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4차 해양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는 연초에 집행기관에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한 내용대로 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남은 기간동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확인, 독려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면밀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이성두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2009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투자기관 시설관리공단은 업무보고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존경하는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도시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공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공단 소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규 경영이사입니다.

황주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박정표 사업지원본부장입니다.

박홍식 공원관리본부장입니다.

강진철 시민회관장입니다.

유태경 광안대로사업단장입니다.

김광용 도로관리사업단장입니다.

김태규 영락공원사업단장입니다.

박계완 주차상가사업단장입니다.

조태구 한마음스포츠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계획, 현안사항, 관심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공단은 1992년 주차관리공단으로 창립되어 1998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었습니다. 기구는 이사장, 2상임이사, 3본부, 4단, 1관, 1센터, 17팀, 7사업소이며, 비상임이사 4명은 당연직인 부산광역시 기획재정관, 건설방재관과 사외이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6월 30일 현재 임원 2명을 포함 총 69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수입 710억 1,300만원, 지출 680억 9,000만원, 순이익은 29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50억원 중에 기 출자는 27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반기 수입목표 대비실적은 목표 342억원 대비 99%를 달성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실적이 다소 미진한 면이 있으나 하반기에는 내수회복 등 경제상황이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연말까지 수입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창의, 지속가능 경영추진을 위해 미션을 부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향상으로 정하고 메인비전을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정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 경영보고서에 대해 지식경제부 산하 산업정책연구원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은 물론 국제기준에 맞는 경영기반 구축을 위해 UN글로벌컴팩트에 가입 인권, 노동기준, 환경, 반부패의 4대부문 10대원칙을 준수하는 윤리경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해서 다누비 순환열차 운영인력 아웃소싱, 주차관리원 고령자 활용확대, 단순반복 물품의 구매방식 개선 등을 통한 경상비 절감으로 경영수지 개선에도 노력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 중인 재정조기 집행실적은 자금 조기집행 면에서는 목표대비 114.8%, 민간대상 실집행은 목표대비 111.9%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Job Sharing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 임직원 인건비 자율반납을 통한 인턴사원 채용,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에도 힘을 기울였으며, 클린경영 기반조성을 위해서 장기인력 수급계획을 수립 인력채용을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인력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징계, 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 등 소청 건을 전담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신설했으며, 경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조직문화 창조, 연수교육 등 52개 과정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청렴서약제 시행, 클린의 날 지정 운영 등 윤리경영 기반구축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디자인 감성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어린이대공원 순환도로 포장, 스토리텔링 휀스 설치 등 디자인 개선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애쓰고 있으며, 부산시와 공동으로 공공시설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해서 전국적으로 199점의 우수한 작품이 접수되는 등 공공시설 디자인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광안대로 하이패스시스템을 구축하고 자동충전 서비스와 요금후불제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추진했으며, 시민회관 무료교양강좌 운영, 개금요금소 요금징수원 친절도 제고프로그램 시행, 남포지하도상가 에스컬레이트 설치 등 쾌적한 지하도 상가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도시고속도로에 초고속통신망을 활용해서 맞춤형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제2만덕터널과 구덕터널 대상으로 u-IT기반터널통합관제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구축했으며, 시민회관 대극장 2층 객석 트러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하는 야외바자회를 개최해 판매수익금과 직원들이 모은 물품을 기증한 바 있고, 동서로 개금요금소 현판을 활용해서 수출 대상 기업 등에 대한 무료홍보를 실시해 지역 중소기업 지원에도 기여했습니다. 1사3교, 1사1촌, 부서별 1:1 보호시설 지원,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무료운영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서 지하도 상가, 수변전 설비, 영락공원 공해방지설비를 교체하고 추모공원의 차질 없는 시설 인수를 위해 하자나 미진한 부분을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해 개선하고 있으며, 도로관리사업단 청사 옥상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친환경 에너지 시범 운영사업도 시행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원유원지 이용편의와 볼거리 제공을 위해 중앙공원 무료영화 상영, 금강공원 숲속 야외음악회 등 시민참여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등 국내관광객을 위한 용두산공원 우리가락 우리마당, 전통민속놀이마당 등 야외 상설공연을 유치했으며, 금강공원 생태문화 체험학습, 태종대유원지 반딧불이 관찰 등 시민체험행사 개최에도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대중문화공간 조성을 위해서 자체 기획공연 활성화, 시민무료공연 관람, 문화사랑회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꾀하고 있으며, 장묘문화 선진화의 선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추모공원 전체 개장에 맞춰 가족봉안묘 사용허가 관련업무를 도시공사로부터 인수 받아 추진하고 있으며, 장사문화전시관과 제상진설학습장을 운영 선진장사문화 홍보에도 애쓰고 있습니다.

도로교통시설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광안대교, 남항대교 계측시스템을 통합해서 교량안전성을 더 높이고, 도로노면 진공청소 횟수도 주2회에서 주3회로 확대하는 것은 물론 주차시설 현대화를 위해 CCTV를 추가설치하고 카드전용주차장시스템 업그레이드도 실시했습니다. 또한 상가 관광자원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광복지하도 상가와 새로이 건설되는 롯데백화점간 연결통로 개설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화장실, 휴게공간 개․보수 등 시설개선사업을 롯데건설에서 하기로 했으며 미술의 거리 탄생 4주년 기념전, 홈패션 무료강좌 등 국제지하도상가 활성화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상반기 동안 저희 공단의 대외 수상실적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하반기 주요계획입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목표를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으로 정하고 경영 효율 가치의 극대화와 시민 중심의 서비스 창출 등 5대 경영방침 아래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 추진 등 11개의 역점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고객과 성과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직 활성화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연계하여 적정 결원율을 유지하고 경영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SO14001 인증획득 등 녹색성장 그린경영을 추진하겠으며, 조직경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워크아웃 등 불필요한 일 줄이기를 추진하고 투자예산 사전심사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효율적인 예산관리방안을 도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부패방지 자기진단 영상교육, 윤리 특강 등을 통해 윤리경영에 대한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예방적 감찰활동을 강화해 취약분야, 취약시기 등을 감안해 입체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성장을 주도할 인재양성을 위해 직무교육과 산업안전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해 시행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육성을 위해 직원 1～2명을 선발 국외 장기교육을 보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중심의 봉사경영 실현을 위해 서비스 사이클차트 개선과 반복민원 집중관리를 통해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친절, 불친절 사례 수기공모와 역할연극을 실시해 직원들의 가슴에 와 닿는 현장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겠으며, 그 외에도 대한적십자사와 파트너십 체결 등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적 시설관리를 위해 제2만덕터널, 구덕터널에 이어 도시고속도로와 남포, 광복지하도상가에 u-IT 기반도시시설물 안전서비스 모델을 국비 지원으로 구축 중이며, 재난 유형별 실제와 같은 대비훈련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재해 제로 안전문화운동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과 조화로운 공원, 유원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공원 인지도 향상을 위한 중앙공원명 인식조형물을 디자인 개념을 적용해 설치하고, 어린이대공원 수원지댐마루 오솔길 정비와 태종대유원지 친환경산책로를 조성하겠으며 아울러 어린이대공원 사명대사동상 주변 정비, 용두산공원 부산탑 승강기 교체, 대신공원 화장실 개축 등 노후시설 개수, 보강에도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의 최첨단 교량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첨단시스템을 활용한 안전한 교량관리를 위해 교량관리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계측관리시스템에 의한 현수교 거동관리 등 첨단시스템에 의한 교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강교보수도장시스템 개발 등 신기술 도입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하프마라톤대회와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상품인 불꽃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광안대교의 관광상품을 위해 영문 애칭인 다이아몬드 브릿지의 상표등록을 추진하겠으며, 제2벡스코 건립예정부지 내에 있는 벡스코 요금소의 대체부지 확보, 하이패스 교통정체 해소 노력 등 현안사항들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시민에게 사랑받는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그 동안 고질적 공연 저해요소였던 대극장 객석 의자와 바닥을 교체하고 전시실 환경개선을 실시하겠으며, 대극장 화장실과 로비도 관람객 위주로 개선하고, 공연관리시스템 역시 보다 발전시켜서 서비스 내실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문화 향유 기업확대를 위해 볼쇼이 아이스쇼 내한공연 등 9개 작품을 기획공연으로 추진하고 소외계층 객석나누기운동, 청년작가 공모전 등 지역문화 저변확대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대극장 정비공사로 인해 월요영화 감상회 장소를 대극장에서 소극장으로 변경하고, 공간 협소에 따른 관람불편 해소를 위해 상연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도시고속도로가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인재사고 없는 도로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24시간 교통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시설보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대연절개지 등 옹벽 녹화, 구 반여요금소 화단정비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시스템에 의한 우수기, 해빙기, 행락철 등 시기별로 중점대상을 정해서 맞춤형 시설관리를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상황별 관리를 통한 고객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종합정보센터 확장을 통한 실시간 교통상황관리와 도로순찰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도로관리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족 감동의 선진장사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장사행정의 대한민국 표준을 만드는 사명감을 갖고 24시간 사전예약제와 예약결과 SMS문자서비스 등을 통한 유가족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조립과정별 위생관리 기준 마련 등 위생적인 장례식장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겠으며, 장례식장 서비스분야에 대한 KS인증을 획득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화장과 봉안 수요에 차질 없이 대처하기 위해서 화장시설 개․보수와 봉안시설 확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유족대기실 환경개선 등을 통해 내집처럼 편안한 장사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고효율, 고품질의 터널, 지하차도 청소를 실시하겠습니다. 터널과 지하차도 청소를 위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터널별 조도 측정을 통해 청소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 차량 정체해소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청소 시 발생하는 비산수로 인한 차량피해 방지를 위해 우회통로 확보 등 예방대책을 사전에 마련한 후에 청소를 실시토록 하고 장비 현대화를 통해 청소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단 자체적으로 개발한 청소장비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고객 중심의 친절한 주차장을 운영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차공간 제공을 위해 주차장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장비를 확대 설치하고 정화조 교체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주차이용정보 LED전광판 확대설치와 민간위탁 주차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기교육과 삼진아웃제를 확행하는 등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쾌적하고 경쟁력 있는 상가를 육성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안정화를 위해 자갈치축제, 부산수산엑스포,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지원을 통한 자갈치시장 현대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도모를 위해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활용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입점업체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지하철역사, 지하철내부 PDP 광고를 시행하겠습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최근에 구성된 자갈치문화관광 마켓타운협의회와 연계해 원도심상권의 중추적인 역할을 선점하도록 마케팅활동을 강화하고 작가와 연계 대학가의 젊은 작가 영입을 추진해 미술의 거리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광복지하도상가 노후급수배관 교체 등 쾌적한 시설물 관리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장애인과 함께 하는 스포츠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의 특수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수, 장애인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 활성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장애인과 일반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것은 물론 회원관리용 전산장비 보강, 셔틀버스 CCTV 설치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서고가로 무료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무료화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고서 하단 차로선형 조정 전후비교 그림과 같이 현재 5개 차로 S자 형태의 도로선형을 2개 차로 직선형으로 조정하고, 요금 징수를 위해 설치되어 있는 캐노피 철거, 중앙분리대 재설치, 주행차로 포장 등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정된 조직관리를 위해 통행료 징수인력을 터널관리 등 현업부서에 재배치하고, 시내 전광판, 언론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무료화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철거된 하이패스 시스템은 광안대로 벡스코요금소 교통정체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평면도로 차로 증설 시에 증설될 차로에 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벡스코요금소 교통 정체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벡스코요금소는 주변에 대형백화점, 할인점 개장과 부산～울산간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주말이나 출․퇴근시간대에 부분적인 교통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하이패스시스템 구축과 통행료 후불제 도입, 자문회의 등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으나 교통량 증가와 토․일요일 하이패스 이용률 저조, 고가도로 상에 위치해 있는 요금소의 특성 등으로 근본적인 교통정체 해소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교통 정체의 해소대책을 수립해 시행코자 합니다. 먼저 교통정체의 원인인 요금소 주변 정체해소를 위해 기존교량 위, 양방향 4개소에 대한 하이패스시스템을 교량 위 2개소, 평면대로 4개소 총 6개소로 이․증설하고 하이패스 이용 시에 통행료 감면 폭을 평일 출․퇴근시간과 주말에 대해 10%에서 20%로 확대하고 벡스코요금소 하이패스 전용구간 내 중앙분리대를 직선화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16페이지, 관심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하반기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시설관리공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성두 위원장 권칠우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권칠우

마선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전에 농업기술센터까지 같이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단명료한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길 위원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최근에 우리 공단이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수상한 경력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최근에 제가 세 가지 수상을 했습니다. 먼저 녹색경영안전대상 가운데서 종합대상을 저희가 수상을 했고 또 서비스분야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일자리 부분에 장관 수상을 수상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예년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수상 경력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종합대상을 받는다든지 5년 연속 대상을 받는 것은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 직원들도 열심히 한 노력의 결과로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렇게 대외적으로 상을 받는다든지 좋은 평가를 받는가 하면 반면에 언론을 통해서 부정적인 면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최근 몇 년 사이에 10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공단의 어두운 부분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대처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엔글로벌컴팩트에 가입한다는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이런 것이니까 그런 데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보고된 게 광안대로사업단에 정체되는 부분들, 그리고 징계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 김선길 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언론을 보고 이런 사고도 나느냐 할 정도로 어린이대공원에 안전사고가 한 번 있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금강공원에 있었습니다.

○ 김선길 위원

금강공원입니까 그런 거는 사소한 부주의에서 인명피해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사소한 부분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마음을 새로 다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직원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기강이 해이해져서 그렇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날이 비오는 날이고 그때 운전을 한 김영주라는 직원이 대단히 성실한 직원인데 거리가 좀 있으니까 공익요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차에서 내리도록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 김선길 위원

이사장님 부임 이후로 공단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대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직의 신상필벌이 확실하게 서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최근에 시중에 제일 큰 현안 중에 하나가 8월 1일부터 동서고가로 무료화 여기에 따른 후속조치나 준비가 각별히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자면 무료화 했기 때문에 무료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교통체증문제, 요금소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렇습니다.

○ 김선길 위원

오히려 이게 더 교통체증을 유발할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이나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꺼번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패스시스템 돈을 많이 들였죠 그때 설치하는데 얼마 예산 들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당초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었고 십 몇 억이, 19억 5,000…

○ 김선길 위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근무인력 재배치 문제 이런 것이 있죠 이런 것에 주안점을 전망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우선 동서고가로 무료화에 따른 대책은 단계별로 해서 추진합니다.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렸지만 5개 차로가 있는데 그게 S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선화해야 될 부분은 직선화하고 캐노피하고 시설물들 전부 다 뜯어내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5단계로 구분해서 시행합니다.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추석이 10월 4일인가 그런데 추석 전에 완전히 마무리를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그것이 교통량이 8만대 내지 9만대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작업간에 안전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두 부분에 맞추어서 신경 쓰도록 하고, 8월 1일이 되면 요금 관련한 시설물은 전부 철거를 할 겁니다. 그래서 8월 1일부터 차량 통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캐노피 뜯어내고 정비하는 부분을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근무인력 부분 약 50여명 정도가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공단은 7월부터 추가로 5개의 터널을 공단에 관리위탁을 받았습니다. 관리위탁을 받는데 투입을 하고 또 전 사업장에 인력이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해고치 않고 전부 자기 적성과 또 주거지와 이런 그동안에 노력해 온 결과에 따라서 재배치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분산 배치되는 인원이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불이익 당하는 경우 없습니다.

○ 김선길 위원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하이패스시스템 이것은 예산낭비가 될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하이패스시스템은 예산낭비라기 보다도 이설하니까, 그래서 광안대로에 최초에 하이패스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약간의 정체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을 했는데 위에 이제 있던 1개 차로에 하이패스시스템을 평면도로로 내립니다. 하나를 이렇게 내리거든요. 하나를 내리면서 하나를 더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시스템이 밑에 평면도로에 2개가 되고 위에가 하나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총 6개의 하이패스가 설치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교통소통에 아마 대단히 효율적인…

○ 김선길 위원

그래 지금 그게 동서고가로에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동서고가로에 2개가 되어 있습니다.

○ 김선길 위원

2개가 그러면 재활용이 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대로 다 100% 활용이 됩니다.

○ 김선길 위원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을 별도로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선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우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욱 위원

우리 마선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보니까 올 상반기에 많은 수상을 하셨던데 축하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고맙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2009년도를 청년의 해 원년으로 선포하셨던데 하여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장 모범적이고 또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 공단 인력이 698명이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욱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6월 1일 현재 현원 289명, 정원 외 인력 425명 해 가지고 71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욱 위원

자료에는 698명이고, 16명 차이 나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위원님, 그것은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렇게 퇴사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포함해서 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 김영욱 위원

6월 1일 이후로 퇴사가 16명이나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래서 그 동안에 퇴사한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퇴사했으면 그때 그때 홈페이지 수정해 주시고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의회에 예․결산 심의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를 분석을 해 보니까, 물론 다른 공기업보다 상당히 양호하고 건전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항이 하나 있던데. 아까 이사장께서도 인건비 절감을 통한 어떤 경영합리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5년간,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지난 5년간 영업수익은 연평균 5.8%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는 9.7% 증가하고 있고 복리후생비는 8.5%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거든요 한 말씀 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정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공단이기 때문에 매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이렇게 인상되는 거니까 일정비율로 최저로 이렇게 증가됐다 이렇게 입장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단 복리후생비 부분에서 저희가 공무원들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카드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시행 안 했는데 금년도에 저희 공단도 다른 공단하고 같이 복지카드 도입되면서 약간의 비용이 증가되었고, 다음에 다소 수익적인 측면은 5.8%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제 부문별로는 수익에 다소 차질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회관이 지금 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차질이 나는 부분도 있고, 또 영락공원의 화장건수의 어떤 그런 문제, 몇 가지 부분에 그런 점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더 개선하는 노력들도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하도상가가 세 군데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욱 위원

상당히 공실률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지금은 다소 많이 해소되어 가고 있습니다. 롯데가 개장을 하면서.

○ 김영욱 위원

지하도상가에 있어서도 어떤 백화점처럼 예를 들어 라인이 있잖습니까 라인별로, 업종별로 구분해서 하면 아마 그 장사를 하시는 그 분들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은 편리한 점도 있을 거고, 그 분들한테도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래서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점포마다 이제 가격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좋은 곳은 비싸게, 또 위치가 그렇지 않은 곳은 2차, 3차 입찰해 가지고 가격이 다운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 말씀 존중해서 저희가 방안을 한 번 짜보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김선길 위원님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면제,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만 우리 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서 연간수입이 160억, 1670억 되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160억, 170억.

○ 김영욱 위원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그 동서고가도로 통행료 징수로 인해서 우리 영업이익이 상당히 있었잖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그게 통행료가 면제되면 우리 공단에도 상당히 경영악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게 저희 공단의 입장이라는 것은 관리공단이니까, 그래서 관리위탁된 부분에 대한 어떤 세입은 시로 들어가고 관리비는 시에서 또 세출로 편성이 되는 것이니까 공단의 전체적인 수지의 차이는 발생하겠지만 그것이 경영악화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태종대전망대 부분, 지금 현재 부산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 부분 지난번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수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지금 특별한 점들은 없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는 태종대를 포함해서 영도에 재개발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부 검토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좀더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면 아마 같은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터널 안에 라디오 주파수가 안 잡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가 보면 그런 데가 없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저희 관리하는 터널은 그런 곳이 없는데…

○ 김영욱 위원

부산 전체 터널 제가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들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금 황령터널만 해도 안에 실제 들어가 보시면, 관심 있게 들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해운대 대천터널인가, 터널 있잖습니까 해운대신시가지 외곽도로, 거기도 상당히 좋지 않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에서 시가 관리하는 터널부분에 대해서 주파수 부분에 시민들이 차량을 이동하면서 할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지난번에 직영하는 주차장 주차요원, 근무복장…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다 통일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주차장의 주차요원들은 안 하고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다 하고 있어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5월 1일부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갈치시장 지금 현재 아직 미입점 된 곳이 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분양은 다 되었고 약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약간의 분쟁이 있는데 송사가 해결이 되고 나면 될 겁니다.

○ 김영욱 위원

분쟁이라는 게 어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차상가사업단장이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입니다.

현재 저희들 자갈치시장은 3․4층이 상기산업에서 지금 작년 연말에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4층은 이미 일부분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고 있고, 3층도 지금 명도소송이 일부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 되면 하반기에는 모두 다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층의 일부는 가계약이 되어 있고 명도소송만 정리되면 입찰을 해서 정리를 그리 하도록 지금…

○ 김영욱 위원

4층에 골프스크린연습장이 있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자갈치시장 하면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데 그 안에 스크린골프연습장이 과연 맞습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그런데 저희들이, 물론 자갈치시장이 수산물쪽, 어패류 이런 쪽의 특화는 우리가 존중합니다. 존중하지만 또 고객이라는 분들이, 저희들이 자갈치가 방문하는 고객들이 거의 가 외국인이든지 타 지역사람들입니다. 타 지역사람들이고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오기 때문에 한 부분에 대해서 스크린골프가 지금 영업에 지장을 준다든지 저하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가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에 스크린골프는 크게 작용 안 하도록, 문화적인 입장에서는 좋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죄송합니다.

○ 김영욱 위원

거기 에스컬레이터에 문제도 많이 있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좀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에스컬레이터가 옛날에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내려가지고 바로 180도로 턴해 가지고 올라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인데 옛날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안에 매점에 고객을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우리 자갈치시장도 마찬가지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올라가는 것을 바로 외부에서 올라가지 않고 2층 매점을 통해 가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불편스러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그런데 일부 또 상인들은 그게 2007년도에 우리가 개점하고 난 뒤에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영업권에 혹시라도 지장을 줄까봐 조금 그러한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사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그 에스컬레이터 관리를 저희들이 직접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러나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업체 상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화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리고 관리비 체납부분도 있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관리비 체납분은 조금 의견적인 입장인데 사실 1․2층을 어패류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물론 사용료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를 하고 있는데 그 일반관리비의 개념 차이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일단 조합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사장님,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유엔글로벌컴퍼니 가입하셨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김영욱 위원

유엔글로벌컴퍼니라는 어떤 데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글로벌컴팩트.

○ 김영욱 위원

아, 컴팩트. 죄송합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이거는 99년도에 코피아난 유엔사무총장이 제창하고 난 다음에 2000년 7월에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발족된 사회책임 관련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공단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4대 분야가 인권, 다음에 노동, 환경, 반부패 이런 것이니까 가입과 동시에 저희가 여기에 10대 분야가 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권 부분에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건의 보호를 지지해야 되고, 또 인권침해에 가담하지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 반부패 부분에 뇌물 등 부패, 받지 않는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고, 또 노동분야에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 또 고용관련, 업무차별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4대 분야 10대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해서 제대로 된 공기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가입을 했습니다.

○ 김영욱 위원

보면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비정규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 인권 이런 분야인데 여기 가입하고 난 뒤에 그러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비정규직 직원에 대해서 어떤 처우개선이 있었는지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아까 동서고가로 예를 들자면 다 계약직인데 계약직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여기에 대한 중요한 사항이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고, 또 생계형 알바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해고치 않고 전부 다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것이 특별한 어떤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은 6개월이 지나면 심사해서 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가입하셨으니까 목적 취지에 맞게끔 잘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더욱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또 그런 사람들이 내부공채를 통해서 정규직화 할 수 있는 통로도 개척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정규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영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우

김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마선기 이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6페이지에 친환경에너지 시범 운영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여기 아까 우리 도로사업단이 저쪽에 원동IC 부분에 있습니다. 원동IC에 있는데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 35㎾급 정도 되는데. 그래서 원동사무실 전체를 운영할 수 있을 전력을 태양열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도로사업소에서 35W급이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35㎾.

○ 전봉민 위원

35㎾면 거기 다 사용하고도 부족함이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이게 낮에는 생산되어 가지고 남는 전력들은 한전으로 들어가니까 한전에서 비축해 놓고 있다가 부족할 때는 또 한전에서 받아쓰니까…

양해하신다면…

○ 전봉민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전문가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죠.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입니다.

저희 도로관리사업단 옥상에 35㎾짜리 태양광발전설비를 시설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저희 3억원을 국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설치된 것인데 옥상에서는 175W짜리를 200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량은 35㎾지만 효율을 봐서 최대 10시부터 14시까지는 일사량이 상당히 양호했을 때는 28㎾에서 30㎾를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설비가 한전과 우리 발전설비가 양계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로 하루 도로사업단에서 사용하는 전기설비가 26㎾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8㎾ 정도를 생산했을 때는 역송으로 2㎾ 내지 3㎾를 한전으로 도로 송전이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날씨가, 기후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만약에 12㎾를 생산했을 때는 한전으로부터 14㎾ 정도를 도로 전송 받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아까 말씀, 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예.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나 시에서 돈 투자된 것은 없네요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저희들이 시 도로계획과에서 부산시 전체 녹색성장시책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시내에서 가장 적합하고 홍보가 가장 좋은 적지가 저희 도로관리사업단 건물의 옥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 전봉민 위원

이러므로 해서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실질적으로 전기, 한 달에 전기요금이 45만원, 1년에 450만원이 전기요금이 절약이 되지만 실제로 설치하는 것은 3억 2,000 되지만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런 식이 되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대비해서…

○ 전봉민 위원

이게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태양광발전설비 이것은 태양광셀이라고 하는 이 수명은 언론 쪽이나 이론 쪽으로 볼 때는 한 30년 정도 계속…

○ 전봉민 위원

아니,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공단에서, 시범으로 됐는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이 계속적으로 가능한 부분입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도로시설팀장 김실근

설치는 하고 지원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 전봉민 위원

아니, 아니…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에너지관리공단이 매년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선정되면 시설비를 줘가지고 시설하니까 계속된다고 봐야 됩니다.

○ 전봉민 위원

좀더, 유시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보면 시설공단에서 좀더 앞장서서 그런 부분들에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 아까 말씀대로 효과 면에서는 적을 줄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많이 이사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에 벡스코요금소 대체부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이것은 뭔가 하면 지금 현재 벡스코요금소가 지금 벡스코에 증축을 하게 됩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벡스코 현재 있는 요금소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그 요금소를 이전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바로 옆으로 해서 이전해서 임시시설을 해서 사용을 하다가 벡스코 증축이 되면 증축된 건물 속에 저희 요금소가 들어갑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증축된 건물 속에 이 요금소가 들어간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게 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위치는 내나 똑같은 곳이지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위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현재 있는 부분입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부분 말고는 다른 데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다른 데는 갈 곳이 없습니다.

○ 전봉민 위원

실질적으로 건물 안에 차량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요금소가 아니고 요금소 사무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금소의 직원들이…

○ 전봉민 위원

아, 이 부분은 요금소 사무실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사무실입니다. 요금소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 전봉민 위원

요금소라고 적어 놨는데 사무실이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옆에 사무실 부지가 옆에 있는 게 지금 이 안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럼 이 벡스코요금소에 대한 대체부지 확보라는 것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요금소 사무실을 요금소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 전봉민 위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선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겠지만 벡스코요금소의 교통정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계시다는 것 이사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전봉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동서고가도로 무료화로 인해서 하이패스가 실질적으로 갈 데가 없어서 이리로 오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갈 데가 없어서 온다기보다도 어차피 오지 않더라도 추가로 설치했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시기가 맞아떨어졌다 그렇게…

○ 전봉민 위원

그런데 설치를 해서 교통의 문제가 해소된다는 게, 해소가 됩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전에도 자문회의를 보면, 설치 전에도 보면 벌써 다 예상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 설치 전에 자문회의를 했던 건데, 부산～울산고속도로 개통되면 335% 초과로 인해서, 자문회의 참석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참석을 했을 겁니다.

○ 전봉민 위원

하셨죠 시설관리공단에서 참석 안 하셨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시설관리공단이 참석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알고 계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요금소에 위치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고, 실질적으로 하이패스를 지금 설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일반 요금을 낼 수 있는 공간은 한 차로밖에 안 생겨집니다. 그것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지금 그러니까 2개, 양 방향에 각각 2개씩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2개씩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하이패스 하나를 위에 두게 되면 위에서 정체가 되니까 밑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2개의 요금소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통과하는 차량으로 봐서 50%의 속도가 빨라지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 전봉민 위원

지금 2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지금 2개가 되어 있거든요.

○ 전봉민 위원

그런데 3개를 설치하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2개가 되어 있는데 하나를 밑으로 끄집어 내가지고 2개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각 방향에 3개씩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아마 훨씬 나아질 겁니다.

○ 전봉민 위원

아니, 그러면 현재 요금소가 4개가 있는데 5개로 된다 말씀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지금 양방향에 하이패스 차로 각각 2개씩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용이고 하나는 혼용이잖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혼용을 밑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2개의 요금소를 통해서 올라가니까 50%의 통과속도가 빨라지게 될 거고, 내려올 때도 2개가 되니까…

○ 전봉민 위원

혼용으로 끝에 것 2개를 혼용으로 사용하시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혼용으로 사용했어요.

○ 전봉민 위원

혼용으로 사용하시고 1개를 전용으로 하시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그냥 바로 통과를 하시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렇습니다.

○ 전봉민 위원

전혀 그러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문제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개선되지만 이것은 다 예견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솔직히 내용을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예견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하이패스를 설치했을 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임시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개선은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 해운대라는 것은 관광특수지역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오셨을 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자문회의도 개최하셨네요 6월 5일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시에서 개최를 했고 저희는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의 주체는 시니까.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대부분의 의견들이 저희 공단에서 제시된 의견들입니다.

○ 전봉민 위원

솔직히 이 하이패스에 예산이 19억 들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비는 6억 정도밖에는 되지 않고, 실제적으로 다 개발비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이것이 도로공사에서 하는데 지역실정에 맞게 당초에 개발할 때가 비싸고 추가로 설치할 때는 반 정도…

○ 전봉민 위원

그러면 앞으로 다른 데 추가할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이제 저희 공단 자체는 없습니다.

○ 전봉민 위원

공단 자체는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공단 자체는 없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다른 쪽의 터널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각별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김선길 위원님도 걱정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전봉민 위원

그리고 이 개발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했던데 도로공사랑 우리 장비랑 차이점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여기…

○ 전봉민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도로공사하고 저희하고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요금을 정산하는 방법과 우리의 요금 정산하는 방법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고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 전봉민 위원

그러면 다른 점은, 사용하는 데, 시민이 사용하는 데는 다른 점은 하나도 없습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시민이 사용하는 데 다른 점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금체계에.

○ 전봉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문제지 사용하는 데서는 시민의 차이가 없는 것 아닙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하이패스 부분 말씀하십니까

○ 전봉민 위원

예.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하이패스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요금차이에 대한 어떤 시스템 상위 서브…

○ 전봉민 위원

이것은 간단한 문제인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이패스를 충전을 하고, 충전하게 되면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충전을 한 데서 바로 요금이 지출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할인이 20%, 지금 10%, 20%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하이패스는 충전을 하고 별도로 요금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도로공사에서 충전을 하고 할인을 해 주는 부분이…

○ 전봉민 위원

아니, 충전을 하면 충전된 데서 요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충전한 데서 빠져, 도로공사에도 그거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할인이라는 것은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거고요.

○ 전봉민 위원

아니, 하이패스를 충전하고 나면 그 하이패스 충전한 요금에서 계산을 해서 요금이 빠져나가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지금 벡스코 같은 데서 보면 충전을 하고 별도로 내가 또 그에 대한 요금을 내고 지나가야 된다 말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예, 할인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할인부분이 아니고 그 장비부분에 있어서 다른 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왜 충전을 하고 내가 별도로 또 돈을 지불을 합니까 충전했으면 충전한 데서 요금이 빠져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선불제, 후불제 말씀을…

○ 전봉민 위원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전 위원님 말씀대로 충전된 내용에서 빠져나가야지 충전된 내용에서 빠져 나가지 않고 또 돈을 낸다는 것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저도.

○ 전봉민 위원

잘 되지 않지만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아, 그렇습니까

○ 전봉민 위원

직접 경험을 했고 아가씨한테 물었습니다. “왜 되지 않습니까” 했더니 “별도로 기계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것이 아마 후불제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전봉민 위원

후불제는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어쨌든 충전된 카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돈을 내야 될테고 아마 기계적인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전봉민 위원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가 충전을 하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전을 하고 당연히 저는 충전된 요금에서 제 요금이 정산되어서 통과를 할 줄 알았는데 직원께서 요금을 별도로 주십시오. 왜 요금을 별도로 주어야 됩니까 충전한 데서 나가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니까 별도의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나중에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전봉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서 그런 부분은 제가 물어본 것이 도로공사와 다른 점이 있다는 차이점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차이점이, 기계가 설치가 안 되었든지. 안 그렇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어쨌든 구체적으로 한번…

○ 도로관리사업단 교량운영팀장 김선기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충전된 내용에서 지불되는 것 맞습니다.

○ 전봉민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도 벡스코요금소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솔직히 우리가 여기서 저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넘어가는 데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 밑에 전체가 마비가 다 되고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우

전봉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이패스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개별적으로 제가 어떤 경우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우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용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린이대공원내 더파크 관계로 인해 가지고 따로 자문회의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은행관계라든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내용이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변화된 내용이 없고 자문회의할 때 발표된 그 내용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게 제가 어제 도시계획실장님한테도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대전이라든지 서울 일부분에는 대전은 100%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린이대공원 동물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 부산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유치를 하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600억이란 이상의 돈을 들여 가지고 공정률 20%밖에 안 되어 있는 사항에서 또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일으킬려고 하는데 주차장 관계로 인해 가지고 PF자금이 안 일어나고 해서 결국은 잘못하면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동물원이 결국 개장을 못하지 않겠느냐.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000억 이상 들여 가지고 사업성 자체가 없는 사업인데 무모하게 사업을 진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부산시에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은 아마 간부회의 때도 그렇고 시장님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건의를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더파크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관계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건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어린이회관 진입로 관계. 회관에서 들어와 가지고 회관에 대공원 입구에서부터 올라가는 거리가 참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도 많이 올라가 봤지만 지금 성인이 되어 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더 되더라고요. 지금 접근성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동안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한번도 지적을 안 했는가 의문도 들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만 해도 유치원생 같은 경우에는 만3세부터 4세까지 애들이 올라가면 30～40분 이상 걸립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번 기회에 마선기 사장님 계실 적에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모 남산에 보니까 남산에 바로 케이블카 비슷한 그런 시설을, 케이블카는 아니지만 시설을 마련해 가지고 남산공원 내에 차량이 전혀 통제를 해 버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던데 애들 차로 가지고 싣고 올라가는 부분도 그렇지만 이용은 많이 하고 있지만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레 금정경륜장에 있는 시설을 이용을 해 버리고 자꾸 시설은 잘 해놓고도 이용객 수가 자꾸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장님한테 건의하시든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이번에 직접 5분 발언이라도 해 가지고 이것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관심을 갖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꼭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 진행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서면으로 좀 내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이번에 100주년 성지곡댐 축조 100주년 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개요 및 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권칠우

김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서에 보면 예산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사무처하고 전문위원실하고 컨택이 잘 안 되었는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들의 내용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본 위원은 질문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 사업은 얼마 정도 들어가는데, 봐 가지고 “아!” 그런 개념 가지고 해야 되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부 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예산이 세부적인 것은 안 넣어도 지금 기이 여기에 업무보고 시에 큰 제목이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큰 제목에 대한 그래도 사업들에 대해서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주요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 김영수 위원

총액 정도는 적어주어야 아, 이 사업은 얼마 하는 사업이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공단 예산이 올해 710억이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710억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니까 이야기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하고 뭐가 잘못되었는가 서로가 연결이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향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한번 챙겨봐야 됩니다. 이래 가지고 심의하겠습니까 무슨 업무보고를 하겠어요 예산, 돈 쓰는 걸 알아야 오늘 질문을 하고 토론을 하고 하지. 전문위원실에서 먼저 이걸 사전에 받아 가지고 챙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있죠 주차장을 우리가 지난 소상공인들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을 할인해 준다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 부전역 앞에 있는 것이 부전시장입니까, 서면시장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부전시장입니다.

○ 김영수 위원

부전시장이죠. 거기에 아마 지금 기이 우리가 개인들한테 일반들한테 입찰을 줘 가지고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회수했다 아닙니까 회수해 가지고 요금도 내려주고 이래 하고 있다 아닙니까 부전시장 앞에 아마 이사장님 주차장까지야 깊이 알고 있겠나마는. 단장님!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박계완 단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입니다.

○ 김영수 위원

거기에 부전시장 좌편에 옛날 병무청 부지하고 그쪽 편 주차장 있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알고 있습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지금 그 주차장이 우리가 5월달부터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을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그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머지 또 주차장 부지 내에 그 옆에 전자상가시장 있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부전시장에 도로변에 있는 노상하고 병무청 자리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자상가시장 자리 있다 아닙니까 전자상가가 그 밑에 있다 아닙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거기와 지금 부전시장하고 마찰력이 있는 것 압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전자상가에 있는 주차장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아니, 전자상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재래시장의 혜택을 봐야 된다 이래 가지고 그 주차면을 놔놓고 지금 문제가 생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저희들이 부전역 주변에 부전시장하고 병무청 부지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주었다가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 가지고 상인회에서 거기에 보면 한 6개 상인회가 있습니다. 6개 상인회에서 의견을 가지고 부산시하고 재래시장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그렇게 처음에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율과정에서 한 6개의 상인 거기에서 의견이 일치를 안 보고 있어 가지고 당분간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부전시장에도 상인회가 대여섯 개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보고 연말까지 수지개선을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서 12월말까지는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지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전자도매시장 있죠 전자도매시장을 재래시장으로 볼 것이냐 안 볼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 보느냐 안 보느냐는 저희들 입장보다는 아마 그 단체에서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주차장을 위탁 받아 가지고 운영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상인회 의견을 조율하고 도출하는 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관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래 판단됩니다.

○ 김영수 위원

무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 그거는 주차관리하는 공단에서 정립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자상가를 재래시장으로 볼 것이냐 그 정의만 내려지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전자상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도 재래시장의 혜택하고 똑같이 받아야 된다 우리도 내놓아라 이런 뜻이란 말씀입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김영수 위원

그래서 12월말까지 정리를 한다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 시가 기준이 서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본 위원 주장은. 그래서 그거를 재래시장으로 봐 줄 것이냐. 잘못하면 시가 재래시장 인근 부근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혜택의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정립이 딱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 김영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길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 지금 도시고속도로 관리 있죠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도시고속도로 관리는 지금 동서고가도로 저것도 도시고속도로입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맞습니다. 도로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둘 다.

○ 김영수 위원

그 다음에 광안대교를 거쳐 가지고 하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광안대로사업단에서 하고.

○ 김영수 위원

지금 대연동에서 우리 경부고속도로 진입도로까지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지금 이게 도시고속도로로 지정된 도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고속도로의 지정 기능에 중추적인 목적은 아마 부산시가 경부고속도로에 있을 때 물동량, 화물 물동량이 부두로 진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목적을 두어 가지고 그건 도시고속도로 지정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건 이사장님 아시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금은 경부고속도로에서 도시고속도로에, 순환이 감만동부두라든지 부두 가는 길이 지금 컨테이너들이 오히려 이 도시고속도로의 활용보다는 강변도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광안대로로 올린다 말씀이죠. 그쪽 활용도가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기이 그 부분도 조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 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것이 출․퇴근시간에는 도시고속도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출․퇴근 시에는. 도시고속도로가 차가 안 밀리고 가야 되는데 도시고속도로가 출․퇴근시간에는 어쩔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밀리는 게. 그래서 이걸 꼭 도시고속도로로 지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물론 이게 총체적인 업무는 교통국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관리하는 공단에서 봤을 때도 그 도시고속도로라고 해서 도로망 지정을 한 바람에 인근지역하고 인근지역하고 단절되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반여동에, 해운대에 있는 반여동에서 이쪽에 보면 일종의 세월교라 합니다, 밑에. 이쪽에 이번에 침수가 되어 가지고, 많은데 거기에 다리를 놓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연결하려고 하니까 딱 문제가 뭐냐 하면 도시고속도로 지정 건입니다.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아무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에 도시고속도로의 출․퇴근시간이라든지 이 부분에 제 기능을 옳게 못한다. 그러면 서울에도 비근한 예로 도시고속도로 전 구간에 일부 구간은 일반도로로 구간 지정해 준 곳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장님한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의 복잡한 문제 여러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로 두셨다가 혹시 교통국에서 도시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어떻느냐 라고 할 때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김 위원님 중요한 말씀하셨으니까 이 뜻을 해당 국, 해당 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마지막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하는 스포츠운영센터 있죠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것이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맞습니다.

○ 김영수 위원

센터장님! 이번에 선임되었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센터장님은 처음 의회에 나오신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선임은 지난 해에 되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지난 해에도 한번 왔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지난해에 되었고 자문위원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고.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센터장님 장애활동도 하신 분이고 해서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해운대한마음스포츠센터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여기에 운영에 대해 가지고 안에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부족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우리 센터장이 보고를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 김영수 위원

사장님이.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태장애인대회 잉여금을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서 건립을 추가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영수 위원

사장님 왜 그렇느냐 하면 한마음스포츠센터가 들어서기 전에는 해운대신시가지 옆에 있는 삼성이나 LG아파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를 불구하고도 한마음스포츠센터를 건립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한마음스포츠센터가 장애인 위주로 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일반인이 거의 80～90%가 사용한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일반인들이 많은 부분 사용하고 80～90%라기 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 김영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일반인들이 사용한다. 그 일반인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해운대신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음스포츠센터를 처음 지을 때 우리가 시가 봤을 때 많이 오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의외로 일반인들이 너무 출입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증설을 좀 해야 된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런 논리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이니까.

(권칠우 위원장대리 이성두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이성두

김영수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일반인과 같이 할 수 있도록 증설을 통해서 일반인도 장애인도 주로 장애인 위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리고 우리가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경영 혁신 이런 것 있습니다. 윤리경영 정착화 도모, 조직 활성화 및 책임경영 확립 이런 것이 있는데 영락공원에 지금 주민감시단들하고 해외를 다녀오셨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김영수 위원

매년 해외에 갑니까 감시단을 매년 해외에 보내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 지역의 민원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약속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매년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사장님! 본 위원이 한 1년 전에도 시간외수당 등 이런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조직 강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명퇴부분이라든지 해외견학부분이라든지 직원들 제주도 연수 했었죠 이것은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직원들 문제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공단이 지난 앞 해에 여러 가지 직원들 문제에 많은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언론보도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건이 아직도 연계성이 되어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장님 그런 걸 챙겨보셔야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권칠우 위원입니다.

마선기 이사장님! 간단하게 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대비 잘 하고 계시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책자 유인물 6페이지 보니까 맞춤형 교통시스템 구축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자에 집중호우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원 내에 어떤 임도나 등산로 같은 곳에 많이 유실된 곳이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몇 군데 있습니다. 용두산공원에도 있고, 어린이대공원에도 있었고 몇 군데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복구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응급조치해 놓고 예산확보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응급복구만 해놓고 예산은 확보 중에 있네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은 예산확보해서…

○ 권칠우 위원

이런 부분도 아무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 다음 노후시설 보수․보강공사, 10페이지입니다. 공사 발주 나갔습니까 어린이대공원.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어린이대공원, 용두산공원, 대신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발주는 다 되었습니다. 공사가…

○ 권칠우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용두산공원은 진행되고 있고 아마 곧 끝날 겁니다. 어린이대공원도 사명대사 동상 주변 정비부분은 설계부분이 곧 확정이 되어 가지고 하반기에 작업이 들어갈 거고.

○ 권칠우 위원

하반기 들어가고, 대청공원도 아직 발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하는 이 있음)

이것도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예산 조기집행하고 경제 활성화 이렇게 해서 조기집행하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절차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바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상반기 내에 발주해서 금년에 완공하도록 해야지. 지금 발주해서 설계해 가지고 발주하면 금년 안에 준공 안 되면 또 이월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연말 안에 마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하시고.

그 다음에 공단에 최근에 시설공사대금 제때 지급 받지 않고, 물론 이유는 있겠죠. 혹시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받은 적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저희는 그런 것 없습니다.

○ 권칠우 위원

전혀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저희가 아니고 다른 쪽에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 권칠우 위원

공단에도 그런 게 있다는 것으로 언론보도를 접했는데.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저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돈 줄 것 빨리 빨리 줍니다.

○ 권칠우 위원

지연 이자 물고 그런 적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그런 것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 권칠우 위원

회계 책임자, 없습니까 회계 책임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재무회계팀장.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현오

재무회계팀장 박현오입니다.

저희들 시설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 받은 것은 없고요. 다만 점상위 허가 관련해 가지고 계약서 상에 약간 강압적인 문구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받은 바는 있습니다. 시설공사와 관련된 것은 없습니다.

○ 권칠우 위원

계약서 관계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현오

예.

○ 권칠우 위원

이 부분도 공단이 시민을 위한 공단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해서 강압적인 그런 문구를 넣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해 주시고 또 대금 지급할 때도 제때 제때 요즘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때 지급 안 해 가지고 지연 이자 무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른 어떤 공기업은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게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현오

잘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계약서 내용도 표준계약서 있잖아요. 표준계약서 외에 강압적인 문구를 넣으면 볼 때는 그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그런 사항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현오

계약서 상이 아니고요.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계약서에 우월적 직위를 사용해서 해석은 공단의 해석을 따른다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 빼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표준계약서 쓰시면 됩니다. 그것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팀장 박현오

알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차상가사업단장! 잠깐.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주차관리 민간사업자에게 대행하고 있는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서른네 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서른네 군데. 우리 시설공단에서 주차장 이용시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수시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수시로 하고 있어요 주로 의견들이 어떤 의견들이 많습니까 불편사항에 대해서.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저희들이 사실 민간위탁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하는 데는 그런 문제가 크게 없고 민간위탁에서는 저희들이 시측이라든지 이쪽에 할인요금이 많습니다. 장애인들 할인요금, 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한테 많은 민원이라든지 그러한 불편사항을 저희들한테 많은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직영하는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데 민간위탁사업장에는 민원이 많다.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다소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총체적으로 이거죠 그만큼 민간위탁사업장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는 바대로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특히 서면 복개천. 이것도 민간대행하고 있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재래시장 주변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서면 영광도서 복개천도 민간이 대행하고 있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지금 현재 시민들의 불편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9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저희들 직원들이 계속 지도감독하고 주의를 하고 주의장도 발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 위원장 이성두

9시 이후에 관리원들이 퇴근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적당하게 요금을 징수하고 9시 이후에 차를 대놓고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시민들 9시 이후에 오면 심지어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버린다고. 그 내용 알고 있어요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요금을 징수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우리가 9시까지 퇴근하니까 9시까지 꼭 오셔야 됩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이 다른 일이 있어서 9시 이후에 시간을 늦게 도착을 하면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버릴 정도예요. 그 정도 지금 심각하다니까. 한 번 챙겨봐요.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즉시 현장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그리고 우리 설문조사 최근에 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 주차상가사업단장 박계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들어가요.

우리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위원장 이성두

본 위원장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듯이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특히 주차관리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이런 부실한 부분을 지적을 아마 많이 했을 겁니다. 이거 우리 민간 사업대행자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어떤 그런 실태조사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가 다 직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체인문제는 실로 제가 가까이서 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아시고 이사장님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아까 김선길 위원께서 자료제출 요구가 우리 동서고가도로 하이패스 철거 후에 활용계획, 그 다음에 김수용 위원께서 우리 성지곡유원지 기념행사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요구를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선기

예.

○ 위원장 이성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선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에 업무를 추진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우리 해양도시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위원장 이성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입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해양도시위원회 이성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구 기술담당관입니다.

박우청 지도정책담당.

엄영달 인력개발담당.

유미복 생활자원담당.

고흥식 환경농업담당.

남천우 소득기술담당.

김윤선 소비자농업담당.

김현숙 중앙지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1. 기본현황, 2.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3.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4.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1. 기본현황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비전과 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천과제로서 FTA 대응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 전문교육 강화와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인 전문성 확보,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보급, 소비자농업 중점 육성, 과학적 지도장비 구축, 친환경농업 기술보급, 고품질쌀 재배기술 확립, 새로운 품목 발굴 육성, 에너지 절감 기술 보급, 안전한 축산물 생산성 향상 기술 보급, 농업정보화 지원 등 열한 가지 실천과제로 농업지식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으로 농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을 통한 농촌지역사회 활력화, 안전농산물 생산과 환경보전을 통한 소비자만족도 제고 전략으로 농업․농촌과 기술정보 종합지원 목표로 부산농업․농촌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비전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정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37억 1,722만 4,000원이며 농업기술 보급에 21억 1,612만 6,000원으로서 전체 예산의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운영비는 15억 9,830만 3,000원으로서 43%입니다. 재무활동에 27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업여건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구는 농가수는 7,665농가로서 시 전체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업인구는 2만 4,700여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산 기반여건입니다.

경지면적은 8,377ha로서 밭이 2,977ha, 논이 5,400ha가 되겠습니다. 시 전체 면적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지이용률은 10.4%로서 8,685ha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강서지역은 시설채소와 화훼의 발산지 및 주산단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FTA 체결 등 개방화 확대로 기술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기술농업 중심기관으로 역할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단편기술 보급에서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기술지도를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환경 변화로 새로운 지도사업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먹을거리 생산에서 공익적 가치와 농촌어메니티 공간으로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 진입 및 다문화가족 증대 등으로 인해서 농업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맞는 특색 있는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앙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지방에 맞는 전략사업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부산농업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사업에서 농업기술정보사업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대상은 농업인 대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농업인 플러스 도시소비자를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단순기술 보급과 학습단체 육성, 농촌생활개선에서 기술경영컨설팅과 소비자농업 육성,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시범사업과 전시지도 대면접촉에서 앞으로는 전업농과 일반농 차별화 지도, 또 사이버상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연계해서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농업전문인력 육성 및 농촌생활자원 활력화입니다.

FTA 체결 등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한 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수준별 맞춤형 교육추진과 농업전문 CEO 리더 양성과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 활용과 농촌생활자원 활력화를 위한 도시근교형 소비자농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됨으로 추진과제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입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을 방송을 통한 영농교육 추진을 하였고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별 맞춤식 교육 추진과 농업인대학 운영을 통한 품목별 전문교육 추진, 농촌 정착을 원하는 신규농업인을 위한 기본영농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특성화기술교육인 새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과 2월에 18회에 1,728명을 교육 이수하였으며, 품목별 상설교육 및 수출농업인 교육, GAP교육 및 농업인 정보화교육, 농기계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품목 GAP 농업인 정보화교육 3개 과정에 350명과 품목별 상설교육 4회, 농업기계교육 및 농기계박람회 현장교육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입니다.

과학영농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 및 핵심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학습조직체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농업인 전문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및 전업농품회, 4H회, 목별농업인을 육성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제22회 농촌지도자대회를 금년 10월경에 개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하계수련대회 및 리더쉽 교육을 2회에 약 2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인 및 전업농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4H회 육성과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 개발 보급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생활자원 발굴 및 보존, 여성농업인의 능력 향상과 고령인력의 자원화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교육 및 전통생활기술교육, 전통식문화 개선 및 농산물부가가치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농촌가족자원개발과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교육 3개 분야 18회에 약 800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농업부산건강음식박람회 참가, 특히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전시회를 개최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촌 노인생활 및 농업인 건강증진교육 3개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국형 전통식문화 개선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소비자농업 육성입니다.

도시․농촌 교류를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확산 및 공간조성과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홍보 및 원예활동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회 부산봄나물축제인 부산농산물웰빙페스티벌 지난 3월 27일부터 29일, 3일간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비자 농촌생활교육은 4개 분야 약 60회, 3,000여명을 교육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쌀사랑 체험행사 2회 약 3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그린투어 체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생활원예프로그램 운영과 소비자농촌생활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지원 기반 확충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통한 지도역량 강화입니다. 특히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농특산물 홍보와 시설장비 보강에 전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개최는 지난 2월에 개최해 가지고 4개 분야 27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인력 개발과 저탄소녹색성장 핵심과제 발굴 TF팀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1월까지 3개팀 14명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녹색성장농업의 고부가가치형 경관농업팀 핵심과제 발굴과 지역농특산물의 경영 개선을 위한 실용화 가능한 가공품개발팀 과제, 연구와 지도가 병행 가능한 친환경분석팀 핵심과제 발굴, 이 3개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일해협 연안 시․도형공동교류사업을 4개 시․도와 같이 일본 야마구치현과 교류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문지도연구회 과제 및 전문교육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농업기술 보급 및 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쌀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고품질쌀 생산체계 확립과 저비용 고효율 생력재배 기술보급 및 해외시장 개척 등 농업경영 강화와 기술보급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생산과 경영이 결합한 농가 경영개선과 농업정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산물소비유통망 확충이 필요함으로 추진과제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입니다.

환경농업보전기술 보급입니다.

농업과 환경이 조화된 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생산 지속성 유지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보전 및 소비자 선호 안전농산물 생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기술보급단지 운영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토양환경개선을 위한 친환경농업 실천지도를 하고 있으며 토양검증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상반기에 2,067점을 토양검증농가에 통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소득직불제 등 토양검증 분석 및 시비처방서를 발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 녹비작물 재배시범포를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우수단지 현장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전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쌀 재배기술 정착 및 우량품종 확대 보급과 과학적인 병해충 방재 및 재해대책 수립으로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품질쌀 안전생산 기술지도로서 고품질벼 품종단일화 시범포와 고품질벼 품종 및 우량종자 보급 확대를 164.5t을 지금 보급했습니다. 병해충 방재 및 재해대책 기술지도를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종합평가회 및 벼육종시험장 현지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벼 병해충 순회 예찰을 강서지역 주1회 13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마와 태풍 등에 대비한 농업기상관측 재해대책상황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입니다.

수출규격품 생산기술 지원강화로 국제경쟁력 강화와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에 지속적 수출 확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실적은 3억 5,900만원이 되겠으며, 5월 말 현재입니다. 수출작물 육성 시범사업 추진 7개소와 최고 품질생산을 위한 국화 탑클러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 주력작물인 잎들깨와 토마토 기술교육을 3회에 170명 실시하였습니다.

금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출시범사업 추진과 결과평가를 11월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속적 수출을 위한 농가순회지도 및 컨설팅을 계속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수출용 화훼작목 개발을 위한 현지 벤치마킹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원예․축산 경쟁력 제고입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시범사업을 8개소 지금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축산기술 보급 시범사업 추진을 5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소득작목 발굴 및 신기술 보급에 총지도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장마․태풍 대비 시설하우스 및 농작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예찰 및 농업인 지도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무더위 장마․태풍 등에 의한 가축 및 축사 피해예방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및 기술정보화사업입니다.

경영과 정보화마인드 제고를 통한 우수농업경영체 양성과 농업인 대상 농가경영컨설팅을 통한 농가경영체를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진과제로서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 운영입니다. 저희 49농가 3만 8,291건이 5월 말까지 접수되었습니다. 판매량은 약 4억 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농산물전자상거래 연찬회를 1회 개최토록 하고, 부산농산물쇼핑몰 지역농업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인 e-비즈니스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와 통합구축과 지식영농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부산건강 및 음식박람회에 저희 관내에 있는 우수농산물을 전시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특수시책입니다.

도시소비자농업 특성화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역농업특성화사업 도시소비자농업 국비 확보에 따른 특성화사업 추진과 농업․농촌 자원활용을, 소비자 참여농업 실현을 위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도시소비자농업을 지금 특성화사업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농촌체험관 및 야외원예카페 기반조성을 1개소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부산농산물쇼핑몰 유통지원단 1개소와 지역클러스트협력단 구성 38명, 소비자 친환경 텃밭 조성 및 운영을 지금 3개소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우장춘자연학교 운영 10회, 400명 교육을 하였습니다. 생활원예 클리닉 5개소, 팜아트(Farm-Art) 들판조성 1개소, 1.5ha 4,500평을 저희 강서구 대저1동 체육공원역 앞 건너편에 평강들판에 지금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특히 유색벼를 이용한 들판에 부산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 ‘생명농업’ 글자를 새기고 그림은 부산의 상징하는 등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새로운 작목이용 현장기술 지원사업을 1개소에 했습니다. 소비자농업 홍보사업으로서 부산을 친근감 있게 상징할 수 있는 캐릭터의 도안 및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지하철3호선에 지금 동영상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6개월 하는데 4월부터 9월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개발 연구사업으로서 시민참여형 농업체험공원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통합프로그램 ‘텃밭에 다 있네.’ 워크숍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비자농업 지역협의체와 우장춘자연학교 하반기 2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부산농산물지원유통단과 부산전자상거래를 계속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부산 그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주품목별 전문기술 및 경영관리 등 고객별 요구에 부응하는 고객과정 운영으로 고객만족형 농업경영자 양성 및 신뢰받는 지도사업 실현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린 CEO 토마토 농업인대학과정을 지금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5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7개월간 하고 있는데, 매주 목요일날 하고 있는데 인원은 32명입니다. 그린매니저 과정은 유통, 비즈니스, 리더십 등 농업인 특화교육을 5회에 178명 이수하였습니다. 또 그린 U-turn과정은 귀농예정자의 사전교육을 통한 성공적 영농정착을 위해서 5월 6일부터 10월 28일, 6개월간 매주 수요일 20명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대학과정과 그린매니저과정, 그린 U-turn과정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 그린아카데미 교육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 풍년농사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위원장 이성두

김재숙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우 위원

김재숙 소장님 이하 간부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서 5페이지, 업무보고 5페이지요. 농가호수, 농업인구,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매년 감소추세에 많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시민도 줄어들고 지금 농업인도 계속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농지면적도 조금씩 지금, 주택이라든지 도로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강서구 일원에 1,000만평 GB 해제로 인해서 농지가 많이 사라지고 이러할텐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전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근본적인 대책은 뭐 있습니까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이주대책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행정에서 할 거고, 저희들은 그 줄어드는 만큼…

○ 권칠우 위원

아니, 이주대책이야 시에서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농지가 줄어들고 농업에서 다른 어떤 상업으로 전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농업인구가 감소가 되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뭐 대책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농업인구하고 면적 줄어드는 반면에 저희들은 도시소비자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옥상텃밭이라든지 베란다원예, 이런 도시민을 위한 농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좀 줄어드는 만큼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대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그것은 지금 부지가 확보가, 농지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 권칠우 위원

대체농지 확보 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를 해 보든지 부산시에 건의를 해 보든지 그런 방법도, 결국은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줄기차게 이야기해야만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행정하시는 분은 농업인구가 줄어든다, 농사지을 땅이 줄어든다, 모른다 말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강서구에서 와 계시는 분들이 지금 앞에서 농성을 하고 이렇게 자기주장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알고 있습니다.

○ 권칠우 위원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것, 다른 것보다 이런 데 많이, 친환경, 고품질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감소되는 부분만큼 대체농지 확보, 감소되는 농업인구수만큼 대체농업인구 늘리는 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행정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지금 말이죠, 예산이 37억인데 부산시 전체 예산에 몇 프로인지 압니까 0.05%도 안 돼요. 이런 예산도 배로 늘려가지고 조금 제대로 농사지을 수 있는 여건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소장님하고 오신 분들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권칠우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

○ 김영수 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재숙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영수 위원

이번에 부산에 집중호우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강서구, 기장 농업인들에 대해서, 수해에 대해 가지고 피해는 좀 어떻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7월 7일날 365㎜, 해운대지역이었고. 강서 쪽에는 200㎜ 왔습니다. 그리고 7월 16일날이 강서는 약 242㎜ 정도, 총 390㎜ 정도, 피해는 농작물이 저희 320ha 집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강서에 300ha하고 기장에 20ha, 주로 강서는 수도작이 200ha되고 대파가 60ha, 그리고 화훼하고 채소가 40ha 그래 되는데 이것은 상습적으로 되는데, 올해는 18년, 20년만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가 이만큼 피해가 있는데 하여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새영농설계교육이라든지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전교육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소장님! 그런 부분에 우리 시 본청의 농정과에서도 일을 보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농정과에 하고 이 피해는 재해대책본부에서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침수 전이라든지 침수 후에 농작물 관리, 병해충 관리라든지…

○ 김영수 위원

아니, 아니 뭐냐 하면 우리 지도소에서 이번 이런 재해적인 피해라든지 이런 때는 현황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째보면 농민들을 좀 대변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농작물에 대해서. 결국 방재관실이 되겠죠 방재관에서 수해대책 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보상을, 국비 지원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보상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해로 인해서 피해부분 농작물에 대해 가지고 뭔가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많은 입을 가지고 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비 그쳐버리면 또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물이 금방, 물이라는 것 자체가 빨리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면 수해가 피해라니, 아니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대변해 줄 수 있는 게, 결국 강서나 기장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대책을 세워가지고 농민들한테 이번 재난에 대해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재숙

예.

○ 김영수 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해 이런 피해를 봤을 때 해당상임위 업무보고에 보면 이번에 어촌, 수산과도 마찬가지고 보고가 없어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뭐라고 답하시느냐 하면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방재관에서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한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업무가 거기가 맞지만 그래도 이번 같은 이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래도 현안 정도나 우리 시의 구․군의 상황 정도는 소장님 나름대로 분석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위원회의 업무보고 시에 이렇게 있을 때 피해를 이 정도는 입었다.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알고 예결위라든지 또 우리가 방재관 같으면 건교위 같으면 건교 위원들 보고 방재관 이번에 정부 지원비가 내려올 때, 많다, 지원을 좀 챙겨 가지고 단디 농민들이나 해 주어야 안 되겠느냐. 물론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하겠지만 우리도 뭐 알아야, 내용을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고는 좀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농업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만약에 침수 되었으면 침수시간에 따른 피해가 다 다릅니다. 또 도복이 됐을 때도 완전도복하고 반도복 이게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인의 입장에 서 가지고 일단 구청이라든지 군청에 농업인들이 충분히 보상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나면 안 좋은 일입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있은 다음 달의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보고라든지 의회가 열릴 때 지도소에서 보고할 기회가 있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는 게 저는 농민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하나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장아찌 행사를 했죠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는 볼 때 도심권 쪽에 해야 됩니다. 예산을 받더라도 도심권에 어떤 그런 행사들을 해야 도심지에 있는 대단위아파트들 많다 아닙니까 LG, 메트로시티, 해운대신시가지, 센텀 이런 데 해야 주부들한테 우리나라 토속음식, 우리나라 농산물 좋다 홍보가 되지 않겠나 후반기에는 될 수 있음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구동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동회 위원

김재숙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5페이지 그린유턴과정, 귀농 예정자 사전교육을 하고 있는데 귀농 예정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귀농 예정자가.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부산에 거주하면서 직장을 잃었거나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내가 농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부산에 귀농하는 것보다 부산에서 농촌 지역으로 귀농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 부산도 기장은 군이니까 기장은 해당이 됩니다. 기술교육 그러니까 전문적인 교육보다도…

○ 구동회 위원

강서는 해당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강서도 실질적으로 되는데 강서에서 강서는, 만약에 남구에서 강서 그것도 귀농이라고도 하는데 일단 농사 짓기 위해서 오는 것은…

○ 구동회 위원

알겠습니다. 성과가 8회 교육을 해 가지고 133명이 교육을 받았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지금 받고 있습니다.

○ 구동회 위원

이 분 중에 귀농한 사람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귀농한 사람은 저번 FTA 되고 할 때 88년도에 전국적으로 귀농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 관내에도 기장쪽에 3～4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저리융자를 귀농자금을 줍니다. 그것은 행정에서 하고 저희들은 농사 기술지도만 하고 있습니다.

○ 구동회 위원

향후에라도 귀농 예정자가 있으면 정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구동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봉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봉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저탄소 녹색성장 핵심과제 T/F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한시적으로 직원들 주로 팀장 위주로 해 가지고 14명이 팀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녹색성장 핵심과제를 하고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특성화하기 위해서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농업팀이라든지 가공품개발팀, 친환경분석팀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년도 업무계획에 예산확보에 전념토록 그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 전봉민 위원

3명씩 해서 내용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전국에 우수지역이라든지 저희 농업기술센터보다 잘 되어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이라든지 저희들 견학을 갔다와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벤치마킹도 중요하고 개발에 있어서 고부가가치 내용이 다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이에 준하는 내용들 아닙니까, 안에 좀더 획기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과제를 발굴하셔서 많은 분야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런 T/F팀이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까 전에도 이런 팀들이 운영되어 왔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작년에도 2개 과정을 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작년에도 운영을 했던 것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 전봉민 위원

작년에 성과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작년에 봄나물축제 확대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농업분야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어떤 게 반영이 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저희 소비자농업에 작년도에 전국 1등을 했는데 특히 전자상거래라든지 그 다음에 그린투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시민을 위한 소비자 교육에 적극 반영을 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여기 보면 그런 부분의 내용은 지금 현재는 저번하고 과제가 다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조금 다릅니다. 내년 T/F팀 구성할 때 과제를 새로운 것을…

○ 전봉민 위원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한시적인 것은 아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올해는 3개 팀으로 했는데 작년도에 2개 팀으로 하고 또 할 때마다 팀이 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팀의 구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특히 팀장 여섯 사람 대상이 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여섯 사람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하고 밑에 주무, 직원들.

○ 전봉민 위원

그럼 이 업무하고 더블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매주 월요일날 그러니까 일과 시간 이후에 저희들이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일과시간 이후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 전봉민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아까도 권칠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부분에 있어서 많은 확충을 하셔서 정말 이러한 핵심 개발 발굴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전봉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전봉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용 위원님!

○ 김수용 위원

소장님! 이번에 업무보고에 FTA대책, 우리 농산물 보호하기 위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전문교육 강화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번에 EU FTA 곧 체결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특히 부산시 강서, 기장쪽에 농산물 피해를 입는 종류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저희 부산 관내에는 시설원예라든지 주로 특용작물 위주로 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라든지 농촌진흥청에 지침이 내려오면 적극 대응토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는 된 것은 없습니다.

○ 김수용 위원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사전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일단 지침도 내려오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히 우리 부산 근교에 있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피해가 뭐가 있는가를 상세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사전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성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조금 전에 김수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소장! 특별히 좀 챙겨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성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농촌 농업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애를 쓰시고 전반기처럼 후반기에도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내용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서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해 가지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