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경제문화위원회회의록-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5년 05월 06일 (수) 14시
- 장소 : 경제문화위원회회의실
(14시 3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3차 경제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일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 보류한 바 있는 일자리산업실 소관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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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40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 시 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명 위원입니다.
정현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평가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죠?
예.
현재 확보된, 소위 말하는 전문인력, 인력은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준비단 명목으로 우리 TP에서 먼저 좀 사람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준비를 좀 하자고 해서 했는데 막상 뽑아보니까 마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희 1명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직?
예. 그래서 그 원인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이번에 이 공고를 할 때 우리 테크노파크 명의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아직까지 공식출범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돼 놓으니까 자기들이 지원을 하려다가 지원을 안 했다고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문의를, 문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빨리 우리가 좀 정식으로 출범을 시켜서 이게 BISTEP 명의로 이렇게 공고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이, 연구개발 예산이 연 한 20조? 전체 우리 국비가.
19억.
아니, 아니…
아! 예. 전체, 예.
예. 20조인데…
예. 정부예산,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약 한 2.5% 정도 된다 그랬죠?
예.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조 1,000억 정도인데 그게 한 5,000억 정도 국가하고 대학연구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원 설립 이후에 이게 보면 전체 2019년까지 예산 투입을 이렇게 쭉 이래 보면 총 한 179억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매년 40억씩 해 가지고.
그렇다면 평가원 설립, 2019년 이후에 그러면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은 지금 현재 이 R&D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보다는 배 이상으로 이렇게 저희들은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이 R&D 예산의 가지 수보다는 어떤 분야의 R&D가 어떤 규모로 이렇게 확보를 하냐, 이게 저는 질적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부산 경제, 부산 산업의 구조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 전환에 필요로 한 그런 R&D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연구기획이 지금 저희들이 좀 역량을 확충하는 것이 지금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20조 같으면 뭐 저희들이 한 10%는 확보를 해야, 목표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10%?
예.
예. 이게 어쨌든 아시다시피 대덕 또 서울 중부권에서 거의 육십 한 오 점 몇 프로가 지금 그쪽으로 다 가고 있죠?
예.
그러면 나머지 35% 가지고 우리가 10% 가져오면 나머지 시·도도 아마 치열하게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게 우수 인재 영입 이 부분도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게 설립 이후에 연구 성과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소위 말하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R&D사업 연구개발 이런 거는 “눈먼 돈이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이렇게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 중에 많이 듣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과연 이게 설립을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낼 것인가? 사실은 이게 중요한 게 결론적으로 성과지 않습니까?
예.
성과가 어느 정도 날 것인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날 것이라고 이렇게 잠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뭐 어차피 이거는 경쟁, 정부의 R&D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하는 것은 경쟁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지금 탁 잘라서 이야기는 못하지만 현재 지금 저희들이 한 1조 원 조금 이렇게 넘는데 그중에서 다 민간기업 쪽이 한 50% 그다음에 대학하고 연구소하고 50%인데 지자체가 직접 나서서 예산을 지역경제에 필요한 그런 산업구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예산을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좀 확보를 하려고 노력한다면, 보통 규모가 큰 R&D가 보면 한 2,000억, 3,000억 이상이 됩니다, 1건당.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서너 개만 이렇게 확보를 하면, 2층짜리 한 3개만 해도 6,000억 정도 되거든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기 따라서는 뭐 1조 원 수준의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특히 지역경제에 임팩트가 큰, 영향이 큰 그런 R&D를 집중적으로 좀 저희들이 기획을 해서 큰 R&D 중심으로 좀 이렇게 역량을 모아가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예산을 10% 이상 확보하는 걸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어쨌든 설립이 된다면 10% 이상 꼭 확보할 수 있게 좀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
예. 하여튼…
그래서 이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R&D사업 이 자체가 사실은 실체가 눈에 바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떤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래 하려면 기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신중하게 이렇게 검토를 하셔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성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태 위원입니다.
정현민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 여러분, 평소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테크노파크 명의로 공개채용을 하셨는데 기대하는 수준의 연구원들을 1명도 확보 못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뭐 지원은 좀 있었습니까?
예. 그때 총 응시, 지금 보면 PD 4명을 모집하는데 이게 전체 한 응시자 수가 총 5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를 해 가지고 서류 합격한 게 18명이고, 했는데 최종 합격을 그때 우리가 1명을 그때, 면접에서는 1명을 뽑, 합격을 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신원관계 조사를 또 해 보니까 좀 결격이 또 발견됐어예, 사후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사람도 못 뽑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57명을 일단 지원 신청했으면 서류전형에서 18명까지 압축을 했는데 주로 부산·경남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았겠네요, 보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다 왔습니다.
다 왔습니까?
아,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보니까 PD가 수석연구원급이 4명으로 하셨죠?
예.
했는데, 이게 모집 부분 공고에 보면 연봉이 1억 이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1억 이하라고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게 1억 이상하면 최소 내 연봉이 얼마다는 걸 확신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데 1억 이하라 해놓으면 들어가 가지고 협상을 하다 보면 얼마가 될지 자기 현재 위치하고 내가 현재 연봉을 얼마를 받고 있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면접 보면서 “얼마 줍니까?”, 1억 이하라고만 했는데 “아! 그거는 나중에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상당히 자기 현재에 이 크로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연봉 수준에 대해서 1억 이상이라고 했을 경우는 ‘아! 1억은 최하 1억이구나.’, 그러면 그 연구원들이 현재 받고 있는 자기의 연봉에 비교해서 나름대로 서울에 계신 분이든 다른 지방에 계신 분, 이사도 와야 되고 여러 가지 고려해서 면밀하게 계산을 해 봐서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공고가 나간다면 상당히 지원하시는 분들이 실장님께서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고자 애를 쓰시고 있다는 그 답변하고는 좀 배치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분들이 연봉이 얼마 될는지는 가봐야 안다는 거죠. 그러면…
예. 일단 여기 우리가 연봉은 1억이라는 상한선을 일단 설정을 했고예. 그다음에 성과급도 별도로 있습니다, 성과급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1억을 받고 우리가 성과급을 최대한 많이 준다면 1억 5,000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면접을 하고 할 적에는 그런 금액까지 제시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지원을 할 때 희망 연봉을 적어냅니다. 우리가 준 상한선에서 그거해서 자기가 원하는 액수를 적어내고…
아! 적어냅니까?
예. 그때 이제 그걸 우리가 보고 다음 다른 부분 다 이 면접을 하면서…
그러면 열여덟 분이 걸러, 면접에서 걸러졌을 때는 자기 연봉을 다 적어내서 그걸 참고로 하신다는 거죠?
예. 이거 설정할 때도 우리가 국가 출연 연구기관들의 대략적 그 수준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이렇게…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이 포함이 된다면 좀 괜찮은 거 같은데.
수석급 연구원급이 인센티브하고 기타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지금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데 미니엄, 최소 다 합하면 예를 들면 수석연구원급이 제가 볼 때는, 실장님 말씀을, 지속적인 주장을 보면 최소 1억은 될 거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합니다, PD가.
거의 그때 제가 지원 보니까, 수석급이 지금 전체를 합치면 1억 4,300 정도가…
수석급이예?
예.
예. 좋습니다. 그건 뭐 수석급이 다 몽땅 하면 연봉이 얼마 되냐 하면 간단하게 1억 4,000은 무조건 됩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최대한 받을 때 이거 그대로 받는 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주시면 이해가 수월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수석급이 1억 4,000 연봉이라면 우리 부산에 있는 일반 우리 출자·출연기관의 어떤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우수한 인력을 많은 급료를, 연봉을 주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한다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부산시 전체 입장에서는 출자·출연기관의 연구기관, 유사기관에 어떤 임금하고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다른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이 연봉이 우리 수석급이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또 어떤 형평성 문제 또 그런, 꼭 형평성은 아닙니다마는 그만큼 요걸 많이 줌으로 해서 이 BISTEP이 어떤 결과물에 대한 압박감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죠?
예.
그런 어떤, 부산시 전체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암묵적인 어떤 뭡니까? 동의 이런 것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어쨌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현재 1명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지금 부산에 BISTEP에 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주저하고 있는 게 많다. 또 그렇지 않으면 연봉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대우 부분이. 예.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고요.
이왕 할 거 같으면 확실하게 공고를 해서 니나 내나 막 달려들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쉽게 머리 박히도록 가져가는 게 좋을 거 같고.
그다음에 우수인력 확보 계획을 보면 1단계로 금년도 21명, 내년에 28명, 후내년에 33명 이렇게 해서 50명이 목표 아닙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BISTEP이 제대로 빨리 가져가려면 전문우수인력을 3단계가 아니고 2단계를 또 줄여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과연 적절하게 이게 50명의 규모라는 게 지금 BDI, 제가 자꾸 비교를 합니다만 BDI가 지금 50명이거든요? 50명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BDI 수준의 어떤 연구기관인데 이 부분을 규모를 과연 검증을 하면서 이렇게 큰 집을 지어놓고 사실은 전체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모가 적절한 규모인지…
예. 저기…
이 부분도 사실은 좀 의문이 갑니다. 가고, 또 몇 개 파트를 좀 압축해서 어떤, 예를 들면 50명에서 25명을 내년까지 딱 만들어서 어떤 특정한 분야만 이렇게 밀고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한번 논의가 돼야 되고예.
예.
지금 이게 통과되면 이 계획대로 그냥 쭉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BDI하고는 조금 이렇게 자꾸 비교를 하시면서, 이게 보면 좀 BDI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정책연구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도 다 소홀히 할 수 없는, 시정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각 파트별로는 다 연구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복지는 복지대로, 문화는 문화, 관광은 관광, 경제는 경제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BISTEP은 사실 조금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봐서 우리가 가장 집중을 해야 될, R&D에 집중을 해야 될 부분들이 그게 우선이라면 일단 그쪽에 인력을 집중을 해서 성과를 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좀 인력 필요한 더 부분을 또 확충시켜 나가야지…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하여튼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 확보 방안을 보면 부산시가 지금 매년 40억으로 출연해 주는 걸로 계획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요거는…
통상적으로 보면 항상 증액이 됩디다, 경험적으로 보면. 실장님 이 부분은 40억만 가지고 가면 이상 없이 이 BISTEP이…
요거는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운영비…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항상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보다도 항상 업이, 많이 업이 되는 거를 저희들이 쭉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40억 부분에 대해서 증액될 그거는 없습니까?
제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뭐 단정적으로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은 하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실장님.
예. 그래서 이거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협상을 해서 인건비가 좀 올라가게 된다면 그런 건 모르겠는데 우리가 쓰는, 투입하는 그 비용은 나오는 성과하고 그렇게 균형을 유지해서 정말 성과를 많이 내고 또 그래서 더 새로운 인력이 더 충원돼서 더 확장을 시켜야 된다면 사실 이 출연금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이거는 결국은 다 성과 미스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부산시가 수탁사업으로는, 현재 계획입니다마는 2017년도 1억, 2018년도 2억, 19년도 3억 뭐 이렇게 희망사항이지만 잡아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게 발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금년과 내년은 부산시 수탁사업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이 BISTEP이 설립이 되면 기본적인 인력을 충원해서 자기들이 우리 국가혁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사업에…
부산시가 이제 BISTEP에 수탁하는 사업계획이 금년, 내년에는 없습니다. 물론 금년에 설립을 해야 되니까 그렇고 내년에도 없는데 2017년도는 1억으로 잡혀있거든요? 18년도는 2억.
예. 요런 거는 우리가 신규로 미래예측이라든지 또 여기 유망기술…
그래서 결론은 부산시가 R&D사업으로서의 BISTEP에 수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생기는데, 금년, 내년은 준비단계라고 보고 기본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2017년도 1억, 2억, 3억이 돼 있는데 이게 특히 이 BISTEP의 특성상 보면 부산시 수탁사업으로서는 제대로 가져가려면 부산시 자체 예산에서 뭐 10억, 20억 이런 단위로 가야 제대로 뭣이 이게 뭔가 부산시가 하고자 하는 목표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1억, 2억, 3억 이래 돼 있거든요? 1억짜리 수탁사업 해본들 뭐 평이한 수준인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목표를 잡아놨다는 게 부산시가 BISTEP에 수탁사업으로서 어떤 용역을 줄 건가? 1억짜리를 주겠다는 겁니다, 2년 뒤에. 그러면 1억짜리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늘 알다시피 그게 고만고만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목표를 설정을 하는데 물론 이게 대충 이렇게 부산시 수탁사업을, 사업계획을 예산을 안 넣을 수 없으니까, 넣다보니까 이렇게 뭐 작게 잡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BISTEP을 통해서, 부산시 자체 예산을 통해서 R&D사업을 어떤 걸 의뢰를 해서 가져갈 건가, 이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예.
부산시 자체의 BISTEP을 어떻게 운영해서 자체 R&D사업을 만들어 갈 거냐? 그게 지금 의지가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국가 R&D사업과 관련해서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부산시 자체의 R&D사업을 어떤 걸 추진할 건가, 연구할 건가 거기에 대한 예산계획이 아주 형식적에 그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R&D사업, 이 BISTEP을 만들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부산시의 예산을 얼마나 투입하겠다는 의지가 반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부산시 예산에서 R&D사업으로, 자체 우리 국비 이 R&D사업의 매칭사업으로, 수동적으로 매칭으로 넣는 이 사업 말고 부산시 자체의 R&D 예산을 얼마만큼 어떻게 확보를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해마다 단계적으로 어떻게 투입을 하겠다하는 그 중요한 계획 부분이 빠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어디에 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은 BISTEP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 크게 나누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 R&D가 연초에 늘 이렇게 계획이 발표되면 저희들은 미리 그런 부분들을 준비를 해서 그걸 확보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부산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또 R&D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산지역의 R&D사업 중에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뭔가라는 거를 이제 좀 저희들도 제대로 기획을 좀 이 BISTEP 설립되면 좀 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사실 좀 취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저도 존중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그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서, 이 예산의 확보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예산을, 부산시 자체 R&D 예산을 얼마만큼 매년 확보를 해서 방금 실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독자적으로 가져갈 거냐 하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일반적 우리가 국비, 국가에서 정책하는 R&D사업을 우리가 우리 부산시에 맞는 걸 적절하게 따와서, 거기에 따른 우리 또 시비가 매칭으로 반드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형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부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얼마만큼의 R&D사업에 독자적으로 좀 투입을 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보고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하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지역의 R&D 문제 관련돼 가지고 늘상 정부에다가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정부에다 “포괄 보조금을 좀 달라.”, 늘 보면 정부에서 공모하는 그런, 그러니까 정부에서 결정돼 있는 R&D에 우리가 지원을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지역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 기획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말고 100억이면 100억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주면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획을 쓰겠다.” 하는데 이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부는 그때 동의를 했는데 기재부에서는 “그거 지역이 그런 자체 기획할 역량이 있느냐? R&D에 대해서.”, 그래 상당히 부정적이었거든예. 그래 이번에 BISTEP이 설립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첫 째로 요구를 할 겁니다. 다시 요구를 하고 만약에 계속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적극적으로 안 나오면 우리는 이거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스스로 R&D 부분에 일정한 예산을 좀 확보를 하자, 확보를 해서, 처음에 뭐든지 활성화 시키려면 기금 마련하듯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예산을 일단 좀 넣어서 이게 좀 제대로 연구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시점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 되면, 정부하고 그 부분에 정 안 되면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좀 정책적으로 한번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같이 앉아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궁극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아마 가야 되고 또 저도 강력히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중앙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 연구비로써 너거가 국책사업, R&D사업으로 정하지 말고 우리가 기획연구해서 할 수 있는 자금을 그냥 내려달라,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 중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은 지방에 대한 아주 인식이 부족합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또 중앙에서 저거가 예산을 따 가지고 저거가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그걸 포괄적으로 부산에 R&D사업 너거가 기획해서 너희에 맞는 걸 100억을 뚝 떼어준다, 50억을 뚝 떼어준다 하는 것은 제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 자기들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쉽게 내놓으려고 하지 않을 거거든요. 중앙정부가 전국을 상대로 해서 그걸 쥐고 있으면서 적절하게 지방자치단체를 컨트롤하고 있는 이 현실을 그렇게 쉽게 아마 벗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R&D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실장님, 누누이 이야기하듯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R&D사업비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가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요번에 BISTEP이 설립이 되는 것은 결국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역량을 저희들이 갖추기 때문에 이런 그다음 후속조치를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이런 계획에 빠져있다는 부분을 제가 좀 지적을 드립니다.
앞으로 BISTEP이 해야 될 과제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게.
예, 그렇죠.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R&D사업비를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든 일반예산에서 얼마를 떼 내든 그러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의 의지가 빠져있다는 걸 제가 지적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반드시 채워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
이러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이런 BISTEP을 통해서 미래의 먹거리 창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 R&D를 통해서 미래 우리 후손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먹거리를 만들어 나갈 거냐, 일자리를 창출할 거냐,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고민하기 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본 위원이 공감을 하고 또 적극 필요하다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계획에 있어서의 이런 좀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차근차근 또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뭐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지금 인력현황이 몇 분입니까?
대략 한 열서너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열세 분인지, 열네 분인지 정확치는 않지만 이분들을 일단 BISTEP이 만들어지면 100% 다 인수를, 인계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분들 고용보장은 해 줘야 되는 거죠? 100%.
거기 계약직이 있고 또 우리 TP 직원들이 있는데, 계약직은 이쪽으로 넘겨받고 나머지 인력들은 테크노파크에 자체적으로 소화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숫자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계셔야 되고 그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가 TP 하에 있으면서 만들어진 조직이고 이 조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R&D사업을 갖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 BISTEP이라는 걸 만드는 거고 BISTEP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인력들을 소위 중앙에서 모시고 와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R&D사업 기획도 하고 민간에 대한 평가사업도 하고 하겠다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구조적으로 우리가 전체 정원을 50명이라고 생각했을 때 TP에서 안아야 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만큼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분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이분들은 산자부에만 특화된 어떤 인력들, 더군다나 R&D를 유치하기보다는 실장님 말씀처럼 기술지원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최적화되지 않은 인력이라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초기 스타트할 때 일단 이분들을 대다수로 안고 지금 시작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직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다섯 명입니다, 계약직이.
계약직 다섯 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업무상 이렇게 넘어오는 인력이 다섯 분이라는 거예요?
예, 여기 계약직 다섯, 일반직 여덟 명인데. 그러니까 이 계약직 다섯 명도…
계약직 다섯 분을 인수해야 되고 지금처럼 공고를 했는데 새로운 인력이 생각처럼 수급이 잘 안 되면 결국 초기 스타트는 이분들이 위주로 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 이 계약직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뽑는 전문 PD들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책임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 줄, 행정적인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될 인력들 수준이기 때문에…
행정 인력들입니까? 이분들도 연구, 연구자 신분 아닙니까?
아니, 그런 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을 앞으로 서포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필요한 거는 R&D 쪽은 책임을 지는, 수석이나 책임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가고 아마 이런 분들은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떤 팀의 한 구성이 될 겁니다.
정확하게 이분들이 현재 과학기술진흥센터 내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이분들이 인계가 되어서 넘어왔을 때 맡게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분들이…
여기…
행정 지원이나 뭐 그냥 일반적인 지원 업무를 할 거다 하면 별 상관이 없지만 사실상 이분들이 원래 연구직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초기 스타트를 이분들 중심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이 기관이 자리 잡는데 더…
그렇게 되면 우리가 BISTEP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이분들이 하는 일을 보면 미래전략산업육성기술개발지원사업, 지역혁신창의인력양성사업, 부산R&D연구단지육성사업, IT융합포럼운영지원사업 등등 이게 보면 업무들이 상당히 우리가 BISTEP에서 추구하는 그런 업무들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분들이 오면 전체적인 R&D에 대한 기획을 하고 팀을 새로 짰을 때 적정한 자기들 임무를 부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 다시 재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의 기능을 가지고 그대로 업무를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분들이 기존에 한 조직에서 그것도 유사한 역할을 하던 조직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인데 상황상 BISTEP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오시고 거기에 새로운 신규인력들이 뽑혔을 때 이게 업무 자체가 달라버리면 상관이 없지만 유사한 업무를 한다 치면 거기서도 많은 알력이라든지 많은 또 융합되지 않는 그런…
여기 조금 전에 제가…
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를 제가 예시로, 하고 있는 업무를 지금 불러드렸는데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업무입니다. 이 업무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BISTEP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업무를 할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어차피 새로운 업무에 들어와서 수석이나 책임하고 새로운 팀을 짜서 자기임무를 새로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이분들이 원래 TP에서 하던 일은 이런 R&D 기획이나 유치나 이런 것들을 산자부를 대상으로 한 일들을 하시던 분들 아닙니까, 전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추후에 저한테 자료를 좀, 자료를 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이 BISTEP은 산업부의 그런 기업지원 업무, 산업지원 업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R&D 기획, 전략 이쪽을 저희들이 집중할 거기 때문에 조직이 발족이 되면 그 조직의 뭐랄까, DNA? DNA부터 새로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의 바람이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물론 고용이 보장되려면 타 기관으로 가라 그러면 가야되지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맡겼을 때 그분들이 역량을,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시던 분들이고 어떠한 일로 넘어가실 건지 그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계획과 꿈은 지금 거창합니다. 당장 부산시가 이거 없으면, 이때까지 없이 지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없이 갈 수 없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 것 같고 또 그에 저희를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장밋빛 그림들을 이렇게 수치로 제시를 하셨거든요. 사실 이 세부계획서 33페이지를 보면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으로 인해서 부산의 총생산이 2.03, 2016년 기준으로 2.03에서 해마다 4.06, 5.08, 6.10으로 5%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계시고 이거를 이제 금전적으로 환산을 하면 매년 조 단위 이상의 어떤 경제성장에 기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이 전망이 정말 현실화되기를, BISTEP 설립을 계기로 현실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저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예, 김종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내가 여쭤보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R&D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부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데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을 하고 나면 우리 전국에 있는 타 시·도에서 모두가 다 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금 부산시에서 R&D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정해져가 있는지? 아이템. 즉 말해서 부산시에는 이러이러한 아이템을 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그런 계획이 있는지, 또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R&D 대체를 할 것이냐 그게 궁금한 게 실제 우리가 기업에서 R&D사업 정부과제를 주제를 맡아 가지고 시작해 보면요. 약 거의 한 1년 동안 고생합니다, 저희들이. 고생해서 올라가면 실제 거기 참여하는 회사 단 한 회사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참여했던 회사들이 전부 다 그냥 무로 돌아가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지금 여기 과학기술진흥원에서 해 가지고 전국 타 시·도하고 경쟁력을 해서 과연 우리 부산시가 최우수로 가능한지 그게 저는 좀 궁금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드렸지만 우수인력을 스카우트 하지 못했을 때 더더욱 더 어려운 난제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 우리 실장님의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선 지금까지 부산이 설명을 드리면 R&D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해 왔던 그 이유가 사실 부산은 과거에는 경공업, 경공업 중심으로 있을 때는 부산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잘 나갔습니다. 옛날 수출,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부산서 수출을 했으니까요. 그러다 경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국가경제 전체가 그러니까 중화학공업하고 전자 쪽으로 가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는 지역이 무슨 R&D를 할 그런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소프트한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런 산업구조가 굉장히 다양화되다 보니까 대도시의 역량과 대도시의 인프라를 가진 부산이 이제는 그런 R&D를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저희들 서는 겁니다. 왜냐면 부산이 기본적으로 인구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대학도 상당히 스물 한 너댓 개 대학이 있고 또 대학들이 보면 과거에는 순수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지역경제, 또 대학도 구조조정을 해야 됩니다. 위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학도.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가지고 이걸 좀 리더십을 좀 발휘를 한다면 부산이란 도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잠재력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 문제인데, 이번에 설립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서 우수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위시해서 우리 간부들이 다 나서고. 지금 저희들 쭉 미리 사전조사를 해 보니까 수도권 주요 출연기관들이 다 지방으로 분산이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일단은 따라 내려가더라도 지금 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은 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끌어들인다면 다른 지역보다는 더 유리한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는 거보다는 차라리 부산에 가는 게 안 낫겠나 생각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특히 부산 출신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잘 활용을 해 가지고 한번 제대로 한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우리 연구기획을 가진 우수한 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적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던 분들, 그런 분을 좀 영입을 해야만, 과제로 갔을 때 어떤 서로의 교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영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종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원태
전 문 위 원 최상조
○ 출석공무원
〈일자리산업실〉
일자리산업실장 정현민
연구개발과장 이영철
○ 속기공무원
안병선 강구환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44회| 번호 | 대수 | 회기 | 차수 | 위원회 | 회의일 |
|---|---|---|---|---|---|
| 1 | 7 대 | 제 244 회 | 제 12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6-12 |
| 2 | 7 대 | 제 244 회 | 제 11 차 | 공기업특별위원회 | 2015-06-11 |
| 3 | 7 대 | 제 244 회 | 제 3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5-05-06 |
| 4 | 7 대 | 제 244 회 | 제 3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5-05-04 |
| 5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본회의 | 2015-05-07 |
| 6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5-05-06 |
| 7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5-05-01 |
| 8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5-04-30 |
| 9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5-04-29 |
| 10 | 7 대 | 제 244 회 | 제 2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5-04-28 |
| 11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5-06-10 |
| 12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교육위원회 | 2015-04-30 |
| 13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복지환경위원회 | 2015-04-30 |
| 14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기획행정위원회 | 2015-04-29 |
| 15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경제문화위원회 | 2015-04-28 |
| 16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도시안전위원회 | 2015-04-27 |
| 17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해양교통위원회 | 2015-04-27 |
| 18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운영위원회 | 2015-04-24 |
| 19 | 7 대 | 제 244 회 | 제 1 차 | 본회의 | 2015-04-24 |
| 20 | 7 대 | 제 244 회 | 개회식 | 본회의 | 201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