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의견청취안 등 총 3건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신공항추진본부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 심사하는 것으로 면밀한 검토와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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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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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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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최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통혁신본부는 대중교통 혁신으로 시민행복교통을 실현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 혁신 추진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부산 시정과 부산시의회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참여연대 이준혁 선생님 그리고 유권자연맹 김진수 선생님, 최지환 선생님 그리고 부산경실련 안일규 선생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통혁신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잘 들었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무가선 트램하고 그다음에 KAGT, 자기부상열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스템, 차량 시스템 나옵니다. 요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무가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선을 하지 않고 그냥 배터리로 충전해가 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금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해 가지고 가는 거고, AGT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도시철도 4호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면 4호선.
예, 예. 미남에서 반송 가는 데까지 4호선.
미남에서 반송 가는 4호선이 AGT로 보면 됩니까?
예. 이거는 무인 경량 차량시스템이 되겠습니다. AGT.
사상∼김해 구간이 경전철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다음에 미남하고 반송 구간이 지금 AGT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2개가 같은 개념입니까?
하나의, 차량 바퀴가 철제 바퀴가 있고 고무패킹이 있습니다. 고무.
그럼 지금 사상하고 김해 구간이 현재는 쇠바퀴로 굴러갑니까?
그럼 지금 이제 기 트램이 고무 바퀴로 굴러가는…
이거는 무가선이기 때문에 이거는 철제로 다닙니다. 레일을 2개를 깔고, 왕복으로 깔고 바퀴는 철제 바퀴로 1대에 5량이 한 이백 사오십 명 수용해 가지고…
그럼 경전철의 개념으로 보면 되겠다, 그죠? 철제 바퀴니까.
레일은 있습니다. 예. 레일은 똑같이 깔고 이거는 전기를 보급 안 하고 배터리, 충전으로 배터리를, 건전지 배터리를 한 200㎾ 정도 장착해가 가는 겁니다.
예. 자기부상열차는 제가 좀 개념을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부산시에.
지금 현재까지는 AGT하고 우리가 트램 쪽이 있고 자기부상열차는 현재까지는 지금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신정선, 부산∼울산 연결선에 자기부상열차 일단 나와 있네요?
예. 이거는 우리가 지금 국가에서 하는 광역철도 노선에 할 때는 한번 검토하겠지만 이건 국가에서 하는 거고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자기부상열차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명 내용에 보니까 국비가 110억이고 시비가 379억이거든요. 국비와 시비가 이제 한 50 대 50으로 매칭이 안 되고 이게 지금 시범사업 아닙니까, 그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비가 379억이나 들어가고 국비가 110억밖에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미 국가 철도기술연구원에서 1, 2단계 연구비가 한 593억 정도 기술력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단계 실증사업입니다. 그게 오륙도선에 투입되는 것이 110억 정도 되어갖고 260억 되고 우리는 삼백 한 육십 억 정도 투입하는, 우리는 지금 차량을 구입하는데 5대 하면 175억 정도, 차량은 우리가 구입해야 됩니다. 175억 정도 되고, 나머지 하면 거의 아마 한 4 대 6 정도 되는 걸로 됐습니다.
지금 일종의 지하철이 아닌 지상철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닙니까?
그건 운영자 부분이고 우리 지금 지상 같은 경우에는 BRT를 예를 들면 우리 시의 버스운영과에서 하고 트램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성격이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지원단에서 사업을 하고 운영자 선정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BDI에, 부산연구원에 아마 현안과제로 용역을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 운영자 부분은 교통공사에서 해야 될지, 아마 새로운 SBC를 하는 그런 운영비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놨습니다, 지금.
지금 김해까지 가는 경전철, 그다음에 반송선도 교통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는 지하철 개념으로 4호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해야 경영에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건 지금부터 우리 용역 의뢰했기 때문에 저희 시하고 또 우리 의회에 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또 우리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아마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범 사업인데 시비가 거의 380억이고 국비가 110억인데 향후에 국비를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산하 위원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사업을 할라 보니까 얼마 전에 남구청에서 공청회도 거쳤고 또 그 이후로 오늘 시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오늘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그죠? 맞죠?
그날도 제가 우리 남구청에서 할 때 제가 참석을 잠시 했는데 중요한 게 우리 그 노선에 보면 경성대에서 이기대 입구까지 도로가 폭이 좀 협소해 가지고, 앞으로 그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2호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교통공사까지 4차로, 5차로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왕복 2차로가 트램이 되면 2차선에서 3차선이 승용차 개념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는 저희가 경찰청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되고. 그 옆에 또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왕복 2차선 이면도로가 있는데 그게 아마 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로에서 폭이 그 옆에 거리가 한 40m에서 50m, 그런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하는 방향이 있고 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신호주기를 연동하면 기존 지금 트램에 까는 4, 5차선에 연동하면 더 속도감도,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신호연동주기를 주고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방향 된 것을 좀 더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방통행으로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성대에서 부경대로 해서 교통방송 쪽으로 해서 지금 한타, 옛날 영남제분인데 거기가 지금 도로 폭이 한 4차선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양쪽으로 레일을 왕복으로 깔아버리면 그 버스는 전혀 그리로 다닐 수 없고, 그죠? 버스가 다녀집니까?
버스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버스 다니고 자가용 다니고 택시 다니고 트럭 다니고 하면 굉장히 혼잡…
그런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트램이 되면 그 버스 노선을 조정해 가지고 상당히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돌려야 되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그 노면 위로 다른 차들이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차는 트램이 다니는 과정에 차가 오나 안 오나, 트램이 오나 안 오나 거기는 비워놔야 되는데 그러면 비워놓으면 양쪽으로 한 차선만 지금 있다고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예. 왕복 이쪽에 한 차선, 저쪽에 한 차선…
한 차선인데 거기에 뭐 버스 다니고 택시 다니고 자가용 다니고 뭐 이래 화물차 다니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 대책을 미리 잘 강구를 하셔가지고 혼선이 안 오게끔 좀 해 주시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언제 착공을 해서 언제 지금 준공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해 가지고 2021년 정도 하반기에 실증운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예. 21년 하반기에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미리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차도, 전동차도 계약을 해갖고…
지금 올해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해가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그날 제가 그날 남구청에 공청회 하러 왔을 때 제가 예산관계를 사업비를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동호 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470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국비가 110억 원이고 우리 남구청에서, 우리 시비가 360억이 되는데 국비가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어떻게 확보를 하는 중입니까,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로 지금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까?
철도기술연구원에 R&D사업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철도기술연구원에. 110억 정도.
남구청에 공청회 할 때는 국비가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안에 또 내려왔는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라 하면 시비가 어느 정도 이게 몇 대 몇으로 어느 정도 시비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국비가 먼저 내려오게 되면 다행으로 저는 생각하지만 시비가 올해 추경에, 내년 본예산이 아니고 올해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또 시비 확보하는 데 어느 방안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 시에서, 이건 공모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공모에 응해 가지고 경쟁에 의해가지고 수원하고 성남하고 경쟁해서 우리 시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지금 민선 7기에 대중교통 중심의 철도 중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 본부장님 이거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 시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먼저 지적을 했지만 거기가 굉장히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심히 또 유치를 해 주셔가지고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습니다.
먼저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 트램이 운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교통체계를 좀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트램과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이 같습니까?
그런데 이게 트램은 지정된 노선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트램 속도가 그 정도 방금 말씀하신만큼 나는 게 지금 검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상용화 단계기 때문에 오송에 가면 한 2㎞ 정도가 지금 트램을 레일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직원들도 가서 다 타 보고 탑승해 보고 한 30㎞ 정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우리 전국 최초, 우리 부산이 최초고 실제적으로는 오성에는 연구하기 위해서 계속 트램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지금 테스트베드 아닙니까? 그쵸?
실증노선인데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면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생긴 것 중에는 최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치면 어떻게 보면 지금 1, 2단계 연구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산을 위해서 연구가 된 게 아니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지역들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게 상당히 지금 상용화되고 되고 운행되고 있고 우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12년간 연구 개발해 가지고 첫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연구 개념보다 거의 하나의 상용화 단계로, 실용화 단계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실용화 단계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많이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교통혁신본부에서 조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게 보통의 경우에 국·시비 매칭을 해도 5 대 5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근거사항을 투입된 1, 2단계 연구비로 들어가는데 이거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연구비는 다른 데 수출을 하든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자체가 하든지 이 연구비에서 한 노하우는 다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처음 하기 때문에 부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부산에서 발생하는 그런 노하우들도 다른 지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에서도 부산에 놓게 됨에 또 어느 정도 얻는 이익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국비를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위원님하고, 이현 위원님하고 공감을 하고 지금 계속 우리 남구에 박재호 의원님도 국비 확보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저희 시하고 합동으로 앞으로 국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지만 이것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국비를 더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아까 제가 트램과 버스 얘기를 왜 했냐고 하면 다른 국가 같은 경우에는 트램노선이 보통 여행노선으로 많이 쓰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오륙도선 이게 한 게 오륙도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게 더 관광과 또 우리 지금 아파트 밀집촌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오륙도선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트램을 이용하는 고객 그 계층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금 한국과 부산만을 볼 게 아니라 지금 이 트램이라는 거 자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타깃을 가지고 어떤 효과를 유발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히 분석을 해 가지고 이제 이 버스랑 트램과 다른 교통수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관광하고 대중교통 개념인데 대중교통 개념은 우리 도시재생 그게 지금 상당히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에 따른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지금 거기서는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상당히 혼잡스럽습니다. 그래서 정시성을 확보하고 또 수송에 지금 1대에 5량이기 때문에 240∼250명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한 5분 정도, 5∼6분 정도로 하기 때문에 그 재생이 있고 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도권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민들 오륙도에 상당히 관광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말이나 또 낮 시간대 그때는 또 관광 차원 두 가지 효과를 본다고 보겠습니다.
예, 일단 좀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거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우려되는 지점은 좀 더 이게 트램이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이걸로 인해서 버스라든지 다른 교통체계랑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좀 더 국비를 확보해 주시고 잘 운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옥 우리 본부장님 늘 노고가 많으시고 교통혁신본부 우리 직원들, 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까 이산하 위원님이 공청회 참석을 하셨다는데 지난 5월 20일 날 남구청 대강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했는데 주민의견이라든지 또 이 의견에 대한 결과라든지 요런 걸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주민의견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오륙도선 실증노선이 되면 실증노선의 연장선 지금 1.9㎞인데 오륙도까지 연장할 때 건설 방안과 환승할인과 적정 요금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면 오륙도선 연장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해 가지고 전체노선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이고 앞으로 건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환승할인 부분은 지금 우리 버스나 마을버스, 도시철도처럼 같은 요금으로 하기 때문에 환승할인 내에서는 기존의 카드 1장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환승할인이 될 것입니다. 적정 요금도 우리 대중교통, 결정은 안 됐지만 대중교통 요금으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혼용 차로 운영 시 트램 장점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중교통 전용지구 지정 시 승용차 운행자들의 불편에 대한, 이게 왜냐하면 지금 경성대, 부경대역에서, 지금 부경대역까지 한 430m 정도는 아마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아마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도로교통법상 트램은 전용차로로 운영돼 있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전용,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은 오륙도선 전 구간 완료 이후에 검토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방통행 도입 등 주변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망을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용호동 같은 경우 용호동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서 수요는 문제가 없는데 용호로 전체를 친환경적 트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경제성을 우리 분석할 때 관광객 수요는 지금 아마 반영이 안 됩니다, 관광수요는. 그래 우리 예타 할 때 수요를 반영하지 않고 있고 오륙도선 전체 노선이 개통되면 용호로에 대한 버스노선이 조정돼 가지고 아마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기간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공청회를 충분히 열고 또 의견수렴도 하겠지만 사실은 도로 폭이 좁다가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을 거 같아요. 요 공사 기간 동안에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보니까 B/C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편익분석 0.855 나왔죠, 그죠?
예, 수요분석의 용역 결과인데 이거는 우리가 예타가, 예비타당성, 예타가 면제됐습니다. 실증노선은 면제될 수 있는 근거에 의해 가지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 나가 보면 트램 이게 굉장히 선진국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운치도 있고 관광객이 많이 탑니다. 그리고 친환경적이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우려하는 거는 이 용역을 해 가지고 0.855가 나왔다, 그죠? 그런데 1 이하면 일단 경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해사상경전철처럼 하루 수요가 23만 명이다고 처음에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는 3만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그래서 지금까지 적자규모가 1조가 넘죠, 그죠? 그런 어떤 애물단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막 그냥 국비 사업으로 내려, 국비·시비 사업 추진을 시범사업으로 하라니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만들어 놓고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그 구간이 왕복 몇 차선입니까?
4차로에서 5차로 정도 됩니다. 넓은 데는 5차로고 좁은 데는 4차로.
지금 BRT, 서울의 BRT 구간은 대부분 8차선이거든요.
대부분 8차선입니다. 그래서 중앙차로의 그 차선을 버스에게 양보하더라도 그 나머지 충분히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게 가능한데 부산 같은 경우에 6차선에 많이 건설하는 바람에 BRT 하고 나서 굉장히 혼잡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BRT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버스가 150대 지나, 150대 이상 버스가 지나가기 때문에 효율성이 있는데 부산은 150대 이하죠. 그거보다 훨씬 못합니다. 그러니까 버스 전용차로에 버스도 안 다니면서 텅텅 비어 있으면서 일반차량이 진입을 못 하니까 교통이 막히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아졌던 겁니다. 그런데 현재 왕복 4차선에 BRT 말고 트램을 전용차로 비슷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TRT죠, BRT가 아니고. 트램전용차로제를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4차선에서 왕복으로 트램을 설치를 했을 때 나머지 1개 차선 혹은 2개 차선 가지고 버스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고 또 자가용, 기타 모든 차량들이 트램차선을 못 지나다니면서 나머지 차선을 이용하면 대혼란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트램은 1개, 왕복 2개 차선을 먹으면서 종종 운행하지도 않고 드문드문 운행한다면 그 불만이 폭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트램을 1.9㎞ 건설, 시범사업으로 건설하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하고 나서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야기해 가지고 아니함만 못하다는 말이 안 나오도록 굉장히 주민들 불편사항과 교통체계망을, 그 도로망을 잘 분석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주민들이 지금은 우리 동네 뭐 들어온다니까 마냥 즐길 거 같은데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 교통대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앞으로 수소열차를 개발해서 대대적으로 보급한다, 열차도, 지하철이나 열차도 수소열차를 만들겠다 이런 추진을 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수소열차는 최근에 이야기 나왔고 지금 수소버스…
예, 수소가스가 큰, 수소가 큰, 규모가 큰 데 유리하답니다. 경제성이 나온다고 신문에도 크게 났습디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산하 위원님 지적했듯 트램을 설치함으로써 나머지 차선 1개 가지고 많은 차량들과 버스가 운행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좀 걱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일부만 4, 5차선이고 나머지 메트로 거기 있는 데는 한 8차선, 10차선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는 문제없고 경성대·부경대역에서 교통방송 거기까지가 좀 4, 5차선 돼 있는데 한 500m 됩니다. 그 부분은 1.9㎞ 정도 중에서 500m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인근에 인접도로. 그거를 일방통행 된 것을 왕복을 한다든지 또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 도로의 신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금 소통이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혁신본부장님, 지난 버스 대란 위기,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말 버스조합 그리고 또 노조와의 물밑협상을 24시간 노력을 기울여서 부산이 가장 선도적으로 원만한 어떤 합의 도출을 통해서 부산시민의 발을 안전하게 어떤 행정적으로 처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노고를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습니다.
우선 우리 결산심사는 한 해 살림을 살고 얼마나 잘 살았는지 또 그리고 우리가 일반 기업만 하더라도 결산이란 부분은 정말 기업의 평가 또 어떤 기업의 종류에 따라서는 어떤 채무자 또는 주주에게 살림살이 결과를 보고하는 아주 매우 중요한 어떤 자리입니다.
제가 우선 전체적인 우리 시 전반적인 결산 부분에서는 흔히 이월 또는 불용처리는 우리 교통혁신본부는 다른 실·국에 비해서 대체로 원만하게 잘 결산처리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만 우선 한 가지만 제가 좀 덧붙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 살림에 있어서 BRT 공론화운영위원회 관련해서 PT 이런 부분에 어떤 공무원 스스로, 인재개발원의 교육과정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 스스로 외부발주에, 예, 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가질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결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의적인 내부에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강조 드리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의견청취의 건은 별도의 의견 제시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옥 혁신본부장께서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본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교통혁신본부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혁신본부가 내년도에 교통국으로 바뀔 전망입니까?
예. 혁신은 지금 조만간에 아마 우리 대중교통 버스준공영제 혁신안을 지금 초안을 잡고 있는데 그게 아마 조만간에 발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사람·안전 중심의 대중교통 부산 시민 편리한 그런 게 어느 정도 기본은 닦여있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면 닦여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기존대로 교통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혁신이 붙어 있는 부서가 많거든요, 사실은.
혁신이 붙어 있는 부서가 많은데 혁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름을 뺀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 보통 민선 7기가 들어서면 한 1년이 들어가면 혁신의 기본은 잡았기 때문에 그 혁신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한 3년 동안 꾸준히 밀고 나가야 되지 않나 이래서 아마 혁신이 빠진 걸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이 과거에 대기업에 근무했습니다. 혁신은 공무원세계나 기업세계나 입사할 때부터 퇴직할 때까지가 혁신입니다. 특정한 기간 정해가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그래 저는 교통혁신본부는 계속 혁신을 좀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이게 혁신은 계속 꾸준히 되어야 되고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도 되기 때문에 교통국 내에 혁신만 빠졌다지 그 괄호에 아마 혁신이 붙어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남부선, 동해선 부산∼울산 원동역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된 것 혹시 보셨습니까?
중지가 될 공사를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왔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올 중단 위기에 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거는 저희 본부에 있다가 아마 업무가 저쪽에 물류정책관실로 이관되었는데 지금 건설은 물류정책관실에서 하고 저희가 나중에 다 건설하고 난 뒤에 운영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은 왜 그리 되었는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혹시 지금 요 부분에 담당하는 다른 부서장님 없습니까?
부서가 지금 저쪽에 다른 부서, 다른 국으로…
그래 지금 건설공사 관련되어서 현재 교통혁신본부에 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현재.
저도 보도 내용을 유심히 봤습니다. 봤는데 당초에 원동역에 그쪽에 안 서고 바로 이렇게 통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역 민원 때문에 그걸 반영했다 하는데 사실 국회의원의 어떤 그런 뭐, 지역 민원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또 그것 때문에 중간에 별도로 원동역을 만들게 되는 상황인데 그게 건설 비용만 문제가 아니고 운영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원동역하고 오시리아역이 2개 같은 경우 저희 시가 요구해서 그 2개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경 예산에 지금 82억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잖습니까? 올 1월 달에. 그래서 지금 사업비 82억은 반영이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되고 지금 2차 추경에 이걸 올릴 겁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철도물류담당관실에서 할 건데 그게 지난해 1월 1일부로 저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그건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 해양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헷갈리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게 교통혁신본부 그 본부의 일인지 물류정책관 일인지, 결국은 6개월 만에…
그래서 6개월 동안 했다가 혼선만 남기고. 참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 혁신이 아니고 혁신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류정책관실하고 이 교통혁신본부하고 이게 업무가 사실 서로 중복이 되고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도시철도는 저희 교통혁신본부고 국철, 국가 철도는 아마 물류정책관실로 그렇게 업무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 그다음 일단 그 부분에 하여튼 원동역에 대해서는 신문에 나온 내용을 상세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 전면 중단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부터 정책을 잘못 실행을 한 것 같다. 어떤 국회의원의 압력에 의해서 그걸 중간에 끼워 넣다 보니까 운영 부분 및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내포해 가지고 건설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에 대한 문제도 심각하게 문제가 된다. 많은 적자가 예상이 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신문 내용이. 그래서 지금 작년에 100억을 다 집행은 했지 않습니까?
집행률 100%인데 앞으로 추가가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신문에 난 그 보도 내용 같습니다. 잘 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교통혁신본부 관련되는 신문기사가 나오면 그것 좀 안 읽어봅니까?
저희 전체 다 읽어보는데 전부 타이틀만 보고 저희 소관 것만 주로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정책관실로 갔지만 어차피 교통혁신본부하고 같이 서로 관련됩니다.
아까 보고를 했을 때 유가보조금 13억 6,000인가 잘못 지급된 부분 그 부분을 회수를 했다고 이렇게, 반환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예.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화물, 버스, 전세버스, 택시 정도로, 마을버스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 세입 비중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한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그거는 사실상 국비인데 항목 세목상은 지금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해 주고,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업종마다. 택시업계, 버스업계 해 가지고. 화물업계.
해양 쪽에는 또 어업 선박까지도 지원해 주거든요. 지원해 주는데 이 지원 기준이 어떻길래 계속 이게 유가보조금 횡령사태가 자꾸 이렇게 생기는지, 저는 그 구조를 좀 정확하게 알고 싶거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일부 충전을 하고 사례가 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또 부제일에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6부제 하고 개인택시,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3부제를 하는데 부제일에 충전을 해 가지고 부제일은 운행을 안 하는데 충전해 가지고 그런 부정으로 수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되었거든요.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를 할 테니까 업계 유가보조금 그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BRT 부분하고 연계해서 우리 앞서 위원님들께서 무가선 트램 그 부분에 제가 연결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좀 뒤로 미뤘습니다만 일단 아까 오전에, 오전이라기보다 앞서 무가선 트램, 그에 대한 법적인 부분이 무가선 트램이 운행하면 버스가 현행법상 다닐 수 없다 아닙니까, 그죠? 현행법상.
자세히 아시는 분 답변 대신해도 됩니다. 철도, 무가선 트램이, 무가선 트램. 그 부분이 지나가면 그 뒤로 버스가 따라갈 수 없다 아닙니까? 현행법상.
그럼 법만 바꾸면 아까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국비 지원이 적다. 그리고 무가선 트램의 장·단점에 대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무가선 트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장점만 부각되고 BRT 구간이나 지금 현재 무가선 도입이나 똑같은 교통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사하게 대두된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BRT나 무가선 트램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성과 위주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에 유치 뭐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는 무가선 트램에 대한 단점 또 그리고 무가선 트램 도입에 따른 여러 가지 법, 제도적 어떤 문제 해결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공부를 해야 될 건데요. 무가선 트램에 대한 법, 제도적 이해 또 그다음에 장점도 있습니다만 단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좀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BRT 공론화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 자기만의 상식으로 어떤 시민 여론을 모든 부분을 공론화해서 맡기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전문성을 행정에 도입해서 그 전문성을 제대로 된 부분을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 말씀을 아까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다들 법적인 문제하고 단점 문제는 전혀 도외시한 그런 홍보 위주로 무가선 트램 유치, 이런 것보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본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부산시 전체 특별회계 미수납액입니까? 이 부분은 이월 처리를 하고 결손처분 이렇게 해 버리면 좀 작아 보이죠. 전체적으로 우리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항상 반복되는 문제점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라든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또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이게 미수납액이 부산시 전체 미수납액 중에 우리 광역교통이라든지 교통사업 이 부분에 미수납액이 전체의 약 70% 이상 차지하거든요. 맞죠? 누가 그 많은 행정에 세세한 회계, 결산 부분을 다 그 할 수 없으니까 지원을 해 주세요. 예. 약 한 70% 되죠? 전체 우리 교통 관련 특별회계가. 미수납액.
부산시 전체 미수납액 중에 교통특별회계, 교통 관련 특별회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미수납액 관리를 그냥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거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어떤 분기별로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실적을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또 미수납액에 대해서 종합적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대책이 되어야 좋지 않겠어요? 좀 본 김에 제대로 된 종합관리. 취업률 관리하듯이 좀 이래 관리를 좀 보다 적극적으로.
예. 부서별로 이걸 특별회계 부서별로 미수납 부분은 한 분기라든지 월별 정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대책도 강구하고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그래 좀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여기에 어떤 예산, 결산 부분에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광역교통특별회계의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이 부분이 매년 약 한 200억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물 완공 시에 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이게 수납은 되는데 납부기한이, 개발사업에 납부기한이 한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게 준공 때까지 잘 안 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또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이래서 이게 잘 미수납이 많은데 준공 시점에는 거의 많이 수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기간이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좀 미수납이 있습니다.
가산금이, 가산금이 한 4% 정도 됩니다. 아! 3%예.
과태료를 좀 올리면 좀 의식을 해서 아무래도 징수율이 좀 안 높아지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법적 성격인데 앞으로 이게 좀 높이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에 건의사항으로 올리겠습니다.
예. 좀 징수 실적을 높였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에 보면은 버스전용차로 이 부분에 과태료가 한 43억 정도 또 교통유발부담금도 한 41억 정도. 그죠? 기타 한 11억 이래 되어 있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경우. 그런 미납 부분들도 우리 좀, 예를 들어서 교통유발부담금…
예. 하여튼 그것도 교통유발부담금도 한 41억 이래 되는 부분도 대부분 건물 소유자 아닙니까?
예. 상가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또 부도 난 상가도 많이 있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저희들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구·군에서 집행을 하고 30%는 구에 주고 70%는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들어옵니다.
관리를 부산시가 다하는 게 아니고 자치구·군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 대부분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다른 국세청 압류 보면은 “부동산 압류” 이래 갖고 좀 다소 강제적으로라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 대책을 즉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관리가 있어야 되고 특별히 우리 제일 보면 체납 건수가 좀 많은 게 보면은 중구, 서구, 강서구, 사상구 이게 상당히 좀 많은데 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좀 자치구 어떤…
이런 게 건물주하고 세입자가 있어 가지고 건물주가, 원래 건물주가 내야 되는데…
세입자한테 전가하고 이런 게 약간 세입자하고 건물주 사이에 약간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전체 뭡니까,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아주 중요한, 징수의 대책에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자치구에서 관리주체이긴 합니다만 좀 시에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마 이런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더 새로운 어떤 관리 지침을 징수대책을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세수가 지금 현재 부동산 아마 규제 강화로 취득세 비율이 약 한 10%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부분에 어떤 세입 부분에 1개라도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정당한 세입 부분에. 이거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우리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체납 부분 등을 포함해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국세청 같은 것도 벤치마킹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오셔가지고 저희 시하고 한번 대안을 찾는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앞으로 체납 부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사항별설명서 851페이지 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 이월 사유에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예. 명시이월이 남구에 1억 1,000만 원 되어 있고 영도구에 9,000만 원 해 가지고 2억 원 정도 이월시켰습니다. 2억 원 이월시켰는데 이거는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2개구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이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지금 영도구에는 완료가 이미 되었고 남구에는 지금 공사 중인데 조만간에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사고이월은 이게 사상구에 육교 철거입니다. 육교 철거인데 이월이 한 1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다 철거되어 가지고 완료되었습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속도, 육교가 있다가 없어지면 이게 과속하고 하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스피드건 단속카메라를 좀 설치해 달라 하는데 그것도 단속이 된…
사항별설명서 822페이지 BRT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금 집행 예산은 예비비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예. 이거를 예비비에서 지출하면 우리 의회하고는 상관없이 일단은 갖다 쓰고…
그런데 원래 저게 자기들이 이월해서 쓸라고 한 게 2억 7,0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집행은 한 1억 8,000 하고 집행잔액이 한 9,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 BRT공론화위원회를 이래 운영하게 된 건 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BRT공론화를 하게 된 것은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민공감대 형성이 좀 부족했다. 그래가지고 해운대 구간에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반대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선 7기가 들어와 가지고 이거는 재정비를 해야, BRT사업을 할지 말지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BRT를, 아, BRT란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진행했습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 구간이 내성에서 서면…
내성에서 서면이 아니고 송정교차로, 저 해운대 송정교차로까지 14.5㎞. 지금은 내성에서 서면까지 올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내성에서 서면까지 5.9㎞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위원회를 구성할 당시에 그게 맞나 안 맞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위원회를 구성하고 난 뒤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하고 난 뒤에 10월 달에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달라진 경우에 이게 홍보도 되고 장·단점도 부각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 공사가 재개되었는데 지금 현재 중동 지하차도까지 10.4㎞ 다 공사가 완료되고 운영되고 있는데 그전에는 민원이 하루에 한 100건이 왔다면 지금은 거의 조금만 오기 때문에 민원 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또 BRT 구간에 탑승객, 승객들이 상당히 편리하고 정시성이 확보되고 또 그 갓길에서 지그재그로 운행을 안하다보니까 안정감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좋은 쪽으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함으로 해서 그런 소지가 좀 줄었다 이 말입니까?
공론화도 되고 난 뒤에 운행하면서 또 상당히 여론이 좋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론화뿐만이 아니고. BRT 운행구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예산이 집행을 이래 했습니다. 그죠?
그럼 그 전에 시장 할 때와 이번에 시장이 바뀌어서 할까 말까 하다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다시 이래 재개를 한 건데 그것 말고는 지금 크게 달라진 건 없, 민원이 좀 줄었다 하는 것 외에는…
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대중교통 이용객들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론만 좋아졌다 하는 건데 그런데 예산이 그만큼 수반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이래 쓴 내역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내역이 보면 “공론화 학습 숙의 과정” 해서 1박 2일로 허심청에서 열심히 또 이래 하신 모양인데 굳이 1박 2일을 이래 공론화를 하는데 1박 2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는 상당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더 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여기 참여하는, 우리 공론화위원회 참여하는 위원들이 학습이 상당히 되어야 됩니다. 학습이 되고 난 뒤에 숙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박 2일을 해 가지고…
아니, 이 예산은 편성해 놓고 돈이 예산이 지금 집행잔액이 한 9,000만 원 남았는데 그래 우리 국장님, 본부장님처럼 1박 2일이 좀 짧은 것 같으면 한 3박 4일이나 4박 5일이나 이래 해야 되지 뭐 할라고 예산을 남겨놓고 이래 하는지 내 모르겠네요.
예, 이게 1박 2일이 BRT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참여했는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학습과정과 또 토론과 숙의과정이 필요해서 1박 2일을 했습니다.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 BRT 시행하는 과정에 그게 하루 이틀에 시행된 게 아니고 그거 하는 과정에 부산시민이 거의 다 공감을 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정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했으면 모르는데 예비비 갖다 쓰고 오늘 보고를 한다 하니까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이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 하신 말 맞습니다. 이게 연말에 해 가지고 연초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하는 게 맞는데 이게 BRT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민선7기가 들어와 가지고 시민 공감대 형성과 BRT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좀 희석시켜 가지고 이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결정을 공론화위원회에 맡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비비가 편성됐습니다.
본부장님 말씀도 맞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 시민공론화 학습을 하면서 또 참여한 분들 수당하고 나가는 부분이 141명에 37만 원 하니까 이것도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민 세금이고 또 정식적으로 일반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거 심의를 했으면 이게 좀 많다 작다 해 갖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을 건데 갖다 쓰고 이래 보고를 하니까 그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좀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세금이라 하는 걸 확실히 인식을 해 가지고 그래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이런 BRT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트램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공론화를 안 거치고 홍보와 또 사전에 설명을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안 거치도록 차단하겠습니다.
예, B는 bus고 rapid입니다, R이. transit.
그 이야기를 버스전용차로제나 이렇게 쓰면 혹시 안 될까요?
왜냐하면 BRT라는 것을 써서 우리 인식체계에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아진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제 하면 일곱 글자인데 내가 한번 세어봤는데 BRT는 세 자잖아요? 칸이 모자라서 이렇게 쓰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전혀 불필요한 것들을 갖다 쓰는데…
우리 어머니는 BRT라 하면 뭔지 모르더라고요.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개요 2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세입 총괄에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우리 아까 본부장님 이야기를 하셨지만 평균적으로 94.3%인데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확인됐습니까? 여기 징수율이 61%밖에 안 되거든요, 61%. 그 금액이 한 30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이거는 지금 우리가 차량등록사업소 이게 한 징수율이 60%에서 65% 사이입니다.
예, 매년 그렇습니다. 이게 과태료수입입니다, 과태료수입.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말소를 하면 옛날에는 이거 말소할 때 이거 납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법령이 개정돼 가지고 말소해도 이게 체납으로, 안 내도 이게 다 말소 승인을 냈습니다. 그런 거 때문에 아마 이게 계속 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 시·도 거의 공통사항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계속 육십 몇 프로 지금 체납이 돼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책을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대책반을 가동하고 또 이거 주로 연락을 해 가지고 좀 납부해 달라고 독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대책방법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저조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금액이 30억이라는 거는 정말 큰돈 아닙니까, 그죠?
이 부분이 다른 데는 보면 다 100%, 99.9%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61%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이런 부분을 매년 이러니까 이렇게 관망하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대책을 부산만큼이라도 대책을 좀 세워 갖고 징수율을 높일 방법이 없는지 그걸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재산 조회를 전산으로 계속하고 있고 압류는 다 겁니다. 압류를 거는데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위반해 가지고 차량 외에는 재산이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게 말소가 돼도 체납을 안 내도 납부를 안 해도 말소가 되니까 재산등록 조회를 하는데 지금 뭐냐 하면 건설기계 과태료가, 건설기계가 거의 한 67%를 좌우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가 한 27% 정도 돼, 그게 거의 팔십 몇 프로 정도, 84% 정도, 아 94% 정도 좌우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과태료가 거의 한 67% 좌우하기 때문에 그게 태반인데 사실 건설기계 거기 종사하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워 가지고 재산이 거의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한 압류는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형편이 안 돼서 못 낸다 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저희가 체납에 대해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 갖고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택시승강대 설치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택시승강대 수요는 많은데 유관기관, 지금 즉 말하면 경찰청이거든요.
경찰청 반대로 사업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택시기사분들이라든지 저희들 시민들은 택시를 탈 때 물론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하고 그런 관계는 있겠지만 택시가 가다가 갑자기 앞에 서거든요. 그런 부분. 이게 교통사고 유발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게 정말 택시승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그런 기대라 할까, 향후 방안이라 할까 요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택시승강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65개소, 한 265면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택시가 맨 끝 차선을 가다가 하면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한데 그 승강대를 만들려면 사실 샛벽 대 가지고 인도를 절개해 가지고 땅을 확보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전체 도로, 우리 부산시 도로 사정상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RT 구간이 지금 내성에서, 죄송합니다. 간선급행버스체계입니다. 간선버스전용체계가 그게 내성에서 해운대까지, 내성에서 충무로까지 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아마 택시승강대를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많이 나아가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예산이 잡힌 상황인데 수요 및 집행액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을 다 소진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 다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구·군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 경찰하고, 이게 경찰에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좀 공사기간보다는 협의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그게 한 7∼8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고 하는 게, 거의 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협의, 경찰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큰 문제없는데 협의기간이 길어 가지고 좀 많이 이월돼 가지고 그거는 올해 예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자꾸 이월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경찰청하고 협의 하에…
예, 그렇게 예산을 잡는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도 잡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올 추경 때 좀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수요는 계속 아까 위원님이 더 확대하라 했는데 삭감보다는 아까처럼 2019년 들어가면 2018년 때 하반기부터 수요조사 해 가지고 경찰 협의해 가지고 한 2월 달부터는 바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는 그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제가 처음 이야기가 이 승강대가 우리 시민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인도가 협소하고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경찰청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택시승강대가 우리 부산시에, 부산시내에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려도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한 20개소 정도 수요, 20개 정도 현장확인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한 20개 정도가 수요조사도 하고 있지만 올해에 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산시 전체의 교통을 책임지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59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 버스 차고지 경우에 보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상에 현재 GB 관리계획 변경이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이게 강서 공영차고지가 화전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주례의 구치소하고 좀 연관돼 있습니다, 주례 구치소하고. 주례 구치소에서 그게 화전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이 있고 또 우리는 공영차고지 진행 중이고 그게 좀 경합이 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하고 사상하고 이게 지금 구치소 이전 문제가 불거지고 시내버스가 있다 보니까 좀 경합을 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이게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구치소하고 우리 차고지하고 어디가 갈지, 구치소 갈지 차고지 갈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이런 걸 정리를 해 오라는 거 최근에 그런 답변이 와 가지고 지금 구치소 부분은 사상하고 도시재생국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만간에.
이거 사고이월 상태면 이게 집행이 가능한 상황에 있는 겁니까, 지금?
사고이월이면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올해 사고이월이면 내년에.
그러니까 이게 시한 안에 가능하단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사고이월 되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반여 차고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거 센텀2지구랑 관련이 돼 있는 거죠?
예, 산단, 제1센텀, 제2산단과 관련입니다. 그게 당초에는 우리가 155억 중에서 한 53억 정도 보상을 하다가 센텀산단 제2지구 그게 우리 차고지가 제일 가운데 있습니다, 반여 차고지가. 그래서 부산시 전체적으로 거기 위치보다는 조금 뒤쪽으로 반송 쪽으로 그쪽에 지금 물색이 되고 있습니다.
센텀2지구 관련돼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계신 겁니까?
보니까 반여 같은 경우에 명시이월이 돼 있네요?
이게 센텀2지구 같은 경우에는 준공이 2022년 준공…
GB 해제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고려를 하신 겁니까?
이게 GB 해제는 2019년도 하반기, 금년 하반기 GB…
이거 시내버스 차고지 있잖아요, 요거 되게 중요한 사항, 준공영제랑도 연결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부분에서 영향을 미칩니까, 준공영제랑 이 차고지랑?
준공영제보다는 이게 전체 노선 개편을 원활하게, 우리 도시철도 중심 버스노선 개편을 하려면 차고지가 주요 지역별로 꼭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이게 유가보조금이랑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노선 확대랑도 연결이 되지만…
운송원가를 산정하실 때 이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유가는 충전하러 갈 때 중간 중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른 데 좀 차고지에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차고지 설치해야 되는데 차고지에 충전소가 없는 민간 차고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른 데 가서 충전하려 하니까…
본부장님,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안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거 국책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준공영제랑도 연결이 되고 센텀2지구라는 도시개발 사업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다 연결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제가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말씀을 드리냐면 GB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센텀2지구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으면 이거를 사고이월로 처리할 게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사업을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비 사업으로, 보통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 한 5년 이상 돼야 계속…
그러니까 GB가 언제 해제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만큼 심각하게 고민을 안 하신 겁니다, 본부장님.
예, 이거는 GB 해제가 세 차례 됐지만 앞으로 금년 하반기에 해제가 될 것으로 보고 하면 계속비 사업으로는 안 해도 충분할 거 같습니다.
하반기에 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계시는 거네요? 만약이라는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예, 아마 저쪽에 협의해 보니까 관련부서하고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유보되기 전에도 저한테 그랬어요. 이거는 분명히 GB 해제될 거라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도 유보가 됐다 말입니다. 저희가 지금 8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나서도. 그렇다면 그렇게 보수적인 걸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고민을 아예 안 해 보신 겁니까?
보수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항상 봤는데 조금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이게 되면 우리 이거는 차고지가 일반회계하고 좀 달라 가지고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안 되면 불용 떨어 가지고 다시 재편성 했을 때 사용할 수 있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염려 안 하셔도…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준공영제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우리가 원가 산정을 할 때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 이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미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본부장님?
요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좀 본부장님은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 간에 협력도 좀 하셔 가지고 다른 부서의 일이 교통혁신본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거는 당연히 고민을 하시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산서 527페이지에 보면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죠?
이게 사업용 차량 같은 경우에 차로이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세버스, 버스 이런 종류인데 한 1,600대 정도 됩니다. 1,600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게 2018년도부터는 장착이 돼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장착이 되는데 이게 2018년도부터 예산이 지원돼가 지금 현재 지난해 기준으로 한 43% 정도 우리가 이거 장착을 했습니다. 1,600대 중에서. 올해 이게 그 버스는 금년 6월까지 다 되고 버스가 한 214대 정도 됩니다. 전세버스가 한 1,300대 됩니다. 전세 버스가 1,300대 되고 특수여객이 한 92대 정도 되는데 이게 1,622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도 예산으로 한 74% 정도 돼 있고 그리고 금년 말까지 한 398대 정도 다 장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9년도에는 다 완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마 이게 비용이 국비 40%, 시비 40%, 자비가 20% 있다 보니까 좀 전세버스 같은 경우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이게 좀 장착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20년,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되기 때문에 이건 장착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금년 말까지로 되는 걸로, 장착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예방적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이게 대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정말 크게 나기 때문에 사망에 이를 확률이 더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예산 몇 개를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공공교통 환승할인 지원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했네요? 사항별설명서 824페이지입니다.
이 공공교통 이게, 아 택시 같은 경우에는 환승할인, 이게 카드가 선불이 있고, 선불카드가 있고 후불카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대상이 선불카드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조한…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임시회 때도 그렇고 정례회 때도 그렇고 여러 번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게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생색내기용 그런 제도라는 비판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이걸 어떻게 가져갈지는 우리가 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대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을 해 가지고 제도에도 도입하고 있고 또 다른 시·도에도 용역을 줘 가지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할지 안 할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월 이게 50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다 보니까 지원하다 보니까 월 한 5,000건에서 이게 1,000원으로 인상, 한 8,000건 정도 좀 증가된…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일단 다 알고 있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 부분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같이 논의를 좀 해 보고 이 제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최도석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부장님, 원동역 역사 중간 신설 그 부분에 우선 지금 현재 중단된 사유가 공사비 증액 당초 143억이죠? 해서 90억 더 추가해서 180억짜리 공사로 알고 있는데 그게 90억 추가해서 271억으로 공사비 정도 증가됐죠? 그러니까 90억이 증가됐죠, 이게? 그런데 우리 김해, 가덕신공항, 김해공항 그 매몰비용이 수백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제가 첫 번째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지역, 원동역 주변 건에 아파트 소위 말하는 동래, 안락, 해운대, 센텀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어떤 우리가 역이라는 부분이 우리 동해남부선 일광까지가 1단계 아닙니까? 1단계에 지역 수요에 의해서 지역민들의 민원 요구에 의해서 그게 출발이 됐는데 지금 90억 정도 가지고 미래의 어떤 시민 편의적 가치, 25분, 22분 정도 걸어서 걸리는 부분을 5분 만에 어떤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아무리 중간 역사지만 시민적 수요에 의해서 출발이 된 그런 원동역사를 지금 일각에서는 과거 어떤 민선7기, 6기 어떤 또는 그 지역구의, 우리나라 지역구 국회의원들 다 지역 발전에 대한 집착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해석에서 출발은 아니라고 보는데 일단은 운영비 8억, 매년 이런 운영비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묻고 싶은 것은 그 일대에 아파트가 한 몇 개나, 얼마, 지역주민 이용권이 한 몇 명이나 됩니까? 개략적으로, 약.
그런데 그게 보면, 자료에 보면, 다른 자료에 한번 찾아보니까 동래, 안락, 그 주변의 해운대, 인근 센텀 그 주변의 지하철 이용객이 요 원동역사를 이용하면 어떤 시민 교통 편의적 어떤 가치가 아주 높아지는데 그거 8,000명, 1만 명 가까운 지역주민의 편의는 90억의 어떤 추가 예산이 아니라 900억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거는 필요한데 어떤 해석인지 몰라도 시민 편익이 우선인데 여야가 없어야 되고 어떤 정치적 공적이 없어야 되고 결국 미래가치는 시민 편익인데 그 90억을 그러면 누가 요구를 했습니까, 갑자기 증가한 그 부분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습니까?
그런데 당초 설계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느닷없이 갑자기 90억을 요구를 합니까? 90억을 요구한 거 맞죠? 추가 공사비 90억이 더 추가된다고.
예, 그거는 증액보다는 실시설계 하면 정산할 때 부담분에 대한 그거입니다.
그런데 왜 언론에서는 또 시장님께서는 이런 시민적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중단을, 재검토 또 그리고 어떤 자료를 보니까 관계공무원 어떤 경제성 분석, 재무성 이런 거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 사업을 추진한 데 대해서 문책성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 사실입니까? 감사를 통해서 문책을 했다, 사실입니까?
예, 하여튼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그래 그 질문은 다음 다른 오후에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고.
우선 그러면 약 한 1만 명 정도의 지역주민들이 20분 정도의 거리를 5분 단축, 어떤 대중교통 편의성 이런 부분하고 또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어떤 이용객 증대에 따른 동해남부선의 경제성 어떤 수익구조의 어떤 그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한국철도공사 이측에서 좀 국민 편익적인 독점구조에서 역이 2.3㎞라지만, 2.3㎞의 가운데 맞습니까? 소위 말하는 안락역, 재송역, 2.3㎞ 맞습니까?
그 가운데 원동역 하나 신설해서 뭡니까? 지하철 어떤 철도가 머무는 시간, 정차 시간은 불과 2∼3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 2∼3분에…
그 정류소 하나 정차시간 한 20∼30초, 20초 정도…
불과 1분미만 그런 통과한 그 부분에 시민적 표현력이 아주 높은데 우리가 또 뭐 정권에 따라서 어떤 BC분석, RC분석은 다 우리가 알잖아요? 고무줄 분석이지.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는 항상 시민중심, 시민행복 이 부분에서 좀 더 90억에 다른 매몰비용 우리 신공항, 가덕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홍보비만 해도 30억인데 그 1만 명의 대중교통 편의성,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불과 1초 미만의 정차에 그 추가 비용 약 90억 정도에 이렇게 시민편익을 저버린다는 것은 시장님의 깊은 철학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깊은 돈 계산을 떠나서 사회적 편익이 어느 정도 더 큰지 좀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물류정책관실 소관이라서 그쪽 전달하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장님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유가보조금 관련되어서는 물류정책관실 소관이라면서요?
아닙니다. 유가보조금은 화물은 물류정책관실이고 유가보조금은 저희 소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했던 13억 6,000만 원 환수 그것도 물류정책관 소관입니까?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서 821페이지에 버스행정팀인데,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급내역이 교통혁신본부에서 지금 보내준 자료에 의하면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2007년도 같은 경우에는 365억입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1억 4,700이에요, 지금. 그리고 2017년도에는 31억, 2018년도에는 75억 8,300. 이 들쑥날쑥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통계자료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거는 경유버스가 거의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유버스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경유버스 같은 경우에는 한 380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경유버스가 우리 2,500여 대 중에서 2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2017년, 18년도 늘어난 게 버스 같은 게 CNG도 옛날에는 이게 유가보조금 지원을 안 했는데 CNG가 들어감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그래 2017년도, 2018년도는 이해가 됩니다. 31억 9,700에서 75억 8,300으로 증가한 게 CNG가 지급을 하는 바람에 이게 단가가 비싸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증가했다는 건 이유가 가능한데 2007년도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365억 아닙니까?
그런데 2016년도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11억 4,700 되어 있죠?
예. 이거는 그때는 경유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유 시내버스가.
아니, 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35분의 1로 줄어들었죠.
경유버스가 이게 그때는 거의 절반 이상이었는데 지금은 22대 남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9년 현재는 22대입니다. 계속 이 CNG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기버스나 CNG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2007년도 365억 원은 거의 경유차가 상당히 CNG가 막 들어올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는데요, 자, 2007년도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이 365억이었다 이거죠. 365억.
그때는 대수도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하나 유류세가 그때는 상당히 많이 인상됨으로 해서 그래 되었습니다.
그렇다 치더라도, 10년 전에 365억이 시내버스 유류 유가보조금으로 나갔는데 10년 뒤에 11억 4,000이다. 이게 상식적으로, 아니 경유가 안 나가면 다른 게…
다른 건 지원 안 됩니다. 경유가 그때 차량이 2006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500대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내버스 대수는 2007년도보다 2016년도가…
총량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그러면 경유가 지원이 안 되면 이 시내버스는 그 나머지 연료를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CNG 사용을 했으면 CNG 비용이 여기 지금 추가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면 위원님, 2007년도만 365억이고 2004년도, 3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다 아닙니까? 그때 뭐냐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상당히 한 절반 이상, 100% 이상 늘어난 겁니다, 이게. 앞에 데이터를 보면 2001년도하고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해서 제일 피크가 2007년도입니다.
요 통계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별도로 한번 저하고 상의를 한번 하도록 하입시다.
그다음에 824페이지 택시행정팀에 공공교통 환승지원에 택시환승 있죠?
그게 지금 철도나 버스를 타고 택시로 환승하면 1,000원을 지급해 준다.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택시를 하면 선불카드에 한해서만…
선불카드에 한해서만 지급해 주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원래 2억 1,200 잡혔다가 지출액이 1억 4,800이 됐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6,600이 남았는데 이게 시행이 잘 됩니까? 택시환승 이게. 당초 예상한 대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불카드하고 택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선불카드를 먼저 시행하고 선불카드 추이를 보고 후불카드까지 반영을 할라 했는데 이게 아마 이현 위원님이 아까 지적하신 바대로 이건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사항이라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선불카드가 500원 할 때는 월 5,000건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1,000원으로 시에서 지원하다보니까 한 8,000건, 3,000건 정도 올라갔습니다, 월. 이거는 어느 정도 잘되고 못되고 보다는 어느 정도 택시업계에, 택시업계가 아니고 택시 기사분들 거기에 좀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 지금 후불카드 지금 사용 비중이 1.2%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선불카드 사용비중이.
예. 1.2%밖에 안 되는데 대다수가 이거 선불카드를 안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선불 할 때는 무료로, 왜냐하면 지금 마이비 우리가 대중교통카드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무료로 해가…
지금 경기도에 택시환승 할인제 도입 용역 그걸 보면 구축비용이 43억 5,000 들었거든요. 부산도 그 정도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도 시행은 했지만 지금 효과를 못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또 인식도 안 되어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하철 타다가 택시를 탈라 그래도 전혀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또 인지를 했다 치더라도 선불카드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행을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홍보를 해서 제대로 하시고,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뭔가 좀 결단을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택시환승제.
이거는 다른 데는 없는, 우리가 전국 최초로 지금 도입했습니다.
아니,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산이 전국 최초로 도입…
용역을 해가 하는, 용역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이 지금 아까 질의한 내용 중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특별재난이라든지 불가항력적인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우리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오면서 예산은 편성 안됐고 이 공론화위원회가 꼭 필요했고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또 어떻게 전달하고 수렴해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는 꼭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생각은 그렇고 나는 생각이 좀 틀리는데, 이 지금 위원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이 되었습니까?
이게 8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64일 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상훈 과장님이 그때 내나 여기 담당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이게 집행을 이래 하면 민선 몇 기에서 민선 몇 기로 바뀌었다 해서 이리 할 게 아니고 필요한 사업 같으면 본예산에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본부장님 그때 없었다하니까 우리 과장님이 대신해서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그래 어떻게 예비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게 공론화를 하자고 결정된 게 8월 5일 정도에 아마 결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BRT사업이 중단된 그거에서는 뭐냐 하면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빨리 신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때는 긴급상황으로 보고 바로 8월 8일부터 예산 집행이 들어갑니다. 참석수당이라든지 이런 그거에 대해서 바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바뀌고 1개월밖에 안 됐는데,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러면 바로 이 위원회가 운영된 게 8월 8일부터라 하면 7월 달 한 달인데 거 뭐 어디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거 조금 추경에, 추경은 할 수 있는 또 그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편성해 갖고 얼마든지 추경에 해 갖고 이 예산서가 올라오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조금 전에 본부장님에게 내가 이야기했지만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예산이 지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보고 아, 이거는 너무 이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다 해서 좀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뭐 예비비라 해서 갖다 써버리고 지금 오늘 승인해줄라 하니까 이거 어떡하겠어요? 증액 안 해주면 어쩔 건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꼭 어떻게 뭐, 조금 전에 본부장님 답변에 그런 사항이, 불가항력적인 사항이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금 이산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회랑 집행부랑 좀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비비인 거는 공론화 직후에 알았는데 직후에 알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전화를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나와서 이걸 갑자기 공론화를 했습니까?”라고 전화를 했더니 그때서야 “아, 이거 예비비로 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의 소통구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행위를 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소관인 해교위에라도 먼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교통혁신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혁신본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 소관업무와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용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자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병선 도시철도지원단장님과 이현균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님께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치실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혁신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혁신본부 소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8회계연도 신공항추진본부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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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항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신공항추진본부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성종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신공항추진본부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직원 여러분도 고생 많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산∼헬싱키 노선이 개설됐다 하더라고요. 아, 개설된다고 하더라고요. 내년 3월부터입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그거는 확정이 돼서 핀란드에어 어제 부사장이 시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했고 내년3월 말 상반기 중으로 개설하려고 어제 현장팀도 와서 김해공항을 둘러보고 갔습니다.
그거는 신공항이 완료되기 전에 운행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미주노선은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수요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운항 여건이 지금 부산하고 헬싱키 노선만 해도 중량제한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앞에 신어산, 돗대산이 있기 때문에 활주로를 해 가지고 상승을 하기 위해서 피해 가기 위해서는 A350-900을 갖다가 도입해서 운행할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자리가 한 300석 됩니다. 300석 되는데 어제 부사장 말로는 200석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기장하고 와서 봤을 때 그 이상은 좀 되지만 중량제한이 상당히 이루어질 거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주노선을 가려 하면 중량제한이 더 심할 겁니다. 거리가 더 멀기 때문에 비행기가 더 무겁고 그러면 중량제한이 더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요 그거를 갖다가 수익을 맞춰주는 부분이 상당히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현재 또 김해공항 슬롯의 문제가 또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미주노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래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주노선은 그렇다 치고 호주노선, 오세아니아죠? 그쪽 노선은 검토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은 조만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먼저 뚫고 그럴 계획이고 호주는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결산서 619페이지하고 사항별설명서 745페이지 참조를 해 보면 그쪽 내용을 보면 해외 항공전문가 초청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 개설 협의 예산현액이 2,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250만 원이죠, 그죠? 그래서 집행률이 12.5%밖에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다 잔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중·장거리 노선 개설 협의를 이 예산으로 좀 뭐 이렇게 추진을 안 했습니까?
중·장거리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 저희들이 2018년도 그거는 17년도 예산을 갖다가 이월했고 18년도 했을 때도 단거리 노선, 에어부산에서 부산에서 일본 가는 노선, 단거리 노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렇게 하는 노선이 거의 다 중·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없어서 그거 안 됐고 올해는 2019년도는 저희들 10억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 대상 노선을 갖다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원활하게 예산 반영한 대로 예산이 지원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그거 예산 2,000만 원은 해외 항공전문가 초청인데 아마 내용이 신공항 개발 관련 및 중·장거리 노선 그거 해외 전문가 초청이었죠, 그죠? 그런데…
아니 요 부분은 조금 다른데 요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신공항본부에서 국제행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ICAO 행사를 갖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행사가 인천으로 결정 나는 바람에 ICAO에서 부산에서 하기는 좀 공항하고 접근성이 어렵다 지금 김해공항 상황은, 이렇게 돼서 그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초청했을 때 저희들 돈을 현장답사하고 이런 데 지원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행사가 취소됨으로 해서 그 돈을 못 쓰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2,000만 원 대다수가 다 남았다, 그죠?
중·장거리 노선 확충사업은 5억 2,300만 원이 지금 불용처리 됐거든요.
이 부분이 작년에 예산집행 중에서는 결산 시 제일 많이 불용액 처리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저희 본부 예산에서는 거의 그게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올해 2019년도 예산도 보면 17억 그거지만 재정지원 10억 빼고 나면 사실상 사업비 예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해양교통위원회의 위원들도 전 부서의 예산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심의를 하게 되고 집행은 집행부가 1년 동안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예산 대비 집행 그거를 평가 분석하는 게 결산 아닙니까? 그래서 결산, 사실 결산이 중요하거든요. 결산을 꼼꼼하게 잘 따져야 내년 예산에 또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반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경영학의 plan-do-see하고 비슷합니다. 기업도 계획을 잡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plan-do-see가 작동이 돼야 이 경영 사이클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홀하게 넘어가기가 쉬운데 작년에도 보면 신공항추진본부의 집행률이 한 48% 정도 됐죠, 그죠? 올해는 한 53%. 물론 총예산이 얼마 안 돼 가지고 집행률이 그렇게 한 반 정도밖에 안 된다. 숫자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불용률이 생기고 하는 게 공항정책의 변화 또 정치권의 무슨 그런 거 때문에 좀…
예, 작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대다수가 중·장거리 노선 재정지원금이고 그래서 노선은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중·장거리 노선 하나, 부산하고 헬싱키 같은 경우만 해도 그거 하는데 13년부터 추진해서 지금 올해 성사가 된 거 문재인 정부에서 노력을 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싱가포르 노선도 저희들이 수년간 하다가 지금 작년에, 올해 개설이 됐고 올해 초에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노선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마련해 놓지 않고서 저희들이 노선 개설을 하라고 말하기도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데 그거 하나가 저희 본부에서 차지하는 사업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 하나에 의해서 차지하는 부분이 좀 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18년도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기화로 해서 정책의 중대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행사에 있어서 선거기간 3개월 동안 저희들이 행사를 못 합니다. 1, 2월 지나서 3월 달부터는 예산집행을 거의 다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6월 달 이후에 7, 8 그거 돼서 정책방향이 결정되면서 그 정책방향에 맞는 내용물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좀 예산집행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적으로 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020년도 예산을 신청할 때는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지금은 계획과 우리가 예상대로 정책방향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계획을 갖다가 세밀하게 짤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내년도 예산 신청할 때는 합리적이고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산을 이렇게 지역에 중요한, 중대한 어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6,000만 원, 혹은 1억 원 이렇게 부탁을 하면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는데 사실 불용액을 쳐다보면 좀 화가 나요. 저래 돈이 남아도는데 몇천만 원도 못 준다고 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억 2,000만 원, 5억 2,300 이게 불용처리가 올해 돼버렸는데 지난 연말 3차 추경 때 이거 왜 예산 반납 안 했습니까? 3차 추경 때 이거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5억 부분에 그거에 있어서는 저희 2017년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이월 그게 됐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18년도로 명시이월 했고…
명시이월은 한 번 하면 또 다시 명시이월 못 한다 아닙니까?
2019년 예산에도 이 예산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중·장거리 노선 확충사업에 올인 좀 할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원할 사업 노선을 갖다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6월 말, 7월 초에 되면 그 지원대상 노선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은 아마 저희들이 충분히 다 쓰고 모자랄 거 같습니다.
중·장거리 노선 확충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민이 제일 애로사항이 저도 이렇게 해외 나갈 때마다 인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한 1,000만 원 이상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물론 인천을 이용하는 경제적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심리적 부담…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번에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있다는 데 있어서 좀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헬싱키 노선 이거 개설했는데 중앙언론에서 지방을 무시하는 그런 어떤 논조로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할 때 광고비, 홍보비 많이 들였잖아요?
그거를 중앙언론 손 좀 보는 데 좀 써 주세요.
저는 조선일보하고 문화일보에서 신문기사가 났는데 그건 저희들이 한 10억, 20억 쓰고도 낼 수 없는 홍보효과를 그 기사 하나가 다 해 줬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댓글만 해도 4,800 그거 정도가 달렸습니다.
일반 그 기사 하나에.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람, 댓글이 그 정도 달렸다는 건 읽은 사람은 10만 명 이상이 읽었다는 것이고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런 내용을 이해를 시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 10원 하나 안 들이고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홍보가 됐다는 데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낸 게 더 큰 홍보효과를 역으로 거뒀다 이런 뜻이죠?
하여튼 그런 방법이든 정의 방법이든 역의 방법이든 좌우튼 서울공화국이라는 그 인식을 좀 없애주세요. 지방은 완전히 바보들만 사는 동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같던데 좀 이번에 홍보하면서 제대로 인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결산 보고의 심사 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창회 어떤 정기결산, 아파트 뭡니까, 회계결산 보고, 동창회 이런 기업 결산 보고, 그 결산 보고를 하면 어떤 소위 회장단이나 집행기관에서 어떤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또 어떤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때는 재임용을 못 하고 질타를 받고 이런 마찬가지로 이 시민의 세금으로 이런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을 해서 한 해 살림살이를 결산 보고를 하는 그런 자리인데 이 부분은 단위 실·국에서 살림은 결국 궁극적으로 시장님이, 어떤 민선7기 시장님이 살림을 못산다, 결국 실·국도 평가에 반영돼야 되고 시장님도 역시 시민들로부터 어떤 살림살이를 못한다, 잘한다 평가를 받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는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사실 할 때마다 좀 맥이 빠져요. 이게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부분이 내부 어떤 의사결정이 아닌 외부요인에 의해서 항상 이거는 이래서 저거는 저래서, 어떠한 변수가 많아서 어떤 좀 항상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나 이런 과정에 예산 부분에나 확실하게 뭐 외부요인의 어떤 지방자치제라지만 중앙정부가 권한의, 두 가지 권한이죠. 재정 권한, 행정사무 권한 80%를 다 쥐고 20%의 재정 권한, 행정사무 권한만 쥐고 있는 무늬만 지방자치제인 지방정부가 권한이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떤 각 관계공무원의 의지라 봅니다. 아무리 외부요인의 어떤 예산집행의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만 예측되는 부분을 좀 아주 절감형으로 접근하지 않고 그때 가면 어떤 예산 부분을 여유 있게 잡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걸어온 어떤 신공항추진본부의 여러 가지. 물론 가장 근본 배경은 외부요인입니다만. 그래서 어찌 됐든 배경이야 좀 다릅니다만 일단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신공항추진본부의 핵심업무는 24시간 공항인데 신공항건설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신공항 건설, 소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이고 부산시장님 공약입니다. 부산시장님 공약일 경우에는, 또 특히 대통령 공약일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한마디만 하면, 기침 한 번만 하면 해결될 일을 시민들은 너무 정치적 이벤트로 가지 않나 오해를 받고 있다. 그 흐름 속에서 예산의 책정, 집행 또한 그거 휩쓸리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만 좀 언급 드리면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최근 5년간 불용액이 규모는 우리 단위 실·국에서 굳이 파악 안 해도 됩니다만 약 한 평균, 전체 대비 평균 5년간 보면 1.3% 예산 대비 불용액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기억을 좀 하십시오, 1.3%. 그런데 작년 2018년 회계연도의 불용률이 직전 회계연도 대비 약간 증가했습니다. 조금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용 사유도 흔히 말하는 예비비, 지출잔액, 보조금 그다음에 정산 또 반납금 이래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지금 전체 불용, 시 전체 일반회계든 이런 불용액이 1.3%라 했죠, 최근 5년간? 또 전년도도 1.3%, 1.4% 정도, 2018년 회계연도. 그런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의 불용액이 보니까 약 한 44.3% 맞습니까?
맞죠? 그런데 이게 1위를 달리는데 이 1위를 달리는 여러 가지 배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무려 1.3%, 시 전체 1.3% 불용률인데 신공항추진본부는 44.3% 그다음이 기후환경국이 7.7%, 그 나머지는 적죠. 명예로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외부요인에 미룰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예산 절감에 그런 어떤 인식이나 이런 가치관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하고 있고 예산 불용, 이월, 요 예를 들면 해외 항공전문가 초청, 아시아태평양 항공 협력 컨퍼런스 맞습니까? 아시아태평양 항공 컨퍼런스 그거를 개최한다 해 가지고 안 한 겁니까?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제안을 했다 하는데 그런데 왜 이게 안 됐습니까?
ICAO에서 현장을 나와서 인천이 낫겠다 이렇게 ICAO 측에서 행사 개최지를, 국내 개최는 확정이 돼 있었고 국토부하고 우리 시하고 부산에서 하자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ICAO 측에서 현장답사를 통해서 인천에 하는 게 낫겠다 이래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천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토부가 부산이 지방, 유럽의 시골 공항 수준이라는 걸 알면서 그러면 국토부는 부산권 소위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까? 관문공항이 답이 어딘지도 알면서 지금 정치 이벤트에 놀아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데 국토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정도는, 그것도 대외비입니까?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에 대해서. 끝까지 김해공항 고수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의 공약에 강력한 지시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선물을 주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의 입장은 지금까지 팽팽하다, 자기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금 총리실로 이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과정을 거쳐서 내일쯤 국토부장관을 면담을 하고 좀 더 있다가 총리 면담을 통해서 이관 결정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로서는 시원하지 않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예산결산 심사 이 부분에 우리 불용액이 많다, 그 사유에 충분히 우리 시에서도 어떤 부산의 메가 이벤트에 가장 걸림돌이 24시간 공항 이런 부분을 알면서 이거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특히 공항관계자의 국제컨퍼런스는, 이런 부분도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가지고 결국 무산되는 이런 부분, 그 외에도 지금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보면 정책토론회 그것도 9,000만 원 잡아가지고 불용액이 64% 정도, 그죠?
그다음에 “김해공항 중·장거리 국제노선 확충” 해 가지고 아까 이야기한 그런 부분들도 불용액이 85%.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어떤 외부요인 떠나서 살림을 너무 예측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내 돈 아니다, 이럴 정도로 예사롭게 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 없는데, 앞으로 내년에 2019년 결산 때 분명히 올해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관문공항 정책 추진 어떤 TF 운영도 아니고 단순 홍보에 10억을. 타 소통부서에서도 또 한 22억, 그 얼마죠? 22억입니까, 27억입니까?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관문공항 관련 홍보, 순수 홍보비가 10억이잖아요?
조금 오해가 계신데 홍보비가 아닙니다, 전부 다.
그거는 전문가토론회,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지 홍보라는 것은 PR 활동을 통해서 저희들 광고나 이런 부분 일정 부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지만 세미나 열고 여론조사, 시민에게 이해, 설득하는 걸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강의로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체 우리가 예산 배정된 걸 전부 다 홍보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 조금 우리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홍보비 항목으로 잡아왔기 때문에, 예산 당초 요구할 때. 또 실질적으로 홍보 기능을 하고 있는 소통관련 부서에서도 언론, 대언론 홍보, 홍보대행 그게 22억, 27억 이렇게 책정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타 부서는 놔두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에서 그 10억 관련 신공항, 관문공항 관련, 동남권 관문공항 관련 홍보비 10억이잖아요? 내년 되면 또 이게 불용액이, 제 생각입니다. 이야기 듣고 억지로 또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용액이 한 75% 정도 예상됩니다.
하여튼 정책적인 외부 요인에 핑계보다는 좀 정확한 예측 가능한 부분이 충분한데 이 부분은 특히 정치적인 또 정책적인 부분의 좀 더 여러 가지 민감도를 분석해서 좀 예산 책정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매번 불용액, 최고의 성적을 불용액을 높이는 데는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될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년 예산 저희들 신청할 때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다음 내년도 예산 심사할 때 날카로운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저는 75%라 했습니다. 불용액 예측 가능한 부분이.
다음은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광행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안 이거 책자를 보면 너무 집행잔액이고 불용액이 많아가지고, 고생은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옳게 뭘 하는가 이래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다 그래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게 어떻게 책자가 말해주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 이야기는 2017년, 2018년에는 제가 볼 때는 앞에 시장 때는 크게, 그래 크게 관여를 안 하다가 이번에 또 시장이 바뀌면서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점 저런 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시장님 들어서고 동남권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어느 시점부터 여기 올인하셨는데 지금 그 이후로 변화가 좀 있습니까? 시민들이 생각하는 변화가. 꼭 이게 우리 부산에 그런 게 들어서야 된다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까?
지금 여론을 들어 보면 지금 부산에서는 거의 구십 몇 프로 이상이 공항이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다 하고 있고 다만 김해 확장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가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도 계시고 그 비율이 점점점점 가덕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앞에 두 번을 시의원을 할 때도, 그때는 지금하고는 당은 틀리지만 그때도 제가 속해 있은 그 당에서도 그 당시에 가덕으로 공항을 유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래 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부산 입장에서는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부산 발전을 위해서 다 여든 야든 힘을 모아야 안 되겠나 생각하는 데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내년에는 이 예산 결산 심의할 때 올해 예산 편성된 게 내년에는 불용액이 안 나고 집행잔액이 안 남도록 열심히 지금 추진하고 있다 하는데 그때 또 내년에 되어갖고 심의하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또 안 알겠습니까마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 보면 신공항 관련 시민단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거기는 예산이 1억 2,000인데 지출이 1억 2,000 다 됐거든요. 거기는 100%입니다. 여기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여기는 뭐 집행잔액도 없고.
이런 것 보면 이런 데는 뭐 돈이 좀 작게 줘가지고 돈이 모자라는 건지? 어째서 이건 100% 지출이 다 된 건지?
그거는 시민단체 시민추진단에 준 돈은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가덕, 밀양 그거 할 때 한 5억 줬고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 평상시에 1년 기본 활동만 해도 그 정도 경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시민추진단. 거기 지금 활동하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까? 거기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많으냐고요.
거 보면 우리 보조금이 있고, 시 보조금이 1억 2,000이 있고 자기 자부담이 3,000만 원 있거든요?
이 3,000만 원에 대해서 지출한 내역은 지금 여기 안 나오거든. 그건 뭐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그건 이런 보조금은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회의를 하고 나면 일반 식사비 이런 건 보조금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입니다. 자기 자체회의 이런 것, 물품 사고 이런 것들은 자부담으로 쓰고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부분을 자부담으로 보통 쓰게…
자부담으로 쓴 것도 우리 여기 정산하는 데 정산 같이 합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부산이 살기 위해서는 꼭 신공항이 필요한데 시민단체들 협조를 많이 구해 가지고 잘 추진하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부서 직원들 다 고생 많습니다.
앞에 이동호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했던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제가 좀 묻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에서 핀란드 국빈으로 방문했는데 부산∼헬싱키 직항노선 이 부분에 대해서 신설 합의를 봤다라고 되어 있고.
현재 김해공항은 포화상태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직항노선, 물론 대통령께서 앞에 했던 일을 마무리를 짓는 단계인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견이라 할까, 그걸 제가 좀 듣고 싶거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노선에서 슬롯이 제한된 슬롯 속에서 어디에 우선 배분을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봤을 때 시민의 불편, 편의 이걸 판단했을 때 단거리 노선은 대체수단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간 대에 갈 수도 있는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거리 노선은 노선 그것 없으면 우리가 인천으로 무조건 가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그래서 중·장거리 노선 개설하는 데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배분할 때도 그런 걸 고려해서, 국토부에서 그런 걸 고려해서 배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신설 노선이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에 본부장님 답변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취항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기종이 A350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외 비행기 취항하는 중에 A350이 지금 현재 김해공항에 내리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 노선이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큰 비행기가 들어오는 겁니다. 노선 길이만큼 비행기가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김해공항 내에 내년 3월 같으면 취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가능하냐 그런 뜻으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김해공항의 상황에서는 핀란드 헬싱키 반타공항에서 인천공항 날아올 때까지는 제약이 없습니다. 착륙하는 데는 활주로 길이라든지 이런 것 영향이 없기 때문에 3,200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이륙할 때는 남풍이 불 때는 앞에 장애물이 없기 때문에 산 장애물이 없으면 바로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풍이 불 때 부산의 바람에, 김해공항 바람 방향을 보면 87%가 북풍이고 13% 정도가 남풍입니다. 그런데 남풍 불지 북풍 불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좌석을 판매할 때는 가장 많이 불고 최악의 조건으로 좌석을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에어 측에서 어제 부사장도 오고 노선개발담당자도 오고 그다음 기장도 왔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기에는 일단 활주로 길이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앞에 돗대산, 신어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갖다가 피해서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A350이 300석 짜리인데 지금 자기들이 올 때는 200석을 예상하고 왔다. 그런데 기장이 보고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그걸 더 증가시킬 수 있는가 판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운항 상태를 봤을 때는 핀란드에서 올 때는 만석에서 자리 중량제한을 안 해도 되는데 부산에서 갈 때는 중량제한이 상당히 가지고 운항을 초기에는 해야 된다. 그래서 신공항을 만들 때까지는 그 적자든 수익, 기본적으로 전략노선으로 봐줘야 된다. 핀란드의 입장에서는 반타공항이 허브공항입니다. 유럽의 허브공항이기 때문에 영남권 이 수요가 반타공항을 통해서 유럽 각지로 가는 수요에 계속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항을 키우는 측면에서 전략노선으로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해서 운항할라고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2014년부터 저희 시에 요구도 해왔고 그래서 핀에어 측하고 저희 시가 1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왔고 그 결과물이 요번 한국·피란드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예. 아무튼 내년 3월 되면 주 몇 회 운항을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추진본부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김해공항 자체가 포화상태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여쭤볼게요. 우리 747페이지에 보면 세입 결산 사항별설명서. 거기에 보면은 타이틀이 “신공항 접근 교통망 확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예산 현액은 940만 원 중에 전문가 자문료가 400만 원 전액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전문가 자문료가 940만 원 중에 거의 한 4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공항 접근 교통망 관련 타 부서의 도로 및 철도계획을 종합한 내용으로 신공항추진본부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료라고 보는데 맞는 겁니까, 이게?
이거 저희들 자료를 제작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야 되고 저희들 일방적으로 판단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요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이게 예산에 반영되었을 때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해 갖고 교통 접근망이 계획이 짜여지고 있었고 또 지금 후반기 되면서 또 가덕 쪽으로 또 그거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2개 다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중적으로 저희들이 2개 다, 공론이라는 것은 이렇게 간다 해서 이것만 준비해서도 안 되고 만약의 경우하고 두 가지 다 준비를 다 복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물어봐야 되고 제작하는 자료도 상당히 많고, 더군다나 지금 저희들이 김해 쪽하고 가덕으로 가게 되면 경남 쪽에서도 조금 생각은 조금 다른데 울산 같은 경우는 김해 오는 것하고 가덕 가게 되면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울산 시장님은 맨날 오면 “우리는 김해 가든 가덕 가든 관계없다. 다만 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울산 시민들의 동의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울산 시장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이 접근 교통망 해소대책을 빨리 좀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이걸 가기 위해서는 지금 대구·경북도 생각해야 되고 울산 신경 써야 되고 경남도 만족시켜야, 경남도 동부경남, 서부경남 입장이 또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가덕을 하게 되면 저희들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닙니다. 환승을 목적으로 하는, 인천공항은 중추공항이면서 허브공항입니다. 환승 수요를 많이 잡는. 그런데 부산은 우리가 하는 것은 관문공항입니다. P2B 그러니까 직항로 개념의 공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교통망을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일 것이냐 이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저희들이 대구·경북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대구·경북의 교통망에 대해서는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공항을 제대로 된 공항을 하려면 수요도 증가시켜야 되고 그 수요가 지금 우리가 김해공항은 지금 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조그마한 공항인데 대구공항이 어느 순간 지금 벌써 500만까지 갔습니다. 그 수요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김해공항에서 슬롯 부족으로 해갖고 취항이 안 되니까 대구공항 쪽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나중에 되면 대구에서, 경북에서 편리하게 올 수 있는 노선도 저희들이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말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조용히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은 해 주셨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전문가 자문료 부분인데 지금까지 회의 또는 내용에 대한 자료나 성과가 있습니까?
이런 걸 하면서 의견을 들을 때 그냥 지불하고 이런, 그래 이 돈이 사무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일반 그거 되어 있는데 목이 편성이 이렇게 되어서 아마 그걸 이렇게 해갖고 전문가 자문료로 다 쓴 것처럼 되어 있지만 의견 약간 듣고 자료 그거하면서 인쇄비, 사무 토너비 이렇게 해갖고 사무관리비 용도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자료, 자료 같은 걸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뭐 어쨌든 제가 묻는 건 회의를 하고 자문료가 나갔으면 그 성과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게 수록이 되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아니, 책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을 들어갖고 도면 제작할 때 이런 데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자문료 다 쓴 게 아니고 이런 의견, 제작하고, 도면 제작하면서 쓰고 이게 사무관리비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용도로서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 이 우리 전문가 위원 요런 부분인데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별도로 구성은, 별도로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필요에 따라서 아는 사람, 전문가 교통전문가나 있으면 요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렇게 물어보고…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무의미한 예산 집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관련부서, 기관을 총망라한, 제가 생각할 때는 싱크탱크로서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래 당초에 동남권 부·울·경 해 가지고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남권 요 부분도 원래 한 꼭지로써 분과로 있었는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그거 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 그 안에서 나중에 향후 입지가 결정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부산·울산·경남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협의체가 각 교통국, 우리 같은 경우는 공항본부가 있기 때문에 공항 이렇게 해 가지고 교통국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 협의체를 구성할라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조직도에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은 입지가 결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진행될 겁니다.
예. 하여튼 설명은 잘 들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많이 써서…
본부장님, 거기 아까 이영찬 위원님 질문하실 때 지금 A350이 이륙을 할 때 북풍이 불면 문제가 생깁니까? 기존의 활주로에서?
그러면 V자형 활주로 새로 놓는 활주로도 문제가 생기겠네요, 북풍이 불면?
이·착륙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반쪽이 막혀 있는 공간이고 V자 활주로가 되면 반반 막혀있기 때문에 2개 합치면 하나의 활주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A350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되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편적으로 하나하나를 보면 문제점은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 요거 하면 요거 문제없다, 요거 하면 문제없다, 요거 하면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문제없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활주로 같으면 3,200 갖고 다 문제없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중량 제한을 하면 문제없다는 거거든요. 그 중량 제한을 하게 되면 그게 중량 제한이라는 것은 인천공항 예를 들어서 100% 태우고 비행기가 가지 않습니다. 구십 몇 프로 이렇게, 보통 이용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중량 제한이 되면 되는데 과도하게 활주로하고 고정 장애물이 인천에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에는 있다 말이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되면 중량 제한의 정도와 폭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임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노선, 신규노선이 들어올 때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노선이 취항할 때 취항을 할 수 있느냐 판단하는 그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쨌든 그게 제한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남권 관문공항을 위해서 힘써 주시는 우리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입니다.
일단 제 질의에 앞서서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들 중에 지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불용처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상을 못했다는 말씀하셨었는데 그 근거 중에 6.13 지방선거 말씀을 하셨어요. 선거가 6월 13일에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4년에 한 번씩 어쨌든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이고 그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거를 하며 그 3개월을 못 썼고 그다음 3개월 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변수가 정책방향이 바뀌었다.
방향이 바뀌더라도 일단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걸 최대한 불용을 없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경험이 이미 몇 번에 축적되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신공항추진본부의 잘못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고 다만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는 걸 양해를 부탁드리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다른 부서 보니까 예비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던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생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이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없이 편의에 의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두 가지는 일단 편성을 해놓고 안 되면 말고, 약간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헬싱키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 게 있는데요. 부산∼헬싱키 관련해서 언제부터 이게 추진이 된 사항이었죠?
그렇다면 이게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거가 자료가 아마 있었겠네요. 이게 하면 어떤 파급효과를 가지고 올지?
기존에 보면 부산에서 유럽으로 갈 때는 인천공항에 가는 불편함, 아까 말씀드린 시간적인 것, 경제적 손실 이런 게 있었고 헬싱키 노선을 가면 저희들이 유럽으로, 헬싱키 반타공항이 환승하는 데 30분밖에 안 걸립니다. 다른 공항은 환승하려면 그다음 비행기 이렇게 생각하면 2시간, 3시간 걸리는데. 그만큼 환승체계가 제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신문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부산 시민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거 질의를 요청 드렸어요. 자료요청을 했단 말입니다. 헬싱키에 이거 신설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파급효과가 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한테 왔던 자료는 2014년부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게 됐다는 자료만 왔어요. 그러니까 파급효과라든지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있는 자료 그냥 달라고. 분명히 있는 게 당연하니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저한테 그 자료가 없다고 안 왔다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신공항추진본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들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에 추진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공항 운영이나 이런 일반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지만 공항에 대해서 경제적, 그거는 항공사에서 분석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핀란드 핀에어에서 어떤 기종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운행하고 몇 회를 할지…
그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이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2014년도부터 하셨으면 그 정도에 대한 준비는 본부에서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요청한 자료하고, 제가 이것 요청, 저한테 물었으면 제가 챙겨가지고 그렇게 드렸을 건데 아마 전달이 잘 못된 것 같고 지금 담당자가 적어준 걸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담당자가 생각, 줘야 될 자료하고 매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일단 이런 불용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게 신공항추진본부의 적극성이라든지 파급효과에 대한 그런 걱정, 고민들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조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노선개설이 쉽지 않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올해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신청할 때부터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뼛속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앙언론에 대한 말씀도 나왔었는데 그 4,800개 댓글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완료가 됐습니까?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 국적사의 이익을 위해서 시민의, 부·울·경 시민들의 불편을 담보로 국적사 이익을 왜 보호해야 되느냐? 이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그 내용이 다입니다.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용역을 주고 다양한 행정적인 절차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뭔가 이렇게 문서를 저장을 해 놓고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 자료가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자문, 전문가 자문료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문료를 주고 우리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가 남아 있어야죠. 지도에 표시하고 뭔가 분석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 의견들이 나중에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는데 그게 정리된 자료가 없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18년 작년 8월 달에 온 부분도 있고, 하여튼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까 이영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그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체계와 고민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불용률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세입·세출, 아, 사항별설명서 74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김해신공항 에어시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착수보고는 언제 됐습니까?
그리고 중간보고가 안 되고 중지가 된 상황인 거죠?
중간보고를 하지 못하고 중지가 됐습니다. 6월 20일 날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액이 있습니다. 이게 선급금…
선급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중지가 되면 이 선급금 처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선급금은 기존에 한 사업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나가야 되고예. 그 뒤의 사업비를 갖다가 쓸 것이냐 말 거냐 이 부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 정산에 대한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 이게 착수보고가 되고 중간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된 사업이기 때문에 나간 선급금에 대해서 이것을 제대로 됐는지 혹은 어떻게 정산을 해야 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빠트리지 않아야 될 거 같습니다.
예, 그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정산할 때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6월 17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국토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나왔어요. 여기 동남권 관문공항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착수한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이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안에 내부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추진단까지 구성하시고 이랬으면 얘기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착수에 들어가고 이게 저희들이 공항이 결정이 되면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해야 되고 반영을 할 겁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서 신공항추진본부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지금은 동남권 관문공항을 갖다가 가덕에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결정이 나면, 그 용역이 한 1년 정도 넘게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결정되면 그 내용을 갖다가 6차 그거 반영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거 진행되는 상황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5차에서는 이게 안 들어갔었죠,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6차,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6차에 이게 동남권 관문공항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우리는 5년 동안의 시간을 또 보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획을 짜면서 반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번에 하는 그 입지가 결정되면 그걸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신공항추진본부가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 같습니다. 이제 6차에 대한 이 발표가 났고 보도도 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신공항추진본부가 좀 역할을 하셔 가지고 이 안에 꼭 담길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에게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년 이상 신공항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과거에는 밀양하고…
가덕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밀양이 물러나고 김해신공항 결정됐다가 다시 그거 안 된다 해서 가덕으로 이래 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저는 정확하게 매몰비용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갈등비용이 수천억은 넘을 거 같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낭비도 너무 많고요. 앞으로 얼마나 더 낭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싱가포르 노선이 개설이 됐다고 언론에 나왔을 때 좋아했는데 또 그 뒤에 신문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 기술상의 문제가 또 안 된다고 했다가 다시 또 이래 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거는 싱가포르항공에서 실크에어 자회사에서 욕심을 좀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싱가포르항공 그걸 개설할 때 국토부에 건의하고 우리가 그거 협의를 볼 때 실크에어 쪽에서는 시간제한 없이, 자기들 원하는 시간제한 없이 횟수도, 월 일주일 중에 횟수도 관계없이 무조건 취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원하는 게 쉽게 이루어지니까 욕심을 하나하나씩 많이 낸 겁니다. 주 3회도 한다 했고 주 2회도 한다 했는데 주 4회 다 내놔라, 그다음에 슬롯시간도 제일 번잡할 시간 내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아니 24시간이 아니고예. 슬롯이 가장 피크시간 때 8시부터 10시 사이입니다.
예, 그거 돼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돼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취항을 언제 하죠? 했습니까, 이미?
예, 했습니다. 5월 2일부터 취항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헬싱키 노선도 혹시나 핀에어에서 또 이런 저런 요구를 하다 보면 또 이런 과정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내년 3월 달부터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예상될 만한 문제점도 미리 파악하셔서 만전을 기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핀에어 측에서도 찾아와서 자기들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고 그래 저희들도 지금까지 싱가포르항공의 사례를 들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슬롯 배정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그 싱가포르항공에서 요번에 자기들 취항하기 위해서, 일반 항공노선 개설될 때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번 싱가포르 할 때는 시에서 진짜 지겨울 정도로 행사를 자주 해 가지고 그만큼 자기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핀에어에서도 요걸 싱가포르 한 걸 갖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이런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갖다가 부산시에서 해야 된다, 부산지역에서, 그걸 통해서 부산과 울산·경남의 여론을 얻고 국토부에 대해서 자기들 사정을 설명하고 이런 걸 갖다가 요구를 해야 합니다. 자기들 원하는 식, 최대한 가까운 시간을 얻어낼 수 있다 이런 말, 조언을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좀 제가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 주변이 대부분 보면 슬럼화가 많이 됩니다, 도시가. 잘 알다시피 부산이 모든 구가 다 발전을 해도 강서구만 유일하게 수십 년 동안 거의 농촌 비슷하게 돼 있었던 이유도 공항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말은 맞지 않습니까? 공항이 들어서면 일단은 항공보안구역도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 그다음에 고도제한구역 또 어떤 비행안전구역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건물도 높게 못 짓고 증·개축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많죠?
그런 거 때문에 슬럼화 많이 되거든요. 일본의 나리타공항도 보면 주변이 도시로 발전이 안 됩니다. 거의 농촌 분위기로 그대로 있거든요. 왜냐하면 함부로 건물을 짓는다거나 손을 본다거나 이런 게 규제가 많더라고요, 신공항이 들어서면. 그래서 신공항 들어서는 지역, 공항이 들어서는 그 인근지역은 부산도 그렇고 김포공항도 그렇습니다. 김포공항도 과거에 주변이 오랜 기간 동안 슬럼화돼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김포공항 주변이 신도시처럼 화려하게 발전되게 이렇게 크지는 못 했거든요. 그런데 모든 부산시민이나 또 부·울·경도, 울산·경남은 일부 반대도 있겠죠. 그러나 상당수가 부산시민하고 비슷하게 김해보다는 가덕이 맞다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지금 현재 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아 올 초인가요? 올 신년하례식 한다고 오거돈 시장님하고 김해공항 가서 신공항 홍보캠핑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피켓을 들고 이렇게 신공항 동남권 관문공항 24시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또 공항 주변의 인근에 보면 현수막이 쭉 붙어있어요. “가덕도로 가면 안 되고 김해공항으로 가야 된다.”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현수막을 그래 붙이고 또 뭡니까, 김해신공항추진위원회가 발족이 돼 가지고 김해신공항을 그대로 김해에다가 원안대로 해야 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산시민으로서 이게 힘을 모아서 가덕도로 24시간 안전한 공항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군끼리 총질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전상태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해신공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왜 그쪽에 신공항을, 김해공항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왜 그쪽에 신공항을 그대로 원안대로 해야 된다 이래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현수막 다 떼졌습니다. 자진철거를 다 했고예. 오해의 발단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공항에 대한, 우리가 가덕에다가 만들려 하는 공항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에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기존 있는 김해공항 그거까지 다 들고서 가덕으로 간다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생존의 바탕이 공항을 근거해서 먹고 살고 있다, 수익을 건지고 있거든요. 주차장 있는 사람들은 거의 재벌에 가까운 수준의 수익을 건지는데 그만큼 공항에 대한 이해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김해공항 활주로 2개 있고 확장하는 게 한 본입니다. 이 한 본이 공간적 제약에 의해서 제대로 못 지으니 이걸 갖다가 가덕에다가 만들자는 내용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 전체를 다 옮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 공항을 이용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공항 이용하는 사람들, 이렇게 수익을 기반이 나오는 사람들은 “아, 공항을 다 옮기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반대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시키니까 자진철거해서 지금 현수막 다 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이 미리 홍보가 안 되고 그렇게 오해를 할 정도로 방치가 돼 있었죠?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 반대현수막 들고 시위도 하고 하던데.
사람들이 이게 자기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서울 가서 물어보면 김해공항 어디 있는가 물어보면 김해시에 있다고, 부산에서도 살지만 김포공항이 어디 있냐 하면 김포시에 있다고 그럴 겁니다. 그거 마찬가지로 공항을 갖다가 우리가 신공항을 짓는다 이러니까 전체 다 옮기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확장을 하는 건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거든예, 사람들이. 김해신공항 하니까 공항 자체를 새로 만든다는 개념에 사로 잡혀 있다 보니까 가덕에 한다면 공항을 다 옮기는 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만약에 가덕으로 앞으로 가게 된다 하면 그때 공항 이름은 부산국제공항으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저희들이 여론을 갖다가 분열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해공항은 김해국제공항이고 우리가 가덕에 짓게 되면 나중에 가덕에 짓는 거는 부산국제공항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쓰고 있는 김해공항이 국내선으로 전용으로 될지 아니면 국내선과 단거리 국제선을 복합적으로 쓸지 그거는 나중에 공항 운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부분인데 그 명칭은 저희들이 또 내부분란을 일으키면서까지 굳이 국내공항을 갖다가 부산공항으로 굳이 할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가덕에 만들면 제대로 된 명칭을 갖다가 부산국제공항 이렇게 붙이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의견들이 다 해소됐다 하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 중요한 시기에 같은 부산시민들이 이렇게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부분이.
예, 저희도 공항 주변에, 다른 데 붙어 있으면 괜찮은데 공항 주변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그거 한다는 게 저희도 상당히 추진하는 데 어려웠고 그리고 또 사회가 다양한 의견을 갖다가 막을 수 없는 사회다 보니까 저희들 반대한다 해서 우리 입장하고 반대된다고 씁쓸함과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거 이해시키는 데 과정이 또 많이, 일단 불신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해시키고 하나만 옮기는 게 맞다 이렇게 해도 안 믿는, 처음에는 안 믿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면서 내용을 보고 언론에 나오는 거 보고 아, 이렇구나, 맞는 게 확실하구나 이렇게 하니까 자진철거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 하여튼 앞으로라도 오해 때문에 속된 말로 아군끼리 총질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또 답변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겨 가지고 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신공항 타당성 검사가 곧 총리실로 이관된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하셨죠? 신공항 타당성 검사가 곧 총리실로 이관이 된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현재 보면 대구·경북 결사반대 이런 보도가 연일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 보도에 대해서 어떤 대응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TK에서 나타나는 동향을 갖다가 잘 분석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대구·경북에서도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는 걸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TK에서 말하는 것이 5개 시·도 합의, 그다음에 ADPi에서 했는데 왜 그걸 안 가느냐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5개 시·도 합의를 깬 것은 TK였고 그다음에 ADPi 용역은 자기들이 관문공항이 안 되고 신공항이 안 된다는 자기들 연구용역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거는 아주 몰상식한 발언들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이런 TK에서 가덕신공항 저지 이런 게 나오느냐, 그만큼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TK에서는 통합신공항에 목숨을 걸고 있고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절차적…
이 분석이 돼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TK에서는 지금 통합공항으로 그대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반대에서 총선용으로 해서 남부권 신공항이라 해서 내부, 한 일부 축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측에서는 대구공항 존치론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분열이 조금 아까 이동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부분열이 있으면 항상 외부로 총질을 합니다. 그 공통된 저게 가덕신공항 저지이기 때문에 이해관계 일치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내년 총선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그 싸움에 휘둘린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최선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상대는 국토부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과정을 거쳐서 총리실로 이관해서 거기서 답을 내는 것이 더 빨리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시·도 합의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 총리실이나 이런 게 이관이 되더라도 또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잖습니까?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번 임시회가 진행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는데 최대한 TK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상생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또 보도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게 지금 총리실로 그냥 미뤄버리고 정부 쪽으로 이렇게 책임소재를 미룰 문제가 아니라 신공항추진본부에서도 뭔가 대응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가져나가야 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이거는 무대응이 최고의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건드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건들면, 자기들은 역사성을 보면 옛날에 5개 시·도 하면서 영남권 신공항을 만들자 하는 게 5개 시·도 합의였고 그러면 영남권, 국내에서 결정을 지으면 전부 다 반발할 것이니 5개 시·도 합의해서 중립적인 외국 용역사에 줘서 입지를 결정하자 해서 결정된 것이 ADPi 용역을 통해서 김해신공항이었고 그거를 영남권 신공항은 결정이 된 겁니다. 그 반발을 하니까 TK에다가 통합신공항을 해 주겠다고 또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건 궁극적으로 5개 시·도 합의를 깬 것은 TK거든요. 자기 유리한 걸, 이야기를 안 합니다. 5개 시·도 합의를 깬 TK였고 그다음에 5개 시·도 합의에 의해서 김해신공항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또 깬 것이 국토부입니다. ADPi 용역대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고,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걸 깬 것도 국토부입니다.
TK에는 지금 자기들이 내부분열 되는 걸 외부로 저걸 화살, 여론몰이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대응해 버리면 지금까지 국토부하고 저희들 반박, 반박, 재반박 하면서 갈등만 커졌지 도움 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대구에서는 자기 여론 전에 내부 통합공항으로 가, 내부여론, 다른 의견들 잠재우려 하는 측면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건드리는 순간 내부분열은 없어지고 가덕신공항 반대의 논리로 부산하고 부·울·경하고 붙어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는 “아, 이거 시끄러워.” 이렇게, 청와대도 시끄럽다 여길 거고 그러면 이게 이관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TK는 무대응을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국토부라든지 우리 이관되고 나서는 전달하고 이런 정책들 고민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옛날에 그거 했을 때 TK, 대구경북연구원에서 했던 보고서 그것들도 다 나눠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 정치적 멘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 하고, 만약에 국토부에서 그걸 한다면 국토부에다 우리가 또 자료를 줄 것이고 보고를 다 그렇게 정리해서 다 위에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갈등요소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TK에 대해서는 무대응을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또 이제 총리실에 이관돼서 뭔가 정책이 흐르는 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TK에 꼭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정보라든지 이런 쪽에 국토부 쪽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근거도 좀 제시해 주고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논리를 갖다 다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구·경북 여론 동향을 갖다가 우리 부산·울산·경남의 언론만큼 이상으로 저희들이 언론 분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언론 흐름이 어떻는지, 동향이 어떻는지, 여기서 말하는 주장의 단체가 어떻는지, 성향이 어떻는지 다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번에는 꼭 다른 정치적 그런 영향들로 인해서 휘둘리지 않고 24시간 안전한 그런 동남권 관문공항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역할을 제대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빠짐없이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광행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절차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15시 24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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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시 01분)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언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 농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개요
이어서 차경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순서에 따라 먼저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또 우리 여기 엄영달 기술센터 소장님은 이번 6월말 부로 정년퇴임을 하시게 됩니다.
33년예? 하여튼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려야 될지 또 위로를 드려야 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차후에 별도로 그건 얘기하도록 하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예산서를 오늘, 결산서를 오늘 심의한다고 하길래 잠시 봤습니다. 봤는데 한 부서를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심의하는 그런 결산 치고는 사실 예산도 그렇고 세출 내용도 그렇고 너무 집행내역이 크게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실은. 제일 큰 게 농업기술센터 신축, 건물 신축 관련되는 건데 건물 신축 관련되는 사항은 지난해 실시설계가 미처 안 되어가지고 예산이 이월된 모양인데 현재 신청사 이전 신설 관련되어 가지고 간략하게 좀 설명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셔 가지고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간 계획된 사업으로 2018년도 1월 달에 건설본부에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최종적인 실시 내용이 오는 7월 달에 나오게 됩니다. 그게 나오게 되면 8월 달에 이사를 해서 총 9월 말쯤 최종적으로 첫 삽을 뜨게 될 걸로 그렇게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래 임시 청사를, 그렇게 되면 임시 청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임시 청사가 올 1월 달부터 지금 2020년, 내년 12월 달까지 2년 간 임시 청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임시 청사가 마련된 상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강서체육공원에 준비를 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안에 내부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사무실 전체가 이사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 청사 이전계획 내용을 보면은, 제가 지금 요 서류를 받았거든요. 사용기간이 2019년 1월 달부터 내년 12월 달까지 2년간 강서체육공원로 실내체육관 안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정보고속도로 행정망 설치와 미생물배양장비 이전설치 등 그런 비용이 일부 좀 됩니다. 그래서 2억 4,000 이전 비용입니다.
지금 요 2억 4,000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죠?
그런데 기간은 1월 달부터가 아니라 사실상 2년이 필요하면 한 7월 달부터 2021년 7월 달까지 이래 돼야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바로 설계에 따라서 추진이 된다면 내년 12월 달까지는 충분히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실제 1월 달부터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지금 사실 2월 달부터 안에 내부 행망 설치나 여러 가지 준비작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당초계획은 한 6월 말쯤 이전할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7월 한 말쯤 한 달 정도 늦게 이전할 계획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비용 2억 4,000 외에는 인테리어나 내부 어떤 집기 비품이나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까?
다 포함되어서, 이사비용하고 전부 다 포함된 겁니까?
그리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건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 소관 요 내용을 보면은 우리 해양교통위원회에 지금 시청 관련되는 부서 말고요, 우리 산하기관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시설공단 이렇게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만 별도로 이렇게 보고를 하고 나머지 3단체는 아예 이런 게 없거든요. 결산보고도 없고 예산심의도 없고. 그거는 뭐…
그것은 지금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이라서 그렇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이라도 우리 소관인데 이거 4년 내도록 한 번도 이렇게 그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 부분이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별도로,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도 사실상 산하기관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산하기관 비슷한데 전혀 다른…
그런데도 이거 사실 별도의 우리 그거로 사실은 되어 있는 그런 셈이거든요.
예. 일단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소방본부, 저희는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직속기관에 따라서 지금 위원회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 한 부서를 놓고 예산 심의를 하든 결산 심의를 하든 늘 쭉 해 보면 과연 이렇게 별도로 어떤 일정을 만들어서 심의를 할 정도로 이렇게 양이 많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에서 좀, 실제 엄청나게 많은 부서는 안 하고 이거는 집행부의 누가 이렇게 대신 와서 보고를 해도 될 만한 사항인데 전 직원을 불러서 이렇게 여기서 심의한다는 게 크게 생산성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제 내용을 봐도 제가 몇 개 질문해버리면 나머지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도 다 타 부서도 우리가 이 예산 결산 심사를 했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불용액도 많고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우리가 아주 예산을 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반면으로 우리 질의할 게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엄영달 소장님, 아! 센터장님.
소장님이죠? 소장님. 33년간 정말 국가, 지역 발전에 엄청난 기여, 봉사. 정말 노고를 큰 박수로, 위로입니까? 축하를 드리고 싶고. 어쨌든 또 취미생활인지 아니면 전문가 능가하는 사진 전문성을 가지고 또 다른 어떤 사회 봉사할 것 같은 짐작도 드는데 어쨌든 앞날에 큰 영광된 시간이 펼쳐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이게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또 전체 시 예산 대비 12조, 이런 거대한 예산에 비해서 정말 이래야 되어서는 안 된다 할 정도로 정말 미래의 우리 먹거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음지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큰 고생을 하면서, 그간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오늘 김윤선 지도정책팀장, 김정국 기술보급팀장님 또 유미복 농업지원팀장님 또 안병수 교육훈련팀장님, 그동안 큰 고생했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그래 어쨌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농지 면적의 축소가 세계1위고 또 그리고 농약은 세계 최고, 1위를 했죠? 세계에서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또 친환경 노래는 엄청나게 이벤트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약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애매한 어떤, 선진국이라 할 수 없고 후진국이라 할 수도 없고 애매한 그런 참 우리 농업 어떤 정책 이 부분에 참 뒤로 간다 이런 데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기하고 있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오늘 결산 보고, 심사 자리니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면은 전체 예산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른 부산시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불용, 그다음에 잔액 이런 부분. 농촌지도 기반확충사업비 그 부분이 한 1,500만 원 정도, 물론 다른 시 산하 실·국에서는 몇백억인데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1,500만 원 정도 약 남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농촌지도 기반확충 분야 이게 보통 불용이나 잔액 이런 부분은 보통 보면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건전한 잔액발생 사유가 공공청사 관리라든지 또 아주 제경비 절약 이런 데서 오는데 왜 이리, 어떤 사유로 이래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예. 먼저 최도석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에 나가서라도 다른 부분에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 확충분야 잔액 발생 이유는 지난해부터 신청사를 짓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청사 유지·보수, 공공요금 부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청사를 짓기 때문에 청사 유지 비용을 좀 많이 아꼈습니다. 아끼다 보니까 잔액이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또 직원 관외출장이나 장기교육에 따른 월액여비 잔액이 일부 좀 남아서 올해 한 1,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아주 건전한 재정 운영이라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절감 부분에 공공운영비 절감으로 잔액이 발생했다 그 말이죠?
예. 아주 바람직한 운영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
또 하나는 고용창출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가 가장 필요한데 보면은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는데 당초 2018년 추경 때 인건비 증액도 했는데 이게 수요 예측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 2,900만 원 정도 인력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인력운영비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7급 정원이 2명에서 1명으로 변경이 되었고 또 전입·전출에 따른 인사요인으로 인해서 호봉이 변경됨에 따라서 인력운영비가 인건비나 성과상여금 그리고 직급보조비 등의 인건비가 2017년 8월 기준으로 책정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조금 남았습니다.
예. 인사 변동사항에 따라서 그렇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 예산 규모가 적극 특별히 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적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제가 보니까 그냥 잘 무난하게 집행이 된 것 같고 우리 또 한 해 살림 산다고 우리 엄영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공직생활도 이제 오늘이 지나면 한 열흘이 남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이래 같이 마무리를 하는 것 같아서 더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나가시면 하는 일 잘 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해양교통에 온 게 작년 7월 1일입니까? 올해 1월 1일 자로, 우리 상임위에 온 거는 어떻게 됩니가?
딱 1년 만에 또, 7월 1일 부로 다른 상임위로 간다 하니까. 맞습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가지고, 조금 정들만 하니 또 다른 상임위로 간다 하니까. 제가 볼 때도 이 농업이 참 중요한데 우리 기술센터가 맡고 있는 게 중요한데 이 상임위 갔다가 저 상임위 갔다가 이래갖고 될 사항도 아니고, 지금 우리 소장님도 집행부에 속해 있지만 집행부에 또 이 이야기가 좀 들어가면 집행부에서도 자꾸 이 상임위, 저 상임위로 갈 게 아니고 한 상임위에 이래 딱 배치가 되면 그 상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4년이, 적어도 최소한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해 가지고 4년을 같이 못 있으면 2년 동안은 같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너무 자주 바뀌어버리니까 우리가 또 오는 분도 적응하기가 그렇고 우리 직원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소장님, 나가시면서 한마디 집행부에 하고 가이소.
그래 나갈 때는 하고 싶은 말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그런 겁니다. 우리 직원들도 또 가서 다른 상임위 가서 적응할라 하면, 또 얼굴 익히고 할라 하면 또 시간이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하니까 나갈 자리에 시장님을 만나거든 그런 건 좀 앞으로 좀 그런 건 신경 좀 쓰시라하고 이야기를 좀 하이소.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그리고 팀장 이하 또 우리 같은 부서에 다들 계시는 분들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또 많이 도와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훑어 봐도 크게 문제될 만한 사항도 없고 해서 평소에 궁금했던 것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4월 달에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아마 우리 소관에 무슨 일정이 있어서 아마 참석을 못해서 너무 너무 죄송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 행사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예. 부산도시농업박람회는 전국 최고의 농업박람회라고 일단 정평이 나있습니다. 그것은 전국 최초로 먼저 시작을 했고 또 최고로 15회째 박람회를 치뤘습니다. 대한민국 도시농업박람회가 8회째인 것을 감안한다면 훨씬 오래 되었고요. 실제 4월 달에 개최되는 것도 전국에 제일 먼저 개최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타 시·도에서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오고 있고 또 그게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올해 주요 추진성과로 본다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국 최초, 최고의 도시농업박람회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1순위가 되고 있고요, 또 실제 도시농업 하면 일반 농업인들은 조금은 힘들어합니다. 농업에 관련된 예산을 도시농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상생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업인과 도시민들이 자리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상생의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유일하게 생활복지형 도시농업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그런 도시농업박람회로 거듭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도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보는 중에 전국에서 최고 먼저 4월 달에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성과를 더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하나 더 여쭤 볼게요.
우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한 5년 동안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농업만을 위한 것보다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농업이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농업을 이해하는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의 여러 가지 도시농업 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농업단체들이 보다 활성화하고 또한 인력 창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라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의 중요한 먹거리 산업인 농업이 질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과 일반산업으로 이원화되지 않고 어느 곳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친근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도시농업 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고, 정말 다른 예산서라든지 이런 거 다 봐도 집행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크게 발생한 거는 아까 최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혹은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일부 이해되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은 질의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살림 사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또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같이 설명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872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책자에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기 보면 “견쟁력”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지금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을 수 있겠지만 오타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이런 공문서에는 오탈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75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교육용 농기계 유지보수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됩니까?
예, 임대장비 유지보수 및 임대사업소 여러 가지 공과금이나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주로 유채단지 가공하는 기름 값으로 많이 소요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기름 쓰는 것을 좀 많이 남겨 가지고 공공운영비가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아, 유류비 절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운영이라든지 활용이 그만큼 안 됐다는 걸로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잖아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저희들 유채단지 같은 경우는 유류비를 많이 들여서 23만 평을 계속 갈아엎을 거냐, 아니면 한두 번 갈아엎고 나머지는 다른, 우리가 파종을 할 때 파종하는 업체에 맡길 거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두 번 정도를 다른 업체에서 맡았기 때문에 그 유류비가 적게 들어갔습니다.
다른 업체에 맡기는 거는 경비처리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보통 우리가 1년에 두 번을 다른 업체에 이렇게 계약을 하게 되는데 10월 달에 유채 파종할 때와 그다음에 6월 달에 유채 수확을 할 때입니다. 수확을 할 때인데 그게 업체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떤 명목으로 그 처리를 하셨는지, 뭐 용역을 준 건지 아니면…
단지 조성할 때는 보통 파종 1회, 파종 전에 로터리작업 몇 회 그게 정해집니다. 그 정해지는 거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됩니다. 금액이 결정되고 여기 금액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또 입찰…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고 하면 이게 만약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이게 절감이 됐다거나 유류비가 갑자기 유가 상승, 아, 유가 하락이 돼 가지고 절감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방법 자체를 전환한 거잖아요?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이 예측을 잘못했다거나 운영을 잘못했다는 판단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건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중간에 방법을 바꿈으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비용을 또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을 한다거나 이러면 좀 더 발전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보다 예측을 철저히 해서 그런 부분들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작물 병충해 진단 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왜 생긴 거죠? 여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876페이지.
예, 이 부분은 병해충 예찰 기간제 인건비인데 정확하게 기간에 맞게끔 딱 쓰면 그 금액이 81만 4,000원이 다 지출되지만 실제로 요 금액만큼 며칠을 또 더 쓸 수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게 된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것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인건비는 어느 정도 고정이 돼 있고 예측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계절적,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냐에 대한 의문이 들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제대로 좀 예측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면, 이게 또 여기에 편성되지 않았으면 또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예, 여기 보니까 이 기간제 1명이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해서 약 20일 정도 일찍 나가는 바람에 그 금액 정도가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또 대체인력을 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조금 이해가 빨랐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882페이지에 있는 인력운영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 발생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예,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 요인으로 인해서 7급 정원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든 요인하고 전입·전출에 따른 직원 호봉 변경에 따라서 인건비나 성과상여금, 직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가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신규직원 2명 발령시기가 미확정, 사실은 하반기 발령 예상을 고려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올해 발령이 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좀 남았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본예산에 그냥 편성된 것도 아니고 추경을 통해서, 추경은 정말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편성하는 거잖아요? 그 추경을 통해서 증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 부분도 조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당부 드립니다.
예. 그런데 센터 인건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8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인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에 잘 쓰일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5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와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빠짐없이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6월 30일 자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엄영달 소장님께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펼치실 제2의 인생에 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엄영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끝으로 오늘 상임위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농수산국과 물류정책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