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검색결과 : 이전 다음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19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09년 7월 15일 (수) 10시

의사일정

1.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안건

○ 신임간부 소개
1.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형욱 의원 외 9인 발의)
○ 5분 자유발언(손상용 의원)

참 조

○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10시 12분 개의)

○ 부의장 홍성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담당관 김진복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허태준 의원님 외 열여섯 분 의원님의 요구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9일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긴급의안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16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3건,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5건, 보사환경위원회에 4건, 건설교통위원회에 1건, 해양도시위원회에 3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신임간부 소개 TOP

(10시 14분)

○ 부의장 홍성률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7월 9일자로 임용된 우리 의회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재준 보사환경전문위원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부산광역시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허남식 시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허남식

지난 7월 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박종수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박호국 대변인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홍성률

허남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배문철 의원, 허태준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16분)

○ 부의장 홍성률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최형욱 의원 외 9인 발의) TOP

(10시 17분)

○ 부의장 홍성률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형욱 의원

운영위원회 최형욱 의원입니다.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191회 임시회 기간 중 7월 16일과 17일 이틀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부산시 및 교육청의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은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 7월 17일은 시장을 비롯한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최형욱 의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 부의장 홍성률

최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최형욱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손상용 의원) TOP

(10시 19분)

○ 부의장 홍성률

5분 자유발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용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제1선거구 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자연재해와 재난으로부터 부산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부산건설을 위한 방재종합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일 하루 동안의 집중호우로 동래구 온천천 부근 세병교 하상도로 차량 고립과 도로 침수 외에 남구, 기장군, 영도구, 해운대구, 수영구 등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날 부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시의 재난대응체계 및 배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고스란히 노출시켰고 부산시의 무기력한 방재 시스템이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방재라는 것은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시 당국이 주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불과 하루 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도시가 침수되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이러한 집중호우가 하루만 더 이번 비 같이 내렸다면 과연 어찌되었을 것 같습니까

부산지역 기상관측 이래 하루 강수량으로는 두 번째에 해당하는 468.5㎜의 폭우가 쏟아진 지난 7일에는 일부 지역의 차량통행이 4시간 이상 제한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지역에서는 침수와 토사유출 등 총 670건, 농작물 침수 219㏊의 피해와 토사유출 65건, 산사태 9건, 축대와 사면 붕괴가 12건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남구지역은 석천아파트 앞 산사태로 인해 차량 5대가 토사에 매몰됐고 주민 12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비가 18년 만에 최고라 할 만큼 강우량이 많았고 폭우와 만조가 맞물려 바닷물이 하수구로 역류했기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겠지만 재난방재 시스템은 최악의 사태에도 대비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집중호우로 물바다를 이룬 해운대구 송정동 일대 마을 침수사태는 송정터널 인근 공사현장의 무사안일하고 안전불감증이 낳은 결과로 전혀 수해방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야기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부산이 자랑하는 첨단미래도시 해운대 센텀시티는 관계당국의 우수관로 관리부실 탓에 곳곳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과거 조성 때부터 배수관로의 표면적과 경사도의 구조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으면서도 묵과하고 있었다니 이 얼마나 무사안일한 대응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자연재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재 시스템을 바로잡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에 따른 대안으로 본 의원은 몇 가지 그 대책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최근 국지성 호우의 경향을 감안할 때 현재 설치된 하수관로보다는 2, 3배의 큰 관로가 필요합니다.

둘째,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을 도입해야 합니다.

셋째, 차도 또는 양안에 투수성포장이나 잔디 식생, 저류․침투시설을 설치하고 빗물 유출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관리․운영을 해야 합니다.

넷째, 하천․하수도유역대책 제휴와 차기 정비수준을 향상하고 조정지․저류관 펌프 운전 조정 등 치수시설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다섯째, 홍수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충하고 인터넷, 케이블TV 등 다양한 미디어와 주민에게 문자정보를 이용하여 기상 및 홍수정보를 실시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침수현황도, 침수예상구역도, 대피지도 등 재해지도와 전체적인 하수도 퇴적물 준설, 우수․배수 정비 현황을 공표하고 민간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구시대적인 재난방지관리 시스템의 행정을 전면 개편하여 부산시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고 그와 더불어 귀중한 재산을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종합방재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의장 홍성률

손상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손상용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 41인

강성태 구동회 권영대 권칠우

김석조 김선길 김성우 김수용

김영수 김영욱 김영희 김종대

김주익 김태문 박삼석 배문철

백선기 백종헌 성성경 손상용

송숙희 신상해 신숙희 안성민

이동윤 이산하 이성두 이영숙

이해동 전봉민 전윤애 전일수

조용원 천판상 최대수 최영남

최형욱 하선규 허동찬 허태준

홍성률

○ 결석의원

김유환 박홍주 제종모 조길우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정 무 부 시 장

정낙형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소 방 본 부 장

변상호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박종수

경 제 산 업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관

이종철

복 지 건 강 국 장

박영세

교 통 국 장

이종원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김형양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경진

환 경 국 장

이용호

기 획 재 정 관

이갑준

건 설 방 재 관

조성원

건 축 정 책 관

조승호

대 변 인

박호국

감 사 관

김영환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미 래 전 략 본 부 장

정현민

건 설 본 부 장

정진식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전희두

○ 속기공무원

정병무 서정혜

【보고사항】 ○ 의안제출

․제19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5월 15일 의장 제의)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10일간)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 인 보호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7월 6일 시장 제출)

(7월 4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 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 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보사환경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자동차운송사업의 차고 면 적기준에 관한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건설교통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변경결정 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도시관리계획(학교) 변경결정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해양도시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3일 교육감 제출)

(7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 민간제안사 업 동의안

(7월 3일 시장 제출)

(7월 6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7월 9일 시장 제출)

(7월 10일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

동일회기회의록

제 19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91 회	제 4 차	본회의	2009-07-24
2	5 대	제 191 회	제 4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3
3	5 대	제 19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2
4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2
5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2
6	5 대	제 19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2
7	5 대	제 191 회	제 3 차	본회의	2009-07-17
8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3
9	5 대	제 19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1
10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1
11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1
12	5 대	제 191 회	제 2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1
13	5 대	제 191 회	제 2 차	본회의	2009-07-16
14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특별위원회	2009-07-24
15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9-07-24
16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07-22
17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해양도시위원회	2009-07-20
18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9-07-20
19	5 대	제 19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9-07-20
20	5 대	제 19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9-07-20
21	5 대	제 19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9-07-17
22	5 대	제 191 회	제 1 차	본회의	2009-07-15
23	5 대	제 191 회	개회식	본회의	200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