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2차 경제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2건 및 일자리산업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쌍우 의원 대표발의)(김쌍우·안재권 의원 발의)(김병환·신현무·김영욱·박광숙·김진영·박석동·신정철·김종한 의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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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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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이신 김쌍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우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학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쌍우 의원입니다.
안재권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11호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방금 김쌍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쌍우 의원님께서는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쌍우 의원님 가셔도 좋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학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국 소관 조례 개정안 심의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89호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2건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8조 제3항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제3항 산업입지심의회의 위원 중 부산광역시 3급 이상 공무원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하였는데 심의회의 기능이 약화되지는 않을지 우려되는데 하향조정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예. 금년도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원래 산업입지심의회 위원장이 경제산업본부장이었습니다. 2급 본부장이었고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경제통상국으로 이렇게 산업입지과가 배정이 되면서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이 되게 됐습니다. 2급일 때는 당연직 공무원 3급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3급 위원장이 되다 보니까 3급 위원을 같이 두고 이렇게 심의하는 게 좀 모양이나 격식에 좀 맞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3급 국장이 온다고 해서 꼭 어떤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4급 과장급이 참석하면 실질적인 어떤 실무적인 세세한 부분까지도 다 이렇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토의가 좀 더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산업용지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재생사업지구 지정이 활성화되어 산업용지 확충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으로 부산경제진흥원을 정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진흥원으로 기관을 정하신 이유가 있으시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법에서 공단하고 지방공사 그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이런 부분으로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원 같은 경우는 지방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부분이나 기업지원서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의 어떤 업무를 거의 경제진흥원에서 이렇게 하다시피 했는데 그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저희가 산업단지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해올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을 그동안 법령 개정을 많은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승인권자, 관리권자가 지정하는 기관에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이번에 새로 신설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 꼭 경제진흥원만 있느냐? 사실은 다른 TP나 다른 정보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 다, 우리가 지금 33개쯤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다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그래도 기업지원서비스 부분은 여전히 경제진흥원이 가장 잘 많은 부분을 관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서부산 쪽에 통근버스라든지 그다음에 수출 관련, 기업지원서비스 부분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함으로 인해서 이제 추후 경제진흥원의 규모나 인력 뭐 이런 부분들, 예산이나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좀 커져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규모나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될지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11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원이, 산업단지공단에서 지금 저희들 산업단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인원이 6명쯤 됩니다. 그러면 지금 16개에 앞으로 이제 37개까지가 될 것인데 지금 현재 11개, 지금 현재 16개를 관리하려고 하면 적어도 그 정도 인원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추가적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그냥 무상으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지금 2억 5,000을 위탁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경제진흥원하고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됩니다. 지나치게 또 과도한 인원을 가지고서도 될 일도 아니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2억 5,000을 주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산업단지공단의 양에 다 차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경제진흥원하고 조직 부분은 우선 많은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입니다.
현재 그러면 1차적으로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맡을 공단이 16개?
16개입니까? 향후에는 추가로 21개를 더해서 37개가 이제 될 예정이네요?
사실상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판단, 저희가 이렇게 사전에 자료를, 공고에 따르면 단순한 법정업무 위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계셨던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부산경제진흥원에다가 이 산업단지 위탁을 하게 될 때는 그거 이상의 기업지원업무라든지 좀 부가적인, 실질적으로 이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단에서 11개에 대해 6명 인력이 맡고 있는 수준보다 일단 장차 이 목표 개수가 굉장히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이고 업무의 양도 법정지원업무 외의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도 굉장히 인력 보강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필요하면 인력 보강은 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좀 검토가 되어서 자료가 같이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기존에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하는 부분과, 위탁해서 관리하는 부분과 경제진흥원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하는 부분의 차이라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을 해서 관리할 때는 어떤 법정사무, 그야말로.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시가 실제 지정권자고 시가 지방 산업단지를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계가 잘 조금 부족했습니다. 종전에 한번 삼성자동차공장에, 화전산업단지 밑에 있는 삼성자동차공장의 땅을 분할해서 파는 이런 부분들, 물론 그게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산업단지공단과 저희가 긴밀하게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됐거나 이랬다면 조금 더 뭔가 대안을 마련해보거나 뭐 이럴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다음에 기업지원서비스 관련해서는 경제진흥원에서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어차피 이게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새로운 수요가 물론 생길 수도 있지만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될 거 같고, 그다음에 단지 산업단지를 관리하고 법정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좀 아직까지 노하우가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 않나, 요런 부분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던 일들에 대한 부분이라서 큰 대처는 아마 저희들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관리권자와 좀 더 대화를 수월하게 나눌 수 있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부산에 있는 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맡는다는 것은 뭐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 같긴 하지만 당초 기대한 어떤 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많은 준비와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히 여쭤보겠습니다.
의원 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서와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이 됐는지는 제가 사전에 면밀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이 곤충산업에 대한 지금 현재 부산의 현주소는 굉장히 전국 단위로, 전체로 봤을 때 굉장히 작은 부분이거든요. 향후 이 부분이 좀 부산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면, 뭐 투자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성과를 내고 이건 아닐 테고 어느 정도 이 산업이 여기서 커갈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지역의 분위기나 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돼 있어야 투자를 했을 때 투자 대비 효과가 좀 많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산에서의 곤충산업의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요즘 차후에 대체식품으로 곤충,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흔히 지금 TV에 주로 보면 곤충 장수풍뎅이라든지 굼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앞으로 발전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 같은 경우에, 물론 이 법이 만들어진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만들고, 특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예산 자체가 2013년도 9월 달에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51억 7,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에도 35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물론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기장 쪽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12개 업체, 곤충 육성하는 이런 업체들인데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두 군데 그다음에 생태체험관은 한 군데가 있는데 조례가 제정되고 근거 법이, 근거규정이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육성을 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나가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민간에 곤충사육농가나 곤충체험학습장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뭐 특별히, 과거에 곤충체험장 같은 경우는 원전기금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해서 10억 정도가 지원이 돼 가지고 체험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도 연간 한 2,000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 수입 정도는 아마 600만 원 정도 이 정도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 어떤 곤충산업 부분은 좀 미미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저희가 계획을 좀 별도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시에서 곤충과 관련된 산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전혀 없는 상황이네요?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곤충산업 관련 조례가 국내의 지자체 중에서 부산 외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경기도가 가장 빨리 제정을 했습니다. 2013년도 9월 5일 날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금년도 1월 달 그리고 전라남도, 전라북도가 2014년 1월, 그다음에 기초자치단체로는 동두천시가 조례를 제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곤충 사육 혹시, 부산은 보니까 12 농가인데 사육 종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른 부분은 크게 없고 지금 12군데가 있기는 한데 두 군데만 지금 사육농가로 돼 있습니다. 그것도 좀 미미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기장 쪽에 집중이 돼 있고. 장수풍뎅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식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건.
식용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나머지 농가들이 좀 검토를 하고 있고, 말하자면 약재용으로. 그리고 장수풍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식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곤충산업이 성장 가능성을 비추어볼 때 조례 제정 등 앞으로 타 지자체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중에서 계획 수립을 살펴보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이렇게 수립하도록 타 시·도에 이렇게 보니까 명시가 돼 있더라고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등은 세부계획 실천계획이라 해 가지고 해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산시도 세부계획, 실천계획을 매년마다 수립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는 거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기본계획이라는 건 거의 어떤 법령규정이나 이런 데 장·단기 차이가 있겠지만 대다수가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법령에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매년도에 별도의 계획을, 세부 시행계획을 또 수립하기 때문에 규정에 넣건, 안 넣건 그건 뭐 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예. 여하튼 뭐 부산도 이렇게 늦은 감은 있지만, 그러니까 적극적인 어떤 지원 대책으로 농가소득이 생산, 생명산업으로서 곤충산업이 부산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단지,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산지역에 11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지금 보니까 추가로 계획이 보니까 16개 단지?
그런데 이게 지원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들에게 지적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서비스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산업단지 공단에서 뭐 별도로 저희가 지원서비스를 한다 이런 부분은 그저 법령에 규정된 내용들, 임대관리 그다음에 입주신고, 그다음에 양도할 때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법령에 규정된 서비스를 하는 거고, 위탁관리기관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저희가 녹산산단이라든지 서부산산업단지, 그다음 동부산 쪽에, 다음에 도심 내에 있는 이런 기업지원서비스는 경제진흥원에서 총괄적으로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37개 단지 관리업무를 총괄하게 되는데 진흥원이 전문인력과 충분한 관리경험이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위탁을 하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어차피 위·수탁 계약을 협약을 체결해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산업단지관리공단, 그다음에 센텀 같은 경우는 해운대구에 위탁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견을 해서 수시로 서로 인수·인계 형태의 업무를 좀 숙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산업단지공단하고 어차피 인력이 6명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인력을 어차피 내보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산업단지공단하고 좀 전문인력을 아예 받을 때, 뽑거나 할 때 아예 협의를 해서 받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신규로 하는 일이라는 게 단기간 내에 그렇게 익숙해질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 입주업체들의 만족도를 더 높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것 같고, 여기 보니까 2012년 부산지역 산업단지 관리실태조사 결과 관리기관의 관리지원업무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를 보니까 전체가 보통이하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반성을 해서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관리하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측면과 지원서비스라는 측면이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리기관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수혜부분이, 수혜를 주는 부분과 이런 부분이 서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고, 앞으로 저희가 통합지원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직접 산업단지도 관리하는 이렇게 했을 때 평가결과를 한번 대비를 나중에 해서 평가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 입주기업의 불만족 사유를 한번 살펴보니까 특히 기업지원기능 부족, 그다음에 신속한 일처리 부족, 입주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이렇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만족도가 좀 이렇게 높게 나올 수 있도록…
참고를 하셔서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말이죠. 산업용지 확충에 관한 이번 조례안은 경제산업진흥원으로 위탁을 함으로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뭐가 나아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예?
경제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했을 때 왜 해야 되느냐 이유와 또 했을 경우 어떤 점이 좋으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을 들으면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법정관리업무에만 매달려 왔다, 위탁을 하는 부분에. 그래 이제 산업단지 관리에 있어서 법정관리업무가 현재 체제에서 과다하다든지 뭐 부족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서비스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제대로 안됐는지 그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기능에 있어서 경제산업진흥원으로 갔을 때 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운영되고 있는 데서는 기업하시는 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 공무원보다도 우리 시의원님들보다도 자기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산업단지에 땅을 사서 구입해서 공장을 가동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시거든요. 그런 전문가 분들이 공장을 경영하는데 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 기업의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산업단지 내에. 이런 부분은 지금 부산시가 수없이 원스톱시스템이라 해가지고 각 모든 경제관련 부서에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매년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건 정말 시정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목표로 지속되게 추진되어 온 일이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가 그 대표적인 건데 기업의 애로사항을 잘 해결해 주고 부단히 노력한 부분인데 갑자기 이제 경제산업진흥원으로 이관을 하겠다. 그러면 경제산업진흥원에 예산을 얼마만큼 이관을 하고 인력은 얼마나 주고, 그러면 경제산업진흥원이 본래의 어떤 목적, 기능에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안 그러면 경제산업진흥원이 아, 이것 참 일만 많고 책임도 따르고 예산도 시가 얼마 줄지 모르고, 부담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이러한 역할과 임무를 부산시가 그동안 위탁하고 부분적으로 해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게 이 업무가 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많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부산시가 예산과 인력의 지원을 충분히 해준다면 서로 자기 가져가려고 하는 기관들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얼마의 예산과 어떤 인력에 따른 부분을 가져갈 건가에 대한 부분은 추후 협의를 할 것이라고 아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부산경제진흥원은 을입니다, 을. 을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시는 조례를 통과시키면 그다음에 지금 2억 5,000이죠? 예산 지원해 주는?
그리고 관리인원 6명. 그럼 6명에 2억 5,000에 뭐 추가로 더 인력을 충당에 따른 요구도 있을 거고 예산의 증액도 요구도 있을 거고, 그런 것까지가 이게 본 조례 심의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부산시는 경제산업진흥원 입장에서 슈퍼 갑입니다. 만들어 놔놓고 돈이 없으니까 ‘느그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저는 업무가 추진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주 경제산업진흥원에 넘겨야 되는 이유를 보면 2012년도에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 부산지역 산업단지관리실태조사에 따르면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알선이 제일 큰 요구사항이고 입주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을 이제 근거를 들었는데 입주업체에 대한 인력지원을 현실적으로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입주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인력지원은 저희가 뭐 특별하게…
그러면 가장 뭐 34.7% 해놓은 게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 알선,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기업들은 그래도 영세규모의 보다는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자금지원에 대한 부분은 그분들이 더 전문가입니다. 어떻게 자금을, 기업이라는 게 자금이 생명 아닙니까? 경제산업진흥원이 간다 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 해결이 된다든지 도움이 된다든지 그건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산업단지에 들어와서 공장 운영할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예.
경제산업진흥원에서 그 정도의 어떤 자기들이 못 해내는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산업진흥원도. 자금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이전의 이유를 이렇게 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을 드리고.
그리고 저는 이게 참 과연 부산시가 좀 골치 아프고,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뭔가 이것 좀 부담을 느껴서 이쪽 한쪽에 떼 줘서 앞으로 관리를 맡기자. 그런 어떤 업무의 회피성 이런 부분이 제가 염려가 됩니다. 오히려 입주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알선을 더 해주려고 하면 부산시가 더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를 전문적으로 직접 관리를 해서 업체들의 불평과 자금 기타 원하는 걸 원스톱시스템을 가동해서 직접 관리·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부산시가 직접 하는 것하고 경제산업진흥원, 솔직히 뭐 산하기관 아닙니까? 여기서 하는 것하고 과연 업주들이 기업체들이 만족도를 시가 직접 더 많은 예산과 더 어떤 기구를 열어서 운영해서 그 고민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지금 서병수 시장님의 일자리 창출과 맞아 떨어지는 어떤 아젠다거든요. 그런데 부산시가 이런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산하기관에 떠넘기는 형태로밖에 저는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과 연관해서 시장님이 경제에 올인을 하는데 왜 산업단지 관리를 부산시가 직접 해서 인원을 더 확충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기업인들의 어떤 고용창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데 직접 나서지 않느냐는 거죠. 왜 이런 부분은 빠지고 저런 부분은 가져가고 이렇게 좀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보면요. 또 2억 5,000만 원의 지원을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또 경제산업진흥원이 자체 예산에서 더 업을, 일을 잘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주실 계획입니까? 국장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산업단지공단에 들어가는 비용 부분보다는 더 가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경제진흥원에서 터무니없이 요구하는 것도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청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협의를 한다는 얘기고요.
예를 들어서 경제진흥원이 지금 11개인데 산업단지공단에서 물론 11개의 공단을 관리하면서 6명의 인력을 가지고 관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게 완벽하다, 그 인원이 충분하다고 얘기는 안 되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 15명을 요구하고 예산을 8억을 요구한다고 하면 수용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협의를 좀 진행을 해서 우선 당장은, 아직까지 37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 올 연말까지, 내년도에 어차피 예산을 반영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고 확정되지도 않은 내용을 의회에 그냥 제출할 수 도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당초에 이 논의가 되었던 얘기는 아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를 하실 때 부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시와 연계가 제 때 제 때 안 되는 겁니다. 종전에 비근한 예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삼성자동차공장에 원래 그 많은 땅을 조성원가로 줬는데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분할해서 매각을 한다면 차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러면 시민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예. 국장님, 그건 오래 전에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래서 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위탁을 주더라도 결국 관리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책임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는데도 불구하고 평소에 관리를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타이밍을 놓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 잘못한 게 아니고 부산시가 위탁만 주고는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후에 시가 알았다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면 사전에 분명히 체크가 되었죠. 그러나 위탁시켜 놓고 그냥 손 놓고 있은 거죠. 예. 그래서 그만큼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제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 논의가 어렵겠습니다만 뭐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법정업무관리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니까 그 부분만 일정부분 간단하게 떼어 줘서 관리·운영을 해오지 않았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산업진흥원에 많은 예산과 정말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을 해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의 형태로서 최소의 예산을 가지고 법정업무를 관리를 해주든지 이 둘 중에 택해야 됩니다.
제 의견은 어중간하게 산하기관, 단체에 적은 예산과 적은 인력을 주문하면서 어떤 업무에 부담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업단지 관리부분은 어차피 관리권자는 시장입니다. 경제진흥원에 가있다고 해서 시장이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경제통상국장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고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잘못해도 경제통상국장은 무한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던 게 당초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문제도 있었고 경제진흥원에서 산업단지 관리를 일원화시켜서 지원부서와 이걸 하자는 건의가 당초부터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시간관계상 어쨌든 제 의견은 충분히 아시겠죠?
어쨌든 뭐 일을 떠넘기는 식이 아니고 이관을 한다 하면 정당하게 상급기관으로서 하급기관이 불편 부당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그냥 가든가 이렇게 정책이 일관성 있게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주문을 드립니다.
예. 오랜 시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곤충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사육농가 384개 중에 12개가 있는 것도 부산이 조금 미달되는 수준인데 총규모가 시장규모가 2,980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384개의 곤충사육농가가 있다하면 단순계산으로 봐도 매출이 한 7억 정도 이상인데 한 가구당 7억 정도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초기 투자비용이 어떤 산업을 추진하든 간에 위험성이 사실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우리 시에 체험학습, 학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론 원전지원비에서 7억이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비 3억이 지원되어서 시설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이런 곤충산업이라는 게 저희 시에서는 생소한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되었든 산업을 초기에 육성할 때는 부분적으로 지원이 있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산업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곤충산업을 하라고 하면서 “당신들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어떻게 보면 산업육성책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국에 75개소의 곤충체험학습장이 있는데 부산은 1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소홀하게 사업을 진행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부분도 이게, 지원 조례 부분도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아!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 불과 지금 2년 사이에 조례가 다 만들어졌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게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에서도 이게 그렇게 생소한 산업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곤충산업이라는 것이 뭐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제기된 게 아니라 불과 1∼2년 전부터 차세대의 어떤 우리가 식량난에 직면했을 때의 먹거리가 곤충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있고 또 특히 지금 TV나 이런 부분에서 건강 내지는 이런 부분에 활발하다 보니까 곤충산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조례가 제정되었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앞으로 잘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전국단위의 이 혹시 벌레들을 키워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실히 조사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국장님이 1∼2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저는 TV에서 한 10년 전에 본 것 같거든요. 길러서 애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용도로 이 벌레들을 사용하는 걸 봤거든예. 그런데 국장님은 식용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이 규모가 전부 다 곤충의 어디에 사용되고 어디에 그게 되어 있는가 확실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조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조사를 해서 꼭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농가가 어떤 분야에 벌레를 키우는가조차 조사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또 국장님이 이것 논의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것부터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로,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1∼2주 내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고예.
해외시장 활로를 모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외시장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조사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나 연구자료에 보면 지금 세계 곤충시장이 2007년도에 11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쯤에 가면 38조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2015년에 2,980억 정도의 시장규모다. 그런데 2020년쯤 가면 우리 국내시장은 약 7,000억 정도로 늘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몇 십 조를 능가하는 그런 규모라면 굉장한 규모인데 그러면 조사와 그 준비를 철저히 거쳐가지고 이 시행방향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업용지 확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정진학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산업실 소관 조례안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봄기운이 완연한 계절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산업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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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11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문화위원회 권오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실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올 한 해 각종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산업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0조 재단법인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2011년 4월에 국비 150억, 시비 100억, 민자 50억, 계 300억 원을 투자하여 개원한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와의 업무영역은 어떻게 다릅니까?
예.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는 현재 테크노파크 산하에 지금 센터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지금 전체적인 투입비용이 건물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치중이 되어 있었고 좀 기능적인 측면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이번에 BISTEP이 설립이 되면 그쪽 기능을 다 BISTEP으로 이관을 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비용추계를 보면 국비가 67%, 시비가 22%, 민간이 11%를 각 분담하여 2015년에 4,073억 원, 2017년에 9,290억, 2019년 1조 2,629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확정되었는지와 민간 부분의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67억이 확정되었는지와 민간 부분의 11% 재원조달이 지금 방안이 됐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비용추계에서의 내역은 지금 부산시 전체의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15년부터 19년까지 국비, 시비, 민간 이렇게 해서 막대한 저희들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인데 이걸 총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있는 조직이 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우리가 국비지원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도 R&D에 대한, 과학기술 R&D에 대한 기획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또 민간에 대한 조달도 지금 저희들이 기획을 통해서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번 BISTEP에 관련된 비용들을 부산시 전체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조달 이게 하기가 그래 쉽지가 않을 거 같은데.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역량을, 케파를 지금 좀 더 강화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부분적으로 우리 TP 내에 센터도 있고 또 그 TP 안에 일부 기능도 있습니다. 있고, 또 우리 BDI도 조금 이런 연구기능도 수행하고 또 정부의 지역산업정책들에 대해서 R&D 부분이 일부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된 조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좀 확충을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부실로 국가운영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으로 부산에는 또 하나의 부산시 산하기관이 늘어나는데 미래 부산시의 운영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소견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번 이 BISTEP은 우리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사업적 성격이 있는 공사·공단이나 또 일반정책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달리 이거는 R&D 전반에 대한 국가정책과 연계 속에서 이 기획을, 전문적인 기획을 통해 가지고 정부의 R&D자금이라든지 또 정부의 예타 통과라든지 또는 지역의 R&D 역량을 키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전문기술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운영을 잘하면 일반 저희들이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하고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성과를 저희들이 잘 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자리산업실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대해가 우리 정현민 산업실장님, 공부 좀 하셨습니까?
예. 좀 뭐 세부적인 내용들이 1개, 1개 다 제가 암기를 다 못하고 있지만 제가 이 전체적인 BISTEP에 관한 부분에 대한 틀과 그리고 여기에 R&D가 왜 필요한지 하는 지역의 실태 그리고 이것이 지금 미래부하고의 정책, 앞으로 연계성 문제 하는 이런 큰 정책방향 또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요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이제 중요한 게 여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BISTEP입니다. 그죠?
많은, 저뿐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이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자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검토보고가 있었죠, 그죠?
행자부는 저희들이 이제 출자·출연기관을 올리니깐 출자·출연기관을 너무 많이 만드는 것 아닌가 하는, 처음에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래서 각 지자체장들이 선거로 들어오면 너무 이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남발한다는 그런 처음에 지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존에 있는 이 연구조직, 그러니까 TP에 있는 과학기술진흥센터하고 이거 중복성 문제 이런 부분들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BISTEP은 지금 일반적인 정치적으로 뭐 이거 만든다는 생각하는 그런, 행자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념하고 다르다, 이거는 지역의 우리 R&D 실태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부산의 산업구조가 지금 사실 제조업 중심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고 또 그런 것들이 결국은 R&D의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부산의 R&D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지금 획기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지금 우리 민선6기의 서병수 시장님의 TNT2030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정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역량 있는 과학기술 평가진흥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그거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다음에 TP 내에 있는 이 센터는 그 자체로서는 TP라는 것은 원래 산업부 산업이다, 그래서 산업부는 기본적으로 정책마인드가 R&D 자체보다는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어떤 애로나 문제, 기술지원 이런 게 크기 때문에 R&D 전체에 대한 본질적인 그거는 미래부에서 주관하는데 이런 기능을 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어서 그러면 그걸 주로 통합을 해서 그쪽 기능은 이쪽으로 옮겨서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조건부로 그때, 옮긴다면 하는 조건부로 저쪽에서, 행자부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예. 우리 실장님 조금 전에 말씀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역량 있는, 그죠?
BISTEP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역량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부서도 아니고 연구, 기획을 하고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고.
그러다보면 결국은 전문력이, 능력 있는 인재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우수한 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의 인재를 확보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일반적인,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공모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겠다, 우리가 지난번 예산에 일부 확보돼 있어 가지고 한번 사람 찾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야, 이게 참 힘들다, 그래서 이걸 사람 찾는 방법을 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겠다.” 그래 어제도 제가 미래부 출신의 우리 고위간부하고도 그런 문제를 논의를 좀 했습니다. 제가 부산과학원 관장 면접 때문에 갔드만 그 위원장으로 오신 분이 그런 분인데.
지금 현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국가 R&D 관련된 기관에 있는 연구원들이 지금 자기 거취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이럴 때 부산은 상당히 유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에 우리가 BISTEP 같은 조직을 체계를 갖추어서 거기에 인재들을 영입을 한다하면 옛날에는 어려웠을 건데 지금은 시기가 아주 좋기 때문에 우수한 인재를 좀, 부산은 다른 지역에 가는 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고 하면 우리가 적정한 인센티브체계만 갖춘다면 우수한 인재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잘 안 된다면 시장님이 나서시든지 간부들이 나서서 우리 지역의 R&D 역량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우수한 인재들을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우리가 좀 모셔오는 노력들을 다양하게 해서, 여기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데입니다…
실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거기에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데서 과연 어떠한 대우를 해 주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수는 국가 R&D 하는 기관들의 PD들하고 같은 수준으로 지금 보수는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수도권에 근무를 한 것이 지방은 같은 보수를 줘도 잘 안 오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R&D기관들의 지방 이동, 분산 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타이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도 한번 찾고. 또 부산 출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산이 대도시가 되다 보니까 부산 출신들이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출신들 중에서도 또 지역에 와서 또 일정한 기간 근무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인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 찾는 문제는 기존에 공모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서…
그런데 디테일한 게 설명을 들었을 때 없었어요. 지금 실장님 말씀이 정말 시장님까지 나서서 삼고초려 하겠다는 말씀…
예? 그 정도는 되어 줘야, 그죠? 그만한 인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그죠?
예. 어제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는, 쭉 하는 차에 어제 과학관 그거 하면서 우리 박항식 실장님 미래부 차관보까지 하셨는데 과학기술 분야에 굉장히 네트웍이 좋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점심 먹다가 서로 고민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기들도 자문도 해 주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전방위로 나서야 되겠다는 걸 확신을,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하긴 했는데 이번에 좀 더 확신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통과되고 발족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다 나서 가지고 전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그 조직이 적은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조직의 특징이, 이런 조직은 단순한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연구를 해야 되고 정부정책하고 또 이렇게 잘 맞아 떨어져야 이게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성과베이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가야되지, 우리 이 계획을 세워서 몇 년까지 몇 명을 하고 하고 한다고 해서 성과가 안 나오면 그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고급인력을 놔놓고 성과도 안 나오는데 막 충원도 못하는 거고…
계획은 이래놨지만 어차피 그거는 단계별로 성과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충원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하루아침에 팍팍, 우리가 마음 드는 사람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그런 게 지금 우려되는 거예요. 이게 조직이라는 게 만드는 거는 쉬운 겁니다. 그죠?
나중에 이후에 문제가 생겨서 이 조직을 해체한다든지, 그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을 하려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직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단계별로 성과베이스로 차근차근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거 한참에 많이, 인력 많이 충원하고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물건 만들어가 팔아먹는 그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 어제도 그런 자문을 너무 많이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정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우리 실장님이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드린다고 했는데 실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그 정도의 고민을 하신다 하면 최소 부시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실장님은 그래도 위원님들과의 그러한 대화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중요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무진들도 중요하지만 그 정도의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으로서는 뭔가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연초에 업무보고라든지 등등을 하면서 BISTEP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이래 의회에서도 좀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도 좀 드리고 그래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안이 올라가면서 실질적 우려사항들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제가,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일을 하다보면 이 취지와 목적은 좋고 이론은 좋지만 실제로 그 뜻대로 잘 될 것이냐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행정을 오래 하다 보면 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그 문제가 희박해질 수도 있다는 걱정을 제가 사실은 닥쳐오면서부터는 제가 피부로 조금씩 느끼게, 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그래서 그러한 중요도를 제대로 아시나, 정말 두 팔 걷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보여야 또 여기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원활하게, 또 원만하게 여기에 대해가 통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또 다들 우리 위원님들 고민하시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조직을 한두 개를 만들어서 문제점이 생겼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데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이거는 정말 실장님이 발 벗고 나서셔야죠, 그러한 부분에서는.
예. 하여튼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찾아뵙고 다 말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일들에 대한 성과를 내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 잘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마 충분히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과장이나 계장들한테도 이 방식에 대한 이걸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충원방식 특히 사람 충원하는 방식은 지금과 같은 이런 방식의,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써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것을 최근에 제가 한 번 모집을 사람을 찾아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잠깐, 아무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아무튼 심사에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뭔가 정말 더 문제점에 대해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황보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현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보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인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과학기술 진흥 조례 핵심이 BISTEP 설립 문제인데 과연 실장님께서 부산의 R&D의 어떤 실태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산의 R&D에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BISTEP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이 지금 전체적으로 R&D가, 저희 R&D 구조가 보면 대학에서 하는 게 있고 연구소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1조, 1조 원에서 1조 1,000억 사이에 이렇게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연구소하고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고 한 절반 정도는 기업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R&D가 가장 큰 문제가 기업R&D가 굉장히 이렇게 적습니다. 이게 경기도가 보면 한 22조 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거의 21조 정도가 기업R&D입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경제가 지금 나름대로 발전하는 이유는 R&D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부산은 지금 현재 우리 전체적인 구조로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이 R&D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특히 대기업의 하청계열사들이 많다보니까 R&D를 할 필요가 없는, 그렇다보니까 이 일자리라는 게 R&D를 바탕으로 하는 일자리들은 굉장히 좋은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자리들은 숫자는 많아도 좋은 일자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R&D를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기업들 보고 “R&D 하라!” 한다고 해서 그게 하루아침에 R&D가 이게 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앞에 있는 연구소하고 대학이 있는데 지금 대학도 R&D가 보면 연구 위주의 R&D가 많아예. 이게 사업화가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래 되다 보니까 이게 우리 경제에 직접적, 지역경제에 직접적으로 기여를 하는 R&D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좀 시가 이 R&D 부분에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이 R&D에 관한 여러 가지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R&D 전체적인, 정부가 R&D 한 20조 정도를 연간 이렇게 푸는데 그런 것들을 정부하고 우리가 잘 기획을 해서 이걸 대규모 R&D를 좀 가져와서 지역에 파급효과가 크도록 하는 이게 지금 부산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대규모 R&D에 대해서 깊이 정책적으로 대응을 안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민선6기에 들어와서 이거 안 되겠다, 이걸 대응하지 않고서는 지역의 산업구조를 끌어올리고 업그레이드 시킬 수는 없겠다, 그래서 이걸 지금 강력하게 공약에 넣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실제 이제 부서에서 주신 자료 중에 수도권 외에 지역별 예타사업추진현황. 그러니까 큰 금액의 이런 R&D사업 실적을 보니까 지역별로 대구·경북·전주·울산·전남 이렇게 다 있는데 부산이 없어요, 2011년부터 2018년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이런 결과에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R&D분야에 대한, 저희도 실장님만큼은 본 위원이 다 기업이나 연구소나 대학에서나 R&D실태에 대해서 100% 다 파악은 못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동안 부산이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R&D사업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미흡했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그럼 미급했기 때문에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BISTEP을 설립하시겠다고 하는데 BISTEP이 과연 우리가 예상하는 것만큼 예산 투입해서 만드는 것만큼 할 사업이, 할 역할이 있을 것이냐? 또 그 역할을 통해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결국은 우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TP 내에 부산과학기술진흥센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 주로 예산이 200억이 넘게 들어간 사업이고 사실은 건물 짓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요. 지금 TP 내에 인력을 BISTEP을 만들면 통합하실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건물을 쓰실 겁니까? BISTEP을 여기에다가 설립하는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그 건물은 우리 BISTEP에서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입주할 수 있는 그런 R&D 관련된 그런 쪽으로 사용하고, 하여튼 이 BISTEP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기 TP도 투자한 것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고 시설을 이관 받아 가지고 옵니까?
어쨌든 국·시비 이렇게 설립할 때 TP 자체예산이 한 11억 정도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을 보면 당장 2015년도부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015년도부터 기존에 확보한 예산 플러스해서 인원수를 21명으로 BISTEP을 출범을 시키겠다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올해 당장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행정요원들은 저희들이 기관이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세팅해야 될 그런 요원이고 이 R&D를 연구하고 기획을 해야 될 프로젝트 디렉터라 하는데, PD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찾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초기에 지금 인력은 우리 PD들을 충원하는 것하고 원장을 찾는 것을 먼저 우선시하면서 행정인력은 지금 최소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절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인력수급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질의와 지적을 하셨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참 중앙에서 이런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그것을 내려놓고 지방에, 부산이라는 곳에 와서 일을 할 것인가? 우리가 기대하는 양질의 좋은 인력들을 데리고 올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운영상에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지금 작게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데 규모는 작지만 이런 기관을 만들려면 기본의 어떤 갖출 건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실에 대한 기본 세팅은 갖출 거고요.
그러면 시설은 어디에서 시작을 하실 겁니까? 건물을 짓습니까, 초기 단계에?
현재로는 지금 이게 접근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내에 접근성이 좀 좋은 곳에다가 오피스를 좀 구해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실적을 내는 걸 봐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란 생각을 갖고 계신 거고 당장 건물을 짓거나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죠?
하여튼 R&D에 대한, R&D사업에 대한 고민 그리고 과학기술진흥위원회를 만들고 BISTEP을 만들어서 과학 분야에 뭔가 투자를 하고 관심을 보이겠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만 그것을 실질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실장님이 갖고 계신 고민이나 저희가 갖고 있는 고민이나 비슷한 것 같고 하여튼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현민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성명 위원입니다.
먼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에 대해서 그렇게 절실합니까?
예. 지금 절실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부산의 경제구조가 지금 이대로 두면 정말 일자리 전쟁에서 지금 저희들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얼마 전에 갤럽조사보고서에 보면 이미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에 들어갔다 그러거든요. 3차 세계대전은 뭐냐면 일자리 전쟁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만들면 이 일자리들은 고스란히 중국이나 다른 데서 다 가져가버린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 일자리를 지키려 하면 결국은 R&D가 없으면 이 일자리를 지킬 수가 없고 결국 여기에 남는 일자리들은 전부 허접한 일자리만 남게 되는데 그걸 지켜야만 또 청년들을 여기에 붙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늦었습니다. 늦었어요.
실장님, 제가 이게 아까 손상용 위원님도 지적했다시피 그 정도로 절실하면 이게 전체 우리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죠?
그러면 이게 어떤 공감대를 위해서 좀 설득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방에 가서 한번 설명을 하겠다고 연락 왔는데 그 이후로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안일하게 대처를 하는 걸 보니까 좀 우려감이 상당히 많이 들고,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용역보고서에 따른 평가원 설립 필요성을 보면 지역R&D 통합·기획·조정 부재로 인한 지방재정 낭비를 막고 부산시 환경에 적합한 R&D사업의 유기적 연결 및 체계적 관리를 통한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해양도시인 부산의 특성에 R&D 컨트롤타워로서 평가원 설립이 일자리 창출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의심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R&D는 아까 전에 우리 황보승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연 수요가 있느냐는 문제인데 사실 이 R&D는 인재가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따라서 나올 수가 있고 그냥 방치하면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게 R&D 영역입니다.
지금 각 시·도에도 보면 이게, 저희가 보면 대구에 감성터치플랫폼, 전북의 탄소, 광주에 그린디젤자동차, 전북의…, 다양하게 뭐가 있는데 이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이 R&D 기획을 다 해서 만들어 낸 것들이거든요.
저는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R&D 과제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각 분야별로. 특히 해양 분야뿐만 아니고 대도시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화 그다음에 관광 또 새로운 환경 분야 등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R&D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미래를 예측하는 이런 R&D 능력을 가지고 이런 R&D를 제대로 해 낸다면 이게 결국은 그 R&D가 수용되면 그 기술이 결국은 나중에 사업화를 하도록, 또 기존에 있는 우리 지역기업들이 그 R&D기술을 가지고 자기 사업하고도 연결시키고, 이게 전부 일자리로 다 연결되는 그런 기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 일자리 창출하고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중부, 그러니까 대덕단지 같은 연구개발 밀집지역이 대전시 쪽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과 영·호남 중간지점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지리조건적으로, 입지적으로 좀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특히 부산의 특성에 맞는 그러니까 해양·수산·문화·관광 이런 부분에 더 중심적으로 하는 창업과 일자리 창출 이런 부분을 더 이끌어내는 게 오히려 더 훨씬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부산에서 가장 지리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분야에 R&D를 하는 것이 이게 성과를 내는 데는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물론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초점을 맞춥니다마는 부산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대도시고 또 글로벌도시로서의 국제적인 네트웍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미래를 예측을 해서 앞으로의 앞서가는 미래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R&D가 필요한지 하는 것도 계속 지금 저희 TNT2030계획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미래예측을 할 때 먹고 살아야 될 어떤 기술 분야에 대해서도 그 열 가지를 저희들이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R&D 과제로서 기획을 하고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저희들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이 꼭 바다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바다를 넘어서 또 다른 R&D기업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최근 자료가 제가 없어서 그러는데 지금 올해 우리나라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의 한 20조 그 정도 될 겁니다. 18조에서 20, 어떤 경우는 22조까지 갔다가 최근에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가장 배분이 많이 되는 도시가 대전입니다. 27.6%, 서울이 24.1%, 경기가 14.8% 나머지 도시들은 거의 5%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전체 프로테이지를 보면 66.5%가 중앙 수도권 쪽에 다 집중되어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부산은 몇 프로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부산은 아까 전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학교하고 연구소하고 합치면 한 5,000억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27, 28조에서 5,000억 정도면 몇 프로인가 계산…, 그러니까 한 2.5%.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기술평가원을 설립을 해서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10%대 이상은 확보를 해야 이게 성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러려면 결국은 대규모 R&D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걸 만들어 내려면 결국은 작은 이 역량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기업체에 R&D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미래성장동력 그런 것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기업체에 R&D 쭉 이걸 받아보면 정말 참 답답한 그 심정 제가, 심사를 해 보면 참 답답합니다.
이 정도의 과제를 가지고 R&D를 한다는 것은, 이래 가지고는 이 일은 만들어 내기 어렵겠다. 이건 정말 진짜 획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그냥 이렇게 맡겨 놔 가지고는 푼돈 나눠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라예. 이거는 전혀 지역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R&D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좀 과감하게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표에서도 나와 있듯이 대전이나 중부권의 대덕단지에서…
다 가져가는데 부산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게 2.5%대의 예산인데 이게 과연…
제가,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우수인재 영입 그다음에 예산 확보 그다음에 연구성과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죠?
예. 이게 세 마리 토끼가 아니라 그건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우수인재 영입이 우선시 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예산 확보도 이렇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10% 이상은 해야 이게 설립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연구성과도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생각대로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전이나 서울, 경기에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개발도시를 키우려면, 실제로 우리가 키우려면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그냥 보고서, 그냥 보고를 하기 위한 보고서라는 느낌이 확 듭니다, 이 전체를 보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절실한 어떤 그런 추진을 할 것 같으면 실장님이나 안 그러면 부시장님이 나서서 이렇게 중차대한 어떤 사업을 하나 이렇게 하면서 너무나 성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지금 인식을 하고 전방위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를 해서 하여튼 이 인재를 영입을 해야 거기에 성과가 나오고 성과가 나와야 이 예산이 확보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단추를 제대로 꿰는데 저희 시에서 전 간부가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논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하고 또 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이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참 이렇게 실장님 중요하고 또 일찍 했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 개인적으로 너무 답답합니다. 예. 그래도 부산시의 우리 실장님께서 오랜 공직 경험해서 어느 분보다도 미래 예측에 대한 부분이 더 전문적이신 분이신데 이게 이제 지금 이래 내놨단 말이죠.
R&D의 중요성은 이미 이건 상식수준 아니겠습니까? R&D의 중요성. 미래에 우리 후손이 먹고 살고 국가가 또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R&D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는 저는 상식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 R&D사업에 있어서 부산시가 그동안 정말 귀가 마 그거 할 정도로 많이 들었습니다. 실장님도 많이 주장을 해 왔고 부산시 5대 시정목표와 실천 중점사항 스무 가지 하면서 이 R&D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많이 언급이 되어 왔고 부산시가 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결론은 이런 말을 다 요약하면 R&D사업이 부산시가 이 평가원을 통해서 R&D에 대한 기획과 또 평가를 위해서 늦었지만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취지와 목적에 본 위원은 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R&D사업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형태는 정부가 R&D사업에 해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20조 가까운 R&D사업 예산을 정부가 확보해서 각 지역에 나누어줘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우리 부산지역에 맞는, 비슷한 그런 R&D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담당 실·국장님들이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의 R&D사업을 정부 것을 유치를 해서 따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많은 걱정을 하는 것은 지금 이 계획을 보면 말이죠, 2020년까지 정원이 지금 50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현재 금년에 20명 내·외로 하고 내년에 또 10명, 후내년에 10명 이렇게 50명 정원계획을 가지고 있죠?
계획이 아니고 계획의 수준을 넘은 마스터플랜이에요, 이게.
그럼 이 내용을 보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야 된다는 건 지극한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인원 50명이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에 비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수반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R&D사업을 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매년 20조 가까운 예산을 언저리로 확보해서 전국에 이렇게 배분을 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과연 지금 이 평가원의 규모의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우리 부산에 그래도 연구원하면 BDI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잘 아시지만. BDI와도 내가 비교를 해 봤어요. BDI가 현재 정원이 54명인데 현원이 49명이 있습니다. 49명이 있고 BDI 여러 가지 또 못하는 것도 있지만 또 잘하는 부분, 어쨌든 부산시정의 중추적 핵심 역할을 해 오고 있는 연구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산과학기술평가원이죠,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훌륭한 인재를 모시고 오겠다는데 말로만 모시고 오겠다 하고 여기에 인건비 지금 계획을 보면 말이죠, 혹시 그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가 보면 수석급이 전략기획본부에 6,518만 원입니다. 금년입니다, 금년에.
그렇죠. 더 많아지죠? 그러면 책임급하고, 수석급이 1억 4,000입니다. 그리고 책임급이 1억 1,000이고. 그런데 선임급은 1억 7,000으로 지금 잡혀있거든요. 어떤 차이입니까?
아, 두 사람이라서, 인원수라서. 수석급이 1억 4,000이죠?
그 뒤에 또 이래 보면 2017년 보면 한 사람만, 전략기획본부의 예를 듭니다. 2017년에는 1억 5,000, 2018년에는 1억 5,800, 수석급이, 이게 연봉계약이니까.
이렇게 이 정도의 규모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부의, 중앙의 출자·출연기관들의 수석급들의 연봉을 보고 부산에 온다면 한 5% 정도, 우리가 5%, 10%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줘서 영입하겠다는 그걸 반영해 놓은 겁니다.
그걸 반영한 게 지금 현재 계획이죠? 1억 4,000, 1억 5,000 하는 게?
그다음에 책임급, 선임급 해서 유치를 하는데 전체 예산에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죠, 부산시가 금년에 40억, 월 계획은 그렇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금년에 40억인데 금년 예산 반영이 19억 되어 있죠?
그럼 계획이 지금 안 맞아, 처음 출발부터 계획하고 틀리고 있어요. 마스터플랜이.
그다음에 이 보고서나 자료를 보면 말이죠, 예산의 추계가 2019년으로 다 나와 있어요, 2019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조직의 완료는 2020년입니다. 자료 주신 내용에 보면 2020년도에 최종 50명으로 구성을 하겠다는 보고거든요. 그러면 예산도 2020년까지 여기 다 나와야 돼요, 비용추계가.
그런데 조직에 어떻게 2020년까지 정원 50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채워나가겠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예산은 또 2019년까지 추계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행정자치부에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할 때 그때는 19년까지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19년으로 맞추어서 그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안행부에 19년까지 맞추든지 18년까지 맞추든 보고를 하기 위해서 맞추는 건 맞추는 거고 의회에 여기에 대한 조례 심의를 하는 자리에는 이게 2020년도까지 조절을 하겠다면 보고서를 더 추가를 해야죠. 지금 예산추계하고 조직 완료시점하고 1년이 빕니다.
이게 이 부분도 우리 위원회의 선배·동료위원님들께서, 저도 이게 처음에 몰랐습니다.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설명을 듣고 또 추가로 확인하고 많은, 짧은 시간 내에 저도 쌔가 빠지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정도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논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게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드는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산시가 쉽게 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조례 이래 올려놓으면 당연히 통과되겠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게 사업규모가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제대로 가려면 2020년까지 50명을 채울 것이 아니라 실장님, 더 당겨야 됩니다. 그 정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이 기관이 해야 될 일의 중요도가 그 정도 크다면 단계를 한 단계라도 더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R&D라는 특성이 뭡니까? 당장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끊임없는 투자를 통해서 늦지만 많은 투자 속에서 제대로 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게 R&D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비중이고 그 정도로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으면 조직에 의해서도 조직의 완성도가 이루어져야 최소한에 어떤 기대효과를 실장님 가지지 않겠습니까? 단계적으로 20명 내·외, 금년에 이제 20명도 못 채우겠죠. 내년에 10명, 후내년에 10명 해서 2020년도에 정원 50명 규모의 평가원을, 연구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아까 답변 중에 계셨는데, 우리 선배·동료위원님 답변 중에. 그렇다면 이 단계 당겨야 됩니다. 왜 유능한 인력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합니까? 5년 동안 계획을 적극적으로 3년으로 줄여서 시급히 R&D 쪽으로 조직이 정비되어서 계속적인 예산의 투자를 가져가야 됩니다.
저는 5년, 2020년까지 잡은 것도 저는 이거는 실장님께서 말씀은 중요하고 빨리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내용이나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 본 위원회에 사실은 2020년까지 50명의 조직을 완료하겠다, 그럼 예산 아니겠습니까? “10명, 10명씩 더 추가하겠다는 그걸 더 우리가 앞당겨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의논을 저희들한테 해 줘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섰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반성을 제가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BDI가 금년에 부산시 출연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76억입니다. 76억인데, 지금 여기 계획을 보고 추계를 보면 금년도에 19억이 들어가고 내년에 40억, 후내년 40억, 40억씩 부산시의 출연금을 받으면 이 연구원이 실장님께서 원하는 대로 돌아간다라고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예산추계를 보면요. 예산반영에. 시에서 40억만 지원해 주면. 그렇죠, 실장님?
시에서 40억만 우리 실장님이 지원해 주면 지금 이 연구원이, 평가원이 제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비용이 시에서 40억이다. 지원해 줘야 될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정말 확신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우리 비용들이 대부분 다 기본운영비하고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충원된 그 연구원들이, 연구원들이 얼마나 R&D를, 실효성 있는 R&D를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40억씩 매년 지원만, 시에서 40억만 지원을 하면 이 평가원이 제대로 잘 굴러가겠다는 그 확신이 서고 있는 예산편성입니까?
예. 현재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이 BISTEP을 이 정도의 규모로 돌리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예산이고…
예. 예를 들어서 성과가, 성과가 정말 많이 났다…
그런데 실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지금 당장 1, 2, 3년의 성과가 그렇게 기대를 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금년에 지금 다시, 순서를 좀 바꿔서 금년 예산 19억이죠?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지금 사람 충원을 해서, 그 사람들 지금 우리가 물색하고 있는데 그거 다 비용으로 들어갈 겁니다.
19억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걸 답변해 주십시오, 금년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람을 뽑고 있는데 뽑으면 그 사람들이 여기 금년 연말까지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 안 있습니까? 그다음에 사무실을 차려야 되니까 그 운영비…
아니, 그러니까네 뭐 대충 말씀하지 마시고 19억을 금년에 임대료는 얼마, 뭐는 얼마,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운영비가, 인건비가 지금 한 9억 정도.
그러면 금년에는 몇 분, 어느 포지션에 몇 분을 영입, 채용할 계획입니까?
지금 PD를 현재 우리가 4명, 그다음에 원장 1명,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전략기획본부에 수석, 책임, 선임해서 5명, 사업개발본부에 6명, 그다음에 사업관리본부에 5명, 경영지원실에 4명, 원장 1명…
예?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디에 쓸 겁니까? 19억 갖고 다 됩니까, 21명이?
운영비하고 돼 있습니다. 인건비가 올해는 6개월 정도만 보니깐 한 9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는 사무실 얻고…
보증금은 어디, 이 19억에서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보증비는, 보증은, 사무실 보증은 저희 아마 추경에서 좀 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참 많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막 질문을 해야 이런 답이 나오고 묻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이런 형태의 우리 시정이 이게 좀 시정돼야 됩니다, 되고.
가정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단 우리가 먼저 사람을 한번 찾기 위한 사전작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역시 공모를 한번 해 보니까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 없어예. 제가…
TP 이름으로, TP가 지금 센터가 있거든예?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을 좀 우리가 써야 된다면 일단 그 TP 이름으로 한번, 4월 달에 한번…
그 공모 어디 인터넷으로 했습니까? 뭐 일간지로 했습니까?
올린 거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BISTEP이 정식으로 설립이 안 됐고, 그러니까 조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는 BISTEP 이름으로 못나가고 TP, TP 내에 있는 이 과학기술진흥센터가 있으니까 거기 센터에다가 일단 사람을 좀 뽑아서 이걸 자기 일을 자기가 하는 거니까 앞으로 자기가, 그러니까 상당히 책임감 가지고 일을 하…
그러면 TP의 이름으로 몇 명을 공채인원을, 자료는 나중에 보고 몇 명을 올릴, 저 공개.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4명이 빼고 나머지 말씀하시는 고급인력, 유능한 인재를 어떻게 채용할 계획이십니까?
그게 일단 BISTEP이 발족을 하면 조금 전에 제가 손상용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람을, 제일 중요한 PD하고 그 책임연구원들을 우리가 스카우트를 해야 됩니다. 추천도 받고 또 삼고초려도 하고 또 이 지역도 출신들하고 연계성도 네트워크도 찾고 이래 갖고, 사람 찾는 데 전념을 저희들이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질문을, 시간이 오래 됐습니다마는 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의논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이제 연구개발사업에 우리 지금 평가원이 R&D의 그 기획과 평가가 필요하기 위해서 만들겠다는 게 취지, 목적 아니겠습니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R&D사업의 평가체제가 미흡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미흡하다고 나와 있고. 이게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투자계획의 이 자료를 주신 데 대해서 BISTEP설립기본계획에 보면 금년도 20억입니다. 내년도 20억, 2017년도 20억, 2018년 20억, 20억,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유치가 매년 20억으로 잡혀 있어요. 부산시가 출연금을 40억씩 매년을 가져가는 대신에 투자계획에 보면 국가핵심기술…
예, 이 사업비로. 예. 이거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년에도 20억이고, 예.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고 유치의 중요성과 타당성과 인재의 어떤 필요성을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참 의아합니다. 뭐 내년에 20억짜리, 지금 뭐 20억짜리가 아니고 몇 백 억짜리도 많이 우리 R&D 유치하고 지금 2년, 3년짜리 뭐 단계별짜리 많이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R&D사업이. 지금 굉장히 우리 지금 뭐 수 없는, 수년 동안에 R&D정부사업을 유치해서 2년짜리, 3년짜리 뭐 1년짜리 계속 유치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상으로 따면 수백 억짜리도 있고요.
지금 대학에서, 자기들이 대학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기획을 내서 대학에서 R&D 뭐 이렇게 받아오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기획을 해서 수백 억짜리를 따가 온 게 작년에 해양연구과학 소재 888억 그게 처음입니다.
그거 말고 또 있잖아요. 기장에 또 뭡니까? 원자력과학의학원부터해서…
그다음에 지금 돈 뭡니까? 암치료센터에 가속기 개발에 지금 수년 동안…
예. 그러니까 시설장비센터 말고예, 순수 R&D.
아니, 그러니까네 그 부분도 R&D사업입니다, 국가요. 그게 고가의 기계를 설치해서 연구개발하는 국가 R&D사업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제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좀 리서치가 안 됐는데 규모 큰 것도 부산시가 수년 동안에 유치한 게 많습니다. 왜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을 유치하겠다는데 20억 규모밖에 안 잡혀있냐 이거죠, 계획이.
그러니까 이걸, 이런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가 정부에서 매년 보면 R&D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정책방향이 쭉 나오면 그중에서 우리가 지역에 따가 와야 될 어떤 그런 정책 분야에 대해서는 기획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PD 인건비하고, 결국은 그것도 사람이 하는 거거든예? 그것을 하는 프로젝트디렉터의 인건비를 하고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각종 비용들, 기업 기획에 들어가는 비용들 해서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거 한 20억 정도밖에 반영을 안 했, 5억밖에 안 했는데 작년까지 올해 이걸 좀 더 하자고 해서 그 비용을 20억, 그러니까 20억 이, 20억을 가지고 국가 선도프로젝트 기획을 해서 몇 백 억, 몇 천 억짜리를 한번 따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출연금 40억이 가는 게 거의 뭐 100% 인건비 아니겠습니까?
추가로 인건비를 더 들인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그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될 PD들의 비용이 들어있지예.
원래 뭐 모든 기획은 거의 다 들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이것도 인건비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분을 해놨는데 국가 지금 유치를 하기 위해서 20억이 든다는 것은 우리 연구원들이 어쨌든 작업을 해내는 데 비용이거든요.
예. 또한 이게 지금 전에 우리 선배·동료위원님께서 언급이 조금 계셨습니다만 이 R&D사업이라는 게 국가가 매년 20조 원 앞뒤로 이래 예산을 확보해서 R&D사업을 확정지어서 오픈을 해서 각 지역에서 신청을 해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지역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중앙에서 기획을 해 가지고예.
그다음에 그걸 공모를 해서 가장 잘 기획을, 그 공모에 잘 응하는 지역을 선정…
공모를 통해서, 이제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합니다마는 결정적인 거는 결국 우리 부산에 필요한, 정말 가장 큰 프로젝트를 만들어 내는 거는 정치적 역량이 결국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걸 기획을 아무리 좋은 걸 해낸다 하더라도 결국 마무리는 정치적 역량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기획을 해서 응시를, 응모를 해야 다음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푸시를 할 수가 있는데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선 정치력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부산시가 R&D사업을 유치를 해서 수십 년 동안에 한 돈을 정리를 하면 수천 억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부산시가 그만큼 해가 왔다는 겁니다. 온 가운데서 이 큰 규모의 우리 평가원 연구원이 이 정도의 규모에서 앞으로 이 수요라는 부분에 생각을 할 때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미래의 기술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변화 이런 거는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라는 이 대도시가 미래의 먹거리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할 때 항상 선제적으로 기획을 하고 대책을 세워나가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되어서 제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 나눌 것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R&D사업은 무한한 투자의 개념입니다.
예. 뭐 1∼2년 투자해서 결과물을 닦달하는 거는 R&D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R&D사업은 끊임없이 그 전문가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부산시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R&D사업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나는 부족하다,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R&D사업이라는 것은 무한한 연구와 투자에 대해서 결국 최고의 어떤 가치를 창출해 내기 위한 것이죠. 물론 소소한 여러 가지를 부산이 주도적으로 해온 게 TP와 그다음에 정보산업진흥원, 그거는 IT쪽이죠? 정보통신부 쪽으로, 2개 기관이 대표적인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실장님께서 평가를 주목표로 했는데 사실 부산에 이 R&D사업에 평가를 가져갈 기관이 없어요. 내용도 별로 없고. 기획을 하는 거는 기획을 하더라도 평가를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같은 연구기관이지만 옥상옥의 어떤 걱정도 많이 하고 있어요. 주위 분들은…
여기에 이름이 ‘평가’라고 돼 있는데 이 평가가 무슨 기존에 있는 걸 평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예. 자기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과연 될 만한 건지, 아닌지를 그걸 판단을 하고 하는 이런 좀 컨설팅적인 개념이 강한 개념입니다.
그거는, 그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예, 실장님.
지금 우리 KISTEP이 이름은 평가원으로 돼 있는데, KISTEP이. 기능이 굉장히 그렇게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BISTEP이 취지와 목적에 평가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면 모두 다 많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가 R&D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에다가 공모를 해서 어플라이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할 때는, 평가를 하지만 또 자기가 부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R&D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하고 그 기획을 하고 이런 거까지 다 포함돼 있거든예…
그렇다면 좀 압축이 되는데 지금 우리 TP와 정보산업진흥원이 R&D사업을 가장 많이 유치를 합니다, 규모나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그건 평가 대상 기관으로 안 들어갑니까?
기관이 평가 대상이, 국비를 다 채가 오는데…
그러면 나머지 평가할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R&D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의 기업이라든지 연구소 내에서 공모를 받을 때 그런 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제가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그거는 작은 부분입니다. 그 기능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는 본 주 기능은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R&D정책들이 크게 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또 우리 스스로 이런 걸 가야 된다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취지와 목적에도 실장님 좀 맞지 않는 게요, 그러면 부산시가 이 기본계획에 말이죠. 담아져야 될 게 꼭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제가 기획재경위 소속 초선 할 때의 일입니다. 부산이 R&D로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자체 R&D를 해나가야 된다, 그러면 예산 어떻게 확보하느냐? 우리 일반예산에서 조례로 정하든 시장지침으로 정하든 1%든 2%든 세이브 시켜서 R&D사업비로서 확정을 지어 놓고 R&D 등으로 나아가야 된다. 지금 우리 자체 R&D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부산시 순수 R&D예산은 여기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반운영비, 인건비, 관리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매년 40억씩.
그거는 우리 시가, 시가 이 R&D 부분 예산을 별도로 우리가 좀 확보를…
R&D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부산시 자체에요.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일관성 있게 R&D에 대한 예산이 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고 계속 연구개발과 기획과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결국은 케파를 늘리려면 부산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매년 그때그때 20억, 30억, 10억 이렇게 가서는 R&D에 대한 사업이 일관성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결국 효과를 못내는 거예요. 큰 틀에서는요. 이걸 운영을 하려면 시장님 결단 내리셔 가지고 매년 일반예산의 0.5% R&D사업비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굴려가야 되겠다는 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가장 한 부분이 빠져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게 어떤 큰 집을 짓고 결국 고만고만한 수준으로 가져가서 예산 낭비의 요인으로 크게 자리 잡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제가 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R&D에 관한 의회에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상당히 놀란 거는 이렇게 R&D의 문제에 대한 고민과 많은 본질을 상당히 이렇게 저보다 더 많이 고민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좀 놀랐습니다.
R&D 사실 예산하고 IT가 본질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장기적으로 나오고 당장 눈에 안 보이고, 그래 되다보니까 우선순위에 항상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박항식 실장님하고도 이 정책이 변할 때마다 제일 피해를 보는 게 R&D랍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볼 때 이거는 눈에 잘 안 보이거든예. 그러니까 자꾸 뒤로 밀린다 이거지예.
그래도 오늘 강성태 위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니까 오히려 뭐 저는 앞으로 이 부분이 잘 우리 의회하고 합치해서 잘 될 거 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진흥원에 대한 그런 우려 점 그런 체계에 대해서는 많은 질의도 드렸고 걱정하시는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분적으로 제가 디지털산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 다 같이 가고 보고 듣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업화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가장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도 보면 ‘공무원, 일자리 창출하려고 저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통. 그 정도로 성과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또 집중해 주셨으면 하고. 또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실용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유치가 또 미흡한 거 같았습니다, 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핸드폰이나 반도체가 거의 우리나라 기업의 20, 30%를 차지하는 만큼 그런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커다란 프로젝트를 갖다가 집중 투자해서 우리 미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기업투자도 해서 또 기업, 우리 여기서 또 한계점이, 나라에서 하는 거는 한계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업투자해서 사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또 같이 연구를 좀 했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12시 34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정회 중 우리 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결과 이 조례안에 대한 그리고 BISTEP에 대한 이런 부분이 절실한 부분은 맞습니다. 절실한 부분은 맞지만 집행부에서 그 절실한 만큼 우리 의회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돈과 사람이 결국 할 수 있는, BISTEP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돈과 사람에 대한 그런 철저한 계획이 좀 적은 거 같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심사 보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다음 조례 심의 때까지 더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산업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