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 위원장 김흥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소방안전본부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흥남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은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무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무길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류해운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무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96호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강무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종현 의원

존경하는 김흥남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윤종현 의원입니다.

저는 2011년 3월 8일 제정되고 2013년 3월 23일 시행된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윤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임병화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 김흥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종현 의원님께서는 소관 위원회 일정관계로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하고 강무길 의원님께서는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강무길 의원님은 본인 자리로 가시고 윤종현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현 의원 퇴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재권 위원

예. 류해운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조례에 보면 의사자 및 의상자에 대한 보상이 아마 중앙정부 법률로 해서 이번에 이게 부산시에서도 조례로 이래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인적 부분 보상은 이번 조례로 해서 중복은 되지 않는지요 인적 부분.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중복 안 됩니다.

○ 안재권 위원

안 돼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문제없습니다.

○ 안재권 위원

없어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우리가 구조행위를 하다가 만약에 우리가 사망을 하거나 이래 하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은 우리가 중앙정부 법률에 의해서 일단은 보상을 받죠, 그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시에서도 아마 이런 조례가 정해지면 사실상 우리 조례가 난발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이 안 되도록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안재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안재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용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진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민간자원 활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말입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진용 위원

이 “지원한다.”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까다롭고 복잡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진용 위원

어느 선까지 민간자원 활동의 범위를, 범주를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 범위는 한정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대형사고가 나 가지고 만약에 이번에 중고차매매에 화재가 났습니다마는 그런 큰 사고가 나면 먼저 일찍 좀 와 가지고 화재 불을 진압해 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소방공무원이 진압 중이라도 포크레인이든지 또 의사든지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적정히 시, 군·구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판단은 어떻게 또 하셔야 되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는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지원을 받고 난 뒤에 전문가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로 지침을, 시행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 김진용 위원

별도로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별도로. 조례가 끝나고 나면 다시 내부적인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보상을 해 준다 하는 걸 지침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상하는 액수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치 못한다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산을 일단 요구해 놔야죠. 그래도 대충 1년에 5,000만 원 내지 1억 정도로 요구를 해 놓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요구를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진용 위원

혹시 본부장님 이 조례하고 조금 다르게 소방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 김진용 위원

우리 부산시내에 학교가 초등학교부터 수없이 많이 안 있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학교시설물에 대해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 소방에서 출동을 했을 때에 그 학교 진입의 여부, 쉽게 진입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금 쉽게 진입되지 않는 학교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많습니다. 부산은 8개소입니다, 8개소.

○ 김진용 위원

몇 개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8개소요, 8개소.

○ 김진용 위원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혹시 우리 소방본부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학교뿐만이 아니고 부산은 산 밑에 집이 많습니다. 피난민들이 집을 지은 곳이 많아 가지고 계속 부산소방에서 애를 먹고 있는 것이 그 문제인데 그걸 이제 일단은 작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큰 차는 못 몰고, 작은 차가 들어가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못 들어가면 소방공무원들이 호수를 매고 뛰어갑니다. 뛰어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대응을 하죠.

○ 김진용 위원

도보로 가 가지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도보 아닙니다. 뛰어요. 구보로, 구보. 뛰어야 됩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보십시오. 그 건축물이 말입니다. 구조가 어떠한 학교의 교문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죠.

○ 김진용 위원

교문이 협소해 가지고 진입을 못한다든지…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니, 학교까지…

○ 김진용 위원

잠깐만요. 어떠한 학교 건축물이 어떠한 기준이 우리 소방장비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움을 주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거는 거의 없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어떤 게 많습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건축물의 진입은 가능한데 건축물까지 가기까지 도로가, 가기가 협소한 도로가 고지대가 많죠. 학교도 그렇고 일반주택도 많습니다. 부산은 특히 많습니다. 우리 부산소방의 난맥상이 고지대가 많아 가지고 현재 도착시간이 좀 지연되는 문제, 초고층물이 많은 관계 그다음에 지하연계건축물 이 세 가지가 우리 부산소방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알고 그에 대한 대책을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그러면 저거는 점검을 한번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육아시설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점검을 매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비상시에 차량이 소방에 여러 가지 차량의 장비가 쉽게 그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것은 관할소방서에서 매년 지수리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수리조사, 지리·수리 우리 소방에서 근접을 못하는 데 또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를 갖다가 매년 조사하기 때문에 관할서에서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여하튼 육아시설이라든지 학교시설은 우리 어린이들도 학생들이 그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쉽게 신속하게 진압이 되고 마무리가 될 수, 환경적인 부적합한 곳이 여덟 군데나 된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예, 그렇습니다.

○ 김진용 위원

전국에 한 몇 군데 되죠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아까 여기 보면 299개소가 있습니다.

○ 김진용 위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아마 이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안전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 소방안전본부장 류해운

그렇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 김진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흥남

김진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7 대	제 244 회	제 12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2
2	7 대	제 244 회	제 11 차	공기업특별위원회	2015-06-11
3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6
4	7 대	제 244 회	제 3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5-04
5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본회의	2015-05-07
6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5-06
7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5-01
8	7 대	제 244 회	제 2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30
9	7 대	제 244 회	제 2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9
10	7 대	제 244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8
11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06-10
12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5-04-30
13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2015-04-30
14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기획행정위원회	2015-04-29
15	7 대	제 244 회	제 1 차	경제문화위원회	2015-04-28
16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도시안전위원회	2015-04-27
17	7 대	제 244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15-04-27
18	7 대	제 244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5-04-24
19	7 대	제 244 회	제 1 차	본회의	2015-04-24
20	7 대	제 244 회	개회식	본회의	2015-04-24

제244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동일회기회의록