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광역도로개설 및 도시재개발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두 건을 심사한 후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본부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의사일정 제1항 건설주택국 소관 200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건설주택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종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여러분!

위원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 건설주택국의 2001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건설주택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성원과 함께 고견을 당부드리면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槪要

(建設住宅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박봉진 국장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1회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照)

․建設住宅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제종모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제1차 회의때와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청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청래위원

조청래위원입니다.

586페이지 건축관련 강연회 임대료 580만 8,000원 1일 96만 8,000원 6일 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건축관련 강연회는 근본적으로 저희들 올해 건설주택국의 주요업무중의 하나로 치고 있는 것이 2001년 건축문화제전이 되겠습니다. 이 제전의 필요성은 침체된 건축경기를 활성화 하고 건축문화관광자원과 부산다운 건축의 1차년도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중의 한 부분으로써 건축관련강연회가 있습니다. 건축관련강연회는 건축강연회인 세미나를 개최해서 부산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건축관련 학자들을 초빙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내용 중에서 강연장 임대 등은 96만 8,000원 6일 해서 580만원 잡았습니다. 이 강연장은 푸엑스코 컨벤션센터 2층 300석 규모의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컨벤션센터에서 이걸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조청래위원

대상은 어떻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대상은 건축관련 학자들을 초빙해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것이니까 우리 전체 시민, 학생, 건축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을 모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전시관 활용하기 위해서 억지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렇게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겠고요, 저희들이 어차피 건축문화제전하는 큰 행사를 하면서 우리 시에서 지은 대규모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컨벤션센터에서 강연회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희들은 사람을 단시간에 많이 모으고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587페이지 국외여비 부산건축문화제전 추진 국제교류단 파견 오크랜드와 시모노세키에 각각 2명씩 나가는데, 여기 해당되는 사람은 누구누구 나갑니까, 어떤 사람이 나갑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것은 자매결연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행사에 참여하도록 유치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대상은 일본의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오사카하고, 중국 상해, 뉴질랜드의 오크랜드, 호주 빅토리아주 이런 걸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간은 저희들 잠정적으로 6월 19일부터 25일사이 정도 일주일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은 한 2개조로 편성해서 갈 생각입니다. 저희 공무원들하고 건축건설단체 관계자 이렇게 해서 갈 예정입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공무원 1명에다가 단체에서 1명 그래 2명씩 나갑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사람은 상당히 많습니다. 2개조 16명이니까 7, 8명 될 겁니다, 한 조에.

○ 조청래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예산지원하는 사람은 2명이라 이거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공무원이 가는 것은, 공무원하고 의회에서 가시면 이것은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민간인이 가는 것은…

○ 조청래위원

좋은 말씀하셨네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의회의원은 여기 동행 안하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의회의원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제가 조금 그랬습니다. 여기 공무원 두 사람 가는 것은 저희들 공무원 가는 것은 예산에서 편성이 되고요, 의회에서 가시는 것은 천상 의회예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의회에서 가는 것은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위원장님이 가셔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위원장님! 이런 국외행사를 하는데 공무원과 부산시 건축관계 되는 분들이 파견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앞으로 의회에 여러 가지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서도 이런데는 한 사람쯤은 나가서 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 부분은 결국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단체 또 여러 종류 단체가 갈 것 아닙니까 그 다음 공무원도 가셔야 되고 시의원도, 아까 건설국장 발언은 위원장이 가야 안되겠느냐 하는 발언은 취소를 하시도록 하고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인 분이 가면 되니까 그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의회의원도 함께 간다는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조청래위원

다음은 588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지방교부세 세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공공기반시설 487억 7,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비 487억 편성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2000년도 12월 11일날 경제장관회의시 영세서민들의 기초적인 생활환경보장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2003년까지 3개년동안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부 마치는 계획을 정부에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부의 계획은 3년동안 1조 6,000억정도로 사업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된 487억원인데 이 재원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347억원이고 교부세가 69억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69억 6,000만원이고 이렇게 편성해서 중구 보수 4지구 등 해서 46개 지구에 대해서 76건의 사업에 이 돈을 투자코자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695억원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가 되는 것 만큼 지방비, 그러니까 국비 50%에 시비 10%, 구․군비 30%, 교부금 1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비에 내려오는 양만큼 시비가 확보되어야만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매칭펀드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조청래위원

아니, 시비 10%도 확보 못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시비 그래서 69억이 올해 예산에 지금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런데 먼저 1사분기에는 이미 집행된 것이 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1사분기에 아직 집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에 저희들이 20억을 본예산에 얹어놨다가 그 계획이 지난 연말에 확정되어서 대대적인 국비지원이 있다고 그래서 국비 내려오면 맞춰 쓰려고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 조청래위원

지금 기초단체에서는, 구․군에서는 이 사업비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이미 3년간 한시적 사업이라면 좀 빠른 시일내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추경에 반영되었으니까 대대적으로 확정되면…

○ 조청래위원

본예산에 먼저 20억 된 것부터 먼저 할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본예산에 20억을 가지고 갈라붙이기가 좀 힘이 들어서 전체 되는 것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갖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산만 확정해 주시면 구청하고 사업장 선정하고 해서 곧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실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기반시설 목적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조청래위원

그런데 이 사업비는 지역경제살리는 차원이 제일 목표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빠른 시일내에 자치구에 사업비를 집행해서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국의 주요 업무의 하나로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590페이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망미상습침수지구 정비, 반여상습지구 정비, 동천상습지역정비, 대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동천은 어째 국비뿐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국비 말씀입니까

○ 조청래위원

예. 국비 3억 3,000 안 되어 있습니까 그 외에는 부산시에서는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연초에 1억 2,500 이미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타지역은 연초에 배정이 없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타지역은 미처 배정 못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러면 동천상습지역은 금년 예산에 그러면 4억 5,000 되겠네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조청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끝납니다.

○ 조청래위원

다음은 595페이지 다대항 배후도로 건설 96억 지방양여금으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반영방법이나 조건이 있을건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 다대항 배후도로는 전체 강서대교 연결램프 삼락IC에서 연결램프하고 남해고속도로에 연결되는 램프를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체결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시행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반영한 것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자기들 사업비 100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한 것 그것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 조청래위원

마지막으로 596페이지 정관진입도로 개설에 55억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정관산업단지는 전체 약 120면 주거단지와 일단 옆쪽의 산업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자체를 우리 부산시하고 주택공사하고 공동협약에 의해서 주거단지를 만들고 산업단지는 우리 부산시와 토지개발공사간 협약에 의해서 만드는데 그 전체 정관에서 회동까지 도로 약 13㎞에 전체 사업비가 1,740억이 됩니다. 이 돈은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보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아직 돈이 없고 주택공사에서 자기들 보상비 일부를 시로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우선 설계가 시급하니까 55억으로 설계를 발주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공사에서 들어온 돈 55억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도 어느 시점에 확보를 해 줘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습니다.

○ 조청래위원

그 밑에 사항에 성서교재가설 20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성서교는 부산진구 범천동에서 동천을 횡단하는 교량인데 전체사업비는 약 45억정도 듭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 결과. 근데 이게 안전진단결과 E급으로 상당히 조속히 재건설을 해야 될 입장인데 저희들이 돈 45억을 여기에까지 배정할 입장이 안되어서 상당히 주춤해 있은 상태인데, 그 앞쪽에 어떤 대규모 시설을 할 사람들이 이 사업비에 대해서 반은 부담하겠다, 사업비 반을 부담할테니까 부산시에서 반은 좀 대서 해달라. 그래서 일단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 하고자 하는게 LG인가 어디서 하는 데…

○ 조청래위원

아니, 신세계, E-마트…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아! E-마트인가 그겁니다. E-마트인데, 과연 도심에 이런 마트를 해도 될 것인가 저희들 상당히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민자유치를 하겠다니까 예산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이 예산편성이 또 한 개의 허가를 해줘야 되는 옵션으로 작용하면 안되니까 우선 계획만 해놓은 상태로 두고 전체적인 조건이 완비되었을 때 이 부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 조청래위원

지금 예산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산만 편성해 놓는 거죠. 편성해 놓고 돈을 아직 입금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일이 진행되는거 봐가면서…

○ 조청래위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되지요. 완전무결하게 사업이 착수될 단계에 이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 우선 편성해놨다가 다음에 민자에서 돈이 입금되면 사업하겠다 그런 안이한 사고는 잘못된 사고고, 이 성서교량 E등급 판정을 받은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E-마트라는 아주 대형할인점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본위원이 아주 강력히 부결권을 발휘해 가지고 그 지역 주변에 교통영향이 아주 대형할인점이 들어오면 안 좋다 해서 반려시킨 이후에 이 회사에서 이러한 시에 로비를 한다든가 이런 것 하는 일은 사업은 안해야 되요. 특정한 업체를 위해서 시비를 부담하는 일은 안해야 되고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은 부산시에서 해야 되지 특정업체에서 요구하는 이 사업은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이게 없는 교량을 새로 만드는게 아니고 기존 있는 교량이 낡아서 어차피 만들어야 될 건데 단지 사업시기가 좀 조정된다는 거지…

○ 조청래위원

사업시기조정이 아니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특정업체를 위해서 만든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 조청래위원

특정업체에서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사업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이 사업을 사업비를 요구했으면 이거 편성했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전체적인 45억 다 대어가지고 할 입장은 안됩니다, 저희들이 형편상.

○ 조청래위원

아니, 지금 이래 놓으면 사업이 벌써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조청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영태위원

진영태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 지사천제방 이것 과목변경 내용이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것 편성이 잘못된 건데…

○ 진영태위원

590페이지에도 있고 588페이지에도 있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죄송합니다. 자료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지사천 제방축조 과목변경 사항은, 이게 2000년도 예산에서는 지사천에 대해서 하천치수보조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2001년도에 본예산에서 하천치수에 자체사업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이걸 보조사업으로 변경해서 편성코자한 그런 사항입니다.

○ 진영태위원

이러나 저러나 결과가 마찬가지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결과는 마찬가지인데 예산과목이 두 군데로 흩어져 있으니까 이걸 모아서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 진영태위원

그럼 뭐 본예산 때 잘 모르고 했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지구 이것도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0억원은 당초에 자치구․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할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년 계획이 확정되어서 매칭펀드방식으로 사업비 분담비율에 의한 국비지원계획에 따라서 본예산의 세세항을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한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공항로 확장 재원대체는 내용이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 진영태위원

예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몇 페이지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 진영태위원

몇 페이지인지 모르나. 나도 잘 모르겠어요. 596페이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596페이지…

○ 진영태위원

이것 다 해봤자 몇 장 안 되는데 국장님 이거 다 못외우고 있는가 보네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공항로 확장은 이게 아닌데

○ 박극제위원

공항로 확장은 596페이지하고 496페이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그러니까 596페이지 그 밑에 있네요. 감리비 위에.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어! 이거는 자료가 없는데…

아, 위원님! 이거는 국비 3억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 국비를 편성하고자 지방비에서 깎고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차질 없고 예산서에서만 맞춰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좋습니다.

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그 국비는 지금 이미 집행한 부분들이 있죠 590페이지에 지금 자자보 중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게 지금 국비 몇 프로, 시비 몇 프로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이거는 위원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구별로 일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강서구의 경우는 국비 80%, 지방비 20%고요, 남구․해운대․수영구는 국비 65%, 지방비 35% 이런 비율로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구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망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업항목별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망미지구는…

○ 진영태위원

남구는 사업도 없는데 뭐, 남구는 뭐하러 이야기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남구는 있어요.

○ 진영태위원

동천.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죄송한데요. 비율은 미처 아직 계산을 못했는데요, 망미지구의 경우는 국비가 12억 7,000만원에 시비가 6억 8,000입니다. 그 다음 반여지구는…

○ 진영태위원

시비가 얼마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6억 8,000요.

○ 진영태위원

6억 8,000.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그 다음에…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 다음 반여 국비 9억에 시비 4억 8,500.

○ 진영태위원

다음 대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대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대저는 국비 10억에 시비 2억 5,000 그렇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지금…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강서구는 한 80% 정도…

○ 진영태위원

지금 국비는 내려왔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내려왔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지방비를 붙여줘야…

○ 진영태위원

우리 시비가 확보 되었네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추경에서 확보해 줘야 전체적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 진영태위원

국비 내려온 거는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일단 구에 배정은 되어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다 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이거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 받아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삭감하면 결국 국비를 못쓰게 되는데…

○ 진영태위원

아니, 그거 모르는 게 아니고, 다시 받아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렇죠. 여기 시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 진영태위원

받아와야 되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좋습니다. 받아올 수 있죠 삭감하면.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결국 시비가 안되면 그만큼 국비를 못쓰니까요.

○ 진영태위원

지금 반여같은 데는 이게 턴키로 나갔죠, 전체가. 그거 발주할 때 1차 발주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토목하고 기계, 전기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죄송합니다. 그거는 미처 지금 자료를 못 챙겼는데요.

○ 위원장 제종모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시간 조금만 주십시오.

○ 진영태위원

시간 걸립니까 마지막에 할까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좋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 진영태위원

그 자료 챙기고. 이거 국장님!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냐 하면, 지금 시장께서도 지역업체를 도와주라고 지난지난 달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 의회에서는 수년간 이걸 주장하고 있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그러나 시에서도 아직 그런 것이 잘 안 지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청에다가 이 예산을 내려주면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나 안 있나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시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이 조달발주하면 제일 편하죠. 감사도 안 받고. 무조건 조달발주하는 거라. 거기다가 이 건설업자가 일괄 받아가면 저가입찰 해가지고 아무렇게나 주는 거라. 그럼 시가 그런 것을 관리․감독을 해야지. 하기야 뭐 시도 그리 안 하니까 구청이나 사업자들 보고 그래 하라고 하기도 애매하겠지. 시에서 이런 예산을 내려줄 때 말이지, 여기에 대한 어떤 설비부분이나 이런 것은 지역업체에 제한한다고 조건을 딱 달아서 줘야 되는 거라. 지금 이 반여 같은 경우를 보면, 이게 지금 이번에 내려가는 것이 내용이 뭡니까 뭐 합니까 13억 8,500만원가지고 뭐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배수펌프장과 유입관로설치가 되겠습니다.

○ 진영태위원

지금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사업량이 ‘전기시설 1식, 관로 20m’ 이래 돼 있는데, 이거 아니거든. 관로는 아니고 전기하고 펌프거든, 그럼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아, 죄송합니다. 이거는 총 사업비가 맞습니다. 2001년에는 펌프장 전기 및 기계시설 1식입니다. 관로 20m고.

○ 진영태위원

첨부서류에 보면 그 말이 없다고요. 금회 추경 사업량에 보세요. 그 말이 있나 없다니까. 이거 해당부서에서 잘 알 것 아니에요. 어느 부서입니까 토목입니까, 어디입니까 아니, 이 13억 8,500만원 가지고 뭐 하느냐 말입니다. 이거 구청에, 어디입니까 해운대구청입니까 해운대구청에 다 줄 거 아니에요. 이게 자자보니까 예산을 내려주죠 집행은 구청에서 할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구청에서 합니다.

○ 진영태위원

그러면 내용 모르고 그냥 예산만 줍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

○ 진영태위원

자, 그것 확인하시고, 시간이 가니까. 다른 위원님들 다 하시고 제일 뒤에 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진영태위원

지난 임시회 때 동천삼거리 부두연결도로 그거 확인하라 했는데 그동안 전화도 한 통 없고 물어볼데도 없고 어떻게 됐습니까 동천삼거리 삼보정비 뒤에 우암고가도로 밑에서 부두로 연결하는 공사하고 있는 그것 어찌 됐습니까, 내용이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게 항만청에 알아보니까 부두 안에 순환도로를 하는건데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중단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예산은 와 있어요. 4년 전에 170억이 와 있다 말이에요. 아무리 항만청에서 공사하는 것이지만 시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협조 안 합니까 예산은 벌써 와 있어요, 벌써. 4년 전에 와 있다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확인한 결론은 부두내 순환도로인데 연결되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진영태위원

그때도 내가 분명히 설명을 하면서 좀 알아보고 말이지 연락해 달라 하면 그걸 파악해가지고 얘기해 줘야지, 우리 위원이 공식적으로 물을 자리가 임시회밖에 더 있습니까 국장이 그래 성의가 없고, 이거 뭐 내용도 오늘 보니까 예산추경 전부 다 해 봤자 말이지 몇 장 되도 안하는 것을 하나도 외우고 있는 것도 없고 뭐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갖고는 이게 아무리 추경이고 예산이 얼마 안되지만 이렇게 해 갖고는 심의 못합니다. 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물으면 국장이 대답 못하면 심의가 안되지 않습니까 시간 때문에 정회를 요구할 수도 없고 이거 예삿일이 아니네.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 것은 해당 국의 준비를 위해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제일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택국장은 진영태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세심하게 판단해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 진영태위원

그 연결도로도 확인해서 나중에 답변 같이 하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회의진행상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답변이 안되는 것은 요청을 과장이 하든지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한 동천삼거리라든지 범천동에서 동천으로 가는 횡단교가라든지 이런 걸 설명을 하실 때는 밑에 직원들 뒤에 많이 있잖아요. 도면 같은 것 준비가 되었으면 국장이 답변할 때 직원은 도면을 찾아가지고, 없으면 모르지만 있으면 어느 부위다 하는 그런 걸 좀 설명을 하는데 현장을 도면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회의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위원도 계시지만 실제 또 잘 모르는 위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진영태위원님 질의하신 동천삼거리 그것도 제가 그쪽으로 출근을 하는데 보면 오다가 딱 끊겨가지고 흙을 둑을 쌓아가지고 연결해 놨거든요. 근데 왜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느냐 하는 문제는 일반시민이 보면 굉장히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작한 건데, 그런 문제를 좀 민감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죄송합니다.

○ 위원장 제종모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종영위원

예, 임종영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비로 3억 1,526만 2,000원을 계상해 놓았는데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를 만드실 때 말이죠, 산출기초란을 왜 비워 놓습니까 이 예산서 만든 분이나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 이거는 우리 의회가 알지 말아라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담당과장 누구입니까 이거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그 597페이지…

○ 조청래위원

위원장!

○ 위원장 제종모

예.

○ 진영태위원

답변대로 나가서…

○ 위원장 제종모

아,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메모 좀 한다고.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 임종영위원

답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입니다.

○ 임종영위원

아니, 알아듣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9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일용인부임 단가를 작년도 고시된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2001년도 분은 금년 봄에 일용인부임이 증가 고시됐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편성된 그런 사항이 되다보니까 증가된 사항입니다.

산출기초는 597페이지와 598페이지, 또 599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도로포장인부임 중에서 통상임금,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상여금, 근속가산금 이렇게 전 사항이 인부임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편성된,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예산서를 만드실 때 이 산출기초를 기술해 놓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래요 안그래요. 예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저희들 책자에는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사항별설명서에는 그 기초를 왜 기술 안 합니까

참 답답한 사람들. 산출기초를 왜 기술 안 했느냐고 묻는데 그것도 직원보고 물어봐야 돼요, 과장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산출기초가 저희 책자에는 597페이지부터 598페이지, 599페이지, 600페이지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리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추경을 하는데 이거 우리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여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게 옳지 않습니까

○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진태현

본예산에 편성 못한 이유는 매년초에 일용인부임이 매년초에 고시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당초 전년도 예산으로 항상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다음 62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57억 6,82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전년도 잉여금에 대해서 당초보다 많이 증가한 사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추정시에는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예년수준에 한 5억정도 될 걸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세입결산결과 경기회복 등으로 인해서 번영로와 동서고가로의 통행료가 수입이 약 6억 늘었고, 이 6억에 따른 전체적인 예금이자가 한 8억정도 늘어서 전체 14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00년도 세출결산에서는 99년도에 사고이월한 공사들과 명시이월한 공사들 전체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2억정도 생겼고요, 다음에 또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한 금액에서 약 5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되었었고, 다음 시설관리공단의 예비비 32억을 편성해 놓은게 하나도 쓸 사유가 생기지 않음으로 해서 전체 약 62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5억을 빼고 57억 6,8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상외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큰 원인은 예비비 32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 임종영위원

근데 이거는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하고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구만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도 무리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산편성시점이 저희들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유료도로 정산하는 시점하고 같기 때문에 사실상 그걸 정확하게 맞출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그러면 예년도 운용 예에 비추어서 본예산에다가 이걸 편성을 해야지 본예산은 기정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추경은 50억이다, 이거 완전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건 위원님, 저희들 예산운용하는 과정에서 좀 그걸 예측을 해서 딱 맞추기는 상당히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임종영위원

작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작년도 예산서에도 보면 특히 우리 건설주택국에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는 추경이 뭔지 본예산이 뭔지를 좀 구분해서, 담당과장들 뭐 합니까 그걸 국장이 다 챙겨야 됩니까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 금액은 저희들 유료도로를 지으면서 전부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전출된 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돈을 갚는 돈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 임종영위원

갚는다고 해 놓은 게 어디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게 이제 일반회계전출을 시키거든요. 기타 회계전출금 해서 일반회계 전출금 이래 되어 있습니다. 투자비상환 이런 명목으로 해서…

○ 임종영위원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투자비 상환비로,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러니까 유료도로에서 돈벌어지면 벌어진대로 유료도로관리비 쓰고 시설비 시설보완에 쓰고 남는 돈만큼은 어차피 이 유료도로만큼은 돈을 빌려서 한 거니까 다시 갚는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임종영위원

근데 전문위원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있어서 의회의 특별한 동의 없어도 관계 없습니까

○ 전문위원 김원태

그거는 예산편성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임종영위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는데 집행부의 임의대로 전출해도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場內騷亂)

○ 전문위원 김원태

당연히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갖다가 빌리면 상환해 줘야 되거든요. 게다가 예산상에 특별회계간에 전출이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 임종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임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극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극제위원

일반회계에 보면, 596페이지 봐주십시오. 상해거리 장식물설치 7종 34점 4억 5,000 이래 놨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어떤 내용물로 설치됩니까 이 내용물이 나와 있지를 않는데, 자료에.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상해거리장식물 설치 추경편성은 그렇습니다, 이 전체 총 사업구간은 초량동 청광골목 거기에 하는 건데 전체 사업량은 도로정비 330m에 환경장식물 7종 34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하는 것은 상해거리조성사업 특색있는 도로포장 장식물을 설치해서 쇼핑환경거리 조성을 위하여 미반영된 환경장식물을 설치코자 올해 추경에 4억 5,000을 반영해 놓은 겁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 현장을 가봤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전에 사업장 선정하고 할 때 한번 가봤습니다. 최근에는 못가봤습니다.

○ 박극제위원

저도 거기 많이 가보거든요, 사실은, 그 주변을.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장식물을 지금도 4억 5,000이고 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상해문 같은 것 하나 딱 세워놓고 그 주변환경으로 보아서 장식물을 설치할 곳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디다가 세운다는 말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주로 가로등하고 그 다음에 볼라드 바닥 그 포장무늬조정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래 이런 예산들은 말이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고 지금 현재 그 현장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투자해도 효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중국 또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안내소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우리시에서 나가서 치안도 마찬가지고 관광객이 들어 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간판만 계속 거기 단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가보십시오. 거기 입구에 보면 러시아 아가씨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술병 들고 길거리에서 먹지를 않나, 환경자체가 그런 데 여기다가 장식물 세우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죠. 요즘 구청에서 예산 달라 하면 무조건 심사도 안하고 관광거리 이러면 무조건 알았다 예산 10억 올라오면 4억 5,00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을 펴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전체적인 상해거리조성에 대해서 전체 기본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의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극제위원

집행을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 가서 거리도안에 대한 지금 계획 세워놓은 것에 걸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현장을 보시라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서 그 계획들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한 두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확정해 놓은 것인데…

○ 박극제위원

그거야 설계용역 줘가지고 돈을 5,000만원씩, 1억씩 줘가지고 용역하라 하면 그 돈 받은 만큼 가치를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림을 그려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그런식으로 답변하세요. 어디라도 용역 줘 보십시오, 그림을 안 그려내는가, 다 내게 되어 있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그 용역결과를 받아서 또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심의를 해서 그 지역에 어울리는 계획,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예산낭비하지 마시고 거기 가보시고요. 왜 지금 현재 예산이 갈라먹기 식이고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하느냐 하면 지금 바로 밑에 597페이지에도 나옵니다. 보면 자치단체에 보조금 해가지고 보면 영주1동에서 2통 도로개설 6억입니다. 여기에서 영주1동 배수지 진입도로 확장 해가지고 또다시 변경 됐어요. 이게 왜 변경됐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것은 구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우선순위나 시급성을 감안해서 사업장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하는 판단에서 구청에서 요청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탁상행정이고 현장을 안보고 엉터리행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중국 상해거리나 영주동 지금 현재 도로문제라든지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중구에서 예산을 올릴 때 분명 이 지역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을 것이고 또 이제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구청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준다는 것 같으면 그러면 뭐 하려고 여기 심사해요, 구청에서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가지고 구청 해주는 것으로 해가지고 결정해 주면 되지 뭐하러 여기 건설교통위원회 우리 앉아가지고 시간낭비해서 심의하고 국에서 뭣하러 예산을 짜고 그렇게 하고 앉아 계십니까 많은 고급인력들이 나와서 답변하고 있어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들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이게 한정된 재원으로 합리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 박극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올릴 때 한정된 재원에 의해서 자기들이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나름대로 건설주택국과 의논해서 결정된 장소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장소가 바뀐다는 자체는 그게 그러면 각 구청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으면 처음 예산 때부터 그렇게 반영해서 나가면 되지 구태여 뭐하러 심의하고 추경에서 바꾸고 할 필요가 뭐 있느냐 이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뭣하러 지금 현재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 될지 안되어야 될지 심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구청에 맡겨버리고 말지. 그러니까 앞으로 한번 결정된 사항들은 특별한 정말 현재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한 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요 이런 식으로 추경에서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박극제위원

그리고 아까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물었는데 말이죠, 저는 덧붙여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내 공공기반시설비가 695억 9,400만원이 일단 지금 계획에 나와 있고 교부세도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지금 앞으로 각 구․군에 시설비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은 어디다 두고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전체 사업비

○ 박극제위원

예, 기준을. 쉽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 이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우선순위는 우선 전체적인 사업이 130개소고 지금 추가로 된 것이 143개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연차별로 구청에서 우선순위로 사업을 하겠다는데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구별로 대충 시설에 의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다시 조사를 해서 금액을 조정할 겁니다.

○ 박극제위원

그런데 국장님 답변하고 조금 안맞는게 지금 이게 각 구․군에서는 이미 어느 지역이 얼마 내려온다고 우리 지금 현재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도 모르는 내용들이 구․군에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환경개선지구에는 20억이다, 이 지역에는 30억이다, 이 지역에는 얼마다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문제는. 그것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고 모르는 내용을 어떻게 구․군에서는 알고 있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구․군에 전체 저희들도 구별로 총사업비는 저희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구별로, 사업지별로는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되어 있습니다. 구별로 대충 전체 총사업이 얼마고 공공시설 해야 될 것이 얼마이기 때문에 해서, 예를 들어 중구 같으면 15억, 서구 109억, 동구 212억 이런 형태로 전체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전체사업비가 695억인데…

○ 박극제위원

저는 이제 금방 국장님으로부터 건설교통위원이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우리에게 보고된 적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 관계 지난번 위원회 때인가 저희들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비 추진전반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 박극제위원

각 구별로 얼마 지원할 것이라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아마 자료도 드린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요.

○ 박극제위원

저는 기억이 안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여하튼 앞으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서구 같은 것 할 때 위원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박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제종모

소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김정식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도 좀 미비한 점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임금을 추경에 이렇게 올리는데 꼭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용임금.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김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부임은 매년 초에 고시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은 전년도에 확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놓고 그 예산으로 1월부터 집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 때 오른 고시임금에 따라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일용 노임도 올리라고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 인부임을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만 4,600원으로 고시되어 있었습니다, 1일당. 그런데 금년에는 1만 6,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400원에 대한 인상분을 1월부터 지급이 불가피했습니다.

○ 김정식위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중요한 것은 일용인부를 생각할 때 하루하고 하루 일 안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아니면 계속 연근하는 사람을 말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 사업소에는 일용인부가 75명이 있습니다. 이 인력은 도로보수과에 우리시의 도로포장사업과 긴급보수기동반 이렇게 해서 연중 계약을 해놓고 연중 쓰는 그런 인부가 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일 안해도 돈 준다는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연 365일로 연중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 안하는 날은 우천시나 폭우 이럴 때는 부득이 실내근무를 시키고 아닌 날은 항상 매일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침에 그런다 하니까 본위원은 지침을 좀 바꾸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왜그런가 하면 지금은 관급공사가 70%에서 낙찰이 됩니다.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거기서 하청업자는 20%를 또 깝니다. 심지어는 35%, 40% 그렇게 비율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임금이 떨어진다는 결론밖에 안생깁니다. 한 시간 일할 것을 두 시간 일하고 그래서 한 시간 일로 주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애당초 계약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이 일용인부의 성격은 필요할 때 수시로 모집해서 쓰는 그런 인부가 아니고 연중 계속 근무하는 그런 인력입니다. 왜냐 하면 부산시의 전반적인 도로를 관리하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또는 응급복구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은 주야 막론하고 항시 긴급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동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연중 365일 계산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일을 매일 안 할 것 아닙니까 내가 현장 가서 매일 그 인부들이 일을 하는가 볼까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 75명은 매일 일을 합니다. 일요일과 아주 우천시 이런 기상일 때는 못하지만 평상시에는 항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애당초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안맞다는 겁니다. 계약조건이 안 맞아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 문제는 따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런데 우리 도로포장에 대한 자재를 생산해가지고 그걸 우리시에서 하고도 부족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이 사업소에서 현재 생산하는 자재는 아스콘, 표층용의 아스콘을 연 7만 내지 8만t을 생산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건설공사장에 무료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아스콘만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정식위원

폐자재는 안하고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폐자재는 기존 도로를 보수할 때 회수된 폐아스콘을 저희 사업소에 적재해놨다가 신자재하고 섞어서 재활용 지층용아스콘을 생산합니다. 그 아스콘을 판매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시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장에 무대로 공급하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절감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폐자재는 무엇무엇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이 수거해 오는 폐자재는 기존 도로에 포장되었던 아스콘 그 부분뿐입니다.

○ 김정식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인부가 상시로 놀면 폐자재를 만들어가지고 폐자재면서 자재가 남거나 또는 일용 인부를 놀리지 말고 그 자재를 민간업체에도 저가로 판매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아스콘 회수하는 부분은 건설폐자재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폐자재로 재활용품 만드는 것은 법에 의해서 자체 활용밖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법이 어느 법이 그래요 우리시에서 그럽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그럽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재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래서 저희들은 판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정식위원

국가에서는 쓰고 그 자재는 다른 일반 회사에서는 쓰지 마라 그 말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재활용은 자체 재활용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우리 일반업체들도 그런 재활용을 쓰면 좋겠다는 겁니다. 쓰면 좋은데 일반 재활용에서 나오는 그 업체에서 나오는 것을 쓰려고 하니까 감리에서는 뭐라 하느냐 하면 그것은 양질의 것이 아니니까 쓰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그 양질의 것 아니면 반대로 생각하면 양질의 것이 아닌 폐자재를 국가에서 쓴다는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저희들 폐자재는 자체 수거를 해서 자체 폐아스콘을 이용한 것 60%하고 신자재를 40%를 해서…

○ 김정식위원

아니, 나는 그것을 갖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그 아스콘이 양질의 것이 아닐 것인데 감리에 의해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는 전부다 걷어냈어요, 갖다 버렸는데, 그게 양질의 것이 아니다 다 파내라 해서 다 파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국가에서는 양질의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폐자재는, 그런데도 사용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더 민간업체에다가 확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 계약도 애당초 계약을 할 때 잘 검토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똑같이 일을 하면서 똑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여기 189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공공기반시설 과목변경 했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에 공공기반시설 돈 20억이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20억을 삭감했다는 말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걸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20억원을 자치 구․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사업비로 편성을 해놨는데 그 이후에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3개년에 전부다 마치기 위해서 이게 매칭펀드방식입니다. 국비가 오는 비율만큼 지방비가 확보되어야만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20억원도 다시 과목을 바꾸어서 우리 시에서 확보해야 될 69억원에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하고자 이름을 바꾼 겁니다.

○ 김정식위원

예산편성 했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20억을 깎고 그 돈을 69억에 포함시켜서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 김정식위원

그래서 시장님 이번에 보고할 적에 의회에서 획기적인 방안으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했데요,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저희들 좀…

○ 김정식위원

그리고 이 공공기반시설이라는 것은 뭡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공공기반시설이라는 것은 주로 도로, 공원 이런 정도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 김정식위원

주차장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주차장도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로를 개설하는데 특별한 법령은 없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도로법에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는 무슨 법을 적용시켜서 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개별시설에 따라서 도로는 도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 김정식위원

도로법이라면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도로법에는 주로 도로의 구배…

○ 김정식위원

경사도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경사도 이런 것이 다 되어 있습니다.

○ 김정식위원

도로와 도로 그 사이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도로법이라는 것은 그러네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지금 안되어 있던데, 내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물론 저희들 동구나 중구 일부지역에 급경사지에 도로를 연결하다 보니까 도로구배는 좀 안맞는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사실상 계단도로를 해야 되는데…

○ 김정식위원

계단 아니고 위에서 한 3m만 깎으면 참 좋은 도로가 되겠던데, 그 경사 하나도 안맞던데 그건 어째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계단도로 같은 것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차가 많고 하니까 주민들이 그 계단도로를 강력하게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정식위원

알죠. 위에 옹벽을 2m만 내고 밑에 옹벽을 2m 줄이면 도로경사도가 확 줄어지겠던데 그렇게 안되더란 말이죠. 그리고 또 여기 도로경사 있으면 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구배식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더 도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그게 안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도로법에 적용을 시키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도로법에 적용시킵니다.

○ 김정식위원

이걸 시장한테 내가 한번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그런데 위원님, 그런 문제는 있을 겁니다. 이미 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부분을 도로구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다시 계획을 새로 해야 하는데 그게 상당히…

○ 김정식위원

국장님한테는 이 영역이 안 미칠 것이고 시장한테나 물어야 될 사항이라. 우리가 아무리 국장님한테 물어봤자 그렇다 하면 끝나고 그래서 내가 내일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려 합니다. 내일 시장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김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일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랑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박국장! 588페이지 말이죠, 과목에 보면 403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87억 1,700만원 이게 내용이 뭡니까 그냥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이래가지고 487억 1,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큰 금액인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내용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비가 487억이 되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니까 내역에 대해서 물었는데 이 내역을, 여러 가지가 됩니까 준비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금액을 편성하면서 자료도 없이 그렇게 487억 1,7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알겠습니다. 지금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 김일랑위원

예, 바로 주십시오.

○ 박극제위원

아까 저한테 답변에서는 제출했다 했거든요.

○ 김일랑위원

아, 박위원님 한번 질의를 했던 겁니까 미안합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박극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난번 회기때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일랑위원

자료 한번 봅시다. 국장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28페이지 참고로 구별 투자내역을 말씀드리면 하는 이 내용입니까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사하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그러니까 15개 구, 1개 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내용이 지금 487억 1,700만원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전체는 695억입니다. 695억 중에서 국비가 347억이고 교부세가 69억이고요, 시비가 69억입니다. 구비가 208억이고 이중에서 예산에 편성된 것은 국비, 교부세, 시비 이 부분 합해서 487억 편성한 겁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자료를 지금 제출한 이대로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전체적인 배정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서 누가 만든 겁니까 여기 보면 이미 각 구별로 확정을 지은 것 아닙니까, 사실상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구별로 연초부터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구청에서, 그것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정리한 겁니다.

○ 김일랑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내용대로 결론이 안나지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전체적인 금액 말씀입니까

○ 김일랑위원

각 구별로 명세가 있네요 이대로 처리가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각 구에 이미 통보된 내용입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대로 안되면 사업내용을 조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 김일랑위원

국장! 이렇게 중요한 사항들을 금액이 487억이나 되는 이 큰 금액을 예산편성을 하고 하면 여기에 명세서를 내준다든지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지금 아무 명세도 없이 위원이 내용을 보자 하니까 지금 이렇게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해요. 이것은 심의를 하는 것이 하나의 형식적인 그런 심의밖에 더 됩니까 아마 각 구에서는 벌써 이런 명세가 있으면 이번 추경때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공기반시설 중구는 돈이 얼마 내려올 거다 하는 것을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이렇게 사전에 한번 보고도 없이 또 예산서에 아무런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지금 뭐하는 겁니까 뭐하는 거예요 구청장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이제 우리가 심의하는 것 같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예산편성할 때 내용도 하나 없이 이렇게 서류를 내놓습니까 이렇게 된 경위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원래는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년의 사업에 비추어서 약 20억정도 지원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작년 연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앞으로 3년내에 다 마쳐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서 1조 6,000억 정도를 투입해서 사업을 마치고자 의욕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과 맞추어서 저희들은 각구에 자료를 두세 차례 받아서 일단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도 현지확인을 하고 내려가고 해서 이 금액을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확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 회기 때인가 저희들이 한번 여기서 말고요, 저쪽 방에서 내용을 한번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각 구별로 이렇게 뭐하겠다는 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본위원이 오늘 조금 늦게 왔습니다만 한번도 늦게 오고 그런 게 없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 내용입니다. 처음 보는 거에요.

그럼 국장,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중구 얼마, 서구 얼마 각 구별로 이렇게 명세를 쭉 내놨는데 우리 위원들은 이 현장도 보지 않고 지금 국장 얘기만 듣고 만약에 이대로 결정할 수가 없다. 다른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대로 시에서는 처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하는대로. 그러면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 안되겠습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그렇습니다.

○ 김일랑위원

그렇죠.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알겠습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이게 3년계획이니까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이 3차년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일랑위원

3년계획 같으면 마치는 해가 언제입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2003년까지입니다.

○ 김일랑위원

2003년까지.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김일랑위원

그러면 올해…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국가계획이 2001년도에 4,000억, 2002년에 6,000억, 2003년에 6,000억 이래서 1조 6,000억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 시에서도 나름대로의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일랑위원

국장은 보고를 한번 했다 하고 우리 위원들은, 본위원은 전혀 이거 모르는 사실입니다. 동료위원들은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 명세 하나 없이 480억이나 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 상당히 내용이 잘못된 겁니다. 국장!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종모

김일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받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각 구청에서 사업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사업 요청한 각 15개 구, 그 다음 1개 군 요청서류를 이 회의 마치고 바로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 건설주택국장 박봉진

예.

○ 위원장 제종모

그리고 혼동을 막기 위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본골격은 보고를 받은 걸 위원장도 기억을 하지만 여기에 구별로 돈이 어떻게 되었다 하는 것은 전혀 위원장도 판단이 안 서니까 그런 문제도 언제 몇 월 며칠날, 어디서, 누가 설명을 했다는 그것도 명시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