 당시로는 굉장히 높은 가격에 잘 못 써 넣은 것 아니냐 라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높게 샀습니다. 왜, 그러면 당시에 그렇게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것 아니냐 라고 사람들이 부동산업계에서나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때문이었다 말이죠. 당시의 지구단위계획 때문에 주거시설이 안 되는 곳이다.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착공 안 하면 다시 돌려줘야 된다. 이런 계약서가 있었다 말이지요, 특약조항들이요. 그것 때문에 가격이 낮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에서 불허 용도가 있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가격형성이 다양하게 아마 되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었겠죠, 당연히. 만약에 그 땅이 주거시설이 가능하다는 땅이었다라면 그 정도 가격이었을까요
평당 1,400～1,500만원이 굉장히 고가다라고 이야기 했겠습니까 센텀시티의 최 전면의 땅입니다. 그게 평당 1,400만원 내지 1,500만원에 솔로몬그룹에서 낙찰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주거시설이, 아파트가 공동주택이 가능하다 했으면 그 가격은 어느 정도로 형성되었을까요 저는 그것보다는 훨씬 높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시비가 나오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밤에 깜깜하다, 사업 타당성, 안전마진 줘야 된다, 동의합니다. 어느 기업이, 어느 민간기업이 손해 보면서 사업할 리가 없습니다.
PF대출도 아예 안 되고요, 재무적 투자자 안 달라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장 바꾸어 줄 것 같으면 당시부터 기왕이면 그러면 해 줄 것 같으면 땅이라도 비싸게 팔아먹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해 준다 해 가지고 땅을 못 팔았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가격 밖에 형성이 안 되었고, 1,400～1500만원에 솔로몬그룹에서 사 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바뀐다 말이에요. 그것은 명백히 특혜죠. 만약에 그 조항이 공동주택조항, 불허조항이 안 들어 있었으면 그 땅 그 정도 밖에 안 했을까요 모르죠 모르지만 훨씬 높은 가격에 부산시가 팔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떤 기업에 특별하게 뭐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없는데 혜택을 준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 아닙니다. 기업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회에 기여합니다. 악덕기업 아닌 이상은. 기업이 왜 사회에 기여 안 합니까
그래서 지금 10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물 시공비보다 몇 배로 더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예. 그렇다면 사업을 하겠다 할 때 롯데도 마찬가지고, 지금 WBC 마찬가지고 이제 그때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또는 분양이, 분양성이 있는 시설들을 넣겠다라고 이제 구상을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그래 우리 정책관님 계속 원론적인 말씀을 하는데 그 내부 내용들을 따져보면 끊임없이 부산시가 특혜를 줘 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롯데도 계속적으로 특혜를 줘왔죠, WBC도 저번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 몇 프로로 정해진 걸 합쳐서 어떻게 몇 퍼센트로 하도록 해 주어 가지고 전면에는 아주 최대한 용적률 높여버리고 뒤에는 낮춰가지고 최대한 사업수익성을 줬던 것 아닙니까 부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전면이 당연히 비싸니까요. 그래가지고 용적률을 순 엉터리로, 그것만 딱 해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딱 통과시켜 주었던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좋습니다. 사업에 정말 우리가 랜드마크적 건물,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해운대지역,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 안 되는 것보다 되는 게 좋겠습니다. 랜드마크 건물 하나 가지고 싶고요. 지역경제 활성화 되고요, 좋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특혜를 줘 왔다라는 것은 그게 반복되면 안 된다 말이죠. 제일 처음 문제는 WBC문제는 그것을 먹고 드는 바람에 정말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보다 그 건물을 뚝섬처럼, 처음부터 뚝섬처럼 말이죠. 여기 주거, 공동주택 들어와도 된다 했으면 얼마 형성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래 가지고 싼값에 팔아버리고 싼지, 안 싼지 저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주택 못 짓는다라고 협약서를 딱 적으니까 사람들이 안 달라 들었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공동주택 지을 수 있다,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라고 지금처럼 바꿔, 처음부터 당초 그랬었으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달라 들었고, 벌써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벌써 되었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되니까 뒤늦게 와서 이제 무슨 바꾸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무슨 뭐 공동, 위에는 한 2,000만원 넘게 이래 받아야 사업타당성이 나온다. 100층 이상 지으면 뭐 공사비만 2배가 드니까 해 주어야 된다. 그 논리가 다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애당초부터 아는 논리입니다. 온천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2구좌 계획, 부산시가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 사업계획서 딱 보면 말입니다. 이거는 콘도가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콘도가 백 몇 십평 짜리가 수두룩하고, 60평, 그게 가격이 10억, 20억짜리입니다. 콘도 분양가격이 10억, 20억짜리가 분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이제 분양형 콘도 해 가지고 아파트로 팔아먹겠다는 거죠. 좋습니다. 마, 편법, 법을 안 어겼으니까요. 어쨌든 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바뀌었으니까 다시 이제 풀어주겠다. 그러면 다시 또 해안지역의 고도제한은 어찌 하실 겁니까 60m 이하를 그걸 풀어주실 겁니까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건축협의가 시작되면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제 117층 규모로 건립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그 지역 경관도 안 해치고 또 우리 지역 정서에도 맞고 또 사업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컴팩트시티가 되어야 된다, 민간에게 사업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관련법들이, 뭐 특히 관련법이 변했다라는 것은 콘도 분양하려고 했던 그런 온천센터에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은데, 변했다, 그 다음에 경기, 건축경기가 안 좋다라는 부분들이 당초 사업 진행 했을 때, 계획 했을 때, 또는 부지를 다 자기네들이 매입했을 때와 얼마나 상황이 변했는데, 상황이 변한 논리는 아니다 말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 안타깝다라는 것이고, 그 신중하게, 또 최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안 나오도록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그쪽에서는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롯데 같은 경우는 정말 얄밉죠. 저 엄청난 대기업이 WBC솔로몬그룹이나, 트리플스퀘어 하는 거는 사실 돈이 없어서 정말 못하겠다, 나자빠질 지경이다. 너거 좀 그거 해 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요, 인간적으로. 사업자가 돈이 없어서 PF해야 되는데 이것 무슨 그런 ‘안전마진 없이는 PF대출이 안 된다, 재무적 투자, 투자 안 할라 한다, 그러니까 좀 바꾸자, 어차피 그래 가는 것 아니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롯데그룹은 지금 도대체 뭐하는 건지, 부산이 고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산시 골만 빼먹고 있어요. 온갖 특혜는 다 바라고, 질질 끌려가 다니지 마십시오.
하여튼 롯데가 이제 부산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좀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돈을 많이 벌었다면 그 지역에 또 환원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저도 이제 좀 계속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의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다가 콧방귀를 휙 뀐 적이 있습니다. 어떤 기사내용이었느냐 하면요, 그 문학소년이었던 분께서 자기 평생의 꿈이 세계적인 테마파크를 건설하는 게 꿈이라고 인터뷰 기사에 그렇게 나와 있습디다. 그래 제가 콧방귀를 퍽 뀌었습니다. 그렇게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쉬고 싶으신 분이 고향에 하나 하지, 말만 한다. 자기 평생의 꿈이 마지막 하고 싶은 사업이 테마파크 건설이래요. 그래서 아니 부산시가 동부산권에 테마파크 건설할라고 온갖 수모를 겪는데 자기 고향이라면서, 평생의 꿈이라고 인터뷰를 해서 정말 낯두껍다 이랬습니다. 참 정말 낯뚜거운, 낯뚜거, 발음도 안 됩니다. 두꺼운 사람이구나 이걸 인터뷰 기사라고 적어놨나 내 이랬습니다.
롯데그룹한테 제발 좀 끌려가지 마십시오. 엄청나게 끌려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롯데그룹에 특혜시비만 나온 것 97년도 여기 나온 것만 해도, 신문에 보도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10여 차례 될 겁니다, 10여 차례.
최대한 꼼짝 못하도록 꽉 조아버립시오. 롯데그룹 안 해도 됩니다, 그것. 랜드마크 건물은 하나만 있으면 되지 무슨 부산시에 랜드마크 건물이 360만도 안 되는데 100층 이상이 3개가 있는 도시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두바이도 아니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운대 2개만 밀어주십시오. 롯데 안 하려면 저것 내어주지도 마시고.
하여튼 부산시가 질질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승호 건축정책관님을 비롯해서 간부 여러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3월에 발의한 조례의 안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보니까 도시정비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원이 10명이 위촉된 것으로 위원장님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민원이 접수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까지 도시분쟁사업, 도시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 심의할 대상사업이 우리 시에서 다루는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접수된 게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아직까지도 민원이 쇄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주민들 간에 이해로 인해서 갈등이 지금 더욱더 고조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분쟁위원회 어떤 민원을 제기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운영할 어떤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정책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도시재정비사업분쟁조정위원회가 우리 시의 조례로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 국회에서 상위법에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구에 전부 이런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구에서 해당되는 그 민원들은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루면 일정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구에서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구에서 해결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에 올라온 것은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아직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또 조례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우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들이 현재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 세부지침을 아직 만들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이 막 생기면, 구에서 처리를 못할 부분까지 생기면 그걸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한 지침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재 조례만으로서 분쟁조정을 하기는 조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다 싶고 집행부에서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아직까지 마련 안 되었다 하니까…
예, 그 부분은 차차 운영해 가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뉴스를 보니까 말입니다. 지난 40년간 민간에 맡겼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정비사업을 공공부분이 주도를 해서 공사비를 절감하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기간도 단축하고 이렇게 하기 위한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해서 정비구역 지정부터서 시공자 선정단계까지 구청장과 지방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한 구청장이 정비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설계, 철거, 시공업체, 주민들로 구성된 사업 추진위원회를 조합이 선정하지만 역시 공공기관이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서울시에서는 그런 지침을 가지고 집행을 할 모양인데 이렇게 된다면 한 30평형에 대해서 한 1억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이 됨으로 인해서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민간이 주도가 되어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우리 공공에서 하는 것 보다는 투명치 못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아직까지 법제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직접 개입해서 한번 해 보겠다라고 한 그 방향은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 우리 부산시에서도 지금 민간이 하면서 생긴 여러 가지 문제들 이걸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서울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계속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 때에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말 그대로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투명성 확보 또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때 가장 시의 적절한 행정조치가 아닌가. 이런 것이, 그래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효용성이 더욱더 제고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내실 있고 적극적으로 자세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며, 행정의 사각지도를 일소하는 방편으로 유용하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분쟁조정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구별로 개발할 재건축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어서 시민들로부터서 호응 받는 주택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정책관님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우리 업무보고로 돌아와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직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죠 3과 11담당으로, 그죠
도심재생과에 지역재생담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시재생이란 이런 화두가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트랜드로 떠오르고 있고 우리 부산시는 더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사업들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정비사업 자체가 낡은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새로운 새것으로 만드는 그런 부분인데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아주 한정적입니다. 그렇다면 그 재개발 재건축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 그런 계층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살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 주거복지 향상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 그렇게 여건을 지금 만드는 그런 과정입니다.
업무분장은 다 되었습니까 업무분장은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큰 골격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은 계장만 우선 발령이 났고 큰 줄거리는 나와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업무분장 되고 나면 예산이 없잖아요 또 도심재생과는. 그죠
일단은 예산 필요한 부분들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재생과에 배정된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작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해서 반영이 안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위원님들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방점을 그래 둡시다. 방점을, 가령 예를 들어서 올해 집중 호우로, 폭우로 인해서 이게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제가 우리 건설방재관하고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시점들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아마 그곳들의 삶의 환경은 굉장히 열악할 겁니다. 주거환경은. 바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좀 이렇게 예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좀 정비도 하고 그래서 미연에, 삶의 주요환경도 개선하고 또 위험으로부터도 좀 캐어(care)하고 이렇게 가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제가 건설방재관실에다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 건축정책관하고 협의를 해서 먼저 좀 도시재생사업에 선택될 수 있도록 좀 하는 그런 업무적 협조가 필요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지금 우리 정책이주지, 정책이주지가 사실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지역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일정 집들을 사서 리모델링하고 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지금 한 100억 정도 정비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심재생과에서도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예산적인,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적극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부산일보, 국제신문 뭐 모든 TV방송국에 뉴스로 나왔던 게 쪽방 화재사건 6월 말에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참, 결국 또 우리 건축정책관실하고도 관계가 없지 않다. 소위 말해서 우리 공공임대니 영구임대니 등등 관련 사업들하고 이것은 관계가 있다.
국장님 혹시 쪽방이 뭔지 아십니까 쪽방의 정의에 대해서 아십니까
쪽방이라 하면 아주 조그마한 방에 혼자 살든지 안 그러면 아주 단촐하게 어쩔 수 없이 거주할 공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거주 여건은 아주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사는 그런 공간을 쪽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 내외 공간으로 화장실, 욕실, 부엌 등 필수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통상 일세 또는 월세를 지불하는 불안정한 주거형태를 말한답니다. 그래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우리가 누누이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우리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마 우리 쪽방 거주자 현황파악 이런 것들이 2007년도에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걸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7년 같으면 이것도 지금 간격이 좀 있을 겁니다만 이게 아마 사회복지과나 이런 쪽에서 조사를 한 게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쪽방 거주자들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 안으로 끌어당길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들은 사회 저소득층 복지사업과 연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면 우리 4～5쪽에 보면 저소득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이 3,800호에서 180호가 감소했어요. 3,625호로, 어떤 이유죠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원래는 3,800호였는데 줄었습니다. 간단하게, 간략 간략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국토부에서 배정하면서 일부 좀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토부에서 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하면서 축소가 된 내용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임대 1,200호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주택공사에서 국토부에다가 하반기에 신청을 해서 그만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확보 가능성은요 이것 내나 재개발 재건축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이게 지금 목표가 얼마입니까 400 아닙니까 그죠 공공이, 그죠
그게 지금 150호가 양정2재개발하고 장전6재개발 하면서 일단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부에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사업에 따라 갖고 임대주택 물량이 2,020호 배정받았습니다. 그죠
주택공사에서 1,720, 하여튼 간에 받았는데 상반기 추진실적이 얼마죠 400…
자, 이렇게 보면 지금 국민임대 1,200호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하반기 공공임대 정비사업은 157호, 400채 중에서 150호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20호 배정받았는데 400호 되어 있습니다. 이건 상반기 현재까지의 과정을 보면 이것 목표달성 대비 몇 프로가 되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히 공공임대 정비사업에 관한 임대주택 추진이 사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경기회복이 상당히 더디어 지기 때문에 물량 확보에 사실은 좀 많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계속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정도가 아니고 국장님 지금 보시기, 조금 전에 질의 답변을 통해서 느끼셨겠지만, 지금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가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타 시․도의 지금 달성률은 어떤지 그런 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 한번 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에 보면 기존 주택 매입임대도 있고 뭐 안 있습니까 전세임대도 있고 이 매입임대 같은 경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 이 보조금 받은 만큼 추진실적이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주택공사에서 일반주택을 매입해서 전세를 두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주택공사에다가 꾸준히 많이 좀 해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쪽방 거주자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쪽방 거주자한테는 갈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있잖습니까
영구임대에 지금 대기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기자 한 4,000명 됩니다. 쪽방 이 사람들은 괄호 밖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각별하게 좀 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원래가 우리가 3,800에서 3,620으로 목표를 잡았으면 정말 이런 목표들은 꼭 달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에서 열악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게 우리 지금 현재 우리 부산의 주거환경을 보면 철도주변에 있는 주거환경 이것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어떤 공론화 된 좌석에서 이야기된 게 굉장히 현재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철로변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서 사실은 불법건축물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지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거복지사업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또 흡수해야 될 게 아니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전체를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각종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흡수를 해야 될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서울의 장을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서울시의 경우에서 이제 정비사업을 할 때 설계 업체를 해서 민간부분이 사실은 공공성을 좀 담보해 내야 하는데 자꾸 사업성에 서로 사업성에 조합도 시공사도 사업성에만 하다가 보니까 공공성이 굉장히 취약해졌다 말이죠.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서는 재정비지구에다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설계하는 사람을 넣어주고 이 안에 대해서 OK하면 재정적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죠 아마 구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처음 출발할 때, 처음 출발할 때 사실은 어떤 추진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돈은 들어가는데 시작을 못하기 때문에 시작할 수 있게 시에서 지원을 일단 빌려, 융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돈을 대어 줘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되면 나중에 사업 후에 돈을 환수하는 식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 있게, 개별적으로 추진할 때는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또 명쾌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수면으로 들어올려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면서 공식적으로 그것 자료를 확보하고 또 지원을 하고 그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우리도 좋은 것들은 받아서 좀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 간에 조합원 간에, 조합하고 시공사 간 또 시행사 간에 분쟁이 가장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보면요. 이런 거랍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자료도 하나 만들고 그랬잖습니까 그죠 보면 수주할 때의 시공 건 수주할 때의 금액하고 사후의 금액이 상의한 부분들 이것들로 인해서 조합원들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좀 그렇고, 그래서 좀 이게 우리가 기동적인 유관도 있고 이렇지만 사실은 좀 행정이 나서서 우리 지역 주민간의 분쟁 이런 부분들은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많은 민원들이 오는데요. 굉장히 불편해 합니다. 정말 저는 구에 내려가서 하고 싶은 말 억수로 많습니다. 지금 가령 예를 들어서 국장님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009년도 2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죠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2005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서로 간에 상위법과 하위인 조례가 이 말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행정에서는 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이래 되어 있는데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상위법에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겠습니다. 계도를…
“지도를 하겠습니다.” 가 아니고 하루바삐 조례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조례 개정에 시간이 걸린다면 그런 부분들은 명시해서 이러이러한 규정들은 그렇게 해라. 조례가 상위법에 못 따라 갔다라고 지침을 주시든지 하셔야지 케이스바이케이스(case by case)로 옵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굳이 어떻고 저떻고, 선진행정이고 앞선 행정을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바로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오고 편리를 제공하는 행정이라 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조례 개정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구를 다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의견을 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상위법과 이래 서로 이렇게 달리 되어 있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라도 이래 지침을 주셔서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안 편리하겠습니까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법이 개정되어서 절차가 완화되었다든지 요건이 완화되었다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으로 완화될 때까지 조례를 변경해야 하지만 최소한으로 완화된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바로 집행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뀔 때까지라도 그렇게 완화된 부분들을 적용할 수 있게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하려는 내용이 또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마지막 부분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지원 있죠 예산집행상황이네요. 예산집행상황 13페이지에.
지금 도정법이 올해 2월 6일날 개정 공포가 되었죠 그죠
그전에 조례를 07년도 10월달에 시에 상정했는데 법령 개정 후 추진하자 해 가지고 보류가 되었고요.
조례는 아직 준비 중이시죠 방금 우리 전일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 중에.
지원한 근거는 어떻게 되고 조례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들은 법이 일단 개정되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 상관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법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면 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되어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임한 부분들은 조례 개정해야만 되지만 조례 위임 안 한 부분들은 법령 개정으로써 바로 발효되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 이 관계되는 도정법 개정 안 하고요. 조례 근거 없이 용역비 같은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찾아서 좀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기초자치단체에 돈을 내려주는데 상위법이 있다 해서 관련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 개정이 없이 내려준다라는 것은 그렇게 해석 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에 굉장히 위배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요, 국비도 아닌 상황에서 시의 돈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주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내려준다라는 것은 일단 잘못된 거예요.
그 근거를 한번 체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거를 체크해 가지고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자치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지원될 것 같으면 국가법에 의해서 해 버리면 되지만, 도정법 자체가 하기야 그렇죠. 사실 도정법이란 이게 건축이란 것은 각 지역의 특색이 있는 건데 지방자치를 실시하면서 일률적으로 국가가 여러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하는 이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빨리 준비해 가지고 조례를 빨리 올리십시오.
조례안은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의회에서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관실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와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효율화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과 애로점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진단해 보고 우리 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내실 있는 운영과 함께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이를 해결하여 하반기부터는 우리 시의 계획된 도시정비사업이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7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7시 04분 계속개의)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 동안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이 자리를 빌어 격려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예산 집행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해동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고 노곤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경관기획단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7월 21일자 인사에 따라서 도시경관기획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7월 21일자로 저희 단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경관기획단 소관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방향,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방향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 구축으로 부산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수립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경관계획,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과 관리 및 실행계획으로서 지난 7월 2일에 계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착공,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는 2010년 4월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 도시경관 상세계획 수립입니다.
중앙동, 충무동 등 중점 경관관리지역 21개소 중에 10개소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8년 11월과 12월에 공청회를 개최했고, 오는 6월까지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추후계획으로는 10월까지 의회에게 수렴을 마쳐서 11월에는 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부산시 전역에 대해서 색채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12월과 올해 5월에 1, 2차 중간보고회를 했고 올해 6월까지 면접 및 온라인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여론조사를 취합 중에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까지 의회의 의견수렴을 마치고, 12월까지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서 도시경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시범구역에 대한 1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5월까지 경관협정시범사업 대상지역을 선정했고, 청사포마을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경관협정운영회를 구성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8월까지 경관협정서를 작성하고 경관협정 체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는 본격적인 경관협정시범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저희가 국토부에 국토환경시범사업으로 지금 응모를 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 실사도 왔다 갔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입니다.
각종 도시분야, 5개 분야 12개여 종의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계약을 완료해서 6월에 최종보고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험가동을 하고 수정사항을 보완한 후에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도시디자인탐사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시역 내 주요 경관거점을 탐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디자인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작년 2월에 도시디자인위원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해서 실태탐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 1월에 제1기 도시디자인탐사단을 구성 운영했고, 올해 6월에는 2기 도시디자인탐사단을 발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후계획으로는 올해 12월까지 제2기 도시디자인탐사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창출에 야간경관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적인 경관조명 설치 대상이 40개소가 있고,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해운대를 비롯해서 7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부산항 컨테이너크레인 색채개선입니다. 부산항과 신항, 컨테이너크레인과 오일탱크 등 항만시설물 일체에 대해서 색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디자인 안에 대한 시범사업은 우리 시가 담당하고 색채를 개선하는 작업은 선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모비용이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비확보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개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으로 옹벽디자인개선시범사업인데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로 옹벽이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6월에 설계용역을 준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제안서를 접수를 받아서 시공을 위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내년부터는 연차별로 옹벽에 대해서 디자인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도시공간브랜드개발을 위한 공공디자인개발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자갈치시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으로 자갈치시장 일원에 걷고 싶은 테마거리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월에 우리 본 사업이 국비지원 과제로 선정이 되었고 5월에 협약사업 착수보고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9월까지 협약사업을 최종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온천천 교량에 대해서도 지경부로부터 국비지원이 확정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공공시설물 디자인 공모전입니다.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시민과 함께 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공모대상은 가로시설물이나 시각매체가 되겠습니다.
시민공모를 실시하였고,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를 하여서 총 199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을 비롯해서 총 73점이 수상을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부산국제건축문화제와 2009년도 공공디자인엑스포에서 전시,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서 본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공디자인 포럼 및 워크숍 운영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지식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에 공공디자인워크숍을 했고, 지난 5월에 도시경관 관련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문체부와 같이 세미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2월에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18페이지, 2009년 공공디자인 엑스포 부산홍보관 운영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디자인 개선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부산의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함이고 추진사항으로는 참가계획을 5월에 수립을 했고, 6월에 전시 참가 독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11월에 행사를 할 때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공공디자인 사례집 발간입니다.
각종 분야별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공디자인분과위원회 논의 자료 등을 취합을 해서 각 기관에다 배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까지 수립 자료를 정리해서 발간,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공공디자인소식지 발간입니다.
본 사업은 A4 2면 분량에 월1회 발간하는 공공디자인소식지인데 6월까지 총 6회 발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공공디자인커뮤니티 구성 운영입니다.
커뮤니티 구성 운영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갤러리가 있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디자인 ‘부산에서 꽃피다’ 동아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각각 672명과 1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무원 대상 지식동아리는 2009년 1/4분기 최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공공디자인 워킹그룹 운영입니다.
직원들의 도시 디자인 전문역량을 제고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총체적으로 디자인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월 1회 실시하는데 추진사항으로는 6월까지 5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등 색상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09년 7월 6일부터 지금 설문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라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걷고 머물고 싶은 가로경관조성에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문체부 2009년도 공공디자인조성사업에 응모를 했고,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 3년에 걸쳐서 22억 정도의 국비가 확보될 예정입니다.
다음 25페이지,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추진사항으로는 3월에 역시 24페이지 사업처럼 문체부 2009년도 공공디자인 조성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마는 당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행안부에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입니다.
지하철 1, 2, 3호선 및 신규 개설 지하철 환풍구나 지상부 출입구에 대해서 인접사유지로 인입함으로써 보행공간을 쾌적하게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올해 2월에 부산교통공사 1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설계를 반영을 했고, 또 6월부터는 1호선 연장구간, 4개 구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9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릴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2/4분기 도시경관기획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이해동 위원장 이산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색채계획수립 추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의 도시색채계획을 제가 요청을 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일본 것도 한번 봤고요. 그런데 뭐 제 눈에는 그게 특별하게 잘 이렇게, 확 띄게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나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그런데 색채계획이라는 게 그 도시에 생활하고 몸담고 있는 인간, 사람, 그것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야 되고, 그것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시각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 ‘아! 이게 도시구나!’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는 아마 도시별로 이렇게 좀 많이 되, 우리보다 항상, 많이 앞서 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도시의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이걸 봐서 ‘아! 그렇구나, 아니구나’ 라고 느끼지는 못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 드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부산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뭐 이런 부산100경 이런 것도 아마 기본적으로 자료가 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가 보면 가면 갈수록 도시라는 것들이 뭐 세계화 진행되면서 똑같아집니다. 그 회색빛 건물 속에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정체성과 아이덴티티를 찾아내서 이것이 우리가 다른 도시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다, 이 도시에만 느낄 수 있는 정서적 느낌이 이거다라고 해 내고, 그래서 소위 우리가 유서 있는 도시, 역사가 있는 도시, 그런 도시에 가면 고유의 색깔들이 있다 말이죠. 고유의 색깔들이 있고, 가까운 일본, 서울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 부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여기 자료에 보면 7월에서 9월 사이에 공청회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책으로 보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제가 조명관련해서 LED 조명관련해서 이렇게 그 뭡니까, 샘플링 한 것들을 이렇게 책으로 보니까 이게 차별성이 없습니다. 색채, 이것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나중에 우리 공청회나 의회의 의견수렴 할 때는 가능하면 이게 그 뭡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한번 볼 수 있는, 그러면 아! 이게 질감이 아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책으로 보는 것들하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색채계획 이게 10월달에 시범마을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죠 사업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부산100경 이게 기본적 토대가 되었던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아까 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면접, 온라인,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이렇게 시민여론을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게 무작위이니까, 어떤 부산시민 누구누구가 아니고 무작위시민 어떤 사람들, 그게 부산의 보편적인 부산사람들의 시각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하고 제 이야기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유사한 겁니까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부산이라는 이 큰 도시의 색상을 획일적으로 혹시 정하면, 그런 사례도 없지만, 대단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착수부터 아주 신중을 기해서 지금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자체도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회색의 콘크리트아파트가 되어 있는 것도 엄연한 우리 시민과 어떤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이고, 그 수준과 또 우리 시민의 의식 속에 살아있는 걸 꺼내야 되겠는데 그 꺼내는 작업에서 바로 부산100경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그 두 가지 속에서 절충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과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으로 역시 봐서는 안 되고, 진짜 실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적해 주신 대로 영상으로 저희가 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으로 부산100경 이게 언제 용역이, 언제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게 99년도에 만들어진, 그리고 이게 색채시범마을인데요. 여기에는 보면 사실은 소위 말해서 무형문화재, 또 뭐 이 색채시범마을 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그래서 이게 이 자료가 기본베이스라고 하는데 다른 어떤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부산시 외 뭐 자료들이 부산사랑 뭐 이래 가지고 있고, 부산발전연구원에서도 아마 제가 알기로 권역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아마 수년 전에 만들어진 자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예. 그래서 딱 이것, 하나의 뭐 딱 이것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니겠죠. 물론. 그래서 그런 것 자료들도 좀 충분히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런 자료들, 1999년도에 만들 때 아마 이게 사실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우리보다 앞선 도시로부터 이렇게 받아서 이래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말이지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주체적 시각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웃한 일본의 어떤 요소들, 시각들 그런 입장들에서 많이 배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선정한 우리의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것들도 충분히 가미가 되고 믹싱이 되었으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그 우리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감천2동을 뭐 마추픽추로’ 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도심재생사업이죠. 그죠 도심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부산에서 순수미술 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응모에 도전을 해서 이제 받아서 그 사업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들, 또 부산에 여기 미대 있잖아요 그 순수미술을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색채감각이 굉장히 저는 발달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가능하면 좀 많이 담아 넣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뭐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을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의견수렴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얼마 전에 우리 건축정책관하고 또 건축문화재위원입니까 거기하고 도심재생 80여군데 한다라고 했는데 저도 우리 동네에 가 봐도 뭐 예를 들어서 벽화사업을 한다 그런데 저 분들이 과연 어떤 그림들을 어떤 근거를 갖고 담아내는가, 그런 생각들도 들고요. 뭐 하여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어! 저것 뭐 왜 저러냐” 고 이래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마, 이런 사업들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런 사업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이런 좀 뭐라고 합니까 이런 과에서 지정하는 사업들에서, 공모에서 했던 이런 어떤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순수미술 하는 색채를 다루는 이런 사람들 많이 이래 보듬어서 좀 그렇게 굴러가면 하는 제 개인적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좀 뭐 참고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도시경관기획단 김형찬 단장님을 비롯해서 간부여러분! 업무방향을 보더라도 참 자연과 생활환경이 조화로운 경관도시,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부산다운 경관조성 기반구축, 쾌적하고 품격 있는 공공디자인 개선, 천혜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경관창출, 걷고 머물고 싶은 가로경관조성, 실제로 이게 참, 개념조차도 일식으로 설명하라 하면 아마 어려울 정도로 참 일이 방대하고 잘 할라 하면 끝이 없다는 그런 감을 느낍니다. 어쨌든 간에 많지 않은 우리 간부님들과 또 시에서 나름대로 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예산자체가 참 너무 적은데다가 검토해야 될 또 경관 어떤 부분은 엄청나게 또 많습니다.
그래서 참, 이 숙제를 안고 가는 부서가 도시경관기획단이 아닌가, 그래 싶어서 어쨌든 간에 용기 잃지 마시고 살기 좋은 조화로운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경관기획단에서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남구 대학로 문화거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단장님 듣고만 계십시오.
조성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서면 특화거리 조성사업이 있는데 제가 제 지역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부산대학 앞이 그것도 부산대학이 제2의 국립대학입니다. 국립대학이고, 계속적으로 시에서 시범거리 그렇게 해 가지고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특히 이 경관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 참 부산대학 앞은 청춘문화거리, 또 참, 교육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경관기획단에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글로벌시대고 이러다보니까 부산대학교에 외국인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나 교수님들이 부산대 앞에 거의 다 모입니다. 그것도 모이는 날짜가 또 있고,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외국인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장소에서 상당히 민원이, 99%는 외국인들이 오는 것을 다 좋아합니다. 학교 앞이 뭐 상가도 있고, 또 문화도, 거리도 있고 하니까 다 좋아하는데, 아직까지 한두 분이 조금 그런 걸 받아들이지 못해 가지고 구청이나 경찰서 쪽에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놀다가 마 밤, 새벽 한 2시, 3시에 뿔뿔이 헤어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제가 주민들로부터서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와도 우리가 더 좋은 어떤 볼거리, 또 문화의 거리, 또 학문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조성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래 못해 가지고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평, 불만을 하고 또 심지어 경찰서까지도 동행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면에서 시에서 부산대 앞을 좀 관심을 가지고, 지금 특히 또 국가경제가 어렵고 부산경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경관부분도 조금 신경을,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26쪽에 보행환경개선을 통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요, 기존 지하철과 신규 지하철 구분해서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사항에 보면 설계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실 사례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실 사례는 시공이 다 되어야 되는데요. 현재 시공이 다 된 것까지는 없고요.
예, 설계를 반영하고 있는데 1호선 연장 구간에 대해서 지금 기본설계를 2월에 일단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부터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사실은 제가 이것 교통공사 업무보고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저도 사실은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어떻게 매수할 것이냐, 매입하는 방법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에서 고민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있어서, 그럼 네 군데 정도는 소위 말해서 출구가 건물 안으로 해서 나온다, 환풍구가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도가 이래 뭐 출입구라든지 환풍구로 인해서 보행자가 이래 돌아가고 좁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현재 앞으로 우리 보행환경개선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행환경이 나쁜 것들에 대한 현황파악 정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당파악이 되어야 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할 것 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미 시공이 되어 있는 지하철 1, 2, 3호선에 대해서는 이 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모두 보도 상에 모든 지하철 시설물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에 또 그 주위에 건축이 다 되어 있는 입장에서 사유지를 사는 게 사실상 힘들어서 다만 이제 신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 공공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당연히 집어넣고요. 그게 민간의 건축물일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 행정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용적률이나 이런 걸 좀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높이를 좀더 완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줘 가면서 인입하는 걸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산로타리에 지금 1건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워낙 건설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향후에는 사유지 활용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매뉴얼이 잡혀줘야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기존 지하철 구간 중에서 이게 정말 보행하기 나쁜 데들이 있습니다. 환풍구는 막 괴물같이 튀어나와 있고, 사람 걸을 데는 없고. 이런 데는 어떻게, 그래 이제 좀 이렇게 해결방안을 좀 점차적으로 모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차피 이래 된 경우에 뭐.
우선 저희가 저희 부서 일은 아니지만, 소관은 아니지만 건축부서에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이것 삽입을 요청해 가지고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출입구 반경 거의 근접되어서 건축이 신축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우리 시 건축위원회에서 적극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신축이 이제 계속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는 조금씩은 이래 바뀌어 나간다고 기대를 저희가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종료에 앞서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기획단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 때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비가 익년도로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오늘 보고한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금년 하반기 업무가 보다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경관기획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17시 3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