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5回 臨時會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4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5월 14일 집회공고로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5월 15일 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고, 5월 16일 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부산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1건, 도시계획의견청취안 1건 등 15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으며, 5월 22일 시장으로부터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2건이 접수되는 등 모두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7건, 행정교육위원회에 2건, 보사문화환경위원회에 3건, 건설교통위원회에 2건, 도시항만위원회에 3건을 회부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6일 여성특별위원회 의원들께서는 대연동 소재 구세군여성복지관 등 여성복지 시설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였으며, 4월 23일 행정부시장, 부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제4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4월 1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부산여성대회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교실 개설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7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연산동 소재 뉴그랜드 한식뷔페에서 개최된 부산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창립 2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같은 날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전시실에서 개최된 산․학․연 컨소시엄 기술개발 성과물 전시회에 참석하셨고, 기획재경위원회 장창조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첨단과학기술과 지역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4월 18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서울에서 개최된 체육계 인사 간담회에 참석 하셨으며, 4월 20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인천광역시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1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셨으며,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기광의원께서는 주부산 영국대사관에서 주최한 요크공작 신선대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2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부산진구 가야동 소재 새마을지회 부산광역시지부 회관 개관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위원회 친선방문단 일행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습니다.
4월 25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생활체육인의 날과 체육협의회 창립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제종모 건설교통위원장님께서는 동 기념식에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김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 준비상황 종합보고회에 참석하셨으며, 4월 26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과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셨던 의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처리와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경호의원께서는 천연가스 시내버스 시승행사에 참석하셨으며, 4월 27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이종철의원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4월 29일 권영적 의장님께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날 연합 대법회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4월 30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구덕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01년도 노동절 기념대회에 참석, 축하하신 바 있으며, 5월 2일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움에 토론자로 참석하셨습니다.
5월 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께서는 이근식 행정자치부장관 일행의 예방을 받고 접견하셨으며, 5월 4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과 정화원의원께서는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제2회 부산장애인 바다낚시대회 개막식에 참석, 축하하셨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기획재경위원회 박삼석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조양환의원께서는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부산여성신문 창간 제2주년 기념세미나에 참석하셨으며, 5월 5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께서는 범일동 일원에서 개최된 영화 친구의 거리 선포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7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청광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성화봉송 출발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같은 날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과 김호기 기획재경위원장님께서는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제28차 위원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8일 이영 부의장님께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29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셨으며, 5월 9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개회식 행사에 참석, 축하하셨고,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화원의원께서는 성화봉송 주자로 참여하신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100만평 문화공원조성 범시민협의회 창립 총회에 참석하신 바 있으며, 5월 11일 조길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구덕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1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폐막식에 참석하셨습니다.
5월 14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이영 부의장님,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님들께서는 소회의실에서 당면사항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운영 등에 대해 논의를 하셨으며, 같은 날 이영 부의장님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께서는 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효행대회에 참석 하셨고, 같은 날 행정교육위원회 구대언의원께서는 낙동강하구둑 교통체계개선 현장보고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15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행정교육위원회 의원들께서는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스승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하하셨으며, 5월 18일 조길우 부의장님과 안영근 보사문화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공기업조사특위 활동을 하셨던 의원들께서는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공기업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 처리와 관련한 2차 간담회를 개최하신 바 있습니다.
5월 19일 조양득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제주도에서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 연석회의에 참석하셨으며, 5월 21일 보사문화환경위원회이경호의원께서는부산경제가꾸기 시민연대에서 주최한 명지대교건설 범시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5월 22일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 김진수의원, 그리고 신용호의원께서는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된 노사정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셨으며, 5월 23일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께서는 부산전시․컨벤션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민원과 서면질문서 처리 사항입니다.
지난 4월 14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우리 의회에 접수된 전국 농․축산물 전시장 개점협조 건의 등 7건의 진정민원중 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1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중에 있습니다.
장판석의원외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18건의 서면질문중 16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2건은 시에 요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그리고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6일날 실시된 금정구 제3선거구 보궐선거와 기장군 제1선거구 보궐선거에서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장성수의원과 홍성률의원께서 등원해 계십니다.
두 분 의원의 당선과 등원을 동료의원과 더불어 축하하면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10時 20分)
그러면 금정구 제3선거구의 장성수의원과 기장군 제1선거구 홍성률의원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들 여러분께서 모두 일어서 주시고 두 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은 대표로 장성수의원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0時 21分)
계속해서 두 분 의원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성률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장성수의원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26보선 때 저에게 보내주신 애정어린 성원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선배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저 역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장성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홍성률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해 마지 않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님!
의원님들께서 그간 쌓아놓으신 업적과 지원에 힘입어서 지난 4․26보궐선거로 등원하게 된 초년생입니다.
선거가 이토록 어려운 것인지, 크고 작은 민원이 이렇게 많을 줄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그렇게 클 줄은 몰랐었습니다.
쉼없이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선배의원님, 의회에 충실하고 지역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열심히 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의회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같은 지역 김유환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 의원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구대언의원, 양희관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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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05회 임시회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5월 24일 오늘부터 6월 7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2.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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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2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의 위원회조례 제4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분 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 일부 의원의 소속위원회를 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장성수의원을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홍성률의원을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김원준의원과 보사문화환경위원회 김영재의원을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3. 2001년도제1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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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1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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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3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안상영시장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생동감 넘치는 신록의 계절 5월에 개최되는 제105회 임시회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의원 여러분! 부산발전을 염원하는 400만 시민의 여망과 더불어 출범한 민선2기 초반의 우리 부산은 경제․사회․문화를 비롯한 시민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도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도시로 전락한 그야말로 암담하고 절망적인 시기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시의회를 비롯한 400만 시민의 결집된 역량과 부산사람 특유의 뚝심을 바탕으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IMF 파고를 이겨내었고, 절망의 도시를 희망과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만들어 이제는 미래의 비전이 보이는 활력이 넘치는 세계속의 부산으로 발돋움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선진국들의 경기둔화 영향으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하반기부터는 회복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과 기대속에 우리 부산 경제도 창업법인수와 산업생산지수, 중소기업 가동률 등 여러 경제지표들이 호전되고 있어 부산경제 회복의 전망을 밝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지표들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경기회복 체감정도는 낮은 수준이며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실업의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과 시민의 고통을 깊이 인식하여 시정의 최우선 과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대책에 두고 시의회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는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와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을 활기차게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 둘씩 거두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외국인투자 및 민간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적인 지원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중소기업자금의 지원, 투자환경의 개선 등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부산경제의 새로운 심장부 역할을 할 녹산공단 분양률이 84.5%를 넘어서고 올해 안에 500개의 이상의 업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 와서는 부산을 떠났던 상당수 기업들이 다시 부산으로 되돌아오고 있어 침체된 부산경제회복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실직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마련하여 취업시켜 주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시직원 모두가 나서 일자리 하나 더 찾기운동을 전개하여 1만 9,000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비롯하여 취업수련생 고용과 채용박람회 개최, 건설노동시장 운영개선 등 고용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도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여 4월말 현재 241억원을 투입, 연인원 66만명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어려운 생계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시의 실업대책과 경기회복에 힘입어 4월 기준 부산의 실업률이 5.5%로 지난 98년 이후 40개월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올해와 내년이 부산발전과 재창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보고 올해를 21세기 해양수도 부산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제2개항의 해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올해를 제2개항의 원년으로 선포한 것은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더불어 항만자치공사의 출범, 부산신항만 건설, 센텀시티 개발, 동서부산 개발 등 우리 부산의 재창조를 위한 핵심사업들의 성공여부가 앞으로의 2, 3년에 달려 있어 대외적으로는 환태평양의 국제교류거점도시로, 대내적으로는 수도권에 대칭하는 해양수도로 성장하느냐 마느냐 하는 중요한 시기라 보기 때문입니다.
개항 125년을 맞이한 세계 제3의 국제적 항만인 우리 부산항을 자체의 노하우와 경험을 살려 자치운영해 나가고 부산신항 건설과 관세자유지역지정 등으로 우리 부산이 동북아시아 해양물류 중심기지로 우뚝 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여건과 기회를 발판으로 21세기 신문명 시대를 여는 제2개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시 한번 결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21세기 부산발전을 주도할 센텀시티도 지난해 착공으로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외국기업의 새롭고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부산발전의 새로운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부산권과 서부산권을 국제적인 관광단지, 항만물류의 전지기지로 건설하는 계획 등 21세기 부산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3대 밀레니엄 프로젝트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의 새로운 미래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영상산업도 그 동안의 국제영화제 개최나 영화촬영장소 제공 등 단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기획에서부터 촬영, 편집, 배급까지 전 시스템이 갖춰진 명실상부한 영상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영상벤처센터, 영화촬영 스튜디오 조성 등 영상산업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부산에서 촬영된 ‘친구’라는 영화가 우리 국내영화사상 최고의 관객동원이라는 열풍을 일으키면서 부산영상․영화산업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주는 실례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전시․컨벤션센터가 어제 준공됨을 계기로 우리 부산이 21세기 굴뚝없는 산업의 꽃이라고 불리는 국제적인 전시․회의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도시 부산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개항이래 최대의 국제행사인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이 이제 50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일각에서는 아시안게임이 과연 성공적으로 잘 치러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우리 부산에서 개최되는 전 국민적 행사이자 모든 아시아인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시민이 중심이 되고 전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와 시,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 단체가 긴밀히 협력하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아시안게임준비단을 중심으로 경기장시설 건설과 손님맞이운동 등 성공적인 대회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와 협력하여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대회준비에 조금의 차질도 생기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500일 가까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부산발전의 새로운 획을 긋는 위대한 영광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시와 시의회 그리고 400만 시민 모두가 하나 되어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준비를 위해 함께 뛰며 노력하는 자세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의원 여러분!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꽃을 모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에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이룩한 그 동안의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전진을 계속한다면 우리 부산은 분명히 동북아시아의 중추도시, 21세기 해양수도로 변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그럴만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동안 쌓아온 부산발전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제반여건 하에서도 부산발전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하나하나 차질없이 추진하여 부산의 웅비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앞으로도 저의 있는 역량을 다해 시정을 활기차게 펼쳐 나갈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추경재원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시안게임 관련사업과 지하철건설 등 시 현안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주민환경개선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지방채 상환의 적극적인 의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편성으로 자치구․군을 제외한 시 본청의 재정규모는 당초예산보다 4,062억원이 늘어난 4조 1,209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69억원이 늘어난 2조 3,612억원, 특별회계가 1,793억원이 늘어난 1조 7,597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증가예상분 125억, 순세계잉여금부담금 등 세외수입 730억원,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1,263억원, 그리고 지방채 151억원 등 세입증가분 2,269억원과 기정 세출예산 삭감 255억원 등 2,524억원입니다.
이 재원으로 인건비성 경비부족분과 지방채 상환기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비롯하여 정부지원사업 등 필수 경상지출에 1,692억원, 그리고 지방채와 국비지원에 따른 시비부담사업 등 용도지정 투자사업에 745억원을 우선 배분하고 남은 일반투자재원 87억원에다 채무부담 222억원을 합한 309억원을 경제진흥 관련사업 등 필수사업에 적정하게 투자되도록 배분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사업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396억원의 재원으로 노후관 개량 등 상수도사업에 265억원, 하수관로 신설 등 하수도사업에 14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으로 13억원을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는 기이 확보한 공공자금관리기금 680억원을 아시안게임경기장과 광안대로 건설 등 목적사업에 적정 투자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나머지 재원 717억원은 센텀시티개발과 의료보험지원, 교통시설확충 등 회계별 필수사업에 적정하게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으로 인해 많은 주민숙원사업들을 해결하지 못한 점 아쉽게 생각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바라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하게 성립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설동근교육감께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36억 아시아인의 체육축제가 될 2002년 제14회 아시안게임과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대회는 물론 6월 2일부터 개최되는 제30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산적한 현안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부산교육의 미래를 걱정하시고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올해도 21세기를 선도할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온 한 해입니다. 자율성과 창의적 능력을 갖춘 인재육성, 인간존중 교육과 인성교육의 강화, 교육정보화수준 제고, 특성화고등학교설립 확대, 청소년건전문화창달을 위한 공간 조성, 유아특수교육 등 교육복지대책 강화, 지역교육청간의 균형적인 학교발전과 여건 제고 등 각종 주요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산교육의 기반을 튼튼하게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제7차 교육과정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수준별 교육, 선택중심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급당 학생 수의 감축, 교사 부전공 연수, 소요시설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국력은 인적자원의 질에 의해 판가름됩니다. 학교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우리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세계 여러 국가와 조화를 이루는 열린 마음과 국제적 이해능력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변화에 대해 우리는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그 동안 다소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되는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교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권영적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정책과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애정어린 충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게 된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성립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가의존수입과 각종 목적사업추진을 위한 국가 및 부산광역시 등의 지원금, 자체수입 증감분 및 학교신설사업의 적기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등을 재원으로 한 목적지정사업, 학생수용여건 개선사업, 인건비 확보 등 당면한 교육현안 필수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의 6.9%인 1,053억원이 증액됨으로써 1조 6,365억원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부문의 개략적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문은 국가부담수입 619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09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135억원, 지방교육채 발행수입 188억원, 주민․기관 부담수입 2억원 등 총 1,05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부분으로는 급식학교 시설 및 운영비 32억원, 교육용컴퓨터보급 49억원, 교단선진화사업 34억원과 학교신설사업비 354억원, 교실 및 특별실 확충사업 57억원, 남녀공학 개편 79억원, 노후교실개축 93억원, 학교통폐합 지원 58억원, 교육정보화센터 신설운영비 22억원, 공동체육시설 개관 및 해운대교육청 청사이전 운영비 7억원 등 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지원 목적지정교부금은 전액 목적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지방채 및 자체사업은 긴급한 학생수용시설 확충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비 등 당면한 교육현안 사업추진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산교육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아무쪼록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이해아래 원만한 심의와 의결이 이루어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취지가 충분히 살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진영태의원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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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1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과 부산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깊이 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시정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5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진영태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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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2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미 협의된 바와 같이 이번 회기에도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의원, 배학철의원, 행정교육위원회 배명수의원, 양희관의원, 조양환의원, 보사문화환경위원회 정봉화의원, 정화원의원, 건설교통위원회 김일랑의원, 임종영의원, 조청래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영재의원, 김원준의원, 김유환의원, 김응상의원, 이중수의원 이상과 같이 15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7. 2000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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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3分)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부산교육청의 2000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회계년도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임종영의원, 박극제의원, 두분 의원과 김정교 부산대학교수, 그리고 공인회계사인 김기정, 반경찬, 배기호, 정영도, 주양복 이상 8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8.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조양득의원 외 9인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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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이신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105회 임시회 기간중인 5월 29일과 30일 이틀동안에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여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시키고 시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부산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시와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드린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조양득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9.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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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時 58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은 후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장이신 정봉화의원께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2개월동안 실시한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활동기간동안 권영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특위활동에 열정을 쏟아주신 특위위원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성특위는 여성이 전체 인구의 반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전통적인 유교문화에 익숙한 가부장적 사고와 불합리한 제도, 사회적 관행 등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는 제한을 받아왔고 직장생활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용,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여성의 차별적 환경을 근원적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부족과 2개월이란 짧은 기간 등 열악한 환경으로 극히 제한된 활동이 불가피하여 지방의회 차원에서 한정된 기간내에 다루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분야는 논외로 하고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여성관련시책중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수차례의 간담회, 관련서류의 확인, 현장방문,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당면한 문제와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은 2차에 걸친 시정질문과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을 촉구하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개선되어야 할 4개 분야 총 43건에 대해서는 조치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확대는 30%라는 외형적 목표에만 치우쳐 10개 위원회에는 여성이 한 명도 위촉되지 않았고 또한 특정여성 몇 명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었고, 부산여성사회개발원은 시장공약사업으로 금곡동 종합연수원부지에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부산대 제2캠퍼스 부지로 검토되는 바람에 건립을 유보하고, 임대건물 확보, 재단법인 설립 등을 새로이 추진하는 등 계획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었으며,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할 경우 별도 인원 충원 없이 남은 직원이 업무를 부담하는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대체정원 확보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성공무원을 민원부서, 여성정책관련부서에 집중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업무수행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있으며, 초등학교 여성교사가 78.9%, 중학교 여성교사가 70.2%에 비하여 여성 교장․교감은 초등학교가 22.3%와 22.7%, 중학교가 13.9%, 11.6%로 저조하여 앞으로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확대하는 인사정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3건의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여성발전기금목표액 및 조성액이 타시․도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부산여성의 상대적 박탈의식 조장과 다양한 여성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수전담보육시설 확충이 시장공약사업임에도 98년도 대비 영아보육시설은 11개소에서 2개소, 야간보육시설은 12개소에서 10개소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직장보육시설은 영아보육법에서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에 따라 대상 16개중 10개의 사업장에는 보육시설 설치를 기피하고 있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7건의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가 치료비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선부담하고 추후 행위자에게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는 관련예산을 확보하고도 구상권 행사의 어려움을 예상한 예산집행의 소극성에 따른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윤락특정지역이 법적 불인정지역으로 명확한 관리지침 없이 행정 사각지역으로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어 윤락여성의 안전, 인권, 건강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리지침 마련과 특정지역 전담상담원 비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성복지시설이 노후되고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선도보호시설로 부적합하여 장기적으로 쾌적한 환경의 외곽지역에 관련시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타운 건립을 검토토록 하였고, 여성 및 아동복지시설에서 화재보험만 가입되고 상해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시설이 있었으며, 1인 보험한도액도 500만원으로 형식적 가입이 확인되어 적정보상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등 총 19건의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초․중․고등학교 성교육은 일정한 직무수행을 받은 양호교사가 거의 전담하고 있으나, 고등학교의 양호교사는 37.3%에 불과하여 성교육 부실화가 우려되어 학교별로 전원 확보토록 하고, 여학생을 포함한 중․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학생 흡연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및 지도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총 4건의 문제점과 조치방안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은 여성별 발전기금기본조례의 제정, 여성사회개발원의 설립, 여성발전기금의 확대조성을 핵심기반으로 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보다 발전적인 정책개발과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이 여성의 문제를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차원에서 제기하고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여성정책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으며, 아울러 부산광역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여성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등을 위한 시책을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여성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봉화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성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정봉화의원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1時 10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5일 내일부터 5월 2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영시장님과 설동근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