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정대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임시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정대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관리국소관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욱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05회 임시회를 맞아 시정질문 등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행정관리국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위해 의사일정이 마련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1월 행정관리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여러 위원님들에게 저희 행정관리국에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관리국이 시정 수행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照)

․行政管理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

算案槪要

(行政管理局)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정대욱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 전문위원 석희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행정관리국 200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照)

․行政管理局2001年度第1回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附錄에 실음)

○ 위원장 정대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상도위원

예!

○ 위원장 정대욱

예, 배상도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배상도위원

예, 배상도위원입니다.

이것은 직접적으로 행정관리국 예산하고는 큰 그게 없다하더라도 저번 교육원,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다룰 때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잘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질의를 드립니다.

‘중견관리자 전문성 향상과정’ 하는 게 있죠 국장님!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이번에 새로 신설된 거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새로 된 겁니다.

○ 배상도위원

그날 교육원장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까지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일률적으로 거의가 시험으로 했잖아요, 그렇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런데 이번부터는 심사제로 변동이 되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래 하면 자질 향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3개월 시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10주간입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 3개월, 10주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약…

○ 배상도위원

10주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두달 반 정도 됩니다.

○ 배상도위원

두달 반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2개월 반 정도 됩니다.

○ 배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10주간 시킨다. 그런데 그날 설명을 들어보면 6급 중에서 구청에 있는 행정직은 이 교육에 제외된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리고 기술직은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시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해당이 된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구청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같은 6급인데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날 시청에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데 구청에 있는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고 사무관 승진이 되면 그분들이 늘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청에도 있고 다 다른데 다 이동이 될텐데 고급 간부로 승진할텐데 형평성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교육원의 입장에서는 선발된 인원을 교육만 시키면 되었지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사실상 그쪽에 물어볼 형편이 아니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더 이상은 안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설명을 해 볼 수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우리 배상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 우리 중견관리자반 교육은 10주간 교육으로서 6급 중에 구청 직원은 행정직원은 제외되고 시 본청 행정직하고 시와 구․군의 그 기술직은 포함을 시켜서 실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된 그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공무원 임용방법 그러니까 6급에서 5급 승진 제도 자체의 방침을 정하는 것은 말이지 임용기관별로 임용권자에 따라서 방침을 다르게 일부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우리 시하고 구․군하고 전부 임용권자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구청마다 임용방침을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는 시대로 하고 있고 다만 기술직은 구․군별로 하면 사람이 적기 때문 방침을 못 정합니다. 이래서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왜 이 구청 직원들이 빠지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은 이 지난해에 이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금년 8월 1년 후에 시행이 됩니다. 1년 후에 시행이 되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도록 해서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구청단위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직 6급에서 5급으로 승진 임용하는 그 자체를 구청별로 전부 정해 놓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자체 정하면서 그런 교육제도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째, 그래 일어난 동기들은 심사승진 제도자체가 그 구․군과 시하고 시행시기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렇고 시장과 구청장의 임용권자의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

○ 배상도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국장님! 그런 이야기는 제가 다 압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게 군대를 치면 사무관 되는 것이 장교 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시작한 분들이 9급에 들어온 사람들이, 요즘 9급이라고 그러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9급 맞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5급 소위 말해서 사무관 되기 위해서 이 사무관이 어떤 면에서는 공무원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참 따기 위해서 평생을 공무원을 참 노력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렇다면 이게 각 구․군별로 물론 임용권자가 구청장이 지금 되어 있고 또 시장이 되어 있는데 아까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장악력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는 시험을 쳤기 때문에 별 이의가 없지만 각 그 양반들이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시청에도 올라오고, 그러면 시청에는 교육받은 사람이 있고 그럼 교육 안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본인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교육을 안 받았으면 불리한 그런, 나중에 승진하는데 가점을 받는다든지 하는데 좀 불리한 그런 대우를 받을 것 아닙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런 뜻에서 이게 그날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각 구․군별로 하면 해당자가 10명되는데 160명쯤 된다 이래 봐야 되거든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안 치고 사무관이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 자신도, 물론 구청장 사정도 있겠죠, 그쪽에 지금 현재 6급 시험승진대상자가 거의가 말하자면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상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일 시키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런 사람들을 일을 시키고 있는데 교육을 한 10주나 간다하면 공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아무 그 못 보내는 모양인데 그런 게 어떤 면에서 행정관리국의 장악력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어떻게 구․군에 설득을 하든지. 또 이것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한 10명쯤 해당되는 사람이 10주간 교육을 받고 그 사람이 다 사무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사무관 되는데 임박해서 승진 이제 이 사람 당신은 이제 사무관 될 거다 이래하는 사람들은 또 뽑아 가지고 또 교육을 시키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사무관 되고 나면 또 교육을 안 시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사무관이 되고 나면 이 교육을 받은 사람은 별도로 그런 교육은 안 시킵니다.

○ 배상도위원

아니…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다만 그 일단…

○ 배상도위원

시에서는 안 시키지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예. 그 저, 중앙에서…

○ 배상도위원

시에서는 안 시키지만 중앙에서 뭐 4주간 그 또 안 시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시킵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중앙에서 시키는 것은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하면 이중 삼중으로 될 수 있는데 다만 공무원들이 대망 하는 것이 사무관 시험인데 사무관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구청에 있다고 해서 불리한 그런 걸 받으면 안 된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에서 구청 장악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물론 전에 보다는 지방자치제가 되기 전보다는 물론 장악력이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압니다만 적어도 이런 문제는 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구청에서 말 안 들으니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본청에 있는 사람만 교육을 시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적어도 그날 답변 중에서도 그럼 10주간 교육을 받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면 10주간은 두 달 반 공백이 있으니까 구청에서 그래 좋아할 턱이 없으니까 나중에 또 4주 교육을 받고 이럴 테니까 적어도 교육일정을 조정해서 10주 받을 것을 6주를 받는다든지 5주를 받는다든지 해서 구청을 설득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자질 향상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 공무원들 자질 향상을 위해서도 다 교육을 받도록 그래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때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시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사례로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런 제도를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이죠.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심사승진제도 보완지침에 완전히 그것이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 그 정부 방침도 그래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치 구․군을 최대한 설득시켜 가지고 내년부터 승진되는 분들은 거기에 동시에 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상도위원

이 교육은 우리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시키는 거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쪽에서 의논해서 교육의 일정을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겠네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요, 단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그 당초에 구에 방침문제 안 있습니까 구의 승진제도의 방침문제 이것이 변경이 되어져야 되고 그 자치구청장이 교육을 거기에 따른 부담을 해 줘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지역적인 문제기 때문에 심지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제도가 좋다 해 가지고 통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시도 통일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앞으로 방침도 나갈 겁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배상도위원

그래 해야 이게 되는 사람의 자질문제도 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배상도위원

그럼 그래 앞으로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습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그렇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고 우리 시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치구를 계속 권유를 하고 있고 방침을 일부 변경시키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 배상도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이 각 시․구․군을 장악하는 장악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냐,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배상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대욱

예, 배상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명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배명수위원

배명수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5페이지 그 출연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 출연금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재단법인 동서교류협력재단의 설립취지와 또 몇 개 시․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재단법인의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우선 그 우리 동서교류협력재단은 이게 재단법인입니다. 이 영․호남 우리 지역간 긴밀한 유대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양 지역간에 교류협력이라든지 주민상호간의 친목도모 등 이런 차원이고 또 하나는 영․호남간에 우리 국민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협력회의에서 합의해서 설립한 그런 재단인데 2000년 3월에 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사실상 기금목표액이 총 30억인데 8개 시․도별 2억원씩 해 가지고 16억, 중앙지원 14억 이래해서 민간분야 활동에 그 토탈 한 30억을 확보해 가지고 민간분야 활동에 지원할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기금 조성한 금액이 지난해까지 24억원을 조성했습니다. 8개 시․도에서 각 2억원씩 낸 16억하고 중앙지원 8억원 이래 가지고 24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중앙 지원금이 이제 지난해 8억 내려오고 6억이 안 내려왔습니다. 이 6억을 특별교부세로서 6억이 중앙에서 지원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전남에 3억, 부산에 3억 이래 가지고 국가지원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교부세 지원된 것이 저희들한테 이래 온 것은 공항로 확장공사에 금년 5월에 전부 투입을 시켜주고 이번 추경에 시비로 확보해서 재단에 납부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주요사업은 우선 민간단체 동․서화합 우수사업 지원과 국민화합을 위한 시책개발, 전파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국토 균형개발을 위해서 정책심포지엄을 한다든지 동․서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해서 성과분석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주가 되었고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영․호남 합동결혼식을 한다든지 이걸 하고 경남에서는 영․호남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워크샵을 하고 경북, 전남 등은 영․호남 청소년수련캠프 등 5개 사업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억원은 정부에서 출연할 것을 우리한테 해 주고 우리는 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배명수위원

그런데 이 기금을 대체적으로 조성을 하면 30억 이래 하면 그 이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가지고 합니다.

○ 배명수위원

이자로 합니까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원금은 그대로 놔 두고 거기 나오는 이자로 하는데 운영비가 금년도는 1억 4,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30억이 확보가 되고 나면 1년에 약 한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 배명수위원

이식이 그래 떨어지는데도 그래 됩니까 연 이식이, 이자가 한 5%…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아! 그래 계획은 2억에서 한 2억 5,000만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는 1억 4,000만원이 나오고 6억이 되면 약 2억원 정도는 안되겠느냐. 그래 되면 한 7%, 그 30억에 대한 7%… 그래 가지고 어쨌든 지금 현재 이사장이 전남에서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좋은 금리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배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관리국장 임주섭

예.

○ 위원장 정대욱

배명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봉복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105 회	제 4 차	본회의	2001-06-07
2	3 대	제 10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5
3	3 대	제 105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31
4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6-04
5	3 대	제 10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4
6	3 대	제 105 회	제 3 차	본회의	2001-05-30
7	3 대	제 105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8
8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1-06-07
9	3 대	제 10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6-01
10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본회의	2001-05-29
11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8
12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8
13	3 대	제 105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8
14	3 대	제 105 회	제 2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8
15	3 대	제 105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6
16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1-05-26
17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2001-05-25
18	3 대	제 105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1-05-25
19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1-05-25
20	3 대	제 105 회	제 1 차	행정교육위원회	2001-05-25
21	3 대	제 105 회	제 1 차	본회의	2001-05-24
22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1-05-24
23	3 대	제 105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1-05-24
24	3 대	제 105 회	개회식	본회의	2001-05-24

제105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